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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정범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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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을 증인이 정단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현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희위원

예. 우리 주민생활과 과장님 새로 신설되어서 우리 주민의 가까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량은 이과 저과에서 많은 걸 해 따 왔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고 직원은 적어서 일이 너무 많아 쓰러질 지경이라는 이런 직원의 불평 섞인 이런 하소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수감자료 153쪽에 각종 대회 유치 비용과 경제적인 효과 분석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3쪽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이런 전국 규모의 여러 체육행사를 유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적인 그런 효과를 생각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 그런 대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장이 잘 되지 안했었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몇 번 대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구드래 구장이 아주 전국적으로 잘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런 큰 대회를 하므로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도 자긍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생길 것 같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능력도 좀 배양하고 여러 가지 복합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이옥희위원

예. 물론 다 맞습니다. 우리 각종 이런 축제나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큰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큰 목적은 경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상당이 크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유치를 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도 상당이 많지요?
예. 이 큰 대회는 누가 부여를 잘 올려고도 않고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들 힘으로 안 되서 부여군에 이제 고향인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인맥을 동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됐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랬는데 이제 우리 본의원이 이걸 직접 유치해 준 이런 유치하는데 도움을 준 유치해준게 아니지 유치하는데 도움을 준 이런 에스비에스 기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 말씀이 부여 정말로 큰 일 이라고 부여 공무원 큰 일이라고 저한테 걱정 섞인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 이유는 자 이게 유치가 사방에서 서로 해 가지고 갈려고 해서 어려워서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내고향 잘 살기 위해서 유치를 해 줬다 이겁니다. 유치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어서 유치를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이라면 3억을 투자를 하면 우리가 효과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3억 투자하면 3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우리는 그 이상의 효과를 분명히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아니 공무원 아까 물론 부여를 알리는 기회도 되긴 되겠지만 공무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수고 많죠. 일하는 동안 그 어려움 이런 걸 다 겪으면서 큰 경제적인 이런 효과를 내지 못하면 이것은 실패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경제적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 투자해서 50억 10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제시를 해 줘도 효과를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는 그 방법을 알려줘도 여기에서 수용을 안하드랍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저는 대회 유치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라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시도를 했는데 그다음은 제 소관이 아니라 못한다 라고 하고 말더래요. 그래서 참 부여군 앞으로 부여군의 앞날이 큰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을 해서 앞으로 부여가 어떻게 이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속에서 살아남을까 하는 염려가 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저한테 이런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제가 물론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죽 말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담당 공무원의 심정 입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내 속에 있어도 그것을 내놓고 그것이 선뜻 반영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우리 담당 직원들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윗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데 이거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라도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비록 이거 하나 밖에 이렇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청에 전반적인 업무가 우리 기획실장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도 묵살돼 버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아무리 좋은 이것도 자꾸 머리도 써야 자꾸 좋은 더 좋게 발전도 되고 하는건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해도 별로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장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 라고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과장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됐으면 정말 앞으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미리 모두 정리하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모든 행사가 물론 그때 당시에 이거 여기 있을 때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대회도 잘 치뤘다는 이런 평도 있어서 좋은 장점이 상당히 많았고 효과도 많이 누렸지만 이렇게 끝나고 나서 1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그 좋은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부여를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 부여 이렇게 적은데서 끝날 것 이 아니라 전국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럴 때 주민생활지원과 혼자서 이 일을 담당해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주관은 거기서 하겠지만 다른 부여군에 있는 전공무원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홍보물도 가서 돌리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이런 기회에 부여가 이렇게 좋다는거 이것을 꼭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축구를 하면서 온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들은 말인데요. 여기가 잔디구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지만 이 잔디구장이 옛날부터 첫 번부터 이렇게 축구장을 할려고 했던 축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요철이 심하다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런 중간 중간 있는데가 있어서 선수들의 부상이 심하답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하루아침에는 다 안 되겠지만 저 큰 잔디구장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하겠어요.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5등분으로 나누든지 어떻게 해서 내년이라도 조금씩 다시 이것을 잔디를 좀 걷어내고 밑에를 판판하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연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판판하게 고르는 작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걸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지금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잔디구장이 지금까지 된 것은 기존에 구장으로 안했기 때문에 요철이 상당히 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대회를 전국대회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2센티 정도 가 보시면 운동장이 올라와 있거든요 계속 모래를 피고 모래를 피면 또 잔디가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요철 그것 때문에 비가 오면 나가서 사진도 찍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요철이 있다 이렇게 기록도 해서 그 모래를 거기다 집중적으로 피는 이런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를 임대를 해 가지고 진동하는 롤러로 다짐도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예산이 조금 수반될 것 같은데요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아니 그 감독님들의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 좋는데 아까 그 지적한 그 부분만 이게 고쳐지면 어떤 대회라고 자기네도 무조건 이리 오고 싶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지금 물론 이렇게 모래를 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따르니까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좀 급했습니다.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래를 피고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확실하시니까 앞으로 저희들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부여군 전체공무원이 하나로 모든 업무를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고 거기에 대한 지적도 계속해 나갈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 군민 모두와 우리 공무원 모두 의원들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우리 부여군을 발전 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p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80p에 응급지원에 2천8백53명에게 1억3백만원을 지급을 하셨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설명을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화재라든지 또 생계가 어려운 것이 생긴다든지 또 이제 주로 대상이 많은 것은 양명절 때 위문품 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넣은 것입니다. 현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망라해서 이렇게 넣은 내용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2천8백53명에게 이제 아니 응급지원이라고 해서 아니 응급으로 지원을 해줄 사항이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2천8백53명이나 응급지원을 해 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나 그게 궁금해서 ?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앞으로는 이렇게 대충 보고 하는 이런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다 챙길 겁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이 대충 넘어가는 일은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나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보고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정말 신설되어서 모든 업무도 새롭고 또 처음 모든걸 추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확실한 의지와 또 우리 과장님 이런 모든 업무추진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도 너무 어려워 하고 이러니까 많이 위로도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이런 풍요로운 삶을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달위원

예. 백용달위원입니다. 군민의 질 좋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저소득층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기초생활 보장자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2천7백60 가구입니다.

백용달위원

2천....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7백60 가구요.

백용달위원

7백60 가구요. 그러면 매년 이 상황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가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백용달위원

늘어나요?
그러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령화 되고 그 자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자손들이 일단을 밖으로 나가고 노인네만 여기다 내버리고 가니까 그런 현상이 온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씩 늘어나요? 1년에 대략?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통계를 제가 지금 뽑아보지 않아 가지고

백용달위원

그래요? 자식들이 나가서 그런다 그런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형식이냐면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실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혹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산도 생활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있는 재산도 팔아서 치우고 오히려 편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매일 조사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원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매일 주는데 후하게 주는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거 주는 건 한이 없는 거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매일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냥 먹게만 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자기 본인이 잡아서 먹겠금 그런데 물고기 잡는 방법으로 이게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잘 유도해서 가는게 원안인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어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것으로 저도 그런 예측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그런 분들이 재산이 조금 있어지고 해당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그걸 팔아서 우리 조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오면 그것을 왜 팔았는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용달위원

어려워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통합조사반이 운영이 돼서 그 읍면에 그 전에는 각자의 약간의 해석 편차도 있었을텐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군에서 모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조사하는 그 잣대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조사를 정말로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용달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냐면 사실이에요.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이거 안되니까 차라리 팔아서 통장 자기 앞으로다가 돈을 넣어서 내가 어차피 죽을 때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기초수급자로다가 변신을 해서 수종을 를 받을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있어서 수익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매일 와서 땡깡을 놓은 거에요. 우리 자식이 나를 버렸다는 거에요. 그런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는데만 인색하지 그런 교육도 시키고 계몽도 시켜서 해도 많이 주고 결국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되느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받는 걸 하나 부끄러워 하지 않아요. 실지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일벌백개를 가려서 회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관광 보내는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76페이지에 보면 국내 나들이 사업
아니 이것을 기왕에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현재 집행을 왜 그렇게 미집행 하는 거에요? 따뜻하고 보기 좋을 거리 있고 할 때 보내야지 이 노인네들하고 그 뭐한 사람들 추운 겨울에 어디 동절기에 어디 보내겠다는 거에요? 아니 멀쩡한 9월 10월달 그 좋은 시절에 보내야지 12월달에 이게 어차피 예산 있는 거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앞전에 보고 드릴 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백용달위원

알아요. 6월달에 도의 예산이 늦게 와서 편성을 못했다라고 그러는데 6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2월달 까지 몇 개월이에요. 지금 그러면 최소한도 조금 서둘러서 좋은 계절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쉬게 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런거 아니에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꽁꽁 얼은 겨울철에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요예산을 선심성으로 다가 어떻게 없어서 보내는 식으로 밖에 안보인다는 얘기에요. 남들이 봐도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 전 시군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들이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시행을 할려면 대상자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이 노인회도 방문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회장님들한테도 전부 홍보를 하고 그런데 조건이 좀 약간 까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할려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밖에는 못합니다. 대상이 없어 가지고 지금 8월 7월 6월달에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7월 8월 9월 이렇게 했거든요.

백용달위원

10월달은 안했어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8, 9,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1명을 했고요 12월달에는 계획을 120명 잡았는데 지금 10월, 11월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

백용달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7월, 8월, 9월, 10월 4달 동안 보냈는데도 인원이 보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12월 한 번에 120명을 보낸다는 얘기에요. 맞아요? 말이?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홍보가 좀 덜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동안

백용달위원

그러면 겨울에 일을 안 했다는 것 밖에 더 안되잖아요?
하여튼 그 내년이라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적당하게 예산을 어거지로 지금 이거 12월달에 전부 쓸려면 심사기준을 벗어나서도 보나마나 어거지로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그럴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오지 않겠금 물론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자료를 다 남들 것 이렇게 복지과나 이런데서 갖다가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보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아이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꼭 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지금 모시고 살 수 있는 모시고 사는 젊은 층 인원은 서로 젊은 층을 대상을 해 가지고 이걸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소득층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확대를 해서 한번 해 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검토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 대신 요지는 그냥 젊은 사람들 혼자 와서 이렇게 있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내 봐야 나중에 부여군에 안착할 확률이 반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나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같으면 확장률이 50%라고 된다 이 얘기에요. 물론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인구 증대에도 좋고 부여군이 그만큼 젊어지면 좋으니까 예산이 되더라도 좀더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해서 생산성으로 사용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월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국 카누대회나 오룡기 전국 중등 축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등등 큰 대회를 유치하셔서 지역경제에 기여하신 부여군 기여하시고 부여군을 홍보한 점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체육행사시 참여한 외지인 선수 또는 관람객 등에 부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요원이나 홍보책자가 현장에 비치 되었나요? 본위원이 못본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안내소에도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원들 이런 분들은 전에 오시거든요. 예. 책자도 그 관광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2천부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

최월선위원

요원도 있었습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요원 말씀이십니까?
안내 요원은 우리 직원들을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팀별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친절하게 안내 하도록 해서..

