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이수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는 2008년도 업무계획 개요와 2008년도 당초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업무계획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목표 및 중점추진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7대사업 22개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48억9,500만원이며 재배정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요구액은 1,290억3,300만원 입니다. 도심 외곽순환도로 확충사업은 정밀화학지원센터에서 구영～입암간 도로개설 등 총 2개 사업 11.09km로 총 사업비는 2,120억6,800만원이며 내년도 요구액은 324억2,000만원이고 혁신도시에서 입암교간 도로개설은 신규사업입니다. 도심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사업은 신상안교에서 달천간 도로개설 등 총 8개 사업 28.34km로 총 사업비는 3,369억5,900만원이며 내년도 요구액은 254억2,700만원이고, 문현삼거리 우회도로 확장은 신규사업입니다. 6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관련 도로개설사업은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 개설 등 총 2개 사업 13km로 총 사업비는 1,138억4,300만원이며, 내년도 요구액은 26억4,200만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개설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굴곡개량공사 4.91km로 총 사업비는 206억3,400만원이며 내년도 요구액은 40억9,800만원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언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8km, 총 2개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0억8,200만원이며 내년도 요구액은 6억9,000만원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관리는 광역시도 포장보수 등 3개 사업 12.3km로 내년도 요구액은 49억8,500만원입니다. 공공건축물 및 중소기업지원시설 확충사업은 제2청사 건립 등 총 4개 사업의 총 면적 8만865㎡로 총 사업비는 1,613억2,400만원이며 내년도 요구액은 587억7,100만원으로 관련부서 재배정사업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자료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9억7,400만원이 감소한 996억6,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876억2,700만원과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120억3,400만원입니다. 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지난 2월 울산도시공사 설립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0억3,000만원이 증가한 388억7,300만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51억1,300만원과 보조금 237억6,000만원 및 지방채를 통한 차입금 100억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31억6,800만원은 도로사용료 이고 전입금 19억4,500만원은 구영에서 입암 국도24호선간 도로개설사업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37억6,000만원은 정밀화학에서 제2다운초교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며 차입금 100억원은 제2다운초에서 구영지구간 도로개설사업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1억600만원이 감소한 876억2,7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체계 구축, 도로망 확충사업, 도로유지 관리 등 6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체계 구축 13억8,300만원은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 13억5,200만원은 본부운영 및 행정지원 1억6,600만원과 투명한 회계운영 및 차량관리에 9,000만원, 도로보상 업무추진에 9,400만원, 도로 미불용지보상 10억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652억7,900만원은 도로개설, 도로확장,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등 총 1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로개설은 11개 사업으로 53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상안교에서 달천간 도로개설 52억6,100만원은 내년 9월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등 공사 마무리를 위한 잔여 사업비이고 정밀화학에서 제2다운초교간 도로개설 144억원1,300만원도 내년 10월 공사 마무리를 위한 잔여 사업비입니다. 12페이지 구영에서 입암 국도24호선간 도로개설 23억8,900만원은 2009년2월 공사 완료를 위한 잔여 사업비이며,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 개설 25억3,100만원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내년도 보상 착수를 위하여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2다운초교에서 구영지구간 도로개설 143억1,800만원은 혁신도시 연결도로개설사업 지정으로 국비 420억원이 지원되었고 조기 착공을 위해 국비ㆍ시비 지원구간 분리발주로 2009년말까지 완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율리에서 삼동간 도로개설 1억1,000만원은 보상 완료구간의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사업비이며 신항만 배후도로망 확충 70억3,200만원은 변전소 사거리에서 외국인투자단지, 용연4공구간 도로확장을 위하여 내년도 부지보상 착수와 공사발주를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입니다. 달곡에서 산하천간 도로개설 50억2,4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1월에 완료함에 따라 내년 2월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강동유원지 진입구간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 좌안제 개설 6억1,200만원은 진장ㆍ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언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10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언양읍 시가지 우회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편성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입암교간 도로개설 13억원도 국비지원에 따른 내년도 신규사업이며, 중구 유곡동에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5km 구간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13페이지 도로확장은 4개 사업으로 7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간 도로확장 29억8,700만원은 내년도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잔여 사업비입니다. 수암로 확장 20억1,500만원은 미확장구간인 야음사거리에서 19호광장간 도로부지 보상금이며 일부 부족이 예상되는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현삼거리 우회도로 도로확장 24억9,60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문현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7호광장에서 부두간 도로확장 4억8,000만원도 내년도 신규사업이며 울산항 배후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확장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40억9,800만원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굴곡개량공사 국비내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 93억5,600만원은 도로정비 및 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 등 1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관리는 4개 사업으로 5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설도로 유지관리 40억2,200만원은 산업로 등 7개 광역시ㆍ도 재포장 사업비이며 광역시ㆍ도 보도정비공사 4억500만원은 화합로 등 7개 노선 보도정비 사업비입니다. 14페이지 광역시ㆍ도 배수로정비공사 3억300만원과 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7개 사업으로 1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교량 개ㆍ보수공사 5억5,800만원은 32개소의 교량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비와 노후교량 긴급보수 사업비입니다.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2억6,000만원은 호계철도건널목 경비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도로부속물 정비 사업비입니다. 그 외에 교량재포장공사 4억800만원, 육교도색 및 정비공사 1억200만원, 지하 차ㆍ보도정비공사 1억6,2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200만원, 도로유지관리 장비구입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는 3개 사업으로 1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3억100만원,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5억4,1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교부금이 5억원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장비유지 관리 1억6,600만원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로 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5,500만원은 용연지구 4차공장용지 및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입니다. 16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70억4,400만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 등 10개 사업의 이자 상환액 36억4,400만원과 월드컵전용구장 건설 등 3개 사업의 원금 상환액 34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5억800만원은 본부 직원 79명, 청원경찰 3명, 무기계약근로자 8명의 인력운영비 43억4,700만원과 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3억9,600만원이 증가한 120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400만원은 이주잔여지 대부료수입이며 이자수입 1억700만원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20억원은 이주잔여지 매각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이 99억1,3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전지출 113억2,900만원은 재정경제부에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110억원과 이자 상환액이며 금회 상환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주잔여지 관리ㆍ지원 2,900만원은 이주잔여지 실태조사 조사요원 인건비와 이주잔여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입니다. 이주보상금 1,500만원은 온산공단환경오염 이주민 보상가옥 철거에 따른 재산손실 위로금이며 예비비가 6억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료 2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0억4,200만원이 증가한 836억2,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28억8,800만원과 특별회계 407억3,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6,500만원이 감소한 428억8,8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본부 직원 감소와 결원 발생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 3억8,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5명 미배정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태풍, 집중호우 등 폭우피해가 줄어 지하차ㆍ보도 배수펌프 가동횟수 감소로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참여감독자 여비 및 수당 집행잔액 발생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는 두왕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1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패소판결배상금은 도로파손관련 소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는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 차입금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2억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발생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9억800만원이 증가한 214억6,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억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이주잔여지매각수입 증가로 7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이주잔여지 매각 증가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1,000만원 증액하였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지난 7월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 100억원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절감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9억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 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석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ㆍ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81쪽에 무연분묘이장비 이것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현장을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들어가는 무연분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설정 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무연분묘가 아니고요.

