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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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택

이상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정석입니다. 지역경제팀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이효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영환 균형발전팀장입니다. 구일회 도예팀장입니다. 조봉제팀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석태훈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교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표동진 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4-22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경안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경안재래시장은 2007년 8월 22일날 상인회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이 8월 27일날 인정이 됐고요, 점포수는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인회 등록을 마친 후에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지원센터에 자문의뢰를 한 결과 시장번영회에서 재래시장상인회에서는 아케이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시장거리를 차 없는 거리라든가 주차장, 작은백화점 옆 재경부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화장실 및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2009년도가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간판정비를 위해서 시비 2,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동안 과장님의 깊은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인회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30억이 투입되는 도로사업과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주차장 확보사업이 완공되는 날까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나 요즘 상인들이 실망감과 분노에 차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위치에 대형 이마트가 입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께서는 지혜로운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마트가 입점한다는 것은 전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의 상인께서는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러한 자문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도시계획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속히 해서 중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말 많은 사람에 따라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마트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자문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아케이드 설치가 우선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상인회에서 제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아케이드 설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케이드 관련해서 국비 신청하면, 국비가 60%입니다. 지방비가 도비, 시비 해서 30%,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15억 소요되는데 그 관계를 내년도 4월달에 국비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009년도에 비가림 설치를 하신다는 것이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비가림 시설 설치할 때 재래시장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소화전 설치를 반드시 해 주시고,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전국 최고의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이마트를 능가하는 경안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1입니다. 2007년도 제10회 왕실도자기축제를 마치고 나서 평가한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제4회 도자비엔날레 및 제10회 왕실도자기축제는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0일간 개최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외부에서도 이번 행사는 좀 잘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설문조사한 결과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드릴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몇 개만 찍어서, 호응도는 어떻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호응도는 경기개발공사에서는 이천‧여주‧광주 3개 축제장을 비교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상위권이 상당히 많이 평가가 됐고 일부는 좀 미흡한, 왜냐하면 저희가 체험시설은 없습니다. 엑스포장이 체험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80% 정도는 ‘잘됐다’ 이렇게 평이 나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회는 비엔날레였었죠? 그럼 내년에는 어떤 축제가 되는 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지역축제가 되겠습니다. 왕실도자기 제11회 축제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왕실도자기축제를 할 경우에 예산을 광주시에서 다 붓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도비 2억이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4억을 저희 요구.