최월선위원

그래요 물론 큰 행사다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분이 행사요원으로 있다 라고 보면은 부족한 요원이 있기에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본위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과다 청구 아까 의료 급요 수급자 과다 진료사례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그런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의료 수급 저희들이 그 수급해 주는 그 비용에서 나가지를 않고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 같은거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험에서 ...보험에서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걸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후에 병원에서 그런 것이 저희하고 잘 유대가 됩니다. 그분들이 약간 의심이 있다 그러면 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4명에 대해서 1천5백만원 정도 회수하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월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예. 우리 장현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설과이고 새로 업무를 분장 하셔 가지고 그 애로도 많을텐데 감당하기 어려운 감사까지 받느냐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감자료 신청한거에 16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여군 체육회 연간 총 지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한 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나는 지출 내력서를 사실 내역이 아니라 내력서를 ...집행 내력서 과연 본인 취지는 1억3천을 썼으면 1억3천 근거는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썼길래 성과가 그러한지 등등 심도있게 짚어 볼려고 했더니 그냥 한쪽으로 해서 총 예산액이 5억6천8백79만8천원 지출낸 것은 4억5천9백19만4천원 이렇게만 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다 못쓰고 남은 돈이 얼마냐니까 1억9백60만4천원 그렇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1억9백만6천4백원의 집행 잔액은사후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사후처리?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남은 금액은 학교체육 하는데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한 7천만원 정도는 이월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학교체육 지원했다고 3천을?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해서 써야 되잖아요? 의회통과 안하면 못쓰는데 이 쓰고 남은 돈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소모 시키는게 아닌데 왜 여쭤봤냐면요 그건 내가 질문을 다시 할께요. 왜 여쭤 봤냐면 이 문제는 이 돈을 지금 바로 그 뒤에 보면 부여군 체육기금이 있어요. 체육기금 보유자산 내력서를 가지고 와라 했더니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 했어요. 4억5천7백만원이 지금 현재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은 정기예택을 했는데 축협에다 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이 기금조성 내력을 알아요? 이 기금이 어떻게 마련된건지 이거 내역 잘 모르지?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김성환씨가 체육회장을 할 때 부여군 체육회장을 할 때 담배를 서울 가서 출향인사들한테 팔아 가지고 모은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놓은게 3억 지금 얘기대로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나온 예산을 이리 돌려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 여태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이 선을 넘지 못해요. 여기 좀 잘라 썼네 원래 6억이었어요. 6억 내가 2대 의원할 때 6억이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1억5천정도는 잘라 썼내요 그렇죠? 그래서 체육기금이 좀 많이 비축이 되야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도 가보고 기대도 하고 자체 체육회 기금이 많아야 체육회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이것을 여기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의회
이 기금으로 집행 잔액을 쓸 수 있도록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한번 기금을 한번 더 확충해 보세요. 그게 가장 바람된 일인 것 같고 지금 보조비 지원제도를 한번 봐 보세요. 가맹단체 각종 행사 참가 및 개최 지원금 7천9백만원이고 또 이름도 같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참가 및 개최 풀 지원금 해서 7천2백만원 이것은 사실상 동일성입니다. 두 가지가 다 풀 성인데 이것을 찢어놓은 이유가 뭐에요? 하나로 묶어서 1억5천1백이다 이렇게 해 놨으면 됐지 목도 같고 집행 내력도 같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7천8백만원 위에 있는 각종 단체 행사참가 개최 지원금은 가맹단체한테 도민체전 출전종목인 그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7천9백만원이 되고요.

김종근위원

아! 그거 뒤에 자료 있어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김종근위원

체육행사 1천만원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풀로 가지고 있다가 얘기하지 않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외에 행사가 생기면 그때 풀로 이렇게 신축성 있게 대응할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할께요. 그 위에 가맹단체 각종 행사지원금 이라고 해서 지금 나간 것들이 전부 운영비에요. 수영경기연맹, 태권도연맹 축구협회, 배구협회, 테니스협회, 탁구협회, 씨름협회 등등 가맹단체에 공히 3백만원씩 1백만원 2백50만원씩을 줬는데 지금 이 3백만원 2백만원 이 지원한 목적이 뭐에요? 운영비에요? 행사비에요? 그게 사업비냐 운영비냐 이 말이에요. 각종 가맹단체 운영비냐? 행사비냐?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경기력을 향상 하기 위해서

김종근위원

운영비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김종근위원

...비는 또 따로 분류가 되어서 .나갑니다. 저 뒤에 보면은 그렇죠? 각종 행사 도지사기타기 군수타기가 다 지원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요 활성화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그건 운영비 그 정도야 줘야 겠지요. 자 그 밑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물을께요. 상용임부 한 명을 지금 쓰는 것이 1천4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1천2백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지출을 했는데 상용인부는 누구를 칭하는 거에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사무국에 사무국 보조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잠깐 가만 있어봐요. 무슨 사무국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회

김종근위원

체육회 사무국?
체육회 사무국이 어디 있어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체육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김종근위원

아니 체육회 사무국이 사무국 운영비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체육회가 회장 부회장 또 이사 또 사무국장 간사 또 사무원 지금 말씀하신 사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사무원 봉급이다?
간사는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는 저희 체육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간사를 그렇게 ....
사무국장은 봉급을 주고 있지요? 사무국장 봉급이 나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비가 활동비 ...

김종근위원

8백40만원 나가는데 월 70만원씩 주고 있네요. 그렇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 봐요. 앞에부터 정리합시다. 그러면 사무국에 상용임부는 사무국에 업무 운영전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사무직원의 봉급이고 지금 그게 1천2백만원 나갔네요? 정확히는 1천2백6만9천원 나갔는데 1천2백만원은 사무국 사무원 봉급인데 사무원이 하는 업무하고 사무국장이 하는 업무하고 구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무국장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은 이제 국장으로서 체육회를 운영한다든지 이사관리를 한다든지 또 가맹단체관리 도민체전 또 군민체전 이런 것들을 체육회에서 전반업무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원은 그 간사라든지 또 국장을 하는 보조업무를 업무보조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원은 상시 전념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사무원의 업무가 주업무가 지금 사무원이 다 하는데 사무국장의 주 임무 업무가 뭐냐고 지금 물었더니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자료에 업무분장 신청을 했어요. 도대체 사무국장이 뭐하는 거냐 말이야 그랬더니 체육회 운영 및 이사관리 체육회 가맹단체 관리 부여군 체전개최 및 도민체전 출전 도체육회에 참석 업무가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되네요? 그렇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김종근위원

아 그러면 사무국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비상근입니다.

김종근위원

비상근이죠. 그러면 사무국장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난번에는 문화관광과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했을 때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과는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책상에 명패붙어 있던데 왜 자리가 없어요. 마련돼 있는데 사무국장을 문화관광과 있을 때나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나 자리는 마련됐는데 사무국장 내가 본 사실은 아직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에서 지출된 내력 그 밑에 봐 주세요. 퇴직급여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국 사원들에 관한 거일테고 그렇죠?
1백30만원 사무국 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국장 활동비 포함해서 1천9백만원이 또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썼나 봤더니 1천5백90만원을 쓰고 지금 3백만원을 남겨 놨는데 사무국장 봉급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사무국장 업무분장을 봤더니 사무국장은 봉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무국장은 활동비라고 되 있어요. 활동비 그렇죠? 8백40만원인데 월 70만원씩 가져갔어 지출됐는데 여기에 또 사무국장 운영비 국장 활동비가 또 들어있단 말야 그러면 이 사무국장이 하는 일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뚜렷하게 하는게 없다 특히 하는게 하나 딱 떨어지게 있다고 하면 체육회 운영및 이사관리를 여기다 전담 해 줘야 되는데 뭐 업무적인 서류는 내내 또 사무원이 하니까 체육회에 운영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사관리를 한다는 건 이사를 관리 한다는 건 기분이 좀 나쁩니다. 이사를 관리는 아닙니다. 관리는 이사를 누가 관리를 관리를 해요? 이사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겁니다. 보조 사무국장은 보조는 할 수 있어도 관리는 안돼요. 그런데 이사가 물건이간디 이사회비를 낸걸 봤더니 여기서부터 재미가 있어요. 제가 3년전 것 5년전 것을 자료를 제가 지금 작년에 받아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금년에 요구했더니 안왔어요. 하나도 작년에 받은 것을 봤더니 작년에 받은 거하고 금년에 받은거 하고 미납자는 동일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에서 5년간 안낸 사람은 계속 안냈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금년도 것 한번 봅시다.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 라고 했습니다. 전자를 전부 53명의 이사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53명의 이사님이 계신데 그 이사님중에 24명은 돈을 20만원씩 연회비 얼마인가 봤더니 20만원 씩인데 20만원씩을 낸 분이 24명 4백80만원입니다. 미납 되신분이 29분이신데 이 양반들이 안 낸게 600만원입니다. 전부 받았을 경우 1천80만원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받은 프로테지를 보니까 60%를 안받고 40%만 냈어요. 그런데 이사관리를 이렇게 하는 사무국장을 하는게 뭐냐 이거에요. 업무추진비 주고 업무활동비 주고 업무추진비는 뭐고 활동비는 뭡니까? 추진이 활동이지 그래서 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자 회의비가 있어요. 이사회인지 사무국장 회의를 외지를 나간걸 얘기하는지 ...내가 본위원이 판단 할 때는 이사회의 운영비라고 봅니다. 이사회의 운영비가 5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5백만원 그런데 이사들이 낸 돈은 4백80만원 밖에 안냈다 이 말이에요. 이사회비 운영비도 안냈어요. 그런데 또 그 밑을 봐요. 수용비가 비품구입 및 수수료 해서 3백만원 사무실....그리고 그 밑에 경조비가 1백만원 경려비 1천2백만원 예비비 49만8천원 지금 이 체육회가 이사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가 아니라 모시기 위한 높은 분이니까 관리라고 하면 큰일 나지요. 모시기 위한 총경비가 얼마 정도 쓰여 지느냐 한번 보세요. 5천만원이 넘습니다. 이사님이 내시는 비용은 4백80만원 밖에 안냈습니다. 여기에 이사님들 행사 참가한다고 해서 예우가 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어디서 제출했는지 그런 내가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고가의 체육복 다 드렸지요. 참가하는데 쓰시라고 거기 가서 격려하라고 지원해 줬죠. 그러면 이사회 구성목적은 부여군 체육회 윤활한 발전과 무궁한 선수를 지원하는데 격려 하는데 심히 보태라고 지역 유력인사들로 선발이 된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과 취지하고는 전혀 해당도 없는 행위가 이루어 졌는데 그래서 이사회에 이번에 충남에서 도민체육대회를 논산에서 한다고 해서 가깝기에 많이 가신지 알았어요. 다 가서 격려를 한번씩은 ....... 돈은 안 내셨었더라도 53명이 한 번 정도는 가서 했지 않느냐 하고 봤더니 참가한 것은 격려하러 가는데 여섯 분만 가셨어요. 자 그럼 사무국장의 주업무가 뭡니까? 이사를 잘 모시고 이사님들을 독려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사님들의 참여률을 높이고 이사님들이 우리 선수들을 격려할 수 있는 기반과 풍토를 조성해 줄 의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원은 사무에 관한 거야 힘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여자 분입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남자분입니다.

김종근위원

남자분입니까? 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봐서는 남자다 그러면 이거 2백80일 자리 정도는 넘는데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삼백일 쓰는데

김종근위원

그렇죠. 예 3백일입니다. 자 이거 이 업무를 보기에 3백일 자리를 쓴다? 좋아요 3백일 자리 지금 그 우리 이사님들의 참여률이 저조한 것과 이사님들의 회비가 저조가 아니라 아주 전무한 것 과 지금 미납된데가 여기 삼년에서 5년분 .....내내 그 돈이 계속 안내셨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사님들을 모셔야 되느냐 군비를 갖다가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이사님들 모실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장님에 관하해서는 업무 활동비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알아요. 정부에 노동법에 나와 있으니까 무 노동은 무 임금이다 일을 안 하면 대가를 주면 안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노동법에 ...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 않는 사람 우리가 매일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내가 우리 일을 안했는데 내가 매일 돈 주겠어요? 일을 해야 일을 하는 만큼 상응하는 만큼의 대가를 주는게 임금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아니 예가 아니고 당연한 거에요. 당연한거 그럼 사무국장님이 이것만은 잘했다 라고 하는거 한 가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계신 관계로 인해서 이것만은 역시 우리 체육회에 이만큼 효과를 세웠다는 한마디 한번 짚어주세요? 무엇을 하셨는지 내세울 만한거?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뭐를 했는지 여기서 말씀 ....

