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건설교통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건 설 과 장 여우현 재난관리과장 임대수 도 로 과 장 한상국 교 통 과 장 한동흠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성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외부 및 자체 감사에 관한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5일 충청남도에서 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 절차 및 준공 신고 및 준수에 대해서 2005년 2월 이후에 개발한 2005년, 2006년, 2007년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발이용 허가를 득한 후에 준공 처리를 하고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청남도의 도로연결 미허가 건에 대해서는 도로연결 허가 이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6년 3월 23일부터 30일 동안 국무조정실에서 감사한 소하천 내 공작물 위법 설치 허가에 대해서는 당시에 소하천 기본 정비 통수단면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19일에 완료가 되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조정 고시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PC상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 삭제 관계는 지시대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방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면 수해복구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예산이 부족하므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연내에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6개 지구가 되었습니다만 응급복구 구간 5개 구간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개량복구 구간은 내년도 상반기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지 퇴적물에 대한 악취 관계는 22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백석 1,2,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하천단면 확장 등 도시개발 사업 시행시에 사업지구와 협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쌍용·신방 도시개발지구 주출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장에게 조속히 이행토록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발생한 쌍정천, 불당천 범람 이유와 그와 관련해서는 쌍정천과 불당천은 하폭이 좁아서 우기 시에 통수단면의 부족으로 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변 공동주택 단지 등과 어우러지도록 친환경적으로 시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쌍정천과 불당천의 소하천으로서 천안시 소하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개 사가 시행하는 구간은 협의해서 하천종합기본계획에 맞춰서 시행토록 하고 나머지 구간은 천안시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잔디 관리 철저에 대해서 삼용천에 대해서는 그 때 지시가 있어서 현장에 바로 조치를 하고 앞으로 도심하천 환경개선 증대를 위해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류지 준설 관계는 2008년도에 저희가 3개 지구 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또 농림부나 도의 실무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자체 설계 관한 건은 저희가 2007년 1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50일간 분야별 13개조 72명을 편성 운영해서 총 건수 25건, 사업비로 봐서는 257억5,800만원으로서 자체 설계해서 약 3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천 수해복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천천과 광기천의 수해복구 사업은 전면 개수 구간과 원상복구 구간으로 분리해서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수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업무 일원화 건은 지하수 관련 인허가는 수도사업소 하수과 지하수관리팀에서 일괄 하고 있으며 관정개발은 공사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은 농림부 예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하수과 지하수관리팀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해복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차원의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은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나 전면 개수 차원에서 병천천과 광기천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종합 검토해서 수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흥타령축제 관련 불법행위 정비 용역비 과다에 대해서는 작년에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줄이느라고 2,385만원에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도중에 야시장이 진입을 해서 부득이 긴급으로 4,700만원을 추가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야시장이 진입치 않도록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봉사자로 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 사람들은 과격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천 불법점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 불법점유에 의한 유수소통을 방해하고 수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경고판을 부착하고 장애물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천안천 및 원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시에 각계 전문기관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시민이나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2008년 성정천 사업을 이렇게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잘 하겠습니다. 하고 자전거도로 개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폭이 좁기 때문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정천은 도심 하천으로서 자연형 하천보다는 하폭도 좁기 때문에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공원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불법 광고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행정기관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불법으로 게시를 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게시대 상단에 LCD홍보판을 설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의 특별지시도 있었습니다. 우선 행정기관부터 불법게시를 하지 말자.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 또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LCD 홍보판을 설치하라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있는 게시대 갖고는 여러가지 약하기도 하고 LCD홍보판을 설치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기획팀에서 별도 시정홍보 차원에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천호지 수질 개선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한국농촌공사 천안지사에서 500만원을 수립해서 배수로 상에 있는 수목을 정비했고 천호지 내에 퇴적된 토사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준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호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서 준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앙시장 주차장 앞에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뒤로 총 6회에 걸쳐서 파라솔 19점, 과일, 야채 35박스 집행하고 노점차량을 강제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단속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원성천 자연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방죽다리 하부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과 방죽다리 부근의 보수가 동아아파트 쪽이 불편하니까 통로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죽다리 하부에 인도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굴된 것을 보수를 했고 교량하부에 환경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아파트 쪽에 하천연결 경사로를 설치해서 노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천안천 자연형 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홍수 시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음악분수대 건너편 제방에 돌계단을 설치하는 거하고 신부3교에서 하류 쪽 우편에 통학로를 만들라는 지시에 대해서 홍수시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음악분수대 관람용 돌계단을 설치할 것을 설계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3교 하류 쪽의 통학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천 쪽으로 나갈 수는 없고 데이크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든지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성미소지움 하천 직선화 관련은 신성미소지움과 마틴공원 사이에서 삼거리천과 구성천 합류 지점에 유수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적된 토사는 우기 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해복구 현장에 대해서는 대평지구와 사담지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해복구 구간 내에 있는 하천 부지를 확장해서 수해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관계도 이것도 3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번, 성립전 예산, 8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2007년도 8월 4일부터 5일까지 호우피해 2개 지구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지천 외 1개소는 지금 현재 복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국·도비 학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10번 수의계약 현황은 2006년도에는 없었고, 2007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3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3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2006년도에 이월되어서 2007년도에 완료를 했고 천안 원성천도 2006년도분 2007년도 4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호우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8개소가 완료를 했고 광기천과 아까 말씀드린 병천천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설계 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명단은 2005년도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고 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한번 해서 2006년도에는 두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42페이지, 2007년도에는 총 7회를 했고 설계자문위원회를 다섯 번, 지명위원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천안 설계자문위원회는 총 30명이 되고 당연직이 8명, 외부 위촉이 22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30명을 한 것은 위원회 운영 규정에 30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30인으로 했습니다. 그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천안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7명으로서 이것은 조례에 5내지 9인으로 했기 때문에 7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지명위원회는 7인 이하로 했기 때문에 7인으로 했습니다. 48페이지, 15번,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페이지,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63건을 자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감리현황은 저희가 천안 원성천 하천 정화사업에 한 건을 감리를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인쇄현황은 2006년도에 없고, 2007년도에는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하기 위해서 1월달에 토목직 공무원 직무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들 1인에 한 부씩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499만8,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쟁송 관련해서는 건수가 8건인데 기각이나 각하가 4건, 취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관련은 2건인데 1건이 각하, 1건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인용 관계는 저희가 건설 전문업체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3개월을 했는데 이것이 2개월로 1개월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국・공유 재산 관련해서 취득이 150필지에 4만2,88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가 하천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필지에 5만5,934㎡로서 이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아파트가 천안 지역에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안에 부지에 들어가 있는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 또 일부는 3단지 확장해서 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6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22, 23, 24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정부 포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 소하천 정비 우수로 해서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평가기관은 소방방재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 현황입니다. 공동도급은 우리 천안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전남 화순에 있는 신화종합건설과 천안시에 있는 한터종합건설이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저희 도급지분은 22%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8건인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28, 29, 30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페이지, 31번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2005년부터 하천 점용허가건이 2005년에는 15건, 2006년도에는 10건, 2007년도에는 10건이 되겠습니다. 매각 현황은 2005년도에 한 건, 2006년도에 한 건, 2007년도에 5건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구거 등 국・공유 관련해서 점용 허가 및 매각 현황은 2005년도 1건, 2006년도는 4건이 되지만 그 뒤에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 8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광고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중 평일에는 2개 팀 6명이, 휴일에도 2개 팀 10명이 광고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도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천안시가 밝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역부족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서 밝은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는 소하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하천 관련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도 수해가 있었고,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아직까지 완료를 못한 부분 2건에 대해서는 병천천과 그 천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 우기 이전에 완료를 해서 다시는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는 8개 지구를 했고 2006년도에는 5개 지구, 2007년도에는 지금 6개 지구를 해서 관정은 완료를 했고 이용시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도심하천 친환경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원성천은 2007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천안천은 2008년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만 주변여건 상 그 주변에 재개발이 있고 아파트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겹물려서 하기 때문에 2008년도는 사실상 준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공사진행 상황은 10월 현재 총 공정은 63%가 되고 천안천은 55%, 원성천은 92%가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지금은 원성천 같은 경우는 9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천안천은 2008년도 이후에 성정천 지하 하류에 2.8키로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방죽다리 상류는 2007년도까지는 일부는 조경이나 그런 것은 안되지만 기본적인 것은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항은 2005년도에 12개 지구를 했고 2006년도에는 8개 지구, 108페이지, 2007년도에는 13개 지구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를 했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은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병천천 속창지구 배수펌프장은 올 연말까지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못하고 그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기반공사와 관련해서는 농촌공사에서 민간위탁 사업인데 이것은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저수지는 21개소가 있고 저희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51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저수지와 소류지 구분은 몽리 면적으로 구분하는데 50헥타 이상이면 저수지라고 구분을 하고 또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이하의 소규모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113페이지, 저희가 저수지 및 소류지 관리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을 해서 일주일 동안 농촌공사와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저수지가 10개소, 소류지가 15개소 해서 소요 사업비가 121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정주권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한번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가는 사업으로서 우선 수신면이 2005년부터 6년, 2007년도에 완료를 하고 광덕면을 2007년도 시작으로 앞으로 2008년, 2009년도까지는 광덕면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전원마을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맞는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해서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등 공동체 형성으로 지역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수신면 장산리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위치를 옮기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북면 은지리 산13번지 외 1필지에 위치를 확정해서 30 내지 40가구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 주도형으로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권유도 하고 또 문제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지 일부를 샀습니다. 추정사업비는 48억원이고 2008년도 12월까지는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은 저희가 사업을 올해 하면서 18지구에 대해서 민간인 주민감독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확대해서 주민이 실정을 잘 알고 또 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몇가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농촌생활용수 개선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업체현황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명위원회가 올해 개최되었죠?

예. 했습니다.

그 회의록을 주시고요,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계고장 발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와 관련해서 감독일지 내지는 감독 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또 감사 도중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통사항 21페이지에요, 과장님, 각급 학교 앞이나 주택가에서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인쇄된 전단지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것은 도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본위원도 아이들과 함께 다니다보면 참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단속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좀 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직원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광고물협회하고 합동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근무를 해서 지금보다, 지금보다가 아니라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단속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6명입니다.

직원만요?

직원은 4명이고 공익요원이 2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벽보지형 광고물은 어떻게 단속하시죠?

그것은 벽보 게시판에 하는 거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손닿는 대로 다 철거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시죠?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예전보다 많이 하고 계신거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건설과 직원은 전부 다 가위를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무 때고 보면 높이 있는 것은 광고물 단속 직원들이나 하겠지만 낮게 걸려 있는 것은 저도 차타고 지나가다 옆에 있으면 뜯고 건설과 전직원 30명이 가위를 갖고 다니면서 뜯고 있습니다.

그 양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수집을 해서, 또 일부는 그것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쓰자고 하는 데도 있으면 그 쪽에도 주고 아니면 저희가 폐기를 시킵니다.

저번에 신문에도 나왔듯이 불법 현수막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요일 저녁부터 하다가 월요일 오전에 철거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주로 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근하고 또 어디 가다가도 보면 하고 그렇습니다.

토요일에도 나오시나요?

토요일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저희가 어디 가다가 길거리에 있으면 차에서 내려서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단속반 직원이 4명인데요, 필요한 경비라든지 넉넉히 주시나요?

우리가 시간외근무하는 그 수당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직원보다 넉넉히 주셔서 이왕이면 효율적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두정동 먹자골목 한번 가보셨나요?

자주는 못가고 어쩌다 갑니다.

뭐 느끼신 거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거기 모임을 갔는데 한 5분에 한번씩, 아니 2,3분에 한번씩 모 나이트 광고 차량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라서 술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불법이고 저희가 과태료를 물립니다. 물리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300만원까지 물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별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에 나이트클럽 많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파악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대략 100대 이상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올해는 아들하고 같이 가다보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저게 뭘하는 것인가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창피한 일인데요, 하여간 전단, 포스터, 간판 등 선정적이고 불법적인 광고물로 인하여 도시 미관 및 우리 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켜 깨끗한 천안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23페이지인데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수행할 때 타 시·도 경우와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 의견수렴이 없기 때문에 한번 110회 현장방문 때 지적 당한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진척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 것은 저희가 바로 보완을 했고, 또 우리가 미처 설계에 반영 못한 것은 설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천과 원성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나요?

자전거도로는 설치 안 되었고 산책로로 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것은 하천이 조금 더 넓으면 산책로 따로, 자전거도로 따로 하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데 원성천은 더 좁고 천안천도 좁아서 별도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정천은 도심 중심부를 관통하여 서부역 민자역사를 지나는 천안의 대표적인 도심형 하천입니다. 단순한 정비보다는 수변 공간을 활용해 공원형 하천으로 개발함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자전거도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성정천은 더 좁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천으로 공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정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개진이 없었나요?

아니요.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성정동 지역이 구도심권이다보니 주민들이 많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과장님이 내가 사는 동네다 생각하시고 건설하여 주시고요,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여과장님이 확실히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해서 광고 전단지 수거 포상금이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지금 한 80%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금액은 2,500만원이 있는데 2,1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느 부류사람들이 전단지를 수거해서 보상을 받나요?

65세 이상이나 주민생활지원을 받는….

그 효과가 좋습니까?

예. 지금 각 읍·면·동에서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도 더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읍·면·동의 자생단체에서 어떤 기금마련을 하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하나의 방도로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수거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좀더 확보해서 그것도 하나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광고차량 과태료가 300만원인데 이것이 차량 한 대당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대당 물릴 수 있는 것이 최대 300만원입니까?

한 대당이 아니고 최고 300만원인데 그 대수에 대해서 이제 200만원 될 수도 있고 그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말씀하신 보상제도 실시와 관련해서 2,100만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요, 그 지급내역도 주시고, 보면 전단지 수거하면 어디다 보관하죠?

전단지야 바로 수거해 버려야죠. 그것은 저희까지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결과만 오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어느 일정한 기록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대장이 물론 읍·면·동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차량이 여러 대가 다녀도 한 건으로 보고 차량 대수가 많으면 과징금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실 게 아니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경우에 따라서 차량 한 대당 과태료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대로 해도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10대, 15대면 과태료 부과 금액이 더 많게 부과를 저희가 하지요.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 18페이지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하천 불법 점유 관련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테고 현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판을 부착하고 했는데 일부 한두개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불법 점유자하고 협의는 잘 안 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은데요.

