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성명중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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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도로하천팀을 포함한 8개팀에 대한 회의식 감사로 11월 28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도로하천팀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도로하천팀에 이종식 팀장님외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나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공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접 현장을 나갔는데 그 인도에 함몰된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팀장님도 확인하셨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덕희

조덕희위원

잘못된거 인정되시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일부 하자난 보도블록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바로 조치를 할려고 하고 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60m정도 되는데 즉시 보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인도와 자전거도로 이쪽 지역이 되겠죠. 저렇게 부실공사 되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틈이 1 내지 3cm 틈난데 있지 않습니까? 모래인지 뭔지 깔았는데 이게 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 그래서 인도와 자전거 사이에 틈이 생겨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완시공 곧바로 될 수 있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틈메우기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보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거기 100m정도 되는데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스위에 안전대 설치 아직 안 되어서 상당히 위험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이번 보수할 때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도로공사가 좀 바로 저기에……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안전시설 별도로 휀스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곧바로 할 수 있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덕희

조덕희위원

우리 이종식 팀장님께서는 과장 진급된지도 오래되셨고 연륜과 경험도 많으시고 많이 앞으로 적은 일과 큰 일을 제천시에서 많은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공사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알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두 번째로는 22페이지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인데 1차에 보면 40건, 2차에 12건, 과태료 5건해서 1차에는 시정도 많이 했고 했는데 2차에 12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노상적치물이 저희들이 1차로 40건을 계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안되어서 2차로 미시정된 12건을 2차로 계고했고요 과태료를 5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현재 부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대로 부과를 하고 현장 대집행은 무상적치물을 철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2차 12건에 대한 계고장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계고장을 발부를 했는데 일부는 시정이 되고 시정이 안 된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우리 보행자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고 또 노상에 상인들이 적치를 해서 바로 저것이 됩니다. 저 도로가 바로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고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이종식 팀장님께 누누이 얘기를 했던 지역입니다. 옥류관앞에 한주철물이 있는 곳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보십시오. 저 지역을 가게되면 보행자들이 그리로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 이런 적치물이 있어서. 지금 보면 저위에 빗물받이까지 쳐놨어요. 자기땅 소유인양. 이런 대표적인 예가 여기입니다. 아직도 이런데가 있다고 하니 우리 이종식 팀장과 직원들은 뭐를 하고 있으며 근 1년이 넘도록 제가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이종식 팀장님 의지와 직원들의 감독 소홀이 아니냐 인정합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그래서 누차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두 번째 부과하고 있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문제가 아니라 이러한데가 사실 제천이 살기좋은 제천, 행복 제천 하지만 다른 관광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주민의 행복권을 인도에서 보행자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별하게 우리 이종식 팀장님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경험과 직원들과 같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지를 갖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꼭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강제 철수를 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덕희

