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종훈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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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보건소 외 3개 보건소와 자치경찰단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순서에 따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고,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소소관(제주·북부·서귀포·남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보건소 외 3개 보건소와 자치경찰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시행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건강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도민 곁으로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32·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주보건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8,200만 원, 의료사업수입 3억 2,600만 원, 총 4억 8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한 진단서 발급수수료 및 검사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보다 1억 5,600만 원 감소한 46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강화 및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과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 미시행에 따른 사업비 감액, 그리고 총액 배분 및 자율편성 예산운용방침에 따른 경상비 절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주보건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4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및 금연클리닉운영사업 등 건강관리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보건관리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388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및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모자보건관리사업비로 총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및 방역소독사업 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로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4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방문보건관리사업비로 14억 5,700만 원, 400페이지 정신보건관리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00만 원, 403페이지 보건소 청사 관리사업비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도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양원현북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보건소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7년도 대비 0.3% 감소한 4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의료사업이 4억 3,100만 원, 증지수입이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대비 5.4%가 증가한 40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2007년도 대비 10.1% 증가한 22억 4,4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2007년도 대비 0.1% 증가한 1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의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부터 34쪽입니다. 보건소 증지수입비를 1,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 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4쪽부터 436쪽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 2,100만 원, 한방지역보건사업 500만 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100만 원, 진료실 운영비 2억 3,900만 원 등 총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6쪽부터 441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9,3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 8,8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8,000만 원, 국가암관리사업비 2억 1,200만 원,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300만 원, 건강검진사업 700만 원 등 총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44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 3,800만 원,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2,50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 3,10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2쪽부터 445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 2억 2,700만 원,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600만 원,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2,100만 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300만 원,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 300만 원, 예방접종사업 2억 500만 원 등 총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부터 447쪽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9,600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5,800만 원, 모자보건사업 1억 8,400만 원 등 총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8쪽부터 452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 4,100만 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8,000만 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 4,100만 원, 치매상담센터 등 등록 및 지원 500만 원, 이동목욕 및 도서지역 빨래방 운영 600만 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1,400만 원 등 총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2쪽 보건기관 청사관리입니다. 보건기관 유지·보수비 1억 3,200만 원, 보건기관 기반 구축비 1억 3,8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3쪽부터 45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인건비 4억 4,2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54쪽 재무활동입니다. 우도보건지소 신축 지방채 발행 차입금 및 이자상환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2008년도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지역의 1차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질병의 예방,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에서 24쪽, 33쪽까지입니다. 서귀포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10억 1,092만 원이며, 진료와 접종, 건강 증진에 따른 수진자 수입액이 1억 3,643만 원, 진료 및 건강검진 후 보험기관 등 청구액 1억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건강증진기금은 도 보건위생과에서 총괄 계상하였으며, 내시된 예산은 2007년도보다 12.8% 증가한 7억 6,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3% 증가한 22억 8,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6쪽부터 410쪽까지 정책사업인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의 총 예산은 20억 656만 원이며, 공공보건기능 강화 단위사업의 총 예산은 2억 1,047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2,887만 원, 한방건강증진사업 1,199만 원, 진료실, 전산실, 방사선실, 보건지소 운영사업에 4억 6,117만 원, 건강검진사업에 2억 3,4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부터 414쪽까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총 예산은 3억 2,807만 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6,962만 원, 예방접종사업비 1억 2,965만 원, 방역소독사업비 6,556만 원, 성병·에이즈 관리사업을 포함한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은 5,983만 원, 전염병전문가 위탁훈련에 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부터 419쪽까지 건강증진사업의 총 예산은 4억 2,447만 원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9,000만 원이고, 금연클리닉사업은 1억 1,000만 원, 노인안질환 관리사업은 2,738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은 1억 1,664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6,030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2,0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0쪽까지 구강보건사업의 총 예산은 5,415만 원이며, 치아홈메우기사업은 1,297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70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418만 원이 계상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422쪽까지 모자보건사업의 총 예산은 2억 4,404만 원으로 모자보건사업은 5,604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5,882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4,536만 원, 2008년도 신규사업인 산전·산후프로그램과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1,88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23쪽부터 430쪽까지 방문보건사업의 총 예산은 6억 5,517만 원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1억 9,719만 원, 방문보건사업은 2,504만 원,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은 1억 5,636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를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1억 2,083만 원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5,5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31쪽 보건기관 청사관리 단위사업의 총 예산은 9,016만 원으로 청사 시설물 운영은 4,090만 원, 각종 공공요금 등 청사 운영비는 4,9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32쪽부터 433쪽까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총 예산은 2억 8,103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총 예산은 1억 6,624만 원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5,880만 원, 부서인건비 1억 74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총 예산은 1억 1,4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각종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남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민의 건강수준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8 회계연도 남부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3억 600여만 원으로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600여만 원과 의료사업수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5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31억 2,7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7억 2,500여만 원보다 4억 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소 한방건강증진실 증축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비는 8억 4,400여만 원으로 금년도 6억 4,400여만 원보다 2억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56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보건소 및 4개 보건지소 내소환자 진료 등을 위하여 진료실 운영비를 전년도와 같이 1억 2,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방 허브보건사업비는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부터 461쪽까지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는 3억 7,600여만 원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5,600여만 원, 예방접종사업비 1억 1,100만 원, 방역소독사업비 1억 6,800여만 원, 급·만성전염병 관리 등에 3,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1쪽부터 465쪽까지 건강행태 개선 및 주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비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9,3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8,800만 원, 국가암관리사업 1억 8,500여만 원 및 건강검진사업 2,600여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 9,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은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3개 사업에 5,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67쪽부터 471쪽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질환의 예방·치료·재활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비는 5억 3,600여만 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900여만 원,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 개발운영 2억 2,000여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3,2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700여만 원, 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운영 6,100여만 원, 노인 안질환 관리사업 2,200여만 원 등 11개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2쪽까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및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관리비로는 불임부부 지원 5,100여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300여만 원, 모자보건사업 3,900여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7,80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2억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5쪽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청사 운영을 위하여 청사 유지보수비 1억 5,300여만 원과 보건기관 기반구축비 2,400여만 원 등 1억 7,700여만 원을 보건기관 청사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5억 2,100여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5,700여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출예산은 ‘건강을 소중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수행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도민에게 더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해당 보건소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 보건소장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 사업들을 보면 8개의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8개의 단위사업 중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방문보건관리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14억 5,763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11억 9,564만 1,000원보다 2억 6,19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맞춤형 방문보건 간호사 7명이 더 충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예산이 상당부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간호사 인건비 충원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의 금액이 증가된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두 번째로 보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인 경우에 전년도보다 44.3%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염병 예방관리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특히 급성전염병과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약재나 검사재료 등을 구입했는데, 작년도에 구입한 부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았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약품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거면 전염병 예방관리를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예, 그 정도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7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되어서 과연 그것으로 전염병 예방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지…….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거기에 있는 7억 원은 작년도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을 위해서 지원되었던 6억 3,900만 원이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금액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문추

