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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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기관별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와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덕양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고양시 덕양구 구청장 안영일, 총무과장 신성철, 세무과장 조광남, 시민과장 남창식, 주교동장 김영수, 흥도동장 김규승, 성사1동장 남백우, 성사2동장 김학운, 효자동장 정상찬, 신도동장 김홍열, 창릉동장 조성열, 고양동장 유덕규, 관산동장 심광보, 능곡동장 이주성, 화정1동장 오봉길, 화정2동장 김학용, 행신1동장 박상찬, 행신2동장 박동길, 행신3동장 이명옥, 화전동장 김세일, 대덕동장 윤홍구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덕양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김종만 원신동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 결산하고 평가받는 뜻 깊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시정과 구정 발전에 고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 덕양구 전 직원은 투명한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개선·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덕양구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덕양구청에 오면 항상 생각을 새로 갖게 되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 3개 구청이 있지만 선임구청으로서 구세도 넓고, 그린벨트, 또 이번에 삼송신도시 등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는데도 구정을 완만하게 잘 이끌어주시는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써 주신 배석하신 실무계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이나 공직자 여러분이나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그간에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감사자료 2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벤치마킹 운영 현황이 있는데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운영 현황을 보면 중앙대학교 홍보실 한 군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내용이 행정혁신여행동아리에서 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행정혁신여행동아리는 덕양구청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인데, 중점연구 분야는 고양시의 발전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행정조직문화연구라든가 하나로창구 운영방안 등을 서로 논의하는 동아리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현황을 각 구청별, 본청에서도 과별로 받아보았는데 행정개혁혁신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행정이 혁신적으로 개혁돼서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업무에 변화를 가져오십사 하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비근한 예로 우리 주위에 있는 파주시청에서 저도 한 두 번 자료를 받아보고 브리핑도 받고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마인드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의지겠지만 그만큼 밑에서 간부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따라 주고 중간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다 수용하기 때문에 행정이 앞서가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행정부분 평가를 잘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고양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접목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총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을 해서 앞서가는 지방자치 행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39개 동인데 그 중에서 덕양구가 19개 동입니다. 동장님들도 다 배석해 주셨고, 동장 포괄사업비 편성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물론 건설과 생활민원계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또 여러 가지 보수 부분은 시청 건설과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해 주지만 그래도 소소한 민원은 동장님들이 즉시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신청해서 50% 정도 배당 받았는데 동장님들께서 귀찮으시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사업에서 사용하는 예산인 만큼 더 필요하면 취합해서 1회 추경에라도 올리면 제가 책임지고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장이 의견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편성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 신청이 오면 전액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산계와 얘기해서, 저도 위원장님한테 같이 상의드려서 필요한 부분은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세무과 내용을 보면 올해 체납세를 목표달성 17% 이상 초과달성하셨고,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세무과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셨다는 것이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에서 세출편성을 하면서 약 1조 원 이상 되는 요구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세무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주재원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덕양구 세무과도 320억 정도의 체납세가 있고, 올해도 70억 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여유인력은 없으시겠지만 최대한 체납세 징수하는 데 목표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자동차세 부분은 번호판 영치를 끊임없이 해서, 그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세무공무원의 체납세 징수가동반 운영에 있어서 여비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 활동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해 주면서 업무에 독려를 해서 체납세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조광남 세무과장님이 덕양구청에서 제일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 업무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 감사 자료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민원처리 결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민원 들어온 것은 90% 이상 거의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상수도사업소로 이첩된 것이 한 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첩을 시키면 시민과에서 계속 체크를 합니까? 이첩한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다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이 자료들은 저희 과가 문서를 접수받아서 배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모든 문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로 넘겨주고, 상수도사업소라든지 건설교통부 것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계로 잡혀있는데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결과까지는 체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냥 이첩만 해주면……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이첩해 드리면 그 부서에서 재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 민원 내려온 것은 덕양구청 건설과로 다 이첩한 것이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시민과로 통보가 오나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처리결과는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관내 것은 내려오는데 타 부서로 가는 것은 체크가 안 된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덕양구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몇 건 안 되니까 체크하셔서 민원인과 네트워크 구성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것은 몇 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민원업무를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가 시민과인데, 보면 친절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특히 공익요원들이 시민과에 많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친절문제가 특히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덕양구청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대한 대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업무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계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감사 준비와 여러 가지 민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뉴스위크지에 세계10대도시로 선정이 됐고, 세계꽃박람회, 호수공원, KINTEX, 한류우드 숙박단지, 노래하는 분수대, 차이나타운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환경, 교통 등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경기도생활체전, 아시아역도클럽대회, 4개 대륙 세계빙상피겨스케이팅대회가 있고, 2009년에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 2011년에는 전국체전 유치 등 고양시에 국내·외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회의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동장님이나 구청 과장님, 담당자께서 민원을 해결하시고,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평일에는 잘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근무시간 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저희 구에는 평일 근무시간 이후와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이 9개 동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동사무소가 요즘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SECOM을 하고 퇴근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활동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SECOM 장치를 하다보니까 출입구가 동사무소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출입구를 별도로 내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상주하는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각 동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물론 안전이라든가 보험관계, 화재 등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들 중 희망하는 분, 자원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토요일, 공휴일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두 번째로, 고양꽃만들기 홍보라든가, 특히 환경·녹지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은 우리가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슬기롭게 잘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고양 꽃 알리기를 위해서 아파트나 벽 이런 곳에,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특구로 되어 있는 화훼단지, 꽃박람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외부행사라든가 국제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변이라든가 주요도로변에 조경이나 꽃 심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베란다에 꽃 내놓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베란다에 꽃 내놓기를 추진하다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내놓는 것 자체가 위험발생요인으로 도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주요도로변에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더라도, 주민들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유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닥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는 국내·외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고양꽃을 알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서 벽이나 아파트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대 질서 지키기 계획 프로그램 등등 있습니다. 국내·외 행사를 하다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관광구역이라서 그런지 학생이나 시민들이 미소 짓고 손 흔들고 그러는데 우리도 각 교장단회의를 통해서 교육청에 협조를 부탁한다든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손 흔들기, 미소 짓기 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에 덕양구 관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4대 기초질서 지키기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를 요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의 참여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덕양구청장배는 축구나 테니스, 게이트볼대회만 하고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구청에 지금 동아리는 없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실제로 생활체육의 종류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기 투입해서 하는 종목은 전부터 그 세 종목에 국한되어서 했기 때문에 분야를 더 넓히는 부분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에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40여 개의 팀이 있고, 특히 덕양구에는 어울림누리라든가 충장공원, 마상공원, 지도공원 등에서 각종 동아리라든가 운동이 경기되고 있고, 시에서도 동아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인간관계라든가 웰빙시대에 맞게끔 덕양구청에서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등산이라든가, 동아리 운영 등 시민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금 주민들 자생적으로 하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성방안 등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항은 현재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아마 1970년 6월 30일부터 2007년 1월 15일 36년 동안 관보에 그린벨트해제 공고가 나기까지 그린벨트에 묶여있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상의 행위도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지금도 지구단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15일 관보에 해제 기재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행위는 지금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7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재산세 부과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보편적으로 2005년 대비 2007년 약 30% 초과가 됐는데, 28페이지 개발제한 해제구역 재산세 부과내역 전년대비징수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1월 15일 관보에 해제 기재된 지역세율인데 280%에서 약 450%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세금 때문에 항의나 문의전화를 많이 받으셨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의나 문의전화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항의나 문의는 수시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통계를 정확하게는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영복

김영복위원

대충만 얘기하시면 돼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특히 화전이라든가 그쪽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금이 280%에서 450% 뛰었다는 것은 참 상식 밖의 행위였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집행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크셨으리라 보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 했다, 이런 문제들은 일선에서 실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들이 부당성 지적도 해 주시고, 개선의 건의도 해 주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먼저, 그에 대한 중앙정부에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재산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었습니다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연찬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했고, 이번에도 도에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차출되어서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종부세와 결부를 해서 도식화를 해서 가서 보고를 하고 오기도 했고, 저희가 문서로 건의도 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도 그린벨트 해제 이전처럼 어떤 행위를 못하고 있거든요. 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36년 동안 묶여있었던 그린벨트 그대로의 수입은 똑같은데 세금은 280%에서 45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자부에서도 1차년도 75%, 2차년도 50%, 3차년도 25%로 감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적용받게 됩니까? 2008년도부터 적용받습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어디서 발표가 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위원

아마 금년 8월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지자체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1차년도 75% 감면혜택, 2차년도 50% 감면혜택, 3차년도 25%의 감면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세는 2007년에는 75%를 감면해서 25%만 부과를 했고, 2008년에는 50%, 2009년에는 25%를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금년 세금부과가 75%가 감면된 것이에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있어서 도시계획세는 금년에 75%가 감면된 금액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해제된 지역의 감면세가 지금 이 정도였다는 말이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현재 부과된 것이 75%를 감면한 내용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75%를 감면하고 부과된 세금이 280%에서 450%까지 올라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세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도시계획세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 일선 실무책임자들께서도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특히 금년에 세무과장님께서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몸살을 앓을 정도로 고생이 많으셨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식 밖의 세율적용이라서 문의나 항의가 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도 충분히 참작하시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꼭 건의해 주십시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동장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업무에 충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많은 경험에 의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조언과 모범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님께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체납처분 조치현황(100대분)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서 재산가치가 없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빚어진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무튼 덕양구청의 그 100대분 중에서만도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이 70%에 달해요. 아마 더 있겠지요. 그런데 가치가 없는 물권에 대한 압류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압류해 놓은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오래된 차량에 대한 체납세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면 곧바로 차량압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회 이상 계속 될 때는 그 외에 다른 재산 여부를 파악해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번 같은 경우를 보면 차량과 채권을 같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놔두고 방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비교라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서구청과 동구청을 보니까 차량 이외에 채권확보를 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덕양구청은 무려 한 40% 이상 다른 채권확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식이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다른 재산도 거의 없거나 신용불량자 내지 대포차 등 어려운 생활여건에 처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동차세도 못 낼 정도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어느 분은 건수가 여러 건이에요. 20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 소유할 자격이 없지요. 마음 같아서는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너무 많은 건수를 가진 사람들은 삼진아웃시키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우 예전에는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폐차를 안 시켜 주었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 남발되고 차량을 방치하고 도로변에 갖다 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폐차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압류를 해도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서 폐차장 오면 폐차를 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압류하나마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도 결국은 차량 이외에 채권확보를 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좋은 행정을 펼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차량을 운행하지 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차량이 밤낮 이동을 하고 다녀요. 어디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 찾아서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쫓아다니려면 인력확보가 되어야 하고,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특수징수반의 고급인력을 자동차세 체납 징수에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확보해서라도 야간근무를 하든가, 그런 모색을 해서 번호판영치 하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재길

선재길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에 시에서 번호판 영치하는 전담차량도 확보했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세 성과목표책정에도 번호판 영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성과를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16쪽 지방세 체납자 현황(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있는데,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체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납득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요. 부동산취득도 있고 여러 재산 취득이 있는데, 이것이 재산취득으로 발생되는 세액인데 재산취득을 하면서 체납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물권을 취득했는데 왜 무재산으로서 압류할 것이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체납세의 경우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까지는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취득을 하면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1차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다시 독촉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다음 달에 독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한 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소유권이 우리가 압류하기 이전에 넘어가기 때문에 취득했던 물권을 압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조사한 결과,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보면 김○

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부과일자는 2007년 6월인데 소유권 이전은 2006년 12월 26일에 했더라고요. 이렇듯 취득한 사람도 무재산으로 되는 경우가 바로 소유권이 먼저 이전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사실 이것이 무재산이다보니까 나중에 연도가 흐르면 결손처리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재산이 39건이나 되네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채권확보를 해 주신 것도 91건, 그것도 약 45% 됩니다. 이런 확실한 채권확보만 된다면 다소 연체가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재산이 무재산으로 되고, 또 아까도 지적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압류, 차량은 연식이 흐를수록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신형차로서 값이 나가는 차량의 압류는 몇 년은 괜찮은데 노후화된 차량의 압류는 사실 압류하나마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세금 징수는 현황부과원칙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봐요. 여러 가지 근무환경도 그렇고, 또 현장실사는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줄 수도 없다고 자료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낮 앉아서 근무환경만 탓하면서 세액을 징수할 것이냐, 이것도 안 되는 문제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러다보면 주민에 대한 피해, 모순 등 여러 가지 발생이 되니까요. 잘못된 부과, 그러니까 부과를 해서는 아니 될 부분에 부과를 했다고 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환급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이의제기를 안 했을 때는 억울하게 세금만 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징수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고양시가 되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세정업무를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물론 많은 어려운 여건을 다 해소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징수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방세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 내년에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제안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 화정동에서 제일 가까운 동이 화정1동입니까? 여러 동에 관한 사항인데, 가까우니까 대표로 화정1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가면 복지사로 6급 공무원이 한 분씩 배치돼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저희는 지금 9급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9급입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6급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담실도 설치를 했고.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예. 상담실은 3월에 설치를 했고, 그때 직제가 늘어나면서 주민생활팀이 구성이 될 때 6급 1명,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200가구당 1명씩 해서, 저희 같은 경우 17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9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물론 다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배치되셨지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행정직에 있던 분으로 자격증 없는 분들은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나가셨지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직제가 늘어나면서 일반행정직 2명과 사회복지직 1명으로 해서 3명으로 주민생활팀이 이루어져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무자가 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배치된 것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그렇지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조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있지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조금은 그냥 노인복지라든가 장애복지, 여성복지 이런 것보다도 몇 십만 원 내지 100만 원도 넘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그것이 정부 최저생계비 기준단가를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 그렇게 많은 돈도 지급을 해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제로 세대는 분류되어 있어도 자기 가족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남처럼 살아가는데도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 중에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환급하려고 압류도 하지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실사를 합니다. 거기서 적발이 되면, 쉽게 말해서 수급자 범위에서 벗어나면 재산이 있는 시점부터 받은 수급액을 저희가 환수 조치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세대는 분류해서 따로 살고 있고, 그동안 남남처럼 어렵게 살았는데, 과연 가족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압류하고 환수를 한다면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맞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6개월 내지 1년에 한두 번 면담하고 실사 확인할 때 꼭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부양의무자들의 재산이 발생할 때는 환급해야 된다, 그리고 와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을 주입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받았어요. 그것을 몇 년 소급하면 몇 천만 원씩 돼요. 그런데 어머니 재산으로 1억, 그 액수도 정해져 있지요? 1억 몇 천만 원이 넘어가면 환수를 하고 압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어려운 사람한테 몇 천만 원을 다시 환수를 하자니 참 난감해요. 어머니 재산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남남처럼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면 보통 60세 이상 노령화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1억, 요즘에 1억 원이 돈입니까? 전세금 하나 있는 것 거의 다 압류하게 되고, 난감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마냥 방치하고 그냥 돈만 지급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 사실 중요한 것은 돈을 주기보다도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만 무책임하게 지원을 해 주다보면 결국 무능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신용정보법」에 의해서나 부양의무자들 재산을 색출해서 환수할 수 있는 채권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지급된 것은 규정을 관대하게 책정해서 환수하는 일도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규