김종근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도 주고 업무활동비도 주고 여기보세요 돈이 얼마나 나갔나 회의비도 주고 비품구입에다가 경조비 격려비 예비 돈이 지금 얼마나 줬는데 실적을 얘기 않는다면 군의원님들이 이거 안짚으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무국장한테 줬다는 그런게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업무 사무국장 활동비 포함인데 왜 아니에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활동비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사님들을 만난다든지 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김종근위원

예. 그 밑에 회의비가 5백만원 또 있다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비는 이사회 정기회의 하고 수시로 또 하는 이사회의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김종근위원

아! 접대비?
그러면 접대비가 5백만원인데 지금 이사회비를 4백80만원 받았다면 접대비가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돈도 못 내고 간거 아니에요? 아니 이 양반들 츄리닝 얼마짜리 줬는데 얼마짜리 예우를 해 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후 대처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발전이 될 수 있겠는가 사후 대처방안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걱정을 이렇게 해 주셔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저는 부여군 체육회에 이사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담당하는 계장은 간사로서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건 당연직이고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를 잘 하는 것은 어느 사무국장 또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함께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부 이렇게 취합을 하고 노력을 해서

김종근위원

그것은 내가 별도로 물을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것은 제가 말미에서 물을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무국장의 이 쉽게 얘기해서 방만한 예산을 주면서도 줄이지 않고 이유는 우리 군이 결론은 담당자의 지도감독 의무를 어떻게 했느냐를 물을라고 했는데 머 이미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예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체육회에 이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담당도 간사로서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직접 또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잘못 이거 보다는 잘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번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일 수 있을지 다른 잘 되는 곳도 한번..

김종근위원

철저히 해 보겠다는 것은 참 ...는데 그런 각오가 돼 있다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운영비에 국장 활동비 포함해서 1천9백만원 예산 쓴 것 중에 1천5백90만원 지출한 내역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줄 때는 쓰여진 목적이 있어야 돈을 지불하는거 아니에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역서는 다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지고 오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김종근위원

자 그러면요. 서면으로 지금 국장포함 업무활동비 1천5백90만원 지출내력서 하고 내력서입니다. 내역이 아니라 회의비용 5백만원 3백만8천원 지출내력서 하고 수용비 지출내력서 하고 수용비에는 분류가 됩니다. 경조비 격려비 지출된 것만 예비비는 안썼습니다. 격려비 6백50만원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력서를 지출내력 상세히 부분 아주 세분화해서 내세요. 대충 한 장에다가 몇 자 찌걱거리지 말고 지출내력서를 근거를 제시해요. 근거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 놓고 계속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건지 안할 건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서 갖고 오세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사무국장 필요없어요. 이거 예산 올려야 우리 소관에서 심도있게 다룹니다. 왜냐 실적을 내지 않고 성과를 ...가 없고 아까 본래의 말씀대로 무 노동은 무 임금입니다. 원칙은 그렇게 아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질문합니다. 각종 생활체육 지원목록을 한번 봐 주세요. 지원비가 각종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지원비가 비교적 짜임새 있게 쓰셨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가맹단체 행사지원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것은 운영비 지원이고 지금 얘기한 것은 행사비 지원을 보니까 3천1백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1천6백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단체는 배드민턴이니 모든게 하나도 안 썼어요. 쓴데가 딱 6백만원짜리 하나 축구협회만 썼어요. 태권도도 군수기타기를 안썼고 배구협회도 했는데 안 썼고 배드맨턴도 했는데 안 썼고 테니스도 했는데 안 썼고 다 안 썼어요. 게이트볼도 2백만원 섰는데 안 썼다 이겁니다. 지출을 안 했는데 유독 축구협회만 6백만원을 줄였는데 다른 단체는 2백만원 서 있는데 축구협회는 6백만원을 줬는데 6백만원을 지출했다 이 말이에요. 축구협회 육백만원 지출내력서도 주세요? 지출내력서 다음에 전국단위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체육행사 군비지원 내력서를 한번 봐 주세요. 전국단위 체육행사 군비 지원을 보면 백마강배 전국카누대회는 이건 참 내가 괜찮다 75개팀이 참석을 했는데 연인원은 7백명이 참석을 했고 예산은 9천만원을 세워줬는데 3천만원은 유치비를 줬고 행사비는 6천대 3천 9천인데 이건 9천원이라도 명분이 똑 떨어집니다. 왜 부여군 백마강배기 때문에 장소가 우리 백제호를 관광계획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참 이 뜻도 좋고 모든게 부합이 됩니다. 이런 건 좋는데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오룡기 대회 같은 거 오룡기 대회 같은 것은 72개팀이 참석을 해서 년 인원이 여기는 5천9백명이 온 걸로 나한테는 자료를 줬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은 7천명이 참석한 것으로 ....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오룡기는 천안에서 만든 거지요? 천안시가 그렇습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천안시가 만든 것이 오룡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룡기라고 하면 천안시 브랜드 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명칭으로 우리가 유치하면서 2억1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장소다 물론 전부 지원 다 해 주면서 까지 이것도 계속 유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백제고도배라든지 부여군배라든지 뭐 우리 부여군의 브랜드가 상징되어있는 이름의 써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유치와 목적이 똑 떨어지니까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유소년 체육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3억1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1백51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 6천명이 온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대교학습지가 이 대교 명칭이 대교학습지라고 그래서 대교 눈높이라고 되 있는데 여기 명칭이 대교 눈높이는 학습지의 전문메이커입니다. 그런데 대교 학습지 간판 브랜드를 달고 행사를 하는 대교학습지가 총 경비를 물론 다대고 우리 장소비 다 우리한테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천혜 자원을 우리가 다 심지어 공설운동장 준공식도 안 해 가지고 잔디 개설해가지고 개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줬으면 대회 유치비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3억1천만원 주면서까지 아까 우리 이옥희 의원님이 잘 질문 하신 부분입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직접효과 아니면 간접효과 나가서는 시너지 효과까지 아까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절대 미비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 역시도 유소년 축구대회면 부여군수배라든지 부여군배라든지 명칭을 좀 우리 아! 백제 좋습니다. 백제도 좋고 백제고도배도 좋아요 백제고도배 아주 좋습니다. 백제왕도 배도 좋아 하니까 왕도 좋아 하니까 왕도면 또 좋아 하잖아요. 왕도배도 좋고 이런 것을 기왕에 지원을 할려면 우리 부여군 것으로 소화를 시키자 앞으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제가 알아요 왜 짚어 주냐면 여기서 답변 못하는게 왜 축구협회하고 이미 이것을 새로 만들던지 이건 남이 하고 있는 거라 이것을 뺏든 못합니다. 그렇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뺏든 못하니까 이 상응하는 것을 하나 두 개 합쳐서 5억을 주더라도 하나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 부연해서 이렇게 유소년 축구대회를 만들려면 우리 부여군의 군민에 좀 호응도를 얻어 낼려면 부여군 초등학교에 하나 정도는 축구부를 창단해서 중점 육성해서 키울 필요도 있겠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국선수권 대회가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부여군 출신이 나오고 말이야 또 기업 프로팀도 가서 좀 부여출신이 빛도 내고 할 수 있도록 뭔가 뿌리부터 좀 자생할 수 있도록 키워야지 돈은 주는데 명분도 안 맞고 이익창출도 안 되고 ....말이 안된다 말이야. 우리 군수님이 제일 좋아 하시는 전국하고 세계를 좋아 하시니까 아! 전국하고 세계 만듭시다 좋아하는 거 입맛 좀 맞춰줘요. 국무총리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144회팀이 참석했는데 1억을 예산의 편성해 줬더니 4억은 행사비로 쓰고 6억을 유치비를 줬습니다. 유치비 이러한 비율이 기왕이면 앞으로는 좀 방향을 우리 걸로 소화시켜서 잡는 쪽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게 우리 살 길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도 하나라도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자 남의 것 ..하면서 뒷돈 대고 그것 우리 이제 그만 합시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소년축구 또 중등부 축구 이것을 지금 계속 하게 되면 또 저희 ..

김종근위원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만 다른 대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하고 이제 또 우리 저희들도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군의 이름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지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천혜자원 갖고 있잖아요? 조건이 좋잖아요. 자 더 몇 가지는 자료는 했습니다만 제 뒤에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감사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보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과장님 이하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계장님들을 필두로 해서 전 직원님들 신설부서에서 애로도 많고 미비한거 많을텐데 하여튼 어렵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예. 이옥희 위원입니다. 김종근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 체육회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줄은 사실 본위원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종근 위원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니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에 부여군이 몇 등으로 했습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15위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랬죠? 15등 꼴찌에서 두 번째 했죠?
예. 꼴찌에서 두 번째 한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우리 체육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간다면 또 체육회 이사님들이 그 54명 중에서 20명만 회비를 내고 계신다니 이렇게 체육회가 잘못 운영이 되기 있기 때문에 15등 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만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등 우리 도민체전에서 15등 갔고 뭐 돈을 많이 썼네 적게 썼네 이런 말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 책임을 물어서 연말이 되면 항상 이사회 총회를 하죠?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년초에

이옥희위원

년초에 합니까? 예 년초에 하든 큰 차이 안날 거니까 우리 이사들을 전면으로 바꿔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의지대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이옥희위원

그러면 회비 안내고 이렇게 항상 부여군비만 충내는 이 사람을 계속 이사님들로 모시고 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꿀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이사회때 작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회비도 다 완납하고 2007년도에 선수 나갈 때는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자 이렇게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금년도에 많이 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부진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때 그런 얘기들을 분명이 한 번 이사회회 하는 그런 안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사회 없으면 어떻습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회가 없으면

이옥희위원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이 이사회는 금방 없어질 것 같습니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회가 없으면 어떨 것인가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옥희위원

어쨌든 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장성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백제문화제 행사 때 우리 마라톤 대회 했죠?
주체를 부여군에서 했죠?
주관은 라이온스클럽에서 했나요?
장현

장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그 유인물이 어째서 상반신 끊은 유인물을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유인물을 인쇄해서 보낸 이유는 고의성입니까? 실수입니까? 확인 안한 겁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
성용

장성용위원

그 마라톤 대회 할 때 유인물 전국적으로 배포해 준거 있잖아요? 몇 천부 전국적으로 부여군 ... 마라톤 동호회원들 마라돌이
사진을 거기다 홍보용 책자에 넣는데 상반신을 끊어서 전국으로 나가는 책자에 인쇄해서 보냈는데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뒤에 소개하는 동호회 소개하는 거기를 말씀이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앞으로 긴 얘기 시간 장시간 가는데 그런 문제는 정확히 돈만 주고 하던지 말던지 신경 쓰시지 말고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부여군에서 주최하는 유인물이 나가는데 전국적으로 나가는 유인물에 부여군청 동호회 마라도리 동호회원들 사진 몸을 싹 끊어서 그놈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반산 백제 문화발굴 보관센터 짓는데 부여군 테니스동호회원들 지금 상당한 민원이 야기됐죠?
그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군에서 좀 중지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도민체전 이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그 전국카누대회에서 우승한 점수 게임은 안했어도 기본 1,200점 주고도 꼴찌에서 15등 했는데 그거 빼면 아마 부여군이 꼴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기본점수 빼면 아마 부여군이 꼴찌에요. 앞으로 체육회가 말이 많아요. 오리궁뎅이가 어떠니 체육입장식 할 때 임원이 아니면 주무 누가 안왔느니 체육대회때 특정업체 하나만 주어서 특혜 시비가 있는지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잘 참고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정

