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기환 의원 발언

제24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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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먼저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제주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애정과 협력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문숙 공보과장입니다. 김명호 총무과장입니다. 권익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손영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행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상문 세무과장입니다. 관련 직원 일동 일어나십시오. 위원님께 경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귀포시 예산안 편성 방향은 특별자치도의 정진과 4＋1 핵심 산업 육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6대 전략 산업을 비롯한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 소득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409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규모 3,936억 6,800만 원보다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3,900억 9,500만 원이며, 공영버스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50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850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710억 600만 원보다 1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사업명세서 619쪽에서 621쪽까지 공보과 소관 예산은 총 5억 1,300만 원으로 시정 보도 사업에 1억 5,700만 원, 공보 업무 강화에 3억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에서 642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578억 3,700만 원으로 통계조사에 5,100만 원, 문서관리에 5,700만 원, 행정조직 운영에 5억 3,2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515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에서 652쪽까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총 19억 3,400만 원으로 민원 발급 사무에 2억 700만 원, 국·공유 재산 관리에 2억 2,000만 원, 도로명주소부여사업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에서 659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총 21억 9,300만 원으로 시정 종합기획에 1억 4,200만 원, 전략산업팀 운영에 3,900만 원,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7억 5,9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0억 원, 법률 서비스 및 의회 지원에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에서 668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76억 600만 원으로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사업에 21억 3,600만 원, 주민소득 기반 및 편익시설 지원에 36억 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에 2억 3,000만 원,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13억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쪽에서 684쪽까지 세무과 소관 예산은 총 6억 3,200만 원으로 특별자치도세 징수에 3억 6,500만 원, 과표관리에 2억 1,200만 원,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7쪽에서 1134쪽까지 5개 읍·면, 12개 동사무소 예산은 총 143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9%가 증가되었습니다. 공통적인 예산으로는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읍·면 체육시설 및 매립장 시설 관리·운영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읍·면·동 주민 밀착형 사업과 읍·면·동 재량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직영 처리 사업비로 총 3억 6,300만 원, 각 읍·면·동 꽃길 조성용 양묘장 시설 사업비로 총 2억 3,7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원, 주요 도로변 환경 정비 사업비로 1억 6,300만 원, 각종 시설 정비 사업비로 읍·면·동별로 최소한 3억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서귀포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건의 및 숙원 사업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2007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시찰 같은데 상세하게 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에 시정시책 발굴 지원 및 주요 행사 추진은 2007년도보다 5,000만 원 삭감됐는데, 1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지원 부분도 2007년도 것 상세하게 내용을 적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1회에 10분 정도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고맙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서귀포시에서 넘어 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시장님의 행동, 국비를 얻으려고 김영훈 시장님과 김형수 시장님을 비교했을 때, 국회에 출입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김영훈 시장님은 두 번 갔었고, 김형수 시장님은 여덟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세출 부분을 봤을 때 국비 역시 마찬가지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에 일단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덟 번씩이나 갔었기 때문에 그만큼 서귀포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마찬가지 이러한 기회에, 서귀포시가 정말 암울해진 도시에서 밝아지는 도시로 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서 1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 기관공통운영 공공요금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풀(POOL)예산이 아닌가.

문실

강문실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공공요금은 기획예산과에 풀(POOL)로 올라 있다가 새로운 기구라든가 기존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책정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된 부분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밑으로 국내여비라든가 민간인국외여비, 민간경상보조 보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 5,000만 원, 각종시책추진 참여자 보상 5,000만 원, 주요 행사 추진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형식적인 부분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문실

강문실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실 게 어떤 부서에 딱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풀(POOL)예산으로 계상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1지역 1명품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6개 품목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단위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고, 브랜드 개발이 계약 중에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라든지 상자 모형이라든지 로고라든지, 이런 것이 계약되어 있고, 그래서…….

민철

하민철위원

부시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2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추자도의 굴비, 영광의 브랜드를 이기려고 추자도의 굴비를 브랜드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브랜드를 골고루 주는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서 대정 같은 경우는, 지금 문대림 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방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품목이 선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개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생색내기 위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한두 개 종목을 키워서, 예를 들어서 국내적인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 지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섯 개 종목으로 나열식으로 지급하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여섯 개 품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항생제 돼지라든지, 대정읍의 왕마늘, 그리고…….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양승문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돼지 하게 되면 한림 아닙니까? 대정 하게 되면 방어, 마늘.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감귤 아닙니까? 그러한 지역의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쨌든 돼지 하게 되면 한림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요즘 같은 경우 남원 하게 되면 동백나무, 그런 지목적인 부분이, 추자도 하게 되면 굴비, 그런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열시키는 것보다는 한두 개 종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여섯 개 종목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3,000만 원 정도인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2억 원으로 한두 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하민철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모든 준비 단계를 마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상표 등록도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는 읍·면별로 자매결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민철

하민철위원

부시장님, 오영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도 브랜드화를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두 개 종목을 가져서 집중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섯 개 종목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3,000만 원씩 나열시키는 것보다는 한두 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국내적인 브랜드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거쳐서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너무 생색내는 부분으로 가는 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차후에 예산 계획을 짤 때는 그러한 부분에 형식적으로 나열시키는 것보다는 집중화시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아마 차후에 브랜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집중화시키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하민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물론 자료를 뽑고 있겠지만, 혹시 부시장님께서 읍·면·동별 지방세 징수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 구성지 위원님께 자료 건네줌)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렇게 세목별로 구분이 되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그 밑의 것들은 구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구분이 되는 것만 가지고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갖고 계신 자료의 읍·면 중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받은 데가 어느 읍·면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읍·면 중에는 안덕면이 되겠고 동에서는 중문동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안덕면이 얼마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25억 8,7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다음에는 남원읍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얼마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25억 2,200만 원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세 번째는?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중문동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섯 개 읍·면 중에서요?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다음에는 성산읍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등이 어디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안덕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자동차세…….

성지

구성지위원

잘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덕면이 지방세 징수 상황 일등이 맞습니까? 읍·면·동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예산 규모는 꼴등을 면치 못하니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먼저 대답을 해보십시오.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지방세 징수 상황을 전연 참고하지 않는지, 지방세 같은 것 받아들여 봐야 뭐 필요 있겠느냐, 이런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로 봤을 적에는 안덕면이 제일 높습니다마는 타 수시분 세목을 합친다고 하면 차이가 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무슨 궤변을 늘어놓으려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료도 제주시에서 온 자료가 아니고, 도청에서 온 자료도 아니고 바로 부시장께서 몸담고 있는 서귀포시에서 저한테 넘겨준 자료 아닙니까? 읍·면·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방세 징수 상황을 보니까 안덕면이 일등입니다. 그다음 남원읍, 그다음 성산읍, 그다음 대정읍, 표선면, 이렇게 되는데, 예산의 총괄 숫자를 보면 그 반대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세입 없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세입과 세출이 거꾸로 갈 수가 있느냐. 세입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읍·면이면 그만큼 대우를 해 주는, 소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 받아내면 인센티브 주잖아요. 읍·면에서 이만큼 징수되고 있는데, 안덕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꼴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산 편성 기조의 방침은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옛날 자치권이 있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실정은 그에 대한 기조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부시장님! 물론 세입을 관장하지 못해서, 도가 세입 전체를 가지고 시 단위로 실링을 배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실링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감안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부터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읍·면이 생기니까 이와 같은 기준이거든요. 읍이 얼마, 면이 얼마,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인구수가 많으니까 얼마, 이렇게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경쟁력, 경쟁력 하는데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안덕면에서 세금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력이 있는데 예산은 제일 적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읍인 경우에 얼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남원읍이 왜 이렇게 한없이 예산이 제일 많습니까? 그것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남원읍의 예산이 제일 많아야 되는 이유. 지금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하려고 하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이봐요. 이렇게 고리타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 제일 적은 안덕면에서 제일 많은 세금을 받아내는 데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인구보다도 내부 조직상의 인원이 좀, 직원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부시장님,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직원 수가 적다고요?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직원이 조금…….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경상비에 해당되는 것이지, 문제는 사업비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면 많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갖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산서에서 얼마냐, 저는 이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47페이지를 한번 걷어보실래요. 체육행사 지원인데 읍·면별로 2,100만 원, 1,700만 원, 2,900만 원, 45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덕면의 450만 원은 내년도에 행사를 치루지 않아서 그런가요? 450만원,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2,000만 원, 1,700만 원 하는데 안덕이 450만 원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다른 읍·면·동에는 연례 체육 행사가 있습니다. 읍·면 단합체육대회. 또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체육 행사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안덕은 내년도에 체육 행사가 없는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안덕은 격년제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소규모적인 행사는 시에서 풀(POOL)로 계상되기 때문에 풀(POOL)에서 지원되는 걸로…….

성지

구성지위원

확실한 대답을 못하시면 좀 시간을 가져 가지고, 우물쭈물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체육행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내년도에 안덕면은 체육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없습니다.’라든가 ‘다른 데는 전부 체육 행사를 하니까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지,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예산을 가지고 우물쭈물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문실

강문실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문실

강문실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안덕과 남원의 예산 차이를 보면 경상비…….

