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이며 해당 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평소 존경하는 박문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만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57만7,000원이 감소한 48억2,896만4,000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서문시장 4지구 냉난방사업 공사가 완료되었고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2007년보다 7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손괴자부담금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96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보상비 4,8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경상비 13만원, 고조도조명반사갓보급비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98쪽 패션주얼리특구상점가현대화사업 12억원, 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으로 서문시장 아케이트 설치비 12억3,000만원,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트설치비 8억1,300만원, 서문시장1지구 1층전기보수비 3억8,700만원, 도시녹지관리단원운영비 2,960만6,000원, 가로수조성관리 3,000만원, 산림해충방제비로 61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00쪽 유기동물보호사업비 882만원을 편성했으며 양봉농가지원비 181만6,000원, 공수의수당으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특구상점가현대화사업비 3억, 서문시장아케이드설치비 3억800만원, 서문시장진입로아케이드설치비 2억400만원, 서문시장1지구 1층전기 보수비 9,700만원, 재래시장 전기안전 점검비로 3,694만4,000원, 가로수조성관리 3,500만원, 도시녹지관리단원운영비 621만6,000원, 산림해충방제비 21만4,000원, 가로수 사후관리비 3,000만원을 2008년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7,688만7,000원이 증가한 64억1,334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현대화사업과 서문시장진입로아케이드설치 등 단위별로 조금씩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 13만원, 담당자 교육여비 11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인이 늘어났습니다. 198쪽 유기동물사업은 민간위탁기금으로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424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업무 관련지원으로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비 90만원, 우편요금 40만원, 담당자 교육여비 22만원, 일반보상비로 양곡명예감시원활동수당을 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쪽 공수의수당 일반보상금으로 월 60만원, 12개월 해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삼덕종합동물병원이 공수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및 일반운영비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참석수당 182만원, 우편요금 45만원, 경제전문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2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강좌에 따른 강사료, 교재비, 친절교육 등 합해서 5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쪽 유망 창업아이템 설명회 및 성공사례 발표 강사료 20만원,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교육 교재비 등 합해서 208만원, 공장설립 관련담당자 교육여비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물가점검에 따른 공익요원보상금 314만4,000원, 중소기업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월 1건 정도 해서 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상거래 질서확립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유통조정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68만원, 합동단속급량비 25만원, 유통서비스 업무추진 우편요금 89만5,000원, 201쪽입니다. 상권 활성화에 따른 선진지 견학여비로 72만원을 편성했고 패션주얼리특구 환경정비사업으로 전주지중화사업관련 선진지견학여비 50만원, 지중화사업관련 설명회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민간자본보조 전주지중화사업에 18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기본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행정지원 일반운영비로 상품권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다음 202쪽입니다. 서문시장 관리사무소 운영비 120만원, 우편요금 103만8,000원, 서문시장관광안내판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84만원, 교동시장 공중화장실관리 1,044만원, 서문시장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28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서문시장관리사무소 모사전송기 구입비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서문시장 관리사무실에는 직원 1명, 공익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업무추진 급량비 63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서문시장아케이드설치비 1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3쪽입니다. 다음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드 설치비 12억2,000만원, 서문1지구 1층전기보수비 5억8,100만원,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 추진급량비 90만원, 재래시장합동정비 50만원 편성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서문시장 노점상 지도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32만2,000원, 재래시장활성화 일반운영비로 상인친절서비스교육비 62만원, 모범재래시장견학과 현대화사업 교육을 합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서문시장축제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쪽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점검에 6,1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수급안정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먼저 에너지 및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30만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위원수당 70만원, 석유류품질검사시료 및 운송비 104만원, 에너지홈페이지 구축관련 홍보물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유지관리비 47만원, 에너지절약실천교육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교육여비 18만원, 에너지홈페이지구축 프로그램개발용역비 1,000만원, 위험시설합동단속 민간인여비로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조도조명반사갓 보급입니다. 이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구청사 신관을 제외한 사무실 조명기기반사갓 전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국비 포함해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관리 일반운영비로 계량기 기준기 교정검사 80만9,000원, 수검통지서 및 홍보물제작에 90만원, 쌀, 보리 등 실량상품검사시료구입 30만원, 계량담당 교육여비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도심녹화 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과 인건비로 3,366만3,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원녹지 관리자료 및 소모품구입비 2,417만8,000원, 공원관리비 387만8,000원, 장비임차료 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6,6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08쪽입니다. 조경시설 유지관리비2,360만원, 이륜차 및 기계장비관리 240만원을 편성했고 우수조경사례 견학여비88만원, 조경지방제약재 및 계절꽃 구입비 2,716만원이며 다음은 209쪽입니다. 손해배상금 30만원, 120만원 편성했으며 조경지 관리사업과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3,42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조성입니다. 인건비로 3,927만4,000원, 공원 및 가로수 조성사례 견학여비 72만원, 병해충 방제약재구입 500만원, 가로수 잠복소 설치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0쪽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사후관리비로 시비 포함해서 4,3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입니다. 도시녹지관리 인건비로 4,199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21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약 구입비로 1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직원 국내여비는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1대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은 거의 100% 국ㆍ시비 보조죠?

예.

198페이지 유기동물보호사업은 전보다 2,120만원 증가됐죠? 이건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구에서 개나 고양이가 길가에 버려진 걸 받아서 저희들이 수탁단체에 보호의뢰를 합니다. 보호의뢰를 하는데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관리비로 월 나가는 숫자가 2006년도에는 163건인데 올해는 264건으로 100건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820만원에서 2,120만원 늘어나는 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구비, 시비 구분은 어떻게 몇 프로 해서 하는 겁니까? 882만원은 시비고 구비가 2,058만원인데.

시비가 30%, 구비가 70%입니다.

시비 30% 받으려고 하면 70% 무조건 내야 된다?

예.

국내여비가 경제과에 보면 11만원짜리 있고 18만원짜리 2가지 있는데 11만원짜리는 어떤 것이고 18만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예산계에서 각 부서별로 조정하는 게 있고 우리가 모범사례 견학지 같은 경우에는 가는 지역도 다르고 일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는 실제로 대체적으로 11만원인데 경제과는 18만원짜리가 많아요. 공장설립 운영교육 18만원, 상권활성화 선진지견학 18만원.

그건 저희들이 1일 갈 때도 있고 2일 갈 때도 있고 일자 수가 다르고.

이틀 가는 경우는 18만원 갖고 안 될 건데.

