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호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9,900만원이 감액된 8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올해까지는 종합방재센터 구축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원이 지원되다가 내년부터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5억원이 감소되었고,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무소방대 운영비가 1억1,2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가 2,900만원, 119구조구급대 확충 국고보조금 3억3,200만원, 응급의료기금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전체적인 총괄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하고 소방서 전체의 2008년도 당초예산이 498억2,2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11.57%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고 내역별로는 정책사업비가 142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52억9,200만원, 재무활동비가 2억7,900만원이 되겠고, 부서별로는 소방본부가 105억9,6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중부소방서가 127억900만원, 남부소방서가 114억3,800만원, 동부소방서가 78억2,800만원, 온산소방서가 72억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서별로는 대응구조과가 47.69%로 많은 증가를 보였는데 이 사안은 헬기관련 예산이 내년도 전시관 정비와 관련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고, 중부소방서는 언양119안전센터 예산이 18억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증가폭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각 소관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본부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예산 총액은 105억9,6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가 61.4%, 행정운영경비가 35,9%, 재무활동경비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71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원정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재해ㆍ재난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장기계속사업으로 종합방재센터 구축 4단계 사업비 4억6,200만원과 최신형 소방차량 신규구입 8대와 노후소방차량 7대 교체 등 15대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0억9,600만원이며, 457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펌프차가 4대에 5억4,000만원, 물탱크차가 2대에 2억8,000만원, 승합차 4대에 1억9,000만원, 소형화물차 1대에 2,000만원, 행정차가 4대에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관련경비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위탁교육비가 1억700만원, 458페이지 교육여비가 1억7,900만원 등입니다. 458페이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경비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는 의무소방원 21명의 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의료비 등 8,700만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의무소방원 정원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소방공무원 피복비 2,000만원, 소방공무원 체육대회경비 600만원, 특수건강검진료 600만원이며, 462페이지 국외여비로서 4개월간 미국에서 받는 EMT과정 해외연수비 2,500만원, 이것은 1명에 대한 해외연수비입니다.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자 해외여비 2,000만원,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이며 463페이지 항공대 취사용역 민간위탁금 2,4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9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종합상황실 119회선사용료 1억4,400만원, 전화 및 전기요금 6,600만원입니다. 다음 464페이지 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400만원, 종합방재시스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주용역비 1억3,5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방본부 차량 7대 유지관리비 2,500만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소모품 등 재료비 2,500만원입니다. 465페이지 S/W 개발비입니다. 이는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행정업무 지원용 S/W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울산 소방본부 부담금 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동부ㆍ온산소방서 신축 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2억7,900만원입니다. 466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인건비는 소방본부 근무자 6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30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업무추진비 1,6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3억2,800만원, 성과상여금 1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소방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300만원과 47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노후 집기류 교체비용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대응구조과 세출예산은 34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7.69%인 11억1,9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으로 첨단장비인 열화상카메라 외 24종 353점 구입비용으로 14억1,800만원 국비, 시비 50%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소방항공대 운영경비는 15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헬기보험료가 2억4,800만원, 연료비 9,900만원, 47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소방헬기 정비비 및 수리비 10억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헬기정비 100시간과 1,000시간 정비비 7,600만원과 2000년도에 소방헬기를 도입하여 8년이 경과되어 소방헬기 수명 연장을 위해 법적으로 교체해야 할 헬기 로타마스터 재생수리비 3억3,000만원, 헬기안전관련 규정강화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헬기전방향표지 및 거리측정기 설치비 1억9,200만원, 헬기 상ㆍ하부 날개교환비 4억2,100만원 등 소방헬기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의용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5,600만원은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비 등 의용소방대원 1,333명의 조직 활성화 운영경비입니다. 476페이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경비는 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우수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해 자체대회 및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로서 총 4개 분야 8개 종목 참가경비 4,600만원입니다. 다음 477페이지 긴급구조훈련 지원입니다.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재난현장의 지휘ㆍ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긴급구조종합훈련 지원경비 급량비, 재료비 등 5,900만원입니다. 다음 478페이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입니다. 여름철 주요 물놀이 장소 피서객 증가로 인한 잠재 위험성 사전예방 및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한 시민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5개소에서 운영할 예정인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 9,500만원입니다. 다음 479페이지 안전생활문화정착입니다. 