성지

구성지위원

아뇨. 지금 얘기하는 것부터 얘기합시다, 앞으로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강문실 국장께서 좋은 것 가져서 얘기하는 것 닮아도 앞으로 제가 묻는 것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이해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체육 관계,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된 거냐. 다섯 배 이상 차이 아닙니까? 답변 자료 작성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산업육성 지원이라고 대정읍 2,600만 원, 성산읍 4,700만 원, 남원읍 3,400만 원, 안덕면 1,800만 원, 표선면 3,2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산업육성 지원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소위 균형적 감각을 전부 잃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0페이지를 보면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대정읍 해수욕장 7,500만 원, 남원읍은 없으니까 해양 관리 240만 원, 성산읍 4,000만 원, 안덕면 700만 원, 표선면 1억 6,100만 원. 산남 지역의 가장 큰 해수욕장이 어디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안덕과 중문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안덕이 제일 크다면 어떻게 다른 데는 몇천만 원의 해수욕장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안덕은 700만 원입니까? 모든 게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77페이지를 걷어보실래요. 안덕과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77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주시 사람들 얼마만큼 영특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한림읍에 7억 6,000만 원, 애월에 8억 6,000만 원, 구좌에 7억 8,000만 원, 조천읍에 8억 6,000만 원, 한경면에 8억 원, 추자면에 5억 원, 우도면에 6억 원. 이게 뭔지 압니까? 도로관리비입니다. 지역개발. 강문실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하십시오. 이제 답변할 기회가 됐으니까. 이렇게 제주시 증감률을 보면 전부 증 아닙니까? 32% 증한 데가 있습니다. 지난 연도 예산보다 37%까지 증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시에서는 아주 영악스럽게, 영리하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79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대정읍 7억 원, 남원읍 8억 원, 성산읍 8억 원, 안덕면 4억 원, 표선면 4억 원, 이렇게 해서 지난해보다 무려 45%에서 56%, 58%를 전부 감시켰습니다. 강문실 국장님 아까 뭐라고 답변하시려고 했는데 이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강 국장님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문실

강문실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구성지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예산을 보면 안덕면도 다른 읍·면보다 많은 분야가 있고 또 적은 분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원읍과 안덕면을 비교해 보면, 사업비만 따지면 남원읍이 10억 5,500만 원, 안덕면이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차이 나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얘기하십시오.

문실

강문실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79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주시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앞 페이지와 뒤 페이지에 있으니까 접으면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는 37%, 32% 증액시켜 놨는데 서귀포시에서는 45%, 56%, 58% 전부 삭감시켜 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단위사업 분류 방법을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제주시에서 분류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분류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분류가 된 것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공무원들이 제주시 공무원 수준은 되라는 겁니다. 도에서 읍·면에 사업 계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서귀포시는 충실하게 이행했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까? 그러면 제주시는 충실하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36%, 32% 증액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와서 한 수 배우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진 것 가지고 뒤집어 놓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다음부터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각성을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틀을 깼으면 좋겠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읍이니까. 제가 얘기를 않더라도 도로개발비도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읍에는 7억 원, 8억 원, 면에는 안덕면 4억 7,000만 원, 표선면 4억 6,000만 원,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인구만 가지고 읍·면을 구분해 버렸는데,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듯이 지방세 징수 상황이 어떤가, 이 순위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등을 둬야 되는 요소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 내팽개친다고 하면 세금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자립도 높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2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26%를 지탱하고 있는 읍·면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홀대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예산 과장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했습니다. 지금 강문실 국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얼마나 비참했으면 내가 예산 과장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 안덕의 이와 같은 것,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다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반성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항상 인구가 적은 면이라고 해서 그렇게 등한시하고 나무란다면 그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구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수요를 한번 재진단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앞으로 추호도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로관리 하는 데 곱 이상의 예산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안덕 사람들은 요만큼한 길로 다니고 다른 동네사람은 이만큼 넓은 길로 다니고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인구수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겁니다. 원리를 알고 예산을 배분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배분이 된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 주의하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예산 제안 설명을 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세출예산 증감률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는 11.63%고, 서귀포시는 19.86%로 행자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증감률이 이렇게 8% 이상 높은 이유는 뭡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일반 사업 수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 수가 870명에서 1,039명으로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도 한 129억 원…….

영훈

오영훈위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됐고, 또 신규 사업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태흥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대정 축산폐수공장 처리시설, 이런 신규 사업장이 증가되고 있고…….

영훈

오영훈위원

부시장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는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특별히 예산을 많이 받아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안 설명을 할 때 상승 요인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서귀포시가 많으니 제주시가 많으니 이런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균형 있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겁니다. 66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 관련해서 민간이전 부분에서 예산이 증이 됐습니다. 1억 8,300만 원에서 1억 8,600만 원으로 약간 높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도지사께서도 20% 감을 요청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전년도보다는 한 10%가 줄어들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약간 증이 됐습니다. 물론 총괄적으로는 약간 줄었는데 줄어든 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0.53%로 감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감소율이 전년 대비 13.79%고, 특히 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에서 민간이전 부분은 오히려 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지침과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약간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타 지역하고 차이 난 부분은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이 천이백이십 몇 명이 되는데 이에 따른 사회 적응 훈련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시민 의식 개혁운동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뉴우먼 운동, 재래시장 상품권 사주기 운동, 이런 부분들이 특수 시책으로 진행됨으로 해서 감소하는 폭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줄이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627페이지 봐주십시오.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이 있고, 그 밑에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 시찰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 안 됐다가 이번에 편성을 했네요, 새롭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장기근속 공무원…….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은 했던 거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 시찰이 올해 없었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왜 없었습니까? 올해 퇴직 예정자가 없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두 분 있었습니다마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두 분밖에 없었습니까? 2006년도는 어떻습니까? 2006년도 하반기.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2006년도 하반기에 없고 금년도 초기에 있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 두 분은 다른 사람 다 가는 해외 시찰도 못 가고 왜 배려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제주시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시가 시행을 못해서…….

영훈

오영훈위원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행정시 간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경쟁 관계도 될 수 있지만 협력 관계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제주시 공무원에 비해서 처우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 시찰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시하는 교육훈련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관련 지침과 관련해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해외 시찰이 이루어지도록 정확히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단순히 관광지만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 적응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631페이지 보면 가운데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행정동우회 활동비 지원에 70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증액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 추경에 행정동우회 활동비 지원이 2,00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추경 포함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좀 줄여서 1,700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당초예산은…….

영훈

오영훈위원

추경까지 포함하면 2,0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감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657페이지 봐주십시오. 배상금 관련된 내용인데 포상금은 전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100만 원씩 책정돼 있고, 배상금은 2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경영기획실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행정시에서의 소송 횟수가 줄어들고 도로 집중됨에 따라서 도에 패소 비용 등을 포함한 배상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1,000만 원씩 증액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는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축산폐수 관계하고 또한 성읍리의 토석 채취 관계가 패소 중에 있어서 지금 상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 패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보다 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언제 발생한 일인데요?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작년 말부터 발생된 사항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663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4·3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작년 이맘 때 여기 계셨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을 맡고 계셨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3 관련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2008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원칙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기억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행정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지 말라. 그게 기본적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4·3희생자 위령제 참가 경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령제는 각 시별로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있는 순례 행사 지원은 도대체 뭡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지부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4·3시지부가 있는데…….

영훈

오영훈위원

시지부가 있는 거 알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기한 원칙과 관련해서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4·3사업소 중심으로 충분히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경상적 성격이 돼서…….

영훈

오영훈위원

무슨 경상적 성격을,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위령제 참가 경비 외에는 다 사업소로 올라와 있거든요. 왜 여기만 이렇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지부 회원들이 도내 순례행사를 합니다. 참석한 사람들 도시락 값하고 차량 임차 관계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제주시 유족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예산을 행정시에 계속 편성하다 보니까 도에도 편성하고 행정시에도 편성해서, 작년 같은 경우 똑같은 사업을 행정시에 편성하고 도에 편성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사업소로 단일화시켜줘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 아닙니까? 사업소 위상 강화와 맞물려서. 그래서 행정시별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단체별로 모든 행사 경비를 전부 사업소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훈

오영훈위원

왜 이것만 빠졌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시지부에서 연례적으로 도내 가족들을 위해서…….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제주시 지부에서도 이런 행사 계속하면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서귀포시 지부에서 계속 다른 행사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 하는 거고.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위령제 참가 경비 외에는 일절 예산 배정을 하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했던 건데.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저도 기억이 나서 경상적인 사항, 그러니까 차량 임차…….

영훈

오영훈위원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차량 임차하고 도시락 값이다 보니까 그래도 행정시에서 이 정도는 주관 행사로 해줘야 되겠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원칙이 무너지면, 1,400만 원 줘도 되고 안줘도 되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원칙을 세워 놓은 것을 허물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입니다. 2008년도 예산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녹록지 않아서 가능하면 행사성, 소모성, 전시성이 짙은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자. 그쪽에 투여됐던 사업비를 건전한 사업성이 있는 사업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자라는 게 내년도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서귀포시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2007년도보다 무려 45.35%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예산 재정 운영의 기조하고 맞는 겁니까? 맞다고 생각됩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에 기조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서귀포시 체육행사 경비가 증가된 사항은 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각종 체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동계 전지 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돼보려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 직장동호회 운영, 직원 단합 체육대회 행사 운영 경비, 전국 직장 체육대회 출전자 여비, 이것이 45.35% 증액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뤄지는 체육행사 전국적인 행사라든지 각종 세계적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행사성, 소모성, 전시성 행사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불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소모성, 단일성 그런 행사는 저희들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억제를 해 나가려는 노력이 예산서상으로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문실

강문실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노력을 보여도 2008년도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지금 그런 노력들이 예산서상으로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직장 내의 취미 클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원 1인 1클럽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입장인데…….

