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편성 등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로 세입은 예산안 69쪽, 사항별설명서 39쪽 상단과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 266억 5,279만 3,000원보다 69억 7,187만 2,000원 증가한 336억 2,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72쪽, 사항별설명서 321쪽 상단과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 384억 6,093만 원보다 73억 1,979만 9,000원인 19% 증가한 457억 8,0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여성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457억 8,072만 9,000원으로 구 자체사업으로 여성주간 운영 등 62개 사업에 6억 8,2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사업에 따른 부담비율 사업비는 67개 사업 111억 7,818만 원으로 편성하여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69쪽～70쪽, 설명서 39쪽～42쪽 국고보조금에서 증가한 사유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등 31개 사업으로 사업물량 증가 및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가로 증가내시 되었고 예산안 70쪽, 설명서 41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감소사유에는 계속비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를 2007년도에 12억 원을 내시받았으나 2008년도에는 6억 원을 내시받아 감소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서는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예산안 70～71쪽, 설명서 43～49쪽 시도보조금이 증가한 사유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비, 여성폭력 상담소 운영사업, 성매매 피해 자활지원센터 운영,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지원, 부개1동 어린이집 신축, 예산안 72～73쪽, 설명서 45～49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 67개 사업에서 사업량 증가 및 신규사업 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설명서 321쪽 자체사업으로 양성평등 추진사업 일반운영비는 43만 5,000원을 증액한 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부평여성대학 및 주부외국어강좌 운영, 여성백일장 등에 일반운영비는 982만 3,000원이 감소한 2,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설명서 324～325쪽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4,232만 원 감소한 3,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3,710만 원 감소한 1,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활동사업비가 증액되어 일반운영비는 1,370만 원 증가한 1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960만 원 증가한 1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설명서 326쪽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국시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46만 6,000원이 증가한 5,787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 및 재발방지사업 민간이전은 국시비사업으로 930만 3,000원이 증가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설명서 327쪽 여성장애인 사회확대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국시비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은 국시비사업으로 2,428만 원이 증가한 2억 6,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 설명서 328쪽 성매매구조지원사업 민간이전은 국시비사업으로 2,400만 원이 감소한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성매매여성자립지원사업 민간이전은 시비사업으로 800만 원 감소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설명서 329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2억 3,322만 2,000원 증가한 8억 2,30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76쪽, 설명서 329쪽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2,388만 원이 증가한 6억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설명서 331쪽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은 시비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라 1,368만 원 증가한 1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국시비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278쪽, 설명서 332쪽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이전은 시비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78쪽, 설명서 333～33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시비사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3억 4,088만 5,000원 감소한 17억 7,8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 설명서 33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시설아동에 대한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금으로 560만 원 증가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 설명서 335쪽 아동시설 기능보강 민간이전은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 1,8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시설 장비보강 민간이전은 시비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 설명서 33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2,200만 원 증가한 6억 원으로 2007년도 사업 중 수능공부방 지원비를 포함하였고 복지교사의 인원 증가로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예산안 281쪽, 설명서 337쪽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 일반보상금은 시비보조사업으로 444만 1,000원 증가한 1억 8,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81쪽～282쪽, 설명서 338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일반보상금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290만 원 감소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대상지원 보상금은 사업량 증가로 7,344만 원 증가한 1억 2,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설명서 339쪽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일반보상금 국시비사업으로 4,440만 원 증가한 8,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입양 활성화지원 일반보상금은 시비사업으로 3,840만 원 증가한 8,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283쪽, 설명서 340쪽 국내입양 수수료지원 일반보상금은 국시비사업으로 입양아동 증가 및 사업비 증감으로 3,600만 원 증가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급식대상 확대에 따라 4억 5,860만 원 증가한 1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4쪽, 설명서 342쪽 영유아보육지원 민간이전은 사업량 증가 및 지원율 확대로 40억 7,354만 1,000원 증가한 191억 6,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84쪽, 설명서 343쪽 보육아동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억 9,158만 8,000원 증가한 14억 3,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5쪽, 설명서 345쪽 보육아동 지원으로 입양아동 증가 및 사업확대에 따라 일반보상금은 4,728만 8,000원 증가한 14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2억 4,430만 원 증가한 13억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지원 민간이전은 사업량 증가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11억 9,231만 8,000원 증가한 28억 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보조사업으로 부개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14억 5,61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9,212만 8,000원, 민간자본이전으로 6,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 설명서 349쪽 부평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관련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자재 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88쪽, 설명서 350쪽 직장보육시설 지원 민간이전사업은 구청어린이집 운영 자체사업으로 397만 8,000원 증가한 2억 5,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8～289쪽, 설명서 351쪽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 지원사업은 구 자체사업으로 283만 5,000원 감소한 1,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67만 5,000원, 민간이전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쪽, 설명서 352쪽 보육정책 특별위원회 일반운영비는 자체사업으로 2007년도와 같은 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89～291쪽, 설명서 353쪽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509만 8,000원 감소한 1억 7,189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291쪽, 설명서 356쪽 여비는 80만 원 감소한 420만 원,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549만 8,000원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쪽, 설명서 357쪽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202만 8,000원 증가한 9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92～293쪽, 설명서 259쪽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은 자체사업으로 33만 6,000원 감소한 5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중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잘못으로 예산안 293쪽, 설명서 360쪽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비를 편성목을 일반운영비로 표기하여야 하나 민간이전으로 하였고 통계목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잘못 표기하여 수정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 설명서 360쪽 부평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 2008년분 6억 원을 내시받아 편성하였으며 224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설명서 361쪽 부서 인건비 중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88만 6,000원 증가한 4,9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46쪽, 사항별설명서 833～834쪽 아동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 적립금이자 3,584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아동복지기금 예치금과 전년도 이월금은 2007년도 대비 14만 1,000원 감소한 7억 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녀소년가장돕기로 2007년도 계획 대비 110만 원 감소한 1,000만 원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2007년도에는 저소득아동에게 중추절 문화상품권을 지원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증진사업기간 지원비에 2007년도 대비 960만 원 증가한 2,250만 원, 아동복지기금 예치금 및 다음연도 이월금은 2007년도 계획 대비 24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14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여성과를 사랑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보다는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이 변동된 내시분과 여성정책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소관 2008년도 일반,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7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50～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8,033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6,614만 7,000원으로 14.4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사랑방 및 부평역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537만 5,000원이 증가한 2,8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사랑방 및 역사박물관 사용료 수입이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44만 원을 감액한 6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게임물, 노래연습장, 비디오 과징금수입이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20만 원이 증가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사람들 광고료 수입이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7,740만 원이 증가한 9,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보물 제1490호 이성윤 초상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는 작년과 동일하게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7,9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269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8,3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외 11개 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으며 사업에 대한 내역은 예산안 세입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 4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9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공보과에 정책사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42억 5,881만 