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으로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바뀌어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1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1억 7,267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운동장 대여에 따른 사용료 1,697만원,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도시공사 등 타 기관 교육생들에게 부과·징수하는 수탁교육부담금 수입 180만원, 교육생 급식비 수입이 1억 5,39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 9,94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이 작년에 비해 감액된 사유는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제되면서 수입대체 경비 항목이 삭제되어 교육생들에게 부과하는 강사수당, 교재비 등 교육과 관련된 직·간접경비가 계상되지 않았으나 교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4억 931만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14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502만원으로 2007년도 33억 6,536만원보다 5억 3,96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원의 정책사업은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에 15억 20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4억 295만원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에 대한 단위사업으로는 교육운영 내실화 사업에 4억 9,884만원과 시설관리사업에 10억 3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사업 중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사업은 1억 5,998만원으로 교재구입비 및 현장학습에 따른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8,948만원, 외국어과정 교육생 해외연수여비 및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인솔자 여비 등이 4,307만원,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생 대표와의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위원 등 교육 참석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1,050만원, 2주 이상의 교육과정 평가결과에 따른 성적우수자 포상금으로 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7쪽입니다. 우수 전문교육강사 확보 및 능력향상사업은 2억 5,045만원으로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2억 4,591만원, 강의기술 제고를 위한 교수요원 연찬회 참석 등에 따른 여비가 45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19쪽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918만원으로 교육훈련계획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가 570만원, 민간 등 타 교육기관 벤치마킹 등을 위한 여비가 348만원입니다. 교육훈련장비 운영 사업은 7,922만원으로 교육훈련장비 수선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1,050만원, 교육용 빔프로젝트 등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6,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1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에 대한 두 번째 단위사업인 시설관리사업비는 10억 322만원으로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864만원, 교육원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3억 954만원, 교육생 급식재료비 1억 6,010만원, 노후된 방송장비교체와 생활관 난방공사 시설비 4억 9,066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6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우리 원 두 번째 정책사업예산인 행정운영경비 24억 295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기본급 등 인건비에 21억 8,75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772만원, 직원 직급보조비 등의 직무수행경비 1억 2,35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34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행정사무경비는 7,409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일·숙직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5,729만원, 국내 기본여비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원 운영에 따른 교육지원 및 환경개선 등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하신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문제 삼아서 지적할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전년도 예산이 4억 7,200여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1억 7,200여만원으로 약 3억여원이 줄었습니다. 일단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렇게 따르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겠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었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장 714쪽에서 보면 또 여기에서는 5억 4천여만원이 사업부서별로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세외수입이 2억 9,900이 줄어든 이유는 사실상 예산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편성 운영 방법이 작년도에는 품목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란 목이 사실상 계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고, 이것을 갖다가 제1회 추경 시에 수입대체경비 명목으로 해서 다시 구청, 시 본청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번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원 전체 예산 중에서 5억 3,900이 증액이 된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생활관 보수 공사가 1억 4천, 그 다음에 음향기기 구입하는데 약 3억 5천 해서 약 5억하고 공무원의 기본급 약간 인상하는 분이 합해서 약 5억 3,900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5억 3,900이 불어난 것이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예.

또 뒤쪽에 보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716쪽에. 이것이 말하자면 전년도에 1,390여만원에서 금년도에 690여만원으로 완전히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금년도에 포상금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부터는 공무원 교육 운영이 상시학습체제로 바뀝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59개 정규과정을 운영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무원이 의무교육이수시간제로 가기 때문에 상시학습체제에 따라서 과정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처럼 1주라든지 2주 이상 교육을 사실상 많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각 과에 증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주, 2주 단위보다도 1일, 2일, 3일 기간의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포상금은 1주 이상, 2주 이상 교육생들에 대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포상금 지불을 안 할 내용이 발생을 했구만요. 전에는 1주가 되었든 2주가 되었든 상당한 시간 동안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 부분과 연관을 시켰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루 이틀로 바꿔졌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1주, 2주하던 내용으로 진행하던 것이 하루 이틀로 바꿔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구청이라든지 시 본청의 교육생 차출에 있어서 2주 이상, 1주 이상 교육운영을 하다 보니까 입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실·국 자체마다 업무 폭주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줄어들었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직무교육 위주로 해서, 소양교육 위주로 1주, 2주 이상의 교과 편성을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1등 광주건설을 목표로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