미순

소미순위원

이 4억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행정도 앞으로는 경영 쪽으로 간다는 것을 동감하고 있고요. 도자기축제 관계는 문화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설문에서 체험부분이 약하다고 하셨잖습니까? 다른 지역의 체험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흙 체험시설인데요. 이천이나 여주는 재단에서 기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체험시설이 돼 있고, 저희는 체험시설이라 하면 9월달부터,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3,000만 원을 인정해 주셔 가지고 10월 12일까지 3,000만 원 가지고 체험시설을 했는데 외부에 비가림시설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험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체험시설이라는 것은 무료를 말씀하십니까, 유료를 말씀하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무료도 되고 유료도 되겠습니다. 시비가 들어간다면 무료가 되겠고요,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왔을 때는 일부 소소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용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시비가 들어가면 다 무료로 해야 됩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도 경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도자기축제가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곳에 와보고 싶고 와서 우리가 입장료를 내는 부분은 박물관을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태반의 사람들이 그 티켓을 사놓고 박물관을 안 들어가고 그냥 버린 경우가 많은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보고 나면 다음에 보고 싶은, 그만큼 흥미롭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입장료를 박물관비 따로 받지만 다른 체험을 통해서 입장료를 부스마다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무슨 전시회 하지 않았습니까? 인형전시,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참 된 것 같아요. 엑스포장에서인가 어디인가 전시회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제1회 때 처음에 옛날 소품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요. ‘옛날 옛적에’인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거였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도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것을, 내년 11회가 되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11회 지역축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1회 축제 때는 고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한 결과라든가, 물론 이게 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지만 항상 이렇게 쏟아 부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 11회에는 좀더 효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광주시와 대한도시가스와 퇴촌면 일원에 가스 공급 협약체결을 했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광동리 일원 1,700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 도수1‧2리, 관음1‧2리 약 5개 부락에 약 7,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광동리 일원만 우선 들어오는 것으로 협약 체결이 됐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 말씀대로 저희하고 도하고 대한도시가스하고 에너지 체결을 했습니다. 2008년도는 광동리만 일단 516세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09년도에는 도수리, 관음2리까지 1,190세대를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도 시장님 모시고 갔었습니다만 대한도시가스에 건의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좀 다 수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동안 조억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 관련 부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가스 문제는 실질적으로 볼 때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보고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서민층이나 농촌 그런 데서는 전혀 혜택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상류층과 하류층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맞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시가스 자체는 수용가부담 원칙이기 때문에요.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해서 정말 어려운데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법과 대책은 없으신지?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 관계는 산자부장관 승인사항인데 도시가스 비용의 일부를 준조세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서민층을 도와줘야지 시에서 그것을 부담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볼 용의가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지금 퇴촌에 광동리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약 37억, 관음리까지 37억을 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7억이면 각 마을마다 원선만 끌어다주면, 원선 끄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원선 끄는 것 자체도 정확히 설치 관계가 4,000～5,000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지선까지 중압관, 저압관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도 수용가 부담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 대책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유류를 땠을 때 가정에 30평 기준했을 때 유류비가 80내지 100만 원 들어갑니다. 도시가스는 아마 15만 원이면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는 실지 사용자들이 전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정말 어려운 농민이나 서민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게 이 도시가스의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맞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보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묻는 것입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차질 없이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장용범 위원님께서 퇴촌간 도시가스 문제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께, 지금 선로가 어디로 깔려 들어가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선로가 계획돼 있는 것은 당초에는 곤지암에서 늑현리로 해서 선동‧신월‧무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송정동에서 도마리, 광동교로 하월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많이 차이 납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차이 납니다. 광동리까지 퇴촌 들어가는 게 전체 37억을 보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동리까지 37억이요? 그러면 산이리부터 간다면.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게 거리는 배 정도 될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사용 용도는 어떻습니까? 가스 사용.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용도는 가정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산이리부터 광동리까지 간다면 중간중간에 산이리‧늑현리‧선동리‧신월리‧원당리‧정지리 쭉 거쳐 들어갈 텐데 송정동에서 영동리 들어가는 것은 사용용도가 없잖아요, 퇴촌만 딱 있지.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도 초월 안거리 부락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도시가스 측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광주시가 도시가스가 60% 보급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는 데가 초월 안거리 지역인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용수리는 대쌍에서 들어와야 되고 지월리 쪽에는 금강아파트는 들어와 있습니다. 서하리 쪽에는 세광아파트 쪽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초월 주민들도 퇴촌에 가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렇게 송정동에서 변경이 되면 사실 송정동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용자들이 별로 없지만 초월에서 퇴촌으로 간다면 중간중간에 마을이 여러 마을을 거치기 때문에 가스회사에서도 이쪽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대한도시가스 측에서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가구당. 예를 들어 100가구 전체 다 수요하는지 그게 선결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까 장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30평에 대한 기름값이 만만찮을 겁니다. 2년만 우리 시민들이 기름 때는 것을 계산하면 충분히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압관까지 설치되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저압관에서 가정까지 끄는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비용을 따진다면 40～50%, 현행보다 6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산이리에서 광동리로 끌어갈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자료 14-24페이지를 보시면 신안성～신가평 송전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 광주시에 송전탑 지나가는 구간이 총 길이가 몇 ㎞인지 아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31.2㎞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혹시 송전탑이 광주시를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금전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피해상황을?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을 잠깐 본 위원의 계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약 31㎞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영향구간 폭이 약 180m입니다. 송전선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구간까지 영향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30㎞를 180m 폭으로 계산하면 광주시를 지나가는 면적이 약 163만 평이 나옵니다. 163만 평을 단순 계산으로 지가로 10만 원만 계산해 봤습니다. 사실은 1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지나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훨씬 넘을 텐데, 단순계산으로 10만 원 계산했을 때 163평이 1,630억이 나옵니다. 1,630억은 간단한 일반계산인데요. 이 1,630억에 163만 평의 땅이 철탑이 섬으로 해서 1～2년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최하 30～50년을 세대주기로 보고 한 세대가 쓰는 30년을 계산하더라도 30년 동안 미래가치를 환산해 보면 이것도 역시 단순계산으로 30년 곱하기 1,630억 하면 약 48조 9,000억이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철탑 하나가 지나감으로 해서 이런 재산상 손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기타 등등, 기타 개발영향, 교통영향, 환경영향 이런 모든 영향을 따진다고 하면 엄청난 우리 광주시의 손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보고에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이번 11월 1일날 변경신고에 대한 의견이 지금 와있습니다. 각 관계부서, 읍‧면‧동에서 받고 있고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말나온 김에 이 피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척면 주민들이 이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서 사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7월달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상촌마을이라는 데서 고압 철탑이 지나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상촌마을 원주민 120가구에서 29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는 TV보도가 나왔습니다, SBS에서. 여기서 보면 10년 전에 반경 30m 이내에 거주하는 8가구가 15명의 암환자가 잇달아 발생했고요. 또 20m 떨어진 곳에서 7명의 피부암 환자와 뇌종양, 위암 환자가 숨졌고요. 또 9년 동안에 17명이 암으로 숨지고 12명이 암으로 투병중이고요.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 사례가 이 자료만 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충남 청양도 있고요. 인천 부평도 있고요. 가평 설악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들의 경고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국제 암연구 기구에서 백혈병의 위험증가에 대해서 경고했고요. 영국 국립방사선 방어연구원에서도 15세 이하 어린이의 백혈병 위험을 2배로 상승시켰다는 결과도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책자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런 피해 영향을 우리 한전에서는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렇고 ‘거의 이상없다’, ‘근거 없다’ 이런 것으로 일축해 버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 사견 전제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피해에 대해서?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한전 측에서는 선하지 경계를 36m로 보고 있고 그 이상만 떨어진다면 어떤 전자파라든가 이런 관계는 해당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청회 때 저도 갔습니다만 상림리의 민병찬 교수께서는 “상당히 미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반대론자의 교수께서는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서도 외국 자료를 보면 외국에서는 900m 이내가 거의 없어요. 인근 주택가에서 900m 이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1,100～1,300m 인가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자료에는 180m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평가를 받았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1997년도에 영향평가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했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때 잘 아시는 것이지만 실촌에 20명, 퇴촌에 8명, 도척에는 없고요. 그 명수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거 편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시에서는 적법으로 보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그게 편법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97년 12월 26일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공청회 개최일자 등등을 다 공지했습니다만 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편법이다’ 현재 대책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네요. 한전에서 10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죠? 거기에서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오지 않은 것은,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아니라 그 진행이 주민들한테 참석을 안 시킨 주민설명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분명히 거기 나온 한전 책임자가 답변했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공지한 사항을 가지고 안 온 관계를 가지고 현재 대책위에서는 행정공무원들이 위조를 했다 등등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 측의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 예가 많습니다. 한전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료가 많은데요. 인근 시인 용인시에서도 원산면에서 지금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 아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서도 ‘한전한테 속았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전한테 속았다고 합니다. 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말입니다. 편법으로 하고 동네 몇몇 사람한테만, 특히 이장 몇몇 사람한테만 이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어떤 리에서는 이장이 도장을 자의적으로 찍은 곳도 있고 이런가본데, 이게 늦게 주민들이 알고 나서 ‘속았다’, ‘억울하다’ 이래서 반발이 더 심합니다. 아시죠, 그것은?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노선에 대해서 형평성이 결여된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도 제시) 이게 S자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안성 시발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S자로 갑니다. 여기가 우리 시 마지막이고 우리시 시작이 여기입니다. 우리 시 구간만도 이렇게 심하게 굴곡을 했습니다, 우리 시만. 더군다나 도척 주민들이 강력하게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안성에서 직선으로 가면 이천시가 수십 개가 박혀야 돼요. 그런데 이천시는 한 개도 안 박혀요. 우리시 경계하고 4개인가 박히더라고요, 그렇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신둔면 쪽하고 해서 5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용인은 40개더라고요. 우리 시가 몇 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62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62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광주시한테 서운한 게 뭐겠습니까? 처음 지나가는 이천, 우리 전 경유지 이천시에서도 그렇게 안 지나가고 용인시에서도 우리보다 적고 그런데 우리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역 자체도 형평성에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시 행정의 책임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97년도에 당초 안을 잡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그 안대로 간 사항입니다. 지금 경과지 노선 관계가 민가가 없는 데를 택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라든가 외부 지역에, 지금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일자로 하게 되면 주거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한전 측에서도 “노선 관계는 불변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진짜 주민들보다 더 앞장서서 우리 광주시가 해주시는 게 바른 행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 제가 혼자 다 시간을 가질 수는 없고 준비한 것은 많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에서 대응할 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정은 해야 됩니다. 저도 그 입장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광주시에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도 우리 이 지나가는 구간을 어쩔 수 없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 구간은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지중화 한 사례는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고 최근에도 인근 분당에서도 송전탑을 철거하고 지중화로 하려고 하고 하남시에서도 한 예가 있고 전국 곳곳에 시내는 무조건 지중화입니다, 도심 시가지는. 그런데 도심 시가지 조금 외곽이라도 지금은 여러 민원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지중화를 하는 곳이 많고 추진한 곳도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선 불가피한 지역은 지중화로 가야 됩니다. 최소한 본 위원은 우리 국내에서 인정하는 180m 이내에 들어가는 민가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중화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우리 노선이 아주 최적 노선은 아닙니다. 최적노선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최적노선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최적노선을 선정해야 됩니다. 노선변경을 일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중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이 광주시 행정을 믿고 생명과 재산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까 제가 재산적인 손실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 광주시 도시발전의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 송전탑에 대해서 많은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토지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우리 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관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각종 중소기업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지역경제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으로 현황에 드러났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도 경영의 행정으로 마인드가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광주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광주시에 궁극적으로 기여한 점, 또 기업인들한테 어느 정도의 매출이 향상됐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소득이 향상됐는지 결과를 관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전체 기업에 대해서 매출액 관리는 어렵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산출이 어렵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시민소득도 산출이 어렵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투입하고 나서는 산출이 전혀 어렵다는 근간을 가질 수 있겠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투입이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지원을 했는데 산출된 근거는 결과적으로 없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성사액은 가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통념으로 경제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최적배분이 일어나서 수요자도 좋고 공급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소화를 못시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니라 공급자도 죽고 소비자도 죽습니다. 그런 논리 아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행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주의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근간의 원칙을 두 가지를 뒀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익과 투자에 대한 경제성장을 지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자치단체가. 또 하나는 사회질서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또 적절한 체제를 유지하도록 사회적 조화가, 그러니까 공정한 배분이 일어날 수 있는 조향장치를 하는 기능으로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 광주의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원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못했을 때는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효과가 배가 된다고 그럽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기대성을 갖습니다. 쉬운 예로, 옛날 5공 때와 6공 때 보면 국가주도로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국가주도의 경제 부분이. 그렇잖겠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러 가지 사회 요인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아까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너무 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업을 하고 있느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한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법리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공익을 창출하는 내에서만 우리 자치단체가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거기까지 의의는 정리가 되시겠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의 경제정책이 효용을 못 보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얘기를 했고요. 단지, 제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주성엔지니어링이 여기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에서 우리 시에 기대하는, 여태까지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 시에서 얻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광주시민을 고용한 사례도 없고 또 광주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가, 오히려 주차장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거 주민이 아니라 전부 분당 주민이에요. 여기 와서 물건을, 광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 주는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물건도 사주고 그거로 인해서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을 유치했으면 그런 시너지 효과를 우리 시민이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아까 재래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의의를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자본시장에 관여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이 보고 있어요. 왜? 공영터미널이 들어오면 자유시장에서 공영터미널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가 설치해 줬으면 돼요. 그건 우리 고유의 기능입니다. 공익의 기능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변동돼요. 이마트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적기관이 시장에 개입한 게 돼버린다는 거죠, 시민인식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 사람들은 탓을 합니다, 공익기관에. ‘너희가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 밥 굶어 죽겠다’ 그렇게 인식 안 되겠어요? 그럼 우리 공적 기관에서는 그것 또 맞춰줘야 되죠? 아까 뭐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장사 안 되는 탓을 기관에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자급자족도 안 되는데 그것을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병리현상은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좁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넓게 광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체 시민이 소가 대를 위해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아까 이마트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 역시 현재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죽전이나 이런 데 갑니다. 시민 전체가 이마트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꾸 반복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서 시설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을 개선해서 그분들도 조금이라도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동감합니다. 이마트가 들어오면 자유경쟁에서, 시장경쟁에서 자기 자본가지고 들어와서 장사한다는데 그것 말릴 재간 없어요. 그것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 경쟁에서 지면 져야 됩니다. 그렇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과장님 쉬운 얘기를 드릴게요. 팔레트 아시죠? 물류단지에 보면 팔레트라고 규격 맞춘 것, 그것이 왜 팔레트인지 아십니까? 규격이 획일화 되니까 우리가 창고의 스페이스를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칙적인 수요 공급을, 우리 시민들이 경제에서 불충분하게 불협화음이 안 생기려면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입‧출입이 자유로워야 돼요. 노동과 자본과 기술의 측면에서 국가기관이 개입을 안 하면 자유스럽게 내버려 둬야 돼요. 입‧출입이 자유스럽게, 우리가 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나 있으면 가격이 맞고 물건이 좋으면 사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같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세 번째 원칙은 공급자 플러스 수요자가 모두 다수로 구성되면 가격이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가격이 같으면 질도 같아야 된다. 뭐냐 하면, 어느 부분에 질과 가격이 같으면 네 가지 요소가 이상적으로 결합을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최적배분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만족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맞춰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공익기관이 하는 부분으로, 운전을 한다면 조향장치 역할만, 가교역할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타나 있고 여태까지 공공정책을 함으로써 그 공공정책의 서비스의 산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결국 기능적으로 잘못 들어갔을 때 시민의 세금도 날아가고 시민도 못 만족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라도 경영마인드가 있고 이런 기술자 들여놔서 자문을 받아서 정확한 진단 속에서, 질병이 있으면 질병의 치료방법을 정확하게 누가 내립니까? 의사가 내리죠? 배 아픈데 아까정끼 바르면 낫습니까? 안 낫죠? 치료를 정확하게 해야 광주 지역경제가 살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물 퍼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가 살고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적기관을 신뢰를 하겠어요? 정책 전환할 용의가 좀 없으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뭘 퍼준다는 표현 관계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사항인지 몰라도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허가만 해준 사항이지 우리가 시에서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맞습니다. 서로 경쟁해서 약자는 죽고 강자는 삽니다. 그런 경제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거기다 비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정주의 부분입니다. 자꾸 보호하는,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사랑하다 보니까 온정주의 예산으로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단해서 처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정책을.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관계도 저희가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지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을 따라서 하는 사항이지 임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부분은 하나의 현상 가지고 얘기를 안 하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광주시 정책의 마인드에 변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시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공무원이 다 경제정책, 우리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믿지 말라, 우리 광주 스스로, 지방자치제가 뭐예요? 광주 스스로 경제 살리라는 얘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원 가능하시겠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6쪽입니다. 엑스포 행사장 편입용지 지장물 철거공사에서 보면 우측 마지막에 밑줄 친 사항 주택 1동이 있습니다.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본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3억 5,000을 도비로 받아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장 올라가시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들어가는 데 공장하고 민가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추진 사항으로 2가구가 현재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나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전액 다 도비이기 때문에 전액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8쪽입니다. 맨 위쪽에 보면 도자기 식기 지원사업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또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대상 음식점에서 식기를 구입하게 되면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몰라서 못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께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 그릇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식기 구입비를 드리는 겁니다.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순

