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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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김영순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장이 과로로 잠시 안정을 취하는 관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까지 개별질의와 서류 검증 등의 감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질의 하십시오.

11시01분 서류감사계속

13시58분 서류감사종료

김동환위원장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의는 국장과 과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장에게도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이 21억8,932만원 집행액은 2,056만6,000원이 융자되었죠?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다른 년도보다도 2005년, 2006년보다도 예산액이 많은데도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용도는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 자립의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자에 대해서 행상이나 노점 등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할 경우에 창업자금으로 빌려주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생업자금 용도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사회적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 돈을 융자를 해가지고 창업을 했을 경우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마련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상황하고 경기상황하고 감안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영세 상행위를 했을 경우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다양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융자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생활안정기금은 일단 저소득주민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의 지원금 같은데 이런 부분에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융자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쓴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런 홍보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지금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전세대에 배부되는 남구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홍보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남구신문에 게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3번에 걸쳐 가지고 남구 신문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대별로 이 홍보 내용을 다 읽어봤다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구신문이라고 생각되어서 남구신문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동의 자생단체회의 그 다음에 남구 홈페이지에도 상시 게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개청이 되어서 업무를 한 이후에 그 LED 전광판에도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홍보했는데 올해 집행을 보면 2,056만6,000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올해 지원을 몇 분 받은 겁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두 사람에 대해서 한 가구당 1,000만원 씩 해주었고 56만6,000원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일반운영비입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각 분야별로 남구신문하고 많이 홍보를 한다는데 이렇게 두 사람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뭔가 모르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신청은 저희들 구에 일곱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일곱 분이?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일곱 분이 신청을 했는데 융자불가 사유를 살펴보면 보증인 재산세 2만원을 보증인 확보가 제한물권이 있는 보증물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은 부적격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남구청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농협에서 자체 여신규정이 있습니다. 자체 여신규정에 신용상태를 감안해가지고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경우에는 신용조건을 맞추지를 못해 가지고 융자가 안 된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일단 생활안정기금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혹시나 은행에서 자립정도 이렇게 했다는 가구 그런 부분에 사례는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치킨집을 한다든지 물론 이 돈만을 가지고 전적으로 창업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 돈, 자본금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을 해야 창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우리가 1인당 1,0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자본금 없이 시작해서 그런 부분의 사례도... 여하튼 생활자금지원이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더욱더 이런 부분에 저소득층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방금 그런 부분에 생활자본금이 보탬이 되어가지고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사업 중 행복나누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폐이지?

두춘

박두춘위원

96페이지..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96페이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두춘

박두춘위원

그 자료에는 없지요. 주요 업무계획 34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사업은 행복나누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누기 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서 지원하는 공공부조가 있고 공공부조로서 충당이 되지 않는 부족분에 대해서 민간자원을 연결해가지고 불우세대들에 대해서 사회적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행복나누기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예산사업은 아니고 모든 것이 전부다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7개 사업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금지원서비스, 현물지원서비스, 생활용품지원서비스, 가사서비스, 주거서비스, 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정서적우애서비스 이렇게 7분야를 대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추진목표는 전부 환가를 했을 경우에 5억5,000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3사분기까지의 실적을 현금화하고 물품지원을 환가해가지고 합산을 해보면 약6억7,300만원정도 현재로서는 3사분기까지 종합해보면 연간목표액을 초과달성한 그런 실정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초과 달성하였습니까? 현금지원에서는 보니까 올해 초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440세대에 2억5,000만원 맞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2억5,000만원 예.

두춘

박두춘위원

현물지원에서는 230세대에 1억1,000?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생활용품지원에는 100세대에 5,000만원, 그죠. 이 부분에 행복나누기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차이가 이렇게 상당히 3만9, 816세대에 3만8,000명 정도의 4억1,870해서 100%달성이 다 되었거든요. 평가보고서에?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평가보고서를 제가 안 가져 있어가지고요.

