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총무목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총무과 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121쪽, 2006년·2007년도 국내·외 교육여비 및 해외출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비가 어느 일정, 규칙이라고 그럴까? 뭐가 있을 텐데, 이게 급여에 따라서 급수, 아니면 어떠한 직책에 따라서 따지는 게 틀리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보면 직급이 높든 할 것 없이 날짜로 봤을 때 똑같이 나간 예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것은 터무니없이 적어서 갔다 올 형편도 아닌데 그렇게 조금 주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 선 대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여비는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가 나는 것은 관내·관외, 그리고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같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일주일짜리, 20일짜리,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여비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설명 다 하신 거죠? 지금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면 충청남도면 도로 간 거죠?나와 있는 거죠?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면 1박 2일 짜리를 4만 원에 간단 말이에요?그러면 기름값도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것은 교육명령기관에서, 시행 주관하는 기관에서 여비 얼마 부담하는 것이 있고, 교통비만 부담한다는 그런 문서로 그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그런 여비지급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적게는 3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대전을 갔다 오는데 교통비만 준 게 아닌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통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여비지급 기준은 일비가 2만 원, 숙박비가 3만 원, 3급 이상 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임비는 실비고 실비라 하면 버스·기차·KTX·비행기 등등이 있고, 식비는 3급 이상은 2만 5,000원, 보통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보건소 같은 데는 3일을 갔는데 19만 2,800원이나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교육비를...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액수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충남교육원으로 5일을 가면 21만 6,000원으로 통계적으로 그런데, 여기 같은 충남교육원인데 여기에 간 것은 60만 1,000원을 줬단 말이에요.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9일인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한 것은 하루에 얼마씩 해서 급수하고 이렇게 쭉 비교해 봤는데 정확히 알려면 여비규정을 자료로 제가 또 미리 받았어야 했고, 초과 지급된 것이 얼마 있나 확인했어야 했지만 도대체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위원님! 한 말씀 올리면 여비규정은 빼거나 더 넣거나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글쎄, 맞겠죠. 물론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할 테니까.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국내교육이라도 뭐 많게는 2백만 원 넘는 교육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또 해외를 한번 봤어요.우리 과장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했습니다만 아주 깨알 같아서 보는데도 아주 홍역을 치렀다는 얘기가,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해외규정을 보면 공무 국외여행현황인데 이게 2006년도도 있고, 2007년도도 있거든요.2007년 금년도 것만 우선 하나 쭉 훑어봐도 같은 외국, 근사치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미국 가는 거, 브 라질·멕시코·페루에 가는 것을 비교해 보면 브라질하고 미국에 가는데 두 분이 12일간 가는 거거든요.여비를 2천만 원 정도 달았더라고요.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봐서는 63쪽이에요.제가 혼자 페이지를 매겼는데 겉 페이지까지 해서 끝에서 세 번째 장.그런데 어떤 분은 9백만 원밖에 안 섰다 이거예요.두 분이 가는 거예요.두 분 먼저 얘기한 것은 2천만 원이니까 천만 원씩이고, 이것은 460만 원씩 되는 거예요.날짜도 13일인데?브라질·멕시코·페루.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말씀드릴까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같은 곳을 가면서 차이가 곱도 더 나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직급에 따라서 여비규정이 달리 지급이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직급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직급 때문에 그러면 총무과의 김백돈 씨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김성철 씨하고 직급이 어떻게 돼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김백돈 씨는 행정7급, 김성철 씨는 행정6급.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6급이 덜 받는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6급이 덜 받았잖아요? 직급이 높으면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지금 설명이 안 맞아서 그래요.직급이 높으면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똑같은 거리고 여행지가 똑같다면 직급에 따라서 여비 지급기준이 다르고...
거묵
정거묵위원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까지도 댔는데?6급·7급이라며요?제가 급수를 몰라서 물어본 건데 6급이 덜 받았더라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차이가 많이 안 나았으면...
거묵
정거묵위원
차이가 많이 났죠. 한 분은 천만 원, 한 분은 460만 원이라니까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럼 그것은 여행지가 다르거나 그걸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약간 틀려요. 브라질·멕시코·페루하고 브라질하고 미국 차이인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비지급기준에 개인별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고, 단체 기준이 있어요.국장하고 동행을 하면 상위직급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김성철 씨 쪽은 아마 단체로 갔을 겁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거묵
정거묵위원
아, 이게 총무과에서 이걸 자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전체는 다 모르죠. 지급하는 것은 세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청구하면 지급해 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공무 국외여행은 총무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있어요? 결재 안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우리가 여비를 지급해 줘요.
거묵
정거묵위원
1일 출장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하루씩 관내출장 여비는 각 부서에서...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뺐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 요청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맞는 말씀이에요. 국외여비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검토를 해요.검토를 해서 여행지별로 규정에 맞게...
거묵
정거묵위원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적절하게 잘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자료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다 하면 위원님께 소상하게 이해가 가시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비를 총괄적으로 계를 만들 것을 보면 우리 책자 121쪽, 국내여비는 2006년도에 618명에 2억 890만 7,000원이고, 금년도는 863명에 2억 1,244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이 금년도 것은 몇 월까지 뽑은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것은 자료제출 하기 전까지...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죠. 대개 10월 말이나 11월 15일로 그렇게 돼 있던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11월 13일까지.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에다 그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 11월에 앞으로 더 갈 계획이 있겠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올해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작년에는 62명이 갔는데 금년에는 52명이 갔더라고요.견학도 늘리고 해마다 늘어날 추세인데 어떻게 금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한 말씀드리면 통제를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예산절감을 하셨다? 그럼 내년도에도 통제를 하셔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외출장 예산 올라온 것 의회에서 깎아도 되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것은 안 되죠. (웃 음)
거묵
정거묵위원
제 답변하고 안 맞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통제를 했다는 것은 자기 업무와 유사하거나 그 부서에 필요로 하는 그런 성질 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국외에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총무과장이 일방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거묵
정거묵위원
깎으려고 그랬죠.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더 심사숙고하고 예산 통과시킬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비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그런데 작년도에는 63개 단체에 6억 3천, 우리 씰링이 6억 4천이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정산해서 반환받은 데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아직 12월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정산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금년도 것을 보니까 62개 단체인데 5억 8,828만 원을 지출해서 작년도보다 이것도 현저하게 줄었더라고요.그런데 12월에는 지원 나갈 게 거의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어느 단체에 나가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제가 보니까 나갈 예정이 없더라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직 청구 교부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몇 월인데 교부신청을 안 해요? 상반기면 상반기에 다 받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올 상반기에 이 예산이 심의가 되고 나면 4월쯤 이걸 전부 나눠 가지고 줄 데에 주고, 보통 이게 6억 4천인데 달라는 데는 20억도 주잖아요?제가 아는 것은 세 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서 최대한 줄여서 주는데, 그리고서 또 이걸 하반기에 단체들한테 요청해서 추경에 비슷하게 한번 다룹니다. 그런데 지금 달 수가 내일이면 11월 끝나는 달인데 여태 청구를 안 했다면 타 갈 의사가 없거나 행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이거 주려고 돈을 따로 예비비로 빼놨더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내년에는 정리가 될 겁니다. 사실 행정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체계화된 기관에서 실무자가 이런 것을 취급한다면 교부금 받아서 바로바로 신청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사회단체가 어느 시·군이고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잘 몰라요.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나중에 서류를 맞춰서 ...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신청할 사람은 100% 신청을 다 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 이것도 실·과에서 해당되는 단체를, 관련된 단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12월 안으로 모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6억 4천에서 시민들이 요청한 것은 20억인데 이렇게 돈을 빼 놓고 쓸 건데 젖혀두고 딱 줄 데 주면 나중에 급한 일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에 주려고 하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다 통보됐기 때문에 결정된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정산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정산결과 반납을 받은 것이 8백만 원이나 있고, 사실 짚은 것은 이게 아니고 다른 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6억 4천은 분명히 맞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더 주면 안 되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책자를 보면 다른 과에 다 숨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명칭을 지칭하지 못 합니다. 어느 단체라고 지칭하면 금방 칼질한 것을 알아서 휴식시간에 전화가 와 가지고 “너 우리하고 감정이 있느냐, 왜 우리 단체 이름을 대느냐” 누가 일렀는지 몰라도 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래왔어요.지금이 5년째인데 이걸 시에서 알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각 실·과에다 제재해 줘야 되잖아요?너 여기 6억 4천 여기에서 지원금을 주게 돼 있는데 숨겨서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각 부서와 관련된 보조성격인 정산보조금은 위원님들이 따끔하게 혼 좀 내 주세요.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사회단체, 그것만 취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아주 따끔하게 혼 좀 내 주세요.(웃 음)
거묵
정거묵위원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아요. 주민이 표를 주지 않으면 의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거기에다 대고 자릅니까? 미리 알아서 “이건 법으로 안 됩니다”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 나와야지.그런데 늘 그러지 않아요?예산 잘라놓으면 “야, 시장님은 주려고 그러는데 너 의원들은 우리하고 감정이 있어? 왜 잘라? 너 나중에 선거할 때 두고 봐” 그렇게 비방을 하고 다닙니다. 나쁜 놈으로 매도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기 전에 이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틀을 잡아줘야지, 공무원들이 뭐예요?「공」자가 무슨 공자예요?공명정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하면 잘 해 주셔야지 시민들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한 가지 제가 위원님들께 바람직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는 간이세금계산서는 앞으로 카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제정돼서 지금 단체 모임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저희도 관련된 사무국장이나 회장이나 전부 모인 가운데, 소집한 가운데 설명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정착되도록 사용하는데 그렇게 제도화가 됩니다. 내년부터 카드제가 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카드 교육시키는 것을 며칠 전에 봤어요. 하더라고요.제가 뭔가 하고 확인해 봤는데 카드제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딱딱 맞게 나온다는 얘긴데 여기에서 나가는 6억 4천은 맞겠지만 이쪽에 숨어서 나가는 것은 카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이 돼서 그쪽에서 따로쓸 것 아닙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실·과에 별도로 사업...
