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7년도업무결산및2008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저희 환경자원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업무추진 방향, 2008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7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 총 시책건수는 33건에 1522억 7,100만원이며, 현재 종합 진도는 74.3%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ISO9001과 ISO14001 국제환경인증을 지난 4월 30일 날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 보전조례 공포를 2007년 4월 30일 날 공포시행을 했으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를 19,905건에 5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이에 따른 전기 공사라든지 포장공사, 압축기 등 임차작업을 지난 8월 달에 완료하였으며, 압축생활쓰레기 운반용역을 2007년 8월 달에 실시해서 9월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운반실적을 5,022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및 쓰레기압축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재활용창고 1개소와 압축시설 1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압축기는 12월 3일 날 이태리에서 선적하는 것으로 예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충남 남부권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4월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무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감사원 전략 감사본부의 입회하에 합의를 본바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지해제해서 수공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을 현재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 23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13%입니다.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약 7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3회 그린금산 골든 벨을 울려라 환경퀴즈대회가 환경의 날인 지난 6월 5일 날 금산학생체육관에서 600여명의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생태환경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씩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정여건 변화는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취임과 국회의원 선거로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다수 발생될 것이 우려되고 세계적 환경의 규제정책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관리 고도화, 전문화 및 지역사회간 파트너십 구축이 확대가 절실할 실정입니다. 또한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수질오염 배출량 저감대책 수립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고발신고 등 민원발생 증대 예상되며, 정부의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량 준수 시책이 요구되고 자연환경보전 의식함양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감시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강을 중심으로 청결함과 생명수가 흐르는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원 방치체계 확립으로 청정 금산지역을 조성하고, 자연환경 사랑을 위한 관민기업간 환경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 자연생태 보전을 관리하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우지하며 폐자원을 분리수거하여 체계적 관리로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8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33건에 37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채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며 피해 농민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농업소득 증대로 영농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9월 4일 날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작물 보상지원으로 농민의 사기를 진작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우려지역 토양오염도 검사입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로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양을 복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검사항목은 카드뮴이라든지 구리, 비소 등 11개 항목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토양오염 검사로 오염토양에 대한 복원사업으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납부자의 편익을 위한 인터넷 지로를 통해 전자수납제도를 추진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징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유급조사원활용과 부과대상 전수조사로 부고자료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 환경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취약한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 사업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실버 환경감시단 감시활동 전개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유휴인력을 공익적 환경감시활동으로 유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감시활동 전개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하천 환경오염발생 및 민원발생 사업장 등을 중점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시감시활동으로 오염행위 차단 및 민원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환경법규 및 기술교육으로 환경관리 능력배양과 환경오염 사전에 예방코자 군 홈페이지에 SMS를 통한 환경법령 개정 및 지도점검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으로 이루어지겠으며, 사업내용은 배출업소의 환경관리인 대표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의 환경실무 정보제공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합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정비코너 설치 운영입니다. 배출가스 줄이기 자율참여 유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 정비점검을 도모하겠으며, 제작사 차량관련 부품점검, 소액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차량정비점검, 원스톱 서비스로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 사업비로 이루어지겠으며 사업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정비코너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정이미지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방문객에게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강화로 법규 위방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경감 및 기업 경쟁력 제고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 사업으로 이루어지겠으며 사업내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연2회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오염원 집중관리로 오염물질 유출 등 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음식물류 분리수거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로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와 위생매립장의 운영기간을 연장함은 물론 음식물류의 자원화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금산읍, 추부면, 금성면, 복수면 지역의 공동주택부터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장 침출수 감소로 처리 절감 및 환경오염 피해를 저감함은 물론 음실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및 매연단속용 이동식카메라 구입 운영입니다. 상습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및 매연차량을 이동식카메라를 이용하여 근절시킴으로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매연단속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동식 카메라 구입운영 및 홍보기간을 주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 투기 감소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불법쓰레기 배출민원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폐기물 관리조례 정비 및 개정입니다. 상위 근거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공정한 관리 운영 체계를 유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 사업으로 이루어지겠으며, 사업내용은 상위 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른 폐기물관리조례 정비 및 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으로 불법처리방지 및 주민편의 도모, 군 세입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조 적정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따른 민원 최소화 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매립장 주변 주민화합 및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활성화입니다. 영농 후에 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로 청정 농경지 보전하고 노인 학생 등 유휴인력을 활용 수거함으로 보상금 지급으로 다소나마 소득원을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폐비닐, 농약빈병 등 수거비를 지급, 수집 활성화 및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정 농산물 생산 및 농인 등 일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체계적 관리입니다. 매 분기별 정화조 청소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로 정상적인 개인 하수처리시설 가동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질 관리로 깨끗한 하천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매립 물량의 최소화함은 물론 원활한 재활용품의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 장비보급 및 홍보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거보상금 지급 및 수거장비 보급으로 수거를 우리 군민에게 생활화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1,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마을상수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추진으로 하수도 사업 시설과 연계 도로 굴착에 따른 이중투자를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6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성 하신에서 추부 마전까지 복수 곡남에서 진산 읍내 구간의 배수관 매설과 복수, 진산 지역의 주민에게 양질의 상수도 공급으로 급수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상수도 보급으로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도로 관로 매설 시에 상하수도 시설을 동시에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위·수탁 관리입니다. 상수도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수탁 관리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활용한 누수율 제고 및 인력예산 등 절감효과를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누수율을 제고해서 유수율이 83%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인력 활용 노후관로 개·대체사업 추진으로 유수율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법적 방류수 수질강화를 대비 시설설치로 관내 상수원 보호를 하겠으며, 면단위 마을기반 정비 확충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78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도시설 확충 및 처리율을 향상하는데 40.6%에서 66.8%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수도 설치 및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 BTL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을 활용 단기에 정비함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제고 하고 시설시공 운영을 턴키방식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책임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성원건설 외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관거 분류식정비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를 효율적으로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법적 방류수 수질 강화대비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우리 군 상수원을 보호하고 하수관거, 노후상수도관 교체, 덧씌우기 등 일괄사업투자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단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생활편익 증진 및 수질오염 저감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활용 가능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 처리시설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며, 주변공간과 어울리는 처리시설 및 습지조성으로 혐오감을 탈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산읍 신대리 환경사업소 내 분뇨처리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분뇨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깨끗한 환경과 청정 금산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충남 남부권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입니다. 상수도 공급시설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급수구역 확대 보급률 향상 등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일 25,500톤의 물이 공급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용담댐 상수원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으로 급수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추부농공단지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추부면 마전과 성당 등 지역 주민 약 2,000여명이 되겠으며, 추부농공단지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급수난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로 유지관비가 많이 소요되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결과 부적함 시설의 정수기 등 설치해서 대체 수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노후수도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정수기설치 등으로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질의 마을상수도 공급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로 주민보건위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치공을 원상 복구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향후 깨끗한 지하수를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군 관내의 은닉되어 있는 지하수 방치공을 주민신고 및 전담반을 편성하여 색출하여 근원적으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오염원을 차단하여 천연자원인 지하수를 보존관리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강수질오염원 현안과제 조사입니다. 금강주변 유속이 정체되는 지역에 발생하는 검정말, 해캄의 원인조사와 오염원 제거 및 생태계 복원방안을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현안과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08년도 2월 중에 관련기관과 협의 및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조기발주로 신속한 주민혜택을 지원하고 해당 주민 숙원사업 위주의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내년 1월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변경 대상지 변경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금강변 수변구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소외감 및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4회 그린금산 골든 벨을 울려라 환경퀴즈 대회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의 자연환경 생태 등 관심을 유도하고 대표적인 실질적인 환경행사로 자리매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퀴즈대회를 홍보하고 퀴즈문제 준비 등을 저희 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상식과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코자합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대상 하천별 수질 유량조사 및 모니터링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평가에 따른 법적업무를 이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08년도 3월 중에 계획수립 및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천별 수질 유량조사 및 모니터링을 완료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위한 주민공모제입니다. 추부 위생매립장 생활쓰레기 단순매립으로 수년 내에 용량 초과가 우려되어 주민공무로 소각장 및 복합공원을 조성 민원 최소화로 주민쉼터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비 예산 사업으로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각로 설치 및 족구장, 게이트볼장, 찜질방 등 복합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일반쓰레기 소각매립으로 매립용량이 격감되고 위생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2단계 차수막 유량조정조 설치입니다. 위생매립장에서 1단계 매립으로 2단계 차수막 유량조정조, 제방을 설치하고 침출수를 안전적으로 처리 및 주변사토장 확보로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수막, 제방, 사토장, 유량조정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생매립장으로 조성 민원방지 및 모법 견학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공공재활용 시설공사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정비로 쓰레기발생 최소화 및 폐자원을 활용하고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공공재활용센터 1동, 일반철골조와 샌드위치 패널 50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원 재활용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근검 절약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를 현재보다는 미래 자연가치를 보전하는 업무입니다. 의원님 모든 분께 우리 금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도를 위한 방청을 하시는 송오용 기자님, 나운규 기자님, 길기배 기자님에게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김복만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위생매립장 쪽에 지금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요. 금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도 다가고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4개 부락 이장님들하고 원만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그러면 주민지원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부터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금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락에서 신청서를 내야하는데 지원협의체에서 신청서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에 대한 협의를 지난 금요일 날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김복만 의원님하고 제가 그쪽 지역의 선거구다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부락 이장님하고 협의돼서 지금 추진이 거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신청 방법에 대한 것만 했고요. 기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전번에 군정질문 때에 과장님께서 그것이 보상 개념이냐 아니면 지원개념이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대화가 되었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동의를 합니까?

주민동의 보다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부터도 지원으로 돼 있지 보상이라는 문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주민들은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금요일 날 대화를 할 때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많은 부분을 마을 공동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고 몇 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그쪽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원칙을 세워서 나갔을 때 동의를 해서 그런 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달밖에 안 남을 상황에서 그 동네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원만히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것은 금년도부터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게끔 저희들이 조례뿐만 아니라 협약까지도 맺은 상황에서 그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만히 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활동이 잘 되어야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저희가 지원에 대한 세부지침을 저희가 마련해서 그것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부지침 관계는 제가 약 2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되긴 했는데요. 그 관계를 먼저도 주민대표 몇몇 분에게 즉 이장님들에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협상이 안돼서 자꾸만 늦었는데 저희가 대안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군수님까지 결재는 맡았는데 그 관계가 주미들이 수용하는 것이 자꾸만 어려워서 그 설득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자꾸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금년도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까봐 내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부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있지요.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충남 남부권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도 현재 2010년도까지 81.6%를 금산군 전체 농가들에 비율로 볼 때 81.6%로 보급하겠다고 지금 2010도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가능합니까?

