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생중심 으뜸광주교육 2010 비전아래 “실력 으뜸, 청렴 으뜸”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급 학교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실력으뜸의 터전을 마련하고 논술교육 지원체제와 진학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광주교육의 학력 신장에 노력하였습니다. 국제문화교육팀을 신설하여 외국어와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였고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4위,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3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자문기구인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광주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참여중심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렴으뜸 교육청을 만들고자 청렴감사팀을 신설하고 인사클린센터를 설치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에는 모든 교육활동의 구심점을 학생 개개인에 두고 그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전 교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기하고 사랑의 교실 3운동을 통해 학생 인권존중 풍토를 조성하며 웃는 얼굴, 고운말씨, 바른 인사를 생활화하는 친절3운동과 밥상머리교육 및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수업이 토론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초·중·고 학력·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다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꿈을 이루는 평생학습능력을 신장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의 학습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전문계고 특성화 및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며 산·학 협력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실무중심의 직업기초 능력을 신장시켜나갈 것입니다. 넷째, 더불어 배우는 교육복지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체계적인 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꾸준히 신장시켜 나가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 힘쓸 것입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직사회의 신뢰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고 합법성·투명성·합리성·객관성을 행정준칙으로 삼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등 클린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청렴감사팀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관청렴도를 제고하고 인사클린센터의 구축·운영과 인사예고제 실시, 공개입찰제 확대, 신설학교 개교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청렴으뜸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특수시책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애호하고 향유할 수 있는 마인드를 형성시켜 세계속의 문화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교육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교실 운영학교 등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영재 육성과 학생중심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되고 큰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1만 5천여 광주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가시화 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1,926억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403억원에 비해 2,523억원, 26.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1회 추경규모와 비교하면 1,569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총 1조 1,545억 8,200만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9,797억 4,1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744억 2,700만원, 기타 이전수입은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99억 6,600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이 167억 8,300만원이고 행정활동수입 9억 6,000만원, 자산수입 1억 4,600만원, 이자수입 11억 5,400만원, 잡수입은 9억 2,200만원입니다. 차입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2008년도 명예퇴직수당 76억 8,100만원,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103억 9,900만원 등 총 180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 내국세 세입액의 증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상향조정 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자체수입은 크게 증가되지 않고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측면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던 유아교육비는 무상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특수학교 지원 등 12개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등 신규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중심 으뜸광주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교육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에 정책목표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08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에 발맞추어 기존 예산체계를 사업예산체계로 구조를 개편 적용하고 총액배분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여 부서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하는 한편, 한정된 지방교육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 행·재정시스템과 성과관리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우리 시 재정계획간의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전략적·합리적 재원배분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총 1조 1,926억 3,000만원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1조 598억 5,200만원, 평생직업교육부문에 31억 6,100만원, 교육일반부문에 1,296억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인적 자원 운용 정책사업추진을 위해서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 등 8개 단위사업과 21개 세부사업에 6,201억 1,100만원, 교수학습활동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유아교육,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등 28개 단위사업과 91개 세부사업에 482억 600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및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5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추진에 408억 3,3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추진에 71억 1,3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단위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등 2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에 2,451억 8,9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신설,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 3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998억 5,900만원, 평생교육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운영지원,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등 3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에 30억 6,600만원, 직업교육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직업진로교육 등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에 9,400만원,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정책 홍보 등 19개 단위사업과 43개 세부사업에 113억 6,600만원,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131억 4,1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 등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 891억 2,0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예비비 및 기타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에 14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번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9,443억 5,1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정책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부서장 중심으로 자율예산편성을 유도해 나가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미루어왔던 과학교육원 이설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미완성 강당의 완성과 광주과학고·광주여고 이설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한편, 나머지 재정투자 여력을 교육소프트웨어, 교육복지부문에 투자하는 등 어려운 교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꼭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등 교육재정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지방채 상환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자체적으로 발행한 지방채를 3년 내에 제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광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신 위원입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기 하셨으니까 그 말은 줄이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2008년도 지방채 조서가 4쪽에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지방채는 변동 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 지방채는 발행 당시의 금리에 의해서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변동 금리라는 것은 해년마다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달라진다고, 그렇게…….

다행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채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연 금리 5.92%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 보니까 5.92%로 되어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리 금고를 선정할 때 최저금리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금고 계약상으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최저금리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금리로는, 그렇게 약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92%로 못을 박았습니까, 아니면…….

5.92%는 상환 예상이자를 계산할 때 해 놓았는데 매년 금리 변동이 있으면 이 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5.92%에요. 제가 알기로 2006년이나 2007년 초까지는 은행권의 금리가 아주 낮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계를 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금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럴 수 있을 것인데 융자를 받았을텐데 5.9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2006년말이나 2007년 초에는 시중 금리가 이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안 대겠습니다만, 분명히 훨씬 낮았고요. 제가 우리 시 본청과 비교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경우 평동공단 토지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요, 350억을 발행했습니다. 지급 받았는데 연 금리 5.5%였습니다, 2007년 9월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 금리하고 0.42%입니다. 제가 2006년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2007년, 2008년 5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 금액이 418억여원이니까 5.5%만 했다 할지라도 약 2억여원이 절약될 수 있거든요. 저는 내 집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집을 하나 샀을 때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고 그랬을 때는 저는 다시 조정해서 더 적은 곳으로 융자를 돌리고, 다른 은행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 해결을 하실텐데 5.92%로 계속 되어 있고, 다른 기관에서는 5.5%로 지방채를 해서 사용했는데 5.92%로 계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시청은 광주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계약에서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금리를 약간 다운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율계산을 5.92%로 예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안했습니다, 자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연도말에 지방채가 발행이 된다 하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채연도가 2007년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청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5.5%였는데 5.92%,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여러분들이 지방채를 많이 쓰기 때문에, 418억이었습니다.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이것을 0.49%로 계산해 보면 몇 억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안 심의니까, 여러분들이 각 기관별 실태를 분석하셔서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서, 또 여러분들의 가계에서 이런 융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그런 노력, 교육청 지방채 이율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금고지정업체하고 상담을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지방채 이율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년도에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시란 말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광주시가 사업소관이고 구청에서 시행하고 그렇습니까? 보니까 예산은 없던데, 교육청에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광주시에 요구는 할 수 있죠? 어디어디 먼저 해주시라고.

