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출신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서구주민의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서구의회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서구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류한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8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내는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각 분야별로 속 시원하게 향상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시국에 이번 12월 달에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온 국민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분야별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최선을 다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벌써 절기상으로 눈이 온다는 소설이 지난 시점에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초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한 해의 예산집행과 집행에 따른 공무상의 문제점은 없는 지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개선방안과 2008년도 예산심의를 통하여 향후 서구발전을 결정하게 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한 발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구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류한국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자나 용역,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의뢰,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는 것은 부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구에서 물자 및 용역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과의 업무협력 관계 실태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보완·발전을 위해 물자·용역·시설공사와 관련 조달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협력약정(MOU)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1월 조달청이 강남구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서울시 자치구로서는 두 번째로 서초구가 이번 협약체결로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앙조달의 이점을 살린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달수수료 10% 할인 혜택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계약과 관련업무 상담 및 교육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조달청은 2010년부터 조달 자율화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MOU 체결을 추진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과천시, 고양시 등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138개 기관과 조달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50여개 기관과 MOU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검토한 결과 바람직한 모델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달청과 우리구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우리 구의 추진 사업이 효과적인 지원과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달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체결을 한다면 언제 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신평리아파트 재산매각 수입 결함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보고서에는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세입자들이 이주비에 불만을 품고 이주에 응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파트 내 주택조합에서 매각대금의 과다요구에 대하여 구청을 상대로 불법시위는 물론 법원에 소송을 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재산매각 수입의 결함이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관내 평리4동에 소재하는 신평리아파트는 당초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하고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부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대구시로 무상 양여하여 다시 대구시는 서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서 현재는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신평리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함으로써 서구청에서는 구 소유의 도로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서 감정의뢰 감정가 100억 5,6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편성 시 재산 매각수입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2006년에도 당초 재산매각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산매각 수입의 결함을 초래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또다시 2007년에도 똑같은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예산편성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산매각 수입인 신평리아파트 내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징수되지 않아 당해연도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은 예산편성과 공무집행에서의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시켰고, 재정사업도 주민에 대한 정책약속이므로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2007년 예산편성 시 신평리아파트 재산매각 수입에 대하여 동료의원의 질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로 징수될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2007년 현재까지 근 2년 동안 재산매각 대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생긴 결산 사안인 것입니다. 각 사업부분의 예산 유보로 인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기관공통경비 외 36건이 집행유보 되었습니다. 당초에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 정확하게 파악 되었더라면 더 많은 자원과 재원이 소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유보로 인한 각 사업부분에 행정집행의 누수현상까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장은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예산배정을 통지하고, 예산을 정리하여 예산집행 품의를 내어서 재정 사항을 합의해서 세출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집행의 제한조건이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실행 예산 규칙을 살펴보면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조정실장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긴박한 문제점을 관계공무원은 의회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 이번 회기까지 오게 된 사안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2008년 예산편성까지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점과 자원 및 재원의 낭비와 행정집행의 누수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신평리아파트 재산매각 대금 100억 5,600만원은 구 전체 예산의 약 1/12의 예산규모로 결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이런 긴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나 안일한 공무대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예산 기획부터 의결 때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이런 실정은 누가 보더라도 웃음꺼리 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재산매각 수입의 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2007년 8월 13일 부구청장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금년도 예산 중 집행 유보가 가능한 사업은 집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분석한 회의결과를 살펴보면 신평리아파트 재산매각 결함대금 100억 5,600만원을 조정계획과 결산에 맞추기 위해 세입·세출 분야의 예산대책으로 세입분야는 9억 3,300만원 중 세입 추가 반영금액 중 재정보전금(2006년 면허세 보전분) : 8억 3,70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체납세 징수 9,600만원, 지방세 징수 4,8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억 1,800만원을 세입분야에서 결산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분야 67억 9,100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유보 대상사업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에서 각 사업 부서에 유보 대상액을 통보하고, 유보 대상건은 36건으로 액수는 62억 9,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기 배정받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당초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10억 중 5억은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공사 사업비로 집행하고, 재정지원금 5억은 유보한 내용으로 비도변경 신청 중에 있고 기타 상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족되는 금액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지원금을 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원 가능액은 세입분야 9억 3,300만원, 세출분야 67억 9,100만원 중 총 금액이 77억 2,4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재정지원금)지원 요구액은 23억원이며, 신평리아파트 재산매각수입 결함에 따른 총금액 100억 5,600만원 중 재원가용금액은 77억 2,400만원이고, 부족분은 23억 3,200만원으로 관계공무원의 잠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특별교부금(재정지원금)지원 요구액이 23억원이라도 공부계산상 3,200만원이 부족한 부분과 기획조정실의 예산 중 기관공통경비 101-01 목의 기본급 당초예산 120억 8,503만 5,000원 중 집행액 75억 989만 9,000원을 집행하고 38억 7,513만 6,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기고 7억원을 유보 결정 했습니다. 