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교육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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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관계 공무원님들은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께서 오늘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담당 실무과장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실무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자료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0쪽하고 131쪽을 보니까 교원 일반직 장기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120쪽에 보면 교원 해외 현장체험 연수, 초등학교 2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해서 4명이 6개월간 해외연수를 하는데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들이 가는 것은. 그런데 131쪽에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6개월 과정에 6명이 가게 됐는데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20쪽에는 항공료라든지 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라든지 건강보험, 교육비, 홈스테이 경비 등 세밀히 예산을 제시하고 있는데 131쪽에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에는 이런 것도 없이 통틀어서 3,000만 원씩 배분되어 있는데 교원 해외 현장 연수의,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 항공료라든지 건강보험, 교육비, 홈스테이비 산출근거를 실무자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좋고 실무담당자도 좋습니다.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아닙니다. 교원 해외연수.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교원 해외 현장체험 연수는 원래 2년 동안 장기 유학연수가 2007년 8월 말로 종결된 사업입니다. 그 종결된 사업은 5 대 5 대응투자로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에 교원 4명을 6개월…….

무중

강무중위원

호주 가는 겁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6개월간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연수는 현재 2명이 가있습니다, 전년도에.

무중

강무중위원

6개월 기간으로?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6개월 기간으로 2명이 가있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4명이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항공료라든지 준비금 및 귀국이전비, 건강보험은 그렇다 하고, 교육비라든지 이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했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관계공무원이 항공료라든가 보험, 그리고 홈스테이…….

무중

강무중위원

홈스테이 하는 데 근거 있게 산출한 겁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80만 원씩 해서?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현지 대학과 전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1인당 2,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국외 훈련경비를 세분해서 하지도 않고 교원과 1,000만 원 차이가 나도록 편성한 이유를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물론 경비는 저희들이 예상해서 편성하고 실지 집행할 때는 다 소요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원에 준해서 저희들도 경비를 집행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알다시피 행정직 신규공무원들 중에는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직에서 다뤄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문직도 다루고 교육행정직도…….

무중

강무중위원

그런 원론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131쪽을 보면 달랑 제목만 해서 3,000만 원 곱하기 6명 해서 1억 8,000만 원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생각하다가 돈은 많고 쓸 데는 없고 우리 일반직도 한 번 가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3,000만 원해서, 아까 초등교육과장 얘기한 내용대로, 제가 중언부언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세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제목만 써서 3,000만 원 × 6 〓 1억 8,000만 원 하는 게 예산서에 올라갈 내용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예산으로써 이 예산은 어떤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가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원론적인 내용설명하지 말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연수는 미국하고 캐나다를 가는 것으로 잡아서 항공료 300만 원씩 해서 6명이면 1,800만 원 들고, 준비금 및 이전비가 50만 원 씩 해서 6명이면 300만 원, 건강보험료 25만 원씩 6명 해서 6개월 하면 900만 원, 교육비가 1,300만 원씩 해서…….

무중

강무중위원

됐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초등교육과에, 과장님이 만든 예산에도 일반직처럼 3,000만 원이면 미국이나 캐나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가능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럼 그렇게 올리는 게 좋겠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이것은 호주…….

무중

강무중위원

지금 호주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캐나다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호주 시드니에는 두 명이 가 있고, 앞으로 계획되는 부분도 그쪽 학교육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무중

강무중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초등교육과장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초등교육과장이 얘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겁니다. 제목만 달랑 써서 3,000만 원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행정국장님은 자료를 가져서 항공료가 얼마 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확인해 본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3,000만 원 이렇게 편성하면 바로 이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런 절차를 전부 밟고 어떤 게 경제적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연수를 보내려고…….

무중

강무중위원

그럼 이번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한 5,000만 원해서 쓰다가 남으면 그냥 내버리면 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3,000만 원 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니까 6개월 코스면 1인당 3,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그렇고, 또 국회 훈련업무처리지침에 보면 편성하는 기준도 저희들이 참작해서…….

무중

강무중위원

편성하는 기준을 참작했다는데 그러면 초등교육과에서 편성한 이 기준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가 보기에 호주는 홈스테이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절감되는 것 같고…….

