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 관리사무소, 지역경제과,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관광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남다른 고민과 열정으로 힘써주시는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26명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예술, 체육진흥, 특구개발, 금년도에 특구개발계가 신설되어서 1개계가 늘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성리에 있는 계성사지석등, 위라리에 있는 위라리칠층석탑, 하리에 있는 화천향교, 삼일리에 있는 화음동정사지, 유촌리에 있는 성불사지 석불입상, 성불사지 석장승이 저희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3건으로 다목리에 있는 인민군사령부막사, 간동면 구만리에 있는 화천수력발전소, 간동면 구만리에 있는 화천군 꺼먹다리 3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물로는 용암리 선사유적 1건이 있고, 지정관광지는 광덕계곡과 화천온천관광지 등 2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관광기반조성 및 운영, 테마형 관광자원의 조성, 관광서비스 확대 및 관광홍보 활동전개, 지역축제 행사의 관광상품화,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및 육성, 체육 인프라 구축과 국제 체육대회 개최,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 붐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기반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는 화천 평화·생태 특구 개발입니다. 화천읍 풍산리 산269번지 백암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지구에 66,437㎡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전망대 및 삭도, DMZ 평화안보파크,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 선착장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 확보액은 141억 평화의댐 정비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비 보조금 등 여러 가지로 지원요청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을 2005년 12월, 특구 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를 2005년 10월에 개최했고, 화천군 의회 의견수렴을 2005년 11월에 수렴했습니다. 재정경제부 특구지정고시가 2006년 12월 28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특구연찬회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미래 지향적이고 앞으로 아주 우수한 특구제도라는 그런 말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평화생태 특구개발 실시설계를 내년 6월까지 실시해서 12월 4일에 착수보고를 의원님을 모시고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 방대하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도 많이 듣고,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의견 수렴을 확행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딴산지역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앞으로 계획은 3년 남았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대이리고 사업량은 모래사장야영지, 물놀이장, 인공폭포, 오토캠핑장, 주차장, 딴산복원, 다목적운동장, 펜션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7,500만원으로서 관광개발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야영장 주변 식재 및 보강토 옹벽, 화장실, 음수전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묶어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는 내년 상반기에 추려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관창 조성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2007년까지로 오타가 났습니다. 3년간 계획은 화천군 관내 11개소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산전망대 1개소 조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좀더 보완적이고 예산이 허락되면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베트남 마을 재현사업입니다. 내년 10월까지 도비 8억5,000만원, 군비 8억5,000만원을 들여서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내에 월남가옥, 구찌터널, 중대전술기지 등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밑에 만남의 장 운영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간동면 오음2리에 139,788㎡의 기념관, 내무반, 체험장, 홍보관 등으로 163억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 재현마을만 빼놓고 - 지난주에 만남의 장 운영도 조례로 제정했고, 시설물 운영은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을 혼합해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민간자본 위탁시까지는 저희 군이 직접 운영토록 하는 방침을 세웠음을 보고 드립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개장은 2008년도 10월 20일경 전국단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운영계획은 시간을 두고 전국 최고의 극기훈련장, 또는 MT장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군부대 특공연대와 협조하여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형 관광자원의 조성입니다. 첫 번째, 곡운구곡 관광지 조성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사업이 미진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계획은 2010년까지 7년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사내면 용담리 83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145,000㎡입니다. 내용은 곡운정사 복원, 곡운전시관, 유스호스텔, 자연관찰로 등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9억200만원만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용역완료는 2004년도 6월에 완료했고, 농수정사 복원 및 곡운전시관 설계용역 완료는 3월에 완료했습니다. 단 곡운구곡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이 매우 어려워서 사업부지내 추진 가능지역으로 사업시행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녀협 3곡 건너편으로 홍교도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그 인근 대체 부지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록문화재 꺼먹다리 정비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을 들여서 4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찾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하 리태극 문학관 건립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 금년까지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사업비 관계로 사업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도, 후년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운영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걱정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후 운영에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또 동촌리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해서 운영방안은 연초 업무보고 때나 수시로 보고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으로 3,100만원을 들여서 테마별, 코스별, 계절별 등 여행상품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10쪽 관광서비스 확대 및 관광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관광기초자료 구축 실태조사 첫 번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평화의댐, 파로호, 광덕계곡, 사업비는 2,500만원을 들여서 여행실태, 방문실태, 소비실태, 관광평가 등으로 조사해서 관광정책 등 각종 시책 시 정확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화의댐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1,658만3천원을 들여서 평화의댐 내에 있는 물 문화관내 매점 및 휴게시설, 옥외매점, 주차장 등, 하류공원 내 밸파크, 오토캠핑장, 산책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물 문화관내 식당 및 매점, 댐정상 간이매점을 운영한 결과 평화의댐 방문객이 10월말 기준에 81,045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동안 하게 되면 10만명에 육박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카페테리아 매출액도 10월말 기준으로 1억6,600만원 올렸습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설치입니다. 3월부터 12월 시기로 관광안내 주유소 간판 및 게시대 제작 1개소, 관광홍보물 제작 3종, 액자형 관광안내도를 90개 제작해서 주유소, 각종식당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천어 축제 및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금년에 추가 제작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박의 효율적 통합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선박현황이 물빛누리호 포함해서 행정선 3척이 있습니다. 8,600만원을 들여서 행정선의 효율적 업무지원,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사업승인, 선착장 시설정비 및 수리 검사시설 설치 등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축제 행사의 관광 상품화입니다. 첫 번째, 제23회 용화축전입니다. 금년에 각 읍면별로 분산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군 통합 개최방식으로 정말로 읍면이 화합이 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민속, 체육, 공연, 전시행사로 추진토록 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전국 및 국제 체육대회시 관광투어 및 홍보입니다. 저희 아시아 카누대회 및 여자축구대회 때, 관광투어를 실시를 했습니다. 국내외선수 및 심판진 100명을 대상으로 평화의댐과 물빛누리를 이용해서 해본 결과, 특히 이란선수들 같은 경우는 물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엄청나게 부럽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제12회 비목문화제입니다. 기간은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5일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행사는 비목마라톤 대회, 비목 콩쿨대회, 위령제, 병영체험 등 40여종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인원은 2만 여명이 참석을 했고, 비목마라톤에 2,64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마라톤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단 하나 단점은 일박 정도는 체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목콩쿨도 190명이 참가해서 3명이 입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이탈리아에 깔리 국제 콩쿨대회에 참석하도록 확정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에서 회의결과 5일간을 개최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길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조직위원회에 적정 일정을 조정해서 내년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및 육성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지원분야는 음약, 연극, 무용, 국악 등 4개 분야입니다. 저희 선정단체 공연현황을 보면 사내면 음악동호회 공연이 9월 21일에 사내면에서 있었고, 꿈동이 인형극단 공연도 9월에 오음초, 유촌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극단굴렁쇠 공연, 화천연예인협회 공연, 은하수 합창단 공연 등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문화원 지원입니다. 사업비지원은 9,500만원이고, 지원사업은 월하시조 백일장외 18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교육으로서는 월하시조 백일장, 시낭송회, 대보름 민속잔치, 문학탐방, 국제문학여로 등 5개 사업으로 해서 향토민속발굴에는 농악교실, 서예, 민요, 사물놀이, 가족문화 사랑방 등으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천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입니다. 매년 2,400만원 도비 1,200, 군비 1,200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1,200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군 장병을 찾아가는 순회공연 지원입니다. 화천군 연예협회에서 7사단 3연대외 1개소를 5, 6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군 장병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에 읍면을 순회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객수는 월평균 350여명입니다. 이것도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좀 더 낳게 검토분석 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하남면 원천리, 사내면사무소 2군데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중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작은 도서관은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읍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의 사계 사진첩 제작입니다. CD 및 사진첩을 2,000부를 제작해서 우리 화천의 자연과 문화 2단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3회 추경시 저희들이 도와주시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축전 출연입니다. 지난 6월 1일 홍천에서 냉경지 어부식 놀이를 출품했습니다. 출전결과 예상치도 않게 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도 대표로 출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운영은 우선 대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건에 공연 4, 영화 44, 전시 1, 일반행사 56 등 해서 42건이 됐습니다. 대관수입은 연 200만원이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활동을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육인프라 구축과 국제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먼저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의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금년에 163억을 들여서 12월 달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휘트니스센터, 궁도경기장, 웰빙숲, 중앙광장 등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천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정비입니다. 예산 미확보로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확충을 못했는데,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년도에 편의시설과 관람석 등을 보완 해야지만 그쪽에 바람이 불고하면 모래가 유입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천수상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다음주면 완공을 봅니다. 전국 최초로 조정, 카누, 피니쉬타워가 수상으로 있는 곳은 처음이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수상에 있는 것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하나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건이 들어왔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2월 7일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2월 7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좋은 명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및 세미누드는 뒤에 보고서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서문화체육 프라자 조성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간 31억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조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은 다음주면 금년도 사업분은 마무리되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도 10억 정도 이상 더 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무리 깨끗하게 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내 문화체육 프라자 조성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용역 및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결정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길게는 1년 동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농림부 찾아가서 떼도 쓰고 해서 일찍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빨리되고 했어야 되는데, 종합운동장, 원천구장, 상서구장을 종합해서 주민의견도 충분히 듣고, 의원님들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늦게 하는 것만큼 최고 좋게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1회 세미누드 수상골프대회 개최결과입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수상스포츠 타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400명에 대해서 Longest, Approach 대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전국적이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12회 아시아카누 선수권대회 개최결과입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6일 4일간에 걸쳐서 28개국 800여명의 선수가 참석해서 우리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해 주셔서 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다만 여자 축구와 중복이 되어서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집행에 확보는 1억원을 했는데 8,5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 붐 조성입니다. 첫 번째, 전국대회 개최실적입니다. 유인물에는 일자와 참가인원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고가 끝나면 지원된 금액 유인물을 별도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가 백곰기 전국 초등학교 빙상대회가 320명에 2,100만원, 화천 평화배 전국 조정경기대회가 400명에 7,000만원, 화천평화페스티벌 전국 초등 축구대회가 1,500명에 9,300만원, 제1회 세미누드 수상골프대회가 400명에 7,000만원, 제6회 파로호배 카누경기 대회가 400명에 1억1,300만원입니다. 물의나라 화천 추계 한국여자 축구연맹전이 1,500명에 1억1,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군수기 및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실적입니다. 체육회장기 빙상대회가 120명에 500만원, 체육회장기 테니스 대회가 200명에 450만원, 군수기 축구대회가 400명에 950만원, 민관군 족구대회가 300명에 250만원, 군수기 배드민턴 대회가 250명에 40만원, 태권도 대회가 300명에 650만원,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개최실적입니다. 배드민턴 대회가 300명에 20만원, 축구대회가 300명에 200만원, 게이트볼대회가 200명에 200만원, 테니스대회가 200명에 200만원, 족구대회가 200명에 200만원,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것이 제1회 화천평화배 강원도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JC주최로 11월 11일에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네 번째, 군청 실업팀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실업팀이 대상종목은 레슬링과 조정 두 종목이 있습니다. 경기성적을 보면 레슬링은 전국단위대회에 2회 우승 금3, 은4, 동10, 회장기 전국 레슬링 대회 2연패해서 지도자상과 최우수선수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조정은 전국단위대회 입상해서 동메달 1개를 땄습니다. 운영은 4억7,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원천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1억, 천연잔디구장 보수 2회에 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1,000만원, 중리 게이트볼장 증개축 및 비가림시설 설치에 3,000만원, 봉오족구장 설치에 2,000만원 들여서 체육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추진에 축구, 수영, 게이트볼 등 해서 연중 지도를 하였고,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궁도, 족구 등 생활체육교실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체육, 여성체육, 장수체육, 청소년체육 등 생활체육 진흥사업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체조, 게이트볼 등 어르신 체육활동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이상 저희 200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금년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보면 구곡안내표지석 설치, 그다음에 조정전지훈련 기반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실적에서는 두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물론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실과로 갔다고는 보나 왜 여기에는 실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에 경관창 조성이라는 것이 동촌리 해산가는 도로변에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몇 번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관창이 완료되었지만 그 경관창 자체는 관광객이 볼 때, 떠있는 구름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들고, 마치 흉물 같은 생각이 저는 들며,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 해 놓은 것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3년에 걸쳐서 11개소를 증설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지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8페이지 대이리 꺼먹다리 문화재 정비를 이번 사업장 현지 확인 때도 건의를 한바 있지만 다리 입구에 안전시설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 안전시설 설치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요즘에 그곳을 가본결과 다리 입구 2m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고, 한 5m를 더 늘려서 설치하면 모든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다음에는 9페이지에 문화관광 상품개발 마케팅, 이것이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은 3,100만원인데, 여기 실적에 보면 가이드북 제작 한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한가지로만 하고 말 것인지, 또 다른 상품 개발이 있으면 다른 상품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상서문화체육 프라자 조성, 금년에도 전국 여자축구를 한바 있고, 1단계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 보면 2단계 사업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말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단계 사업을 한다면 무엇 무엇을 하는지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유난히 축제 및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으로 검토하였으나 결산보고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딴산 지역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래사장 야영장, 물놀이장, 인공폭포,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제가 답사를 했을 때 모래사장 야영장, 물놀이장, 인공폭포, 오토캠핑장은 이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철 장마철에는 손실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천평화생태 특구 개발 사업 개요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월하 리태극 문학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문화제가 해마다 5일간 개최되는데 일정을 조금 단축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비목문화제 기간 중에는 누구나가 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상 경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듯 합니다. 꼭 지역 상 경기를 위해서 치러지는 비목문화제는 아니지만 방문객 참여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단축시킬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1회 세미누드 수상골프대회 경비가 지금 7,000만원으로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요청서에는 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문화관광이 조금 발전하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과장 두 분, 진짜 문화관광에 대해서 일한 부분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늘 걱정이 쌓여있던 입장에서 과장님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에 화천을 찾은 관광객 수가 23만명됩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비목문화제, 토마토 축제,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등 큰 축제의 경제효과가 약 505억정도 났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상서 신대 토고미 마을, 하남의 원천2리 하늘빛 호수마을, 사내면 광덕2리 광덕마을, 화천 동촌마을 여기서 한 10억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광덕2리는 도지사가 추구하는 새농어촌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벌써 1년 전부터 사업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이 마을까지 포함해서 약 10억 7,6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냈다. 이렇게 자료를 줬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늘 공무원들이 수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수치를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누가 달라고 하면 그걸 그냥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농업관리센터에 추궁을 할 얘기지만 이러한 자료를 뽑을 때는 이 실정이 올바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대충 어느 정도 알고 - 아니 학교 다닐 때, 컨닝도 대충 알아야 하는거 아니예요? - 그냥 이대로 놔서는 늘 비젼이 없는 화천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문제를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이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또 과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 운영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화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그 자료에 보면 약 5억4,000만원정도가 소요금액으로 있어야만 운영을 한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사님이 3억은 3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럼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우리 군비로 늘 충당해서 도지사님께서 약속한 3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 군비로 늘 5억4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한 어려운 만남의 장을 우리 화천에다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화천군비의 손실이 없게끔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주시고요. 다음은 곡운구곡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지 잇짚 30단으로 포장해 노은지 10년이 됐습니다. 넘다가 한5년이 지나면 잇짚 한 20단 엮어서 놓은게 고작 10년이 넘어온 현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땅값 아마 3만원에서 5만원 미만의 아주 눈감고도 살수가 있는 땅을 웬놈의 행사는 미리 해 놔서 거기다 집까지 지어 놓은거 아시죠? 과장님... 집까지 하나 지어놔서 땅 살수가 없어요, 과연 삼일계곡서부터 용담리 춘천 경계까지 땅을 살 곳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군부와의 약속이 27사단 휴양소를 교환하는 - 그 먼저 하장군 있을 때 얘기가 됐을 겁니다. - 그 하장군 있을 때 우리 군부하고 교환할 것, 또 공병단에 부지를 사서 그쪽으로 이전해 주고 하는 문제 그것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어물어물 이게 자꾸만 넘어가다 보니까 서로가 걱정할 부분을 의원들한테 해서 같이 하던지, 우물우물 해서 군수하고 끝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서비스, 관광홍보 활동 경비에 보면 관광기초자료 구축 실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평화의댐, 파로호, 광덕계곡, 조사자 3명이 분기별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한 내용은 뭐 여행실태, 방문실태, 소비실태, 관광평가 등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사를 함으로 해서 어떠한 비전이 됐는지, 이 관광실태 조사 한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그 주춧돌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5쪽에 보면 화천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군비 1,200만원만 올해 도서구입을 하게 되는데 도서 구입처는 어디고, 그 다음에 도서 구입하는 책의 내용은 무엇이며, 몇 권 정도를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에서 1억7,000만원, 신축에 1억2,000만원, 리모델링이 5,0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업체에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는지, 또 입찰가가 얼마고,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화천수상스포츠 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32억을 들여서 연간 행사는 몇 번을 하고, 또 사업의 효과면에서 화천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내문화체육 프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문화관광과장들이 제대로만 했으면 지금 운동선수들이 들뛰고 할 상황입니다. 어떤 공무원들 간의 이간질을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오너는 다른 방도의 각도를 생각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갔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로 다시 원위치 하는 과정에서 솔직한 심정이지만 저는 땅을 사는데 일익을 했지만 이제는 하고 안하고의 속을 꿍꿍 앓을 일은 없습니다. 화천 사내에서 땅 마저 의원이 책임지는 것을 못했다면 제가 속상한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땅을 마지막으로 사는데까지 일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은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반도 안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여자축구 대회를 거기 와서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도에 여자축구 대회를 거기서 하겠느냐, 이게 큰 의문이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번듯번듯하게 얘기는 하면서 뒤따라가는 모든 수반적인 것은 따라주질 못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때는 아리송 한 것이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얘기 하신대로 사업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앞으로 어떤 확보로 인해서 내년도 경기에 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실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대회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출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군수기, 연합회장기 이런건 늘 얘기하지만 좀 묶어서 할 수 없는지, 묶어서 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생활체육을 발전시키면서 자기네들이 돈 내가지고 능동적으로 체육을 해야 되는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먼저번에 싱가폴에 가봤지만 싱가폴에서는 연간 2회를 마라톤내지 걷기대회를 합니다. 그 날은 어떤 국민들도 다 일을 제치고 참석을 합니다. 왜 참석을 하느냐, 국가에서 우리나라 한화 80에서 100만원을 주는데 왜 안가겠어요, 그러한 연간의 이런 대회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선진국도 있는가 하면 앞으로 운동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의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국민이 건강하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운동을 능동적으로 돈을 내가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지,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가지고 행사의 면만 보이는 것은 전시성인 체육대회 행사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을 묶어서 하고, 또 생활체육을 유도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진짜 자발적으로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진짜 화천의 의료비가 절감되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길게 생각해서 과장님이 잘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 지역경제가 올해 2007년도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그래도 부분별로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경제에 일부는 도움을 준 그런 사례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스포츠 관련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심지어는 공휴일도 반납하고 이렇게 애쓰신 부분은 우리 모든 군민들이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문화관광과에 제가 의정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의정자료 요구 목록을 보면 전면에 목록이 안 써있어서 혼돈을 많이 느끼고, 옆에 띠지를 조금 부착을 해 주시면 의원인 제가 보기도 굉장히 편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온 업무추진 현황보고, 제가 각 실과마다 이것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추진 현황보고나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국도비, 아니면 지방비 이런 부분도 꼭 명기해서 다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던, 사업이 채택되던, 문제점이나 혹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조금 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청하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자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뒤늦게 온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많이 급증했고,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에게 내년에는 분명히 무언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생겨야 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이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경부로부터 작년 12월 28일에 평화생태특구가 화천에 지정이 됐습니다. 군민들이 매우 기뻐했고, 또 평화생태 특구가 과연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될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도 비무장지대 쪽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어려움이 봉착될 수 있다. 지금 현재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과연 내년서부터 지금 올해 저희가 평화의댐 정비사업비 140억을 확보해서 활용한다 이런 얘기는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서부터 과연 국비와 도비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런 의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사업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또 내년까지로 연장해서 이 사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은 당초에 강원도에서 시행하다 지금 우리 화천군으로 사업권이 모든게 이관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을 실시 설계한 업체나 아니면 용역한 업체,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건축물분과 전시물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설 시공업체가 지금까지 약 7년 남짓 혹시 바뀌었으면 전 업체도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고 한 업체가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어떤 업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초미의 관심이 되었던 물빛누리호가 11월말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물빛누리호가 지금 운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항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지금 물빛누리호가 비공식적으로 운항을 했다면 몇 번을 운항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용화축전에 이제는 화천 5개 읍면이 통합해서 - 올해부터가 아니고 내년부터 - 용화축전이 치루기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면별로 개별적인 단합체육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상당수 지역 주민들한테 설왕설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내년도에 읍면별 주민단합 체육행사도 별도로 개최해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시아 카누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제대회이니만큼 통역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노력과 봉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통역자원봉사자는 물론 기획실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혹 지금 체육관련 부서에서도 통역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목행사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비목 마라톤 대회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성황리에 개최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목마라톤 대회가 우리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관계 부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로 나와 있습니다. 공연을 네 번했고, 영화를 44번 상영했고, 전시를 한번 했고, 일반행사는 56건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을 살펴보니까 올해 12,480명이 이용을 하고, 대관료 수입은 209만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약 65억을 들여서 우리 화천에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준공이 된 시설물입니다. 조금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책이나 혹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조잔디구장이 곳곳에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내면도 만들 예정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조구장은 4군데, 생체공원이 하나 있고, 원천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서에 만들어 진 것 하나 있고, 그 다음 내년에 사내가 만들어 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인조잔디구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체에 절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무해한지, 또 인조잔디구장 1구장당 연간 관리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이것은 우리 화천군에 첫 번째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분야도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보고 혹시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록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2년간 회의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전무한지, 이런 시설업이 등록이 안 된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붕어섬 앞에 생체공원 쪽으로 휘니스 타워가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이 되어서 많은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볼거리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지역 실정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펜턴기가 위에 조형물로 올라앉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무 과장님으로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 호수 광장 문화벨트 이것은 김진선 강원지사가 공약사업으로 5개 권역에다 지원해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화천군에 내년도부터 이것이 탄력을 받고 추진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도지사님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이런 사업이 과연 도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설명 바랍니다. 박물관을 들여다봤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런 의견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비교 분석 자료를 분석해 보더라도 관람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관람인원 차이가 지금 굉장히 2006년도엔 7,300명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4,600명으로 격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각 시군에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박물관이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도 봤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물론 거기에 빠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박물관의 운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무슨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운영 및 임대수입이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2006년도에 약 3,000만원이라는 임대수입이 있었고, 2007년 올해 3,700만원이라는 임대 수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종목에서 월별로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 대여료가 3개 구장에 월 10만원씩 360만원, 이 부분도 3개 구장이 축구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반기 업무보고 시 곡운구곡 표지석 설치와 조정전지훈련 기본시설이 빠졌다고 그러셨는데 표지석 설치는 예산이 미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조정 전지훈련은 휘니스타워와 겹치는 바람에 같이 추진을 하려고 사업을 돌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반영 됐어도 여기 실적에 나와 가지고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싹, 없는 것으로 빼도 되는겁니까?