유보 결정한 7억원에 대한 미지급된 부서와 미지급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시 재원보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중 세항 101-02 목 수당 중 당초예산 24억 3,159만 2,000원 중 12억 9,520만원 집행하고 6억 3,639만 2,000원을 미집행하고 5억원을 유보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무집행 시 기본금과 수당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유보시킨 수당 5억원에 대하여서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없다면, 당초 예산편성 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 잘못되었는지의 여부와 내년도 예산편성 시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세항 기관공통경비 중 307-03목으로 예산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3억 9,500만원 중 2억 8,44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58만 6,000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미집행한 사유와 유보액 995만원에 대하여 유보시킨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당초예산 3억으로 6,604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유보결정 했습니다. 1억원의 유보결정에 따라 1억원에 대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예상 됩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당초 예산 편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 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이월사업인 비산4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비 시교부금 4억과 2007년 당초예산 6억원 전액을 유보 결정 했습니다. 거의 2년 이상 시간을 두고 어렵게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항 서무관리의 401-01 목의 의회청사 증축공사 예산 9억 6,300만원 중 8억 9,800만원과 의회 본회의장 인테리어공사 1,755만원 전액을 유보시키고 설계비로 6,5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설계비로 집행하고 나서, 내년도에 의회청사 증축공사와 본회의장의 인테리어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와 내년도에 사업을 못한다면 기 집행된 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의 401-01 목의 달서천 복개도로 조경지 휀스 설치비 5,000만원 전액과 푸른다리 만들기 2,000만원 전액, 쌈지공원 및 마을공원 조성비 9,000만원 전액을 유보결정 하였습니다. 유보된 예산에 대하여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의 여부와 위 사업이 차질이 없다면 2008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차질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철저한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세항 하수관리 201-01 목의 지하차도 전기요금 당초예산 3,654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54만원이고 그 중 1,200만원을 유보 결정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상당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전기요금은 거의 예상되는 금액이 판단된다고 볼 때 유보액이 1,200만 원을 유보결정 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과다편성 하였거나 재정분석을 잘못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해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예방의학 206-00 목의 방역용 약품구입비, 당초예산 1억 3,002만원 중 8월 14일 집행액 4,353만 1,000원이고, 7,648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유보액이 1,000만원으로 유보 결정 했습니다. 방역사업 부분도 방역사업이 원활이 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1,000만원을 유보시키면 방역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지의 여부와 차질이 있다면 당초 예산편성에 재정분석이 잘못 계획 되었는지에 대한 견해와 차질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방역용 약품구입비 중 1,000만원 감액편성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보전산과 및 환경관리과, 지적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문화회관, 기획조정실 관예산에서도 당초예산보다 일부 비목에서 전액 유보하거나 일부예산을 유보결정 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파악할 때 각 부서마다 예산유보로 인한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만약 사업차질이 없다면 예산편성 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분석 진단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 발 더 도약되는 해가 되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달청과의 업무협력 실태와 MOU 체결문제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결산문제까지 상세히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청 업무협력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1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7,0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5,000만원 이상의 전기·소방·통신공사,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의 발주 시에는 조달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 입장에서 비교적 큰 사업인 공사를 조달계약 의뢰함으로써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조달청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발주 시보다는 7%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건, 39억원을 계약 의뢰하였고 자체발주와 비교해서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절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조달 수수료는 670만원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리구가 조달청과의 업무는 원활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협력약정인 MOU 체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달업무 협력약정 MOU라고 통칭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각종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40여개 기관에서 협력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MOU로 체결하게 되면 조달수수료의 10% 정도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 보았을 때는 금년도 670만원 조달수수료가 됩니다만 10%니까 67만원 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수수료 10%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에 MOU 체결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리아파트 재산매각 수입결함에 따라서 결산문제가 상당이 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인건비에서 유보결정한 7억원에 대한 미지급문제, 기본급 수당에 대한 지급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11가지 정도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본 회의장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란 생각이 들고 상임위원회라든지 내년도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그래도 꼭 아셔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주시면 관계 국장 또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통해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견을 받고 또 구민들께 약속한 부분들이 실제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신평리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구유재산 매각문제는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세외수입부분에서 100억 5,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세입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는 분명히 착공을 해서 세입이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민여러분께 약속한 세출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세입 중에서 대별하면 법적 징수권한을 갖고 있고 구민들이 법적으로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세금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세금이야 받지 않으면 체납문제를 통해서 재산압류를 통해 납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재산 매각계약이 체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착공 전에 구유재산을 매입해서 하도록 인가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착공부분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진단에 대한 잘못된 예상문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세금을 받는 것과 같이, 우월적 지위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사적인 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잘못 되었다는, 그 부분보다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간부분 사업에 대한 착공시기가 순연됨에 따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청이 구민께 약속한 부분을 이행을 못해서 송구한 점이 있습니다만 경기의 불투명 이런 부분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결산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생기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부도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오자마자 걱정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말부터 시작해서 구두로 회의를 거치고 공식적으로 8월에 제방에서 세입관계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관계국장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회의를 거쳐서 처리한 내용은 우리 이원길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이 