잘도 안되고 양도 많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처분한 어떤 결과가 있나요? 아니면 구두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하신 거예요?

행정처분까지는 못했습니다.

빨리 하셔야지요.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30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내역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에서 불법 행위 정비 용역 2006년도 첫 번째인데요, 주식회사 코스코 경호대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이것은 전부 다 천안 업체입니다.

코스코 경호대가 일은 잘 하나요? 별 문제 없이.

예. 지금까지는 용역 받은 데에서 못해서 문제 된 데는 없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2007년도에는 용역을 하나도 맡은 게 없네요. 2006년도에는 맡았는데.

그것은 우선 입찰 볼 때 못한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어떤 내용적인 저기도 있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용역비가 공공용지에서 불법용지 정비 용역이 10개월 동안에 2억1,000만원 지급된 결과로 나와 있고요, 2007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용지에서의 불법행위 정비 용역 주식회사 정원개발 있죠? 이 곳도 업체로서 일은….

예. 잘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반기 공공용지 불법 단속 해서 9,200만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6년도에는 2억1,000, 그리고 2007년도에는 같은 기간 10개월 동안에 1억5,000 몇 백 정도 맞죠?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가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조금 적은 것은 저희가 1월 1일부터 한 것이 아니고 2월 21일부터 하다보니까 조금….

그것은 일주일 차이고요.

일주일이 아니라….

맞잖아요? 2006년도에는 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그리고 2007년도에는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 저희가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좀, 2006년도에는 18명을 했는데 2007년도는 항시 저희가 쓰는 인원이 6명으로 줄였습니다.

어쨌든지간에 2006년도에 공공용지에서 불법단속하고 2007년도에는 별 물의는 없었잖아요?

물의는 없었지만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07년도에는 1억5,000을 사용했고 어떻게 보면 2006년도에는 주식회사 코스코 경호대에 대해서 과다 용역비를 책정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5,000 정도면 공공용지에서 불법단속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는 8명이 하던 것을 2007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명이 하다보니까 크고 작은 어떤 저희가 대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 성립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가 사실 좀 늘렸으면, 한번 줄여보니까 상당히, 두 명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2007년도 용역비 산출이 월 한 1,500만원정도가 되고요,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한 2,000여만원 가까이 되고. 이것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7년도는 어렵지만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하지만 용역비가 이렇게 10개월 간에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인원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업체마다 운영상황이 틀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 코스코 경호대보다 정원개발이나 주식회사 와이티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물론 업체에서 이익을 산출했겠지만 단속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를 산출할 시에는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산출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에 8명하고 2007년도에 6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갈수록 더 늘어나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 조금 더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양이 많은데 어느 때는 숫자적으로 밀리면 하다가 모자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어떤 공권력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꼭 줄이는 것이 능사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인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단속에 협조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간에 적절한 예산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전원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것은 토지매입은 전부 끝난 거죠?

이것이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해서 일단은 협의는 다해서 일부만 주고 가등기만 낸 상태입니다.

평균 얼마에 매입한 거죠?

평균가액이 한 18만원 정도 되었을 겁니다.

물론 2009년도에 분양계획이 있다고 했는데요, 분양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로 인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업이 LED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LED 홍보관으로 광고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LED 시장 홍보관계는 저희는 시장홍보를 저희가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홍보가 아니라 광고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그러면 더 받으면 되는데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병국 위원이 하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천, 원성천이 2008년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죠?

예.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되고 훼손된 곳은 없습니까?

일부는 전부 다, 청계천 같은 경우 콘크리트나 돌로 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천안 원성천은 다 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다 대책을 세워서 했지만 집중호우가 올 때는 일부는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바로 복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가 있다 하면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하여간 저희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법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집중호우로 느낀 점은 아름다운 것도 좋고 생태하천도 좋은데 튼튼하게 해서 차후 계속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감독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간구간이 확실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수택지개발지구하고 신방지구 그 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논과 밭이 담수를 했었습니다만 개발로 인해서 흙물이 토사가 내려와서 그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개발지역도 있지만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많은 물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검토해서 좀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충분하게 지역여건을 검토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또 앞으로 미리 대책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유영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절감을 하셨는데 당연히 어렵지요. 과장님 큰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 증액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명확히 짚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증액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그럼 똑같지요. 내년하고 후년하고 달라지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동감합니다.

예. 인력 절감으로 인해서 5,000만원 정도의 큰 효과를 얻어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행정의 표본입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10명 쓰던 것을 9명으로 해서 효과는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것이 경영행정이지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서부역 주차장에 불법야시장 철거를 했는데 그 때 인원이 302명이 들어갔습니까?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운영에 있어서 302명이 투입이 되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된 것 같고요.

그런데 낮에보다 밤에는 1.5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와서 동원이 되었지만 직원들은 어느 울타리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하기는…. 앞으로 이런 관계는 적절히 조정해서 경제적으로 하여간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아까 신용일 위원님에 보충질문인데요 천안천에 목교 설치가 지금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규모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규모라고 하면 하천이 있으니까 폭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폭이 그것이 4m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차량 통행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만 통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 폭은 넓고 말하자면 목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현수교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철로 다 만들어놓고 껍데기만 나무 씌었다고 해서 목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재로만 한다고 하면 중간에 삐아를 세워야 되는데 현장에 삐아를 세울 저기는 안 되어서….

그런데 본위원은 목교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현수교인데 하천폭에 의하면 너무 조잡하고 규모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지금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더 키우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천폭 이상으로 크게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천안천에 말하자면 분수대하고 그거하고 상당히 안 어울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그리고 그 주변에 옹벽을 해서 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준설처리를 하든지 가려서 자연형으로 보이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목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현수교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야지 철골로 다 만들어 놓고 다 가리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목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에 대해서는 하천폭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고, 다만 아쉬운 것은 목교라고 하면 전부 다 나무로 해야 목교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목교로 하려면 삐아를 세네개 이상 세워야 되는데 거기다 세네개 이상 세운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디 문경이라든지 타 지자체 같은 데 관광 같은 것을 다녀보면 우리 천안천에 있는 우리 목교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전부 다 철골로 했더라도 나무로 감싸서 철골이 안 보이게끔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천에 설치해 놓은 목교는 목교보다는 철교가 맞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철이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 줄만 철이 나와 있지 다….

그리고 현장방문 때 보니까 하나하나 설치를 한 것을 보면 좀 어떻게 안 맞는 설계 공법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도 좀 안 맞는 다리 아니냐, 웰빙 천안천인데, 자연형 천안천인데 그런 것을 재고를 하셔서 볼트 하나 박는 것도 좀 자연형으로 안 보이게 박고 또 나무를 더 감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병천천이나 광기천 같은 데 제방에 농작물 경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계고해서 벌금 징수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국・공유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것은 부과를 시켰는데 지금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각 담당별로 구거면 구거 기반계에서 하고, 하천은 하천관리계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2006년도 7월 28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방 유실이 많이 되어서 그 때 당시에 경작을 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리기 때문에 토양이 더 쉬 부식되어서 많이, 비만 조금 와도 실려나간다는 그런 결론에서 벌금을 계고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제방에다 작물을 경작해서 풀 잡는다고 해서 제초제를 많이 뿌려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사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기해 주셔서 벌금을 부과해서 다시는, 특히 각 리마다 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법을 알만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관정이 본위원이 자료로 듣기에는 한 500여 군데 관정이 파여 있다고 하는데 그 관리체계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수 관련해서는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아니, 농업용수 관정.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지하수에 대한 관리는 그 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또 5년에 한번씩 된 시설에 대해 전부 점검을 해서 어떤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고 또 어떤 일부 폐공할 수밖에 없다면 폐공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시설 5년에 한번씩 세부 점검을 합니다. 정밀 점검을 해서 그 밑에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건설과에서 관리를 5년에 한번씩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 보수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개발을 할 때는 조그맣지만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그 분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각 읍·면의 농업용수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 수리계를 선정을 하잖아요? 수리계를 선정하고 지도를 하고 관리 감독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수리계가 제대로 있는 데가 미약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면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할 때 강력하게 하셔서 어느 면에 어느 리에 무슨 관정이다 하면 수리계가 말하자면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조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수리계에서 말하자면 보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한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우리 건설과에서 말하자면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 거기에 같이 응답을 해서 되게끔 되어야 되는데 수리계에서는 무조건 건설과에서 다 해주는 거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도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리계가 잘 되어서 관정을 잘 쓸 수 있게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5,6백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건설과에서 하지만 하다못해 스위치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꼭 행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것은 수리계가 조직이 되었으면 그런 것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리계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의 불법행위 정비에 대한 용역인데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신안동 노점상 단속인데 신안동 앞에 노점상 설치를 딱 해놓고 자물통을 잠궈놓고 그냥 가버리면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먹거리 시장 노점상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단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동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신안동사무소 앞에는 12월 3,4일경에 그것은 대집행을 할 겁니다. 기왕에 계획이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늦어졌는데 12월 초에 할 겁니다.

본위원이 천안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하고서 신안동에 가서 잠시 들렀을 때에 동사무소 앞 노점상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천안시의 공권력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리어카나 움직이는 노점상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아주 샷시, 아니면 조립식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만들어 놓고서 자물통 채워 놓고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렇게 하고서 이쪽에는 조그만 바퀴 하나 달아서 이동성이라는 그것만 보여주고서 동사무소 앞에서 떡하니 만들어 놓으면 과연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얘기를 물론 했겠지요. 그런데 공권력이 먹히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처리를 하신다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성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면 우리 천안 터미널이 정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오피스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상도 받은 것이 있지요. 그런데 길을 건너자마자 보면 전국에서 터미널 주변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지저분한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가장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방은 가장 지저분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과연 천안시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책임을 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국·도비 확보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3년동안 2005년, 2006년, 2007년 연속해서 국비가 계속 감소하고 2005년도에 15억이 넘던 확보현황이 2007년에 7억4,000으로 많이 줄거든요. 국비확보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2005년도에 153억원이었는데 그 중에 67억이 배수개선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농촌공사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그런 배수개선사업이 큰 게 없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났고, 또 2006년보다 2007년이 더 작아진 것은 원성천 자연형 하천에서 2006년도에는 74억을 지원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그 사업이 거의 지원되었기 때문에 6억5,000밖에 안왔습니다.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차이입니다. 기타 건은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36페이지에 수의계약현황에서는 긴급한 사항이라 수의계약한 건가요?

이것은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6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지명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나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해주는 대로 취합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를 건설과에서….

위원회 관리 전체를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위원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위원 선임이라든가 위원의 소집, 안건의 준비도….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만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구청 명칭과 관련한 위원회는 어디에서 해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회의록이라든가 일체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죠. 저희가 그것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지명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시의 위원회를 총괄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고 각 부서별로 지명위원회 같은 데는 지적과에서 하고 설계자문위원회는 자기 목적에 따라서 도로과에서 할 수도 있고 저쪽 목천 같은 경우는 환경과인가 그쪽에서 하고 합니다. 우리가 총괄로 위원회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지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은 각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납득이 안가네요. 예를 들면 천안시에 위원회가 많지만 어떤 위원회가 있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한다. 그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 소속인가, 지역경제과가 모든 회의를 준비하잖아요. 그리고서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물값 인상안을 상정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 위원회의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 개최를 이후에 관리하는 것은 해당 과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 간사가 과장님인데 과장님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지난번 구청 명칭 결정할 때 간사로서 역할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회의가 언제 열리니까 참석해주십시오”라든가 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을 준비하고 이런 행위는 건설과가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어째 위원회가 건설과에 있습니까?

소관별로 저희가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 관련되는 것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관할하는 데에서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종한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길어지니까요, 서면으로 요청하고요, 이따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현황이 있는데요. 사실 자체설계를 상당히 권장하는 건데 이것이 전년도 내지는 이전 기록이 없어서 증감내역을 알 수 없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건가요, 감소된 건가요?

이것은 사업 자체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작년보다는 증가한 걸로 판단합니다.

그 표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53페이지에요. 행정심판내역에서 종결된 사건이지만 2건이 있는데 전문건설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하고 사유재산 불법취득에 따른 배상 등 청구 각하된 거요. 이 2건의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첫번째는 전문건설업체 어떤 기간에 신고하고 또 아니면 기술자 확보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안 내서 우리가 3개월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요구를 해서 한달동안, 그러니까 두달로 되었기 때문에 한달동안 영업정지기간이 줄어든 것이고 그 밑에 사유재산 불법취득관계는 34년 전에 경지정리를 하고 환지관계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뭔가 보상을 받았을텐데 지금 34년이 되어서 근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와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34년 전 일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서 각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안왔네요. 과태료 부과한 세부내역과 계고장 발부한 세부내역요.

그거는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서류예요? 그게 없으니까…. 하여튼 빨리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연형하천정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명단이 빠졌네요.

이것은 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위원회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명칭이 나와서 궁금해서요.

이것은 위원회 명칭 그대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우리지역 여러군데에서 자연형 하천이 만들어지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 1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계 전문기관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추진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나 제안 등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어요. 완결되었다고 표시하셨는데, 각계 전문기관이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어떤 형식으로 수렴하는 건가요?

그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한 업체에서 같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몇번을 가져서 그쪽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충분히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결정되기 전에….

공청회는 어떤 형식으로….

공청회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환경단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한 회의록이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이 유사한 사례로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분과위원회까지 만들면서 활동을 해서 더 좋은 청계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공간을 정식적으로 마련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이 의회에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산발적으로 NGO단체 등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번 이상 모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했으면 참여하신 분들하고 그 때 회의를 정리해놓은 게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건설과가 하지만 이런 하천 복원에 관해서 너무 공학적인 접근에 치우치다 보면 실제적으로 만들어주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태학적인 접근,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설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생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있나요?