다음번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경관창 조성에 해산 구름전망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금년에 설치는 했지만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심도 있게 주민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얘기도 듣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꺼먹다리 입구 안전시설은 입구와 지적해 주신대로 설치는 했지만 안전보호대 5m는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 마케팅에서 가이드북 제작은 예산이 허락되면 더 다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100만원 가지고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을 할 경우 2단계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개별상품 개발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상서 운동장 2008년도 당초예산 미반영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깨끗하게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함을 보고 드리면서 2단계 사업내용에서는 주민의견과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계획은 게이트볼장, 족구, 농구, 인라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여하에 따라서 내년 초에 의견은 틀림없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산양리에서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말썽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 아실겁니다. 그렇죠? 산양2리 이장님 왔다 가셨죠?

전화통화는 했는데요, 누가 중간에서 말을 와전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서 풋살 경기장을 넣어야 되겠다. 여기 아마 들은 계장님들 계실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문에는 노인분들이 왜 우리를 위한 게이트볼장을 빼고 왜 어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풋살경기장을 하느냐 그래서 상당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있지도 않은 얘기를 김경선 의원님과 문화관광과장이 게이트볼장을 없애기로 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서 결국은 산양2리 이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풋살경기장을내가 얘기를 했다. 여기 있는 계장님 중에서 들은 계장님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은 했는데 그것을 섣불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산양리에 풋살경기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호응이 좋아서 휴일엔 밀린답니다. 밀리니까 산양2리 이장님이 풋살경기장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노인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했다. 김경선 의원님하고 과장님께서 나온 얘기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장님과 다시 통화를 해서 “이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풋살경기장 얘기는 했다.”, “그게 그 얘기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는데, 전 설계 그대로...

이 문제는 제가 임의대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 모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틀림없이 들어서 2단계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얘기를 듣기 전에 현 기본설계에는 노인들 게이트볼장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말이 없겠지만 부득이 여기서 다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면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태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축제 결산보고서 아직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목문화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확인해서 제출되도록 서면으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비목문화제만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늦어지는지 이유가 행사가 너무 방대해서 그렇습니까?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도 와서 보니까 조직위원회를 처음 구성해서 비목문화제에 대해서 하는데 조금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비목마라톤 대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라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뿐이 아니고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과장님들께서 비단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 하면서 진짜 추후에 제출 안하는 건수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12건이 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번에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딴산 지역 개발 모래사용 손실내역,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안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가봤지만 모래 백사장을 잘 만들어 놔서 저도 좋게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갈밭으로 변했는데...