거묵
정거묵위원
숨은 돈이 6억 4천의 배는 숨어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관련된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그것도 앞으로 카드화시킬 수 있습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앞으로 보조금은 모두 카드화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앞으로 카드지출 통계만 내면 시에서 지출되는 게 쭉 나와 가지고 위법조치되면 시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보조금 중단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제가 물은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어느 단체가 돈을 덜 가지고 가고, 더 가지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해 내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됐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슨 수치를 따지는 건 아니니까.그렇게 하고 123쪽, 2000년 이후 개발로 자연마을 인구가 대폭 줄었거나 명칭만 있고 실제로 통·리가 없어진 마을 현황과 인구를 제가 요청했거든요.그런데 이것이 지금 7개 동에 인구는 1,205명인데 이때의 인구는 2000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도 것까지는 없고 재작년도까지 하신 건데 인구가 이렇게 다 이사갔다는 얘기죠?123쪽, 예를 들어서 장재1리에 인구수는 145명인데 145명이 살다가 지금은 한 명도 없다 이 얘기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개발로 인해서 동네가 없어진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이걸 총무과에다 자료 요청한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도 어차피 아셔야 되겠고, 해당 실·과도 제가 이 감사 시 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모든 마을에 새마을회관도 지어주고 노인정도 지어줍니다. 각기 지급은 7천만 원씩 줘서 현재 어떤 데는 1억 4천을 줘 가지고 회관과 노인정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3천도 줬고 했고,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천·5천 줘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관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도 지금 우리 아산시는 급속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와서 동네 마을 전체를 흡수한다든지, 이럴 경우 회관이나 말하자면 노인정은 그 마을에서마땅히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은 시에서 대 준 건데 그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시에 반납한 것은 한 건도 없거든요.내가 행자부에다 그걸 질의를 냈습니다. 질의를 냈더니 행자부에서는 발뺌을 하더라고요.뭐냐 하면 “해당 시·군의 조례라든지 그 입장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그러니까 행자부도 빠져나간 거예요.지방자치단체로 떠민 거예요.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들어간 게 있으면 말하자면 해당 국에, 건설교통국이면 건설교통국 이런 데에다 질의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데까지는 세밀히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준 노 인정이나 새마을은 시에 100% 주는 겁니다. 물론, 도비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2억·3억씩 지은 경우에는 막 1억씩 추가로 해서...그런데 이 7개 마을 말고도 아파트단지 있는 데에 회관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일설에 의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눠가졌다는 데도 있고 기금으로 아직도 보존하고 있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본적 보조로 아마 보조가...
거묵
정거묵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노인정은 여성가족과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총무과니까 이 통계는 알고 있지만 다른 과에서는 모를까봐 여기에다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거 잘 모릅니다” 할까봐.근본부터 조사해서 하느라고...그럼 다른 자료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회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문제는 이 마을이 없어져서 보상을 다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다 나눠 썼는데 그래도 마을은 거기에 또 생깁니다. 더 큰 마을로, 그때 지어달라면 시에서 돈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 지급이 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지역이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말씀하신 것은 평생학습과·여성가족과에 전해서...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아산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시의원들이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명쾌하게 이 해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거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더블 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중복된 것만 한두 가지 좀 해 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111페이지의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질문한 건데 지금 도로부터 내려왔어요, 아니면 행자부로 부터 내려왔나? 이거 지금 돈으로 주지 말고 카드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아직은 안 내려왔는데 도 단위에서는 별도로 설치돼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에도 그게 내려와 가지고 농협하고 카드계약까지 한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가 없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 카드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카드를 쓰게 돼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런데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으면 안 되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맞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은 하면 일률적으로 실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실시가 안 되든지 해야지 어느 단체는 카드로 주고, 어느 단체는 현금으로 주고,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전체 카드화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내가 왜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걸 넣었는데 지금 어떤 단체는 보니까 카드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금년도에도 간이세금계산서 일부가 있고, 봉사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 심의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이 구성을 해서 지도·감독차원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 100% 카드화로 해서 투명하게...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카드도 보면 음식점에 가서 쓰는 건 되지만 기타 무슨 물건을 산다든지, 거래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카드화했을 때 지침을 정확히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이 사람들 사업계획서 올린 거에 너희 운영비에 얼마, 사무 인건비 뭐 이런 저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 파트로 문서가 안 오고 행자부에서 회계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회계과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100% 실시한다니까 거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실시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들었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렇게 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민간자본보조가 각 부서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시·군에 비춰서 볼 때 민간자본보조가 우리 아산시가 최고 많아요.이거 고쳐야 해요.그런데 저게 지금 투명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그래서 민간자본보조도 저걸 투명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보조금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고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사실 정확한 해답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쪽에서 하는 거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온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나왔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예산의 상당 부분에 일부 누수가 온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질문했던 게 먼저인데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저기 했으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순서에 의해 하시죠? 지금 정경자 위원님 하시고...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먼저인데 뒤로 넘어갔으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정경자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나가야 되니까.
경자
정경자위원
예, 먼저 하세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시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 제가 첫 번에 질문한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이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일용직과 정규직 공무원 현황을 자료 요구했더니 쭉 내려왔는데 지금 이 일용직은 정부에서 어떻게하라고 하는 저기가 없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이때에 상근인력의 씰링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지금 아산시의 규정에 의해서 몇 명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그런데 금년부터는 총액정원제 시행으로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과 상시 근로자와 똑같이 정수로 보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정원으로 상시 근무자에 대한 정원으로 편성된 그 인력을 부족하거나 오버되거나 한 것은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조정을 하고 있 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을 무슨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저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TO범위 내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TO범위 내에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총 정원제에서 일용을 쓰면 정원이 하나 줄고, 정원을 쓰면 일용이 줄고 하기 때문에 총 정원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썼던 상시 근로자 TO는 점진적으로 오버된 TO에 대해서는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아산시의 정원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자료는 보시다시피 현원으로 정규직이 1,078명이고, 280일짜리는 34명, 그리고 300일짜리는 239명으로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총 몇 명까지 정원조례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냐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193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93명?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19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전체 따져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일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차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일용직도 공무원 정원조례의 숫자에 들어갑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총 정원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일용직은 몇 명까지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193명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193명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작년도 기준인데 금년도에는 총 정원제로 인해서 280일·300일짜리 전체를 따져보니까 45명이 오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읍·면·동 직원들 280일짜리나 300일짜리를 쓰고 있는데,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원이면, 시집가거나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원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규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산하의 읍·면·동에 4명이 근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 4명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웠어요.상부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그것 말고도 앞으로도 면에 있는 280일이 남자나 여자나 물론이고 결혼하거나 유고가 생기고 그러면 충원을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정규화되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원조례라든지 우리 총 정원수에 일용직이 지금 45명이 더 플러스되어 있 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오버가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연초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렇죠. 반영이 되어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예산이 이 45명을 더 쓰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법규 위반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자연감소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자연감소되는 것은 감소되는 거고, 그럼 현재 정원조례는 왜 만들어 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현실적으로는 위배된 겁니다.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원조례에 위배해 가면서 지금 45명을 쓰고 있고, 특히 45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예산회계법에도 위반이란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전부터 내려왔던 거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0일짜리는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것은 무기계약과 기간제가 있고, 기간제가 없는 게 있어요.법이 또 바뀌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아산시가, 우리 총무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인사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 정규직 문제가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6급 이상 보직이 없는 사람을 물었는데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아니, 5급이면 5급 보직을 줘야지.5급짜리 보직을 해 주고서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대행을 시키지 않나.직무대행을 왜 시켜?아니, 그 사람 급수에 맞는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6급짜리를 갖다가 5급짜리 직무대행을 시키고, 5급짜리를 갖다가 4급짜리에다 직무대행을 시키고, 이게 무슨 놈의 법이고 이게 무슨 정원조례예요?아니, 그럼 정원조례를 싹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인사권자 마음대로 다 하지 뭐 하러 이걸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그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우리 강 과장님이 다른 저기도 아니고 거기에 오셨으니까 인사권자한테 바른 소리를 해서라도, 이거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어요.내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아산시의 인사는 지금 아주 개판이에요.이거 누가 시정할 거예요?행정국장이 해야 해요, 시장이 해야 해요?누가 해야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6급 이상 공무원 무보직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이 현재 34명, 행자부로부터 35명으로 승인을 잡은 건데 34명이 현재 무보직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근속하고 이분들에 대한 길을 터주고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받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이 현재 연말이 되면 세 분이 공로연수가 들어가서, 지금 세 분이 비서실하고 정책실하고, 또...
준배
김준배위원
비서실에 5급을 두게 돼 있어요, 못 두게 돼 있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직제가 없으면 잘못된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비서실에는 원래 6급 이하로 두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내 얘기는 거기에 5급을 갖다 데려다 놓고 썩히느냐 이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총 정원제가 돼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 전에도 원래 총무과라든지 비서실에는 농림직을 못 두게 돼 있었어요. 그런 것을 없는 직 데려다 놓고서 거기에다 썩히느니 그 사람 농림직이니까 농정과로 보내놓고서 떡 하니 거기에다 5급짜리를 왜 놓냐고?이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눈에 보 이니까 공무원들이 잘 아는 사실을 인사권자가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 인사 얘기만 나오면 전부 팅팅 거리고 싫다고 하고 떠드는 거거든.이거 빨리 고쳐야 해요.내 생각에는 의회에서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우리 정원조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인사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인사행동을 하니까 이건 그대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말로 해도 고쳐지지 않고...보세요!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비서실에 5급을 못 두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 5급을 갖다 앉혀놓고서 무보직 상태로 뒀지, 도에서 내려온 사람을 직제에도 없는 기업유치 및 무슨 홍보팀장이라고 뒀죠?그러니까 아산시는 도에서 사람을 안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신년도가 되면 더 활성화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 지역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선장면장에 6급을 갖다 놓고 승진시켜서 면장을 발령하든가 하지 6급짜리를 갖다가 왜 대행이라는 말을 붙여서, 지금 5급짜리도 잔뜩 남아 돌아가는데 발령을 하고, 또 나는 이게 참 문제예요. 정영관 국장을 남덕현 직무대행을 국장으로 해 놓고서 연령으로 보면 남덕현 씨가 먼저 정년퇴임할 상황이에 요.그러면 지금 정 국장이 산학협력관이라고 호서대학교에 떡 하니 발령을 내 놓고, 그럼 남덕현 씨는 대행으로 정년을 시킬 겁니까?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인사권자한테 이런 심층적인 얘기를 좀 해서 앞으로는 이걸 빨리 바로잡아야 해요.이달 12월 말이면 선장면장은 면장했다는 소리나 듣게 해 가지고 퇴직시키려고 할 모양인데 그 사람은 인사권자가 5급으로 승진시켜야 해요.왜 사람 데려다 놓고 엿 먹이는 거예요?지금 남덕현 국장도 그렇고요.남덕현 국장이 내년 6월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내년...