예.

제가 최근 언론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나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은 제 지역구를 먼저 합니다. 제 지역구를 이야기 하면 다른 지역도 주거밀집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같으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제 지역구를 이야기하면 광주시 전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알 수 있는 곳은 제 지역구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창피하고 교육행정을 하는 분들로서도 미안한 감을 여러분이 가져야할 것입니다. 기사에 보면 신문에 다 나왔던 것, 중앙지에도 나왔던 건데 “광주월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최다”, “전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은 광주시 월계동 월계초등학교 주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수능 보고 나서 광주광역시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했다, 그러면 정말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또 다른 체육활동을 통해서 광주광역시 학생들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몇 위 입상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입상을 했을 때는 박수를 쳐야 되고 칭찬하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최다였을 때는 축하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어른으로서 창피하게 느껴야 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이것으로 최다여서 제가 첨단 2동 주민들하고 직접 동사무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난 다음에 통장단하고 바르게살기 여러분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제가 먼저 이랬습니다. “죄송하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런 기사가 나서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기사를 알고 노력 하신 적 있습니까?

어린이교통사고가 빈번하다 하는 기사도 있고 해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스쿨존 확대 방안을 교육감이 지시를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뢰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우리 광주시가 사업 소관을 하고 구청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심각성을 느꼈으면, 이 정도 신문에 났으면 교육청 예산을 혹시라도 만들었는가 봤습니다. 제가 시청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서 이야기할 정도면 시청 관계된 국이나 실무진에 직접 이런 민원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부적절한 민원은 아니니까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단 한 건의 내 개인적인 민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나 내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우리 시 본청에는 몇 번 했거든요. 그리고 광산구청에도 우선순위를 좀 올려서 해달라고,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올리라는 것은. 그런 민원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보셨냐 이 말입니다.

그때 의견은 개진했고요. 앞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시책들, 또 안전한 스쿨존 관계를 논의해서 이 방면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엄청난 민원을 현재 제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운남동에 금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금구초등학교 통학로에서도 내가 9월에 가서 이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학예회 발표가 있는데 운영위원들과 교장선생님이 이런 민원을 저한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으니까 시청에 통보하겠습니다” 해서 시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왜 이렇게 가만있느냐고. 그리고 한 곳이 또 있습니다. 금구초등학교가 있고 호반 6차 앞인데 선창초도 똑같이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저 혼자 노력으로 우리 광주광역시의 관련 부서에 요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광주광역시 내에 이런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사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식관청에서 관끼리 공문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년 장학계획 시달시에,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이런 교통안전예방을 위해서 신호등 설치, 스쿨존 지정, 교통안전지도, 방지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양 지역교육청에 협조해서 이 일은 보완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민원이 없는 것도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필요한 곳인데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제 지역만 해주란 것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내 전체를 조사해 보셔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판단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통학하고 등·하교 때 일어나는 사고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런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런데 예산서에서 전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러 논의 되긴 했어요. 교통사고다발 지역, 이런 대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2008년도 장학계획 시달할 때 학교 학생들의 안전교육 방안으로 해 가지고 스쿨존, 교통방지턱, 교육안전지도, 학부모연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다발지역 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 말미를 두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잘 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스쿨존 지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산수초등학교하고 충장중학교 입구를 보면 제가 건설과에도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만, 학교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 충장중학교에 원래 교문에 바꿔지면서 옹벽처럼 길 한가운데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수초와 같이 그 길을 등굣길로 쓰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옹벽을 그대로 쓰지 않으면서 조그만 도로, 이를테면 2차선이 안 되는 1차선 정도의 도로에 차가 주차해 있는 반면 애들은 등·하교를 그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충장중학교에 있는 폐쇄된 문에 설치된 옹벽이 가로막고 있고 거기는 너무 아이들 등하교가 위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그 문 어차피 폐쇄할 문이고 옹벽도 필요없는 문이니까 그쪽을 확보해서 도로를 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을 가 보셔서, 제가 지켜봤는데 사진을 촬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등·하교길이 너무 위험합니다. 현장 한번 점검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고등학생들이 심야수업을 하고 오면, 밤 10시 정도 끝나면 11시 거의 다 돼서 그렇지 않으면 12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내 가로등들이 부족하고 없는 데도 있고,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교내 가로등을 밝히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일에도 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도 건설과하고 상의를 했지만 교내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내용 때문에 일을 추진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 가로등도 밝혀서 미설치된 부분들은 설치해서 미연에 사고를 막는 것에 주력해주셨으면 하는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연일 본연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가 2007년도에 비해서 26.8%인 2,522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기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비가 많이 인상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예산서 257페이지, 275페이지 예산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자료 61페이지를 보십시오. 참고 자료 61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관리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국장님, 보십니까? 기관운영관리라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61쪽에 기관별로 예산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중간에 내려와서 기관운영관리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1억 4,680만원 예산이 섰는데 2008년도에는 17억 6,700여만원예산이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 기본운영경비는 아마 과학교육원 예산이고요.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23억 8,1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과학교육원이 내년도 3월 이설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에 따른 경비를 여기에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뜻은 예산이 2007년도에는 얼마 섰고 2008년도에는 얼마 섰는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는 1억 4천인데 2008년도 금년에는 17억 얼마가 서있길래 그런 뜻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을 꼬집은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거기를 대략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운영비를 현재에 맞게끔 해서 약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만, 대다수 예산 증액요인은 과학교육원의 이설과 관련된 경비가…….

그래요? 그래도 여기 표시에는 내가 못 알아보는지 몰라도 1억 4,600만원하고 17억 하고는 좀 표기가 잘못됐는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시는가요?

17억은 기본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고요. 이 증액요인이 과학교육원의 각종 실험실 확충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경비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해 가지고 금년 2007년도에 1억 3,800만원, 2008년도는 2억 6,600여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약 50%가 증가됐는데?

이 예산은 학생교육원 예산인데 학생교육원이 지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동안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시설 개보수를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더 이상 그대로 방관할 수가 없어서 내년예산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항목을 교수학습활동 지원, 또 수련원 봉사활동, 학생수련 교육과정 운영, 학생수련활동 지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국장님 말씀과 같이 건물 개보수비라든지 신축비라든지 이렇게 항목을 쓰셨으면 반복해서 물을 필요도 없었고 이해가 가기 쉬울텐데.