두춘

박두춘위원

이것은 이번에 자체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 보고 된 자료인 것 같은데요. 기획실에 자체평가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반기 실적에서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100%다 된 것 같아요. 뒤에 추진계획서에 보면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 보시면 상하반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 상반기목표는 연간 목표액 중에 상하반기로 양분해가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는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100%가 달성이 다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전반기에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100%가 다 달성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숫자 집계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한 여러 분야의 사업내용들을 총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는 별 오차는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위원이 검토해본 세대가 3만2,800정도 세대가 되는데 전체적인 세대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제일 처음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계획을 잡을 때 그런 세대가 안 나오더라고요.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900세대가 목표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늘은 것은 어디에서 늘어났나 하면 경로잔치 같은 것을 할 경우에 1회를 하더라도 숫자는 엄청나게 각 동별로 많아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세대수보다 인원수보다는 다소 상회되어가지고 아마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세대하고 인원이 늘어났다 말씀입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나누기 사업계획을 처음에 잡으면 전후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맞춰가야 처음계획에 끝까지 원활히 사업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100% 다 되어 버리면 후반기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두춘

박두춘위원

아닙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연일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복지향상을 위해가지고 늘 애쓰시는 성주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성국장님의 소탈한 성품과 직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리더십 덕분에 2007년도에 복지종합평가 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을 비롯한 4개 분야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자료 1쪽 그 다음에 업무보고 1쪽을 참고로 해서 국장님에게 예산 관계되는 것을 여쭤 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감사자료 1쪽입니다. 예산액 총괄예산액을 보니까 해마다 예산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복지정책덕분에 복지 분야의 예산이 급격하게 팽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약80억2,800만원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구 예산이 49. 7%차지하고 이런 증가추세로 하면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이로 인해가지고 아마 업무가 폭주되리라 믿는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특별회계 쪽하고 기능 현안 쪽은 예산증액이 전년에 비해서 얼마 증액되었다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증액이 되었죠?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충자료가 있으면 얼마 정도 증액 되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영근위원

증액분이 나와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부분은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계 쪽에도 구비의 비율이 안 나와 있거든요. 비율이 안 나와 있는데 대충 대개 대형투자로 인해가지고 대개 국비가 얼마정도 시비가 얼마 정도 전달되고 다음에 구비가 여기에 맞추어서 얼마 정도 편성한다는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는 시책별로 일률적이 아니고 70대20대10 이런 시청도 있고 또 90대55 이런 시청도 있고 이래서 가장 다양한데 현재 어쨌든 국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복지예산은 국비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 맞추어서 일정 부분을?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뭐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국비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 시비가 일정부분 투자가 되고 구비가 거기에 맞추어서 대형투자가 된다, 구비가 %가 낮다, 이런 것을 보아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까지 구비를 많이 부담하도록 정부시책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민선이후에 각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비의 부담을 줄여 주십사 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지금 자치부담액도 낮기 때문에 국비를 늘여주십시오 해가지고 각 시책별로 국비의 부담률을 좀 높여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구비로서 부담하는 것이 약 15억 정도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점은 자치단체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고무적이라고 봐 집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각과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서비스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약 한 2, 3배정도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327억 17억, 6,000이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1억5,300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주민복지서비스과의 경우에는 예산이 다른 과에 2, 3배가 되는데 직원 수는 다른 과하고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아니고 그래서 이런 예산과 업무량에 따라서 업무조정도 이루어지고 정원조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금까지 조직건강진단평가를 한번 했다든지 해가지고 업무조정이라든지 인원조정에 관하여 검토가 되어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에 정원이 117명인데 5명이 결여된 1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부산시 신규채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는 주된 업무가 주민복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항이고 지금 총원제에 묶여서 지금 증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각 동에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직원 중에서 복지사의 부족으로 행정직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쉽게 풀어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50% 가깝게 집행되는 국인데 이국의 특히 주민복지서비스과의 경우에는 그 큰 예산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려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가지고 업무분장이 재조정이 되고 정원이 재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간부회의 때나 한번 심도 있게 전문기관에 일임해가지고 좀더 능률적인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이나 특히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민봉사에 있어서도 아마 주민생활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남다른 소명의식일까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근무사정은 어떤지?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밤늦도록 일하지 않으면 처리를 해 내지 못할 정도로 주민복지 분야도 1년에 연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복지체계가 개편된 이후에 해야 할 업무의 양은 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그 업무를 추진할 사회복지사의 부족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메우려고 하니까 밤늦도록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총정원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력을 빨리 충원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구청을 방문하기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과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제일 많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적이고 봉사하는 이러한 자세로 주민에게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사례라든지 그런 어떤 수범사례가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것은 일반화시켜서 전공무원들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혹시 좋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책 중에 좋은 것도 타구에서 어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납부라든지 이런 것은 타구에서 타시도에서 상당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l그리고 방금 박두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복나누기에 있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내려오는 정부예산만 가지고 다 커버가 안 되는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일보에 사랑의 이웃돕기 그런 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벤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남구신문에도 매달 가장 어려운 세대를 동별로 돌아가면서 찾아서 게재를 해보니까 각 신문을 읽는 층에서 십시일반 도와주는 금액이 최소는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도와 줍디다. 이래서 아주 어렵게 입원을 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되는 이런 문제를 하고 있고 실제 아직도 연탄을 많이 연료로 쓰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도 외부단체와 연관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번 상에 반지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 전체를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그 분들을 찾아서 정부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인력부족으로 신선하게 빨리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국장님의 업무를 추진하는 나름대로의 좋은 리더십을 가지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장님의 훌륭한 능력을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섭