지정된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전에 이장을 해야 되는 곳이 추진이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주전에 이장해야 되는 곳 있죠?

주전 쪽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저는 혹시 그 쪽인가 싶어서, 이것은 아직 예상을 해보고 쓸지 안쓸 지는 모르는 그런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ㆍ도 포장보수공사가 2007년도에 30억원에서 10억원이 인상되어 왔거든요. 어디가 이렇게 많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 정도 할 것이다 해서 올린 겁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한번 포장하고 난 뒤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가는데 저희들은 5년 정도면 사실은 워낙에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파손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형편상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만 가지고 겨우 꾸려나가고 있는데 제가 대충 보건대 7, 8년 만에 새로 포장을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바람직하게는 5년마다 한번씩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제때 제때 포장보수도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한 것은 13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업로, 북부순환도로, 덕신로 해서 이렇게 대상 노선이 7개노선 정도를 특정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같은 산업로 노선 중에서도 보면 많이 파손된 부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부 위원님들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을 만나 보면 왜 포장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 소리 많이 들어 보셨죠. 그런 소리와 더불어 가지고 왜 꼭 연말에 하느냐 돈이 남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연말에 해야 될 부분들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역주민들이, 본부장님 많이 들어 보셨죠? 그런 소리를 안들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하시면 꼭 연말에 하지 마시고 시기를 당겨가지고 거기에 비치는 것이 뭐냐하면 세금 많이 걷어서 남으니까 한다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지만 그런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하는 것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396쪽 노후교량긴급보수공사 이것은 어디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

1396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삼일교하고 구태화교 신축이음장식 보수공사비 하고…….