똑같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무턱대고 유보한 것이 아니고 우리직원들 인건비문제, 공공요금인,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과 같은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은 유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확대사업,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사업, 여성 및 아동 복지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인 매칭펀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유보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 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이 부분은 상환 기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해서 62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유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의원님께서 하십니다만 내년도에 편성된 것은 45억 정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구 의회 본회의장 증축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상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 자동차 과태료 문제라든지 일전에 신문에 보도되어서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청소수수료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각 과장을 통해 독려를 해서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100억 5,600만원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20여 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시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20억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사용처는 청사 뒷편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건강상 좋지 않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 부분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10억을 요청했고 또 보건소가 신축 이전됨으로서 1층과 2층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구민들께서 방문하는 종합민원실을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개조하기 위해서 10억, 그래서 2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재정결산문제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5억 집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5억은 결손보존금에 사용하도록 비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부족한 예산은 2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시장님을 방문해서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하지만 시도 넉넉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표현하신대로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구민들께 약속드린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조목조목 질문을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 결산이 잘되면 내년도에 가면 예상컨대 신평리아파트의 착공문제는 5월정도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평리아파트 이 부분은 구의 세입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5월 정도 착공이 되면 세입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주거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된 기본급 7억원에 대한 미지급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부서는 없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저희 구청의 총 정원이 711명 정도 됩니다만 제가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더라도 일을 두 사람 몫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지급된 사실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이 문제도 당초에 25시간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지난달 말까지 집행금액을 분석해 보니까 1인당 평균 지급 시간이 20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유보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관계는 큰 영향이 없고 결원유지를 통해서 직원들이 많이 애를 먹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또 직원들께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예산절감을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구재정분석진단위원회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예산편성시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참여형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진단위원회 설치 문제는 구청 단위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중앙부처에 필요한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우리 서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조금 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는 구 단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회가 구 단위에 설치가 되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권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확정을 하실 때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이 위원회 설치는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시간을 갖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창기입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의회 청사 증축공사와 본회의장 인테리어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와 내년도에 의회 증축공사를 못한다면 미리 집행한 설계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의회 본회의장이 현 위치 구청 4층에 위치해 있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난해에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건소 대지 일조권 확보와 전기시설, 통합문제로 부득이 보건소가 준공되는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예산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의회 증축예산 집행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700만원을 들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결과 증축으로 인하여 각 층 보와 구조체 보유 내력이 부족하여 보강공사를 하면 증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예산집행 유보결정으로 설계용역 발주는 중단한 상태에 있어서 설계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10억원과 설계감리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년도 의회 증축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증축공사를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 중 도시계획 분야에서 유보된 비산4동 어린이놀이터 신설관계와 녹화사업 3건, 기타 지하차도 운영에 관한 운영비 중에서 이원길 의원님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 속에서 또 염려되는 가운데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4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은 비산4동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인데 부지는 약1,300㎡ 정도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어린이놀이터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사유지 매입에 드는 10억과 어린이놀이터 설치할 사업비 3억 즉 토탈 13억 정도를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구비 6억원을 확보해서 추진단계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여러 각도로 물색했는데 사유지 장소가 원활치 못해서 다시 구비가 금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사유지를 물색해서 우선 급한 대로 동사무소에 인근한 사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금년도 세입 결함에 따라서 유보를 시킨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이 사유지 매입이 여러 의원님이 알다시피 요즘 근간에 와서 재건축에 따른 열풍에 의해서 사유지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에 예산을 우선 6억 3,4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액 7억원 정도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추진예산액을 확보해서 부지 매입이 우선 완료되는 대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유지 매입 관계는 금년 보다는 시기적으로 내년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요즘 잘 알다시피 재건축 열정이 조금 식어가는 상황이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서 조금은 유리한 조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달서천 복개도로 조경지 간단한 휀스 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화단을 넘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략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총 연장 554m입니다. 작년에 104m를 시공했고 금년도에 5,000만원 정도 잡아서 약250m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00m는 2008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며, 또 푸른다리 만들기 이것은 우리 관내 비산교 및 평리교의 교구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민 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약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녹화사업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쌈지공원 및 마을공원은 지속적인 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9,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민원순위에 의해 집행을 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유보된 사례입니다. 