김충규화정2동장

화정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어려운 편에 있으면, 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 결의에 따라서 환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은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 서지만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동에서 직접 수급자와 맞대면을 하고 면담을 했던 분들이 영향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좋게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일 많이 해 주세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특별하게 차별화된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신3동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해서 상당히 주민들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박람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채택이 돼서 전국박람회에 진출해서 장려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아름답고 깨끗한 참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가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행신3동은 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한 것이지요? 시에서 공모해서 된 사항인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시 공모에도 참가를 했고,

영선

김영선위원

같이 프로그램으로 도에도 공모를 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행신3동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가 시에서 나왔을 것이고 나머지는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도에서는 보조가 없었고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조달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행신3동장님, 이 결산보고는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행신3동장

예. 마을가꾸기사업 정산보고 올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취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덕양구에서는 4개 동이 우수 자치센터로 선정되었나요? 행신3동과 화정1동, 성사동, 고양동, 능곡동인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동사무소 이름이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19개 동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까? 9월 1일 이후에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동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주민센터 명칭은 올해 9월 말경에 바뀌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동에 그전에 없던 주민생활지원담당 체제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복지 측면의 역할을 높이면서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추진됐던 사항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작년 연말 정도에 각 동장들을 2회에 걸쳐서 교육시키고 직원들도 2회에 걸쳐서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9월 말 이후에는 간담회나 교육을 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 이후에는 별도로 동장님들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님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10월 5일 정도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센터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복지 편익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강화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의 상담실을 3월부터 운영한 실태조사를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만 원 내지는 3, 4평 정도 동사무소마다 전부 상담실을 만들었는데 1,000~1,500만 원 정도 일괄적으로 들여서 3월에 만들었는데 7개월 동안 사용한 실적을 보니까 몇 군데 빼고는 하루에 1건도 되지 않은 수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동장님들과 담당직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계속 시나 구에서 담당자들이 프로그램 제공이라든가 여타의 다른 교육프로그램들도 같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각 6급 사무관이 배치되고, 없는 곳도 있지만, 사회복지사 1급부터 3급까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분의 전문성을 살려서, 비좁은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만든 것은 그 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어려운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목적 취지에 맞도록 편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업무에 치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몇 군데 전화해 보거나 직접 갔을 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담당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든지 다른 방안으로 주민들 편의에 서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교육도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10년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덕양이나 일산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돈을 많이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위원들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아직도 자리가 안 잡혔다, 그리고 조례에 맞지 않게 세칙 의 운영부분도 동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현황 보면 이것은 어느 동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것,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 운영상의 시간 문제라든가,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덕양에는 도농복합도시가 많기 때문에 농촌동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각 동장님들의 의지만 믿고 계시지 말고 시나 구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새로운 대안들을 함께 하는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벤치마킹도 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문제된 것은 도시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시골 농촌동에서는 상당히 거리상으로나 농촌의 일손이라든가 바쁜 면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충북 청원의 읍 단위 자치센터를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농촌형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또 도시형은 도시형대로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특히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으로 들어오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동의 예를 들어서 운영세칙을 보니까 고문 같은 경우에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인 이상을 넘기지 않고 3인 정도까지가 고문으로 포함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자문위원을 또 둡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고문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동이 3개 되는 동도 있고, 5개 정도 되는 동도 있어서 시의원으로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으로 모시고, 고문으로는 각 동마다 일정 안배가 되어 있는 동들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마다의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상에 임기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주민센터에 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에 대한 연임제도만 한 번으로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런 조례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임기 관련해서는 동장님들의 의지라든가 동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동사무소에서도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한다든가 이런 사례로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번에 공모하는 것보다는 3분의 2라든가 어느 정도 정해서 공모를 하는 동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가 1회인 것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대로 하고, 의원님들 고문 관계는 자문위원 관계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문위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농촌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고 자치위원이고 순환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도시동도 마찬가지로 오래 한 분들이 순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다양한 분들, 더 많은 주민분들이 자치센터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시정과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분들, 더 폭넓은 분들이 오셔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에 관해서는 시민과 소관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시민과 소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업무보고실적 33페이지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수가 6,696건이 올 한 해 동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단속지도를 한 건수가 행정처분 11건, 고발 3건, 시정명령 및 경고 18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123건에 7억 5,972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실적 추진사항과 기대효과에서 찾아보니까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없애고 지방세 수입에 증대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이 실거래가 신고라는 것은 사실은 거래 당사자만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잡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로 저희들이 전부 실거래가 신고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의 평균가격을 건설교통부에서 보고 어떤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저희들한테 사실조사를 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거래내역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 123건을 저희들이 부과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현행 부동산 실거래 부실신고자에 대해서 의견제출 요구건만 부여되어 있어서 사실상 부실신고자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조사권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2007년 6월 29일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자료제출요구 불응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런 것을 적극 살리셔서 실거래의 진위여부를 미흡했던 것들을 강력하게 조사하는 기능으로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례상으로도 규제받는 것이 있나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조례상은 없고 이것은 법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행정에서 다루는 건설과 도로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조례나 규칙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덕양구청에서 기존도로의 편입 시 사유지 미불용지 예산편성집행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액도 5억이고 지출액도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금년도 예산 말씀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당초예산을 5억 확보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도로부지 편입용지보상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봤는데 20년 이상 도로편입된 사유지가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보상하지 않음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했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패소하고 보상금 지급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2006년에는 3건이고, 2007년도는 몇 건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건수까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땅주인들이 이것이 나라나 시나 공공용지 도로로 점용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고서 시나 국가에 지금 소송을 하고, 하게 되면 100% 민원인이 승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민원이 제기했을 때 소송까지 가서 패소로 지급해 주는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제로 미불용지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실제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서 한다면 저희가 예산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금액을,

영선

김영선위원

예상되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보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까지 가게 되면 행정력이나 경제적으로 하나도 이익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총액적으로 20억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 때문에 내년도에 10억밖에 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억에서 10억 정도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측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시민정보화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1,800만 원을 시비 50%, 도비 50% 해서 주민들의 정보화 접근성에 해소를 하고자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은 구청하고 행주동, 행신1·2·3동 5개 장소에서 했습니다. 행주동 자료하고 구청 총무과에서 낸 자료가 약간 다릅니다. 행주동 같은 경우 여기에는 235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1,152명이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오류인가요? 아니면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도비 50%와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직접 한 사항이 되겠고, 동 자체에서 정보화교육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아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했고, 행주동은 행주동 대로 한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 동사무소들도 저희가 지원해서 한 것입니다, 장소는 동에서 했더라도……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구에서 한 것이고, 행주동 자료는 행주동에서 한 것이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행주동장님,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학용

김학용행주동장

12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학용

김학용행주동장

저희가 일주일에 2회 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 되는데, 30분씩 2회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0분씩 일주일에 두 번씩이요?

학용

김학용행주동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행신1동장님, 거기는 컴퓨터가 많은 것 같은데, 몇 대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행신1동장

18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725명이고, 자체 프로그램도 있겠네요?

상찬

박상찬행신1동장

저희 정보화교육은 홈페이지 제작하고 노인반, 기초반, 응용반 해서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행신2동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1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개 반입니까?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2개 반 초급, 중급 14명씩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유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강사들이 강의할 때 2대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대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행신3동장님, 보유하신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명옥

이명옥행신3동장

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좌수는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그래픽, 엑셀기초, 컴퓨터 기초, 인터넷활용,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동은 컴퓨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다른 동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도시동으로 치중되어 있고, 농촌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컴퓨터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나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덕동하고 능곡동에도 확대해서 정보화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시민정보화교육이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도 1천만 원 부담해서 2천만 원 예산이 됩니다. 여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이면 강의가 끝납니다. 행신2동과 행신3동이 끝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 예산 요구할 때는 강력히 해서 도 지원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까지 강의를 하고, 대덕동과 능곡동도 늘려서,

영선

김영선위원

자체평가해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도시동은 다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동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앞으로 소외지역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덕양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들,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우리 고양동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동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이라는 문화공간을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동민들의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덕양구청 총무과장님과 시설관리계 백용구 계장님 및 담당자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동은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동안 문화적, 경제적으로 많은 소외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 스스로 거듭나는 고양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시 관계자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양동 복지회관은 노인정 문제, 테니스장 문제, 또 세입자 보상 문제 등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행정력을 투입하셔서 연내에 무사히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이 완료되면 고양동복지회관운영회가 운영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흑자운영은 불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에 복지회관이 고양동까지 준공되면 총 9개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9개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에 시설보조금은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복지회관별로 좀 다른데 복지회관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대순

손대순위원

예, 효자동이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효자복지회관은 연간 2,025만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 중에 가장 적게 보조금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에 일괄적으로는 되지 않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가장 적은 데가 신도복지회관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신도복지회관은 얼마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1,266만 3,000원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렇게 1,200만 원, 2,000만 원, 차이나게 주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신도복지회관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관산복지회관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래서 고양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동 복지회관은 약 50억 원 되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까지 50억 원 정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회관 50억 원짜리는 극히 드물지 않느냐, 대단한 복지회관을 지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이 문을 열기 전부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시설비나 보조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복지회관에서 수입이 나올 만한 것이 없어요. 현재 복지회관에 헬스장이 약 40평 정도가 되는데 400명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명씩 2만 원씩으로 산정한다면 800만 원 정도가 되고, 프로그램 개설로 인한 수익금이 400명씩 150 곱하면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수익금 중에서는 강사수강료로 약 80%가 지출되면 복지회관의 운영비로 들어오는 돈은 약 20%가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약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 1,200만 원 정도 가지고 강사비 빼고 자료구입비 빼고 나면 1년에 9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큰 시설을 운영하려면 전기료, 상수도, 냉·온방시설 등을 포함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만일 부족한 금액이 발생된다면 총무과에서는 지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지급해 줘야 된다고 보시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고양동 복지회관은 손대순 위원님이 여러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 안으로 준공이 되도록 저희가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동 복지회관은 최고의 시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헬스장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헬스장도 저희가 최고의 시설로 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인원이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특히 제세공과금 정도는 저희가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최고의 시설도 좋지만 최고의 운영 면이 중요하겠지요.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양동장님 나오셨지요?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고양동님께서는 도에서 고양시로 발령받으시면서 고양동에 처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정서도 잘 알고 있는데, 동에 오셔서 복지회관 문제로 여러 번 회의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단한 복지회관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의 공간 활동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동장님, 잘 아시지요?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동장님이 아시는 것, 제가 볼 때는 동장님께서는 1년 조금 더 되셨지만 우리 고양동에 오셔서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 고양동에 변화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예. 고양동 종합복지회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과 수익 부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예상수익이 월 9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장 같은 경우 월 2만 원 정도로 해서 수용인원은 400명 정도로 해서 800만 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을 보니까 운영요원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도 있어야 되고, 헬스장 강사도 2명 필요하고, 사무 간사가 2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제세공과금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되어서, 월 100만 원 이상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걱정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동 같은 경우는 일산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운영 전에는 일산 쪽이라든가 파주 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복지회관이 운영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약 3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37개 프로그램이 가능할까요?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니까 한 50개 이상 되는 프로그램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면접을 하고 그분들의 의지를 보니까 37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정도 저희가 공고를 해서 확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 공람회를 했습니까?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10일 정도에 공고가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보시지요?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인원으로 헬스장 400명, 프로그램 4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렇다면 헬스장 40평에 400명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강신청을 받을 때는 차별화를 둬서 오전, 오후, 저녁, 밤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는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어쨌든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시설입니다.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신경 쓰시고 노력하셔서 우리 고양동 주민들이 문화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많은 지도·편달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신동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많이 아프신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큰 수술을 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빨리 완쾌되셔서 밝은 모습으로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덕양구 감사자료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묻겠습니다. 원신동 주민자치센터의 견학이나 실적,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내역, 강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로 원신동에 얼마를 주었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

대순

손대순위원

그럼 일괄 묻겠습니다. 원신동에 주민자치 때 운영비와 행사보조금,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 급식비, 일반운영비 총 합계로 얼마를 줬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행사운영비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운영비와 주민자치위원 수당 이렇게,

대순

손대순위원

일반운영비는 얼마 주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500만 원이에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신동은 주민자치센터의 견학 실적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내용도 전무하며 또한 강좌운영도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원신동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원신동과 유사한 여건인 덕양구의 효자동, 흥도동, 창릉동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고 마을청소 또는 불우이웃돕기, 농산물 재배 등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신동에는 어떠한 활동도 없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행사보조금을 왜 주셨습니까? 운영비 등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다 올라왔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라든가 지원비용은 시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기준이 동당 2,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활발한 동에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하고 활발하지 않은 동은 적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몇 년 전부터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볼 때는 원신동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제 선거구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콩밭 가꾸기도 합니다. 낙타고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도, 플래카드가 지금까지 붙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루에도 그것을 몇 번씩 보고 다니는데, 주민자지위원회에서 콩밭 가꾸기 해서 그 콩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내역조차도 없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규정 보면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동 조례 제15조 규정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주민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신동장님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참조하시고 실정에 맞는 운영센터를 앞으로 고려해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원신동장님께 권유를 해서 자치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74페이지와 179페이지, 여기서는 원신동과 관산동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원신동과 관산동의 통장회의 참석을 보면, 통장의 참석 수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신동과 관산동 경우 통장님의 참석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지역에서 물론 동장님들이 행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대단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원신동은 지난 1년 동안 26회 통장회의를 실시하여 단 1명도 불참하지 않았습니다. 관산동은 총 37명의 통장이 총 24회 회의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19회 회의해서 1명도 불참하지 않았고, 나머지 5회 회의에서도 각각 1명씩만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높은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관산동장님, 계시지요?