이것도 지금 위험이 노출되어서 그런 겁니까?

해마다 정기검사를 해서 지난번에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1400페이지, 신규 가로등 설치공사를 100본을 하겠다 해서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태양열가로등이라든지 이 쪽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죠?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까지는 아닙니다.

이 예산을 쓰실 때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본수가 적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보셔서 추가를 하시든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했지만 그것이 100% 타당하다고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면밀히 해 보시고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 쪽으로 도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01페이지 무룡터널에 전기료가 있는데 작년에 얼마였죠?

저희가 알기로는 무룡터널이 금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은 처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8년도는 1억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들어 있어서 …….

금년도 예산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부기가 왜 빠져 있습니까, 원래 1억8,000만원이 정확합니까?

예, 1,500만원×1개소×12월 해서 1억8,000만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하고 다를 건데요?

1억8,000만원이 맞습니다. 아,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 잡혀 있다가 이번 2회 결산추경 때 9,000만원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1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아 놨다가 2회추경 때 9,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러면 9,000만원이죠?

예.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출근거를 1억8,000만원 잡았다가 9,000만원 반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절감차원에서 했다든가.

처음에 과다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니까 매월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같으면 1년에 2억4,000만원이지 9,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현재 대충 월 전기료가 9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 예산절감차원에서 격등제로 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왜 이렇게 올라 왔느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전기료가 너무 드니까 처음에는 이것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다가 그것이 어찌 어찌해서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내야 된다고, 그럼 부담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격등제로 하든지 간에 최소화 시켜라 그런, 낮에도 대낮처럼 켜놓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9,000만원 반납한 건지 아니면 9,000만원 반납한 사유를 물은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격등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격등제로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안하고 있으면 의회에서 는 하겠다고 말은 하고 실행은 안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격등제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씩 가보면 격등제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낮에 엄청나게 차가 많이 다니니까, 많이 다니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안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대낮보다 더 밝게 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기를 격등제로 해 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사고 안 날 정도만 해 가지고 하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었던 이유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치를 하셔가지고 꼭 밝아서 좋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렇게 100% 다 켜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된다면 격등제를 하셔서 세금을 줄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무룡터널을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지적이 나왔는데 본부장님이 직접 확인 하셔가지고 등이 너무 어두워서 교통사고 가 날, 안전성에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격등제를 해 가지고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줄일 수 있으면 그렇게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룡터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볼일을 보러가면 격등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가 안하다가 그런가 봐요. 어떨 때는 격등제를 했습니다. 실제 작년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이재현 동료위원이 지적해서 그래서 동료위원들은 반을 예산을 삭감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가면 실제로 격등제를 할 때는 있어요. 격등제를 해도 밝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더 참고해 주시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1406페이지 예산서를 한번 보죠. 동서오거리～야음주공간 도로개설 부분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4억6,400만원을 상환했죠? 담당부장님이 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자를 상환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차입해 가지고 쓰게 되면 내년도 금리가 4억6,000여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자를 어디에서 줍니까, 여기에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도 예산해서 이자가 나와 있던데요?

이것이 이자가 재원이 두 군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시비에서 직접 주는 경우가 있고 지방채관리기금인가 기금에서 이자를 주는 것, 예산담당관실에서 상환액에 대해서 재원을 이원화 시켰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분리해 가지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것이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국입니까, 건설교통국입니까? 거기에도 상환이자로 해서 나와 있는 데가 있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이자 부분이 집행부 어느 부서에도 주지만 본 위원은 종건에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자 주는 부서가 또 있죠?

이자는 지방채라든지.

어제 건설교통국에도 이 이자를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동서오거리～야음주공이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이자가 건설교통국에는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 4억333만원 주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종건에서는 이자를 4억6,400만원을 주겠다니까 도대체 어느 부서가 이 이자를 주는 부서인지 그것을 묻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차액이 6,067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어떻게 주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동서오거리～야음주공이 건설교통국에 이자상환액이 편성된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들은 편성할 때 이 금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라면 정확하게 예산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5.8%를 적용했습니다. 고정적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건설교통국과 저희들과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5.5% 변동금리로 했습니까?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5.8%로 고정금리로 했습니다.

