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과 조례안 심사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방청객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병수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우병수

우병수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학영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정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윤기관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고일준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이명우 교육사회 전문위원입니다. 최영배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신승우 건설문화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퇴실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보좌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들께서는 상임위 업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퇴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기구와 인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단과 5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2명의 담당관과 5명의 전문위원이 있으며 정원 70명에 현원 67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상태이나 오는 12월말경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예산 및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3억5,1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77.1%인 48억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별 예산액과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상반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3쪽까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정의 실천입니다. 도내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도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활현장 방문 32회를 실시하였고 도민으로부터 제기된 26건의 애로 및 민원을 신속 처리해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노력하셨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및 언론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공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참여 확산을 위해 의회 견학 및 방청 33회,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 2회, 권역별로 의정 모니터링요원과 의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의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임시회는 8회 69일을 운영하였고 정례회는 7월에 11일간 운영해서 10월말까지 총 9회 80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회기동안 각종 안건처리 등 도정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시키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도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준 높은 의정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4회, 위원회별로 15회를 실시하였고 사무처 직원의 의원 보좌능력 함양을 위해 국회 주관 전문교육 등에 16명이 참여하였으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별로 적극 활용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문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연수는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외국의 자매결연지역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를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도의 각종 정책에 반영한 바 있으며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보좌능력 향상을 위해 총 26회 186명이 각종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타 시·도 지방의회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의 화합을 통한 의회 역량제고를 위해서 한마음 등산대회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을 위해 직원 체육대회 및 수련회, 모범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생일축하 격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서 상호 존중하는 풍토와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의 표상으로 우리 도의회사무처의 자매결연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와 농산물 등도 구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 운영과 의정 활성화를 위해 매 회기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현안과 관심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한편 타 시·도의회와 상호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하고 적기에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수시 발굴하여 언론매체에 제공하였고 도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케이블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한편 주요현안 또는 쟁점사항 발생 시 기자브리핑과 대담방송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발간되는 의회소식지, 도정소식지 등 정례적인 간행물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게재하여 홍보해 나가고 있으며 의정활동을 인터넷이나 영상물로 홍보하기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사항과 언론보도 내용을 스크랩해서 게시하는 한편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와 의정화보 발간 등 홍보효과의 극대화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자치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치입법 활동 지원 주요쟁점에 대한 법적인 검토, 입법 관련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한편 불합리한 의회 관련 조례 4건을 정비하였으며 2개의 특별위원회가 지역발전과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자료의 안정적 관리 및 제공입니다.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님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 사항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재하였고 도민의 다양한 민의 수렴 창구로 도민발언대 등을 운영해서 회의록과 서면질문·답변 내용 등을 게시하여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의정활동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실 조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 편의제공과 의회활동상황이 담긴 의정일지를 작성해서 보존하고 의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등도 빠짐없이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에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과 25쪽부터 35쪽까지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사무처에서는 계획된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병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처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자료 29쪽에 보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할 때 의원의 질문·답변 이런 부분을 내용을 그냥, 보도자료 제공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보도자료 제공은 현재 같이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예를 들면 각 전문위원실에서 일어나는 위원님들의 발언 주요내용을 오후에 홍보계에서 바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각 언론사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받아보는 기자들이나 언론사측에서 본인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사화가 되는 것이고 내용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든가 무시해 버리면 기사나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그런 일도 있겠네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주요 발언내용과 이슈가 됐던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가능한 꼭 보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야까지 