윤석정위원

예. 윤석정입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여군 죄송한데 자꾸 얘기를 해서 등수에 관계없이 문제를 진단을 하셨습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성적에 관해서 말씀인가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생각도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많은 것이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비록 높은 점수를 받고 있든 소년체전 점수가 이번부터는 빠졌습니다. 비교적 그런 점수가 우선 적게 이렇게 처음부터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하는 배드민턴 검도 이런 대회는 저희들이 준우승 정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20년 전 선수하고 지금 나이가 먹어서 50대들이 출전을 지금 합니다. 실지 그렇잖아요? 선수 20년전 선수가 지금도 선수에요. 아니 그러니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선수 발굴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그것을 진짜 선수 발굴을 참신하게 해야지 그거 완전히 놀러 나가는 거예요. 아! 체전 나가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나가자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등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등수는 상관이 없는데 사람을 바꿔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조직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한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 십년 동안 부여에 아주 가장 편한게 뭐냐면 몇 십년 동안 하고 앉아 있는 거에요. 전부다 체육회도 많습니다. 그거를 지적하시고요. 내년에 전국 체육행사 유치계획을 보면 세계 게이트볼대회 전국승마대회 전국바둑대회 이 대회만 하면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이거 하기 좋다고 행사만 이렇게 벌려놓고 부여군 어디까지 갈라고 합니까? 이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진짜 해서 어떤 시너지가 올 것인가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올 것인가를 해야지 이거 유치 계획해 놓고 예산 이런 거 아무 생각 않고 그냥 써 놓고 예산 통과 안 시켜 준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주민생활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함부로 합니까? 행사 많이 하는게 좋은거 아니에요? 지금 읍면단위 이장들을 비롯해서 1년 365일 행사장 쫓아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덩달아 농협 직원들이 아침에 나오면 본연의 업무는 않고 술판 ....끝나고 담당공무원들 끝나고 면 단위 직원들 맨날 동원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언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솔 했으면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사만 다니다가 1년이 가고 말아요.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 행사장 다니라고 의원 뽑아 놨습니까? 안 오면 안 온다고 머라고 하고 이거 무분별하게 이거 유치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전 진단 조직분석해서 분석를 해서 이거 해야 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계획만 세워놓고 나중에 이거 예산 문제 생기면 정말 의원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의정 협의회도 있고 한데 이거 따로 해 가지고 대회 하다가 망치는 대회하다가 끝나는 1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사전에 한번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 드리고 또 의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 부여정보고 뒤에 테니스장 있죠?
석정

윤석정위원

그 회원들이 대충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테니스 회에 회원수는 제가 지금 ....80명 정도 된다고 ...

송정범위원장

예. 8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고 지금 그쪽에 문화재 연구소가 부지로 책정이 됐죠?
석정

윤석정위원

그런데 부지로 책정이 되면 그 테니스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추후 테니스장 문제는 선수들이 운동하고 계속 활용을 하는데 그 추후 군에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테니스장이 6면이 있는데 어차피 그 6면은 문화재 연구소로 주기 때문에 쓰던 6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면은 없애고 3면은 그냥 놔두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테니스 회원들은 우선은 공설운동장에 6면이 지금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우선 그쪽에서 하면 어떨까 행사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비가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3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처럼 추진하다 보면 3면 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행사때는 빌려 쓴다고 해도 ..
석정

윤석정위원

그 3면이 부족하면 그 바로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우던지 제가 볼 때 그게 당초 지을 때 1억5천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처럼 할 수 있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체육관 종합체육관 운동장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지금 ...됐어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운동하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장현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30분에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0 정회

14: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위원회의 출석증언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의한 선서를 하는 것이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용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월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월선위원

정부용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6쪽에 노인을 위한 효 공원 조성이라고 제출된 수감자료 166페이지 노인들을 위한 효 공원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맨 밑에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계획안이라는 큰 제목아래 공원조성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감자료가 출산장려금의 기본계획인지 아니면 효 공원조성 내용인지 아니면 두 사업이 어떤 관계인지 좀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못 챙겨서 출산장려정책은 다른 효 공원하고 관계 없는데 여기서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착오였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래요. 이게 의회에 제출되는 행정사무감사 제목부터 틀렸으면 그 이하 다른 사업내용도 수치 하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감자료를 얼마나 성의없이 작성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나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제출할 때 한번도 안 읽어보셨다는 거잖아요? 또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나 좀 심한 말로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런 거 읽어보지도 않고 제출하셨나 좀 많이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답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죄송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고 나서 읽어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인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바로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월선위원

예. 과연 효 공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도비 군비 5억원을 투자해서 부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했는데 이미 수련원이나 부여박물관 그런 공연시설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 효 공원에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시내 주변에는 공연 공원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취소하고 본 사업예산을 다른 유익하고 시급한 사업에 사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그 효 공원 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 무료급식 시설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 시설과 규암 부여군 적십자지회에서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는 무료급식 지원을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원에서 무료급식 지원을 하는 그 부분을 효 공원 안에다 옮겨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월선위원

그리고 공연일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셨죠?
현재 수련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련원 식당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무료급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저소득 노인이라고 하면 그 저소득의 기준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 수련원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을 지원을 하는데 11시서부터 11시 40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의 범위는 만 60세 이상의 결식우려 노인인데 그 노인들을 사실 식당 측에서 “영세민 증을 가지고 오세요” “주민등록증 60세 이상 됐나 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복지 차원에서의 그 저기는 그런 저희가 의도하는 바대로 노인들이 안 따라 주는 부분은 저희가 계도.하고 충분히 홍보해서 60세 이상 결식 우려노인만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식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대충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일일 평균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160명 정도 지원을 하고 규암 적십자 거기에서는 8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260명 가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예. 그 다음에 지난 11월 22일날 의장협의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에 의하면 부여 5일시장이 재개발을 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백강공원을 임시 시장으로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임시 시장을 개설을 하면은 굉장히 혼잡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어떠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5일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은 저희가 할려고 하는 효 공원 안에 있는 백강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그 백강 주차장 부지 이외의 유휴지 지금 현재는 잔디로 되어 있고 조각도 있고 그리고 가로수도 있고 아니 가로수가 아니라 파고라도 있고 그리고 조경이 좀 약간 되어있는 그런 유휴지입니다. 그 부분 1만여평을 이용할거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주차장 부지만 사용하기로 지역경제과와 저희과가 협의를 했습니다.

최월선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계신데 미리미리 추후에도 실수가 없게 차근차근 준비 잘 하셔서 본 사업에 성공적인 기원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용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최월선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식사 제공이 2백6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과장님?
그런데 규암과 부여 이 두 군데서 하는 것을 지금 효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한 군데로 지금 뭉치자는 얘기 아니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160명만

백용달위원

160명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효공원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식사시간이 노인들 그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수련활동에 오는 학생들을 12시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관계로 노인들이 그러니까 미리 식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잘 알았고 왜 지금 이걸 그것 때문에 물어 볼려고 하는건 아닌데 지금 현재 제일 크다는 부여하고 규암쪽에만 진행을 하고 있 거죠?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2개소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일 소득이 좋은 쪽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살고 여럿이 잘 어울려 사는데가 못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은 그러면 저 외지 산간벽지에 있는 밥을 굶게 된 사람들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효 공원 안에다 그 무료 경로 식당을 하게 되면 장날에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해서 그 장날은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그리고 각면에 그 무료 경로식당 운영할 수요를 파악을 한 결과 신청한 면이 없었습니다.

백용달위원

면이 없다?
그러면 부여는 신청을 이게 지금 예산은 전부 군비입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국비 80%하고 군비 20%입니다.

백용달위원

20%?
그런데 이게 지금 우선 신청을 안 해서 그러지 여기도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몇 % 정도가 실지 급여대상자 먹는지 파악해 본적 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70% 정도 지금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읍면에 신청하시면 읍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백용달위원

해 줄 수 있어요? 식당을 이용해서도 ?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식당에서 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신청하는데가 없어요.

백용달위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물론 인원이 없어서 않는 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정작 필요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먹을려면 5일에 한 그릇만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날와서 먹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저 시골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동력이 있습니까? 부여를 나올려면 2시간 나와야 되는데 잔칫날 잘 먹자고 굶어 죽어요. 굶어죽어 이렇게 하지 말고 도시락 배달을 한번 연구를 해 보던가 실지 수요자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기왕에 할 것이면 어려운 곳을 찾아서 재대로 해 줄 수 있도록 어때요?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골에 있는 결식 우려노인들을 위해서 밑반찬 서비스를 지금 부여노인 센터하고 144명이고 부여노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그리고 충화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반찬 배달을 부여노인복지센터에서는 5일간 하고요 충화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 하고 있습니다. 주 그러니까 읍면에서 결식우려 노인들은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부여군 16개 읍면이 공용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활용을 잘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제일 크게 ?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제 사견으로는 인구가 주는 문제를 해결하는거 그것도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우리 인구가 해마다 계속 아주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증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활성화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그런 문제점이지만 인구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될거 아닙니까? 어쨌든 인구증가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 중에 하나로 하나가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있나 하고 여기다 과장님께 지금 미리 자료도 보내 달라고 했고 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희 농촌지역 군 단위 지역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거의 인구가 다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걱정하는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사항이지만 이건 어떻게 저희 행정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출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50만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원을 했어도 2006년도와 2007도 출산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줄었습니다. 그 이런 현상은 저희 공무원들이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부여군 자체적인 시책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저희 사견이고요 국가적인 큰 틀에서의 시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 몇 가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산장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 출산장려금의 지원하고 다사랑 카드 발급을 통하여 ....

이옥희위원

저기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책에 계속 나와 있던 거에요. 작년에도 나와 있고 계속 나와 있는데 자 50만원 한 자녀 출산과 양육이 출산을 해서 양육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어려움이 많은데 50만원 두 자녀 50만원 두 자녀 이상 세자녀 이상 100백만원 그래 가지고는 누가 아기를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죠. 또 아까 여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지로 우리가 피부에 닿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제로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획기적인 이런 정책을 펴자 이거에요. 그러면 논산에서도 부여가면 이렇게 해서 출산을 부여를 가서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도와 준다더라 또 이렇게 해서 아기를 출산을 하고 나면 양육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준다더라 하는 획기적인 뭐가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너무 앞서 가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라도 실천을 하자 이거에요. 이제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앞으로 많이 이렇게 이렇게 돕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놓자 이거죠. 여기다가 더 한 가지를 덧붙이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농촌 총각 장가를 못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 농촌 총각들 장가를 보내서 또 장가 가기 어려우니까 국제결혼 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와서 잘 정착을 해 주면 이들은 대부분 보면 출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해 보셨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설문을 뿌렸습니다. 뿌려 가지고 국제결혼 가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 뭔가를 파악하라고 해 가지고 그 설문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행복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저희가 반영해야 할 부분은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런건 적극 돕죠. 우리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데 하고 나서 사후처리가 문제라 사후에 정말 잘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 파탄나는 가정이 상당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농림과에서 한번 실시를 한 것인데 방문 가정으로 방문를 해서 도우미 방문 도우미를 해서 도와주는 이것이 아마 상당히 효과적인거 같아요. 이게 이분들이 오셔서 여기 잘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말도 언어도 빨리 소통이 되야 되겠고 또 이들이 여기 와서 외롭지 않도록 정착을 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는 또 몇 시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피부에 와 닿을려면 방문도우미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문도우미를 해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한사람이 몇 사람을 맞아서 하루에 매일 한 시간씩이라도 가서 같이 이렇게 그들과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이런 풍습들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사업을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짰는데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듣기 위해서 한글교육과 그리고 자녀의 학습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지 지원 우리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활요리교실 가족의 화합도모를 위해서 가족캠프 가족여행 등 이런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하루에 1시간씩을 하더라도 1대 1로 해서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여기에 와서 잘 정착을 할 수 있겠금 그런 방문 도우미를 많이 좀 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해 줘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점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구호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도와 줄 수 있어서 부여군 출산장려 정책이 완전히 다른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소문 듣고 올만큼 하라 이거죠 조금 100백만원 50만원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령친화모델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령친화모델사업 선정된 것 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을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용역발주로 인한 사업주기 수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을 제시하셨어요.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떤 점을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고령친화모델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을려면 지금 현재 백제역사재현단지 주변에 저희가 사업 예정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는 그 예정지는 백제문화 역사재현단지 그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균형발전 특정지역으로 선정이 기 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촉 지구로 낙후형 개촉지구로 지정을 할려면 이미 지정이 균형발전 특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해제를 해서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자료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 입니다.

