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③청량산관리사무소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청량산도립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물티재에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억9,200만원인데 지금 공정은 한 80%정도입니다. 다음 청량산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사업비 15억입니다. 도비 5억, 군비 10억인데 이것은 봉화군 하수도 기본계획변경과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계획변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월해서 내년에 완공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호텔, 온천장 등을 유치한다고 몇 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설지구의 호텔 부지를 2004년도에 주식회사 경안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지금까지 시설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호텔을 지을 의향이 없어서 호텔 부지를 양도하겠다는 증서를 봉화군에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5년 4월 15일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목욕장을 사는 업체에 호텔 부지를 같이 양도한다는 양도증서를 내놓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목욕장을 두 번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사업이 무산된 사항에 있습니다. 저가 금년 7월에 가서 아직까지 내용이 조금 덜 파악이 되었고 해서 하여튼 내년 중에는 온천 부지를 해결할 의지로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량산 안에 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①새마을경제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새마을경제과장 최 종 문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신대기 감사특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1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방골소교량 설치공사 외 50건에 대한 사업비 151억4,046만6,000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84억355만7,000원이고 잔액은 67억3,690만9,000원입니다. 개인별 사업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3-1 민간경상보조금은 봉화군새마을회 외 3개 단체에 예산 1억2,522만5,000원으로 지원액은 1억2,315만5,000원입니다. 잔액 207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봉화군새마을회에 4,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봉화읍협의회 외 19개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에 1,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봉화읍협의회 외 9개 단체에 1,700만원, 총 예산 1억3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4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2동, 복지회관 보수 1동, 관북녹색체험마을 화장실 및 부대공사 1동, 봉화군새마을회관 교육장 설치 1동, 총 9건에 4억2,8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6,800만원이고 현재까지 미집행액은 2억6,0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공사감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산막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전면책임관리 용역비 2억1,840만8,000원이며 아직까지는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방골 교량설치 공사 외 8건에 대한 사업에 공사비 3,786만6,000원이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개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당초 공사금액의 30%가 넘는 설계변경은 주민과의 대화가 충분치 못해서 빚어진 결과인바 처음부터 충분한 여론수렴 등으로 변경 건이 발견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설계 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여론수렴을 해서 당초 공사금액의 30%가 넘는 설계변경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일부부서에서는 집계표가 없고 합계가 맞지 않는 등 자료가 부실함으로 실과소장님은 추후부터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시장 노점상 분양 건은 번영회에서 관장하다보니 추진이 미흡하고 부작용이 있으니 조속히 분양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봉화 상인회와 협의한 결과 농·특산물 판매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대책을 마련하여 상인회원들의 의견을 재수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농공단지 미분양 및 매각대금 미수납에 대한 지적은 지적당시 제2농공단지 미분양 8필지 중에서 금년도에 신규분양을 2필지하였고 3필지는 입주승인은 하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 입주준비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분양 6필지 중 3필지를 지금 준비하고 잔여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조기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 미수납에 대해서는 동양물산에서 연체된 금액 전액 3억177만8,840원을 작년연말에 징수하였고 금년 8월 16일에는 청량쌀 유통 영농조합법인 연체금 및 기간 미도래 분양대금까지 완납 징수함으로써 5,000만3,340원을 완납했습니다. 현재까지 미수납액은 경성요업 1개 업체에 1,091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운영 부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 기금총액이 12억7,7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8억8,029만원을 융자하고 11월에 7가구를 선정해서 1억4,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용잔액이 2억4,531만3,000원인데 이것도 신청자가 있으면 본래의 목적달성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와 봉화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실적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서면심의로 4번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위원회는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6번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두동 농로 확·포장 외 10건의 공사에 사업비 45억9,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사업 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7번 문화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봉성지구, 춘양지구, 상운지구, 석포지구, 4개 지구에 사업규모는 99,568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139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번 사회단체운영 지원실적입니다. 