광보

심광보관산동장

관산동장 심광보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역에서 행정도 열심히 하시지만, 주민들과의 유대관계에서도 이렇게 좋아져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보

심광보관산동장

감사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원신동장님께서 잘하고 계신데 왜 주민자치센터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신동은 1명도 안 빠지고 참석을 다 했습니다. 어쨌든 자리에 안 계시지만 통장참석률 100% 참석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타 동에서도 이렇게 하지 못한 동에서는 동장님들께서 관산동이나 원신동에 벤치마킹 한번 가십시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양동 유덕규 동장님?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예, 고양동장 유덕규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덕양구에서는 최고 잘 됐다고 평가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그렇지는 않고, 다 같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동에서는 약간 차별화되는 제도가 몇 개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부각이 되는 것이지 다른 동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강원도에 벤치마킹 가셔서 좋은 결과도 얻었지요?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예. 저희가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과는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청호동에 있는 특산물과 우리 시에서 내년에 세계꽃박람회 할 때 교류하는 것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속초시와 고양시가 자매결연이 잘 어우러지겠습니까?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속초시 청호동은 금년도 행정자치부 중앙 박람회를 개최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청호동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보 교류가 될 것 같고, 청호동 같은 경우 특산물인 오징어가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징어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청호동과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자매결연 맺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변화와 우리 주민 고양동민들이 활기차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41페이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골프장이 3개 있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005년도에 납세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한양컨트리클럽과 뉴코리아, 올림픽의 미납요금이 없는데, 2007년도는 아직까지 납입기간이 안 되어서 미납요금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재산세가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골프장에 대해서 분할고지한 것인데, 11월 14일에 확인해보니까 다 납부되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됐어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분할납부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올림픽은 다 냈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재산세 1,000만 원 이상이면 분할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림픽에서는 별도 신청이 없었고 한꺼번에 낸다고 해서 9월에 한꺼번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0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화정1동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강좌현황에 컴퓨터교실이 있지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컴퓨터 기초반과 중급반이 있는데 장소가 화수중학교, 화수초등학교예요. 왜 거기 가서 컴퓨터 강좌를 하시지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저희 동엔 정보화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 앞뒤로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대순

손대순위원

강좌시간을 보면 목요일 11시부터 12시 30분인데, 학생들 수업시간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수업시간이지만 그 시간에는 프로그램실이 빕니다. 학교와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학교 수업하는데 민간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좀 안 좋지 않아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그런데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초등학교에서는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때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컴퓨터가 있어서 방과 후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여태까지 장시간 운영했는데도 학교와 늘 협의가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동장님이 그러시다면,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장소가 없어서 타 기관 장소를 얻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에 존경하는 이봉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동사무소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이봉운 부의장님께서도 최대한도로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주겠다고 올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도 도시화 동보다도 농촌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반면에 소규모사업이 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필요한 지역이 화전동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화전동장님, 왜 포괄사업비 안 올리셨지요?

세일

김세일화전동장

저희 동에는 소소하게 들어갈 것은 없고,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면 구에서 다 반영을 해 주셔서 여태까지 해결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전동도 사실 농촌지역이에요.

세일

김세일화전동장

예, 그린벨트가 조금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직까지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추경에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으시다면 그렇겠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일

김세일화전동장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리고 신도동, 창릉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개발지역이라서 뺐습니까? 하여튼 차후라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사업비, 불편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1회 추경에라도 세워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동장님들께서는 꼭 올리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방금 손대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덕양구의 주민편익사업비 편성현황을 주셨는데, 주신 자료 보면 주요집행내역이라고 해서 ‘동 주민생활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 하수관 보수, 소하천 준설, 소규모 마을안길포장, 반사경 설치, 소규모 구호정비, 맨홀박스 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요구 및 반영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반영액이 준 것은 마을별로 상한액을 2007년에는 2,000만 원까지 시에서 세워줬는데, 예산형편상 1,000만 원까지 일단 세워주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재원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반영시켜서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여기 요구했다가 금액이 적은데도 반영이 안 된 원신동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편성할 당시까지 집행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부서에서는 “준 것도 쓰지 못하는데 무슨 예산을 세우냐” 이런 차원에서 원신동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데 적게 세워줬거나 요구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반드시 요구가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덕양구에 사시는 위원님들이 일산에 비해서 덕양구가 소외되어 있고 혜택이 없다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덕양구가 이제 살만하다는 이야기 같아요. 할 일이 별로 없고 이미 충분히 지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덕양구에는 특별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의원들이 뜻을 가지고 계속 작년부터 요구를 했었고, 제대로 집행되고 요구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나 각 동장님이 신경 안 쓴 거예요. 귀찮다는 것이지요. 이것 없어도 문제없고, 왜 이 귀찮은 것 하나 올려서 나중에 또 왜 집행 안 했냐는 소리 듣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의원들한테 잔소리 좀 듣고 1년 또 보내면 되는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제가 작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요구액이 부족하냐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2008년도 요구액이나 반영액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일산에 비해서 덕양 쪽은 농촌동이 월등하게 많고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소소한 것,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쓸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전혀 챙기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역은 다르지만 덕양구에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할 내용이 많아요. 이건 동장님이 안 뛰시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구청장님?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가 개발이 완료되어서, 예산이 넉넉해서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이런 데는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요구에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은데, 하여튼 부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하게 해서 1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등은 자연부락으로 소규모 민원 사업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등에 이런 동은 2,000만 원 정도는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이 동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효자동장님,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효자동장 정상찬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왜 신청 안 하셨습니까?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들어가서, 지금 4개 통이 남았고 나머지 6개 통은 전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선정되어서 안 했습니다. 올해 세운 500만 원도 위 꼭대기 1통, 2통, 3통, 4통 은 북한산 도로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세웠는데 올해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효자동이 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당장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이 충분히 다녀보시면서 민원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신도동장님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홍열

김홍열신도동장

신도동장 김홍열입니다. 저희는 자연부락인 오금동이나 달걀부리 같은 데는 다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갔고, 지금 현재 삼송동은 기반시설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 요청을 안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신도동에는 앞으로 개발될 때까지 주민들이 없습니까? 주민이 한 명도 안 사는 겁니까?

홍열

김홍열신도동장

아닙니다. 2월에는 약 9,40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 6,300명이 있거든요. 그 6,300명 정도는 택지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분들도 주민이고, 이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포장도로도 있을 텐데 앞으로 재해가 온다든가 할 때는 구청에 요구해서 바로바로 즉시 대응이 안 되면 동장님이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외지역은 상대적으로 항상 예비비가 필요해요. 더더구나 포괄사업비 같은 것이 있으면 동장님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6,000명이면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홍열

김홍열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은 창릉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열

조성열창릉동장

창릉동장 조성열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청 건설과에 요청해서 잘 처리가 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민의견수렴 후에 사업비를 추가 신청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창릉동도 지금 한 5,000명 이상 주민이 계시지요?

성열

조성열창릉동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창릉동도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11.57㎢입니다.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화정1·2동 합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창릉동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런 지역에 쓸 일이 왜 없겠습니까? 2,000만 원 줘도 금방 쓸 수 있는데 안 쓰시는 거예요. 좀 신경 쓰세요.

성열

조성열창릉동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화전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일

김세일화전동장

화전동장 김세일입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10월 말, 11월 초에 화전육교, 서울에서 화전동 들어오는 입구에 육교가 있는데 그 화전육교의 재도장과 정비공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공사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에 저희는 통장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차례 열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고, 저희가 9월 초쯤 이면도로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고맙게도 건설과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찾아보다가 화전육교가 아주 녹슬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서울의 관문이고 고양시의 관문인 이 화전육교를 이번에 재도장과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승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화전동 같은 경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드립니다. 동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세일

김세일화전동장

1년 좀 넘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1년이면 그 전에 고양시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화전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데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6개월 지나면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세일

김세일화전동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12월에 와서 육교 보수하는 정도로 집행시기 자체가 너무 더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고, 올해 예산이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았는데, 화전도 사실은 주민이 1만여 명 가까이 돼요, 9,6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도 7.3㎢로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저도 화전을 지나다 보면 손댈 데도 많고, 지저분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도 신경을 안 쓴다면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 다른 부분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동을 조금이라도 보수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비를 마련해 주고자 의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동장으로서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예비비라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서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교동과 성사1동, 화정1동, 행신1동, 행신3동은 2007년에는 전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고 2008년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교동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주교동장

주교동장 김영수입니다. 저희는 도·농복합지구라서 사실 도시지역 같은 데는 대형사업이 많지 소규모사업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뉴타운사업 계획이 되어서 커다란 포장 같은 것도 재포장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설과에서 재포장하는 것도 다 설치를 했는데, 농촌부락 24통 같은 데는 사실 면적이 엄청 큰데 그쪽에 하수구 정비하는 것도 1,000만 원 넘게 들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암거 같은 것 등을 전부 건설과에 의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안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성사1동장님은요?

백우

남백우성사1동장

성사1동장 남백우입니다. 성사1동도 주교동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뉴타운이 되는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포괄사업비를 들여서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도 반영을 안 했고 내년도 예산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화정1동장님은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저희도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로 된 내용은 없습니다. 꼭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큰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은 행신1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찬

박상찬행신1동장

행신1동장 박상찬입니다. 저희 동은 거의 도심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핑계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도 당초에 능곡지구개발사업으로 일부분 뉴타운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 동 방문 시에 건의했던 사항으로 육교상판교체와 토당근린공원 밑에 있는 장미아파트 가, 나동 지역의 바닥 도로공사, 그리고 충장로로 가는 구간에 보도블록 교체공사 3건을 상정했는데 아마 예산관계로 1건만 통과가 되고, 2건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런 요건이 있다면 추경 때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행신3동장님?

명옥

이명옥행신3동장

행신3동장 이명옥입니다. 저희 동은 인구가 39,665명에 이르고 있고,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소규모 사업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제가 2007년도 1월부터 근무하면서 그동안 사업한 것을 쭉 살펴보았는데 대규모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설치 요구가 있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건설과에 가람초등학교 앞 인도설치공사가 반영이 되어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에 요구한 가라산 산책로 공사가 반영이 되어서 완공이 되었고, 주택공사 지역에서는 하수도 상습침수지역으로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가라뫼 지역의 하수도확장공사도 올해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햇빛마을 전체 도로·보도정비 공사로 5억여 원의 예산을 구에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작년에도 현황을 다 살펴보셨고 시의원님이신 선재길 위원님께서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많이 써주셔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 동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흥도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행신2동, 대덕동의 경우는 2007년 및 2008년 연속 신청도 하고 실속 있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듣기는 어려우니까 흥도동장님과 행신2동장님, 고양동장님, 흥도동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규승

김규승흥도동장

흥도동장 김규승입니다. 노하우라기보다 저희 지역은 위원님이 대충 아시겠지만 지역이 주변에 개발지구로 둘러싸인 촌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포장도로도 있는 실정이고, 하수구 같은 것도 아직 불결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6년도에 하루에 400mm 비가 왔을 때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돈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신청을 해 놓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쓸 일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계속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이번에 2,000만 원 신청하셨는데 1,000밖에 안 됐으니까 더 필요하시면 추경에 더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고양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규

유덕규고양동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동은 효자동 다음으로 면적이 제일 넓은 지역입니다.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산이 있지만 고양동 같은 경우는 평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고양동은 할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양동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예산을 주시면 곳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고양동 같은 경우 도로포장이 100%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 같은 곳도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면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셔서 사업비를 주시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양동도 2,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우리 손대순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실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신2동장님?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행신2동장 박동길입니다. 우리 동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강매동과 행신동이 있고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매동에 많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다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도 예비비조로 예산을 1,000만 원 세워주시면 긴요하게 쓰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나머지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획재정국장하고도 약속했고, 시장도 약속한 부분이 시설 쪽으로 꼭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도 좋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날 위험이 있는데 하수구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일단 집행해서 하도록 해야 돼요. 며칠 후면 장마가 올 것 같은데 거기에 흙이 쌓여있다든가 각종 쓰레기가 쌓여서 물이 넘칠 것 같으면 동장님이 알아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약속했고 국장님도 약속했어요. 감사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말씀해 드리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동이라고 해서 쓸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시골동이라고 해서 쓸 데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골동이 더 많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구청장님과 동장님이 시정이나 동정에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마음가짐 자세이고, 공직자로서의 행동의 기본 잣대로 저는 판단합니다. 포괄사업비 자체가 시장부터 의원들까지 의욕을 갖고 몇 년 동안 계속 추궁하고 집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가면 갈수록 실적 자체가 떨어지면서 동장님들이 제대로 집행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고양시 전체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님 정도면 고양시의 베테랑들이에요. 최고의 행정능력을 갖춘 선배들 아닙니까? 선배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주셔야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뜯어고치려고 노력도 해 주시고요. 이 예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포괄사업비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 다른 위원들이나 저나 이것에 대해 또 지적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덕양구는 일산동구나 일산서구에 비해 이런저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소외의식도 많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집행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챙기셔서 동장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시와 상의하고, 또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공열