총 2억1,1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119소방동요대회 개최 운영비 3,700만원, 119대축제 행사 개최비 5,600만원이며 재난재해 사전 예방 홍보사항으로서 이동안전체험차량홍보물 제작비 2,100만원, 481페이지 119소년단 캠프운영비 1,000만원, 소방안전심포지엄 개최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대응구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이며 483페이지 기본경비로서 대응구조과 행정장비 임차료 및 상황실 냉ㆍ난방기 구입비 등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소관으로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48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중부소방서 예산총액은 127억900만원이며, 정책사업 35억100만원, 행정운영경비 92억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127억900만원은 2007년 예산보다 22억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부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소방장비 현대화 및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현장요원 진압장비 구입비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비 4,700만원, 구급차량 9대 구급약품 구입비와 구조ㆍ구급장비 구입비 등 구조ㆍ구급 및 통신장비 보강사업 8,6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8,300만원, 공공요금, 통신장비 및 소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보수비 3억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하단부 안전생활문화정착입니다. 대시민 화재예방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1억1,300만원, 소방검사 및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2,600만원입니다. 497페이지 긴급 대응력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 426명의 출동수당 및 피복비 등 의용소방대 운영비 1억8,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운영비 200만원, 직장교육 전문 강사료 등 직원교육 훈련 경비 2,400만원입니다. 499페이지 소방청사 및 직원복지 근무환경개선입니다. 소방청사보강 및 개선사업으로 21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화봉지역 대단위 물류단지조성과 장기적으로 화봉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부지매입비 2억8,300만원, 언양지역 울산 고속철도 역세권 조성과 관련하여 소방 활동의 효율적인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언양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 17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공무원 피복비, 특수건강검진료, 119안전센터 취사인부용역비 등 직원복지향상을 위해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인건비는 중부소방서 정원 178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 정액급식비 등 77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중부소방서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51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남부소방서 예산총액은 114억3,8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4%, 행정운영경비가 86%입니다. 세출예산 114억4,300만원은 2007년보다 2.61% 증액하여 계상되었으며, 남부소방서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소방장비 현대화 및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소방호스 및 동력소방펌프 구입비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 9,100만원, 구급차량 구급약품 구입비와 통신장비보강사업비 등 7,9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6,200만원, 공공요금, 청사 연료비ㆍ시설유지비 및 차량ㆍ선박비 등 시설장비유지보수비 3억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안전생활문화정착입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5,200만원, 어린이소방안전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소방검사 및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해 3,900만원입니다. 522페이지 긴급 대응력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330명의 출동수당 및 피복비 등 의용소방대 운영비 1억4,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운영비 100만원, 소방공무원 화재특별경계근무 급량비, 응급처치교육장 설치 등 교육 훈련 경비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525페이지 소방청사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본서 후정 주차장 포장공사 등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1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비, 특수건강검진료, 119안전센터 취사인부용역비 등 직원복지향상을 위하여 4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인건비는 남부소방서 정원 19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77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남부소방서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관련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54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동부소방서 예산총액은 78억2,8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8%인 13억7,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82%인 64억5,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78억2,800만원은 전년보다 8%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542페이지 소방장비 현대화 및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소방호스 및 화재조사기자재 구입비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비 5,700만원, 구급차량 6대 구급약품 구입비와 수상구조대 구조장비 구입비 등 구조ㆍ구급 통신장비 보강사업비 1억2,6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6,600만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전하ㆍ염포 119안전센터 청사부지 임차료 미납금 2억2,0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보수비 3억8,600만원과 차량 및 선박 유지보수비 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548페이지 안전생활문화정착입니다. 화재예방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2,200만원, 소방검사 및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100만원, 지하인명구조훈련 체험장 교육 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551페이지 긴급 대응력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290명 출동수당 및 피복비 등 의용소방대 운영비 1억2,900만원, 공익근무요원 4명 봉급 등 운영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554페이지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직원 복지향상 개선입니다. 본서 후정 주차장 포장공사 등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1억8,700만원,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특수건강검진료, 119안전센터 취사인부용역비, 청사환경 개선비 등 직원복지향상을 위하여 3억8,000만원입니다. 55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인건비는 동부소방서 정원 121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 정액급식비 등 53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동부소방서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56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온산소방서 예산총액은 72억5,0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8%인 12억6,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82%인 59억8,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72억5,000만원은 2007년도 70억7,500만원보다 2.4%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현대화 및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화학공단 소화약제 및 이동용 조명발전기 구입비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비 5,500만원, 구급차량 6대 구급약품 구입비와 호흡보호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구조ㆍ구급 통신장비 보강사업비 7,0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5,000만원, 공공요금, 소방청사 및 차량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573페이지 안전생활문화정착입니다. 