성주섭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

두 번째 경로당 관련되는.. 주민복지서비스과 지금 우리 감사자료 12쪽에서부터 13쪽 14쪽 사이 쭉 보면 경로당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수가?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159개입니다.

박영근위원

미등록이 17개입니다. 그래 총 176개입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박영근위원

176개인데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개소당 16만8,000원이 나가는 게 있고 남녀가 포함되어가지고 26만8,000원 나가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남녀가 포함되면?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10만원 포함해가지고 26만8,000원...

박영근위원

남녀가 포함되면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26만8,000원

박영근위원

그러면 미등록된 17개 경로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박영근위원

미등록된 17개 경로당은 지원금이 안 나가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안 나갑니다.

박영근위원

안 나가는데 경로당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세하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명목으로 나갑니다.

박영근위원

미등록된 경로당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실태를 파악했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등록을 시켜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실제로 미등록된 경로당이 시설은 기준에 맞지 않지만 그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방치해놓고 그냥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어도 될 사항이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느낌을 말씀해 보십시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법정조건이 안 맞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이 운영비자체가 순수 구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5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맞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박영근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런 요건이 안 맞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형편이 정말 어렵더라든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자선단체라도 연결시켜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느낌을...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일부 경로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역 유지분들이나 단체 회원님들이 조금씩 후원금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미등록이지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네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10여만원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역유지분들이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등록된 경로당이든 미등록된 경로당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요.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수시로 나가 보기도 하고 저희들이 설 명절에 지원품 나가는 것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 보고 특히 각동에 있는 경로당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이 점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수많은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해서 점검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점검은 안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노인지회에서 올해부터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한 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다니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라든지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경로당 전담관리사 채용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전담관리사 채용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명을 선발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박영근위원

선발할 당시에 한명을 뽑는 데 경합이 좀 있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있었습니다. 다섯 분 정도...

박영근위원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 가지고 했네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박영근위원

대개 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한 100만원, 110만원?

박영근위원

비정규직입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비정규직입니다.

박영근위원

주로 이 사람들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공무원 손이 부족가지고 전혀 손보지 못했던 그런 실태조사 또 노인네 분들이 과연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조사죠.