최충규위원

그래요 돈 문제가 아니고 그게 더 중요합니까? 두 번째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한 복합단지 조성 토지보상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토지매입과 조성비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복합조성단지 토지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면 농지매입비 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비가 들어갔지요?
그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 그것을 말씀하시냐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기반조성비입니다.

최충규위원

기반조성비와 용지매입비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용지매입비는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들어가는 것은 5만평 정도이고요 그 나머지 50만평 중에 45만평 정도는 민자 유치를 한다든가 토지개발공사나 수자원공사등..

최충규위원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제가 여쭤볼 테니까 물어볼 때 대답합시다. 사업비 총괄을 보면 5만평 토지계획 기반정비가 5백29억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 중에 국비가 2백46억원 도비가 1백5억원 민자 1백63억 군비가 15억으로 이렇게 계획해 있어요 그런데 지방조성비와 용지매입비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는 500억이 오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입도로나 상수도 시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지 매입비는 국비는 없습니다.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최충규위원

용지매입비는요? 그러면 용지매입비 외 50만평은 다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되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업 예상부지 50만평 전체면적을 매입 및 기반조성 후 민간 투자자에게 택지를 분양하는 방법이 하나는 있고요 50만평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 3만8천평에서 5만평 정도는 우리 군비로 매입하고 나머지 면적은 민자로 투자하는 방법과 지자체와 그 정부 투자기관 그 말하자면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이렇게 해서 ... 체결해서 공동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개발행위도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부지 매입을 계획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최종 보건복지부 용역이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토지개발공사에다 줬는데 그 용역이 1월경에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 나오면 개발촉진지구 및 실시계획 용역결과가 가시화 되면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침결정 이전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다시 한번 재인하겠습니다.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교부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기반조성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촉진지구 500억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500억까지 500억까지는 어디어디에 필요한 금액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진입도로

최충규위원

200억 아닙니까? 혹시 도로 간선도로? 농지매수는 안 그렇죠? 200억까지 가능한걸로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2백46억까지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것은 2백46억까지 진입로나 그런 부분을 계획에 포함시켰고 나머지는

최충규위원

그 내용도 도로가 이제 간선도로가 있죠? 지선도로가 있죠?
중앙도로 그것만 건교부에서 지원 가능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기반조성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최충규위원

맞죠?
잘못 아시고 말씀하시면 지금 국비에서 다 주는 걸로 알아요. 지금 계획대로 그런데 사실은 기반조성 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죠? 용지배수 아까 말씀하시는데 5만평 정도만 여기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45만평은 민자유치를 한다고 지금 물론 ....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솔직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민자유치?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규암 그쪽이 은산에 도로가 뚫리게 되면 지리적 여건이 많은 부분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좋지요. 그런데 희망과 계획과 예상은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5만평은 군에서 하고 45만평은 민자유치를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좋습니다. 어쨌든 50만평을 어디 가든지 사야 돼요. 그렇죠? 민자유치하든 뭐든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총액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50만평 매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송정범위원장

저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정부용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최충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송정범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어때요?
담당

담당

정동현 지금 현재 50만평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구상계획을 50만평으로 했습니다. 해서 그 50만평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토지개발공사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1월달에 나와서 저희 군에 와 가지고 용역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은 8백30억이었었는데 사업을 지금 25가지 사업을 부여군에 맞도록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의 중장비 재정비 수립해서 이 사업이 저희 군에 접목이 되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 지역이 결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

최충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결정된 지역이 아니란게 무슨 소리죠?
담당

담당

현재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득해야 최종 그 자리가 확정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최충규위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고령친화모델사업의 선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담당

지금 현재 예정지역에 대해서 그 가격을 소요예산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최충규위원

포괄적으론 전체적인 모든 사업은 예상 용지매수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기반시설 모든 것을 얘기가 돼야 사업이 이루어 지는거지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면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 왜냐면 여기에 지금 5백29억이라는 내용이 토지매입하고 기반조성을 묶어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잖아요? 묶어서 저희한테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토지매입은 얼마가 들어가고 기반조성사업은 얼마가 들어가냐 그거 얘기에요. 5백59억중에서 지금 50만평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냐 그거 얘기에요. 여기 지금 명칭을 그렇게 해 놨잖아요.
담당

담당

정동현 예. 지금 기본계획에서 5백59억 중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백46억은 기반 진입도로 이 부분을 말씀...

최충규위원

도로 부분이 2백46억요?
담당

담당

정동현

최충규위원

2백46억하고 용지는 용지매입비가 그러면 나머지가 어느 정도 한 300억요?
담당

담당

정동현 나머지는 도비를 100억 도비를 100억을 잡았습니다.

최충규위원

아니 도비하고 얘기하지 말고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사업비 용지매수 기반조성 총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에요.
담당

담당

정동현 나머지 민자 포함해가지고 기본계획은 약한 300억정도가 ..

최충규위원

....그럴 테지요 말씀을 여기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토지매입비와 기반조성을 합쳐서 529억을 해 줬지요?
담당

담당

정동현

최충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기반조성비가 얼마고 용지매입비가 얼마냐 그거에요? 우리 자료제출 하신 171페이지 수감자료 제출해 주신거죠? 171페이지
담당

담당

정동현 지금 이제 529억 중에서 246억을 기반조성비로

최충규위원

따지고
담당

담당

정동현 예. 따지고 나머지는 민자 포함해서 나머지는 기반조성 내지는

최충규위원

300억이 용지매수비로 소요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300억은 50만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5만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

정동현 전체적인 면적을

최충규위원

50만평요. 그러면 평당 대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6만원 정도 되죠?
담당

담당

정동현

최충규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군비 부담이 15억이에요. 529억 중에서 계획이 그렇죠?
담당

담당

정동현

최충규위원

용지매수를 50만평 하고 기반조성 하는데 군비 부담이 15억이라면 사업성이 굉장히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529억의 사업을 하는데 군비가 15억 밖에 안 들어간다 사실 이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담당

담당

정동현 지금 현재로는 전체적인 예상 도비를 편성 했을때 당시에 도지사님께서 저희 3차 현장실사를 했을 당시에 지사님께서 저희군을 방문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충규위원

도비는 그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169억이고 토지매입과 기반조성은 169억을 지원해줬다 그 말씀이죠?
담당

담당

정동현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05억 주고 국비가 246억이고 민자가 163억을 계획을 할 때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하고 기반조성에 필요한 돈은 15억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비는 그게 그렇잖아요? 여기 그대로 보면 진짜 계장님 15억 밖에 안들어 가겠습니까? 기반조성하고 용지매입 하는데 군비가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대로
담당

담당

정동현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당시에 세부 계획이 나오면 일부 변경되야 할 것입니다.

최충규위원

지금 개촉지구 지금 용역 토개공에 용역 줬어요? 용역
담당

담당

정동현 용역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최충규위원

아까 용역 준다고 하셨죠? 토개공에 그건 무슨 용역이에요? 개촉지구 지정 용역입니까? 상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입니까?
담당

담당

정동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용역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토지개발공사로 우리 고령친화모델지역에 선정된 4개 시군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최충규위원

용역비는 어디서 지출했어요?
담당

담당

정동현 용역비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억을 예산편성해서 4개 지역에 대해서 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최충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보면 개촉지구 지정하고 상하수도 계획용역은 여기서도 줘야죠?
담당

담당

정동현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용역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준비중에 있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기본계획은?
담당

담당

정동현 상하수도 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최충규위원

해야죠? 다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만 30억입니다. 그렇죠 계획이?
담당

담당

정동현

최충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사업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이 온다고 할 때는 군민들이 환영을 하고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공무원들이 욕보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529억 농지매수 기반조성을 하는데 거기 군비가 15억 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내용은 글쎄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30억이죠? 우리 군비 부담이 120억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볼 때 사업비가 틀림없이 이런데로 한다면 상향됩니다. 상향되죠?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상향됩니다. 그럴 때 군비 부담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군비부담이 더 늘어날 경우에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송정범위원장

지금 부담이 총사업비가 늘어날 때는 어떤 ......... 대안을 한다든지
담당

담당

정동현 지금 저희가 계획수립한 830억중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대두가 되고 돈이 늘어나고 줄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단지 조성사업비에 되는 부분에만 과감하게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 기타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주거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에는 돈이 늘어나고 줄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전문요양시설 신축한다고 저희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70명 규모의 약 한 18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해서 정해진 사업비에 시설 비용은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단지조성에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충규위원

자꾸 계장님 계획대로만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견을 얘기할께요. 다른 거 지금 말씀하시느라 다른 것은 상향될 부분은 다른 요인은 그것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에요 프로테지로 봐서는 문제는 용지매입비하고 기반시설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529억이 아니고 내 사견으로 봐서는 최하 2배 이상 더 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기반시설비 평당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지정리 하는데 일반 땅 하는데 평당 1만5천원 들어 갑니다. 기반시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용지매입비하고 기반시설비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최소한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까? 다음 내가 질의 하겠습니다. 대답 안하시니까 사업이 잘 되시고 고령친화모델사업이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됐다고 합시다. 그 뒤에 전반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운영에 소요한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되며 우리 군은 부담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

정동현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군에서 필요로 하는 단지내에 시설물을 축출을 해 가지고 운영됐을 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에 자기네들이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 어느 정도 들 걸로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군비
담당

담당

정동현 군비는 지금 현재 타 사회복지 시설의 예를 들면 지네가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전체 예산 중에서

최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 하시자고요프로수로 하지 말고 돈으로 1년에 우리 군에서 5억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1억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50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대략적으로 생각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각은 안 해 보셨냐 그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대로 그대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정동현 아직까지 그것까지 세부적인 건 못해 봤습니다.

최충규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도 막대한 국도비가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과연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해 놓고 나서 향후 운영이라든가 소요예산을 생각 안 해 보셨다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은 우리 군민하고 군민 아닌 분들 타시군 멀리는 서울 대전 그 분들도 다 이용을 하시지요? 나중에 완공 됐을때?
담당

담당

정동현 나중에 완공됐을 때 지금 현재는 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인프라가 되면 대부분에 저희 지역의 주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주민위주로요? 다른데에서 오면 국도비가 보조됐는데 다른데서 온다고 안 받아 줍니까?
담당

담당

정동현 저희들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인프라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청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조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명을 받으면 들어 갈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충규위원

모든 플랜이 사업계획이 화려하게 겉으로 많이 떠드는 것 치고 알맹이가 적습니다. 프랭카드 붙여놓고 다했다고 군민들이 다 좋아하죠? 모든 추진이 열매를 잘 맺어야합니다. 그런 밑거름을 잘 그리셨으면 밑그림에 맞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는 말로만 현혹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

정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사회복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40 정회