원철

강원철위원

아니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산 상황이 좋아졌을 때 취미 클럽이라든지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런 쪽으로 예산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건전한 예산 운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상당히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데서부터 의지를 보여야 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강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체육대회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특히 어느 직장보다 서귀포시 직장 축구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회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가피 증가되는 사안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또 하나는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칙이 마을회관 신축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 있네요.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내년도에는 신축이 없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없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예산 비목의 사업명에 ‘신축및정비’로 되니까 그런데, 하나의 고정적인 매뉴얼로 해서 사업을 계상하다 보니까 신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마을회관 신축이 1동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마을회관 신축 사항은 없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건축 연도가 오래 된 노후 마을회관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정비하는 마을회관도 있고 일부 수리할, 증축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3억 7,200만 원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은 연례적으로 개·보수 작업을 해야 하니까 물론 예산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면밀히 구분해서 꼭 필요한 개·보수 사업에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다음 교육명문도시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교육명문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교육명문도시 육성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1억 1,000만 원이 투여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고교 논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사철지능논술연구회에 위탁해서 논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수능 인터넷 방송을 강남구청 수능 방송과 연결해서 협약 체결을 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수능 인터넷 방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교육명문도시에 해외 시찰도 보내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교육명문도시 육성 사업 내용 중에 교육 유공자 선진지 견학도 있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사항과 연계된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고등학교 3학년 우수 학생하고 우수 지도교사하고 해서 매년 선진지…….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교육명문도시 육성과 관련한 사업 예산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떨어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교육명문도시 육성 사업은 제주시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서귀포시 쪽의 교육명문도시 육성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라든지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제주시 교육 환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명문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서귀포시는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가 대상되는 명문학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해서 학력을 높여 나가자.

원철

강원철위원

교육명문도시 육성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려면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운영돼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봐야 서귀포시 쪽에 인재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다 제주시 쪽으로 빠져 나가지.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서귀고등학교라든지 남주고등학교는 과거에 기숙사를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어서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대정고등학교에도 기숙사를 건립해서 현재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서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협의체가 구성돼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와 연결해서 좋은 사업들이 착안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제주시 쪽하고 서귀포시 쪽 산남 지역의 인구 불균형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산남 지역에 반드시 교육명문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각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짓는 문제를 포함해서 교육 여건, 환경이 어떻게 상승될 수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말장난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하든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도 하고 조망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예산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나. 주먹구구식으로 1년에 1억 5,000만 원, 2억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행정시가 됨으로 해서 과거와 다르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별도로 그런 기숙사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기가, 이제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물론 예산 편성은 도에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것은 꼭 해야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은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런 쪽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앞서 하민철 위원님께서 양쪽 행정시장님이 중앙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장님이 상당히 많은 횟수를 다녀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의 말씀이 계셨는데 동감을 하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일곱 차례나 갔다 왔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뭡니까? 중앙부처에 갔다 온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혁신 도시가 전국 최초로 착공이 되어서 그에 따른 관련 사업들이 있었고…….

승문

양승문위원

그거 말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또 하나는 체육 관계가 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FC 체육 운동장, 그러니까 잔디구장, 이런 사업비가 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서귀포시로 지정되어서 온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3억 원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3억 3,000만 원인가 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일곱 차례 중에서 네 차례는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래서 혁신 도시 때문인 것으로는 저희도 짐작은 합니다. 갔다 온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중앙 절충을 갔으면 그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쭉 훑어보면서 아쉬운 점을 몇 가지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 체계를 쭉 보니까, 특히 읍·면·동인 경우 보니까 예산 편성 세부 사업명 순위가 뒤죽박죽입니다. 동마다 거의 다르고, 같은 동도 있습니다. 어제 경영기획실 예산안 심사할 적에도 그런 공통적인 매뉴얼을 개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제에 행정시에서도 세부 사업명 순위를 공통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 공통성 경비, 예를 들어서 매립장 관리라든가 해수욕장 관리, 가로등 관리, 청사 관리, 묘지 관리, 이러한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로, 물론 숫자가 좀 다른 게 있을 것입니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면 읍장은 500만 원, 면장은 400만 원, 동장은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이런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자. 인구 3,000명 있는 동도 300만 원 가지고, 인구 2만 명, 5만 명 하는 데도 300만 원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대화 행정 그 자체입니다. 이런 것들도 옛날의 관념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서귀포시가 12개 동 아닙니까? 그중에서 6개 동은 청사 관리 안 합니까? 청사 관리비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 나중에 보십시오. 물론 사업성 예산 편성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차제에 매뉴얼을 개발해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은 제주시 같은 경우 전부 읍·면·동에 직접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과로 풀(POOL)예산으로 됐는데 이런 것들은 돈을 내려 주고 받고 할 게 아니라 바로 읍·면·동에 계상해서 그때그때 적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장기 외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6,000만 원씩 두 사람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해외 영어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외국어 정예 과정이 한 사람당 300만 원씩 8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6,000만 원씩 해서 두 사람입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은 1년간입니다. 제주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문

양승문위원

지금 간 사람이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두 사람이?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일본하고 미국에 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단위가 장기 외국……. 다음 500만 원씩 6명은 뭡니까? 제주시는 장기 외국어 교육 과정이 300만 원씩인데 여기는 500만 원씩 되어 있고.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은 도 인력개발원에 영어 교육 1년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개월은 국외로…….

승문

양승문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 과정 아닙니까? 다른 과정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단가가 다르다 이겁니다. 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시정 홍보 가이드 및 광고 2억 2,768만 원 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시정홍보 가이드 18개 사.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일간지와 방송사에 우리 시정 홍보를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간지는 홍보 가이드란에, 예를 들어서…….

승문

양승문위원

시정 소식 전하고 이런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일간지에는 월 8회 해서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방송사는 건당 9만 원 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오.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홍보하는 의뢰 건수가 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의뢰 건수가 많고 제주시는 없는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구성지 위원님께서 앞에 계시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안덕면 청사가 신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또 합니까? 이건 뭡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총예산이 과거에…….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이 모자랐던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신축비 예산이 부족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준공됐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울타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명목을 붙여야 되지 현재 신축 중인 사업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서지 않습니까? 사업명을 바꾸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내년도 2월에…….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을 바꾸라 이겁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내부 인테리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631페이지 여비 중에 공무원 도외 교육이 230명에 1억 2,300만 원, 장기 국외 훈련 2명 해서 1억 2,00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1억 2,000만 원은 아까 질의한 거니까 좋고, 23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도외 교육을 갑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시책 교육들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230명이나 됩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월별로 시책 교육들이 있어서…….

승문

양승문위원

도외 교육이 1년 내내 있다고 하면 1개월에 몇 명씩 가서 230명, 보통 한 달에 20명 됩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없을 때는 전혀 없고 있을 때는…….

승문

양승문위원

평균적으로 20명이 넘어야 230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환

한기환위원장

부시장님! 기억이 잘 안 나고 자료를 챙기지 않은 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작년도에도 도외 25개 과정으로 200여 명이 갔다 온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인원수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60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동 행정운영경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기본경비를 운영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산이 됩니다. 풀(POOL)적인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풀(POOL)적인 것을 이렇게 죄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풀(POOL)로 가졌다가 읍·면·동 기본 경비 가지고 잘하는 데는 주고 못 하는 데는 안 주고 할 겁니까? 이런 것 풀(POOL)로 할 돈이 있으면 이번에 읍·면에 감액시키지 말고 바로 계상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다각적으로 그런 지적을 해 줬는데 표준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 부분은 본청으로 올려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같은 건에 이·통장 및 사무장 재해 위로금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만약 사고 났을 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공무 수행상 사고 났을 적에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사무장에 대한 명절상여금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없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읍·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30만 원씩 했던데.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연 30만 원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5만 원씩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1000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읍·면에 바로 올랐습니까, 30만 원씩? 좋습니다. 그다음에 665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민주평통 관련해서 예산이 5,000여만 원, 세 건이 올랐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민주평통 서귀포시협의회에서 해외 교류 사업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류 사업과 자매결연이 강원도 고성군과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찬회 관계, 이렇게 세 개 사업이 연례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맨 밑에 보면 JC 전국 대회가 내년에 서귀포시에서 개최됩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전국 JC 회원대회가 내년도에 서귀포시 JC에서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6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3희생자 위령제 참가 경비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의 위원들의 지적 사항이 반영이 된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반영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운봉 부시장께서 지난번에 4·3사업소장님으로 계실 때 예산 심사할 때 4개 시·군이 폐지됐기 때문에 시 부분의 예산을 차라리 사업소에 계상시키라고 분명히 여러 번 제주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도 일괄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위령제 참가 경비 2,000만 원, 순례 행사 지원 1,400만 원 해서 3,4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4·3단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하민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은 과거에 우리 시에 계상된…….

민철

하민철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분명히 4·3사업소에 일괄 계상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진혼제라든지 위령제 비용은 전부 다 4·3사업소로 이관시켰습니다. 단지 이것은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4·3평화공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위령제에 유족들이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기본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3,400만 원씩이나? 1,400만 원 정도 부분만 지적해도 되는데, 2,000만 원 부분과 현재 올라와 있는 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버스 임차료와…….

민철

하민철위원

몇 사람입니까? 1,400만 원 정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령제 참가 경비 2,000만 원과 순례 행사 지원비 1,400만 원 하면 3,400만 원인데 버스 임차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버스 임차료와 도시락도 포함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몇 분 하시는데 3,400만 원이 됩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위령제는 3,000명 참석할 계획이고, 4·3순례 행사는 1,000여 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 4·3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역의 4·3유적지를 탐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사업소에서 내려 주는 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400만 원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 2008년도에 3,400만 원이 올라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이 지적하면 마이동풍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분명히 예산 심사 때는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소에서? 위원의 얘기를 반영시켰다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부분에서 올해 새로 계상하게 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400만 원 자체가 작년에도 올라와 있고 또 2008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순간 “반영하겠습니다.” 말만 해 놓고 다음에 올라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도 많이 수정시켰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수정시킨 게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소장님도 사업소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은 사업소에 올려놓고 그런 부분을 서귀포시에 내려 달라고 하는 게, 사업을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이런 부분은 사업소에 예산의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민철 위원님 말씀도 적절합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위원의 지적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행정사무감사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적 사항의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하겠다,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대답을 해 놓고 돌아서면 또 이런 부분이 지적 사항이 아니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631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활동비 지원 보게 되면,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관예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000만 원 지원하다가 700만 원 올라서 1,7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가 퇴직했던 분들의 하나의 모임인 동우회입니다. 1,000만 원이 당초예산인데, 추경까지 합하면 금년도에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혹시 이것에 대한 지원 부분 이 판결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가 나온 것을 아시겠습니까? 2004년도 대법원에서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례가 있습니다. 현재 판결 취지에서 중단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2007년도에 1,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증액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이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새로운 시대가 들어와 가지고 NGO라든지 각종 단체가 아주…….