조덕희위원

의지를 갖고 꼭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적은 일, 큰 일 일도 많이 하셨고 이러한 두 가지만 저는 우리 도로하천팀에서는 빨리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운지역에 방학 2리 음실 선형개량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방학 2리가 저수지 밑에 급커브 지점인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 건의가 되어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본예산에 집어넣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불량도로 정비사업 거기 포함시켜서 정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당시 건의하실 때와 좀 상황이 변한 것은 커브지역이 마을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는 마을의 입장이 반영이 된다면 사업비를 아껴서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보상비는 마을 소유라서 현재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겨울철만 되면 여름에도 그렇고 사고가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제천시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는데 올해 정비하는 부분이 1억 2백만원 맞습니까? 작년, 올해.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맞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를 2200만원 지원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유지보수비 보수를 위해서 8천만원 그래서 1억 2백이 맞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자전거도로가 2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탄성포장재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하나는 어쨌든 아스팔트에 붉은색 표시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시내일원이 탄성포장재로 많이 되어있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당초에 칼라투스콘도 설치된 지역이 있고요 그외에 기존 탄성포장재만 포설해서 시공한 부분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탄성포장재를 위에 덧씌우기 하면서 문제점이 기존 인도가 고르지 못한 것에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일부분은 아주 낮게 된 것은 벌써 다 마모가 됐고 또 어느 부분은 물빠짐이 좋지 않아서 물과 함께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것이 또 변형을 해서 아주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것도 있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게 전부다 하나 알갱이 알갱이로 떨어져서 주변 상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일부 구간이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바퀴자국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고 불리한 부분이 발생하고 해서 탄성포장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은 하자보수 기한내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켰고요 지난 것은 금년에 일부 구간을 보수를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 자체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당초에 선정할 때에도 보도블럭을 철거하면 철거한다는 그런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통행에 주행성이라 던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탄성포장재의 쾌적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타자치단체도 여러 군데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만 또 단점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동명초등학교 앞에 올해 신호등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요 잘라내고 나서 다시 이것으로 재시공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한 곳은 색깔도 틀리고 아주 누더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은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또 틀린 것으로 이렇게 다르게 복구를 해놓는 바람에 겨울철에 상당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너무 얇게 시공이되어서 지금 거의 다 떨어져 나온 상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쪽 지역 상가주인들이 상가앞에다 장판을 깔아놨었는데 그것이 미끄럽고 하니까 다시 걷어낸 상태입니다. 이곳은 물빠짐이 안좋아서 여기가 검게 썩어가고 있고 풀도 나고 있고 거의 지금 이쪽 상태가 거의 안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 둘러봐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면 보수 내지는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리고 스쿨존 개선사업에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여기는 중앙초등학교 앞이에요. 그런데 이 곳 도로가 원래 스쿨존을 설치하기에는 좀 원래 폭이 좁았던 곳이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2차선 도로기 때문에 상가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한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본 결과 좀 대안으로써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스쿨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분리대를 설치를 했는데 너무 좁아요. 두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것은 학교측과 협의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 인도를 좀더 확보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던가 보행자들에 의한 불편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주에 한 학교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해서 아주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중앙초등학교 옆에 스쿨존 사업은 그렇게 개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내년도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국비로 균특으로 좀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함께 집행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리고 신규로 이렇게 스쿨존사업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신규 사업지구가 내년에도 한 4개 학교정도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지금 연차적인 계획표를 이렇게 보면 좀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순위에서 밀린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운초등학교 앞에 보면 비탈길이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그 앞에 사고까지 났던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소에 있어서 위험도를 다시 한번 재평가 하셔가지고 스쿨존 사업에 있어서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타부처 도로개설사업과 맞물린 곳에 이중적인 투자를 하지마시고 도로개설을 할 때 아예 스쿨존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지금 저희들이 24개 학교중에서 17개 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7개 학교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백운초등학교하고 봉양초등학교 시급한 곳이 두개 학교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고요 나머지 학교도 실정을 감안해서 잔여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시내 각종 도로에 보면 볼라드가 많이 설치가 되어있고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 놓은 곳이 많은데 보면 규격이 아마 이것도 있을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킨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침에 도착해서 검토를 못했는데 시설기준이 아마 21조에 보면 기준에 관해서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색은 밝은색에 반사돌이를 사용하고 높이는 80에서 100cm, 지름은 10에서 20cm로 설치하고 말뚝의 관격은 1.5m 내외로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의 충돌의 우려가 없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게 문화의 거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진입 통제용 볼라드인데 모양도 좋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시민회관 앞에 있는 볼라드 역시 아까 읽어드린 규정에는 거의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천시에 있는 모든 볼라드가 다 규정을 어긴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지금 말씀하신 시민회관 앞에는 화강석으로 설치를 했고요 사진상에 나타난 문화의 거리는 별도로 이번에 특성에 맞게 하다 보니까 저런식으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간에도 볼라드 알미늄으로 설치한데도 규격이 일부 틀리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로 건설 TF팀을 구성해서 메뉴얼을 작성을 할려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구간에 4차선 이상이면 어느 형식, 2차선이면 어느 형식으로 할 것인가를 메뉴얼을 작성해서 일관성있게 규정에 맞게끔 볼라드를 설치하게끔 하고 기존 설치된 곳도 규격대로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돈도 들여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으로 옮겨서 차없는 거리에 쉼터로 이렇게 만들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보기에는 좋게 그리고 저희같은 잘 걸어다니거나 앞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만 교통약자인 장애우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많은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자블록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장애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주 목적이 차량통행을 막는다는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들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제반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는데 저는 몇 가지만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이종식 팀장님 우리 폭설로 인해서 민간이 가동반이 조직되어 있죠? 제설반이.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민간업체는 저희들이 제설작업 3단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3cm 미만일 때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5cm 이상, 10cm 이상일 때에는 민간장비를 26대 정도 덤프하고 롤러 등으로 지정을 해 놓고 긴급하게 투입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비상연락체계가 지금까지 한번 운영이 된적이 있나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제설은 작년에도 10cm 이상 제설이 없었고요 2002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동원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2002년도에 제가 그런 것을 주문해서 조직이 된건데 지금까지 실적은 없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대설이 없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없었으니 다행이지만 하여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방서하고 장락간 도로가 상당히 부진하네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현재 당초에 실적은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그게 롯데아파트 건설로 인한 민간업체에서 시공하는 구간과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되니까 명시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금년에 시에서 시행할 구간을 집행해서 현재 한 60% 정도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비 9억을 가지고 2차 발주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구간 개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당초에 계획이 총 사업비가 18억인가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병창

