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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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방법은 지금까지 실시된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실시되며, 오늘 피 감사기관에서는 수감이 끝나면 해당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오늘 최종 부서의 감사일정에 맞추어 본 감사장으로 나와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다른 과 감사가 끝나고 해당 과장님들께 유의사항을 말씀드릴 때 담당과장님들이 아무도 안계셔서 이 말씀을 드리니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순서는 도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주정석 도시개발과장께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구역담당자 공무국외연수차 일본에 출장중으로 수감 받지 못함에 따라 손영주 도시국장께서 대신하여 수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88필지, 공원 8필지가 매수청구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접수되지 않는 미개설도로가 있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많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장기미집행시설은 법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해야 그때부터 법적 대응을 받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관계상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매수청구를 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계획선이 필요없으니까 사달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계획선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선에 의해서 토지계약을 받고 있으니까 사가라는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런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몇 필지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우리 동구가 계획을 세워서 1차 계획이나 몇 차 계획을 세워서 개발한다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위원님 지적말씀이 굉장히 시의적절한데 문제는 당초 매수청구권 제도 자체가 중앙부처간에 협의가 잘못되어서 법제화 됨에 따라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줄 것같이 해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기획원쪽에서는 일절 지원이 안 되버리니까 국비지원이 안되버립니다. 사실은 지방비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도로개설이나 공원개설이나 개설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최근에는 동구는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이런것들이 대부분 미집행시설 있는 데만 사업을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되면 많이 해소되리라고 봐집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필지별로 조사가 끝났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청구건수가 제대로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대책은 다른 자치단체 핑계를 대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전국이 동일하게 하고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우선적으로라도, 옛날에는 계획선에 들어가 있으면 비가 새더라도 집을 고치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상청구계획을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했는데 보상을 못해줬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도 해 주고 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지이용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공원이 8건이나 접수가 됐는데 2건은 보상을 했고 나머지는 어떤 곳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금동공원같은데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부적인 공원으로 들어간 것들, 그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곳이 금동공원입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동구의 발전은 도시개발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매수청구 접수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도 연차별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미집행 매수 청구된 것에 대해서 아직 보상을 못해 준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리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구가 13개동인데 7개 섹타로 해서 개발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동 일대는 세대공간권이라고 해서 학원타운을 육성하고 청소년, 노인, 이 분들을 위해서 세대공간권 개발하겠다는 동구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동명동에 지금 거점확산형 환경개선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단계에 있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고수웅위원