3,000원보다 20.71% 증가한 51억 4,075만 2,000원과 행정운영 경상경비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6,315만 3,000원보다 0.28% 증가한 6,332만 9,000원이며 전체적으로 문화공보과에 2008년도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43억 2,196만 6,000원보다 20.41% 증가한 52억 4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8～29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65～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항은 구정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7,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를 1억 1,2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온라인, 신문스크랩 사용료 558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구정신문 스크랩업무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공급단가 인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23만 9,000원이 증가한 423만 9,000원이 증가한 4,2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300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68～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부평사람들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1,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부평사람들 발간비용에서 2007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 편성한 1억 6,536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는 낱말퀴즈 당첨자 보상금을 24만 원 증액한 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0～30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0～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구정영상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2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를 7,9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사항으로는 처음으로 OBS 및 SUNNY FM 방송사와 연간방송계약을 맺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영상홍보 방법에 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790만 원이 증가한 2,090만 원으로 편성하여 방송실에 블라인드 및 스튜디오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를 2007도 당초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가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고화질 및 선명도의 방송시스템 변화에 맞추어 HD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30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문화산업등록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불법오락기 수거처리비 및 교육교재 유인비를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부평구문화재단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2007도 당초예산보다 5,098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3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단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172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9,450만 1,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부평역사발물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부평기적의도서관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239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5,5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부평기적의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문화사랑방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754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2,882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문화사랑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4～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부평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535만 원을 감액한 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부평문화원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만 7,000원이 증가한 4,8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지원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역문화예술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민간이전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비로 2007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통문화 야외상설공연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이는 부평역사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전통문화 야외상설공연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이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관내 작은도서관에 인력지원 및 자료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이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예술작품 감정평가 의뢰 수수료를 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미술전시대 개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4～30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특히 문화의 거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료 2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페이지 부평역 광장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각종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05～30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79～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2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는 7,425만 원, 업무추진비는 900만 원, 일반보상금을 6,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2008년도 신년음악회 지원사업을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8,3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을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을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6～30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3～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풍물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동풍물단 및 부평구풍물단 운영지원예산 1억 4,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를 3,00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을 1억 2,2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30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5～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부평구 여성합창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240만 원이 증가한 5,0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으로 부평구여성합창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30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6～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를 3,4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을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720만 원 감액한 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을 감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43만 원을 감액한 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부평문화예술회관 전문서적 구입비 및 부평문화예술회관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9～31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문화사랑방 조성을 위한 구비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2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개1동 문화사랑방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관광상품 개발 공모전을 위한 예산으로 민간이전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상품개발공모전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31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0～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각종 체육대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7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를 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을 408만 원, 민간이전을 1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부평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위한 예산 3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부평구 씨름왕 선발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인천시민생활 체육대회를 위한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생활체육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11～31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2～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른신 체육활동지원사업 예산은 2007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4～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를 2,9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여비 및 일반보상금은 200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3～31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5～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직장운동 경기부 볼링선수단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529만 원이 증가한 4억 4,7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으로 볼링선수단 인건비, 훈련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7～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어린이축구단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를 16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을 1,3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5～31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성윤 초상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직접인건비에 대한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16만 7,000원이 증가한 1,6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전임계약직 아나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간접인건비에 대한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1만 원이 증가한 2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인건비로 아나운서 국민연금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16～131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90～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위한 예산으로 4,1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를 1,94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여비를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70만 6,000원이 증가한 2,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7년도가 다 가는데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은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중에서 여성과하고 문공보과가 행사가 많은 부서고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부서가 예산편성한 것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는데 너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안 하던 부분을 왜 이렇게 새롭게 하는지, 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좋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지출 되는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여성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지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예산안 283쪽, 설명서 340쪽 봐 주세요. 거기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동급식위원회가 점심을 못 먹고 또 방학 동안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이러는 아이들을 식사제공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운영위원회 회의가 성격상 연초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계획이 서고 최소한도 연말에 가서 어떻게 했나 평가를 하면서 그 다음 해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는 지금 한 번 회의를 하거든요. 이거 만족하시는 겁니까?

