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주 의원 발언

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 경연대회,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점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학교 주변에 부정․불량식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 해서 4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번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4/4분기 엊그저께 실시해서 6건 정도 적발을 했고 3/4분기까지는 약 30건을 적발했는데 현장에서 시정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의 주 단속대상이 문방구거든요. 그런데 문방구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해 나가고 있고 단속반으로 명예감시원 12명, 직원 3명, 총 15명이 4개 반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에 느낄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월 1회 정도 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면 보편적으로 잠깐 넣어두고 점검한 뒤에 내놓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1회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한번 정도 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점검을 피하는 식의 형태는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은 그렇다 치고 내놓고 파는 슬러시는 학교 주변에 보편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것은 넣어놓고 다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설치해 놓은 것으로 눈에 얼른 띄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러시나 겨울에는 프라이팬에 익혀서 주는 것을 업종으로 보면 휴게음식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면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 감사결과를 보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적합품질검사 미실시자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주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대상 업소가 2004년도에는 254개, 2005년 274개, 2006년도에는 154개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개 정도 대상이 됩니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매월 하는 곳도 있고 6개월마다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120개소 정도 대상이 됩니다.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자기들이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축출가공업소로 염소나 과일 등 손님이 와서 해 주라고 했을 때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9월쯤에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대상 업소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주로 대상이 고내는 곳입니까?

예.

검사비 부분이 있고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7쪽에 보면 무허가․무등록 업소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형사고발이라고 89건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른바 이름 없는 게임장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자유업인데 사행행위나 도박행위를 하면 경찰에서 적발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이 넘어오면 무등록이나 무신고 업소기 때문에 개소 처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형사고발한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현황 좀 볼 수 있습니까?

89건 리스트 말입니까?

예.

별도로 내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슈퍼마켓, 문구점 등 69개소를 지도․점검하셨다는 말이지요?

예.

69개소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69개소는 27개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홍보용 패널과 손바닥 찍기 체험 등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나오면서 우리 직원들이 주변 문구점을 지도․단속한 것이 69건이고요, 27개 학교 주변에 문구점이 약 180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대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보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수가 적으면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개수가 많은 곳은 개소 당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문구점에 가서 불량식품을 사 먹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돈을 주면 또 사먹고 옵니다. 300원 짜리 햄버거, 100원 짜리 아이스크림 절대 사먹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끝났겠다고 또 물어보면 그 식품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른바 학교 주변을 스쿨존이라고 하는데 내년도에 푸드 존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했는데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 하는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현재 계획은 안 나왔고요. 전담요원 식으로 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7명 정도 내년 3월경에 늘릴 예정입니다. 1, 2월은 방학기간으로 보고, 매달 2, 3일 정도 불규칙하게 초순에 하든가 중순에 하든가 해서 매월 지도․단속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왕이면 초등학교를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절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 제88회 전국체전에서 숙박 안내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에도 “제88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선수단 숙박업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나왔습니다. 3만 명의 선수단이 광주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됐는데 장기 투숙객에 따른 숙박업소 불만과 권장숙박요금에 대한 불만사항인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선수단을 숙박업소에서 받지 않고, 숙박업소에 장기 투숙자들 위주로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위해서 광주에 오신 손님들이 광주 인근 화순이나 담양까지 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서구 치평동에 있는 B모텔도 그랬는데 사전에 모르셨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숙박업소 지정과 요금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정할 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객실의 70%정도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고 시에 제출해서 지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지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흥업소가 밀집된 상무지구에 시․도 선수 본부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정됐습니다. 일부 숙박업소에서 방 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우리 위생과에서도 7개조로 나눠서 직접 상무지구에 가서 업주들을 설득했습니다. 방 부족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막상 전국체전이 열리니까 요금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도․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평균 4, 5만원, 최고는 8만원까지 받은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말로는 지도․단속했지만 업주 측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한두 군데는 정리해줬지만 저희들이 억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격을 내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체전 하나 있죠?