나공열위원장

다음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으로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지금 묘하게 제 지역의 동장님들이 주로 이렇게 됐고, 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국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동장님들과 주민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 문제 가지고 몇 년째 포괄사업비 많이 세워달라고 시장한테 시정질문까지 해서 약속을 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디에 써야 될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민들과의 접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생활민원을 건설과에다 얘기하면 최소한 며칠 걸립니까? 급한데도 빨라야 4일, 5일, 일주일 걸립니다. 이런 데다 쓰시면 될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 정말 지역주민들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역주민들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데 왜 동장님들한테는 안 하겠습니까? 거리가 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선에서 최고로 애쓰시면서…… 최국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주민들과 동장님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는 간단하게, 동장님과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일단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CI와 BI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제가 공보담당관실과 기획재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기존에는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CI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고, 기획예산과에서 BI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해서 매뉴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공보담당관실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일단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고양시의 CI와 BI가 사용하는 매뉴얼이 통일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정리를 하시면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CI와 BI가 헛갈리게 사용되고 있고 원칙이 없어요. 책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동장님들께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통장님들께 물론 혜택은 있지만 특히 덕양구 같은 데는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통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는다든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해의 여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고양시에는 특별한 보험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데 통장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대우를 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무수행 중에 사망이나 상해 시 보험혜택을 줄 수 있도록, 타 경기도 몇 개 시·군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5,000만 원 아니면 1억 원, 상해 시에는 경중에 따라서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을 해 놓고 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양시도 올해 내지 늦어도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향후 진행이 되면 통장님들께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실적 37페이지, 동별 기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총무국에서 대동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7월에 행자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이 내려왔고, 이 기본방향은 지자체가 지역특성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행자부 통폐합 기준은 ‘지역에 따라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미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통폐합 후 적정 인구규모는 20,000~25,000명, 면적은 3~5㎢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검토 결과에 따르면, 행자부 기준을 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통합 후 인구는 3~5만 명,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검토 결과 성사1·2동이나 마두1·2동이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나 덕양구의 경우에는 성사1동은 뉴타운사업에 따라 향후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어 통폐합을 유보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페이지 보시면, 물론 면적은 넓지만, 원신동, 흥도동 같은 경우 인구가 5,000명 이하이고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의 경우 1만 명 이하, 화전동, 대덕동도 1만 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성사1동도 2만 명 이하이고, 성사2동도 1만 5,000명 이하인데, 물론 면적이 넓어서 동사무가 멀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효자동 같은 경우 사실 제일 넓어요. 25.34㎢나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동 3~4개 통폐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물론 이쪽 지역이 인구가 적어서 불편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양시의 동장님 그리고 사무장급 6급이 동이 많음으로 해서 각 동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계십니다. 이분들 정도면 고양시의 고급인력이거든요. 이분들이 동이 아니고 좀더 요긴한 자리에 가 계신다면 고양시의 행정효율성이나 주민의 행정서비스는 엄청 좋아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덕양구는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구청장님 지금까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대동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식구들은 다 좋다는 쪽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기준이라든가 그 부분에 합치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심층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오히려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대동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기존 인력들은 인력들대로 그렇게 갔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활용방안도 나올 것이고,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로 가면서 그 부분과의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동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더 깊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하여튼 행자부 지침에 얽매이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손대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125페이지를 예를 듭니다. 원신동과 더불어 효자동 같은 경우 1년 동안 통장이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100%가 될 수가 없는데 100%가 됐단 말이에요. 효자동장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1년 동안 100%가 나타날 수가 있지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효자동장 정상찬입니다. 제가 직접 이 부분은 확인했는데 거의 참석을 하셨습니다. 빠진 부분은 6월에는 공백 기간이 있어서 빠졌고요,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지금 빠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통장 인원수에 대해서 참석인원수가 100%라니까요. 제가 볼 때 원신동이나 효자동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좋기 때문에 도시동에 비해서 참석률이 높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95%라든가 96%까지면 저도 나름대로 수긍을 하겠어요. 사실 90% 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1년 동안 100%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동에서 이렇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넘어온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올렸지요?

상찬

정상찬효자동장

이것은 사실대로 올린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항상 농사를 짓고 멀리 타 지역으로 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참석률이 좀 높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참석률 높은 것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생활과학교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의 경우는 9개 동 중에서 6개 동이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화정2동, 행주동, 행신3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 덕양구에서는 생활과학교실을 몇 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화정2동장님, 지금 생활과학교실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주로 내용은 어느 쪽으로 하고 계시지요?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충규

김충규화정2동장

학생들 방과 후에 어머니들이 학생들과 같이 동반해서 3층 자료실에서 같이 자료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과 후에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방과 후는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리 쪽으로 하는지 화학 쪽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주과학 쪽으로 하는지, 그런 주제를 갖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기 위주로 그냥 재밌게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파악하셨느냐고요.

충규

김충규화정2동장

만들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 대상인데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반응을 좀 체크해 보셨나요? 반응이 어떤지 들어보셨나요?

충규

김충규화정2동장

예. 가끔 올라가 보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어떻게 좋다는 것이지요?

충규

김충규화정2동장

학생들이 일과를 끝내고 부모님들과 같이 만들고 하는 것을 무척 흥미 있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8개 동에서 하고 계신데, 구청장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머지 동에도 해서 전체 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는 지식정보사업진흥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항공대로 주관 기관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항공대가 우리한테 기여할 바를 충분히 얻고, 고양시 덕양구의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생활과학교실이 대부분 다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다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그 외에 동 복지회관 운영부분 등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총무과장님, 공통감사자료 35쪽 보면 소화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리고 36쪽 26번 보면 소화기 압축가스 충전현황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충전 주기가 있는데 5년이 맞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소방설비기사1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정확하겠지요. 그러면 35쪽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압축가스로 충전한다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효자동장님, 효자동에서는 충전 주기가 몇 년입니까?

상천

정상천효장동장

월 1회 주기로 점검합니다. 직접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 나와서 점검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요. 118쪽 보면 효자동 충전 주기가 나와 있지요?

상천

정상천효장동장

1년……

택기

이택기위원

1년으로 되어 있지요?

상천

정상천효장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 다음에 행주동장님 계십니까?

학용

김학용행주동장

행주동장 김학용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용

김학용행주동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대덕동장님,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대덕동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또 보일러실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대덕동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행신1동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찬

박상찬행신1동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행신1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기록은 그게 아닌데요? 필요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찬

박상찬행신1동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봤고 저희는 현재 16개가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개수보다도 충전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찬

박상찬행신1동장

필요시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행신2동은요?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필요시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예. 충전 필요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그리고 화정1동은 압력미달 시 수시, ‘수시’라는 것은 매일 가서 압력을 체크한다는 것인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아무 개념 없이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동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실무진 선, 덕양구청은 기사1급까지 있는데 1년이 맞는 것인지 5년이 맞는 것인지 저도 헛갈립니다. 소화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해당이 없다고 썼습니다. 제가 거론한 동 이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받든지 말든지 너무 성의 없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관계인데 능곡동의 주민센터에 소화전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저희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각 층별로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소화기가 아니고 소화전이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잘 돼 있네요. 행주동 역시 소화전 있습니까?

학용

김학용행주동장

예,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화정1동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왜 거짓말하세요? 아니, 소화기 모르고 소화전 모르십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물 뿜는 소화전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물 뿜는 소화전이 여기 기록에는 142쪽 보면 분말식 11개로 되어 있는데 물 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실무자가 잘못 작성해서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소화전이 있는 거예요, 소화기가 있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소화기는 있되 소화전은 없지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죄송보다도, 자료가 이 분야로 해서 두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데 두 페이지 치고는 너무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동은 대체로 ‘해당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제반서류 작성하는 데 있어서 행정공무원이 서류 가지고 다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작성을 정말로 성의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을 짓고 가겠습니다. 1년이 맞는 것입니까, 5년이 맞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점검주기는 5년이고, 매월 점검해서 10% 이상 부족할 때는 충전을 해야 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는 다 틀린 것이네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공열 위원장 최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국진

최국진위원장대리

잠시만요. 답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어떤 게 맞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동장님이나 다른 직원 회의 때도 분명하게 알려 주어서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5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구입이 있는데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2억 4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금년 내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럼 잘 됐고요. 총무과장님, 금년도에 어떠어떠한 감사를 받았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상급부서에서 받은 것이요?

택기

이택기위원

감사원 감사, 도 감사, 고양시 자체감사, 종합감사 등이 있는데,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는 올해 감사 받은 것이 아직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고양시 자체감사도 안 받았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2년 주기로 하는데 올해는 안 받았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난 해 받은 사항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전체가 187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덕양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3.4% 됩니다. 187건 중에서 99건이 덕양구 관할 지적사항입니다. 엄청난 비율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여기에는 3개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관할 3개 보건소 다 있고, 물론 일산동·서구 다 있고,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소방서, 공원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등 각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187건이 지적되었는데 그 중에서 덕양구 것만이 99건입니다.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민원사항도 상당수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덕양구에서는 부실하게 했다, 물론 구청, 각 동사무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는 면적도 많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과 교육을 철저히 해서 퍼센트를 확 내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러 모로 우리 덕양구가 그린벨트도 있어서 열악한 환경은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물론 감사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한 끝에 좀더 고생하시고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앞으로는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앞서가는 덕양구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나 구청장님, 과장님들께서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공통된 지적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 짚어보면, 노인교통수당 부적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38개 동사무소 중에서 14개 동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화정1동에서 한 분한테 드린 것인지 몰라도 56만 4천 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사망자에게. 이 사항을 동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화정1동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대한 감사는 저희 구 감사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시청의 감사를 받고, 동사무소는 저희가 나가는데, 노인교통수당 문제는 사망신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분이 사망을 하셨더라도 사망신고를 수년 동안 안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통 사망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잘 지키는 분도 있지만 가족사항이나 여타 연유로 해서 신고를 오랫동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경우 수 년 동안 사망신고를 못 하다가 나중에 한 경우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56만 4천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회수하려면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어떤 상속을 할 수 있는 자식이 계시면 수월할 텐데 연고가 없으면 문제가 되고 아마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교통수당 관계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고양시 내에 도로포장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덕양구는 어떻습니까? 고양시 도로포장율이 92%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가 몇 퍼센트인지 앞으로 챙겨보시고, 그만큼 덕양구는 그린벨트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데, 특히 고양시 관내가 상당히 발전된 지역인데 아직도 포장이 안 된 지역을 방치하고 다른 사업만 계속 한다면 정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직접 민생을 잘 살펴서 그런 곳을 먼저 손을 대서 살기 좋은 똑같은 고양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국진 간사 나공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회의를 어느 정도 개최하고 계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동장회의는 정례적으로 하지 않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보통 분기에 한 번은 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그렇지만 동구는 월 1회 하고 있고, 서구도 간부회의라고 해서 동장님만 별도로 모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더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회의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단지 도시동, 농촌동으로만 구분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서로 잘되어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운영상 애로점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잘 되는 지역과 서로 연찬회나 간담회를 자주 하시면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어떠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일산동구나 서구는 지역이 넓지 않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모여도 크게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동이 너무 산재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했는데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모여서 의논하면서 잘된 부분은 서로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역이 넓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보교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다른 동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를 서로 공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개 동에 나가 있는데 8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발급 횟수를 보면 이용률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원래 당초의 계획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중이용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각 동과 구청의 외부로 나가 있어서 24시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중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저조하긴 한데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24시간 발급은 가능한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계는 전부 건물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이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발급 자체도 가능하고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 청사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동별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정1·2동, 행신1·2동에서 행정민원을 처리한 것이 물론 지금 다 더해진 숫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이 직접 비교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용률이 5%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5%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용편의성 제공을 좀더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기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은행에서 현금지급기도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었고 10년 이상 됐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편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 약 2천만 원 들여서, 그밖에 운영비도 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대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급여 대비해서 비용이 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밖에 설치해 놓고 누가 이용하는지 마는지 신경 안 쓰고, 이용편의에 대한 부분을 신경 안 쓰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그쪽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이 계속 신경을 써서 누군가 오면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볼 수 있는,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바로 물어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 놓으셔서 이용률을 전체적으로 높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 이상 대치할 수 있거든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는 청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외부로 내보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24시간 발급문제 때문에 전부 외부에 내보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종류가 13가지가 되다 보니까 발급하는 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을 배치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다가 안내문구를 표시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화정1동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에 3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되었고, 화정2동은 27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용 때문에 돈을 취급하는 것이라 다중이용장소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월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현금을 보관해도 그 정도일 것 아닙니까? 물론 거스름돈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거스름돈 문제는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희

김경희위원

거스름돈이 필요하던데요? 1,000원을 넣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본 같은 경우는 800원이니까 거스름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것이 전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설치가 되어 있는 위치에서 이용률을 좀더 높여보시고, 그래도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면 처음 의도대로 현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 금액 아니니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1년 정도만 해 보시고 다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능곡동과 행신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직이 3명씩 계시는데 상담실이용건수는 48건과 25건으로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20분의 1도 안 되게 이용하고 있는데, 또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는 적지 않습니다. 상담실 이용을 해야 될 대상자가 있음에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능곡동장 이주성입니다.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얘기 들으면 나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좀더 홍보도 하고, 직접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교동, 원신동, 성사1동 같은 경우는 설치한 시기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1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능곡동과 행신2동은 상담을 다 나가서 한 것인가요, 1만 건 이상을? 물론 단순대비가 되지는 않지만 지원서비스 대비해 보면 비슷한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복지지원서비스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968건이고, 행신동은 복지지원서비스 자체가 95건으로 좀 적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능곡동은 복지지원서비스가 주교동이나 성사1동과도 비슷합니다. 많은 차이 안 납니다. 다 출장으로 상담을 하십니까?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1만 건씩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담실의 이용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복지지원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동 청사마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고…… 능곡동 청사가 개청을 언제 했나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저희가 9월 3일부터 업무 시작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청을 1월부터 안 했으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상담실을 좀 늦게 열었지만, 상담건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민원실에서 한 간단한 상담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담건수는 실제 상담실 안에서 한 것만 넣다 보니까 남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이나 말을 아무데서나 하기 어려운 경우만 따로 상담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고, 개청 전에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셨지요?

주성

이주성능곡동장

설치는 남 세 살 때 형식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것 같고, 행신2동은 왜 25건만 이용하셨습니까?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행신2동장 박동길입니다. 저희가 상담한 것은 많은데 능곡동장님 말씀대로 어렵고 문제 있는 것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상담실하고 사회복지직을 같이 그 입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직원들이 상담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성사1동은 15,000건이나 됩니다.

