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예.

우리 건축담당이 했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에서 관리하는 청솔임대아파트가 490세대입니다. 그의 분양가격, 전환가격이 중간층 기준으로 5,300만원인데 이 실제 임대료가 보증금 2,300만원에 월임대료 22만 5,000원을 낸다고 하면 융자가 2,500만원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2,300만원에다가 2,500만원을 보탠다면 4,800만원이기 때문에 집 가격보다 들어간 돈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대료를 안내고 전환임대로 하면 보증금이 3,800만원이 되고 2,500만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집 가격보다 1,000만원 이상이 초과되는 문제가 생겨서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현행법상은 건축임대업자가 진 주택에 대해서 만 보증보험에 가입되게 되어 있고 중간에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은 법령이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법령이 변경되는 시점하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떨어진 시점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임대보증금 3,800만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보증금 약 1,000만원 정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도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한테 통보를 했고 현장에 직접방문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당초 80세대 분양해서 한 230세대 정도가 분양되고 잔여물량정도가 일반인들한테 분양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2만 5,000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주공이 408세대입니다.

분양하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분양가격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

예, 대표자가 3명 선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국장님, 세분입니다.

하나는 지금 변호사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예, 임명되어 있습니다.

주공서 우리가 추천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왔습니다. 주공서도 3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10명으로 위원을 구성합니다.

예.

거기는 아직 분쟁위원회 그런 건 접수는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도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도 그런 주민들 피해가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대인데요, 70대인데 지금 현재 감차가 3대가 있어 가지고 67대가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

감차도 하고 노선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

예, 3억 5,000만원 줬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

아니,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요구를 저희가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논산시내 지구대앞 하고 시장앞, 강산동 농협사거리 3개 지점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역전앞에는 작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예.

...,

그 문제는 저희가 단속요원이 4명입니다. 역시 강경, 연무, 채운, 부창동 지역 그 넓은 지역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혼잡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하도...,

예, 저도 가끔 통행을 합니다만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도시계획관련 도로를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빙판이라든지 이런 때는 제설작업도 하고...,

...,

예, 알겠습니다.