거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모범재래시장견학 18만원, 재래시장현대화사업 18만원, 계량담당교육 가는 데도 18만원, 계량담당공무원 연수교육 1명인데 이건 어디에 가는 겁니까?

단양 갑니다.

단양 가는데 당일입니까?

1박 2일입니다.

단양 1박 2일이고, 1박 2일은 교육가면 일단 들어가면 거기서 숙식이 다 되니까 그래서 적게 든다?

예.

우수조경사례견학 이건 11만원인데, 공원가로수조성사례견학 18 만원, 대체적으로 다른 곳은 11만원이 많아요. 예산계에서 조정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산계에서 어디 가는지 실제로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20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156만원 이건 260만원이 늘었네요. 분수 및 조경시설용품이 작년에 300만원인데 올해 600만원으로 올랐는데 배가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시청 분수대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곳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분수 및 조경시설용품인데 용품을 바꿀 게 많다는 말입니까?

예.

조경지 관리사업은 어떤 겁니까?

조경지 관리사업은 하절기에 제초작업 중 조경지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절기에?

예, 하절기 되면 풀도 많이 나고.

작년에 없던 겁니까?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목이 많이 바뀌어서 찾기가 어려워서 작년에도 했어요?

예.

작년에 얼마 했나요?

3,600만원.

도로 줄었네요.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작년에 있는 걸로 해 줘야 되지, 작년에 없는 것처럼 이래 해 놓으니까 못 찾는데다가 여기에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없는 걸로 알죠.

실제 행자부 지침으로 사업예산을 하면 제로베이스로 해서 작년에 걸 표기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 자체에서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예산서를 며칠 전에 주면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전년도예산은 표기 안 하는 게 원칙인 걸로 제로베이스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려면 자꾸 대비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니까.

실제로 작년하고 대비를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 잡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써서 모자라면 내년에 더 넣어야 되고 올해 써서 남으면 적게 넣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대비를 안 해 볼 수 없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강태호 경제과장님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어렵게 예산서를 편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실 게 있는 것 같아서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비 18억4,500만원, 203페이지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드 설치 12억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문시장 소방서 맞은 편 건어물 아케이드 설치는 전주지중화를 하고 난 뒤에 설치공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물론 이게 시작을 강태호 우리 경제과장님 이전에 시작하고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아케이드 설명을 할 때에도 분명히 거기는 전주지중화를 하고 난 뒤에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전주지중화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강태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에 120억원 중에는 전주지중화 사업에는 당초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할 사업부터는 전주지중화 사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아케이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

예산을 들여서 전주를 지중화 하고 난 뒤에 하겠다?

예, 지금 이중에 가드레일 설치를 6억5,0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아케이드 사업은 전주지중화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사를 시작해 놓고 보면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아케이드 공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중화도 하기 전에 반틈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그래 놓고 안 있습니까? 지역구 위원으로 볼 때에는 지금 안 그래도 현재 2지구 화재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재래시장담당자도 여기 계신데 아케이드 시작해서 군데군데 시작만 하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중단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중단된 상태로 지금 있으니까 보기가 흉물스럽고 시장 분위기도 아주 어수선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 30억원 중에 자부담 3억 관계 때문에 상인연합회하고 중구청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이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오더라도 이걸 효율적으로 최대한 짧게 하고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을 위해, 우리 고객들을 위해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아케이드 결국은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볼 때에는 상당히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지적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주지중화 사업도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2지구가 화재가 난지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마는 아직까지 발주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건물을 짓고 나서 상식적으로 덮든지 해야 되는데 건물도 없는데 뒤에 옆 부분은 안 막아서 그렇지, 위에는 지금 현재 다 된 상태 아닙니까?

앞부분하고 도로부분에는 사업하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분에는?

예.

도로부분에는 사업하고 난 뒤에 하려고 그러면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붕도 아니고 일부만 덮여서 이런 식으로 현재 해놨는데 재래시장 우리 주무계는 만날 오시니까 사실 지역 구위원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것들은 물론 예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성질로 봐서는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속하게, 현재 제가 볼 때에도 무슨 큰 대안이 없습니다. 경제과장님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2지구 분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11월달에 건축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내년 초에는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2지구 아케이드 사업은 맞추어가면서 나머지는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저래 하다 보면 나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소모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니까 경제과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구검토를 좀 하시고 상인들 불편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안제시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수입란에 보면 92쪽에 가로수손괴자부담금 작년에 했을 때 금년 예산은 3,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 감액해서 했습니까? 실제 로 발생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실적은 지금 까지 3,3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왜 적게 잡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안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니까 세입부분이 줄었습니다.

209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가로수 잠복소 설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가로수 잠복소 설치는 나무가 지금 도로에 보면 1.5m 높이로 둘러싸는 게 있습니다. 그걸 둘러쌈으로 인해서 벌레가 그리로 모이게 됩니다. 봄에 벗겨내서 태우고.

작업이 반복적으로 될 수 있겠네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개당 3,000원씩 했는데 내년 예산은 하나에 1,000원씩 증액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1,000원씩 증액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서는 개당 3,000원인데 내년 예산에서는 4,000원...

단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단가가 상승되어서.

가로수조성관리에서는 편성된 게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고 사후관리는 상대적으로 구비가 적고 시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성관리 쪽에 오히려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데 사후관리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구비를 많이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조성사업하는데 시비보다 구비가 엄청 많으니까.

가로수조성관리에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가로수 사후관리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이런 건 약간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반대로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지.

시비 같은 경우에는 녹지담당 부분에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간에 형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작년보다 14만1,000원이 줄었죠? 3,366만3,000원으로 줄었고 209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3,927만4,000원인데 이건 2,237만2,000원이 늘었는데.

가로수 인원이 금액이 늘어난 건 시에서 보조금이 조금 감액되어 내려와서 늘어났습니다.

가로수 조성에?

209쪽에...

가로수 조성하는 건.

210쪽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작년도보다는 8,750만원이 감액되어서 저희들이...

어디요?

210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비가.

그 중에 인건비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시에서 8,700만원 삭감되어 내려와서.

그럼 시에서 이번에는 3,500만원 나왔는데 시에서 받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8,700만원이 삭감됐다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가로수 조성관리 여기에?

예.