4월 소년체전, 10월 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내년에 가격은 못 내리더라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멀리 나가지 않도록,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10월경에 풍암지구, 금호지구 초등학교 10개 정도를 돌아봤습니다. 두 명이 10개 도는데도 3일 꼬박 하게 되더군요. 잠깐 훑어보는 단속으로는 실제 많이 잡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기한이나 식품첨가물이 아예 적혀있지 않은 낱개 판매라든가, 도저히 유통기간을 알 수 없게 된 것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물 초과 설치에 대해서도 문구점에 2대만 놓게 되어 있는데, 특히 풍암지구나 이쪽 아파트들 중 젊은 분들이 많은 아파트에는 문구점이나 식품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주변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심지어는 1년 지난 과자도 판매하더라고요. 주변에 부모들이 맞벌이하고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문구점 오락기도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녀보니까 문구점이 영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긴 하더군요. 근데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정불량식품은 빨강, 노란 것이 다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검사해 보면 황색 3호나 4호는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다 그런 것을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의 차이인데 그것은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에서도 많은 제안을 하잖아요. 이렇게 직접 단속도 다니는 관에서 문제 있는 법률을 고쳐주라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흥주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신규로 했을 때 식품위생법에 의해 먼저 위생교육을 받고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적발된 곳도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위생교육 받지 않은 사람이 12월까지 받으면 처분하지 않습니다. 12월까지 안 받으면 내년도에 처분합니다.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정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업 신고할 때 위생교육을 필하고 와서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받는다고 각서를 받고 허가나 신고수리를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안 받아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9~10월부터 리스트를 발췌해 가지고 협조나 전화로 12월까지 받으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허가가 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빠서 받을 수 없다고 음식업협회에서 각서 비슷한 교육접수증을 가져오면 받은 걸로 간주하고 해줍니다. 위생교육필증을 꼭 첨부하게 하면 너무 규제한다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보는 날 지정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종합유통단지 완충녹지 내 도로개설,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 및 행정 지원, 물가안정을 통한 상거래 질서 확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생명 농산물 생산․유통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가맹점이 80% 등록되어 있는데 안 하는 20%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들은 그 중에서도 작은 업체인데 설득시켜서 가맹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활성화사업에 발맞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권 사용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재래시장만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 재래시장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가요?

예.

광주만 하지 않고 도서상품권처럼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발행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로 연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 노력,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상품권 기한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12~13쪽, 해충이나 유기동물이 농작물에 주는 피해 신고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대단위적으로 멸구 발생이 있을 경우 신고가 들어오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대단위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소규모여서 개인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울산 쪽을 보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이뤄지지 않았죠?

저희 서구는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신애 위원입니다. 5쪽, 금호지구와 풍암지구를 돌아다녀보면 지역상인들, 동네 소규모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분들에게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금호동, 풍암동, 화정3동 근방에 계시는 지역 상권과 동네 소규모 상가, 각 아파트에 있는 상가들이 영업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아프다고 상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점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형업체가 5개 입점 되어 있고, 관내 소 업체로 보면 종사자 4인 이상 대형 수퍼가 35개, 체인점 67개, 편의점 71개, 그 외 조그만 구멍가게가 670개 정도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롯데마트가 들어섰을 때 사람의 심리가 처음 들어서면 편중해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물가단속이나 대형마트 점검을 1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기대하신 내용에 접근 안 돼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으로 이번에 신가지구에 삼성 홈 플러스가 새로 생겨났고, 삼성 홈 플러스를 유치하려고 남구청에서 하더군요. 결국 지역상권이 죽는 것은 대형 할인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걸 저희 구청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월드컵점도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 상인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양동 재래시장은 월드컵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계속 시에 건의하는데 업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와 연계해서 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유통할인점도 대리점이 치평동에 들어온다면 들어와서 상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수요 조사부터 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8쪽, 자전거 보관소 설치 선정할 때 민원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관소가 70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이나 현지를 점검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 쪽에서 알아서 해 주죠?

예.

