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사회복지과 ㅇ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장 김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84만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지도단속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상시로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단속에 임하다 보면은 직원들 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급식비입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84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하고 식품수거 검사시료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시료비,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시료비 이거는 저희들 고발 등이 들어왔거나 수시로 도 지시에 의해서 합동으로 단속할 적에 사용하는 재료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인데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해가지고 저희들 과목 존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공중위생 지도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이거는 작년보다는 15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사실 해보니까 홍보물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중독예방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인데 위생업소 교육시 또는 일반음식점, 집단 급식소에 배부할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식품접객업소 식중독균 검사용 간이 킷트 및 무균채수병 구입을 위해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현충일 추념행사비로 이거는 작년 수준으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 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사회복지업무에 조금 부족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우리 작년도보다 95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는 행사용 앰프구입인데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애국동산에 조기 참배라든지 이럴 때 이게 없어 가지고 빌려다가 하는데 이번에 사두면은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있게 해야될 것은 애국동산 하고 전적기념관에 여기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1,175만원 계상했는데 공원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같이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에 작년보다 9,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명예수당 하고 사망위로금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단체가 7개 단체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충혼탑 및 애국동산 제초제 구입하고 잔디깍기 전동 운영비에 165만원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애국동산에 국기게양대가 지금 없습니다. 설치되어야 되고 우리 충혼탑에 도색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혼탑 환경정비 잔디 식재는 우리 충혼탑 부지내인데 그 밑에 다른 사람이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사를 못짓도록 하고 거기 잔디를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국지사 비각 단층 보수는 애국동산에 보면은 장진홍 의사비 하고 비각 세워 놓은게 거기 지금 탈색이 되어 가지고 그거 도색을 해야 됩니다. 충혼탑 위패실 바닥 보수는 충혼탑 뒤에 보면은 위패 모셔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아마 시설비가 보면은 4,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애국동산이라든지 충혼탑이라든지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한센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은 3개 농장에 전국체육대회 매년 행사에 참가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다오고 난 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1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인데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 이거는 전년도 수준으로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삼청농장에 쉼터조성을 위해 1,000만원 계상했고 상수도 관로교체공사 이것도 삼청농장인데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삼청농장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일부 지금 보면은 떨어져 있는 7세대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 마을에 같이 살면서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예산을 편성안하고 왜 저희들이 계상을 했나 하면은 간이상수도로 해서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개인 땅에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면은 개인 땅을 사서 보상을 주고 해야 되지만 저희들 사업에 계상하므로 해서 부지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관로매설에 따른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위원님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낙산농장에 마을안길 포장하고 칠곡농장에는 간이상수도 배수지 교체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우리 칠곡농장에는 배수지가 낡아 가지고 물이 지금 광역상수도가 퍼올리는 량보다 거의 1/3정도는 허비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꼭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입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인데 국도비사업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칠곡 삼청농장에 유지보수비 하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은 이거는 순수한 국도비사업입니다. 한센인 복지시설 건물매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위에 양로시설 신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센인 복지시설 건물 매입입니다. 순수하게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아동급식지원인데 이거는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도에 특수시책으로 재원은 교육청에서 도로가서 도에서 다시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20명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식품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일반아동 양육수당입니다. 국도비사업인데 이 제도는 국내입양을 권장하기 위해 가지고 국내입양가정에 한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인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사업입니다. 소망교회 왜관지역 하고 동명지역에 아동센터가 3군데 있습니다. 한군데는 내년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 있는 수능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바꾸므로 해서 4개소가 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작년도보다 6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결식아동지원 급식비입니다. 이거는 차상위계층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주는 겁니다. 밑에 아동급식비 지원은 방학중에 아이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식품권으로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8,400만원이 증되었는데 증되었는 사유는 바로 뒷장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원을 예산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소년소녀가장지원입니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이 CDA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 신설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신한은행에서 냈는 상품입니다.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이 3만원 한도내에서 저축을 하면은 국비·도비·군비 이래가지고 신한은행에서 해가지고 3만원 하면은 6만원씩 저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이 18세되면은 그때 자립기반 조성금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부담비율이 국비 70%, 도비 6%, 군비 24%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교통비입니다. 도하고 군비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도 9억7,600만원 감시켰는데 이거는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 이거는 분도노인마을에 지원하는 것이고 노인시설 운영비는 5개소 양로시설 공히 나가는 것이고 그 외 종사자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 도비부담 사업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노인건강 진단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해마다 보면은 읍면에서 차출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수준하고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이거는 성가양로원인데 분권교부세 하고 도비부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입니다. 바로 밑에 노인돌보미 하고 같이 있는데 독거노인은 정말 재산이 있고 없고, 자녀가 있고 없고 이거는 무관하고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고 하고 있고 밑에 노인 돌보미 지원은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작년보다는 1억3,700만원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은 9,9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국도비보조사업중에는 법정경비로서 저희들이 부담을 안할래야 안할수 없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가양로원 개보수입니다. 성가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 보강사업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입니다. 이거는 6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 효도관광을 위해서 하는 관광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작년보다는 도비 보조내시가 덜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돈은 적지만은 저희들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좀 더 알차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운영비입니다. 읍면에 교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그런 돈입니다. 