올해는 1억1,200만원 그래 온 게 3,500만원으로 줄었다 말입니까? 그래 줄어야 맞는데 녹지계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쪽 교동시장 화장실이 작년에는 840만원이고 올해는 1,004만원이 나가네요. 204만원이 불었는데 거기에 따른 뭔가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전기상하수도요금으로 해서 840만원 나왔는데 지금 목을 2개로 잘랐습니다. 상하수도 840만원, 전기가 204만원인데 잘렸는데 불어날 게 있습니까? 공공요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공요금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 사용에 따라서 물도 많이 사용하고 전기사용도 많이 하고.

작년하고 지금 전기하고 상하수도를 분리를 해 놨기에 잠깐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04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문일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 나름대로 충분한 답변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예산 설명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114억4,628만7천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30억8,1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96쪽 예산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8억2,082만6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자원봉사활성화사업 등입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예산서 101쪽 시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6억2,546만1천원으로 주요사업은 사회복지직 인건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숙자 쉼터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28억637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4,91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예산편성 방법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됐으므로 단위사업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첫번째 단위사업인 사회복지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각종 후원금, 영수증유인비 14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재민관리담당자 교육여비 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2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61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28쪽입니다. 복지행정 서비스헌장에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착오에 대한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냉장차량을 이용해서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기탁식품을 전달하는 푸드뱅크사업 추진비 2천만원과 건강검진서비스 등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마음 순회봉사단 운영비 2,500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구복지한마당 개최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7억8,801만9천원을 편성했으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2,18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교육여비로 44만원을 편성했고 아동에게 독서지도 및 음악, 미술, 언어학습치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비로 6억9,072만8천원과 저소득시민 전세자금 연체자에게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시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노숙인 보호사업입니다.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노숙인 단속을 위한 직원들의 급량비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유랑자 귀향여비 100만원을 편성했고 선한사마리아인의 집과 카톨릭근로자회관인 노숙자 쉼터 및 상담소 운영비로 2억7,702만6천원과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종사자 수당으로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 서비스연계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역점시책사업인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에 대한 홍보 및 신규 후원자 발굴을 위한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책자발간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이용편의 제공 및 홍보를 위한 주민생활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비용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1,224만원과 운영비 60만원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지역복지협의체 담당자 교육과 주민서비스업무 담당자 교육여비로 44만원을 편성했고 이웃돕기 사업에 협조한 후원자들을 초청해서 이웃돕기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후원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랑의 한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사업입니다. 3.1절 등 국가보훈 행사비 81만원과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애국지사 및 유족 국가단위 행사참석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국민기초생활 지원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식 인쇄비 300만원과 월 1회 개최되는 민관합동 사회복지업무 연찬회 운영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인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자 교육비 22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비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3쪽 중간 부분에 있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비 77억8,915만6천원을 편성했고 323쪽 제일 아래 부분 해산 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출산 또는 사망 시 지원을 위한 예산 4,60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 20억5,977만1천원과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자녀학자금으로 2억9,63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34쪽에 있는 현물급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은 정부 양곡을 구입하는 과정에 보조하기 위해서 1,43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통합조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 관련 각종 서식 인쇄하기 위해서 26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인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단위업무 담당자 교육여비로 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 의료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1억7,51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단위사업인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자원봉사 홍보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제작비로 107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는 자원봉사 관련 담당자 연찬회 참석여비로 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자원봉사업무 활성화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서비스 연계 및 자원봉사단체 행사보조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운영사업보조비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요리사, 한의사, 미용사 등이 독거노인과 한 부모 가정 아동 장애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봉사단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토요휴무수업 실시에 따라 맞벌이부부 자녀 및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토요휴무수업일 기획봉사프로그램운영비 500만원과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8천만원을 편성했고 어르신 가족봉사단 자원봉사대축제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비로 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자원봉사 전문교육 및 자원봉사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따른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활성화지원비 3,32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72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451만2천원과 우편요금 131만3천원을 편성했고 직원 국내여비 4,9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1억4,4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만원을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대불금 회수금액과 지난년도 대불금 회수금액을 각각 26만원과 42만원을 편성했고 정산진료비, 진료비환수금 등 기타 잡수입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ㆍ시비 보조금 1억6,141만원을 편성했고 국비 80%, 시비 20%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2,913만6천원과 시비보조금 3,22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5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6,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의료급여사 인건비로 2,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6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36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57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따른 교육참석 등 국내여비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는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9,600만원을 편성했으며,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빌려주는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8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앞과 연결되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했고 산소호흡기 등 요양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했고 의료급여 대불반환금 등 과오납금으로 158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5,8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정기예금 이자로 3,091만원을 편성했고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1억1,42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자금회수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했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1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6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은 11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융자금 관련서식 인쇄비로 80만원과 융자대상자 원리금 납부연체 채무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물건 경매수수료 18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편성했고 생활안정자금 업무추진 급량비로 90만원을 편성했고 우편요금 6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체납 징수액 업무추진비로 144만원을 편성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1억5,15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승극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국ㆍ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본위원이 볼 때는 질의할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0쪽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위원회, 실무위원회 대표위원회가 17명인데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특정한 자격이 없고요. 대표위원회는 현재 구청장님하고 남산2동에 있는 남산기독교종합복지회관장 변창흥 목사님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두 분이 공동 대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이십니다. 자원봉사관련단체나 복지관련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라든가 사회단체인 여성회 대표라든가 공무원도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입니다. 예산은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민간인들만 17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중에는 경북대학교 의대교수님도 계시고 의료관련 단체장들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위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표위원은 중구 관내에 복지관련 사항을 토의하고 협의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따뜻한 중구 만들기 해서 연탄 지원을 했습니다만 관에서 지원없이 순수한 민간인들의 후원금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겨울나기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칭부터 대표위원회 해놓고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서.

조례에 대표위원도 20명이고 실무위원도 20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국ㆍ시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사회보장적 수혜금 232쪽 중간 부분에 생계급여에 전년도보다 올해 편성된 게 약 77억이네요. 14억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ㆍ시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많이 늘었습니까?

국ㆍ시비가 증가했습니다만 기초수급자한테 의복이라든가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액도 올해 인상된 겁니다.

금액이 인상되어서 많은 돈이 증액됐다.

예.