너무 적습니다, 사실.

왜 적어요?

저희가 급식위원들을 소집하고 하려면 사실 회의비 자체는 실비인데 이 분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시는데 회비 없이 자꾸 부르기가 민망해서 일단 전화 같은 것으로 하고 연 1회를 소집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점점 결식아동이 많이 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횟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식아동 대상이 몇 명이지요?

결식아동이 6,638명입니다.

6,683명.

예.

그럼 이 6,683명이 1년 동안 부평구에서, 우리 관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한테 하는 건데 이 심의위원회 분들이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심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아동급식에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너무 적다는 얘기가 되고 또 솔직히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을 명목상 이렇게 이어간다는 건 우리 과장님 판단 어때요? 이렇게 이어가도 되겠어요, 제대로 할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얘기한대로 6,683명에 대한 점심을 하는데 이거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1식 3,000원씩 되는 것을 여기다 곱하면 엄청난 건데 이런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한다 이건 우리 행정에서 잘못되는 행정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급식위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왜 예산 세울 때 똑바로 못하고 깎였어요, 이런 것도?

저희가 주눅이 들어서 1회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다른 행사비 플래카드 좀 줄이세요. 플래카드 좀 줄이고 이런 데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목적이 뚜렷한 것을 안 하는 건 실무부서도 책임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357쪽.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자꾸 보여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단체가 각 동 협의회장으로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22명이면 1개 동에서 1명씩 하나요?

예, 맞습니다. 협의회 회장님.

그럼 1년에 2번 한다고요?

예. 2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여기 협의회 참석수당은 3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까? 다른 데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참석수당이 7만 원인데 이 분들이 적게 받는다고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위원님, 아까 보고드릴 때 이걸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착오로 7만 원씩 계상돼야 되는데 3만 5,000원으로 계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건 저희가 잘못 했는데요 7만 원씩 회비를 올려주셨으면,

그럼 작년에는 얼마씩 드렸어요?

작년에는 7만 원씩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행정착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행정착오 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대로 갈까요?

안 됩니다. 올려주십시오.

이런 거 사소한 건데도 우리 공직자, 내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른 데는 다 7만 원인데 여기만 3만 5,000원이라 특별하게 이 분들이 반환한 건지 아니면 우리 여성과에서 예산 걱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건지 걱정돼서 내가 질문 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7만 원씩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이 좀 늦게 되다보니까 1회 했습니다. 그래서 1회 금액을 2회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2회로 나열하면서 3만 5,000원으로 잘못 기록해서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산안 하면 한 번 또 검토 안 해요?

검토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실무자 검토하면 팀장하고 과장이 한 번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화공보과장님,

예,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문화공보과는 행사가 많은데 그건 이따가 나중에 얘기드리도록 하고 예산안 303쪽, 설명서 375쪽 자료 좀 봐주세요. 거기에 한국 선교역사 기념관 건립사업 지원비 해서 3억이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제가 그 전에 업무보고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있나 한 해 동안 걸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런 거 얘기도 벙긋도 없던 게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이 내용은요 갈산동에 그러니까 금년 5월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 되는 한국선교역사 박물관 건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예산은 사업비는 전체가 125억이고요 거기에 국비가 45억, 시비가 10억, 그 다음에 자부담이 67억입니다. 거기에서 문광부하고 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에 매칭펀드 요구협조 문서가 와서 공문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국이고 시고 간에 매청펀드를 해서 3억 주라고 그랬어요? 아니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125억짜리 사업인데 이거 우리가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3억씩 이런 데 써요. 이거 우리가 안 해도 충분히 해요.

하더라도 어쨌든 완공 이후에는 우리 부평구로 봤을 때는 관광자원화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효과, 무슨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내용이나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한 외부 관광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실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건립 주관을 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아주 수십 년 동안의 숙원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 자체가 부평구에 들어선다는 자체도 대단히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유입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문광부나 시에서 일정 부분 부평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광부하고 시하고 매청퍼드를 해서 공문이 왔다고 그랬지요?

예.

