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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복일 의원 발언

제200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7-11-29

김복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남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위하여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13회 구민의 날 기념 행복서구 축제,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 제88회 전국체전 대비 기초질서기키기 추진, 2007년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추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확대로 주민만족도 향상, 공직자 능력배양 워크숍 추진, 일 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한 구정 경쟁력 강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5쪽을 보시면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교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6월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아무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청장님과 위원님들과 간담회석상에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교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청도시 시북구 말고 다른 쪽으로라도 찾아서 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공산당 전국대표회의 보고 또 인사발령 나고 뭐하고 해서 올해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금년에 추진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날도 거기 시북구 구청장님도 오고 저희들도 계속하는데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 대행 체제로 되어 있어서 양국 교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이 정식으로 발령 나면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도시 시북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니까 내년에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최근에 우리가 방문했습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왔습니까? 교류한다고 한다면 한번 오고 가고 하는데.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2005년도에 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2005년도에 우리가 갔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가고 오고.
명수

김명수위원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러고는 끊어졌죠?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2006년도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선거도 있고…….
명수

김명수위원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활성화가 되던지 해야지 내년에 2008북경올림픽이 이뤄지니까 어차피 우리가 가야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가고 우리가 또 초청하고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떻든 간에 먼저 거기서 오고 올림픽은 하반기 8, 9월 정도에 있지요? 그러니까 먼저 그분들이 오고 우리가 답례로 가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유인물 6쪽을 보면 전국체전 대비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 우리 서구는 다행히 2등이 나서 사은사업비를 많이 받아 오셨더라고요. 북구가 2억 정도로 제일 많이 받았고 우리가 1억 5,000정도 받았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1억 9,000.
명수

김명수위원

1억 9,000이요. 북구는 조금 더 많이 받았겠네요. 나머지 구는 적게 받았다고 해서 적게 받은 구에서 난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기초질서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잘했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체전이 우리 서구에서 70%이상 이뤄졌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하면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불법노상적치물이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실제로 88회 전국체전이 우리 서구에서 70~80% 이뤄졌다 그 말이죠. 설령 잘못했더라도 그런 공로에 비하면 1등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등밖에 못 했네요. 그리고 농촌이 혼용되어있는 광산구 같은 곳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2등 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언론은 접하셨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명수

김명수위원

저희는 떳떳하지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심사위원이 시청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믿고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4쪽에 보시면 영어마을 서구 유치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희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150억에서 200억의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08년도 영어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시교육청에서 6억을 보조를 해주고?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아니요. 시교육청에서 3억 5,000하고 서부교육청에서 5,000, 시에서 2억, 저희들이 1억, 이렇게 해서 7억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세히 안 적어졌네요. 시하고 교육청에서 6억. 어쨌든 문제는 시하고 교육청에서 돈을 내려준다고 그래서 거기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어느 초등학교에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서부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서부교육청이 우리 서구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남구, 광산구, 서구 해서 초등학교로 하는데 저희들이 서구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먼저 서구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가 한다는 것은 정하지 마시고 일단 서구로 유치해서 돈도 어느 정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결정하는 것은 우리 서구에서 해야 되지 않나.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만약 99% 우리 쪽에서 유치한다고 장담하신다면 초등학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디를 결정하실 것입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시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에 지정이 되면 서부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시하고 서부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저희 구청에 영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저희들도 시를 통해서 우리 서구에 되도록…….
명수

김명수위원

청장님하고 어떤 자리에서 대화하는 과정에 처음에 시교육청에서 정해주는 초등학교로 하실 것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세 군데가 물망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양동초교, 유덕초교, 극락초교. 그런데 양동초교는 재개발이 되면 학교가 어떻게 재배치될지 모르니까 거기는 배제하고, 그 다음에 극락초등학교도 일단은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유덕초등학교로 했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큰 문제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하나 거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 가보면 100년 200년 된 학교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학교를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DJ정부 때 건물만 반듯하게 짓고 옛날 학교는 다 폐기하려는 그런 정책을 교육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게을러서 한문을 많이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문을 배우는데 5학년 되니까 한문폐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를 갔더니 고등학교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한문을 부활하라고 하니 입시공부 해야지 어떻게 중학교 3학년 때 한문공부를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돈을 좀 내려준다고 해서 시교육청에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들어본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관할 구청에 권한을 좀 대폭 이양해서 이왕이면 그런 곳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학교를 없애야 하는데 눈엣가시인데 공청회에서 떠들고 하니까 표가 있으니까 없애지는 못하고 유야무야 가다가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 식으로, 이게 뭐 화투판입니까, 이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학교 쪽으로 이런 체험학습장을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정말로 공간이 있는 학교, 제가 아까 비교를 잘못 했습니다만 상무초등학교도 세 학교 중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서구 관내에 빈 교실이 어디에 있는가 그 정도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빈 교실이 있는 학교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렇지요. 빈 공간이 보통 교실로 하면 부스를 만들고 그렇다면 7교실 정도 있어야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만들려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렇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넓은 공간이 있고 좀 한가한 쪽으로, 지역발전도 되고 그 학교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의록에도 남고 또 시에도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또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할 때 위에 계신 분들이 행정집행을 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행정감사자료 7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서구 행정동우회 운영내역에 월 2회, 1회 50명이 참여했어요. 무엇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지금 행정동우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매달 자연보호 청소를 매달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저녁에 근무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향섭위원