23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지난해보다 약 3천만원이 증액됐네요. 민간위탁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올해보다 3천만원 증가한 것은 첫째,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주는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명이 증가합니다. 3명 인건비를 주고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중구 관내 자원봉사자 등록한 분이 6천명인데 현재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봉사활동하시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이 약 4천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해보상비라든가 자원봉사센터의 시설유지비, 차량유류대라든가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3천만원 증가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유지가 늘어나니까 직원도 2명인데 1명 더 추가해서 하겠다 하는데 3천만원이 증가되는 것은 너무 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자원봉사한다고 해도 인건비를 보통 약 1천만원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직원 1명만 늘어나면 1천만원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인건비도 증가하거든요.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원봉사자한테 일반사무용품이라든가 수용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작년하고 올해 3,000명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3, 4,000명이 늘어날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가 전년도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책정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실적도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늘어나는 만큼 실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자원봉사센터 대구시 평가가 끝나서 작년에 최우수 했습니다. 올해도 중구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자부에 추천을 합니다, 중앙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어느 구청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초소 방범활동 그런 사람들도 자원봉사로 가입을 해서 어떻게 시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인원에 포함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사람, 동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분이라도 자원봉사센터에 오셔서 자기가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하면 연중 몇 시간 했다.

통장 마일리지 관리를 다 해 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된다 그죠?

예. 저희들이 참고로 자원봉사자가 만명 됩니다만 마일리지 관리하는 분은 약 5천명 정도. 시간에 따라서 봉사활동하는 분들은 앞으로 시내에 여러 가지 가게에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시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점점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일거리가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운영비를 늘려 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서비스연계 추진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랑의 한 가족 연결사업 책자 만원에 500부 5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 책자가 500만원 연결고리 리후렛 16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는 전년도에도 하던 겁니까?

금년도에도 책을 발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5년 12월에.

2006년도에는 안 했네요?

예.

1년마다 한 번 하는 겁니까?

복지관련 각종 서비스 내용을 책자에 수록해서 배부하는데 각종 법령 개정이라든가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합니다.

사랑의 한 가족 연결사업 책자는 작년 경우에 180만원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 해 놨네요.

추경에 360만원 더 했습니다.

이 책을 한꺼번에 안 하고 두 번 나누어 했습니까?

처음에 기본 예산이 모자라서 안 하고 추경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기본 예산을 아예 턱도 없이 해놓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어째서 180만원 해놨다가 뒤에 360만원으로 한다 말입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보훈단체유가족 지원 사업 해서 국가보훈행사 지금까지 안 하던 행사입니까?

계속 했습니다. 국채보상공원 종각 있는 데서 매년 3.1절, 광복절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돈을 하나도 안 들여서 했는데.

돈이 없었는데 시에서 자꾸 구청보고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그때까지는 의자라든가 직원들이 날라서 설치하고 텐트도 구청에 있던 텐트를 다 설치했습니다.

올해 3.1절 행사를 동산병원 옆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하고 다르고 보훈 관련되는 분들이 와서 종각 타종하기라든가.

3.1절 우리는 따로 하고 그 어른은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까?

별도로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행사하는데 81만원 지원해달라 한다 말이죠?

예.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5개 단체했는데 작년에 4개 설치 했는데 올해 추가된 게 어디입니까?

광복회가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구 단위로 다 됐는데 광복회원이 중구 관내에 20여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록했습니다. 10월 17일 조양회관 망우공원에 있는데 발족을 했습니다.

버스 1대 맞춰서 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국립 현충원이나 대전 현충원에 갑니다. 가족들이 함께 갑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애국지사 작년에 2회 하던 걸 올해 1회 더 하네요. 애국지사 10만원씩 20명 작년에 두 번 줬거든요.

그전에는 3.1절, 8.15 했는데 이번에 현충행사까지 3회입니다.

232페이지 민관 합동 사회복지업무 연찬회 운영은 20만원 12회 새로 생긴 거죠?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인데 구청과 동에 사회복지직하고 중구 관내에 복지 관련 단체 직원들 업무연찬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에 1회씩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해 보면 결과가 좋은 게 나옵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법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설명해 주고 건강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사항...

혹시 한 달에 1회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끝에 국내여비 8만원인데 다른 데는 보면 여비가 전부 11만원인데 여기는 8만원.

교육가는 여비입니다. 직원들 출장갈 때 가는 여비가 아니고 단체에 교육하는 여비입니다.

다른 데는 교육가도 11만원씩 주는데 여기는 왜 적게 줍니까? 다른 데는 8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좀 아까도 18만원 너무 많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너무 적어가지고. 돈 많이 줘서 보내야 잘 배워서 오지. 안 그러면 가까운 데 가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음에 23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서비스 연계 및 자원봉사 행사는 뭐 하는 겁니까? 어떤 행사입니까?

자원봉사단체 구청에 등록된 47개 단체입니다. 47개 단체에 각종 행사라든가 간담회...

이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작년 예산은 없다고 합니까?

그전에는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예산 없이 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넣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요휴무수업일 기획봉사프로그램 운영 500만원은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녀들.

500만원이 어디에 불었나, 전문봉사단 운영지원이 불었나, 500만원 불었다는데 어디에 불었습니까?

여러 가지 과목이 변경되어서.

아니요. 민간위탁금 1,100만원에서 전년도 600만원이고 500만원 불었다 해놨는데?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내려왔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다가 토요운영 프로그램이 한 칸 밑으로 내려왔다 말이죠?

예.

실제로 민간경상보조나 위탁금 주는 거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14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양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춘연 주민복지과장이 지금 현재 장기교육 중임에 따라서 현재 홍석기 노인장애인담당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사실 구정업무 수행에 집행기능이고 주로 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대행자로서 주민복지 업무에 보다 밝은 노인장애인담당이 설명토록 배려해 주신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사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 복지, 주민, 문화, 환경, 위생 등 관련업무 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중인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홍석기 노인장애인담당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도 되겠습니까? 그럼 홍석기 노인장애인담당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담당 홍석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문일 위원장님과 이만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춘연 과장의 장기교육으로 이양호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석기 계장님 앉아서 하세요.