봉화군 새마을회에 4,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봉화읍협의회 외 19개 단체에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 1,7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봉화읍협의회 외 9개 단체에 1,700만원, 총 1억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9번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용목암거설치 공사 외 61건에 22억2,371만2,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개별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번 읍·면 이동별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총 이동 수는 156개 이동인데 회관 수는 155개입니다. 이중에 회관 보유이동이 147, 미보유 이동 9, 그래서 156개 이동이고 2개 이상 보유이동 수는 8개 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1번 마을회관 건립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건립은 4동에 예산액 2억8,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4,000만원입니다. 마을회관보수는 해저1리 마을회관 외 19건에 1억8,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5,5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22번 농공단지 현황 및 중소기업 육성 운영실적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에 봉화 제1농공단지는 거촌리 722번지 일대에 조성되었고 면적은 116,835.6제곱미터이고 1992년 12월 30일에 조성되었습니다. 봉화 제2농공단지는 유곡리 355-2번지 일대에 면적 111,586.6제곱미터로서 1998년 12월 10일 조성되었습니다. 입주현황입니다. 제1농공단지는 총 15개 업체 전 필지가 분양이 되었으며 가동되고 있는 현황은 가동 13개, 가동준비 중이 1개, 휴업이 1개 업체로 총 15개 업체입니다. 제2농공단지는 입주는 총 14개 업체가 되어서 가동이 7, 준비 중이 5, 휴업이 1개 업체입니다. 입주면적이 76,276.2제곱미터이고 미분양이 6개 블록으로 34,910.4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영실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개최를 2회 실시하였고 농공단지 내 기업유치는 주식회사 에그월드 외 4개 업체를 했습니다. 운전자금 지원은 유성콘크리트 외 11개 업체에 대해서 20억을 추천하고 융자를 받은 실적은 10억5,0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 747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루시아 코리아 글로벌부문 LK렌즈에서 경북 프라이드(pride)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은 주식회사 동양물산 외 1개 업체 근로자 자녀 2명에 대하여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3번 광산지역 현황 및 공해방지사업 실적입니다. 광산현황은 현재 19개 업체가 채광인가를 받았으며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32페이지 공해방지사업 실적입니다. 산막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시행은 사업비 53억3,881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진도는 83%를 완료하였습니다. 24번 차량등록 및 관련민원 처리실적입니다. 2006년 12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11,175대이고 2007년 10월말 현재 등록대수는 11,664대로서 489대가 증가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총 13,9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번 공영버스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8개 노선에 탑승인원은 14,482명입니다. 운송수입은 848만2,000원입니다. 34페이지 농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업체는 합자회사 영주여객이고 운행대수 13대, 40개 노선에 대한 예산액은 4억5,280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4,929만3,000원입니다. 1억351만4,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만, 이건 4/4분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7번 버스·택시·화물차 유류대 지원현황입니다.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71대에 3억519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480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회관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는 몇 칸을 줬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해당단체가 봉화군 공익에 기여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단체별로 특별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봉화군 새마을회는 새마을 대청소를 비롯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나누기 행사라든지, 읍·면행사라든지, 군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지원을 하고 있고 또 송이축제 때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건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 2개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봉사가 겹쳐서 이원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장은 단체별로 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단체가 하든지 좀더 크게 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에서 하든지, 한 기관단체에서 하면 되는데 이 어른들이 김장을 받는 분들 한 번 받았으면 되는데 자꾸 가져다주면 두 번씩, 몇 번씩 받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세 나간 걸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세도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김장 같은 봉사활동이 각종 단체에서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단체가 각각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중복으로 지원이 되고,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장나누기 할 때라든지, 다른 봉사활동이 겹쳐지지 않도록 각 단체와의 어떤 계획이든 연계되어서 겹쳐지지 않도록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재래시장 버스투어에 예산이 1,000만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실적이 있는데 예산만 집행이 안 된 건지,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지,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재래시장 러브투어 버스임차료 말입니다.