준배
김준배위원
12월이에요, 6월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공무원법상의 공로연수는 6개월까지는 임용권자가 공로연수 발령을 할 수가 있고, 1년 이내에는 본인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갈 수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하나하나 시정을 해 가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서 있고 인사권자를 믿고서 일을 하지.자, 그 다음 115페이지요.부서별 성과금 지급내용과 지급내역 서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2006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쭉 왔는데 올해 성과금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산은...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18억 얼마가 되는 모양인데? 성과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올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성과금에서 지급 제외되는 사람들은 대개 감사에 지적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성과금 지급을 못 하도록 돼 있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순전히 66명이 2006년도에 상반기에 66명, 하반기에 50명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올해 상반기에 40명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성과금을 공히 똑같이 배분해서 나눠 먹기 식으로 성과금을 하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총무과로 넘어가면 총무과에서 너도 가져가고, 너도 가져가고 해서 다 똑같이 나누지 뭘?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S 등급이 25%고, A 등급 25%, 초과 55% 이내 B 등급이 55%에 초과 95% 이내에서 주고, C 등급은 하위 5% 이내가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성과금을 타지 못 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손들어봐요.성과금 못 탄 사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하반기를 말씀드립니다. 대상기관 중에 징계처분 받은 자, 휴직자, 직위해제자, 대기발령자, 2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6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된 자, 이렇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 감사대상자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휴직도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임신해서 아이 낳으러...
준배
김준배위원
휴직한 사람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간 사람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뽑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8억을 천 명 정도로 나눠보면 얼마꼴입니까?
경자
정경자위원
180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1년에 180만 원?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네?하반기 것은 12월에 줍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하반기 12월에, 20일이 지나서 2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
거묵
정거묵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하려고 자료 가지러 갔다 오니까 휴식시간이더라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정거묵 위원님이 하고 정경자 위원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청을 해서 나온 자료고 이것은 어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과장님은 자료가 없을 텐데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이거, 이거 고치시오” 조치결과입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직제와 관련해서 제가 짚은 겁니다. “현재 총무과 직렬별 현황에서 5급 인원과 농업·복지 등 조례 규칙에 맞지 않는 공무원이 배치됐으니 시정 바 람” 이렇게 해서 내셨는데 조치결과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렬에 일치하지 않은 현원이 있으나 정기인사시 개선하겠음” 하고 해서 작년도 감사 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그런데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했으면 시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밑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총무과가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의 주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 부적정” 조치내용에 “승진후보자 명부조정사유 발생 시 즉시 조정하여 명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관련자 문책” 두 번째에 이건 감사기관이 충청남도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부적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관련법규에 따라 법정 시한에 맞게 작성토록 조치” “관련자 문책” 이렇게 쭉 보면 “신규채용자 정규임용 부적정”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이게 전부 감사에서 지적...이 감사연도가 제가 2006·2007년도를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2006년도인 작년에 도에서 이렇게 총무과가 지적받았단 말이에요.그리고 또 저희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고친다고 했고...여기에 보면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공무원 보직은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조치, 관련자 문책”, 그런데 이 관련자 문책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냥 뭐 훈계 정도 받고 말았다니까 계속하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문책이 뭐냐 그랬더니 “훈계 아니면 주의니까 훈계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맞아요?
과장님이 지금 총무과장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2월이었는데요.
거묵
정거묵위원
작년 것은 모르시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작년도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다가 또 내년 2월 되어서 다른 데에, 더 좋은 국장님으로 가신다고 하면 이게 다 무용지물 아니에요?내년도에 국장님이 되시면 더 좋겠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 농업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직은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부적정이 쭉 나오는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불보합이죠. 그러니까 보합되지 않는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지적받았는데 역시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감사기관에서도 당하고, 여기에서도 당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경자 위원님.
경자
정경자위원
124쪽,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아산시 공무원이 약 천여 명의 공직자인데 이 사람들의 후생복지, 아산시에서 한 것을 보면 주로 콘도구입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 예산에도 보면 다섯 구좌를 더 구입한다고 써있었는데 실상 콘도이용은 공무원들이 휴가철이나 연말이나 그때 하지 성수기 때나 대부분, 평일에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 통해서 이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면서도 콘도이용료, 그것까지도 부담해 주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은 주로 휴가 때 콘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휴가 때는 아주 폭주해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서 한 구좌당 30실 쓰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실도 여름 내내 4개, 겨울에 6, 주말에 8, 주중에 12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일방적인 아닌 객관적인 그런 쌍방 계약이 돼 있어요.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그 구좌 수에 비해서 우리 아산시는 이용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12월까지 보면 현재 56%인데 60% 대는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작년도에는 58%인가 그렇게 됐었는데요.그래서 저희도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쓸 건가, 분기에 써야 되는 건지 연중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더 안 배를 해서 쓰도록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여름에 공무원들이 휴가 때는 일주일인데 대부분 그때 주중이나 주말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우리 콘도회원권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정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할 때는 저도 얼마 전에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았지만 그것을 공무원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정말 의료에 대한 것을 좀더 나은 것으로 하게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해 주는 그런 대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걸 국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오히려 더, 아무튼 몸이 건강해야 일도 잘 하고 또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아니겠어요?거기에 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보다는 서울의 일류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만 복지차원에서 더 효과적일 테죠.아산시민이 편하려면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되고, 콘도도 그런 면에서는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은가 하고, 현실적으로 봐서 44구좌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이 된다면 양해해 주시는 차원에서, 또 시민들의편의와 복지와, 공무원들의 쉴 공간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구좌를 늘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콘도 이용은 다양하게,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시적인 기간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운 만큼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밀검사나 좀 나은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복지차원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 민간 직장보육시설을 박물관 옆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아산시 여성공무원이 참 많은데 거기 정원은 39명이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로 가는 실정인데 솔직히 시청 바로 옆에 있어야 점심시간에도 가서 볼 수 있고, 그런데 동떨어져 있거든요.그래서 이 보육시설 문제도 오히려 저는 콘도회원권을 더 구입하는 것보 다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여기 별관 옆에 잔여토지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하나 더 증축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건데 사실 필요합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돈을 쓰면 그만큼 효과를 창출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후생복지 차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인데 정맥인식기 활용방안과 문제점 해결방안에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진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서 운영하는 면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착이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금년에 처음 시행이 돼서 보통 10시나 11시, 늦으면 뭐 이렇게 하는데 각 실·과도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눈치도 보고 그랬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내년도에도 정맥인 식기를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인가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그런데 제가 이 정맥인식기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서울 모 구청직원들이 저녁시간에 본인의 업무를 보고 밤 12시쯤에 다시 구청으로 와서 정맥인식기에 인식을 시키고 퇴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확인해서 이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적발이 됐어요.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세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저희가 매일 당직신고를 받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본청은 그렇다치고 읍·면·동은 어떻게 해요? 읍·면·동은 당직도 없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읍·면·동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가끔 복무점검하는 차원에서 청 내에는 총무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읍·면·동, 사업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읍·면·동장 책임하에 이렇게 해야죠.그리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지금 100% 정맥인식기에 의지하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수기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여기 서울 모 구청에서 이렇게 발견된 것처럼 저희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찍고, 그 이튿날 새벽에 운동한다고 3시나 4시쯤에 나와서 이걸 또 찍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운동할 것 다하고 아침에 출근해요.이러면 어떻게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적발이 안 됐는데 당직신고를 할 때 당직반장을 비롯해서 반원들한테 그러한 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감시를 하라고 매일 그렇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요. 이 정맥인식기가 오히려 아산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차라리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신뢰를 주고, 자기 출근 일지에다 자기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을 적어라 하는 게 낫지 정맥인식기는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본인이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조작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밤늦게 와서 찍고, 새벽에 찍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래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실제도 저희 관내에 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과의 몇 분의 공무원으로 이걸 다 감사한다?그분들은 잠 안 자고 그것만 쫓아다니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별도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그래서 감사 파트하고 총무 파트하고 꼭 그냥 틀에 박힌 규제보다도 몸에 배서 스스로, 수당을 얼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양심을 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가서 일을 하고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을 단다면 이해를 해요.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 타고 와서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운동하거나 어디에 등산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되겠죠.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지휘관인 책임자가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본청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양심을 팔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양심을 파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내년에 추가 설치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정말 필요로 한가?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기업체 같은 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옛날에는 카드로 찍었었는데, 처음에는 카드를 찍었어요.그러다가 인식기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데는 안 하는 데가 있어요.실제로 안 합니다. 오히려 이걸 조달청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그런데 정맥인식기를 과연 필요로 한 건지,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맥인식기를 어떤 사람이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관에다 이걸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정맥기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겠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출·퇴근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정맥인식기가 매일매일 백 데이터가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만약에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별도 조치를 해야 되겠죠. 대안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아직까지 고장이 난 기계가 없었어요.대장을 긴급 비치하든지 해서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맥인식기 시도를 처음 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해 본 다음에 이것이 효 과적이다 그렇다면 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하면 다른 대안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정말 올해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정맥인식기를 꼭 저희가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이것 없이도 공무원들을 신뢰해서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걸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것 같은생각도 들고요.또 한 가지는 정맥인식기가 기계이다 보니까 오작동이 생길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고, 사람이 이것을 조작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예산하고 다 관련된 거니까, 그럼 내년도에 꼭 설치를 하셔야 되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것이...
기준
유기준위원장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읍·면에서 건의가 됐어요. 보건소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면사무소까지 가 야 된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조례에 이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를 지어놓고 살림집까지 만들어 놨지만 이 양반들이 거기에 기거 안 하고 다른 데에 기거할 수 있도록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판인데 굳이 그걸 필요로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주도 안 하고 심지어는 보건진료소에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그 마을의 노인분들 밥이나 해 주고 이런 것을 한다는데 거기에다 설치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건 지소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지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진료소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진료소는 대부분 면사무소하고 붙어있는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진료소가 현재 마을에 있는 데가 있고, 가까운 데도 있지만 주로 현지에 많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료소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소만 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소는 대부분 행정 기관하고 붙어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방도 배방면 청사 내에 있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별도로 보건지소를 짓고 일하다가 면사무소까지 가서 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지 못 한 사항이 발견됐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사실 이런 대안으로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가서 찍기가 어렵다, 면에서 조치를 하면 될 테죠.열쇠를 다시 해 주거나 키를 더 복사해서 주면 될 테죠.그런데 면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청하면 보건소는 일을 하고 가서 근무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것이 또 새로 나타난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저는 보건지소가 면사무소보다 먼저 퇴근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맨날 땡땡이나 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알았습니다. 두 번째, 118페이지에 시민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통·폐합 여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총무과장님, 우리 시민대상은 정말 올바르게 선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OX로 말씀드려야 되나? 너무 광범위해서...시민대상이라고 하면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산시민대상은 한 사람한테만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가 있고 하다 보니까 몇 개로 나눠서 시행해 오던 건데 그동안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커 나가면서 상도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폭이 컸기 때문에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1년에 뭐 네 사람이 계속 받으니까 발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그러니까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참 어려운 거죠.읍·면·동, 사회단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다 공지해서 누구나 이걸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현지까지 갑니다. 현지까지 다 가봐요.가봐서 여기에 종합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이번에는 체육분야에서 사실 표가 안 되니까, 성원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이런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하는 건데, 이게 개선할 문제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개인 생각으로는 한 명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대상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선발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대상이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1년에 한 명 뽑는 건데 뜻이 있고 엄격한 심사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바라보는 주변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이다 보니까 읍·면, 주로 사회단체나이런 데는 극히 드뭅니다. 읍·면·동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부락 같으면 이장을 통해서 얘기가 되면 거기에 공적조서를 마련해 가지고 제출이 되는 건데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매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도 대두되는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2007년도에 우리 시민대상이 세 번 나갔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분들은 정당하다고 보세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분들...