무중

강무중위원

일반직 공무원도 항공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십디다마는 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홈스테이 한다면 홈스테이, 호텔에서 잔다면 호텔경비 이런 것들이 초등교육과에서 작성한 것처럼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왜 131쪽 차항에 이렇게 6개월 해서 3,000만 원 곱하기 6명 이런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제삼자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돈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좀 남을 겁니다. 남으면 추경 때는 정리하고, 이런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131쪽에 있는 예산은 아주 시급히 편성된, 깊게 생각해 보지 아니한 편성이다 이렇게 봐도 좋지 않으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과도 이런 식으로 편성하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뭘 봐서, 매뉴얼에도 없는 내용으로 초등교육과는 편성한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에서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구분지어서 항공료가 어떻고 이렇게 합니까? 초등교육과에서도 교원 해외현장 체험 연수해 버리면 될 것인데 왜 수고스럽게 이렇게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은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까?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제목만 써서 예산 편성을 해 버리지 않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세히 했습니까? 어디가 잘못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가 잘못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행정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초등교육과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과에서 한 예산편성 방법이, 제시한 것이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줘야지 제목만 써서 해 버리면.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목만 쓴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장기훈련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은 교원연수 경비처럼 3,000만 원이 너무 많으니까 쓰다가 남을 것을 예상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쓰다가 남을 게 아니고 실지 보내면 정확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오버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자체가 바로 직접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무중

강무중위원

미국하고 캐나다 가는데 3,000만 원보다 더 오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버되어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마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교원에게는 2,000만 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일반직 가는 데는 3,000만 원씩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가 2,000만 원 편성하도록…….

무중

강무중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조정해 줘야죠. 초등교육과에도 1인당 3,000만 원으로 편성하라고, 아니면 일반직도 초등교육과에 맞춰서 2,000만 원으로 편성하든지 해야 맞지. 만약 미국하고 캐나다 보내는데 3,000만 원이 든다면 초등교육과장도 미국하고 캐나다로 선생님들을 보내야지 왜 호주로 보냅니까? 그리고 한 곳에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검토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런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 답변을 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원어민교사가, 어제 우연치 않게 일선선생님하고 옆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에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9명이나 중도탈락이 됐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를 데려올 때 왕복항공료, 정착비 선불 주고 있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이것은 해당 정책국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왕복항공료, 정착금 선불 주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중도에 가버렸을 때는 환수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환수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환수한 자료 있습니까? 아홉 분에 대한 거.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예, 정보원에 있을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좋습니다. 그 아홉 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년 50억 원 할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장기 해외연수를, 50억 원에서 20억 원이면 한 50명 가지 않습니까? 원어민 선생님이 131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선생님들 연수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런데 두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그것은 장기연수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제는 원어민 대체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원어민으로 해서 나중에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이 중도탈락자가 없고 장기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해외 연수 갔다 오면 정년까지는 근무할 거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원어민들 채용과정에서 부적응으로 아홉 분이 중도 탈락했습니다마는 그중에 건강 이상을 빼고 학교부적응이 있어서 간 분은 세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로 드는 것을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뉴스에서 그런 부분 저도 들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나중에 원어민교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가 대체를 해야겠다. 20억 원이면 장기 해외 가잖아요. 나중에는 영어만이 아니고 수학, 과학, 도덕도 갈 수 있고,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 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앞으로 원어민교사는 점차 줄이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원어민하고는 영어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어민보조교사가…….

용하

김용하위원

2년간 장기해외연수를 하면 갔다 온 나라의 문화는 전부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앞으로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다음은 520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학교 운영 3,000만 원이 민경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겠지만 다문화교육이 요즘 아주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이 3,000만 원은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후 공부방 운영 강사료 지원에 2,000만 원을 배정했고, 또 저희들 다문화가정 자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50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캠프라든가 다문화가족 축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서 합계 3,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주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다문화가정을 취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에 외국인 축제가 있습니다. 또 다문화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 따로 여기 따로 예산 편성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그 문제는 저희 담당 장학사가 이번에 제주시청에도 참여해서…….

용하

김용하위원

외국인 자녀까지도 보건복지여성국인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교육청에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폭력예방 시민단체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도내 시민단체를 지역별로 저희들이 위촉해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지원하는 단체명만. 예산 올리면서 그 정도는 전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 제주시지회, 서귀포시 지역은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 서귀포지회, 다음 한림지역은 한숲 사랑봉사회, 남원은…….