정신 교육만 시키구만요. 그러면 지난 해에 했던 업무 연찬이라든가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소외시킨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계속 전부다 합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 지난 해 1주, 2주하던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주, 2주했을 때는 예를 들면 기본교과목인 소양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직무과목도 있고 또 현업부서의 그런 과목도 있는데 현장체험, 이런 부분을 1주, 2주에 실시했던 것을 과감히 줄이고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러 번 자꾸 반복되는 내용이라 알긴 알겠는데 아무래도 필요에 의해서 지난 해라든가 거년이라든가 이럴 때는 1주, 2주가 교육의 가장 최상위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해왔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시나 자치구에 있는 직원들을 1주, 2주씩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하루 이틀로 바꾸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2주짜리를 1주로 줄이는 것도 큰 문제인데 하물며 1주, 2주씩 시켜왔던 그런 교육의 내용을 하루 이틀로 축소시켜서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한쪽은 빠지고 그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교양이라 할까, 이런 것만 고취시키고 마는 것이지, 얼마나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주 이상 교육이 작년에 예를 들면 33회였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에 한 회에 참석했던 인원이 15명이었던 것이 약 30명으로 확보를 해서 교육 진행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부터는 광주시의 목표에 맞춰서 핵심역량사업을 단기간내에 핵심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가시고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와 같은 거대한 기관이, 그리고 아주 잘 한다라고 우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1주, 2주씩 교육을 시키던 그 자체는 그때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목표였고 그렇게 해 감으로 인해서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어떻든 그 내용이 조금 수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폭 개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예전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방법과 전에 해왔던 방법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요? 그랬다면 과거의 것이 너무 반성할 여지가 많고 그리고 또 문제점이 많았던가 보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핵심 내용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인데요. 1주, 2주 교육은 사실상 시험을 봐서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시 학습체제란 것이 뭐냐면 어떠한 평가보다도 공무원이 1년 동안에 받아야 할 의무교육 이수시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 1년에 예를 들면 각 직급별로 50시간, 30시간, 40시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년부터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본다면 지난 해에는 1주나 2주가 모아진다고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6일간을 받았다 하면 48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런 것들을 올해 와서는 하루 이틀로 바꾸지만 1년에 한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두세 번 더 와 가지고 그것을 보충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으면 알아먹기가 좋았지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교육 참석 보상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 교육 참석 보상, 또 자원봉사자 혁신과정 교육 참석 보상, 그 내용은 같거든요, 보상하는 내용이. 100명, 100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 100명 교육한다 하면 그 10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광주시 전체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100명을 뽑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주민자치센터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기서 선발해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합니까? 1회.

예.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는데 100명만 교육 받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교육은 몇 사람에게만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럴려면 그 많은 자치위원들을 전부 불러다가 하기는 어렵고 또 2만 2,500원씩 보상을 주는데 그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킨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실비 보상이라 해서 그날 하루…….

아니, 어떻게 나가는지는 알지만, 그럼 더 많은 인원에게 교육을 하고 또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려면 요즘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찾아가는 행정,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 있을 때 그때 몇 군데, 한 군데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한다든지 그러면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한다는 것보다는 자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념품이라든지 조금 싼 기념품, 이런 것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 훨씬 양쪽으로 교육의 효과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인원을 100명씩 하는 것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이 정도씩 하고 또 교육원의 강당 시설이 강의를 다수 인원이 하는 것은 100명을 초과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가, 능률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제한한 것이고, 저희들이 실비 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이 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민간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사회에 있는 분들도 초청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실시한 것이고,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능력향상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실비보상보다도 참석하신 분들한테 어떠한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운영 방법에 있어서 예산과 연관시켜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절감이야 얼마 되지 않은 돈이니까 그래도 예산절감도 되고 또 교육의 효과도 높이고 또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조금 다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시 증액이 전체 작년도 몇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몇 %를 증액했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몰라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를 증액했는데 여기 보니까 16%를 증액했구만, 그러지요?

예.