모래 사용만큼은 안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화생태 진행내역은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암산 삭도 및 관측소, 삭도 전망대, 주차장, 진입도로, DMZ 평화안보파크, 체험장, 비목공원, 방문객 센터, 생태관측 학습원, 전망대, 광장쉼터, 주차장, 파로호 선착장, 화장실, 주차장, 광장 추진상황으로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05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생태특구 지정은 2006년도 12월 28일에 했고요, 실시설계용역은 2007년도 8월에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계약 착수를 금년 10월 23일에 시작해서 12월 4일에 착수 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그때 여기에 앞으로 예산부족액 국비 120억 부족분은 문화관광부하고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여러 채널로 건의도 하고, 아니면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올라가서 방문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착수보고회와 용역보고회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치면서 사업내용에 관해서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비 120억 요청한다고 되어 있죠?

예.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는 국비가 확보가 되면...

자연히?

자연히 군비까지 확보되는 것으로 ...

그러면 지금 평화의 댐 정비사업비 141억2,500만원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거죠? 그거 가지고는 용역설계 이런거 들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태극 문학관 진행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부지확보를 2005년도 12월에 해서 투융자 심사 완료를 2006년도 3월에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2006년 3월 18일에 했고, 건축협의 및 군부협의 완료를 2006년도 9월 15일 했습니다. 1차분 착공을 금년도 3월에 해서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차분 착공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3월에 예정해서 내년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왜 했냐면 청소년수련관, 박물관, 그 다음에 파월장병 전적기념관 등등 관리 운영에 관리비가 여기도 실태파악도 하고 그랬지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잘 압니다. 저희도 걱정스럽고요, 운영에 관해서는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놓으시고 저희가 의결을 하고 했지만 관리 운영을 당연히 저희 의원님들도 고민을 해야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까지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목문화제 일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박용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목문화제 일정문제 너무 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조직위원회가 생겨서 조직위원회에서 처음 운영했습니다. 길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안건을 구해서 일정을 의견수렴을 해서 적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붕어섬에서 영화 상영할 때에도 가보셨었나봐요, 저는 참석 못했는데, 그때도 불과 몇 분 앉아서 했고, 이 비목문화제가 추모, 경건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지역 상경기가 활성화 되려면 술도 한잔하고, 해야 하는데, 5일 동안에 큰 의미 없이 길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그래서 보고 웃었는데 오타가 뒤에 한자리 수가 0이 하나 더 쳐져 있다면 몰라도 7,000만원하고 1억이 오타가 났다고 변명을 하신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맞습니다. 보고서가 오타가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장... 누가 그래요?

지금 확인해본...

장 체험장 이득이 얼마예요?

2000년 실적이...

2000년?

2007년 실적이 소득액이 50만원, 숙박이 30만원...

숙박은 없다니까...

글쎄 여기 나와 있어요, 숙박 30만원, 음식이 10만원, 농특산물 판매가 10만원, 그래서 방문객수가 1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4분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속고 말께요. 내가 그 속을 다 알아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요, 우리 솔직한 말로 장공장 이런 말 나오면 벌써 다 나와... 이건 장공장이 아니고, 이게 파악이 잘 안된거예요, 파악 안된건 안됐다고 얘길 해야지, 장공장이라고 둘러치기를 하면 내가 속나? 그냥 속아준다고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베트남 만남의 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거리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설운영에 대해서 산출해 봤지만 연간 5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건물유지비가 1억5,800만원, 인건비가 10명 잡아서 3억5,700만원, 지사님한테 구두로 향후 3년간은 3억씩은 지원약속을 받았지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국 제1의 MT장, 극기체험장 등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해서 운영하게끔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곡운구곡 보고드릴 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진이 미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군부대 사업은 말씀드리면 2006년도 10월 30일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도 했고, 27사 보충대 대체시설 관련 질의 1군 사령부에서 2005년도 4월 22일에 했고, 대체시설 관련에 의해서 질의도 1군 사령관에 같은 해에 했습니다. 그 회신내용은 보충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모든 시설에 대하여 그 용도에 맞는 대체시설 제공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하정열 사단장님 계실 때는 의욕을 갖고 여러 가지 추진해서 장밋빛 내용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했고, 의원님 같이 모시고 했는데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물론 27사단장께서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도 바뀌고 했으니까 의원님도 모시고 같이 국방부 장관까지 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미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정열 장군 있을 때 얘기한 모든 사항은 백지로 끝난 거네요?

네. 군부대의 장이 바뀌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관광기초 구축 실태조사 내역에서 이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는 강개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완료가 되면 홍보, 개발 방법에 심도 있게 정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서관 1,2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11월에 저희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언제요?

11월에 나갔기 때문에 도서 구입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서구입은 12월에 해요?

지금 해서 통보를 받았는지 오늘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작은도서관은 하남 작은도서관은 주식회사 춘천에 소지한 창조 업체가 강원도 지역제한 입찰에서 1억1,600만원으로 입찰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내는 수의계약으로 강릉에 소지한 세정으로 710만원으로... 7,000만...

세정이요?

세경

세경?

세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강릉업체를 데려다 해요?

그...

아니 수의계약을 이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된거예요?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건 말이 안되지, 더군다나 수의계약 하는걸 갖다가 강릉서 데려다 일 시킨다면... 화천에도 얼마나 인테리어 잘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통례로 전문위원이 하남면장 할 때에 본인이 다 했어요. 그 말도 안되는거지... 강릉서 데려다가 수의계약을 시키면 문제가 다분히 있구만... 누가 줬다고 이걸?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주식회사 세경을 경리계에서 줬다고?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하남 작은도서관은 춘천에 창조라는 회사가 1억1,600만원에 했다면서... 그 다음에 사내에 리모델 5,000만원 하는 문제, 이것을...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의뢰를 했는데 강릉서 데려다가 수의계약을 줬다고?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건 말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타 업체에서 수의계약하면 타 업체에서 하는 거는 저도...

아니 지역의 업체도 밥 못 벌어먹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강릉서 왜 데려다해? 또 그것도 수의계약 조건이 우리 전문위원이 하남면장 할 때에 적은 돈 가지고 면장 체제 하에서 다 해서 반값으로 리모델한거 표본적으로 발표 안했어요? 전문위원?

안했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실과장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지역의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이러면서 하는건데, 수의계약을 할데가 없어 강릉서 데려다해? 어떻게 해서 강릉에서 데려다 했는지...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서류 갖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 휘니스타워 이용문제, 군의 재정적 기여도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여곡절 끝에 아시아 카누 선수권대회, 수상골프대회, 카누대회 세 가지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상특성화 도시의 랜드마크, 또 조정대회, 카누대회, 물하고 연관되는 경기를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운영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32억을 들여서 진짜 군민들이 봤을 때 안락하고 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파토리를 만들어야지 연간 세 번 행사를 하고, 세 번 행사를 하는데 숙박시설에 얼마만큼 기여했으면서 또 밥은 얼마나 사먹고, 간식은 얼마나 사먹었겠어요, 32억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줘도 그거보단 낫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기여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청소년들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35개 레파토리를 이쪽으로 삽입시켜서라도 응용해서 전개해볼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내 프라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부지 매입문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일 사업진척에 가장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도시계획 결정입니다. 12월에 당장 농림부에 찾아가겠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걸리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하여튼 최대한 단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축구대회 일단 분산유치 문제는 금년에 상서의 한 예를 들어서 서두르되 실수 안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같이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하여튼 이왕 시작된거 부지 매입만 우선 되면 다 됐다고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국대회는 자치하고, 우리 국내 동면별로 하는거 저희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서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목차, 띠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어서도 죄송합니다. 첫 번째, 배드민턴, 테니스 동회인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체육관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종목에 관한 것은 가장 현안 사업이 체육관입니다. 지금 강 건너에 있는 체육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림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강 건너에 있는 테니스장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하천부지 쪽에 옮겨서 거기에 전천후 시설도 네면 정도 합해서 12면 정도 하게 되면 국내외 대회, 국제대회 개최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군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장병들이 스포츠 접하기 가장 용이한 것이 스쿼시나 실내 야구장 같은 것인데 혹시 그 계획도 검토되는거 있습니까?

그 스쿼시 문제 검토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체육관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실내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는 스쿼시도 어느 한편에 실내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때 가게 되면 동호회원이나 여러 가지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실내체육관을 만들려면 국비지원 가능하죠?

체육진흥기금으로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 착수 할 수 있을까요?

장담은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업이 착수...

올 여름에 문광부에 가서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 루트 여러 가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테니스장하고, 실내 체육관이 꼭 만들어 지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평화생태 특구는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베트남 만남의 장 건축한 회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주식회사 후 종합기술공사, 성남시에 있는 곳입니다. 건축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낙원건설, 춘천소재지입니다.

낙원건설이요? 강추남씨 얘기하는 겁니까? 대표자가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공사가 낙원건설로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건축시공업체...

전시물은?

전시물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서울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뀐데는 없죠?

바뀐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재현마을 이것은 정선에 있는 삼호기술공사에서 합니다.

그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물빛누리호 운항계획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착장 시설이 보완이 미흡합니다. 또 아직 사업면허도 아직 취득을 안했습니다.

사업면허를 취득 못했다고요?

네. 사업면허는 농업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해놨는데 아직 취득 못한겁니까?

네. 그리고 또 비공식 운항횟수를 말씀하셨는데 수달총회, YMCA 한중일 대학생, 평화캠프 등 시운전 포함해서 3회를 운행했습니다.

3회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기검사 관계로 오늘 시운전 중입니다.

오늘 정기검사?

네, 정기검사합니다.

정기검사 수중촬영해서 하죠?

네.

지금 세 번의 비공식 운항을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승선 하셨습니까? 배 타보셨습니까?

한번은 타 봤습니다.

타서 평화의댐 목적지 까지 가 보셨습니까?

평화의댐 목적지 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안가봤습니까?

네.

거기까지 운항한 일은 있습니까?

예.

혹시 운항했을 때, 파도가 너울 현상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거기 고압선이 - 동촌리로 올라가다 보면 함규동씬가 그분 집앞에 고압선에 - 문제는 없었습니까? 괜찮습니까? 문제 있었죠?

하나는 철거를 했고, 하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죠? 앞으로 정 가운데로 항해를 못하죠? 옆 싸이드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업무담당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항만 하역이라든가 승차 관계에 대한 시설은 없더라도 운항허가서 사업면허만 취득되면 운항은 지장 없습니까?

네,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항을 하기 위해서 선박이 동종업이 하나 운항하고 있죠? 일반개인영업이요.

예.

그분에 대한 동의관계는 괜찮습니까? 동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수면 쪽으로...

저희가 업무 이관할 때 사업면허 취득을 득한 다음에 저희가 업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안 넘어오고 내수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내수면 쪽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다섯 번째, 용화축전을 내년부터 통합 운영하는데 읍면별로 체육대회 개최문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용화축전위원회와 우리 군 용화축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방안은 모든 대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원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자원봉사자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런건 없었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자원봉사센터에 일원화하기 때문에 금년서부터는 일원화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비목행사 중 비목마라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질문해 주셨는데 금년 해보니 내년부터는 고민할 문제입니다.

네?

내년부터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고민이죠?

마라톤 하는 마라토너들이 아침에 왔다가 끝나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비목마라톤이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도 이벤트 회사에 맡겼죠?

네.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참가했죠?

네.

이 마라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이벤트 회사에 맡기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비용과 물품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유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이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검토하실 때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예술회관 공연내용이 너무 미진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너무 미진합니다. 시설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2008년부터는 행사와 전시, 영화관 운영은 물론 섹소폰, 도예, 서예, 민요 등 동호회를 구성해서 하여튼 적자가 많이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흑자를 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주민 누구나가 이용 빈도수만 높으면 됐지 수입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를 다양하게 열어서 주민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홉 번째, 인조잔디구장 네 군데에 대해서 인체유해정도, 관리비를 문의하셨는데요. 인체유해 정도는 저도 한 달 전쯤 메스컴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고, 저희도 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검사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사의뢰. 그리고 구장단 관리비는 없습니다. 일단 설치를 해 놓으면 A/S 기간이 10년 동안입니다.

누가 사람이 투입되거나 또는 주변정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관리비도 일절 없습니까?

아, 그 부분은 체육계에 관리 직원이...

일용직 한분 있습니까?

네.

그 일용직이 세 군데를 관장할수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일용직이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

세 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저희 체육분야에 추진해 봤습니다. 주로 도민체전 우수 선수 발굴해서 금년도에 실적을 꼭 얘기한다면 네 명 했습니다만 이것이 성적 지상주의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도민체전에 등위가 많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너무 등위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한 번째, 관광등록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해서 분명히 심의위원회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숙박업 신청이 아직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한 실적은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숙박업에 신청이 없었는데 지금 원천리 아쿠아리조트 펜션타운은 여기와 해당이 없습니까?