우리한테 예산이 왔는데 선정이나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만 우리가 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럼 보관소를 설치해서 사후 관리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9쪽, 주민들 간담회가 있을 때는 협조 차원에서 의원들 한두 명은 참석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그 분들의 소리를 들어야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몇 년 동안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대형마트랑 비슷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투자한 만큼 효율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그 나라 여행을 갔을 때 재래시장을 꼭 둘러봐야 되는 곳으로도 마케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광주의 대표적인 양동시장을 계속 현대화 시키면서 다른 대형마트와 비슷하게 해버리면 당장 그 분들 재산상으로는 충분히 이익이 되겠지만 광주시 전체로 봐서 얼마나 이익이 있겠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현대화만 고민할 게 아니라, 실제 아무리 현대화를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한 오지 않거든요. 양동시장만의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보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차원에서 광주가 먹고 살려고 한다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양동시장을 독특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걸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개상가가 2007년 사업까지 포함해서 73억 정도. 양동시장 금년 사업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9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난번 용역도 했지만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석 무렵에도 재래시장으로 사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금번에 이벤트 행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 상품별로 분기마다 시장과 협의해서 세일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동시장이 투자금액만큼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양동시장의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면 작년, 재작년 폭설이 왔을 때 낡은 목조건물이라 주저앉아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또 양동복개상가의 경우 전국 최우수 재래시장으로 되어 벤치마킹을 하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비 투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시설비가 투입되므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손님을 이끌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를 투자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양동시장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오지만 오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 번 둘러볼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사업을 해가지고 몇 가지 물건이 나오고 있긴 한데 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해 주면서 얼마나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물품을 사도록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급식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서창 쌀을 넣고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 상황은 모르시고요?

예.

어쨌든 생산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한미FTA 법률에 걸려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놓지 않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제과에서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수사항 정도라도 해서 적어도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쌀 같은 경우 5개 구청 중에서도 광산구, 북구, 남구 같은 경우 농토 면적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칠 여유는 안 됩니다. 우리 관내 학교만이라도 우리 쌀을 구입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신애 위원님이 대형마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앙공원 실제 조성권한이 시에 있어도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청장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투자해서 중앙공원을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물론 시에서 하긴 했지만 실제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시의 권한이라서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건 안 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인구수에 있는 대구에 비해 우리 광주는 대형마트가 두 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대형마트 합해서 매출액이 1조 5,0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지역에 내는 세금은 350억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돈이 서울로 거의 다 올라가고, 거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외지에서 가져온 물건을 판매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남구에서 대형마트를 유치하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5개 구청이 노력해서 더 이상 광주에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지 그냥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광주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지역에 물건도 이용해 주고, 택시도 타고 이것저것 할 텐데 그걸 계속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구청 간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 대형마트 입점계획이 있다면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마트나 유통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적 조치나 문제점이 있었을 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있습니까?

부적합 업소 현지 점검 162개소, 중량 당 가격 미이행 업소 105개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업소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보면 출입구 같은 곳에도 물건을 적체해서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상구랄지 그런 곳에 아무 조치도 안 하면 화재나 비상 시에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배수로 및 농로 포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간 부분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명시이월 된 건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2006년도에 예산은 반납할 예정이고, 2007년도 예산은 벽진배수로와 매월배수로 2개는 2008년도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용두배수로는 1회 추경 때 하려고 청장님과 구두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 해서 반납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3건입니다.

실질적으로 4~건 정도가 반납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예.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까?