지금 자연보호캠페인을 2회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했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네,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오향섭위원

아니던데, 매년 2회씩 한다고 했지만 전혀 못 봤는데…….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

자료는 다 만드는 것이니까 자료 말고 확인을 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하는 것이지.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풍암동 저수지 거기서도 하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사실 상반기 때는 사실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임원이 개편되어서 적극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시고요. 또 4급 이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시면 2006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면 3,600 이 격리되어 써졌더라고요. 2007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600으로 비슷하게 써졌는데…….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것은 월별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향섭위원

이렇게 맞추려면 힘들 텐데…….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가능한 대장에 의해서 그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이것이 지침에 있는 것이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향섭위원

3,600이면 1년에 360아닙니까? 이렇게 균일하게 돈을 쓸 수가 있냐고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3,600이면 3,600을 12달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그렇게 나눠서 하시면 안 되지요. 3,000을 쓸 수도 있고 이것이 올해의 10달분 아닙니까? 360을 쓸 수도 있고 320을 쓸 수도 있고 400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렇게 기준을 두어서 행사가 많을 때는 좀 더 쓰고…….

오향섭위원

자료에 정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배분해 버렸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향섭위원

자료 가지고 왔지요? 그것도 하나 있고요. 시책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월 56만원이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두 달 500만원씩,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4급 이상이 총무국장님하고 청장님.

오향섭위원

총무국장님 것입니까, 청장님 것입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총무국장님 것이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오향섭위원

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이 누구 것인가…….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위의 것과 합해진 것인가?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위엣 것과 합해진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오향섭위원

부청장님 것은 따로 있던데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

오향섭위원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 업무보고니까 실무자가 확실하게 말을 해주셔야지. 정확하지 못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국장님과 청장님 것입니다.

오향섭위원

두 분인데 두 분이라도 청장님이 얼마를 써야 할 것이고 국장님이 얼마를 써야 할 것인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청장님 것은 얼마고 국장님 것은 얼마입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비하고 해서 한 달에 80만원 그런데 2%해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청장님 것입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업무보고서 9쪽을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이 기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것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2007년 8월 달에 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새로 개정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서 두 번째 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상용직 현업부서 전환배치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지금 예정입니다.

고선란위원

예정이라고 쓰셔야지 추진 중이라고 쓰셨잖아요. 동사무소는 예정 중이고.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아니요. 구청에서는 배치를 했고 동사무소 인력을 순환배치 예정이라고 그렇게…….

고선란위원

그러면 구청에 상용직 순환을 했으면 그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작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상용직을 보면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에서 상용직들이 12년, 10년을 근무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고선란위원

작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상용직들이 다 환경정비원으로 채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동사무소에서 정년할 때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거든요. 애로사항들이 한 동사무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단순직밖에 안 돼요. 자꾸 순환시켜달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시정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지금 상용직들이 동에서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 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하고 구청에서 순환배치를 하는데 상용직에서도 단가 차이가 있고 구청 교통과 같은 과는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답변서와 같이 앞으로도 현업 부서에 배치할 때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선란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상용직들을 순환할 생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순환할 생각입니다.

고선란위원

언제부터 반영할 생각이십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내년부터…….

고선란위원

내년 기능직 채용부터 분명히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기능직 채용하면서도 많이 배제가 되었거든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기회를 전부 균등히 주었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적격한…….

고선란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동사무소에 있는 상용직원들도 본청 직원들하고 순환을 확실히 언제쯤 시키실 예정인지 확실히…….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2008년도부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배제를 안 했다고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4항에 보면 별정직, 기능직 채용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기능직을 4명을 기능직의 신규로 채용을 했는데요. 2007년도 상황입니다. 4명 중에서 우리 속기사 한 분은 제한경쟁으로 들어오셨고, 운전원은 시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렇고요. 기능직 세 분 중에서 도시개발과 한 분하고 동사무소 두 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제한경쟁 특별임용에 시행공고 조건을 보면 사무원하고 토목원 자격 구비 요건이 있습니다. 토목원을 보면 상근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이상으로 해서 상용직 중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서구청에 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4년 이상 된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고조건에 의하면 토목기사가 제1순위고 토목산업기사가 2순위, 기능사가 3순위, 건설재료 시험기사가 4번째로 자격증 급수가 제일 높은 순위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목기사가 제1순위이니까 토목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세 분인데 이 분들이 다 4년이거든요. 근데 현재 상용직에서 도시개발과로 채용되신 분은 토목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3년 근무했습니다. 그랬나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것은 공고기준에 맞게 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자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기능직 채용공고 자격 구비요건을 포함해서 기능직 새로 채용했던 그 자료,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기능직을 채용할 때 자격 구비요건에 상용직은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것인지 자격요건이 있으면 자격요건에 해당된 전 직원들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공무원 업무교육하고 구 자체 직장교육이 있습니다. 구 자체 소양교육이 6회 있는데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직장보수교육하고 이 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지금 외부강사로 저희 교육을 두 군데서 시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총무과에서 직장교육 실시하는 것은 서류 13쪽에 있는 것입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직장보수 수당해서 저희가 작년에 700을 세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고선란위원

700 예산에서 강사수당에 600만원, 교통비와 식비로 100만원해서 700을 세웠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겠다고 세우신 거죠?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직원교육하고 직장교육.