예,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습니까?

네.

심의대상이 안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열두 번째, 휘니스타워에 탑재되어 있는 펜턴기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느냐,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면 어떻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반된 얘기가 저희도 듣고 있는데 분단현실에서, 접경지역에서 펜턴기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시해보겠습니다.

예, 주민여론조사 기회있으면 한번 실시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친환경호수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군은 곡운구곡, 역사문화관광지, 원천 위스티타운, 아쿠아틱리조트, 용암 아이빌리지 파크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암 아이빌리지요? 무슨말이죠?

용암 아이언빌리지.

아, 용암 아이언빌리지...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재 지역으로 이것은 미추진되는 내용입니다.

아직이요?

네.

지금 그 도로부터는 사업비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예. 아직 미확보중입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이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5개 시군하고...

예, 5개 시군하고?

5개 시군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강원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후반기로 가겠군요. 내년. 알겠습니다.

네. 열네 번째, 박물관 활성화 계획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민속놀이체험, 사물놀이체험, 탁본체험, 관광사진전시회, 여러 가지 연구를 또 하겠습니다.

박물관이 참 안타깝습니다. 박물관장님이 바뀌셨습니까?

아니요, 안바뀌었습니다.

박물관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안오셨습니까?

예, 안나왔습니다.

박물관이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이태극 문학관에 병행해서 의견도 내서 지역에 약간 소리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태극 문학관을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저것이 준공이 되었을 적에 관리 운영면에서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 그러는데 과연 그쪽과 지금 현 박물관과 병행해서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한번 낸적이 있어서 올해 과연 박물관의 운영실적이 얼마만큼 향상이 됐는가, 궁금해서봤는데 역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하여튼 진지하게 내년도에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치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임대료 월별 금액이 얼마인지 3개 구장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구장은 화천체육관, 화천 테니스장, 붕어섬 테니스장 3개소입니다. 월10만원 해서 360만원 임대료를 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장은 없습니까?

궁도장은 없습니다.

제외입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관장하고 계신 과장님께 지금 현재 체육관에 대해서 월10만원씩 들어온다고 하셨죠?