김병창위원

18억인데 착공이 07년 7월 13일이고 준공이 07년 12월 30일로 되어있는데 그럼 한 160일정도 되네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55% 됐습니다. 15%는 11월초에 자료작성을 하다보니까 그중에 중간에 실적이 공정에 올라갔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공정이 올라가 있다. 그럼 준공이 연기된 건가요? 공기가.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준공은 11월 30일은 1차 8억에 대한 준공기일이고 2차는 이것이 완공되면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중복공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청암학교앞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청암학교도 현재 토공과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한 40% 정도 시공이 됐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게 토지해결이 안됐다는 것이 다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중간에 협의가 안됐었는데 전 구간이 다 협의가 이달 초순에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럼 앞으로 준공만 남았네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병창

김병창위원

백운 덕동 진입도로 확포장도 여기 공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진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네요. 지금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백운 덕동도로도 일부구간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좀 공정에 차질을 빚었었는데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공정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한 55% 정도 시공중에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준공기일이 12월 3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기안에 완성할 수 있어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공기안에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내년 4월말까지는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까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공기를 초과해서 업체측에서 부담하는게 있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지체상환금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상환금 실적이 있나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행정에 원칙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청풍 사토장부지 만남의 광장 주변인데 13억 1600만원 이게 예산이 처음에 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었던거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9억인데 포장공법을 당초에 아스콘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으로 하면 주변환경과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잔디블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13억 1600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11월 21일까지 사업기간이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1차 구간입니까? 2차입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2차가 11월 21일인데 이 구간이 사토가 청풍대교에서 반입되어야 되는데 청풍 문화재단지앞 선형개량을 해서 그 구간에서 사토가 와야 되는데 문화재 현장이 변경이 부결되어서 다시 승인받는 관계로 사토가 현재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됐고 또 4차선 계획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4차선에는 저촉이 되는 부분을 안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 저촉되는 한 30% 정도가 시공이 됐기 때문에 30% 기 시공된 것도 4차선과 설계 나오는 구간과 확인을 해서 변경을 해서 재시공을 하고 나머지 구간도 4차선에는 저촉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까지 그럼 총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1차는 집행이 됐고 1차 5억 4700은 준공이 됐고 2차가 7억 2천중에서 30% 됐으니까.

병창

김병창위원

한 2억 정도?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7억 8억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전면적으로 공사중지를 하고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그래서 4차선 구간에 저촉이 안되게 할려고 현재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까지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금년 한해 사용을 한거죠? 일부.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국제음악영화제때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는 야영객이라던가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영화음악제 시기에 맞춰서 조금 활용을 하려고 해가지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었던거 인정하시나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그때는 야간작업도 하고 그래서 문제는 있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당초 그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4차선 계획이 있고 4차선을 위해서 도나 건교부에 쫓아다니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우리 팀장님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가 없고 그와는 관계없다고 하셨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4차선에는 저촉이 안 되게끔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2, 3일 쓰고 지금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지 예산이 세웠던 것을 다른데로 돌려야 하는지 불확실한 그런 현실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내버리고 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이 생기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4차선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예산에는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에도 이거는 4차선 도로가 설계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시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보도록 하세요 하고 제가 권고도 드리고 제고를 요청을 했었는데 전문가인 우리 팀장님께서 시행착오를 그렇게 겪어가지고 어떻게 됐던 제가 보건데는 좀 예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동의 못하시나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예산 손실은 없습니다. 기 시공된 구간이 일부 전체 선형으로 봐서는 설계회사하고 우선 판단해 봤는데 저촉되는 부분이 거의 일부 약간 저촉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재시공시키면 되고요 앞으로 구간도 4차선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리고 우리 제천시 행정이 그 기관에서 기관공사같은 것은 구조물이고 그런 부분을 마음대로 해도 되고 개인이 그 부분에 주택신청을 개발행위 신청을 한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4차선 선형설계가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부당한 일이라고 동의할 수 없나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건물문제는 적토구역이 있기 때문에 적토구역이 저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창