동길

박동길행신2동장

행신2동 같은 경우도 입구에서 상담한 것은 그렇게 되는데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그 앞에서 간단히 상담하시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하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렵고 문제 있는 것만 상담한 실적만 넣었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별로 수급자 인원을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상담실 이용현황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좀더 세심하게 먼저 권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체장과 통장을 합쳐서 전체위원의 50% 이상 되는 곳이 원신동, 관산동, 행신1동, 행신3동입니다. 원신동은 인구가 2천 명 미만이라서 소규모동이지만 관산, 행신1·3동은 인구가 많은 도시동쪽에 속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나 통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3분의 1 이상 직종 비슷한 계층의 분들이 넘을 수 없다는 부분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데, 행신3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0% 이상 들어와 계신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행신3동장

행신3동장 이명옥입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수가 현재 23명입니다. 단체장님들은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동의 전체적인 사항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가장 모범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체육회, 적십자협의회, 청소년지도,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것은 자료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행신3동장

단체장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면서 각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일을 각 단체에서 하는 것도 협조가 필요할 때는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동별로 단체장님들이 들어오는 것은 필요합니다. 통장님들도 들어오시고…… 그런데 그 비율이 많았을 경우에 단체장도 아니고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분들은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고 싶어도 위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나 통장님들은 필요하지만 일정비율 이상 넘지 않도록 대개 동에서 조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개 동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주민들도 와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측면에서, 임기가 끝났을 때 가급적이면 단체장이 이렇게 비율을 일정하게 30% 이상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동별로 보면 고양동에서는 벤치마킹 비용으로 사용했고, 행신2동은 문화유적답사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동장님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회의수당과 박람회 준비 비용으로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사용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장회의 같은 데에서 구청장님이 챙겨주셔서 운영비 지급에 대한 것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근무시간 외에 개방하는 동이 9개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10개가 개방을 못 하시는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대부분이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다른 구청도 물었는데 비슷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하고 개방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열고 있는 아홉 곳도 구조가 특이하거나 보완문제 등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총무과나 구청장님이 좀더 감안을 해서 근무시간 외에 개방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권하시고 주민들이 요구해야만 여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은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관리를 위탁받았을 뿐이지 주민들이 원할 때 계속 개방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운영을 하나도 안 한 곳이 세 군데 있고, 금년에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주신 곳이 2개 동 있습니다. 행신3동은 22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화전동도 전체 개수가 9개인데 지금 7개 신규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두 분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저도 늘 보고 있습니다. 행신3동은 도시동이라고 농촌동에서는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화전동은 농촌동 아닙니까? 동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들 애쓰시겠지만 다른 동의 사례를 감안하셔서 좀더 주민편익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은 구청장님이 잘 챙겨 주실 것이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오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좋은 고견 감사하고, 또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들은 동장과 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방법도 개선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장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촌동 같은 경우에 컴퓨터 강좌도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동사무소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화정1동 같은 경우는 학교를 이용해서 강의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농촌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개선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반드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일산동구와 서구는 농촌동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말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견학이라고 해서 19개 동 중에서 11개 동이 갔는데, 대개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갔는데, 여기 인원을 보면 대개 20명, 1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화정2동장은 두 번 갔는데 1명씩 갔습니다. 화정2동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화정2동장

자치위원장님하고 직원으로 해서 2명이 갔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왜 그렇게만 가셨어요?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이 같이 가셔서 견학하시고 좋은 것 배우시지, 한 명씩 가서 뭐합니까? 그래도 여러 명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다른 곳 보면 보통 10명에서 25명까지 같이 가서 견학하고 왔는데 여기는 한 명씩 갔어요. 그래서 특이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 일정을 잡아서 가는 경우에 동에서 한 분씩 오셔서 갔다온 경우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아니요. 성사동에서 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규

김충규화정2동장

아닙니다. 속초로 구청에서 간 것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성사동에서 주관해서 갔던 것이 아니고요?

충규

김충규화정2동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2개 구청을 다니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말씀 전해 달라고 해서 2개 구청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들어 있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지역 시의원님이 꼭 고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기왕이면 말단직원보다는 그래도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연락을 해서 참여여부를 확인해서, 동장님들도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서로 안부 물을 겸 연락하시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하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것 시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동장님들이 한술 더 뜨셔서 메시지 보내고 맙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익근무요원도 아니고 메시지만 보내고 참여여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오늘 이 회의에 동장들이 전부 참석해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들었으니까 사무장이나 직원한테 얘기 안 하고 동장들이 직접 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의원님을 대우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 여기에서 약속을 제가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의원님들도 이것 참 하기 싫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몇 번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도 교감이 없고 주민들하고도 교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구청장님 이하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고양시 발전, 덕양구 각 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앞장서서 해 주시고, 또 저한테 메모가 왔는데 어느 동장님은 굉장히 반갑게 하시던데 너무 친절교육이 안 돼 있다는 메모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과 자주 교감을 가져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소규모사업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실 그것이 모자랍니다. 아까도 어떤 동장님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2천만 원 줘도 모자랍니다. 여러분이 쓰시려고만 하면 2천만 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로 5천만 원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전부 사용한 동장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도 다 사용을 못 한다면 그렇습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더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새마을지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비된 차량을 탑승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책사업부장, 경영지원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찬근, 정책사업부장 김성구, 경영지원부장 김동성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누추한 건물에서 행정감사를 시작하게 됨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장님 사업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직 성과나 결과를 얻기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업체에 대한 또 진흥원 계획에 대한 진행과정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진행 과정일지라도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 브로멕스타워 추진경위와 현재 진행상태(총 사업비 지출현황), 입주업체 운영관리 현황, 방송영상산업단지 조성계획서, 지역주민 정보교육 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 6월 브로멕스타워Ⅰ 추가 입주업체 모집(총 16개사 입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입주업체의 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690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현재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 15개 업체 명단이 있습니다. 처음에 입주할 때는 16개였는데 1개가 퇴실해서 15개 남아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현재는 이 15개 업체들이 전부 우리 장항동 브로멕스Ⅰ에 입주해 있는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잘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어려운 회사도 있습니다. 어려운 회사가 있어서 퇴실시킨 회사도 있는데 현재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입주를 시켰다가, 요즘에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산업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퇴색되는 면도 많고 적자폭이 늘어나면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접을 수밖에 없는데, 입주를 해서 세월이 가면서 흑자를 내고 인력창출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염려스러운 부분이지요. 다음은 680쪽 보면 2007년 10월 브로멕스타워Ⅱ 시설설치 및 인테리어공사 실시가 있는데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인테리어비는 시에서 무료제공되는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인테리어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인테리어비는 5억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40억입니다. 임대는 고양시하고 건물주가 하고, 저희는 인테리어만 5억 확보해서 안에 들어가는 공조시설하고 초고속통신망, 회의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브로멕스타워Ⅱ 입주업체 모집공고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입니다. 그런데 10월 인테리어공사는 그 입주업체들이 다 동일한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입주업체마다 인테리어는 조금씩 모양이 다를 수 있는데 먼저 인테리어부터 일률적으로 다 해 놓고 업체를 공고한다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텐데 그 순서가 뒤바뀌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체에서 내부에서 사용할 인테리어는 저희가 안 합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은 에어컨 설치하고 바깥에 승압공사가 필요하면 해 주는 바깥의 외부공사하고 칸 나누어 주는 공사까지만 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업체가 입주해서 내부시설은 그냥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공사를 하겠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알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입주업체 운영현황 관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사업 일부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그 밑의 줄에 있는 정보통신부 지원금 7,9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입주기간이 2년간이라고 해서 중간평가는 입주 후 1년, 기업현황파악을 통한 기업지원방안수립, 졸업평가 및 입주연장 평가는 입주 후 2년, 입주연장 유무 판단이라고 나열해 주셨는데, 2년간 입주 지원 비용은 대략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2년은 안 돼도 1년간은 현황파악을 통한 기업지원방안수립이라고 있으니까 1년간은 기업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재길

선재길위원

1년 동안의 지원비용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여기 이 건물이 바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정보통신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입주지원을 해 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주를 함으로써 입주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회사 개별적으로 얼마씩 입주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계산하기는 어렵고, 이 건물에 입주하게 되면 돈을 적게 받는 것을 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충당을 합니다. 저희들 이 건물의 운영관리하는 경비를 입주자들한테 임대료를 따로 받지 않고 그 돈으로 입주사들은 평당 1,490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저희들 나머지 이 건물 전체의 필요한 운영경비를 정통부 예산을 받아서 대납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한테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자금지원은 전혀 없다? 입주하는 자체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입주하는 것만으로 자금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추후로 비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보통신부 지원금으로 지원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지원비를 주는 사업도 정통부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밑에 보면 기업 지원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 2명, 기술 지원 1명, 업무 지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683쪽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현황이 있는데,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이 자격증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육생 모집 및 과정 현황 보면 일반인 과정 및 자격증 취득반 운영이라고 있는데 정보자격증을 말하는 것입니까, 컴퓨터자격증을 말하는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컴퓨터자격증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몇 급 자격증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4급이면 높은 수준은 아니고 아주 기초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교육현황이 있는데 그동안 교육생은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899명 정도 교육생을 배출했다고 하셨습니다. 기초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성과를 본다는 것은 여쭙기가 그러네요. 무튼 정보화교육을 기초적이나마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이런 기초적인 것보다도 요즘 사업추진이 애니메이션 부분이 지금 상암동도 있고 부천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성공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체험교실을 여기에서 한 번 했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체험교실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정기간 동안에 애니메이션 기초교육을 실시해서, 보니까 실시한 적도 있네요. 그래서 장애인들 전문 애니메이션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양성을 해서 우리 사업에 고양시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진흥원이 그동안 해 왔던 정보화교육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을 빌려만 주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정보화교육을 저희 진흥원에서 계속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기왕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의 진흥원 역할이 부여가 된 상태에서 좀더 전문화된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들을 공급을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입주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더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은 없을까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방송영상애니메이션교육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창업교육을 시작했고, 벤처기업비즈니스교육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보화교육의 수준하고 입주기업체의 임직원들하고 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하는 교육을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장애인정보화교육은 기왕에 대관하는 거니까 계속 간다 치더라도 정보화교육은 등한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인력교육 쪽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셔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우리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정도의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런 기초적인 것까지 체험을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또 그 전문인력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투여가 돼서 고용창출도 되도록 계획을 잡아야지 4급 정도 정보교육이나 시켜서 워드나 인터넷이나 뒤질 정도의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은 진흥원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684페이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각종 추진사업 및 성과 현황이 있는데 나열해 주시고 자료 제공한 것 봐서도 그렇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과가 결과를 논하기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스타기업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 주셨는데 스타기업육성지원금은 기술개발 등이 마무리되는 11월 중에 지급예정이라고 했는데, 지원금 지급 예정 내지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업체당 3천만 원입니다.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었고, 이번 달에 평가를 했는데 3개 업체는 처음계획보다 초과달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가스소프트, 뉴온시스, 로드렉텔레메텍스가 지급받을 대상이고, 서돌전자통신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실적이 불투명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3천만 원이 사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은 지역의 숙원사업비 1천만 원, 2천만 원을 배정받으려면 구청장님, 기획예산과 등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3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이 사업체들이 정말 잘 육성돼서 많은 흑자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중도에 적자가 나는 회사로 몰락해서 퇴출하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맥없이 쓰여졌구나’ 하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방송영상클러스트 고양브로멕스 기본계획용역이 있습니다.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미래성장성·시장성 확인, 고양시 전략사업으로서의 가능성 검증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확인검증됐는지 세부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간략히 세부적인 말씀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06년도에 브로멕스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고양시가 방송영상산업이라는 분야에 방향성을 잡기 이전에 저희들이 고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산업육성방안을 잡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확인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면 방송영상산업육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을까 하는 내용까지도 그 다음번 용역으로 추진했던 용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인원수가 총 9명에 계약직 3명 해서 12명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당연히 자체수행을 해야 되는 용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럴 만한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용역으로 해결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진흥원 원장님, 직원분들도 2명, 1명으로 팀이 짜여져 있는데, 예산 편성되는 것 보면 용역비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진흥원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연구안에 따라서 브로멕스킨텍스 부지 사업자 공고라고 했는데 연구안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KINTEX부지 12,000평이 사업자 공고가 난 적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상에 어떤 제한점들이 사업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개선해서 바꾼다면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면 바꿀 때 어떤 정도까지 바꿔야만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서 손을 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안이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처음에 우리 진흥원에서 사업자 공고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어느 사업자가 투자하고자 오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투자하고 제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진흥원에서 너무 계획성 없이 막연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도로는 성과 현황이라고 보기는 너무나 미약하고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은 691쪽 사업체 선정 방법에 입주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시의원, 지식정보사업단, 진흥원에서 위촉한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전체 몇 분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올 수 있는 분들한테만 연락을 해서 보통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을 해서 심사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의원, 지식정보사업단, 진흥원에서 위촉한 외부심사위원 2명은 빼면 만약 5명이면 세 분도 될 수 있고 네 분도 될 수 있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정도는 아니고 최소 5인은 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위촉한 심사위원 두 분 빼고 나면 그렇겠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시에서도 심사 제도가 각 분야별로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보통 10명, 12명, 15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심사위원들 중에서 꼭 시의원님들로, 물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심사위원으로 내정하겠지만, 그 내정은 원장님이 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하고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진흥원장님하고 직원분들한테 우리는 믿고 맡길 수밖에 없네요. 리스트에 있는 분들도 어느 분으로 선정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약력이 있겠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것을 보고 선정하실 것 같은데, 그 리스트의 명단과 약력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의원님들 두 분 정도 꼭 선정해서, 심사위원이 꼭 몇 분이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두 분 정도는 선임해도 되겠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재길