새롭게 내년에 예산편제가 바꿔지면서 사업별 예산체계로 예산이 바꿔집니다. 바꿔지면서 정책분야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사업비나 단위사업을 책정을 하고 있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도 교육청 입장을 고려해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세부 사업까지 여기다 명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체계 자체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학습지도 지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항목도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걸 지적하면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자료 61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장학지원과 소관 사업비 중에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을 수립 지원하는 사업의 증가비율을 보면 11.1%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증가비율은 1.6%인데 반해 교육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100%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인색하기가 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궁금합니다. 매년 사업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되고 사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의 답변은 항상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라고 또 말씀하실 겁니까? 말씀 한번 주십시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업의 성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증액 확대하려고 애를 썼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뜻대로 많이 증액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단순하게 간단하게 답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사업은 100% 가까이 예산을 세우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너무나도 인색하다는 마음이 안 생기나요? 1.6%랄지 많으면 10%랄지 이렇게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534페이지, 학생상담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고학력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십니까?

특히 고학력 유휴 전문인력 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담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학력 전문인력을 활성화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담 심리 관련분야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런 분야에 소양이 있는 전문인력입니다. 무조건 다른 분야에 있는 분이 아니고. 때로는 교원 중에서도 명예퇴직한 사람이라든지 상담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 망라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뿐입니까?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있습니까?

직접 방문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상담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 지역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본청에서도 인력이 확보되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방문해서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전문병원의 심리 치료 없이 상담자, 자원봉사만으로 학생·학부모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건 다각도로 모두가 힘을 합해야 성공되리라고 봅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모든 사회 구성원 전체가 협력을 해야 그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 사업을 합치려면, 기관에서 합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인력뿐만 아니라 법원, 경찰,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업이라든지.

다음은 61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학교급식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소득층 급식 지원비요? 어려운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의해서 급식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먹는 것을 해결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효과, 소규모학교의 급식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품비 지원과 급식실 향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농촌지역에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뿐만 아니고 급식 관련된 일정 비율, 약 3분의 1 정도 비용을, 대충 보면 그런 정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해가지고 급식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은 광산구 쪽에 어려운 학생들, 몇 학교에 한정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광주시의 몇 개 학교 중에서 식중독 걸려가지고 과태료 문…….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 한 학교 해당된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문 경우는.

과태료 어느 정도 물렸습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인데 300만원 되는데 거기도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 학교가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중독으로 인해서.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9개 학교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3개 학교 발생했거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3개 학교에요?

식중독 발생은 금년도에는 3개 학교가 되어 있고…….

3개 학교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결과 나왔는데 한 학교에 한해서 급식으로 인해서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인규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 됐어요. 대부분 학교 급식사고가 그렇게 잠정적으로 많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를 의뢰해서 오면 그쪽에서 확실히 어느 곳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안 되고 균은 나옵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급식비 단가가 틀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급식비를 인상하였는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적용 안 됩니까?

위원님, 급식비는 이렇습니다.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생수가 많으면 똑같은 질의 급식을 하더라도 부담이 줄고 소규모 학교는 경비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재료에 따라서 상승하면 당연히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부분 초·중등, 이렇게 해서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아야 1,800원~2천원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 학교는 물 한 병에 얼마인데 저 학교는 물 한병에 얼마, 좀 다르고…….

교육청에서 정해준 것은 아니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수의계약 부분도 있고 입찰부치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까?

그것도 여섯 가지 방법 중에 학교장이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급식에 대해서 급식비를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을 부칩니까?

과거에는 수의계약형식으로 했는데 두 업체를 평가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수업체 등위를 매겨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했거든요. 그 방법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어요. 그러나 「국가계약법」에 그런 관계가 위배된다 해가지고 공개입찰로 가야 한다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금년 3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수의계약관계는 금년 6개월 정도 유보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 또는 공동구매 평가제에 의한 낙찰제, 이런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국장님 하고 저하고 의견을 주고 받고 하는 것보다 여기 앉아계신 모두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먹는 음식을 입찰을 부쳐. 그렇다면 똑같은 물건인데 입찰에 부치면 낙찰을 하기 위해서 100원 짜리를 50원에 써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생각하시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먹고 사는 식품을 저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입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라 하는 것은 행여나 수의계약과정, 매입과정에서 사가 있을 우려도 있고 그래서 공개입찰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 적당한 가격의 상한선을 매겨놓고 그 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해서 그 음식을 먹어서 영양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질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그냥 입찰 부쳐가지고 저가로 해서 물건을 사들여서 먹는다면 얼마나 영양 가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송재선 위원님께서도 최적가격을, 최저 가격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가격제도를 제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규상으로 감사를 받고, 학생급식 지침이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그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 단가를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 90% 밑으로는 못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절충해가지고 하면서 회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양하게 다섯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상한선을 정해놓고 저가로만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894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이명자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지적해주셨던 급식비 지원이었는데, 아까 농촌지역 학교로 해 가지고 광산구를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2007년도는 1억 2,600인데 2008년도에는 1억으로 줄어서 2,548만 8천원이 줄었는데 현재 광산구만 택하신 게 아니라 남구도 대촌이 있고 동구도 저쪽으로 나가면 시골학교, 소위 말하는 농촌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은, 급식비 정도는 예산에 더 책정을 해도 좋을텐데 감소를 해 버렸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가요?

대상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학생수 인원이, 대상에 관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 어떻게 대상을 잡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 따라서 농촌지역이라고 하시는가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9개 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하남초, 본량초, 무학초, 대촌 중앙, 임곡초, 평동초, 동곡초, 삼도초, 송학초, 이렇게 해서 9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는 학교까지는 안하고 그 9개 학교만 정합니까?

여기는 인건비, 영양사라든지 조리사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엄청나버립니다, 확대를 해버리면.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요, 이런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겁니다. 시골은 그래도 보조가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줄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2,548만 8천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제일 원인이 학생 수 감소고요.