수량은 저기 한데요. 나중에 농가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자기 들어오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추진은 하는데요. 아까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공사비 때문에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돈을 내고 시설을 할지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저희가 수돗물 량은 충분합니다.

아니 물은 충분하겠지만 지금 각 부락에 이렇게 수도관이 묻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예산상에 저도 몇 군데 지금 금산이 말하자면 상수도가 부족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몇%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작년 말 현재 56.8%입니다.

그럼 이것은 금산군 전체로 따져서 남이면이니,

군전체입니다.

아니 남일면이니, 남이면이니 할 것 없이 금산군 전체 일원을 갖고 따지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본선이 광역상수도가 지금 공사기간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산군 일원에 81% 정도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 면마다 상수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추부농공단지 같은 경우를 의식해서 지금 거기까지 큰 관로가 온다는 얘기죠?

예!

그럼 농공단지 있는 곳까지는 어쨌든 신평리까지는 가겠네요?

예 농공단지 앞까지는 큰 관로가 갈 것입니다.

농공단지가 현재 거의 내년 하반기 가기 전에는 거의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내년 하반기 한 7～8월 달 정도 가면 거의 입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공장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물 걱정 안하고 할 수 있도록 우선 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내년에 입주하시기 전에 그 상수도가 거기까지 도착이 되어야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저희가 개별 가구별로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간이상수도 들어가는 부락은 그 관을 전체 가구들이 다 신청을 하면 공사비가 그만큼 절약됩니다. 본선까지만 연결을 해 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반대하면 어렵지만 모든 가구가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선을 이용해서 일단은 상수도가 공급되면 그 후에 누수 된다든지 그때는 별도로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조 받아서 그때 재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협조를 많이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이기 때문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적시적소에 필요한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4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 주민공모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는 비 예산으로 하되 약 사업비가 250억 정도 해서 2013면까지 소각로를 개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구상을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은 내년도에 공모를 한번 실시해 볼까하는 사업입니다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지역주민의 저희 쓰레기매립장 지역의 주민 정서와 또 다른 곳과의 나중에 인근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한데 너무 거리가 원거리일 경우 또 소각재를 운반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한번 구상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5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주민편의를 이렇게 문화 공간 이런 것까지 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250억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폐열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각로 소각장 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생 매립장 쪽에 저희들이 1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제안을 내놓고 받는데 만약에 현재 상황으로 압축기를 사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충 과장님 말씀에 한 7～8년 정도 밖에 못 들어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복수면 용진 쪽에 산업폐기물 소각장 관계 뭐 그 부분이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먼저 사업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고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는 오염총량제에 걸려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또 주민과의 마찰도 있고요. 그런데 그 업체 쪽에서는 아직 포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도 변호사를 대동해 와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대단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지금 우리가 금년에 석면 폐기장 관계 때문에 설치 공정관계 때문에 저희가 큰 민원을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이런 생활쓰레기 소각로 관계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산업폐기물 그런 소각장이 금산에 들어온다면 우리 것도 자체적으로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주민 민원의 어떤 소지가 있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반드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 뜻과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 250억을 들여서 공모하는 관계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7～8년 정도 가면 그것이 꽉 차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도부터라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가능하면 용지리 위생매립장 우리 추부 위생매립장 쪽 가까운 곳에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용진 쪽에서 산업폐기물도 한번 해보려고 했던 일반 업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주민들이 일부는 얘기 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것이 먼저니까 가까운 쪽으로 먼저 주민들한테 이렇게 한번 대화가 충분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어쨌든 위생매립장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민들하고의 조속하게 주민협의체도 운영을 해서라도 주민과의 약속된 부분이 잘 진행도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면 저곡리, 천내리, 용화리 등 면에서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좌담회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린 사업입니까?

예!

2008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까?

저희가 직원도 나가서 회의와 토의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질문 질의를 매년 거의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하고 제가 매년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고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일반 부락하고 똑같은 일반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갖다 지금 완전히 한 2～3년 되는가요. 주민들이 행정하고 머리를 맞대서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님들께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가 볼 적에는 용역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분명히 상의가 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변구역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금 거의 부락마다 기반시설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하고 병행되는 마을이 있지요. 그게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5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사업비가 상수원 보호구역 숙원사업비하고 수변구역 사업비하고 따로따로 나가지요?

예!

물론 목이 틀리니까 따로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소규모 사업들은 다 부락마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병행돼서 같이 수변구역하고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같이 해당되는 부락은 그 사업을 좀더 소득하고 직결되는 좀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거야 직원님들이 조금 고생을 하여야겠지만 묶어서 이렇게 조금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돈이 나오는 것이 연차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개 부락만 묶어서 하면 다른 부락도 또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나누어서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마을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한번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수변구역 사업은 행정부락 수가 많으니까 올해는 어느 부락을 밀어주자 하면 억대가 되니까 큰 몫이 되는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부락 간 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부락민들과 상의를 해서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나누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5개 부락인가 된다고 했지요.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 사업이 별도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수변구역 사업도 별도로 또 온답니다. 그것을 같이 묶어서 사업을 좀더 주민들에게 소득이 직결되는 좀더 큰 사업을 하자는 얘기죠? 왜냐면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소규모 사업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목이 다르고 사업,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행정이 조금 고생을 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앞으로 가면 왜냐면 어느 정도의 사업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농촌 환경개선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사업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뭔가는 주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제가 이렇게 질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금산군에서 일절 반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 아팠던 일인데 한 2～3년 전부터 이것을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환경하고 머리를 맞대서 사업을 해 주니까 그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선의적인 피해만 보다가 이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이런데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토양오염이 되는 주 원인 무엇입니까?

주로 개발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양이 오염이 된 토지에 대해서 복원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복원할 때에는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림과에서 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실시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토양오염 때문에 수질이 오염될 수 있고 수질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일부 지역에서 파생된 토속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수질이 오염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수질오염이 되고 토속에 오염된 그런 오염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파생된 것이지만 전혀 시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담당부서와 연계가 안 돼서 실제 오염이 되었다는 확인만 할 뿐이지 실제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봐와 같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 내준 부서한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계속 사업을 할 때에는 자기들이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어떤 인·허가를 낸 대상자가 그것을 원상복구 할 능력이 없다. 그로 인해서 어떤 환경오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뭐 특별한 저희가 만약에 오염이 돼서 피해가 입었다면 그것으로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고발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발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일단 원인을 복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연결되는 부서와 연계가 돼서 일단 처리를 해서 오염을 예방한 다음에 사후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오염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몰라 결구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해서 오염은 막을 수 있는 조치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저희가 한국지질자원연구회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업체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잘만 된다면 하는데 거기에서 대안이 뭐냐면 자기들이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복원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업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거부감이라고 해야 하나 추진 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원인제공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은 단순히 그 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라도 우리 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쪽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 시설을 동시에 발주할 때에는 같이 발주해서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병행되는 지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상 못하셨나요. 상수도 하수도 동시에 사업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부분을 예상을 못하시고 발주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 당해년도에 같이 나오면 괜찮은데요. 이게 나중에 나오고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꼭 동시에 어떤 사업내용이 틀릴 경우가 있겠지만 동시에 이루어져야 어떤 사업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또 그 지역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염두 해 두셔서 해 주셔야할 것 같고,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사업을 했을 경우에 수요자가 부담을 하는 경계위치가 지금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요자 부담이 너무 과도한 부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상수도 배관이 갈 때에는 어느 기준점까지는 가주고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물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하 한 80만원 이상 몇 백 만원 상수도를 끌어서 공사를 해야 먹는데 실제 시골에 노인들이 그런 돈을 부담해서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가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재원만 충분하다고 하면 바로 집 앞까지 다 가가호호 별로 해서 이렇게 관로를 매설해 줄 수 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수용가에서 부담이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군재정도 어려워서도 그랬습니다만 그 사상은 저희 부서에서보다는 의원님이라든지 저희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 우리 군민 모두가 노력을 해 주셔야 재원이 충당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 위해서 어떤 기존 도로부분까지는 연결을 해 줘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하시는 중에 지금 일반 자연부락 단위로 거의 상수도가 시설이 다 돼 있지요.

예!

지금 군에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에 합니까?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요.

하여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정수기 시설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부적합이 나와서 정수기 시설을 하는데 까지는 대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검사하는데 거의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정수기를 설치하려면 저희가 그냥 임의로 구매해서 이렇게 민간으로 하는 것보다 관련절차에 따라서 조달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냥 주민이 먹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는데도 그 물을 더 몇 개월을 먹어야 한다면 위생상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부적합이 났을 경우에 이런 공기를 단축을 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수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3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저희들 이 용역평가서 제출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저희가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개촉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출이 되면 평가가 잘 나오면 다시 조정을 합니까?

예!

그럼 총량 변화가 오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자료는 협의해서 사전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평가제출하면 달라지는 것이네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복수, 진산 쪽에 이 총량관리 때문에 공장 못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것이 기대 되네요.

그런데 그쪽은 조금 저희가 공익적인 사업은 뭐하는데 일반 기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등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현재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개촉지구에서 필요한 만큼은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것 밖에는 확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은 별개인데요. 지금 한국타이어 이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금산공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공장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어떤 토질오염, 배출, 대기

그 공장은 직접 도에서,

도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냔 얘기죠?

거기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줘서 갖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공장과 같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환경 유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중한 데이터와 조사와 정보를 가지고 계실 줄 믿고 빠른 행정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주문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간이상수도 문제도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누수관계를 잡아주면 상업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총량제 문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충분한 양을 확보해 놓아야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늘릴 수도 있고 한데 참 걱정스러운 얘기입니다. 어렵겠지만 총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첫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홍보가 잘못되면 예산집행이 안될 것입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2,500만원 예산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홍보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소리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이 있지요. 운영을 인원을 지금 몇 명으로 정한 것입니까?

읍면별로 1명씩입니다.

그럼 읍면별로 해서 계속 1년 내내 감시를 시킵니까?