16: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장성용 위원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죠?
그거 어디서 합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 안에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한번이라도 얘기는 들어보셨든지?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수업 하는거 가 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봤을 때는 어떤지 몰라도 본위원이 가서 왔을 때는 큰애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한 쪽은 싸우고 한 쪽에서는 울고 한 쪽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선생은 선생대로 혼자 ...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서부지역 홍산, 초촌, 석성, 부여 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에 와서 방과후 활동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게 된 취지는 한부모 가정의 결손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녁 그러니까 4시서부터 여덟시까지 데리고 있는 저녁식사를 제공하면서 인성교육과 그리고 소양교육 그런 것을 그런 프로그램을 대 여섯 가지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결손가정 아이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두 개반 그러니까 20명씩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학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학생들을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긴 얘기 하시지 말고요 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충화나 아니면 그런데 있는 학생들이 결손가정이나 편모 가정 밑에서 크는 학생들이 자기 교통비 들여가면서 여기까지 오겠냐는 얘기에요? 부여시내 학생 일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교육 가르치고 있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권역별로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학생들도 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볼려고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금 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읍.면에 있는 학생은 얼마 안되지만 부여읍이나 규암면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엄마나 아빠가 그러니까 한 부모가정 자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쪽 그러니까 부여 시내 쪽으로 나와서 살다 보니까 면 단위보다는 부여읍이나 규암면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수련원에다 위탁을 했고 또한 저녁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읍면에다 그것을 확산해서 다만 3명. 4명이라도 좋으니까 면에서 좀 그것 좀 맞아서 해 줄 수 있냐면 그런 시설도 없어요. 왜냐면은 생활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걔들 관리하는 것을요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모든 행정이 규암, 부여 사람 많은 쪽으로 이렇게 편중돼서 하다 보니까 부여군 예산을 골고루 공평성 있게 균등하게 써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그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여기 와서 뭘 하고 저녁에 ... 밤늦게 버스타고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그래서 권역별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목적과 취지나 모든걸 잘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보육시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민간자원보조 많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장비나 시설할 때 예산을 줄때 말입니다. 다 그런건 아닐 테지만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물품구입이 있다 그사람들은 계산서나 아니면 견적서나 이것만 갖다 주면 끝나더만 그걸로 누가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요? 현재 그렇게 돼있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 시설에다 기능보강사업은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정산을 받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다 보면 영수증만 첨부해서 주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영수증 붙여서 시설장에 저희에게 정산을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그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있냐면 공사가 잘못되고 잘되고 물건이 좋고 나쁘고 그런 관계없어요. 그런 형태만 유지할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거 좀 챙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뜻이 그래서 내년부터 2008년도부터는 무슨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나 보육시설 줄 때 군에서 발주를 하고 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할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나 한번 얘기해 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군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군비 붙여서 오기 때문에 국도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군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직접 집행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받고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 복지시설에 나가는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혹시 정수기 관계......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정수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설도 그래요. 시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서 보조 조건에다 지침의 넣어서 보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정산도 잘 받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무료 경노식당 저도 경험을 해 봤는데요 어느 날 어디에 같이 있다가 거기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 승용차 타고 다니데요? 춥고 떨리고 배고픈 사람 잔뜩한데 멀리서 ...... 승용차로 어울려 있다가 밥 먹으러 가자고 그리 밥 먹으러 가는데 그런거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말 먹어야 될 사람이 먹고 많이 챙겨주시고요 고령친화모델 이건 여러 분들 말씀 하셨는데요 거기 인삼창에 배수펌프장인가 원수 뽑아가는 관정있죠? 대형관정.......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건 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파악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거기 보면 높이 성토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인삼창 원수 뽑아가는 급수탑이에요. 그게 거기 이번에 고령친화모델 후보지 옆이 보면 집 앞에 언덕있고 시멘트 콘크리 박스 큰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전기실에 한 20년 근무한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가 역대 세 번을 거기서 갇혀 가지고 못 나온 적이 있다는데 거기다 고령친화모델시설 했을 때 그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았나 몰라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수방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한번 답변해 줘 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직 용역발주를 아직 안했거든요 12월 중에 저희가 개촉지구 지정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영향성 검토 및 타당성 검토를 용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용역결과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는 다른 용역내에서 결정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만약에 거기가 후보지로 결정이 됐는데 그런 물 난리를 한 20년 정도 됐는데 세 번을 만났는데 후보지로 결정이 됐다면 과장님 같으면 그 성토하겠어요? 아니면 물막이 공사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시설하겠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이라도 후보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성용

장성용위원

결과에 따라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희위원

예. 아까 새로운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요새 고 3수험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지금 거의 다 놀고 있죠? 예. 논술 준비하는 몇 명 학생 제외하고는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많은 부모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여군에서 정말 이거 하나는 해 줬으면 좋겠다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매년 수능보고 나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다는 거에요. 놀이마당도 전혀 없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대부분 수능보고 나면 12월, 1월 이렇잖아요 한시적이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모여서 놀 수 있는 고3 수험생들이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뭘 해 줬으면 좋겠냐 이제 오페라든지 뮤지컬 예를 드는 거에요 그런 학생들이 조금 우리가 예산이 좀 약간 수반이 되더라도 잠시니까 또 우리 그 아이들이 다 우리 부여군에 다 희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군에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12억4천이나 1천4백이나 되네요. 이런데서 이 예산을 시설비로 좀 주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고 느끼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데다 좀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막 대전이나 어디로 매일 나간데요 다른데로 그래서 아주 큰 너무 큰 문제라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나 생각을 해 보셨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점을 어떻게 해 보실건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교육경비지원에 관해서는 교육기관이나 학교로 지원 기관으로 지원할 수 밖에는 없고 학생 개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문화행사라고 해서 수험생들이 그 12월하고 1월, 2월 3개월동안 할 수 있는 행사가 여덟까지를 지금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 청소년지원센터나 한국화랑 청소년 수련원 백제청소년의 별 이런 데에다가 5백, 6백 이렇게 지원금 보조금을 주어서 여덟 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는 교육기관에다 지원하는 예산이라

이옥희위원

예. 아니 그런데 저런 예를 들어 청소년의 별이라든지 이런 데다 5백, 6백 줘 가지고 그게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가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은 하나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정말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장소를 빌려서 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정말 효과가 있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주는 돈 다 모으세요 모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한번 반영을 해 보세요. 거기 줘도 그것은 그 사람들끼리 몇 사람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지 소용없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시고 그렇게 반영을 해 주세요. 이게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월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월선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현황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이분들 생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생활지도사가 된 겁니까?
어디 사회복지과에서 어디 교육을 간 거에요? 아니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 교육 기관에서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예.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급여는 군청에 프로그램관리사라고 1명이 있고요 120만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각 면에 읍에는 4명 있고 읍면에 2명씩 있는데 60만원씩

최월선위원

이거 주 5일로 하고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주 5일입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면 그분이 1인에 한해서 하루 몇 시간?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하루 9시서부터 16시까지

최월선위원

예. 그렇게 60만원?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60만원

최월선위원

그러면 이분이 한 군데만 하지 두 군데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두 집은 못하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이 22명에서 2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최월선위원

한 분이?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게 군비로 나가는 거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최월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혹시 맨날 바쁘시고 업무가 많지만 사회복지과도 한번씩 이 독거노인들을 한번이라도 다는 못 찾아 뵙더라도 한번씩 찾아가서 그분들의 여론을 들어 보셨다든가 어떠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씩 점검 하시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못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제가 년말 안에 꼭 가서 한번 독거노인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예. 좀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 집에 가서 하루 일하고 오는 걸로만 여기는 군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 군에서 통제하는건 아니고 읍면에

최월선위원

출근도장을 찍는다든가 이런게 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배치했기 때문에 읍면장님이 통제하십니다.

최월선위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자기생활은 자기생활대로 하는데 이런 건 한 번씩은 여론조사를 해 본다던가 아니면 한번씩 체크를 해 본다던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해서 보니까 그렇고 이렇게 그야말로 책만 들고 가방만 들고 다니면서 ...하고 다니지 말고 생활지도사라고 하지 말고 군에서도 한번씩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용달위원

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데요. 과장님 모르시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말고 제가 획기적인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여군에 역점사업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효자군 전국제일의 효자 군을 만드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별로 보면 장수노인 수당주고 노인복지 .... 이렇게 한다고 하면 노인 전국에서 제일 가는 효자군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별도의 복안을 가지시고 어떤 특별히 추진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하신대로 효자 군 만든다는 캐치퍼레이드에 걸맞게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고령친화모델사업도 아직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없고 그리고 효공원도 내년에 설치는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노인분들 지원하는데 발상을 전환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과장님 그런 대답를 듣고자 본 위원이 질문하는건 아니고 지금 그러면 특별나게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특별나게 부여군만 지금 지원을 한다든가 행한다든가 계획이 뭐에요? 계획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장수노인 수당을 .....

백용달위원

다른 군은 안줘요? 부여군만 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다른 군도 지금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나 줘 가지고 전국제일의 효자군을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부여군이 최고 먼저 했고 그리고 노인 연세를 95세에서 90세로 하향하여서

백용달위원

복지제도에 지금 70세 이상이면 은 연금 주잖아요? 전부 내년부터 나가잖아요?
그럼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 지는데 무슨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야 전국제일의 효자 군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도대체 전국 제일의 효자군을 만든다고 해서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나 부여군 공무원들이 전부 아들을 양자를 해 가지고 잘 모시고 사는 줄로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하다 못해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800명 지금 한 1000여명 되는데 그러면 1인 2가구씩이라도 좀 해서 수양아들이라도 삼든지 수양딸을 삼아서라도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찾아가서 좀 봉사를 한다든가 안그러면 잘 모셔 보겠다든가 무슨 대안도 없고 얘기만 완전히 핑크빚 이에요. 핑크빚 전국제일의 효자군이 될려면 뭔가 색다른게 있어야 되는데 주무부서인 과장님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말만 맨날 전국 제일의 효자 군 이에요. 어떻게 효자군인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이 장기요양보험 시범군으로서 전국에 여섯 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효자군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독거노인하고 후원관계 공무원들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계획을 세우다니 이미 실행을 해 가지고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데 한개도 다른데 하고 틀린게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 아니 방안이 없어요? 말씀 않고 계시면 다 되는 거에요? 그럼 아까 제가 대안 제시해 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수양딸 수양아들 삼아 가지고 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한 두집씩만 하면 몇 가구에 2천 가구가 해당을 볼 수 있고 충분히 되는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독거노인과 공무원 후원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원관계를 맺어서 도와 드릴수 있도록 이렇게

백용달위원

이게 물질적인 도움 이게 군에서 무슨 효자 군을 공무원이 만들어 주는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게 잘 갖춰 줬을 때 효자 군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지 효를 행하는 거는 공무원이 아니라 자식들이예. 그 자식들이 열심히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고 제가 대안으로 아까 우스게 소리 비슷하게 한 것 같지만 1가구 2주택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찾아가 보고 안그러면 1주일에도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표상이 될 수가 있고 그거 이미 다른 시군 실행하는데 많아요. 그러면 말로만 진짜 전국제일의 효자 군이 아니라 숨은 뜻에서 거창하게 작은 일에서 진짜적으로 남들이 판단했을 때 효자 군이 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을 좀 계획을 입안 하셔 가지고 정말로 밖에서 타 시군에서 봤을 때 아 부여군 가면 진짜 노인공경 잘하고 효자군 같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금 입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예. 우리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 재무과장님 하시다 또 전혀 색다른 부서에 가서 아직 업무파악도 익숙지 않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보장쪽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보장을 하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보장은 잘 돼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건강치 못하고 나이는 먹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부실한데가 많아서 지원받는거거든 그런데 ......전혀 겉도는 것은 지금 서너 군데가 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똑같은 성격을 한번 얘기해 볼께요. 지금 우리 앞서 우리위원님이 부여군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효 군을 만들겠다. 효 효 군도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우리 효군을 만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그거 효자를 만들 능력 있어요? 효가 뭐가 효자에요? 아들이 부모한테 잘 하는게 효자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어떻게 내 자식도 내 멋대로 못하는데 그거 자신하는 그거 전국 으뜸가는 거 말이야 전국 으뜸가는 참나 이거 말로만 하면 효자가 되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제일의 평생학습도시조성 전국제일이라고 충청남도에서 중간만 가도 좋겠어 이 어휘 자체가 상당히 구역질 난다고 그리고 전국제일의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내용을 봐요. 내용을 프로그램이 6천1백만원인데 볼링댄스, 풍물교실, 한글문해교육, 외국어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이 등등이 이게 어떻게 전국제일 가는 기획자체가 건실하게 기획이 입안이 되야 가다가 중간을 가더라도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이지 기획 자체가 마스트플레임 자체가 불실해 가지고 이름을 어디서 이상한 얘기만 따다가 열거해 놨다고 지금 내용 전체가 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대충 총괄해서 짚었으니까 이해 하시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 할께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최충규 부위원장님 짚은거 중에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 그 사업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아주 잘 짚었어요. 잘 짚었는데 답변이 전혀 근사치도 안갔다 이렇게 집행을 한 입안자가 이렇게 모르고 답변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군의원을 기만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또 본위원이 듣다 보니까 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 제대로 해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소리가 그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있어야지 아 왜 내 눈을 왜 봐요? 자 이 문제는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담당자 정동현계장이 대리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본인 역시도 아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제가 질문한 얘기의 십분의 일도 못 미칠 것 같아서 내가 구체적으로 구두로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구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자료 내라고 하면 거져 먹는거 아니예요.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저는 우리 동료의원이 구체적으로 잘 짚어 주셨으므로 안 짚은 부분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 문제를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와서 개인적으로 행정감사사무자료를 요청했더니 오늘서 지금 긴급히 받아 받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저한테 자료를 줬으니까 청소년 수련원의 총 세입은 총세입이 얼마입니까? 한번 본인이 불러주세요? 총 세입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2억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아니 총수입?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1억입니다.