기준
유기준위원장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읍·면·동장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봐야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얼마 전에 주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일주일 전에 배부가 된답니다. 그래서 현지도 가보시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일주일 전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올해도 일주일 전에 나갔습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나갔다고 봐야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떤 심의위원은 하루 전 날 받았다고 그러던데?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하루 전 날 받았다면 시정을...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게 올라왔어요. 그럼 총무과에서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십니까?
확인을 하세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산시민대상조례에 의해서 현지 확인도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총무과에서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올해 세 분에게 나간 시민대상 받으신 분들을 조사해 보셨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반을 편성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해 보셨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건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민대상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수상한 분 중에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수상한 분 중에서 한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허위로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러면 신청한 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신청한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올라왔으면 총무과에서 반을 편성하여 확인을 해 보신다면서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행부문과 교육부문, 지역개발부문, 사회봉사, 체육부문, 이런 것이 있는데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로 하여금 확인을 ...
기준
유기준위원장
실제로 총무과에서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야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운영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 가지고 딱딱 부러지게 물어보고 답변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하루종일 해도 안 돼요. 위원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물어볼 것 있으면 딱 물어보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하고 딱딱 부러지게 해야 이게 감사 정리가 되지 이렇게 일문일답처럼 정리하면 감사가 돼요?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우리 이번의 시민대상 선정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총무과에 없었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없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저는 있는 걸로 들 었는데요? 있는 걸로 들었고, 총무과에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못 준다고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바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나중에 한번 확실하게 챙겨보시고 우리 시민대상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진짜 지금 이 선발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한 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시민대상자들한테 시민대상을 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대상 받아서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받음으로 해서의 문제점.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것도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분명히 지난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시민대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놓고 사진 한 장에 몇십만 원씩 해서 찾아가라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시민대상 받은 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시민대상을 받을 바에는 시민대상을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준
유기준위원장
사진 찍어놓고 사진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해서 안 찾아가면 공갈협박까지 하고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차후에는 꼭 헤아려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선정해서 저 사람은 정말 아산시민대상 감이로구나 하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그걸 총무과에서 일일이 다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에서 채용하는 지방계약직의 고급인력의 활용도와 주된 업무, 성과인데 여기에서 나급·가급·라급, 쭉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학력과 자격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력·자격·경력...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아까 자료를 보니까 자격이 맞아서 채용을 하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채용을 하면 대부분 이 사람들한테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 업무를 보면 제가 실 예를 들어 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문화관광과에 채용된 사람인데 빛축제에 대한 조사 및 기획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시장한테 직접 보고하더라고요.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든지 해야지 계약직이나 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채용한 이유가 있나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정식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도 정원 내의 정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 수립해서 인사운영계획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총액제니까 총 정원 내에서 어떻게 하든 인원수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래서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채용을 해야지 계약직으로 하면 너무 능률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 신분하고 똑같습니다. 근무하는 것도 똑같고, 전문성을 우리가 빌리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계약기간만 끝나면 다시 아산시에서 필요로 할 때 다시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하는 것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만 일하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산시에서 필요하다, 이 사람이 꼭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면 재계약 연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조례를 고쳐줬어요. 모르시나 본데 이번에 조례를 고쳤다고요.조례를 한번 가서 보시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 분들에 대한 새로운 무언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이 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과에서 정식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 분들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냥 계약직으로 하면 계약할 때 연봉으로 계약하는 거예요?아니면...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연봉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연봉으로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어떤 분은 2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2년 지나면 퇴직금도 줘야 되잖아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퇴직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연봉에다 같이 합산해서 주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퇴직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것은 그만둘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별개로?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그것은 예산에 별도로 잡아서 주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산 내에서 줘야죠. 연봉이 있다면 나중에 예산 계상해서...퇴직금까지 그 연봉에 포함은 않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노동법에 연금, 그럼 1년짜리는 1년 뒤에는 어떻게 해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제가 그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가 일용인부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를 보면 근무한 연수에 근무일수를 나눠서 한 달 분을 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1년...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1년으로 따졌을 때.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일용직이나 연봉직이나 똑같은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을게요.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분들이 계약직이잖아요?계약직이다 보니까 자기 업무를 하 는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평균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아파트 신축에 관련된 사업승인, 이런 업무까지도 이분들한테 맡긴단 말이에요.그럼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여기에서 보면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 시행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천옹기체험관 조성, 협의과정 등등 엄청난 일을 맡기는데 그럼 이분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과연 이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는지, 그 다음에 이게 아파트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지방 산업단지,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이분들은 우리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하는데, 그 맡은 업무에서 업무를 취급해야 되는데 그 노하우라고 그럴까? 경험이 없어서, 전문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행정적인 책임은 우리 공무원이 지고, 이 분들은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머리만 빌려주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 공무원이 책임지는 건가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그렇게 봐야죠. 예, 아산시장이라고 봐야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게 계약직이라는 게 문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나쁘게 마음먹으면 편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골탕먹는 것은 우리 시민이 골탕먹는다.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제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다는 모르는데 아산시 홈페이지 하나만 접해서, 제일 접하는 것이 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정준이라는 계약직 공무원을 한번 접해봤어요.우리는 원래 여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하우가, 상상도 못 하는 그런 것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놀랄 정도로 그러한 것을 제3자나 우리 시민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이 친구가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시기가 지나면 핸드폰 같은 거, 지금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어요.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하지 못 하는 그 분야에서도 우리가 끌어다가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도 책임은 없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아, 책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조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 보조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책임을 진다, 안 진다 하는 것은 글쎄, 그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여길 보면 시장이 직접 그 계약직한테 지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이 정말 아산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사람들에게 책임성이 안 따르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엄밀히 따지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해가 온다, 해가 온 것만큼 구상권을 청구해야...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계약직한테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잘못됐다고 그런다 하면 구상권까지 가야 될 테죠. 제가 인사규정은 모르는데 시행에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것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 만큼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이나 뭐 질문하실 사항 더 있으신가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공무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이 지출됩니까?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죠? 우리 중앙부처에서 아산시, 유 계장이 그거 하죠?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유선종. 성과시스템.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총무과 소관...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윤종인 부시장께서 중앙의 혁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것을 시도하다가 거기에서 첫 삽을 못 뜨고 아산시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 가지고 일부에서는 좀 늦게 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선은그것을 했기 때문에 시험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그런다면 시행해야 되겠죠.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최초로 시범적으로 하게 되겠죠.그래서 그것은 1년간 유선종 계장하고 중앙부처로 간 그 사무관...부시장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서 일을 해온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들리는 얘기로는 성과시스템 성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게 희석될까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런 것을 암시하고 투기하고 그러더라고요.그러면 전체 공무원들 의식이 바뀔 수도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 충천에도 상당히 저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감안해서 총무과에서 이걸 해야 될 거예요 .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을 했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신갑
강신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아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아산시민들의 공명정대한 세금 부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한 고질 체납에 관해서 더욱더 고생을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155페이지, 고질체납 및 고액체납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유인물에 보면 우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가 저희 시에만 396명이 있고, 체납액은 123억 7,700만 원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유형별 현황과 대책을 보니까 이분들 내역서를 보면 사망했거나 말하자면 비거주는 아산시에서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부도·폐업을 했거나 또 경매·공매에 들어간 경우가 있고 진행 중인 게 있고, 지금 또 납부약속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아예 세금이 나온 시점하고 재산을 확인하는 시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무재산이 여러분 계십니다. 무재산이면 세금도 안 내야 될 텐데 세금은, 이 자료 주신 것은 전부 다 지방세, 아산시세 만이죠?도비도 포함됐나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도비는 분리가 안 돼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무재산인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 페이지를 보면 이름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온천동에 사는 모 씨는 주민세가 7,753만 8,000원이 나왔는데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요?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또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모 건설회사고 취득세인데 재산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그런데 세금이 5,026만 9,000원이 나 왔는데 이렇게 5천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려면 재산이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무재산으로 돼 있거든요.이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 내고 나서 1년 후쯤 천안세무서에서 주민세 자료가 넘어오거든요.그러면 그 사이에 부도가 났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부도가 났어도 재산은 남죠. 그 사이에 팔아치웠다는 얘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하자면 여기 취득세 낸 사람들, 지금 내가 취득을 하려면 여기에다 무슨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지어서 취득하면 한 달 이내에 내게 돼 있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한 달이 넘으면 말하자면 체납자 선별이 되겠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체납자가 돼 가지고서 다시 팔면 그 서류정리가 안 될 텐데, 지금 금방 취득세를 안 낸 경우예요. 어떻게 무재산이 되나?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선결종합건설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경매를 해 가지고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8백만 원 되는데 나머지 재 산이 모자라 가지고 못 받은 경우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세는 재산의 천분의 몇을 냅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20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2%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인데 나머지 98%는 다 어디에 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의 세금을 매기려면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98%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억짜리라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2억이란 말이죠.그런데 여기에 있는 5천만 원이 1/4로 나누면 쉽게 얘기해서 25억짜리인데 무재산으로 됐단 말이에요.경매·공매해도 세금이 최우선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우선 지방세를 하는데 미리 들어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지방세를...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미리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당해세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할 수 있지만 근저당의 경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뒤로 밀린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그래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세금 우선순위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게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세금 우선이 아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을 먼저 내고 난 나머지 가지고 압류된 저기를 쭉 갚아나가는 거거든요.그리고 지금 압류를 먼저 못 하는 이유가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가 안 납니다. 등기가 나야 은행에서 돈 대출을 하거나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취득세를 안 내고도 다 등기 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아니, 등기 낼 수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 해서?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등록세만 납부하면...