버스 임차료가 예산이 1,000만원 서 있는데 아직.....

여태까지 1대도 사용 안했지요?

아닙니다.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대에 방문인원 318명입니다.

8대를 사용했는데 집행안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두고도 안주면 공무원 신뢰가 떨어지잖습니까?

이건 주식회사 하나강산하고 계약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한꺼번에요. 좀 남겠네요.

예,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됐습니다. 내년에는 필요한 예산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일찍 집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임기가 재직기간인데 당연직은 임기기간이 전출가시거나, 사퇴하시거나 하면 되는데, 위촉한 사람은 이주를 가거나, 사망을 해야 변경이 되는지요?

위촉된 사람도 전부 단체장입니다. 새마을회 단체장이라든가.....

전부다 그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 중에.....

아, 임기 중에 몇 년이든 있으면 가능하고요?

임기가 끝나면 해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촉 내역이 안 맞지 싶은데 당연직은 위촉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군수는 위촉을 누가 합니까? 밑에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군수인데 위촉장을 누가 줍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저가 알기로는 당연직은 위촉장이 없어요.

조례는 당연직이고.....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당연직.....

다른데도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숫자는 누가 봐도 맞아야 되지. 당연직 공무원 군수님, 부군수님은 위촉장 줍니까, 안주잖아요?

조례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장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각 과에 다 있는데 통일을 시켜야 돼요. 어떤 과에는 위촉하는 사람만 위촉장을 주고 당연직은 위촉장이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통일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각 과에서 다 맞추어 주세요. 기획실장님은 내년부터 이렇게 교육해서 다 맞춰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지, 당연직은 위촉장이 없고 위촉 대상자만 위촉장을 주는 게 맞습니다. 생각해봐요. 군수는 위촉장을 누가 줘요.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그걸로 하든지, 어떤 게 맞습니까? 군 전체가 모두 그렇게 하든지, 어떤 과에는 이렇게 해놓고 다른 과에는 또 아니더라고요.

예, 연구해서 맞는 대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는 당연직은 위촉장 숫자에 안 들어가고 어떤 과는 들어가 있습니다. 큰일은 아닙니다만, 전부 맞아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이동회관 2개 이상 보유수가 8개가 되는데 한개 이동에 2개가 있다면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2개가 있는 데는 매각을 하든지, 못 쓰는 건 철거하든지, 해서 한동네에 요즘 한 30~50가구 정도 있는데 2개는 이치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조사해서 법을 적용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하고 마음대로 철거는 못하겠지만, 철거할 것도 좀 있어요. 몇 100호 있는 것도 아닌데 철거도 하시고요.

예, 지적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건 전에 행정이동을 통·폐합하면 서 양쪽에 있던 회관이 한개 이동에 두개가 된 경우가 있고 또 자연부락이나 성씨별, 자연 부락이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 회관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도는 경로당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별도로 되어 있데요.

2층일 경우 아래층을 경로당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사용이 되고 있고 혹 일부는 구건물이 노후 되어서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다른 지역에 신축하다보니까 철거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경로당 겸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살펴보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꼭 필요하면 철거할 필요는 없고 조사해서 불필요한 건 없애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공영버스 운행이 면별로 운행일수가 다 틀리네요. 회수가 틀리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운행일수가 왜 틀려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운행해 줘야 안 됩니까? 회수가 틀리다면 이해되는데 일수가 틀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운행 안한 데는 사고가 났나, 어떻게 돼서 이렇지요?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와서 위험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명호 같이 산꼭대기 이런 곳과 소천, 석포도 못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잖습니까? 그래서 하루 한번씩은 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오면 못 가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건 회수로 들어가고 일수라면 한군데도 안 다닐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개선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하는 사항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선버스 손실보상금과 유류대를 지원하지요. 도비지원은 아마 노선버스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벽지노선 지원인데 말하자면, 시내버스를 말하는데 유류대와 일반버스 손실보상금이 1년에 한 4억씩 들어갑니다. 이것이 부석에서 물야~봉화~영주로 해서 김천으로 가는 건 노선버스니까 그 과정은 그대로 두고 1년에 4~5억씩 들어가는 시내버스를 공영버스 체제로 바꿔보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다른데 가면 마을버스, 공영버스라고 하는데 이걸로 해서 이 노선버스와 연결점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현재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순수군비로 하고 있는 것이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이고 나머지는 도에서 결정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3~4,000만원 드는 것뿐인데요.

어쨌거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면 계약직으로 기사를 고용해도 봉화사람이 할 수 있고 유류도 봉화에 있는 주유소에서 넣으면 봉화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페이지를 보세요. 민간경상보조란에 보면 새마을 쪽에 새마을서당운영,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집수리, 전국 상인연합회 지원, 아마 상인연합회 지원은 송이축제 때 5,800만원.....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봉화군이 처음이라는 것처럼 굉장히 흥건하게 하길래 나는 자기네들이 지원해서 그냥해 주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가 돈을 줘서 하네요.