김종근위원

다시 하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 자체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근위원

그렇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6억8천입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일러주고 싶어도 얼마나 파악이 됐나 알아야지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6억8천입니다. 자체수입은
자체 수입은 6억8천입니다.

김종근위원

자체수입이 6억8천이에요? 총수입이?
여기에는 얼마로 나왔냐면 총수입이 5억3천4백62만1천9백원으로 나왔습니다. 2007년도 10월 현재 청소년 수련원의 수입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수련원 대관료가 3천4백96만4천원 생활이용 편의시설 이용 1억6천2백22만4천원, 교육비 7천만원 식사비가 2억6천7백만원 해서 지금 나온 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제가 저한테 준 자료하고 또 내용이 달라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이 자료가 두 가지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하나야지 만일이라도 2개면 안 되요. 그런데 그 위를 보면 세입부분 보세요. 세입부분 보면은 11억1천5백69만원이 나와 있는데 계가 수입내력입니다. 보조금이 4억3천5백69만원 자체 수입이 6억8천만원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총 예산은 예산액이 13억1천1백88만원이 돼 있습니다. 13억1천1백88만원 그런데 88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밑에 자료 나와 있어요. 2007년도 2차 추경에 11월 세입으로 해서 이 10월 26일날 우리가 2회 추경 다뤄 줬으니까 11월 1일 ...맞습니다. 그다음날부터 집행이 되지만 그렇다 보니까 수련원에 1억이 추가 들어갔고 지원센타 2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을 1년간 운영을 하는데 이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오픈시켜서 강조하냐면 지금 이와 유사한 수련원을 지을려고 지금 부여군이 들썩들썩하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에 2백억 재산이 넘는 .........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재산을 통째로 주고 관리만 해 내 놔라 해도 지금 우리 군이 운영비만 3억5천을 줍니다. 운영비만 거기 시설유지비, 보수비 이거 별도입니다. 우리가 다 작년도에 보수비만 5억을 줬더니 1억5천을 지금 남겨 가지고 지금 이번에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쓸려고 지금 설계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억8천 서 있습니다. 또 별도로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청소년수련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우리 군 당국이 끊임없이 지원 일도변로 갈거냐 아니면 대안이 뭐냐 이제 는 더는 자립형으로 바꿔라 더는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니들 빨리 일어서라 일어설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뭘 만들어 주면 니가 스스로 운영을 하겠느냐 대안제시도 강구해서 병행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군은 주던 거니까 또 주면 되고 내 돈 아니니까 또 올리면 되고 깎으면 또 추경에 올리면 되고 깎으면 또 2회 추경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봤어요. 수련원 여기 지출 내력서를 봤더니 이제는 이거 보니까 땀이 나는 거에요. 왜 이렇게 돈이 맨날 줘도 모자라나 했더니 기본급 3억2천9백87만2천원 이건 봉급입니다. 수당 6천1백98만원 복리후생비 1억2천6백43만 ... 업무추진비 3천6백70만원, 기타 보직수당 1억2천 보상금, 일용직 1억7백, 관리운영비 이런 식으로 지금 열거된 부분이 읽을려면 한참 돼요 여기 뒤에 가서 수련원 운영비 까지 가서 읽을려면 그래서 이게 지금 자세히 봤더니 이건 완전 공직자 부여군청 공무원 상급 수준에 해당되는 행위를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할께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청소년 수련원이 군청산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지요. 지금 관리운영 체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무원이 아니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정관에 어떻게 이렇게 주라고 돼 있어요? 민간 위탁이지요. 민간 위탁을 정관을 왜 우리가 만듭니까? 지금 거기 이사가 구성되어 있지요? 운영 이사 있잖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운영비 있는 거지요? 우리 군에서 이러라 저러라 못하잖아요? 우리 군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사가 왜 필요한데요? 지금 행위하고 집행하고는 전혀 ...이 말이에요. 유리한 쪽으로만 해요. 돈 받아가는건 공무원 행세를 하고 운영은 자체운영 하는 형식을 ...갖췄다 이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하세요. 본 위원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아! 민간 위탁했잖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민간 위탁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곶감 내라 대추 내라 할 권한이 없어요. 단지 청소년 관리운영법에 주어진 법령안에서 관리 감독권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업무분장이 그래요? 다 있는 거에요. 대답이나 해요 그냥 뭘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거 머리가 아프단 말예요 계속 이렇게 올해도 또 예산서를 봤더니 또 똑같이 올라 왔어요. 자! 올해는 본예산에 예를 들어 세워주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2억 또 세워 달라고 하면 또 세워줘야 된다고 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지출 내력서나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해 가지고 지금 군비를 절감할려고 하는 기색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지출 내력서에 일용직 인건비 지급이 1억7백38만4천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지출은 얼마나 있느냐면 현재 7천4백71만2천원을 지출을 했어요. 현재 그러면 열달 분입니다. 이 봉급이 열 달 분인데 두 달이 넘었는데 돈은 얼마 남았나 봤더니 3천2백67만2천원이 남았단 말예요. 11월, 12월 밖에 더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두 달에 3천2백67만이 남았으면 반대로 역순으로 환산할께요. 이놈을 열 달을 계산하면 3억2천이 ......... 그런데 지금 행위는 열 달을 하고서 7천4백72만2천원 밖에 안 썼는데 두 달 남겨 놓고 잔액은 이만큼 나왔단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봉급성이야 나오잖아요 뒤에 일용인부 7명이야 일용직 7명인데 봉급은 얼마나 주나 봤더니 겨우 63만1천9백20원씩 밖에 안줘 1인당 봉급이 그래요. 몰라요 나 쳐다보지 말고 서류 보세요. 서류 일시사역인부가 1천1백52만원 밖에 지금 지출이 안됐어요. 현재 비고란 보면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쓴다면 지금 계산법이 앞 뒤가 안 맞는데 이 앞뒤 안 맞는 것이 여기서만 있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다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하셨겠지 의원 니가 알면 얼마나 알것냐 던져주면 읽어나 봐라 니가 뭐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분명히 남은 것은 행위는 두 달만 하면 됩니다. 내년1월 1일부터 내년도 예산 집행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 집행하잖아요? 이월해 쓰는거 아니잖아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 3천2백67만2천원 남은 부분은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원이 원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중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를 쓰다 보니까 지금...

김종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니 제목을 보세요. 일용직의 봉급이야 뒤 내용이 기타 내용은 봉급이라니까 봉급성 아니에요? 다 써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 내가 여태 얘기하니까 일용직 7명을 쓰고 있네요. 현재 7명을 있는데 1명에 63만1천9백20원을 줬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그래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 6천

김종근위원

아니 거기 써 있잖아요. 일시사역 인부는 1천1백52만원을 지출을 했고 일용직 인부는 7명을 이렇게 줬고 그래서 이거 합치면 7천4백71만2천원이 맞다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종근위원

지금 이게 들어보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6천3백19만2천원 짜리 그 내용은 일용직 7명이고요 일시사역 인부임 속에 방학기간에 이용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그런 사람들을 ....

김종근위원

그게 일시사역이야 그게 1천1백 아니 참...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남은 .....

김종근위원

이걸 합치면 7천4백이라니까 현재 지금 남은건 두 달 남았다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3천2백 속에는 일시사역 인부임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강사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3개월 동안 프로그램운영을 직중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3천2백이 남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청소년 수련원은 가장 학생의 숫자가 많을 때가 봄, 가을이에요. 겨울에 추어서 안와요. 자꾸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아요. 겨울에 누가 거기를 와요 그 난방비가 얼마 드는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런 이 내용은 우리 군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또 그러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외지에서 오는 관광...

김종근위원

자 가만있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열 달을 운영을 했어요. 이제 2달 남았어요. 10달 운영한 것이 7천4백70만원 밖에 안 썼는데 일용인부가 지금 두 달 남겨놓고 3천2백67만원을 쓴다면 그게 말이 맞아요. 지금 이게 비단 이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됐어요.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기본급부터 이런 기본급을 정확히 됐네 이렇게 돼야 한다 말이에요. 2억6천2백만원이 열 달간 지출했으니까 2달이면 7천2백만원 나가면 맞네요. 딱 떨어지잖아. 왜 이건 봉급성이니까 지금 내가 짚는 것은 봉급성이라니까 부서 운영비가 지금 부서 운영을 하는데 열 달 동안에 6백32만7천원을 썼어요. 예산은 3백90만원이 서있고 지금 부서운영 하는데 5백57만3천원을 준단 말야 지금 전반적으로 보세요. 내용을 그래서 저기 이거 들어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자료를 내 놔도 안맞습니다. 급조한거라 그렇게 서면 답변으로 요구할테니 서면 답변으로 자료 줘요. 알았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 정부용 과장님 머리로 답변한다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답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 빠진게 있어요. 총 수입 중에 내가 한 가지 물을께요. 지하실에서 우리 급식비 수입을 하는데 급식비가 연간 얼마 나옵니까? 급식비만 수입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1억9백만원입니다.
1억9백만원 입니다.

김종근위원

1억9백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 경로 급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로급식비요.

김종근위원

경로급식비가 1억9백?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경로 급식비만은 1억9백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군에서 급식비 지원 나가는 거죠?
이것 말고 1억9백 말고 별도로 여기서 행사 때 학생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급식비 총수입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봤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건 못해 봤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게 나와야 그렇게 산출이 나와야 1년간 운영한거 지금 여기 보세요. 수련원 대관료하고 이용현황하고 교육비하고는 나와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과연 여기서 얼마를 이득을 올리고 얼마를 밑지는가가 산출근거가 된단 말이죠.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너무 오래하면 지루하다니까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주신대로 보면 청소년상담자 있죠? 1명이죠?
여자분예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홍정희라고 한 명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름은 .... 한 명이죠?
한 명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5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죠?
2회 추경에 2천 세워줘서 5천입니다.
그러면 10월달까지는 3천만원 밖에 없었어요?
2천만원을 가상해서 지출하면 안 됩니다.
선집행 후취인이 안 되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김종근위원

예.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인건비가 3천4백16만7천원으로 됐어요. 이 서류상으로는 이 전액 5천만원 다 인건비인데 지금 자료를 ....그 얘기를 할께요. 3천4백16만7천원이 됐죠?
인건비가?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한 열 달 동안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3천1백66만7천원을 했어요. 그렇죠?

송정범위원장

저기 과장님 저기 하시면 담당..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아니 내가 구체적인 자료 설명 할 테니까

송정범위원장

그 조목조목 말씀 하시는거 팀장님이...

김종근위원

아니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서류가 그러니까 서류 ...그래서 여기보면 열 달 동안 집행한 것은 3천1백66만7천원 줬어요. 그렇죠? 집행...
총 예산액은 3천4백16만7천원인데 집행은 1천1백66만7천원 했어요? 그러면 남은 돈이 얼마냐 하면 2백50만원이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돈이 2백50만원이 두 달을 주어야 될 돈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달이 두 달 이니까 11월, 12월 그래서 31만6천6백70원을 열 달로 나눠 봤더니 한 달에 3백16만6천7백원이 한 달 급여로 지출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1년에 3천4백16만7천원이나 나왔으니까 들어 보세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서류가 그러하니까 듣기나 해요. 그런데 두 달이면 3천1백66만7천원 두 달이면 6천3백33만4천원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6백23만3천4백원 그런데 남은 돈은 2백40만원 밖에 안 남아요. 2백40만원 그러면 결론 얘기할께요. 결론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선 집행을 다 해 놨느냐 또 그 밑에 봐요. 운영비라고 한거 있어요. ........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운영비가 뭐에요? 운영비 한번 내 물을께요. 여기 이 상담자에 운영비는 뭘 상징하는 거에요? 이것도 봉급성이죠?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봉급성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사무실관리하고
사무실관리

김종근위원

사무실관리 아니 그러면 또 뒤집을께요 청소년수련원에 여기에 청소년수련원에 귀속 되어습니까? 별도 독립기구입니까? 이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독립...