설계를 해와서 회의를 세번, 네번 가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 충분하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NGO 아니면 개인적인 요구나 건의가 있으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생태 전문가의 의견이 천안 자연형 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들었고 반영한 게 있으면 그런 내용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불법광고물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해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되어 있고 노력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체감이 안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안타까운데요. 우리 시민들은 불법광고물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과태료 부과가 30건에 불과하고 금액이 5,400만원인가요. 이거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계고를하고 또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고하고 단속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한 두번 계고해서 들은 데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30건이라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2.몇회 정도의 과태료 부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법광고물의 홍수라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에 비하면 단속실적 횟수도 적고 금액도 적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규모가 크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전단지 좀 한번 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그런 불법광고물, 전단지 정도 가지고 한번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사고니까 전단지가 천안시 온 도로를 뒤덮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나가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잠깐 거기에서 길바닥에 흘린 것을 주워오니까 이 정도 됩니다. (전단지 제시) 그런데 전단지도 전단지 나름인데 여기 노동부 앞에 가면 근린생활지구일 거예요. 거기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정도입니다. 보세요. 읽지도 못하겠네. 이런 거를 어떻게…. 청소년들이 그런 거리에 가도 될 정도인지, 이런 광고물 홍수입니다. 그런데 1년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1년이면 거기에 상당히 갈텐데 한번도 거기를 단속을 금방 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깨끗하지?’ 한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30분만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1,2분이면 이만큼 줍습니다. 이거 주우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에요. 제 차하고 몇군데 차에 꽂힌 것만 주우면 이만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광고를 낸 사람의 전화번호도 있고 위치도 있고 이거를 제3자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가지고 단속할 근거가 없나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광고를 이렇게 한 것이 과태료라든가 어떤 행정적 처분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영업 자체가 합법적인 영업이 아닐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단속의 표적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광고를 안하죠.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었다고 하고 홍보도 여러 차례 발송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흐트러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일관성이 없이 편의적으로 그때 그때 진행된 측면이 강해요. 예를 들면 필요에 의해서 관변단체 현수막…. 지난번에 구청 위치선정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큰 화두로 떠올랐을 때 읍·면·동의 모든 관변단체가 플래카드를 설치했어요. 그게 정식 거치대에 걸리지도 않았고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당기간 있었습니다. 그거 방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행정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 잘 아시죠?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는 절대 행정기관에서 홍보하는 것도 사실 불법게시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고 우리 행정기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게시대를 내년도에는 더 많이 만들어서 게시대 제일 위는 행정 홍보하는 란으로 설정을 해서 다른 데는 게시가 안되도록 그렇게 일부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입맛대로 그때 그때 판단을 달리 하시지 말고 일관성있게 꾸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때 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전단지 주워오면 얼마씩 보상하는 제도도 실효성 있고 좋을 수 있는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버리는 사람, 특히 광고의 유형에 따라서 이거는 진짜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을 위주로 해서 이런 광고를 하면 피해가 간다는 의식을 반드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거기에서 끝내고요.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해서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특이하게 고발된 건이 최근 3년간 기록에서 2006년에 1건이 있는데 이 건은 특이한 건인가요?

이거는 신부동 캐럿21 있죠. 거기가 오픈하면서 도로상에 무대를 설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소하천 관련 정비현황에서요. 95페이지가 되겠네요. 소하천 정비 예산이 2005년도에 14억7,000, 2006년도에 12억8,000, 2007년에 12억1,000 해서 소하천 관련 정비현황 해서 이게 예방적 사업비라고 본위원이 이해해도 크게 틀리는 게 아닙니까?

물론 예방적인 것도 있고 복구개념도 있습니다.

꼭 예방적 사업비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98페이지 하천관련 수해복구현황과 관련지어서요. 지금 2005년도에 하천과 소하천 구분해서 하천관련 수해복구현황 자료가 있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36억, 소하천은 8억6,000, 2006년도에 하천은 89억, 소하천은 11억, 2007년도에 하천 수해복구비용은 상당히 적고 소하천은 8억7,000, 그 해에 따라서 강우량이나 일기 등에 따라서 수해현황이 틀린데 특히 소하천 중심으로는 꾸준히 수해복구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는게 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피해액보다 복구비용이 더 많은 거는 당연히 아시죠?

당연하죠.

그런데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방적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쓰는 게 아니냐, 피해가 났으니까 복구해야되니까 할 수 없이 예산투입을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자치단체 국·도비가 따라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되더라도 더 시급성이 있다든가 위험이 증대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시비를 편성해서 예방적으로 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는데….

전종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이라고 그게 좋은 줄은 누가 모릅니까? 알지만 현실이 돈이 거기까지 못미치니까 우선 예방도 하지만 급한 대로 수해난 지역은 복구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피력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상기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천이 피해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최대한 예방적 사업비를 편성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생활용수개선사업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8개, 5개, 6개 해서 꾸준히 실시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던 사업인가요?

이것이 90년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 사업이구만요.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모두 공개경쟁입찰이 확실합니까?

예.

전체 공개경쟁입찰이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취지는 어떤 것인가요?

공사 감독을 하지만 한 감독이 1개 현장을 주재하면서 감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한사람이 수십개를 감독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매일 현장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는 것을 주민들이 감독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감독업무가 일정하게 주민참여 감독관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미처 못가봤을 때 명예감독관이 해서 우리한테 뭔가 잘못된 거 같다. 사전에 우리가 감독관한테 기본적인 것은 알려주고 또 우리가 감독관 위촉을 할적에 어느 정도 토목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무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바로 연락이 오면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민의 시각이 전문가의 시각은 아니지만 지역의 특성을 알고 그 공사현장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러면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면 천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관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와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감독관이 감독한 거에 대해 어떤 것이 지적되었고 조치되었거나 한 기록은 아무 것도 없네요?

위촉 공문을 내보내고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었다는 것을 알고 현장에 나가서 또 우리가 감독 나갔을 때 같이 와서 현장….

그럼 그 감독행위는 구두로만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로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독관제가 잘못하면 유명무실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제대로 운영하려면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감독한 것을 자기가 보고하는 형식이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치한 내용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법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당하고 여비를. 그런데 시작된지가 한참 되었는데 실비를 지급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거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거를 반증하는게 아니냐는 거죠.

명예감독관은 그 부락에 사시는 분한테 하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동네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고 아시는 분한테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실비는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입법까지 한 사항이니까 입법취지에 맞게 주민감독관을 선정하고 또 그분들이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감독행위를 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일정한 노동에 대해서 대가도 많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 책임성을 더 높이는 데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운영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이 긴 시간동안 아주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종한 위원이 좋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광고 전단지 문제가 항시 감사때마다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그 광고로 인해서 단속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전종한 위원님의 얘기가 있었는데, 참 좋은 대안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해서 전단지를 안뿌릴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고 또한 지금 전단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생계형 아닙니다. 지금 전종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 낯뜨거워서 못볼 그러한 전단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주민감독제는 사실 아까 유명무실하다라고까지 나왔는데 사실 맞습니다. 유명무실하고 지금 몇군데 공사현장에 가서 여기 주민감독관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입간판 공사표지판에 감독공무원 누구, 명예감독 누구라고 그것까지 명시하겠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쌍정천과 불당천 하천 폭 정리하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하천 폭은 얼마나 확정되어 있고 지금 공사하는 업체는 우리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계획이 있습니다. 밑에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2008년말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는 올해까지 끝내는 거 아닙니까?

환지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하천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면 안되죠. 거의 90% 다 했던데. 하천 둑 쌓는 것이 90% 했잖아요. 올해 안에 끝내야지 2008년까지 가면 안되고. 환지는 2008년까지니까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나눠갖는 거니까 그때까지 해도 되는데 하천정비를 2008년까지 하면 내년에 장마지면 그때 내버려둔다는 겁니까? 그거는 안되고….

그러니까 준공 이전까지 하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이 2008년도 이전까지인데 2007년도말까지 완료하라는 얘기는 그것은….

그렇죠. 하천은 하천대로 끝내고 환지는 환지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까지 맞물려서 한다면 안되죠.

그 사람들 계획이 있으니까요. 빨리 하라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2007년말까지 완료시키도록 하고, 지금 민원이 문제가 생겼죠?

예.

그 문제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렇게좀 협조좀 해주십시오.

해주는데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있어요.

모델하우스하고는 관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문제는 시에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땅만 팔면 다 할 수 있어요.

땅 11평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천으로. 그러니까 하천으로 11평을 주면 그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로 이미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계약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면적에서 11평을 빼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을 해결해주셔야 된다고요.

공사를 그 사람들이 하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은 시가 하는게 아니고 공사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빨리 가서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당초에 그 단가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턱없는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조합원들의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요….

소유주를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주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성의껏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11평이 빠지는 만큼의 모델하우스측에서 계약면적 축소에 따른 임대료 문제를 거론한다면 그거는 우리시에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기네들끼리 조정되게끔, 그것이 큰 금액이 아닐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천안천, 원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내년말까지죠?

내년말까지요.

내년말까지 공사가 정확하게 완료될 수 있을까요?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여건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재건축 하는 데도 있고, 거기와 연결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까지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도 쉽지 않고요.

예산이 528억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게 280억인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280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주변과 연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료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우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천안천, 원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우리시의 제가 알기로는 최대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생각하는 이러한 자연하천 정화사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청계천을 갔다 와서….

청계천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청계천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는 청계천보다 우리 천안천, 원성천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게 한다?

현재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청계천은 물론 물을 본다는 수준 뿐이고, 돈은 많이 들였지만 너무 인공미가 가미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아니면 돌로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비가 와서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그래도 흙이 많고 인위적인 구조물이 거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친환경이 아니겠느냐, 청계천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원성천, 천안천이 복원되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명품도시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시장님께서 이번에 시정연설인가 2008년도에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명품도시가 되려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보는데 자부심을 갖고 하시겠습니까?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안천, 원성천의 수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하천으로 아직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올해 수질측정을 해보셨습니까?

수질측정을 아직은 안해봤습니다.

작년에는 했던데. 지금 BOD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수과에서 차집관로도 해서 물은 맑아질 것인데….

2006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천안천 같은 경우는 5.6mg입니다. 원성천이 5.9가 되고 삼용천이 5.2, 그래서 평균 우리가 3급수에 해당은 된다는 발표를 봤어요. 2006년도에 발표된 게. 그 내용은 시로 다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수질관계는 환경과 수질관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질관 계는 일정한 범위를 지정해놓고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수질이 상당히 안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오염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게 2006년도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과 어우러진 하천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수질일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안쓴다면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산책로도 있고 다 있을텐데 시민들이 이쪽에서 운동하겠습니까? 냄새나서.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죠.

차집관로도 추가적으로 매설되고 사실은 지금 시내는 하수처리가 차집관로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BTL사업을 한다고 하면 좋아질 거고, 또 우리가 유지용수를 다 공사가 되면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된 물을 품어올린다면 물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형 환경으로 만드는 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돼요. 시설투입은 예산에 버금가서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질관리입니다. 흐르는 물 자체가 진짜 자연과 친화적인 물 흐름이 되어야 하는데 냄새 나고 대장균이나 검출되고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접근할 이유가 하나 없죠.

천안지역은 물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안오면 사실은 물이 끊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번 수질측정을 의뢰해서 해보시고 대장균도 많이 검출되는 걸로 2006년도에 그 결과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필히 수질검사와 대장균 검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당초 입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찰을 해서 외지건설업체가 수주한 부분이 몇 % 정도 돼요?

그것은 낙찰된 업체가 얼마가 되냐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천안에는 그 업체가 지금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대개 충청남도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몇 천 업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낙찰되는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것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업체에서 천안지역 사업을 하는 것은 10% 내지 15%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외지 업체가 낙찰이 되는 율은 80% 가까이 된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업체수가 천안지역 외에 더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 80%의 외지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요즘 같아서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착공계 내러 왔을 때 물론 당신들이 직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도급할 때는 필히 천안업체를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좀 적극적으로 권장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자체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한테 당부말씀좀 드리려고요. 나중에 단속 나가실 때 본위원한테도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가서 직원들 고생하는 모습도 보고 같이 한번 애로사항도 느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위원님만 오시는지 다른 위원님도 같이 오시는지, 저희가 띠를 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계몽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네요. 띠 두르고 같이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추가적으로 제출하신 자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천안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6조2항제2호 대형공사의 일괄 입찰, 대형공사의 설계 적격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안별로 30이내의 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하고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임명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도 있나요? 이런 단서가. 2005년도 6월 2일날 이것 때문에 단서를 신설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시·군도 참조도 하고 도에서 어떤 조례를 내려보내주면 또 천안시에 맞게….

이 조례 만들 때 천안시에 실무적으로 하신 분이 안 계세요?

타 시·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처럼 한다?

예.

일시적으로 해당 공사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고….

예. 거기에 필요한 위원만….

그 30인 이내에서 사안에 따라서 한다?

예.