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분산되어서 체육관에도 다 이용하지 못해서 화천정보산업고에서 일부쓰고, 또 화천고등학교 용화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호인들이 그쪽을 활용하면서 한달에 월 1만원내지 1만5천원의 월 회비를 내고 있는데 동호인들이 20명~3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과 용화관을 이용하는 체육관에 월 전기료 조로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체육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기서 1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료에 상당히 버금이 안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학교에 쓰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라도 일정액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부담이 덜 되는 범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위원님들 질문 꼭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알차고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 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안정과 군정발전에 헌신해 주고 계시는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에 추진한 지역경제분야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상황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그다음에 4페이지 업무분장, 그다음에 5페이지부터 주요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지역경제 내실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첫째 물가안정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은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동향 및 감시기능 강화사업, 두 번째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서 부정경쟁방지 지도단속,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은 2개 사업에 연 5,400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음달 중에 일단 건축공사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조망원경 등은 내년도 4월에 발주하고, 주망원경은 내년도 공사 끝나는 11월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7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된 것이 4건, 추진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 추진사업은 지원사업비가 8,300만원인데 저희가 가구당 500만원에서 지난 본회의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2,000만원 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융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주차장 확충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시장의 냉난방,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측에서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있어서 시장 B동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달까지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화천읍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5개 읍면인데 사업량은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소교량, 소규모 시설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에 사업대상지 5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에 착수해서 11월 이달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달까지 저희가 지출 및 정산을 완료하고, 내년도 추진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읍면별로 내년도 1월달까지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입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 징구라든가 이런 제반 행정절차를 겨울철에 마무리 짓고, 날이 풀리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5월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된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 읍면에 각 1개소씩 도로포장 5개소 1.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사업에 착수를 해서 10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다음달에 금년도 사업의 지출 및 정산을 완료함과 동시에 내년 1월까지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의 대상지를 읍면별로 확정해서 2월까지 편입토지 사용승낙 징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마치고 3월달에 착수해서 5월까지 포장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토지관리계획 수립 정비사업으로써 첫째,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대상은 화천군 행정관리구역 909.07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3,600만원으로써 확보예산은 1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립기간은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월말에 개최를 했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5월 초에 거쳤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강원도에 신청을 했고, 현재 건설교통부라든가 국방부, 환경청 등 유관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음달까지 강원도로부터 군 기본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내년도 7월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7억1,000만원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용도지역 지구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입니다. 이것도 화천군 행정관리구역 전체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초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DB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지구 35개 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전산화 제작을 내년도 6월까지 하고, 전산화 파일 검수를 내년도 7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토지정보시스템 KLIS 및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UPIS 등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옛날 군인극장에서부터 진달래 연립, 그다음에 향교골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길이가 260m,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0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보상하는데 1억7,500, 용역비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해서 내 후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를 지난 3월말에 개최했고, 그다음에 4월중순에 군 천주교 토지매각 협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감정평가를 했고,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2월에 저희가 8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마쳐가지고 사업을 2009년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내용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1리에 춘천버스터미널부터 유명약국까지 171m 구간을 6m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이번달 초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우수관로 매설이 거의 다 끝나서 토공, 전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까지 보조기층 부설을 완료해서 다짐하는 것으로 금년도 공사는 마치고, 내년도에 부족한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면 내년 4월중에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역특화 개발분야에서 첫째, 화천읍 시가지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총 사업량은 모두 2.27km에 사업비가 33억7,200만원듭니다. 내년도에 그중 1.35km에 19억4,600만원을 들여서 시가지에 전기 통신선로를 지중화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중화 사업계획에 대한 통신업체와의 협의는 지난 7월말에 마쳤습니다. SK, LG, GBN 2개 지사에 대해서는 군비 50%에 분담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고, 한전화천지점과는 지중화 사업 협약을 지난 10월 11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업체 SK 등 5개 지사에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요청을 지난 10월 19일에 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설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1차 년도에 시행할 사업구간은 상리에 헌병초소부터 화천 배수펌프장까지 1.3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주민설명회는 내년도 2월까지 개최를 하고, 이와 함께 내 후년도 사업구간에 대한 지중화 설비 사업부지를 3월까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은 내년도 4월에 착수해서 2009년도 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화천읍 시가지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경관수로 조성 등 모두 8개 사업,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투자사업비는 지난해에 24억원, 금년도에 6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분별로 화천소도읍 육성사업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에 가졌고,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은 9월에 완료했습니다. 화천천 가동보 설치도 11월에 마쳤고, 현재 얼곰이성 누각, 물레방아 공원 및 북한강 둔치 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수로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축제지원 및 경관하천 조성사업, 또 산천어 및 쪽배 테마공원 조성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2009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천관문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천대교 5거리부터 용암교까지 진입로 1.3km 구간을 25m 폭으로 확장하고 -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원형교차로 1개소를 설치하고, 상징조형물 설치, 교량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모두 11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투자사업비는 63억8,700만원으로써 원형교차로 공사는 지난해 8월달에 83m 직경의 교차로 공사를 마쳤고, 진입도로는 총 1,293m중 문화재와 관련돼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구간을 제외한 800m를 6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은 25.5m 높이로 지난 9월말에 공사를 마쳤고, 이와 함께 5거리 휀스 넝쿨장비 조경사업도 마쳤습니다. 또한 지정 게시대 철거 및 도로이정표 이전설치 등 환경정비 사업도 마쳤습니다. 진입도로의 확장 1,293m중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심의를 2차례에 거쳐 했습니다만 도로부터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 관계, 발굴이나 이런 문제가 협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첫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써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는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20개 노선에 273.63km, 하루 왕복 214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은 다목리 등 11개 노선, 벽지노선이 구운리 등 모두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재정지원은 모두 6억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태흥운수가 6억3,300만원, 춘천에 있는 대한운수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춘천시 북산면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중 화천군 관내를 경유하는 구간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노선을 지난 9월초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으로 용담1리부터 용담2리까지 회전식 순환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연장은 비수익노선으로써 산양리부터 마현리 말고개 전적비까지 13km 기존노선을 연장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화천에서 사창리까지 현재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수 선생님 계시는 감성마을 사창리부터 다목리까지 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2개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12월까지 개설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은 모두 7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수익, 벽지노선 포함해서 도비 2억원을 보조받아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용도가 지정된 세입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지급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2월 20일까지 내년도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11월까지 그 계획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천읍 하리에 위치한 시외버스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25㎡로써 주차장, 간이세차장, 승강장, 휴게소 등의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3억7,200만원으로써 부지매입비가 28억7,200만원, 부지매입 및 건축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도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지난해 1월 하순에 소유자 안정숙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매도자 측에서 화천군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내년도 6월까지 소송이 종료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 7월까지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장, 간이세차장, 승강장, 대합실, 매표소, 휴게소 등 최소한의 쾌적한 시설을 갖추는 사업을 내년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쾌적한 주차환경 서비스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로써 화천읍 하리의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4필지와 화천읍 하리 농협군지부 뒤에 화천읍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9억8,200만원으로써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7억8,200만원, 농협 뒤에 화천읍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9일 저희가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 조성은 건물철거를 해서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11월 현재 농협군지부 뒤에 화천읍 공영주차장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도가 2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화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08년도 3월까지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마무리 했다고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까지 편입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하고 4월까지 철거를 한다음 내년도 6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및 나대지를 매입해서 현재 시가지 안에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 보호장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화천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야광X밴드, 모자, 지팡이, 조끼 등을 구입 지원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비를 보조해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보호장구를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읍면별로 각 50점씩 지급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효과를 파악해서 내년도, 후년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2007년도에 추진한 지역경제 분야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가지는 주문을 하고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생활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는데 5개 읍면 5개소인데 이 계획이 완료가 되었으면 면별로 위치는 어디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2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운수업체 재정지원인데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먼저 군정질의한 바 있지만 상서면에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와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양리 방향 시내버스를 파포리, 장촌리를 경유함으로써 노동리부터 마현리까지 상서면의 인구 3분의 2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사무소나 파출소,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늘 4계절 추우나 더우나 파포고개 1km가 넘는데를 걸어 다니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를 파포리와 장촌리를 경유함으로써 또 장촌리 분들도 500m가 넘는 5번 국도까지 걸어 나와서 버스를 안타도 편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반영해서 실행이 되게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공용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이 있는데 우리 상서면 산양리에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아니고 정류장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표를 파는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양리는 4개 사단 군부대가 많이 주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면회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터미널 상황이 다 파헤쳐져서 비가 오는 날이면 걸어 다니기가 힘들게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류장이지만 민원인들이 사용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내년도 환경개선에 해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천군 지역경제에 만전을 기하시는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을 대신하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군 인구 늘리기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공단지에 빈틈없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천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미분양입주 내지는 미지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박용희 위원께서 사업비 확보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진입로 개설사업중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사업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트렉터, 콤바인, 농기계와 한우 구입에 있어서 리단위로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 같은 것은, 농기계도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알뜰하게 아껴가면서 잘 사용을 하지만 공동으로 하는 것은 한국사람들은 굉장히 성의없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한우 같은 것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서 개인별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 사육이라든지 농기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내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 도시계획 도로를 보면 아까 설명도 있으셨지만 유명약국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나오면서 버스터미널 쪽에 각진 건축물을 잘라내야 일직선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되는데 만약에 건물주인이 춘천에 조선모씨 건물인데 그 분이 그게 허용이 안돼서 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도로 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옆으로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교차로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민들이 늘 여러 가지 시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으로서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서 화천경찰서에서 일단 관계자들 조사가 끝나서 일단 무혐의로 제가 알기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끝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또 다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끝난 것은 끝난 것대로 현재까지의 진행해온 것과 또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10억으로 해놨죠? 그런데 현재까지 8억6,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사용을 어떤 심의에 의해서 하는지, 또 어떤 말 그대로 군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유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이 22억이 투자됐습니다. 22억을 투자해서 연간 5개월을 사용하고 8개월을 방치해 두는 이런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설하고 할 때는 토마토 선별장의 목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농협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선별을 하고 난 후에 8개월 동안은 예를 들어 토마토 즙을 한다던지 어떤 대체적인 다른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하고자 22억을 투자하는 이런 엄청난 실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5개월 후의 8개월 동안 과연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도 늘 화천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화천군의 학생들 공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취업준비생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5명을 수당을 줘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5명은 어떠한 사람들이면서 어떤 연수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한 향후 어떤 회사라든지 어디하고 매체가 된 인성교육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흥, 대한운수 손실보상액을 비수익은 59%, 벽지노선은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태흥이나 대한에서 금액을 지원 요구할 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측정을 해 주는 것인지, 맨 처음 당초에 회사에서 측정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 때 국도군비를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고, 내용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도 있으면 꼭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자료요청을 성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많이 쉽게 저희들이 의정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들어와서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영버스터미널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버스터미널이 우리 화천군으로 등기 이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니까 안정숙씨가 우리 화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소송인 것 같은데 그 소송의 진행상황과 지금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월 얼마씩의 세입 월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또 그 월세는 누구의 수입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화천발전소도 있고, 춘천발전소도 있고, 평화의댐 관리사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기계와 한우를 지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화천읍내는 아직 한곳도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천읍내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일반 마을에 도움을 줄때도 농기계가 아닌 다른 것도 가능한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이 11명입니다. 위원장이 우리 화천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얼마전 모 방송사에서 우리 화천군이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가스 값이 가장 비싼 군으로 불명예스럽게 보도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접 양구군보다도 5,000원이 비싸다는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도 방치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겨울에 산천어 축제를 약2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역시도 작년과 올해 회의 개최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는 그러한 목이 있고, 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라고 주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지금 미수납 상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보니까 납세태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방관할 것인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화천읍에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에는 여러 가지 분야로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포괄적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지가 나가듯이 세부적으로 하나씩 두개씩 작은 사업이 벌어질 때 저희 의회 의원들이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과 궁금증, 그리고 심지어는 집행부와 의회가 여러 가지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에는 세부계획서를 분명히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9월 18일날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한 것과 주민현안사업 설명회, 이 사업의 주최자가 집행부에서 지역경제과인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것은 신한카드라고 이렇게 2006년도에 3,300만원정도, 2007년도에 3,000만원정도, 신한카드에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에서 간척리까지 시내버스로 - 우리 화천군 대체적으로 시내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이며 배차시간이 하루에 몇 번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척에서 춘천시로 넘어가는 시외버스 요금은 얼마이며 배차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회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살려면 최고먼저 ‘시장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본 생필품을 산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으로 고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나가서 일반 상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는 전 시군, 대체적인 시군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사업을 전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화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사업과 어떠한 사업비가 들어갔고, 또 현재 해 보다 보니까 기대효과가 나온 것이 있는가, 또는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면 내년도에 무슨 대책에 세워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결정을 할 때 대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잘 받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면서 사업에 착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천관문 만들기에 보니까 원형교차로 - 원형교차로는 우리 화천에서 아마 회전교차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 이 내용 밑에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심의 반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7년 1월 31일 강원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회전교차로 부분에 문화재 발굴지역에서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변경심의가 반려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은 궁금증, 지역주민들과의 설왕설래 같은 의견이 많이 나뉘어 지고 있던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은 저희 의회가 당초 작년 7월에 개원되면서 8월에 설명회를 들어와서 시작된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 전부터 사전계획이 되었으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언제부터 어떠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시작이 되었는지, 이게 지금 용역설계와 시공업체가 정해져서 공사는 다 마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각 부분별로 해서 집행된 내역도 월별로 있으면 곁들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사업자체가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이 반영된 것인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총괄했는지 아니면 일반 설계나 사업자들에 의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 진것인지, 하여튼 투명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답,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오거리 조형물과 관련된 질문사항이 2~3분 위원님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린 다음 일괄해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내년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위치를 말씀드리면 화천읍은 풍산2리에 한배미골 250m 콘크리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은 용호리에 깊은개에서 번동까지 250m, 하남면은 삼화리 거목가든 앞에 250m, 상서면은 신대리에 토고미 마을 250m, 사내면은 현재 계획상은 삼일1리 큰방단 2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일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확인이 되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파포리 마을로 해서 장촌리를 경유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면사무소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행되도록 주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화천읍과 산양리 방면은 하루 18번 농어촌 버스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서면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의 경우에는 고개에서 걸어서 내려가셔야 되고, 일을 마치고 다시 걸어서 올라오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서면 비수익노선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거리가 1.9km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버스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특히 겨울철에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흥운수와 노선변경, 배차증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교시간에는 학생들마다 하교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등교시간만이라도 우선 1~2회 정도 증차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토록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업체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겨울철 문제와 그다음 전에는 농로로 되었을 경우는 사실 곡식을 많이 널었는데 지금 군도로 승격되면서부터 벼 같은 것을 너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물 수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고 단 겨울에 위험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다목리에서 화천나가는 버스도 겨울에는 눈 많이 오면 고개로 안올라가고 현행 군도 장촌리로 해서 돌아갑니다. 굳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산양리 버스를 파포리, 장촌리를 경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목리 버스도 눈이 많이 오면 바로 장촌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협의할 때 참고로 해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노동리라든가 부촌리, 산양리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돌아서 내려와야 되니까, 면사무소에 들리실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화천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은 일부 반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산양리 버스 정류장 주변 환경문제입니다. 주차장도 그렇습니다만 화장실도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새로 공중화장실 성격으로 해서 화장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공영버스 터미널이 아니고 등록된 터미널이 아니고 개인이 매표소로 운영하는 정류소다 보니까 행정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창리에 있는 서울, 춘천 터미널도 전부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터미널이 아니고 일반 매표소의 기능을 가진 버스 정류장이다보니까 행정에서 주차시설 포장을 한다던가, 화장실을 진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을 봐도 도로가 다 깨져있고 하는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해라든가, 비가 올 때 불편한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밖에 여기서는 드릴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도록,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소비자 보호활동과 관련해서 지도 단속 결과가 있는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도 단속 결과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도와 합동으로 하는데 공산품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농축산물이 많은데 이것은 품질관리원 쪽에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분야에서는 적발대상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진입로 개설하는데 50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000m 고지입니다. 그래서 1,000m 고지에 1,000m의 망원경 - 그게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을 설치하는데 망원경을 - 외국산이 되는데 - 제작해서 가져오는데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8월 30일에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준공되면 그때 들어와야 개관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이게 원래대로라면 2009년 2월 말이나 되어야 납품이 되는데 가능하면 내년도 11월에 건축물이 준공되면 올 수 있도록 해당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진입로 개설에 소요되는 50억원은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가능하면 군비가 많이 포함되지 않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지원을 받는 것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미군 공여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이 70%가 지원이고, 나머지 30%는 지방비가 되는데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꼭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지역까지 올라가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올라가게 한다든가, 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든가, 우선 사업비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아름다운 화천관문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지정게시대 철거 및 이정표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 지정게시대 철거는 지금 오거리 쪽에서 화천대교를 보면서 오른쪽에 지정게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407도로로 해서 들어오다 보면 조형물이 가리고 미관상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 털보낚시 쪽으로 - 철거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정표 이전은 현재 군농협 앞에 오거리가 만들어 지기 전에 아주 낡은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 오거리 표시가 안된 - 그래서 당초에 털보낚시 바로 앞에 있던... 그런데 도로 이정표 라고 하는 것은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정표가 높은곳에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오거리 바로 가서 붙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철거해서 군농협 앞에 있는 낡은 예전에 쓰던 이정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그냥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거기서부터 50m 앞에 가면 오거리가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춘천으로 가고 오음리로 가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표기가 없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신경을 못쓴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에다 붙일 수가 있는지 아니면 다시 제작을 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1개소, 지금까지 미관리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51개소 중에 한군데가 아직 끝나질 못했습니다. 풍산1리에 평촌 지역에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수해와 관련한 하천유실과 관련해서 현재 공사가 잠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 하천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해복구를 완료하게 되면 그 후에 농로포장을 빨리 추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주신 이태호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농공단지의 기업유치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입주업체 현재 현황은 어떻고, 또 미분양 지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화천군의 유일한 원천농공지구에 대해서 현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도로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악연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인력확보 문제라든가, 이런데서 타 지역의 농공단지 보다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입주업체 수는 12개입니다. 가동이 11개, 휴폐업중인 것이 1개, 현재 건설중인 것이 6개, 미분양상태로 있는 것이 3필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현재 미분양된 3필지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화천군 청정산업재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미분양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우드펠릿을 생산할 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입주해있는 화천군의 청정산업재단과 대성산업을 중심으로 목재 관련 업종을 유치해서 장기적으로 목재특화 단지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지원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9,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 보수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20일 경이면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 사항은 지금 서성진 위원장님께서 먼저번에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조례를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 3%의 이차를 보전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또는 대체 입주시에 도세나 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사업, 또 부지 분양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분양금액의 15%를 감면해 주는 이런 시책들을 통해서 물론 입지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미분양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분양을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에 진입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3월 초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사업법이 행자부 소관으로 재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지역만 화천군에서 해당이 됩니다. 사업의 성격은 제한이 없는 상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우구입, 트렉터, 콤바인 이런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리 무성의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이것이 개인소유이면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공동 소유이다 보니까 내 물건처럼 아껴서 사용하거나 또 쓰고 난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철저하게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금년도부터 농기계라든가 한우구입이라든가 공동으로 소유를 해서 이용하는 기계라든가, 한우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공동이용편의시설 안길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영농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간척리에 한우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지난해에 결정이 되어서 보조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사항이고 금년도부터는 하여간 주민편의시설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사내면 도시계획 도로 유명약국에서부터 춘천터미널 쪽에 조선모씨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서에서 1.3m정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시에 의원님들께서도 다 보셨지만 이 문제를 현재 소유자 조선모씨와 협의를 두 세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은 기둥한쪽만 1.5m 정도 잘라서 철거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세입자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영업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협의를 계속 하는 것과 같이 유명약국에서 바라볼 때 건물반대쪽에 빈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토지소유주와 협의해서 임시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건물철거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 선 상에는 걸려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검사가 될 당시에는 측량이 할 때마다 틀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건축허가라든가 준공검사 등은 적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걱정하신대로 그 반대편에 쓰지 않고 있는 땅을 임시 도로로 쓰는 방법, 그것과 함께 건물을 1.5m 정도 철거하는 방법,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주신 교차로 상징조형물과 관계해서는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포괄사업비 관리하는게 10억입니다. 심의회를 거치는지, 사업대장지의 결정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에 세부적인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상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상반기에 - 하반기에 소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일정부분 60%라든가 50%를 읍면에서 받아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또 하반기에 수시로 들어오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의 품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2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 연간 5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 7~8개월 정도 방치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토마토라는 작목이 출하가 되는 일정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연중 선별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출하양이 많을 때는 야간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또 없을 때는 시간별로 하고, 아니면 말씀주신대로 7개월에서 8개월은 사용을 안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토마토 뿐만아니고 다른 농산물, 사내면 지역이나 화천관내에서 생산되는 타 농산물에 대한 선별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연중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취업준비생과 관련해서 다섯명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인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안한 관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대학을 휴학하고 사회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관내 학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6개월씩 인턴으로 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월 50만원 정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군청에서 근무하면서 사회경험 등을 쌓아서 다른 곳에 취업이 되면 나가는 것으로 다섯명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태흥운수와 대한운수의 손실보상, 금액을 운수업체에서 군청에 요구할 때의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벽지노선은 100%, 비수익노선은 59% 정도의 국도비를 저희가 보조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한번 운행할 때 주민이 몇 명이 타는지 손실산정을 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 화천 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 등기이전이 됐는데 소송이 현재 계류되고 있습니다. 잔금이 얼마이고 소송 진행상황과 앞으로 화천군의 대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 주셨고, 세입자들의 월 세입액은 얼마인지, 누구 세입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두 번에 걸쳐서 화천군에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날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송에 관련한 예상을 해보면 매도자 측에서 주장하는 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매수자가 협의를 다 해야된다 하는 주장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나하면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강제 수용대상이 아닌 협의수용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임대료는 연간 터미널 사용료를 포함해서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입은 재판부의 조정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그동안에 세입자로부터 받은 세입금을 반환하도록, 그 다음에 저희가 계약할 때, 언제까지 세입자를 매도자가 내보내고 잔금을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저희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최초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세입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명기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매도자가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내용도 명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도자가 우리 화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입자들이 매도자 측에서 볼 때, 세입자들이 월세내는거, 그다음에 계약금,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못해주겠다.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오래된 문제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매도자는 세입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던 것이고, 저희와도 이걸 원만히 협의하기 위해서 계속 매도자 측과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으로 마무리 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원의 세입 월세금이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자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금은 지금 매도자 측에서...

매도자 측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부당 이익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판 종료가 될 때는 연간 발생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이 주장할 수 있는, 지금 3분의 2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의 손해배상은 분명히 우리 화천군이 받아내야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내야 되고, 저희가 그 대신 7억 6~7,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잔금이요?