그리고 그 공문 온 자료 좀 저 보내주시고요, 공문이 아무리 왔다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공문 왔다고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세울 거니까 협조 좀 해라 이랬다고 다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꼭 강요를 안 해도 거기 일부 3억 지원 안 해도 이게 잘 조성되고 또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은 우리 구민들한테 이득이 있다는데 이득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닌 쪽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건립취지를 문광부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거국적으로 크게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을 건립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지방자치에서 제대로 되는 행정을 하는 것 같고 뭐든지 한다고 다 가서 끼어들어가는 건 안 좋다고 봐요. 주관부서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지원만 3억 부평구에서 주는 거지, 125억 중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그 뒤 쪽 봐주세요, 376쪽. 거기 보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거 어디에 주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문화원이 2007년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을 들여서 8,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운영하는 사업인데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역량네트워크 구축사업, 또 학교나 단체기관에 파트너십 문화예술교육사업, 또 학교축제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전체 문화원을 상대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어렵게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문화 야외상설공연 지원이라고 해서 없던 건데 새로 신설됐거든요. 5,000만 원인데 이게 역사박물관 앞에 뭘 한다고 그랬는데 공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현재 역사박물관 옆에 야외공연장이 150석 짜리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을 이용해서 월 2회 정도 상설공연을 하게 하는 겁니다.

상설공연을 하겠다고요?

예.

다음이요. 우리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고 설명서 380쪽. 신년음악회 있지요? 신년음악회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요? 작년도보다 엄청 많이 들이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우리 과장님, 일단 제가 산출내역 자료는 검토했으니까 신년음악회에 들어가는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다 따져서.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예산 전체가 1억 25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년음악회 이거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거기서 인천시 할 때 같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작년도에는 삼산월드체육관 개관에 맞춰서 인천시 신년음악회를 삼산체육관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 부평구하고 같은 공동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부평구 예산이 2,000만 원으로 행사를 마쳤고요 내년에는 인천시에서 삼산월드체육관이 아닌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원실내체육관으로 거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하고 같이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어디서 했지요?

2006년도는 주안장로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언제 했어요?

“…….”

자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하는 것도 좋고 어디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하루행사, 신년음악회라고 해서 신년음악회 조용히 해서 보내야지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요란스럽게 해서 지금 여기 현장중계비니 무대예술비니 이게 다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말이 그렇지 1억씩 들여서, 이거 그 전에 신년음악회를 처음 만들 때 안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몇 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점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입장에서 삼산월드체육관이 주변에 좋은 시설이 있고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1년에 이런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년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에서 구민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검토해 보세요. 너무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건 지금 삼산월드체육관에 우리 구민들이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꽉 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행사에 작년에 인천시에서 할 때 부천에서 오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학생부대가 다 오는 바람에 꽉 찼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신년음악회를 치러야 되나 심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검토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김에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안 33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보면 민간행사보조비로 제8회 한중문화교류 행사지원비가 아주 확실하게 삭감이 됐는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예. 올해보다 일부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내용은 금년은 우리 부평구 단체가 중국을 방문하는 해고 내년은 중국에서 부평을 방문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오는 해기 때문에 1,500만 원 세웠다고요?

예.

갈 때는 이렇게 많이 세우고요? 작년처럼 9,500만 원씩 세우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방문할 때는 비용이 항공료라든가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와서 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된다니까. 또 금년도에 가서 부평구 예술인들이 좋은 모습 보이지 못했으니까 이거 온다니까 환영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390쪽. 신규사업인데 관광상품개발 공모전은 또 뭐예요?

이건 저희들이 부평풍물대축제를 11년차 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풍물을 주제로 한 그런 관광상품을 한 번도 실제 접근해서 개발하려고 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축제기간을 즈음해서 그 이전에 공모전을 개최해서 일정작품을 선정하고 축제기간 동안에 전시, 판매, 또 일정부분 경비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풍물축제 11년차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진작 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관광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풍물과 연관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겁니까, 부평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물에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부평에 맞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접해봐야 되겠지요.

자, 관광상품 개발공모를 새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나요?

