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은 오늘부터 1박2일로 경주에서 개최하는 정보화우수사례발표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선서를 하지 못하고 정보산업과 감사 때 따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11.29 총무국장 문종걸 총무과장 김창조 세무1과장 서보영 세무2과장 황필연

총무국장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7년도 주요평가대상업무 평가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문서관리 DB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3차 사업으로 지난 4월20일 사업비 8,058만원으로 발주하였고, 6월18일 조달청을 통해 7,65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16일에 데이터베이스구축 18만5천 면과 기록물정리 및 이관실적 7만4천 면, 합계 25만9천 면을 정리하여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사업비는 408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노후 된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전시시설을 비롯한 소방, 승강기점검 79회, 방역활동 7회, 시설물 개·보수 240회, 급수관 상태검사 등 청사 내·외 시설물의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2층 상황실은 현대적 감각의 인테리어 및 장비구축으로 쾌적한 회의공간을 제공하였고, 종합민원실에는 밝고 깨끗한 감각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아늑한 공간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인사관리관련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총무과장과 인사담당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였고 승진, 전보인사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제고 및 개인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훈련기관에서 전문교육과 사이버교육에 650명, 위탁교육 2회 280명,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 5회를 실시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입니다. 선진도시의 행정제도와 문화체험을 통한 행정지식제고를 위해 선진도시 해외연수 3회 47명, 해외배낭연수 2팀 11명,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1회 20명을 실시하여 직원개개인의 안목과 국제적 안목을 익혀 구정의 생산력 향상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제17대 대통령선거관련 업무추진입니다. 효율적인 투표관리와 투표에 따른 주민편익도모를 위해 사전준비사항으로 복현2동 재개발지구 투표구는 폐지하고 학정동 아파트신축지역에는 투표구를 신설하는 동시에 부적합한 투표관리관을 정비하였으며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지원체계유지로 일정별로 추진되는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노사관리입니다. 우리구청은 지난 4월에 이미 합법노조가 설립되어 노사간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요구안이 접수되어 상호협의를 통해 원만한 단체협약안을 모색하여 적법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직원후생복리증진입니다. 하계휴양소와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에 많은 직원들이 신청해 호응도가 높았으며 주말에는 콘도미디엄 이용객이 많아 편안하고 유익한 휴가문화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후생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전자입찰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체계 확립을 위해 추정가격 500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하여 전자입찰제를 시행해왔으며 10월말 현재 84.3%를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는 낙찰업체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조달청 홈페이지에 접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자계약제도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행정차량의 유류비와 행정현수막 제작설치에 있어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 연간 각각 2,500만원과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BC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실적기금 500만원도 확보하여 세외수입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끝으로 전자민원(G4C)서비스입니다. 본 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10월말현재 378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편리한 전자민원서비스정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주민만족행정 구현과 구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질의시에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이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원래 우리 구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들만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민원실창구직원에 대하여 친절도 평가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민원실에 근무복을 다 입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 다 입고 있지 않고, 여기는 고객만족도설문조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라고 근무복을 맞추었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고, 39쪽 행정 동 통합과 분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굳이 이것을 선거 끝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동관계는 북구 선관위에서 선거가 끝나고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통·폐합을 하면 선거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관위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방자치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되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7쪽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전쟁음식 무료시식회에 2천명 왔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제가 가지 않았지만 200명도 안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까? 많이 오면 200명입니다. 그리고 65쪽 총무과는 모범적인 과라서 조달청구입만 다 합니까? 업무 처리하기 쉽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조달청구입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일반 제품을 쓰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조달청구입입니다. 그리고 72쪽 차량유지비하고 차량수리비하고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관용차가 어디서 어떻게 환경순찰이라든지 출장을 다니는지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는데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74쪽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선출직은 경·조사비를 선거법상 못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은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시 감사를 받았는데 업무추진비관계 때문에 경징계 2건, 훈계 2건은 무엇 때문입니까? 현금지출부적정, 정산소홀, 지출원인행위 증빙서류 부적절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집행에 일부 부적절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청장을 보필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언론에 서울 갔다고 하다가 외국에 갔다고 하다가 제가 볼 때 이종화 청장은 구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보필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모 안하면 언론에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보필하는 사람이 잘못 보필하는 것 아닙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하고 주민생활국장은 직원들 경·조사비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총무국장은 87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50만원, 도시국장은 구세가 약한 줄 알고 그렇습니까? 10원도 안 썼습니까? 그러면 안 써도 되는 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개인 사비 내서 직원들 부조했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언론이나 이런 곳에 청장님에 관한 기사가 올라가지 않도록 46만3,500명의 수장을 잘 보필해 주셔야 됩니다. 대모안하면 언론에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보좌하는 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9쪽 동 직원들은 주민들 인원수에 맞춰서 배치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2만명 안 되는 동네는 사무장이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침산2동은 인구가 1만8천명이 다 되어 가고, 노원3가동은 5천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 차이가 너무 납니다. 