2006년도 예산으로 2007년에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데 구비가 워낙 열악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계장님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마는 구비가 열악하다는 이야기만 하시지 다른 방안도, 예를 들어 청장님 사업에 어떤 것을 줄인다든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크나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비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로나 배수로에 대한 것은 한번 오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가 그것을 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하기 전에 우리 구로 왔을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를 잘 검토해서 한번 가버리면 다시 안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혼합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화장실은 이용객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방화장실 분야는 이번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주유소 내 이용객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자 예를 들어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한가, 화장지와 수건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를 행정적으로 지도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실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하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더러는 없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는 없어도 가능합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동사무소 사무장과 담당자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식 관계는 바로 조치했습니다.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고 받아주고,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조선대에 에너지 전시관이 곧 준공될 것인데 3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7억 중에 5억 정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전시할 목적이 아니고 태양광 발전시스템 자체가 무엇인지 주민들과 이용객들한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만 하는 것입니다.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벧엘요양원에 민자사업으로 10㎾가 배정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와 관련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산자부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에 줬습니다. 이번에 2억 8,600만원 산자부에 요구해서 국비 2억, 시비 4,300만원, 구비 4,300만원을 가로등 양방향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도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개발․재건축사업, 교통대책, 기초질서지키기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문화수도에 걸맞은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160만 6,700여건을 정비하였고, 주․야간 공휴일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165건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3,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상습 반복행위자 15건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179건에 25억 2,000만원을 부과하여 150건 15억 7,000만원이 징수되었고, 확보된 기반시설 설치비 3억 3,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기반시설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비용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 5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양3동 3지구 공동주택건설구역은 금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2010년 2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사업 7개 지구 중 현지개량 4개 지구는 구역지정고시가 완료되었고, 전면개량 3개 지구 중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와 협의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유촌동 지구는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 방식으로 변경되어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암제 웰빙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금당산 등 산책로 정비, 회재로 가로수벽 조성과 꽃길 조성을 완료하였고, 풍암저수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상류 주변 무허가음식점 철거, 여수토 및 석축공사 등 정비사업도 한국농촌공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숲 조성, 조각숲 띠잇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행복서구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과 휴일 탄력근무 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만 8,000여건을 단속하였고, 차량장착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와 고정식 카메라 7개 확충, 노후 PDA 8대 대체 구입 등 장비를 현대화하고, 올바른 주․정차 질서 캠페인 전개, 안내문 배부 등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지역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변 주․정차 시차별 허용구역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웃간 주차분쟁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택 내 차고지 확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총 소요비용의 80%로 확대 지원하여 11가구가 주택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차고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시설인 유개승강장에 대한 순회 점검 및 보수, 횡단보도와 퇴색차선 도색 등을 실시하여 차량통행 환경개선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광천 지하보도에 벽면 광고판을 설치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우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고, 가로등과 보안등 1만 3,000여 등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야간 차량통행 및 주민보행에 안전을 도모하여 활기찬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보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상습지역을 중점관리 단속하여 주민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하여 설해대책 장비와 자재를 확보 및 정비하였고, 강설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사로, 교차로 등 도로결빙 예상노선에 적사함 및 모래주머니를 배치 완료하였으며, 제설차량 투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각 동 자생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2006년 11월 30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의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강설 시 주민보행과 차량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하천둔치 어등대교를 활용한 덕흥 행복레저파크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족 단위 피크닉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가 완료되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 시행인가 등 절차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경과되어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된 16개 지구 중 미전환된 2개 지구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공개민원 등 적극적인 중재와 행정지도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신고 등 현장방문이 필요한 건축민원 1,045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찾아가는 감동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4시간 재난관리상황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기상 상황 전파로 재난예방․대비․대응능력 향상 등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어렵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311세대에 대해서 안전점검, 누전차단기, 전선 교체 등 전기시설을 정비하여 장마철 누전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된 특정 관리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해소하였습니다. 민방위 안보태세 및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 대원의 기본교육, 재난대비 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유사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5일 실시한 풍수해 재난대비 훈련과 10월 26일 실시한 민방위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으로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풍암제 일원 웰빙 테마파크 조성, 등산로 정비 및 웰빙숲 가꾸기, 풍암저수지 경관 조성, 풍암저수지 꽃길 조성, 풍암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푸른 도시 시범 구 구현, 미관광장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원 명 정비 사업, 1단체 1공원 가꾸기 운동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공원 내에 불법행위가 많아서 행정 조치가 소홀하다고 시 감사 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앙공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814필지 242만 8,000ｍ가 중앙공원으로 국유지 68필지, 사유지 746필지입니다. 금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7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를 한 바 있고 시정명령을 59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쭉 내려 온 불법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시정은 안 되고 중앙공원을 비롯한 풍암저수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89년 이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무허가건축물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뜯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고 풍암저수지 인근 4동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유지라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플랜카드를 6군데 부착해서 계도한 바도 있고 경작을 못 하도록 100군데 경작금지 푯말을 설치하고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3개 반으로 편성해서 11월 말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무단경작 관계와 청소위생과와 경제과에서는 축산폐기물, 위생과에서는 무허가음식점 단속을 하게 됩니다. 11월 말까지 응분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했을 때 행정절차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이나 형사고발까지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행정집행은 2건으로 우성농장과 정미원에 대해서 했고 형사고발은 3건으로 동부자원, 정미원, 금호농장을 했습니다. 1건은 자진 철거했습니다.