아무리 학생수가 감소해도 2,600만원이나 줄어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어떻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2,600만원이나 줄어듭니까?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더 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데 줄이시더라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학생수가 줄었다고 2,600만원이 줄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학생 수 몇 명이 줄어야 2,600만원 정도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예산은 항상 잘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란 부탁입니다.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두 시까지 정회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64페이지, 영어체험타운 운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초·중학생들 외국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 시·도별로 다릅니다만, 아주 큰 타운을 만들어서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 시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로 학교별로 하고 처음으로 금년에 동구 서석초등학교 응모해 가지고, 거점초등학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에서도 하나 필요하지 않냐 해서 예산에 계상이…….

예산이 얼마 섰죠?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거점초등학교를 만들려면 약 3억 5천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다른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영어관련 선생님들이나 또는 배치된 원어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어거점학교를 만들려면 3억 5천 정도 예산을 계상하면…….

학교가 있는데 거점 학교 교실만 새로?

그렇죠. 유휴교실이 많이 있는 곳에,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서석초등학교…….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서부 교육청 관내에 서석초등학교처럼 유휴교실이 많고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계획성이 있어야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 들지 또 규모는 얼마나, 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서부교육청은 위치도 선정 안 해 놓고 정확한 규모도 선정 안 해놓고 예산만 3억 5천 정도 들어야겠다 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서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8칸 정도 유휴교실이 필요하거든요. 2008년도에도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을 응모를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만히 준비를 해서 여건이 되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서 세워서 예산도 받침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해야 됩니다. 예산 자체가 계상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응모조차도 못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고 신빙성 있게 세우려면 규모와 범위를 사전에 선정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내에 여러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별로 남구청은 남구청대로, 서구청은 서구청대로, 광산구청은 광산구청대로,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그쪽에 서로가 …….

저는 위치를 꼭 서부교육청 쪽이다, 동부교육청 쪽이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규모 범위를,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3억 5천 가지고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길래 3억 5천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이에요.

금년에 사례가 있으니까,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서석초등학교가 거점초등학교를 응모해서 됐거든요. 그것이 3억 5천 규모 정도 됩니다. 기반시설을…….

그것을 언제 했어요?

그것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3억 5천, 시청에서 2억, 구청에서 1억해가지고 12월 하순경에는…….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3억 5천 세우면 자치구에서, 광역시에서 얼마 지원이 와서 몇십억이 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한데 돈 3억 5천 가지고 타운을 만든다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규모로 하려고 하길래 예산이 이런 식이냐 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3억 5천 세워지면 타 부서에서 지원이 옵니까?

일단 전국에 응모를 해가지고 응모에서 선정이 돼야 구체적인 사업이 됩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또 구청하고.

본 위원 생각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업에다 치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께요.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해서 김동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서석초등학교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7억원을, 교육부에서 3억 5천 지원과 3억 5천해서 7억원을 들여서 12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작년에는 동부에서 했고 올해는 서부 쪽으로,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구청과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당초에 계획하기를 동부에 있는 서석초등학교 규모하고 똑같은 규모로 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아니면 규모를 더 줄이려고 계획하신 겁니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유휴교실 6칸~8칸을 리모델링 해서 체험공간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약 7억원의 사업비로 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3억 5천, 시에서 2억, 해당 구청에서 1억,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7억을 확보하기로 계획돼서 1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계획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그렇게 해서 7억을 해서 시·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364페이지에 보면 규모와 예산액이 2억 5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1억원이 줄었다하는 내용의 말씀이신데 교육위원회에서 영어교육의 활성화에 외국어 분야에 작년도, 예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역점사업들이 전체적인 예산 증가율이 최고율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직속기관과 예산 조정단계에서 1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애당초 3억 5천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삭감이 됐지만 추경에 학교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지면 반영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이것은 최초 시설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닙니다. 운영비라면 충분히 12개월을 8개월로 나누든 6개월로 나누든 추경으로 나누든 나눌 수 있겠지만 시설비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습니까?

시설비는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이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건물을 지으려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면 전체적으로 쪼개서 설계하십니까? 두 번 설계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설계해서 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물론 재정이 어려운 줄 압니다. 어려워서 추경으로 분할해서 하시는지는 압니다만, 1년 열두 달 하는 사업은 추경에 분할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이나 시설하는 시설비를 쪼개서 하면 설계도 두 번 해야 되고, 쪼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초에 바로 설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당초에 계획은 내년 3월 신학기에 같이 오픈할 때 개관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시청에서 2억, 구청에서 1억, 이렇게 확보하기로 협의를 했었어요.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시청은 2억 확보해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1억을 확보해 놓았구요. 그러면 3개 기관이 협의해서 영어거점센터를 만들자고 협의했으면 같이 이걸 기한을 맞춰서 해가야지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을 6월로 봅시다. 6월로 보면 추경이 통과되고 다시 설계 내고 3개월 지나서 하면 내년 12월에나 오픈하게 됩니다. 그럼 1년 동안 2억 5천을 뭐하러 사장해 놓습니까?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만, 응모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서석초등학교도 작년에도 바로 연초에 된 것이 아니고 2학기 들어와서 결정이 됐거든요.

국장님, 이 사업은 응모 신청사업이 아닙니다. 동부에 있는 사업은 분명히 응모 신청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시와 구와 교육청이 먼저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부에 더 따낼, 이것 말고도 여러 개 또 만들어 내야 되니까 좋지 않겠냐 해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노력하고 구에서 노력해서 교육부에서 안 내려온 금액을 먼저 3억 5천을 같이 협의해서 7억으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구가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교육청도 예산을 확보해 놓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일을 차질 없이, 기관 간에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다 결정됐습니까?

올라오긴 2억 5천이 올라왔으니까 1억이 안 맞죠.

그러니까 올라온 이유가 삭감해서 올라왔습니까, 어쨌습니까?

처음에 당초 올라온 것은 3억 5천으로 올라왔고요. 교육청 내부에서 조정하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조정이 돼서 1억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합니까, 여기 시에서 결정됩니까?

교육위원회는 아니고요.

가만 있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시의회에서 결정이 됩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아니, 국장님 좀 쉬시고 부교육감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논의했던 예산이 오늘 이 시점에서 시 예산심의에서 결의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에서 결의가 돼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이리로 오는 거 아닙니까?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는 거죠.