침산2동 같은 경우 인구가 자꾸 늘어남으로 민원이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총무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십시오. 끝으로 114쪽 북구에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곳은 침산2동 밖에 없습니다. 컴퓨터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대현동, 산격동, 고성동에서 많이 옵니다. 구청이나 복지회관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왜 침산2동에 오느냐고 하니까 침산2동은 기초부터 가르치니까 타 동에서도 많이 오는데 문제는 강사비를 월60만원으로 책정해 놓으니까 소득세, 주민세 공제하면 57만3천원 밖에 안 됩니다. 기획실에 말씀하셔서 강사비를 더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큰일을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실에 근무복 입는 것 때문에 김창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항상 민원실을 통하고 한 번씩 방문합니다마는 근무복 입는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근무복 입는 상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민원실은 1층에 있고 총무과는 2층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는 못 내려가지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내려가는데 근무복 착용관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지적을 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복착용이 여직원들은 그런대로 착용을 하는데 남자 일부 직원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한 둘 정도 입지 않고 있는데 누차 강조를 했고 근무복을 맞추어 줬기 때문에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환경은 나름대로 수목도 조성하고 나름대로는 큰 만족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갖추어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타라기보다는 민원실은 북구의 얼굴이고 민원실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이 북구청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무복을 1년에 3벌씩 계절에 맞게 입고 좋은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복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북구청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입어주고 그런 모습이 보여 질 때만이 근무환경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2006년12월에 본 위원이 친절도 조사를 해 볼 의향이 없느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하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700명정도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12월 중순쯤 되면 친절도 조사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명에 대해서 우편발송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로 느끼는 점을 체크하고 고치도록 민원실에 게시판을 설치하든지 통을 설치해서 만족, 불만족이라든지 좋았다, 나빴다는 것을 스티커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불편함 같은 함을 만들어 봄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순간의 느낌을 바로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편발송에 의한 친절도 조사보다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 당시 그 순간을 찾아내고 그 순간의 기분을 체크 못한다면 변화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편발송으로 한다면 며칠이 지났거나 한참 후에 글로서 표현하고 답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한 것이 뭐냐 하면 민원실 자체에 새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보고 눈에 뛸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 나간다거나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만족, 불만족이라든가 무엇을 넣음으로 해서 민원을 하나보고 정리하고 이것을 그때 느꼈던 생각을 구청에 전달함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6년12월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시행해 줄 것을, 1년에 두 번씩이라도 해 주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근무복을 입는 것도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친절함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도 매년 정문 앞에서 대모를 하니까 동네가면 주민들 만나기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문에 대필로 나니까 동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 뭐 하느냐고 합니다. 이런 소리를 매년 들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뭐합니까? 동민들한테 얼굴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서 하셔야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없고 대모도 없고 신문에도 없어야 합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모문제는 종전에 공무원노조가 불법노조에서 합법노조로 전환된 것은 대구에서 저희 구청이 처음이라서 불법노조에서 저희 구청을 표본으로 성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은 비서실이나 저희들 총무과 직원들이 보필을 잘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단체별예산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8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북구협의회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는 행자부 지침으로 1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07년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06년9월20일자로 전국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민주평통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결정이 되어서 2006년도에는 지원되었는데 2007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라는 공문을 발송했었고 접수가 되어서 2006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이루어 졌다고 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지난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예산문제는 일단은 민간단체관계는 기획실 소관인데 이 문제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고 국가사무에는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기획실과 심도있게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행자부 지침은 해 주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민주평통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액삭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부분에서 이번에 10월24일 홈플러스에 설치함으로 해서 북구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역주민에게 들은 것을 대신 전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민원전용팩스 불편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물론 답변요지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작은 돈이지만 약 2,400만원 투자해서 지역에 있는 몇 십만 인구가 감사를 느끼고 몇 백억 공사보다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작은 돈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지역민원 전용팩스도 마찬가지로 조달청가격이 약40만원인데 24개동이면 약 1천만원인데 24개동 전 주민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불편을 덜 수 있는 이런 것이 북구청에서 지역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이 갈망하고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 주기를 바라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난 10월24일 제157회 임시회 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주민등록 등·초본 문제, 개인정보문제, 예산문제, 주민불편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인이 많은 대규모 행정동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동천동, 구암동, 읍내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24개동에 전파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우선순위로 편리를 주기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시고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큰 동부터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루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반응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가벼운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십시오. 2007년도부터 현수막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계약을 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SD광고입니다.