중앙공원 산책로를 막아서 경작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중앙공원은 미조성 공원이고 사유지입니다. 국․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고정된 산책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정된 산책로에 밭을 만들고 할 수가 없는 여건으로 알고 있고, 어느 산책로에 경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불감시요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많이 배치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요원과 병행해서 산책로 정비팀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과 함께 15명이 매일 산불도 감시하면서 산책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못 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공원에 기업적으로 수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금당산 말씀입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금당산에 3군데 있었는데 야적해 놓고 장사를 크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여섯 차례에 걸쳐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낮에 고정적으로 지켜고 있으면서 단속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야적해 놓고 영업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막을 쳐 놓고 수년 동안 가게처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모르십니까?

그런 부분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방치할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989년 이전부터 했던 건축물 철거 등은 보상이 따라야지 임의적으로 못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잡상인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와서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원에 있는 데는 치외법권 지역이 되더라고요. 같이 단속하면 가능할 텐데 그 안에 다 있어 가지고 피해가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단속이 되고 어느 지역은 단속이 안 되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장사를 해온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도로에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단속하면 공원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송용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앙공원 일대 경작하면서 우리가 심은 수목을 다 제거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 구에서 나가서 조치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는 우리 구 소유가 아니라 국방부 땅이기도 합니다만 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또 심었는데 그 나무가 또 베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의 손실인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공유지가 중앙공원에 68필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손이 미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746필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선 놔두더라도 68필지 국공유지만큼이라도 금년 연말까지 푯말을 설치하고, 소유주까지 전수조사가 끝났습니다. 그 분들 개별 면담을 통해서도 내년에는 절대 경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7쪽, 중앙공원 숲 가꾸기 사업 화정동 산116-2번지 일대는 우리 소유입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국공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유림에 대해서도 산림보호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행정적으로 알리고, 그분들이 거부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숲 조성 차원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들한테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심었는데 다시 경작하는 경우는 어쩝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확산을 방지하라고 합니다. 국공유지 68필지만큼은 저희들이 경작을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 푸른 도시 시범 구라고 이번에 가로수 꽃 거리를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시청 앞 가로수가 거의 없든가 베어져 있고, 나무가닥이 몇 개 서 있던데 서구의 대표적인 시청 거리이자 광주의 얼굴인데 이번 추진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가로수만 심어놓고 공사에 따라 1년이나 2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토질이 안 좋아서 고사된 것도 있습니다. 11쪽, 피해고사 가로수 보식은 금년에도 26주를 했습니다. 또 상태가 안 좋거나 살 가능성이 없는 수목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베어버리고, 그 다음 해에 가로수 식재 시기를 맞춰서 보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가로수는 성장이 안 돼서 베어져 있고, 병충해 때문에 베어져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내년 계획으로 하고, 치평동은 토질을 조성할 때부터 안 좋아서 흙을 환토해서 나무를 심어야 될 토질이 많이 있습니다. 보식할 경우에는 환토까지 해서 보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치평동 계수안길 벚나무도 그런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각숲 띠잇기 2차 사업은 매월동 세광교회 앞에 있죠? 현재 6,000만원 사업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6,000만원 사업비로 조성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분이 고충처리위원회 등 다른 데에 5, 6개의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폐하천 부지인데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성토할 때 덤프트럭 8대 비용을 요구하고, 일부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분이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재 된 수목에 대해서 조경업자하고 연계해서 그분이 적절한 가격을 받아서 이식토록 하고, 그게 정리되면 6,000만원 사업비로 깔끔하게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을 2, 3일 전에 만났는데 서로 해당 과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있어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한계를 치지 못 하고 자꾸 양쪽 과에서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국장님 방에 오셔서 건설과장하고 같이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해결의지 없이 고충처리위원회 등 계속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합의점을 이루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민원이 이첩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국장님 방에서 민원인을 오도록 해서 공개민원처리 형식으로 쉽게 의견 접근을 볼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천 점․사용 허가를 하게 되면 취소할 때는 원상조건으로 알거든요. 거기를 복토했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민원인들하고 공개민원을 처리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도가 넘어가서 명시이월 시키지 않도록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외래 가로수 메타쉐콰이어가 서구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피해 주는 나무는 교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버드나무 피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버드나무는 3개의 주요 가로수의 하나입니다. 