홍석기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예산은 2007년도 세입예산 113억5,602만1,000원보다 62억7,183만4,000원이 증액된 176억2,78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대비 55.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신설과 차등보육료 지원 및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운영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만 선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상세한 건 세출부분에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출부분 설명 시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6,600명을 대상으로 1, 2 단계로 구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위해 국비 35억3,465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마을 외에 3개 시설의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는 국비 6억2,809만원, 거주장애인 950명에게 등급별로 지급되는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국비 6억2,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으로 국비 1억5,400만원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는 보육료는 역시 국비 6억5,06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역시 국비로서 10억2,27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지원으로 국비 1억1,704만1,000원, 가사간병인도우미사업에는 국비 보조로 1억94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9쪽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7,22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은 국비편성 세입부분 예산이며 다음은 시비세입 편성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앞서 보고드린 수입사업과 동일하며 예산은 사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원비율에 의해 국비보다 세입예산이 다소 적게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01쪽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시니어클럽사업개발비로 1,500만원,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0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시비보조금 수입으로 5억4,646만원, 기초노령연금에 9억938만9,000원, 노인생활시설운영에 5억313만원, 경로무료급식소운영에 3억8,406만3,000원을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노인들에 대한 각종 사업 및 시설지원비가 금년 대비 26% 정도 증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03쪽입니다. 103쪽에 나열되어 있는 각종 사업은 장애인과 모자세대에 대한 시설지원비 등이며 이는 금년 대비 약 3% 정도 증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운영에 1억8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금으로 4억2,31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유인물 아래쪽에 성매매피해자 구호지원에 7,12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9,36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에 5,68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에2억2,797만3,000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으로 7,722만2,000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금으로 2,640만원, 아동급식조ㆍ석식지원금으로 6,27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역시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아동급식중식지원금으로 2억1,367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공공근로사업에 4억4,27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3,12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의 165억7,795만3,000원보다 35억3,135만5,000원이 증액된 201억930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서상에 세출부분을 장관항목에서 부서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는 정책사업이 8개, 단위사업이 21개, 세부사업이 120개로 이루어져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41쪽입니다. 저희 과는 2008년 세출예산 총액은 구비 24억8,145만3,000원과 국ㆍ시비 등을 포함하여 201억930만8,000원이며 첫 번째 정책사업은 노인복지구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에는 단위사업으로는 경로당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지원 외에 5개 사업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시니어클럽사업 개발비 보조에 2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8억8,20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3,74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경로당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에는 국ㆍ시비 구비 모두 14억8,839만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1,25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인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국ㆍ시비 3,000만원은 노인 공동작업장의 월세보전금 1,000만원과 시니어플라워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품비, 홍보비 등에 1,430만원, 차량유류비 등으로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시니어클럽운영 시비 1억5,000만원은 반장 외에 4명의 인건비 1억4,000만원과 운영비 1,000만원이며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종사자수당 시비 300만원은 종사자 5명에 대해 월 5만원 연간 지급되는 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세부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3억4,838만원이 증액된 10억9,2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보건복지부 선발기준에 의거해서 환경지킴이 공익형 270명과 노인돌보미 복지형 80명 등 350명을 선정하여 1일 4시간씩 월 20일 근무로 7개월간 운영하게 됩니다. 채용인력에 대한 보험가입료와 작업도구, 피복비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중구 시니어클럽의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인 택배사업 등 15가지 유형에 420명을 선발하여 연중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노인자원봉사활동비 지원입니다. 관내 남산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푸드뱅크 음식배달과 아나바다 매장관리 등에 매월 노인 6명을 10일간 자원봉사토록 하고 실비를 지급키 위해 시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세부사업인 노인지역봉사활동 지원사업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시ㆍ구비 각각 1,2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교통캠페인 및 뒷골목 청소 등에 지역봉사 지도업무로 매월 참여하는 40명의 노인들에게 10일간 1회에 5,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서 본 사업도 지역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 사기함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위탁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의 중구지역 부설 노인대학으로서 연중 운영이 되며 교육정원이71명으로 교양과목과 일반상식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비 110만원과 선진지견학비 45만원 등으로 모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및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35개 경로당에 운영비 월 15만원과 난방비 3등급으로 구분 지급됩니다.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로 구ㆍ시비 포함하여 경로당운영에 9,167만2,000원을 편성했으며 경로당 운영 시비 추가지원으로 71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4쪽입니다. 경로당활성 지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920만원과 투척소화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700만원, 공설경로당 24개소에 대한 각종 수선비 2,200만원,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역점추진 사업인 혈압측정기 구입비 3,250만원 등 모두 6,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경로체육대회행사 참가보상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노후생활지원입니다. 국ㆍ시ㆍ구비 포함해서 54억1,710만9,000원으로 편성된 본 사업에는 경로승차요금과 기초노령연금, 노인건강진단, 경로우대업소보상, 경로위생수당 등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 245쪽과 연결시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경로승차요금은 시ㆍ구비 각 50%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10,4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게는 경로승차요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제외대상자를 뺀 나머지 약 2,220명에 대한 경로승차요금에 시ㆍ구비 합쳐서 2억7,0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1월과 7월에 1, 2단계로 구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2만원에서 최고는 83,640원까지 지급되는 연금 대상자수는 1단계는 70세 이상으로서 한 4,000명 정도가 지급 예상되고 있고 65세 이상 2단계는 6,700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들 노인대상들에게는 지급되는 연금 국ㆍ시ㆍ구비 모두 50억5,21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노인 중에 80명을 기준으로 희망자에 한해 12개의 항목으로 검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시비 2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우대업소 보상비는 30개의 이용소와 22개 미용소에 매월 4만원씩 2,496만원을 편성했고 국민기초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매월 목욕료로 7,000원씩 지급되는 경로위생수당으로는 6,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도 노인생활시설운영 시비보조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먼저 노인생활시설운영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에덴노인요양원 등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생활자들에 대한 지원비로 5억3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덴요양원 등 3개 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 보호자 보호비 및 인건비로 시비추가지원 예산 1억6,36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 70만원 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어르신마을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에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로 시비 4억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인 에덴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시비추가보조로 2,5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구노인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금년 8월에 개소를 한 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현재 활발히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 최초로 문을 연 노인상담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시에서도 노인인구대비해서 14%나 되는 우리 중구에 점차적으로 보조금 비율을 높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에 가내시된 시비 2,000만원과 전년도와 동일한 구비를 합쳐서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공익근무요원에게 제공되는 중식비 중 40% 정도를 시비로 지원함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21명에 대한 중식비로 시비 1,0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장님, 분량이 좀 많으니까 굵직한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홍석기 예, 알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어르신마을실비 전문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방염시설 등 장비보강을 위해서 국ㆍ시비 10억420만1,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재가노인지원사업 중에 우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현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600명 정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거노인 도우미 즉 생활지도사 25명에 지급되는 국ㆍ시비 인건비가 1억5,7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도 격려 위문차 방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무료급식소가 관내 요셉의 집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5회 