용하

김용하위원

됐습니다. 전우회 등등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학생의 문제라면 학부형이나 운영위원장협의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회 이런 데, 학생하고 자녀를 가진 분들을 폭력예방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죠. 아까 해병전우회 말씀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만났을 경우는 어떤 거부반응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선생님들은 각 지역에 생활근거지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협의회, 어머니회 이런 데서 직접 학부모들이 보고 느끼고, 자기 자식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계도해 나가야지, 그런 단체에 예산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계속 매년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다음에 평생체육과도 마찬가지 민간에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또 도청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이렇게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애월지역은 애월파출소자율방범대, 구좌지역은 구좌청소년선도위원회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꼭 해병대나 이런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학부모님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상담활동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활동이라고 해서 저녁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주로 폭력이 학교 밖 폭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단체라든지 그분들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방과 후까지, 밤에 이런 데까지 전부 하기는…….

용하

김용하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도도 구성되어 있죠?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런 부분도 참여할 수 있는…….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도 참여해야 그분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또 직접 느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연합청년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같은 데하고 절충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됐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국외여비 보겠습니다. 국외여비에 공무원 출장여비하고 밑에 비공무원 출장여비가 있는데, 비공무원 출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비공무원은 학생을 얘기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835쪽에 보면 공무원은 200만 원이고 학생은 5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1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질의가 비공무원에 대한 내용이시죠?

용하

김용하위원

예, 50만 원.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50만 원만 책정한 것은 왕복항공료만 부담하면 교류합의 상대 쪽에서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우리 도교육청에는 퇴직하면 도청과 마찬가지로 연수를 보내 주고 있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에…….

용하

김용하위원

도에는, 신문에 많이 보도도 되고 있지만, 이것을 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도는 하고 도교육청은…….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금년 처음…….

용하

김용하위원

계획은 서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금년 처음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과장님들이 자기 과에 소속된 예산은 편성한 부분을 재차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히 대답할 수 있도록 과 소관별 예산을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수능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담당국장은 뒤에 과장이나 대답할까 해서 고개 돌려서 가만히 뒤를 쳐다 보고, 바로 옆에 부감은 신속하게 걷어서 찾고 “몇 회입니다” 대답하고. 엊그제 온 부교육감도 그 정도로 대답하는데, 실무과장님들 자기 과의 예산은 대충 총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강남진위원

중등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예방 시민단체 지원 3,000만 원, 김용하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원액하고 단체 이름하고.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좀더 접근성과 실용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염려되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2007년도 지원현황이죠?

남진

강남진위원

예. 다음 253쪽 장애체험 운영 사업 지원이 나와 있는데 1,000만 원 1개 단체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님.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체험학교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2,342명에게 장애이해교육을 시켰고, 이 단체는 제주장애인야간학교를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 내용은 역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예. 금년 2007년도 처음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용관

오용관초등교육과장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162쪽을 봐보십시오. 아번에 국외여비, 교원노조 업무 담당자 국외 연수 여비 400만 원 2명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인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교직단체 해외연수비는 교직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른 나라의 교직단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남진

강남진위원

올해 처음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다음에 교직단체 업무추진비도 계속사업인데 400만 원씩.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나온 김에 163쪽을 보십시오. 전국교직원노동종합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1,300만 원 되는데, 임차료를 계속…….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임차료 관계가 전국 도 기준해서 8개 교육청에서 전교조사무실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총은 회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교조측이 열악한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다음에 참교육실천 보고대회 지원이 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참교육실천 보고대회는 전교조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전도의 선생님들, 학생들이 참여해서 참교육실천을 위한 수업 공개라든가 발표를 통해서 우리 교육에 아주 유익한 행사의 하나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셨으니까 그 페이지에 중등교육과입니다마는. 대답해 보십시오. 학생독립운동기념 청소년 축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학생독립운동기념축제 참가하는 데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학생독립?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학생독립운동, 그게 전교조에서 하는 사업명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이것도 전교조입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학생독립, 광주나 어디……. 이거 참 이상하네요.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그런 용어를 저희들이…….

남진

강남진위원

용어 자체가…….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어를 어떻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전교조나 교직원총연합.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교총이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두 단체의 행사 등에 지급되는 자료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올해입니까?

남진

강남진위원

올해 겁니다. 미집행된 것도 좋습니다. 올해 집행할 내역까지 뽑아서.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진

강남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따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431쪽 봐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님 그 자리에 서서, 가운데 중등교육과 있죠? 재입학자 추수지도프로그램 운영. 추수지도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어제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추수지도는 중도탈락자들의 재복학률도 저조하고…….