민철

하민철위원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자체는 위법 아닙니까? 법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반대 급부적인 성격만 지원한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해서 그 대가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판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행정동우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보조하지 못하는 단체인데 보조하는 자체는 위법이 아니냐. 이 부분은 과감히 삭감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시민단체들도 이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전관예우 차원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원이 되지 못하는 단체에 지원한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위법이다,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사업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이 아니냐.

민철

하민철위원

사업적인 게 뭡니까? 와서 차 한 잔 드시고 뭐하는……. 2007년도에 1,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사업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벌에도 참여를 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간벌이라는 것은 공무원들도 동원되고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 간벌 나갈 때 돈 받고 나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업이라고 말씀합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와서 할 때도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시의 사례, 이런 것들도…….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더, 628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표창패, 감사패, 기념패 부분이 여기에도 1,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에 지금까지 상 준 게 총 몇 개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금년 10월 현재까지 표창패, 감사장과 패, 상장, 공로패 해서 420건을…….

민철

하민철위원

평균적으로 볼 때 한 달에 42개 정도인데 너무 남발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공무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 김형수 시장님이 혹시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제가 지적한 것 생각나십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생색내기 위한 표창이 아니냐. 그러한 목적을 두고 남발시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한 달에 42개입니다. 제주시보다 많은데, 42개 많다고 생각됩니까, 적다고 생각됩니까? 어쨌든 공무원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공무원은 평균적으로 몇 분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올해는 특이한 것이 감귤 간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공무원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420명에서 민간인은 376명입니다. 기관·단체 13명, 공무원 31명입니다. 420개 중에서 10%도 안 되는 부분을 공무원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사기 진작면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상장이라는 것은 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자에게 주는 상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증가된 사안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다. 표창패가 날로 증가되었다고 하면 하민철 위원님의 그런 부분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낭설도 돌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거나 남발되어서 상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관리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하여간 저희들 주의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이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전체적인 실링을 시에 배분을 하면서, 2006년도의 구성비가 제주특별자치도청 43%, 제주시 33%, 서귀포시 24%였습니다.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 2008년도는 무려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예산 비중이 6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주시 23%, 서귀포시가 17%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예산 구성비 계산 안 해봤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의 구성비가 24%에서 17%면 예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과거의 서귀포시민, 남제주군민들이 체감적으로 오는 것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다가 예산 배분 17%를, 예를 들어서 20% 이상으로 구성비를 조정해 달라,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산 문제 때문에 2개 시 예산 과장, 부시장 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건의를 하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재원이 빈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성지

구성지위원

재정 빈약이 아니잖아요. 부시장님도 예산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규모가 전체적으로 육점 몇 퍼센트 예산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그 구성비가 2006년도,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생기는 그해의 도청 예산 규모가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0%가 되고 있거든. 시는 40%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서귀포시가 17%라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 이 얘기는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제가 경영기획실에 물으니까 “정부 기관에 1,400억 원이 들어오니까 구성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도 800억 원,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시로 배정돼야 옳다고 예산 분석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시에서 가만히 있어 버리니까, 그럼 누가 더 주겠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장이 지사한테 와 가지고 강력한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시·군 통합되기 전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되는 예산은 있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건의를 해야 정상적으로 시장이 일을 다한다고 봐지는데, 그와 같은 일을 예산 과장한테 맡겨 버린다고 하면 예산 과장이 뭘 하겠습니까? 예산 과장이야 도 예산 부서의 과장 정도한테 “제주시에 좀 많이 줍서.”, “서귀포시에 많이 줍서.” 이 정도밖에 더하겠습니까? 이거야 옛날 지휘 보고 하듯이 시장이 만들어 와 가지고 지사와 독대를 해서 사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봐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예산 감도가 형편없다는 겁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저희 시도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예산 관계로 해서 지휘 보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휘 보고하니까 안 된다고 회신이 온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기본 방침이…….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통합되기 이전에는 도청이 43%밖에 안 됐는데 통합되니까 60%를 가져와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따졌어야 되는 겁니다. 통합되어 가지고 도청 예산을 오히려 시 쪽으로 더 줘야 될 상황에서 시의 것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60%로. 그것을 건의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17%가 뭡니까? 제주시는 23%이고. 과거에 24%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33%였고. 도청이 43%밖에 안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청이 60%까지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횡포를 우리 시에서는 막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갔다. 그래서 주어진 실링만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올라 왔다. 이것도 보십시오. 상황이 이러한데 위원들이 이것마저 많이 했다, 뭐 했다 해서 삭감해 버리면 17%보다 더 적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예비비는 도 쪽으로 관리되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시켜 버리면 더 적어질 것 아닙니까? 불쌍한 신세가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이 제주시 1억 원 깎았으니까 서귀포시도 1억 원 깎자, 아니면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예산 비중이 제주시 23%니까 23% 수준, 서귀포시 17%니까 그런 수준으로 깎자, 그렇게 할 줄 압니까? 따라서 나는 이런 제도가 서귀포시나 제주시 같은 경우 예산은 100% 통과시켜야 맞는 것으로 봐집니다, 솔직하게. 집행부 쪽에다가 얘기할 성격은 아니지만 강제 배분한 실링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을, 솔직한 얘기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기획실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주어진 돈 가지고 짠 사람들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현실을 개탄합니다.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는, 그때 당시의 시장들은 대단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통합하면 안 된다. 엄청 투쟁을 했거든. 그래서 급기야 그런 행태를 가지고 소송까지 제기한 바가 있는데, 저는 지금 실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맞았다고 봐집니다. 예산이 이처럼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시장께서 현재의 예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통합 전보다는 현재의 지침상으로 봤을 적에 규모가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규모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통합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통합 전에 6,000억 원쯤 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6,000억 원쯤인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4,000억 원이 안 되잖아요.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4,400억 원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2,200억 원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여러분, 보십시오. 답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런 부분은 현재 자치도가 된 후에 시의 것을 도 광역에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편성 예산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

성지

구성지위원

부시장께서 수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중복거래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도 다 감안하고 국가기관 1,400억 원까지 다 했을 때, 지금 도가 시에 정상적으로 줘야 될 돈 최소한도 800억 원을 도로 횡포를 부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800억 원을 가지고 지난번 33%, 24%의 비율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실링을 더 줬어야 옳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역 주민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예산 지원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 “옛날 군에 있을 때는 우리 동네에 지원 금액이 남아돌았어. 지금은 뭐라.”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세부 성질별로 지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그냥 ‘예. 예.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는 겁니다. 도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 예.’ 하지 말고, 예산을 이렇게밖에 실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이만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도에다가 서귀포시분 계상되는 게 얼마 딱 계산하면, 아까 2,200억 원 차이가 나는 것 중에서 도에서 서귀포시 쪽으로 해당되는 게 2,200억 원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직제가 도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관광지관리사무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기관을 도로 합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에 따른 소요 경비를 본다면.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부시장이 지금 사리분별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하세요.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한번 자체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과학적 방법으로 계산을 하십시오. 계산을 해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더 실링을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못 받았다 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당신네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 가지고 투쟁해 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우리가 만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져 주세요. 그게 소지역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게 소지역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부시장님!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후,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예산 실링 관계를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는데, 지금 안 됐습니까? 2007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시정시책 발굴 지원 및 주요 행사 추진, 지역특화사업 지원 집행 내역 안 됐습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66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1억 5,540만 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와 차이가 있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2007년도보다는 감소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2008년도에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관내 문고가 총 65개소 됩니다. 문고 운영에 따른 장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2007년도 집행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내 읍·면·동 예산을 간단히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 총계적인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읍·면인 경우는 서귀포시 관내나 제주시 관내나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동 예산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 쪽에 예산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동제로 나가야 될 입장에서,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같은 도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은 인구, 가구, 공무원 수, 이런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비교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공무원 수, 인구수, 가구 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지만 지역별로 산업 구조, 환경 구조를 정확히 알고 배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앞서 구성지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을 보더라도 어느 한쪽은 1억 원도 안 되는 돈을 갖다놓고 어느 쪽에는 몇억 원씩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1억 원도 안 된 액수를 계상한 지역이 전부 다 되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농로 포장이나 하수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 예산만 보더라도 어떤 여건, 물론 관광지라는 여건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쪽에 치우쳐서 계상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서귀포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넓은 동홍동 예산과 비슷한 총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4,5배 정도 가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총계적으로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금년에는 그렇지만 추경 편성이라든가 내년도에 편성할 적에는 염두에 둬 가지고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세부 사업명이 읍·면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충일 행사비를 계상하면서 다른 읍·면은 공설공원묘지 및 충혼묘지 관리비로 올라 있고 유독 성산읍은 보훈 사업으로 올라 있습니다. 원래 보훈 사업이 맞겠죠? 이런 것들도 읍·면마다 사업명을 동일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읍·면의 읍민 종합체육대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현충일 행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기관·단체 임직원은 다 가거든요. 유족들은 물론이지만. 그래서 제주시 지역은 과거부터, 제가 북제주군에 근무했습니다마는 행사비가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100만 원씩 계상됐거든요. 이런 것들도 작은 것 같지만 자그마한 도내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서, 현충일 행사는 인구가 적고 많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봉