급식하며 매회 1,400명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로 시비 3억8,40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노인복지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노인복지 행정업무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관 및 단체, 복지시설 등과 대외적인 접촉도 많고 각종 행사도 많은 부서입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우편요금, 세미나참석 여비 등 공공운영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피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74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격무부서임을 감안하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주간보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을 돕는 복지형 일자리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월 보수는 20만원이고 고용, 산재보험 등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9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게 등급별로 3만원에서 최고 16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945명이며 국ㆍ시비 8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장애수당 시비특별보조로 장애수당을 받는 대상자 중에 1, 2급인 중증장애인에게 3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대상은 313명이며 시비 1억1,2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장애인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중, 고등학생 장애인 자녀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신규등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대상자는 25명이며 국ㆍ시비 포함해서 4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에 이건 기초수급자로서 재가청각장애인 중에 수술 적격자 1명에게 수술비를 국ㆍ시비 1,0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 시설운영입니다. 우리 구에는 미문의 집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동 시설에도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비 1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지원사업도 서문장애인 공동작업장 등 3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 및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남산종합복지관 내에 재활협회에서 정보화 교육 등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비 1억357만6,000원, 정신지체자립지원센터에는 시비 9,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심부름센터는 남산동 남문시장 남편 쪽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소를 옮기는 이동보조 및 시장 봐 주기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실비로 받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1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보조로 시비 4억2,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는 저희 구에는 지체장애인 중구지회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두 군데에 체육대회와 수련대회, 복지증진대회에 보상 및 지원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지체장애인 중구지회는 가입 회원수가 300명이며 시각장애인 중구지회는 150명이 됩니다. 25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76세대로 연 1회 가계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비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사회 참여지원으로 내년도 제1회 중구여성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위탁교육 및 여성사회문화교육 등 실시를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예산은 행사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시설은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인 영남권역해바라기아동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아동이 평균 10명 내지 20명이 이용됩니다. 여기에 의료비 지원으로 46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보조지원은 1개 상담소와 2개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조에서 재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 줍니다. 국ㆍ시비 1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에는 성매매피해자 쉼터 및 소망의 집 2개소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국ㆍ시비 2억7,74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은 대구가톨릭 여성의 집에 전액 시비로 9,364만7,000원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262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팀장 외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 출장여비 및 일반사무용품비, 공공운영비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 구비 4,124만1,000원을 포함해서 국ㆍ시비 모두 1억6,42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월 평균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376만원 이하의 자녀 중에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만 4세 이하인 둘째 아이 이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비 1,335만2,000원을 포함해서 국ㆍ시비 모두 5,3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6쪽입니다. 만 5세 아이 무상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원 평균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376만원 이하인 자녀 중에 초등학교 취학전 만 5세가 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4,889만6,000원을 포함해서 1억9,55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 사업지원에는 국공립 및 비영리 사업 복지법인 시설로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에 증ㆍ개축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비를 포함해서 국ㆍ시비 모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8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지원 시설을 제외한 여성가족부 주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일정 기준을 갖춘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ㆍ구비 각 50%씩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민간영아기본보조금입니다. 동 사업은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의 시설 중에 영유아반을 운영하면서 일정 기능을 갖춘 시설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ㆍ시ㆍ구비 3억88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에 보육아동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80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으로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단위사업 3개와 18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아동입양 양육 보조금 지원사업은 해당 아동은 1명입니다. 여기에 국ㆍ시비 91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아동급식 중 중식지원입니다. 대상아동은 관내 538명으로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일식 3,000원으로 주 5식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구비 8,343만원을 포함해서 시ㆍ구비 모두 2억9,71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조식하고 석식지원입니다. 대상아동은 155명이고 마찬가지로 일식에 3,000원으로 중식 지원과 동일하고 시ㆍ구비 8,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는 대상자가 한 20명입니다.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을 하며 시비 1,680만원과 시비 특별추가로 1,56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지원은 대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인 1개소에 인건비로 2명이 지원되고 운영비 지원 또한 포함해서 국ㆍ시비 3,76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지원은 대상교사가 6명입니다. 1인당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국ㆍ시ㆍ구비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에는 대상시설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시비 3억2,42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에는 예능교육비 및 수학여행, 학습경비, 체육행사 등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별시비 보조로1억8,82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월동용 김장비입니다. 소망의 집 등 5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생활자에게 1인당 14,000원 정도의 월동용 김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역시 모두 시비로서 210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사업인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로 4단계로 추진됩니다. 4단계마다 60명 정도씩 선발을 해서 사업장에 투여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 등 인건비는 시ㆍ구비 합해서 6억40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78쪽에 사업에 필요한 서식인쇄 및 사진촬영 등 사무관리비가 532만원이고 자활고용계 직원 4명에 대한 국내여비 1,056만원, 코팅, 장갑, 마대, 빗자루 등 소모품 구입비가 730만원 이래 해서 동 사업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ㆍ구비 모두 6억2,71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9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실업자는 15명인데 위탁금 국ㆍ시비 3,22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행정관리에는 훈련에 필요한 서식이나 교재구입비 우편요금으로 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지원입니다. 금년 11월에 성공리에 개최한 경험을 살려서 워크넷 취업알선 문자 수수료 외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1개의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충급여를 기본논리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80명에게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비 924만8,000원을 포함해서 9,24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10개월 기간으로 2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81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4명에 대한 15일간은 국내여비하고 재료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위탁금 등을 총 포함해서 12억7,846만4,000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등 운영지원으로 동 사업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활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ㆍ시비 1억6,720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282쪽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은 있는데 근로의욕이 낮아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치료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에게 7,000원씩 지급됩니다. 구비 포함해서 14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3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량 20명 정도에 인건비 및 사업비를 국ㆍ시비로 포함해서 1억5,64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실 식수구입비 등에 쓰이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복사용지 구입을 위한 관서운영 수용비, 직원들의 기본 급식비 및 자활고용계 4명을 제외한 우리 과 전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에 대해서 운영경비로 4,34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을 대신해서 설명을 드림에 따라서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과는 우리 구 구정목표인 주민의 행복한 복지 중구건설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 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설명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 국ㆍ시비가 많아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적은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경로당 혈압측정기 해서 130만원 혈압측정기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나 잴 수 있는 겁니까?