고선란위원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주민대상으로 서구문화센터에 월 1회 교육을 하겠다고 그 예산을 반영해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서구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주민대상으로 해서 700에 대한 교육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선란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소양교육을 하면 우수작도 선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수작 선정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인사에 반영되었던 사항도 같이 덧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면서 제안을 많이 내시죠?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이 분들에서 승진할 때 가산점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카드 점수라든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그 1년 현황을, 공무원 제안제도를 어떻게 반영해서 가산점수 되었는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아까 상용직에 대한 질의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내 말이 맞는가 한 번 봐주세요.
승환

조승환행정담당주사

예.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우리 고 위원님께서 상용직 순환전보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특정 동에는 상당히 오래된 상용직이 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상당히 오래 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보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아니야?
승환

조승환행정담당주사

기획감사실하고 우리 과하고 상충되어 있습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야 상용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구분 없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용직을 전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부서 추진 중에 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로 몇 명이 내려왔지?
승환

조승환행정담당주사

교통과로 6명이 내려왔습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 6명이 그 쪽으로 갔는데 상용직을 오래했다고 해도 구청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그 사람들을 상용직으로 쓸 때 그 특정업무를 시키고자 채용했던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다른 곳에 전보했을 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을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우리 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한 곳에 오래있으니까 터줏대감이 되어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순환전보 시키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의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 또 그 업무를 해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고 위원님 취지대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야 당연히 청장님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창동사무소만 상용직이 두 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한 분은 보일러 담당으로 채용하실 때 시설관리원으로 채용하셨어요. 그 쪽만 제외하고는 17개 동에서 17분 직종이 다 환경정비원입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동안 금호동, 농성동, 광천동에 근무하신 분들은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직원들보다 동네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이 정도 오래하신 분들이 다른 동사무소에 가신다고 해서 그 업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직종이 환경정비원이에요. 이 분들이 다른 직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동사무소에서 10년, 12년 근무하다보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상용직들이어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실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10년, 12년 근무하면서 기능직 채용 기회를 노리겠다며 공부하고 자격증 구비여건에 다 맞춰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분들에게도 저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것보다 같은 동사무소 내에서도 17개 동에 순환을 한 번 시켜주시면 분위기도 틀리잖아요. 자연부락에서 근무하시다가 신도시에 가셔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상용직을 이번에 여러 분 채용을 했는데 직종이 다 가로청소, 문체사업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시설물관리원, 건설과는 노점상 단속원, 이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직종을 부서 과장께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종이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채용을 할 때 그 쪽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여기 상용직들의 아픈 가슴을 한 번은 생각해주는 차원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근무를 하겠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해서 똑같은 차원에서 대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저번에 국장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향섭위원

여기 공무원단체 지원내역을 보니까 사무실에 누가 근무하고 계십니까? 직원이 합니까, 다른 분들이 오셔서 근무를 합니까?

조남일위원장

노조에서 채용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는데 다른 분이 대답을 하시네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오향섭위원

근무시간에 행사하는 것을 보면 현직 공무원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노조에서 채용하는 직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88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종합경기장이 우리 서구에 있고 해서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생단체와 구민이 앞장서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은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총무과 주관으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아침질서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아름다운 서구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쓰고 있죠?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여행을 가시면 보통 단체로 가시지 않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15명에서 20명 이하로 해서 6개 팀이 다녀왔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한 분이 보고서를 씁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아니요. 아직 취합이 덜 됐는데 12월 7일 예정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회의실에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녀오신 분들이 자기 의견서를 제출해서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팀원 전체가 모여서 책자를 만들고 구정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여행을 가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고 아름다운 서구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다녀오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주광역시 종합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 근무 공무원, 구 본청 사무소 전입내역 명단이라고 해 가지고 4회에 결처서 97명, 05년도 2회 40명, 06년도 2회에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05년 1월 28일부터 06년 8월 31일까지 동 근무 공무원의 구청 전입인사 총 4회를 시행하면서 규정에 의하지 않고 구 전입 배수 범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채무 관계, 채임 임박, 재임 질병 등의 사유를 들어 19명을 구 전입에서 제외시킨 일이 있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그 사실이 있으니까 지적사항에 나온 게 아닙니까?
승환