유럽 같은 데만 해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16%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시 분양계획에서 느티나무를 대신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오히려 의견을 표시했는데 시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좋은 나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같이 땅이 넓은 지역에는 하수도 뚫을 일도 없고 집중호우가 와도 범람하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로 폭이 좁아서 그 나무를 심으면 하수구나 보도블럭이 불쑥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해를 주는 안 좋은 나무는 교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신애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200명, 300명, 500명씩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전국체전 손님맞이를 위해 꽃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 꽃 잔디가 죽을까봐 그물망까지 했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 공원녹지과에서 대대적으로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한테 인건비 책정이 안 돼서 내년까지 시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관문은 상무지구일 것 같습니다. 시청을 두고 양쪽으로 보면 구름다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구름다리 가운데 쪽으로 컨벤션센터 상무병원 쪽에 주차해놓고 점심 드셔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쪽에 20, 30분 정도만 주차해 놓고 볼일을 보고 나오면 불법전단지가 최소한 차 1대당 5, 6장씩 꽂아져 있습니다. 전단지 중에는 퇴폐적인 전단지도 꽂아져 있어서 차에 함께 동승한 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보고 물어봤을 때 답변하기 곤란할 정도로 안 좋은 전단지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데, 상무지구가 생긴지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 수는 한계가 있고 업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야간에도 단속하고 주간에도 합니다. 현수막, 고무풍선 광고물 단속하기도 버거운 형편입니다. 전단지 업체 단속을 주기적으로는 못 하지만 가끔 나가서 수거하면서 매수대로 적정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단지 부분은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못 미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 제출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과 광고계에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대조해 보면 올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불법광고물은 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것은 광고물 업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정비하려면 TV나 홍보를 통해서 많이 했으면 합니다. 올해 불법광고물을 많이 수거했지만 홍보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3쪽,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89,000매 정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위해 보낸 것도 있지만 근절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행정하면서도 주민들과의 마찰도 최소화해야 해서 계도문을, 예를 들어 상무지구나 금호지구를 단속한다면 미리 2, 3일 전에 계도문을 주고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예고한 다음 수거하는 방법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과 내년에도 최대한 주민들의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는 단속을 통해서 우리가 계도문을 사전에 보내고 협조 요청한 다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불법광고물 단속 서한문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서한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행복소식지에도 내는데 실질적으로 TV나 언론에 홍보하려면 광고료를 줘야 합니다. PR광고를 잘 안내주기 때문에 출입기자를 통해서라도 신문에 협조해주도록, 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서한문을 발송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209쪽, 구정질문 답변요지 맨 마지막 줄에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웰빙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풍암저수지 중앙공원은 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풍암저수지 회재로 쪽 말고 반대쪽에 무허가 건물 4동을 정비했던 쪽부터 중앙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쪽 기본계획은 광장과 주차장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풍암저수지 주변을 8쪽에 있는 계획과 같이 용역을 실시해서 진정한 웰빙 테마파크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중앙공원 기본계획에 회재로 건너편 쪽 무허가 철거했던 쪽 광장하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을 뛰어 넘어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해서 용역은 실시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 현황판이라든가 자문을 받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농촌공사하고 내년 말까지라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풍암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 고사분수하고 폭기조를 설치해서 녹조를 예방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농촌공사에서는 호환석축을 쌓고 있습니다. 석축은 4분의 1정도 한쪽 면을 쌓고 있는데 내년 말경에 3분의 2정도 편성되고 농촌공사에서 쌓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풍암저수지가 토사유출로 수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는 농림부에 준설비로 5억을 요청해서 준설한 토량을 가지고 운천저수지 같이 인공섬을 만들어서 목조 데크 등을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문가 자문은 많이 받았는데 기본계획을 초월한 용역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자문 받고, 우리 아이템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시 그쪽에 가면서 위원님 중 한 분이 풍차 설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적했는데, 계속 계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전문가들도 뭔가 개발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산림을 보존하면서 최대한 손을 대지 않는 게 옳다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건지 골고루 반영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앙공원은 시에서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성계획을 세웠을 때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조성계획을 세웠을 텐데 50억을 들여서 손을 댄다고 한다면 다시 조성계획 안에서 조성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논의하는 과정 없이 이렇게 조성해놓고 나중에 헛돈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한다면 기본계획을 충분히 변경해서 용역물이 중앙공원에 설 수 있을 경우에만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고사분수 설치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재로 인공폭포 있고, 저수지 반대편 산책 정자 있습니다. 정자 밑으로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기본계획을 훼손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풍차가 있었는데 이 경관 조성은 2010년까지 틀로 짜져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이고, 풍차를 설치하면 중앙공원 기본계획 내용하고 맞춰서 변경되지 않으면 풍차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경이 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거네요?