화재예방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1,900만원, 공단관계자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등 소방안전 및 전담반 운영비 1억100만원, 주민참여 및 화재피해주민센터 운영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 577페이지 긴급 대응력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306명 출동수당 및 피복비 등 의용소방대 운영비 1억3,600만원, 공익근무요원 2명 봉급 등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직원교육훈련 강화 경비 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80페이지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직원 복지향상 개선으로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5,500만원과 581페이지 청량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청량119지역대 이전 부지매입비 8,200만원, 건축비 1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2페이지 인건비는 온산소방서 정원 109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49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온산소방서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들이 계상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으로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 중에 중요한 것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신규사업조서, 신규사업이 아니라도 중요사업 10개 사업을 정해서 사업조서현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소방본부는 울산시민의 재산, 생명 이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굉장히 서장님 이하 본부장님 또 여러 대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중앙부서에 관철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 헬기 부속교체비가 전체적인 예산금액에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던데 총괄적으로 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현하고 정책적으로 건의할 것, 우리가 해결 안 되는 것은 건의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 있는데 헬기관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헬기가 도입한지 8년이 되었고 운항시간이 900시간이 넘어서 내년에 1,000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1,000시간 정비하고 헬기 로타마스터하고 헬기날개를 교체해야 되는 예산이 많이 들고 그 다음 헬기안전운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 되기 때문에 헬기 관련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헬기날개와 관련해서는 헬기날개는 윗날개하고 아래날개 두 개 부분이 있는데 날개부분의 교체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헬기날개는 8년하고 헬기운항시간으로 해서 1,5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되면 헬기날개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운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날개가 2억1,800만원, 하부날개가 2억300만원 해서 4억2,100만원이 꼭 필요한 금액이 되겠고, 헬기 로타마스터 재생수리 부분은 헬기에 날개가 꼽히는 그 부분을 로타마스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8년이나 1,000시간이 경과하는 것은 전체 분해수리로 하지 않으면 운항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것을 분해수리하는 것은 까무프헬기를 원 제작한 러시아에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타마스터를 빼서 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러시아 현지에 보내서 수리를 하고 그 수리할 시간동안에는 현재 한국 지역에서 헬기정비를 대행하고 있는 LG상사에 로타마스터 여유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끼워 가지고 사용을 하고 헬기 로타마스터 정비가 완전히 다 되고 나면 교체해서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요한 두 부분의 예산이 되겠는데 실제로 헬기 관련해서 부품이나 정비하는 관련 예산이라는 것은 헬기부분은 안전이 차나 선박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강조되고 안전에 소홀하면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품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은 100시간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리 멀쩡해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고 내년에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2000년도에 도입했기 때문에 햇수로도 8년이 되어 가고 운행시간도 1,000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든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헬기는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본부장께서 신경을 쓰시지만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여성ㆍ남성 의용소방대가 전체 1,300여명 되는데 이 뒤에 아까 자료를 보니까 조끼하고 구입하는데 5만5,000원, 2만6,000원 하는데 이것을 할 때,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보상금이라든지 뒷쪽에 예우차원에서 굉장히 다른 단체보다 아주 낙후되었다고 봐지는데 작업복, 조끼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다른 단체는 자녀학비보조까지 해 주는 사항들이 왕왕 있는데 여기에 대해 본부장님이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단체보다는 좀 그거한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자녀장학금 같은 것도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5% 정도는 선발해서 중ㆍ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장학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출동수당과 필요한 피복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부족한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더 확보되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좀더 사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재고해 주시고, 물론 소방대원들이 전체적으로 잘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지만 보조가 없으면 또 잘 안 됩니다.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겠지만 피복비 이런 것도 5만5,000원, 2만6,000원 이럴 것이 아니라 한 번 해도 좀 실질적으로 오래 쓸 수 있고 값어치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니까 소방본부장님 이 점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대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지금 현재 피복비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시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피복을 통일해서 입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금액이 되는데 울산시에서 특성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을 주문제작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소방본부가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니까 이것도 전국적으로 제일 잘할 수 있는, 대원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기폭제가 되어야지 다른 데 다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58쪽을 봐주십시오. 소방행정과에 운전원 위탁교육이 해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이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요즘 소방공무원을 뽑을 때 운전요원하고 행정요원하고 구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 뽑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인원 중에서 운전교육을 시켜서 전원이 일반 화재진압도 하고 운전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운전요원 교육이 필수적이 되어서, 작년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비교할 때 안 들어있습니다.