그래서 형평성에 봤을 때 한 5% 정도나 높이 증액을 했는데 어쩐가요? 노후장비를 방송 교체를 하기 위해서 3억 4천 정도 투입을 했는데 이 장비를 샀을 경우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연수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 진행 상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강사 분들로부터 강의를 들을 때 질 좋은 방송이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강사로 봐서도 의사전달하는 과정에서 좋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지금 상태보다도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교육진행 과정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해소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에게 전달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교육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불가피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이 앞전에 현재 구입하고 계신 것이 그대로 조금 보완해 쓰시면 몇 년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품을 보완하면 고장이 자주 나고, 그리고 요즘 각 기관에서 첨단교육장비라 해 가지고 전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너무나도 늦었고 내년도에는 이 장비를 확보해서 타 시·도 교육기관처럼 교육환경시설을 더욱 더 낫게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장비를 어떻게 처분합니까? 만약 새로 장비가 도입이 되었을 때 기존에 있는 장비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것은 폐품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의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옮겨줍니다. 우리 교육원 것도 구 시청에 있는 것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전화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전화기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관리전환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폐품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에 가서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장비 또는 난방 공사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무려 5억 돈이 증액,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 같은데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장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입을 하셔서 정말로 알찬 교육이 되고 정말로 바라는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번 같은 예산안 심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많이 반영을 해서 그 동안에 생활관의 난방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시설 이런 것은, 현안 문제는 이번에 해결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노후화된 교육기자재라든가 장비도 일단은 급한 것은 끄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육원이 안고 있는 숙제 두 개가 우선은 이번 예산, 이것 반영시키면 급한 불은 끄는 겁니까?

예.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아까 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광향 위원께서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교육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을 교육시킨다든가 자원봉사자들 혁신과정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정책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굳이 100여명 정도를 소화하는 교육원에 이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먼 교육원까지 불편하게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을 몇 시간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지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는 문화정책 쪽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월 한번씩 대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월례회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몇 개 동을 모아서 한다든가 또는 구청 단위로 해 가지고 구청에 있는 강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1년에 교육을 한번 할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찾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정책도 홍보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세라든가 또는 지역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도 해 준다면 굳이 번거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질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좋은 정책대안으로 삼아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에 위원장님 말씀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금융기관에서 20년간 봉직을 하고 시의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서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점을 기업경영과 그 다음에 행정의 차를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이라든가 연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끌고 나가는 정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도 바로 교육훈련 연수,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R&;D 투자라는 개념 속에서 이 부분에 상당한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 와서 보고, 또 전반적으로 행정 쪽에 와서 보니까 교육이 뭔가 뒷전에 밀린 것 같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처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실제로 받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다 높은 행정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높은 행정력을 가지면서 지역사회라든가 아니면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뭔가 그런 비전을 창출하려고 보면 지금 뭔가 소외받는 느낌이 들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이 부분은 뭔가 점진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드는데요. 짧게, 원장님 생각은 거의 대동소이할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완전히 제가 동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시학습체제로 바뀌게 된 배경이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에 있는 민간기관의 교육훈련실태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민간기업에서 교육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시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교육기관이 점수제 위주, 평가 위주, 즉 승진에 소요되는 그러한 교육만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행자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연도별로 공무원들한테 의무교육을 시간제로 이수할 수 있게끔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 공무원 사회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리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봉직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공무원 임용고시라든가 시험을 볼 때 대단히 우수한 분들이 오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이라든가 또 능력이라든가 실력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출중하게 가지고 있는 인재들의 능력 자체를 조직 내에서 뭔가 활용하고 이쪽에 투입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트를 주지 않으면, 동기유발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금방 예를 들어서 사장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할들을 어디서 해줘야 되냐면 바로 이런 교육기관에서 뭔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관심있게 해야만이 지금 이런 좋은 인력들 자체가 지방자치제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서 긴급 현안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전후로 해서 민주노총과 우리 시의 청소용역에 대한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FTA 관련해서 민노총의 반대 집회로 인해서 시청사 훼손하는 문제, 이런 제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 팀을 구성해서 그간 협상을 해온 것만은 사실이지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제 수당에 대해서, 450쪽에 있습니다. 감사 때도 잠깐 질의드렸는데요. 내년부터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출제를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해서 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중앙인사위에다가 할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직렬도 한 20개 직렬에 약 50과목 정도 됩니다. 소소한 직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 놨고, 방금 위원님께서 위탁수수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1월 12일날 전국적으로 11개 시·도가 협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수수료 관계는 내년 1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현재 운영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부족할 것을 예상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위탁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그때 봐야, 만약에 부족한 금액이 나온다 하면…….