홍석기 이건 저희들이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사업입니다. 금년에 물리치료기 등 4,000만원해서 경로당에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 드리니까 청장님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노인분들한테 올해는 뭘 또 해 드리면 좋겠나 혈압기를 하나 사 드리자, 그런데 혈압기가 작고 분실되기 쉽고 이동하기 쉬운 그런 건 쌉니다. 40만원씩 하는데 130만원짜리는 노인분들이 손만 넣으면 혈압이나 맥박이나.

병원에 보통 가면 대기실에 있는 거 손 넣어서.

홍석기 그것보다는 조금 밑에 겁니다. 그건 더 비싸고요. 이 정도는 구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경로당 어른들 혈압 계속 재 봐야 되나? 어른들 혈압 다 높을 건데.

홍석기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안 많습니까? 공설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동별로 안배해서 그래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경로당이 25개 넘잖아.

홍석기 전부 35군데인데 사설 빼고 동별로 세 군데, 네 군데 있는 곳도 있고 동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만 마련해 주시면.

경로체육대회참가보상비 밑에 있죠? 1,600만원 이게 운동장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홍석기 예, 맞습니다.

동네마다 할 때마다 만날 돈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차도 항상 버스 25만원 보통 시내에서 태워주고 하는 게 25만원 드는데, 그걸 어디에 가서 구걸하고 이러던데 이걸 미리 더 주지.

홍석기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당 65만원씩 배정이 됩니다. 남산4동은.

65만원요?

홍석기 예.

1,600만원인데 65만원 넘는데.

홍석기 동에는 65만원씩 음식하고 이런 건 준비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중구지회에서 체육복하고 운동화, 모자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중식비 선수들에 대한 음식이나 간식 제공하는 걸 이런 걸 별도로 합니다.

245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기초조사 다 했습니까?

홍석기 집중조사 신청기간입니다. 대상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는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11월 16일까지입니다.

11월 16일까지 신청 다 받았고, 그걸 사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라.

홍석기 재산 상태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등급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급은 언제부터 합니까?

홍석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해서 언제 다 하노?

홍석기 지금 재산이나 이런 건 전산으로 다 되어 있어서 집중기간이 16일까지 신청하신 분은 됩니다. 이후에 신청은 계속 됩니다마는 그 이후로 오신 분들은 전산조회하고 이런 게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50억이나 되고 구비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걸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받아야 될 사람은 물론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현재 제 주위에서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석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안 받아도 되는데 예금을 빼서 다른 데로 돌리고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그런 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받을 사람들은 받아야 되지만 과에서 하는 게 전체 다 그렇지요? 받을 사람들을 철저히 잘 해서 줄 사람들은 줘야 되고 그런데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안 줘야 돼요.

홍석기 조치하겠습니다.

노인상담소지원 247페이지 이건 시에서 올해부터 원래 더 주려고 작년에도 더 받으려고 안 그랬어요?

홍석기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변에서 활동을 많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처음에 시에서 그건 구 자체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왜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저하고 국장님하고 직접 시에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사정을 했습니다. 구위원님들한테 설명회 할 때입니다. 구위원님들께 제가 우리 상담소 관계하고 설명을 드리고 바로 오후에 제가 시에 담당국장한테 가서 우리가 노인들 상대가 중구노인만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래서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시에도 많이 어렵답니다. 2011년 거기에 예산때문에 어렵답니다. 내년에는 2,000만원 정도만 해 주겠다 그런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송세달위원님이 교사위원회에 간사님으로 계십니다. 거기에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까지 한 사람들 중에서 몇 프로가 중구고 그건 혹시 보셨습니까?

홍석기 그것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30, 40% 정도가 중구 사람들이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시에 가서 60%, 70%를 타구의 사람들이 다 하는데 시에서 많이 줘야지, 안 그래요?

홍석기 맞습니다.

지금 여기 1억2,500만원 같으면 70%는 시에서 주고 30%는 우리가 낼게, 우리 구의 사람들은 우리가 할 게 이런 이야기가 안 맞겠나 싶은데.

홍석기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상담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시에 타구의 사람들이 많으면 그건 이야기가 되지 싶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위치를 그렇게 해 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해야지. 248페이지 인건비 하나 물어봅시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 지도사파견사업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8,600만원 줄였는데 인건비가 25명의 인건비라고 했죠? 1억5,678만원이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홍석기 독거노인들 지금 우리 중구에는 600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복지부에서 대상수요를 중구 쪽에는 적게 내려와서 예산이.

왜 중구 쪽에는 적게 내려오노?

홍석기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중구의 노인수가 타 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타구보다 우리가 노인수가 더 많은데.

홍석기 총 65세 이상이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는 14%인데.

사람 수로 따지면 적다.

홍석기 대상되는 노인들은 적고.

작년에 그걸 모르고 줬나? 독거는 도우미하는 사람들 인원도 줄였습니까?

홍석기 내년에는 그게 줄 걸로.

내년에 25명의 인건비라고 했죠? 15억7,000만원이.

홍석기 예산 잡히는 건 그래 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홍석기 가내시가 그렇게.

지금 현재...

홍석기 그 사람들은 임명을 해서 올해까지는 채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몇 명하고 있습니까?

홍석기 25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600만원 줄였는데 내년에 그대로 25명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홍석기 시에서 현재 대부분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내려 온 상태이기 때문에 25명에 대한 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고는 결정을 못 합니다.

일단 예산은 이래 잡아놓고 인원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홍석기 예, 맞습니다.

어차피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돈 많이 주면 더 자주 갈 수 있고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홍석기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주민복지 정책에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내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해 주고 있습니까?

홍석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어차피 예산을 받고 구에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홍석기 중구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옛날 삼덕1.2가동 사무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펼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공익형 일자리 청소하는 그런 것만 예산이 잡혀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복지도우미까지 같이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쪽은 사업량이 줄어들고 저희들이 늘었습니다. 우리구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펼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택배사업, 꽃배달사업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경로당 자체에서 포대를 만드는 사업도 포함된 겁니까?

홍석기 전부 다는 안 되고요. 남산3동 경로당하고 건들바위 경로당 거기에서 작업하는 일자리 사업은 포함돼 있습니다.

타 동네 경로당은 포함이 안 됐고?

홍석기 다른 데 작업하는데 시니어 클럽하고 돼 있고.

삼덕동에는 안 돼 있습니까?

홍석기 그런 곳은 개별적으로 경로당 수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증액도 됐으니까 노인일자리 마련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홍석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243쪽에 경로당 운영이 나오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원만 하는 것이지?

홍석기 결국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설 하던데 중구관내...

홍석기 공설 24군데 있고.

사설하고 공설이 차이가 뭡니까?

홍석기 사설은 아파트 내에 사람들이 설치한 건데 공설은 구에서 경로당까지 마련을 다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차등 지급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홍석기 해 주는데 지원액은 적습니다. 경로당 관리가 동이 아니고 구입니다. 구기 때문에 동장이 부탁을 하면 불편해하죠.