최종 결정이 아니라면 구태여 상임위원장하고 국장하고 여태까지 논의한 것이 논의할 필요가 없고, 국장님,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칭찬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이 사업은 하기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1억을 삭감해서 올라왔다 하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 하나마나 하다 그 말씀이에요.

조정하는 단계에서…….

이 보고서대로, 세입세출안대로 예산은 세우겠죠?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아니, 이렇게 세우면 안 맞는 이야기에요. 2억 5천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위원장님, 잠깐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또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지원, 시, 지자체,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국고지원으로 해서 동부의 경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3억 5천의 국고지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부에만 거점체험영어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좀 그렇다 해서 내년에는 서부에 한번 구축해보자 해서, 우선 저희들이 응모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했냐의 여부가 국고공모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우선 국고 지원이 3억 5천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도 3억 5천 정도의 예산을 넣어보자. 그리고 시에서도 2억 정도, 기초단체에서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자체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에 2억 5천만 되어 있지만 국고로 해서 특별교부금이 온다 하면, 공모해서 당선이 된다면 3억 5천이 추가로 세입재원으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바로 연초에 투자될 것이 염려스럽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기반시설이 완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을 적절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당초계획서 산출내역을 보면 규모하고, 당초 계획했던 규모하고 예산상의 산출내역으로 된 규모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동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상에 보면.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상에는 전혀 내용이,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2억 5천에 맞춰서 규모를 줄여놓았어요. 그 서류 해당 공무원, 뒤에서 제가 제출해주라는 자료를 앞으로 넘겨보세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좀 해보았습니다. 서석초등학교의 경우는 그동안 대규모 학교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서 여유시설이 많이 있는 학교이고요. 서부 관내에서 여유시설이 많이 있는 학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3억 5천 정도의 예산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에 있는 서석초등학교에 총 시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9천 들었습니다. (“4억 5천” 하는 직원 있음) 예. 4억 5천이 들었습니다. 1억이나 더 초과됐습니다. 1억이나 초과됐어도, 그 규모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1억이 더 초과 됐는데 그 규모하고, 1억을 더, 지금 2억이 줄어든 갭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시와 구가 협의해서, 이게 중요하니까 만들자고 서로 협의해서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는 이미 시하고 구는 이번 회기에 예산을 다 확보했다니까요. 제가 확인 했어요.

예.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께요. 아까 공모, 공모 하시는데요, 2007년도에 공모는 2007년 4월 12일에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에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달의 갭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때 또 사업입니다. 이런 의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걸 하므로 인해서 또 하나를 해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체험학습센터 구축관계는 엊그제 구청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도 최소한 구별로 한 개의 체험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구가 합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5개 구로 가다 보면 부지런히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은 시·구가 서로 약속한 사항은 공감대를 지켜가면서 하고, 그럼으로써 또 교육부에서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력이 있으면 우리한테 하나씩이라도 더 빨리 따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정확히 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주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행비라도 삭감해서 이리 보충을 하면 될까요?

저희들 생각은 예산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회계전출금이 총체적으로 연간 운영할 수 있는 범주가 되기 때문에 우선 지변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것은 선결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이 예산은 뒤로 미뤄놔도 좀 그럴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예산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2007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보다 2008년 예산안이 26.8%나 증가해 가지고 올해 부진하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소나마 해결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들 위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1억 2,800만원이었던 해외 연수 경비가 전년 대비 무려 516%나 증가해 가지고 7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상 교육청에서 보면 재정이 열악하다, 아니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니까 우선 해외연수비용부터 늘어났거든요. 그것도 516%나 그랬는데 부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대략 제가 듣고 이해한 바로는 지금까지는 동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재정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 동결되고 삭감됐던 분야에 해외연수 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2쪽을 보시겠습니까? 세출예산. 국내연수는 다 생략하고 지방공무원 연수 여비 중 일곱 번째입니다. 우수공무원 북한체험 연수비 60만원씩 45명, 8번에 지방공무원 국외테마연수비 200만원씩 20명, 두 팀이니까 40명이겠죠. 또 서부교육청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체험연수비 65만원씩 45명, 여기 페이지만 해도 130여명이 연수를 가고요. 지금 항목이 많아 가지고 일일이 열거를 못합니다만, 검토보고서 13쪽을 보면 표2, 26종류의 해외연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외교사 국외체험연수가 50명입니다. 진학지도우수교사 60명, 생활지도교원이 70명, 초등교원 국외테마연수거 20명, 중등교원 테마연수 30명, 수없이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인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 꼭 외국으로 나가야만 연수가 가능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외 가서 견문을 넓히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했듯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해외 연수를 많이 억제를 해 왔었는데 종전의 예를 들어보면 교직원들에 대한 국외테마연수는 정기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북한 방문이라든지 금강산 연수, 백두산 연수 관계는 정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억제된 거였고, 주로 내년예산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영어교사의 국외체험 연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억 1,600정도인데, 이것은 교육감님께서도,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국제문화예술팀을 만든 이유가 글로벌시대에 영어교육을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영어교사들을 단기연수라도 좋으니까 해외 연수를 통해서 자질있는 교사로 키워보자. 그리고 그 영어교사의 선발도 관내 영어교사 중에서 그런대로 실력이 뚜렷한 분들을 선발해서 일차적으로 보내보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연수를 담당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자. 이것은 교육감님의 의지를 담아서 연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감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연수 관계를 심사숙고하면서 각 과의 요청은 많지만 교육감실에서 관계된 국·과장들 축조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5쪽 보시겠습니까? 제가 의문이 나는데요. 교원 연수 지원에 동부교육청에 올해 5,800이었잖아요? 또 서부교육청은 2억 6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예산을 보면 동부가 184.8% 올라서 1억 6,700, 서부가 10.9% 올라 2억 2,800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8년 예산이 우리 서부교육청이 아무래도 교원이랄지 수가 더 많아서 좀 많은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2007년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그 부분도 동부하고 서부하고 교원수 비율을 비교해 보면 4 대 6 정도 됩니다. 동부가 1,901명, 서부가 3,1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교원수가 파악된 것으로 보면. 또 신규 교사가 동부에 비해서 서부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원 연수비가 동부에 비해서 서부에 더 배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 동부가 서부에 비해서 신규교사가 적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요, 여러 가지로 약간의 형평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180쪽을 보시면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약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해서 서부교육청이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부교육청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목적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인데 그러면 동부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이 안 계시든가 아니면 교육훈련 지원을 안 하겠다든가 그런 건데 저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져야 되는 가 생각되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형평성에 맞는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던 대로 2007년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새로 취임하시고 1년이 지난 안순일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문제점들은 적정성 있게 예산이 편성돼서 양 교육청이 잘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정하게 양 교육청이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의아 했거든요. 왜 서부교육청은 책정되어 있고 동부교육청은 책정이 안 되어 있냐, 알아봤더니 서부교육청에서 별도로 신설로 금년에 기능직, 조무보조원, 통틀어서 그분들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신설사업을 넣었는데, 사실 그 교육을 본청에서도 1년에 두 차례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 의욕에 차가지고…….