...,

...,

예, 19개입니다, 총.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역이 혼잡하고 주변여건이 좀 안맞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전체를 한번 조사해서 지금 같이 그런 어떤 5m이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재난안전관리과 김갑중.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에서 읍ㆍ면ㆍ동 시장초도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 2월 13일 충청남도청에 도비확보 협의를 하러 간 것 외에 5건을 해서 6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4월 12일날 건설교통부 국비확보 협의를 2회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6월 14일 소방방재청에 국비확보협의를 간적이 있습니다. 총 합계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로도 전화상이나 이런 경우는 한 적은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에는 충청남도청에 8번을 방문을 해서 도비확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5년차 계속사업으로서 특이하게 뭐야, 협의해야 할 그런 사안은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김형도,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2007년도 저희과의 설계변경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천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사업비가 1억 7,351만 5,000원인데 증이 2,131만 5,000원이 되어서 1억 9,483만원 공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지여건 불부합된 부분 보강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수문정비공사로서 사업비가 5,872만 2,000원인데 증 887만 8,000원이 되어서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수문날개벽 확장 및 호안보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중교천 정비사업입니다. 1억 3,783만 7,000원에서 증이 66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주변지역 위험해소를 위한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공사 전기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1,995만 7,000원에서 증이 921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지상2층 건물에서 3층 건물로 확장이 되면서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공사 건축 및 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9,008만 6,000원에서 2억 9,708만 6,000원으로 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층 바닥마감재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공사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9,006만 2,000원에서 1억 4,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이 4억원이 서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늘어난 면적으로서 아스콘 포장면적 확대 및 청사후면 자갈포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천 하상정비공사로서 2억 1,946만 2,000원에서 증 4,841만원이 되어서 2억 6,787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돌망태 보강과 민원발생 준설량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공사로서 3억8,509만 7,000원에서 3억 8,519만 5,000원으로서 9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 건물에서 3층으로 추가되는데 소요된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김형도, 강중선, 김용제,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방축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용역을 2007년도 3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시행을 했는데 설계금액은 1억 8,40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1억 5,9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는 연산천 하상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1,258만 7,000원, 마산천 하도정비공사 설시설계용역을 1억 6,158만 8,000원, 방축천 하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사업을 3,540만 7,000원, 연무소방파출소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1,407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괄 2건 중에서 하나는 처리를 했고 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목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보상금 현실화 중앙건의인데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시 국지적인 경우는 20억원이어야 가능하고 전국적인 피해는 20억원 미만이어도 보상을 해 주고 있어 소규모 피해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2007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관계관 회의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007년도 하반기 재난관리평가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금년부터 우리시도 풍수해보험으로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교하상주차장 재해음성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재 계약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12월 24일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 시행사업현황 및 신청, 선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완료현황입니다. 저희는 풍수해보험사업으로서 총 예산 11억 8,800만원, 국비가 9억 9,600만원, 도비가 9,600만원, 시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피해발생시 개인자력복구능력을 향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신청, 선정현황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81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로서 제45주년 소방의날 행사를 할 때 우리 논산시의용소방대연합회 김용봉씨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 9일 소방의날 기념행사때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1,5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방축천 하도정비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채운면 용화리에서 은진면 방축리까지 총 연장 4.5km에 대해서 48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기 투자가 30억 3,300만원이고 2009년까지, 2008년 사업비가 10억원이고 2009년에 8억 3,9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연무 안심리에서 소룡리까지 구간 6.6km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81억 700만원이 되겠고 기 투자가 11억 3,300만원을 하였고 2008년 사업비는 10억원이 되며 2009년 이후는 5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축 재해위험지구정비입니다. 이 사업도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채운면 화산리에서 은진면 방축리까지입니다. 하천정비 4.2km가 되겠고 총 투자사업비는 13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8억 3,300만원이고 2008년도는 21억 1,300만원을 투자토록 하고 2009년 이후에 1,007억 3,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13억 7,022만 5,000원입니다. 2007년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8억 2,904만 4,000원, 지출이 9억 9,500만원, 감이 1억 6,5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12억 4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기금전출금이 2억 4,561만 7,000원, 이자가 1,142만 7,000원 해서 8억 2,9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예치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현재입니다. 