이것은 기본계획이라 넣어놓은 것이고, 용역실시하게 되면 중앙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보고가 사전에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은 실제 그게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조성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건데 계속 있고, 이것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문제 제기한 것을 이렇게 싣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중앙공원 기본계획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용역을 먼저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만 기본계획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공원조정계획위원회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은 그렇게 통과되지 않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용을 계속 이렇게 싣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어린이공원하고 공원 시설물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로 얼마가 나왔습니까? 어린이공원 안에 시설물 개보수하고 교체해야 하는 거요?

19쪽, 7월 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하고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는데 제가 이걸 작성하면서 물어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못 드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10여 일 전에 직원한테 위원님께 구두로 보고 드리라고 했는데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공원 시설물 전수조사해서 54개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시설물 보수대상 소요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해서 교체 대상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우선순위 위험도를 따져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정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특히 조합 놀이대라든가 어린이 놀이터에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고 정비해야 될 양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구정질의하고 나서 그런 위험시설물을 하나도 교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거기서 놀다가 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숫자상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기 때문에 편익시설 했던 것하고 보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다 받아봤습니다. 실제 위험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고, 내년에도 당장 완전히 교체는 못 하더라도 일단은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위험시설물을 다 제거할만한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위험 시설물이나 어떤 부분은 포괄적으로 예산요구해서 내년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 시설물을 제거하는 데만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숫자를 못 외우고 있어서 메모했다가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제거해야 될 부분은 거의 교체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시설물이면 상관없는데 위험한 시설물이 4년 안에 아이들 사고가 나거나, 실제 교체하려고 할 정도면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적어도 정비는 아니더라도, 교체 비용이 12억 든다지만 제거 비용은 훨씬 덜 소요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내년 안에 제거 정도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제일 어려운 점이 시설물 설치하면 유지관리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시설에만 급급하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서니까 행정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체가 1,694건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농성동, 상무지역, 금호지역, 염주지역, 화정지구 등 전부 택지개발하면서 공원 만들지 않았습니까? 전부 15년 넘었습니다. 놀이기구시설도 15년 넘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봐가지고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위급한 데 포괄적으로 예산 신청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수년 동안 쓸 수 있게 관리하려면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보수대상하고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2007년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1억 1,000만원, 7,000만원 세웠는데도 관리비용 자체로는 부족하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이 1억 2,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공원별로 부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위험한 시설물들은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 철거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풍암제 일원 등산로 정비공사를 1억 4,000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올라가게 되면 전에는 가팔랐는데 상당히 잘해놨더군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잘해놨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당산을 오르게 되면 반드시 헬기장까지 갔다가 내려옵니다. 헬기장 주변 내려가는 길도 상당히 가파른데 실제 거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사람도 몇 사람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름 조금 못 돼서 청장님과 새벽에 후레쉬를 들고 그쪽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단전운동하신 분들도 만나고 직접 헬기장에 올라가서 오르고 내리고 했을 때 암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부서져 있어서 큰 돌로 변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등산 세인봉처럼 목조 데크 형식으로 내려오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거기는 안 맞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헬기장이 있는데 어떤 시설물로 가려지면 안 맞더군요.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산책로 정비팀이 직접 가서 어떤 방법으로 시설하면 제일 효율적이겠는가, 그래서 웰빙 체험이라고 해서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 7시에 산책로 정비도 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산책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겠는가, 예를 들어 밧줄을 설치하는 방법,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방법 등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기회가 있으면 송 위원님과도 관심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12월 20일에서 말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도 한번 내 보고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검토해서 해야지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현지개량은 도시계획선 도로만 뚫어버리는 것이고 전면개량은 단독주택이나 일반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전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주공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면개량이 아니거든요. 전면개량 대상이었지 전면개량은 아니었습니다. 화정1동 2지구, 유촌동, 농성동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유촌동은 의사표시를 해서 전면개량으로 확정되어서 다각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공에서 의사표시하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회 있으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개월 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에 맞추어서 했는데 주민들이 조금 더 좋게 반대편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주민들 스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쪽은 우리가 했고 남쪽은 주민들이 아파트 자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늦어졌는데 현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교통과장 정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 확충,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도로변 주․정차 시차별 허용 및 관리 강화,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 주택 내 차고지 확보 지원 확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로 단계적 시행, 대중교통 편익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에 대형 차를 위한 주차장이 있습니까?