그런데 여기 시험출제수당 한 문제당 2만 5천원씩 3,792문제는 전체 시험 문제 개수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럼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중앙에서 출제하지 않을 때의 편성이지요?

거기다 편성해 놓은 거요? 9,400만원 말씀하시지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 정도로 해놓고 위탁수수료는 별도로 1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1월달에 당장 시험실시하기 20일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하셨다. 그런데 중앙에 출제 수당을 보낼 때는 제 생각에는 이 지역에서 출제한 것보다는 작을 것 같거든요.

아니오. 금액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올라가버려요?

우리는 한 문제당 2만 5천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중앙인사위에서는 한 문제당 최하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문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장사가 아닙니다. 왜 그것이 비싸냐면 사실상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지방에서는 지금까지는 빈약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A라는 대학에서 교수가 출제를 해주면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출제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하고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네요.

국가직은 그렇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더 작을 거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남을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렇게 비싸게 받을까요?

잠깐만요.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장이 듣기에 뭔가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국장님 정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작년 기준으로 했고 내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되어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약간 여러 이야기를 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돈 가지고 만약에 위탁수수료가 부족했을 경우에 위탁수수료가 일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되어버리면…….

계속 하십시오.

그러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요?

예.

다음에 사이버 외국어과정 전문어학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 449쪽입니다. 사이버 외국어과정 전문어학원 위탁 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제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질의하시면서 답변하실 때 다소 답변 내용 자체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450쪽에 여러분들이 2008년도 우리 시의 공직자를 임용하는데 시험 문제 출제 및 관리수당 해 가지고 급량비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6개 시·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대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2일날 협약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인사위원회에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확답이 안 되어가지고 11월 12일날 확정이 되어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 수준을 그대로, 금액도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부족하면 운영비하고 여러 이야기,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게 일단 작년 수준에서 그대로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해준 사항별설명서 학생회관 이설사업과 관련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28억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장수목 위탁관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700만원인가를 편성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학생회관 건립부지 내 무단 식재된 조경수목 2,700여주, 그렇게 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525쪽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무단식재된”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어쩐지 거슬립니다. 학생회관 건립부지 내에다가 무단 식재된 조경수목 2,700여주, 무단 식재되었다는 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안수영입니다.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식을 하도록 수차 독촉도 하고 했지만 일부 안 한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1단계 공사는 해야 하는데 나무는 옮기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집행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토지는 우리 소유로 매입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토지 내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 소유자인지 모르지만 타인이 무단으로 이렇게 식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옛날부터 거기가 무단으로 식재해 놓은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매입을 하는 과정에 이미 식재되어 있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표현을 “무단식재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발행하는 내용 속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거기에 예전부터 우리가 원하지 않은 나무들도 식재되어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입 당시부터…….

그랬다면 그것이 무단식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소유의 수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단식재에 따른 이설 독촉을 수차에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했고요.

그것은 알았는데 우리가 땅을 매입한 뒤에 그 사람이 무단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모르게 해 버리면 할 수는 있지요.

토지관리를 사놓고, 사기는 몇 년 전에 샀지만 공사는 2, 3년 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당초에 2,700여주가 총체적인 무단식재된 나무였고요. 그 사이에 식재한 사람이 일부 옮겨심고 이 나무는 상당히 덩치가 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옮겨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건축상 행정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440여주에 대해서는 그랬다 셈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사람 소유로 되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용은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이.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에요? 그대로 놔두고 자기도 포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 분이 거의 파가고 이 부분만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빨리 처리를 못하고 행정 대집행하도록까지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나머지 있는 수목도 아직도 무단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대집행하자니 그럴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식을 해가자니 자기도 비용 들고 어려우니까 못해가고 있고 이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을 따져보면 지금 대집행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 국장님, 지금 아침에 회의가 상당히 길게 진행되고 있고 오후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요. 정회를 하고 답변은 정회 이후에 다시 개회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볼 때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보지를 않고 무단식재라는 말이 거슬린 용어였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이나 나나 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다가 용어 표기를 할 때 관에서 진행된 내용에 우리가 잘 하고 있고 이상 있게 하는 것은 아닌데 무단식재된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방치했거나 우리들이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태만하게 한 속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따져보면 이것은 무단식재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식재해준 것이고 국방부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국방부 의견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하고 수목소유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불법적인 무단의 행태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 사람으로서는 본인이 불법이고 무단으로 했을망정 우리가 그런 용어를 끌어들여다가 우리가 같이 쓸 일은 아니에요.