주소는 어디입니까?

수성구 두산동에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서 단가계약에 참여했습니까?

경쟁입찰 했는데 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계약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5년 동안의 업체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북구의 모든 인쇄나 공사비나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북구에 있는 업체에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G2B방식이나 그런 것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의계약도 북구 업체 아닌 다른 곳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가 가능하다면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면 조례를 만들지 않겠지만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이 괜찮다면 조례를 만들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북구청 전 실·과를 조사한 결과 북구에 있는 업체보다 다른 구에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업체로 한정해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의계약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북구 업체를 주관 과에서 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일반 단가계약관계는 북구만 하는 것은 계약법에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고 수의계약관계는 주관 과에서 개별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업체와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G2B방식으로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북구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2007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기획실에도 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전까지는 500만원 이하이고 11월1일부터 계약법 개정으로 1천만원으로 계약법상에는 2천만원인데 금액이 너무 높으면 투명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1천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왜 입찰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셨고,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왜 하셨습니까? 5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개별법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11월2일 그 이전까지는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 기타 공사 등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고, 안 되고 수의계약법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 계약한 것은 계약법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약법상입니까? 본 위원이 기획실장에게도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님과 반대로 답변하셨습니다. 5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는 2008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과 입찰의 방식이 틀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시책도 거의 입찰방식입니다. 학교도 수의계약방식에서 G2B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TF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부분도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한 업체에 한달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업체에다가 한 달 안에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는 5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을 한 업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을 했을 때 우리 구청 전 실·과를 본다면 현수막 단가계약을 했을 때 예산절감효과가 있듯이 입찰방식을 택하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2008년도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총무과에서 해 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한 업체에서 계속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도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 5년, 10년, 15년을 한 업체에서 발주할 수 있는지,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입찰방식 G2B방식을 택한 곳을 다 분석하니까 2번 이상 입찰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업체가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피함으로써 15년, 20년간 독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실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2008년도에는 꼭 지켜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피해신고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신고기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일제강점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신고 받도록 정해서 접수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별도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계획이 내려오면 검토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CCTV설치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상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시방서는 어디서 제출받았습니까?

시방서는 별도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전문직 공무원이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통신전문업체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통신전문공무원이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시방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 질의할 때는 시방서가 구청에서 하기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듭니까? 다른 곳에 시방서를 받아서 참고해서 정리하고 시방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서 받아서 참고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 직원이 검토해서 시방서를 만들어서 통신전문업체에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보산업과장님 말씀은 전문성이 없어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못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받아서 정리를 해서 만든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디서 했습니까?

유한정보통신입니다.

입찰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1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방서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내용을 만들어서 그 시방서를 제출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방서를 어디서 받았는지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시방서를 받은 그 곳이 입찰이 되었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시방서는 제가 정보산업과에 알아본 결과로는 정보통신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그 회사에 시방서 만든 것을 검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CTV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가 얼마 전에 됐는데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관리비문제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여기서는 관리비가 안 된다, 경찰서에서는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CCTV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비문제의 결론은 경찰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과 회선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까?

현재는 지원된 것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 2,4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질의를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으니까 2,400만원정도라도 CCTV는 우리가 하고, 관리비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별도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은 어렵지 않습니까?