정기예금으로 5억원짜리가 2개,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6억 7,191만 7,210원이 농협에, 시금고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지출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6개 지구 하천으로서 논산천 수문에 1억원, 다음 연산하도정비에 2억원, 하천정비로서 벌곡 창들천에 7,000만원, 연산하천 호안정비에 1억 5,000만원, 다음에 연산면 행경천에 1억원, 수리시설로 부적면 탑정지에 3억원, 이건 농촌공사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문자전광판 설치 7,500만원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공공시설물 복구사업에 연무읍 2,000만원, 부적면 100만원, 연산면 950만원, 벌곡면 1,150만원, 양촌면 1,000만원, 가야곡면 1,000만원, 은진면 300만원을 사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읍ㆍ면ㆍ동 시장초도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2건으로서 연무신협이사장 윤석근씨가 건의한 내용으로 마산2리 하천이 비가 오며 악취가 심하다는 내용으로서 하천정비를 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산천 하도정비공사를 2007년 8월 발주를 해서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 해소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81억 7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 연산면 송정리 이장 이래보씨가 건의한 내용으로 고양리에서 관동리, 송정리간 제방공사구역중 송정리 상류쪽 하천준설이 요망된다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연산천 하상정비공사를 10월 4일에 준공을 해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을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음 2006년도 내용입니다. 광석면 득윤1리 이장 정진명씨가 건의한 사항으로 광석면 득윤수문 교체 이것은 2006년 3월 27일날 수문전동화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진명이장이 건의한 내용으로 광석면 득윤리 소하천 갈대제거사업은 광석면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300만원을 해서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서 관내일원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현황에서 재난위험지구 민원발생 및 복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3쪽입니다. 그 관내일원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현황은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가 방축지구로서 채운면 장화리에서 은진면 시묘리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22.4㏊가 되겠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방축천 하도정비사업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8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방축재해위험지구사업도 2007년에서 2011년까지 130억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 연차별 대상현황 및 응소현황, 미응소자, 고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민방위대상자현황이 7,030명인데 7,030명 모두 교육을 다 이수를 해서 미이수자가 1명도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온실은 비닐하우스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 축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재해로서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특보 발효시가 되겠고 사업자는 동부화재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11억 8,8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9억 9,600만원, 도비가 9,600만원, 시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년 3월에 풍수해보험 기초통계자료를 제출했고 4월∼5월에 풍수해보험 실무자교육과 연찬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7월에 충청방송, 홈페이지, 현수막 등 홍보를 하였고 8월에 풍수해보험 사이버이벤트퀴즈 실시를 하고 출향인 서한문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007년 9월 추석명절 풍수해보험 전단지를 톨게이트에서 홍보를 했고 연무 금곡리 주택침수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7년 10월까지 이장단회의 및 간담회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입현황이 723건으로서 비닐하우스 온실은 1건이 되겠고 나머지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826쪽입니다. 방제시설물 현황 및 상습침수지역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제시설물로서 배수펌프장이 서창배수장, 동흥배수장, 지산배수장, 등화배수장, 낭청배수장 등 5개소가 있으며 다음장, 배수문은 강경 서창에 있는 금강국가하천에 있는 서창배수장 외 37개소, 총 38개소가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9쪽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축지구 농경지침수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채운면 장화리에서 은진면 시묘리까지 침수면적이 22.4㏊가 되겠고 대책으로서 방축천 하도정비사업을 2005년에서 2009년까지 48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방축 재해위험지구사업을 2007년부터 ´11년까지 130억원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교천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위치가 화지동 지내이고 시설부분은 중교천입니다. 중교천정비사업은 2006년과 2007년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택 2동을 철거하고 117m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교하상주차장 재해음성정보시스템 설치현황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대교하상주차장 논산대교옆이 되겠고 공사개요는 재해음성정보시스템 1식과 영상감시카메라 1식 그 사업비는 2,4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5월에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11월에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위험지구 민원발생 및 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축지구 농경지 침수위험지구는 채운면 장화리에서 은진면 시묘리까지 22.4㏊에 대해서 그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8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앞에서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교천 주택침수 위험지역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물로서 등화동 옹벽정비가 되겠는데 민원인은 등화동에 김광선씨가 제출한 민원인데 내용은 옹벽의 균열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안전대책강구가 요망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시설물 관리자, 소유자에게 선량한 안전관리이행 통보 및 관련부서의 해당분야 조치하도록 하였고 공장물 축조는 사전신고를 미이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곡면 수락2리 세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수락2리 수락랜드옆 계곡에 상류의 바윗돌이 교량 및 세천바닥에 쌓여 장마시 인근 주택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으로서 하천정비 157m, 높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벌곡면에 재배정을 해 줘서 공사를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위험나무 제거입니다. 민원인을 말씀드리면 연무읍 동산리 김현영씨, 가야곡면 육곡리 송광문씨, 가야곡면 삼전리 장철씨가 민원한 사항으로 주택가 주변에 고목이나, 고목이 제거 요망하는 내용으로 고목제거로 위험요인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 논산시재난구조단의 협조를 얻어서 이미 제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예.