이런 사업이 유보된 사유는 앞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결함에 따른 대안입니다. 유보된 사업은 푸른서구가꾸기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편성에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차도 전기요금 관계는 사실은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 관내 지하차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산, 평리, 상리, 매천, 팔달지하차도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우수기에 배수펌프를 가동해서 재난을 막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사안입니다. 5개소 중에서 비산, 평리, 상리 3개 지하차도는 우리 구에서 매년 관리해오고 있고, 신천대로상에 있는 매천, 팔달 2개소는 대구시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관리 유지비를 부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지하차도 운영비 전기요금 포함해서 예산은 3,654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1,200만원을 유보한 것은 금년도 4월달에 대구시로부터 매천 팔달지하차도 운영비 2,000만원을 재배정 받아서 관리운영에 집행을 했습니다. 또 그에 따라 금년 우수기에는 당초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집중호우라든지 강우량이 적어서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가동이 아주 적었습니다. 가동이 적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한 좋은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이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이원길 의원님께서 방역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약품 구입비를 유보하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방역용 약품 구입비 예산 1억 3,000만원 중 1억 600여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조달구입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를 예측할 수 없어 통상적으로 전년도 약품단가를 기준으로 2007년도 약품구입단가를 추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시 2006년도 약품단가 9만원을 기준으로 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시는 조달청의 가격 7만 450원의 단가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구입할 계획량은 전량 구입했기 때문에 하계방역에는 차질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 시는 약품단가를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조달청과 약품회사의 단가계약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번에 신평리아파트 100억 5,600만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결함처리가 되어서.

예.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억에서 시 재정특별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결산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죠? 여기서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한 답변에 대해서 정말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구가 갈 길이 참담하고 암담하다는 이런 현실을 느끼면서 보충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심의 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만 예산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답변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너무 안일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을 상대로 지방재정위원회를 설치하면 우리 의회에 위기감을 주는 그런 답변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이 자리에서 끓습니다. 분명히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부구청장님께서 잘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계획이 있습니다만......

있지요? 여기 안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 확실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받지 말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 관계가 잘못된 것을 짚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달업무협정계약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람직스럽다는 모델로 선정을 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에서도 충분히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구가 투명하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답변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타 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질문하게 된 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이 짧은 시간에 보충질문에서 이 모든 문제점을 여기서 짚고 나가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구 나선거구 박재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구정질문을 잘 들었고 집행부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에 신평리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도로 매매금액이 100억 5,6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의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세 분이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지금 동서도로는 약 40억 됩니다. 이 도로를 재건축조합의 편을 들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는 과정에 약정을 했는데 이 40억도 조합에 많은 예산의 부담을 주고 집행부에서도 40억 가상예산을 잡아서 예산편성 하였는데 서구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시 도로국장님까지 지내셨는데 도로라는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없는 도로도 내어야 하는데 있는 도로를 조합의 편을 들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동서도로는 10m, 8m도로인데 조합의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도 조합에서 동서도로를 막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막대하게 피해를 입고 있고 집행부에서 이 도로를 매도를 해 놓고 매입값도 못 받고 조합에서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모든 것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답변이 매입대금을 내년 4월달에 받겠다는 것인데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조합에서 우리 집행부에 대지 값이 많다고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동서도로는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2005년도인가 조합에서 매도를 해 달라고 4대 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으러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도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도로를 승인을 하고 조합하고 계약매매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구청장님께서는 매도를 하지 말고 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도 약 40억 되니까 집행부에서 조합의 재원부담을 덜어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마디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분들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민방위교육장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사업계획서 비용이 약 30억 든다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만들어서 우리 자료가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로부터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하겠다고 10억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하고 5억원을 떼서 다른 곳에 쓰겠다는 이런 처사는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30억원을 들여서 10억을 교부금을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것은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10억 교부금 받아서 5억 떼내어서 다른 곳에 쓰고 5억은 그냥 리모델링해서 떼어 붙이고 그러면 그냥 지하실에 곰팡이 일어서 냄새나고 있는데 이것을 신축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잘 신중하게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당장에는 필요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길 의원님 보충질문을 주시면서 저희 집행부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꾸짖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성실한 자세를 겸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고 그 문제가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이 불성실한 그런 부분으로 비쳤다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서면으로 해서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재건축 단지 내에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리2동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인가 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아파트를 짓기 전보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 않는 주변 주민들이 통과하는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시에 반드시 점검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하시고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아파트재건축단지로 사업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인가를 받은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각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팔기 싫어도 아파트재건축을 통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구도로를 매각을 하도록 구청장이 의무를 지게 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단지 