서부교육장님이 열렬히 하시는가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동부교육장님은 안 하신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보조를 서로 맞춰가지고 해야지 한 교육청 밑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서부, 동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적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서부교육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잠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청에서 특별히 동부교육청하고 차별화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학교를 순방을 해보고 교장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학교시설은 기능직, 그것도 조무원입니다. 물론 시 교육청에서 금강산 체험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총 45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관내만 해도 기능직이 307명입니다. 그 307명에다가 무기한 계약 근로자가 1,300명입니다, 조리보조원까지. 그런데 조리보조원이나 조무원이나 그야말로 학교를 위해서 애쓰는 그분들을 선발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수를 보내주자, 그런 취지에서 세운 겁니다. 이 뜻이 좋다면 동부는 추경에 세워도 상관 없겠죠.

좋습니다.

그런 일은 많이 해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기능직이라든지 하위에 계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동부와 서부가 같이,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죠? 올 2007년도 예산을 보고 놀라고 2008년도에 또 이렇게 바뀌고, 그런 적정성 문제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190쪽요, 교원 인사 관리와 192쪽 교원인사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원 인사 관리 지원에 230.3%를 인상하고 교원 임용 시험관리 76% 인상, 순회 교사제 운영 116.2% 인상 등 교원 인사 관리와 관련해서 2007년 예산에 비해 두 배 내지 네 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교원 인사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과거에는 나이스로 전산화 하지 않았던 수작업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산화 합니다. 그것이 2,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고요, 별도로. 그 다음에 타 시·도 전입교사 이전비가 400만원 정도 되고, 교원인사 공모 공청회 예산이 370만원, 이 정도 되어 있고, 교원 능력평가개발을 위해서 학교별로 지원금이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이런 정도가 편성이 돼야 하고, 장학자료 개발비 해서 3,000만원, 또 하나가 뭐냐면 교장 공모제 시범학교 실시에 따른 지원금이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역교육청 인사관리 업무도 충실하기 위해서 동부교육청 1,000만원, 서부교육청 1,500만원, 이렇게 해 보니까 230% 정도 됐거든요. 그 다음에 교원 임용 관리에 대해서 왜 작년하고 똑같을 것인데 이렇게 올랐느냐, 75% 정도 상향이 됐는데, 예년에는 1차, 2차까지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금년에 바꿔진 것이 3차까지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그 중에 우리 분담금이 1, 2차 시험보다 3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분담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3억 9,000만원이 늘어버렸습니다, 이 자체예산으로 봤을 때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순회교사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116%가 증가했는데 상치 교과를 해소하기 위해서 193명 정도의 순회교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농산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순회교사와 복식수업교사에게 수당 지급하는 것이 1,9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높게 책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일단 교원 인사 관리의 궁극적 목표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인사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원 인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아니, 그때는 나이스업무로, 자동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작용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작업을 해서 그런 인사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인사관련 홈페이지요. 인사 나이스 전산화도 하고 있고, 예년에 없던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를 지원한다 해가지고 무려 2007년보다 2008년 예산에 두 배 내지 네 배 정도 관련된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해가 덜 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를 통해서 그런 인사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연구를 잘 하시고,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새로운 게 많이 생겼습니다. 업무가 보니까 교원능력평가와 관련된 업무들이 추가가 되고 교장초빙공모제 이런 것들, 공청회 등 해 가지고 평가공청회 공모제 학교 지원, 이런 등등의 새로운 사업들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소요가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3쪽을 보시면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연구시범학교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2007년도에는 2,400만원이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2008년 예산으로는 무려 2110.9%나 올라가지고 5억 4,100만원이 올랐어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2천%나 올라 있는 것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69개 학교에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교실수업개선을 통해서 교수학습방법의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런 연구시범학교가 이토록 시급해서 이렇게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하는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는 4개 학교에 2,4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이것이 반영된 것이고 1차 추경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7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합해 보니까 약 7억 4천 정도 되거든요, 69개 학교에. 그런데 금년에 내용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5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금년에 연구학교를 줄였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줄여서, 내용적으로 보면 2억 2,8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더 삭감이 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지적했듯이 작년 본예산에 2,4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에요, 여기다 대비 하시니까. 그런데 뒤에 1차 추경 때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7억 2,0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보다 2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요.

교육청에서는 항상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일하기 어렵다고 줄곧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으로는 늘어난 예산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어야 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예산이 수당과 해외경비,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으로 많이 편성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원이나 장학금 수여, 그리고 보건과 급식 등의 지원이 덜 한다면 예산 심의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절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고 아끼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영하셔서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선 위원입니다. 저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3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예정인원이 2007년도에 비해서 다섯 명이 증가가 됐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몇 명 초청을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4명 아니에요?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섯 명을 더 초청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 초청하는 원어민은 풀브라이트 원어민입니까? 한미교육위원단에서.

30명중에서 풀브라이트재단에서 지원해주는 분은 네 사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추천해주고…….

에픽 원어민이라 이거죠? 수가 몇 명이냐 그것이 굳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청할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니까?

국제교육진흥원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것이 다행히 요구한 대로 다 배정이 되면 좋은데 부족할 경우는 풀브라이트에서 1년간 이쪽에 와서 봉사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때 별도로 그 분들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네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다 1년 계약으로 초청을 합니까?