소미순위원

자기 그릇으로 구입한다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도자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한 번 둘러봤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것 두 번째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중 제조업체 12개소 해 가지고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만 진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과 어느 업체에 사용할 계획이었는지, 또 지체된 사유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 50%로서 한도액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이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이면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기숙사 등등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업체는 선정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12개 업체 선정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2월 말이면 추진 완료된다는 말씀이군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그 자료에 보면 15만 명이 관람했다고 돼 있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 200만 관람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00만이고, 이것 격년제로 하고 있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2005년도에는 몇 명이나 관람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104만 7,000명 관람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거의 90% 이상 증가율을 보였네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2005년보다 약 50%.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께서는 자평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축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타가 잘됐다고,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도 금년에는 다른 해와 같지 않고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우리 꽃 전시회가 있죠? 그것이 거의 그 시기에 금년도에 그 시기에 맞물려서 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엑스포장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도 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워낙 사업비를 많이 달라다 보니까 저희가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1개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 1억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면 잠깐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시에다 기부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 동안 갖다 놓으면서 5,000만 원 이상 달랜다면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센터에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을 달랜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고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분명히 5,000에서 1억을 달래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당초 5,000 이상 요구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억은 또 뭐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상당한 요구를.

용범

장용범위원

1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를 고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수용을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고가는 5,000에서 1억을 달랜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우리 꽃 전시회를 거기서 같이 했으면 더욱 빛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용범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주시의 도자문화, 도자산업이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체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도자산업은 침체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해도 광주나 이천을 가봐도 도자기판매장에 가서 보면 손님이 한산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됐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도자기축제 때 아무리 인원이 100만 200만이 왔다고 해도 사실 숫자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 역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광주시에서는 도자기사업 이것을 앞으로 가져가려면 광주시의 랜드마크로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다면 획기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자기 특구를 한다든지 광주시에 걸맞은 특수한 사업을 추진해야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왕실도자기축제를 한다든지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한다든지 하면, 물론 행사 때 사람은 100～200만이 왔다갔다고 하지만 투자 대비 경제적인 손익을 따진다면 우리 김찬구 위원이 늘 주장하는 손익계산에서 보면 결국 밑지는 장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 그 에너지를 오히려 다른 데 쏟았으면 그 후에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왕 우리가 도자기축제를 할 것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과거 하는 식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도자기 관계는 침체된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도예재단에서도 내년부터는 고양시 꽃박람회 개최 시 테이블웨어를 같이 겸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활성화 대책으로서 실촌면 일원에 지금 현재 도예특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떤 성과는 지금 안돼 있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 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한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여러 해 도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하니까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말하는 김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마트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재래시장과 이마트와의 관계가 정립이 잘 안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히지 않겠나, 또 상권의 쏠림현상이 이마트로 집중되지 않겠나,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재래시장의 일부분은 저희가 5일마다 장이 서고 많은 사람들이 장을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일정한 구간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주상복합건물을 추진하고 있죠? 이것이 큰 틀에서 봤을 때 과연 이마트도 되고 경안4통에 추진되고 있는 그 시설도 과연 되겠느냐, 어떤 광주시의 상권에 큰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경안재래시장 관계를 활성화 대책에 하고 지금 현재 상설시장 재개발 관계도 현재 문제점은 하수물량이 5.2kg이 부족 되는 것은 내년도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11월 27일날 조합설립 인가관계로 관계부서에 인가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현재까지는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소 제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활히 추진 못했는데 이게 조합 설립인가가 되게 되면 내년도에 하수물량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되는, 그래서 연계가.

상택

이상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광주시의 상권의 쏠림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광주시에 있는 중소마트가 붕괴될 위험이 있고 지금 경안4통에 추진중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도 큰 여파가 미친다, 그것을 투자하고 많은 세월동안 하수물량 받기만을 기다려온 많은 주민들한테 큰 낭패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리 예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게 계시냐고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상권관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5일장하고 같이 연계시켜야 되는 게, 경안시장을 5일장을 폐쇄하게 되면 경안시장은 더 죽습니다. 5일장과 같이 연계한 시장을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감지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8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일반운영비 보조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이지만 서면으로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과 운영비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해는 39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39개 업체인가요? 더 있었나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더 들어왔었는데 공간이 부족 되기 때문에 39개로 한정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제품박람회를 좀 업그레이드된 100여 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 하시겠다는 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도자기축제와 같이 그 날짜에 맞춰서.

미순

소미순위원

이때 39개 업체만 참가했을 때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참가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브로셔라든가 현지를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배치해서 광주시에 있는 업체들을 같이 홍보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점은 저희도 아쉬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좀더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본 위원이 챙기지 못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도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진행이 미진하다는 얘기를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입니다. 홍보사항이라든가 전달사항 그런 것만 지금 현재 동보팩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전달사항도 그것을 못 보시는 분들은 팩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전달받고 계시더라고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기업하시는 분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별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업하시는 분들 네트워크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단 홍보가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서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더 활용하셔서 워크숍을 해도 거기에 신청하신 분만 모시고 가는 겁니다. 서면으로 받지 마시고 게시판이나 어떤 공지를 해서 신청하신 분만 갈 수 있다고 하면 참여가 더 늘 것으로 보고요. 기업인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기업들을 지도 점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기업애로센터라고 해서 올해도 80여 건을 기업애로센터를 하고 있는데 사소한 일까지 저희한데 전화가 오면 팀장하고 실무자가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해결해 준 실례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도 80여 건을.

미순

소미순위원

그 중에 자랑할만한 게 있으면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보십시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 문형리에 탑슬관계도 기업애로사항이 들어와서 배수관계를 처리해 줬고, 요즘에는 태전동에 부락명이 염소골이라는, 개인사유지를 막아서 사유지 관계를 막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지주와 사용자간의 해결방안 그런 관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이런 부탁도 하더라고요. 나올 때 기업을 단속위주로 나오는 게 참 아쉽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단속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주셔서, “무엇입니까?” 했더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인지 알기 때문에 안 된다” 말씀하셔서 여기까지밖에 못 듣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례보증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왜 이렇게 어려운 절차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예산의 한정입니다. 예산이 한정돼서 올해도 6억 1,200을 인정해 주셔서 저희가 6억 1,200에 24억 원을 저희가 한도액 2억으로 해서 특례보증을 해 줬고, 실질적으로 요구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그 돈이 다 나갔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다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특례보증 서류가 까다롭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관계는 저희가 재무재표만 받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 그런 관계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도에도 이것은 계속 되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14-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광주시가 공장총량이 남았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담당이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총량관계는 주택부서인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공장신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총량이 남았습니다. 여러 규제 관계로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기사에서 보고요. 그게 업종이 우리 광주시에 한계가 많죠? 그러면 업종을 가능한 업종으로 공장을 유치하면 총량을 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수정법에 연접이 걸리고 최근에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유하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20km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0km 외 지역은 지금 현재 오포 능평리, 방도리, 유사, 삼합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게 되면 또 연접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신설 자체가 어렵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방법이 없네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방법이, 지금 59쪽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방도리나 삼합, 유사 쪽에 이것을 하면 가능한 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통합도시계획에 시가화용지로 해서 저희가 9개소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소규모식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가능하게끔 하면 된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게 되면 유하거리는 적용을 안 받아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담당팀장이.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균형발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관계가 산업형으로 해서 건교부의 승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게 12월 중순경에 승인이 내려오면 도시과 쪽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산업형 개발 진흥식으로 지정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산업형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요. 오염총량제 물량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유하거리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물량만 확보해 놓으면.