이것이 부서간에 업무연계가 잘 안되고 안맞다는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에는 어제 중앙정부차입금이자하고 국내차입금이자하고 지방채발행이자하고 다 틀렸거든요. 5%, 5.5%라고 했는데 지금 부장님께서는 5.8%로 해서 계산을 했다 그러는데 어떻든 그러면 이자 주는 부서는 결과적으로는 집행부 어느 부서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자가 건설교통국 이자하고 종건에서 주는 이자가 같은 예산서에 나오는데 이자가 틀리게 해서 6,06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 뜻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차입하고 있는 이자도 월드컵축구경기장은 금리가 6%이고 그 다음에 신간선도로개설은 4.7% 이렇게 각 기금마다 금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요율이 다 틀리게 적용이 됐습니다.

부장님, 이것이 동서오거리 이자가 건설교통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4억333만원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집행부가 같은 이자면 일률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동서오거리 이자가 별도로 누계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는 이자를 5.5%해서 4억333만원 주겠다고 했고 그런데 종건에서는 이자를 4억6,400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책자 하나에도 돈이 6,067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나는 부분이 그러면 과연 어느 부서가 주는 것이 맞느냐 또 종건에서 주면 6,067만원을 더 줘야 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에서 주면 결국 6,067만원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본부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 당시의 금리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나 저기에서 주나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충 어느 정도의 금리로 적용하겠다는 예상치가 아마 건설교통국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넉넉하게 잡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빡빡하게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차이는 없겠죠. 다만 제가 하나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왜 건설교통국에도 계상이 되어 있으며 우리한테도 계상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문이고 만약에 이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서로 간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밝혀 가지고 어느 하나를 지우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 금리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는 넉넉하게 잡은 것이고 건설교통국은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 당시의 금리를 갖고 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는 없다손 치더라도 같은 책자 내에서 국이 또 틀리니까 이 부분이 금액이 일이백 만원도 아니고, 부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작년에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금년에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에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 사업차입이 내년도로 미뤄졌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은 작년도 예산을 2회 추경에서 4억여원을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은 이것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한 겁니다.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산서 내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자를, 삭감하는 부분에서 또 이자를 주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예산서가 안맞다는 뜻입니다. 이자를 어떻든 한 부서가 주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책자에 건설교통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틀려서 이자가 나온다는 부분 또 금액이 6,067만원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간에 민원부분이 9가구 때문에 하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약 30억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공사 마무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공사는 이제는 저희가 마지막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라도 해서 내년말까지는 이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예, 내년말까지는 이 공사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민원사항도 동료위원하고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9가구하고 주민단체와 며칠 전에 한번 만났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이 많던데 고민은 많겠지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장ㆍ단점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신있게 또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야지 이것이 담장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이래 가지고 봐주면 또 안되고 일동미라주에서 본 위원한테 이것 또 왔거든요. 받아 보셨죠? 언제 왔느냐 하면 11월22일에 또 왔어요. 이분들은 그 분들과 또 반대적인 논리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밀려 버리면 이쪽 편에 반대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신있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결과적으로 일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만 제기를 안했더라도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수용을 해서라도 밀고 했을텐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몇 달 늦었습니다.

내년 5월에 4,000세대가 입주하니까 그래서 또 민원건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강제성을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애환을 들어 보시고 그분들은 보상비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1년이 지나면 재감정하는 방법도 있죠?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경륜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 해서 한번 더 그분들 9세대의 애환도 들어 주시면서 일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이 수암로도 보상비부분이 적어서 1회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소신이라고 보면서 그렇게 하셔야 맞지 않나 보면서, 어제 아래 현장에 가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보상비 부분이라든지 도로부분에 보면 본부장님이 생각해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죠? 처음부터 잘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 그렇죠. 본부장님?

자금을 배분하는 예산부서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저희 사업하는 부서야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빨리 빨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부서는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상비부분하고 도로부분도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현장 가 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더 사전에 미리 계획을 했더라면 그 반대편과 반대편이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 본부장님 보셨죠? 그런 부분을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는 어색합디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편 쪽으로 선형을 옮기려고 하니까 그 위에 변전소 쪽에서 내려오면서 굴곡된 부분이 굴곡도가 그러니까 커브가 더 급해져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차량안전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올라가면 커브가 돌아오는데 그것을 더 당겨버리면 각도가 더 예리해지기 때문에, 그게 옛날의 좁은 도로도 아니고 이제는 6차선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옆의 도로선형상의 측구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봤으니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 주민의 피해가 반대편의 득과 반대편의 실이 적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 수암로가 준공이 완전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2구간 또 공사하니까 연계해서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도로미불용지보상 10억원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었습니까?