토론을 했다든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열띤 현안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내용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이것은 꼭 보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언론사에도 부탁을 하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반드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도자료를 내실 때 보도가치를 알 수 있도록 이 자료는 오늘의 의원의 질의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중요성이 있는 또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런 부분을 주석을 달아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도의원들이 의정비 심의할 때 많이 들었지만 자질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고 해서 일방적으로 많이 매도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사천몇백만원 받을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사회생활 40년씩 적게는 20년씩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직장생활 했어도 4,000만원 다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또 대학교 졸업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과연 15년, 20년 근무하면서 연봉 4,000만원 안 되는 이런 회사 없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할 때 보면 실제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고 또 그만큼 받을 능력이 있고 없고 얘기하는 것 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대꾸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런 신문사에 관련된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라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쓰는데요. 최근에 우리 상임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복지법인이 되면 출연재산이 있습니다.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게 돼 있거든요. 허가관청의 허가를 득하면서 매각을 한다든가 저당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시에서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출연재산을 매각처분한 적이 있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본 위원 관련된 거지만 네 군데를 샘플로 했는데 두 군데서 그런 게 적발됐습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보도자료 다 냈어요. 교육사회위원회 누구 위원 한 줄 또 누구 위원 한 줄, 도대체가 그분들이 보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 것을 자기들 잣대로만 보는 건지 전체 도민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주석을 달아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교육청 때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간 사학법인에 최근 1년에 900억씩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자기들은 총 예산에서 1.1%밖에 부담을 안 해요. 그리고 법정부담금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건강보험료, 재해 또 국민연금 이런 거거든요. 이게 법인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자기들은 권리 주장 다하고 의무를 안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한 시간 반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충분히 보도가치가 있습니다. 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수 십년 동안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튿날 한 줄 교사위원회 박영웅 법정의무분담금 안 낸데 대해서 강력히 추궁하고 앞으로 학생 배정 안 하는 쪽으로 했고, 도대체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언론에서 보는 의원상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보는 게 뭐를 잘하고 뭐를 못했다 기준도 없이 자기 입맛대로 잘했다 못했다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 봅시다. 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학교를 나오고 금융기관에서 있었고 법률회사에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도시학 석사고 경제학사고 또 저도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교육·건설, 시민단체에서 잘 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일단 대화를 해 보자고요. 또 언론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대화도 한번 안 해 보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의원 중에서도 또 본의 아니게 지적받고 비난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하되 거꾸로 공은 공대로 이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자기 입맛대로 비판은 실컷 하고 뭔가 도민을 위해서 한마디 제대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그분들보다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도자료를 내실 때 이게 이런 중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내시면 되는데 사실 의회사무처에 홍보 담당하시는 분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막 오니까 이게 중요한 건지 어쩐지 내용도 모릅니다. 그냥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일을 찾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기동 교육사회위원장님이 기자실에 가 가지고 이 법정분담금을 사회이슈화 시켜달라 그런 부탁까지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이튿날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제목은 다른 제목만 다 나오고. 그런 부분을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의회사무처에서 제대로 해 줘야 그리고 또 도의원들이 자꾸 청주 계시는 분들은 청주시내권 생각만 자꾸 하시거든요. 우리는 옥천·영동에서 왔다갔다할 때 하루 옥천·영동분들은 청주 도청에 올 때 공짜로도 못 옵니다. 꼭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돼요. 왔다갔다할 경비야 기본적으로 휘발유 값은 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립니까? 제천·단양분들 여기에 계시지만 왔다갔다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시간 걸리는 것만 해도 왕복 3시간 내지 4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청주분들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왜 공부 안 하고 다른 데 행사장 다니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고 싶어도 준비해서 왔다갔다 3시간이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이것 검토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해도 옥천·영동 계신 분들, 제천·단양 계신 분들 여기 와서 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균형있게 봐줘야지 청주권에 있는 분들은 청주시내에서 차 없으면 자전거라도 타고 와도 돼요. 하다가 그것도 못하면 오토바이라도 구입해서 타고 다니면 되고. 옥천에서 우리는 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 사람이 하다보면 쓸데없는 질의 하나 해볼게요. 오늘 한겨레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해 준다니까 그 의원이 하신 말씀이 차상위계급으로 한 계급 올라갔으니까 지원 빼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도의원 혼자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지 의정활동도 해야지 양쪽을 병립을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면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비판한다고요. 그래서 현재 주는 급여도 그것에 만족해서 할 사람이 재원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돈 많은 사람 하겠죠.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 두 번만 넘어가서 소위 말해서 지역유지들이 도의회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견제가 되겠는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생각해 주는 것 봤습니까?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것 잘 들어주십시오. 공급이 돼야 수요가 옵니다. 그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야 우수한 인재가 의회에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대 정도는 정 안 되면 1대 정도라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먼저 보수나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의원들 재질있는 사람들을 바라야지 먼저 너네가 잘하면 우리가 돈 더 줄게 이렇게 해서는 백년 난망입니다. 