올 추경에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

700만원 정도가 확보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1,200만원 편성해 놨는데 몇 명 교육을 시킵니까?

이것은 30명에 대해서 한 명에 40만원 해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40만원씩 해 가지고 3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명을 교육하면 교육 안 받은 대원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운전요원들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이라든지 운전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30명 정도 계획을 잡고 하게 되면 저희들 운전요원 확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은 다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소방공무원 채용할 때 운전요원은 운전요원대로 별도로 채용을 했고 일반 화재진압이나 행정요원들은 별도로 했는데 지금은 묶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신규직원 위주로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이 직원들의 수요가 연간 평균해서 30명 정도로 될 것으로 잡고 예산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응구조과 476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이 전년도에는 2,600만원인데 올해는 4,600만원으로 약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이 설명을 잠깐 했지만 증액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하는 경비라든지 자체기술경연대회를 하는 경비를 집행해 보니까 상당히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현지훈련 같은 것을 하는데 여비라든지 훈련경비가 부족해서 충분한 훈련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작년도에 부족액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기술경연대회를 치르고 나서 자체 기술경연대회하고 중앙대회 출전경비 부족한 부분을 계상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4,600만원 계상하게 되었는데 세부내역은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이 수용비로서 1,945만원, 여비가 980만원, 포상금이 85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4,658만원이 일반운영비가 자체대회 소요경비가 864만원이고 전국대회 출전하는데 드는 경비가 1,090만원, 급량비가 864만원이고 포상금으로서 자체 기술경연대회 시상금이 260만원 그리고 소방본부 자체가 연말에 인명구조왕을 선발하는데 인명구조왕 시상금이 600만원, 여비가 관내ㆍ관외해서 9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경연대회에서 우리 시 소방본부가 종합우승했습니까?

작년도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고 올해는 4위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에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야만 직원들이 대회를 임하기 전부터 기본자세부터 정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해 줘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시켜서 전국에서 종합우승, 1위를 하게 되면 전체 소방공무원 사기가 충전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외에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1등을 하고 올해 성적이 조금 떨어졌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전년도 우승한 팀원들은, 선수들이 일절 출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팀들이 분야별로 전부 나가서 1등을 해 버리니까 정예선수들이 한꺼번에 다 못나가게 되고 완전 2진으로 새로 팀을 짜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는데 김기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명구조대원들 사기앙양을 시키고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년에 거둬서 전체적으로 소방기술도 향상이 되고 직원사기도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581쪽을 보면 온산소방서 소관인데 청량지역대 토지매입비에 토지매입이 몇 평입니까?

청량지역대 토지매입비는 토지 면적이 761㎡입니다. 그러니까 200평이 좀 넘는데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이 되겠고,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10 몇 만원 정도 밖에 안 하네요?

부지매입비가 8,200만원 되어 있는데 ㎡당 10만7,000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지를 매입하면서 매입가격 마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판단을 했는데 주로 국유지로 다 되어 있고 감정가격에 대해서 국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계상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 물품취득비나 관련예산은 아직까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사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추경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시설비는 계상되어 있는데 물품취득비나 부대시설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요.

물품취득비 관련부분들은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이게 시기가 내년 연초부터 사업을 해도 후반기에 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5,400만원인데 나중에 입찰하죠?

입찰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잔액이 생기면 그것으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데 시설비로는 물품구입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인데 청사를 이전하는데 물품구입이나 이런 데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에 차질없도록 적재적소에 소방시설을 갖춰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우선 전하ㆍ염포 청사부지 임차료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게 된 것인지, 아까 기조에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부내역에 보면 ’95년에 관련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일정정도 임차료를 주고, ’98년까지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예산 미확보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하ㆍ염포에 임차료가 ’99년도 이후에 임차료 예산확보를 못해서 계속해서, 당초에 경위부터 다 말씀드리면 ’83년도에 산림청부지에 염포119안전센터를 설치했는데 사용당시에는 무상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산림법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개정되어서 ’98년도까지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임차료가 많고 여태까지 옛날에는 무상도 했는데 임차료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계속 연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산림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산림법하고 국가재정법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공익목적으로 인한 것인데 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 산림청의 입장은 산림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과거에 그 산림법이 폐지가 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상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여태까지 밀린 임차료 중에서 체납금액이 예를 들어서 염포119안전센터 같으면 체납금액이 1억7,200만원 정도 되는데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감액할 수 있는 게 6,800만원 정도 되니까 실제로 1억400만원 정도만 납부하게 되면 여태까지 밀린 것도 다 까고 앞으로는 새로 바뀐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는 그런 협의가 되어서 무상임대계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여태까지 체납된 것 일부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무상대부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밀린 부분의 일부를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무상대부를 해서 앞으로 부지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단위끼리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법도 상위법이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 단위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울산시하고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서 몇 년간을 끌어왔던 부분이네요?