내에 있는 구유지인 도로 부분은 사업인가 시에 착공전까지 그 도로를 매입을 해서 자기소유를 만들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착공전까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회계법상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조합측은 연체료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합측이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데 그러한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제 입장은 대부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착공 전 60일 소급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구의 방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조금 어렵지만 구청이 어려운 부담을 지는 것이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청이 어려움을 지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방위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30억 가까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억 내외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와서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방수문제가 현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지 이 부분을 먼저 진단을 한 후에 방수대책이 수립되면 내부환경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사용목적상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10억 중 5억으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5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 결손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결손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보시킨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새로 짓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방수대책이 현재 기술로 된다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구민들 이용에도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상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나 선거구 배이희 의원입니다. 700여 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민원 현안을 파악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분들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서구 케이블TV가 서구 24만 구민 전체 앞으로 생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를 같이한 이유는 누구의 목적달성이라든가 개인의 편의주의나 개인이기주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장입니다. 지금 현재 구의회의 회의규칙에 의사진행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는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민을 대표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사실상 의회를 운영하시면서 사회를 보면서 의장의 허가를 받고 나와서 구정질문, 보충질문 이런 관계를 하는데는 24만 구민을 대표해서 구 의장의 허가를 받아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의장이외의 제3의 다른 분이 통제한다는 것은 구민들 보기에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장님이 앞으로 구민들 보기에 무언가 구의회가 순조롭고 매끄러운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상임위원회가 곧 열리니까 의문된 사항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는 의원으로서 구민을 대표해서 생각과 현장을 보면서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상 모순이 있다든가 잘못된 부분은 구민의 원활하고 편리한 생활,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할 수 있는 제도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면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하는 동기는 우리 의회에 13명 의원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든 발언이라든지 의회가 의회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규칙을 무엇 때문에 정합니까? 규칙을 보면 본회의장에서는 일문일답이란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법을 누구에게 지키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각자 잘 생각하셔서 본회의장의 진행이라든지 순서에 대해서 의장님이 잘 관찰하셔서 회의진행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나선거구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회가 앞으로 정말 선진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도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0조부터 제32조에 의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일반 타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나 영향이 미치는 허가를 받지 않는 성질에 관해서는 지적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방대한 물량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받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싶어서 제가 마쳤습니다. 그 대신에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우리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할 분이 없으면…… (청취불능)

분명히 의장님한테 이야기 했어요.

서구 나선거구 박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구청장 업무를 대행하시는 류한국 부구청장님과 700여 서구 공무원 여러분! 24만 구민여러분과 늘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과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금돼지 해가 시작된 지도 어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인 달에 제1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올해는 금돼지 해라서 그런지 경제성장도 많이 되었고, 북한의 핵폐기도 진전이 있고 평화통일을 앞당겨 주는 것 같아서 좋은 해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다산의 시대적 배경과 실학사상이 담긴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민심서’ 우리 공무원들은 잘 들으시고 관찰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가(齊家)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 通義也(수신이후제가 제가이후치국 천하지통의야) 欲治其邑者 先齊其家(욕치기읍자 선제기가)로 되어 있습니다. 어의(語義)는 자신을 수양한 후에 자기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자기 가정을 정제(整齊)한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어디에서나 통하는 (道)이다. 그러므로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가정을 정제(整齊)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설(解說)에는 현(縣)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데, 가정조차 잘 정제(整齊)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찌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집안을 정제하는 데에는 몇 가지 근본 제책(齊策)이 있어야 한다. 그 첫째는 수령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함에 있어 그 수를 반드시 법대로 하는 것이다. 둘째는, 집이나 몸을 단장함에 있어 반드시 검소해야 한다. 셋째는, 음식은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넷째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방은 반드시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 다섯째는, 가족이 사사로이 부탁하는 정책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여섯째는, 공공의 물건을 사들임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조목에 법도를 세울 수 없다면 그 수령의 다스리는 이치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귀입니다. 본 의원이 22일 아침마당 TV를 보니 한동철 교수님이 부자 되는 비법을 강의한 내용 중에 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자되고 싶고 다 그렇지요? 첫째, 돈을 아껴 써라. 둘째, 일을 열심히 하여라. 셋째, 가정에 모든 사물을 아껴서 사용하라 등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강의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청에서도 근검절약을 하셔서 우리 700여 공무원들과 24만 구민여러분들도 이 공공 시설물을 잘 애용을 해야 됩니다. 정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의 설치목적에 보면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2년 12월 31일 내무부 산하에서 새마을금고를 설정하였는데 당시 금고 이사장의 임기가 2년이고, 1989년 12월 30일 법 개정에서는 임기가 3년이고, 1997년 12월 17일 법 개정에서는 임기가 4년으로 되었으며, 2005년 11월 4일 법 개정에서는 임기 4년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법 개정을 무려 5번까지 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처음 개설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축성 힘을 기르기 위하여 내무부 산하에 금고를 설치하여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고 1년에 한두 번 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은 새마을금고 연합회로 감사권을 이양시켜 감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장제도 및 선출방법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300억 이상 되면 상근 이사장 제도로 바뀌어져 연봉과 각종 수당 등 이사장 한 사람의 지출이 연간 약 5～6,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이사장으로 들어간 분들이 아직까지 이사장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새마을금고 선거제도에 한해서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한 2005년 11월 4일 법 개정 당시에 간접선거로 하지 않고 직접선거로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법개정을 같이 못했다는 점입니다. 