그분들이 1년 내내는 하는데요.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간은 일년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노인들을 많이,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사실 말만 많지 별로 없거든요. 말은 상당히 무수하지만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동하는데 건강에 지장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고령자를 선정해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개면에 단체를 협의체를 이용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많이 했으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정책사업에도 우리가 동참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 소각장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근거로 매연단속이라든지 불법쓰레기 단속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각입니다. 소각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할 수가 없지요?

있습니다.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법으로,

예!

그럼 이것을 지금 조례는 안 만들어졌지요?

예!

제가 조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소각이 상당히 지금 금산읍내하고 추부면 정도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내 권에는, 시골에는 별로 환경오염이 없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우리가 보상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주는 제도를 한번 해 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관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부지역에 우라늄 매장지역으로 지금 공포가 되었지요. 언론 상으로, 정부공식 통보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이게 옛날에도 사실은 우라늄 매장량이 있었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실효성 때문에 미루어지다가 석유 값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해서 백불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매장량을 조사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발굴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이 매장량을 만약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개발을 한다면 군민들 건강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 자체로 해서는 뭐하지 않고요. 거기에 우라늄이 하나의 광물질로서 자체에서 먼저 저희가 그쪽 지역으로 해서 나왔는데 우라늄이 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녹거나 이런 성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그쪽 지역에 하고 있지요. 우라늄 성분은 안 나옵니까?

거기 보면 미량으로 나오지 크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이게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그전부터 있었던 얘기를 안했던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동요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는 언론에서 완전히 매장량에 대한 실효성을 공포를 해 놓고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을 채취를 해야 할 그런 단계에 간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도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동요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면 늦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수질검사도 해보고 또 전문적으로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역학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연구를 해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저희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한번 우라늄 검사를 했는데요. 우려치가 아니라고 해서 미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해당되는 박사 분들이 그것은 물에는 녹아서 내려오는 그런 물체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광물질 전문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협의해서 한번 자료를 받고 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라늄이라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이 가는 그런 광물질이니까 우리 금산지역에서 하필이면 그게 많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뒤통수를 맞는 그런 과정이 오거든요. 그래서 전문박사님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환경자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환경자원과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가장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주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그 현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금산읍내가 다 해당됩니다.

면단위는 없어요?

면단위는 남일하고 금성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 말고 또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뭐 있지요.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사업입니까?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 10개 읍면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10개 읍면 1건씩 하고 있지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관로 매설은 문제없이 되고 있는데요. 처리시설 할 장소를 일부지역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조금 미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 혹시 있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처리장 시설 그것이 토지구입 조금 혐오시설이라고 할까요. 기피시설이라고 할까요. 해서 저희가 토지구입 하는데 애를 먹고 또 위치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 중단되고 그런 일이 많아요. 보면 원청이 있고 하청으로 넘어가서 또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어서 작업을 하다 중단을 해서 포크레이 브레이커로 빵빵 뚫어 놓아서 사람들 거기에 발목을 삐는가 하면 매설을 하고 바로 복토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뾰족한 자갈 같은 것을 깔아서 자동차의 타이거가 파스가 나는 경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현실에 접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참고로 하셔서 관리를 잘 하셔서 계속 골목 같은 곳에도 포크레인 파 놓고 방치한지가 4개월, 5개월 된 곳이 많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한 애로점 이런 점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제가 직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중요한 것을 제가 한 가지 빼 먹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추부 용지1리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어쨌든 면장님하고 저나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이 되지 않도록 지금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그쪽하고 대화를 해 보셨지요.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방침이 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도 거기는 아닙니다만 면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부면장님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숙원사업을 한번 부락에서 협의해서 제시를 하면 저희한테 하나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까 상수도 얘기를 하다 메모를 해 놓고도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가장 위생매립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쨌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할 때 행정에서 데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은 행정을 따르다보니까 현재 4개의 부락에 해당이 안돼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하나 혜택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원하는 것이 상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지금 업무구상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상수도를 그 지역에서 가장 급선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 라고 하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먼저도 저희가 부락에 갈 때 상하수도 계장하고 같이 현장 마을에 가서 대충 사업비 같은 것도 추산을 해 보았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군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재정이 열악해서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지만 추경에는 한번 반영토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 같은 것을 따져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사람들의 얘기도 이해가 되니까 2010도까지는 81%가 이렇게 상수도가 보급될 예정인데 조금 당겨서라도 그분들이 어떤 매립장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제일 원하는 것이 상수도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정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 사업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 업무추진 방향, 2008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7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은 단위시책은 총 15건 중 추진 중이 14건으로 정상추진 중이며, 미 추진 1건은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으로서 고도처리 공사관계로 2008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 분뇨, 오수, 침출수, 축산폐수 등 환경기초시설 5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 분야별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일상정비를 실시해서 원활한 가동 및 처리공정을 유지하고 시설별 수질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적정약품 처리와 보건환경연구원, 금강유역환경청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유입 노후관로를 조기에 농번기 이전에 조기에 교체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산천고 후곤천에 설치된 하수관로 및 맨홀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물을 조기에 보수해서 하수유입을 극대화 하고 누수를 최소화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친근감 있는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하여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하수처리장 주변에 꽃 박스설치를 하고 화단을 조성해서 특히 봉황천변 5㎞ 구간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금산을 찾는 관광객과 조깅, 자전거와 마라톤 동호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경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객들로부터 정말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군정여건 변화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공동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 협약의 96의정서가 2006년도에 발효되었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환경부는 통합하수 관리체계를 구축 방류수질을 원격감시 하고자 하·폐수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지난 5월 17일 개정 공포하여 금년도 11월 18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허용품목 제한 기준을 엄격 적용해서 하수 슬러지 등 20011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원활한 가동 및 처리공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질관리로 방류수질 기준준수 및 수질오염을 방치토록 하고 하수관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하천오염을 예방하겠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서 친근감 있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시설운영요원에 대한 전문능력 배양으로 안정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8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중점 추진할 단위시책입니다. 단위시책은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등 총 11개 시책으로 예산은 8억 4,600만원이며, 시책별 세부사항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첫 번째 환경기초실의 안정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 기기는 55종에 349대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기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일상정비를 생활화하고 하수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질검사 및 수질에 어떤 적정 약품처리와 침전물 탈수를 매일 실시하고 침사지 펌프장 준설 및 준설 모래 건조장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악취 없는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기기를 일상 점검 정비를 실시해서 원활한 가동을 도모하고 수시 분뇨탱크 물청소를 하고 약품을 처리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축산폐수 처리시설 최적의 유지관리부터 9쪽 오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시설 기기의 관리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5개소 전기설비에 대해서 일상정비를 실시하고 월 3회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기효율을 증대시켜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원활한 가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정적 수질관리로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5개소에 수질을 1일 점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수질에 따른 적정약품 처리와 보건환경연구원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서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방류수질을 원격감시 하고자 1일 1만 톤 이상 10만 톤 미만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2008년도 11월 18일까지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지난 5월 17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할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며, 설치할 시설은 측정설비 3개 시설과 BOD 측정 장비 등 6종 자동채수장치 등 부대장비 5종, 데이터 로거 등 전자시스템 2종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끝나는 대로 설치해서 보다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산천과 후곤천에 설치된 하수관로와 맨홀에 대해서 수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협잡물 및 침전물을 매일 준설하고 퇴적물을 정기적으로 적기에 준설해서 하수유입을 극대화하고 누수를 최소화 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친근감 있는 하수처리장 조성입니다. 시설물 주변에 제초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꽃 박스설치 및 화단과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시설개방 및 견학을 안내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친근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요원은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별, 분야별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국립환경 인력개발원에 5개 과정에 11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물 종합기술 연찬회가 1년에 2회씩 개최되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12명의 직원들과 함께 저희들이 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청정 수질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처리장 내에 꽃밭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주변에는 많은 면적은 없고요. 주로 잔디를 조성했고 바깥쪽으로만 꽃을 심고 그리고 봉황천 변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사업소 진입로 또 사업소에서 봉황천 황풍리까지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그 주변에 한 1,000～2,000평짜리 휴경 농지는 없어요.

휴경 농지는 없고요. 다 농사짓는 농지입니다.

그럼 처리장 내에는 꽃밭을 크게 할만한 공간은 없나요?

지금 주변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하수처리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을 해서 환경사업소를 리모델링을 실시합니다.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현재 잔디밭 이런 주변을 공원을 조성해서 쉼터를 겸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까지 2009년도 3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직불제라고 해서요. 환경을 조성을 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정부에서 휴경 농지에 꽃을 심는다든지 하면 환경직불제 제도가 있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다른 지원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용이고 해서 그런 주변을 한 2,000～3,000평이라도 확보를 해서 만약에 휴경에 들어간다면 비용은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코스모스를 전체를 심으면 상당히 좋은 풍경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가을인가요. 금년도 얼마 전에 진산에 코스모스 밭이 있잖아요. 대전에서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구경하러,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 몇 천 평해서 있다면 이 조그마한 꽃은 우리가 직접 근거리에 가서 봐야지 아름답고 나타나지만 이 코스모스는 멀리서 봐도 상당히 경관이 좋아요. 그러니까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뭐,

현재는 공한지가 없고요. 저희들이 꽃씨는 많이 채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한지가 있으면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을 잘 가꾸세요.

예!

보충질의입니다.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족구장 부지는 그것은 어떠한 부지입니까?

저희들 부지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수시 활용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보고 했는데요. 족구장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족구장 주변에 말하자면 울타리라고 할까요. 거기를 그물망으로 쳤는데 그물망이 낡아서 외관으로 보기가 너무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담당자가 체육시설비가 있어요. 그것을 상의를 해서 그래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철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보기에도 좋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체육담당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거기 전에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고서 자전거 대여를 이렇게 해 주신 적이 있지요. 거기에서요.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관대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자전거를 많이 구입해서 누구나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글쎄요. 그 문제는 현재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가 비치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없어요?

그런 용도로는 없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가 꽉 차 있어서 누구고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갔다고 거기에 놓고 가고 이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요즘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을 못 보겠더라고요.

요즘은 마라톤 동호인,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견학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 견학도 가끔 옵니다. 금년도에는 남일에서 서울 자매결연학교하고 해서 금년에 120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환경사업소 주변에는 아까 길준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야! 보기 좋다 이런 감정이 가질 수 있도록 꽃길이나 꽃 화단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누구나 보더라도 거기 참 갈만한 곳이더라, 구경할만한 곳이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족구장 울타리 문제는 체육담당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변기 물을 식수로 재활용한다는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TMS 수질자동 측정기 그거 언제 여기 구입해서 설치하나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옆에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 공사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발주해서 법정일도 11월말까지이니까 그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야 발주가 되나요?