글쎄 이때까지 고민들은 아마 축제와 관련된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접근하기가 여의치 못하고 사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축제위원회가 됐든 우리 구청이 됐든 축제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이 예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참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행사성 위주로, 지금 문화공보과는 행사를 많이 하는 부서다 이렇게 인정되지만 너무 행사성인 예산이 많이 곳곳에 책정됐고 또 증액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성과 청소년협의위원회 이런 부분 그거 뭐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는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 몇 백만 원 때문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서가 예산을 제대로 못 세우고 삭감하고 그 사람들은 분기별로 회의해서 어떻게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부평구에 급식이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야 되는 부서는 예산이 진짜 쥐꼬리만큼 책정되고 하루 행사해서 지나가는 부서는 그냥 예산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이거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셨지만 여성과나 문화공보과에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그 행사의 존폐를 논하기 전에 행사의 규모나 그런 것은 면밀히 시행부서에서, 또 그것을 관여하는 기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말씀하신 위원회가 회의 개최수를 2번이라든가 위원수당이 적다고 그것은 행정착오이겠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가 실무부서에서는 한 번으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심의위원님들이라든가 판단에는 심의뿐만 아니라 나중에 평가 그런 것까지 필요해서 두 번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각종 행사의 규모라든가 혹시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그런 면이 적어지도록 노력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사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여성과는 행사부서이기 때문에 플래카드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예산 들어가는 것만 걱정돼서가 아니라 그 플래카드가 지정게시대에 게첩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에 게첩하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 도시미관이 아주 흐트러지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명품도시를 만든다, 한쪽에서는. 기획실에서는 명품도시를 만들고 또 도로치수과에서는 걷으러 다니고 이런 번거로움이 지금 한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가 공존이 안 되는 거야, 서로가. 한쪽에서는 그냥 매달아놓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수거하러 가는 인력을 소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연계성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 현수막을 거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반인들은 현수막을 걸면 그 이튿날이고 그 다음날 아침이고 다 수거를 해갑니다, 도로치수과 정비팀에서. 다 잘라가잖아요, 동사무소마다. 그런데 어떻게 관에서 하는 건 그 옆에 있는 건 떼 가고 그건 그냥 놔두는 거 이게 주민들이 지나가면 막 얘기해요. 이게 행정이 진짜 잘못됐다. 어떻게 시민들 건 뜯어가고 관에서 하는 건 그냥 옆에 거 붙여놔두고. 동사무소 주변 있지요? 동사무소 주변에 다 너덜너덜 붙여놓는 거 그것도 우리 국장님 실무부서에서 연계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걸 줄이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상업광고물은 못 붙이게 하면서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너무 난립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 뿐만 아니라 각 과로 헙조공문을 보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또 각 과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해야 되고 또 사람이 그것에 대한 홍보가 안 되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동사무소 가보면 지금 5～6개, 현수막 붙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일시켜 볼 수 있는 문제고 또 크기도 플래카드 1.5m, 7m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 아니고 그냥 전신주라든가 가로수 옆에 붙여놓는 것도 사실상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마 내년도에 도시미관 쪽에 어떤 팀이 그런 게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될 것이고 각 과의 실무부서에서도 플래카드를 너무 난립하지 않게. 그래서 바로 단번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만이라도 큰 대형으로 해서 한다든가, 전 주민 상대한다면. 구청에 현수막 붙이니까요. 동에도 게시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적게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꼭 전 주민한테 알려야 된다 할 때는 주민들이 “나는 몰랐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부평구에서 현수막의 규격에 대한 통일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만, 7m, 어떤 거는 막 그렇게 해서 하는데 크다고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규모로, 만약에 꼭 필요하다는 부서에서는 작게 만들어서 국장님이 다른 타국하고도 부평구에서 규격된 현수막을 한 번 하는 제안을,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하세요.

각종 의회 업무보고가 타과에서 다 보고 지적사항이라든가 그것이 다 보고되니까 사실상 소관은 도시관리국 소관이지만 거기가 소관이라 하더라도 각 과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미관 쪽에, 도시경관 쪽에 광고물관리조례니까 그쪽에도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전구민들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구민들이 항상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한국선교역사기념관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국비, 시비, 국가에서 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권장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 꺼내기 힘들지만 종교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시설에 지원하는 문제가 종교시설까지 지자체가 만약에 안게 된다고 하면 다른 종교기관에서도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나 여타의 다른 사유를 대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반영요구 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종교계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나쁜,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선교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문제점이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평구가 예산을 반영했지만 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에서도 아마 문제가 돼서 예산 반영하는데 절차가 문제도 있을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예,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좀전에 황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위에 보면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는 독립채산제잖아요?

예.

그럼 이거 국민체육센터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고 하면 전에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건 소유가 부평구로 돼 있고 운영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범위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검토결과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재산세까지는 낼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판단하고 같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그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던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적절한 예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들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맡긴 생체협에다가 받은 돈은 없지요? 보증금 받은 적 있습니까?

보증금 받은 건,

없지요?

있습니다, 5,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다 이런 관계로 얘기가 되면 당연히 재산세는 집주인이 내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쪽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받아서 그것을 낼 수 있는 방법의 연구는 혹시 안 해보셨는지 싶어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협약서 부분에 같이 포함돼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추후 협약 시에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특별하게 금액적으로나 센터 입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큰 부담를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운영을 현재 잘하고 있다고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유지관리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난하게?

예.

내년에 끝나지요? 내년 말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주신 것으로 연구를 해봐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와서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풍물대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예산이 작년 대비 한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자꾸 늘어나도 부족한데 자꾸 줄어드니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풍물축제가 11회, 올해 11회 했지요?

예.

내년에 12회지요?

예.

줄어드는 원인이 물론 시비보조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줄었던 건 내용상에 전체규모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경연대회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몇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386쪽, 387쪽입니다.

예.

그런데 그 예산에서 줄어든 부분은 민간이전비용과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부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 축제예산으로 숫자상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인천부평풍물대축제 그래서 6억 4,4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안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2007년도 당초예산은 7억 2,2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한 7,800만 원 정도가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풍물축제 기간 안에 시행하는 전국 학생풍물경연대회, 그 다음에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이 두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7,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약 7,800만 원 정도가?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된 액수 정도만큼이 그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됐다?

예.