이것이 우리 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공통사항은 외부기관 및 자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조치사항 요구사항 및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06년도에 요구하신 국·도비 보조에만 의존하지말고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방차원의 사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치결과로서 2007년도 자체 재난예방사업 8개소 3억2,500만원을 실시했고, 도 재난기금 사업 3개소 5억원을 투입,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 부서인 건설과에서 하천정비 또는 산림과의 사방댐 등 분야별로 재난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의 사항으로 2006년도 10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피해 현장에서의 응급복구 시스템 및 현황 건에 대해서 역시 당시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하 답변 내용이이나 그 내용으로 완결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7년 8월 4일 집중호우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438대, 1억6,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유시설의 지원이 안되는 소규모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재난지수 300미만 지원대책을 중앙에 건의함에 따라 2007년 9월 14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향후 지원토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재난지수 300미만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조례 제정검토의 건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겠으며 종합상황실의 피해상황판 설치 등 시 전반적인 홍보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치의 건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 종합상황판을 설치, 피해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해복구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추가복구 지원조치건에 대하여는 피해복구 미흡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예산에서 분야별로 추가지원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전국의 상습피해복구지로 충남에서 병천천이 유일함. 피해복구보다 예방사업 조치 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정질의 2007년도 제110회 임시회 시정질의 당시에 질의하신 사항으로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답변 내용이며 특별히 당시에 요구하신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역시 11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에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역시 138쪽부터 146쪽까지는 당시 질의 답변 내용으로서 특별히 조치요구하신 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10억 예산편성 및 집행사업은 2007년도 성환8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2억5,400만원이며 금년 7월 30일 2차분 착공으로 금년에 일부 성과급이 집행되면 이후에 명시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성환8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47억2,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배수암거 775m, 배수펌프장 1개소, 편입토지 보상 18필지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라 용도별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5억원을 처음 받아서 실시설계비 6,900만원, 용지매입비 4억3,100만원, 2005년도에 18억3,400만원으로 용지 일부 매입비 1,300만원, 시설비 17억9,3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07년도에는 12억5,400만원을 받아 용지매입 일부 1억8,700만원, 시설비 10억3,800만원, 기타 감리비 등 2,900만원을 투입했으며, 내년도에는 11억3,700만원이 더 투입되어서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매년 감사 때, 예산편성 때, 시정질의 때 나오는 성환8리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48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입장면 흑암리 농로 수해복구 공사, 성환1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천안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149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으로 2006년도 목천소방대기소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2건이며, 2007년도에는 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 2건에 5,74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성립전 예산편성은 없으며,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는 2006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2억7,400만원, 2007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 등 121건에 1억6,40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2005년도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등 15건에 국비 4억7,026만9,000원, 도비 4억9,468만5,000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1건에 국비 11억4,052만원, 도비 8억7,42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물놀이 사고예방 등 15건에 국비 10억6,632만1,000원, 도비 5억4,817만3,000원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서 2006년도에는 없으며 2007년도에 천안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 4건에 7,86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이월사업 현황으로 2007년도 이월사업은 성환1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방대기소 신축 등 4건에 29억4,216만6,000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좀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성환지구는 앞서 말씀드렸고, 소규모 시설 호우피해 복구는 2006년도 7월 28일 피해 당시 84건에 167억6,500만원 중 저희 과 소관이 소규모 시설 행자부 소관입니다. 16건 중 2006년도에 공기부족으로 5건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소방대기소 신축과 서부소방파출소는 2006년도 9월에 추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어 공기 절대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8쪽,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대평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시 기존 도로선형을 신설교량과 합치토록 준비하느라고 하기 위해서 5,054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2007년도에 성환8리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에 배수암거 연약지반 치환두께 변경 0.3에서 1m로 높였습니다. 배수암거 주변 오·우수 처리 배수관신설, P·C암거 수량 조정 사유로 3억1,4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수암거 연약지반 치환두께는 사실 최초 당시에는 1미터로 했으나 옛날에 하천 터파기 해보니까 하천지역이기 때문에 지반이 연약해서 자체 일상감사에 1미터가 너무 과다 설계되었다. 0.3미터로 하라고 했었는데 사실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설계가 맞아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천안시의용소방대연합회에 500만원, 사단법인 한국재난구조단 충남지부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천안시의용소방대연합회 200만원, 천안의용소방대에 2,000만원, 한국재난구조단 충남지부에 2,000만원, 천안해병대 전우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각종 용역 현황 및 명단입니다. 2006년도에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6회,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 4회, 천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1회 등 9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고 2007년도에는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5회, 천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6회 등 총 1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6쪽까지 각 위원회 위원명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인허가 관련 각종 사업 인허가 처리후 불허 처리된 민원은 없으며, 168쪽,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취하후 재신청 허가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169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으로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 설계한 것은 7건이며, 시설공사 감리지급은 없습니다. 다음은 170쪽, 200만원 이상 인쇄현황입니다.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서 745만원, 시민안전 길잡이 984만원, 식품의약품 동원계획 등 10건의 충무계획으로 총 12건에 5,249만9,000원이며, 2007년도에는 2007 안전관리계획서, 안전한 추석보내기 홍보 리플릿, 2007년도 충무 4200 산업자원 동원 실시계획, 2007 을지연습 준비상황보고, 민방위 교육 참석표 제작 등 총 13건에 4,658만9,000원입니다. 여기서 충무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세운 충무계획을 저희 과의 인쇄비로 지출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72쪽, 각종 기금운용으로 재난관리기금 49억2,004만5,000원을 농협중앙회에 자유적립정기예금으로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쟁송 관련 민사소송 결과입니다. 원고는 천안시 성거읍 모전리 278-1 조중복 씨로서 청구취지는 성거읍 모전천 정비공사 구간에 편입된 원고 소유토지 일부에 대한 호안블럭 철거 및 소하천 이전의 토지로 원상복구해달라는 것으로 소송결과 소하천 편입토지는 천안시가 매수하고 임료는 구거부지로 평가하여 300만원을 2008년 1월 30일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는 종결 조정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2006년 3월에 도지원 재난지원금으로 예방사업 실시 당시 기존 하천 부지 부분을 호안공사를 하였는바 토지주가 657㎡에 대한 편입된 토지를 원상복구 해달라며 우선 2,000만원을 주고 그동안 임료로 876만원을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공유재산 관련, 결산검사관련, 민간위탁 관련,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4쪽, 정부포상 관련 사항으로 단체 포상 및 포상금 현황과 포상금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광고비, 홍보비 관련은 해당 없으며, 시발주 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에서 하도급으로 성환8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2개 업체를 수주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생산 등록문서 목록, 보상 재감정, 177쪽, 친절도 평가 관련, 사업자 선정 관련은 해당 없거나 별도로 제출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8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8조,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입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도이고, 기금조성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립 지침을 기준으로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결산액 평균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7년 10월 31일 현재 2006년도까지 44억4,423만원, 2007년도에 이자수입 포함해서 11억8,451만5,000원 해서 56억2,874만5,000원인데 금년도 집행내역이 7억870만원으로 잔액은 49억2,004만5,000원입니다. 농협중앙회에 47억6,297만4,000원 정기예금 해놓은 사항이고 차액은 보통예금으로 5,707만1,000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집행 내역은 재래시장 화재 예방활동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 등 5개 분야 9억2,607만5,000원이고, 2007년도에는 재난예방 사업비 재배정 등 3개 분야 7억87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해의 응급복구보다 재난예방차원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재난기금을 예치 적립 관리함에 있어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면밀히 검토 비교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185쪽의 기금의 용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쪽, 수해복구 지원현황 및 대책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11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최근 3년간 수해 현황 및 내역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난관리 장비 현황 및 운용실적입니다. 상황실 시설장비로 재해상황 음성통보시스템 등 7종에 41개가 있고, 본청보관 장비로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등 14종 15개가 있으며, 읍·면·동 관리장비로 수중모터 등 3개 종에 111개가 있습니다. 위탁관리 장비로서는 소방서 동력절단기 등 6종에 19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기본설계 용역결과 및 예방대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성환읍 성환8리 등 7개 지구이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기본설계 용역사항은 2005년 5월 8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원인 분석 및 해소대책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같은 해 9월 4일 기본계획 용역을 납품 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 성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를 토대로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 3월 5일 천안시 시가지 내 재해위험지구 재난대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4월 13일 용역을 납품받고 5월 21일 원성2동 및 성정1동지구 재해위험지구 펌프장 공사를 착공해서 8월 18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3쪽, 소방관련 예산 요구 및 지원현황입니다. 소방 관련 직제 현황은 본소에 3개 과 6개 담당이 있고, 옛날 파출소인 119 안전센터 8개, 119구조대 별도로 한 개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소대 26개 대가 있고 남자 13개, 여자 13개 대가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소방기술 경연대회 훈련 및 출전보상 1,040만원 등 4,410만원, 2007년도에 의용소방대 피복비 7,400만원 등 1억2,070만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재난학습 체험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잠정적으로 천안시 유량동 태조산 공원내에 설치하며 사업비는 100억,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잡고 있고 주요 시설은 종합영상관, 지진체험, 폭풍우체험, 전기·가스 화재체험, 방재자료실 등입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 7월 10일 안전체험관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24일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 등 비교견학을 2회 했으며, 금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을 시장님이 예방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27일 천안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시설 규모를 6,600㎡에서 3,300㎡로 축소하고 사업비는 200억에서 100억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8월 30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도 투융자 심사 및 승인 신청을 하고 6월 정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08년 10월 착공 목표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며 현재 서울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건립 중은 대구와 태백시 정도입니다. 현재 충북과 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천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부권 시설로 부각시켜서 우리 천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에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기본조사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2008년도 예산에 시설계획 용역비 4억5,900여만원을 반드시 계상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96쪽, 집중호우 관련 재해예방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응급대처는 지난 현장방문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 풍수해 예방 사업 및 시책추진으로서 예방사업은 풍수해 대비 방재시설물 사전 점검 정비, 자동우량계 및 하천 수위 감시카메라 등 정비, 수중펌프 등 수방자재 사전확보 및 보유를 실시하고 예방 시책으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등 사전제거, 풍수해 감시인 운영,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운영,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수해복구 협약체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결과입니다. 천안시 검토위원회 구성현황은 조례 제정은 2006년 1월 30일에 했으며 구성은 2006년 7월 20일에 했습니다. 위원은 25명입니다. 협의 운영실적은 2006년도에 53건, 2007년도에 57건 해서 110건이며 분야별로 보면 도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72,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37, 교통시설의 건설 1건 등입니다. 다음은 199쪽, 각종 시설 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2007년 8월 13일 풍세면 남관리 선업공장 옹벽 진단 결과 옹벽과 돌쌓기 접속부에서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짐과 돌쌓기 상단 보호용 콘크리트 파손으로 쌓기 돌의 낙석 등 진단되어 콘크리트 옹벽 돌쌓기 일부 구간 재축조를 하였고 공장부지 내 배수시설 재정비, 돌쌓기 상단 배면 나무제거 후 보수한 바 있으며, 9월 4일 원성동 중앙도서관을 진단한 바 지붕 천장 벽체 이중유리 이슬맺힘 현상이 발생하여 지붕 벽체 유리 중 유리 사이에 이슬이 발생한 유리를 교체하였으며 동일 중앙동 자유시장 상가 진단 결과 A동 2층 베란다 굴뚝 붕괴 우려되고 베란다 바닥 슬래브 부분적으로 붕괴, A동의 보에 균열의 다수 발생 등 진단이 나와 진단 결과를 재난위험시설 지정 통지를 지역경제과와 상가 소유자 123명에게 하고 재난위험시설 지정을 D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안내판 설치를 3개소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화재로 인하여 현재 구조물, 전기, 가스 시설의 안전진단을 재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으로 200쪽, 자연재해 피해 현황입니다. 이 역시 지난 10월 11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에 최근 3년간 수해 현황내용과 같으나 다만 공공시설의 세부 내역별 피해액과 위치를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21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11쪽입니다. 동일 구간 시설물 내에 수해복구 완료지역에 대한 동일지역에서의 재 피해사례는 없으나 인근 지역 등 또다른 피해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 하천의 단면부족, 유로연장 장거리 등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동일하천의 또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하천 정비가 완료되기까지는 유사한 사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2006년 8월 시장님 특별지시로 수해복구사업 후에 그 지역에 재피해 발생현황을 자체 조사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껏 자료를 작성한다고 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추가로 요구하시면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공통부분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예방사업 및 시책추진에서 예방사업에 있어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을 제거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제2차 정례회 때 아마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각 읍·면에 56명이 있어서 읍·면·동별 각 2인인데 공무원이 선정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집중호우라든지 호우주의보, 경보 할 때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험 지역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는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149쪽에 각종 용역사업비 내역에 목천 소방대에서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 용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북면하고 성남은 어째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안 나와 있네요.

2,000만원 이상이라 그렇습니다. 건축은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다 했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 용역비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목천 소방대기소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해서 목천 대기소를 신축을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건물 모양이 좀 이상했는데 어떤 건축과 어떤 미관심의나 그런 사항에 각 과에서 협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좀 건축물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용소방청사는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전문가인 소방서 소방직, 또 실제 이것을 활용하고 관리하고 생활하는 현지 의용소방대장님와 의용소방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재정비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목천의 경우는 2층에 회의실하고 별도의 방이 담까지 칸막이 다 한 것도 일부러 요구하는 대로 변경하면서 완공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준공시에 참석해서 보니까 계단이 노출되어서 계단에 대한 비가림 시설도 안 되었을 뿐더러 건축물 옆에는 인명사고가 날 정도의 웅덩이가 있어서 그 웅덩이도 처리를 안하고 준공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그 때 신축공사시 실시설계 용역을 줬을 때 그런 것을 짚어서 그것을 감독을 했어야 되는게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 때 할 때 비가림 시설은 설계에 빠졌는데 그 때 목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3억8,000만원 섰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2층 건물을 폐기물 처리하면서 때려부수고 다시 그 자리에다 2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3억8,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도에서 받아서 실시하는 관계로 명시이월까지 되었습니다만 부지가 협소하고 또 금액도 사실 바듯하기 때문에 사실 비가림시설까지 설계비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거기 웅덩이는 사유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사유지가 있고 또 부지가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게 지었습니다만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은 차후에 다시 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사유시설 웅덩이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 검은 오석이 건물에 맞지 않게 좀 배치가 말하자면 디자인이 잘못된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방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한번 보셨을 때 이상하게 검정색이 많이 들어가서 건물이 미관상 안 좋은 것으로 안 보셨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수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의용소방서 할 때는 좀더 전문가를….

제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으로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 지나다니면서 누차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풍세, 광덕이 건물을 지을 것으로 아는데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 때는 과장님이 실시설계 용역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건물이 잘 좀 지어질 수 있도록 미관상도 좋고 구조물 상태도 좋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 소방대기소는 그래도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북면 소방대기소 신축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안 된 것 같던데요.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북면 의용소방대기소는 2억을 가지고서 당초에 1억을 해서 추경에 이것은 2006년 9월에 도에서 1억을 주고 시비 1억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이것을 2층 회의실 등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장님이나 의용소방대원들께서 그것은 전부 다 부수고 먼 훗날 2층을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약간의, 배치나 이런 것이 당장은 이상할지 모르나 앞으로 2층 공사 이런 것을 할 것으로 보완을 하면 큰 물의가 없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건물을 짓는 옆에 화단을 건물면과 비슷하게 출입구를 놓고 거기에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직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만 진출입을 하고 그냥 화단은 그대로 놔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설계는 화단을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습니까?