방문추위원

민간으로 이전된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원래 본예산에는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시작할 걸로 해서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6억 3,900만 원 있었는데, 담뱃값 인상을 근거로 해서 잡혔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해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잡혀 있던 6억 3,900만 원을 올해는 빼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난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예방접종을 민간예방접종까지 확대해서 시행했던 몇몇 보건소의 발표된 예를 보면 보통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약 70% 정도의 예방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했더니 약 82%～83% 정도로 접종률이 올랐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 제주보건소의 접종률이 80% 정도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나머지 서귀포보건소라든지 남부보건소, 북부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현

양원현북부보건소장

예.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면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감사 보고자료에도 보면 2007년 10월까지가 2억 4,900만 원 지원됐다고 나왔었는데, 출산율이 낮아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2000년도에도 갑자기 출산율이 굉장히 증가했다가 그다음에 약 15% 정도 출산율이 감소했던 예가 있습니다. 일단 출산장려금을 그것에 준해서 줄였는데 정말로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워낙 출생아수가 많아서 정말 이게 출산이 증가하는 세로 돌아선 건지, 아니면 2000년도의 예처럼 출산율이 일시적으로만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는 건지는 일단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자료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2000년도의 베이비붐으로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63만 7,000명 출생했었는데, 2001년에는 55만 7,000명으로 약 8%～9% 출산율이 감소한 예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것을 참고로 했지만 출산장려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출산이 계속적으로 올해도 증가하면 가능한 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상인원이 초과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인 경우에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1,173만 5,000원 편성되었는데, 4개 보건소장님 전부에게 드리는 질의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시에도 7,400만 원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보육시설에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연1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내용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백혈구·적혈구·헤모글로빈·혈소판·간 기능 검사 이런 혈액검사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사업은 기본진찰, 신체계측, 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구강검진 등 검사내용이 일단은 다르겠습니다. 둘째는 대상이 시청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이렇게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사업은 건강관리협회에서 가서 단순히 혈액만을 채취해서 결과를 인터프리테이션하는 사업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보호자가 대상아를 데리고 이런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의사에게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고, 또 저희 사업량 자체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정의 69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지금 어린이시설에서 하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진찰내용이 아주 상이하게 다른 거네요.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진찰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아까 제주보건소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진시기가 4개월, 9개월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보건소가 실시하고자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고, 보육시설의 아동은 개월수에 전혀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추

방문추위원

관계없이, 보육시설 대상 아동만 하는 거고…….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연1회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문추

방문추위원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검진항목이라든가 연령대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 있죠. 3,200만 원이 4개의 보건소에도 마찬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251개 보건소에서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 대해서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표본가구를 조사해서 방문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그렇고, 사실상 각 보건소마다 실시했을 때의 문제점은 똑같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각기 따른 형태의 질문을 했을 때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래서 대학의 대행사업비로…….