잔금에 대한 이자 그것은 상계를 하고 저희가 받을 것은 받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이자 발생은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소유에 건물을 관리하면서 생긴 부당이득금 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 과정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잔금에 대한 이자가 조금 이해가 납득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분명히 세입자 문제가 명기돼 있다면 그 세입자하고 매도자와의 관계이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잔금이 지급 안되고 지연되는 그 자체는 순전히 우리 화천군의 책임이 아니고, 매도자와 세입자의 관계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금 7억 몇천에 대한 법정 이자로 해서 별도로 나중에 계산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주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한우구입 이런 사업이 있는데 화천에는 한곳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 또 농기계나 한우가 아닌 다른 사업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원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2km 이내 지역으로 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댐상류외 지역입니다. 또 만수위선 2km 이내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긴 댐 상류지역이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말씀드리면 화천발전소의 경우는 화천읍과 간동면이 포함되는데 화천읍의 아5리, 풍산1,2리, 동촌1,2리, 대이리, 간동면은 유촌리, 유촌1,2리, 용호리, 오음1,2리, 방천1,2리, 도송리, 구만리 지역이 해당되고, 수력발전처는 하남면 위라리, 용암리, 거례리, 논미1리, 원천1리, 서오지리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유경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읍면단위 또는 읍면에서 해당되는 거리를 따져서 지역별로 해당이 됩니다.

발전소 하류로부터 km가 2km라고 그러셨죠?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2km이내 지역으로...

그래서 화천 뚝 쪽이 해당이 안된다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은 계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 화천읍이 제외가 된 자세한 사항은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의 미개최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18개 시군중에 가스 값이 가장 비싸다, 양구보다 5,000원이나 비싸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고, 행정에서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를 미개최하게 된 이유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20%이상 인상하게 될 경우 개최를 하고, 또 설날이나 추석 등 생필품 성수기에 물가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저희가 20%이상 인상할 그런 요인이 없었고, 저희 지역 여건상 설날이나 추석 등에 물가 인상 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판단해서... 그런데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설날이나 추석 등에는 물가 인상을 감시하는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미리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공요금에 관련되지만 지역의 각종 생필품 가격도 수시로 행정기관에서 동향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책은 없는지, 또 나름대로 점검을 수시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화천행정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가 물론 공공요금 20% 인상요인, 뭐, 그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은 없다, 그래도 2년 동안에 이런 요인이 한번도 발생하지 못했는데 회의개최가 앞으로 개최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혹시 대책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이 운영위원회를 해산시키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개 강원도내 시군 중에 가스 값이 가장 비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요와 시장기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화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도 보면 화천지역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스가 떨어질 경우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돼서 불편을 겪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에 그날 인터뷰 상에도 나온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표현됐습니다. 또 그분들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18개 시군을 비교해서 나오다 보니까 행정을 조금 불신하는 이러한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뿐만 아니라 자율적이라 하더라도 물가가 적정선인지, 인접시군과 비교 분석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회의를 미개최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희는 경찰서에 교통안전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비슷한데 이쪽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가상 방지턱 설치할 때, 도로 이정표 설치하고, 신호등 문제, 이런 것을 할 때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가끔 개최를 하는데 이 기능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그러한 사안이 아직까지 제가 이 업무를 보고나서 아직 없어서 회의개최를 못했습니다. 없는 분야를 다시 확인해서 시설물외에 축제 때의 교통안전문제, 이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미수납액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세입수입 체납액중에 교통 차량관련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 5억원 정도가 넘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목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보험을 안들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또 자동차 검사를 늦게 받았을 경우 부과되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무단 방치차량 범칙금 등등 해서 큰게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현재로 징수 가능한 금액이 2,900건 정도의 4억9,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납부태만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체계상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지금 현재 3만원을 내는 것과 - 이게 가산금이 붙질 않습니다. - 그래서 10년 후에 차를 폐차시킬 때 내는 것과 전혀 신분상 재정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예, 가압류를 해놔도... 압류를 해도 차량가치가 차량이 새차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압류를 해도 차량 가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압류해서 공매하려면 하라는 이런 심리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2월까지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압류들어온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그 다음에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체납액이 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연락도 안되고 재산조회해도 재산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한 결손처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질서유지와 관련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년 6월부터는 체납액도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금액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빨리 내면 깎아주게 되고, 그래서 금액이 1인당 500만원이 넘게 되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가 됩니다. 이런 법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징수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주신 소도읍 육성사업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질문 주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유가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은 이해가 되시는데 신한카드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도 3월부터 유가보조금 카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라고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LG카드사와 위탁계약을 한 후에 화물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택시나 버스에도 이와 같은 카드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부터 신한카드와 LG카드가 통합이 돼서 신한카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복지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를 연평균 유류 소모량의 150%를 적용해서 지급을 합니다. 대신 카드 미사용자에게는 10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나가는 보조금은 화물 운전자들이 카드를 사용한 것을 저희가 회사 측에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드 이용에 대해서 신한카드로부터 협조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에서 대납하고 그 돈을 저희가 보조를 주는 겁니다.

아~ 대납을 한다고요, 카드회사에...

예.

좋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질문주신 교통요금 화천에서 간척리까지 요금, 배차시간, 몇회 운행하는지, 그 다음에 간척리에서 춘천시까지 요금과 배차시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화천에서 간척리간은 하루 여덟 번 운행을 합니다. 요금은 일반의 경우만 말씀드리면 2,560원이고요, 시외버스는 1일 4회 운행을 하는데 일반요금이 2,800원입니다. 간척리에서 춘천간은 1일 5회를 운행하는데 버스요금은 일반 경우 1,100원입니다. 이 문제는 간척리에 노인분들이라든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인데 현재 건설교통부 지침상 군 지역은 구간요금제, 시 지역은 단일요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경우는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다녀도 1,100원이면 됩니다. 서울시와 같이... 화천군의 경우는 정해진 구간에 가서 내려야 됩니다. 구간 요금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사실 이런 쪽에서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간척리에서 춘천시로 가면 1,100원이면 가는데, 화천읍으로 오면 2,600원 정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요금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문제는 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경제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실겁니다. 지금 화천의 인구도 적고, 더군다나 화천군민이 화천읍내에 와서 장을 보거나 상권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춘천 타시로 유출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걱정거리가 이야기 거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보조 관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렵군요. 한번 깊이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지, 기대효과, 내년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2억7,000만원과 비가림시설 사업비 1,000만원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억7,000만원하고, 1,000만원이요?

아, 1억입니다. 비가림시설사업비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입니다.

1억하고 1,000만원이요?

아닙니다. 2억 7,000만원하고 비가림시설사업비 1억입니다.

2억7,000이 무슨 사업비라 그러셨죠?

시설현대화 사업비인데 당초에 공동가스 저장고 시설로 책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릴 때 주차장 확충 사업비로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보고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시군에 주로 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화천군에는 내년에는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시설현대화를 저희는 했기 때문에 아직 안한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B동주차장 확충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술의나라, 만남의 광장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그쪽을 완전히 주차장 화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현장을 확인 한 결과 타당성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 사업비 1억원이 문제인데 이 사업은 대로에서 주유소 앞에서부터 시장입구까지를 케노피를 하는 사업인데 한두 집 정도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내년에 정리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정비할 때 그때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시설현대화라든가 주차장을 확충시켜 주는 그러한 사업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무 부서로써 대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도 KBS에서 재래시장 관계가 방영이 됐습니다. 외국사례, 또 우리나라 주문진 시장이라든가 잘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방영이 되는 것을 봤는데 지역 상인들의 의식제고 분야 이쪽이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의식이 선진화 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서의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환경이 깨끗해 졌고, 화재로부터 한층 안전한 시장으로 변모를 했다, 또 화천시장에서 추산하기를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서 매출이 한 10%정도 증가가 됐다는 그런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판매장에서 5일장의 주 소비 품목인 수산물을 취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를 시장으로 유입하는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쇼핑몰 구축 및 특산품 판매장 등도 설치해서 판매 다각화를 통한 매출 증대효과도 일부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슨 사업이죠? 배달서비스 해주고, 농산물 해주는거?

콜센터.

예, 콜센터, 그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이 사실 조금 부진합니다. 거기 특산품 같은 경우에 상품의 종류라든가 수량이 제때 공급이 안되는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처음 하다보니까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 의견반영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결정할 때 그 지역의 이장님들로부터 면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면에서 시급성을 판단해서 또 주민들의 수혜도, 어느 사업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사업비와 관련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수년전에 포장을 한 사업을 땅 주인이 나타나서 철거해라 해서 다시 철거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 이제 차츰 줄어들겠지만 -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지역주민의 동의,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저희가 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견이 100%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단계 때 그때 의견을 받아들여야 서로 오해가...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담당공무원하고 사업자하고 현장에 가서 이장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같이 설계 측량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아름다운 화천관문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회전교차로 현상변경 문제에 대해서 현상변경 허가 반려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지금 회전교차로 조성하는데 대해서 현상변경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화천대교를 건너서 체육관 앞에서부터 6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쪽 대룡주유소 골짜기까지를 당초에 - 1.3km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거기를 6차선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나가다 보면 궁도장 쪽에서 좌측으로 꺾어지면서 2차선으로 다시 됩니다. 직선화해서 6차선으로 다시 지나서까지 연결을 해야 하는데 문화재 매장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강원도에서 인정을 해줘서 발굴 신청을 해주면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강원도 의원들이 지금 발굴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6차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청에서 주재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강원도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발굴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발굴을 한 후에 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도 발굴허가 신청조차도 반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도로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충분치는 못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본 사업이 소도읍 육성사업 250억원 연차별 사업계획,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사업추진 과정을 잘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주신대로 설계사업 변경될 경우에 다시 보고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설명회의 주관과 9월달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의 주관과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역경제과, 기타 군정주요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를 오거리 상징조형물 사업과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모이는 기회에 기타 대규모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예, 9월 18일날 주민설명회 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물론 화천읍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소도읍 육성사업은 화천읍 주민들이 대다수가 와야 됨에도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지역현황을 설명하는 그러한 행사와 병행해서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5개 읍면에서 나오게 됐고, 결과적으로 화천읍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천읍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화천소도읍이 바뀌는거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피력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둘이 겹친 관계로 결과적으로 의견을 많이 못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날 그 행사 주도는 그러면 지역경제과 입니까? 자치행정과 입니까?

그러니까 업무별로... 저희과에서 주로 주관은 했습니다. 여타 군정주요 대규모 주요 사업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한 자료 준비라든가 설명준비, 이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묻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그날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1부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도 아쉬웠고, 더군다나 군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TV 영상물을 틀어놓고 거기에 또 현직위원인 본 위원이 출연한 그러한 영상물을 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화면을 뒤로 앞으로 이런식의 운영방식을 보고 일방적으로 가는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설명만 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쉽고 정말 그날 돌아와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 후반에 일어난 2부 행사는 본 위원이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바깥에서 억측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행정과 주민과 또 의회와의 사이가 왜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또 행정에서 그러한 행사를 할 때에는 의회에 행사개요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 없이 단, 날짜만 통보해서 참석하라는 그러한 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를 갔습니다. 물론 전 의원님들이 다 오시지도 않았었고, 하여튼 그 행사자체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저는 화천읍 소도읍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줄로 알았는데 그런 별도의 이야기까지 곁들여 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도읍 관련해서는 물론 매듭이지만 화천읍 주민들이 많이 밖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을 좀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지중화 사업부터 각종 공원화 여러 가지로 수로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내년에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행정 쪽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에서 볼 때는 언론보도에 나가는 것이 너무 일방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대응을 해야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너무 일방적이다 그러면 저희 행정 쪽에서 보면 저희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행정만 무조건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일반 언론사하고 인터뷰 하는 것도 행정에다 협의를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의견을 피력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일부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관적인, 제 개인 주관적인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저희군의 의견도 주장을 해야 되겠다 행정에서는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우리 주무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혹시 지역경제과에 관련이 돼있더라도 의원에게 그러한 사항을 이번에 설명회 때 나간다는 협의 정도는 해달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처음부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상징조형물 필요성 제안을 지난해 5월에 했습니다. 이것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고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너무 허전하고, 또 화천시가지가 밤에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의 입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면 좋겠다, 필요성을 제안했고,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디자인 안에 대해 다섯 건을 받아서 3회에 거쳐서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입니다. 그래서 상징조형물 디자인 안을 저희가 최종 보고받은 것이 6월말이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7월 21일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안은 설명을 드렸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디자인 교수가 경의대학교 장광집 교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고, 그 디자인 담당 교수는 - 이때 디자인은 밑그림만 나온거지, 설계나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 우선 설계를 해봐야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는데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10억원 정도 나중에 설계를 해보면 이게 바뀌는데 그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7월 28일날 군청2층 상황실에서 디자인 안에 대한 기관 사회단체장 설명회를 개최했고,

7월 28일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디자인 개발 용역은 9월 7일에 계약을 해서 용역기간은 9월 11일부터 11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1월 9일이요?

예.

9월 11일부터 11월?

9일입니다.

9일이요.

여기 용역에 참가한 사람은 디자인 분야에 경희대 장광집 교수, 강원대 최법진 교수, 건축은 3건축, 조형은 CCM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이 우리 설계용역 맞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에 지금 장광집 교수가 거기 일환 책임급 연구원으로 되어 있죠?

네.

참여했죠? 끝까지?

네.