선재길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우리 시를 염려하는 분들로 선정됐으면 좋겠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네요. 제가 평소에 의심이 많지는 않은데 의문점이 점점 많아집니다. 692쪽 입주업체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말고 이외에 더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업주업체가 어려워하는 가장 큰 것은 자금조달방법이고, 회사가 잘 운영돼서 좀더 확장하고자 하는데 입주업체 평수를 더 많이 늘려달라고 했을 때 쉽게 해 주지 못하는 점이 있고, 고양시로 옮겨온 회사가 전문인력을 공급받는 방법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고양시에서도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중기청하고 업체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해서 좀더 많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인력양성사업으로 맞춤형인력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해 처음 시작을 해 보았었고, 입주 공간을 늘려 달라는 얘기는 잘되는 업체의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공간을 많이 늘려서 해결해 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애로 사항이 주로 돈하고 결부되는 것 같은데, 사업자에게 많은 사업자금을 대 주었으면 좋겠다, 결국 시설비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인데 고양시가 은행도 아니고 사업자 펀드도 아닌데, 아무튼 입주회사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갖춰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것 가지고 전부를 평가하기는 그렇고, 연구내역 현황도 있고, 활용·적용 마련요구, 모색, 파악 등 많은 것들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그렇고, 확실한 계획안에 의한 근거의 틀을 마련하기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모두 우리 시의 세수만 지출하는 단계의 현실이다 보니까 아직 수익을 창출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성과라는 것이 어느 단계가 되어야 논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많은 지인들이나 고양시 관계자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꼭 인식을 하셔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한 치의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손실 없이 사업진행이 잘 되도록 최선과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질의할 부분도 많고 궁금한 사항도 많지만 점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지식정보산업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특히 우리 고양시는 자족능력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대단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선재길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서도 자꾸 염려를 하셨던 말씀을 들었는데 방송영상사업이 미래의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요. 우리가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지자체가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많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2005년 출발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내지 정보를 받아보셨겠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정보를 구두로는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아마 서류로 받으셨을 텐데, 그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다른 지자체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서류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구두로만 받았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IMF 이후에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각 지자체에 18개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18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중에서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던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 저희들과 유사한 지식정보산업의 육성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던 것은 제가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있으면서부터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원장님이 개인적인 지식으로 습득하고 계신 내용이지, 타 지자체가 먼저 실행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서류로 받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지식만 정말로 믿고 브로멕스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켜 가야겠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양시가 산업육성을 해야 되는 방향을 잡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했다가는 큰 일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발족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경기개발연구원에 고양시가 산업육성을 할 경우 어느 분야에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느냐 하는 용역을 의뢰해서 그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을 발주를 했을 때 결과서 받아 보셨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결과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저도 역시 똑같이 정말 고양시가 브로멕스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 염려되어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2006년 9월 8일 고양시청 2층 상황실에서 1차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덕은 미디어밸리 설명회를 하실 때 아마 부지선정 과정에서 조성원가 400만 원, 판매가 800만 원, 기억하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점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덕은 미디어밸리를 만일 만든다고 한다면 부지 값만 하더라도 최소한 조성원가의 120% 내지 150%를 줘야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8일이면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첫째는 조성원가 400만 원이라고 하면 아마 토지보상 건은 100만 원 정도 예상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지적했고, 두 번째는 판매가를 800만 원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땅을 지켜온 분들에게는 100만 원에 사서 고양시에서는 조성원가 400만 원에 판매가 8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을 고양시에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너무 황당무계한 계획이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조성원가 400만 원이 아니라 부지 매입비가 최소한 그의 150%인 600만 원 정도 아니면 평균 500만 원 정도, 전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돼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계획의 타 지자체에 대한 사례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먼저 선행했던 타 지자체의 자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자기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조성원가라든지 감정가격, 매입을 하는 비용 등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한번 받아서 브로멕스 계획을 진행하는 데 참고도 하시고, 또 받으시면 본 위원한테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미디어밸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DMC 그리고 분당의 판교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미디어밸리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브로멕스사업 전체가 미디어밸리와 같은 그런 형태의 사업구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부담률이 크다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자료를 원하는 것입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미디어밸리만 하더라도 38만 평, 우리는 아직도 평수가 익숙하니까 평으로 따지지요. 38만 평이면 최소한 본인들에게, 지금까지 고생해서 땅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100만 원,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업부지로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한 고양시는 400만 원씩, 이것은 착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사업계획이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문제는 저도 삼송지구 개발과정을 그동안 검토해 본 결과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있는 땅을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들어온 토지공사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답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하고 나서 보상을 하고 지역 이전을 시켜줄 때 토지공사만이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공사가 기초를 다 만들고, 도로,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난 다음 조성원가를 확정하고, 고양시한테 줄 때는 조성원가로 주고 민간인에게 분양할 때는 감정가격이나 입찰가격으로 팝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토지공사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일부를 고양시에 내놓고, 도로공사를 하는데 쓰이게 하고, 다른 기부채납을 하는 다른 이익도 주기는 하지만, 사업자가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 고양시가 그런 사업계획을 안 했으면 토지공사가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임의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거야 고양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합의를 하겠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합의하고 있는 고양시는 고양시민들, 나쁘게 얘기하면 고양시민의 재산을 뺏어서 토지공사에게 주는 간접역할을 하는 고양시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공사가,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은유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고양시인데 고양시가 아이템을 내서 그런 사업을 진행시킬 때 사업주로 토공을 끌어들였다, 그런데 사업주가 보상은 적게 주고 개발이익을 다 챙겨간다, 고양시는 토공이 그런 이익을 챙겨가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보조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초기에 사업을 계약할 때는 토지공사가 개발을 다 끝내고 이익금이 하나도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제로베이스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의 얘기지, 2006년 토지공사 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1조 900억 원입니다. 1조 900억 원이라는 돈이 순 그런 식으로 해서 남긴 이익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국가라는 정부기관의 권력을 얻고 국민들 재산을 착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만일 덕은 미디어밸리를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하신다면,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도 기분 나쁩니다, 그것은.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제가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고양시가 그런 일에 동조를 하고 우리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동조를 하면 안 되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도 싫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까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전반적인 브로멕스사업 계획이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를 꼭 한번 챙겨 주시라는 것입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예가 혹시 있으면 알려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꼭 좀 챙겨주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감사자료 699쪽 해외출장 내역이 있습니다. 1번 보면 정찬근 원장과 사공진 씨가 2006년 2월 16일부터 2006년 2월 23일까지 다녀오셨을 때 미디어전문투자사인 알렌&어소시에이트사와 MOU체결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체결장 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또 700페이지 보시면, 역시 미국입니다. 매직랜턴사 등 3개 기업과 MOU체결을 하셨다는 체결장 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또 701페이지 보면, 그것도 역시 미국입니다. 한인IT네트워크 KIN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체결장 있으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 체결장 사본과 686페이지 제일 밑줄에 투자사 및 주요기업 유치 매경미디어그룹, CBS, BBS와 입주 MOU체결하셨고, 그 밑에 보면 EBS, 한국케이블TV협회, CJ파워캐스트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CBS와 BBS 입주 MOU체결장이 있으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매경미디어그룹, CBS, BBS는 시청이 직접 한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시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시에서 직접 했으면 진흥원으로 그 자료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복사본만 보여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고 사업의 주체가 진흥원이니까 진흥원 쪽으로 전부 넘겨줘서 사업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매경미디어그룹, CBS, BBS와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초기에 접촉은 했었습니다마는 시청이 직접 MOU를 맺었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시에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전자에 얘기했던 알렌&어소시에이트사, 매직랜턴사 등 3개 기업, 한인IT네트워크 KIN과의 사업협약서를 한 부씩 보내 주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99페이지 보면 2006년도에 약 10회에 걸쳐서 미국, 홍콩, 일본, 중국 이렇게 다녀오셨고, 2007년도에는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다녀오셨는데, 이런 광대한 프로젝트는 우리 시의회가 충분히 이해해 가면서 같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사업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외국나가실 때 우리 시의회에 통보해서 의원들과 동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있습니다.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여기 같이 간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여기는 우리 직원들만 간 것을 정리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동행을 했으면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다음에는 같이 동행했던 모든 분들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것은 감사자료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넣어 주셔야지, 필요한 부분은 넣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만일 진흥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자료를 빼버리면, 진흥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시의회 감사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진흥원 예산으로 출장을 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출장 간 내용을 저희 조직의 예산사용내역에 적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 사업 설치를 위해서 우리 의회가 동행한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예산을 소진한 내역이 아닌데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고양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족기능 내지 고용창출의 대 프로젝트거든요. 고양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대단히 관심도 있고 우려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덕은 미디어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이니까 하나하나 지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생소합니다. 이런 출장기간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곧 고양시 미래를 같이 걱정해 가는 진흥원장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다음번에 어떤 사업수행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해외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 더 많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싶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원장님께. 이 브로멕스사업 정말 자신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자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덕은 미디어밸리와 같은 그런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덕은 미디어밸리 사업계획은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당시에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 실제로 실행한다면 이런 정도 규모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이고 아직,

영복

김영복위원

방향 설정한 사업계획서가 전체 사업계획서의 기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기본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앞으로 쓸 수 있겠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가 굉장히 열악했었고, 그 내용을 다른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던 것이고, 그 용역을 줬던 결과발표회로 저희들이 여러분을 모셔서 내용 검토를 받고자 했던 자리였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 기본사업서를 만들 수 있는데 용역을 준 것, 그것을 믿어도 될까요? 그것을 믿고 지금 사업계획을 한 것 아니겠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보통 용역결과라고 해서 그 용역결과를 그대로 믿고 일을 한다면 용역을 준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지요. 용역결과는 참고자료이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처음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써야지 그 용역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하시면 너무 위험하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그렇게 발표가 되어서,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본계획안이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 원장님 그린벨트에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흑석동에 살고 계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흑석동에 살고 계시니까 그런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받아서 복사한 자료를 기본계획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정도, 다른 계획도 전부 그와 동일하지 않겠는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기본계획안이라고 해서 상황실에서 발표를 했었던 의도는 브로멕스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의 비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이제부터 고양시와 진흥원과 의회가 합의가 된다면 기본계획으로 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시작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발표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별로 삼송지구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미디어밸리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정보산업단지라고 해서 장항동 60만 평 기본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그 지역도 그렇고,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수요조사하고 정말로 필요한 평수가 몇 평이냐, 그리고 그 필요한 평수에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만드는데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기본계획부터 덕은 미디어밸리와 같은 그런 기본계획이 아닌, 우리가 지금 5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브로멕스타워, 브로멕스킨텍스, 브로멕스힐사이드, 브로멕스 밸리, 브로멕스 필드 이렇게 나누는데 이 5개의 사업이 지금 필드나 밸리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시행 및 참여여부를 결정·추진하겠다고 했고, 브로멕스필드는 용역결과 사업성 분석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윗부분과 밑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보고서가 전혀 아닙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신 것까지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있다가 더 신빙성 있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때 그 안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기본계획부터 실질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래도 조금 고양시를 생각하는 분들이 봤을 때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오늘 자료를 별도로 주셨는데, 이런 자료는 조금 일찍 주셨으면 참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95쪽 고양시 기업지원시책 및 제도 연구라고 해서 집행액이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문 응대 기념품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설문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어떠한 실적이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5쪽 기업지원시책 및 제도연구 예산 1,000만 원 사용내역은 아르바이트 인건비 500만 원, 인쇄비 200만 원, 기념품비 200만 원, 잔여예산 1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을 썼습니다. 우리 기업지원제도가 있는데 그 기업지원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업체들한테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비용과 설문지 인쇄비, 설문지에 응답을 해 주는 사람들한테 기념품비 쓰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그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195쪽, 역시 연관되는 사항인데 밑에 보면 ‘관내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고양시 관내에 아파트형공장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는 것인지, 또 이것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라는 표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집행액 1,000만 원에 ‘설문 응대 기념품비’라고 단순하게 적어놓으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궁금증이 안 생기게 해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응대 기념품’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현황조사 분석도 했었던 용역이 있습니다. 다른 외부업체가 고양시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 “어떤 환경이 구축되면 이전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 내용을 물어본 설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관내 업체 중 아파트형공장에 있는 업체들뿐만 아니고 관내 다른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고양시 관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고양시 밖에 있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 설문을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고양시 기업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기업체 유치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청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수요조사를 다 하고 나서 기업지원, 유치지원 조례로 활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럼 이 설문조사한 것과 실제를 대입시켜서 한다는 것인가요?

예, 좋습니다. 브로멕스사업 자체를 행정기관이 아닌, 이를 테면 원장님이 개인 기업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 기업 측면에서 이 브로멕스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지원 없이 내 사업 개념으로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매경미디어그룹이 들어오겠다는 것이지요.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자금이 지난번에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막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었는데,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 지금 얻어지는 성과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먼저 KINTEX 옆에 있는 12,000평 부지가 사업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다가 올해 11월에 사업자 공고가 새로 났습니다. 원래는 업무지구 70%에 상업지구 30%로 도시계획이 만들어져 있던 부지가 업무지구 50%, 주거 20%, 상업 30%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어요. 높이도 450m로 제한을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서 재공고를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150여 명이 나와서 사업설명회를 듣고, 지금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사업제안서를 열심히 쓰고 있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민간사업자가 제안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사업제안서를 써서 제일 좋은 제안서를 쓴 사람한테 저희들이 우선협상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삼송지구 개발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삼송지구 땅이 지금 총 150만 평입니다. 그 중에서 11만 평만 브로멕스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11만 평을 고양시가 예산으로 사서 브로멕스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고양시가 1년에 쓸 예산 1조 원을 다 부어야만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땅값을 매경컨소시엄은 우리가 다 댈 테니 우리가 그 땅 쓸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그 다음 196쪽을 한번 봅시다. 연구용역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선재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도, 물론 전문분야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마치 이것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용역준 것을 시행하는 대행사처럼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용역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대행사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흥원에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원장님은 박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체적으로 하고, 제가 지난번에 ‘오히려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없느냐?’ 하고 질의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진흥원이 용역수탁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만 만들어진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정책연구기획기능을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수행기능까지 갖춘다면 그것처럼 좋은 진흥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일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준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선행해야지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보고서 형태의 결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4, 5명이 3, 4개월 또는 큰 용역이면 6개월까지도 시간을 소요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들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만 빼고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다면 그것을 용역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198쪽 보시면 로봇랜드조성사업 제안도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액이 7,800만 원으로 추진은 잘 됐는데 최종결과가 ‘탈락’이라고 나와 있네요? 당초에 목적이 무엇이었고, 또 왜 탈락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목적은 로봇랜드사업을 고양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한류우드 주변 11만 평을 지정받아서 그쪽에 로봇랜드를 조성하려고 산자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경기도 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우리 고양시에다가 로봇랜드를 만든다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안산과 고양시 두 지자체가 경합을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처음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영구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3,0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로봇랜드를 조성합니다.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산자부에서 인천과 마산 두 곳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왜 탈락을 했던 거예요? 용역을 주면서 조건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할 때 탈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달고 했을 것 아니에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용역이 완성이 되고 고양시가 선정이 되면 11만 평 개발권을 그 용역사한테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애매한 질문이군요.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그래도 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느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책임감은 느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누가 느끼는 거예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느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원장님 개인 혼자만 느끼시는 것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직원들 말고 다른……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산과 고양시가 경합을 했습니다. 1차 시험 발표 점수에서 1등이 고양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즉각 발표를 하지 않고 일주일 뒤에 재발표를 명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가서 발표했습니다. 고양시가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신문에서 보긴 봤어요, 안산이 되고 고양시가 안 됐다는 것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고양시가 그만큼 대처를 못한 것 아닙니까? 고양시가 대처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대처를 못한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산시가 극성을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럼 고양시도 극성 부렸으면 됐을 것 아니에요. 왜 7,800만 원씩 들였는데, 안산시가 극성 부렸다고…… 그러면 우리는 점잔빼다 그랬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적극성이 없었다, 열정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아니,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적극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쪽에서 극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랬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하고 심사를 받을 때 과연 어떤 정도의 지원세력이 있으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시청이 가서 정말 열심히 발표도 하고, 정말 저희 브로멕스사업과 로봇랜드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은 시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심사위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로봇랜드사업 선정 심사를 할 때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따로, 또는 고양시 출신 경기도의원님들한테 따로 부탁을 더 드렸어야 하는 일이 좀더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시의원들과 도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데……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책임전가라고 생각하시면,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럼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거기에서 로비활동을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심사과정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혀 예상도 못했었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미리 부탁을 드렸어야 하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불찰 개념보다도 지금 현실에 안주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로비.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은 결국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로비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산시 출신 경기도의원님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안산시의원이 그렇게 해서 했다면 고양시의원이 못했다는 얘긴데, 그럼 우리 고양시의원들과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도와달라고 해 봤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을 전혀 못한 것이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그러면 시의원들 욕을 먹이지 말아야지요. 시의원들 욕 먹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시의원들 멍청하게 앉아서 욕먹는 것 아닙니까? 부탁해 봤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왜 시의원들 욕 먹이냐 이거예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전혀 그럴 줄을 몰랐었지요.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그러면 진흥원 측 답변 자체가 시의원들이 그런 것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안산시의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됐다, 고양시 시의원들은 뭐하고 앉아 있느냐,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지는데요.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는데요. 탈락 이유가 그러네요.