박영근위원

이 분들의 점검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이 주로 경로당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을 많이 하더라고 보고되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냥 원래 목적은 여가활동인데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10분이나 15분 모여가지고 대화위주고 특별히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전담관리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했을 때 모든 노인네 분들이 좋아할 것이냐, 그것 조사가 올해 1차 단계로 보시면 되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도 경로당을 몇 군데 가보니까 대개 노인들이 시간 보내고 그러던데 어쨌든 유익하고 일반화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좋은 노년 여가 선용이 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혹시 경로당 가운데 그런 우수 사례 경로당에서 그냥 놀지 않고 정말 멋진 여가 프로그램을 갖고 잘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한 두 군데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작업장이라고 해가지고 봉투 만드는 업체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여가활동도 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공동작업장,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작업을 통해서 시간도 보내고 수입도 올리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16만8,000원에서 26만8,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경로당 실태현황 분석을 보면 최고 많은데 90명도 있고 50명이상 있는 경로당이 많은데 경로당 가입회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차등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하나를 등록을 하려면 기준이 20명이상 이용하는 시설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인원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소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을 말씀은 알겠는데 학교도 보면 학생 인원당 학교운영비가 얼마 그래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90명 경로당하고 20명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불하는 것도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향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예산폭을 좀 넓혀가지고 다른 예산을 끌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구상을 할 생각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 지원자체가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경로당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몇 단계 상중하로 나누어서라도 차등지원이 되어서 큰 경로당에는 노인수에 따라서 조금 더 혜택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연5동에 20㎡ 정도 땅을 희사해 줄 분이 계시고 또 거기에 지역유지들이나 인사들이 경로당을 하나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노인들 경로당 하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잘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김필자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전세하고 이런 부분 경로당이 서 있는 장소가 국유지 개수하고 사유지에 대한 개수하고 전세나 달세내는 경로당이 있지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것 파악은 어떻게 됩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176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등록 경로당이 159개 미등록 경로당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부산시나 구청소유 공유재산이 28개소 아파트소유가 62개소, 문민공보존회등 단체소유가 11개소, 경로당 자체소유가 45개소, 또 일반개인집을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것이 12개소입니다. 그 중에 전세경로당은 용호1동에 있는 용호부녀경로당 감만1동에 있는 감만부녀경로당, 감만1동에 있는 한남부녀경로당 해가 지고 3개소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3개소가 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경로당에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박위원님 질의하실 때 지원금이 남녀 있는데는 26만8,000원이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여자만 있을 때는 16만8,000원이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16만8,000원 받아가지고 보니까 전세나 달세주면 전부 다 세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호1동에 있는 용호경로당은 주택을 임차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 나가고 전세금 600만원은 10년 전에 주위에 있는 유지분들이 도움을 마련해가지고 낸 돈이고 월세는 매월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조사가 되었고요. 감만1동에 있는 강변부녀경로당은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원정도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운영비에서 지불이 되고 또 감만1동에 있는 한남부녀경로당도 보증금 50만원에 월세7만원인데 보증금 그 50만원은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월세 7만원이 나갑니다. 이게 사실 운영비가 금액이 적습니다만 운영비 명목으로 나가는 목적이 이러이러한데 대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달세 안 나가는 데에는 16만8,000원 받아가지고 어르신들 잡수시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점심이나 저녁에 다과라도 하고 이러는데 달세 나가는데 16만8,000원 받아가지고 7만원 주면 9만8,000원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 경로당에 달세 주는 경로당에 뭔가 모르게 특수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구청에서 경로당을 새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아직까지 점차 가면서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한 단면에 있어 이런 부분에 노인들의 소외된 계층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 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소외 안 되게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8페이지 하고 연초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에 보면 여성보호시설지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지원대상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 두개소였다가 지금은 한 개가 금정구로 이전을 하고 한개소만..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거기가 어디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대연1동에 있는 여성보호시시설 사랑샘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뒤에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금정구로 간 신애관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남부경찰서 뒤에 있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번에 옮겼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본위원이 볼 때 연초에 올초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하고 지금 이 사업계획에 주요 사업계획할 때 제가 기획예산실에 올렸을 때 그 계획하고 상당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개별질의 할 때 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약간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산과목에 차이가 좀 있었는데 2007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주요 업무 계획 자료는 아마 두개소에 5억2,3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에는 5억7,500만원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이가 난 것은 