총괄책임자가 최법진 교수로 나와 있고 연구원이 김영철 석사, 그 다음에 지금 연구원에 보면 CC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CM에 네분의 이사와 실장, 직원해서 네분이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축사 사내에서도 소장을 비롯해서 네명, 다섯명이 연구원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분들이 9월달에 시작해서 11월 9일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올때까지 직접 개입하신 분들이죠?

여기 지금 장광집, 최법진 교수라든가 건축분야, 조명분야, 전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참여 연구원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디자인만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디자인 개발용역이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하는 용역에만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디자인 개발에는 장광집 교수, 김택기, 심기선, 당복료, 지석권 이분들 CCM에서 네분, 그 다음에 교수 두분, 이렇게 디자인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네.

그 디자인을 담당했다는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설계는 산이 설계했고?

네.

그러면 산과 디자인을 담당했던 분들이 협의에 의해서 이 설계도가 완성도가 나온거죠?

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죠? 디자인 개발과 설계는 병행해서 가야지 따로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한 개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계약을 저희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지난해 12월 2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이요?

네. 총 공사비가 16억9,994만6천원...

10얼마요?

16억9,994만6천원, 도급액이 15억8,800만원, 관급자재가 1억1,194만6천원입니다. 단지 전기분야는 화천에 있는 나래전력 공사에서 금년도 3월 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계약이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12월 27일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이게 주 공사업체는 어디로 선정이 됐습니까?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하는것입니다.

시공업체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조합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분야별로 맞아서 하는 겁니다. 그 조합회원사 중에서...

그러면 잠깐만요.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사업예산, 예산은 지금 분류별로다 예산이 어떻게 투입됐습니까? 무슨 비가 얼마고, 이것 좀...

현재 끊어놓은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가 들어가고?

예, 어떤 예산이...

국비 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무언가 포함돼 있으면 다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들어간 사업비가 17억1,793만8천원입니다. 전기분야가 1,490만9천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17억302만9천원인데 이중에서 도급액이 16억2,552만2천원, 관급자재가 7,720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된 금액은 17억1,793만8천원인데 이것은 백만원 단위로 해서 17억2,0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국비가 7억1,0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7억6,000만원입니다.

군비가 얼마요?

7억6,000만원입니다.

7억6,000만원이요? 군비도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도 역시 소도읍 자금입니까?

군비 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아니 국비는 당연히 소도읍...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받은 돈이죠?

예.

군비도 마찬가지로 소도읍...

군비도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비 250억중에 군비 부담이 120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로 아시면 됩니다.

저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CCM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CCM은 지금 나중에 공사 시작되면서 들어납니다.

알게된 회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디자인 용역비가 지금 여기 용역책자를 만들어낸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총 얼마가 나갔죠?

아까 제가 말씀을... 계약금이 4,338만8천원입니다.

네, 그거 완급 했죠?

이게 계약이라든가 계약금 지급관계는 재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 12월 7일날 디자인 학술개발 용역비 지급이 4,338만8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12월 7일로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이제는 저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초의 공사비가 나온다고 여기에 조형물 공사가 4억9,300만원 돈, 석공사가 5억4,800만원 돈, 분수설비공사 2억3,200, 경관조명공사가 2억2,900, 모형장식 FIP 공사가 3억3,100만원, 전기공사가 980만원 도합 18억4,475만4천원의 소요예산이 든다는 확정된 계획서가 나왔죠?

예.

그럼 이게 확정된 것이죠?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투융자 심사 받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융자 심사자료 받았으면 받은 자료 좀 지금 갖고 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확정된 것, 심사날짜, 심사금액, 심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적합, 부적합, 이게 나와 있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계약도, 이 공사계약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 공사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 공사내역이 부분별로 약 여섯 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섯 개 부분에 대한 공사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계약 내용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한가지가 나타나는게 전기 공사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다른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하나로 묶어서 했다하더라도 분명히 공사 계약서 순번에 목록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혹시 이유가 있을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계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을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투융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이태호 위원님께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했습니다. 중앙심사 결과가 통보된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자료에 여기 2005년도로 나와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지금 오거리 조형물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두군데...

축제지원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최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이 사업 착수가 최초가 언제입니까 물어본적이 있었죠? 그때 2006년도 5월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최초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랬을 때,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2006년...

필요성 제안한게...

일단 오거리 회전식 교차로를 만들고 나서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정이 된게 작년 2006년도 4월인가 5월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조금 상이하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라는게 매우 중요하다. 본 위원이 아까도 최초에 여쭤봤던 그 부분이 이 우리 지금 회전식 교차로 이 공사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가 객관성 있게 이렇게 진행된게 2006년도나 2007년도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자료도 이렇게 보면 각급공사가 다 나왔습니다. 수십억짜리부터 심지어 작은 공사내역까지도 목록으로 쫘악 나가있는데 - 제가 거기서 찾아낸 것입니다. - 2006, 2007년도에도 역시 보면 여기 회전식 교차로라는 상징물 조형 설치공사 중에서 전기부분은 나타나는데 다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사업비가 10억이라는 소리도 듣고,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의견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자를 발간한 설계용역상징물 보고서 이것이 완료가 된게 11월 6일인가 얘기하셨죠? 11월 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월 초인데 여기 사업비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이 사업비가 18억 얼마라는 이 문구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11월 초에 이 용역설계보고서가 완전히 확정이 됐고, 이 설계도 도면도 이 안에 다 삽입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금액도 18억 얼마라는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건 뭐냐면 이렇게 일찍이 공사금액이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 전년도입니다. 2006년도 - 이때도 본 위원이 그 조형물 공사 시작합니까?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도 이 금액이 이렇게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을 질책하자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게 혹시 의도가 전시공업협동조합이 혹시 다른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부풀려서 우리 화천군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지 않았는가 혹시 이런 부분이 나타날까 하는 것도 본 위원이 한번 찾아내고 싶고 이래서... 왜냐하면 이게 최초부터 일찍이 되었으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도 보면 이 재무과에서... 아니 여기서 준 자료에도 이렇게 지금 최초에 시설비 계약, 아마 계속비 예산이라도 나타나는 것도 1월달로 공사가 시작된다 이런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그때 12월에 들어오셨을 때도 저희한테는 17억, 18억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이런 말씀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의혹을 갖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18억이니 20억이니, 17억이라는 소리를 알게된게 4월말, 5월초인가? 그때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알게 돼서 제가 담당 과에다 자료를 달라 이래서 알게된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왜 처음부터라도 이게 18억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으면 의혹이 이정도 까지는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금액도 내보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너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정서도 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도 나오신, 거기에 출연하신 제가 그런 영상물도 보았지만 시민단체들이 자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에 좋은 일을 하고 나름대로 시민단체는 우리 의회도 감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다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혹시 진정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게 조금 앞서갔는지, 루트가 다른 쪽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시민단체가 지금 경찰에 명예 회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아픔도 이렇게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공업협동조합에 별도로 행정에서 다가가서 이 사업비가 과연 적정히 됐나,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을 직접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저희가 해줬으면 좋겠는지 주무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고 계약, 또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최초에 만드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약부서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저희는 시행하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를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민단체 가해진 고소문제가 어떻게 원만하게 취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조금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면서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에서도 참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말씀하시기를 공청회를 하는데 사전에 얘기 없이 이런 공청회를 가졌다, 이제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GBN에서 오늘 이 자리에도 GBN, MBC, 관계자분들 다 와계신데 말씀을 드리면 아홉 번인가 열 차례에 거쳐서 GBN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4억수천만원의 사업비를 18억을 들여서 계약을 했다, 즉 12억여원을 우리 관계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이 착복한 듯한 보도가 무려 춘천, 화천 지역에 10여 차례 정도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본의 아니게 10수억원을 횡령한 이런 공무원이 됐고, 우리 400여 공무원도 모두 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착복하는 그런 공무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행정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지 마라, 의회 군정질문 답변 시에도 그 내용을 설명하려 해도 할 수가 없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볼 때, 그것이 저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MBC에서 또다시 보도가 됐습니다. 25m짜리 탑을 18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 사실은 이게 17억2,000만원정도 된 것이고요. 한 시민단체가 설계도와 시방서를 입수해서 견적을 의뢰한 결과 6억9,000만원, 또 다른 업체는 8억3,00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8월말에 - 제가 8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나간게... - GBN에서 보도될 때에는 4억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날 화천읍에서 화천읍 이장단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당시에는 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다시해 보니까 6억9,000만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6억9,000만원, 또 하나는 8억3,000만원이 나왔다. 이게 좀 주장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고발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를 어디에서 입수를 했는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에서 훔쳐갔는지, 어디서 설계도와 설계내역서를 입수를 하게 됐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고 경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또 홍천의 오션월드 15억원짜리 거대 조형물과 비교해 볼 때, 당연시 하긴 어렵다, 그런데 이것도 이 조형물이라는게 사용하는 자재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비교해서 크니까 이건 100억이고, 이건 작으니까 10억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지금 시대가 이 건설업자들이 입찰공고가 나게 되면 건설업자 대부분이 금방 보게 됩니다.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관련근거에 의해서 화천군 계약심의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전시 및 전문단체와 단체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 - 이 수의계약에 관계된 것은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 이런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터무니없는 공사비에 대해서 혈세를 집행하는 화천군과 이를 감시해야 할 의회는 뭘 했는지,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천경찰서에서 검찰에서 이첩을 받아서 당초 화천시민연대인지 연합인지 그쪽에다 진정서를 낸, 공무원을 벌을 주는 목적으로 진정을 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저희가 다 받았고, 그게 제가 듣기로는 마무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화천군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의 입장은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취하를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화천군 400여 공무원, 또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 그다음에 많은 군민들, 화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허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취하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사업비가 잘못 집행이 됐다, 저희는 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공직을 떠나거나 그런 한이 있어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임을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또 그러면 어차피 장황하게 담당 주무과장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회도 최초부터 공사금액이 대폭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안이 여러 가지 의혹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공사 내역도 - 제가 지금 원래 가려면 아직 한참 더 가야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정리하려고 하다가 - 이 부분은 물론 전시물 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혹시 조달심사 과정은 면제되는 겁니까?

조달심사라든가 계약관계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답변드릴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나 여러 가지도 우리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으로 돼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콘크리트 공사, 석공사, 여러 가지 분류가 되었을 때, 이게 건축물로 분류가 되느냐, 아니면 조형물로 분류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하지만 이 계획을 만들어서부터 자료를 만들어 내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이러한 틀을 짜는 것은 담당 주무과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억 - 실질적으로 물론 17억 계산했지만 - 얼마는 적정선이다 이렇게 보시죠?