저 본인도 와이프가 생활을 해서 생활유지가 되지 와이프 손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게 제대로 된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집에서 무능한 가장, 막말로 도의원이라는 게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왔다갔다 내 처신하기도 바쁘니까. 그러면 내가 적어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돼서 대외적으로 안 쓰더라도 집에 가서 부인한테 당신 이것 생활비 쓰시오. 또 자기자식한테 너 용돈 써라, 이 정도는 하고 뭐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해야지 허구헛날 집에서는 거꾸로 오늘 어디 가는데 나 모임 가는데 회비 2만원만 줘라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무슨 풍족하게 쓰는 줄 알고 도의원 알기를 이상하게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쓸만한 사람들 도의회에 출마 이것 하면 결국에는 과거처럼 지역유지들 한마디로 어떤 클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친목단체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비판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과도기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의회사무처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내용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똑같이 해 놓으니까 교육전문기자 이런 게 지방지나 지방언론은 없잖아요? 서울만 해도 교육부 출입 전용기자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교육청 관련된 얘기 나와도 이게 중요한 건지 어쩐지 그분들이 모르신다 이거예요. 다른 부분도 똑같고요. 지난번에도 또 나왔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내년도에 청주시내에 학교 못 짓습니다. 왜, 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50%를 저쪽에서 부담해야 돼요. 그런 얘기 신문에 별로 얘기도 없어요. 내년도에 개교 못하면 청주시의 주민들 아마 데모하고 시위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지적 그런 것 다했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 한 줄로 나왔어요. 그게 적어도 기획기사 쓸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별도의 설명을 안 듣더라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제대로 된 홍보라고 볼 수 있지 보도자료 여기서 보니까 255회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는 것은 별로 제가 체험적으로 느낀 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처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 제가 항상 거기에 합당하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홍보자료 배분문제는 언론에서 보도로서의 가치가 있도록 잘 정리를 해서 다시 잘 배부를 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박영웅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들의 활동과 발언내용을 우리 사무처에서는 일단은 꼭 옥석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옥석으로 봐서 모두 다 꼭이라는 저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좀 크게 다루어지는 기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나오는 기사도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홍보계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꼭 내용이 보도될 것은 기고문이나 이런 거로 정리해서 의원님 뜻을 정리해서 반드시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아, 참 저런 내용은 우리들하고 와 닿는구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도는, 아까 사무처에 계신 분들은 다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각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려서 그 부서에서 이건 참 중요하다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왜 중요성이 있는가 그거 설명을 달아서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굳이 홍보계에서 고생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이 ‘아, 참 도의회에서 적절한 지적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아마 의정활동에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명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보도돼서 많은 격려와 질타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느끼면서 제가 먼저 그 얘기를 짚으려고 했는데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먼저 짚으셔서 제가 보충해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회 사무처장님께서 기자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를 올해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의장님께서는 별도로 언론사별로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기자들을 만나서 하는 것 외에 3회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내가 오늘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우리 도청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의장님이 간담회를 하겠다, 사무처장님이 간담회를 하겠다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게 의장님은 몇 번이고 도의회 사무처장님은 몇 번이었나 그걸 정확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회를 했고요. 의장님의 경우에는 회수는 제가 의장님이 하신 거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정례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간담회를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간담회 예산이라는 거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의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활을 오래 해 가지고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분들과의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밥을 먹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들어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들을 조르면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청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국별로 정례브리핑의 날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그래서 전에 의장님께서도 우리도 의원님이 되든 누가 되든 대변인제도를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데 우리 의회의 특성상 집행부하고 좀 다른 것이 집행부에는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을 도지사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나름대로 시책을 펼 수 있는데 반해서 의회의 경우에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보니까 의회의 입장이나 의회의 의견을 의장님이든 어느 의원님이 어떻게 대변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내용을 의장님이나 누가 기자분들한테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스킨십이라든지 대화 위주로 하는 그런 간담회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와서 발표하고 또 질의하는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잘못되고 있으니까 또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저기가 아니라 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각 실·국별로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처장님은 산전수전 물전까지 다 겪으신 분인데 그런 것이 전혀 의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도의회 의장님한테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 차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 도정질문 할 때 모 방송국 기자 5명을 제가 가서 점심을 우리 심흥섭 부의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부의장님이 가서 사주셨어요. 그 점심이 그게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와 가지고 도의회 도정질문 중계를 하는데 그 스텝들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없는 게 우리 도의회예요. 물론 그들이 밥을 먹을 데가 없고 밥 먹는 게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물론 당연히 돈 줘서 하는 거지, 그거. 그렇지만 기본적인 게 돼 있어야지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홍보담당 어느 분이 맡고 계시지요?