김병창위원

주차장부지는 적토구역하고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주차장은 건물이나 이런 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적토구역에는 같은 도로 부속물로 보니까요 주차장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여하간 만남의 광장 주차장 관계는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이종식 팀장님이 뭔가 좀 다시 해명서를 내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유념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27페이지요 민원접수 처리사항인데 박영동씨가 2007년도 5월달에 인도 불법점용으로 볼라드 설치요청인데 인도가 사유지임으로 설치 불가라고 되어있어요. 이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이 위치는 화산교에서 명동교 사이 복개천 남측 저쪽으로 동쪽으로 되는데 거기가 인도가 차도블럭으로 포장되어있습니다. 차도블럭으로 되어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니까 상가에서도 차량이 진입하니까 그걸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사유지로 보상이 안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없다고 불가하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해서 도로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신데인가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여기를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중기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4차선이 전 구간이 복개천이 다 됐는데 이 구간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서를 설치불가 보다는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조금 위로삼아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셔야지 아주 냉철하게 불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집행부측의 이미지를 어떻게 갖겠어요. 그런 것은 한번 조금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한테는 그런 문구를 안썼고 답변서에만 그렇게 썼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여하간 좋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1반, 2반이 되어있어서 제가 2반에 속해 있었는데 골미 2교, 3교를 가봤습니다. 골미 2교 현장에 그날 우리 팀장님이 1반을 수행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사전에 시간적인 타이밍이 조율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현장에 가봤을 때 실무진은 아무도 없고 난감하기 그지 없었고 뭐 거기서 일시적으로 죄송한 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감사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건 잘못됐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늦게 가서 차질이 왔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게 공법이 파형강판 교량인데 맞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골미 2교는 주식회사 성우가 맡아서 우리 제천의 업체로 인해서 지금 하고있는데요 2교는 그런대로 제가 보건데 선형이라던가 이런 것이 왠만큼 맞출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특히 3교 사진에 나오겠죠. 지금 저게 3교의 위치인데 이쪽 선형에서 보았을 때 원래 저쪽 전주대에 있는 부분으로 교량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쪽에서 진입을 해서 저쪽에 가서는 완전히 에스자죠?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기존 도로가 에스커브 도로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선형을 잡으면 좋겠는데 위험교량 차원에서 교량만 다시 재가설을 하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형을 못잡았습니다. 교량위치는 당초보다 좀 상류쪽으로 약간 올려서 위치는 좀 조정을 해서 시공이 됐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문제는요 이게 그 공법을 지금 대형 강판교량이라는 공법을 우리시에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나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봉양에 위험교량을 재가설 했고요.

병창

김병창위원

그럼 이 공법으로 인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 공법으로는 약간의 대각선이라던가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틀 수 있는 시공이 안 된다면서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시공이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에는 선형에 각도가 현재 실정에 맞다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법 자체는 그 당시에는 충분한걸로 판단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주민도 거기에 저희들 갔을 때 한 분이 나와서 얘기가 저 근래에서 내려오다가 교량 진입하는데 사람이 인사사고 나서 사망사고도 있었다 했죠. 폐차도 몇 대 시키고 그런 위험지구예요. 저기가.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어떤 데이터를 검토를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건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고 바로 그런 것이 머리에 와 닿을텐데 현장을 무시한 설계가 반영된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러한 새로운 공법을 접목시키는 것은 관광지로써 어떤 성향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뭐 저희들도 다분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와서는 잡을 수도 없는거고. 제가 현장을 터파기할 당시에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현장소장한테 감독공무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형을 좀 저쪽으로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위치까지 선정을 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기초가 다 되어있어요. 지금 와서 저렇게 돌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거고 저기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계시나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관광지 특성상 아치형으로 모양 좀 내서 설계를 이렇게 공법을 선정했는데 상부에 날개벽하고 시공을 해서 상단부 포장할 때에는 선형을 최대한 잡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우리 팀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후교량을 개설을 하느니만큼 효과면 또 예산의 어떤 투자가치 등등 그런 측면이 절대적으로 우리 저 지역을 사용하는 자들이 느끼게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언제 조용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마무리 하실 때에도 우리 팀장님 최대한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으니만큼 신경 써서 잘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네,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리고 공원지역하고 협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로하천팀장

공원지역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주변에 토사 뭐 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지 훼손이 최소화 하도록 하라는 협의사항만 있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하여튼 저 위치에 있는 자연석을 활용을 해서라도 또한 양쪽에 가변을 조금 정리를 해서라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인정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