조승환행정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광주광역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장 위원님 지적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입순위는 있었습니다. 규정 상 보통 한 사람이면 5배수, 그 다음에 3배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퇴직이 6개월, 2년 정도 남아서 극구 반대를 하시고, 또 질환 등으로 실제 구청 전입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쪽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고 전체적인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바람직한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일처리를 잘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서류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순회를 해 보면 각종 행사 시 의원에게 사전통보라든가 의전, 어찌됐든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업무보고서 5쪽을 보시면 마지막에 ‘또한 우리 구와 경제․문화․예술 분야에 공감대를 형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해외대상국을 검토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주가 문화수도로 되어 있는데 문화 인프라가 서구에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를 보면 나라 자체가 문화유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경쟁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구도 계속해서 중국 청도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문화유산이 있는 나라를 택해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은가 제안을 해봅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국제화재단 등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중국 청도시 시북구 교류와 관련해서 보충말씀 드리자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중국과 교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 시북구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생산적이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개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언제?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내일 아침 9시까지 드리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구민의 날 정산서는 미리 부탁했으니까 오늘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것은 오늘 드리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세무과 금년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과세자원의 적극적인 관리, 공무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운동 전개,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구금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은행이 구금고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차후에도 광주은행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 과정에서 조례상 수의계약 방식과 공개입찰 방식 중 수의계약으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어떤 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과장님이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광주은행이 선정된 후에도 복수금고를 선정해서 경상적 경비가 있을 때 이자수익이 많이 나오는 은행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금고선정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현재 광주은행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 말로 끝나는데 다시 심의위원회서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광주은행으로 지정 공고를 해서 약정체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광주은행 한 군데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율이 좋으니까 임의적으로 B라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초 지정할 때 시중금리라든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리 하나뿐만 아니라 주민 서비스라든가 금고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수가 수의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저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금고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해서 우리 구에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 이율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결정하면 더 좋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들이 남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정했겠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다음 금고가 선정이 될 때는 복합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했지만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3년간 더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다음 지정할 때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금고 유휴자금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유만기가 77억 8,600만원, 2007년도에 156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로 예치하고 있는지…….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예치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데 해지를 하면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네. 참고로 나와 있는 금액 단위는 2006년도는 2개월 평균치고, 2007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

2006년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 세무과 소관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재산세 토지분 도시계획서 미 부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법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구획 안에 전답, 과수원,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지방세법 제235조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도시계획서를 지방세에 분과하여야 한다. 5인이 소유한 광천동 575번지 외 5필지의 경우 상가 나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데도 2005년도 정기분 143만 6,710원, 2006년도 181만 6,270원, 합계 325만 2,980원. 도시계획서를 06년 10월 현재 감사일까지 부과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쉽게 말하면 취득세라든가 모든 걸 부과할 때 도시계획, 소방공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히 자료를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현황은 이렇습니다. 부과할 때 법리 해석을 잘못 했던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 이후에 부과조치 했습니까?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연찬시켜서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리고 종업원할 사업소세 미 부과가 있는데 위법 내용에 보면 종업원 51인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지방세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월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해당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20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 징수해야 한다.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대상이 금호동 755-9번지, 2003년 6월부터 6월 8일까지 급여를 신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종업원할 사업소세 1,029만 1,700원, 가산세 288만 8,140원, 합계 1,317만 9,840원을 부과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 종업원 기준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것이 사업소세입니다. 납기가 보통 7월 납기로 하고 있는데 그 납기를 지나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걸려 감사 올 때 부과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바로 부과해서 조치가 끝난 사항입니다.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받아서 보고 있는데 사유가 대부분 부도, 경제적이나 사업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산된 경우가 서구 관내에 140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현재 부동산 압류가 되서 경매가 들어가면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몇 푼이라도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압류를 할 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보다 1~2개월 늦습니다. 금융기관은 미리서 압류하고 대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액이기 때문에 바로 결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는 다만 얼마간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 받을 경우에는 결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선란위원

결손으로 잡은 금액까지 현재까지 많이 있나요?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결손은 많이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 부도가 났을 때 제1금융권에서 압류가 먼저 들어오니까 기관에서는 다 파산되버리고 물건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하기 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금융신용정보에 등록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몇 십 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계속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리고 16쪽,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시정조치를 하셨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걸로 보거든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하에 미 환부됐던 사항들을 많이 독려하셔 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본인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금액, 소규모 금액이지만……. 지금 서구 소식지에 한번밖에 기재되지 않았죠?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네.

고선란위원

행복서구 소식지에 다른 걸 실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변경할 때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자신이 없어 이걸 다시 받아야 하는 걸 많이 놓쳐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융권에서도 5년이 지나도 찾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광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소식지나 인터넷에 광고를 해서 미 환부됐던 걸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김복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일

김복일위원

200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구세가 189억 3,500만원입니다. 시세가 1,490억, 총 1,899억 4,800만원입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구세하고 시세로 분리해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세를 어떻게 집행합니까?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세입 부분에서는 내년도 구세가 200억이고 세외수입 합해서 400억이라고 하면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계로 넘깁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구세와 시세를 모두 받아서 1년도 살림살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구세를 납부하면 어떤 용도로…….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용도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 목적세라면 그 목적에다만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만 구세는 목적세가 아닙니다. 물론 구세에 재산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만 이 전체를 묶어서 구 재정에 포괄적으로…….
복일