총무담당관 오학영입니다. 기자들 식사관계는 저희들이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속 있는 기자 분들은 별도의 약속에 의해서 식사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일 저희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제가 그 식사를 해 드려라 그게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밥을 사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거는 찾아내자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거를 한번 제안해 보고싶어요. 우리 31명의 도의원이니까 도의원이 회기가 열릴 때마다 회기가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 열리니까 주일에 한 번씩 도의원님 두 분씩이든지 한 분씩이든지 총무담당관하고 우리가 PR 할거를 해 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점심을 먹든지 또 여기 도의원님들도 그 기자분들하고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수록 좋은 거니까 1년을 12개로 쪼개 가지고 두 분의 의원님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달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우리가 읍소를 하든지 지금보다는 뭔가 다른 홍보대책을 펴야지 만날 얻어맞는 게 저희들 진짜 참 진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동네북입니다, 동네북. 집행부에서도 맞고 의회사무처에서도 맞고 시민연대에서도 맞고 언론에서도 맞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진짜 집에 가서 와이프 붙들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게 아마 지금 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일겁니다.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제언에 대해서는 1월부터 당장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이나 사무처에서 어떤 뭐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러한 대화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월부터 할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저나 의장님이나 또 전반기나 그때 그런 문제 관계가 많이 못한 금년도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기자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만나서 조금 전에 밥 먹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사무처장을 만나면 사무처장이 하다 못해 인사특위라든지 뭐에 대해서 뭔가 좀 보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그랬고 상당히 만나기를 나중에는 좀 제가 너무 자주 만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의회를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의견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기자분들은 솔직히 저녁이나 먹고 식사만 하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 때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견을 전제로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1월부터 당장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도라도 다시 만들어서 정말로 언론에 좀더 잘못한 건 그건 당연히 잘못했다고 나와야지요. 잘못된 거를 잘했다고 할 필요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내보여서 정말 발전적인 그런 제도가 되기를 정말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주요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에 이게 의정홍보 광고료로 8,400만원이 올해 7,000만원이 지금 나갔다고 돼 있는데 말입니다. 이거 우리 도의회 보면 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원 이래로 똑같습니다, 나오는 게. 사진 한 장 나오고 이번 달의 뭐 목표 나오고 뭐 목표 나오고 개원된 이래로 신문에 난 거 아주 5당 통으로 해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도에서부터 시·군이 똑같습니다. 한번 끝나고 나서 가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안 내면 안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꼭 내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다른 방식으로 내봅시다.