거묵
정거묵위원
등록세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영수증만 붙이면 등기가 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등록세는 얼마 안 되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등록세는 지금 1%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백억이면 1억?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취득세도 한 2억?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해요?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안 내면 몇 달 있다가 다시 가서 압류를 할 거 아 니에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보통 부과하고서 3개월 정도에 압류를...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벌써 할 때부터 탈세를 하려고 어느 정도, 뭐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중간 넘어서 자기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탈세하려고 사기 쳐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고의적이 아니고 회사 운영상 그렇게...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건 관두고 취득세란 말이에요. 취득세도 처음 땅을 샀거나, 건물을 지었거나 원인자가 취득하는 거거든요.취득할 때 나가는 세금 아니에요?당신은 이만한 재산을 더 확보하니까 지방세를 내셔서 2%를 부과한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20/1,000을...그럼 20/1,000을 갖다가 이렇게 부과시키면 제 얘기는 재산이 있는데 여기 서류에 보면 재산이 “무재산, 무재산”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아까 같이 종합토지세나 뭐 이런 것은 무재산일 수가 있어요.이건 경과시간이 많이 걸려서 팔아치우고 할 수가 있으니까...그런데 팔아도 또 이게 무재산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취득의 무재산은 3개월이면 3개월 동안은 서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시고 우선 국세가 우선일 테고, 그렇죠? 지방세보다 국세가 우선이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똑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해서 압류한 것이 있을 테고, 세금이 있을 테고 이렇게 재판을 해서 정리하다 보면, 또 공매하다 보면, 그 자료를 하나 뽑아주세요.그러면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가 어느 것이 우선순위고, 어느 것이 후 순위, 아까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우선순위가 있고 후 순위가 있어서 이것을 못 받는 거다. 그 자료를 하나 뽑아주시고, 여기에 보면 경매·공매 건수가 아주 많아요.아주 많은데 어떤 것을 보면 세금 몇백만 원 때문에, 5백·6백, 이런 것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고 공매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억짜리라면 우리 아산시에서 가장 세금을 철두철미하게 받기 위해 이 조그만 것들 몇억짜리도 시에서 경매를 넣어버려요?이름은 안 댈게요.지금 여기에 보면 5백만 원·6백만 원짜리 경매된 게 수십 건 있어요.세금을 5백만 원 안 냈다고 시에서 경매에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것을 잘 이해 못 하셔서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5백이나 6백·7백, 이런 돈 때문에 경매에 들어간 건수가 아주 많은데 이렇게 시가 세금을 철저히 받는 것도 좋지만 몇백만 원 때문에 몇억짜리 가정집이나 아파트가 됐건 재산에다 갖다 압류하는 것은 몰라도 경매에 부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우리가 잘 걷는 것도 좋아요.맞아요. 잘 걷어야 해요.그렇지만 그 차원에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그럼 이게 실제 어떤 것은 은행 돈을 안 써 가지고 우리가 세금도 받아야 되고, 은행에서 경매에 부칠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경매에 부칠 경우도 있을 거예요.우리 시에서 부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거냐?아니면 우리 시에서 차마 못 부치고 있는데 다 은행에서 부쳐서 한 거냐 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우리는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다 공매 의뢰를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묻는 취지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자료로 요청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세금이 체납이 됐어요.우리 시민들 중에 이 사람들이 체납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경매 처분한 의뢰 건수를 뽑아주세요.진행 중이거나 한 것.은행에서 돈 받으려고 한 것은 말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우리가 직접 한 거요?
거묵
정거묵위원
직접 한 게 몇 건이나 있나...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왜냐 하면 지금 건수를 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있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납세태만이 있어요.납세태만을 우리가 봤을 때 재산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을 납세태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 납세태만자들을 우선 가서 압류해야지 납세태만자들도 이렇게 보면 몇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몇천만 원씩 납세태만을 하고 있어요.그러면 재산은 수십억이 있다는 걸로 제가 봅니다. 여기에 보면 납세태만이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고 여기 5백만 원짜리, 6백만 원짜리는 얼마 안 되는데도 갖다가 경매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면 이치에 안 맞지않느냐 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해 주시네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공평과세도 해야 되겠고 걷어들이는 것도 공평해야 되지 않느냐, 잘 내는 분들은 얘기할 것 없지만 이 납세태만자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조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지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있으며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 중이거나 공매의뢰를 할 예정이며, 예금 조회 등을 통하여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신 등을 통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실 테죠.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안 나오네요.지금 이 체납자 명단 준 것은 그동안 옛날부터 다 합계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상황으로 자료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짜가 언 제부터 체납됐는지 몰라서 그렇지만 누구는 말하자면 태만하게 놔두고, 누구는 경매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납부약속 받은 사람들은 좋다 이거예요.열심히 해서 납부약속을, 앞으로 내겠습니다 해서 한 건 좋은데 여기에 보면 납세태만이 많아요.이 납세태만자들을 시에서 어떻게든지 독려해서 받아야 되는데 왜 5백만 원짜리·6백만 원짜리도 경매에 부치는 마당에 여기 몇천만 원짜리 납세태만자들은 그냥 놔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냥 봐주기 식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정하게 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155쪽을 봐도 납세태만자가 63명이에요. 그래서 납세태만자가 7억 7,700만 원이 되는데 소액 체납자한테는...과장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좀더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연구 검토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금년 내로 다 압수한다든지,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금년을 넘긴다든지, 안 넘겨서 한다든지, 12월에...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이게 전부 압류가 된 사항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압류 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전부 다 압류했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왜 납세태만으로 분류가 되죠? 경매·공매 쪽으로 갖다 넣지 않더라도...됐어요. 다른 분들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겠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다음은 2006·2007년 결손현황과 결손처리 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손을 하고도 언젠가는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산이 생기면...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사망하시면 어떻게 되죠? 납세자가 돌아가시면?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혀 공부를 안 하시고 시험보러 왔구먼? 맨날 커닝만 하다 보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사망하는 경우는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서 압류하고 상속자한테...
거묵
정거묵위원
상속물건이 없으면 못 받죠? 있을 때만 받는 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저 희도 몰랐습니다만 세금이 많이 밀린 분 중에서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도 보면 지금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름 대면 알만한 분들이라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만 돌아가셨는데도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요.돌아가셔도 세금은 내야 된다는 얘기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자한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상속 물건이 없을 때는 못 받는 거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세수도 증대되고 있는데 더욱더 세원발굴을 위해서, 또한 고질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공무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서 제 감사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정경자위원
158쪽, 지금 정거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158쪽에 보면 체납유형별이 나와 있는데 부도·폐업이나 비거주, 무재산, 이것을 포함하면 172명에 약 50억 9,700만 원, 기타 재산은 45.5%가 차지하거든요.결손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45.5%예요.여기에다 경매 부분의 61건까지 합치면 오히려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결손할 수 있을 가능성의 금액이 58%나 차지해요.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근본적으로 채권확보와 독촉이 필요한데 그 법적인 절차, 아주 근본적인 것만 했지 이 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압류할 부동산이 없으면 급여를 압류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조치는 취해 보셨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이번에 급여압류 예고통지를 350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4,770건이고, 9억 7,400만 원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올해 말인데 12월 초 정도까지 하고 12월 말쯤 가서 급여를 압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아산시가 세금징수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체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결손처분, 징수율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쪽밖에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58%, 반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그래서 이 결손처분 규정을 악용해 가지고 오히려 징수율을,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을 보면 90% 뭐 100%가 넘는다고 보고사항에서 봤는데 이것은 여 기에서 보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결손처분 재산이 없을 때까지, 결손처분을 했는데, 지금 9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9억 7,400만 원...
경자
정경자위원
글쎄, 급여가 9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64억 9,400만 원으로 9억이면...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결손처분 그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집중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나 만약에 재산압류를 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난, 이게 보통 세금을 안 냈을 때 얼마 있다가 압류를 하고, 경매를 하고 그래요? 기간이, 얼마 후에?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독촉장을 한 번 내보내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독촉장을 한 번 내보내면, 오히려 이 제도상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취득세나 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 같은 것을 보면 그러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잖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30일로 돼 있죠.
경자
정경자위원
아, 자진납부신고는 30일, 그 다음에 납기 후 기간에서 60일, 독촉장 발부 30일로 해서 전부 120일 아니에요?
120일 동안의 납세기 간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제도상에 우리가 압류나 경매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제 얘기는 그 기간에 재산이 있는데도 이렇게 빼 놓고 그때 가서 채권확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늦지 않았느냐?
제 얘기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고액체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채권확보나 결손처분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분석을 해 보면 오히려 결손처분이 더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채권확보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보충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과장님, 김준배 위원님이 질의하고 못 오셨는데 시 금고에 대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시 금고 운영규칙이 제정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운영규칙에 따라서 그럼 기금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저희 시 금고의 운영...
다른 데도 보니까 대전도 마찬가지고 천안도 마찬가지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또 기금, 뭐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다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준
유기준위원장
같이 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우리 규칙에 입찰이나 수의계약,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입찰을 내야지 수의계약을 하면 어딘가 모르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안 좋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2008년도 계약됐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11월 20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농협중앙회하고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굳이 농협중앙회하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회계과 업무보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넉 달 지났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넉 달 전에 일어난 일을 물어봐서 아주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산시 재정을 효율성 있게 쓰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첫 번째로 우리 아산시에서 폐교를 산 게 몇 군데나 되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폐교를 산 게 몇 개나 돼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두 개 샀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삼선분교는 얼마...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거기는 4억 2천... 잠시만요.
의균
김의균위원
4억 4,600만 원 정도 주고 샀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토지재산과 건물재산, 기타재산으로 해 가지고 기타재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의균
김의균위원
총 4억 4,600만 원 중에서...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잠시만요. 기타라고 하는 것은 지장물을 얘기하는데 (대문)외 3종하고 은행나무 외 14종을 일컫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은행나무하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은행나무 외 14종.