이건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가 맞지 않아서 도에서 직접 지원되는 돈인데 우리한테 내려서 보조금 형태로 처리한 겁니다.

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고요.

예,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닙니다.

새마을서당 운영에 1,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새마을회에서 마을서당 운영을 해서 한학을 가르치고 예절교육하고 이런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명륜교실 운영을 위해 예산 900만원으로 면에 100만원씩 줍니다. 여름방학 때 한번씩 하잖습니까. 어른들 강사료 드리고 아이들 책 사주고 합니다. 봉화읍에는 충효교실에 500만원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이건 이 성격하고는 다릅니다만, 이걸 새마을지회에 따로 보조금을 줘서 하기 보다는 군비가 많으면 명륜교실에 200만원씩 줘서 더 하는 게 낫지, 여기 저기 갈라서 하는데 나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걸 잘 못 봤는데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각 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면의 새마을지도자가 한다고 돈 달라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일관성 있게 차라리 문화관광과 쪽 명륜교실에 예산이 있으면 200~300만원을 줘서 더 많이 하면 더 좋을 건데 말이지요, 그렇지요. 보조단체 지원도 좋지만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 이것도 물론 이건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자기 품을 없애면서 보조금이 지원만 되면 몇 집 골라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런 것도 물론 품치고 하면 돈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건 아는데 이런 사업들도 이제는 여기 자활후견기관도 있고 사회복지 쪽에 차라리 의뢰해서 하든지, 단체에서 하면 그 사람들 노력 품값도 안받고 해서 돈은 더 아끼면서 집수리 해주는 건 맞아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집수리 등등 중복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당운영은 안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지금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업자체가 봉화군에서 기획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보조금이 옵니다. 그 보조금으로 일부 군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마을분야로 해서 지정되어 옵니다. 이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은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고 새마을서당 운영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목으로 보조금 나가더라도 명륜교실 할 때 같이 해서 했다고 하면 될 것이고, 하여튼 중복되지 않고 읍·면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에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름 은어축제 때 여성들이 줄다리기 하시느라고 한 이틀씩 시간을 들여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다른데 예산을 적게 쓰시고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사기를 돋우는 차원에서 얼마 안하지만 반팔티라도 하나씩 사주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건 몇 개 있지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화에서 피해를 보면 주로 수해보다는 우박이나 폭설로 인해서 농작물, 축사,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보는데 이 모두가 보험혜택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피해보는 것은 농작물피해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태풍이 왔을 때 집, 축사, 그런 부분에 피해가 있을 때 보험을 가입했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농작물피해는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수해상습지대에 지리표시가 각 면단위에 표시에 되어 있습니까?

예,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도에 보고하면 도와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확인 된 5개 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하천부지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는 래프팅 업체들이 사용한 사용료지요?

이건 아닙니다. 현재 하천부지가 614,969평방미터 있습니다. 하천변에 조금씩 있는 하천부지입니다. 래프팅 업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가 나갈 때 점용료를 다 받습니다.

돈은 업체에 따로 받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매년 받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허가가 나갈 때 받습니다.

이 돈에 마찬가지로 포함된 것이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양삼마을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군비로 주는 겁니까, 안동댐 관리소서 나온 돈입니까?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국비입니다. 이건 봉화군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양삼마을하고 관창 그 주위에 안동댐으로 인해서 안개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 주민들이 비료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유기질비료 중에 유박유기질 비료하고 해광 바이오라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아, 군비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지금 도비 반납액이 592만3,000원인데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지요?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자부담분이 많이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왜 반납이 생기는가 하면 실례로 예천에는 바람이 불어서 집이 전파됐었습니다. 본인이 2만6,000원인가를 부담해서 2,000만원의 혜택을 봤는데 사실 이건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보험가입비가 비쌉니다. 비싼데 혜택을 못 봐서 거기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봉화에 우사, 계사, 돈사,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홍보가 덜 돼서 반납이 안 되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반회보라든가, 또 YCN방송,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 미흡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범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반납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하고 상습수해지구하고 다릅니까?

이건 거의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오염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이런 데를 보면 중앙부처에서 이름을 정하는데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예산이 행자부에서 내려줄 때 보면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얼마, 수해상습지구 얼마, 이렇게 해서 이름이 다를 뿐이고 성격은 같습니다.