김복일위원

그러면 시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면허세라든가 재산세는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원칙적으로 시세는 시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취득세나 등록세는 구에서 전부 부과징수 합니다. 예를 들어 1,000억이 시세 목표로 떨어져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금액, 징수금액의 3%를 우리 구로 교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우리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계획을 세울 때 70%는 우리 구에서 다시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는 시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취득세하고 등록세 70%가 시 전체 재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70%가 꼭 우리 서구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0억을 징수했다고 해서 700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용도재원으로 했다가, 쉽게 말해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 적습니다. 그런 곳이 더 많이 받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받은 만큼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시 재원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평균적으로 한 70%정도는 구로 내려가죠. 그렇게 예산을 잡는 거죠?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네.
복일

김복일위원

금년 5월, 6월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9억 정도가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시의원들한테 줬단 말입니다. 이 점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냐. 계획을 세무과장이 세울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거예요. 광주시 5개 구에 적정하니 어느 정도 내려주고 30%는 시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세무과장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순수한 구세하고 시세를 받아들여 내려온 3%만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외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세목별에서 원래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그것은 시세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재원조정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우리들이 요구는 합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더 주라고 세정담당관실에 그건 요구를 합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2008년도에도 올해 같은 행위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건 강력하게……. 주차장이나 벽화사업 같은 데 써버리는데 9억, 10억이면 우리 구에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서를 떠나서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 종합행정 추진, 주민자치센터 중점 육성,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제17대 대통령선거 추진,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행복서구아카데미」운영, 뻐꾸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여론수렴 창구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을 매월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몇 분 정도 하시나요? 기초 컴퓨터 교육인가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컴퓨터는 정보홍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장재성위원

평생학습은 정보홍보실 분야입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컴퓨터는 정보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업무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서구 아카데미가 지금까지 6회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직장보수교육 예산이 700 세워져 있었는데 그 쪽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이관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관된 직장보수교육하고 행복서구 아카데미하고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예산 세운 것은 공무원을 교육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방침이 교육향상 차원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 쪽과 같이 병합해서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하고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몇 회 실시했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6회 실시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6회 행복서구 아카데미가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같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월례회 조회 끝나고 총무과에서는 우리 행복서구, 공무원만을 따로 교육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강사가 약 100여 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때도 작년 예산이 500만원이었기 때문에 시비 80만원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따로 할 때는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만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교육을 6회 했습니다, 구청 회의실에서. 자체 직원이 하신 경우도 있고 또 KT에서 나오셔서 하신 분도 있고 고려대 교수가 하신 분, 그 세 파트가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강사료가 나간 교육을 했거든요. 총무과에서 했던 교육은 직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700만원 예산은 600만원은 매회 강사수당으로 6회로 60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100만원은 여비, 교통비 전부 해서 700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했던 사항을 주시라고 하니까 그 사업이 그대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계획에는 그 700만원 예산에 대한 교육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구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심의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과 직원을 같이 서구청 2층 회의실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이 전체 직원들만 했습니까, 주민들도 같이 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택했고요. 공무원들이 문화센터를 갈 수가 없어서요.

고선란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양, 건강, 지역발전 해서 6회, 매 횟수마다 참여했던 주민은 몇 분이고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고 예산은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끝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두 답변들을 잘 드려야 하는데 행복아카데미 원래 취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고양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또 총무과에서 세워진 것은 직무교육, 공무원들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세워진 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교육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장 훌륭한 강사를 모실 것인가 또 예산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강사를 모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용기 교수 같은 분을 모셨을 때는 그때 주제가 ‘행복의 기술’ 이런 주제는 꼭 주민만 들어야 하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우리 직원에게도 필요한 강의라서 유명가수를 모셔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실 것 같으면 거기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는데 강사가 와서 듣는 사람이 많아야 기분도 좋고 그러는데 듣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 형편에 맞는 강당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보를 해서 주민도 듣고 직원도 듣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주민의 명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도 파악이 안 되죠.

고선란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했던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소양교육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직원들 소양교육했던 이 프로그램하고 행복서구아카데미 했던 프로그램이 같거든요. 같은 것은 아십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예.