의균
김의균위원
나무까지 다 산 거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 좋습니다. 그 나무하고 토지를 사는데 나무 관리비가 붙어 가지고 그거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아니면 그 폐교에 있는 나 무까지 포함해서 돈을 주고 샀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과 그 부속된 나무까지 다 일컫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포함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매입에 관한 조례나 법령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까지 사야 한다는 법령이 있느냐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그 부분은 종속된 하나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 것으로 편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안 사면 그 사람들, 교육청에서 그걸 뽑아가나?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뽑아간다, 안 뽑아간다 얘기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나 이러한 것은 개인의 소유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듯이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우선 재산목록에는 없습니다만 일단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지장물로봐서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쉽게 우리가 가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매도할 적에도 그 안에 있는 나무도 전부 계산해서 팔아야 되는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감사를 하는 우리하고 말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주택을 팔았어요. 그 안에 나무가 뭐 백 년 된 나무가 있다면 나무 값 얼마, 주택 값 얼마로 해서 팔고 사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관공서와 관공서끼리의 협약이나 조약이나 이런 게 있어서 부득이 그걸 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우리가 항시 토지나 건물이나 그 비용을 지불할 적에는 일단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서에 일단의 취득대상이라고 보면 토지와 건물과 같이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사항은 사실 없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틀림없이 감정사가 감정을 했기에 전체적인 돈인 4억 4,000만 원이 간다 해 가지고 청소년 체험학습장 건물재산 또 기타재산, 이렇게 해 가지고 4억 4,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폐교를 샀습니다. 그렇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2004년도 10월 19일에 우리가 회의 때 그 당시 과장이 지금 현재의 박종원 국장이었습니다. 예정가격이 필지 수는 9필지이고 면적은 8,829㎡, 예정가격이 3억 3,542만 6,000원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그리고 동수는 7동에 877.5㎡가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2004년도 11월 8일, 그때도 박종원 과장이 답변을 했어요.똑같이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네요?그때는 2005년도 8월 29일, 우리 맹억호 과장이 있을 때에 학성분교하고 우리 염치에 있는 삼서분교하고,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이렇게 매입을 해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하고 그때하고 4～5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토지가격이 인상된다든가, 감정가격이 인상된다든가 해 가지고 근 1억이 플러스 돼서 산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이것이 필요해서 산다고 얘기한 겁니까? 회계과에서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일단 우리가 취득한다고 보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장물에 대해서만큼은 예외규정을 두셔야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 폐교를 아산시에서 필요로 하여 산다 해 가지고 과장님이 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출해 가지고 우리 가 그 폐교를 샀어요.샀는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는 이유, 목적, 그렇지 않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목적 이행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 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회계과장님이 샀으면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폐교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방치되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무슨 체험학습장이 필요하면 체험학습장이 필요하고, 또 아니면 시민건강증대를 위해서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걸 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일단은 현재 우리가 고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폐교를 우리가 매입했습니다만 현재 운영상태가 사실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는 제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폐교에 대해서 용도를 사용하려고 아마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 폐교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한다든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사실상 공문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강력히 촉구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좋습니다. 이걸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촉구하겠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나 운영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또 평생학습과에서 하나 운영하려고, 그러시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매입할 적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성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무것이나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 여기 사업계획서를 한 번 보십시오. 염치초등학교 삼서분교 지역주민의 복지 및 농촌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 직거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 활용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삼서분교 매입하는 원인입니다. 그렇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 이렇게 돼서 사업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다 장비까지 구입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사업의 목적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인 빔프로젝트·컴퓨터·복사기 등 이런 것을 구비해 놓아야 되겠죠?거기에 또 체험학습을 하다 보면 식사를 하게 되는 식사조리대 및 배식, 또 산하 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지금 해 놓고 있는 것이죠?안 한 게 아니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한 일까지도 마무리를 해 놓아야 하는데 목적 발휘를 못 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살 목적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처리 못 하는 것을 아산시에서 처리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글쎄,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한 일리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아산시의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볼 때는 앞으로 그 활용도가 많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아산시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면만 보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셨을 때 우리 아산시가 교육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인식하셔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다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은 땅을 사서 활용을 하든, 못 하든 우리 아산시의 자산이 돼 가지고 먼 훗날 아산이 발전을 하고 시민이 대폭 늘어서 20만·30만이 됐을 때에, 또 아니면 30만에 육박해 가지고 참으로 문화공간이나 체험현장, 또 학습자료의 근거지인 학습장소로 활용을 할 때에 빔프로젝트나 컴퓨터·복사기·취사도구, 또 홍보물까지, 또 홈페이지구축 시스템 운영까지, 인쇄물 발간, 책자·빔프로젝트 등등 이런 것을 설치, 안내판까지도 서둘러서 만들어 가지고 방치한다든가, 놓아둔다고 하면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 시설보수와 장비확보 문제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향후 과제의 계획이지 교육장 빔프로젝트나 컴퓨터, 이런 것은 전혀 구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상하수도도 안 되어 있고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책자를 잘못 보시고 얘기를...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잘못 보고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보수하고 구입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 그러면 재산관리나 거기에 지금 도둑을 막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새콤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새콤장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뭐 인력충원 비용도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풀도 뽑아야 하고 제초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하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회계과에서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염치읍으로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염치읍사무소에서 현재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 사항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학선분교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장면 학선분교 매입시기가 언제쯤 됐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2006년 4월 14일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는 지금 리모델 링 시설이 다 끝났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현재 안 됐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 리모델링 시설비는 전부 지출되어 있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안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안 되다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지금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선장의 학선분교가 2005년도 토지매입비가 2억 8,560만 원이 맞아요? 건물이 5억 6,440만 원이고 총 8억 5,000만 원인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에요. 매입금액이 13억 5,000만 원입니다. 부족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말씀하세요.2005년도 8월 29일에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때 맹억호 과장이 매입을 한다고 얘기했었어요.그랬는데 그것이 감정이나 또 아니면 토지나 이런 것이 올라 가지고 13억 5,1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우리가 그 리모델링 시설비를 이월시켰어요? 리모델링 시설을 이월시켰냐고요?사업을 이월시켰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인성학습원 운영주체가 선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시설공사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언제 확보가 됐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 사항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활용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회계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셔야 될 텐데? 지난번 예산을 편성시킬 적에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직 공사는 안 됐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그것이 이월된다는 얘기네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금년 안에 발주되면 되죠. 12월 안에 발주만 되면 되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5분 정회합시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김 위원님이 물어보는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올해 안에 그걸 해결한다고 그랬다고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올해 안에 해결...
기준
유기준위원장
올 연말 안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것하고는 틀리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금년 말에 발주가 되면 어차피 내년 2월 말까지가 회계연도니까 2월 말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원인행위만 하면 어차피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되죠.
의균
김의균위원
5분 정회합시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해외 출장이십니까?
담당 계장님이십니까?
그래요?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학선분교를 이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얼굴을 좀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이용하려고, 지금 회계과에다 우리가 이용하겠다고 요청을 공문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인성학습원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확보해 놓고 계시죠?
얼마에 해 놨습니까?
8억 9천을 확보해 놓고 있죠?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세부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 6월 27일에 설계용역 납품을 받고 같은 해 2006년도 8월 18일에 건축허가를 취득해서 금년도 9월 19일에 수탁운영기관을 현재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탁운영기관 1개소가 접수됐는데 우리 관내의 순천향대학교가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리모델링 시설 은 아직 안 했죠?
아직 납품은 안 받았고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납품받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용역비 얼마 줬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2,224만...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8억여 원에 대한 리모델링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렇죠. 그 8억 9천만 원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 리모델링 시설비가 4억 몇천만 원이죠?
올해 그것을 다 하려고, 계약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가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금년에 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불용 처리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년 2월까지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2006년도 예산이 서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도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2005년 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07년도 하반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불용액 처리가 불가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조건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사용될 테고, 정말로 아산시에서 이것을 인성학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불용 처리가 안 될 텐데 지금 현재 업체나 또 아니면 지금 단일 업체가하나 들어와 있는 거죠?그것을 이용하겠다?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들어왔습니까? 인석학습원을 운영하겠다?다른 데에서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직은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가능하다? 올 12월까지 계약이 될 것이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해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해야 되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 여성정책계장은 내려가도 됩니다.
됐으니까요.
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오셨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회계과에다 삼선분교를 이용하겠다고 요청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용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어요?어떻게 이용하고 계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교실 일부에는 축제관련용품이 들어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창고에도 들어있고 콘테이너박스에도 들어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 교실에 넣어 놓고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당초의 사업추진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고, 그럼 거기의 풀이나 이런 것을 깎는 것은 염치,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학교 관리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 4월 말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염치읍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들여서 대청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을 올라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과장님이 잘 숙지하지 못 하고 계시다가 뒤에서 계장님들이 염치읍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 문에 염치농협에서 관리한다고 회계과장님한테 뒤에서 메시지를 보내와서 저한테 전달을 했거든요.그런 것이 지금 맞지 않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염치농협이요?
의균
김의균위원
염치읍.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염치읍이요. 평상시에는 염치읍에서 관리를...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염치읍사무소에 관리전환을 시켰을 뿐이고 현재 사용하는 곳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용품을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고...