예, 그것이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난 뒤에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그 외에 실제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과거에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민원인들이 과거에는 지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 간에 그거를 해서 별로 이의제기를 안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재산가치가 되니까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보상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구 같은 데 구시가지 쪽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전부다 해결하기는 뭐하고 대충 한 해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스스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순서대로 저희들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도 남구에 있을 때 실제로 구에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10억원이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실제로 자투리땅이라든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된 변두리 동네에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남구에 있을 때 보면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6페이지입니다. 복사기 3대가 임대료로 되어 있는데 복사기임대료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한 대에 30만원입니까? 예산서 보면 복사기가 3대에 30만원, 그럼 한 대에 30만원씩 준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복사기임대료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특별한 복사기입니까? 한 달에 30만원 3대 해서 1,080만원 올라 왔는데 한 대에 임대료를 30만원 줍니까? 종건에 복사기는 틀립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국에는 대형복사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료 전체적으로 보면 복사기임대료가 월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종건에만 한 대에 3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건의 복사기는 어떤 복사기길래 이렇게, 그것도 한 대도 아닌 3대를?

도면을 합니다.

도시국에도 도면을 한다는데 그런데 도시국에도 1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저희 것은 컬러복사기인데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면도 많이 하고 컬러복사기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요즘은 컬러복사기 다 됩니다.

박부환위원님 이 내용은 정회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왜 답변도 못하고 뒤에 사무관님들도 왔는데 내용을 즉시 즉시 답변을 못하고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죠. 관리부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현재 복사기 대금은 18만원씩 해서 월 54만원이 집행됩니다. 임대한 복사기가 노후되고 양면복사나 스캐너, 컬러출력이 안되기 때문에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복사기를 임대하는 것으로 잡고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숙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목이 쉬어서 잘 안들릴지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본부장님 신규사업 4건이 있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부장이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문현삼거리 우회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삼거리 우회도로 총 사업비가 9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4억9,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곳이 방어진순환도로이고 동구쪽으로 나가는 방어진공원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중 해양사업부에서 그린주유소까지는 현재 도로폭이 15m에서 20m로 되어 있는 것을 법면 쪽으로 데크를 달아서 20m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 2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린주유소에서 문현삼거리까지는 16m에서 28m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진순환도로에서 동구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길이가 406m가 되는데 이 도로를 20m에서 24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진순환도로에서 방어진공원을 가로지르는 우회도로를 24m로 신설하는 사업에 95억원 들여서 추진합니다.

24m는 몇 차선 나옵니까?

24m면 4차선입니다. 20m에서 25m까지가 4차로거든요. 보도가 넓거나 차로폭이 넓거나 그래 가지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주유소까지는 내년도에 하고 이것은 언제 됩니까?

이 도로확장은 2009년도에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구청에서 2004년에도 용역했거든요. 그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합니다.

용역결과서 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도로는 보행자가 없는 곳 아닙니까?

이 도로가 보행자들이 자전거 타고 출ㆍ퇴근하는 일이 많아서, 보도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겸용도로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내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를 해야지, 자전거의 안전성이 있어야지 자전거 타려니까 위험해서 못 타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하듯이 할 겁니까?

예,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겸용이 되겠죠.

겸용으로 해 놓으면 보행도 안되고 자전거도 안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폭이 24m인데요. 20m 도로보다는 폭이 넓기 때문에.

울산에 해놓은 자체가 다 그렇잖아요. 겸용해 놓은 것 중에 보행하고 자전거하고 똑바로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예산낭비만 해 놨지.

외국에 가면 자전거도로 별도로 되어 있고 보행자도로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큰돈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삼호교 하부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그만큼 현장 나가서 공사하기 전에도 그만큼 똑바로 하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똑같아요. 할 때 똑바로 해 놓으면 예산 안들어 가는데 할 때 그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예산 또 들어가고 눈에 뻔히 보이는 걸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김춘생위원님도 말하고 저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겸용으로 해 놓으면 진짜 겸용할 수 있도록 똑바로 되어야 되는데 말만 겸용이지 보행자도 똑바로 못 다니고 자전거도 똑바로 못 다니고 엉망으로 해놓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아예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를 말든지. 형식적으로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이다 말로만 해놓고.