고선란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 자체 소양교육 자료를 보면 강사료가 세 군데 나가고 세 군데는 안 나갔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고 싶냐면 우리가 작년도에 분명히 직장보수수당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삭감해서 1,400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50% 삭감해서 700을 세웠어요. 총무과장님께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어떻게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셨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문화센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대학교수라든지 정말 덕망 있으신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에 맞게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직원들, 주민들 몇 사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이 자치행정과로 갔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같이 했다. 그런데 자료는 행복서구 아카데미나 구 자체 소양교육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날짜도 아마 같을 것입니다. 거기는 날짜도 안 적어졌고, 여기는 날짜까지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와 같아요. 그래서 주민이 몇 사람이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총무과에서 했는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지 어떤 강사를 데리고 했는지,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심의할 때 참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그 자료는 충분히 정보를 드리고 증빙서류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칭찬 받을만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강사료를 줄이고 훌륭한 강사를 모시려고 하고 또 안 주고도 모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무등파크에서 경제교육으로 유명강사가 오시면 오시는 길에 받을 수 있도록 그 분을 그런 계획 없이 모시려고 하면 100만 원 이상 주어야 해요. 그래서 오시는 길에 받으면 약 40만원 주고도 모실 수 있고, 또 자치화재단에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공짜로 모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일을 자치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의 국제영향강화를 플랜카드만 붙이면 거기는 공것이에요. 거기에 맞는 강사를 보내주어요. 그렇게 우리는 편법으로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 위원님이 행복아카데미에 민용기 교수가 있고 또 총무과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행복아카데미는 우리가 몇 차 몇 차 행복아카데미를 하고 나갑니다. 지금 했으면 8차 행복아카데미, 그 내용이 직원에게도 필요하고 일반 주민에게도 필요한 주제면 주민을 거기에 참여시키거든요. 실제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는 행복아카데미에 같이 넣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고선란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왕이면 외부강사가 왔을 때 그 날짜를 잡아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대상하고 외부 강사 분들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예산을 심의해줬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이런 강사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초빙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훌륭한 강사 분을 모셨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남아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자꾸 말을 돌리시며 이야기하시니까. 예산을 저희가 세웠잖아요. 행복서구 아카데미에서도 했던 교육실적eh 단순하게 업무보고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 몇 사람, 구청 직원들 몇 사람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이때도 어떤 분들이 하셨는가, 또 강사료가 나갔으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에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 누구를 모셨고 강의료를 얼마를 드렸고 항공료로 얼마를 드렸고 돈이 부족할 때는 총무과에 소양교육 있는 것을 같이 운영을 했다는 것을…….

고선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리고 21쪽을 보시면 주민생활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어디…….

고선란위원

사무감사 자료 21쪽입니다. 지금 추진실적만 29건해서 나와 있는데 동별로 주민생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지.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도우미는 동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구 홈페이지에 주민생활 도우미 서비스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장례도우미하고 카콜서비스 도우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장례도우미는 장례문화 변화로 인해서 없앴고요. 실적은 많지 않으나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구청 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무슨 일을 볼 때 지원해주는 사항 실적입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활도우미가 몇 사람 등록돼서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바로 출동…….

고선란위원

그러면 누가 가서 하는 것이에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행정계에서 뻐꾸기차로 운송해드리고, 가령 어려우신 분들이 짊을 옮겨 달라던지 병원에…….

고선란위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선란위원

따로 도우미제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참고로 8쪽에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행복서구 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이 월 1회로 계속한다는 이야기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조남일위원장

고선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월 1회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주민들이 와야 한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안 오고 공무원으로 대처하다보니까 이 사업목적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아예 1회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행복서구소식지에 매월 둘째 주 수요일 3시, 이렇게 한날을 정해놔야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제가 얼른 감으로 잡고 보기에도 이날 행사에 교육하고 이번에 또 하고 해서 횟수로만 채우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장성아카데미에서 따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매월 몇째 주 몇 시에 하거든요. 연간 계획을 세워서 행복서구소식지에 내면 주민들이 매주 서구청 2층 회의실에 가면 어떤 교육을 하더라 이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사료를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 강사료 수준이 중앙강사료가 150만원, 교수는 8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앙 유명강사를 모시려고 할 때 장성아카데미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장성 군청에서 집행을 않고 용역을 주고 다른 용역기관에서 강사를 모셔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는 강사수당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을 해요. 그것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민용기 교수를 섭외할 때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강의를 한다고 정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섭외하기 어려워요. 5월 달이 어버이 달이라고 해서 주제에 맞게 유명한 강사를 컨택을 하려면 그분이 일정이 안 와요. 그러기 때문에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시간을 정해놓고 강사가 시간이 안 되면 특별강좌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없는 공무원들 일하시다가 이 강좌 하니까 가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널리 홍보해서 하면 교육시키는 우리 서구청도 좋을 것이고 받는 우리 주민들도 편할 거라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강사가 섭외가 안 되면 특별강좌로 모시고 다른 날로 하면 되지요. 그러면 주민들도 한 번 더 강좌를 받게 이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장성아카데미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아카데미는 우리가 1,000만원 이 정도가 아니고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보통 2억에서 3억을 세웁니다. 운영까지 말씀을 드리면 한국생산성 본부나 한국인력개발원에 용역을 주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 치 교육계획을 세워서 강사들과 교육계약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치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돈을 적게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한 쪽에 우선을 두고 저희 쪽보다 먼저 가게 됩니다.

오향섭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좋은 것을 답습할 때 생색내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솔직히 교육문화 서구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뭘 봤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봤잖아요. 돈은 없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 돈을 모아 가지고 시책으로 하던지 기관업무로 하던지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과감하게 감동 있게 찾아가는 서구 하듯이 잡아서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핑계만 대지 마시고.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핑계가 아니라 행복아카데미는 운영을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강사를 모셔오려 한다면 연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질 높은 강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견해가 있다, 해서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지.
명수