의균
김의균위원
보관과 동시에...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 상황 접하고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도 전체적인 관리한다기보다는 지난 5월에 풀이 수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회계과, 또 건설과·염치읍, 관련과가 나가서 전체적으로 정비방안을 저희 실무자들과 숙의해 가지고 일제정비를 저희들이 했었고, 흩어져 있는 소품들을 정리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평상시는 염치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던 사항이고 회계과장님이 올라오셨으니까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리모델링 시설비가 6억이고, 기자재 구입비가 향후 추진계획이거든요.남아 있는 돈으로 리모델링 시설비가 5억, 또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1억, 지금 6억이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명시이월이 돼 있는 사업비거든요.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 때도 이런 것이 불용 처리되면 안 되겠지만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지금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12월인데 한 달 밖에 안 남았거든요.그런데 인성학습을 하겠다고 여성가족과에서 회계과에다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그런데 결정을 아직도 못 하고 계신 입장이거든요.그러면 염려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삼서분교나 아니면 학선분교나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용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감사에 또 이렇게 우리가 농촌체험현장, 인성교육, 심신수련장, 등등 뭘 하겠다고 지난번에 맹억호 과장이 설명해 가지고 이것을 부득이하게 사게 됐단 말이지.사게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준 사람들인데 이월됐어요.지금 현재까지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의식에 준하지 않은 다른 과에서 쓰고 있고, 물론 다른 과에서 쓰고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관리체계가 잘못되어 있고, 또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정확하게, 염치읍사무소에서 하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또 리모델링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잔뜩 갖다가 1년 동안 이월시킨 돈, 지금 이게 2년 동안 가지고 있는 돈이거든요.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회계과장님은 이것을 작년도 이월되어 있는 형태에서 올 12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대부분 계약은 내년 2월까지 이행이 되면 됩니까, 아니면 12월에 다 끝나야 됩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계약은 12월까지 끝나야 돼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충분하게 순천향대학 한 군데에서만 들어온 것이 수의계약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심의 절차도 없이, 그렇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다른 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가 없으면?물론, 관내에서는 인성학습에서 권위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것은 좋아요.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본 사항은 그 인성학습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하 게 해결하리라 믿고, 실력과 인품을 많이 겸비한 사람들만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회계과에서는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밑에서 밑받침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내가 이렇게 말이 길어지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충분하게 그쪽에서 숙지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까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도 표현은 안 했지만 여운을 남기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비싸든, 싸든 자산을 만들고 했으면 그 자산의 시기를 따지지 말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 체험장을 한다든지, 뭐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려면 활용도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말로만 처음부터 이렇게 느릿하게 박종원 과장이 계실 때부터, 맹억호 과장이 계실 때부터 우리 박노웅 과장까지 번지름하게 이렇게 얘기만 하니까 여기에 따른 시행을 현재 2년이 지나도 아무 대책이 없고 이월시키니까 올 12월까지 가면 된다?이런 개념 속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2년 동안 11억씩이나 묶여서 지금 나동그라져 있는 상태거든요.물론, 이월됐으니까 내년까지 하면 된다?행정법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거 못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그거 이해 못 할 공무원이 어디에 있겠어요?그것 때문에 징계 먹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태하게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추진하면 절대로 안 된다, 확고부동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원님들이 발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불가분하게 일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등용시켜서라도 그 돈이 이월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1년이라는 세월이 앞당겨지면서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월됐으니까 공사를 못 했으니 이월시켜?아니,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12월에 계약하면 법적으로 하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돈 없으니까 내년에 할게요”이게 통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바쁘신데 또 다시 올라오셨어요. 이런 것 때문에 담당관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 생각을 해 보자고요.실·과에서 막 난리를 치고 “의원님들,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참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못 하고 “좋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보따리 풀러서 넘겨주면 계속 뭉기적 뭉기적 1년 지나서 이월시켜, 이월시켜서 또 사정을 해 가지고 넘겨주면 12월이 다 되어서 계약도 못 하고 하나 추진되는 것도 없고, 돈만 그냥 은행에서 이자 가지고 지금까지 뭉기적 뭉기적 하고 있는 거예요.이러한 것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참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법적으로는 관계없어요.올해 12월까지만 하면 돼요.이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해요.그러나 목적은 이렇게 2004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과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세 번 바뀔 때마다 똑같은 사업계획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돈은 2년 전에 세우고 지금까지 안 하고, 그러나 지금 회계과장 말씀하시는 게 올 12월까지만 하면 됩니다?그 얘기 못 할 사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이렇게 하면 안 돼요.앞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 사업목적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꼭 시민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월시켰으니 다음 연도 12월에 한다는 의식을 아주 머리에서 빼 집어내 버리고 “자,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되돌려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 공무원들이 매달려 가지고 그걸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여기의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사항은 정말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도 그 자리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인성학습장이나 아니면 삼서분교 같은 것이 늦게 돼서 우리가 슬슬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그걸 활용하는 동안에 돈도 없는 염치읍에서 관리하는 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문화체험현장으로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달래 가지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삼서분교를 다시 만들어서 한번 해 보세요.저는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물론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서 삭감하지 못 하는 부분도 물론 실수가 있어요.우리 위원들도 잘못은 있는데 인성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성학습원 운영비까지 서있지만 신축도 안 되어 있고,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운영비까지 서있어요.적은 돈이 아니거든요.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우리 위원들이 물론 찾아서 삭감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말로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아산시 살림과 회계를 맡은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175쪽, 시청사 별관 구입내역 및 소송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선비까지 일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이 다 지어서 인수인계가 끝나고 우리가 입주했는데 현재 아산시청으로 등기는 다 끝났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거묵
정거묵위원
현재 우리 시 것이 아니고 저 분들 거네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토지만 되고...
거묵
정거묵위원
아, 토지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토지는 이미 부가세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는 이미 소유권이전이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토지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건물은 이 사람이 부가세와 관련해서 현재 소송진행 관계로 잔금이 약 2억 정도 남았습니다만...
거묵
정거묵위원
현재 미지불금이 2억이다? 그러면 추가 수선비나 별도로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 다 끝나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전체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총 52억 2,500만 원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여기 숫자 이대로입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밑에 별관청사 수선비 내역 같은 것은 포함해서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 수선비요? 우리 자체로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별도로?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아직 건물이 우리한테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수리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샀어요.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추가로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네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재판진행 과정이나 여기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자료상으로 이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우리 부가세라는 사항은 계약서상에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총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우리는 관례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별도로 부가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감정원에다가 의뢰한 결과 총 금액에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다고 감정원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수긍하는 것으로...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7년 1월 7일에 의뢰해서 받으셨네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부가세, 지금 건물이 압류되어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지금 천안세무서에서 부가세를 징수 못 했잖아요?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내고 있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안 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 사람들이 아직 부가세를 안 냈는데 그것은 뭐 그쪽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우리 시에서는 잔금을 재판이 끝나면 주겠죠? 안 주는 이유는 왜 안 주고 있어요?어차피 이길 건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지금 추가공사한 거하고 총 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정한 후에 지급하려고...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정산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아산시가 피고가 되고 그랬는데 돈 다 주고, 그때는 서류를 완전히 받아놓고서 이상 없을 때 돈을 줘야 되겠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판 을 불사하고 자기들 별관 청사를 사줘서 자기들에게 저희 시에서 잘 해 줬다고 보는 입장인데 고맙다고 하지 않고 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거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어차피 시비로 나가면 시민들의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소송 담당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돼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분한테 우리가 변호사비 주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줬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얼마를 줬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250만 원.
거묵
정거묵위원
끝날 때까지 250만 원이면 끝나는 건가요? 이건 성과금 같은 것 없이?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계약된 사항이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면 나중에 이것도 저쪽에다 진 비용을 요청해서 받아야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이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세수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누수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은 뭐 별문제가 없이 우리가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6쪽에 보면 국·도·시유재산 목록 및 임대차 관리현황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거든요.그런데 자료를 통계적으로만 내 주셨고, 오늘 요청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내용은 다 깊이 있게 못 봤고, 그런데 시유재산을 제가 요청했단 말이에요.국가재산·도재산·시재산을 다 계만 내 주셨는데 우리 아산시청은 시재산 아니에요?읍·면·동은 시재산 아니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시유재산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176쪽이나 177쪽을 보세요.통계만 내 줬는데 통계도 하나도 안 맞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시유재산은 시유재산인데 우리가 흔히 관리하는 재산이라고 하면 잡종재산을 말합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나 이런 것은 행정재산으로 포함돼서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행정재산이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건물이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행정재산은 제외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잡종재산만 여기에 기재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청하려면 행정재산은 얼마고, 또 잡종재산은 얼마라고 이렇게 기재를...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 시유재산 하면 보통 이렇게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시유재산 하면 면사무소도 우리 시 재산인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전언을 한번 주셨으면 그 사항은 제가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에요. 됐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유재산에 임야를 보면 임야가 20만 2,046㎡ 이거든요. 그런데 시유재산 임야가 이것밖에 안 돼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아산시가 갖고 있는 임야는 행정재산으로 판단이 돼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적인 임야, 이것은 토림입니다. 토림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시재산이 너무 조금 있길래, 평수로는 7만 평도 안 되길래...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임야는 전체적으로 시유림이라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토림이라고 별도로, 산을 가꾸어서 거기에다 밭이나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을 토림이라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경작...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산에 붙은 경작지를 토림이라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시유재산을 물어보려고 해도 한참 공부하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내가 시의원이 된 지 5년째인데도 이걸 아직까지 몰라 가지고, 덜 숙달이 돼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통상 임야라고 하면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임야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다 표기를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얼마인데 그중에 토림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하게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산림과에 질의해야 맞겠습니다만 어차피 시청 재산인데 우리 회계과에서 알고 있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유림이 몇 평방미터 돼요?무조건 약 백만 평방미터는 넘을 텐데?송악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 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예,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는데 우리 아산시의 공무원들이 아산시의 시유림이 얼마인지 이 자료로 봤을 때 아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통계치가 안 나오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앞으로 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분리해서 할 땐 하더라도 총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계숫자는 제가 이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 임대료 현황을 이렇게 보면 체납액이 있거든요.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임대라고 하면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5년도 하죠?그러면 연장을 해서 다시 재계약, 재계약하는데 문제는 2006년도를 보니까 국유재산이 필지는 731필지, 98만 7,287㎡인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많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리고 그 위의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2건인데 체납액 숫자가 똑같아요. 공유재산은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여긴 액수가 적습니다만 받은 게 10만 1,110원, 미납된 돈이 또 10만 1,110원.숫자를 잘못 표기한 건지 어떻게 두 사람한테 똑같이 세를 줬는데 하나는 내고 하나는 안 낸 건지, 그리고 시유재산도 보면 체납액이 1,550만 3,390원이거든요.이건 2006년도 1년 한 해에 이것이고 금년도에도 따로 또 나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체납액을 보면 금년도에 현재 1,368만 200원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이렇게 되도 세금 체납, 연체료 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게 사실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상승했어요.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터무니없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옛날에 전답 같은 경우 경작을 해 가지고 사실상 얼마 안 나왔거든요.그런데 요즘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그 개인이 임대를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비싸요.이러다 보니까 사실 못 내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 다음에 또 못 내고 있는 것은 개인의 건물 일부가 국·공유지에 들어간 재산이 많이 있어요.그런 사람들이, 대지는 굉장히 비싸거든요.또 공시지가가 비싸고, 이렇다 보니 까 이러한 사람들이 주종으로 한 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 강당골에 일률적으로 상가를 지어줬잖습니까? 상가를 지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영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도 안 내고 있어요.그리고 우리가 방범대 사무실을 임대해 줬는데 거기도 사실 법적으로는 그런 감면규정이 없어요.그 사람들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방범대한테 우리가 받기란 것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아산시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경비를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방범대 같은 것은 시 건물이고 무상임대를 해 준다든지 해야 되고, 무상임대가 안 됐을 때에만 지원금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체 안 되게 처리해야 되겠고 지금 여기에 나온 체납액은 극히 일부이지...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그러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대부를 해 놓고 본인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후임 자손들이 이것을 상속받아서 해야 되고 인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신고도 않고 자동적으로 그냥 임대도 않고 대부료도 안 내고 그런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시청 땅에 시유지가 들어가서 사유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도 빨리빨리 팔아줘야 됩니다. 어차피 그 집을 부숴 가지고 길로 만들 것도 아니고 자투리땅을 만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받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살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팔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조치는 지금 하고 있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자투리땅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만이라도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봤거든요. 잡아봤는데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산을 팔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일정한 재산을 우리가 구입하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 잘한다고 그러다가 사람 잡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에서 도로를 내려고 개인 땅 50평인데 40평이 들어가고 10평이 남았습니다. 10평 자투리땅을 할 수 없이 시에서 샀습니다. 그런 자투리땅을 개인한테 잘못 팔면 그 뒤의 땅 박힌 양반은 맹지가 되어 버립니다. 시가 괜히 이득을 취하려다가 그 시민한테 엄청 민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중대한 사항이므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와 전혀 틀려 요.제 얘기는 이런 자투리땅이 있으면 오히려 시에서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조그마한 소 가로화단으로 만들어주셔야 되겠고 절대 판다는 생각하지 마세요.제 판다는 이야기는 어느 개인이 집을 짓고 있는데 옛날부터 시 땅이었어요.모르고서 집을 지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못 받은 것을 팔아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자투리땅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투리땅을 더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활용할 수 없는 토지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괄적으로 매각을 한다는 자체보다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이 토지가 과연 우리 시유재산으로 있어서존치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각여부는 신중히...