역시 노인 일자리 지원에 따르는 산재보험료인데 이것도 국도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읍면에 교부해서 읍면에서 집행합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작년보다 800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191개소입니다. 경로당 수가 불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거의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신·증축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5,000만원 해서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일반운영비인데 작년도보다 433만원이 감되어서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작년에 유인했는 것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264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 수준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검사수수료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매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돈이 조금 남아서 올해는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는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이 1사람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하고 프로그램 관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하고 남원2리 경로당, 약목 경로당, 용수리 경로당 보수 등이 있는데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 보수비를 계상했는데 작년에 집행해 보니까 신규로 짓는 것보다 돈은 적게 들고 어르신들이 만족해 하는 부분인데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성곡경로당, 심천 1리 경로당, 용수리 경로당 3개 신규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읍면에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사업을 해봤는데 우리 읍면장이 일일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에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내년도 4월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사무관리비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이것 역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행사시에 보면은 방송장비 임대료를 계상했는데 혹시 사용이 안되면 남겠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미리 임대료를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개관행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개관에 따라 가지고 책상, 의자 등등 사무용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70쪽까지 3억4,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청소업무 서식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에 작년보다 12만원 증액된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야외활동 참가자 실비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등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에 보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보상금 등에 5,818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7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작년보다는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작년보다 4,1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시군 참여위원회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올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 학교마다 2명 내지 3명의 학생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 자기 동료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인데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단부에 여성보육 및 보육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합동결혼식에 따른 화환하고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7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여성보육 홍보하는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은 작년보다 1,594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작년 수준하고 사실 같습니다. 더 증액된 내용이 여성단체협의회 산업시찰 이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는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올해에는 이쪽으로 과목경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강사수당 지원하고 여성지도자 연수대회인데 작년도보다는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이것도 거의 작년 수준하고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0만원 작년보다 증액되었는 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소년소녀가장들 자연체험학습을 할 적에 아이들이 부모정이 그립고 그래서 하루종일 손을 잡고 다니니까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횟수를 1회 늘리는 걸로 해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거는 행정사무감사때에 보고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지원은 작년도보다는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의 날 행사 지원인데 작년에 보육의 날 행사때보다 시설하고 인원이 늘어나고 이래서 작년도보다 1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이중 소망어린이 집이 있는데 여기에 왜 다른데보다 8,800만원이 더 많으냐 하면은 20명 이상이 되는 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20명미만 어린이집은 교사, 기사 이런 인건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그걸 포함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는 소망어린이 집이 많습니다. 소망어린이 집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그겁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두자녀 보육료 지원인데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이거는 2세미만 아동들한테 교사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민간영아반은 2세 미만의 아동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한부모자녀 가족 자녀 교육양육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입니다.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학생용품비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인데 성폭력 상담소는 석전리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284쪽입니다. 가해자 교정 치료하고 긴급보호시설 지원 이 내용은 석전리에 있는 시설에 위탁금인데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금년 10월달에 북삼에 개원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에는 인건비 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상록모자원입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역시 민간위탁금으로서 모자시설 상록모자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우리 12개소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그기는 차량운영비 하고 인건비가 어린이가 20명미만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어서 우리 군비로 부담했고 이런 부분은 전부 국도비로 가내시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입니다. 주는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주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입니다. 이거는 입학직전에 아이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인데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내시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가내시대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 간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역시 저희들 가내시된 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입니다. 민간시설 보상지원 차원에서 시행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내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인증액이 369만원입니다. 재산하고 소득하고 포함해 가지고 369만원이하되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1억7,46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김의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셨던 내용인데 이번 금년까지 1만원이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3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유치원에는 11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에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린 그 만큼 선생님들이 애를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더 상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육아동장애 조기검진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 수준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기존 시설중에서 10명이상 보육하고 있을 때 해당이 되는데 아마 저희들 관내에는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망어린이집 하고 희망 어린이 집입니다. 다음에 모부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건 상록모자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우리 국공립법인 전체 다에 해당됩니다.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92쪽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초과근무수당은 인건비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식품진흥기금 하고 노인복지기금 이 두가지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반업소나 이런 사람들이 내는 과징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하고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 기금목표액이 5억입니다. 5억이 될 때까지 계속 기금 전출금으로 군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망 어린이 집에 지금 몇 명입니까?