그러니까 신삼호교 하부도로도 보면 보도폭을 조금 줄여서 보행자 하고 자전거도로를 넓히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안하고 그냥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로라는 것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폭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폭의 확보는 저희들이 불가하거든요.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그러다가 나머지 폭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폭에서 양쪽에 도로가 3m씩 밖에 안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전신주라든지…….

지금 그럼 보행자환경개선이 마무리가 되어서 옛날보다는 보도폭이 더 넓어졌는데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적용 안되고 있잖아요. 시설부장님, 보행자환경개선 결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하는 것이요?

아니요.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교통기획과에서 울발연에 용역 줘서 결정이 다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것을 모르고 공사 들어가니까 문제죠. 용역 줘서 보행자환경개선 뭐 하러 합니까? 보행자환경개선을 올해부터 하도록 해서 보도하고 다 만들라고 해 놨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옛날처럼 적용시키니까 문제가 되죠. 보행자환경 용역 돈 들여서 뭐 하러 합니까?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 종건에서 당연히 보행자환경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서 보도하고 전부다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해야죠.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로수가 어떻고 가로등이 어떻고 그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런 말 하시잖아요. 보행자환경개선 용역 끝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보행자환경개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은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보행자환경개선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하고 이번에 통합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 종건에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천명수위원님 말씀은 접목이 안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돈을 몇 억원 들여서 용역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만 계시고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사람이 보행하는 일은 거의 드물죠. 자동차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죠. 오토바이 이런 용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현재 도로를 확장할, 이쪽은 해안간선도로 말씀드린 부분은 산이기 때문에 도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양각쪽에 법면에 데크를 설치해서 보도를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전반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종건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 것 보여주십시오.

(도면설명) 다음은 혁신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정밀화학까지 1.3Km도로가 현재 미개설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현재 정밀화학에서 제2다운초등학교까지는 발주를 해서 내년 10월에 준공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다운초에서 척과교까지는 국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구영에서 척과교까지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구영교에서 척과교까지는 발주를 했고 나머지 제2다운초에서 척과교까지는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공사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도로가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아파트 중앙을 통해서 여기가 교통혼잡이 엄청나게 많은데 순환외곽도로를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시과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합니까, 종건에서 합니까? 도시국에 도시관리계획을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만이 이 도로가 개설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라든지…….

부장님, 수요가 예측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 아파트단지에 이쪽으로 통해서 가면 여기에 1만2,000세대입니다. 1만2,000세대인데 수요가 예측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1만2,000세대인데 여기 주민들만 이 도로를 써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중구쪽 가는 사람, 중구에서 언양가는 사람 전부다 이쪽으로 통해서 아파트중앙으로 다녔을 때는 여기가 엄청나게 마비가 된단 말이죠. 이것을 뭐 때문에 선을 그어 놨습니까?

당초에 혁신도시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보다는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이 도로를 연결해서 국립대학까지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기획단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니까 이 도로는 울산시 자체내에 도로이지 이 도로가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로 볼 수 없다.

울산자체 도로니까 이것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도로로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도시국에 요청하는 걸 종건에서 합니까, 건설도로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죠.

사실상 도로는 도로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지구,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에 따라서 5년마다 한번씩 검토해서 용역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설계해서 설계한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하고 하는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원칙으로 본다면 5년마다 재정비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선형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마다 하라는 운영지침이고 꼭 5년마다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 시기에 가서 필요하면 도시국에다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요청을 종건에서 하느냐 아니면 건설도로과에서 하는지 그걸 묻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방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에서 하는 말이 관련부서에서 도시국에 관리계획결정을 도로로 해 달라고 해야 만이 도시국에서 상황판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종건에서 이것을 빨리빨리 도로로 가로망을 관리계획을 결정을 해 달라고 도시국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노선이 그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혁신도시연결도로 개념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당시에는 전혀 이런 선형이 없었던 것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할 때 정부에서 내건 조건이 혁신도시에서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를 혁신도시연결도로로 지원해 준다, 기본적인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혁신도시에서 이렇게 가서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국도14호선이 가고 있고 이쪽 편에 그런데 우리는 24호선까지 연결한다고 해서 일부러 노선을 길게 잡기 위해서 급하게 이 노선을 실제로 전에는 한번도 검토되지 않았던 노선을 만들어서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을 전부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만든 그야말로 부랴부랴 만든 노선입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국도까지 연결하는데 24호선 연결이 아니고 14호선 연결 이것만 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확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임시적으로 노선을 그었는데 방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국립대학도 들어가고 이 일대에 여러 가지 교통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 방금 그런 이유로 급하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잡도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는 교통기획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대충의 안을 잡아서 조만간에 내년 중으로 도시계획부서에 도시계획선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는데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것은 또 차후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나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설명) 하나는 언양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송대지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송대지구하고 길천산업단지 연결되는 도로를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송대지구요?