등화동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담당만 가보고 저는 현장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김영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화동 김광선씨가 제기한 그 내용은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로서 거기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그런 걸 받아야 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2007년 6월 28일날 그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8월 1일자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10월경에 해서 고발하고 10월에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 소나무를 제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ㆍ과와 협의를 해서...,

사후에 미진된 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실ㆍ과와 협의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어제 현재 매스컴에 보도하고 있는 사항은 11월 29일자로 토지투기지역을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11월 29일자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보도된 것은 효력발생은 12월 3일자로 효력발생을 합니다.

예, 김영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은 토지거래하고 토지투기하고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된 거나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된...,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지금 현재 존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된 것은 토지투기지역 해제관계사항입니다.

예, 투기지역하고...,

예, 간단하게 이게 지금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사항이 좀 다른 겁니다. 큰 차이점은 투기지역이나 허가지역에서 없습니다.

지금 허가지역에서 해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투기지역이요?

토지투기지역은 양도세를 실거래로 부과를 합니다. 그 양도세는 지금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조사 준비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논산시보건소 이승선. (보건위생과장 이승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보건위생과장 이승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성경섭. 의약담당 박노철. 방역담당 이덕례. 위생담당 김연안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중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 8건과 보건위생과 소관 8건 등 총 16건을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리고 건강증진과 소관 6건은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4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농어촌의료개선사업, 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하여 보건소장 이하 관련담당이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 2회, 2007년도에 기획예산처 7회 등 방문하여 국ㆍ도비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855쪽입니다. 김형도위원님,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 신축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성보건지소에는 부지성토공사 및 옹벽공사, 시묘보건진료소는 경계석 등 설치공사, 득윤보건진료소는 옹벽설치공사, 양촌보건지소는 관정공사, 한천보건진료소는 실내환경개선 등의 설계변경으로 증가시켜 공사를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856쪽, 김형도위원님, 강중선위원님, 김용제위원님,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청사청소대행위탁을 위해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백제기업에서, 2007년도에는 금강환경성에서 낙찰되어 현재 보건소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57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16일 시립노인전문병원 방문시에 지적하신 시립노인전문병원의 병상증설과 간병비 지원사항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이 2006년 1월 18일 90병상으로 개원하여 현재 가동률이 97%인 87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병상증설이 타당성이 있으나 국ㆍ도비지원 여부 등 부지확보 등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증설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간병비지원문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주체가 민간병원이므로 타 병원과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과를 증설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7년 4월 20일자로 건강증진과가 증설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의 환자인권보호차원에서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에는 연 2회 지도감독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2회를 추가하여 연 4회를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수시점검 등 연 2회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에는 정신요양시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인권침해 사항 등에 대해서 면밀히 감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하여 가정간호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2,000명의 간호인력을 채용해서 가정간호사업인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간호사 9명, 물리치료사 1명, 총 10명을 채용하여 취약계층부터 점차적으로 방문간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58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위탁계약 승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인한 의료폐기물인 감염성폐기물과 청사청소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감염성폐기물은 시약, 인체조직물, 주사기 등 손상성폐기물, 거즈 등 혼합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처리업자 및 청소업체를 선정하여 용역비는 2007년도에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를 870만원, 청소용역비는 1,7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59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시 외부용역발주현황 및 사업이행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획의 일환으로 논산시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건강실태조사 분석 및 보건사업전략을 개발하여 2007년도부터 시작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1일 건양대학교 산업기술협력단에 시비 2,600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2006년 11월에 용역의뢰결과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860쪽, 이상구위원님, 윤종근위원님,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입니다.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내용은 2004년부터 3년간 보건소 치과실에 근무하던 공중보건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의료과실이 있음에도 보건소에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의료과실이 발생했으므로 시에서 2,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건소는 책임이 없고 공중보건의사 일부과실이 인정된다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조정하여 공중보건의사가 500만원을 지급하여 종결된 사건입니다. 861쪽, 강중선위원님, 이상구위원님, 김선일위원님,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장 초두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3건, 총 4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1건, 중복건의사항을 포함해서 3건은 추진중에 있고 1건은 추진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장마루보건진료소 신축문제는 매년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신축여건 미비로 수용을 하지 못했으나 대지확보 및 건물신축여건이 성숙되어 2008년도에 신축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채운보건지소는 리모델링을 원하였으나 건물안전진단결과 리모델링이 부적합하여 2008년도에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집단급식소 위생검사실적 및 환자발생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집단급식소는 132개소가 있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한 76개소에 대해서 9월말까지 4회에 걸쳐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점검사항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은 2006년도에 논산소재 고등학교에서 85명의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해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864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에이즈환자 및 관리실태현황입니다. 에이즈환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체내의 방어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를 파괴하여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10년이 넘어야 발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에 등록된 에이즈환자는 5,000여명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연 2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관내 거주자는 충남대에서, 관외 거주자는 대부분 세브란스병원에서 정기면역검사를 받고 있고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성 접촉이나 수혈을 금지토록 연 4회 이상 상담 및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주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이즈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17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65쪽, 윤종근위원님이 요구하신 적출물 분류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감염성폐기물로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이 있으며 감염성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주 1회 이상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 2007년 10월까지 처리현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68쪽,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전문의사 전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총 31명으로 보건소근무의사와 관사가 비좁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관사로 강산동 소재 부영아파트 6개 동을 임대하여 8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생활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1개소당 평균 2,680만원, 월임차료가 평균 월 5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관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등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공중보건의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869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의 수는 전체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지정하도록 하여 우리시에서는 7%인 12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모범음식점지정 대상업소를 검토한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운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가 통보해 오면 시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정 주요대상지는 주요 관광지나 관광호텔이나 숙박업소 주변, 역ㆍ터미널, 관공서 주변과 기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 중에서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업소를 우선 지정대상으로 하되 체납세금이 있거나 1년 이내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업소규모가 작아서 파급효과가 적은 음식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875쪽,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시 관내 숙박업소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호텔 4개소, 여관 99개소, 여인숙 50개소 등 총 153개소의 숙박업소에 총 객실수가 2,230개소이며 최대 수용인원이 4,830명입니다. 그러나 호텔 1개소는 현재 개점휴업상태에 있고 여인숙과 지은 지 오래된 여관은 대부분 월세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용객실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 도민체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시에는 숙박업소가 절대로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876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보건소ㆍ보건진료소 국ㆍ도비신청서류 및 확보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26개소가 있으며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국비 40억 7,020만원과 도비 13억 2,200만원을 지원받아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지원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19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보건진료소 신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따라 26개 보건진료소중 이전ㆍ신축한 보건진료소는 2002년에 2개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8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해서 신축을 하였으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슬라브 1층으로 신축을 하였고 건축연면적은 148㎡ 미만으로 신축하였습니다. 2003년도부터 신축한 내용은 2004년도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천동보건소를 신축하였고 2005년도에 도ㆍ시비 4억 8,600만원으로 은성ㆍ등리ㆍ우기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으며 2006년도에 국ㆍ도비 1억 6,400만원으로 시묘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고 2007년도에는 국ㆍ도비, 시비 4억 9,700만원으로 득윤ㆍ한천ㆍ채광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공통사항과 보건위생과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요, 4년마다 지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복지부에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1등을 한 겁니다.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9개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6회째고요, 건강어르신 선발대회는 3회째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비라고 그래서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체조경연대회에 1등한 거요?

1등은 취암동에 7010팀이 1등을 했습니다.

거기가 해마다 여러 군데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면 저희도 출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체조는 일반적인 어떤 댄스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취지와는 좀 안맞은 팀이 출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