내년부터는 내용이 그냥 이렇게 그림 위주로 되는 광고가 아니고 우리 홍보계나 우리 직원들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광고하는 이런 형식으로 언론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진 안 나가도 좋고 충청북도의회 중점 그거 안 나가도 좋고 오히려 사회공익광고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그리고 굳이 하려고 한다면 맨 밑에 충청북도의회, 오히려 예를 든다면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지금까지 의회가 개선이 되고 여태까지는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이왕 할 광고라고 하면 좀 광고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대시를 하다가 얻어맞는 거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홍보 얘기로 다 끝날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나 이언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 의원들로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만 해도 보십시오. 4개 상임위원회에 30여 분 되는 의원님들이 각자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이 볼 때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종일 지켜보고 있다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쪽 상위위도 가서 모니터링했다가 저쪽 상임위도 모니터링했다가 아마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있는 기자분 아니고서는 이것을 가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 방송국 기자가 하루 전에 왔더라고요. 와 가지고 이번에 각 의원님별로 관심사항이 뭐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써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우리 사무처에서 각 상임위별로 어떤 의원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발언한다는 것을 하루 전쯤은 알 수 있어요. 각 의원님들이 또 어떤 의원님이 그것을 해 주시는 의원님이 있으면 좋고 안 해 주시면 안 해 주시는 대로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언론에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얘기를 해 주면 언론사에서는 미리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미리 알면 얼마든지 또 미리 알기 때문에 언론의 특성상 미리 아는 것하고 나중에 아는 것하고는 상당히 보도 가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좀 사무처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언론에 알려주시면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있으면 쓰고 또 찍을 것 아닙니까? 좀 먼저 가는 행정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원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의견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MBC의 경우인데 그래서 기자들이 사전에 내일 예상되는 발언요지를 검토해서 그때 중점적으로 카메라도 찍고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그 사례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주요업무추진상황 16쪽에 각종 안건 처리 95건 중에 조례 62건이 돼 있는데요. 같은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자치입법활동 지원 이래서 24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조례규칙하고 다음 몇 페이지인가요?