예.

송대지구가, 여기가 국도24호선이죠?

예.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 선입니까?

이겁니다. 송대지구에서 길천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상세한 도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호광장에서 부두로입니다. 7호광장도로가 왕복 2차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협소해서 부두쪽에서 물동량 관계로 일부 많은 요구가 있어서 7호광장에서 부두로까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7호광장이 어디입니까?

7호광장이 여천동 폐차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번호 교체하는 그 쪽입니다.

여천고개 넘어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는 그 도로를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쪽은 다 되어 있고요. 고려가스 쪽에서 울산항 쪽으로, 그 도로 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이 지난해보다 올해 많이 삭감됐죠? 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쳐졌다고, 그래서 극히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은 나갔었습니까?

당초 보상을 책정해서 하는 중에서는 8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이 하늘공원하고 맞물려서 같이 개통이 되어야 될텐데 계획서를 보면 5년 늦어지거든요. 그럼 예산도 흐지부지하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같이 맞물려서 준공이 되든 같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본부장님 신경써서 예산부서하고 우선순위를, 뒤에 둘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울산에서 그곳으로 가려면 상당히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부분도 여러 가지 난점이 걸리는 부분이 많고.

문화재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쪽은 문화재 할 용역업체가 없어서 용역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안합니까?

할 일이 많아서…….

저희가 세 번째까지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유찰이 되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허 참, 문화재 발굴해도 골치 아프고 또 할 업체가 없어서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수석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404페이지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잔토처리장은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폐자재를 적치해 놨다가 폐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도로에 보조기층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총 면적이 8만3,725㎡ 되고요. 매립용적이 52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97년6월4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주목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모두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건설폐기물 나오는 걸 건설잔토처리 운영장에서 다 받습니까?

재활용 가능한 것만 받고 있습니다. 폐목재라든지 파쇄하거나 소각할 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 자체를 공사 발주할 때 금액을 다 산정을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발주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발주할 때 파쇄비하고 운반비만 공사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적치하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주할 때 폐기물처리비용은 발주금액에서 빼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잔토처리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나무같은 것은 소각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뺍니다.

빼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받아서 파쇄해서 다시 건설도로현장에 재투입시킨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공사가 발주 나갈 때 그럼 그것은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죠. 건설잔토처리장에서 쉽게 말하면 토사뱅크처럼.

무상보다는 그것을 발주할 때 그만큼 자재를 감안해서 빼고 발주하면 예산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무상으로 줍니까?

그것은 공사비에 반영이 안되죠.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을 좀 아끼고 절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각종 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을 다 위탁해서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는 건설잔토처리장에 야적을 해서 파쇄를 해서 현장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10월1일부터 금년 9월30일까지의 경영수입만 하더라도 8억7,0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재료로 써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보다는 공사를 하는데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드는데 그것을 절감해 보자는 취지에서 잔토처리장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어차피 부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공사장에 보내서 재료로 쓰기도 하죠. 그러나 주목적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기층재료로 공급을 함으로 해서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도 절감이 되는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서 하면 엄청난 폐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서 재생함으로 해서 생기는 절감효과가 더 큽니다.

그 절감효과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재활용할 때 자재를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민간업체가 이런 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재활용을 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을 건설현장에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하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시 현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판매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죠.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공사 발주 나갈 때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해서…….

예,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부장님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그것은 안하고 그것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을 주신다고 했지 안았습니까. 그러면 업체에 위탁을 주면 그냥 줍니까, 위탁을 하면 우리에게 세입이 안들어옵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운반은 저희들이 공사현장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운반비용 없이 적치가 되면 1년에 한번씩 파쇄하거든요.

업체에 위탁을 할 때 업체하고…….

아니, 입찰합니다.

아까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죠?

예.

위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사고 팔고 물량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고 단순히 기계 돌리고 운영하는 것만 위탁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물건을 받아서 돈 주고 사고 거래하는 그런 것은 안하고 그것은 전부 시에서 하고 단순히 기계 돌이고 운영하는 것만 위탁을 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월된 것이 5건입니다. 현장마다 이월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제2회 추경예산서 478페이지입니다. 덕신 청송주유소앞, 제2다운초～구영간 도로개설 문화재시굴용역, 구영～입암간 도로개설 문화재시굴용역, 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 문화재시굴용역, 용연 4공구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이래서 5건이거든요.