5억2,300만원 중에 생계비 부분 금액이 빠져있고 시행계획 부분에는 생계비 부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생계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포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료비구호비 명목의 생계비가 편성되어 있었고 운영비는 여성복지 부분에 운영비 부분에 분리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할때에도 서류가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보는 위원들도 이 서류를 보고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각각의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는 없는데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라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인증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어린이 집 그 부분에서 목적이 뭡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도 보육시설이 101개소가 되고 전국으로 상당히 많은 보육시설의 난립으로 인해가지고 보육시설 질적 저하를 방지를 하고 시설간의 자율경쟁을 통해서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평가인증제가 우리 구내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숫자가 몇 군데입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대상은 110개 대상 전체다가 포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42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2005년도에 5개소 2006년에 20개소 해가지고 25개소를 획득을 했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14개소가 인증심의 중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부산보육정보센터에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남구가 그래도 110군데에서 25개를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부산에서 최고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홍보활동이 잘된 것 같고 일단 많이 받았다는 것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2007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진행 중인 곳이 14개소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진행중인 것이 14개소입니까?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도 또 평가를 합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이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기존교사들이랄까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더라고요. 자기 업무시간 빼고 그 나머지 업무시간에 밤늦도록 이걸 2개월동안 준비해가지고 이 부분에 평가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교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좀 해주시고 하면 이러면 더욱더 그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많이 신경써가지고 앞에 이런 부분에 어린이집 받았는데 뒤에 또 안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법이 제정되었을 때 형평성에 맞게 처음부터 한 3년간에 유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3년마다 재평가를 받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3년안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안 받고 빼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나중에 법이 바뀌면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과 똑같이 법이 제정되었으면 그에 맞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 있게 하게 특별하게 보시고 다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필자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환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07년도 시행계획 41페이지 행복나누기운동 전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나누기운동 전개를 보면 추진방향이 질병, 실직,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복지기관, 봉사단체, 독지가 등과 연계하는 행복나누기운동 전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벌리고 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목표가 현금 지원 등 7개 분야에 2,900세대에 7,450명 현금으로는 약 5억5,000만원을 지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금이 지급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 지원서비스는 저희들이 440세대에 2억5,000만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사분기가 남았습니다만 삼사분기까지의 실적이 789세대에 1억8,500만원, 1억8,592만8,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금지원 서비스 분야는 다소 목표액에 미달합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이 커버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6억7,3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은 122% 초과달성했습니다만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남은 기간동안 연계활동을 철저히 해 가지고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금지원은 그러면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을 둬 가지고 합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 사정에 따라 가지고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현금지원은 주로 우리가 어려운 분한테 지원을 하는데 290세대 7,450명인데요. 그 중에 어떤 분한테 현금지원이 됩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한테 현금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계비 지원으로서 충당이 안 된다든지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 중에서도 주 소득원이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수감하거나 그 다음에 실직을 했거나 장기 와병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물지원이 있는데요. 현물지원 이것은 추석 때나 명절 때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쌀나누기 핸 부분도 있지요?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포함됐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가사봉사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 서비스는 목욕, 세탁, 이미용, 야쿠르트지원 이런 것들인데 남구 이미용협회라든지 대한적십자사 종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취합한 내용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거봉사는 주로 160세대 주거봉사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봉사단체들이 장판이나 도배를 갈아주거나 주거환경이 나쁠 경우에는 집수리사업을 해 주거나 그 다음 건물, 시설물에 대한 전기나 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불량품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교체사업을 해 주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의료봉사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남구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남구보건소하고도 협조도 하고 언론기관하고도 협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언론기관하고 협조한 것은 지난 5월달에 KNN하고 봉생병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용호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500명에서 600명정도 무료진료를 하고 안경사협회에서 안경도 상당 숫자를 무료제공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방문간호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겹친 겁니까, 보건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를 하고 있고…