차고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차고지이지요?

예.

대형 트럭이나 버스들이 서구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공용주차장은 파악하지 않고 대형 차는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아파트 앞이나 주택가에 대형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밑에서 놀기도 해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서구 관내에 대형 차를 위한 공용주차장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야간에 불법 대형차량을 단속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2차선 도로인데 저녁이면 양쪽으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차가 왕복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주택가인데 앞쪽에 상가나 술집이 있어서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상당히 힘듭니다.

낮에는 CCTV가 있어서 단속하고 있는데 밤에는 그렇게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나 주택가 이면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이면도로나 일방통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CCTV가 없거든요?

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는 있는데 바로 큰 도로에서 걸어가는 이면도로까지 양쪽으로 불법주․정차가 새벽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전화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밤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웬만히 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도 힘들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차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간에라도 단속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내 차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실시한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되었지요?

예.

올해는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현재까지 11건이 접수되어서 5건이 공사가 완료되고 84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년에 23건인데 현재까지 11건이 접수되어서 5건은 완료되고 나머지 6건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입니까?

6건은 조건이 불합리해서, 부근에 주차장이 있다든가 신청한 사람 집 주위 교통 소통이 원활할 경우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는 주택 내 차고지 지원이 있었나 했는데 올해 통장회의나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라디오에서도 했다는데 홍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작년에 상사업비로 국비 8억, 시비 8억, 16억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8억이 1차적으로 배정되어서 현재 7개 학교는 12월 5일 날 완공이 되어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촌초등학교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만 빼고 6개 학교는 12월 5일 날 마치고 나머지 학교는 시에서는 계속 구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 20억, 시비 20억으로 40억이 각 구청에 배정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10억 이상 배정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배정되면 2월 중에 실시하지 못 했던 미설치학교 31개소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측과 상무낙지집, 그 쪽과 간담회를 갖고 시행을 했고 7개소를 올해 했습니다. 다 사소한 애로 사항은 있는데 상가 측에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동명중학교, 유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상가 쪽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양측 의견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후문에는 꼭 설치해야 할 곳입니다. 학생들이 다니는데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공사 설계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꼭 할 곳을 하고 주민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차를 거기에 주차하면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12월 3일 날 다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가 측에서 조금 욕심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설득을 하겠습니다.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반납 지연으로 과태료를 미부과했다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모양이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로 과태료를 적게 부과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조금 있던데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정확히 안 나옵니다마는 그럴 소지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누구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전에 검사기간을 넘겨서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