성격이 같지요?

예.

그런데 소천지역에 임기에서 두문 건너가는 다리, 그게 2004년도에 수해상습지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34억을 중앙에 올렸다가 한 95%정도, 확정되려다가 그때 장관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돼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그건 현재 임기.....

과장님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올라놔야 예산을 확보하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습지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봉화, 명호, 재산만 있네요.

아닙니다. 여기에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뿐이지.....

여기에 보면 재산 현동, 봉화 삼계, 춘양 의양, 봉화 내성, 명호 도천이 있습니다. 여긴 왜냐하면 주택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명호 같으면 면소재지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춘양 의양리는 역 앞 동네입니다. 삼계는 중·고등학교 앞을 보면 산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기교, 두문교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위험교량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험교량.....여기는 안전관리에 얘기하면 안 되는가요?

예, 여기는 안 됩니다.

상습지구면 같다면서요.

그건 교량 아닙니까?

다리는 안 되는가요?

예, 침수지역이니까 집이 있다던가, 물이 넘으면 집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앞에 옹벽을 쌓는다든가, 배수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고요. 경보시스템 해놓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몇 밀리리터가 오면 경고음이 나오는가요?

계곡에 보면 많이 해 놓았잖습니까, 고선계곡 같으면 막바지에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인데 비가 오면 저희들이 음성으로도 할 수가 있고 자동으로 하면 대피하라는 경고음도 나오는 시스템인데 지역마다 강우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비가 안와도 경고음이 나와서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얘기 하던데요?

아,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온다고 했을 때 봉화는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때 경고음이 많이 나왔어요.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비도 안 오는데 왜 자꾸 우는가.’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점검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는데 폐천부지, 말하자면 하천부지를 매각할만한 것은 처리를 하지요?

폐천부지를 매각하려면 기성제정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방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데 제방이 안 되어 있으면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이지요. 정비계획대로 되는데 한번 조사해서 하는 연구를 하시고 특히 봉화신시장 뒤편에 가면 공동화장실 밑쪽으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하천부지를 과거에 이쪽 일부는 매각했는데 거기는 하등 계획선에 관계도 없는데 폐천정리가 안된 게 있어요. 전에 일부를 했는데도 안 된 게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단에 가면 동산목이 있어요. 동산목에서 내려오는데 거긴 아마 소하천으로 되어서 소하천 계획에 의한 정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옹벽으로 되어 있긴 한데 마을에 집이 있는 데는 하천이고 물이 흐르는 데는 개인소유란 말이에요. 또 문단주유소 건너편 동네, 그런 데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건 하여튼 현장조사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봉화 신시장 그 뒤편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일도 많고 우선 참살기 좋은 마을 자치단체 수상과 귀내마을이 금상을 받았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적으로 그쪽에서 들은 부분인데 주식회사 경안이 우리나라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산머루 제조공장을 설립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면 확실하게 군에서 결정을 내리고 물야에 있는 공장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소규모 공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제일 미진한 사업이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10월 하순경에 머루 작목반원들이 한 70명이 모였었는데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느냐! 시장조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2년이 넘어서 3년이 되도록 시장조사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핑계는 옳은 와인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칠레가 기술이 뛰어나서 거기하고 합작하는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 하겠다. 하는 약속은 하고 갔어요. 그러나 너무나 소극적이기 때문에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기간이 11월말인데 벌써 그 기간이 다 되어 가고 다시 계속해서 전화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기다려보고 12월 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촉구를 해서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농가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용역비 8억을 세웠잖아요?

예.