화단 문제는 제가 그 당시 면장님하고는 화단을 다 제거하고 차량 출입을 원활하도록 했었는데 면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만 설계에 포함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 화단을 없애고 살리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은 화단을 없애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나 다른 유지, 면장님이 의견조율이 잘 안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2층을 올릴 때는 조율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계 변경하고 그럴 사업비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을 하시는 박종화 과장님이 그 때 북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것을 화단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좋게 받아 들여서 잘 쓰겠다. 그렇게 했는데 면장님이 바뀌어서 또 의용소방대원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그냥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설계변경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은 설계한 어떤 용역비 그런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그 설계는 땅의 건축설계 위주로만 되어있지 조경이나 이런 것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에 포함이 된 사항은 아니고 편의상 지역에서 어떻게 되었건 하면서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조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건축을 지으면 건축물 면적의 몇 %의 조경도 해야 되고 몇 %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화단을 없애야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시에 진출입을 잘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옥상으로 이동하는 계단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옥상에 올라가려면 2층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 협소해서 어떻게 2층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의용소방대장들하고 얘기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잘 고쳐달라. 건축하는 중간에 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고쳐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실현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가지 짚고 간다면 그 소방차고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좀 잘 보일 수 있는 투명하고 좀 경관이 좋은 보호대를 써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옹벽을 쳐서 벽돌을 해서 이상한 집마냥 만들어 놓고, 그것도 지정을 해주었던 것인데, 또 소방공무원들 근무하는 자리는 사람하나 드러눕기도 정말 어려운데다 주방시설까지 같이 있고, 그렇다면 실시 용역설계가 뭐합니까? 1,000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바에는 실시설계를 하지말고 우리들 편리한 대로 그냥 해버리는 게 낫지, 아, 그것을 지정을 해주고 시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모든 우리 시의 건축물이라든지 설치 시설 여러가지가 다 설계 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설계변경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것을 건의를 하고 고쳐달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해서 지금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같은 돈 들여 놓고서 2억씩이나 들여서 건물이 이상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본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어서 설계 변경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럴 바에는 지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한번 보시면 직원은 책상 놓고 책상 놓은데 캐비넷 놓고 그러고 거기 싱크대 놓고 사람 누워서 잘 데나 있어요? 한 사람 잘까 말까 해요. 그런 졸속적인 그런 집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 2층, 그거 다락방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짓게 해놓고서 2층을 지을 때 그 돈을 보태서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지 그것을, 지금은 지어 놨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본위원이 가서 얘기하고 의용소방대장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실현이 안 되고 그 담당하는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소방서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절대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광덕도 그렇고, 풍세도 그렇고 지금 부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짓는 것인데요, 내년도에 풍세, 광덕 지으실 때는 건축물의 실시 설계 용역을 받아서 볼 때 다른 타 시·군에 있는 건물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잘좀 모양새도 있고 좋게 지으려고 해 주시고 특히 내부 구조물에서도 그래요. 우리 근무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도중에 본위원이 그런데 많이 저도 좀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설계가 그대로니까 그대로 해준다고 하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간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은 너무 획일적이고 모양도 없고 구조가 잘못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꼭좀 내년도에 풍세, 광덕 지을 때는 꼭좀 챙겨 주셔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내년도에 챙겨서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린 전문 소방직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해달라는 내용을 안 해준 것인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늦은 후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보충질의를 한다면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건물인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여러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실무 차원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많이 챙겨 주시고, 또 방호부장, 방호과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잘 하셔야 좋은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이라는 것은 흔히 폭우와 폭설과 화재로 많이 피해를 입죠?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재난을 입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상습피해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신성미소지움 앞 상가에 지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신성미소지움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정도는 그 당시 집중호우에 상가가 침수되었는데 그 침수된 원인이 상가에서는 주변에 있는 하천 관리를 잘 못했고, 특히나 상부에 있는 하천지에 시에서 행사하는 관계로 임시 가교 놓은 것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침수되었다 해서 이것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하천관리를 잘못한 인재가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의 인지는 되나 그것이 100%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과정에서 결국은 소송까지 들어가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으로 더이상 소송 진행은 관련되어 있는 도로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이후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법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굉장히 주민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볼 때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 해서 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일방적인 대처에 상당히 상심을 했습니다. 우선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달래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러 부서에서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로 법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당시는 상황실에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후담을 듣고 했지만 마침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동에서부터 시는 상황실이 멀으니까 동에서 더 적극적으로 힘이 모자랄 때는 시청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을 더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었을 텐데 그것이 다소 미흡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깊이 말씀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법으로는 안됩니다 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위원님이 그러셨는데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안 되었고 안스럽지만 전체의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순간에 치중하다 보면 먼 훗날 그것을 다 적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법에 안 되는 것은 여운을 남기지 않고 그것은 안 되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재난을 입기 전에, 예방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있습니까?

예.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방 사업도 아까 시정질문 보고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재난관리과에서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은 건설과, 저희 과에서 재난 예방을 위한 장비는 먼저 저희 종합상황실에 오신 바와 같이 첨단시스템과 사전 예방을 한,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린 각종 예방시책, 그 다음에 장비로서는 실질적으로 안전 검사하는 장비만 있고 재난이 났을 때에 중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는 사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사유장비를 임차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장에서 제가 직접 상황을 조치하느라고 상당히 급한 상황에 재난관리과에다도 요구를 하고 했지만 장비가 즉시 오지 않아서 소방대에 요구해서 굴착기도 오고 해서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첨단장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재난에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타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금년 8월 5일이죠? 집중호우가 내린 것이.

예. 4일, 5일입니다.

예방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상황실에서 집중호우가 예고된다 하면 우리 전공무원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또 하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문자를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각 자치단체 통장님이나 단체가 있을 겁니다. 해서 피해 상황도 문자로 보내서 답장을 받고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예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충분히, 그런데 문자 메세지가 오면 가끔 시끄럽게 올 때가 있긴 한데 자주 오면…. 이런 천안시의 문제가 생길 때는 특별히 의원님들도 포함시켜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 포함하고 각 읍·면의 주요 단체장님들까지 포함해서 문자까지 보내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에 대처도 해야 되고, 또 대개 여름이나 휴가철에 타지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하면 저희들이 긴급 대처할 수 있고 또 각 읍·면·동에 있는 단체, 통장님들도 그런 상황에는 자기 지역에 애착을 갖고 상황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어떤 시스템 체계를 고려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필히 입력해 놓았다가 자동으로 기상특보, 주의보가 생기면 문자 메시지가 가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현황 148페이지인데요. 천안안전체험관 건립 용역비가 이게 내내 다음 페이지에 나중에 보면 감소된 거 내내 그 내용인가요?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 이번에 계약한 거는 3,200만원으로 해서 차이가….

타당성조사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용역이 어떤 이유로 필요한 것인지요?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보고드릴 때도 재난체험관이 꼭 천안에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때도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고 국비를 꼭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국비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소방방재청을 두번 갔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얘기가 지방비에서 소방박물관은 소방방재청에서 하지만 안전체험관 또는 재난체험관은 지방사업으로서 도단위 사업이라고 그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워낙 프로그램상 사업비가 건축비 말고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에서도 타당성 용역보다는 기본설계용역입니다. 기본설계용역하고 이어서 실시설계용역까지 지방비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는 단계에서 국·도비를 요구해야지 그냥 터무니없이 국비를 달라고 하면 책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되어야 말하기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실무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최초 계획에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절반 정도 축소된 거네요?

예. 왜냐면 대구체험관이 250억으로 내년도 개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줄은 이유는요?

대구체험관 같은 경우는 250억인데 아시다시피 대구 지하철사고로 인해서 테마파크 공원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안전체험관 때문에 견학을 가고 소방방재청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결과, 인근에 태조산 인근에 국립방재연구원이 있습니다. 옛날 중앙민방위학교가 국립방재연구원입니다. 거기에 교육용으로 민방위라든지 재난관리 등 교육용 시설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20억을 투입해서 교육용 체험시설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의 경우는 잠정입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인접되어 있고 위치적으로 좋은데 그와 유사하지만 앞으로 어린이들한테 많은 체험을 해주는 것이 교육효과가 크니 뭔가 테마가 틀리는 청소년시설로 해서 조금 규모를 비슷하지만 축소해서 100억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7월달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100억으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중앙에서 볼 때는 도단위 정도의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욕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최초 계획을 200억 정도로 생각했다가 100억으로 축소되어서도 굳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굳이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꼭 천안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중부권에 이 시설이 꼭 있어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신청해 놓으셨어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비 4억9,0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꼭좀 위원님께서 반영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요. 수의계약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156페이지인데요. 안전체험관, 내내 똑같네요. 이게 무응찰로 유찰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용역계약이 유찰된 이유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에 서울 시민안전체험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전체험관은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내놓았는데 국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해본 데가 없습니다.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했더니 유찰이 세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유찰이 세번 되는 바람에 대구, 서울, 이런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서를 보면서 다른 업체를 부득이 수의계약했습니다.

알았고요. 그 밑에 광덕면 무학1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규모의 실시설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안되나요?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교량 9,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광덕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한 20일 갖고 있다가 금년 안에 마무리짓기 어렵다고 시에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재난관리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촉박하고 금년 안에 마무리지으려고 빨리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설계하면 많이 늦어지나요?

긴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하는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게 더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긴급하니까 이거를 수의계약했다고 하시는데 수의계약이 일정한 계약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설계가, 능력은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자체설계의 능력이 되지 않나요?

1억 이상은 대개 용역을 주는데 이 정도는 시일이 있다면 설계할 능력은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긴급하고 또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는데 자체설계의 단점이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광덕면으로 재배정을 했다가 그것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체설계가 일반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 시간이 길어진다는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것 정도는 지금 우리시의 정책적 방향도 용역을 자체 인력으로 하는 거를 권장하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를 고려해 주시고요.

이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연초에 되었으면 당연히 저희가 설계했을텐데 여러가지 그 당시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3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니까 서면심의만 다 했어요. 이 위원회들은 서면심의만 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기금운용에서 연초에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심의받지 않나요? 지금 회의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 천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해가지고 2006년도에 9번 열렸는데 9번 다 서면심의고요, 2007년도 11번 열렸는데 다 서면심의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급박함이라든가 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서면심의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특히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연초에 1년치 계획을 세울텐데요. 그 때는 위원들 얼굴도 볼 겸 다 모여서 계획서를 같이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위원회를 소집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것도….

서면심의의 필요성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2006년도에 9번의 위원회, 그리고 2007년에 11번의 위원회를 열었는데 전부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개선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심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위원회가 다 서면심의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제가 지적한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서를 1년에 한번 작성하면 재난관리기금 1년동안 쓸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날인데 그런 거 정도는 서면심의하기는 부적절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개별사항에서요, 재난관리기금운용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법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적립되고 있나요? 말이 복잡해서 저도 얼른 감이 안잡히는데 이 법에 정해진 대로….

여기 보통세 8개항에 대한 결산 3년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해서 예산부서에 의뢰하면….

그게 되고 있느냐고요. 법으로 정한 거니까 법에서 최저 적립금,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해도 되는데 최저 이만큼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라고 법에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적립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적립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거의는 뭐예요? 적립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꼭 원단위까지 맞추기 어려우니까….

최저 적립금액 이상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하시죠. 법에 적립하게 되어 있는 금액을 기획실에서 판단하겠네요.

저희들이 요구를 내면 그대로 예산을 세워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도별 해가지고 법에서 정한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며 실제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집행내역을 묻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재래시장 화재 예방활동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을 비롯해서 여러가지가 다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 재난예방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홍보물 등에 670만원을 쓰셨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 예방 활동비를 그 때 당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공문도 왔지만 기금을 관리하는 행자부 자문도 받고 해서 정당하게 집행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있잖아요. 4조 용도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 안맞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홍보는 예방활동 홍보물이라고….

15번에 있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요?

184페이지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한번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기간동안에 검토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원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서 우리 조례가 위반하고 있지 않는지요.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 해볼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게 비추어서 2006년도 기금 집행내역과 2007년도 기금 집행내역이 적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한번 하셔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장비현황에서 고가 장비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제각기 다 틀리죠? 읍·면·동 관리장비 말고요. 본청 보관 장비는 본청 어디예요?

본청 것은 먼저 오셨던 장비실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캐비닛에 다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점검 장비이기 때문에 대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입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96년도면 요즈음 기술발달 수준으로 봤을 때는 10여년이 지난 장비들인데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 운영실적에 나온 대로 계속 해마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4쪽좀 봐주세요. 재난학습 체험관 건립 추진현황요. 용역결과가 언제쯤이면 나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여건상 12월 30일경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의 경우에는 인근에 민방위학교도 있고 소방학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재난에 대한 학습체험관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이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어느 지역보다도 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도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해서 우리 천안시 자체의 재난학습 체험관이 정말 꼭 필요한 건지, 소방학교에 가서 같이 교육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소방학교가 아니라 국립방재연구원인데요. 연중 교육생이 옵니다. 전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온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금년에 또 그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민의 경우는 교육이 없을 때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경우 정도로 해주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교육용이고 천안시민을 위한 체험관이라고 위원님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천안시’를 빼고 재난안전 체험관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서울에 하나 운영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구는 내년도나 되는데요. 중부권에 하나 있는 거를 꼭 우리 천안에 설치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대구 하면 광역도시거든요. 광역도시면 이런 부분은 천안에 유치하는 거는 좋죠. 그런데 이런 거는 충남도가 해서 천안에 유치시키면 안됩니까? 굳이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관이 되는 게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천안시 학생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진행될 사항이지 우리 조그만 중부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거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3,200여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안전교육 체험장은 우리시가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시민의 교육은 된다고 보고 지금 중부권에 하나 천안시에 유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면 한번 충남도와 진지하게 협의해서 도차원에서 한번 이거를 천안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시비만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실시계획까지만, 서울도 그렇게 해서 중단하고 있는데….

소방이라는 것은 도지사 관할인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관심을 안 가졌다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뜻이죠. 아직까지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라고 충남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되었던 거지….