22페이지에 자치입법활동 지원 24건이 돼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민경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안건처리 조례 62건은 의원 발의한 것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의원 발의가 무슨 얘기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의원이 발의한 것하고 다 들어간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총 지금 집행부에서 한 부분과 의원 발의 조례 24건도 합쳐 가지고 총 62건이라고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조례 62건뿐이 처리 안 했습니까?

실적이 10월까지입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저희들 의원 발의 조례 건수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에 의원입법활동 지원실적 24건 돼 있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자료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제가 질의드립니다. 확인하고 답변하셔야죠.

비고란에 폐기 1건이 있습니다.

1월 22일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자료 제가 못 찾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민경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접수한 것만 숫자라고 합니다.

조례는 통과된 실적을 가지고 지원실적이라고 자료에 내놓으셔야 되는 거지 금년에 접수된 것만 가지고 입법활동 지원실적이라고 자료를 내놓으시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자료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나 이언구 위원님 또 이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모든 사항들이 결국은 의회사무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원들 활동을 지원하고 또 그리고 홍보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부분들이 꼼꼼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박영웅 위원님이나 이언구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도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제가 사무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사전준비입니다. 사전준비라는 것은 평소에 어쨌든간에 인간관계가 잘 형성돼 있고 어떻게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아주 의회에 들어와서 놀란 게 맨 밑에 층에 기자실이 거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회는 별도로 따로 있다고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만큼 홍보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르고 있나, 얼마만큼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7층에도 거기 기자실이 있습니다. 거기 주로 의회를 담당하는 기자분들이 와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거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거죠. 또 의정비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의장에 당선되실 때 그게 공약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서울특별시의 그 수준에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은 안 하고 즉흥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 와 계시는데 시민단체하고 처장님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가서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의원님들의 하는 일이 뭐고 솔직담백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오는 분들이 다 선임되는 의원분들이 다 어느 어느 단체로 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체하고 한번 만나봤느냐 이 얘기입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선임되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가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뭐 의원님들 평가를 한다? 의원님들 이렇게 평가합니까? 아주 자존심 상합니다. 의원님들은 자기 선거구에서 선택돼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뭘 평가한다는 겁니까? 이런 논리개발 하나부터 열까지 의원님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뭘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지나갔고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들한테 설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의원님들이 나서서 합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장님이 당선이 되셔 가지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행 못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 하나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의장님이 한번 수안보에서 회식장소에서 한번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은 개인적인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각 언론사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온갖 지탄은 다 받고 그것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다니기가 쑥스럽습니다. 무슨 의원의 척도가 조례입법이나 발의하고 그런 건수로 되는 겁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각 지역에 다니고 지역구민들 만나고 현장 봐야 되고 행사 참석해야 되고 국회의원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보좌해 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보좌해 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 아니면 어디서 보좌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 제대로 해 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언론에 얻어맞기만 죽살나게 얻어맞지 도대체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민단체 와서 계신 분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고 느낀 것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런 것은 얘기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전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전에 어떻게 될까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 처지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것 하나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고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은 평소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평소에 하는 일에 대해서 평소에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도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에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내가 요즈음 얘기를 듣기로는 상임위원장 회의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상임위원장 회의를 해서 거기서 거르고 다 얘기하고 거기서 문제되는 것 다 얘기하고 의회에 문제되는 것 전부 토의하고 해야 될텐데 그런 것 자주 안 하려면 그것 상임위원장들이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부디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건대 의원님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대접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위치에서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개개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알리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을 다닙니다. 다니는데 의회사무처에 봉고차 하나 있는데 상당히 차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 한 대를 가지고 그 좁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 의회의원님들 각 위원회별로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8명입니다. 8명 위원님이 타셔야 돼요. 거기 전문위원 타야지 또 거기 현장 안내하는 사람 타야지 그래서 한 차에 다 못 탑니다. 그러니까 차를 두 대씩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차가 그것뿐이 없습니까? 작년에 버스 한 대 산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째 버스 사는 것은 어떻게 그냥 슬그머니 물러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의정비에 관한 사항은 총체적으로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봄부터 나름대로 논리개발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도 일하시는 만큼 정당한 적정한 의정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아니 사무처장님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창피합니다. 저도 군의원 두 번하고 도의회에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부터 연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버스 증차하는 문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1월 업무보고 시 말씀을 하셔서 바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도 부족하고 불편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논의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큰 차 45인승 대형차는 구입비는 1억5,000이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6년이 됩니다. 6년인데 연간 감가상각비만 2,500만원씩 하는 거지요.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대형차는 연간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사 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거 이것은 큰 대형차로 쓸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기동성 있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에도 편한 쾌적한 25인승 정도의 차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스타나 그 차가 내구연한이 한 1년 정도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25인승을 하고 그전에는 연간 한1,000만원 지금 800만원입니다마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임차를 해서 그게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형차 구입문제는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폭넓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대형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스라고 해서 대형차는 집행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차는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주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할 때 다닐 수 있는 거 중형차 지금 25인승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라도 구입을 해야지 그러면 차안에서 함께 같이 가면서 현장을 갈 때는 현장에 대한 토의도 하고 하는데 서로 각각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신다는 거예요, 안 사신다는 거예요?

사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스타나 승합차가 내구연한이 좀 남았답니다. 그래서…

대폐차로 해서…

꼭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도 그걸 자꾸 주장하십니다.

지난해에도 그거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1년이 갔는데 지금도, 그럼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사자는 얘기입니까?

절차상으로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차를 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량은 5대인데 기사는 2명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에 컴퓨터 5대 관리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차를 해서 하는 게 좋은지 차를 또 하나 이스타나 있는 상태에서 25인승이 있는 게 좋은지를 한번…

처장님!

예.

그거 타고 한번 하루종일 다녀 보셨어요, 지금 그거 타시고?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는데 13인승이기 때문에…

아니 자주 얼마나 다니셨어요?

주로…

거기 13명, 14명씩 타고 다녀보셨어요?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조금 그보다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는 집행부에 버스나 상임위원회별로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다수 의견은 뭐냐 하면 임차를 활성화하면 되지 그거를 연간 수천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론화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우리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장님, 임차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거리를 가거나 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잠깐잠깐 쓸 때 임차를 하면 보통 임차료가 3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잠깐을 써도. 그건 더 비효율적이지요. 저희들이 보관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쓰는 것하고 물론 감가상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대형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상임위 활동이나 상임위 위원들이 어디 외지를 나가실 때도 이용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 얘기지 어떤 대접을 받고 편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타나가 대폐차가 1년이 있어야 된다는데…

아니 대폐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그걸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 대폐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신 분의 답변이 아니지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 당시 검토한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점은 하나도 안 하고 일단 100% 사는 걸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제 의견보다는 문제가 의회 전체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의회비에 잡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혈세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봐라…

아니 혈세도 꼭 필요성이 있을 때 쓰면 혈세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쪽이나 국내의 공직자들이 엉뚱한 데 쓰니까 혈세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의원들이 자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해서 쓰는 게 어떻게 혈세라고 봅니까, 그건 아니지요. 개인이 소유해서 가져간다면 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보면 의정활동의 도민참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회방청은 비교적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 방청현황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다만, 두 번째 의정모니터 운영 실적에 보면 현재 의정모니터가 47명이 돼 있고 또 네 번에 걸쳐 가지고 연찬회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보니까 한 130만원 쓰셨네요. 130만원 쓰셨는데 의정모니터 접수 현황에 보면 1년 동안 3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건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지요?