왜냐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수질측정도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가 없는데 빨리 해서 해야죠?

하여튼 사업이 끝나는 대로 조속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림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7년도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다섯 개 분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육성분야에서 공동브랜드인 비단뫼를 개발했다는 것이 실적이고요. 또 인삼깻잎 등 특화작물에 객토지원사업을 추진했고, 농촌개발 향상분야에서는 농업 진흥지역을 타 군보다 대폭 해제되었다는 것 또 부리면에 중앙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매입을 순조롭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 분야에서는 벼 포판 살포용 입제농약을 처음으로 지원을 했고 악성전염병 발생 예방에 주력을 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4쪽 산림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2년간에 걸쳐 추진한 제원면에 산림 유역관리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금산 생태 숲을 포함한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최초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을 했고 가로수 특화조성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7년도 단위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초 52건에 232억 사업을 추진해서 종합 진도는 92%입니다만 지금 저희 과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네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중간에 있는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금산천 등 정화사업을 하고 난 그 주변 자투리땅을 이용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조금 사업이 늦었습니다만 지금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연도 말에는 충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소나무 숲 정비사업도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추부면 요광리 쪽에 지금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일은 어렵지 않은 일로 연도 내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 전체 4개 학교에서 2개 초등학교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금산 중·고등학교 지역이 업체 입찰 중에서 1순위 자가 부적격자로 판단이 돼서 2순위자로 하다보니까 1～2순위자간에 서로 법정 분쟁이 있는 관계로 이것은 조금 부득이 명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물 소득기반 시설확충 사업이 금액이 큰데요. 이 관계는 당초에 장뇌 삼 재배를 하겠다는 농가들이 포기가 되기 때문에 그 포기 공간을 메우려고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해도 희망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해서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사업별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 드린 단위시책 추진실적과 내용이 연관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대외적 여건으로는 WTO 체제에 의한 농업개방화로 농업경쟁력이 약화 되었다는 것과 또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정성과 친환경 고품질로 소비형태가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내적 여건으로는 탈 영농에 따른 농업 인력이 고령화 되고 부녀화로 노동력이 저하되었다는 점 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인삼약초와 더불어 최근에 깻잎이 지역특화작목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내년도 저희 과 업무추진방향은 농업 개방화에 대응하는 신뢰받는 농정시책을 적극 전개를 하겠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기반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08년도 중점 추진할 단위시책은 총 42개 시책에 20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쪽부터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농정유통 분야에서 깻잎 과일 GAP 인증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총 4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학교학생 급식 식품비 지원도 금년에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 4,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비단뫼 농산물 포장상자 지원입니다. 금년에 비단뫼가 확정발표가 되면서 기 개발한 포장상자 디자인이 있습니다. 9개 품목 11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단뫼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 업체가 포장재를 다시 제작할 경우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 시책 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프로농업인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의 자립영농 정착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후견농 육성이라든지 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또 농민에 대한 신문 즉 농정유통 신문이나 이런 각종 정보화 교육을 하는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역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 일손 돕기 지원 등 사업으로 역시 내년에도 12억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저희 군 내에는 여러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어서 농업인 해외 연수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산분야에서 동력경운기 공급입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약 2년에 걸쳐서 관리기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관리기가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신 바와 같이 중복되게 가진 사람이 또 갖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내년에는 동력경운기를 100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0대 60으로 본인 부담을 60%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객토지원사업 역시도 내년에는 금년에는 보조율을 30%로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0대 50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6쪽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역시도 내년도에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약 1억 3,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군에서 2억 7,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농가가 원하는 인공상토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묘판 살포용 농약공급 금년에 최초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인공상토를 쓰는 농가에 한해서 50% 본인 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금년에도 2,000만원을 9월 달에 홍명나방 방제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금산군 병해충 방제협의회에서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포도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이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50대 50 부담비율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역시 내년에도 31억 9,200만원을 농민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 폐원 정비지원 사업입니다. 폐원은 2008년도까지가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FTA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폐원 농가 접수된 농가 중에서 아직 지원을 못해준 농가가 약 50여 농가가 되는데 내년도에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 정비 사업은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약 7,500만원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딸기 국내육성 우량품종 육묘시설 지원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앞으로 외국 품종 딸기 육묘를 할 때에는 2009년도부터는 해당 나라에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내개발 육성 품종을 적극 확대하는 차원에서 3,750만원을 딸기육묘 재배농가에 생산시설 기반시설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별로 내려오는 대로 설명말씀이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시설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작물연작장해 방지 지원입니다. 이게 시설채소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특히 연동 하우스를 가진 농가들이 매년 반복해서 동일 작물을 함으로 인해서 연작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라든지 미생물제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소를 대상으로 우사 내에 자동 목걸이라고 하는 철재로 된 철 파이프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소들이 옆에 있는 소들과 서로 다퉈가면서 힘 좋은 놈이 사료를 다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막는 복식방지, 또 번식, 수정, 질병, 치료 등 아주 편리한 시설로 내년도에 약 480칸 정도를 1농가당 10～20칸 정도 범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착유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젖소 농가에 대해서 착유시설이 노후 되었거나 시설이 교체할 그런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한우명품 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충남 토바우 사육 농가가 저희 관내에 약 29농가가 있습니다만 역시 내년에도 지원을 계속 해서 우량 육질을 갖는 소를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양봉농가에 대해서 화분이나 설탕용해기, 리프트 설치를 지원을 해서 고품질 양봉산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학교우유 급식입니다. 이게 매년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관내 30개 학교에 대해서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유를 내년에도 변함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목장 주변에 다년생 조경수라든지 유실수를 심어서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우선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세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축산분뇨 단독시설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6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가축 분뇨, 퇴비, 액비화 시설이라든지 정화방류 시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전체 13가지 정도의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구입을 해서 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재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이면 매월 한번 공동 방제를 일제히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도 내년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소,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은 3,000수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하고 그 이상은 자체 방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쪽 임업분야에서 명품가로 숲 조성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에 가서 특별 보고를 해서 사업비 확보가 된 것인데요.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은 금산 봉황천, 환경사업소에 황풍교 다리 중간까지 현재 자전거 도로 주변을 한번 멋진 나무로 가로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주 좋지 않을 생각이 돼서 사업비는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고개 도시 숲 조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전리 구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다 시한이 되었기 때문에 거리를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저희들이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금산읍의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읍민들이 주로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정책사업단에서 기본 계획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돌아오고 싶은 고향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 시책사업으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저희 군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정자를 짓는다든지 상징 나무,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에서 계획은 2010년도까지 이렇게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숲 올림피아드 행사 개최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군북 산안리에서 최초로 저희 다락원 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가 추진이 안 되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한국생명의 숲 본부와 저희 과와 한번 최대한 협의를 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 남이면 건천리에 있는 휴양단지에서 한번 개최를 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8쪽 사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사업으로 재해예방을 사전에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산지사방,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내년도에 세 가지 사업을 약 9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7.7㎞의 사업 량을 가지고 5억원을 투자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례행사로 매년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162㏊를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47㏊에 대해서 조림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숲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를 목표로 해서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 숲 가꾸기와 공공 숲 가꾸기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최초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확보를 해서 5개소 정도를 추진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학교 플러스 공공기관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도로변 가로수와 보호수를 대상으로 하는 병해충 방제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주 초기부터 방제를 철저히 해서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봄철 산불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약 50%로 감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아주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진화 활동으로 만전을 기해서 산불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생태 숲 개장 및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48쪽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느티골 산림욕장 보완사업과 남이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각 사업별로 4억원씩 총 8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 동안에 미흡한 부분 또 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적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이자연휴양림 주차장 확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휴양림이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성수기 때에 굉장히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얻은 바 있는 휴양림 매표소 부근에 5필지로 된 11,986㎡ 사유지를 약 5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땅을 사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은 2009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당면한 업무 추진현황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 있는 중앙 내수면 연구소 이전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큰 걱정을 했습니다. 토지 주들이 안 팔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실무자가 아주 열의를 갖고 추진을 하고 해서 전체 보상금 지급금액 46억 중에 지금까지 43억원의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종 토지 매입을 못한 것이 3필지만 남았습니다. 3필지는 5,839㎡만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저히 취득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기 도의 해양수산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 놓은 단계라 이 땅은 제외시키고 아주 나머지만 확정 짓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지장물 보상이나 영농손실 보상, 묘지이장 보상은 좀더 추진을 하겠고, 사실 이 관계는 본 사업을 내수면 연구소를 건립하면서 추진해도 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 매입인데 많이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48쪽에 있는 생태 숲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52억원을 투자하는 큰 사업입니다만 금년도까지 일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토공, 건축, 조경, 기타 전기시설 사업 같은 것은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생태학습관 주변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자료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숲 체험학습장 또 생태연못, 약초원, 청소년 체류형 교육관 건축, 특히 교육관 건축은 현재 약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절기인 관계로 이것은 부득이 공사중지를 시켜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해동을 하면 아주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생태 숲 조성공사 사업비로 저희들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 보충을 해서 아주 알찬 생태 숲 조성공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고 또 휴양지구에 이런 시설이 좋고 하다보니까 널리 알려져서 금년에도 많은 손님이 찾아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다면 저희들도 뭔가 수입을 더 두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휴양림 관리 사용료 징수 조례나 규칙을 내년 초에 개정을 해서 여기에 대응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흥선 노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5쪽에 객토지원 사업이 있지요. 이게 취토장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취토장 확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취토장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동안에 읍·면장한테 한번 확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아 본 것이 지금 4개면에서 약 12개소 정도가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객토사업에는 충분한 물량입니까?

이 취토장만 잘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목표로 하셨던 객토사업에 대해서 올해 몇% 정도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한 40%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면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약 49㏊ 정도 했습니다. 전체 저희들 목표를 120정보를 신청을 받았는데 40정보를 해서 지금 이제 농작물 수확이 다 끝나고 해서 그동안에는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못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농가에 대해서 빨리 추진하라고 며칠 전에 촉구도 한바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 사업계획은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150㏊로 보고를 하였다가 그런데 접수는 120㏊로 되었고, 또 올해 목표는 100㏊로 되었는데 실제 객토사업을 원하는 농민들이 적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농가 자부담을 70%를 했고, 보조를 30% 하다보니까 그중에 사업자 등록을 갖춘 사람한테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그런지 금년에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은 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사업은 그럼 지금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인데 50%는 국비 보조로 하시는 것이죠?