효서

구효서위원

예, 잘 들었고요. 우리가 어렵게 받은 용량을 타 시로 넘겨준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2쪽을 보면 대부업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에서 대부업에, 우리 시민들이 대부업에 피해를 본 사례는 얼마나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 피해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다행이네요.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다각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14-9쪽에 보면 중소기업 한마음 워크숍이 나왔는데 이번에 강릉에서 했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동해시에서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니까 개최장소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면 어떤가, 더군다나 강릉까지 갈 게 아니라 우리 시 관내에서 개최하도록 권유하면 어떤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관내의 연수원을 활용하고자 올해 계획하고 있다가, 각 기업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1박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고, 올해는 동해시와 우리 시가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동해시의 기업인들을 같이 초청해서 워크숍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안이 있어서 동해시로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은요, 기업인들한테 물어보면 나가고 싶어 하실 겁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왕실도자기 축제가 예년에 비해서 잘 된 것을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문화행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자관련 학술제를 세미나를 하든 학술제를 겸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기업들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추자리에 팜파스라고 화장지 제조하는 공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그것 외에는 파악된 게…….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관내에 기업들이 몇 개소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등록된 것만 해도 2,700여 개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700여 개 중에서 혹시 장애인들이 근로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마지막 멘트를 냅니다. 사회위생과와 공조하셔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광주시 장애인들이 기본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적을 1년 후에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산업국 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9분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문재입니다. 먼저 토지행정팀장 김상록 팀장입니다. 부동산팀장 유재원 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 강용두 팀장입니다. 지적팀장 김충기 팀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시지가 관련해서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하향 조정 신청이 매년 많은 건수로 접수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금년도에는 2006년보다 2007년도에는 일단 이의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하향조정 요구도 줄었습니다. 실제 하향 요구가 많은 것은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의 과세자료가 되는 바람에 인상이 많이 되니까 세금 부담을 느끼니까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물론 전년도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표준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태전1통에 표준지 선정이 몇 곳이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통별로 파악은 못했고 전체 읍‧면‧동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914필지인데 동 지역은 444필지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필지는 많은데 표준지로 선정된 곳이 비율로 따진다면 필지와 표준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전체 필지에 대해서요?

성규

이성규위원

예.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2% 정도.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표준지를 몇 군데 지정해 놓고 그 주변에 있는 전체 토지를, 물론 산정기준은 있다고 하지만 약간의 차등만 두고 지가산정 하는 게 맞죠? 현재?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표준지를 하향 조정해야 되는데 필지는 그대로 두고 지가만 이의 신청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표준지가 조정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표준지가 많아야만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건의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필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으로 표준지가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단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책상은 대로에 접해있는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500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또 지금 과장님께서 앉아계신 데는 차가 겨우 한 대 들어가는 소로에 접한 토지란 말이죠. 헌데 부동산에서 250밖에 못받아 준대요. 그런데 현재 지가는 같습니다. 이런 데가 상당히 많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가 동일한 것은 물론 상황이 똑같을 때는 동일한데요. 표준지하고 반드시 인근 표준지를 적용시킨다고 똑 같은 게 아니고, 저희가 표준지 지가 특성조사를 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산정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불분명하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현장을 확인해서 지가조정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현장 확인 안하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전 필지수를 다는 할 수 없고요, 이상이 있거나 불공평한 지역이 있거나 이런 데만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합당하게 지가조정이 되면 왜 이의신청을 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토지와 비교해 보면 부동산에서 더 준다는 토지와 나는 여건상 여러 가지 산정기준법에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합산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그런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러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열심히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장용범위원

지난 4대 때 하천정비계획선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문화사적지하고 하천정비계획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사적지는 표시가 돼서 이 도면이 나옵니다, 현재. 그러나 하천정비계획선은 선이 안 그어져 있죠? 지적도 뗄 적에?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지적도에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안 그어져 있죠? 제가 그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효서

구효서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용두

강용두부동산정보팀장

거기에도 확인하게끔만 되어 있지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하천정비계획선이 들어가 있으면 집을 짓지 못하죠? 불가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불가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하천정비계획선을 도면에다 안 긋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것은 하천정비계획선이라는 것은 지적법에 의한 계획선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지적도에는 지적법에서 선 긋는 것 외에는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적지는 도면이 나와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사적지 지도로 나오는 도면은 개인회사에서 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적도를 떼면 나와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지적도에는 사적지라는. 물론 지목이 그렇다는.