문추

방문추위원

제주대학교에 위탁한 겁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업무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용역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회성인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교육받은, 훈련받은 기관, 또 다시 통계를 잘 낼 수 있는 기관이 선택된 것이 보건복지부로 해서 …….

문추

방문추위원

위탁한 거면 용역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국가의 방침에 의한 것이고 우리 용역의 성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용역의 성격하고는 다른 겁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일률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4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조사사업을 대학에서 대행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보건소마다 예산을 별도 편성한 겁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장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보건소마다 별도 그렇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일괄 하든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해야지.

원현

양원현북부보건소장

북부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나온 통계로 보면 국가사업이나 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지역단위의 시·군·구 단위별로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군·구 단위별로 정책이 있는 사업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251개 전체 보건소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전국적으로?

원현

양원현북부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민간위탁은 확실히 줄고 그것에 따라서 민간이전으로, 이전사업이 아닌데도 민간이전이라는 계정이 과다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누구 한 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게끔 책정이 됐는지. 특히 남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것은 다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남부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것은 전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민간인에게 직접 주는, 저희들이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구입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전 했습니다. 사업을 이전하는 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서 걷기동호회 발굴 지원, 여기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되어 있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이것도 의료비 및 구료비, 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보조, 지금 민간이전 보니까 한방건강증진사업용 의약품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에요. 재료구입도 전부 민간이전. 민간이전 속에 민간경상보조가 나와 있는 것 있고, 사업별예산제도를 하면서 단점을 보니까 종전에 품목별예산 할 때보다 오히려 두루뭉술하게 묶여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그전에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분리돼 있던 것을 이렇게 사업별로 세분화시킨 거지, 똑같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이것은 예산 명세서에 목이 같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남부보건소장님, 456쪽에 보면 민간이전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마라보건지소 운영보조 400만 원, 영세 보건진료소 운영보조 1,100만 원, 과연 이 부기방식이 맞습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진료소의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서 일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편성해서 저희들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족한 돈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장이 운영협의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종훈

오종훈위원

이장이 운영협의회장 맡습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여기 보건진료소라고 했는데 진료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진료소장인데 공식 소장이 아니고 보건진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회계 관계 책임은 운영협의회장이 맡도록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보건진료소 일반경상비로 나가줘야 맞을 것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경비를 저희들이 운영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건진료소의 예산은 자체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독지가들의 기탁금, 찬조금 이런 것도 전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운영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부족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보건진료소에는 충분한 예산이 안 나갑니까, 보건소는 나가고? 진료소라고 하면 보건소를 대행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일을 해 주는 곳인데…….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세목별로 나가주면 더 쉽지 않겠냐 이거죠. 천상 예산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요청하면 해 줄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내려 보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그 내려 보내 주는 방법은 운영협의회 예산의 편성방법 때문에 이렇게 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방법상의 차이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아예 예산을 확보해서 줘버리면 되지 규모도 작은 진료소인데, 진료소라면 뻔한 건데 충분한 예산을 한꺼번에 보건소에서 본예산에 책정해 줘야지, 요청하면 줄 것이 아니라.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요청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그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괄 편성했다가 그대로 내려 주는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4개 보건소에 보니까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회계 관련 방식이 맞느냐인데, 서귀포보건소에는 보니까 일반보상금으로 나가고, 제주보건소는 민간이전, 다음에 북부·남부보건소도 민간이전으로 됐습니다. 이 회계방식이 맞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님, 이것 일반보상금이 맞습니까, 민간이전이 맞습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우선 의치는 저희가 대상자를 진료하고 각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의치 제작·제공·관리토록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행사업비로 이제까지 지출해 왔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보상금이 맞느냐, 민간이전이 맞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보건소장님, 이것 말씀해 주시죠. 똑같은 사업, 이것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숫자 하나만 다른 사업인데도 예산 편성, 부기과정에 있어 가지고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냐. 심각한 건 아닙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다 보니까 왜 4개 보건소가 모두 이렇게 다르게 과목을 넣는지. 북부보건소장님, 민간이전이 맞습니까, 일반보상금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원현