축하를 드려야 될 일이네요. 우리 풍물축제의 한 종목이 문화관광부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시적으로 풍물대축제도 문화관광부의 축제로서, 우리 지역 축제로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방향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게 또 국비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상관련, 적어도 아마 대통령상까지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북 부안과 김제, 고창 이런 데를 가봤는데요 축제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지역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부평풍물대축제가 굉장히 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풍물대축제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건 문화관광부의 축제로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를 방문하고 또 거기 단체장을 만났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축제들을 활성화하려고 또 문화광관부에 애써 정식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대통령상까지 거론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특색을 살려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부평풍물대축제가 지역의 특성, 특징 이것과 연관 짓기에는 아직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현재 도심으로 다 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까 축제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제는 11년, 12년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성년기로 접어드는 상황이라서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게 너무 왔다 갔다 시비지원을 해서 예산액이 고무줄 같은 예산액이잖아요. 어떤 해에는 좀 많이 주었다가 어떤 해에는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구 예산운용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더 경주해야 되지 않겠나. 매번 받을 때마다 동일한 액수에 어떻게 가서 사정하면 조금 더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예,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예산안 313쪽, 설명서 395쪽 거기 보시면 직장운동 경기부에 볼링선수단 지원 있지요. 이거 언제 발족되었나요?

저희 구청에 운동경기부 말입니까?

예.

92년에 처음 창단이 됐습니다.

그럼 92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볼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다른 종목도 많은데 굳이 볼링을 택한 기준이 있나요?

그건 제가 충분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비인기종목 중심으로 체육진흥법상 한 종목 이상씩 지원 육성하도록 돼 있는 관계로 됐는데 볼링이 왜 지정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겠습니다.

비인기종목에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보니까 대회참가가 거의 10회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입상성적은 어땠나요?

2006년도 작년에는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 3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에서 3인조 3위, 그 다음에 87회 전국체전에서 3인조 2위를 한 입상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26개 대한볼링협회 전국남여선수권대회 3인조 2위, 그 다음에 전국실업볼링대회 3인조 3위, 그 다음에 인디언배 전국대회 3인조 3위, 그 다음에 볼링협회장배 전국대회 3인조 3위, 그 다음에 볼링실업연맹회장기 2인조 3위, 실업연맹 같은 데입니다. 3인조 3위, 같은 대회 개인전 2위, 그 다음에 금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3인조 3위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007년도?

예. 2006년, 2007년 2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몇 회 정도 입상이 된 건가요?

대회로 따지면 6개 대회에서 입상은 8회 했습니다.

성적이 괜찮았네요. 그래도 성적이 좋아야 부평구를 빛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혹시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다른 종목도 많은데 이 종목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그것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 입장은 충분하게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봐주지는 않고요 인근 계양구에 양궁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리 구가 대외적으로 성적이 부진하다고 계속 박차를 가하고 내년도에는 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훈련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볼링을 계속 지원할 건가요?

예.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불가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공보과, 여성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과하고 문화공보과가 행사성 경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요? 왜 답변을,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행사성 하면 참 낭비성이, 낭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수용비하고 경상적경비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많다고 생각 안 해요?

행사에 따른 필요한 적정수준의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이겠지. 뭐 조금 더 준다고 싫다고는 안 할 테니까. 이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아까 동료위원들 얘기했는데 절약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동의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절약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예산으로 집행할 때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지금 우리가 요구한 예산액은 행사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알아주시고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또,

위원님, 여성과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성과중심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들 하셨으니까 2007년도 사업 쭉 하신 내용 중에서 성과가 좋았다, 정말 꼭 필요했다, 이건 필요치 않았다, 사업이 방대하게 풀어만 놓고 제대로 성과도 없는데 또 하겠다는 건 그런 중심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는 아까 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자꾸 붙이면 말이 또 나가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여성과장님.

위원님, 저희는 주로 여성과 청소년 행사비가 많이 편성됐는데요 청소년사업으로 34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저희가 청소년이 13만 4,000여 명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일단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뭔가 의식을 넣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 행사는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서 도와주시고요 여성정책도 저희가 하는 게 부평여성대학교하고 주부외국어강좌가 주인데요 여성분야에서도 저희는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일을 조금 하는 게 좋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시지요.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식한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 중에 질의했던 내용이 중복되게 질의될 수밖에 없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부평구청이 풍물이라는 문화를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부평의 문화뿌리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97년 부평풍물대축제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맞이하면서 11회까지 풍물대축제가 성황리에 마치게 되게끔 많은 공직자분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많은 종사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왔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며 그리고 그 분들의 명예와 관련해서는 손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예산서 309쪽을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4억 5,000만 원, 총 6억으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작년에 6억 3,000만 원이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이익성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도 포함돼 있는데 6억 3,000만 원의 근거가 어떤 거지요?

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전현준 위원님.

설명서 잘 모르겠고 예산서 309페이지 보시면 6억 3,000만 원에서 6억으로 지금 계상돼 있잖아요.

예산서 309페이지요?