끌어와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무상 대부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것을 처리를 하고 새로 무상대부를 정식으로 무상대부를 해서 나가면 앞으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산 연도는 2002년에서 2007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2005년부터 바뀌었다고 그러면 2005년으로 하고 2005년부터는 무상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산림청하고의 계산방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정한 체납기간에 대한 금액은 ’99년부터 2007년까지 1억7,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5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지만 바뀐 법에 따라서 새로 무상대부 계약을 해야 무상대부가 가능한 것이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에 면제를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연체금액을 갚지 않으니까 무상대부 계약이 안 되는 것인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연체한 부분을 갚아버리고 새로 무상대부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이고 전체 체납금액 1억7,200만원 중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내년에 1억400만원 정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포만 해서 1억40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얼마입니까? 나머지가 전하 것입니까?

전하119안전센터는 1억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입장하고 전체 조율해서 정리해 놓으면 앞으로 부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채무관계로서 문제도 없을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일부를 결손처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무상대부 계약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다 계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총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원 정도만 결손처리를 하면 됩니까?

1억1,000만원 정도 결손처리를 합니다. 자기들도 관련규정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관련단위들끼리 법이 만들어졌다가 폐지되었다가 이러면서 일선 관리하는 단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내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나면 아주 정상적인 관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앞으로는 좀 맞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위법하고 배치가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다른 법률개정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빨리 빨리 정리해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력하고 취사인력 용역을 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어떤 것은 취사인부만 용역을 주시고 어떤 곳은 청소인력까지 그러니까 온산소방서는 청소와 취사인부 다 용역을 주고 동부는 보니까 취사인력만 용역을 주고 그렇거든요. 설명을 우선 소방서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전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 취사인력은 119안전센터에 있으니까 4개서면 4개서 이렇게 계상되어 왔는데 청소용역은 서를 한다는 것인지 안전센터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내년도 22명 중에서 21명은 취사인력입니다. 취사인력이라는 것은 우리 안전센터가 울산시내에 20개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하고 화학대하고 해서 취사인력이 필요한 장소가 21군데입니다. 그리고 1군데 온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청소인력 1명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 관서에서 취사인부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여태까지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재료비에서 산정을 해서 1년에 일하는 것에 절반 정도만 인건비를 계상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거출해서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 올해 1년 전체 365일다 쓸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것인데 각 서별 청소용역 실태는 현재로 봐서 청소용역 인력이 있는 데가 온산만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취사인력 전체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인력이 왜 온산소방서만 되어 있죠. 다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위탁을 온산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 인부는 기존 옛날부터 해 오던 인부라서 저희들이 정년이 57세가 될 때까지 있어야 하는 게 중부, 남부, 동부 세 군데 되어 있고, 온산은 그 이후에 계속 시청에서 그 이후에는 최근에 와서는 상용인부를 못쓰게끔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온산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는 상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명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시는 데요.

동부는 일용직입니다.

상근인력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정년이 보장된 인원이냐고요?

예.

그러면 임시직으로 계시는 분이 온산만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온산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산은 있기는 있는데 상용직이 아니라서 위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세 분은 정년 될 때까지 그대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산 청소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개서 이후에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청소인력에 대해서 인원이 있었습니다. T/O가 있어 가지고 용역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간위탁을 취사인력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취사인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365일 계속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용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분석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 분입니까?

청소인력 한 분입니다.

서마다 청소인력이 한 분 계십니까?

본서에 1명씩만 있습니다. 센터에는 없습니다.

본서에 한 분씩이요?

그러니까 본서가 있는 소방서가 위치한 그 곳에 한 명씩만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없었어요?

청소인력은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19안전센터에는 우리 직원들이 청소하고 다 합니다.