풀브라이트는 1년 봉사하면 고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육진흥원은 1년에 갈 수도 있고 또 2년, 3년 장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그것은 위에서 전부 검증을 해가지고 범죄유무, 자격유무 해가지고 보내온 것으로 이상 없습니다.

1년에 약 30명 정도, 34명 정도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을 어느 학교에 배정을 합니까? 순회를 합니까?

초·중 이렇게…….

34명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한 사람이 두 학교 정도 지도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광주시내에 몇 개인데요?

초등학교는 136개가 있고 중학교는 82개 학교가 있지만…….

약 200여 학교인데 34명가지고 다 소화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 신규채용할 때 분담금입니까? 분담금을 줍니까? 부담금입니까? 어떤 책에는 분담금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요.

저희들이 원어민 한 분에게 4,000만원 내지, 급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평균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여러 절차를 해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부담할 부분이 있고요. 여기의 예산은 주로 거의 구십몇%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또 여기와서 생활하는 주거 관계가 해당하고.

367페이지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그 밑에 보면 교육국 교육정책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규채용 에픽 원어민 시·도 분담금, 또 신규채용 원어민 분담금, 풀브라이트, 이 분담금이라는 뜻이 어떤 명목으로 해서 250만원씩 지급을 하냐 이거에요, 제 말은.

그분들이 채택이 돼서 왔을 때 항공비,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지원된 수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됩니다. 풀브라이트 관계되는, 에픽 원어민 관계는요.

그 다음에 풀브라이트도 똑같은 조건이네요?

국제교육진흥원이나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원어민을 위해 제공하는 항공료라든지 모집 사전 연수 경비, 이런 것들을 시·도 교육청이 동일하게, 교육부가 50 대 50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일정부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을 보겠습니다. 주거임차료가 있죠? 원어민 주택수당은 또 뭡니까?

그분들이 와서 전세로 사는 경우가 있고 월세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전세로 사는 것은 임차료로 해주고 월세로 사는 것은 수당으로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구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고용 정착금은 뭡니까? 그 위에 30만원씩 지급하는데요.

숙소 보증금이라네요.

보증금을 내고 임차료 내고 월세 내고?

월세는 따로따로 내는데 거기에 따른 보증금이라고 그러네요.

월세 드는 사람은 보증금을 내는구만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택수당으로 해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604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죠?

교육지원이라고 했는데 실지 세부 예산편성을 보면 크게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 거의 인건비, 강사료, 현수막, 자료 인쇄, 지침서 개발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수는 322명으로 조사되어 있고 그 중에 270여명이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대부분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지급을 합니까?

당연히 급식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그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1,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이 없어가지고 금년에 교육부에서 5,000만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했거든요. 다문화교육센터를 응모해 가지고 여섯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나름대로 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경 때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이슈사업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문화가정 교육 연관 지어서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해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광주는 농촌지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이 더 많습니다. 물론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체계적으로 향후에 얼마 정도 다문화가정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시고 교육적으로 계획을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어제 구청장님들 오셔서 다문화 교육 과정, 이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구청에서도 공동으로 이 사업을 펼쳐보자, 교육감님과 같이 어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굉장히 관심있는 대목이, 이제야 우리 교육청에서 무엇을 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기뻤습니다. 628페이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네요. 전문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서 고령화 사회라든가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출산이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 해가지고 세부 계획서를 보니까 크게 이바지한 점은 없어요. 제가 한 가지를 묻고 넘어가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대책에서 저출산 원인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담 때문에 이 저출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니까 여쭙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를 알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관리는 아마 내년부터 우리가 최초로 이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예산확보도 보시는 바와 같이 미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나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펼쳐야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여기에 대비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광주시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1만 3,574명입니다. 또 65세 이상 되는 노인 수가 11만 2천명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제 생각에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하기는 힘들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그것이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노인고령화사회에서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만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실질적인 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인 제도의 강구를 앞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 학생수가 늘어나야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교육청 직원들도 계실 것이고. 이 점을 깊이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이명자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워크샵 실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샵을 실시합니까?

아직 기본 구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아직 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주무 과가 재정복지과이고 교육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과연 교육부문에서 어느 쪽으로 사업을 펼쳐볼 것인가, 이걸 참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주무 부서나 팀한테 과제를 주고 기본계획을 구상해보도록 했습니다.

이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시고 특별히 우리 송재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워크샵 실시 대상, 협의체 구성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좀 연구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도 중앙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주시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도 뭔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 내실화도 좋고 학부모들 인식도 제고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해보는 건데 협의체를 구성할 때 송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송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관리, 이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다 보면 교육청예산이 너무 없구나 하는 것을, 너무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지어놓았지만 해야는 되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정말 이름만 지어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 자금도 많이 따다가 이런 부분들을 내실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67쪽을 보면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조선대학교하고 금호문화회관하고 컨소시엄해서 2006년까지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는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하고 3개 기관이 컨소시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500만원이고 올해가 2,500만원이거든요. 내가 숫자가 잘못 됐나 자꾸 확인하고, 확인해 봐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까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내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 제가 전국 시·도별로 뽑아봤거든요 ― 거의 그렇게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금호평생문화회관하고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했을 때 정부지원금 2,500만원을 제외한 교육청지원금이 1억 9,600만원이었거든요, 2002년도에는. 그 후로는 지원금이 거의 없고 2007년도에는 지원이 양 기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007년도 현황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소식지 발간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2008년도 예산에, 다음 페이지 768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2개 기관에, 2,000만원 있는 게 이것이 긴지 여쭙고 싶습니다.

센터운영 위에 총괄된 2,500만원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에는 총예산이 2,500만원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그리고 2007년도에는 1,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현황은 양쪽 컨소시엄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금호평생교육원 세 군데서 컨소시엄해서 하는 예산이 1,500만원인데 두 개 대학에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2007년도에는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이 평생교육관계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가 컨소시엄이 됐는데 조대하고 전대가 작년에 끝나서 평생교육정보센터를 모집할 때 전대하고 조대하고 서로 하겠노라고 나서서 그렇다면 두 대학에서 내놓을 수 있는 돈을 내놔봐라 해서 그 대학에서 자체 재원을 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1억 9천은 어떻게 지원된 겁니까?