남진

강남진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없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실적 없죠! 추수지도라는 거 저도 해 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려는 인턴십이라고 해서 어제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적응력 교육 업무추진비도 이와 같은 맥락 같은데요. 이것도 100만 원이 뭡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그것 말고 또 올라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또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그럼 추수지도프로그램 운영, 자신 있습니까, 700만 원 하면?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 사전 연수비까지 계상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중도탈락 학생을 제가 수련실장하면서 지도를 해 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여고생 탈락자는 귀걸이가 세 개씩 달려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제 정책국장님 말씀이 2일 정도 해서 추수지도 어쩌고 어쩌고 훈련을 시켜서 다시 입학시키고, 이틀 동안 교육해서 인성교육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진정하게 잘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수지도가 다른 시도도 문제가 있어서 각 대안교실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여러 개를 가지고 검토한 끝에 충청북도에서 개발한 인턴십 관계입니다. 이것은 직업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와 학습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을 선정해서…….

남진

강남진위원

중등과장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대안교실 운영해서 위탁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에 6곳입니까? 8곳입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위탁기관은…….

남진

강남진위원

어떤 데는 6곳으로, 어떤 데는 8곳으로도 나와 있던데.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지금은 8곳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8곳입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어떤 것은 6곳으로 적혀있고 어떤 데는 8곳으로 적혀있는데.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8곳이 맞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8곳이 맞습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 대안학교를 연구를 해 보십시오. 대안교실 해 가지고 어지럽게 놔두지 말고…….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대안학교 설립도 참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대안학교를 공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경기도 한 곳밖에 없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사립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기도 쪽 자료를 요구하고,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자료 많이 받고 있는데…….

남진

강남진위원

과장님, 애를 먹고 있는데요. 지금 중도 탈락 학생이 몇 백 명입니까?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그 학생들은 전부 중도에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방송통신고등학교라든지 또는 다른 시험에도 응시해 가지고 학업에…….

남진

강남진위원

433쪽 봐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님 그냥 서계세요. 봤습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를 사용 안 하니까 대답하는 것이 저쪽 언론팀에서 안 들려가지고,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면 자리에 있는 마이크를 써도 좋습니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자리에는 마이크가 없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모범운전자협회 활동지원, 어떻습니까? ‘모범’ 제목도 참 좋습니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모범운전자 그분들은 학생들 등·하굣길에 건널목이라든지…….

남진

강남진위원

일반인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수능시험 있다든지 고입 연합고사 있을 때…….

남진

강남진위원

두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그게 제주시모범운전자협의회가 있고 서귀포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단체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두 개 단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정확히 모릅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제주시는 제주시모범운전자협의회입니다. 서귀포는…….

남진

강남진위원

1개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연중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 제일 밑에 뉴시스 제주 취재본부 행사지원 1개 단체 5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지원해 줍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습니까?

점유

고점유위원장

잠깐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예산 편성된 겁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저희 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편성된 항목도 모르고, 그것은 어디서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저희 과에서 넣었는데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보십시오. 중등교육과 439쪽입니다. 봤습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지구별 학생 선도단 운영, 학생 생활지도에 돈은 꽤 지원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생활지도가 걱정입니다. 나번에 학생선도단 활동 조끼 구입,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조끼 구입하면 생활지도가 잘 됩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꼭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학생선도단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어떤 교통사고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미화원들도 야광 띠가 둘러있는 조끼를 구입해서…….

남진

강남진위원

다음 440쪽 보십시오. 중등교육과, 시민단체 지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해당되는 거죠.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441쪽, 학교폭력 국외 실태조사 해외연수 670만 원입니까? 6,700만 원이네요.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6,700만 원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6,700만 원이죠.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기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 사안도 많이 나고 다른 업무보다도 밤에 하는 교육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담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맡으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남진

강남진위원

200만 원이면 동남아밖에 못 갑니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225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첫 사업이고 해서 보상차원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첫 사업이죠?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10번에 학교폭력 예방 길거리 상담활동 1,200만 원.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찾아가는 상담활동으로 길거리 상담을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과 서귀포시 동명백화점 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러면 실적과 그 효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하십시오. 446쪽 하나만 물읍시다. 밑에 부분에 보면 2007년도 추진실적 나와 있죠. 적응력 향상과정 대안교실 위탁교육 기관 8개 기관 지정, 그다음 그 아래는 학교폭력 가·피해자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6개 기관.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가·피해기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빼앗는 것 같아서.