충남도에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천안시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한다고 시작을 하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처음에 보이다가 천안시민 안전체험관에 왜 도비를 주느냐 해서 그거는 아니다. 천안시에 하면서….

도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도비 확보는 더 어렵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국비 50억밖에 안나오는데 결론은 50억은 시비로 투입해야 한다는 상황이네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도 만들고 운영을 하려면 도조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 50% 하면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중에 도비가 확보되고 우리 시비를 좀 확보하면 됩니다.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로 되는 겁니다.

지방비가 도비와 시비인데 30%, 그러니까 만일 50억일 경우 30억원 도비 받고 시비 20억, 이 정도 할 자신 있습니까?

최소한도 국비 50억, 도비 25억, 우리가 25억, 이렇게 하려고 지금 최선의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시비가 50억씩 들여가면서까지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될 우리 천안시의 재정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도 실무선하고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지방비 50 대 50, 국비 50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최대한도로 줄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이 결론은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우리 천안시가 됩니다. 그럼 관리비, 운영비를 생각을 안하십니까? 차후에 발생할 문제까지 생각하셔야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가 주체가 된다면 관리비가 되었든 운영비가 되었든 모든 것을 도에서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천안시에 유치해놓고.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남도하고 분명히 정확하게 매듭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99쪽요. 각종 시설 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질문을 하면 질문을 다 받고 답변하십시오.

예.

지난 26일날 오전 5시 47분에 성황동 자유시장에 큰 불이 났죠?

예.

그 피해현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시장에 큰 불이 나가지고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반 화재냐 재난이냐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재난사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유시설의 일반화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는 자유시장 A동 1층에 7세대가 전소되고 B동은 단전, 단수가 나왔습니다만….

주택이 58가구가 있었죠? 2층과 3층에 58가구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37가구….

58가구예요.

아니죠. 2층에 52가구가 있고 그 중에서….

5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58가구가 아닌데…. 최초에 나온 숫자하고 그 후에 다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사람이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불이 났나보다 하고 다들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전국적인 큰 뉴스로 났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운을 탄 거죠. 그때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진단결과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진단결과 지적을 아주 잘 했더라고요. 올해 9월 4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인들한테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이 문제점을 가지고 상인들에게 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인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이 진단결과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관리하는데 계속 참고하라는 사항이고 상가 소유주에게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진단결과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행정적으로는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했고요.

이게 예견된 사고가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이렇다면 전체를 모아놓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해서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던 부분이 되죠.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불이 났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진단결과만 가지고 참고하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즉시 가가지고 상인들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조치를 취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이런 누전에 의한 화재 안 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안전진단까지 해놓고 나서 참고사항으로 썼다면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하게 생각했던 거죠.

시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거지만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민감하고 해서 안전점검까지는 했습니다만 내용상 통보하는 걸로 했지 더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불이야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혀 안했다면 더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썼어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가 왜 있습니까? 사전에 예방조치하려고 재난관리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 예방. 그러면 맨날 사고나면 뒷수습하는 것이 재난관리과의 업무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피해가 커집니다. 재난관리과가 있는 목적은 그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거, 사전 예방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시고도 마무리를 못지으십니까? 마무리 잘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항상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을 가지고 페이퍼만 하시지 마시고, 참고자료로만 삼으면 뭐합니까? 즉시 가서 실행에 옮기셔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잠깐 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유인물에 있지만 일단 위험시설을 특별관리하면서 그동안은 방치했던 시설을 한달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동안 안한 건물이지만. 그런 거는 해나가려고 생각해왔고 해왔는데, 위험시설물 표지판도 설치를 일부러 해놓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즉시 그것을 해소를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을 깊이 모르시는 분들은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사유시설입니다.

아니 사유시설이래도 천안시 전체를 재난관리하는 것이 다 사유재산이지 다 천안시 재산입니까?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소방방재청, 천안시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수를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요?

D급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보수를 우리가 즉시 할 수는 없어요.

D급 판정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천안시의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무너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 무너질 수 있겠네’,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꾸 답변을….

막는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네.

그러니까 D급으로 판정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관리가 안된 거 아닙니까?

관리가 되었죠. 왜냐면 우선 D급 지정을 하고 위험시설물이라고 설치하고 거기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하고 위험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린 것까지는 1차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면서 그 시설주에게 지적된 사항을 수리하도로 촉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보수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했죠. 했다고요. 하지만….

9월 4일날 진단 결과에 대해서 전체 상인들한테 교육도 안 시켰고….

시설 관리자한테만 하면 되지 개별인한테는 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전체를 모아놓고 우리 나름대로의 교육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이거를 사유재산이라고 따져버리면 그러면 안되죠. 재난관리과의 목적이 사전 예방 아닙니까? 사후관리가 아니잖아요. 사후관리야 다 하는 거지 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난관리과가 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화재 원인은 원인 미상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화재 원인이 누전이고 여러가지로 나오는데, 이쪽 지역 자체를 과장님이 잘 보고 있어요. 붕괴 위험도 있고 오래 된 건물이다 보니까 전기, 배선, 변압기 등이 그냥 얼키고 설켜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화재가 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들여서 화재경보CCTV 같은 거를 설치할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소방서에서 추진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개인 화재 예방차원으로 이런 거는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

안해보셨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천안시의 시장 아닙니까? 우리가 시장 활성화계획 해서 아케이드 등 몇백억씩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까지껏 CCTV 얼마나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사전에 그런 거를 설치해서 우리 천안시가 재난관리과가 있으므로 해서 재난관리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자유시장 문제는 그게 그동안 재건축 문제도 있고 해서요.

알아요, 저도. 그럼 재건축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말씀하신 재난관리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는 말씀이고 사유시설 문제를 떠나서 시장 관리는 시청에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리 붕괴 위험이 있다고 재난관리과에서 다리마다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럼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여러가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곁들여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화재가 나면 근본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상인들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다 타고 없어지는데. 이런 차원에서 한번 재난관리과장이 건의해서 이런 것도 설치하면서 “우리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재난관리과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까? 천안시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답변하실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통보도 하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그게 애석한 것은 그 지역이 재건축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현황이거든요. 등급이 가, 나, 다 등급이 있는데 등급을 산출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등급은 어떤 경우고 나등급은 어떤 경우인가요? 위험도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지정 연도에 따른 겁니까?

가장 피해가 큰 거, 또 인재 위주, 가급으로 갈수록 사람과 연관되는 거고 나, 다급으로 갈수록 연관이 덜한 겁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 겁니다. 연도가 아니라.

사람 생명이 우선이니까….

성환, 성정1동, 원성2동 침수지 등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가급이고 나머지 나, 다급은 농경지 침수 등 피해의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좋습니다. 그럼 성환읍, 성정1동, 원성2동은 사업이 완료된 거죠?

성환은 내년도 하고 성정1동, 원성2동은 완료되었습니다.

성정1동, 원성2동에 큰 침수피해가 있었습니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침수피해는 매년 있었습니다. 저지대이기 때문에요.

피해가 많았습니까? 얼마 안됐죠?

제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인근지역 20여가구씩은 집중호우가 오면 침수가 되어서 지하수가 난리치고 합니다.

피해보상금은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개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데요.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환8리는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이제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는 거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거든요. 농경지 침수라든지 가옥 침수라든지 침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가옥 침수도 큰 피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농경지 침수도 우리가 쉽게 “물이 들어왔다 빠지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경지 피해도 심각한 피해다. 그래서 주택가 피해만큼은 물론 안되겠죠. 사람이 다치고 상하는 이런 피해만큼은 안되겠지만 농경지 피해라는 거는 결국은 농경지 인근에 농가주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경지 피해와 함께 주택도 피해가 분명하게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성동, 수신면 발산, 이쪽 지역은 지정에 따른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사업비 지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는….

알았습니다. 부성동 내년도에 예산확보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본설계한 거 없죠?

내년도에는 성환읍 마무리사업밖에 없습니다.

성환2지역, 발산, 양령리도 물론 없는 거고요?

2009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연도….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의 총 사업비가 도에서부터 얼마 내려오면 가장 위험한 순서로….

그러니까 등급을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등급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럼 천안시에서 잘 정해야겠네요.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글쎄 기준에 맞게 하는 건데요. 지정을 잘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재해를 예방하는 절차를 밟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등급을 매길 때도 너무 동지역에 무슨 조그만 피해만 있으면 난리법석을 떨고 그러는데 읍·면지역도 침수가 장마 때나 요즈음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수시로 침수되는 게 사실은 농경지고 읍·면지역입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돼요. 개인적으로는 지역을 따지면 안되겠지만 양령리지역이 다지역이라고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요. 양령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얼마 전에 안성천이 범람할 위기에 있었고 입장천이 지나가는 정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양쪽에서 물이 넘치면 농경지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지역이 아닙니까? 대피를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결과를 보니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2,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등급을 떠나서 천안시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피해를, 이분들은 전부 피해를 본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만 오면 밤에 잠을 못자는 지역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성환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머지 부성, 발산, 이쪽도 필히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국·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천안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은 올라갔습니다만 다지역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2009년도에 계획된 것이 꼭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계획된 게 2008년도에 되면 더욱 좋고요. 하여튼 확실하게 추진해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87쪽에 있는 수해복구 지원현황 및 대책입니다. 2007년도 현황 중에서 향후추진계획에서 37건은 이미 추진이 되었고 35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35건은 금년에 수해를 입은 건데 금년에 복구를 못하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금년에 집중호우 때 피해 난 것이 72건에 41억 복구비가 들어갔는데요. 저희 천안시의 경우 피해액이 36억이 아니면 국·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18억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복구하도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41억 예산이 있으면 얼른 하면 좋은데 순수한 시비로 하려니까 여유가 없어서 불요불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했습니다. 예비비를 투입해서 금년말까지 15억4,600만원을 가지고서 하고 72건 중에서도 35건은 사람들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도 복구해도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읍·면·동과 협의하고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일부 실·과에서는, 저희 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조금 넣고 명시이월시키는 데도 있을 것도 같고 시 입장에서는 이 35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복구를 하고 시급한 37건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그 앞장에 2006년도에 수해났던 거를 4월에 준공하려고 지금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금년도에 병천천하고 광기천에서는 수해 없었습니까? 공사가 끝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년 수해를 안 당했느냐는 말씀이에요.