새마을금고 대의원님들의 선출선거를 현행대로 간접선거로 하면 현 이사장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제도에 출자회원들이 직접선거를 통해서 실시해야만 출자회원들의 뜻이 전달되고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보건소에는 방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차량을 구입하여 서구 전역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방역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잘못시켜서 방역하는 분들이 아스팔트 도로에 그냥 방역하는 것을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였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 보건소에 알아보라”고 말하는데,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서구보건소에서는 2007년도 독감예방주사 실시 날짜가 10월 17일부터 했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벌써 9월 30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보건소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였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서구보건소에는 독감예방 접종금액으로 7,000원을 받아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예방접종을 한 노인 분들이 약 8,430명 정도이며, 그 중에 유료가 6,000명, 무료가 2,430명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는 재정형편이나 생활여건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더 열악하여서 독감예방접종의 무료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서구에 사는 노인들은 다른 구에서 사는 노인들보다 독감감기를 자주 앓고 있는 이유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까 주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감기를 자주 앓으면 감기로 인하여 폐렴이 올 수 있으므로 폐렴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하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의 보육시설이 130개에서 현재 128개소로 2개소가 감소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 2000년까지는 보육시설 시설장, 종사자, 영·유아 등에 대하여 연1회 구청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001년 이후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검진을 학부모에게 맡긴 이유와 셋째 서구보건소에서 2007년 이전에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연5회 정기적으로 무료로 방역소독을 해주던 것을 2007년부터 어린이집 자체에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부담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넷째 원아들의 교재 교구비를 다른 타 시·도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원생들의 간식비도 타 시·군·구에서는 500～600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300원밖에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2008년도에는 이것조차 삭감을 다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다자녀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형평성에 맞추어 지원을 더 할 수 없는지, 다섯째 원생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 연령제를 실시하면 원의 정원을 충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원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원의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리6동 614-48번지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내 복지어린이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어린이집은 대덕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해 왔는데, 얼마 전 종합복지회관에서 어린이집의 위탁제도를 폐허 하였다면서 11월 30일까지 비우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의 원생들은 금년 3월 입원하여 내년 2월에 졸업을 하는데 11월말로 폐쇄조치하면 원의 종사자 생계와 원생들의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24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술 의원님께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 문제와 보건소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민심서의 좋은 말씀도 인용해 주시고 구청의 근검절약을 실천하라는 당부말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및 선출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이사장 선출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도 11월 4일 새마을금고법 전문개정 때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16개 금고가 있습니다만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사장선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 되는 이사장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은 2005년도 법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장 선거방법은 법에 간접선거를 하라, 직접선거를 하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 새마을금고 연합회 규약에 보면 임원 선거규약 제1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금고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박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직접선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회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여해서 서구 관내 16개 금고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선거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고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라는 이 제도는 새마을금고법상 보면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인 이상이 되면 회원수가 많아서 총회를 하기가 어려운 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300인 이상의 회원이 될 경우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구 관내 16개 금고는 모두 대의원선거 즉 간접선거를 통해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대구시에 보면 127개 금고가 있습니다만 박재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선거를 하는 금고는 9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선거를 통해서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금고의 회원들이 결정해야 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접선거 제도가 규약상이라도 없으면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선거에 대한 폐단문제가 사실이라면 직접선거 관계를 규약에 넣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규약상 직접선거를 하든, 간접선거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안들을 행정기관이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꾸 간섭을 한다든지 감독을 행사하는 것은 민간자율성 존중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의 모임이 있는 그런 모임자리에 갈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가 하는 부분을 구청이 감독권을 법상 갖고 있습니다만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이사장회의에서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구보건소 방역 및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4가지 사안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방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차량을 구입해서 서구 전역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에 방역하는 것을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였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잘 모른다. 보건소에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친절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은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독감예방접종을 늦게 시작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독감백신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습니다. 일괄 조달구매를 해서 각 보건소로 4～5회에 걸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생활권인 대구 시내의 경우 접종대상 및 시기가 각 구별로 상이할 경우 발생될 주민혼란을 막기 위해서 금년 9월 28일 대구시 주관으로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해서 독감예방접종 일자를 결정하고 금년 10월 17일부터 각 구·군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미리 배정된 약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나 방문보건 대상자 등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우선적으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박재술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구의 재정이 허락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노인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는 바대로 독감무료접종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시비, 구비 같이 모아서 합니다만 국비가 50% 보조하고, 시와 구비가 각각 25%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료접종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보건소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재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1,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1만 1,000명인 50% 정도 무료접종을 할 경우 7,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7,700만원 중에서 국·시비 1,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비가 절반만 하더라도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구비 부담이 있고 특히 보건소라는 그 기능이 저소득층 내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봐서는 