공열

나공열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택기

이택기위원

예.

공열

나공열위원장

일단은 원장님께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이 실책이었다고 시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요.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말씀을 하셔도 편안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편안한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걸고 넘어가는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걸고 넘어가지를 말아야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회의록에서 발언이 삭제가 가능합니까?

공열

나공열위원장

안 됩니다. 이택기 위원님, 잠깐 정회 좀 할까요?

택기

이택기위원

예. 정회해도 좋아요.

공열

나공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제안 용역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다 결말지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208쪽, 대한민국방송광고페스티벌2007이 있는데 고양시는 문화방송국에 시상금으로 3억 주고, 전시 부대행사비용 2억 해서 5억을 지출했는데, 이를 테면 고양시가 물주처럼 자금만 대고 사업이라든가 제반 진행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고양시가 한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행사를 한 이후에 어떤 실적을 가져왔고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방송광고페스티벌 예산이 5억이었는데 시상식에 MBC에 3억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저희는 전시회 컨퍼런스 부대행사로 2억을 사용했습니다. MBC라는 조직이 방송광고페스티벌을 아람누리에서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시상식 지원금 3억 원이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으로 전시컨퍼런스를 하면서 저희 브로멕스사업의 한 가지 중에 브로멕스사업의 중추적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의 특수효과, 광고 그래픽작업이 요즘 새로운 사업으로 많이 뜨고 있는 부분이라 고양시가 유치하고 하고자 하는 분야의 업체들도 광고 기획사, 제작사,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대상업체로 생각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시컨퍼런스를 기획하고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용해서 광고페스티벌 기간 중에 전시회를 하고 컨퍼런스, 부대행사로 CF모델선발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대했던 정도로 실적을 가졌었느냐 하는 문제는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화정동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어서 브로멕스타워Ⅱ를 조성 중에 있는데 여기에 업체모집공고를 아직 인테리어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송영상기업 4개가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씨제이미디어 그룹 내의 씨제이파워캐스트라는 회사도 고양시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MBC 같은 전국 방송네트워크를 가진 회사가 고양시의 아람누리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는 자체로 전국적인 홍보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4개 회사가 확정되었고 씨제이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화정동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예정이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면적상으로는 12개 업체가 입주가 가능한데 지금 특정업체가 많은 평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개 업체 정도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언제까지 입주 완료할 계획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내년 1월이면 입주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광고페스티벌 때문에 입주가 가능하다, 5억의 효과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브로멕스타워Ⅱ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고 물었더니 방송광고페스티벌을 보고 고양시의 사업을 알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것은 한두 개 업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업체들이 1월까지 목표했던 11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면 광고효과를 단단히 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고양시 주민이나 다른 고양시 관내 기업체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많이 모르고 있던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고양시 관내의 홍보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한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0쪽과 211쪽 보면 다 모든 것이 행사성이 아닌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봅니까? 실적관계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예산은 인터넷쇼핑몰 관계가 1억,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8,500만 원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생활과학교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인터넷쇼핑몰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1억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올 8월에 사업을 종료하고 항공대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교육사업을 하는데 교육사업은 꼭 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교육사업을 이렇게 자꾸 한다는 것은 당초목적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등 있는데 꼭 교육사업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수행을 안 하기로 시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 정보화 교육만 아니라 각종 교육관계가 진흥원에서 꼭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근본목적하고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몇 가지 교육사업에만 전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방송영상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이라든가, 입주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CEO양성과정 등 몇 가지 사업은 꼭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우리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생긴 것이 언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04년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문제점이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초기에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많은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인력에 비해서는 충분히 받아서 용역으로도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근 3년 가까이 ‘진흥원에서 왜 용역을 많이 수행하느냐?’ 하는 비난성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인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것이 문제점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인력이 모자란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인력은 직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지금 13명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T.O.는 15명이고,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과장님한테 받았는데 13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마 원장 빼고 13명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 중에 관리직원 3명 빼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부서에서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인력관계만 문제이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업하고 연결되어야지, 항상 인력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하니까, 진흥원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것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일 큰 어려움은 브로멕스사업이라는 큰 덩치를 끌고 가는 데 대한 이해와 지금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생각입니다. 브로멕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실현이 되어야 되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2004년부터 2007년이면 3년이 지났는데 3년이면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염려는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잘 지켜봐 주시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자신 있게 정말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무슨 사항입니까? 이것만은 자신 있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하는 것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이 만들어지기 전 고양시는 산업육성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할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진흥원이 와서 2년 가까이 연구기획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때 인원수가 첫 해는 4명이었고, 둘째 해는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방송영상산업을 방향을 잡아서 산업육성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가능부지를 찾아서 각 지역별로 이름을 붙여서 브로멕스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으로 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적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그 와중에 브로멕스가 간다고 했을 경우 실제로 고양시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과연 이전이 가능할까 실험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브로멕스타워Ⅰ을 임대해서 근 6개월간 다 채워서 ‘아, 가능하구나’, 그리고 지금은 업체유치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실제로 의무공간을 또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브로멕스킨텍스업무부지 12,000평에 대한 사업체를 찾기 위한 설명회를 하고 저희들도 내년 1월 23일 구체적인 사업제안이 일어나서 거기에 100층 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도왔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아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보면 고양시운전자금지원현황을 ’98년부터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진흥원과 관련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잔뜩 복사해서 마치 진흥원에서 한 것처럼 끼워 넣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저희 것 아닙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식정보사업단……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시청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자리를 비우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 하면 우리 고양시의 think tank라고 불릴 만큼,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스터플랜이 방송영상산업과 지역IT 육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원시농경사회부터 산업사회, 그리고 지금의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것들로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단하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분장이 물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중복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을 하는 것도 진흥원도 관여하고 있고 사업단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간단하게 진흥원과 사업단 역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양시의 산업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업체 형태도 다양하고…… 그 전체를 지원하는 일은 고양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방송영상과 IT에 관련된 회사들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명확하게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면 진흥원의 지적사항이 7, 8개 있는데, 개별규칙 미제정, 소속직원 임용 시 부적정, 취업규칙 등 미신고, 입주지원실 관리규칙 운영 부적정, 건축물보험 가입 및 보험료지출 부적정, 소속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내부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도 법인이고 기관운영에 대한 한 가지, 한 가지들을 다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 4명 인원이 다음 해에 9명 되기까지 사람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2명이 기관관리를 했었습니다. 인사, 총무, 회계를 다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과 같이 많은 사업을 다 했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방만해졌지요. 4명의 인원으로 커버하기가 힘든 구조가 아니라 그때는 그만큼의,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때는 예산이 5억 원이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결산보고를 보면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이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비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렇듯 지식정보산업진흥원조차 조직내부가 튼튼하지 않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스타기업 육성을 보겠습니다. 스타기업 육성이 저는 3,5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3천만 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업체에 지원해 주면 과연 프로젝트 어떤 것들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를 들면 한 업체당 3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대동소이하지만 2천만 원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했고, 하나는 인증지원이나 마케팅을 지원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초기에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선 투자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되면 저희가 나중에 사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적이 반영 안 돼서 구체적 실적으로 그 사업비가 활용이 안 됐다면 저희가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심사 결과에 따라서 업체에 차등지원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단계 지원방향은 어떻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내년에는 업체별로 3,500만 원으로 예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술, 디자인 등의 지원을 심사를 다 해서 3,5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업체는 내년에 다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스타기업이라는 부분들이 먼저 선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투자방식을 진흥원에서 지원하고 난 다음에 수익에 대해서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스타기업육성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3천만 원에 대한 내용도 과연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돈 액수가 적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스타기업의 육성 자체가 제대로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1억 2천만 원 예산으로 스타기업육성을 한다고 하니까 부산에서는 스타기업 하나당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아주 좋은 기업체로 부산시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면 자기가 좋은 아이템과 사업실적만 낼 수 있으면 연간 1억 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산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고양시도 고양시에 많은 업체들이 유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타기업육성 제도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면 3,500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도 많은 액수가 지원되어서 실제로 스타가 되어서 잘 하게 되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7년도 4개 업체와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브로멕스추진기본계획, 아까 김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2006년도에 용역결과보고회에 들어갔었습니다. 리안밸리크가 추진했던 방송영상클러스터 고양브로멕스기본계획용역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황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꿈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7천만 원 들인 연구용역에 비하면 상당히 부실했고, 공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지적사항 다 들으셨지요? 7천만 원에 대한 용역을 주고 우리가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저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흥원장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용역보고서를 활용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구체적으로 7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시청에서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고양시에서 브로멕스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가 브로멕스라는 사업을 고양시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효과를 돈으로 따지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체화하면서 업체유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고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브로멕스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7천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오히려 고양시가 더 많이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브로멕스는 알렸을지 몰라도 ‘아, 그 그림이 잘못 돼 가고 있구나, 내용이 없구나’ 이런 것도 알렸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 같이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대단한 방송영상산업단지가 들어왔고, 고양시가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재원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날 깨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보완되고 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충분히 보완되고, 거시적으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보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거기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계획이 브로멕스KINTEX인데 이미 사업자 공고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내년 1월 23일이면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 중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업무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변경해서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절차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먼저 용역수행을 했었습니다. 브로멕스KINTEX부지를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얼마나 바꿔야지만 업체들이 사업성이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었던 얘기는, 주거지역 18% 그리고 호텔 기능 12%를 추가해 주면 사업성이 확보되겠다 하는 용역 내용을 국제전시과에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안 중에서 호텔은 빼고 주거기능을 20%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주거라고 하면 호텔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파트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KINTEX 안에 아파트가 들어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100층 짜리 건물 안에 아파트기능이 20%가 가능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기반시설도 다 계획 중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주상복합인 경우에 필요한 제반시설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그것을 설계할 회사가 제안하게 되면 제일 좋은 모양을 뽑아주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에서 이것이 하기로 정해진 것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류우드 아시겠지만 한류우드에서도 주상복합아파트가 1,800세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한류우드 사업에 대해서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오고 나머지 학교용지 같은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킨텍스 방송영상단지에 주거지역이 들어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것 예상하셨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된 내용만 저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한류우드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지역에 얼마나 세대가 들어오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미만인 경우에만 허용을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는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만 들어갑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계획이 따로 있지 않은데 그냥 아파트 기능을 하는 주거지역만 들어간다, 거기까지만 아신다는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지금 몇 퍼센트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30%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상업지역이 15% 이상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양을 빼고라도 일산동구와 서구를 보면 동구 쪽은 라페스타나 여러 단지가 생기면서 상업지역이 상당히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KINTEX에도 백화점과 대형쇼핑몰이 들어온다는 것을 저도 며칠 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이 건물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부대시설이 필요한 평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간판업자만 고양시에서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문 닫고 울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자체연구를 하는 것이 있고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으로 저희가 하는 것보다 외부인원이 하는 게 더 전문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원장님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이 석사학위 수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흥원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전공이 무엇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경영학과 통계분석학 쪽입니다.

그러면 방송영상과 IT에 관해서는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로 한 것 중에서요.