서운봉서귀포시부시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다음은 제주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공보과장 김방식입니다. 김성홍 총무과장입니다. 현찬범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연진입니다. 문재홍 세무1과장입니다. 정미숙 세무2과장입니다. 강영호 한림읍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애월읍장 박시업입니다. 구좌읍장 이순배입니다. 한경면장 최수행입니다. 조천읍장은 서울에 감귤 판촉 행사로 출타 중이고 추자면장과 우도면장은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시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주시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192억 원, 특별회계 1,502억 원 등 총 6,6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과를 비롯해서 총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총예산의 규모는 1,172억 원으로 제주시 총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과 예산은 6억 4,01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정홍보 기획에 3억 8,724만 원, 시정홍보 지원에 2억 4,201만 원을 편성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와 기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760억 7,0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활력 있고 창조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 12페이지는 직원 복지 및 사기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22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 인사를 위해서 38억 6,626만 원을 편성하였고, 16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 27억 3,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직무수행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59억 5,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종합민원실 예산입니다. 전체 23억 9,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고객만족 민원시책 개발,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새롭게 시행되는 가족 관계 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6억 7,8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페이지 지적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억 1,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지가정보 제공을 위해서 3억 1,6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제도의 정착에 관한 예산도 44페이지에 8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기획예산과는 16억 3,04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정시책의 경쟁력 강화에 4억 2,3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에도 9억 4,260만 원을 편성해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114억 9,41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6억 262만 원, 그리고 5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68억 원, 열린 행정 구현에 21억 6,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민간단체 활성화 시정 시책 추진 지원, 그리고 민간 주도 시정시책 추진 지원 등 민간사업 지원에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과거사 및 평통사업을 통한 화합 행정 구현에 2억 3,000만 원, 64페이지 평생학습발전 사업 추진에 2억 4,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세무1과 예산입니다. 8억 2,907만 원이 계상됐으며, 여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정운영에 5억 729만 원, 지방세 과표 산정에 2억 9,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세무2과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4억 6,9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와 세외수입 관리, 세입 확보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려고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는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편성 사항입니다. 26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236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조직 및 인력 운영, 부서기본경비, 청사 운영 및 시설 정비 예산을 계상하여 일선 행정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장 및 이사무장에 대한 교통 보조비, 그리고 이사무소 운영 경비 등 읍·면·동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에 있어서도 해수욕장 정비, 가로등 수리비, 농로 및 마을 안길 등 주민편익 시설 확충 정비와 민속오일시장 및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숙원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한미 FTA 등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초석을 다지는 차원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건의, 주민숙원사업 해소, 1차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시 읍·면·동별 지방세 징수 상황 부탁하겠습니다. 빨리 되나요? 지금 가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재산세, 균등할주민세, 자동차세, 3개 세목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만 우선 하죠. 다른 것은 세 분류가 안 되잖아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바로 되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정기분 주민세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는 되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나머지는 분류가 안 되니까. 분류되는 것만 해서 바로 지금 복사 좀 해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요구 사항은 아니고 읍·면·동장님들 와 계신데 읍·면·동 일선이 바쁘고 하니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제주시 읍·면·동장님들 오셨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도에 이야기하든 시에 이야기든 읍·면·동 예산을 증액하는 데, 시보다도 읍·면·동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역에 나가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1회 10분 정도로 하고 필요 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대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퇴장

대림

문대림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에 보면 한미 FTA 등 급변하는 여건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세출예산 중 FTA 관련 국고기금 보조가 156억 원이었는데 제주시에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어느 정도 배분됐죠? FTA 여건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번 세출예산안 중 FTA 관련 국고기금 보조가 156억 원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시에 얼마가 배정됐고 어떤 사업에 쓰이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현재 국고보조가 저희 행정시에 약 1,32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예술 사업이라든지 지역 복지서비스 사업, 긴급복구 지원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대림

문대림위원

FTA 관련요.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이것 관련만 주로 했고 FTA 관련은 도비하고 지방비,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라든지 친환경보전직불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로 국비에서…….

대림

문대림위원

부시장님!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FTA 관련 국고보조는 현재까지는 과수와 화훼에 한정이 됩니다. 그 예산이 156억 원이고, 제가 경영기획실장님께도 주문을 했지만 156억 원이 타이벡이라든지 비가림 이런 데 쓰이겠죠. 그 내용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도 전체가 21.7% 정도 증액됐는데 행정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됐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한 거거든요. 정리가 안 되신 겁니까? FTA 관련 국고기금 보조 156억 원 중에 제주시로 배분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해서 나중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행정시 예산은 도에서 총액 한도를 배분받은 금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탑다운제 형태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배분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사업별 예산의 특징이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의 경우, 총무과장님!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홍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총무과의 경우 정책 사업이 뭡니까? 정책 사업의 내용이 뭐죠?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정책 사업 중에는 저희들 이번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대림

문대림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과장님이 해당과의 정책 사업 내용을 모릅니까?

기환

한기환위원장

과장님 직·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홍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제주시 총무과의 정책 사업 내용이 무엇이죠?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력 있고 창조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림

문대림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활력 있고 창조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아닙니까?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101억 1,1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 이 정책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단위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

대림

문대림위원

제가 보기에 품목별 예산의 특징인, 이게 어쨌든 새로운 예산 편성 시스템에 맞춰서 예산 부서에서 훈련이 안 돼 있다. 우리가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넘어왔는데 어떻든 성과 위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책 사업을 정하고 그것을 받쳐주는 단위 사업, 그리고 그 단위 사업을 받쳐주는 세부 사업,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정책 사업이 무엇인지도 한참 생각해야 알고, 총무과의 단위 사업은 몇 가지입니까?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정책 사업은 5개 사업이고…….

대림

문대림위원

그럼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시 실·과별로 보통 몇 개씩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도 같은 경우는 서너 개 되더라고요. 행정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제주시인 경우에는…….

대림

문대림위원

보통 실·과별로 몇 개의 정책 사업을…….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보통 하나에서 세 개씩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도의 경우 세 개나 네 개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시도 행정시의 자존심을 찾으려면 각종 시책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책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편성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과 지역 발전의 고민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해당 과의 정책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활력 있고 창조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이 부분에 대한 단위 사업 내용이 뭐죠?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홍입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행정 지원 강화, 직원 복지 사기 증진, 전문 인력 양성 및 정감 있는 조직 내 인사 운영…….

대림

문대림위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예.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지출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여기서 전문 인력 양성 및 정감 있는 조직 인사 운영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라든가 마음쉼터 운영, 조직 인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 전문 인력 양성 및 정감 있는 조직 인사 운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홍

김성홍제주시총무과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저는 이번 사업별 예산 제도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에 맞추기 위해서는 행정시가 고민을 해야 한다, 정책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행정시가 법인격은 없지만 도가 주문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접근을 선도하는, 그래서 결국에 도를 움직이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래서 그게 결국 생산성 강화로 이어지고 그러한 곳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 다양하게 혁신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현재 명품 명소만 하더라도 FTA 관련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개발로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시내 도심지에 있는 벽화 그리기라든지 도심의 환경도 한층 더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시 정책 주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지난 9월 인력개발원에서 경진대회가 있었죠?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있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경진대회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저희들이 일부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반영하고 있고…….

대림

문대림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2회 추경 때 대형폐기물 처리 관계라든지, 아무튼 우리 제주시에서 하반기에, 며칠 전 10월 27일 직원들을 위한 마음,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환경을 정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계약도 체결해서 현재 공무원하고 상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현행 특별자치도 시스템상 행정시 폐지를 저희들이 주장하지만, 제가 주장하지만 존치되는 한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 혁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한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생산된 정책에 대해서 사업으로 구체화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의 입장이 신규 사업을 불허한다고 해서 그런 게 막히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의논도 자주 해야 되겠고, 지금 제주시와 언로가 상당히 막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이 잘할 것 같았는데 부시장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십시오. 아까 명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자 조기가 각인이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물건을 명품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잘 팔리고 돈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우리의 명품을 만드는 데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별로 명품 브랜드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인장이면 선인장, 이것을 명품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인장의 우수성을 갖고 명품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이게 돈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그래서 생산의 질, 생산량, 그리고 시장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과감하게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예산 내용이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현재 누리사업단하고 계약을 해서 지적하신 판로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대림

문대림위원

누리사업단하고입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제주대학교.