용범

장용범위원

표시가 돼서 나온다니까. 안 나와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안 나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목이 사적지로 들어가 있는 것, 다른 게 아니고 해당지역. 지금 만약 128번지에 걸렸다, 그럼 거기에 대한 거요. 안 나와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거기는 안 나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도시계획도면 떼면 같이 나오죠? 그게. 확인하면 표시도 같이 나오던데?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도시계획도면에는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면을 떼었을 때는 거기에서 확인하면 나오게 되어 있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사적지 같으면 몇 미터 저촉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을 확인하면 표시되어 있는데, 왜 하천정비계획선은 안 긋느냐 이겁니다. 민원인들 불편사항인데. 또 큰 땅을 샀는데 하천정비계획선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도저히 건축행위가 불가하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불가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그것을 보고 도시계획확인원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하천정비계획선 협의요청하면 되는데, 안 긋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못 긋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법에는 지적선만 되어 있지 그 외 기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아는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재산권에, 잘못 사들여서 피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지적도로는 불가합니다. 대신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것을 다시 떼면.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알아요. 거기는 협조요청을 하더라고. 열람하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문제가 돼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것을 명시할 때는 사전에 하천기본계획선을 해당과에서 분할계획선을 분할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분할신청을 할 시에만, 그것은 자기가 목적행위를 위해서 개발행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분할하고 하겠죠?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천정비계획선을 긋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개발행위 받으면 분할되겠죠. 지금 정비계획선만 그어졌지 실질적으로 천이 그 옆에만 있지 하천의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정비계획선이 48m, 50m 있어서 건축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매도매수할 때는 모르고 샀다가는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본다는 말이에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런 것이 사실 시민들의 피해는 있습니다만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지적도라는 것은 지적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다른 그림을 그려넣을 수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 가등기라도 할 수 없나, 이렇게 걸린다는 것을. 그 도로에. 공신력 있는 것은…….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래서 하천계획선 같은 것은 소관부서 즉, 하천관련 부서에서 도면이라든가 계획도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하천팀에 가면 다 있어요. 저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또 손해 사항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결국은. 지적법에 도저히 어려워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지적선으로는 사실 불가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할 때는 인정을 하는 거죠?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일단 인정은 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왜 지적공사, 평지인데도 1m 이상 왔다갔다 합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것은 오차범위가 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오차범위가 평지에서 1m 이상 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릴게요. 윗집에서 주택을 지으려고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그런데 밑의 사람이 경계측량 말뚝이 다 있고 해서 그냥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계측량 했으니까 밑에서 그냥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경계측량 또 했습니다. 1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거기다 지었을 때는 준공도 안 될 뿐더러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m 이상을, 평지. 관음2리 마을회관 좌측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위의 경계측량만 보고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적도 상에서는 연필실선같이 하나 딱 그어져 있죠? 그런데 밑에서 측량을 했을 때는 1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된 거냐고, 뭐가 잘못됐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런 것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측량이.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물론 20～30전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1m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지적공사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지적공사에서 조금씩 장난한 거 아십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모르시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m 이상씩 차이가 나고, 5전, 10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m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일반 사설측량 해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쪽 되겠습니다. 지연처리 민원서류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연사유를 쭉 명기를 해 놨는데, 보완은 뭐고 소명은 뭐고 전산 미입력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별로 지연사유에 대한 근거와 지연할 수 있는 보완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 보완통지는 보완통지를 했는데 기한 내에 내지 않아서 하루 초과해서 한 사항이고, 그 밑에 진정내용은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전산이 미 입력된 게,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지연처리로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처음에 전산처리를 해야만 처리기한이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 초과일수만큼 지나서 전산입력이 돼서 지연처리로 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주민들 권리 침해로 보는 거죠? 주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보는 거죠? 지연 처리돼서.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불이익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처리는 됐는데 전산상에 입력이 안돼서 그런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완 초과일수를 지났다는 것은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기간 내에 처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3일이면 3일 후에 이게 입력이 된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초과일수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지금은 전산처리는 그런 사례가 별로 안 나오는데, 담당자들한테 교육해서 처리가 되면 바로 전산처리 돼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지연처리가 나타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노력의 방지대책은 뭐예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교육을, 담당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민원 처리할 때 말고 접수할 때부터 검토하시죠? 사전에 검토하시다가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돌려보내는 경우 많으시죠? 민원인들한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접수를 하면 민원서류를 저희 과 같으면 선열을 합니다. 선열을 하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 검토를 할 수는 없고요, 담당자에게 배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법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면 시민들이 불만족이 덜 할 텐데, 그런 것 있겠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왜 그렇게 시민들이 지적과를 불만스러운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가 제일 많은 건데요. 사실 개인이 들고 와서 하는 것은 사실 5%도 안 됩니다. 법무사나 대행업소가 들고 와서 하는데 거기에서 더 철저히 걸러주고 했으면 되는데 걸러지는 것도 사실 미비한데 그분들이 제출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소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고, 들어오기 전에. 이 토지거래허가라는 것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만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 대개 타 부서 관계법에 의해서 협의가 되어야만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물론 업무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권리침해라고 시민들은 받아들이겠죠? 재산에 관계된 일이니까 또 경제행위에 관계된 일이니까 타격이 크겠죠? 심리적으로 자기 이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소화를 못하면 사람들은 공적기관에 대해서 너무 광분하는 경우가 그런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 그런 대책을 학습의 효과로만 대처한다는 측면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과장님, 전문직이죠? 각 계장님들은 전문직 아니겠어요? 전문인이 전문지식을 여태까지 이 고유업무를 토대로 해서 업무를 봐 왔을 텐데 그것을 명쾌하게, 또 불공정하게 답변을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이다, 그 부분에 대한 지연사유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제시 못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앞으로도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방지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지금 현재 방지대책은 직원 교육이 일단 제일 우선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교육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런 불만이 해소가 안됐겠습니까? 제가 시민들한테 아까도 근원적인 이유를 얘기 했잖아요? 일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멀리 갑니다. 광주시 어떤 부분에서 지적되는 요인은 형평성의 문제예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불만은 힘센 놈들이 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가면 안내 주는 쪽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민 얘기 못 들었어요? 과장님 여태까지 근무 하시면서? 들으셨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들은 적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광주시가 탄생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대책은 교육 철저히 더 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불만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무원들이 적합하게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투명성을 제공해주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왔을 때 “이것은 이러이러 합니다” 라고 투명성 있게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주면 불만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리고 불만의 요소를 겸손하게 또 주민을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 안돼서 두 번 세 번 너 가라는 식으로 일관한다고 합니다. 안되면 안 되더라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안 되는데 겸손한 태도는 갖추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복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아니 인사하는 사람한테 뺨 맞습니까? 안되면 안 되는대로 얘기해 주시고, 겸손하게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시민한테 받들고 섬기는 자세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민원부서에서. 행자부나 도에 가거나 상급부서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진짜 고마운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사람이 틀립니까? 봉급을 적게 받습니까? 봉급 적게 받습니까? 중앙공무원보다. 왜 그런 현상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학습을 어떻게 시킬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담당계장님이 얘기하시죠. 그런 사례 있으면서.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토지거래허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법무사들이 오고 설계사무소에서 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 보면 설계사무소나 법무사에서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관련법령을 익숙하게 확인하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대부분 법무사나 설계사무소 얘기만 듣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지적과 욕하는 거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면 지금 저희 컴퓨터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령이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개정된 법령이 다 있습니다. 법령을 보고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업무가 처리가 안 되는데, 이 민원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소명서 제출하시는 방법까지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직접 오시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사무소나 법무사에서 오는 분을 막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시지도 않고 중간에서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법령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만 저희한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설계사무소 직원들 오면 “너희들 서류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지 말고 제대로 작성하고, 민원인한테 한 마디만 물어보고 해라,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인‧허가를 받았으면 인‧허가 받은 사항에서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할 거면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하고 확인을 해 줘라”, 그런 답변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에서 불허가 나가는 자체가 내가 땅을 사서 실질적으로 내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개발해서 팔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허가 나가는 사항이 많은 것이고요. 또 내가 땅을 2, 3년 전에 샀다가 어느 한 사항에서 팔고자 했을 때는 내가 이 땅을 사서 이용하다가 불가피하게 팔아야 되는 사유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신청서만 집어넣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지도 않고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허가가 많고, 또 그런 서류를 제출하다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도 자기네가 사유를 제시를 못하니까 중간에 취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담당자 아실 거예요.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양벌리 건 말씀하시는 거죠?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이것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샘플삼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예전에 우선희라는 사람이, 도시과 박규영인가.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지적과에서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 된다고 해서 이 토지를 같은 사람인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 자르거든요. 도시과에서는 된다고 했대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대요. 민원인한테. 듣는 얘기로. 또 지적과로 갔는데 토지관리계 우선희 씨가 이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갔대요. 계장님한테 갔더니 어떤 기준을 얘기 안 해 주시더래요. 법무사한테 갔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 법무사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같은 부서 내 직원도 된다고 하고, 그러면 갔는데 합법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선생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적법 몇조몇항에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행위의 제한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한 마디 코멘트만 있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려요.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내용을 오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처음에 토지소유자분이 토지거래허가 받은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목적 자체로 쓰겠다는 자체를 확인 안하시고 땅을 분할하겠다고 도시과에 분할행위허가를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행위허가는 도시과나 지적계 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기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해 놓고 그 중의 일부를 분할해서 다시 팔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용을 안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당초 소유자분이 오셨던 게 아니라 설계사무소에서 왜 안되느냐고 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더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소유자가 오셔서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농목적이기 때문에 취득하신 지 2년 후에 이 사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까지 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계장님께서 지적법상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지적법상이 아니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가 농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농지는 이용의무기간이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타목적으로 쓰든지 매매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타 법률이죠? 우리 토지이용의 상위법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해석을 했죠?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법률을 해석할 때 법령만 보시죠?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법령하고 예규하고 다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법을 해석 했을 때 헌법을 기초로 합니다.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지금 이 토지거래허가법이 어떻게 보면 강행법입니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강행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토지거래허가법이,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법은 국민에 대한 재산권이나 소유권이나 거주지 제한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현행. 그런 법인데 99년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가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합헌으로 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법률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제 뜻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량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예, 재량행위 많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모든 부분이 헌법을 기초로 한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법 자체가 헌법에서 탄생된 법입니다. 맞죠?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예, 맞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삼권분립에 의해서 행정법에서 공익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에 한해서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법률에 최우선적인 상위법인 헌법 맞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죠? 또 하나 법률행정의 원리입니다. 행정이 헌법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원리는 어떤 근거냐 하면 행정국가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원리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작업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 즉 합헌적 법률행위와 위배되지 않는다, 아까 그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적용했을 때 어떤 논리를, 아까 기본적인 사안을 얘기했을 때 딱 헌법을 보고, 내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공법만 보지 말고 민법적인 해설을 과잉금지의 원칙을 달아놨습니다. 과잉금지원칙 아세요?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간략하게 적합성의 원칙, 행정기관이 취한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된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또 하나,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최소 침해의 원칙이에요. 행정 조치는 설정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도 이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겠습니다. 시민행정기관의 어떤 언동, 명시적 언동과 민원성 등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하고 그 신뢰 하에 어떤 처벌을 행할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평등권적인 얘기입니다. 법을 집행하기 이전에 그 부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요소, 해석 자체를 주민 위주의 권리해석을 원칙으로 담고 있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해서. 재량행위를 이제까지 어떤 부분에서 공신력을 하기 위해서 내부조직법을 취급하는 거예요? 행정대외적으로 구속하는 법도 있지만 내부에 결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죠? 그런 법은 사실 주민 위주로 행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해석적인 측면이 미약하니까 행정권한적으로 많이 해석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법이 국토법에서 지정한 법이 국민에 대한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제한하는 법입니다. 의무로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기간, 내가 제출한 계획성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의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헌법 말씀하셨는데 권리가 있듯이 의무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는 의무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의무 자체를 이행해야 되는 거지,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먼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것은 마무리 짓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의무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의무를 지어줘야죠.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당성 있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형평성과 균등성을 저거하지 말고, 어느 미친놈이, 가진 자들은 와 가지고 허가 다 냈대요. 광주시에서.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질적 혜택을 누리건 행정적인 어떤 저거를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그러한 부분의 가치 평가를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부동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적과장님, 앞으로 향후대책을, 구체적으로 직원들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아까도 팀장이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상담제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인‧허가가 어려운 것일수록 상담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처리가, 민원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시는 주민들한테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겸손하고 정말 공경하고 성실한 태도, 그래야 ‘광주 공무원도 당당하다’ 이런 얘기 들을 것 아니겠어요? 코 꿰었어요? 코 꿴 놈들은 힘 못 씁니다. 아직도 급행열차를 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 비유 아닙니다. 아직도 급행열차를 타야 된대요. 현재 그런 광주시가 돼 가지고는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세계 1등을 하겠어요?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데. 앞으로 투명한 행정 진짜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적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주가 개발을 할 때 개발을 신청하죠? 토지주가 개발을 할 때 지적 분할해 달라고 신청하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부지 다 잘라서 지적측량을 하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을 하면서 도로부지를 빼놓고 건축하죠? 그런데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것을 광주시로 기부하는 행위도 있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처리할 수는 없고요. 물론 기부채납, 시로 기부채납하는데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기부채납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담당 소관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지적과에서는 그어주기만 하지 그것은 아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대개 보면 주택허가를 받든지 해서 기부채납 하는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서가 아니라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특히 광주시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을 아시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표준지 선정이 1,918필지가 표준지가 있다고 하는데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정해지잖아요. 표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표준지가 합리적이지 못한 곳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표준지 가격이. 그러면, 그것이 지적이 됐을 때는 표준지 자체를 합당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합당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을 광주시 지적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표준지는 저희 지적과에서 못하고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합당하지 못한 표준지를 합당한 표준지로 이동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느냐고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건의할 수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왜냐하면, 그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아까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토지공개념의 정부의 의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속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 공무원의 재량 행위를 조금 소신 있게 활용하라고 김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입니다. 자신 있게 소신 있는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우리 광주시, 광주시 실정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광주시민 편에 서는 소신 있는 행정 행위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소신을 더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서류 지연에 대해서 김찬구, 구효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음에도 지적과장님이 물론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저희가 최일선에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장 불만인 것이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원성이라고 할까요, 광주시를 성토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항간에는, 꼭 지적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구와 어느 때에도 가면 잘된다, 어디 설계소에 가면 잘된다, 누가 하면 된다 그런 라인이 형성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행정이 어찌 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고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세대는 지났다. 꼭 이것만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지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도 계신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이 변하고 광주시 행정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지적과장님, 앞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진정 변화하는 광주의 모습은 아마 앞으로 장래 희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광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적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산업국 농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30분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먼저 농정과장 이상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팀장 이창일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정태학입니다. 농지관리팀장 남기삼입니다. 농지개발팀장 김계만입니다. 축정팀장 최정원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올해 해제 많이 시켰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농정과 및 농지관리 남기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광주지역이 농업지역이 얼마나 됐었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당초 2,222.2㏊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해제된 면적은?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344.3㏊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직도 해제되어야 될 농지가 많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1,877.9㏊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앞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도로 개설 등으로 분리된 3㏊ 미만의 자투리지역 등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형 되는 것은 수시로 올릴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수시로 올리면 수시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경기도하고 농림부에서도 하는 것인데 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역이 개발행위를 해서 풀어야 하나, 자투리땅을 만들려면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을 내던가.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을 많이 수립해야 되겠네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이 설정되고 하면 농지로서 필요성이 없을 때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농지로서의 요건을 상실한 농지는 재정비 해서 더 많이 우리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농정과장님께 농산물 원두막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원두막이 몇 개 동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156개소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 읍‧면‧동 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읍‧면‧동별로 자료 좀 불러주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현재 156개 중 오포읍 2개, 초월읍이 30개, 퇴촌면이 84개, 남종면이 23개, 중부면이 17개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왜 이렇게 특정부락만 편중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현재 농산물판매장은 읍‧면‧동에 파악해서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장지동에도 비닐하우스 농가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부스설치를 지원받고 싶어 하는데, 앞으로 외 지역에도 지원 보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현재 2007년도에 너무 방대하게 또 정비가 안 돼 있고 해서 우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지동에도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농가에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두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전에도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했고 농협에서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를 했는데도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8년도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정비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 및 시장농산물에 대한 반입 또 포장박스에 대한 유사품, 부스를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농산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비하면 그런 규약까지 넣어서 정비를 종합적으로, 예산도 농협하고 협력사업 쪽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지원에 대한 지역 안배도 확실히 해 주시고 불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6-56되겠습니다. 유기동물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기동물 처리는 누가 하게 돼 있는 거죠? 누구한테 맡긴 것입니까 아니면 공수의사들이 합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용역업체에 언제 시행하게 되죠? 수시로 매달 시행합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유기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이요. 거기다 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다시 계약돼 있는 시설에 해서 분양이라든지 중성화라든지, 폐사, 안락사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유기동물을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안락사를 한다는 것은 땅에 묻는다는 얘기이고요. 폐사했을 경우.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경기도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해서 김포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비가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체 금액이 다 용역발주 금액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게 다 우리 처리실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사업비 자체가 전부 용역된 금액으로 지출된 거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시에서는 집행한 게 없으니까요.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니까 그 부분 용역비로 다 간다는 얘기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공고하고 거기서 확인도 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의문점이 생기는 게, 그러면 이게 용역회사가 한 군데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한 군데에서 개나 고양이나 이 부분을 수거하기도 그렇고 정보도 어려울 텐데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수요가 발생되는 요인을 어떻게 찾고 있나요? 전화로, 인터넷으로 띄웁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광주 관내에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관을 했다가 다시 김포에 월드팻이라는 거기다가 줘서 안락사 시키거나 그렇게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국은 가축병원에 개를 치료하러 왔다가 안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가축병원에.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한 마디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다.