현재 장산교는 일정 지점이고요. 병천천하고 광기천 중에서 금년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 말고 수해 난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지역은 추가 수해를 안 입었는데 다른 쪽에 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도 먼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수해복구를 하면 복구하고 연접된 지역이라든지 다음에 물살이 복구한 쪽에서 힘을 받아서 다른 쪽에 가서 치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면 반드시 그쪽에 또 수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부 연계해가지고 수해복구를 완전하게 해야 될텐데 병천천하고 광기천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수해를 안 입었지만 다른 지역에 수해가 있었다는 얘기는 수해복구가 완전하게 안된 상태에서 이어진 수해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해를 입은 것은 당해연도 다음 해 우기 이전에 100%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최대한의 정성과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금년에는 비가 안오고 아주 적당하게 오고, 이렇게 봐주는게 아니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게 재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완전복구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국입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부터 15번 인허가 관련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외부 및 자체감사 전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외부 및 자체감사가 없었고 2006년도에 두 번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2006년도에 일곱 번 있었습니다. 해서 시정 4건, 통보 1건, 주의 1건, 추진 중 1건 해서 7건이 지적되어서 조치 내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227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감사원에서 3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기 때문에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천 석항선과 북면 운대선 확포장 사업을 충북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진천군에 업무협조를 요청을 해서 서로 양개 시·군에서 노력해서 상호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공문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4산업단지 콘크리트 타설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위원회 서면으로 해서 벌점을 2점으로 했는데 신기술을 적용하여서 경감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 벌점 부과는 하지 않고 감독청에서는 벌점 2점 부과를 했으나 부실벌점심의위원회에서 감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도 7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시도 7호선 개설 사업을 북천안I.C 건설과 연계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북천안I.C 실시설계할 때 시도 7호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에다 요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회 시정질문 때 서부역사 축구센터 동서고가교간 도로개설 추진 현황 및 진입도로 연계 도로 현황에 대해서 조치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센터 건립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인근에 주택건설사업의 재개발 등이 계획 내지는 추진 중에 있어서 연계 검토와 동시에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서연결 도로 개설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치요구가 있었는데 일명 동서관통도로입니다. 이 사항은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1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2구간인 봉서2교에서 쌍용대로 구간은 재개발사업과 연계추진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재개발 부분에서 부담할 사항은 부담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구간은 타당성 용역조사 구간인데 이 구간은 도시계획 변경이 어려운 상태로서 지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수동 남양분유에서 현대아파트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호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폭은 25m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주공7단지내 라이프 아파트 앞에 도시계획 도로 추진 계획 및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치 요구사항인데요, 라이프 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는 총 531m입니다. 폭은 20m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절이라든지 라이프 아파트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 도로도 개설이 필요한 도로인 만큼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농어촌도로 208호 개설이 부진하다.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봉항리에서 진천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천군과 협의를 해서 개설 계획을 긍정적으로 양 시·군이 협의조정하기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1쪽 제일 위입니다. 청수동 현대아파트 앞에 통학로가 없다. 통학로를 개설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청수동 도시계획 도로를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동 변전소 앞에 도로개설 지연으로 청룡12통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조기에 개설하기 바라는 조치요구가 있었는데 우선 1차, 2차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마무리가 되었고, 2차는 보상 및 공사추진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공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도블록 공사 관련입니다. 보도블록 잦은 교체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인데 불필요한 보도공사는 안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그동안 공사 관리 감독 처리결과인데 이 사항은 서부대로와 같이 병행하는 쌍용공원 사항으로써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110회 현장방문시에 지적사항 내지는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구성동 신성미소지움 삼용천 옆 삼거리 초등학교가 인도가 없으니 인도를 개설하라는 조치 지시사항이었는데 이 사항은 청수지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과에서 인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설계가 반영되게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면 수남리 시도18호선입니다. 도로 개선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개선을 하라는 조치요구인데 그것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쌍용역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진입로를 장안선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개설을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현장방문시 사항인데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국유재산법 24조3항의 이유를 들어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사용·수익 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완벽하게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국지도 23호에서 각원사 구간 일부 구간이라도 확장을 착수하라는 현장방문시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고은여의주 아파트 앞에를 집중적으로 개설을 해서 고은여의주 아파트 진입로도 개설을 하고 또 그 부분도 도시계획선대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착공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제115회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입니다. 화물터미널 앞에 교차로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었는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그 계획대로 선형을 개선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곡동 천변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천안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충남도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인근 아파트 사업승인도 받아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으로 2009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 상록아파트에서 쌍용전철역사 진입로를 조기에 마무리하라는 지시사항인데 쌍용전철역사 개통과 보조를 맞춰서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대, 충무로간 도로를 조기 착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쌍용전철역 개통 시기에 맞춰서 도로를 개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도브레뉴 뒤편 철도건널목부터 통행로가 협소해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차량통행 제한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신계교차로에서 목천 T.G간 인도 설치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해서 보도가 필요한 만큼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천읍사무소 앞 도로가 좁아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병천2교 병목현상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도로교통과와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도로공사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봉명전철역사 신설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우회도로 신설이나 아니면 양방향을 검토하라는 말씀인데 이 사항은 불당대로와 병행해서 봉명역사와 불당도로 양방향 통행도로를 개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입니다. 10억 이상만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 13건입니다. 예산액은 385억8,164만1,000원이고 집행액은 178억4,528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잔액은 207억3,6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불용액입니다. 500만원 이상 총 불용액은 10건에 8억2,891만2,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나 대부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총 18건입니다. 예산액은 33억2,918만8,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3억1,7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총 38건에 44억7,204만3,000원입니다. 이 사항 중에서 폐기물 처리 용역이 20건, 실시설계 용역이 9건, 감리라든지 기본용역이라든지 기타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31건입니다. 12억4,1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이 12건, 실시설계 용역이 8건, 기타 감리라든지 안전관리 용역이라든지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3건입니다. 2억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부분 소송 2건, 하나는 긴급위험교량 보수 보강에 풍서교를 보강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1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송 패소건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52쪽, 국·도비 확보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35개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18억8,317만3,000원, 도비 45억9,122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국·도비 사업이 총 20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비 1억8,800, 도비 23억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2007년도에는 총 18개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비는 1억8,800, 도비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 수의계약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3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1억966만8,000원에 13건을 했습니다. 전부 금액은 1,000만원…. 금액적으로 수의계약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2007년도에는 총 15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2,2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명시이월은 21건이 있었습니다. 119억6,525만원입니다. 현재 거의 준공이 되었고, 하나만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장산교 재가설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교량 연장이 길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1쪽 중간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사고이월은 총 5건이 있었습니다. 12억6,1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당대로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262쪽, 계속비 이월은 2건입니다. 서부대로와 제4산업단지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속비는 23억9,9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 7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도급액은 378억4,140만9,000원, 변경금액은 3,389억9,442만1,000원입니다. 이 증감이 26억6,000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액된 것도 플러스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증감은 11억5,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부대로는 15억3,200만원이 증되었고, 시도4호선은 4억9,600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감된 것입니다. 감 표시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중앙로 확포장도 2억4,400이 감된 겁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유량, 원유량 연결로 공사도 1,644만원이 증된 것으로 되었는데 감된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264쪽, 2007년도에 설계 변경 금액입니다. 총 4건에 증감은 15억4,404만7,000원이 증이 있었습니다. 다음 26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2005년도 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산 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6쪽, 위원회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설공사 설계나 감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문수가 병천도시계획도로개선, 정지석이가 국도21호 접속도로개설, 김태명이가 천안대로 표지판 정비공사 외 6건을 했습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도 총 4명이 감리비는 시설공사 감리는 4개에 대해서 시설공사 감리를 했습니다. 총 감리금액은 70억9,459만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쟁송관련입니다. 2005년도에 민사소송 7건, 2006년도에 민사소송 3건, 2007년도에 민사소송 9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건은 승소를 했고 7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1쪽, 소송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 민사소송내역 2007년도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보상비 재감정한 내역을 전부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까지 보상비 재감정한 필지와 내역과 재감정액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번, 사업자 선정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해당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인물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드린 유인물에 31번 붙임자료 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기준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용역비 10억, 공사비 100억 이상으로 되어서 용역비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건을 했습니다. 동서대로 연결도로와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그다음에 제4산업단지 책임감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입찰이 있고, PQ 있고, TP가 있고 턴키나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 및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나 건교부 예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4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 이상 30억 미만 용역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당해 용역 수행능력과 지역업체 참여도, 그 다음에 입찰 가격 점수를 고려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 관련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3항에 의해서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는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가방법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는 조달청에서, 현장설명을 천안시에서, PQ심사는 조달청에서, 가격심사도 조달청에서, 그다음에 대한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는 천안시에서 해서 조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설계 낙찰 결정은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천안시로 통보함에 따라서 공사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고 공사착공은 천안시에서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장, 입찰참가 대상 선정입니다. 근거 법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선정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제안서를 참고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통보를 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이나 턴키 심사위원 심사기준은 10명을 선정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조례로 규정된 천안시설계자문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촉된 자로서 설계자문위원회 30명, 도시계획 분야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안 인근 지역의 대학 관련 분야 전공교수가 30명이 있습니다. 천안시 기술직 5급 이상이 7명이 있습니다. 위 대상인원 중 당일 평가가 가능하고 관련 프로잭트 성격을 고려한 전공 분야를 배분해서 10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공사비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86조를 근거로 해서 심사위원 선정을 합니다. 이 사항은 기술위원은 20명, 평가위원은 10명으로 합니다. 기술위원은 건교부에서 공개한 기술위원 명단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평가위원 10명은 천안시에서 요청해서 신청 등록한 위원 중에서 해당 프로잭트 공정에 맞는 분야 등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4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공무원 4명, 가나다군으로 되어 있는데 가군 4명, 나군 4명, 다군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군은 공무원, 나군은 국영기업체, 다군은 회사나 교수들입니다. 다음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1번 자전거 보급 관련에서부터 17번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보급 관련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총 157.62키로입니다. 개설된 총 연장은 117.45키로고 현재 6.28키로를 2005년도부터 개설을 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급은 총 891대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은 보관소 설치 현황은 총 13개소에 보관 가능 대수는 287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건축할 때 보관소 이용 설치를 유도하고 자전거 도로 개설시 보관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선도는 도면을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북부I.C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북부I.C는 2006년도부터 2009년 12월 예정으로 총 519억을 들여서 추진할 사항으로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8월달에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 발주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300쪽은 위치도입니다. 위치도 보면 북천안I.C 위치와 34번 국도와 연결하는 사항이 북천안I.C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제설작업 관련입니다. 제설자재 확보는 금년 안에 제설자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적다고 생각을 하면 항시 수시 구입 대처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상황별로 비상근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5센치 미만 적설량이 예상될 때, 2단계는 5 내지 10센치 적설량이 예상될 때, 3단계는 10센치 이상 예상될 때를 대비해서 인원을 적절하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3쪽, 도로 통제 우회도로 지정입니다. 도로 통제 우회도로 지정은 시도2호 납안리에서 목천 덕전리로 넘어오는 도로와 북면에서 목천 유량로로 넘어오는 고개, 그 다음에 차령고개입니다. 천안 광덕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다음 국지도 57호 입장 양대에서 북면 대평리로 넘어가는 도로 4개 노선에 대해서는 눈이 오면 우회도로 지정을 해서 도로를 통제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05쪽, 염화칼슘 살포방법을 개선해서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염화칼슘만 살포를 했었는데 지금은 염화칼슘과 염소 용액을 동시에 살포를 해서 염소용액은 신속성, 염화칼슘은 지속성을 노려서 개선을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읍·면·동별 제설자재도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읍·면에는 100포, 동에는 50포 이렇게 해서 현재 다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을 해서 떨어지면 저희들이 추가로 보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쪽, 도로표지판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표지판은 총 7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문안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기관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 문안수정이나 노후된 도로표지판은 즉시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8쪽,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2,04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집행 노선이 717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추진 현황을 연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7건을 44억2,307만6,000원을 들여서 1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17건에 47억3,200을 투입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9건에 34억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2006년도에는 3개 지구를 했습니다. 도비 1억3,600, 시비 1억3,600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4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비 1억2,000, 시비 1억2,000을 투입해서 4개 지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313쪽, 도로예산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31개 사업건에 928억6,344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14건에 819억2,267만원, 시도 7노선에 65억8,777만원,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에 4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도시계획도로, 314쪽, 농어촌도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97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642억7,5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39개 노선에 541억5,507만6,000원, 시도 4개 노선에 38억,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에 24억9,700, 기타 노선에 44건에 38억2,356만8,000원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및 확장을 하였습니다. 316쪽 도시계획도로, 318쪽 시도, 319쪽 농어촌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건수는 69건입니다. 총 529억5,431만9,000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29개 노선에 442억4,400, 시도 2개 노선에 25억3,200,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21억8,300, 기타 노선에 32건에 39억9,5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20쪽 도시계획도로, 321쪽 시도, 농어촌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총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54건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396억9,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8개 노선에 278억4,100만원, 시도 2개 노선에 20억1,500만원, 농어촌도로 2개 노선에 15억1,500만원, 기타 32개 노선에 83억2,385만원이 되겠습니다. 324쪽, 도시계획도로, 시도, 농어촌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5쪽, 교량 안전진단입니다. 진단 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이것은 교량 시트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으로 진단 결과 12건을 진단을 했는데 전부 B등급이나 C등급을 받은 사항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통행이나 사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능 유지를 위해서 예산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조례 제793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추진계획은 천안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20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서 천안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보도블록 설치 및 교체내용입니다. 2005년도에는 주공5단지 앞에 1,366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당시 내구연수는 10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교체한 게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쌍용3동 인도정비 공사 1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교체 당시 내구연수는 10년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만들기입니다. 이 사항은 노후 및 불량도로 개설사업,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보도정비 및 맨홀 단차사업, 도로시설 보강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불량도로 개설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이 당시에는 공정률이 50%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도정비 및 맨홀 단차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도로 시설물 보강사업도 사면보호라든지 사면보호공 개설이라든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도로개설 관련 총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6건입니다. 설계 금액은 27억7,0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은 24억1,288만9,000원, 낙찰률은 평균 87.7%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7건을 도로개설을 하였습니다. 설계금액은 142억7,860만8,000원, 낙찰금액은 123억4,813만2,000원, 낙찰률은 87.7%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입니다. 총 11건을 도로개설 관련사업을 하였습니다. 설계금액은 419억6,938만7,000원, 낙찰금액은 338억9,320만4,000원, 낙찰률은 87%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 도로보상 민원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도에는 6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감정가격에 대한 사항으로서 추가감정 후 보상이 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14건입니다. 이 사항도 가격에 대한 문제로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4건입니다. 이 사항도 감정가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5쪽, 미보상 토지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미보상 노선은 총 완전하게 못한 노선이 2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1,902필지인데 보상은 1,158필지가 되어서 744필지가 미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4산업단지 지방도 확장공사가 보상협의 중에 있는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병천, 오창간 지방도로도 현재 보상 중에 있는 노선으로서 미보상 필지가 많습니다. 다음 337쪽, 위험도로 관련입니다. 위험도로는 총 3개소로 하였습니다. 예산은 1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개선 실적은 동면 오창선인 시도18호선 개량공사입니다. 총 예산은 1억3,800이 되겠습니다. 338쪽, 지중화 관련 사항입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 관련으로 총 13.32키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9.1키로, 2006년도에 2.42키로, 2007년도에 2.8키로가 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 대우타워에서부터 봉명지소간 지중화 공사는 현공정률이 60%로 총 사업비는 2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9쪽, 한전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0쪽, 서부대로 개설과 쌍용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준공을 마무리 했습니다. 밑에 수목식재 현황도 본수로 해서 나무를 충분히 많이 확보해서 심었다는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3쪽, 제4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 사항도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재원 투자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31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071억1,100만원입니다. 기히 투자가 630억9,300만원, 금년도에 334억8,000, 이후가 2,349만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및 공통사항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31페이지인데요, 아까 답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냥,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은 수립되는 거죠?

예.

확실히 되는 건가요?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전담 부서 설치시기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전담 부서는 도로2팀에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업무분담을 기왕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학교 등의 시범기관 지정 및 자전거 체험교육장과 정비소 설치 등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데 큰 문제는 없죠?

예. 앞으로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한 이용 여건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개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대대적으로 실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더 잘 하실 거 아닙니까?

타 도시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공통사항 239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드린 자료 있죠? 쌍용전철역사 주변 도로 개설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쌍용전철역사 준공 시기가, 현재 공사 진척은 얼마나 되지요?

준공 시점은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는 못 드리겠는데 내년도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드린 것에서 소로 2-456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상 및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소로 2-456호와 소로 2-451호선 쌍용역사 주변은 장항선을 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지금 개설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교통영향 평가상 되어 있습니다.

보상과 공사 계획도 다 거기서 하나요?

예.

그리고 중로 1-17호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상 대상 필지가 몇 필지이며 보상이 안 된 필지는 얼마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쌍용역 개통 시기와 맞춰서 중로 1-17호가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인데 일부만 해갖고 되나요?

내년도에 일단 시작을 하면 지금 종합적인 예산 형편상 한번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상 마무리 등 공사 발주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중로 2-81도 보상완료를 했나요? 계룡아파트 앞 도로요.