대림

문대림위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우수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시장 조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사실 지역 주민들은 생산만 하게 되면 유통과 판매를 상당 부분 일정 정도까지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훈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의 전문 인력 양성, 구체적으로 이 전문 인력 양성에 상당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전문 인력인지, 지난번에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MBTI(성격유형검사)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접근이 상당히 신선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전문 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통과 마케팅 관련, 제가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여러분들 행정시 폐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시의 존재 가치를 좀 보여주십시오. 행정시에서 개발한 시책으로 도와 도정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래서 머지않은 시일에 새롭게 평가되는, 그때 또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서귀포시보다 못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일단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제주 시민회관 울타리에 홍매화가 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도1동 동장님이 누구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형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주민자치담당은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변영근 계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도1동은 화랑과 표구의 거리로 해서 관내 거리를 특성화시키기 위해 시민회관 울타리 50여m의 기존 울타리를 걷어내고 같은 자리에 사군자, 산수화, 서예 휘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시설한 전시관이 오픈돼서 눈길을 끌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저도 거기를 지나다가 현장을 봤는데 딱딱한 분위기가, 안 그래도 그쪽은 공동화되어서 다니는 사람도 적고, 작은 아이디어지만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을, 주민자치계장님이나 이도1동장, 홍국태 주민자치위원장님께 남들이 봐도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을 일단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병무청 뒤에 보면 집집마다 자그마한 화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벽화도 있고 그쪽에는 표구라든가 서예 거리 부분을 심도 있게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이 돼야 하지 않나,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부시장님 아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시장님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미약한데, 엊그제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원부지 매입 부분 취득 승인 27억 원을 해줬습니다. 엊그저께 27억 원이 통과되기 전에 공원부지 매입하지 못한 금액이 42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을 잠재우기 위해서 취득 승인이 형식적으로, 지금 올라온 게 10억 원입니다. 토털하면 70억 원인데 취득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입 취득을 했다고 분명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돌아오려면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 부시장님께서 잘 아셔 가지고 내년 사업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전에 4개 시·군이 있을 때는 취득 승인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은 50억 원 정도라도 했었습니다마는 과감히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서 취득 승인에 금액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9페이지 시민회관 유지보수비로 올라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7,0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민회관에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만 해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시민회관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1964년도에 건립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민회관의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활용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라든지 시에 있는 각종 체육행사 이런 것으로 현재…….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회관 사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지금까지 43년째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200회, 4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7,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땜질식으로 가는 것보다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주차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부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앞으로 한라문화예술관이 신축되면 그와 관련해서 활용에 따른 것을 검토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느냐…….

민철

하민철위원

리모델링보다는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여기에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회성의 땜질식보다는, 1964년도에 건립됐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건물 중에서 가장 노후가 된 건물입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시장님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54페이지 봐주십시오. 고문변호사 수당. 제주시가 법인체 승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고문변호사 조례를 보면, 소송 같은 경우 제주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응하는 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기위 수행하는 것이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

기위 수행하는 것 말고. 특별자치도 생긴 이래…….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생긴 후로는 아닙니다.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들어갑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 보면 고문변호사는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 자문에 응해야 한다는 부분이 1호, 2호에 나와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이 연 36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조례사항에 따라서 편성 자체가 도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모든 것을…….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사무위임이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될 것으로, 일익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민의 편의면에서 봤을 때는 행정시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이용한다거나 여타 변호사를 이용해서 대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통합하는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께서 사무 위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를 봤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됐는데.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법인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위임 조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고문변호사 전체 일곱 분 중에 서귀포시 한 명, 제주시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업무 추진하고 민원 관련 과정에서 자문을 얻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업무 추진하는 데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면 앞서 서귀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 4·3사업소에 모든 부분을 일괄 계상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서귀포시, 제주시에 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위상이 낙하되는 건지, 위원이 지적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시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4·3사업소로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자세한 설명은 담당인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4·3과 관련된 예산이 4·3사업소하고 양 개 시에 중복적으로 편성돼서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지적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업은 전부 4·3사업소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4·3유족회 제주시지부, 여기에 보면 4·3유적지 순례 위령 사업 같은 것은 저희도 유족회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지부에서 제주시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나머지 3건은 전부 제주시에서, 시 소재에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4·3 행방불명인 진혼제가 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도 4·3사업소에도 3,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중복 계상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주시 소재, 그러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괄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제주시에서 또 한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한 부분이. 그럼 뭐 하러 지적합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령제를 하기는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4·3유족회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4·3사업소로 사업이 통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4·3사업소의 위상을 세워줘야,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4·3사업소는 4·3사업소대로 하면, 그래서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세기 때문에, 제주시는 제주시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과감히 4·3에 대한 부분은 4·3사업소로 밀어주는 게 모든 사업들이 일괄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과감히 삭감시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읍·면·동별 세 징수 상황, 부과 상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을 한 것 같다.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 예산 편성 상황을 보니까, 읍·면인 경우를 놓고 봤을 때 2개 읍·면만 지난번 예산보다 규모면에서 감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증가를 가져올 때는 예산 편성은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좌읍과 우도면의 예산만 지난해 수준보다 감시킨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다른 읍·면은 전부 증가시켜놨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200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읍·면·동에 대한 예산 편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해소를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좌읍과 우도면만 감소됐는데 구좌읍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세화 오일시장 정비 해서 2억 5,800만 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그게 일몰이 됐고, 우도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숙소 신축 2억 5,000만 원, 이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라서 그 부분만 감액이 됐고, 나름대로 읍·면·동에 대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까 뭐가 일몰이 됐다고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구좌읍 같은 경우에 세화 오일시장 정비 사업이 올해 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오일시장 정비 사업이 읍·면 행정 기능 강화 활성화에 들어가는가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읍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항목을 구분하면 거기에 들어갑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한 특정적인 사업 때문에 올라갔다가 규모면에서 다른 데보다 감이 된다면 그와 같은 다른 사업을 찾아서라도 그마만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자면과 우도면 같은 경우는 섬 지역 아닙니까? 우도면과 추자면에는 정말로 생계형 사업비를 계상해 줘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생겨났을 때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에서 그쪽까지 가는 데 문제가 있고,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생계형 사업비를 여기에다가 당연히 전부 포함을 시켜 주는 것이 트인 생각이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동 같은 데도 제주시 예산과 서귀포시 예산을 개괄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제주시가 사실 상당히 짜임새 있게 편성이 됐다, 솔직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인 경우에 지난해보다 감된 곳이 두 군데이고 동인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서 감이 됐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일들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동인 경우는 도로관리 예산이 삭감되면서 규모의 삭감을 가져왔는데 동인 경우도 대규모 말고 소규모 생계형 사업은 동장의 주도하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순리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동장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시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시장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우선 시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니까 동장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서는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는다. 자치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 자치부터 잘되어야 훌륭한 자치가 되는 겁니다. 현을생 국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지적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로 확장이라든가 소규모 도로포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몰이 되면, 위원님께서 동 예산서를 찬찬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예를 들면 나름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도심지 걷기…….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일몰이 됐다고 하는 사업은 큰 규모의 사업이 일몰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생계형 소규모 사업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수시로 있는 겁니다. 일몰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을 쓰시니까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념에서 보시면 안 되고 생계형 사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갑작스런 사고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바로 시장한테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동장한테 전화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동네 자치를 이루어 나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방향을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특히 이번에 제주시 예산을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 것은 아까 서귀포시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도로관리 사업에 보니까 읍·면마다 전부 증액시켰습니다. 도에서는 읍·면·동에 사업을 하지 말도록 했거든요. 사업비를 계상 못하도록 했지 않았습니까? 시 본청 이상으로 격상시켰는데, 제주시는 역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시장께서 “부당한 지시는 듣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당한 지시도 들어야 되는데 어째서 아닙니까?” 하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지시를 해도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은 잘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32%, 37%까지 올려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6억 3,000만 원에서 8억 6,000만 원까지 올려놨으니까 상당히, 읍·면마다 보니까 전부 올라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도면만 감 시켜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 지역은 더 많이 올려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감시켰습니다. 여기는 다음번에 추경 때라도 더 올려주세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의 투자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성지

구성지위원

투자의 우선순위도 좋고 읍·면에서 올라온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눈에 들여다보면 바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증됐는데 왜 우도면만 감됐느냐 해서 현을생 국장이 여기에다가 균형을 맞춰줘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100점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하나가 흠이라면 흠입니다. 제가 심지어 서귀포시에다가 제주시의 이것을 배우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사십몇 퍼센트, 50%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했습니다. 2006년도 제주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억 원 됐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육천 얼마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6,900억 원.

성지

구성지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편성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6,694억 원.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2006년도보다 적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직이 도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하수 업무가 도로 이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물론 그와 같은 것을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증가가 됐거든요. 맞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산 증가를 가져오는 데서도 그와 같은 설명으로서는 모자라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중복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혁신안을 하면서, 특히 현재의 제주시장께서는 엄청난 반발을 했지 않았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말살된다. 또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절대 예산 규모가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대칭적으로 얘기를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 규모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라고 하면 2006년도죠. 2006년도 도 예산이, 시·군 예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00으로 봤을 때에 제주시의 점유율이 33%였거든요. 서귀포시가 24%였습니다. 제주도가 43%. 그런데 2008년도는 제주도가 60%입니다. 제주시는 23%입니다. 서귀포시 17%. 이렇게 점유율 면에서 엄청나게 줄어들고, 따라서 규모면에서 줄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제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아니다 하는 말은 아니고,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의 특별자치도라는 시스템하에서의 행정시 위치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저희 시 자체의 특수 시책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저희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지사님과 면담해서 직접 건의도 드렸었고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예산에 반영되기도 하는 노력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좋은데요. 무려 점유율이 10%가 다운됐는데 이런 부분의 논리를 가지고 도 당국에다가 대단한 건의를 해봤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행정시 해 가지고 자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책임감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주시민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민을 대변해서, 제주시의 예산이 통합되기 전보다 점유율 10%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건의를 하고 성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노력을 왜 안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실링을 배분해 가지고 23%에 해당되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 오십시오 하니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실링의 규모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해서 건의도 하고, 또…….

성지

구성지위원

건의를 했는데 얼마 더 확보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2차적으로 자체사업에 대해 28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실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잘했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것보다는 점유율 10%가 모자라다. 제주시가 최소한 30% 이상 예산 점유율을 가져야 되는 거고 서귀포시 또한 24% 가까운 수준의 점유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40%, 시는 60%, 이렇게 예산 점유율이 되어야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일 자치권이 있는 시장이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표를 먹고 살았다면, 표를 먹고 당선되는 것이라면 목을 걸어놓고 투쟁을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격세지감의 생각을 갖습니다. 엊그저께 같은 일인데 이제는 도의 비위나 맞추고 손가락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가버렸다고 하는 데 참으로 참담함을, 비애감을 느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한마음 축제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청 공무원 체육대회인 것 같은데요.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금년 예산에 1,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래서 500만 원 증액한 겁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름등반대회를 또 잡으셨네요.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상반기에는 오름 등반이고, 하반기는 전 직원 단합 체육대회로…….