찬구

김찬구위원

방치되고 하는 것을 가축병원을 이용해서 가축병원에서 위탁자가 가축병원을 대상으로 수집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방식이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나는 ‘시가 직접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용역에 대한 언급이 자료에는 없어서, 잘 들었습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약품에 대한 것입니다. 16-58페이지입니다. 약품구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약품구입은 어떤 형태로 약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우리가 회계부서에 계약의뢰를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약품의 종류를 정확히 지적해 줍니까 아니면 약품도 약효에 따라서 선별이 되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우리 시에도 수의사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들은 것으로는 특별한 약품을 해달라는, 협회에서 이 약을 꼭 사달라고 의뢰를 해서 사준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가능하다면 축정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소독약품 선정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약품의 종류를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게 되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해서 농가에 공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약품은 특정 약품을 선정해서 구입해 달라는 말씀은 도 시책이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관련 단체, 양계협회라든지 한우협회 단체의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약품종류를 선택해서 회계부서에 구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특정한 약품을 지정할 때는 선호도를 조사하고 요구를 받아서 한다는 것이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도 앞으로 농정과 관리 소관인가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현재 기획예산처에 예산 확보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확정됐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가 절대농지인가요? 그쪽 땅들이?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관리지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해제라든가 전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제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면.

미순

소미순위원

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들어서면 광주시 농가의 소득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을 농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친환경유통센터는 우리 농가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고소득밖에 없고 또 고소득을 하다 보면 친환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 유통센터에 경기도 하고 광주시하고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는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자문을 받아서 유리한 입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유리한 입장으로 가지만 또 농가소득과도 직결시켜보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하는 농사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광주시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농가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행태의 농가기술보다는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주민들 교육 같은 것도 준비해 보심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소하고 연계해서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FTA 타결이 축산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보는데, 그렇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많은 농업분야 중에서 축산이 가장 크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우리 광주시는 한우로 본다면 자연채 한우를 지정해서 브랜드를 걸고 있는데 도에서 G마크를 받는 데는 학교급식을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도 축산에 대해서는 G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협을 통해서 내년도에 G마크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우리는 축산하고 환경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을 제가 듣고 싶었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바라는 것은 예산이거든요. 항상 모든 사업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인데 축산농가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환경제약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늘리지도 못하는데 사실 예산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축산농가들이 열악한 농가들입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 광주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고급육 생산장려 지원으로서 한우명품화 사업, 젖소능력검정사업,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이 있고요. 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라든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데요. 또 가축 전염병 청정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예방접종시술이라든지, 또한 축산물 유통 활성화로 해서 우수축산물의 학교급식지원이라든지 계란자판기 개발 설치라든지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총 망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는 16-55페이지인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퇴촌에 사업을 하고 있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선정사유를 보니까 타 읍‧면에서는 사업신청이 안 됐어요. 사업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시‧군당 하나씩 선정해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읍‧면은 미 신청을 했습니다만 퇴촌면 정지리에서는 토마토마루 권역 해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른 마을에서는 안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읍‧면에서, 읍은 해당이 안 될테고 면에서.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촌마을 종합이라고 하니까 테마가 별로 없는 그런 뜻에서 선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해마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사업이?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약 7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에는 올라가 있고 중앙에서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번 있는 사업이네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요. 대상 사업 중에서 소득기반 측면에서 토마토하고 육묘장 및 가공공장, 판매장을 명시를 했고요. 농촌관광 측면에서는 주차장과 뚝방길 산책로를 4,000만 원, 16-55예요. 가공공장이라든가 판매장, 주차장이 수질보전특별대책 Ⅰ권역에서 입지제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규제법에 의한 적용 검토를 하셨는지?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마을에 대한 테마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거기 보면 생태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하나 짜임새 있게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열거해 놓은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대상 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시설이 개별법상 부분으로서 적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다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업시설은 신축이 가능하고 법이 안 되는 사항은 제척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직 집행 안 하셨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전국을 단위로 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에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혹시 집행하실 때 지금은 그렇게 되더라도 의문점이 있어서, 정책을 잘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매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수매가격은 5만 3,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타 지역보다는 상위권입니까? 높은 가격으로 결정됐나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가격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삼두농산에서 먼저 농정심의회 때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삼두농산에서 하겠다 해서 농정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39쪽에 보면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보조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삼두에 준거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매와 더불어 우리 왕실옥미에 대한 평가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미질이, 미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차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평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아니면 전보다 나빠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채 브랜드를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년에는 추청이든지 대안이든지 그런 걸 할 때 상당히 다른 쌀하고 혼합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도 지도하고 또 삼두농산에서도 추청벼면 추청벼만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질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왕실옥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만 좋게 평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있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정심의 때도 지도소장도 상당히 좋아졌다. 앞으로 더.