구비부담에 대한 문제, 보건소의 기능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니까 무료접종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상황이 훨씬 좋은 자치단체다 하는 말씀으로 양해말씀을 드리고 일단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하실 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무료접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경상북도를 보면 각 구·군별로 무료접종 대상하고 범위가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무료접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칠곡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1만 1,400명 중에서 6,000명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하였고, 무료접종 소요예산 중 75%는 군 자체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에게 폐렴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우며 악화될 경우 폐렴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법정전염병 중 전염병 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전염병에 대하여는 정기 및 임시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렴은 법정전염병에 포함되지 않고 전염성이 낮고 백신이 고가인 관계로 구 예산으로 무료접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박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 및 법인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복지어린이집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이 130개 시설에서 현재 126개 시설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가 지난해 보다 6,500여명이 감소하여 따라서 0세에서 9세까지 아동인구도 1,979명이 감소하여 1만 9,008명으로 보육대상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보육시설이 아동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시설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00년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였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건강검진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아동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육아동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1항의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연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도록 보육사업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호자부담으로 보육아동 건강검진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에서 연 5회 무료방역소독을 실시하던 것을 보육시설 자체에서 실시하도록 부담시킨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개별적으로 보건소나 동 방역인부에게 부탁하여 무료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서는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마다 1회 이상,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3개월마다 1회 이상, 총 5회 이상 소독업체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독업체는 소독을 실시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보육시설에 실시하는 무료방역은 소독실적에 포함되지 않고 방역민원 처리 차원에서 실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육시설의 교재 교구비 지원여부와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차등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재 교구비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까지는 민간보육시설에만 아동 현원 기준에 따라 계속 차등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90개 시설에 8,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교재 교구비 확대 지원방침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한 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여 금년도에는 총 111개 시설에 1억 1,200만원의 교재 교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동 간식비가 타 구와 차등지원 지적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아동 3,500명에게 1일 3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간식비 지원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타 구에 확인한 결과 남구, 달서구는 1일 200원,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구·군은 1일 300원으로 우리 구는 타 구·군에 비교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이 증가가 대폭됨에 따라 구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간식비 관련 사업비를 8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에는 재정이 괜찮을 때는 각 구·군에서 했는데 지금은 각 구·군이 재정이 열악해서 꼭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박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반별 정원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만 0세는 1:3, 만 1세는 1:5, 만 2세는 1:7, 만 3세는 1:15로 지정된 법정사항이므로 우리 구 임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리6동 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복지어린이집 폐지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어린이집은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에서 대덕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으로서 위탁운영 만료에 따른 폐지 관련 여부는 복지어린이집의 소유와 관리권을 갖고 있는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의 방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최종 결정될 수밖에 없어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소유권과 위탁결정권을 갖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의 복지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종료가 결정되고 대덕재단으로부터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면 우리 구에서는 복지어린이집을 보육아동들을 가장 가까운 보육시설에서 인원이 부족한 공립 보육시설과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수 보육시설을 학부모들에게 추천하여 전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교사는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인근보육시설에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졸업시기와 차이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복지회관에서 보육아동들의 졸업시기를 감안하여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인 위탁연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민간사회재단이라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 감사도 했습니다. 이 이양권을 대한민국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권한을 조금씩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연합회에서 지역 새마을금고 회원에게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부 대구 지역에서는 직접 선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16군데인데 과연 우리 구에서 부구청장님이나 새마을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구의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새마을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대의원제도를 해서 선거를 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평리4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회원이 2,400명 정도 됩니다. 간접선거를 하면 대의원이 13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선거제도가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접선거가 아니고 간접선거이므로 우리 회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의 구청장님이 새마을금고이사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사장 간접선거를 직접선거로 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안 된다면 중앙의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날짜가 대구시 전체는 17일로 같이 날짜를 받아서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9월 30일부터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구시가 더 가까운 것 아닙니까? 일반 촌에서도 9월 30일부터 접종을 하는데 대구시는 17일간이나 더 늦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안그래도 감기가 일찍 오고하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서구에는 금년까지 300원을 지원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전체적으로 단합을 해서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구에서도 원장님들이 오셔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사히 지났는데 국장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수성구, 동구, 중구 이런 곳에서는 새로 다 주기로 약속을 받았답니다. 