그 계룡아파트 옆의 도로는 1차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주도로로 보고서 교통영향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 개통을 말씀하신 중로 1-17호는 천안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가능하신가요?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해서 준공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용전철역은 쌍용동, 신방동 등 서부지역 약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상당한 교통량으로 혼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시공한 쌍용역사 개설 및 철로공사 상황에 대비하여 천안시가 공사주체인 쌍용역사 주변 도로 개설 진척 상황을 보면 본위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쌍용역사가 준공되고 전철이 운행되는 시점에 도로개설이 때 맞추어 개설되지 못한다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불편없이 하실 수 있으시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예산상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최고 우선 순위를 처리하시기 전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위원도 힘을 많이 보탤테니까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005년도, 2006년도에 21번 국도 신설도로에서 운전리에서 연춘리로 연계도로를 추진했다가 그것이 예산이 섰다가 예산이 없어진 그런 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운전리에서 연춘리로 연계도로 생기는 부분은 위치가 삼방천하고 병천천 합류지점 바로 위에 삼방천 쪽에 교량을 설치해서 연춘리 연춘교 천안방면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당초 설계 때부터 재해 오기 전부터 설계가 되어서 제가 설계가 마무리 된 후임인데요, 그 때 당시부터 좌 안에다 도로공사를 해야 된다. 우 안에다 도로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가 지금 확정된 것은 우 안쪽으로 연춘리 동네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노선 자체도 주민들과,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좀 심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도로가 꼭 필요….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21번 국도 샘모랭이 쪽의 교차로가 다이아몬드 식으로 생기면서 교통량이 늘어서 연춘리와 연결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당장 불편하더라도 저쪽 동평교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민원이 있고 보상이 당장 어렵다라면 나중에 여론이 숙성될 때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하자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를 고가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고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는 도로고요, 어차피 하천을 횡단해야 되니까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교량으로 횡단을 하고 그 부분에서부터 연춘리 연춘교, 말하자면 철물점 부분까지 오는 동안에는 교각을 설치해서 고가식으로 해서 연춘교를 지나간다. 그런 설계를 했다고 그런 주민들 의견이 있었는데….

설계방식은 평면교차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입체교차 방식인데 도심이라면 최선의 교차로 통과방법은 입체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또 동네 인접부락과 연결되어서 고가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설계도 평면교차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면교차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예. 설계한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이 잘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307쪽에 도로표지판이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데 본위원이 사는 데가 동부 쪽에 있어서 항상 취암산 터널을 지나올 때 항상 간판을 지나오면서 도로 관리 기관 하면, 타 시·군은 기관하면 ‘무슨 시’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우리 천안시만 ‘천안시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을 관광을 간다든지 볼 일이 있어서 갔을 경우에 그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마침 도로표지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표지판을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꼭 정비를 해 주셔서 타 시·군과 똑같은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어적으로도 기관 하면 ‘천안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안시장’ 그러면 어느 기관이라고 보기는, 도로관리 책임자라고 봐야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건설교통부 예산국도건설사무소랑 이거 가지고 많이 다투었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나무라실 정도로 저희들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다투었는데 건교부가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론적이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다투든 조율을 하든 해서 이것은 공문으로 안되면 저희들이 바꾸도록 이렇게 노력을 최대한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인근 시에 보면 똑같은 21번 국도인데 인근 시는 ‘도로관리기관 무슨 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천안시는 불과 얼마 안 떨어져있는데도 도로관리기관 ‘천안시장’, 국어법에도 안 맞고 여러가지로 안 맞는데 꼭 신경을 한번 쓰셔서 바로 인근 시에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상당히 주민들이 짚고 넘어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개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313페이지좀 참고해 주시고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도로예산 자료가 나온 건데요. 이게 도로과의 예산이죠?

예.

2004년도에 900억, 2005년도에 600억, 2006년도에 500억, 2007년도에 약 400억. 예산이 점점 증액이 아니라 감액되어서 세워졌는데, 도로개설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어요?

이거는 자료로도 증명되니까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할 일은 많고 돈은 자꾸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지가는 자꾸 상승되는데 토지보상액도 상당히 올라가는데 예산은 점점 줄고…. 좋습니다. 2004년도 우리 자료대로 파악을 해볼게요. 도시계획도로부분에서 810억 중에서 읍·면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도에 800억 중에서 62억, 2005년도에 540억 중에서 40억, 2006년도에 440억 중에서 약 36억 정도, 그리고 2007년도에 270억 중에서 약 50억 정도가 읍·면지역에 순수하게…. 죄송합니다. 읍·면지역을 계속 얘기하는데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시설비로 세워졌습니다. 시·도 도로개설비하고 농어촌도로도 100%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도로죠?

예.

이것도 더하기를 해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004년도에 900억 중에서 170억, 2005년도에 640억 중에서 105억, 2006년도에 525억 중에서 약 82억, 2007년도에는 약 400억 중에서 85억 정도가 순수하게 읍·면지역의 농어촌도로, 시도 개설, 읍·면지역의 도시계획도로부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부분에 대한 예산을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17%에서 정말 재수좋은 해는 20%대,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료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미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도로과장인 저는 읍·면에 투자를 하고 싶은 욕심도 많고요, 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도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저는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집중된 도시 내에 있는 사업비는 단위만 컸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개설효과는 보상비 빼고는 현실적으로 적다. 그렇지만 읍·면지역에는 이 사업비 중에서 눈에 보이게 도로개설이라든지 포장이라는 부분이 반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도심에서는 보상비가 70～80%를 차지하고 읍·면지역에서는 도로개설비용이 70～80%가 된다라고 저는 위안을 삼고 싶은 생각입니다. 또 저희들이 읍·면지역에는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 이런 세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자질구레한 것도 있지만 크게는 시도, 농어촌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시비투자로 갑자기 전환시키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군도로는 양여금, 농어촌도로는 교부세사업, 이렇게 지원을 하던 것이 점차적으로 70% 지원했다 60, 50, 40,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게 아니라 갑자기 양여금제도를 없애버려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전환하면서 갑자기 많은 돈을 시비로 전환하는데 한 읍·면지역에 시도, 농어촌도로까지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해서 2006년도, 2007년도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갈수록 읍·면지역의 시도, 농어촌도로가 줄었는데 이 사항은 시장님이나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이제는 시비로 투자를 해줘야 된다. 양여금이 없다고 투자를 안하면 오지는 계속 오지로 남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동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거꾸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면 점차적으로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없어졌으니까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인식하는데 이제 2,3년 정도 걸렸다. 그래서 이제는 시비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책임자들의 공통된 의식이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읍·면·동지역도 투자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도 대형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이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도 해결을 하려고 의욕껏 욕심을 내서 예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저를 뒤에서 채찍질을 해주시면 저도 더 힘을 내서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천안시가 갑자기 도시가 팽창되므로 해서 도로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수백억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쉽게 얘기하는게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에 가장 기초적인 게 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과의 도시계획도로든 시도든 농어촌도로든. 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도저히 균형발전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의 시내지역 같은 경우도 재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먼저 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른 계획이 가능하리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부분에 대한 대형사업도 거의 마무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전만큼의 투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농촌지역의 도시계획도로나 시도, 군도, 리도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만이 우리 공직자가 쉽게 균형발전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할 수가 있다. 해서 과장님이나 전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예산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읍·면지역의 도로부분에 대한 투자액이 사실 너무 저조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게 아닙니까?

네.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이 좀더 효율성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5페이지 교량안전진단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고가교 같은 경우에 A, B, C, D로 나갈 때 B, C, D로 갈수록 교량에 대한 위험도는 높아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D급은 없습니까?

D급은 없습니다. 아, 지금 천안시내 도로에요?

예.

D급 교량이 2개….

왜 자료에 안넣으셨어요?

이것은요, 전체 교량현황을 넣은게 아니고요,….

D급은 어디어디입니까?

D급은 북면에 하나 있고요, 광덕면사무소 가는 신흥교가 하나 있고요, 성거 정촌교 하나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D급이면 아주 위험한 교량 아닙니까?

D급은 통행이 제한되는 교량입니다.

이거 보수공사가 100%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연차별로 계획세워서 하는데요….

안되었죠?

예.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광덕 신흥교 같은 경우는 그 교량을 저희들이 개설을 안하는 이유는 밑에 지방도를 다시 개설해서 다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긴급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량이고요. 다음에 성거 정촌교는 단순 슬라브 교량인데 하천하고 폭이 높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북면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다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입장이나 성환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게 예산도 문제가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도 이해가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예산이겠죠. 돈이 많으면 과장님도 위험한 교량을 얼른 얼른 고치고 싶으실테고 당연히 해야 될테고요. 천안시가 행복한 도시, 특히 요즈음에 부르짖는 것은 안전한 도시, 이거를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교량이 붕괴되면 대형참사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환도 있던데. 교량이 노후된 게 있던데요. 어쨌든지간에 D급은 시급한 개보수가 요구되는 것일테고요, C급도 제가 보기에는 빨리 보수가 필요한 교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C급은 부분보수, 정비, 이런 개념의 교량이고요. 전체로 봐서는 C급은 보수가 긴급히 요구되는 교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도시를 늘상 부르짖는 천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C급으로 판정된 교량도 빨리 손을 봐서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천안시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D급 판정 받은 교량에 대해서 어떻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C급, B급도 마찬가지로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 빨리 안전조치가 취해져서 천안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유영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는 사람 몸에 비하면 혈관하고 똑같죠. 건강한 혈관이 소통도 잘 되어서 그 모습이 건강하게 보이는데 도로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좀 행정의 미흡함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의 부족한 면을 타당성있는 명분을 가지고 의회와 상의한다면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도로가 원활한 소통이 되어서 모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준비자료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년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도로과에서 저 뿐이 아니고 전 직원이 도로개설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더욱 더 열심히 하라고 질책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하고 시정질의를 제가 쭉 파악을 해보면 추진 중에 있는 것만 있지 완료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점이 본위원도 파악되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타당성있는 자료를 확실하게 주시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본위원도 뛰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늦게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녁식사는 하셨죠?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시고 과장님도 진지하게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도로행정분야에 여러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돈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이 자치단체장이면 ‘아이, 저거는 하지 말고 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 없어요?

네?

과장님이 자치단체장이라고 가정하고 ‘아이 왜 저런 거를 하는 거야. 내가 시장이라면 저 돈 가지고 도로 깔텐데’ 이런 예산 없어요? ‘진짜 왜 저런 데에 돈을 쓰는지 모르겠네’ 이런 거 있을 거 같은데.

제 맘 속에 있는 진솔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로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도로개설하는데 쓰면 저는 잠 안자고 일합니다. 기분좋아서. 천안시 전체 예산을 도로예산으로 준다고 하면 잠 안자고 기분좋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이라면 이때는 시장이니까 달라집니다. 왜냐면 천안시 저 같은 과장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100명 다 자식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자식만 자식은 아니고 사회복지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골고루 쓰다 보니까 그래도 가용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직도 도로인데 그래도 큰 자식거 빼먹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제가 시장이라면 축구센터 안하고 도로 깔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 같은데요.

축구센터가 시장을 위한 거는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것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 정도 바람은 하실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우리 보행권 조례 관련해서 326페이지 보면요. 추진계획, 여기에 공감도 하시고 의지도 있다고 하셨어요. 보행, 보행 하는데 이것과 관련지어서 천안시에 도로가 미개설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있는 도로 중에도 또 인도없는 도로도 많거든요. 사실 가뜩이나 길도 못뚫고 있는데 인도까지 만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인도가 필요한 도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태 정도는 파악되고 있나요? 천안시에 인도없는 도로에 대한 파악요.

천안시 전체 개설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인도가 필요하다. 인도개설할 만한 폭이 여유가 있다. 통행은 많은데 폭이 좁아서 인도를 개설하지 못한다. 이 정도 파악은 노선별로 한 거는 없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현황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먼저 보행권 확보 말씀하실 때 보행환경기본계획 용역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주 용역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또 저도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지도 있고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한번 짚어서 보행환경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그런 실태도 파악하고 향후 연차별 계획도 수립하시고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둬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내역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도로과는 도로행정을 펼치다 보면 소송이 많이 생길 거예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요.

많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 삼용동일원에 침수피해 났던 것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이죠?

네.

이게 아직 소송 중인 사안입니다만 침수피해자 주민들이 인재라고 주장하시고 또 사실 인재인 정황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문제의 핵심은 삼거리공원 주무대로 들어가는 임시도로를 개설했는데 이후 철거를 하거나 사후조치가 안되었다는 거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부분은요, 민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은 아마 재판장이 결정하리라 보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인재입니다”라고 하면 소송에서 질 것이고 “천재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왜, 위원님이 천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천재라고 하면 이게 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나온 금액에 대해서 조정될지 안될지 이 부분은 금액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재다, 천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 처지는 아닙니다.

사실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소송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실제적으로 일정한 피해를 보았다고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거예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불행한 소송이 될텐데, 이거를 굳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정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가요?

공무원이 보상 및 배상을 하려면 지원 내지는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재해대책법 기준에 보면 상가, 공장, 이런 부분은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주택이나 농경지 부분은 있는데 상가, 공장, 이런 데는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만 있으면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보상 및 배상금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주택파손이 되면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또 필요하면 융자도 주고요. 그런데 침수된 그 부분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민사소송에 대응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행법에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몇번 민원인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봤지만 다른 대응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도로는 말 그대로 임시도로일텐데 행사를 위해서 임시도로를 개설한 거겠죠?

네.

우리가 흥타령축제 때 주로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럼 여지껏 임시도로를 개설한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그것은 임시 가설도로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매년 비가 오면 터지고 또 매년 설치를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치한 거를 지금까지 써먹은 게 아니고요, 세월교식으로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비오면 터지고 또 다음에 흥타령축제때 임시가설 만들었다 터지고, 그런 위치입니다.

터지는 거는 해마다 터졌다. 그럼 필요하니까 또 놓고 또 놓고….

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비오면 터진게 아니고 항시 걷어놨다가 다시 설치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걷지를 않았죠.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년 터졌어요. 터지기는 터졌는데 그 전에는 흄관으로 설치를 해서 무게가 있으니까 터져도 흄관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설치한 것은 이중벽관입니다. PVC. 그래서 가벼우니까 떠내려간 겁니다. 터지기는 매년 터졌고요. 그런데 재질을 달리 쓴 바람에 물하고 같이, 이게 물에 뜨는 재료기 때문에 비중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내려가서 발생된 것이죠. 위치는 매년 그렇게 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비가 오면 유실될 거는 항상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네요. 해마다 경험적으로.

네.

결국 행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말씀하시고, 이거는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건데요. 저도 궁금했던 것이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 재감정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왔는데요. 자료가 1차감정에 재감정 한 거는 있는데 감정한 시점들을 다 기재한 자료가 우리가 판단하는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차감정 시점, 재감정 시점이 있는 자료가 이후에 제출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지라면 ㎡당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