점유

고점유위원장

이따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438쪽, 439쪽, 440쪽, 441쪽, 또 440쪽에 보면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학교폭력대책운영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가·피해자 1 대 1 멘토링 지원, 또 학교 밖 폭력 예방활동 지원, 또 학교폭력 예방 교원연수 운영, 그다음 학교폭력 예방 길거리 상담활동, 거기만이 아니라 사회단체에 가서는, 아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라고 해서 예산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백만 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유사한 명칭인데, 중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3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6가지인데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특교사업으로 많이 하라고 지시를 받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예산서에도 보시면 꼭 신규사업같이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1차 추경에 특계로 내려와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교육부나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폭력이 아무리 위험수위에 올라왔다지만 한 과에서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여러 개, 32가지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주로 주도하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 사회단체 말고 이것은 학교 내에 하는 겁니까? 400만 원, 400만 원씩, 160만 원씩, 54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가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438쪽, 439쪽, 440쪽, 441쪽에 있는 것들이 다 유사한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들인데 조금 다르게 해서 나가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인가 말입니다. 이것 대여섯 군데는 학교 안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게 대안교실 그런 쪽에도 올라있고요, 그다음 친한친구교실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부적응학생 관계도 올라가 있고요.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눠서 사업하다 보면 특히 2008년도부터는 우리 예산의 성과를 분석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예산이 짜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이걸 해 보고 어린이들에게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과분석을 해 놓고 2008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아직 성과분석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에 대비해서 지금 성과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과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 마무리는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유사한 것은 통합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게 저희들 교육청 평가 항목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통폐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렇게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사업 예산을 들일 때는 그 사업에 대해 얼마나한 성과를 올릴 것인가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렇게 해서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벌였다고 일 잘 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강남진 위원님 요구 자료에도 제시했습니다마는 학교 밖 시민단체도 저희들이 70만 원씩만 1차에 주고 2차는 실적을 평가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또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의 시민단체는 아까 해병대라고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해병대도 있고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병대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3,2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 나눠주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해병대는 지역사회에 아주 두드러지게, 모든 활동을 도민들에게 눈에 나타나게, 보이게 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학교폭력 예방도 잘하실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마는. 그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현황…….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누가 담당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민간 보조…….

미자

김미자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경상보조 받는 단체들이 여기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몇 쪽…….

미자

김미자위원

예산서 페이지 163쪽부터 826쪽까지 많이 올라온 단체들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 수많은 단체가 작년에도 보니까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었습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지난해에 있던 단체 중에 이번에 누락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더러 어떤 단체가 일을 잘 안 해서 안 준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올라오지 않은 단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관계 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누가 추천해서 들어온 단체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이런 단체들에게 의뢰한 겁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회단체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회단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7개 단체는 주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또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올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부담도 있고, 또 지원받는 교부금도 있고, 잘 검토를 하고 계시죠?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많게는 받지 않는데, 조금 받고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한 일을 학생들과 교육청에 정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과연 활동을 제대로 하고 몇 백만 원씩을 받아가는 것인지.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활동하는 날에는 저희 직원도 현장에 참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상황이 끝나고 나면 정산도 받고, 그 정산하는 근거를 규정에 의해서 안내도 해 주고, 연초부터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같은 데서는 지금까지 300만 원씩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으로는 정말 이분들의 피해가 많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증액 요구를 했으며 나머지 단체는 그대로 현상유지 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단체들이다. 이렇게 느끼는 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우물우물 몇 백만 원씩이라도 이 보조금을 받아가고 싶어서 받아가는 단체들도 많을 겁니다, 수많은 단체 중에.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도록 항상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리고 저도 행정기관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도 까다롭기 때문에 한두 번 받고 다들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도 까다롭게 잘하고 있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행정부분에는, 그런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까다롭나, 우리도 이 일을 해 봤지만” 그런 말씀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까다롭게 안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래서 보조금 신청도 어렵지만 정산도 어려워 가지고 사회단체들이 제대로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해 보니까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행정이 요구하는 대로 철저하게 잘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도 그렇게 철저하게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전에는 눈을 속여서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사진도 첨부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정말 솔직히 일을 잘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보조금 받기 쉽다고 어떤 단체들은 달라고 해서 받아놓고 정산할 때는 문제가 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문화예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몇 년 전에 얼마나 말썽이 컸습니까?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하고 연관된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것 참 좋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정산은 제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 검토를 잘하셔서, 유사한 단체 막 널어놓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단체에,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수십 군데 갖다놓기만 하고 하는 것은 눈으로 못 보니까 그렇죠.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같은 데도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또 한국걸스카우트하고 스카우트는 좀 다릅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한국스카우트는 과거에 보이스카우트에서, 이제는 걸스카우트와 보이스카우트가 합쳐진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걸스카우트는 그대로 걸스카우트만 존속시키겠다고 하는 단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런 단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연관돼서 학생들도 스카우트 활동을 하지만 어머니들도 스카우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머님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국스카우트 같은 데는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큰 예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아마 일반 행정에서는,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되는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학교하고 연관된 이런 단체들은 많이 주고,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단체들이 많이 와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는 좀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할 때 영수증도 일반영수증이 아니라 업자들하고 관계된 것도 카드로 한 영수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이라든지 교육활동계획이라든지 교육할 때 현장방문해서 저희들 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제부터는 일반영수증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잠시 쉬고자 하는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먼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834쪽을 봐주십시오.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은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고 제주교육 문화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증액될 사업은 감액이 되고 감액될 사업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엿보이는데, 사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은 예산이 오히려 불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 보니까 인적 교류만 있지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콘텐츠 같은 것은 없는데,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제주를 알리는, 제주교육을 알리는, 예를 들어서 제주형 자율학교라든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제주 전통문화, 방과 후 학교, 이런 사항들을 영문판이나 중국어판 자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정책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국제교육 부분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 국제교류,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협력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중국 상해시에서 7명 방문 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 사업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비만 되어 있지.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지금 큰 국제교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사실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제주교육을 알리는 자료를 제공할 만한 게 필요치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제시하고 있고…….