어떤 부분에 용역을 세웠는지,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용역 준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묻는 겁니다. 지금 이걸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군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들이 청내에서 어떤 분한테도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군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 우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깥에서 먼저 들어 되는지,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용역비가 2회 추경 때 8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담당에서 하는 장기종합개발계획 보다도 그것도 참고하지만, 새로운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이 안 났는데 작업이 끝나면 유인물로 만들어져서 의원님들께 미리 보여드리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된 것은 4,200만원으로 낙동강 프로젝트팀에서 도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낙동강 에코워터프런트란 제목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일단 발주했습니다. 그 1건만 되었고 그 외에 봉화개발공사라든지, 신성장 동력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프로젝트,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발주한 것은 4,200만원밖에 없고 연내에 한 2건 정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일단 총괄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협조를 얻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희들이 잘 알아듣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5억 세우고 3억을 우리가 추경에 할 때 삭감한다고 군수님이 하는 일이 금방 안 될 것 같이, 외부사람들이 당신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사업비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또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줬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많은 군민들이 우리한테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좀 조심스럽게 하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밖에 계시는 분들이 안 듣게끔 우리 의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추가 군정질문에 보면 지역의 5대 성장동력 작목 집중육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봉화농업의 장기적인 발전, 걱정,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봉화는 농업 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 건 잘한 일이지만, 2003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산업경제과가 기술센터로 다 올라갔지요, 한 개 과가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가면서 기술센터에는 한 개 과가 안 늘어났지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거기에 한 개 과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그대로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문조사도 하고 각 과별로 담당이상이 어떠어떠한 과를 폐지하거나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내고 능률협회인가, 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해갔는데 총괄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총무과에서 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의 필요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봉화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면 인력을 확충을 해주고 해서 봉화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중요하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민원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개별법이라든가, 규정,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각계에서 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책임을 서로 나누자는 의미도 있고 공정성을 기하자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비계획이 수차 내려옵니다만, 각자 개별법에서 자기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잘 안 없어지고 또 구성만 해놓고 운영은 잘 안되는 사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위원회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될 것 같아서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각 과에 협조를 해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고 위원을 선임하는데도 전문성이 있고 관계되는 사람으로 신중하게 선임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질의인데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을 처음 창안한 날이 언제입니까?

2005년도로 생각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2006년도 몇 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삼성 코엑스에서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할 때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상을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2010년까지라니까 재촉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너무 일이 늦어지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올 예정인 세대가 확실하게 몇 세대가 됩니까?

지금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은 게 635세대로 숫자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계약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하고 추가로 홍보를 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워낙 큰 사업이라서 걱정은 많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해서 지금 시작한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야기 하기는 봉화에는 홍보나 이런 시작은 너무 거창하게 했지만, 갈수록 미약해진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겠는가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착오 없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물어본 것뿐입니다.

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은 많지만, 완성하기는 해야 되고 우리 특수시책담당에서 네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결하고 잘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채를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에 20억 낸 것 외에 뒤에 더 낸 것은 없지요?

예.

여기 보니까 없네요. 갚은 것도 한 50%정도 갚았는데 많이 갚았습니다.

2002년 수해복구에 20억을 내서.....

내서 그해 10억을 갚았을 거예요.

예, 지금 남은 게 6억4,000만원이 있네요.

올해는 얼마나 상환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그건 수해복구사업은 2억을 갚을 계획이고 총괄적으로 48억4,000만원이 있는데 원금 16억6,372만8,000원, 이자 2억1,400만원해서 18억7,772만8,000원을.....

봉화군으로 봐서는 언제 집중호우가 와서 재해를 낼지 모르니까 빚이 없는 게 맘이 안 편하겠습니까. 속히 갚아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행사·축제경비 현황에 민간행사보조,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 등이 나와 있는데 2007년에 갑자기 5억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이쪽에 시설비는 도리어 줄었는데 경상경비성격인데 이건 예산 편성할 때에 많이 참조하셔야 될 겁니다. 행사에 보조하는 것도 좋지만, 선심성 행정에도 들어갑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예.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11월에 2종 지구단위 신청을 해 놓고 있지요?

예.

그런 것을 지난 추경에 우리가 감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나면 할 수 있도록 90억을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2회 추경에라도 모든 행위가 끝나면 바로 세워 주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90억을 안 세우면 일이 안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예‘너는 모른다.’이런 형태밖에 안 돼요.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게 맞잖아요. 만약 땅 미리 사 놓았다가 일이 안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전에 사미정에 조성한다고 하던 생태공원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들 이야기도 한번 귀담아 듣고 나만이 안다는 사고는 버리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00만원으로 용역을 준 낙동강프로젝트 말입니다. 어제 방송에도 났지만, 낙동강 저 밑에 11개 시·군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참여를 안 한다든가, 참여를 안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정책사업으로 책정이 될지, 안될지가 미지수에요. 이게 봉화군 쪽에 난리 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홍보도 조금 자제를 해 주셔야 돼요. 아직은 미지수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책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른다. 유교문화권 사업 같이 책정돼서 경상북도에 몇 천 억대의 돈이 돼요. 이건 계획대로 하면 다해서 1조 얼마라든가, 이렇게 돼요 정말로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는 낙동강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모여서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군에 공무원도 그렇고 기관장도 이런 이야기는 진실성이 있도록 해야 돼요. 아직 책정된 게 아니거든요. 책정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닙니까?