영훈

오영훈위원

올해도 상반기에 오름 등반대회 있었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했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한마음 축제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치릅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한마음 축제 행사는 사실상 시와 군이 통합된 후에 서로 직원들 간에 가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어서 일하는 입장에서도 서로 교감이 없는 분위기라서 전 읍·면·동과 제주시 전 실·국을 혼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림읍, 자치행정국, 이런 식으로…….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작년도에 가 봤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행사죠?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가족하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아무튼 읍에서든 동에서든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곁들여서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영훈

오영훈위원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초청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올해도 초청장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전날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못 받으신 분도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하게…….

영훈

오영훈위원

저는 의도가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는 아마 연락이 오겠지 해서 내심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일도2동 모 전 단체장님께서 왜 안 오시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장님이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화 온 것도 아니고 동 주민이 전화 와서 왜 의원님께서 안 오시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은 저만이 느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주시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은 뭡니까? 예산은 승인해 주고. 이게 공무원들만 쓰라고 이 행사 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유감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고쳐서 다함께 할 수 있는, 의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우리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제주시청의 주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데, 최소한 제주시 출신 의원들은 연락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항의 받으면서 그 행사 가느니 마느니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번 예산 다 없애든지. 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새마을문고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새마을문고 강화와 관련해서 그런 취지로 많은 말씀을 드렸고, 관련 예산도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센터 운영·인건비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두 명에 대해서 4,2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4,200만 원이 맞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3년간 지출된 게 5,100만 원으로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정산이 됐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정산된 금액은 제가 확실히 여기서……. 아마도…….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두 명의 인건비로 5,100만 원을 정산해 줬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고 지회장님이 사비를 털어서 출연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이백 가지고, 전부 다 인건비로 주지 못하고 사비를 털어서 하게끔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제주시의 행정입니까? 최근 3년 간 새마을문고센터 운영·인건비 정산을 확인하시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이긴 한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를 했고, 작년도에 예산 승인을 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행정시에다가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계상을 다시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령제 때 2,000만 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방불명인 진혼제 같은 경우에 사업소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또 시에 부탁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허용해 줘야 됩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솔직한 답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4·3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야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4·3사업소로 예산을 넘겼고, 이것은 직접 시지부와 관련된, 협회 회원들과 관련된 예산이라서…….

영훈

오영훈위원

무슨 말씀을……. 국장님! 여기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제9회 4·3사건 행방불명인 진혼제는 제주4·3유족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주시지부에서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도내 4·3유적지 순례 위령사업은 제주시지부의 것이고, 북촌은 제주시내에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4·3위령제는 4월 3일 당일 참여하는 것이라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행방불명인 진혼제를 여기 또 같이 계상해 주느냐 말입니다. 사업소에 이미 올라와 있는데.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정공장하고 북촌 너븐숭이 쪽에서…….

영훈

오영훈위원

주정공장에서 4월 1일 개최하는 행사 아닙니까? 4·3유족회에서 한다고요. 제주도 유족회에서. 제가 매일 이 행사에 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제 얘기는 시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족회에서 하는 사업마다 행정시에서 도와주고 사업소에서 도와주고 합니까? 그 폐단을 없애보려고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인데.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서 4·3관련 단체와…….

영훈

오영훈위원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하면 되는 문제니까. 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73페이지입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예.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쪽에는…….

영훈

오영훈위원

정보화지원과가 우리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정보화지원과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서귀포시만 저희 담당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정보화지원과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우리는 제주시 공보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1·2과.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해 놨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어쨌든 좋습니다. 부시장님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족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73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올해 200대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150대를 구입합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 소관 과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1인 1PC 활용 차원에서, 기반 조성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훈

오영훈위원

개인 1인 1PC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거의 100% 됐습니다. 1,7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컴퓨터라는 것이 자꾸 신기술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100대에서 200대 정도는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 기간을 3년에서 5년, 6년까지 해서 프린터기와 컴퓨터를 계속…….

영훈

오영훈위원

내년에도 200대 할 겁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구입 연도가 오래된 것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신기술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대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본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메모리 기능을 확장시키거나 칩을 바꾸거나, 아니면 정 모자라면 모니터가 너무 구식이다, 평면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부분은 이해되는데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꼭 펜티엄급 이상의 고난도 기술을 갖는 컴퓨터로 다 바꿔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80년도 후반, ’90년대까지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미 그 지점을, 인계점을 넘어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년에 150대, 200대를 이렇게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존의 것은 마을회관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정보화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훈

오영훈위원

마을회관에 새로운 걸 사 줄 수도 있는 거죠. 마을회관은 매일 여러분 쓰던 것만 줍니까? 지금 일도2동 새마을문고에 가보십시오. 5년 전에 시청에서 준 게 있는데 워낙 구식이라서 작동도 안 돼요. 인터넷 선 다 깔려도. 거기다가 새 것 주면 덧납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프린터도 3년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프린터는 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6년인데 올해 200대 샀거든요. 프린터도 1인 1프린터가 필요합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서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구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 양면 인쇄 장치 구입과 관련한 납품 계약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07년도의 겁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예, 올해 것에 대해서.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77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전화 폭력 예방을 위한 민원 전화 녹취 시스템, 민원인 전화를 녹취한다, 누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꼭 공무원 입장에서만 아니고 쌍방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갈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로 해서 하다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듣기 그런 소리,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쌍방의 전화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114라든가 신용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녹취를 한다고 예고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 올 때,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녹취하고 있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알려줘야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사전에.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화난 일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전화했다 말입니다. “녹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하시든지 자동으로 하시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전화를 하다가, 제가 전화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소속 직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줄여 나가도록 하고 발신용 전화기로 교체한다든가, 대신 그런 시책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녹취 시스템 구축하는 데 5,000만 원 미리 계약된 데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분명합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다른 행정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민원 전화 녹취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도내는 아니고 다른 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다른 데 하는 사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인터넷 전화망 확대 구축 사업은 뭡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전화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요즘 가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전화랑 인터넷을 같이 겸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 요금이 절감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겠는데요, 저도 인터넷 전화를 써봤습니다. 실제 선거 운동할 때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은 일반화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화가 부족해서 내지는 전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부분은 동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11개 동에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연간 절약되는 전화요금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인데 무슨 사업비로 그것을 했습니까? 1억 1,300만 원이 처음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전화망(IPT) 확대 구축 사업이 기존에 어느 동에서 했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06년도에 도두동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에 11개 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올해 11개 동 사업비는 어디에 계상했습니까? 제가 지금 세입·세출예산서 2007년도 것을 갖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찾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스템이 좀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아뇨. 그렇게 말씀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관련 내용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전화망 확대 구축 사업은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도두동부터 해서 올해 11개 동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고, 예산 투입 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의 200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1억 5,600만 원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08년도에는요?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얼마 정도입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현재 1억 6,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 수준과 비슷하네요?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상황이 좀 나쁘거나 그럴 때는 우선 제일 먼저 삭감을 시키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 놓고 추경 때는 다시 인상을 합니다. 결국은 정리 추경 할 때 보면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 주기식의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제주시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해야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07년도에 얼마였으니까 ’08년도에는 얼마여야 된다. 또 ’08년도 예산 상황이 힘드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예산 삭감만 해서 다시 편성되는 그런 행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무조건 삭감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증액해서도 안 된다.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여돼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조금 덜 편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단체 행사 지원이라든지 행사성, 전시성, 그런 행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있다. 오히려 예산 상황이 나쁘다면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삭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전시성, 행사성 예산을 더욱더 삭감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시정 전반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사실상 시책 예산 비용의 절실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것 보십시오. 예산서 12쪽에도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제주시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추진에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단적인 예로 들 수 있고요. 또 공무원단체 지원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 경비, 공무원단체 지원 추진 경비, 전도 직장대회 출전 경비, 행정장비 유지 등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기는 100% 이상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비단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행사성 예산이 많이 불어났을 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제 말씀에 공감합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이해가 됩니다. 공무원단체인 경우에는 사실 금년도 10월 27일 결성이 되다 보니까 사무용품비라든지 결속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 처음으로 공무원단체 지원 경비는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공무원 산업 시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공무원을 우대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져서는 안 된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가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고찰을 한 다음에 구조조정 할 것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국내 산업시찰, 해외 산업시찰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로연수 및 퇴직공무원 가족 해외 시찰,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가족 해외 시찰을 합니까?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아닙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규정도 안 됐는데, 퇴직하는 공무원이겠죠. 퇴직하는 공무원은 갔다 올 수 있지만 가족까지 동반해 가지고 해외 시찰을 보내는 것은 혈세 낭비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방훈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전 산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십년 동안 공직 세월을 하다보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또 일면 공직자가 사회에 나가서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철

강원철위원

물론 갔다 올 수도 있지만 가족 동반해서 해외시찰을 하고 그러는 것은, 퇴직한 이후에 또 다른 삶의 고민을 위해서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공직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 가족을 하나의 품는 것, 저는 그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보니까 공무원들 복지, 시찰, 행사에 대해서는 전부 증액됐어요. 어려우면 오히려 자기 것을 버리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민간경상보조입니다. 5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한 7,000만 원 돼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전부 다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40～50% 전부 삭감됐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

원철

강원철위원

설명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는 전부 삭감됐습니다. 이런 민간경상보조,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 제주시는 늘어났는데.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서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54페이지 부분은 공통경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서귀포시는 삭감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서귀포시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 민경 5,0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는 원래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현안이 있을 경우에…….