예. 전년도 예산액이 6억 3,000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6억이었는데 전년도 6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근거인 거냐고요? 어떤 내용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6억을 계상했다가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감액돼서 추경 때 4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금액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조정되기 이전에 당초예산이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민간보조로 하면 한국학생국악경연대회까지 포함해서 6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예산반영이 추경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그게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억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아까 3,000만 원인 학생국악경연대회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금년에 예산 6억에는 포함 안 돼 있지요.

그럼 학생국악경연대회는 어디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성기준에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편성기준메뉴얼을 통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 그리고 행사 괄호치고 자치단체 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하라고 당구장표시까지 되어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 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풍물대축제 예산이 이런 기준에 의한다고 하면 행자부 훈령 204호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제가 행자부 훈령 204호까지는 내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아니 행자부 훈령 204호가 이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그 기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성격상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냐, 또 아니면 우리 구나 관이 추진하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축제추진 주체라든가 성격으로 봤을 때는 민간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세운 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행사보조라고 하는 부분 아래 당구장표시 보셨지요?

예.

내용 숙지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풍물대축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행정지원이나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행사의 계획, 또 예산편성, 결산 이런 부분이 전체가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는 거다 규정을 내리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축제위원회가 민간단체라고 함에 대한 규정은 어떤 근거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다?

아니지요. 축제추진위원회 자체가 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상에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민간단체라고 함은 민간단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간단체라고 함은 민간단체에 위촉과 해촉이 구청장이 될 수가 있어요? 민간단체를 구성하는데 민간인 스스로가 구성하면 되지. 그렇지요? 조례에 보면 해촉과 위촉은 부평구청장이 하게 돼 있지요?

예.

부평구청장이 해촉과 위촉을 하는데 그 단체가 민간단체예요? 말씀해 보세요.

“…….”

그리고 주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평구 풍물대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번 2007년도 풍물대축제가 행사주제 ‘두레! 도시를 걷다’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주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되어 있고 주관은 부평구축제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주관이라고 하심이 민간단체가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라고 주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규정을 다시 내리면 축제위원회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부평구풍물대축제를 주관하기 위한 하나의 부평구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규정 내리는 게 맞지요?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명쾌하게 제가 지금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인지 맞는다는 얘기인지 그 답을 정확히 내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는,

그럼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2층에 있는 풍물축제위원회 사무실이 있지요?

풍물축제위원회 2층에 있습니다.

임대료 받고 있어요?

임대료 받지 않습니다.

민간단체라고 하시는데 민간단체가 부평구 구청 내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임대료 받고 있지 않다? 해촉과 위촉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민간단체가 민간단체임에도 부평구의 건물 한켠에 위원회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에 대해서 임대료도 받지 않고 이렇다고 하면 민간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규정 맞지 않나요? 그리고 사전적 의미에서도 보면 민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관청이나 정부의 기관에 속하지 않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해서 민간단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규정이나 법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 법규보다도 지금 현재 명확하게 그 부분이 민간단체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앞으로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문제나,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내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행사보조금으로 갈 건지 아까 말씀대로 민간보조금으로 갈 건지 그 부분부터 틀린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민간단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실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침을 봤을 때 주관, 주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언급돼 있는 부분이.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대로 편성해왔고 또 해당부서에서 문제없이 검토를 다 끝내주었기 때문에 편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부서라고 함은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예.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지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편성한 게 관련부서에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껏 문제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님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부분 실제 검토해서 시정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로 우선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다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규정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나서의 규정을 하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2003년도에 축제위원회에서 약 1억 4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았고요 2004년도에 8,300만 원, 그리고 2005년도에 3,5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축제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였지요?

지방자치단체나 또 단체 조례상 기부해서 협찬이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은 민간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무슨 연관이 있어요?

조례상 기구니까요.

조례상 기구면 민간단체가 아니지요.

글쎄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해명을 하시는데 있어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잘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아까 민간단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을 지원한 거고 편성도 그렇게 하신 거고. 그래서 민간단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인 거잖아요. 스스로가 민간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 속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민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제가 별도로 검토하거나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저도 나가서 찾아본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제 인천일보에 난 기사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는데 잘 기억 안 납니다.

잘 기억 안 나세요? 그 기사를 보고, 보셨다고 하신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민간단체가 아니라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런 지적을 전에도 답변하실 때 감사원에 시감사에 지적이 있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민간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평구풍물축제위원회가 아까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돼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평문화원을 통해서 기부금을 협찬 받았다고 증언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평문화원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조항이 뭐지요?

지방문화원진흥법 16조에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받을 수 있지요?

예.

그런데 받을 수 있지만 그 근거가 기부금품모집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근거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데 단서조항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 그 영에 따르면 말씀 잘 하신대로 부평문화원은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기부금품모집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평문화원이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기부금을 받았나요?

접수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부금품 모집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사전에 그런 확인한 적은 없고 실상 그저께 신문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한 번 찾아보고 알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력은 하셨는데 부평문화원이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인지하고 계셨는데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건가요? 문화원에 대한 문제, 이게 문화원의 문제가 아니라 축제위원회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하시면 충분히 확인절차를 밟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가 되고 나서 지금 사실상 어떻게 되가 하면 확인하거나 그럴만한 충분한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고 단지 문화원에서 기부업무를 맡았을 때 아마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부금품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관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벌칙이 적용되지요?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도 있고 또 처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3,000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이지요?