거묵
정거묵위원
불편을 주면 안 됩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시고 건물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천도초등학교 앞에 우리 시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구 농촌지도소 건물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뒤 에 가보면 건물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릅니다. 가보셨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가봤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청소과장 할 적에 환경미화원이 본 건물 뒤에서 노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현재 시청 재산이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붕괴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치면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사무실로 쓰잖아요?다 내보냈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미화원 노조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뒤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예, 뒤쪽 건물.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노조 미화원 사무실.
거묵
정거묵위원
차라리 얼른 부수고서 철거하고 거기에 콘테이너가 박스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만약에 붕괴가 돼서 사람이 거기에서 압사한다든지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이 건물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해야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시청 재산이니까 회계과에서 해야죠?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안전진단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마다 불안하고 저게 언젠가 잘못돼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저 온양고등학교 강당 무너진 것 아시죠? 예를 들어 눈이 와서 무너져 내려 앉았을 때, 낮에 사람이 근무할 때 그랬다고 치면 난리가 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잘 해 주셨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현장을 잘 압니다. 잘 알고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을 사용할 적에 아마 상당히 비가 새 가지고 집기를 버린 상황이 있었어요.그래서 제가 회계과장한테 건의 말씀도 했고 그래서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만 이게 낡은 건물이라 그런지 보수해도 사실 표가 안 나요.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현지를 가서 판단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래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189쪽, 제가 용역에 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아산시의 용역을 보면 2006·2007년도에 건수는 오히려 줄었지만 금액은 약 20억이 증가됐거든요.2년 동안 270억이 나갔어요.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나 과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사업용역만 실시하고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그런 용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용역만 실시하고, 용역비만 충당하고 아직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자
정경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용역을 이렇게 발주할 때 우리 아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천만 원 이상도 용역과제심의를 받나요?천만 원 이상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나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왔거나 회계과에서 했거나 이것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 그렇게 한 것을 보면 2006년도에 96건인데 47건밖에 심의를 안 받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79건인데 22건, 이게 다 원안가결로 나왔어요.여기에서 혹시 부결된 게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과도하게 무리하게 집행한 것 때문에 자료를 안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일치가 안 되니까.일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래요?
경자
정경자위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안 되는 것은 2006·2007년도 원안 가결한 자료만 다 왔어요.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뽑아드린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 제출한 것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은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훨씬 적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우리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06년도에 47건으로 나왔고, 2007년도에 22건 줬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 또 이 아산시 용역 중에서 연구용역을 제가 한번 분리해서 봤는데 연구용역도 건수가 곱이 늘었잖아요? 과장님, 50%가 증가했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금액상으로 1억 7,300만 원이 늘었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이걸로 어떤 것은 연구용역만 따로 보면 아산인명사전 편찬용역이 7,480만 원인데 이런 것이 필요한 용역인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문화관광과의 문화원에서 하는 향토사료연구소? 거기에도 보면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런 거하고 거의 다 부합되는 것인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한 거, 아산 사랑지수 측정모델 설계, 또 시정출범 이론체계 구축, 자료를 저한테 주신 18번 항목을 과장님, 한번 보세요.시정출범 이론체계 구축연구,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계약일이 2007년 10월 1일이에요.시정슬로건이 “위대한 아산, 위대한 시민” 그거잖아요, 그렇죠?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이 부속서류.
거묵
정거묵위원
이 서류마다 페이지수가 없어 가지고 몇 페이지라고 말을 못 해요. 페이지수가 있어야 몇 페이지라고 딱딱 나오지.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과업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과업지시서 전에, 연구용역만 따로 분류한 것...
거묵
정거묵위원
약 열다섯 장 정도 넘어가서...
경자
정경자위원
여기에 보면 시정슬로건 이론체계구축 연구용역으로 해서 이게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로 10월 1일에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위대한 아산, 위대한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1년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계약은 10월 1일에 했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10월 1일에 계약을 했는데 종료일이 내년도 1월 30일에 왜 1월 30일...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이 내용 문구를 그전부터 “위대한 아산, 위대한 시민”을 계속 사용해 왔는데 계약은 10월 1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약하기도 전에 이런 슬로건이 나올 수 있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걸 지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성립됐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우리가 집행할 따름이지 회계파트에서 그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판단하는 것은 각 실·과장들한테 굉장히 우리가 욕을먹는 사항이고 저희 신분에서 오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실·과장들한테 제가 별도의 자문을 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그런 과업지시서에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가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어떻게 내용을 해 달라고 조치했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거기에 성과품을 받을 때 분명 계약기간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산 인명사전 편찬용역 같은 경우 계약서상에 90일로 됐는데 90일을 계약하면 10월 20일이 종료일이지만 12월 30일로 지금도 수행 중이거든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연장을...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연장했을 때 제가 계약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아산시에는 지체상금 부과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의 과업지시서상에 없다는 거예요.왜 용역마다 그렇게 했어요?그러면 용역을 할 때 기한 안에 안 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 않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는 이런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항은 지체상금에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사업기간을 연장해 줬어도 그것이 납품이 안 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사업기간을 납품을 못 했을 경우, 그 때는 우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사본상 그런 내용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게 따로 규정...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이것은 회계법상 지체상금을 우리가 부과하는데 우리가 보면 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일을 완수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리는데 정당한 사유라고 그럴 경우 이 납기일을 연장해 주는 것은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용역 20건에 대해서 보면 순천향대학교에서 4건, 충남발전연구소에서 3건 등을 했어요. 약 50%를 3개 단체에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수의계약인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거기에 관해서...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특정업체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사업은 더구나 학술용역 말고도 기타 다른 기관과의 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 사항은 발주부서에서 아, 이것은 반드시 그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요.그러면 거기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기관을 우리가 심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 사업용역이나 학술용역을 줄 때, 특히 이 사업용역 같은 경우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명한 학회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역의 교수들이 아니더라도 타지역의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대부분 이런 용역에 있어서는 지역대학의 지역실정을 잘 아는 교수님들도 한두 명은 거기에 가담을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산시의 대부분의 용역은 지역대학 교수님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죠?각 실·과에서 용역을 줄 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용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순천향대학이면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면 공주대학교 학술용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공주대학교에서 수의계약을 땄을 경우 거기에 지역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라든가, 호서대학교 교수들을거기에 포함시켜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학교 간의 저기는 그런 것이 불문율로 돼 있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될 수 있으면 이용을 하면 좋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나 자원을 이용해서 연구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 다만 현 실정으로 봤을 때 그것이 불가능해요.공주대학교라든가 특수 연구, 문화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줘야 된다, 발주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순천향대학교에는 없느냐, 호서대학교에는 없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없대요.설령 있다 할지라도 수준이 굉장히 낮답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활용치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수준이 낮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발주 받아서 그 교수님들이 직접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밑의 조교나 그것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하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전체 전부 다를 우리 지역의 교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명쯤은 넣어야 이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위에서 하라면 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대학하고, 소위 명문대학이나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사람들이 독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그러니까 그런 것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용 역비 산정을 할 때 용역비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계법상에 원가계산 지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재료비, 기타 등등 일반관리비 해 가지고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 교수 같은 경우 인건비가 일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 지침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산정규정에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얼마를 요구하면 저는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그래서 그 용역비가 예를 들어 계상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일단 그 용역비가 적정하게 예산이 섰느냐, 안 섰느냐 하는 여부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설계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목별로 전부 다 따져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삭감이 되고 있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래서 아산시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이렇게 용역을 남발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서면으로 답 변하겠다는 그 사업용역만 실시하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그러한 용역,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온 것하고 틀린 부분, 이것을 해 주시고 적정성이나 부적정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러한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국공유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정거묵 위원님하고 중복되고 여기 177쪽, 정 위원님이 아까 하신 것하고 틀린데 177쪽에 보면 2005년도, 515필지로 나왔거든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2007년도 국유재산 150, 그런데 저한테 준 것은 731에 이게 2006년도고 여기에는 731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국유재산은 2006년도로 하고 시유재산은 그럼 2007년도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니, 2006년도는 틀리고 위의 것은 2006년도 분이고, 밑의 것은 2007년도 부과분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177쪽은 그런데 제 자료에 준 196부터 비교를 해 보세요. 196쪽의 국유재산에 731필지의 임대를 준 것으로 나왔거든요.아까 정거묵 위원님이...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경자 위원님한테 준 것은 이 자료가 작년도 분을 준 거라고 답변하면 맞습니다. 연도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것은 작년도 표시를 해 놨고...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작년도 분이라면 시유재산...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이것은...
기준
유기준위원장
안 맞아요.
경자
정경자위원
안 맞는데? 그렇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도 안 맞아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틀리잖아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이것은 저희 직원이 산출을 해서 자료를 뽑을 적에 순간적으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통틀어서 2006·2007년도 것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연도도 구분하지 않고 어떤 것은 440, 어떤 것은 510으로...
경자
정경자위원
예, 자료가 안 맞고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까 정거묵 위원님이 하신 게 우리 아산시 국유재산·시유재산 면적이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다 나와있거든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아까 정거묵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김준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188쪽에 2007년도 본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내역이라고 해서 보면 밑에 적용법규,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 제5호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사 수의계약 적용대상 금액에 2007년도 9월 20일 이전에 추정가액 2천만 원 이하, 2007년도 9월 20일 이후 추정가액 2천만 원 이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2007년도 9월 20일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수의계약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었습니다만 9월 20일 이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그 위의 건수를 191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07년도 건수가 이전 것이에요, 이후 것이에요?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전체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191건, 이렇게 하지 말고 9월 20일 이전에는 몇 건, 9월 20일 이후에 몇 건으로 이렇게 나누지 그랬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웅
박노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 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문화관광과·민원위생과·평생학습과·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위해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