균특회계 예산으로 저희 군이 인삼약초 분야로 매년 연간 80억원씩 지원 받는 그 사업비 일부에서 객토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도 부담이 됩니까?

군비 부담도 됩니다.

지금 사업비가 2억이면 국비가 아니고 군비란 말이죠?

아니죠. 총 사업비 8억원을 가지는데 4억원은 자부담 나머지 4억원 보조인데요. 그 중에 군비가 2억 균특회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억입니다.

비율이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면 군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50대 50이면?

그러니까 4억원중에 군비가 2억원이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국비보조로만 돼 있어서 군비 보조는 여기 없거든요.

25쪽에 8억 중에 군비부담 2억이 있습니다.

앞면에 보면 국비가 4억이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국비가 2억이 소요가 되었고, 군비가 표시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자부담이 50%인데 여기 4억 중에서 50대 50이면 군비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하여튼 객토 사업이 원활이 진행이 되어야 우리 순수한 금종의 인삼을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더 줄일 수는 없나요?

글쎄요.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물론 농민의 많은 자부담을 경감해 주면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지원율을 높이면 또 상상외로 많아지면 취토장 문제도 그렇고 너무 의타심만 커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면적은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정으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1,000㎡에서 10,000㎡ 이내만 지금 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면적을 더 확보한다면 여하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많은 객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허가가 났을 때에 그 개발로 인해서 다른 환경오염이 되었던 지역이 있지요?

예!

그 오염이 되는 원인은 알면서 결론적으로 그 해결은 안 되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부분인가 제가 감을 잡고요. 그 부분은 이게 서로가 다 공동으로 추진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개발행위 자체가 들어올 때 지금 모든 민원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느 목적사업을 하겠다고 건축행위 신청으로 들어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과로, 산지가 되다보니까 산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준 것이고 또 아까 환경자원과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아는데 환경오염이 되다보니까 또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사업주한테도 많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개발된 곳이 막상 가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상 어렵게 그렇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주한테 많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업주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류로 물 내려가는 것을 어떠한 시설을 해 달라고 해도 그쪽에서 안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발행위 기간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지금 기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환경자원과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느 부서든 서로 연계가 돼서 그런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예방하든지 아니면 그런 행위가 일어났으면 마감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부서가 있고 허가부서가 있고 그 오염을 측정하는 부서는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부서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가 서로 연계 돼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아니면 원인자가 능력이 없으면 행정에서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발동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이죠.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사업주한테 촉구를 해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이번일로 해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표본으로 해서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산지를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면적이 다소 크다 생각되면 저희가 아주 일부러 해당 읍면장 의견을 듣고 합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그런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주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과거 10여년 전에도 중부대학교와 연결되는 임도개설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읍면장 의견을 한번 들었다면 주민의견을 종합한 의견을 듣는 사항에서 대두가 되었으면 그 즉시 그때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이게 조금 그런 아쉬움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장 의견을 가능한 다 들어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민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재발방지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객토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실적이 40% 정도 밖에 지금 달하지 못했는데 희망 농가가 적어서 40%가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희망농가는 많았는데 금년도에 객토물량이 조금 부족했었고, 또한 객토 대금이 갈수록 대금이 너무 비쌌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돼서 객토 30% 지원해 준다고 해야 그냥 일반인이 평수에 객토했을 때보다도 더 부담을 주는 그런 객토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랬을망정 내년도에는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잘못 되었던 이러한 사항이 행정에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먼저 신청 농가에 대한 당초 계획된 40% 밖에 못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객토원이 그 동안에 무슨 공장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짓는 이런 부지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신청 농가는 많고 거기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물량은 적고 수요량은 많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단가가 올라가게 되었고 또 주민성향이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니까 대번에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가격을 인상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방금 말씀하신 세금계산서 10% 부가가치세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이 오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다시 거듭되는 사항이겠지만 저희들이 보조율을 높여주고 취토장을 사전에 확보를 하고 하다보면 금년 같은 부진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취토장은 말하자면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4곳이 확보가 돼서 그 물량이 나온다고 보지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업자들이 지금 저희 지역에 보니까 평소에는 2만 5천원대면 충분히 객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객토지원사업이 있으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3만원대 3만 5천원대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로 시작을 해야 되지요?

예!

하게 되면 이 대금이 또 오른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행정에서 상한선을 얼마를 정해서 거리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테지만 2만 5천원대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던 곳이 배로 자꾸 뛰게 되니 이것을 갖다 뭔가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까지나 올려도 되는 것이지 내가,

저희들도 이 관계는 하여간 신경은 많이 쓰겠습니다. 다만 업자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자꾸 너무 뛰다보니까 경유 값이나 지금 휘발유 값이나 비슷하고 그 정도로 많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요인을 들어서 가격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조를 많이 해서 벌써 작년도에 비해서 벌써 20%를 더 해서 50대 50이면 참 이것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혜택을 많이 주더라도 혜택을 준만큼 농가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계산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자들하고 간이계산서 이런 것으로 대체가 안 되나요?

그럼 저희들이 자금 집행해서 정산하는데 신뢰도가 떨어지고 저희도 각종 보조사업을 하면 사후 뒤따라서 감사가 따르기 마련인데 세금계산서가 붙어야,

이게 정말 농가로서는 정말로 이게 큰 돈이란 말입니다. 사실 나가는 것이 사실 보조를 받기는 받는다고 하더라도 따지면 50% 보조면 상당히 많은 양의 보조를 받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좀더 각 읍면장 회의 때라든지 다각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정말로 50%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대금이 업자들에 의해서 배로 뛰지 않느냐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어떻게 상한선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면단위로 어떻게 거리 조정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그동안에 신안골 산림유역사업을 과장님께서 2년간 잘 해주시고 해서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예 금년에 매듭이 됩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 길곡2리에서 대산으로 연결되는 임도 사업을 거기에 꼭 산림유역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그것이 빠졌어요. 어떻게 임도사업이 거기에서, 위치를 잘 모르세요?

그때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길곡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쪽 동골 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하고 대산에서 임도를 내서 이렇게 임도 길이지만 난다고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얘기할 것 없거니와 또 산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꼭 필요한 임도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빠지고 제 생각 같으면 과장님께서 거기는 꼭 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도 개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비단뫼 농산물 포장상자 지원을 비롯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뫼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11월 11일에 선포를 하시는 그런 절차를 가지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단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도 해당이 됩니까?

단체입니다.

농업인 단체이니 어떤 농산물과 관련된 단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작목반 이상, 영농 법인이라든지 생산자 단체, 작목반 개인 1개 농가, 개인별로는 승인을 안 해 주도록 당초 군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 같이 딸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농사를 짓더라도 작목회에 안 들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11월 11일 현재 선포식을 한 이후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농가들하고 어떤 교감이 있습니까? 단체별로,

저희들이 9개 품목에 대해서 11개 단체에 대해서 9월 14일 날 공동상표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서 9월 14일 날 선정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일찍 활용한 단체는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뭔가 군민다수가 이게 알아야 되고 또 이게 매스컴도 타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려면 선포식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포식 시기를 농업인의 날로 맞춘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활용은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호응도 어떻습니까?

아직 파악은 해보지 않았고요.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나갔기 때문에 호응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 놓고 이것이 금산에 농민들이라든지 생산자 단체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나름대로 TV 방송에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인삼과 더불어 비단뫼도 홍보한 바 있고 저희들은 지역신문이라든지 했고 현재 저희들이 군수 산하 군청이나 읍면 각 사업소에 공무서 그런 곳에 전부 다 비단뫼를 활용하고 있고 또 비단뫼 사용 승인 업체에도 각 박스에 1장씩 다 넣을 수 있도록 홍보 유인물까지 다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2008년도는 고속도로 변에 잘 보이는 곳에 홍보 판을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광고나 방송광고나 도로변 그런 표지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생산자 지금 9개 품목에 11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단체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품목이 다양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비단뫼를 호응하면서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냐? 이것이죠? 공동브랜드 개발해 놓고 농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비단뫼 상표를 붙여서 각 시군으로 나가서 도시로 나가서 금산하면 비단뫼 이런 거시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생산자 단체가 비단뫼를 쓰려고 하는 호응이 어떠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어제부터 금산군 작목별 연구회에서 지금 대전지구에 나가서 농산물 판촉활동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농산물이 거의 다 비단뫼를 붙여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 받은 사람들은 아주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절차도 비단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비단뫼에 대한 홍보가 농가들한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공동브랜드 개발을 한만큼 농가들이 비단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프로농업인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예!

프로농업인의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제목을 프로농업인이라고 했는데요. 프로농업인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후견농 육성사업 즉 창업농 이런 육성 또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사업, 농어민 신문 있지요. 농정유통신문, 지역 특성화교육, 정보화 교육 이런 등등을 다 묶어서 농민에 대해서 전문인력화 시키고 자립영농 정착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명칭을 프로 농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프로농업인 프로라고 하면 아주 농업을 전적으로 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해서 자기의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농업을 짓는 사람들이 프로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포괄적인 예산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농업경영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로부터의 어떤 농업자금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늘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래 하다보면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번 농사에 실패를 본다든지 가격이 떨어져서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뒷받침이 늘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리융자, 그래서 웬만하면 신청하면 지금 거의 다 지원을 잘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심사가 조금 어렵습니까?

심사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확대가 돼서 그분들이 농업으로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지도도 조금 필요하고 진짜 사업자금이 나간 것이 농사에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나 이런 차원에서 지도로 할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예산들이 더 확보가 돼서 진짜 저리로 지금 몇%정도,

3% 정도입니다.

몇 년 거치입니까?