앞으로 여기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혼합해서 개발하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렇다면 동명동 일대에 세대공간권에 걸맞게 거기도 부지를 확보해서, 학동 4구역은 500평을 기부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동명동에도 이러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거점확산형 지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업지구에 비해서 차별화된 사업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동 지구는 집값도 비쌉니다마는 상당히 대규모적인 공공 공지를 확보해서 지역주민이나 다른 외부사람들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려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쪽에는 국비지원이나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별 정자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계림1동에 목재육각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 데요, 계림2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림2동은 없고 계림1동에 있다고 하니까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랬죠, 지원2동에는 목재각이 13개가 확실합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9페이지 그린벨트 현황과 부분 해제에 따른 협의 및 계획내용에서 그린벨트 현황 집단 취락지를 보면 인구수가 학운동에 인구수는 49명인데 건축물 동수는 62동이고 지원동은 인구가 123명인데 건축물 동수는 212동인데 인구보다 건축물 동수가 많은 것은 비어 있는 가구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한 가구에 화장실도 있고, 건물을 동수로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가로수 관리가 광주광역시를 조사했는데 엉망이라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동구같은 경우에는 서석로, 중앙로 가로수에 조명등을 축제 때문에 달았는데 그것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태풍에 떨어지지 않게끔 철사로 해서 묶어 놓은 것이 나무에 파고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사실은 그것이 돈이 없는 탓입니다. 조명등 설치는 충장로축제할 적에 상당히 모양을 내는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설치를 하고 뜯어내고 하려면 시설물 마모도 많이 되지만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크게 조경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놔두고 보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 3년 해서 나무를 파고 들었다 하는 것은 안맞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철거를 해서 재정비 해서 내년에 산뜻하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도 그쪽 인근에 살기 때문에 실제 가봤습니다. 우리 구청을 두둔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파고들고 그런 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혹시나 우리 동구 지역에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나무에 철사에 묶어놓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메타세콰이어 나무 관계, 그것 가지고 자꾸 문제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도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메타세콰이어 문제는 웬만한 시민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일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베게 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왔다갔다합니다. 시에서도 베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고 나무 집이고 다 파고 들어서 문제가 있는데 못베고 있는 것이 광주에 석학들을 많이 키워낸다고 하는 명색이 전남대학교 정문도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를 제거해야 한다는 열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건의도 했습니다. 시에서도 관계기관에 협의회도 해보고 결론도 못내리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차원에서 얘기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시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조를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앞전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도심에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해버렸어요. 그쪽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서울쪽에도 봤는데 가지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시와 협의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면 가지치기라도 많이 해야만 간판도 안가리고 그럴 것 같아서 시에 그런 부분을 건의했으면 합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폐선부지에 시 사업인데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동구 주민들에게 11월달에 착공한다라고 약속까지 사항인데 어쨌든 가시기 전에 시와 협의를 해서 11월안에 시와 협의를 해서 뭔가 우리 동구 행정에 약속을 지킨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시 공원녹지과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국장님, 동구에 재개발 학동에 세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두군데는 설립을 했습니다. 두 군데 조합이 설립됐는데 앞으로 단계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조합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지체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조합에서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지체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조합을 구성했으니까 이제는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이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조합의 진척도, 행정을 하는데 진척도를 확인해서 빠른 시일안에 정확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행정지도를 강화해 달라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하고 개인적인 권리를 찾는 노력이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좋게 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수의 횡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진척이 못되고 있는 이유는 법적인 정해진 인원수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상당히 약자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식을 자꾸 조합측에 설명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자들과 연관 관계에서 그 사람들은 빨리 가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의를 달고 그러면 대충 무시하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저희들이 조합장이나 조합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학3구역, 4구역도 실질적으로 교회문제나 조합장 설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조합이 구성됐는데 뭐하고 있느냐,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국장님,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동 택지개발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말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했는데 그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하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우리지역에 여러군데 개발하겠다, 그것도 청장님께서는 곧 시행을 할 것이다 했는데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늘상 우리가 한 얘기입니다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추진했던 내용을 보면 홍보, 간담회, 경찰과 합동단속,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충장로 중심지나 시장 큰 도로변입니다. 그런 곳이 그때 뿐이고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시장앞에 노점들은 사실은 규정대로 하면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 맞습니다마는 시장에서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단속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큰 차량으로 도로변에서 위험천만한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 안에 조그마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중점으로 한다고 말만 하면서 해왔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고 이쪽에서 몰면 다시 돌아와서 서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으로 펼쳐놓은 곳은 강력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조그마하게 가지고 와서 하는 것 말고 큰 도로변에 대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나 충장로 보도나 특화거리를 멋있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고 입구에는 고정적으로 차량 2대가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검찰에도 몇 번 불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단 말입니다. 그쪽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경찰도 몇 번씩 동원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벌금을 물고 가스통을 빼앗기고 해도 노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익이 많은지 다시 돌아와서 하고 단속 안할 때는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성은 아직 안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경찰과 상가번영회를 협조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충장로에 대해서는 충장동 사무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번영회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겠다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고...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충장로 번영회나 황금로 번영회나 시도해서 일단 해보게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거리질서가 확립되려면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없이는 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동의하에 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경찰서도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필요하고 각 구에 이번 체전때 우리 동구가 3등인 것 같습니다. 그쪽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고 그런데 다음에는 일등을 할 수 있게끔 번영회 협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것 같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폭설대란에 대비해서 자치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첨단장비를 구입하지 못해서 걱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동구에는 폭설대비해서 혹시 기계 있습니까, 습식기계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습식기계는 저희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동구만 습식기계만 하려면 장비가 아주 복잡해서 몇 억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은 현재 있는 장비로도 잘만 운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로 염화칼슘, 그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오염이 된다고 해서 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습식기계 쓰는 약품도 그런 오염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올겨울 대비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충장로 특화거리가 당초에 시 공사인데 1가부터 5가까지 65억을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지금 1가부터 3가까지 했습니다. 4가, 5가는 안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알고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만 해놓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촉구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쯤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야 할텐데 시에서 용역비를 세웠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용역비는 못 알아봤습니다. 공사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 공사지만 어차피 우리 구 중심지에 1가부터 5가까지 65억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4, 5가도 소외되지 않도록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3페이지 예술의 거리 보차도 정비 공사 4억 5,248만원 들여서 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잘한 것은 잘했다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건설과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예산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쪽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예술성 있고 정말 특색있고 루미나리에와 함께 이제서야 어울린다 해서 잘 했다는 칭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저는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디자인을 상당히 신경써서 했는데 저희들도 칭찬을 많이 받고 제 생각에는 루미나리에를 걷어버리자고 한참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조성해놓고 보니까 루미나리에하고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동구에 건설과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하나 시작할 때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되면 좋은 칭찬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홍기월 위원님이 시장 얘기했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병원응급실에 학강초교가는 도로이름이 대남로입니까? 노상적치물 관계로 얘기할게요. 전대병원 응급실쪽에서 학강초교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노상적치물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학동 동장님은 매일 아침 거기로 출근해야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한 바구니장사가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점포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이 인도를 점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묵인할 것인가, 묵인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랄까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저희들이 나가면 조금 피했다가 돌아보면 민원이 되고 있고 좀더 강력한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거기는 해산물이 주로 업종이기 때문에 아침에 해산물을 승하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때는 누구나 시민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까지 점포를 벌여서 영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까지 단속하고 계시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단속은 하는데 제가 가서 봐도 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단속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아무리 단속해봤자 그때뿐 입니다. 우리구에서 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질서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거든요. 거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만이 아니고 경제과와 같이 합의를 좋은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가로등, 보안등같은 경우에 원격으로 조정하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각동에서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타구에서는 가로등,보안등 문제가 있으면 센서가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우리구는 그런 시스템이 안갔춰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무실에도 장비를 비치해야 되고 그것이 약 3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고 일부라도 해보려고 작년에 예산을 요구해 봤습니다마는 구재정이 어려워서...