안전센터가 아니고 서에 한 분이 하는 게 가능합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하니까, 현실적으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22명에 대해서 다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맺게 되면 서마다 따로 합니까?

전체 22명을 내년도에는…….

일괄 위탁처리하는 방식입니까?

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 예산은 본부에 있지 않고 소방서별로 예산편성 자체가 되어 있고 경리업무 집행을 소방서별로 하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해당되는 인력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심의를 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겨울철이 오면 또 소방 측에서는 아마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부탁부터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용소방대 보험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부분 이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윤명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용소방대 보험관련해서는 일단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는가 부터 파악을 해보니까 1인당 4,000원 정도, 이것은 평소에 활동하는데 보험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는데 다른 민간단체는 사실상 이런 활동 중에 보상규정이 별도로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울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따라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다든지 재해를 입는다든지 불구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보상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1,300명 정도에 1인당 4,000원 같으면 돈이 520만원인가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보고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놓았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소멸성…….

1년에 소멸성 보험이 1인당 4,000원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방장비점검 우수관서 포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해마다 소방본부 관내에 4개 소방서가 있는데 겨울월동기가 되면 장비가 굉장히 화재다발이 되면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11월경에 4개 소방서 전체에 대한 장비사용실태라든지 장비보관실태라든지 그 다음 어느 정도 정비가 잘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비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장비취급자들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76페이지 보면 기술경연대회 우수시상금이 260만원 그리고 인명구조왕 시상금이 6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인명구조왕 시상금 600만원은 올해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경연대회라는 것은 중앙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대회를 하게 되면 대회에 출전을 해서 단체라든지 개인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인명구조도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재진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필수적인 소방장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액보다 소방장비우수기관에게 주는 이것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나, 좀더 검토를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비관리하는데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는데 전체 시상금을 놓고 형평성을 판단을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

어떻든 소방장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현장에 가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하면 있으나 마나 애써 하신 보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앙양 부분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사기진작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과에 국외여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국외여비가 전년도 350만원보다 4,6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4,950만원으로 작년보다 거의 10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상당히 늘었는데 국외여비 부분이, 사실상 이 부분이 국외여비가 EMT 국외연수 부분하고 소방정책관리자반 해외연수하고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부분이 있는데 이 3개 부분 중에 작년에는 2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총괄 넣어놨다가 올해 소방본부에 별도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고, 올해도 소방정책관리자반 해외연수 1명이 다녀왔고 EMT 해외연수도 4개월 짜리 다녀왔는데 총괄되어 있는 예산에서 따로 뽑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틀리고 다만 세계소방경기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에 참여를 했고 2008년도에 참여할 게, 2006년도에 참가해서 금상도 타고 많은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세계소방경기대회가 없었는데 내년에 다시 열리기 때문에 이 2,000만원은 올해 없었던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계상이 되고 위에 EMT 부분은…….

올해 실제로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 별도로 소방본부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시고 업무연찬을 위해서 국외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지진대비 그런 부분이 대단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고 오시고 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소방장비 부분에 좀더 주력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65페이지에 소방행정업무지원용 S/W개발비 있잖아요.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시ㆍ도행정정부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각종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소방행정업무 부분 중에서 인사관리 부분하고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전산화하는데 비용이 전부 300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 중에서 200억원 정도는 국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시ㆍ도별로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S/W 부분에 울산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4억7,200만원 정도 산정이 되어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의 행정업무, 인사관련이라든지 봉급을 준다든지 전산화되는데 필요한 과정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게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 강동에 제이드라는 업체가 전소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혹시 용수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장비가 다 비치는 되어 있어도 제대로 충분한 물의 양을 보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소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곳 뿐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소방차가 나가고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나갔는데 물이 부족하다 라든지 아니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혹시 용수가 모자랄 때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쯤 염두에 두시고…….

잘 알겠습니다. 제이드 화재현장에 저도 나갔었습니다. 인근에 수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거기가 인근에 119안전센터가 없습니다. 임시로 출장소가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교통량이 많으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물을 길어서 오려고 하면 차가 막혀서 상당히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울산지역에 수리시설이 부족한 곳이 윤명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온산공단지역 같은 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수리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올해 온산소방서장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공업용수에 연결시켜서 수리시설을 보강하는데, 수리시설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강해 나가서 수리부족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죠? 또 시민들에게 보여질 때는 혹시 뭔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차원에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