장기상환 그게 아마 10년 거치 15년 상환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예산확보가 돼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지원이 지속적으로 금액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농자재니 뭐 모든 물가들이 상향이 돼서 금액이 높았으면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높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시고요. 또 농업인단체 육성해서 한 6,600만원을 하셨는데 농업인단체 체육대회, 해외연수, 농업인의 날 등 또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선포식도 하시고 했는데 그 성과를 과장님이 볼 때에 11일날 한 행사에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그날 개회식부터 최종 끝날 때까지 자리를 안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아주 알찬 행사였다고 평을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조금 홍보라고 할까 그분들 얘기는 읍면에서 홍보를 안 해줘서 주민들이 몰라서 못 왔다. 그런 얘기가 간혹 들은 것이 아쉽습니다만, 농업인들이 덜 온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거기 단체 추진하는 분들의 의사를 들어보니까 매년 스포츠센터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고 여기에서 사람만 더 많이 모여주고 한다면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00만원 더 올려서 2,500만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은 제가 예산심의 할 때 한번 판단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대충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여기 앞에는 1,000여명 참석 한 것이다. 이렇게 2007년도 사업 거기에 보면 그랬는데 여기 결과에 보면 한 700여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500여명 참석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또 그쪽에 예산을 추가로 더 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이것을 하나의 체육행사로 하나의 농민들의 행사로 봤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세요.

금년을 아주 경험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더 많이 모이고 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금 각 깻잎 작목회도 있고 배 작목회도 있고 농민들 다 농사짓는 사람들도 농민입니다. 특정한 6개 단체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의지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6개 단체만 어떻게 농민입니까? 거기에 가입을 안 한 농사짓는 사람들도 농민이지 그렇지 않아요? 금액을 지금 금년도에 내가 볼 때 500여명 정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면에 체육대회 하는 만큼도 인원이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행사가 몇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되었다. 여기 참석 안 하고 연락을 못 받은 사람들은 너희들만 농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진하는 주체가 농민단체에서 그 6개 단체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했고, 거기에 따른 사전에 충분한 자체 행위도 여러 번 가졌었습니다. 일반 농민까지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읍면장님들이 인원도 많이 동원해 주고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도 느꼈고 그래서 금년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행사에 다수인원이 참여 못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알찬행사가 되도록 꼭 농민단체 소속원만이 아닌 일반 농민도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쨌든 제 생각은 지금도 다양화 되어 있는 단체마다 하는 행사를 하나의 행사로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 농업인의 날 행사로 간다면 6개 단체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농민들이면 누구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배 작목회라든지 품목별 연구회는 특별한 사람들만 합니다. 거기에 들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깻잎 작목회, 포도 작목회, 무슨 작목회가 각 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그 6개 단체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금산군의 농민이면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알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것이 조금 어렵다. 라고 하면 그 농민들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줘서 하는 행사는 통합행사로 가야 된다. 그쪽으로 두 가지 중에 생각을 하셔서 농민의 날 행사를 과장님 의지대로 생각을 하신다면 금산군에 농사짓는 농민들은 누구든지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행사로 각 농민단체들 그 6개 단체가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조금씩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사 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지금 2,500만원을 내년에 한다면 그것까지 합쳐서 6개 단체를 못을 박는 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의 행사로 가야 되고, 농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간다고 하면 금산군의 농민들은 면장님들을 통하든 농림과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 누구든지 농민이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입니까? 김태경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예 노력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문을 몇 가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객토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작년도에 30%에서 50%로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농민 예산을 잘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0%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도 지원금을 조금 더 늘리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도 사업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사업 우선순위가 오지마을과 오지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임도사업이 가장 우선순위 아닙니까? 다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생활에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자 이러다보니까 오지마을과 오지마을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맨 먼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우리 쪽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과장님하고 직접 현지답사를 해 보았는데,

글쎄요. 그 관계는 그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현장 답사를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평가 계획이 있을 때에 거기에 실무진을 같이 동행해서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우리는 충청남도에서 제일 오지 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꼭 신경을 쓰셔서 임도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숲 올림피아드 행사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앞으로 작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내용은 대충 아시잖아요.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대충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우리 금산에서,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김복만 의원님께서도 짚은 내용입니다만 내년도 1억원, 작년도 2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1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뭔가 명목을 세워서 내년도에 행사를 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해서 산림청이나 상급기관을 가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는 그런 길도 티겠다. 하는 생각에서 맥을 잇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불과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2010년도는 좀더 큰 행사를 국내적인 행사를 우리 금산에서 한번 가져보자 하는 이런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 금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서 모든 기반조성 사업을 할 적에 인프라 구축을 할 적에 그 큰 사업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고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업인 단체 행사 이번에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냐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만 시작입니다. 시작 그만큼 하셔서 애쓰셨고 앞으로도 조금씩 노력을 하면은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농산물 품평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행사를 하면서 사례 발표를 남자 1명이나 여자 1명이나 아니면 전체에서 1명이든지 이렇게 해서 사례 발표 정도는 하나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식재료 품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자료 보고를 받습니까?

그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받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자료를 받아 봐서 확인해야할 사항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품목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잘 하셔서 금산 농산물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금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 직불제 추진인데요.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경작자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토지 주한테 주는 경우가 생겨서 사고가 생기고 하는데 실태 조사를 해마다 해 봅니까?

저희 군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저희 군에 민원이 제기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들어 왔지요?

예!

면단위까지는 아마 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홍보를 할 적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조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생깁니다. 아마 어느 면이라고는 말은 안하겠지만 하여튼 지금 생길 기미가 있고, 생긴 곳도 있으니까 경작자 위주로 보조금이 나가야지 절대 토지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경고를 시켜주시고요. 딸기 국내 육성 우량품목인데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생산해서 묘목이 전부 고사한 것 아시죠?

예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농림과 소관하고는 틀지만 알고 계시나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글쎄요. 그 관계는 저도 얼마 전에 들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 사항인데 그게 뽑아서 바로 정식을 했거나 하면 그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무슨 농약관계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농업기술센터 이 사업을 집행하시기 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받아서 이런 사업이 방지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은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한번 연결을 해서 대화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양봉농가 육성사업을 제가 몇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밀원조성이요?

예!

아주 갈망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숲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협력을 하셔서 밀원은 절대 베어 내지 않도록 이렇게 강조를 해 주시고 단속을 해 주시죠. 밀원이 자꾸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와 협력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축방역 공동 방제 문제인데요. 사업 량이 소하고 사슴, 염소는 10두로 해 놓았거든요. 10두로 해 놓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규모가 조금씩 커져서 이것은 넘어 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닭도 이게 3,000수는 조금 적고, 그래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까?

글쎄요. 이것은 기준이 이렇게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상향 조정하기 전에는 이 지침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물론 지침대로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지침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상향조정해서 했다고 해서 사업비 반납 받아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 쓴 것은 반납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시행을 할 적에 참고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우리는 한 20두 기준을 해서 해 주고 안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한 것이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태든지 해서 해야 할 사항일 것이고, 군비를 보태든지, 그래서 10두로 받고 3,000수로 해 놓으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규모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시죠?

예!

그 다음은 조림사업인데요.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약용수종이라든지 밀원 수종을 한 20～30%씩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정갱신을?

글쎄요. 이 관계는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 수 어떻게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방금 길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약용이나 밀원용이나 이런 것은 특수한 산주가 어떠한 약용으로 나무를 심어서 별도 수확을 해서 약초시장에 판다든지 또 밀원을 조성해서 양봉을 한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 외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용수종 같은 것은 나중에는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이지만 밀원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협조를 받아서 한 20% 정도는 밀원수를 넣자 한 10% 정도만 밀원수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넣어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원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방법이 어떨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약용수종은 적극적으로 협력이 안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밀원수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전체에 20%가 되었든 30%만 밀원수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밀원수종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28쪽에 과원폐원 정비지원은 국비지원이 몇 년도까지 이렇게 됩니까?

폐원 지원사업은 한국과 칠레 간에 FTA 체결한 이후에 과수농가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가 매듭이 됩니다.

그럼 내년도면 이 사업비는 없는 것이네요?

예 끝입니다.

그럼 아까 50여 농가가 아직 미 지원되어 있다는데 그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50여 농가가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 8월 31일을 기준해서 농림부 프로그램에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순위결정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면적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수 수종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뒤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한다고 해서 더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순서별로 계속 끊어져서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남은 것이 약 5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를 내년도가 시한이기 때문에 다 주려고 저희들도 도에 적극 권유해서 많이 사업비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남고 거의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0여 농가를 2008년도에 지원해 줄 사람들인데 이 11억 4,900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신청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 금액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이죠?