상택

이상택위원장

지도소장 말고 일반 시민인 소비자한테 구매욕구를 봤을 때 좋아졌다는 평가를 과장께서 직접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소비자한테도 들은 적이 있고 저도 먹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년보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저는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농민들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농민단체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미질이 좋지 않다 그런 평가를 들었어요. 뭐, 그런 자리가 아니고 친목단체 모임인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듣고 아직도 미질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농정과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여기도 보면 3억 1,000만 원 정도를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합니다만 그동안 많은 예산지원을 해줬어요. 거기에 걸맞게 연차적으로 미질이 놓아졌느냐 하면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냉철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먼저 농정심의회 때도 우량품종에 대해서 선정, 그 다음에 기술지도 그렇게 해서 진짜 자연채라는 쌀 이미지에 닿게 계약재배부터 엄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빼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별첨 자료에 보면 부산물 비료에 대한 구매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고 누가 어떻게 구입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실무자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요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물론 이게 부산물비료가 재고된다고 해서 다음에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다녀보면 어떠한 명목으로 구입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방치돼 있고 포대가 눈‧비에 맞아서 다 헤어져서 부산물비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게 많이 있어요. 과연 저게 내 주머니에서 내 돈 주고 산 것이면 저렇게 방치될 수 있을까, 진짜로 농사꾼이라면, 과거의 농사꾼이라면 그 비료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지금 그런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실태가 너무 부족하다, 과장님께서는 그 현황을 파악한 게 있으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파악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당장 내일이라도, 이 회의가 끝나고서라도 일정 지역을,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녀보면 확연히 아실 것입니다. 현장을 저희가 봤고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방치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매체계, 처음부터 소비조사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구입단계부터 방치된 것부터 시작해서 일제점검해서.

상택

이상택위원장

총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화하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 좋은 농자재를 농민이 구입해서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가 싸움에서 밀리게 되고 저렴한 것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하건대, 내년에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물론 어려움이, 정태학 팀장도 옆에 계십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면 농가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당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실상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자연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채란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품목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품목은 쌀부터 시작해서 새싹채소, 버섯, 계란 등등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생산액을 연 따져보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매출액이라고 표현할까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연채란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되는 곳을 주요 관내하고 관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관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관외로 나가는 것이 몇 %나 되는지, 가늠 잡아서?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농협마트로 해서 상당히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새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서 모든 타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내에서는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 구입하기에 판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현재 농협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주로 외부로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외부로 판매하고 있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할 때 관내에서도 건강하게 먹고 친환경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관내에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례로 새싹도 관내 것 구입하기가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지역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쌀도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채라는 이름을 가지고 관내에서 구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것 느끼신 적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마트라든지 농협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위치선정이 좀 잘못돼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매장에 가셔서 농협마트를 말씀하시는데, 광주에 농협마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광주에서부터 오포 이쪽으로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마트와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게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태전동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채라는 마크를 단 물건을 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점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원할 때는 물론 타 지역에 팔아서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지역 사람들에게 이 질 높은 것을 같이 나눠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소미순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채가 우리 시민하고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판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관내 판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친환경 농산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경기도하고 농림부에서는 찬성을 하고 기획예산처의 예산만 남았는데요. 혹시 이 센터 유치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신 데가 있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국내에 한 개밖에 없는 친환경 농업유통센터이기 때문에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곳이 없고요, 한다면 가락시장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하셨느냐고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가락시장은 여러 번 가봤는데요, 이것을 목적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을 목적으로 가보셨느냐고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동료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광주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에서 배치나 설계 같은 것은 관여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유통센터를 용역 준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친환경은 아니지만 농산물유통센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다 친환경이라는 브랜드를 접목해서 훌륭한 센터 시설이 되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광주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농축산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축산 시설물에 대해서 일정 평수를 넘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나요? 축산물에 대해서, 축산물을 건축하는데 일정 평수 이상은 부담금을 내냐고요, 기반시설부담금.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이 분야는 틀리지만 FTA 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FTA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시설물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냅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낙농협회에서 FTA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축산물에 대해서만이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은 부당하다. 이것을 면제해 달라 하는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하시고 우리도 진짜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경제산업국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14분

계속해서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팀장 김낙윤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김선익입니다. 산림개발팀장 최정식입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홍중저수지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세운 지가 수년이 됐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홍중저수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에 투‧융자 심사를 제출했는데 도의 심사결과 전면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전면 재검토에 대한 것은 짧은 기간 내에 108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기 어렵다 해서 전면 재검토가 내려와서 내년 상반기에 2010년까지 돼 있는 계획을 2013년까지 약 5년 동안 늘려서 다시 한번 도 투‧융자 심사를 한 뒤에 하반기에 용역설계비를 확보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보다도 2007년도 2월 16일 도에서 투‧융자 심사 때 ‘공유재산 미반영에 따른 반려’ 이렇게 됐단 말씀이죠, 맞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금액이 108억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0억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만 할 것이냐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면적인 108억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잠정 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바로 안 됐고요. 그 뒤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08억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서 올려서 같이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예산 때문에 안 됐다는 내용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 내용도 모르고 접수하셨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도에서는 다른 사업비라든가 공원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보면 108억 중에서 용지매입비가 80억입니다. 사업비는 20억이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1차 설계에 보면 이게 지역특성에 맞지도 않고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 설계가 됐단 말이죠. 수중골프장, 숙박시설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수중골프장이니 숙박시설은 관외지역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관외지역 사람들이 와서 먹고 싸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그걸 뺀 금액입니다. 수중골프장하고 지금 얘기하신.

성규

이성규위원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기본안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그것은 전면 수정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거기 저수지 건너 이씨 종중 땅, 장호원 도로 있죠? 그 밑에 하단부를 매입해서 거기다 주민의 휴식공간과 좌측에 보면 이씨 종중 땅 있죠, 거기다 전망대 같은 것 설치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지 거기다 수중골프장이네 무슨 숙박업소네 이런 것을 설계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처음에 안에는 들어갔는데 그게 부적합하다 해서 전면수정을 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삭제한 내용입니다, 108억이.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우선 중요한 것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 부지확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부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 시점에서는 거기 산책로 개설밖에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씨네 종중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고 거기 전망대 위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이 씨네 종중산이에요. 그런 것부터 일단 토지매입부터 하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정기간 내 처리현황을 보면 녹지공원과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일 처리가 안 되는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7-7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대답 먼저 하시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저희 녹지공원과에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연접개발에 대한 자료발췌,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자료발췌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 직원이 네 명인데 두 명이 신규자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익숙하게 하려면 거의 6개월 이상 거쳐야 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액인건비제에 건의해서 개발2팀이 이번에 새로 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연건수가 많이 저감되지 않겠나,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규제부분 때문에 광주시 공무원들이 익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또 조직관리 측면에서 인사문제 수급이 관료제에 부응해서 적재적소에 기술직이라든가 여러 조직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측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는 예산 부분에서 우리 광주시의 자치단체의 자급자족도가 낮다 보니까 정책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세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국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어떤 고정된 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조직문화가 오래 관습되고 그런 내부적인 수단적인 방법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근의 용인시도 그렇고 비교 사례로 봤을 때 똑같은 레벨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 시는 유독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규제 부분이? 그 부분을 제가 현실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공식화 돼 있습니다. 규제 타령 인사 타령, 조금 아까 얘기하신 예산 타령 이 세 가지예요. 제가 타령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레퍼토리가 꼭 같습니다.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공식화돼 있습니다. 다른 공식을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생각을 달리 해서. 만약에 성과가 안 나서 그렇게 됐다면 성과가 나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사고방식, 능력,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을 인식을 전환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 배가 아프다’ 하면 더 아픈 것이고 ‘배가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하면 우리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생리적인 리듬에서?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립니다. 여기 검토지연사항은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아까 답변 드린 그러한 업무적인 세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검토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법령검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법령 검토도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도로점용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가 미 첨부된다든지 그 다음에 경사도에 대한 임목축적도가 미 충분됐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와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면서도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 연접을 따져봐야 됩니다. 3만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전부 관련되는 자료를 발췌해야 되고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서도 전부 자료를 발췌해야 되는 입장 이런 것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직원에 대한 4명 중 2명이 신규직원으로서의 업무미숙 때문에 검토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죠.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과장님 고생하신다고 항상 격려를 드렸지 않습니까? 험한 산 까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적법한 허가를 이유로 해서 의정활동에서 현장조사 많이 다녔습니다. 행정 그렇게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적법성만 따져야 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지조사를 나오셨을 때 보면 법적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경사도면에서 2003년도 10월달 이전까지는 경사도를 적용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경사도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많이 업무에 대한 정확도가 됐고요. 저희 직원들도 인원은 적지만 현지를 자주 나가서 현장을 꼭 봐야 됩니다. 현장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재해방지통지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민원인한테 통지하고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존중합니다.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어느 시 공무원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을 검토하기 전에 행정에서는 가치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님으로서 직무를 하시면서 내가 가치판단 기준을 해서 어떤어떤 점을 고려를 했다든가 어떤어떤 점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든가 라는 문제에서 가치판단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떠한 부분으로서 대처합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민원부서니까 민원인의 편에 서서, 결국은 민원에 대한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게 큰 가치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친절하게 하고 될 수 있는 한 민원인이 행정관서에 여러 번 왔다갔다 안 하도록 그 다음에 최선의 설명이라든지 자세한 설명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치판단이 컸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 답변에 좀 미흡하고요. 저는 먼저 틀을 생각하겠습니다. 광주시 전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산을 깐다고 해요. 그 산을 깠을 때 광주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미래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해보겠죠? 그리고 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예측을 합니다. 그 산을 깠을 때 어떠한 불편이 예측될까, 그건 법적인 사항이 아니죠? 가치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질적인 측면에서 이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적법성 이전에 가치판단에 대한 마인드가 제가 요구하는 수준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자체가 저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법령검토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법령검토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도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을 외람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원칙, 맞습니다. 법치주의가 뭐냐? 법치행정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치행정 하는 것 아니죠? 그럼 법치행정이 무엇입니까? 법에 의해서 행정하는 것이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공법에 의해서만 맨날 다루다 보니까 그 상위법, 자식이 누구를 닮습니까? 어미를 닮지 않습니까? 헌법에 기초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을 또 시민의 본능적인 기능을 국가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검토하고 나서 일반법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 집행 잘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제가 가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헌법에 우리 기본적인 가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법치행정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 인정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면을 생각해서 행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법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광주시 공무원들이 민원인 부분에서 굽신거리는 것 싫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공무원들 신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형평성 없고 난개발이 되고 광주의 미래가 없는 그런 데 시간을 왜 버립니까? 앞으로 대처방법이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충분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을 잡고.