명규

이명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주로 복지기관은 어떤 단체입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보면 주로 봉생병원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봉생병원, 남구보건소, 감만동에 있는 이웃사랑실천회 이런 봉사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런데 돕는 것 우리 남구에 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단체 그 분들을 후원하는 단체는 아직까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 정도면 됐고요. 다른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반지하주택거주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42페이지… 반지하주택거주자 관리현황을 보면 언론보도사항 부산일보 2007년1월8일자에 보면 신음하는 주거복지라는 내용으로 열악한 주거형태와 복지사각지대 노인 주거 빈곤층에 대한 그 대안들을 연재한 바가 있는데 2007년1월10일자보면 어둠컴컴 반지하방이 남구에 472가구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자료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472세대가 보도됐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감사자료 41페이지 부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이것은 인구주택 총조사를 5년 주기로 합니다. 5년 주기로 하는데 그 당시에 가구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하에 사는냐, 지상에 사느냐, 옥상이나 옥탑에서 사느냐 이렇게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해 가지고 472세대가 반지하라 해 가지고 남구에 통계가 잡혀가 있고 이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반지하주택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인구주택 총조사할 그 당시에 지침상에 보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의 1/2까지 오게되면 지하층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상의 반지하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반지하 개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질의를 한 바에 의하면 사방에 봤을 때 1면이라도 반지하에 속하게 되면 반지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는 건물들이 현장에 가서보면 실제는 지하형태가 아닌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시리즈로 남구신문에 이게 게재가 되고 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지하방에 물론 움막이나 토굴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남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반지하방은 문현1동에 한세대로 조사된 바가 있고 그 뒤에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한 이후에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재조사중에 있고 재조사로 끝나면 추가로 발견될 수 있을지는 한번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하주택 472세대에 대해서 원시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부산 통계층을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대전통계청 본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에 의해 가지고 주거사항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된다해 가지고 비밀보호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개인별자료는 제공불가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 통보를 받은 공문을 통계청 공문을 뒤에 첨가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남구 주거형태로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반지하방은 저도 동사무소 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반지하방이 있다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주거상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부산일보에 보도된 것을 보면요. 472세대라는 것은 일반주택까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맞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라는 사람을 한정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남구에 보면 2007년도1월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조사한 결과 남구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중 문현2동 한세대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남구에서 조사한 결과와 지금 부산일보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이것 두군데다 맞는 겁니까? 부산일보에서도 맞고 우리 남구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가구만 했고 부산일보에는 전체적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통계조사는 일반 공무원이 주거형태를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판단에 따라 가지고 반지하주택이 아닌 것도 반지하주택으로 갈수가 있는 그런 개연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계 조사상에 나오는 일반 빌라 같은 것 언덕 위에 빌라를 지을 경우에 1층은 거의 대부분이 반지하로 분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지하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집들이 통계 숫자상으로 반지하주택으로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져 있을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되어 집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부산일보 보도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일정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안 맞으면 부산일보에 항의라든지 이런 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일보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전화를 했고…

명규

이명규위원

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일보에서 보도자료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일보에서 가지고 보도한 자료는 단지 통계청에서 받은 472세대 이 세대만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게 남구에만 보도된 겁니까, 다른 구에도 혹시 보도된 바가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에도 다 같이 포함해 가지고, 남구만 한정해 가지고 보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보도할 당시에 보면 금정구 서동 같은데 움막촌 같은 게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나 저쪽에 기장 쪽이나 금정구 쪽에 가면 비닐 움막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음하는 주거복지라 해 가지고 그 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사례를 들어 가지고 포함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철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홍

윤한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