예.

법률위반을 했을 때. 그러면 저는 이런 지적을 받고는 담당부서장으로서 밤을 새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지금 증언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증언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위증 아닌 이상은 거짓이셨다라고 하는 게 이 법에 의해서 다 밝혀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쎄요.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당연하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 없다고 생각되는데 부평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명백한 규정이나 그리고 법규위반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세요?

물론 당연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문화원에서 관여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부평구청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정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감독권과 관련해서 상급단체에 질의하거나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아는 자료하고 틀린데요.

직접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문화원의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서 문광부에 사전에 질의되고 답변된 내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봤을 때도 사실상 우리 구 입장에서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는 예산집행하고 관련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시비든 구비든 보조금 지급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누가 주고 있지요?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하고 있지요?

예.

저희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국비 전액을 어디 지원하게 되면 부평구에서는 일 원 한 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감독 안 하나요? 관리감독 하지요?

국비 하지요.

하지요? 그렇지요?

예.

일부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보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무국장의 행위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건 생각이 좀 저는 위원님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답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선 구청에서 시에 질의한 모양이에요, 똑 같은 사안으로. 본 위원도 인천시 문화예술진흥과 담당에게도 구두로 통화를 했었고요 유선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금 예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도감독 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문화원을 지도감독 하는 것은 문화원이긴 하지만 부평구청 관내에 있고 또 부평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답변에 견해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답이 틀리다?

아니 틀리다가 아니고 그건 물론 그 분도 견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으로 생각하고요 제 생각도 같이 생각으로 봤을 때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지리하게 질의하고 답변하고의 할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법규와 법률과 규정과 조례와 이런 모든 근거를 대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판단을 굉장히 유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데 더 이상의 질의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요, 하여튼 부평구 풍물대축제가 가지는 기부금품모집과 관련된 법률위반, 엄청나게 큰 사항이란 생각이 들고요 이렇듯 현행 세출편성지침에 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행사하기가 어려웠을 경우, 기부금품 모집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어긴 부평구의 문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법조항에 있어서 법조항이 아니라 전화 통화 한 통화만 했으면 부평문화원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구나 알 수 있었던 게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받으려고 하면 시에 있는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그 확인은 담당부서 직원한테 전화만 했다 하더라도 ‘아, 부평문화원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잘못은 시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평문화원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해서라도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축제위원회가 변칙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했다. 단순히 문화원에서 돈을 받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축제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 우수홍 기획단장의 증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잘 판단하셔서 축제위원회의 위상이 위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이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시점에서는 부평구 또한 축제위원회가 근본적으로 잘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2008년 예산에 대해서는 접고 2009년에 12회째를 맞이하기 위해서 좀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전현준 위원님께서 축제와 관련돼서 지적해 주신 모든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절대적으로 또 생각하신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변명이라고 그럴까, 이유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요구할 만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부분이 축제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향후 축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계획에 철저하게 반영하고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수홍 기획단장의 증언은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인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격언 중에 보면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뛰고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음에 풍물대축제가 11회까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 법적인 문제를 위반해서까지는 풍물축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문화공보과장한테 조금, 전현준 위원이 이제 부평풍물축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다른 각도에서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부평풍물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부평구 구민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부평구 구민을 위한 축제지요? 그럼 부평구 구민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을 저희 의회 몇 대 때 의결을 해주었습니까? 몇 대 의회 때?

2004년도에 조례가 설치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 축적을 위한 구민축제의 개최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 “민간주도의 행사 개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축제위원회가 민간주도형이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여기 조례에.

예.

민간주도형이지요?

예.

다만 우리 부평 57만 구민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으니까 관에서 지원해 주자해서 여태까지 지원해 주었고 민과 관이 함께 관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을 취했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거.

예.

그렇다면 우리 전현준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전현준 위원님께서 상위법을 얘기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현준 위원님 뜻도 상위법에 어긋난다면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전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 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관련 부분이나 협찬관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최대한 투명하고 올바르게 축제예산이 집행되고 축제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잠깐, 한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번 문화공보실, 여성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대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서 다뤄주시고 동료위원이 축제예산 때문에 많은 질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항상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모든 사항이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봐야 하는데 항상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있다. 주변에 되돌아보면 사업에 써야 할 돈들이 너무 없는데 행사성 사업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또 그 사업을 가지고 하다보면 더 잘하고 싶어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해야 함에도 축제를 추진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별도로 암암리에 찬조를 받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커지다 보니까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전현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모두다, 지금 같은 심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축제하면 동축제마저도 이런 건 좀 지침을 100%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계속 납니다, 말썽이 생기고. 화합하자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주민 간에 금을 그어놓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고. 물론 모든 일이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되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염려되고 걱정되기 때문에 이번 경우를 거울삼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주민이 요구하는 투명행정의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또 좋은 지적, 삭감한 내용들은 이미 거의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본 위원이 마감을 하면서 아무튼 이제는 성과중심의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