김명수위원

질문 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유인물 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뻐꾸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있지요. 요일별로 순회코스를 지정해서 순찰활동을 한다고 했네요. 그것이 맞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생활민원으로 해서 도로, 교통, 환경, 청소 광고물 했는데 “등”이라고 하니까 여타 것도 되지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위생과도 되고 건설, 건축과도 다 되는 것이죠. 업종불문하고 외지 사람이 서구에 와서 정식으로 위생과에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는 민원인이 있거든요. 업종불문하고 서구청에 와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장사를 하겠다는데 몇 달이 걸려도 안 되어요.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해서. 그 사람이 아마 경상도 분인데 광주 서구에선 안 된다고 선전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 쪽에 뻐꾸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시킬 수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과 좀 거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생활현장 민원이거든요. 그것은 행정민원으로 보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은 생활불편 민원 아닙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전체 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허가 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명수

김명수위원

생활하면서 불편하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영업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도 생활에 해당이 안 될까요? 그럴 용의는 없으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까지 하면 너무나…….
명수

김명수위원

8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행복서구 아카데미 6회라고 해놓고 교양, 건강, 지역발전 분야로 3월, 5월, 7월, 9월, 11월, 지금 다섯 달 했네요. 제가 요구하고자 한 것은 그 때 강사들이 썼던 강사 문안 있지요, 교수안이 있지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하고 어느 강사가 했으며 그 다음에 강사료는 얼마씩 주었는지 문안을 봐야만 그 값어치가 있는가 그 분이 그 정도 유명세가 있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서구 인구가 30만 8,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1만 43명으로 했네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월 28일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월 28일이면 2007년 2월 28일을 말하는 것이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으로 보고하는 것입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기준 설정일이…….
명수

김명수위원

기준일을 그렇게 해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인구수라고 보고했더라도 실제로 투표용지를 배부한다는 것은 현 인원 30만 8,000여 명으로…….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선거인 명수는 따로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뒤를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행복서구 아카데미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교양강좌를 6회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도 되고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올려서 동영상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실시간이 아니고요, 녹화를 해서.
명수

김명수위원

이왕이면 그것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현황 3쪽을 보시면 “4.25 재․보궐선거 업무 완벽 추진 7개 동” 그랬는데 지금 4.25 재․보궐선거한 동이 제가 보기에 10개 동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9개 동으로 나와야 하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장재성위원

오타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복일 위원님.
복일

김복일위원

예, 김복일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동장님들이 약 400여 명 이상 되지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복일

김복일위원

그런데 통폐합이니 이런 관계로 해서 인원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어디를 목표를 두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농성1동, 2동이라든지 동간 편차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 동간의 편차를 줄이다 보니까 40~50명 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고 1개 동에 약 3, 4명 정도 줄이게 됩니다. 동 현황을 보면 62세대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71세대를 1개 동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1,2층 합쳐서 건축물 수로 보면 50개, 40개, 한 바퀴 돌면 동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62세대가 있는 동은 110세대 있는 동으로 합쳐도 괜찮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임의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기 임기가 소멸될 때 자연스럽게 합칩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광주시내 구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서구는 어떻게 비율이 됩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북구가 제일 많이 줄이고, 저희들이 두서너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감사자료 23쪽을 보시면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공고를 내서 4개 학교가 신청을 하면 1개교는 본인들이 안 하고 지금 3개 학교가 하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는 않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에서 보면 지원분야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자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지원 분야를 이왕이면 컴퓨터라든지 교양강좌, 프로그램 공고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학교 쪽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학교 내에서 많이 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야를 더 넓게 해서 많은 곳에서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학교에 더 공문을 보내고 더 공모를 해서 선정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것이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고선란위원

12월 28일이면 3개 학교가 끝나니까 내년도에 공고를 하실 때는 좀 더 설문조사를 해서 서구 관내 학교에서 지금 받지 못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 홈페이지 구축계획이 지금 아직은 안 하고 내년 2008년도 2월에 정상 운영할 계획이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곧 입찰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고선란위원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보면 ID를 이용해서 교양 분야, 지역건강 분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무하다보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평생학습 지원조례에 맞게 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평생학습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서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나누면 일반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프로그램이나 강사 등 이런 것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홈페이지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동영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분야는 임대를 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야 교육과정들을 구매해서 구축을 하는 식으로 필요에 따라 예산을 세워서 임대 아니면 구매를 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콘텐츠 과정 중에 보면 자격증 분야라고 있거든요. 한자급수시험, 컴퓨터 활용능력, 직무능력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한자급수 시험반 몇 개월 과정을 하면 자격증 시험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평생학습담당주사

거기에서 보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고선란위원

본인이 혼자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이 말씀이죠?
용관

김용관평생학습담당주사

예, 일반적으로 TV나 이런 곳에서는 그 시간대가 지나면 교육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저희 홈페이지는 강좌를 탑재를 해놓으면 본인이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또 보다가 사유가 생기면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격증은 검정일시가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이 강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보셔야 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자급수라면 어떤 분이 하고 있는 것을 다운 받을 것인가…….
용관

김용관평생학습담당주사

지금 한자급수 시험은 학생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보다는 청소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컴퓨터 활용능력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자격증 과정 보다는 일반적인 정보화,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거든요.