이 11억 4,900만원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폐원지원사업이 내년도까지 끝나기 때문에 폐원지원 사업으로 한 10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본인이 배나 복숭아나 노지포도나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면 작업비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원은 완전히 시설포도, 복숭아 우리 지방에는 키위 같은 것, 그런 것은 완전히 폐원을 했을 때 현지 확인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기존 단가대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기다린 분들이 허망하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면 면적을 조정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배려가 다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지급을 하면서 최대한 하도록 하고 개중에는 신청했다가도 또 포기를 하고 안 하는 농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당겨져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박성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추진방향, 2008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은 총 20건 중에서 8건을 완료를 하고 현재 1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90%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요한 것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대도시 순회 금산인삼특별전 개최 사항입니다. 유인물에는 3회로 돼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4회를 개최해서 42,500명이 방문을 하고 16여억원의 운영실적과 우리 금산인삼의 우수성에 대해서 국내 대도시를 방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중국 항주 등 6개 지역에서 해외 판촉을 실시해서 2,100여만불의 교역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4쪽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사항입니다. 품질인증제 운영을 위한 조례와 지침을 제정을 하고 인증제품 사후관리 철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개 품목 21개 업체에 대해서 58개 제품을 품질인증을 해 준바 있습니다. 인삼 GAP인증 사업 추진입니다. 300농가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인증대상 농가의 신청접수와 인증농가 선정 및 교육실시 토양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인삼 GAP 생산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보조금 결정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1개 업체는 되었는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 2008년 업무추진방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2008년도에는 인삼산업의 대외적인 여건은 다양한 건강기능성식품의 개발로 인삼소비가 계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한미 FTA 협상 등 수입개방과 저가 중국삼, 화기삼의 적극 공세로 인해서 인삼산업에 대한 대외경쟁력은 약화가 되고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고려인삼의 입지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인삼산업을 적극 유치하려는 우리 금산군과 충청남도의 의지는 굉장히 충만해져 있고 특히 우리 금산군에서는 고품질 인삼 생산과 제조 가공, 시설확충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인삼재배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생산농가가 소득이 악화되고 있고 생산자,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가 미흡해서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한 인삼약초 생산지원사업의 강화와 신제품, 신기술로 고부가가치의 인삼약초 가공품 생산기반을 확충을 하고 국내 최초로 약초물류집하장 조성으로 약초시장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소비자가 우리 금산 시장을 믿고 찾아오는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24개 시책에 12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사업으로는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수출 및 홍보마케팅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분야입니다. 인삼 우수농산물 GAP 인증사업의 추진입니다. 인삼산업 중에서 인삼의 안전한 생산이 제일 중요한 기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산 인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 량은 300농가에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관내 농가의 GAP 인증사업과 GAP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실사와 인증서교부 및 인증농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철재해가림 시설 자재공급 지원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해서 재배환경을 개선을 하고 반영구적인 시설사용으로서 시설 생산비를 절감하고 폭설 등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인삼해가림 시설을 목재에서 반영구적인 철재파이프로 전환코자 하고 생산업체도 공모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제일 사용하기 좋은 경쟁력 있고 질 좋은 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서 GAP 관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공모 사업으로서 5개소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GAP 관리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위생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수한 인삼종자 선별공급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재배되는 인삼종자는 그간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금풍이나. 연풍, 천풍, 고풍 여러 가지 종자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50농가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배지 형태라든지 토양검사를 통해서 적지 여부를 판정 공급을 하고 재배종 대비 제일 좋다고 하는 연풍 종자 가격 차액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가공 분야입니다. 첫 번째 인삼약초 신제품 신기술 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인삼약초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 및 창업, 수출지원 등 인삼산업 컨설팅을 전문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 사업비가 포함된 10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인삼약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하고 인삼 제조, 가공의 창업 지원하는 사업의 주요 기능을 갖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 GAP 생산시설의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삼제품 생산으로 금산인삼제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해서 유통량을 증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분야입니다. 첫 번째 금산약초 물류집하장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 신대리 지내에 부지 한 10,000㎡ 건축면적 6,600㎡해서 전체사업비는 1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2008년도에는 50억 3,300만원 부지매입비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인 균특사업으로 먼저 충당한 다음에 군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내용은 약초의 집하, 경매,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전산실, 출하자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약초의 집하라든지 가공, 경매 기능이 포함된 통합센터의 그런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종합운영계획 용역이라든지, 설계공모, 토지매입 후 건축공사를 시행토록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후 운영회사 선정도 추후 이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21업체 7품목에 대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업체도 50업체, 20품목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의 증가로 수확기에 홍수출하로 수급조절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량 20동의 사업량과 6억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2008년도 대도시 순회 금산인삼특별전입니다. 금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4억원 사업비를 통해서 인삼의 소비시기라든지 장소선정 등 사전 준비로 특별전의 목표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삼약초 제품의 테마별 전시홍보 판매라든지 체험 및 이벤트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삼생산자 직거래 장터개설, 금산 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 활성화, 금산수삼센터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8쪽 수출촉진 및 홍보마케팅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삼약초 표준화 정보화센터 운영입니다. 10억원 사업비로 현재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지방기술혁신사업 이 사업이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인데 도 계획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금산군과 충청남도, 산업자원부가 건립을 지원하고 한의학연구원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그런 표준센터의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인삼약초 국제표준 마련과 인준표준물질 개발, 인삼약초 품질인증제, 명품화 지원, 주요정보의 수집 분석,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의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중국, 일본 등 동남아권에 주로 해외시장을 개척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미국과 동남아, 서부유럽 등으로 주요시장을 확대 개최코자 하고 여기에 우리 금산인삼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이라든지 기자간담회, 판촉 및 홍보전을 개최를 해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코자 합니다. 특히 2008년도 8월 8일날 개회가 되는 베이징 올림픽을 활용해서 금산인삼 북경특별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국제인삼 교역전 개최입니다. 인삼축제 중에 개최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축제 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수출상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이 사업도 순 군비사업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인삼축제 중에 인삼성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삼산업에 기여하고 세계시장 속에서 우리 금산인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산인삼 금홍 브랜드 활성화, 여섯 번째 금산인삼 해외 바이어 효율적 관리, 일곱 번째 찾아가는 홍보마케팅 관리 이하 8번에서 11번까지는 금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인삼GAP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생산시설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에 국한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인삼GAP생산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 원료를 인삼약초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의 시설지원 시스템에 GAP 안전생산 지원시설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금산인삼제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냐 아니면 어느 인삼이든지 인삼이면 되는지?

금산군 내에서 소재해 있는 업체로서 인삼약초를 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업체, 금산에서만 생산되는 인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타지 경작인삼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고창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도,

그 제품도 관계없이 어떤 인삼이라면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면 지금 17쪽에 보면 금산수삼센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국에 생산되는 인삼의 80%가 우리 금산에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수삼판매 기능 보강으로 수삼유통 집산지 기능강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전체적으로 국내 생산량의 7% 이내입니다. 7% 이내인데 실질적으로 수삼으로서 거래되는 것은 저희가 한 80%로 잡거든요. 모든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금산을 거쳐서 집산이 되기 때문에 금산을 거쳐서 풍기시장이라든지 강화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집산지 그러니까 모으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산인삼은 전체에 금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7% 정도 밖에 안 된다.

예 국내 생산량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금산의 토종인삼에 대한 효능은 이렇게 발표된 바가 있습니까?

금산 인삼에 대한 성분 분석을 2003년도 2004년도 2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인삼보다는 우수성 조금 인증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금산인삼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에를 들어서 총 사포닌 함량이라든지 그 부분 중에서 사포닌 종류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산 인삼이 대부분의 성분에서 상당히 높았고, 거의 진안 쪽하고 내용을 보니까 진안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여러 가지 함량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고창 인삼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국에 6개소에서 채취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어디가 금산 것이 월등하게 높다. 이런 결과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수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다른 곳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산인삼이 어떤 연구에 의해서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면 어떤 차별화된 금산 토종인삼의 차별화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 국내 특판전 때에 금산 인삼의 우수성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도표를 만들어서 총 사포닌 함량 RG1, RG3 그런 것에 대한 대부분 금산이 홍보를 한다고 하면 월등하게 좋은 것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좋은 것에 대한 객관화 되어 있는 성과물에 의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인삼약초과에서는 금산 인삼이라는 것이 늘 앞에 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금산인삼을 어떻게 우수성을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의 인삼생산량의 80%가 금산에서 유통되는 것은 인정이 되나 금산 인삼만의 특별한 어떤 코너가 수삼센터에도 특별한 코너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즈음에 나온 금산인삼이 좋은 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자화해서 지금도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금산 인삼의 상징성 예를 들어서 1500년의 역사 제일 큰 인삼약초시장, 인삼주, 인삼여행 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삼은 대부분 웰빙 식으로 약재로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금산 인삼이 좋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총 사포닌 함량이라든지 사포닌 내용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두뇌촉진, 혈액순환강화, 당뇨병 예방 그런 포인트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삼센터에 예를 든다면 수삼센터에 우리 금산인삼 7% 밖에 안 되는 전국 생산량에 7% 밖에 안 되는 금산 인삼을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코너는 없지요.

현재 별도 코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많이 접근을 과장님한테 해 보는데 제 생각은 늘 우리가 책자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금산 인삼이라고 항상 표기도 되고 우리는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항상 얘기하고 1500년의 역사성과 고려인삼의 종주지 이렇게 늘 얘기하면서도 금산인삼과 타지에서 온 인삼의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이번에 인삼축제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험이 있지요. 금산인삼 캐기 그것이 뭐냐 이 인삼은 금산에서 캤다. 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물론 적자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 금산인삼 캐기 체험에 그 사람들은 금산인삼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은 농민들이 인삼축제와 관련 없이 그냥 현수막을 걸로 우리 진산, 아니면 추부, 어디에 인삼 밭이 있다. 인삼을 현지로 사러 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재미를 보았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산인삼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금산인삼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삼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금산인삼을 팔 수 있는 농가들이 직거래를 해도 좋고 또 전문적으로 금산 인삼만 취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수삼센터에 금산 인삼만 별도로 취급하는 그런 코너가 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금산인삼을 금산에 있지만 쉽게 접한다고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캐는 것을 보기 이전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삼GAP 생산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산지라든지 생산자든지 거기에 대한 이력이 다 나오거든요. 그 한가지면 GAP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다고 하면 중간 이력이라든지 그런 잔류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한꺼번에 일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산수삼센터에서 집하가 되고 판매가 되는 것은 현재 외지에서 생산이 돼서 금산수삼센터라고 하는 그런 박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현재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살 수는 있습니다. 금종이라고 해서 구입은 가능하지만 금산인삼만 취급하는 그런 코너에 대해서는 한번 수삼센터와 협의를 해서 협의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렵다 라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 어떤 별도의 제 생각입니다.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더라도 7%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금산인삼과 외지 인삼에 차별화는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늘 금산인삼하면서 희석돼서 그냥 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셔서 저는 이것이 과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수삼센터와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금산인삼하면 그쪽으로 사람이 모일까 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볼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금산인삼에 대한 차별화는 둬야 되겠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그래서 별도의 우리 금산군이 농민단체들하고 하든 아까 직거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산 인삼을 농사짓는 분들이 직거래로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라도 좋고 그래서 금산인삼의 어떤 금종 거기에 대한 차별화 인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코너에 가면 금산 인삼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그쪽에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시죠?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은 내년도 GAP 사업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인삼농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삼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 다 생산지, 생산자가 다 표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수삼센터와 협의 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인삼조합하고 라도 금산인삼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판매 전략을 언젠가는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금산에서 가장 중요한 금산인삼을 맡아서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11쪽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재해가림 자재에 대해서 취소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취소를 합니까?

당초 인삼의 가격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를 했습니다만 특히 백삼가격이 작년도 대비해서 한 50% 정도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원료인 수삼까지 그 여파가 더 늦게 나타났지요. 수삼도 상당히 작년대비 40%까지 하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생산 농가에서도 전에는 인삼농사만 지어서 별 피해만 없으면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다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차라리 인삼 농사를 짓는 것보다 타 작물을 재배를 해서 어떤 소득을 높여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판단한 농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이라든지 불과 앞으로 1～2년 내지 2～3년 내에는 중국과의 FTA를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인삼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화 되고 명품화 되고 하기 이전에는 전과 같은 호황을 누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타지자체에서도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해서 인삼사업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주고 생산자재 시설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배기술도 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생산면적은 늘어가고 거기에 대한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인삼의 어떤 경쟁력은 차별화되고 잘 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인삼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4년 내지 5년 정도를 앞을 보고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할까 일단 먼저 가격이 제일 받쳐주지 않으면 어려운 점 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가 20% 정도 나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인삼가격 하락으로 보시고 그러면 지주목과의 경쟁력은 있는 것이지요?