이게 전에 한번 모 의원님의 모니터요원이 참석을 해보시고 여기 모이는 게 많지 않고 실적이 부진하다 해 가지고 모 일간지 기자한테 얘기해서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무라고 우리 담당사무관이 아주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는데 이 모니터운영에 관한 것은 모니터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저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불러주는 거를 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소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많이 참여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3건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제목만.

총무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오학영입니다. 모니터 제안한 사항은 3건인데 그 중에서 1건은 중앙여고 교육감 관사에 관한 건이고 또 하나는 개신 오거리 주유소 앞에 건널목 라인을 표시해 달라는 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은 예산편성 시 남녀 성별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천변에 그러니까 하천이지요. 하천변에 옹벽보호장치 설치를 요구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도민이 보는 인사문제와 의회활동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교적 의정모니터들이 제안한 것이 결국 민원성의 그런 수준이네요. 다만 도민의 민원을 의정모니터들이 제안을 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의정모니터들이 물론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제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많이 하시지요. 지역에 다니면서 많이 하시는데 그때에 얘기되는 말로써 되는 것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기록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간과를 하고 다만 서면으로써 직접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것만 집계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들이 설령 본인들이 좀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사무처에서 의정모니터들을 사실상 그렇잖아요,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의견을 듣는다든가 꼭 도민의 이슈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정모니터들에게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상당히 이런 의정모니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의정모니터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처에서 의정모니터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서 의견접수도 하고 또 정식으로 제안되는 그러한 것도 포함되지만 일단 의견 중에 포착을 잘 하셔 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제안으로 보면 이런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의정모니터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오학영입니다. 의정모니터는 제 생각으로는 연찬회 한다는 의미는 의정모니터가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셔 가지고 임명됐기 때문에 아까 홍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의정모니터를 잘 관리해서 의원님들이 정책보좌관은 없지만 의정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홍보해 드리고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시면서 저희들이 사무처라 해도 모르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활동하신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의정모니터를 통해서 알려드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홍보도 해 드리고 이런 역할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사무처가 문서를 생산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몇백페이지 짜리 서류를 생산하는데 어느 날 누가 왔어요. 왜 왔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328페이지에 맨 마지막 숫자가 틀려서 그거를 정정해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문서생산에 공을 들이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무처는 겨우 30페이지 짜리 이런 문서를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오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의회교실을 한다 그래서 청주에서 어느 학교가 참석을 했나 봤더니 ‘청주 예성·의림초’라고 돼 있어요. 청주에 예성·의림초가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뒤에라도 와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의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보다도 오히려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서생산을 형식적으로 무성의하게 하면 안되잖아요. 또 여기 민원처리 내용을 보더라도 호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탄원 해서 보니까 이 탄원은 안 된다 해서 동의서류 부적합 판정통보로 행정적·법적 절차가 완료된 상태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내용은 정 반대입니다. 이 탄원이 받아들여져서 뒤에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탄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이 일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법적 절차는 완료돼서 안 된다고 부적합통보를 해서 끝냈다 이런 거 하나라도 문서를 제대로 생산해서 의원들한테 제공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그냥 언제 적에 얘기된 일인데 이걸 이렇게 합니까? 이게 다 의회사무처가 의원을 잘못 보좌하고 뭔가 성의가 없는 그런 문서생산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조금 전에 버스임차에 관한 것은 어제그제 경남도의회 전국운영위원장 회의가 있어서 출장 가다가 저희 의회사무처 운전직 직원이 바뀐 거를 그 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분 얘기가 신규직원을 뽑을 때 지금은 대형면허를 보유해야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이 차량이 더 늘어나면 기사가 더 와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지만 지금은 신규직원들은 대형면허 없으면 취업이 되지 않는답니다. 과거에는 대형면허 따로 보통면허 따로 이래서 운전직을 따로 뽑았지만 지금은 신규직원들은 운전면허도 대형면허가 있어야 종합면허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런 인원을 따로 착출 안 하셔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번에 토론회 문제나 저희들 의정비 문제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처가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더라 이게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건지도 서로 떠밉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은 위원을 그쪽에 소관된 법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전문위원실이지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게 전문위원실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은 어차피 거기는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도의회를 보면 매사를 다 전문위원실로 다 떠맡깁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은 뭐 하는 직원들입니까? 실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은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이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은 행정적인 일만 처리하고 전문위원실로 다 떠 넘겨요. 조그마한 소소한 것까지 전문위원실로 연락해서 다 서류 받고 이거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의정비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부터 이 의정비라는 게 회기수당의 연장선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의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해 가지고 의정비가 결정이 되면 급여를 담당하는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넘어오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총괄하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모두 맡아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 질의드렸던 뜻은 어떤 의정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이 토론회를 나가는데 토론회를 나가도 자료나 전반적인 것을 지금 전문위원실에 다 맡깁니다. 사실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 어떤 부서에서 확고부동하게 의원들이 토론회를 나가시면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것이 의장단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의장이 어디 행동하는 거에 그쪽 보좌하는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나머지 서른 분의 의원들은 공중에 떴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상임위원장님들이라든가 의원님들 어떤 언론방송의 토론회에 나간다면 해당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해 주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 같네요.