송정범위원장

저기 잠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으니까 팀장님께서 하세요.

김종근위원

이거 독립기구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아니 그런 내가 허락을 안 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종근위원

내가 지금 질문하는데 과장님한테 질문하지 담당자 에게 질문 하는게 어디 있어요?

송정범위원장

아니 그때 그때 한 건씩 하나씩 조목조목 물어 보시고

김종근위원

청소년 수련원에 귀속되어 있습니까? 별도 기구입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별도 기구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별도기구인데 지금 사무실은 어디 쓰고 있어요? 청소년수련원 지금 거기에 사무실 있잖아요. 책상까지 다 있는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수련원 내에 방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수련원내에 운영비를 방열비하고 관리비를 여기 이 사람이 냅니까? 청소년수련원 총괄 예산에서 집행합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화 사용료하고 그런 부분도 연료비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전화사용료 하고 연료비가 6백80만원이에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사무용품비 하여튼 기자재 비용까지 다 해서 6백80만원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 밑에 또 있어요. 프로그램 사용료가 9백만원이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사용료는 강사수수료 강사

김종근위원

아 이양반이 상담원인데 강사가 왜 필요해요? 이 양반이 상담원이라니까 전문상담원 이 양반 하는 업무도 확인할께요 자꾸 그렇게 피하니까 또 질문할께요. 상담내용 ........ 하는걸 일러줄께요. 가족 비행 학원, 교복적용, 진로, 서무관계,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생활학습지도 태도 기타 등등 단순정보 ...제공 기타 이 양반이 말로 아주 저기구만 요술방망이네 모르는게 없네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거기는 1대 1 상담만 하고 학생들...

김종근위원

아니 이 사람이 ...비용이 이건데 왜 여기에 또 강사료가 뭐 들어 가냐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모여놓고 회의합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학생들 모아놓고 강사 초빙해 가지고 집단 프로그램..

김종근위원

이 양반 업무추진을 내가 다 확인을 했어요. 청소년 수련원 내가 .......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에요.... 여기서 왜 자꾸 말 돌리고 그래요. 그래요. 이것도 서면으로 해봐요. 얼마나 잘하나 볼께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 왔더니 이게 참 보기에 그러네요. 비예산 사업이 정말로 방만하고 여기에 해당도 안 되는걸 막 전부 열거해 가지고 말이야 깨알처럼 박아 놨으니 자 이제 결론 내릴께요. 결론 청수년수련원 운영비가 3백50만원 지원 사유를 봤어요. 사유 왜 지원을 해야 된다는지를 청소년수련원은 재단법인 청소년 수련원을 설립하여 2001년도 4월 1일부터 민간인한테 위탁하면서 4억5천만원을 지원해 왔어 2001년도 에 4억5천 줬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2005년도부터 1억을 삭감해서 3억5천씩을 줬어 2005년도에 1억을 삭감한 내용을 아십니까? 왜 삭감했는지 ? 예. 제가 할께요. 2005년도에 삭감 내용은 건물을 합숙소를 2동을 지어주고 1차 1동을 지어주면 자급자족 한다고 해서 지어 줬더니 이걸 가지고는 모자라서 6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면 하겠다 그래서 2차로 또 지어 줬어요. 그랬더니 지어주고 나니까 무슨 소리 했느냐 거기서 ..... 1억을 삭감한 이유가 그래서 삭감했는데 왜 1억을 삭감하냐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제가 1억을 또 삭감을 해 봤어요. 또 3억5천중에 처음에 2억을 세워줬죠 1억5천 삭감해 봤더니 무슨 현상이 왔냐 왜 이렇게 깎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깎은 이유는 뒤에 인솔교사하고 운전기사 합숙소를 지어줬다 하는 거에요. 전에 기존에 있는 합숙소를 단체 합숙소를 쓰니까 운전기사나 인솔기사가 피곤해서 넓은 방을 여럿이 안 잘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독립성의 건물을 지어주면 자급자족이 되겠다 다해서 4억9천만원 이거 건물비입니다. 거기다 부대비까지 하면 5억 훌쩍 넘습니다. 지어주고 이렇게 해 놨으니 니들 말대로 실천을 해라 하고 1억을 깎았더니 이놈이 2회 추경까지 와서 1회 추경에 5천만원 2회 추경에 1억을 또 올렸어요. 또 세워줘 봤어 어떻게 쓰나 하고 쓸 때를 독약을 발라 주었단 말야 이제는 그냥 준게 아니라 1회 추경 본예산 1회 추경에 깎아서 12월 말일 날 정리추경에 1억을 줘 봤어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쓰나 안쓰나 볼려고 1억을 만약 다 쓰면 지금까지 2억5천을 맞춰서 다 10월달까지 다 써 버리고 1억을 별도 집행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2억5천이 섰으면 2억5천에 맞게 열 달을 찢어서 집행을 해야?죠 법은 그렇죠? 왜 선 집행 후취인 못한다고 했으니까 . 지금 이 하나 하나가 내가 기획실장을 잡을라고 할 때 그렇게 잡았어요. 지금 제일 많이 선 집행 한데가 어디냐 우리 바로 사회복지과 2번째 농림과 3번째 문화관광과 이런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잡으니까 32건이에요. 지금 이렇게 돈 1회 본예산 깎으면 1회 올리고 1회 깎으면 2회 올리고 니들 세워만 주면 니들 한번 해 보자고 계속 버티었죠. 지금 2회 추경에 원안통과를 시켜 줬어요. 한번 쓰나 안 쓰나 볼려고 쓰면 독약이니까 그래서 지금 심각한 사태까지 와 가지고 자체 감사를 할려고 대들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 보니까 밑에 계장님 또 찾아와서 살려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체감사는 중지를 시켜 보고 차후에 진행과정을 봐서 제가 국가청렴위원회에다가 내가 자료로 정식 조사 의뢰를 한다 하고 지금 일단 마무리는 지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사회복지과가 주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준다고 해서 마음놓고 하면 안 된단 이 말이에요. 아니 사전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우서 갖다 써요. 그게 좋겠지요. 과장님?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원안입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의원은 니들 청강생이 아니냐 우리 집행부가 권리행사 다 해놔 니들이 알면 얼마나 아냐? 얼마나 알아 청내에 있는 전 공무원보다 50배 많이 알아요. 내가 정말 많이 알아요. 숨쉬는 것까지 다 잡아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놓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만하면 돼요? 지금 여기 제가 열거한 부분들은 여섯 가지를 빼 왔습니다. 고령친화모델사업은 물론이고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냐면 한가지만 더 짚을께요. 지금 우리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시설 2005년도 입안된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했나 그거 한마디만 더 답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에 영아 전담시설 1동 받아 있어요. 영아전담시설 아시죠?
바로 정부용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정동현 계장하고 시니어클럽 운영위원 .... 들어 가는데 군수님이 묻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 얘기는 본인 입으로는 죽어도 못 할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들었죠? 그 시설이 왔는데 지금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인 내가 안하면 못 한다 지금 서류는 내가 보류해 놔서 갖고 있는데 집행해야겠다 본인이 묻지는 않는 해당도 없는 소리를 했어 내가 그때 듣고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위촉장 받으러 온 양반들 나이 먹은 양반들 속에서 내가 군수하고 그걸 한번 다짜고짜 따져봐 분위기가 어떡겠나 그걸 참을라고요 눈에 핏발 섰어 내가 부여군에 중앙정부에서 갖고 오기 어려운 전체 군민의 양질의 고루 양질 의 서비스를 받고 누려야 될 복지혜택을 기관장이 막아서 56개, 8개 영유아 시설 선거 때문에 표 깎는다고 그걸 ...... 반납했죠? 설명해 봐요 반납 했어요? 안 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 관련은 아! 국공립시설은 부지매입이 안 돼서 2005년도 사업 올해 2007도에 반납을 했고요.

김종근위원

부지 매입요?
왜. 부지매입을 왜 할려고 했어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은 ......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그걸 주면 아까 ..... 영아전담 시설법에 준해서 하나도 위반되지 않게 한다는 사람들이 잔뜩 했는데 아니 선정해서 줬으면 됐잖아 지금 왜 부여군에 온걸 왜 반납를 해요? 자 논산시 같은데 영유아 전담실 몇 개인지 알아요? 논산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파악을 못하다니 그러면 청양이 몇 개 인지 알아요? 지금 전부 많게는 10개부터 일곱 개 여덟 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영아는 0세서부터 2세까지입니다. 3세 미만입니다. 영아가 유아가 3세 이상입니다. 6세 미만 지금 어린이집이 유아전담시설이지 어린이 전담시설이지 영아 전담시설 하나도 없어요. 전문 영아 전담시설 하나 있어요. 지금 로타리에 있는거 그게 뭐야 새싹입니까?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부여군에 자원이 없다고 군수가 설명을 한다고 보면 지금 0세서부터 3세 미만 지금 이 사람들은 유치원 숫자가 58개 여기에 학교 병설어린이집 포함하면 받는 숫자로 환산하면 약 80개에서 90개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자원이 이놈들이 영아에서 커 왔기 때문에 영아시설도 여기에 버금가게 맞춰 줘야 한다니까 그래 놓고 이거 군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요? 영아를 유아전담시설에다가 붙여서 조금하게 붙여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왜 위반이냐? 영아는 영아에 맞는 전담 시설속에서 영아를 키워야 하고 유아는 유아에 맞는 전담실이 필요한데 유아전담을 영아전담을 유아전담 부서에다가 일부 편성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아! 자원이 없는데 왜 거기에다가 왜 뒀어요. 전문 쓰라고 해도 못쓰는 사람들이 지금 부여군이 얼마만큼 부여군민을 우롱하고 군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못받게 방해 역할을 하고 있는게 바로 우리군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자료제출하세요. 왜 반납을 했는지 그리고 금년에 반납조건이 금년에 하나 갖고 오는 조건이었는데 갖고 왔는지 안가지고 왔는지 그 답변 상세히 갖고 오세요. 알지요?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잘 가지고 오세요. 잘못 가지고 오면 그때는 성질나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내가
부용

정부용사회복지과장

예. 2008년도 예산에 공립 보육시설 1개소 국비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2007년도에 받기로 하고 준 거에요. 금년도에 받아 주기로 했지 내년도에 받는건 아! 내년도도 받고 내 후년도 받고 해서 좀 이 유아시설만큼 버금가게 시설 갖춰 줘야 한다니까 우리군은 더 여기서 뭐 답변도 안 나오고 참 괴로움을 주는거 같아서 지금 서면 답변 열거한 것들은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가 선진국에 갈려면 복지정책을 잘 돼야 해요. 그런데 복지정책이 막연하게 이렇게 퍼 주는게 복지가 아니고 정말로 적의적소에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은 배제하고 정말로 명실상부하고 투명한 복지정칙이 펴야 예산 소모가 없습니다. 또 고른 혜택을 줍니다. 그렇게 잘 관리 운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전 계장님들 사실은 어려운 일이란거 압니다. 지금 학교방과후 우리 오명근 계장님 자료도 사실 많이 갖고 있는데 들어봤자 그렇고 내가 모자란게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제가 군의회에서 지금 이 감사라는 기능이 원래는 책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군 행정을 윤활이 잘 이끌 수 있도록 미진한 것은 바로 잡고 잘못된 부분은 보충을 해서 서로 잘 하자는 차원으로 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00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