지주목과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군비 3억해서 전체 사업비 6억인데 이 철재 재배시설로 하면 어떠한 견고성 측면이라든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거의 이렇게 보면 반영구적으로 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산생산농가에 앞으로 금년을 포함해서 한 4～5년 정도만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그것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내년 이후에라도 한 5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쓸 수 있으니까 상당히 경제성 측면에서도 좋고 어떤 재해의 예방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면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품질인증 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표준화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화하고 기준을 강화를 해서 명품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품질의 표준화 되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만 표준화 기준을 넣습니까? 아니면 생산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표준화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생산시설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하고 다 같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은 기준에 합격해야만 품질인증의 마크가 부착이 됩니다.

그럼 기준강화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는,

물론 여기에서 인삼약초의 가공품이 식품입니다. 대부분 식품으로서 식품 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이 있습니다. 공전에서 그 공전 이상으로 일단 저희가 기준을 설정을 했고 또 거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잔류농약 관계라든지 중금속, 납이라든지 카드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정하지 않은 것까지 별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일단 합격을 해야만 품질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품이 다 좋다고 해서 유해의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현재 있는 제품에 유해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완벽한 좋은 시설에서 제품이 완벽하게 나와야지만 품질인증을 받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유지관리 시키는 것이 저희가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뒤 페이지에서 우리 금산 표준화를 한다는 표준센터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어떤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우리 품질인증이 된다면 소비자들이 더 믿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까 또 먹는데 안심하고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시설기준이 남다르게 완벽한 시설로 위생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재대로 갖춰놓고 생산되는 제품하고 그냥 일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어느 여건만 갖춰 놓고 제품을 생산했을 때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똑같이 표준 기준이 와 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떤 시설을 갖춘 사람은 조금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것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말씀 부분이 GMP 시설업체가 아닌지 판단이 되는데요. GMP 시설로 인정이 되면 GMP 시설은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GMP 시설은 식약청장이 인증을 해 줍니다. 어떠한 굉장히 위생적이 측면에서 위생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GMP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하는 마크가 같이 붙여서 나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생산업체에서는 GMP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정한 시설기준 이상이면 품질인증을 다 하는데 GMP 시설을 해서 어떠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해외교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고품질 명품화 다 필요한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품질인증을 하는 것은 금산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어떤 표준화 제품 이상으로 나와서 품질 인증을 받을 때에는 모든 여건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기준에 맞추는 그것보다도 더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에 시설을 제대로 갖춰 놓고 나오는 그런 제품이나 일반 제품을 똑같이 평준화를 한다면 사실 품질인증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금산에서 이렇게 품질인증을 받는 제품에 대해서 명품화를 하려면 진짜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런 제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어떤 사후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사후처리 방법도 대안이 다 돼 있습니까?

그 사항은 인삼약초제품 품질인증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요.

저도 이런 일반 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투자를 해 놓고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이나 일반인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똑같은 기준을 정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품질인증을 해 줄 때에는 어떤 시설기준까지 강화해서 정말 어디에 내 놓아도 우리 금산에서 인정되는 제품만큼은 소비자들한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품질인증제에 관한 그 사항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염려 하시는 바 이상으로 저희가 앞으로 품질인증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라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산업체에서 기존에 어떤 시설 기준이라든지 그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게 해서 정말 어디에 내 놓아도 우리 금산의 얼굴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별도의 교육도 저희가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처음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대외적으로도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품질업체에서는 품질업체대로 제품을 잘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대외적인 어떤 신뢰도도 많이 쌓아서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돌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품질인증을 획득하면 진짜 어떤 기업이 살길이고 뭐 거기에 가면 정말 어떤 먹고 살기가 된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직거래 장터인데요. 언제쯤 하려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인삼축제 기간 중 전후해서 언제쯤 할 것인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계획은 인삼축제 기간 중, 먼저 이 사업을 10일간이기 때문에 인삼축제 기간 중에 먼저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직거래 장터를 해서 소비자라든지 생산자한테 반응이 다 좋으면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간 중 10동안 해 봐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확대를 해서 더 연장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스보다 많이 키워야겠지요.

최소한도 몽골텐트라고 한다면 한 5개 부스 이상해서 가니까 정말 크다 지금까지는 1개 부스 정도 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도 전에 작년 축제 때에 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농협 매장 옆에서 하는데 외부에서 온 소비자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순수한 생산자만 참여해야 돼요. 생산도 하고 장사도 하는 사람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생산자 면에서 들어와야 된다면 농민이 들어가서 팔 수 있는 그런 코너로 되어야지 생산도 하면서 수삼센터 같은 곳에서 장사도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희석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산 농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이면 하금리 홍길동 하면 그 옆에 해서 어디에서 농사를 짓고 더 나가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잔류농약이라든지 사전에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 검사표도 붙여 놓고 그리고 해서 필지별로 어디 몇 번지에서 생산된 인삼이다. 이런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수삼센터에서 조달을 받지 말고 직접 밭에서 캐온 것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안 될지 몰라도 조금씩 하다보면 인식이 되면 그때 캐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뭔지 알겠지요?

예 직거래 장터가 원래 그렇습니다. 생산자가 중간 유통을 생략을 하고 직접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 직거래 장터입니다.

거기에 출품되는 것은 본인 것이 들어와서 팔아야지 다른 곳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5개 정도 하면 하나 정도는 약초 코너로 자리매김을 하면 안 될까요? 코너 하나 정도만,

그것은 매년 보면 부스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늘려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협력을 받으시고 안 되면 같이 협력을 하자고요. 그래서 조금 늘리고 한 5개 정도 받는다고 하면 한 코너정도는 약초코너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5분 발언을 154회 임시회 때에 한 얘기인데 해외 직판장 코너요. 이것을 홍콩에 저는 항시 홍콩을 얘기를 하거든요. 홍콩에 우리 군에서 직판장을 임대를 받고 운영은 인삼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하면 운영이 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상가 임대만 우리군 이름으로 해 놓고 운영은 인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해외에 직판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북경 쪽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상설 직판장이죠. 1년 내내 하는 것이요.

직판장의 개념인데 직판장보다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으로 해서 안테나 샵이라고 해서 거기에 물론 판매도 하지만 홍보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인삼과 관련된 바이어 관리라든지 다양하게 판매 플러스 홍보, 주위에 인삼 바이어 관리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거리로 자료를 주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대상지는 지금 북경이나 대련 쪽에 작년도 거기는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먼저 저희가 국내에 직판장하고 홍보판매장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전 탄방동에 있는 인삼 직판장이 상당히 그 기능이 많이 퇴색이 돼서 거기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홍보판촉과 그런 안테나 샵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국내에는 대규모 소비처인 서울에 한다든지 해외에서는 북경이라든지 지금 말씀 주신 홍콩이라든지 여러 군데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금산인삼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홍콩 쪽을 얘기를 하냐면 화기삼이 그쪽에서 많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으로 가서 뭔가 같이 상권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쪽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북경이 되었든 홍콩이 되었든 해외시장 개척은 긍정적으로 가야 되겠다. 선택적인 것은 행정에서 해야 하지만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행정에서 전체를 운영하기 힘들다면 공기업을 갖다 인삼조합과 같이 협력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어느 개인한테 가는 것은 지금 시작단계가 개인한테 가는 것은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한테 가는 것은 조금 뒤에 이러한 개척을 해 놓았을 적에 그 역할을 해 주고 우선 이런 것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군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인삼조합에서 직접 하든지 해서해야 되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뭐가 한군데 정도는 설치가 되겠네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균특사업이 홍보 관련 그런 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 세부시행계획 수립 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한테 특별히 준다든지 아니면 금산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게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 현지 실정이 밝은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지금 생산사 단체인 인삼농협이라든지 해서 최적의 조건을 저희는 어떤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실제 운영주체는 별도로 대외적인 신뢰가 있는 그러한 공사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이 들더라도 개척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너무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해외인삼 홍보개척을 하고 또 국내에 인삼홍보를 위해 인삼약초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정말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삼 종자 공급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금산지역에서 재래 종자를 빼고 경작되는 종자가 연풍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인삼재배 농가에서 주로 재배하는 것은 재래종이고요. 연풍이라고 해서 연풍 종자를 일부 농가에서는 선별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말 가격을 어느 정도로 보고 지원 책정을 했습니까?

재래종의 경우 금년도의 경우는 10만원 아래위 선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연풍 같은 경우는 한말 50만원, 60만원까지 거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인삼 종자 값이 쌌지요. 다른 때 같으면 재래종이 한 30만원 연풍은 60만원대를 웃돌았으니까요. 저도 백령도에서 생산된 종자를 구입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30% 이상 증수를 한다는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인가요?

통상 같은 조건의 토질에서 재배를 하면 평균 30%,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30% 이상이 증수가 된다고 연풍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풍으로 재배된 인삼은 어떤 인삼의 값어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홍삼용이라든지 태극삼용이라든지 이런 제조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증수는 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삼을 판매하는 쪽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몇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 연풍 종자로 수확을 한 삼은 단단하지 못하고 빨리 컸기 때문에 상당히 무르다고 해요. 수삼용은 가능한테 저장삼은 오래 저장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깎기를 한다면 깍기용은 상당히 부수가 많이 먹어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농림부에 가서 인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사업은 종자개량 사업을 통해서 뭔가 거기 농림부 사업소를 통해서는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그러한 인삼의 품종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금풍이나 연풍이나 천풍, 고풍, 선풍 여러 가지 인삼 종자도 다양합니다. 5종 이상 되는데 대부분 같이 섞여서 혼합이 돼서 어떤 인삼인지 모르고 재래종으로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연풍으로 재배된 인삼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런 사업을 인삼연구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연풍이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연풍의 종자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관련 종자와 관련된 연구소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종자를 권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냐면 비싼 가격에 더군다나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농사를 지었을 때 자기가 농사를 잘못 지어서 실패를 봐도 종자가 나빠서 실패를 봤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농사 잘 짓는 분이야 종자를 잘 구입해서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데이터가 뭔가 나와 있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종자 연구소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데이터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구입을 하고 여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염려하신 부분이 종자공급을 해서 나중에 어떤 피해라든지 어떤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관련 연구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삼경작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