아니 글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요 근래 와서 자꾸 저희들이 질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다 쓰지 종전까지는 다 전문위원실에 맡겨놨어요. 어느 의원님이 나가시든 ‘그거 챙겨서 당신들이 해라, 어디 축사를 하는데 당신들이 해라’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을 전문위원실에 다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지요. 심지어 의원님들이 지역행사에 축사를 한다고 해서 축사본을 다듬어 달라고 얘기를 해도 다 전문위원실에 맡겨버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뭔가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을지 몰라도 전혀 그런 게 안 맞는 거를 왜 우리 충북도만 유독 그렇게 하시는지, 도의회사무처가 그렇게 대단한 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을 보좌하고 있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있는 건데 뭔가 업무의 정확한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명년부터는 명약관화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조례나 입법기능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법에 관한 거는 우리 의사담당관실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지요?

3명 있습니다.

3명이면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급 한 분, 6급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기능이 제대로 돼서 입법이나 전반적인 것을 하려면 차라리 운영전문위원실에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뭔가를 같이 토론하고 자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무처 소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쪽에서 제대로 먼저 찾아서 오는 법이 없어요. 꼭 먼저 저희들이 부탁하기 전에는 어떠어떠한 조례가 조문이 바뀌었다 어쨌다는 게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는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운영전문위원실에 소속을 해서 자주 운영위원들하고도 토론을 서로 했을 때 이런 법적인 게 바뀐 게 있다 이런 건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또 타 시·도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서 어느 위원회로 넘겨줘야 되겠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자꾸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무처 내에다가 놔둘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법기능의 활성화 문제를 저도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독려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과거에 이게 입법기능이 운영위원회에 한 명의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입법보좌관이라고 해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인 문제 조례·규칙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기대하는 정도로 하면 다른 도에 보니까 별도의 입법정책관실이라고 해서 의사담당관실하고 별도로 대부분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 1명에 직원 2명이다 보니까 의회에 있는 모든 법령에 관한 거든 이런 종합적으로 전문위원실을 조정 통제하고 자기가 만들어주고 생산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역부족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오더 내리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데 이 문제는 업무분장부터 해서 다시 한번 기능배분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얘기하시는 입법정책관실은 의원숫자가 50명이 되는 데는 가능합니다. 둘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인원수를 충족 못하기 때문에 더 부서를 둘 수 없지만 기 있는 부서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작은 인원도 효율적으로 쓰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직원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전반적인 것을 명약관화하게 해 주셔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16개 시·도 중에 인원이 작지만 더 앞서가는 의회로 나가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