경찰서는 별도예산이 어렵고, 주민의 방범활동이라든지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부분도 협조를 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안 되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관리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부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관리비는 경찰서에서 2008년도에는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하루이용 건수 20여건에 비해서 홈플러스 칠곡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하루이용 건수가 6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동사무소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구청에 특별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운영되고, 강북에는 설치장소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정도까지 발급건수가 오른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일요일, 토요일에도 관공서에서 이용 못하는 민원이 몰려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청사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같은 업무를 창구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주민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강북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설치된 것은 유지관리나 보안문제에 있어서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는 이동이 어렵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수요를 분석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계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애하자는 말씀은 좋은 말씀 같은데 이번에 홈플러스에 설치함으로 해서 부동산업체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이 직장 다니는 젊은 부부들이 움직이면서 집을 사거나 할 때 설치하고 나니까 저녁에 계약서 쓰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뗄 수 있는 것은 저녁에 가서 바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김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검토하신 후에 지역에 필요하면 조속히 설치해서 24시간 365일 필요한 곳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쪽 동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각동에 프로그램이 1년 만에 폐지된 동이 11개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분이 주먹구구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22개 동 중에 11개 동이 폐지가 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아주 주먹구구식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시대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도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시킬 것은 시키고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각 실·과 5급이하 직급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근무시간이 09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2시간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2시간 이후에는 하루에 4시간까지 인정을 합니다. 1일 기준으로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표에 보면 5급에 142, 143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금액입니다.

몇 시간을 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1달에15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초과근무를 1시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면 직급에 따라 단가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5급, 6급에 대해서 근무시간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북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구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5급, 6급만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간외수당은 기본적으로 기본시간이 15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시간만 근무하고 5~6급 공무원들은 기본시간 외에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7월까지는 기본시간에 추가로 15시간을 더해서 30시간으로 했고, 8월부터는 기본시간 15시간에 5시간 더해서 20시간 한도 내에서 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추가도 주지 않고 15시간 기본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차이가 없는 것은 기본시간 외에는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5~6급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5년 자료를 보면 272, 272 자료가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30시간까지가 한도이고, 2006년은 20시간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시간외에 2005년~2006년까지 기본시간 15시간 외에 30시간 한도 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금액이 적고 과거에는 기본시간 15시간에 추가 15시간까지 줄 수 있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매년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급에 한 분이나 6급에 한 분이 매월 같은 시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이는 못하지 않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시간과 근무수당이 정해져 있는 금액에 많이 근무하면 수당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 한 분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문제는 5급 정도 되시는 분의 수당이나 근무시간이 똑같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급~6급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시간 외에 야근을 하지만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했지만 기본시간 외에는 수당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근무시간이라든지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타구에서는 CCTV를 설치해서 해보니까 이탈자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것도 국가시책 사업으로써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안에는 전체적으로 통·폐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돈이 많으면 빨리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마포구에서 실시한 곳이 있는데 20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4개 권역별로 동을 나누었습니다. 16개 동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분석되었고 200억원의 절감효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각 과에 여러 가지로 돈을 아껴라, 입찰을 하라 등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의 답변은 올해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구정질문 답변 때 내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선과 총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다른 구보다 빨리 통·폐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총선이 끝나면 약속대로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총선이 끝나면 사전준비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24개 동이 있는데 인구가 1만명이 안 되는 곳이 5곳입니다. 한 동만 통·폐합하고 나머지 동을 고수하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5개를 다 통합했을 때 국비나 시비가 줄어듭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변동이 조금 됐습니다. 대구시 권고지침에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대다수 1만명 미만이고 소규모동입니다. 행자부 지침을 일방적으로 다 따르면 전동을 다 통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권고지침은 1만명 미만의 동에 대해서는 우선 통·폐합을 하고 북구에는 5개 동이 해당됩니다. 그 문제하고 지역특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선 이후에 1만명 미만 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동을 통합한다고 해서 국비를 적게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 훈련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회 강사는 중앙부처 간부를 섭외하여 실시한다고 했고 강사료 지불을 보면 당초예산에 120만원 예산으로 잡았다가 250% 증가한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앙부처에 저명인사로 오신 분은 어느 분이며 교육내용은 어떠했으며 예산을 당초에 잡았다가 1인당 60만원 정도인데 그렇게 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강사수당은 당초에는 계획을 잡을 때 지방에 있는 강사로 하기로 했는데, 지방강사는 수강료를 보통 30만원정도 잡고 중앙에서 초빙하면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지방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몇 번 실시했습니다. 3회를 실시하니까 직원들의 반응이라든지 효과가 미미하고 해서 9월, 11월에는 중앙강사를 2번 초빙해서 첫 번째 중앙강사는 탑 서비스 아카데미 원장 한상숙씨인데 대한항공에 근무하신 분인데 친절문화에 대해서 강의했고, 11월1일에는 서울대학교 박동규 국문과 명예교수님으로 박목월 시인의 자재분 이십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중앙강사를 초빙하니까 참여율도 높기 때문에 예산은 더 들더라도 한번이라도 직원들에게 강의다운 강의를 위해서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