그 때 당시 돈은 교육부가 최초 시작할 때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줘서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지원됐던 돈입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합니다. 자료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 정부지원 2,500만원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2,500만원 똑같고요, 교육청지원비로 해서 1억 9천이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 미처 자료 준비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발표를 통해서 발전적인 지역평생교육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생학습기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지역평생 교육이 정보센터로서 지원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이 광주지역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다른 시·도를 보니까 여러 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해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활발하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도 제가 알기로는 각 대학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실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지원을 안 된 부분, 양 대학이 아니고 조대에서만 몇 년 동안 하다가 전대가 작년부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도 지금 여기 있는 2,000만원을 각 기관으로 보조할 것인지 이 내용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원이 너무나 없어서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일단 교육청 예산이 너무나 어려운 줄은 알지만 평생교육이라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좀더 많은 재원을 부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학교 중에는 평생교육사를 의무 배치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대학교에는 평생교육사가 있습니까?

조선대학교요? 교육원이 있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건 아마 갖췄을 겁니다. 있습니다.

저한테는 없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자꾸 예산만 많이 세워서 하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유효적절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회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관련해서입니까?

아니, 제 신상발언을…….

유재신 위원으로부터 신상발언요청이 있으니까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먼저 행정부시장이 예산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됨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의 표현방식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예산낭비는 없었는가, 정책적인 잘못은 없는가, 이러한 것을 묻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감사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라고 하는 것은 145만 광주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인으로서 역할을 부여받는 시의원이 공적인 자리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의회가 있어야 할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아주 잘못된 시각으로 의회의 부정이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왕 어려운 걸음 오셨으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행정부시장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사항의 본질은 2007년에 여성커리어코칭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신청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에 대한 정책과 여성복지,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 여성정책과 사무관의 답변을 들었을 때 우리 시 여성정책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대상에조차 들어가지 못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찌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이따 의견 말씀 때 하시도록 하십시오.

부시장님, 여성커리어코칭사업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간단히 이것만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 질의를 했는데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비하 했다고, 폄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본 위원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여성을 폄하하거나 비하한 발언을 들어보시거나 찾아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한번도 여성을 폄하하거나 비하한 적이 없으며 일부 단체를 비롯하여 왜곡되게 판단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2007년 12월 7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 남성숙 여성청소년정책관에게는 어떠한 입장이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할 생각이며 그 이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지금은 본 위원이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해 줄 것을 믿고 일체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심의에 참관만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여성정책관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임우진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의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임우진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집행부 청소년정책관이, 유재신 위원님에 대한 예산심사 거부와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남성숙 정책관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정례회의 예산심의와 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성숙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한 저의 의견과 함께 제안설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사이의 의회 사무 감사 과정에서의 발언태도와 용어, 또는 분위기와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 분 사이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시의회나 집행부간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의 상사로서 사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남 국장이 받은 정신적 고충을 신문 광고와 같은 방법이 아닌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을텐데 저와도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한 점은 매우 아쉬운 일로써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집행부 간부가 의회활동과정에서 보다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본질을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커리어우먼코칭사업을 광주만 신청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소관이 어디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서류접수, 이관, 처리, 이런 과정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런 과정을 점검을 해서 소관과 책임을 확실히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차하급자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와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64억 1,8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억 5,100만원으로써 여성발전센터 구내식당 등 재산임대료 2,400만원, 대강당 등 사용료 수입 1억 3,000만원, 교육수강료 수수료 수입에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성폭력·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3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16억 9,300만원으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5억원, 청소년문화존사업 1억 4,8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등에 1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지원 등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14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21.2%인 26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리는 127억 7,800만원이며 이 중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사업으로는 여성의사회참여활성화 등 12억 1,500만원, 모·부자가정보호지원 32억 1,300만원, 건강가정육성지원 6억 8,1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여성 구조 지원 등에 1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육성활동지원 등에 34억 3,000만원, 청소년선도보호사업 등에 1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8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원, 모·부자복지기금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관리는 22억 1,200만원으로 여성발전센터추진사업으로는 센터 일반업무추진 과 운영에 2억 7,9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5,100만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9,300만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에 3억 6,200만원입니다만, 수영장 개·보수사업 등으로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1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2008년말 조성 예정액은 71억 3,800만원으로 2007년말 조성 예정액 67억 1,500만원보다 4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하여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8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33억 4,400만원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2,600만원을 적립하여 여성단체 및 여성리더십2040 행사지원 등으로 1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 말까지 36억 5,4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청소년육성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8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33억 7,100만원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2,200만원을 적립하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청소년단체수련활동 지원 등으로 1억 900만원을 집행해서 2008년도 말까지 34억 8,4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광주여성포럼창설운영 등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집행의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며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유효적절하게 집행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의원 개개인의 각자의 소신에 따라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 아직 심사하지도 않은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보복성 예산심의 활동 등을 운운하면서 성명서 발표나 서명 운동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가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소신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일정대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부시장님의 자리 이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마음이 착잡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여성정책담당은 의회 승인은 받았는데 다른 사무관들은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시죠.

올해 국비 책정이 얼마나 됐어요?

직제 설명 말씀하시고.

국비가 얼마라고요?

다른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21쪽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관련해서 묻겠는데 저기 보면 제9회 청소년창작문화예술제 지원으로 2,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루 동안에 글짓기나 그림그리기나 가요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시 청소년수련원이라 임대료도 안 들고 또 하루에 끝나는 일회성 행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2,000만원이나 소요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사 주체가 어디에요?

쉬었다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다문화패밀리 코치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김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조금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써 수련원에 1,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죠? 보십니까? 어떤 분이 대답하세요.

서가하고 도서구입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 500만원.

위에 500만원은 도서구입비이고 소규모 도서구입비는 신문, 잡지 등 매월 나가는 돈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많이 어디로 잡지가 나갑니까?

신문보고 있죠.

아, 구독료?

예.

그런데 구독료라 그래야지 도서구입비라 그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민간위탁부분 이야기하셨죠? 거기 이어서 28페이지에 상담센터에 3억 4천이라고 동반자 프로그램을 YMCA 청소년상담센터에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죠? 27페이지에.

자료 요청한 것 언제까지 주실래요? 무슨 자료요청 한지 아세요?

그리고 또 혹시 노파심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역비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용역심의결과서를 예산실에 제출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