서구만 이것을 안 주고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답변도 다른 구에는 알아보지도 않고 타 구와 똑같이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반편성에 대해서 교사대 아동 비율을 하는데 지금 유아원에서는 전체 인원수 정원제를 만들어 놓고 교사 대 인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체 인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정원제를 그렇게 해 버리니까 실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유아원에 보내려고 하면 인원이 다 차서 거리가 먼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안 하셨는가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300원의 간식비도 층계가 5단계까지 두었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간식비를 주는데 4단계에서 5단계는 간식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에서는 4단계 5단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원생들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3단계까지는 간식비를 주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분들의 불만이 있으니 이것은 국장님이 더 상세하게 아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평리동 복지관에 아까 국장님이 서구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 간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구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하는데 폐쇄되어도 관계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가보았습니다. 대구시내 종합복지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그때까지 해도 된다고 이렇게 자기네들 직인을 찍어서 붙였어요. 국장님이 아직까지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니까…… 국장님과 직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평리6동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진다 하면 학부모들의 불편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여기저기 분산시켜 졸업은 하게끔 만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졸업하게끔 만들겠다”고 해야지 조치가 그렇게 내리지면 이 학생들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교사 배치하고 학생 배치하겠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학부모들이 항의를 해서 계속하게끔 복지관에서 해도 좋다는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종합해서 다 처리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해야 되는데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도창 입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8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제도화 되었습니다. 매년 변동된 행정 및 재정적 여건과 투자계획을 연동화 하여 수정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최종예산을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향후 4년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함이 바람직하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로 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시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상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의무부담 등으로, 자체사업 추진이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인 실정입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발전지향적 계획임을 전제로 가급적 많은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5개년에 걸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행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5쪽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 첫째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둘째 세입 및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경상지출을 추계 후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셋째 분야별 정책방향 및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서 6쪽～7쪽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우리구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여건 전망입니다. 계획서 11쪽과～12쪽입니다. 국가 재정운용 여건은·대내적인 경제여건은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 전망되나 잠재성장율 수준의 성장전망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은 어려운 상황인 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남북관계 진전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고려 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용 방향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세대를 내다보는 국가재정운용 계획 기조 하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혁신과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중·장기 재원 배분은 장기 전략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2쪽～14쪽입니다. 세입전망은 기존건물의 노후화 및 재개발로 인한 재산세의 감소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경기불황에 따른 납세 기피와 조세 저항의 부담으로 신 세원 발굴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각종 공공요금과 수수료의 인상 등 세외수입의 획기적인 현실화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세출여건은 도로개설, 하수도 설치 등 생활기반 시설의 확충 등 도시현안 해결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안정적인 지원체계 미비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기반 시설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복지예산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은 더욱 더 경직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소방도로 완전개설,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푸른서구 가꾸기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친절봉사 하는 공무원상 확립과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5쪽～18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7,477억원이며, 연 평균 1,495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하여 감소되나, 연도별 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 연평균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로 안정적인 신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어 최소한의 인상률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평균 신장률은 소폭증대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개별사업 지원액과 대구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지원계획을 감안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될 금액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19쪽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용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를 효율적 추진 및 본인 부담금 과·오납금 관리와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16억 1,300만원으로 연 평균 3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1억 8,100만원, 시비보조금이 3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9,600만원입니다.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운용계획 입니다. 계획서 23쪽입니다. 포착 가능한 모든 세입의 예산편성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세출 예산 편성 및 지방채 발행 억제 등 건실한 재정수지를 관리하고,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악성채무는 조기상환 등 철저한 지방채 관리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 방향은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정리, 과표의 합리적 조정 및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성과주의 예산구조로 전환하여 결산 결과의 예산편성 환류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환경 녹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상향 배분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운영입니다. 계획서 24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지출규모는 7,493억원으로 연평균 1,499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477억원, 특별회계는 16억원입니다. 경상지출 전망에 대하여는 계획서 25쪽과 26쪽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특수요인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감안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부문별, 연도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재정운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예산규모의 일정액을 반영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007년도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계획서 27쪽과 28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가용재원은 4,076억원으로 연평균 815억원이며, 매년 9.4% 정도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투자재원 4,076억원을 9개 분야에 배분하였으며, 각 분야별 배분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분야 3,07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60억원, 환경보호분야 21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3억원, 보건 분야 90억원, 기타 125억원 등 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서 31쪽 ～ 68쪽입니다. 각 분야별 투자계획은 총괄, 수송 및 교통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환경보호분야,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10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분야별로는 향후 사업별 예산편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47개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고 단위사업 밑에 127개의 세부 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분야별 주요지표를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