영우

김영우위원

가끔 대낮에 불이 켜져 있어요. 왜 그런지 전화를 해보면 문제가 있어서 고치고 있어서 그런다고 해요, 왜냐 하면 가로등, 보안등이 켜져있는지, 꺼져있는지 문제가 생긴 것을 관련되신 분들이 늦게 알면 그 만큼 어두어 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기술과 관련하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로개설을 넣어놓는데 여기에다 도로개설을 넣어놓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차례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과 올해부분을 비교하면 또 바뀌었어요. 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다 도로개설 계획을 세워놓은지 모르겠어요.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할 계획인지, 예산때문에 그런 지는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계획을 세울때는 2007년도에 세웠던 계획을 기준을 삼아서 변함없이 해 주십시오. 도로계획이 다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두세개가 바뀌고 나머지는 안바뀌면 문제없는데 전체적으로 바뀌니까 문제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건 알고 있지만 바꾸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감사때 중로 29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주마을 관련해서 15미터 도로 그때 답변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했어요, 감사가 이런식으로 끝나면 감사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반영도 안됐고 또 계획도 없잖아요, 제주마을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철거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앞전 도로라도 뚫리겠네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뚫어집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방금 김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과장님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54억 정도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세워놓고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총무국 자료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건설과에서 2006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7억 7,200만원이고 2007년도 7억 9,400만원입니다. 합계를 2년간의 체납금액이 16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체납금액에 대한 것이 상당히 세외수입부분에 건설과에서 기여를 많이 해서 재정에 충당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이 내용이 이 사업비가 상당히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는데 이 법규가 어떤 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무엇 인지 설명해주시고 여기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설기계 체납액이나 자동차 체납하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안내면 차량에다 행정적인 조치는 해놓지만 방안이 별로 안섭니다. 자동차 벌과금 미납한 것하고 비슷한 그런 부과금이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과태료도 안내니까 차를 경매해서 현장에 가서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어느 대표이사가 그 자리에서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과태료를 징수해서 가지고 가는 것을 뉴스에서 봤거든요. 이 차도 거의 부과는 하지만 결손처리하고 징수금액은 몇 %인데, 한 자리수인데, 그렇다고 안 된다고 계속 건설과에서 당연히..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몇 % 됐고 실제로 받아들인 것은 저희들이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 연도에 부과된 것은 대부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쭉 미납 되었던 것을 그렇게 밖에 못 받았다. 그 프로밖에 못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도 부과징수에 비하면....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이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가산금도 안붙고 물건을 이전하고 그러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전국 각지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내니까 입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차량이 과태료를 안내게 되면 그 차량에 관한 이동이나 뭐 이런 것을 신고를 할 때에 그것이 안되면 안되도록, 전에 김형기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에게 자꾸 건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초자치단체장님들도 가셔서 건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알고 있고 해서, 그런 관계법은 지금 개정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체납 금액에 대한 징수방법을 잘 이용하셔서 체납 된 금액이 적도록 활동을 해 주시구요. 다음 18쪽 건축과 자료하고 공통자료 165쪽 하고 비교를 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된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현황입니다. 도시국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도로점용사용 허가는 30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허가가. 그런데 여기 공통자료를 보면 2006년도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아니면 자료가 다르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신규로만 된 허가건수구요, 그리고 나머지300여건은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땅들은 그대로 연장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순심

남순심위원

아! 예를 들어서 5년전에 했어도 계속 사용하도록 하면 그 건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계속 사용한 그 건수까지 해서 639건이고, 이것은 신규로 허가한, 즉 도로굴착 할 때 주로 많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통계가 그렇게 난 거라구요? 그래서 차이가 난거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