됐습니다. 244쪽에 경로당 수선비는 대상 경로당 공사가 잡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발생될 수선비입니까?

홍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접수해서 수리해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경로체육대회 참가 보상하면서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800만원 정도로 동에 돌아가고 800만원은 중구지회에 들어간다 하는데 동에 매년 모자라서 동네 유지분들한테 협찬을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이것도 물론 예산을 많이 늘리면 더 좋겠지만 중구지회 800만원 금액이 동으로 조금 더 할애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도 한 번 참조해 보세요.

홍석기 연구를 하겠습니다. 선수분들 체육복 구입비나 타 구에 비해서 못하면 어르신들도 사기 저하가 되고.

체육복은 선수들만 입는 게 아닙니까?

홍석기 예, 맞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247쪽에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중구노인상담소 원래 할 적에는 얼마 해주면 시에서 다 받아서 해준다고 얘기된 걸로 아는데 결국 2천만원 받는 것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받는 것도 아닌데 한 번씩 공갈도 치세요. 중구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노인을 상대로 하는 건데 안 그러면 폐지시키겠다고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줄 바에야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운영이 어려우니까 폐쇄시키겠다 공갈도 치고 하세요. 많이 받아내야지 처음 약속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홍석기 알겠습니다.

송세달 시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류규하의원도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아부를 하시든지 해서 이건 충분히...

홍석기 위원님들 뜻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76쪽에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참석수당하면서 나오는데 결국 대상이 주로 보면 어떤 아동입니까? 부모 없는 그런 가정의 결식아동한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습니까? 동별 대상자가 올라오면 해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위원회 열어서 심의해야 됩니까?

홍석기 거기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급식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또 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에서 파악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홍석기 선정이 되고 지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단가도 얼마짜리를 하면 좋겠느냐 우리 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하면 물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쪽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면 아마 하자 없이 공평하게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부서보다도 복지과는 상당히 어려운 곳을 지원해 주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 곳인데 필요로 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잘못 쓰이지 않겠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물어보는 건데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준다고 했는데 노령연금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석기 이건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당 조사할 때 월 40만원입니다. 안 그러면 혼자 사는 분이 70세 이상이죠. 현재 1단계니까 40만원 되든지, 안 그러면 부부가 두 사람이 다 계시면 64만원 밑으로 되는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일단 대상이 되고 여기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따져서 월액의 5% 즉 1인당 83,460원이 지급되는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복지사들이 있어서 어려운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부간에 살면서 어느 한쪽에 치매가 걸려서 남편이 돌보다가 사망한 며칠 후에 안 걸 보셨으리라, 복지과는 충분히 공감이 안 됐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분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집이 한 채 있다고 해서 전혀 혜택을 못 보거나 자식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정말로 자식이 오히려 있어서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것도 못 받고 애매한 가정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은 혜택이 없습니까?

홍석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자식들이 차도 좋은 것 타고 집도 좋고 재산도 많은데 노인 두 분은 아주 못 삽니다. 그런데 딱하지만 그런 분은 대상이 되고 그런데 자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 재산이 많고 적고를 안 따집니다. 대상되는 노인의 재산 을 따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홍석기 예.

그러면 남편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까?

홍석기 안 됩니다. 다르게 보조가 되든지 해야 되지 이 제도에는 지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244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측정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경로당에 오셔서 측정기 댈 만한 연령에 계시는 분들이 측정기를 사용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은행에 가 봐도 혈압측정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회사에 가 봐도 그런데 경로당에 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석기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로당에 보통 와서 계시는 분들이 70세 이상이고 거의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혈압측정기는 사실상 해서 진열효과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좀더 깊이 생각해서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13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좀더 효과적인 걸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9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여성대회 300만원이 있는데 여성대회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안 하던 거죠. 새로이 하려는 거죠?

홍석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중구여성대회를 별도로.

중구 여성대회 말고 시 여성대회 있어요?

홍석기 시에는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지역여성들의 역량도 결집시키고 사기앙양도 가하고 새로운 변화모색을 위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밑에 보면 현수막 2개 걸고 여성대회 한다고 강사수당을 50만원 2회 100만원 해놨는데 여성대회를 2회 한다는 소리인가요?

홍석기 아닙니다. 한 번 발대식을 하고.

여성 사회문화 교육은 별도고 여성대회는 따로고?

홍석기 대회하면서 교수님 초청 특강하고 축하공연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회문화 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 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홍석기 그건 따로입니다.

여성대회를 해보려고 한다.

홍석기 예.

여성대회 옳게 하려면 300만원 가지고 안 될 건데.

홍석기 부족한 건 여협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성 지도자 위탁교육이 20만원 20명 400만원 작년보다 100만원 더 해놨는데 작년에 10만원짜리 30명 했거든요.

홍석기 올해입니다. 대구은행 연수원에 하루 동안에 입소해서.

동화사 있는데 거기?

홍석기 예. 교육을 받았는데 1박2일씩 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당일치기로 했고 내년에는 1박2일로 해가지고...

거기 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홍석기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몇 명 갔습니까?

홍석기 40명 갔습니다.

예정을 30명 했는데 40명 갔습니까?

홍석기 27명 갔습니다.

실제로 돈보다 인원을 더 참여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20만원 20명씩 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고 하는가요?

홍석기 아무 여성이 대상이 아니고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30명이 많아서 20명으로 줄이고 1박2일로 할 예정인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좀전에 김영숙위원이 질의했는데 자식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죠? 기초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홍석기 기초수급자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246쪽에 민간이전에 무료에덴요양원에 5억313만원인데.

홍석기 3군데입니다. 에덴요양원 말고 어르신마을 실비전문요양원하고 소규모 요양시설 3군데입니다.

3군데 5억이 나갑니까?

홍석기 예.

에덴에 나가는데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적네요?

홍석기 예산 자체가 전부 국시비로 중앙에서 결정을 다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에덴요양원이 1가 골목 안에 있는데 해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덴요양원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도 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홍석기 저도 위원장님께서 저번 회기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안에 시설 노인들이 혹시 기피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계장님이 담당이시니까 그쪽에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료 요양원이라면 일반인도 그렇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통지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가면 개방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가서 보자 그러면 입구에서 막습니다. 내가 몇 번 막혔습니다.

홍석기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을 모시고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얘기도 제가 동네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 많은 사람도 들어와 있어요. 무조건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뒤에 사항이나 모든 걸 검토해보고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기 위원장님 저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석기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