일반적인 기획에서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조례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저희 고양시 내에 통계가 아직 확보가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서 상황파악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자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그런 판단기준은 특별하게 정해 놓고 계신 건 아니네요? 그때그때 사업별로 다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판단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분야에 용역이 필요한 것들은 전부 외부용역으로 해결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외부용역업체 선정 시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용역에 대한 RFP는 저희가 씁니다. 그리고 그 RFP에 의해서는 그 내용을 충실히 정리해 온 입찰의 과정을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RFP에 가장 합당하게 수행할 거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검수절차를 거치고 용역을 끝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브로멕스에 입주해 있는 방송영상 관련된 기업체의 현황, 그러니까 16개하고 또 1차에 15개, 또 나머지는 어디에 있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나머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영상에 관련된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나머지는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IT업체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IT 반, 방송영상 반으로 보면 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렇게 적은 수로 방송영상 관련기업으로 브로멕스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업체수 기준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200개 정도 되는 방송영상업체는 모여야 제대로 된 방송영상산업의 클러스터가 조성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유치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전략을 수립하려고 업체한테 수요조사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700개 정도 방송영상 관련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고양시에 오고 싶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200개 정도 됩니다. 그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심층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영선

김영선위원

심층면접한 내용의 핵심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겁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지금 수요조사가 11월 말에 끝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영선

김영선위원

수요조사는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용역 주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대하고 산학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브로멕스 조성하는데 있어서 유치 의무화된 조례도 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청에 올린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10% 이상 방송영상기업 유치 의무화라는 조항을 수치를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정을 하신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이 아주 힘든 결정 중의 하나입니다. 10% 의무사항을 더 높이면 좋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예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만 해서 되나 안 되나를 보려고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리를 잡을지 안 될지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 혜택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입주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경비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진흥원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심사가 돼서 한 번 걸러진 업체가 다른 외부에서 투자받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러면 대외인지도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해외진출이나 마케팅 지원에 드는 실비로 지원되는 예산도 저희들 사업에 조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구별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타 자치단체하고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브로멕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의 목소리, 세부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브로멕스힐사이드, 타워, 밸리, 필드를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로드맵을 잘 설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브로멕스라는 것이 고양시에 큰 부가가치를 갖다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은지구나 몇 군데 있는 것이 땅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서 고양시가 방송영상 브로멕스가 자리를 잡고 부가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2쪽 향후 일정 및 자금확보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화정 아카데미타워 지금 1차 입주 신청을 받고 계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화정동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면접심사 다 끝나셨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공사 중에 있고, 4개 업체가 협의가 되어서 입주를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고, 이제 공고를,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인테리어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마 12월 10일 정도 되면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검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에 와 있습니다. 내년 1월 말 되면 아마 3분의 2 정도가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1월 중에 1차 입주 면접을 한다고 해 놓았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11월 중에 대기한 업체들과는 면접을 한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셨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4개 업체를 선정을 하셨어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확정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디지털테트라, 빅스, 씨네로터스, 시리우스 픽쳐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업체이름을 여쭤보는 것은, 먼저 브로멕스타워Ⅱ를 장항동에 임차 계획으로 추경예산을 올렸을 때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 목록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업체 중에서 지금 있는 것이 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하나도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나도 없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업체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주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회를 한 것인가요? 그때 추경예산 심의할 때 입주 후보로 있는 업체목록을 쭉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업체들이 입주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브로멕스타워Ⅱ를 임차해야 된다, 그 당시 목록에 있던 업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입장을 바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건물 임차에 관련해서 심의할 때도 이 업체들이 과연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지금 불과 2개월도 안 됐는데 대부분 입주를 철회한다고 할 정도면, 임차를 바로 해서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고 곧 준비가 끝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심의했을 때하고 거의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이에 그렇게 포기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은 과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웨스턴돔은 초기에 3월인가 저희가 얘기했다가 포기한 지 오래됐고, 지난 10월 추경예산 때 올라왔던 M3건물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때 M3건물에 입주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업체목록을 얘기했던 것이 웨스턴돔이었을 경우에 원했던 업체들 목록을 그대로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경기도와 자금 지원은 계속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때 5억 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은 경기도 그 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영이 안 됐다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아직 예결위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올해 반영을 할 테니까 올해 내로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못한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안 되는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GDCA)이 확보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경기도가 그것을 반영을 못 했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월에 제가 M3건물 심의할 때 계속 얘기했던 부분, 경기도에서 지금 5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임차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도 모르세요? GDCA 그곳에서 철회를 했으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사유도 모르세요? 5억 원이 그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십니까?

그것이 언제 바뀐 것이지요?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건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그쪽을 믿고 사업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못 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확인을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확인을 다 해 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그래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반드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제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쪽에서 입장을 바꿔서 나는 알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두시는 거예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경희

김경희위원

대답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백석건물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예산 올리셨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지원단 쪽으로 올리신 것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원단에서 올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원단에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 올렸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 올렸는데 여기 이렇게 자료에 넣으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이것이 예산에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관심 없으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관심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모르시지요? 장항동 건은 내년 아니라 그 다음해니까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장항동 건물 브로멕스Ⅰ에 대해서 면적을 넓히면서 임차를 매입으로 전환하는 건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화는 또 1,195억 원이나 소요해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400억 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고 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가 가능한 자금지원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중소기업청이 도에 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산자부 산하기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도비 : 400억 원(융자)’라고 써 놓으셨는데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 도비 400억 원은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받는 것이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기도 의사를 확인하셨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이……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백석에 2개 건물이 있고, 또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산2지구 쪽으로 해서 짓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또 있어야 되나요? 시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1,00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브로멕스타워Ⅰ·Ⅱ로 확보를 해 가면서 업체 유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파트형공장은 제조업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제조업을 대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제조업까지 진흥원에서 하세요? 안 하신다면서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파트형공장으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행정 명칭으로 아파트형공장으로 지을 뿐이지 융자도 해 주고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혜택도 많이 줍니다. 저희들이 브로멕스Ⅰ·Ⅱ를 임대를 해 가면서 그곳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파트형공장의 이름으로 시가 건물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브로멕스타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파트형공장이 아니면서 아파트형공장으로 융자를 받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위주가 되어서 입주가 되고 있는 그 아파트형공장은 구로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향후 계획 중에서 지금 제가 여쭤본 바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어차피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원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인정하시고,

원장님께 마이크 넘겨주세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인정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84쪽, 저도 역시 진흥원과 지원단이 상당히 헛갈리는데,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헛갈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보고서들이 제목과 내용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기업지원시책 및 제도 연구’ 이 제목만 보면 고양시에서 기업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아파트형공장에 한해서 하신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국내방송영상 현황 연구용역은 방송영상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원시책을 연구하신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무엇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양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방송영상사업체가 얼마나 있으며, 그 업체들이 고양시에 오고 싶을 경우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사업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국 한 마디로 말하면, 업무추진실적 196쪽 활용방안 보면 ‘기업체 유치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백데이터로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신 것 아닙니까? 방송영상사업 업계에서 원하는 방향성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기업 유치 전략을 어떤 쪽으로 세우는 것이 좋은지,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디지털애니메이션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영상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디지털애니메이션교육 이외에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방송영상 전문인력의 분야보다 디지털애니메이션교육 분야가 더 좁은 분야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송영상 전문인력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세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하나 디지털애니메이션 양성과정만 하셔 놓고 마치 방송영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시는 것처럼 제목을 뽑아 놓으시니까 위원님들이 헛갈리는 것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애니메이션교육’이라고 제목을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적으로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에 관해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고양시의 기업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송영상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연구·조사하셨고, 그것은 시기적으로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통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하고, 입주지원실 운영,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하고, 또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인터넷쇼핑몰 활성화 지원사업,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맞는 것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업단과 진흥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애매모호함이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도 잠깐 하셨는데, 지금 고양시에 있는 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했으면 좋겠는가 세 가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기가 좀 버거운 부분이고, 방송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경희

김경희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이것은 자체연구로 해서 900만 원 집행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하신 분이 여기 계실 것이고, 저희가 지금 현장감사를 나와 있으니까 연구하신 분 중에 책임자에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들어서 하시든지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마이크를 잠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잠깐만요. 인센티브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다음은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지원 인센티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펀드 자금 지원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인센티브 중에서 세부적으로 여쭤본 것인데, 그것을 전부…… 그러면 고양시에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기업지원시책이 첫 번째는 기업지원 인센티브, 두 번째는 이전보조금, 세 번째는 기업자금지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니에요. 첫 번째가,

경희

김경희위원

아, 인센티브 속에서?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인센티브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것은 고양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정책 자체가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조례를 빨리 확정해서라도 기업이 유치가 됐을 경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펀드, 세 번째가 공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한 방송영상업체가 고양시에 오려면 필요한 유인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들이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스튜디오, 교육시설, 그리고 자금지원제도의 정비가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전팩터(factor)라고 보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들은 민자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방송영상과 관련해서는 계획단계이고, 고양시 기업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운 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지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입주지원실 운영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정보통신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법률지원, 마케팅지원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직접적인 해외진출지원이나 국내마케팅지원 시, 국내전시회지원 시에 직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가 따르긴 한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금 자금만 지원하고 계신 것인가요? 기술과 판로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고, 돈만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레퍼런스를 해서 규모를 점점 확대해 나가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고양시에 펀드가 만들어지고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마 회사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스타기업 육성사업 같은 것을 잘만 키워 가면 외부에서 투자받는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계획이 있어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기술과 판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 분야까지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고자료 206쪽 보면 스타기업에 대해서 기술과 자금과 판로를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자금만 지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셨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기술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전문가 컨설팅과 자금을 IR을 통해서 알선해 주는 것까지도 하고, 구체적으로 실적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기가스소프트는 별도 투자도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 자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기술은 지금 저희들이 해결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술이나 판로는 해결을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를 레퍼런스 했을 때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기술, 자금, 판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금밖에 못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가스소프트는 올해 저희들과 같이 해외마케팅채널을 셋업을 하러 미국에도 같이 갔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기가스소프트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 스타기업 육성사업 자체에 대해서 기술이나 판로 부분까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데 성공할 수 있냐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술은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더 좋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줄 수 있지만 그것은 좀 더 어려운 것 같고, 마케팅과 판로는 저희들이 꾸준히 확보를 해 줄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술부분은 포기하시고 자금과 판로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포기……

경희

김경희위원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지금 현재 자금만 줍니다, 기술은 또 뭐……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자금을 3,000만 원을 주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타 지자체에서는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진흥원이면 진흥원에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연결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검토도 지금 안 해 보셨다는 것이잖아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를 해 주느냐면, 3,000만 원을 주는데 그 중에 2,000만 원이 지금 현재 제품에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써라, 그리고 1,000만 원을 마케팅이나 인증지원이나 어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Q마크를 받는 데 쓰라고 주면서,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85쪽에 국·도책사업이 있는데, 2006년도 지역혁신과제사업과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의 공모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한 것인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안을 해서,

이것이 올해 것이야?

작년 것하고 올해?

경희

김경희위원

지역혁신과제사업은 어디에 제안을 하려고 만드신 것이냐고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역혁신과제사업이요? 산자부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업비 안 들었어요. 저희들 인건비로만……

경희

김경희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도 자체사업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에 제안하셨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문광부요.

경희

김경희위원

로봇랜드 조성은 지금 탈락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국책사업을 제출하게 되면 응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인데, 용역은 자체적으로 하셨지만 이미 산자부나 문광부에 국책사업 응모를 해 보셨던 경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다가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외주까지 줘서 돈 주고 했는데, 그것도 처음 응모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 하셨으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용역 선정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서 수행하고 있는 중간과정이나 마지막 과정에 보고회를 하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고회를 했을 때 검수를 누가 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중간보고는 검수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최종보고회만 검수하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최종보고회만 검수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검수를 누가 합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체적으로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아까도 누차 얘기가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비전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성을 외부로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수하시는 것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자체적으로 검수를 하는 것이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검수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외부전문가요? 해당 분야에 전문가를 몇 분 정도……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보통 회의하면 5~7명이 하는데 최소 2명은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용역된 것에 대해서, 이 용역은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거부하신 적은 있나요? 받을 수 없다, 결과를 수용 못하겠다, 그러신 적은 없으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체상금도 물고……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것이었습니까?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저에게 오늘 중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브로멕스에 관련되어서는 기업지원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의 집행규모도 크고, 추경예산에 생각지도 않게 올라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했었고,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도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도 있고 잘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냐고요. 이 로봇랜드 같은 경우 지금 결과가 딱 나온 것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로봇랜드나 2006년도에 자체용역을 했던 사업들도 그 결과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책임 누가 졌나요? 이것이 규모가 더 커지고, 장기적인 사업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원장님,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도 이야기했던 용역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나 용역 검수, 최종보고 시에 특별히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원들 특히 기획행정위원한테 만이라도 사전에 통지해서 시간 되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8페이지 보면 대한민국방송광고페스티벌2007이 있는데, 오늘 주신 자료는 208페이지입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인데, 208페이지에는 집행액이 5억 원으로 되어 있고 708페이지에는 소요예산이 5억 6,33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가능하면 통일시켜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 709페이지 인터넷쇼핑몰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지금 스튜디오가 조성이 되어 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바로 옆방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몇 개 조성되어 있나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1개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터넷쇼핑몰 소호들이 적극적으로 진흥원에서 ‘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본다.’라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추진을 잘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세미나나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자료집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부분인데, 자료 보면 이것이 2006년 11월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2007년 8월 31일까지 하고서 항공대로 넘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 2005년도부터 굉장히 애로를 겪으면서 고생하면서 우리가 과학문화재단에서 채택한 것이지요?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시와 협조관계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과학문화재단과도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채택한 것인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더욱이 18개 동사무소 및 신애원 같은 사회복지법인에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향후 브로멕스사업을 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쇼핑몰 활성화나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같은 것은 다 아웃소싱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차적으로 생활과학교실은 인큐베이터에서 우리가 성공해서 넘겨준 부분이고, 인터넷쇼핑몰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과감하게 넘겨줄 수 있는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집도 만들고 공청회도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부분은 향후 진흥원에서 할 일은 소소한 부분이니까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별무리 없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자료 685페이지, 산자부나 문광부 쪽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계속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로봇랜드 조성은 아까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지역혁신과제사업이나 영상미디어센터건립도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우리가 자체적인 것이나 외부용역을 주었을 때 이런 경험을 살려서, 향후 우리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산자부나 문광부에 할 부분이 앞으로 또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꼭 과제를 따낼 수 있도록 진흥원 전체가 똘똘 뭉쳐서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정찬근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도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

19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우선 지난 27일 행감에 제가 성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누를 끼쳐드린 점을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날 김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사과드리고, 또 평소에는 정말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날 정도로 가까웠던 우리 선재길 위원님과 톤이 높았던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고양시의 새마을지회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공인의 자세를 버리고 그러한 행동을 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제가 여러분께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대표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마을지회장에게 경고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선서문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세와 질의·답변에 너무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정당·정확하게 집행 및 운영했느냐를 파악하여 차후에 개선·시정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다시 한 번 발생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새마을지회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지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한 번 관찰력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회 민주주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2월 14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려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공단 및 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감사준비 및 지원을 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