양원현북부보건소장

민간치과의원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회계를 다루면서도 동일성이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4개 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보니까 제주·북부·남부는 두루뭉술하게 풀(POOL)성같이 묶어 가지고 했고, 서귀포보건소는 전부의치, 부분의치로 구분해 가지고 1,800만 원, 1,900만 원 해서 3,700만 원 했는데, 다른 데는 한꺼번에 다 묶어놨습니다. 2008년도 사업별예산제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 묶어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갑갑합니다.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지금도 계속 두루뭉술 다 묶어놨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6,800만 원인데 대상자가 몇 명이고, 또 전부의치는 얼마이고 부분의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처음 대상자보다는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48명에 대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의치를 하면 한쪽을 하는 데 60만 원이고 부분의치를 하면은 95만 원인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부분의치가 많을지 전부의치가 많을지, 정확하게 숫자가 어느 만큼의 대상자가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총액으로 정한 다음에 저희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의 예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의치, 부분의치를 사전에 나눌 수는 없고 사후 사업량을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소장님, 물론 지금 전부의치가 많을지 부분의치가 많을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지만, ’08년도부터 예산서 편성이 어떤 방법입니까? 사업별예산 아닙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사업별예산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쓸 게 다 나와야 됩니다. 사용처가 어디고, 물품을 구입하면 어느 업체까지도 나와 줘야 사업별예산제도, 또 경상보조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는 것이 사업별예산인데 종전의 예산제도하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지금 대상자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몇 명 정도 파악됐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구강실태조사를 했는데, 65세에서 74세의 인구 의치 필요자율이 35.3%입니다. 제주시 19개 동 내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2,773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퍼센티지를 대입하면 저희 제주보건소 19개 동 내에는 970명, 약 1,000명 정도의 의치 필요자들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의치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숫자가 약 50명씩 증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치보철사업에 제공되는 돈은 1년에 증가하는 분만큼 할 수 있지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분들에게 이런 비용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비용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결국 970여 명, 1,000명 가까운 사람는 아예 못 한다는 얘기죠?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것 상으로는 그 정도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전체적인 통계에 의한 시장 파악이지 실질적인 파악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지금 보니까 ’08년도에도 48명을 하겠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970여 명, 그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떨어져서 평생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소장님, 정말 사회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타당하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라서 내려온…….

종훈

오종훈위원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하지 마시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지방비에서 기껏해야 제주보건소가 얼마입니까, 48명 해서 6,800만 원 아닙니까? 이것 10배를 하십시오. 그러면 480명 해야 6억 8,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야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셔야죠. 지방비 6억 8,000만 원이 큽니까? 어떻게 책임성 없는 얘기를 합니까? 국비, 국비. 그러면 국비, 가 가지고 몇십 억 원 따와서 한꺼번에 다 해버리죠. 꼭 내려오는 떡반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말이 됩니까, 지금? 뭔 얘기하면 예산 관련, 지금 제주시만 하더라도 970여 명의 대상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최소한 줄여나갈 생각은 안 하고 예산타령만 합니까? 예산타령하면서 도에 와서 노인들의 의치 수요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일단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런 숫자를 파악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970명 남아있는 분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충분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보건소도 보니까 신규사업을 해 보겠다고 나열을 시켜 놨는데, 이 사업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인지, 부분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 벌이는데 정말 사업다운 사업은 없다고 봐집니다. 밖에서 도민들이 보는 전시적인 행정만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이 워낙 적지만 이것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여기에 써 있는 신규는 사업 자체가 신규가 아니고 올해 예산 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거기에다가 신규라고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보건소에서 예산 절감해 가지고 보충시킬 예산 없습니까? 좀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증감시킬 예산. 연중 발생되는 인원만 한다면, ’07년도 이전에 의치가 필요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못을 박아버리죠. 보면 제주보건소가 6,800만 원, 북부보건소 3,820만 원, 남부보건소가 3,270만 원, 서귀포보건소가 3,700만 원, 이것 10배만 늘리면, 솔직히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전시적인 행정, 이렇게 하고 있노라,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다른 예산 정리할 것 있으면 얘기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합니다. 혹시 다른 데 예산 없습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맞춤형방문보건요원들이 6명 보강됨에 따라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노인이 736명이고, 지금 현재까지, 2002년도 이후에 135명에게 의치를 제공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씹는 기능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155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 25명입니다마는 하다보면, 예산이 좀 절감되면 한 30명 정도는 연간 의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이 최소한 서귀포 같은 경우에 지금 30명 되고 있는데 50명 정도만 되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불편이 있는 노인부터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한 건 놔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고, 네 분 보건소장님께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계획 세워 가지고 노인들이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밥맛 나는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계획 세워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실질적인 수요자 몇 명인데 이것은 해야겠다, 그렇게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 2년 사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도 멀지 않아 가지고 이런 생활을 접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똑같은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 특히나 생활보호대상자들 아닙니까? 금전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같으면 건강도 문제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서러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다가서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