정원이 20명인데 실제 그기 와서 하는 아이들은 16명인가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공단안에 보육시설 만들어라 하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공단에도 보면 그런 시설이 없는데가 상당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증축을 해가지고 학생수를 늘리던지 해가지고 국가 돈을 많이 받도록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절약해야되지 이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문제는 제가 저 나름대로 방안을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방안 세워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272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장소는 교육문화복지회관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학생들입니다.

동명, 가산 사람들은 여기 해당 안되겠네요?

장소는 왜관 한군데 있습니다. 그쪽 방면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하나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업무가 중복된다고 할까 사실 문화복지회관에도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은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276쪽에 배움의 지킴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마음놓고 학교다니기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요 활동내용은 지금 왜관중학교내에 학교 폭력예방 차원에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관중학교내에 학교폭력예방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마음놓고 학교다니기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는......

이 업무만 전담을 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두 사람이 125만원 같으면 한 사람이 6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자원봉사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두 사람이 상주를 한단 말입니까?

예,

그리고 277쪽에 참여위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참여위원이 뭡니까?

이게 우리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학교별로 2내지 3명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된 이 아이들이 세미나나 어떤 청소년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이 아이가 학교에 돌아가서 자기 동료나 이런 사람들한테 파급효과를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회의 참석자는 16명이고 교육참석자는 10명인데?

위원님, 이게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내시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인원하고 이런 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그리고 또 247쪽에 보면 퇴폐·변태영업 단속 합동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4명인데 이거는 어떤 분이 해당됩니까?

위생계 직원이 4명입니다.

258쪽에 보면 경노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노인건강진단, 또 재가노인 복지시설비 이런걸 보면 도비 조금 주고 군비부담이 훨씬 큰데 이런 걸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하시면 모순이 안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용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왜관에서 하고 있는데 대구 평산교회 양무리 선교회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지도는 나갑니까?

저희들 집단급식소 관계 때문에 가서.......

봉사는 자원봉사요원들이 합니까?

봉사요원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또 교회외에도 거기 지원해 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이 분들이 매일 같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9쪽, 260쪽에 보면은 전부 다 성가양로원 등 많은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과에서 사업을 해서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쪽에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다 접수를 시켜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센인은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3개 정착촌에서는 바로 돈이 내려오는 이런 사항이고 우리 복지시설에는 이 사람들이 기능보강 할려고 하면은 내년도에 해야될 사업계획이 군으로 들어오면은 군에서 도로 진달하고 도에서 복지부로 진달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군비가 이만큼 투자가 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모르고 느닷없이 예산에 올려서 되겠느냐 이런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올적에는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다음연도에 한다는 걸 알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산업시찰 40만원씩 40명 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기진작입니까? 그러면 각 단체에 단합대회 명목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예, 저희 과에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업무는 그늘진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들 요구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진척이 많이 안되고 있는데 준공예정일자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4월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중순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겨울같은 경우에 공사를 못하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늦어지지 싶은데....

사실 외형만 되면은 요즘 집 짓는거 보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겨울공사는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9개월로 잡아났는데 너무 많이 잡아났는 거 같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나 그런 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264쪽에 시설비에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경로당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 이거는 계소수는 25개소 잡아났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다보면은 30개소도 될 수가 있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배해 달라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페인트 해달라는 데도 있고 이런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경로당 입장에서 도배만 좀 해주면 되겠다 이런 사항에서 도배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전체를 답사를 하고 도배만 해서 될 것인지 또 내년에 가서 부뚜막 고쳐달라고 할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경로당을 한번 전부 점검을 해서 이렇게 보수도 보수같이 좀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배려하는게 아니고 공단내에 여성 근로자가 몇 명이상되면 그 어린이집을 있어야 된다는 법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461쪽에 유사석유 판매단속 업무추진비인데 이거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그런데 계속 늘고 있던데.....

저희들이 하면은 우리 군만 아니고 도, 군,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 협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데 아래 조사해서 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동명에 4곳, 가산에 1곳 이래했는데 북삼쪽에는 할려고 하니까 그 전날 구미 해가지고 들통이 나서 안되고 해가지고 5군데 했는데 신나 170통 압수했습니다.

단속해도 또 하던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면은 무조건 고발합니다. 그러면 벌금 몇백만원씩 물고 하는데 하고 나면 또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건물유지보수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새건물이라도 책정을 해놔야 됩니까?

옛날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건물에 보면 무슨 건물구조에 따라 통상적으로 얼마얼마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공식은 예산편성 기준에 없는 것 같고 건물을 유지관리 할려고 하면은 조금 부숴지면 고쳐야 되고 잡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어느 건물없이 건물유지관리비는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없소 그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거는 현재 사회과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입니다. 거기 지원되는게 모범음식점 정하면은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감면해주고 상수도 혜택을 안보는 데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업무는 사회과에서 하고 지원은 여기서 하고.....

좀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담당하는 과가 없지만 지역경제과하고 쓰레기 봉투는 뭐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에 봉투를 사가지고 그래 지급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사면 안되고?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LED 신호기 설치장소가 20개인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LED 장소가 지금은 교통시설물이 전체적으로 170몇개인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장소는 경찰서에서 요청들어온 것은 이 보다 더 많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이거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건데 설치장소는 나중에 확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요청들어온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새 장마철에 가면 교통신호기에 의해 가지고 감전 사고가 많던데 우리 칠곡군에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점검을 해마다 하고 일제 점검을 다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걸이대 하는 거는 원래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공단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안그러면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