청송주유소 앞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1회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됐고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해서 1,700만원 지출된 것은 뭡니까?

1,700만원은 설계하기 위해서 지출한 겁니다. 설계용역비 지출한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급금이라든지 나갈 것 없습니다.

4억원에서 1,700만원 정도는 지출이 됐고 3억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3억8,000만원 남은 성격이 뭡니까?

공사비입니다.

1,700만원 지출된 것은 용역비이고, 도로확장에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자체가 내년도에는 다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예, 공사기간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지출이 가능하죠?

예, 전부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제2다운초～구영간 도로개설 문화재시굴용역 이것은 8,300만원 예산이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그것은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간은 보상이 다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생각을 안 하고 잡았습니까, 그대로 다 넘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때문에 국비가 일부 확보되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시비확보관계에서 지연됐고요. 보상문제가 당초계획보다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문화재용역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다 지출 가능합니까?

예, 내년에 보상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 용역비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구영～입암간 도로개설 문화재시굴용역은요?

구영～입암은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정밀발굴이 필요해서 1차 발굴은 금년 12월말까지 끝났는데 2차 발굴이 내년 초부터 내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굴비가 그대로 이월된 겁니다.

그럼 4억4,500만원은 1차 발굴 끝난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2차 발굴로 해서 이월시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2009년2월인데요?

문화재발굴은 2008년8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전체 공사가 2009년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8월에요?

예.

이것도 전액 다음연도에 다 지출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밀화학～제2다운초교간 도로개설 문화재시굴용역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7,600만원에서 4,800만원 지출했는데 남은 사유가 조사기간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집행된 것은 뭐고 남은 것은 뭡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했기 때문에 기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전부다 집행완료 할 계획입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지출을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선급금주고 지출한 부분이 있고 완전히 준공되면 다 주는데 일정부분은 이미 선급금하고 중간금을 줬고 아직까지 안 주고 남아 있는 부분,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다 다음연도에 지출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용연 4공구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이것은 불용액도 300만원 생겨 있는데요?

이것도 공단이 70% 이상이 분양이 완료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역기간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구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300만원 불용시킨 겁니다.

다 명시이월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전부다 명시이월입니다.

당해연도에 어떤 사유로 해서 지출을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 시킬 수는 있지만 혹시나 또 이것이 사전에 검토가 덜됐다든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못해서 명시이월시켰다가 또 내년에 다 집행이 안되고 또 사고이월 넘겼다가 이렇게 예산이 사장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분명히 다 집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사고이월로 넘기지 마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부서이고 대부분 사업이 도로에 관련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에 사실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천명수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성차원에서 앞으로, 물론 편성권은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교통기획과나 이런 데서 협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강력하게 도시국이나 관련부서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본부장님 주도적으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보행자환경개선 이런 부분들도 도로 관련해서 예산 조금만 더 확보해서 그냥 차 다니는 도로를 만들 것이 아니고 이제는 차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행환경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충분하게 미리 확보를 해놔야 그런 인프라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별도로 했을 때 추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종건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 급하겠지만 경주 올라가는 7호국도가 첫째로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그것은 공항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척시켜 놓더라도 신답에서 도경계까지는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7호국도가 포화상태에서 서편으로는 옥동～농소간 도로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것은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죠?

예.

반대편에 동구쪽으로 가는 배면도로 13공구가 완공이 되고 2공구가 거의 됐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1,600억원에서 1,100억원까지 줄여 놨고 또 송정지구 부담 주고 매곡지구개설 교통영향평가 부담을 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하면 지역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이것은 꼭 내년에는 성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물동량을 티울 수 있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동맥이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핏줄을 뚫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 전부 제가 북구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그것도 해줘서 울산의 산업물동량을 티우고 정말 물류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교통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울산 전체교통의 흐름에 잘 배치되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부장님이나 관리부장님, 오늘 담당사무관님들 다 오셨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무관님들도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울산시의 종합건설본부 하면 인체로 말하면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빨리 시민들이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써서 직원들한테도 교육도 잘시키고 해서 정말 종합건설본부가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지시한 부분들을 잘 명심해서 예산책정을 하면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12월5일 확정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4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