김관용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입니다.

도에서 하는데 대선공약에 넣어서 우리 유교문화권처럼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려는 게 아닙니까?

예.

그 뜻이 진실 되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뜻이고 아까 황재현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신성장 동력사업 이거 말이지요. 그때 시내에 나가니까 그 이튿날 그럽디다. 의원들이 군수가 일 하려고 하는데 말이지, 국제결혼도 삭감하고 뭐도 삭감했다. 이럽디다. 봉화군은 군수만 생각하고 의원은 생각안하는 것 같아요. 그 비난도 있고 해서 다시 본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낸다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예결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해줬더니만, 일이 빨리빨리 되고 할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게 없어요. 특히 용역을 주는 것을 그때 일부 할 건 하고 일부는 감하고 다음에 봐가면서 계획이 확실히 서면 용역을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면 군이 낭패가 나는 것처럼 말이야. 이거 좀 실지 좀 알아야 됩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봉화군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을 위한 것이고 잘 되면 자기가 다음에도 되기 때문에, 선거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아닙니까? 너무 무시하는 일들이라는 얘기지요. 그것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안 말입니다. 청량산에 호텔 짓고 온천이 나온다니까 수의계약 한다고, 민자유치 한다고, 난리법석을 치다가 이제는 또 호텔 부지를 사가지고 호텔이 안 되니까 온천 부지를 매각한다면서 양보해서 파는 것처럼 내놓았는데 결국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산머루 가공공장을 한다는데 이건 분명히 하세요. 앞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머루공장을 하기 위해서 앞에 진입도로를 미리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있으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약사업이더라도 현실에 안 맞고 주민의 정서에 안 맞는 사업은 채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아까 안태선 위원의 질문과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인가, 어디서 봤는데 함박꽃이란 것이 일명 산목련이라고 났어요. 틀림없이 기사가 났습니다. 신문인가 어디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춘양목의 학명이 금강송이듯이 학명이 함박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양목이라는 것은 학명이 없거든요. 이와 같은 성격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그건 한번 신중하게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산목련이 전혀 없다는데 함박꽃이 일명 산목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강송을 가지고 일명 춘양목이라고 하잖습니까? 그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균특회계로 신활력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자를 춘양목을 가지고 2개를 시범적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억6,000만원으로 청사 내에 춘양목 정자 2개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건 신 건물하고 조화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업은 보류하고 각 면에 10동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때 마침 신활력 사업 2006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3억 받았습니다. 그건 어차피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합해서 4억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좋은데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때 균특회계로 춘양목 정자를 2개를 지을 수 있느냐, 춘양목이 어디 그렇게 있어서 정자를 2개나 짓겠느냐고 해서 하나만 우선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는 삭감할 수 없다고 해서 2개를 해놓고 다음에 변경이 되면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우린 이 돈이 면으로 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난번에 버스 사준다고 했더니만, 차가 뭡니까, 그때 분명히 중형버스를 산다고 했어요. 25인승이나 이런 것을 산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주니까 10몇 인승짜리 사버리지. 정자 짓는다고 해주니까 나중에 바꿔서 분산해 놓지, 설령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도 간담회가 많잖습니까, 의원들도 군정 어떻게 되어 가는 지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말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못 들었는지도 모릅니다만, 기억이 전부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특히 기획실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앞으로는 주요사업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군수가 하려는데 발목 잡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잘 하는 건 밀어 줘야지요.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의원들 이야기도 경청할 수 있고 심사숙고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각자지만, 그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차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신성장 동력사업, 몇 가지를 보면 좀 그런 게 있지요, 실장님은 혹시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확정된 사업이 아닌데 저희들은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로든 간에 외부에서 미리 이런저런 말이 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이 잘 되고 축제를 해서 유동인구를 늘리고 상경기도 활성화되고 하면 다 좋은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