440주를 대집행하면서 시산림조합 땅에다가 저희들이 이식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1년에 물도 주고 관리를 하는데 대한 비용이 연간 7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미 대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못 받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은 압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한 그 비용이 그런다 그 말이지요?

예.

이대로 놔두면 매년 나무는 크고 있고 또 특별하게 거기에서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이득 볼 내용이 아닌데 이런 비용이 계속 나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데 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에 사용할만한 내용들이 있을 거에요. 환경녹지국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것을 빨리 적절하게 소화를 해야지, 여기 놔두고 한없이 크도록 우리가 관리비용을…….

민주정신선양과장입니다. 우선 먼저 이 사안은 일제 강점하 피해보상 업무하고 진실 화해를 위한 위원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주체가 다르고 예산의 주체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위에 제목에다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그래놓고 밑에다가 같이 넣어놨어요.

사업주체는 다른데 항목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화해를 위한 그것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오른쪽에다가 1억 3,998만 8천원 하나 종합해 놓고 밑에다 둘로 나눠놨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일제강점하에 대한 진상규명 비용으로 1억 3,998만 8천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 밑에 소액으로 해서일반운영비 관리, 관내여비,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1억 2,100여만원, 또 밑에는 진실 화해를 위한 내용으로 해서 1,898만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서에 부기를 설명 내용을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단지 일제강점하 강제 피해진상 규명은 위쪽에 되고 1억 3,900 중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정리 1억 8,900은 별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과 같이 그런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드립니다.

그러면 2개를 합쳐서 금액을 그렇게 묶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맞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알기 수월하게 얘기해봐 주십시오.

진실화해를 위한 것은 항일독립운동, 그 다음에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망라한 피해 사례들을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1,898만 1천원밖에 안 되는데 5개 구청에 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평균으로 해도 삼천몇백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위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일제강점하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접수한 것이 4,552건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총 접수 건이 230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사업주체에서 이 사실조사의 건수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정 예산을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얘기를 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제공해주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구 정리야 옳게 됐을망정 소제목이라도 다는데 잘못 되었어요. 늘 얘기하지만 아래에서 보좌해 주시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왜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됩니까?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것 가지고 활동을 하고 날마다 업무를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1년에 한두 번 이런 것, 적정한 시기에 보고 말지만 여러분들은 매번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착오가 일어나면 가끔 여러분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할 때 그래요. 여러 가지 여력이라든가 좋고 또 기초적으로 잘 되어있으신 분들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싶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 심의를 받는다든가 사무감사를 받는데 그렇게 정신을 많이 안 쓰고 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좀 주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453쪽에 대한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감액 편성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드문 예인데 예산액 24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27억 3,300만원에 비해서 2억 5,100만원이나 감액되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시장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약 2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공무원이 130명, 그러니까 절반 좀 더 되게 산업시찰을 해 가지고 부부동반해서 260명이 갔습니다. 그랬는데 인원 차이가 나는 것은 2006년도에는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30만원 남짓 되기 때문에 더 쌌고 올해부터서는 금강산을 가자는 직원들의 희망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으로 하다 보니까 230명 중에서 70명, 그러니까 약 30% 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노조나 직원들이 금강산도 기왕에 가니까 내년도에는 50%, 절반 정도는 반영을 해서 230명 정도가 수상을 하는데 거기서 115명, 50% 정도는 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결국에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구만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130명 부부가 2007년도에 70명 부부로 숫자가 거의 배 차이가 나게 달라졌는데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면 선정방법이라든가 기준이 여러분들 내에 있을텐데 2006년도 선정했던 방법하고 2007년도 선정했던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었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거기는 우선 하위직 위주로 선발을 했고요, 230명 중에서. 그리고 부서장들에게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도 더 모범적이고 더 열심히 일한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주자 그래갖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가서는 다시 230명으로 늘어난 것이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를 더 늘릴 그런 내용이신가요?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또 금액도 금강산으로 산업시찰을 정하다 보니까 230명 정도 수준에서 50% 수준을 계상한 것입니다.