고선란위원

이왕에 8,000만원 예산 들여서 44개 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 밑에 보면 숙제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도 서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서구 관내에 관한 숙제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숙제만 관리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만 들어가면 다 자료를 받아서 유적지라든지 전래라든지 해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이왕 이런 것을 하시게 됐으니까 주부 같은 경우 시간도 없고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저는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가, 아까 교양강좌 했던 교수안있죠? 이것과 지급했던 금액, 그 다음에 한 가지 처리할 것은 지난강의 동영상 보기가 아카데미 홈페이지 안에 있네요. 6개면 6개가 다 나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평생학습담당주사

2개만 나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개는 제가 여기 들어가서 검색하기로 하고요. 혹시 4개를 볼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조남일위원장

오늘 퇴근 전에 가능합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오늘 가능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각 동에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인가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과에서만 관리합니다.

오향섭위원

2006년도 종합감사 안 받았어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오향섭위원

다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만 지적사항이 없어서…….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을 봐주실래요? 한 시간 빠른 민원행정 추진현황 및 실적, 원래 이 취지는 한 시간 빨리 출근시켜서 한 시간 빨리 퇴근시키려고 했는데 5시에 나가지 못 하고 같이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보상은 안 해주고 공문으로 한 시간 빨리 온 사람은 반드시 한 시간 빨리 퇴근하라고 했고 동장님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그런데 반드시 빨리 안 나가니까 문제죠.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데 무료봉사할 수도 없고 편법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다고 표시를 하든지 행복서구에 내든지, 아니면 상무지구 365일 코너가 대통령상까지 받았으니까 거기로 가라고 해서 서류를 떼던지 해서 시행하지 말아야지 한 시간 동안 보상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17개 동이니까 한 개 동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든지 우리 직원들 그만 고생시켜야 하잖아요. 한 시간 빨리 나왔으면 한 시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못 나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조치해줘야 하잖아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회사 같은 데는 눈치를 안 보고 하는데 공무원은 경직되어 가지고 공문을 보내도 그렇고 너무나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서 그런지 옆에 사람 있는데 간다는 것이…….

조남일위원장

그러면 실시하지 마십시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서영일 과장님도 이 제도가 시행된 후에 오셔 가지고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시간을 더 한다면 금전적이든 신분적인 보장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우리 동장님들이 확대간부회의 때 주간 업무보고를 하는데 화정4동에서 동장이 교육을 가버려서 담당이 와서 자기 동 업무를 보고하면서 우리 동에는 한 시간 먼저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취지는 다 알아요. 청장이 다 돌아다니시니까 그럴 바에는 한 시간 더 빨리 나와서 하자 그거 아닙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아니, 9시 5분 전에 출근해서 근무를 한다면 한 시간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아무리 늦게 온 사람도 8시 반에는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온 사람은 8시 10분이나 20분에. 그래서 기왕 와서 문열어놓고 있으니까 한 시간 일찍 민원을 처리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이 제도 아니라도 일찍 오거든요. 시청 같은 데도 8시면 와버려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대상자가 나는 우리 동 민원을 한 시간 먼저 처리한다고 하면 한 시간 먼저 빼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직원이 전담해서 하는 동이 세 개 동 있고 나머지는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21세기는 서비스 경쟁시대입니다.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장려할 만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일위원장

아니, 장려하는데 퇴근을 못 시키면 중단해라 그겁니다. 대안이 그거잖아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아니, 퇴근을 못 시킨다고 하는데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특별한 희생을 했다고 하면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차하기도 어렵고 해서 빨리 오게 돼서 오시는 민원 맞이했는데 나갈 때 굳이 한 시간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각자 양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조남일위원장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천휴

이천휴자치행정담당주사

직원들이 8시 반까지 출근하는데도 9시까지 안 해줘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려고 해도 9시까지 멍청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왜 직원들이 있으면서 안 해 주냐. 그래서 직원들이 빨리 와서 문을 여는 순간부터 민원인이 오면 처리를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조남일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다 안다니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퇴근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저희들이 챙겨야 할 사항을 우리 위원장이 해 주시는데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타 구에 못지않게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 측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경쟁하다보니까 17개 동이 다 해버리잖아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그러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오향섭위원

각 지역 동장님들은 한 시간 전에 나옵니다.

조남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청장이 빨리 나오니까 동장들도 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빨리 나오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우리 청장님은 동에 절대 방문 안 합니다.

조남일위원장

아니, 그 지역에 방문해버리니까 청장님 스케줄 보고 동장님이 일찍 나오잖아요.
명수

김명수위원

이렇게까지 간곡하니 말씀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한 시간 먼저 출근한 사람은 한 시간 먼저 퇴근해라. 그런데 만약에 이 지시를 불응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를 때리겠다 해서 한 사람만 주의를 주면 그 다음부터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가 있어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 시간 먼저 꼭 퇴근하도록 강력히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란위원

질의는 없고요,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를 총무국장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조남일위원장

5시 50분까지 이야기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던지 5분자유발언을 하던지 하면 모양이 좋지 않잖아요.
복일

김복일위원

정회해서 합시다.

조남일위원장

아니, 이것이 2년 내 계속됐던 거예요. 우리 위원들 마음이 착해서 그렇지…….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위원장

하여튼 참고로 5시 50분부터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건행정과, 상무금호보건지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