원철

강원철위원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풀(POOL)성 여비가 편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공통경비로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 원. 내년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2,0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국외여비 말고 그 밑의 민간경상보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무슨 서귀포시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국외여비는 원래 편성이 됐었고,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은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민간인 국외여비는 왜 이렇게 2,00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늘어난 겁니까? 그렇다면 서귀포시가 지금까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많았다는 거네요?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경상보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이 맞다는 거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왜 늘어났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늘어난 이유는 사실상 군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협력 도시라든지 이런 도시에서의 행사 참여, 또 하나는…….

원철

강원철위원

서귀포시는 군하고 통합이 안 됐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됐는데…….

원철

강원철위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유난히도 북군 지역에 자매도시라든지 자매결연 국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11개 국가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민간인 참여가 확대되다 보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이렇게 증액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실제로도 현재 시에서…….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든 풀(POOL)성 예산이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2,000만 원을 더 증액했다는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그리고 명품인 경우에는 외국 사례를 수시로 가서, 선진 도시를 갔다 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풀(POOL)성으로 올렸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서귀포시에도 아마 시·군이 통합되면서 많은 국내 교류도 있어야 될 거고 해외 교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감액되고 제주시는 이렇게 늘어나서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한답시고 예산이 2007년도보다 엄청나게 감액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덜 투입되는 게 이게 효율적인 관리입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장한테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찬범

현찬범제주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현찬범입니다. 저희들 1년에 한 번 26개 동에 대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조사에 만전을 기하는데 아무래도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보다 좀 적어졌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찬범

현찬범제주시종합민원실장

이걸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충분히 되겠습니까?

찬범

현찬범제주시종합민원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런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관리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찬범

현찬범제주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실태조사 그 사항만이고 별도로…….

원철

강원철위원

토지 매입과는 무관한 겁니까?

찬범

현찬범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계상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비를 할 사업이 그렇게 줄어든 건지…….

찬범

현찬범제주시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조사 인부임이고 풀(POOL) 매입비라든지 철거 비용 같은 것은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차피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부임이 필요한 것이고. 실태 조사는 매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찬범

현찬범제주시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내년도만 할 것이 아니고?

찬범

현찬범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습니까? 실태 조사 사업비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어 왔었습니까,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찬범

현찬범제주시종합민원실장

이번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번에 좀 줄어든 거죠?

찬범

현찬범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사업에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중요한 사업들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기왕 공식적인 자리니까 부시장님께 하나만 먼저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결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한경면인 경우는 소위 담당급, 계장급이라고 그럽니까? 8명 중에 3명이 결원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을 2,3개월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보충할 겁니까? 곧 선거도 다가와서 선거 업무도 투표구별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이번 도 조직이 끝나면 결원을 전부 보충시키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참 답답합니다. 도 조직 하기 전에 제주시에서 빨리 보내십시오. 지금 읍·면에는 12월 19일 대선과 관련해서 투표구마다 간사, 서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일단 본청하고 읍·면·동의 업무 정리를 확인해서 아무튼…….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본청에 결원을 두라 이겁니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읍·면에 먼저 보내십시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좋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서귀포시 할 때도 제가 먼저 주문을 하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이지만 우선 예산 체계부터,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느낀 바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체계를 보니까 물론 사업성 예산을 처음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확인 못한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특히 읍·면·동인 경우 세부 사업명 순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읍·면마다 다르고 동마다 다르고. 같은 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 예산 당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공통적인 메뉴를 개발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린 바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인 경우는 동은 없어도 읍·면에 지방세 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액수가 작든 크든 간에 같은 예산 사업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통성 경비적인 것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라든가 해수욕장 관리, 가로등 관리, 청사 관리, 이런 것 등등은 숫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읍·면별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편성됐다 이겁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너무 획일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읍장은 500만 원, 면장은 400만 원, 동장은 3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과거를 답습하지 말자. 왜냐하면 4～5만 명 되는 동도 300만 원, 3,000명 되는 동도 300만 원. 인구가 많아 가면 대화 행정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차등을 둬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제주시 읍·면 그 지역은 왜 삭감됐느냐, 다른 지역은 다 불어났는데. 얼른 보면 그렇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결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나 모든 면을 봤을 적에 지금까지 너무 많이 그쪽에 계상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성지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삭감됐느냐 하는 견해하고, 그건 아닙니다.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예산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제주시 읍·면이나 서귀포시 읍·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 규모, 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지 위원님께서 칭찬했지만 서귀포시 지역보다 제주시가 동 예산은 좀 많이 확보됐다,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26%나 감된 데가 있는가 하면 최고 26%가 증액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런 증감은 이유가 아니고,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떻든 간에 읍·면·동 예산은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는 솔직한 말로 지역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사업이 적다, 이런 말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읍·면에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 계상한 것을 보면 저희 한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심지어는 우도면급보다도 적게 계상됐다 이겁니다. 한림읍은 할 것 다 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는 도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고향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온갖 폐기물을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 지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열린 제주시’ 발송 우편료가 4,560만 원 계상됐습니다. 발간비는 한 1억 1,700만 원 드는데, ‘다이내믹 제주’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발간비보다 우편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걸 가정마다 보낼 게 아니고 다중집합장소인 지하상가나 공항, 항만,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등등에 넣어서 오는 사람 하나, 가는 사람 하나씩 가져서 보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편료를 들여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7,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점점 많고 해서 공항이나 도서관, 읍·면·동에는 이미 7,000부 중에서 약 50% 정도는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접 집으로 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어떤 분들에게 집으로 보냅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노인회 회장님이라든지…….

승문

양승문위원

노인회 회장님은 읍·면·동을 통해서 보내면 되죠.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지역 지도자, 여행사라든지 육지부에……. (한기환 위원장, 문대림 간사와 사회교대)

승문

양승문위원

육지부 여행사는 좋습니다. 꼭 보낼 데만 보내고, 도내에는 가급적이면 우편료 들이지 말고 읍·면 계통을 통해서 다 보내라 이겁니다. 읍·면에 보내면 읍·면 마을마다 공문 가는 칸이 다 있는데 넣어서 놔두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자 이겁니다.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8페이지 보시면 맨 밑으로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 국내통신 사용료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 7,8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이런 게 없던데요.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2개 통신사 이 두 군데에서는 전국 단위로 돼서 현재 포탈 위성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문

양승문위원

그럼 어느 기관이든 다 내야 합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전국 통신망이 되어 있는 데가 뉴시스와 연합뉴스밖에 없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주시만 거기다 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저희들은 여기를 이용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도도 안 하는데. 도도 합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특별자치도하고 서귀포시 다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금은 뭡니까?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제주시청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서 공무원 자녀들을, 유아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입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시청 안에 이게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있습니다. 구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중에 맞춤형 복지 3억 2,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입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이것은 공무원복지카드인데…….

승문

양승문위원

복지카드 사용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55페이지에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의정동우회가 과거의 제주시의회, 북제주군의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합쳐서 의정동우회가 결성됐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합쳐서?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왜 1,700만 원씩이나 줍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사실상 ’06년도에는 2,000만 원, ’07년도에는 1,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합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비로 해서 소모성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세미나를 연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서귀포는 4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시는 1,700만 원씩이나 되느냐, 4배 이상 되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

승문

양승문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의원님들 수가 현저히 다릅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들 회원 수하고…….

승문

양승문위원

의원 수가 4배나 넘습니까? 의원 수대로 한다고 그러면.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주시의회 의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열일곱 명.

방훈

김방훈제주시부시장

19개 동에다가 읍·면이 있기 때문에.

승문

양승문위원

이십 몇 명 아닙니까? 서귀포도 14명은 됩니다. 막상 해야 배밖에 더 안 됩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어떻든 사업성 예산으로 해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아까 전화폭력 예방 시스템 관계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인권 침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저희가 많은 토론을 했고 예산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인권 침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정보화지원과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도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 3,200만 원이나 듭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GIS 구축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그 요율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맨 마지막 줄에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에 아무 뭐 없이 2억 원 딱 계상됐는데 이건 뭡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측량제가 지금 현재 동경원점계에서 지역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측지계를 사용하도록 세계 공통적으로 공간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냐하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진이 지면 사진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상공간인 인터넷 공간에 띄워서 연도별 항공사진이라든가 농지보전부담금 대상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을 가상공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사 때문에 4시에 좀…….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대림

문대림위원장대리

구성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저는 세부적인 것은 안 하고 큰 것만, 이번에 제주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각 과도 거의 증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치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만 감되고 나머지는 전부 증이 됐는지, 감된 과들은 왜 감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거의 저희 국 소속입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으로 되는 게 약 1억 8,600만 원 감이 됐고, 시장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좀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감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자치행정과와 그다음에.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세무1·2과는 일상 경비가 일률적으로 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일상 경비, 기본 경비 그것은 같은 케이스로 전부 어느 과든지 삭감됐으니까 하는데…….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방세에 대한 고지서를 지금까지는 출력해서 우편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혁신 과제로 채택이 돼서 저희가 우체국에 일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직접 출력을 하고 직접 배달하다 보니까 송달률이 아무래도 기관의 책임감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납기 내에 징수하는 징수율이 약 1～1.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싼가?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공공요금이 그만큼 절약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걸 절약한 겁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개발했는지 몰라도 표창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연말에 시책 종합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표창을 주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과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포상금을 부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2과 다 마찬가지죠?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저는 세입 부서가 둘 다 공히 삭감이 됐길래, 그와 같은 이유에서면 표창을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세입을 받아들이는 근간이 되는 세입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는 우리 제주시만이 아니고 도나 다른 부서에도 세입 부서의 예산은 삭감하는 게 아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그렇다, 그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사가 오시기로 돼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인력개발원, 4·3사업소,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