고충홍위원

별도 사업은 없어도 됩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별도…….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아까 김용하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비가 200만 원하고 50만 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일 목적의 출장일 경우에는 여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은 항공료만 부담하면 되기로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정하지 않은 겁니다.

고충홍위원

비공무원은 전부 다 학생들입니까?

동수

이동수교육정책과장

예, 학생들입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45쪽,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히 해야 되겠는데요. 대안교육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1억 2,600만 원이 증액 됐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위탁기관이 몇 개가 됩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위탁 교육기관수는 현재 8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몇 명입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실적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몇 십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숙식……. 지금 자료가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명이 했다고 합니다.

고충홍위원

199명.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예. 여기에는 가·피해 학생과 부적응 학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정은 3박 4일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사항을 행정감사 시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러한 사항을 탐라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장기 교육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호

김상호중등교육과장

어제 저희 정책국장님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 위탁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부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탐라교육원에 그 업무를 주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이, 그렇게 되면 탐라교육원에 인원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탐라교육원은 어제도 말씀 올렸듯이 기능이 연수기능과 수련기능 두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도 모자라서 10명의 파견교사를 둬서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형편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442쪽 흡연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 예산이 9,800여만 원으로 나와 있고 그런대로 사업 시행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사업비, 그리고 흡연 실태조사 용역비,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방프로그램을 자료로 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지금 콘텐츠 개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학생들 흡연예방은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이론에는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흡연예방 교육 한 시간 수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외로 실질적으로 이론 말고 눈으로 보면서 학생들이 ‘아, 저것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교육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수업시간마다 이 교육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 교육할 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데 바로 이것은 어느 거다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동영상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교육부 사업 중에서도 회계가 5 대 5 사업으로, 이 사업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먼저 하고자 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고충홍위원

흡연 관계, 흡연 실태조사 용역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흡연 실태조사도 학생들이 흡연하는데, 지금 몇 개 표본학교를 해서,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어떠한 실태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세부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고충홍위원

영상프로그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산적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이 교육을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바로 내용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한 겁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31쪽 장기 국외훈련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곧 개방이 되면 외국 인력들이 많이 내도하는 문제가 되고, 저희 교육청 자체도 외국어 교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행정요원들을 자원 있을 때 저희들이 양성시켜 놨다가 그런 인력으로 앞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고충홍위원

장기 훈련지침이 아까 있다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장기 훈련지침이 있다고 아까 얘기하던데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국외훈련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명칭을 보면 훈련·교육·연수, 이것 개념상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훈련은 뭐고 연수는 뭐고 교육은 뭔지. 여기 보니까 장기가 들어가는 것은 훈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