결국에 내용을 보면 예산액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숫자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적당히란 말이 용어상으로 적절치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내용은 선발기준이라든가 또는 해가는 명분, 여기 나름대로의 합당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돈이 조금 덜 드니까 숫자를 이번에 좀 늘리고 또 적게 들이니까 줄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돈에 맞추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지만 선정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다음 선정할 때는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해 주십시오. 454쪽을 보면 대여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우리들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비슷한 내용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1인당 지원액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1인당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원래 조례상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상 장학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기간 안에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번만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만 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중학생도 해줄 수 있는 조례 내용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내용에서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보다도 성실하다든가 또 기여도가 많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못해주고 고등학생만 해준다는 것은 편협적이잖아요.

보통 새마을 회원 분들은 중학생인 경우에 고등학교 올라오면 또 고등학교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그때의 여건이 행정행위로 진행할 때에 일이 마무리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중학교 학부모가 여건상 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중학생이니까 못 받고, 그런데 조례는 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이런 것들은 불편한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대처를 잘 해가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는 좋은 일하면서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든가 만약 주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유리한데도 안 했다라고 불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명분 삼아서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참고로 그렇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대여장학금 13억 3,7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상환을 다시 하는 모양이지요?

학자금 지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권 업무 발급 인력운영비라는 것이 4억 6,700이 세워졌어요. 인력운영비,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여권 업무를 보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다한 부대 비용이 따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력운영비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권발급에 따른 성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주로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인데요. 그때는 현재 인력으로 달리다 보니까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 인부임이 인력운영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짐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4억 6,700이나…….

그것은 국비로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국가 업무기 때문에 전액 근무하는 인건비가 모두 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받아요?

예.

돈이 말하자면 못 받아서 손해봤다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권업무가 굉장히 바쁘고 어렵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4억 6천여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여권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져 버려요, 아까 같이 얘기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 대체해준다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야 전부 국가에서 주지 누가 줍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의 비용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인력운영비 안에는 기본 공무원들 포함해서 추가로 성수기 때는 일용인부까지 총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권 담당도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지방비로 주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고요. 이런 여권 업무는 국가업무라 하더라도 지방비로 주지 않고 국가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권업무만?

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비로 해서 보수를 지불하고 있는데 여권업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비로 주고 부족한 돈도 국비로 보태준다, 그렇게 구별을 해주니까 알아먹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알지 않고 부족한 인원들의 인력비용으로 4억 6,700이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외로 나갈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였는데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생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중학생들에게는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을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이 나와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지요?

514쪽에 야외음악당 상설공연 참여단체 보상에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안수영입니다. 연간 해서 약 1,000만원에서 1,1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피를 교체한다거나 또 찢어져가지고 수선한다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조형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언제까지인가요?

하자보수 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 2년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조형물의 시스템을 이야기한 것이고 외피를 손상했거나 관리하는 것은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계상된 5,000만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저희들이 그 동안 1년 정도 이상, 1년 반 됐습니다만, 작가의 이야기는 2년 정도의 수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막상 밖에 노출을 시키고 뜨거운 햇빛이나 강한 바람, 눈·비를 맞다 보니까 2년은 고사하고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되니까 굉장히 손상되고 퇴색되고 해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피를 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1년에 사계절해서 1억 사오천 듭니다만, 예산상 우선 2개 계절 분만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내년 1월 14일까지 해서 2년 계약이 끝난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은 보험을 들은 기간이고요. 그 기간이 작가가 주장할 수 있는 자기 제작권에 대한 주장이 소멸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4일까지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천이 찢어진다든지 하자가 난다면 작가 측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외피 손상, 탈색.

그러면 외피가 손상되고 탈색되었다,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요?

예.

그러면 그 작가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1개조가 2,500만원이네요?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간제, 다시 말해서 여성 공무원들 출산휴가를 20명을 해 놨네요. 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4대 보험을 포함해 가지고 20명에 한한 것을 7,700만원을 계산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0일은 여성 공무원이 출산했을 때 90일을 휴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예. 3개월.

방금 국장님은 28명 하다가 20명 인부를 갖고 말씀을 혼동한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이 바꿔져서 소위 아버지된 사람도 금년부터는 혜택을 보게 됐는데 그런 예산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됐습니다.