저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한 것이고, 그 사람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책임을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 관련 담당공무원이 1차 검토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서 계약을 한 사항으로써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12월달만 해서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작년 1년전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으면 이렇게 아마 시간이 오랫동안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됐든간에 지금 물론 다 나오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삭제가 됐고, 공사가 미리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확정됐는데도 저희가 몰랐고, 또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도 의회에 와서 증언을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 그러한 내역이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안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때 저희 의회에서 결의를 하던지 감사원에다 정식으로 우리 화천군에 만약에 정말 예산이 다른데로 이렇게 잘못 계상이 돼서 이렇게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되찾아 내는 그러한 기회도 갖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해 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춘천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낼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 또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신고를 같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처에서도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는 문서가 안왔습니다만 감사청구를 한 청구의뢰인들에게 답변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다 감사를 의뢰했는데 중앙감사원에서 우리 화천군에 와서 직접 감사했습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는데 현재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안이 감사가 수사가 종료가 됐고,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한 저희가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규를 검토하셔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다가 별도로... 이게 왜냐면 판정을 할수있는데는, 아마 일반에서 자꾸 의혹이... 금액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이런 상태면 감사원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도사 분들이 다 와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화천군에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자료를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 어떻게 입수했는지 입수경위, 그 다음에 저희들을 12억여원을 횡령한 공무원으로 매도한 그런 당사자들인 설계금액을 산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정서를 낸 시민연대, 시민연합 이쪽에서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밝히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 쪽에서는 본인이 얘기를 안한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단계를 찾아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 당사자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서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태환경보전 및 복원으로 자연환경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용암리 1015번지 일원에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계획은 14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 사업비는 147억을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문화재 발굴작업이 완료됐고,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끝났고, 문화재 발굴지역에 대한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발굴지역에 대한 형상변경 심의를 12월 14일한 받고, 어제 심사가 끝났습니다만 물주재관에 대한 전시공모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시설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댐 인공어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간동면 구만리 화천댐 하류부근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2억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2004년 5월에 시작해서 금년 11월 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어도시설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모노레일 식으로 해서 어도가 신설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댐으로 인해서 단절된 어로가 복원이 되면 파로호 쪽 하류에 어류가 소상을 해서 어떤 자원증식이라든가 이런데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인공수초섬입니다. 설치장소는 파로호내 간동면 구만리 선착장 일원인데요, 2005년 12월에 시작해서 금년 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약 500평 규모의 인공수초섬 2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DMZ내 야생 동식물 자원조사는 강원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에 보조금 식으로 교부해서 평화의댐 일원에 야생 동식물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그쪽 지역에 평화생태 특구와 관련해서 동식물에 대한 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배스 퇴치 사업은 금년에 총 5,034kg을 수매해서 수매대금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수매한 배스에 대해서는 식용하고 수달먹이로 무료로 제공하고, 또는 유료로도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사업장 지도 점검은 전체 935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31개 업소를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를 7건 했고, 개선명령을 1건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의 두 번째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도 전체 저희가 158개 축산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7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고발을 2건 했고, 개선명령을 3건, 현지시정을 3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축산폐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내에 자동화 재활용수집 할 수 있는 감량화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를 활용해서 쓰레기 매립되는 양을 줄이고 또는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 등을 전개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네 번째로 청정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또는 청정화천 지킴이, 또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산간 계곡에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매립장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매립장은 매립용량이 227천㎥이 되겠습니다. 또 침출수 처리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은 1일 50톤 정도, 그다음에 소각시설은 1일 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연간 11,785톤 정도가 반입이 되고 소각은 1,919톤 정도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립장 장비를 굴삭기와 지게차를 새로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뇨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은 1일 40㎘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약 5,558㎥을 처리했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는 1,667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고품질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그 첫 번째로 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사창상수도 설계용역입니다. 2006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창상수도는 정수시설을 1일 3,500㎥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역비는 1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은 내년 3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상수도 시설공사 착공은 내년 5월이면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간동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중2리에서 터널을 지나서 풍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해서 금년 11월 20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요 군부대 상수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요 군부대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10개년까지 4년 계획으로 상수도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우선 간동정수장 급수 구역에는 7사단이 되겠고, 사창정수장 급수구역에는 15사단하고 27사단 주요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전체 연장이 15km 정도, 전체 사업비는 2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그동안 6억을 투자해서 7사단 사단사령부까지는 이미 급수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15사단하고 27사단은 사창상수도 신설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동 지방상수도 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배수지 용량은 1일 350㎥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인데요, 이거는 중2리하고 신읍리, 신풍리, 신대지역이 그동안 펌핑을 해서 가압식으로 상수도를 공급했는데 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24시간 작동하다 보니까 만약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우리 화천군에 현재 상수도 요금 생산원가는 2,685원82전이고요, 저희가 요금을 징수한 통당 요금은 540원95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려 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자체를 자산평가를 해서 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원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간동지방상수도를 신설을 하다보니까 거기 사업비가 투자된게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인상요인이 약 396%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현실화된 요금은 2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물가심위회에서 인정해 주는 20% 범위 내에서 매년 요금을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해서 주민들이 크게 부담이 안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수질오염 차단을 위한 환경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화천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은 그동안 2004년부터 쭉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반대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관계라든가 이런 시간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까지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472억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처리용량은 1일 3,500톤 정도, 그다음에 아울러서 관거정비는 전체 길이가 약 44km 정도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까지 총 투자한 것은 112억2,200만원이 투자됐고요, 이 112억2,000만원은 부지매입비라든가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용암리 관로 매설이라든가 또는 407도로 4차선 부근의 확장공사입니다. 이런데에 112억2,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금년도 9월 18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10월 30일날 조달청에 해서 공고가 돼서 개찰은 12월 5일날 입찰공고에 대한 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선정된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가 2월 15일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봐서 연말이라도 우선 착공을 하겠습니다. 왜 연말에 착공을 하냐면 이 국비나 기금자체가 집행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연말에 착공을 해서 사업비를 일부분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하고 사업비 집행하고 중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연말에 일부분 착공을 하도록 해서 2010년 12월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사창하수종말 처리장 공사입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부터 2008년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19억1,400만원이고 처리용량은 1일 1,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울러서 시가지 관거정비는 전체길이가 약 24km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2007년도까지 총 투자된 것은 137억7,700만원이 투자됐고, 그다음 2006년도 9월 14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약 55%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내년도 81억3,700만원 정도가 확보돼야만 이 공사를 내년 연내에 마무리 짓게 되는데 바로 전에 화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 국비라든가 기금은 집행율을 가지고서 다음연도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집행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배정은 안됐는데 내년에 마무리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라든가 한강수계기금 관련하는 그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 현재 내년에 확보된 것이 23억8,7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 부족한 예산은 57억5,0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오음1,2리, 봉오1,3리, 노동1,2리, 삼일1리 이렇게 4개 지역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16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소의 처리용량은 1일 840톤, 전체적인 관거는 37km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금년도까지 투자한 것은 총 42억4,700만원이 투자됐고, 봉오리와 오음리 2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약 35%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삼일리는 10월 12일에 발주해서 이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리 1건은 도 설계자문을 구했을 때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75억7,90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오음리와 봉오리 2건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노동리와 삼일리는 2009년도 준공예정입니다. 네 번째 유촌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7일까지 전체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맨홀 4개소를 포함한 관로를 250m를 정비해서 12월 7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을하수도 관망도 작성입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지금 매설되어 있는 관에 대한 망을 도면으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관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섯 개 마을 화천 1개 마을, 간동 3개 마을, 사내 2개 마을,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은 0.6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망도를 작성하는데 5,4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마을하수도 정화시설 개선공사는 기존의 법에서는 인하고 질소를 처리하지 않아도 방류수질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인하고 질소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하고 질소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기존 7개 마을에 있는 마을하수도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4억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산양하수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운영관리계획입니다. 우선 산양하수처리장은 산양리 472-6번지에 있고, 마을하수처리장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양하수처리종말장은 지금 현재 연간 2억7,300만원을 위탁해서 CI 바이오텍이라는 곳과 위탁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위탁관리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곳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저희 자체 일용직 2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방류 수질이 기준치에 안맞게 처리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환경수도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회지는 쓰레기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별반 우리 농촌지역도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농촌마을은 청소차량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더구나 청정화천이라 자부하는 우리 군에서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미리 쓰레기 매립장 잔여 사용현황과 매립장 완료 예상시점, 그래고 그 이후에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인공수초섬이 추후에 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5쪽에 배스 수매 사업도 내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평화의댐 일원 야생동식물 개체수 및 분포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무엇 무엇이 조사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것인데 수매배스 활용인데 여기에 보면 유기농 퇴비로 4,513kg로 활용이 되었는데 활용이 되었으면 우리 화천군에 어느 작목반에서 활용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점검을 했는데 220건을 점검대상 사업소를 점검한 결과 비산먼지라고 해서 1건, 수질 1건으로 굉장히 양호한 그런 환경배출사업장 점검이 됐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점검한 내용인데 2005년도, 2006년도도 이러해 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축산폐수 배출사업소 점검대상자가 이제 우리가 하남면의 일부 인 것 때문에도 늘 근심거리였었고, 같이 고민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 명령하고 고발 2건이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한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수도과도 앞으로 업무추진현황 보고나 업무보고시에는 문제점과 대책, 건의사항도 꼭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표기도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혹시 빠진게 있으면 국도, 군비 이런 부분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니까 환경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미래에 물려줄 강산은 오직 환경이 잘 지켜져야 된다, 아마 이견을 없을 겁니다. 산천어 축제가 곧 다가옵니다. 1월초부터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2리쪽 지금 배머리 마을에서 각종 오폐수와 생활하수가 축제장으로 무차별적으로 들어온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입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화천이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길에 많이 흩어져서 악취를 풍기고 물론 지금 겨울로 다가가니까 조금은 괜찮습니다만 각종 재활용품이나 연탄재, 기타 환경에 나쁜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도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이제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혹시 우리 화천군에도 조례가 만약에 없다면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 구만리가 우리 지역의 관광지로써 많은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곳이 간이 상수도가 전혀 설치가 안돼서 물을 소방차로 받아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만리에 상수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과라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천관내에 상수도 누수율이 연간 몇톤이 발생되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2007년도 좋습니다. 아니면 2006년도도 좋고, 1개 연도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현재 매립장에 대해서 잔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향후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논미리에 있는 매립장은 4단계공사가 끝난 상태고 당초에 저희가 시공을 할 때에는 4단계공사 시공할 때 2015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화천군의 인구감소라든가 그 이후에 소각시설 설치, 선별장 가동 등으로 인해서 재활용해서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지금 최소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24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 다시 5단계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공사까지 한다면 2024년 이후에 공사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공수초섬을 향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까지 7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효과에 대한 분석 수질정화능력이라든가 또는 어류의 어떤 서식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구만리 선착장 거기를 대추나무 골이라고 그러나요?

구만리 선착장하고 대추나무골은 다릅니다. 대추나무골은 관광지 건너편을 대추나무 골이라고 그러죠.

네, 관광지 건너편에 수초섬 거기의 실태를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추나무골 앞에 있는 인공수초섬이 2003년도에 설치된 것인데요. 주식회사 신강하이텍이라는데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주식회사 낙선이라는데서 설치를 했는데 유독이 주식회사 신강하이텍에서 설치한 그 하나만 지금 고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보식을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철거할 용의는 없으시고요?

철거는 아니고요, 거기다 보식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배스 수매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전체 8톤 정도를 저희가 수매할 예정입니다. 수매하는 것은 저희가 파로호에만 국한하지 않고 춘천호 관내까지 확대해서 배스 수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매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요. 수매량이 작년보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8톤 정도를 수매했는데 금년에는 4톤 정도밖에 수매를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배스의 어떤 생태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물에는 잘 안잡히고 순수한 낚시 하는 사람들이 인력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낚시 방법을 많이 제한해서 수매량이 줄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내년도에는 보트 낚시를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간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는데 생태계 결함의 파괴가 아니고 도리어 먹이사슬로 인해서 권장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그 배스를...

배스를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자치단체를 저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권장이라기보다 제가 그것을 자세히는 못봤는데...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신문에 한번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요. 배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어느 교수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스 자체가 실제 들어온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식량자원 차원에서 들여온 어류인데 토종어류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물치가 민물에서 살죠?

가물치도 민물에 삽니다.

예, 그런데 그 가물치를 잡아서 분해했을 때, 배스 새끼가 그렇게 많이 있더래요, 가물치가 그 배스를 잡아먹어서.

먹이사슬의 조금 위쪽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스라든가 가물치, 이런 육식어종들이 상에 있는데 서식 환경이 가물치하고 배스하고는 서식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춘천시에서는 배스퇴치에 쏘가리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쏘가리 치어를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활어 kg당 5,000원이면 참 고가인데, 외지배스 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1인 10kg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이거가지고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게 지금 수매하는 물량자체는 순수하게 거의 이 지역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수매에 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시설을 공무원이 하는지, 아니면 전문 인력을 두고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쓰레기 매립장 내에 있는 소각시설은 환경미화원 2명하고 일용직 근로자 2명하고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이 12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중2리 뿐만아니고 동보아파트, 칠성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각종 하수가 강으로 유입 안되고 바로 강 건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은 그렇게 진행돼가죠?

네, 하수처리구역이 일단 화천읍을 포함해서 지금 상서급수구역처럼 인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양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없애고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가고 있고요.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앞으로 부득이하게 관로를 멀리 묻어야 되는 외지지역 그런데만 시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상당히 안돼서 시가지 지역에 음식물로 인한 악취라든가 재활용율이 낮은데 어떤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또한 대책마련이 어떤 조례를 정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 주셨는데 현재 관련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 또는 음식물 악취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CCTV를 확대 설치해가지고 - 현재 한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 내년에 두군데 정도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는 근절되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간동면 구만리 간이상수도가 잘 안돼서 소방차로 급수를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 7월에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7월에 발주를 못한 것은 공사구간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지난 11월 21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상수도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주민들께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참으시면 내년 5월에는 지금보다 나은 간이상수도 시설에서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율이 연 몇%이고,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얼마정도 되는지... 추진상황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창상수도가 다시 신설이 되고, 또 화천에 수상특성화 도시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지중화 사업이 시작되면 상하수도 관로를 전부 교체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관내 전체 산양, 사창리, 화천상수도 누수율이 평균적으로 약40%정도 됩니다. 도내로 따지면 상당히 누수율이 높은 그런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창리 지역도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해서 시가지에 지금 상수도 관로를 같이 묻고 있고요, 화천시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수상특성화 도시와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상하수도를 전부 교체하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수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요, 현재 40%에 대한 어떤 누수율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연간 120만톤이 누수가 되는 것으로 봐서 5억원정도 저희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관 가지고는 노후관 교체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해서 관거정비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사창상수도 신설할 때 관거 일부분 정비하면 사창리 지역은 누수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요, 화천은 내년에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내지역만 관로교체만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내 누수율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딱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파로호 북한강 수질조사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기준치가 이렇게 물론 용어는 써있는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런 기준치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의원인 본인이 이게 과연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명기한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관거 입찰자격 자료도 저도 한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