왜 그것을 안 하세요?

한 1년 정도 휴직은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같이, 어머니도 어린이를 낳느라고 고생했지만 아버지도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복지정책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삽입이 안 된 것 같아서 삽입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대 보험을 다 이렇게 넣은가요? 안 넣으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보험을 이렇게 넣어주고, 또 여기다가 주유수당이라고 14일로 계산해 가지고 여기 또 수당이 나가고, 참 괜찮겠네요. 그런데 어쩌신가요? 이렇게 출산 장려를 우리 공무원부터 하자 해서 하는데 실지 다른 과는 놔두고 자치행정국에 효과가 있습니까? 출산하는데 여자 공무원들에 효과가 좀 있어요?

민간협력과장입니다. 관내 대학생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연합회란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각 대학별로 임원으로 구성된 연합회가 있습니다.

학생회?

예.

학생회하고는 별개로?

학생회에도 포함된 사람이겠습니다만, 일종의 각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을 할 때 금년에도 가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당 대학이 계속 갈 수도 있네?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내에 4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100명 내지 120명을 선발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어쩐가요? 정말로 통일에 대한 염원의 사상은 실지 연수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갔다 와서 같이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다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본인 감상문이나 이것을 앞으로 받아서 조금 본 위원한테 해주십시오.

그때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응시자가 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때 선정을 합니다.

세 학교 정도면 수험생이 가서 응시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응시자 봐 갖고…….

한 학교를 쓸 수도 있고…….

세 학교도 쓸 수 있고?

예.

계속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봐 가지고 선정을 한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여권발급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 5쪽에 있는 것은 여권발급 민원실, 이 말은 현재 우리 시비로 주고 있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아래 있는 여권발급 업무는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그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상단에 여권발급 관련해서는 국비로 되어 있고요. 그 대신 민원실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 업무는 우리 지방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것은?

여권 업무는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아래도 여권업무 발급, 위에도 여권발급 지원, 이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한대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여권을 발급해서 수입인지를 붙인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입이 될 것인데 이것은 받은 것을 중앙으로 다시 올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 좀 벌어놓은 것을 다 중앙에서 뺏어가 버리고 거기서 지원비라 그래 가지고 인건비만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어떤 개선책 같은 것을 연구하실 필요가 계셨던가요? 1년에 얼마나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원래 여권발급 업무 자체가 수익을 내는 업무라기보다는 공공 서비스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도 우리 지방비에 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러지요. 얼마나 되던가요, 중앙에 올라간 것이? 대충 말해도 좋습니다.

지금 준비가 자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특히 여권은 다른 민원도 바쁘지만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이것이 어떤 수입에 관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수입증지대가, 여권발급 돈이 많으니까 일부분이라도 인건비 지원금 외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 보자는 뜻이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476쪽에 보면 재야의 종 타종 시민송년축제로 1억 2,000만원 세웠는데 하루 저녁 무대 설치해 가지고 가수 불러다가 하고 있는 것이 일회성 행사로써는 아까운 면이 있고 시민 송년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1년을 마감하고 또 신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기분은 느낄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주의 종 타종이라 그래 가지고 3·1절, 5·18, 광복절, 시민의 날, 4회를 타종한다는데 타종하는 행사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2,400만원인가요? 아니, 1,000만원인가요?

식후 행사도 포함됩니다.

또 시민교육 운영이라 그래서 교육운영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4, 5월중 자원봉사자 및 시민 4천여명을 대상으로 선진시민의식 제고, 듣기는 좋은데 뭣하는데 2,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면 별로 안 좋다 그러는데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452쪽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을 쭉 세워놓으셨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작년에 운영비하고 피복비 포함해서 3,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7,000만원으로 예산이 거의 배 가까이 올라 있고요.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유니폼도 작년에 1,000만원에서 100% 증액된 2,000만원, 청원경찰 관련 체육대회도 작년에 500만원 비용에서 900만원으로 올라있고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국내여비도 물론 장소가 바뀌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지 모르겠으나 5,800만원이 관련 행사하고 여비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물가가 이렇게 100%씩 올라가가지고 행사가 갑자기 이렇게 뻥튀기가 될 일이 없을텐데 어쨌든 예산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