찬구

김찬구위원

열심히는 잘하십니다. 광주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은 쏘는데 총은 열심히 잘 쏩니다. 목표 과녁이 안 돼서 그렇죠. 엎드려 쏴, 아십니까? 표적은 없는데 엎드려 쏘는데 목표 과녁이 맞습니까? 행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신념을 갖고 의지를 갖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시민의 공복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얼마만큼 신분보장을 더해 드립니까? 또 얼마만큼 존중해 줍니까? 저는 공무원들의 권위는 존중합니다. 권위주의 타파하시고 형식주의 타파하시고 두 눈 부릅뜨고 광주 공익창출을 해야 됩니다. 공익의 대변자이신 공무원들께서 정말 마인드가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지금 하신 모든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시민의 바람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잘못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의미를 함축해서 시민은 얼마만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해주고 있느냐를 시 공무원한테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민에 대해서 진정 성의를 갖고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겸손하게 대한다는 그런 능력 있고 겸손한 그런 공무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맞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건방지게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공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또 광주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떳떳하게 공직생활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계 계획할 때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하셨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공청회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왔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민원이, 왜냐 하면 사업비 확보가 계속 안 되다가 올해 사업비 34억이 확보되면서 착수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주민이, 시가지 한복판인데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한 번도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한테는 난리칩니다. 며칠 전에 마을회관을 한 번 갔어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해준다고 아우성입니다. 먼저 현장 가서 한 번 보셨죠? 거기 흙도 드러내는데 뭐가, 토질이 아주 양호합니다. 거기에 암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상을 절토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인도 보도교를 설치하는 높이가 있어 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한 지반고를 더 낮출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쪽 도서관 쪽하고도.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이것 좀 정확히 얘기 좀 합시다. 자꾸 말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위원장님! 현장확인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성규 위원님으로부터 현장확인을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죠.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 연계사업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거기 주변사람들과 공청회도 하고 해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척면에서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반대하시는 것 아시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오늘 지역경제과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민원 진행사항을 보니까 7월 23일날 첫 집회를 유정리에서 했거든요. 2007년.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 17-79쪽부터 쭉 보면 산지전용허가가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척면 주민들이 송전탑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직후에도 산지허가가 났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8월 8일날 노곡리에 났고, 8월 30일날 또 노곡리에 났고, 퇴촌에도 9월 3일날 났고요, 실촌 건업리에도 9월 3일날 이렇게 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느낌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사실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도 알고 있어서 신경을 바짝 써서 처리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산지전용허가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맞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허가 해 주지 마라, 안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저거하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처리가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도가 저겁니다. 송전탑 민원이 한창 진행중인데, 신청한 한전도 그렇고 그것을 허가를 해준 광주도 그렇고 민원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서운하고 그런 화가 날 정도의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나름대로 대처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지역에 송전탑이 62개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앞으로 36개가 아직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앞으로 향후에 36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개발계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림개발팀장

총 허가나간 것은 현재는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개소가 남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가 2건이 들어왔는데 현재상태로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태로 지연 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시가 앞에서 바람막이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 가로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시내 쪽에 가로수를 보면 건물 앞에는 가로수들이 없는 게 많아요. 건물 앞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가들이 업소들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없앴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거기에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한테 건물을 짓거나 해서 옮기게 되면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다른 곳에 이식하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면 하자보증증권을 끊어서 저희가 대신 그것을 옮겨줄 수 있는 이런 체계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현황은 상가를 짓는 사람이 그것을 옮긴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유심히 보면 상가 앞에는 없는 게 많습니다. 심어놓은 게 없어진 거예요, 애초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상가 앞에는 가로수가 크면 상가 간판을 가리고 전면을 가리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업주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서 식재를 하더라도 크지 않고 넓지 않은, 보기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가로수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7-75에 보면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식재 수종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숲 조성한 것을 몇 군데 가보면 나무 수종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멋있고 예쁜 나무들이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본 위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나무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맞는 수종이 있습니다. 학교와 주변 자연경관과 맞는 특색 있는 수종으로 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무 수종을 고가로 하고 멋있는 나무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고, 주변에 흔한 나무들 오히려 그게 더 학생들 정서에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학교 숲 조성사업이 계속 연계가 되는데 올해는 4개소 중에서 3개소를 완료했고 내년도 봄에 번천초등학교를 합니다. 내년에 또 2개소를 추가로 신규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의견을 참고해서 용역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녹지공원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지리 생태습지공원, 녹지공원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로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미숙한 데가 많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 공급이라든가 화장실 문제, 휴게실 문제는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제가 봐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습지공원 내에 들어가 보면 큰 대목이 없어서 쉴 수가 없다, 여름에는 더워서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어요. 산책로를 한 바퀴 경유하는 데 한 2km, 일반인들 산책하는 데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목 좀 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산책로에 제방에 보면 펜스가 많습니다. 강가로. 그게 마치 제가 볼 때는 거의 500m에서 700m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펜스 문제를 과장께서는 시에서 수질개선본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건의문을 몇 번이나 요청했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수질본부에 정식 공문으로 2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2009년도에 친환경사업할 적에 친환경펜스 목재로 바꾸겠다는 똑같은 답으로 와서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만 같은 대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펜스가 있는 것이 문제이고, 펜스가 있음으로 해서 칡넝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풀이 덮이면 여름에 강을 볼 수도 없거니와 서식하는 새 종류, 강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가 보셨으면 아시겠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수질개선본부의 회신은 목재로 해서 얕게 한다든가 2009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펜스를 철거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펜스에 갖은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게 얽혀서 저희가 공공산림가꾸기를 투입해서 3일 동안 칡넝쿨을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하천 쪽에…….

용범

장용범위원

아,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거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나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펜스 친 것이 왜 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환경 쪽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수질보전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환경을 생각하면 치지 말아야죠. 환경이 아니겠죠. 목적은 낚시 때문에, 강에서 낚시하는 것 우려성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철거해도 문제가 없는데도 수질개선본부나 경기도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회기중에 건의문을 채택해서 수질개선본부나 경기도에 건의문을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지리, 퇴촌 입구 거기에도 펜스가 쳐져 있죠? 그것도 1.5m 내지 2m 되는 것 같은데, 애당초 펜스가 있을 때는 도로변 옆에 바짝 붙어있었어요. 그게 녹지공원과 맞나 모르겠네. 그것이 다른 데 펜스 있는 것을 뜯고 또 친다고 그러다가 다른 데서 여유분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갈 데가 없어서 온 겁니다. 아직도 멀쩡한 것을 뜯고 펜스를 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치려면 강 쪽으로 바짝 쳐라, 처음에는 도로 옆으로 바짝 치길래 제가 못 치게 했습니다. “그냥 둬라” “치지 말아라” 결국은 1.5m에서 1.2m 정도의 여유분이 생겼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서 인명피해가 여러번 났어요. 도에 지방국도관리사무소로도 건의를 해서 진정서 모아서 올렸고,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녹지공원과 부서는 아닙니다만 거기 사망사고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설치되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이 그것인데 녹지공원과 하고는 답변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펜스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다음에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습지공원에 법면에 보면 여름에 가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칡넝쿨하고 잡풀이 엄청나죠? 법면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예산 타령을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꽃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어려우면 자연꽃 해마다 자생인가 그거 나는 것, 그런 거라도 심고 또 아니면 연산홍이나 철쭉 내지는 무궁화라든가 우리 시의 꽃인 개나리 이런 것도 군데군데 심어서 주변을 아름답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예산심의가 12일날 있습니다만 정지리 생태공원 법면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개나리라든가 연산홍, 철쭉을 심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약 700m, 800m 정도 되는데 4,0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정지리생태공원에 그것 말고도 다른 사업 할 게 두세 가지 있다보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우선.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몇 미터가 가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4,000만 원이면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보다는 철쭉이나 연산홍 같은 것은 군집으로 해서 심는 것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지금은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잔디를 심어놨는데 잔디는 없고, 잡풀만 무성하고, 지금은 제거작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지리 생태습지공원, 청석공원, 공원이 있는 데는 제초작업을 말끔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정말 휴식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7-2쪽에 보면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있습니다. 태화산 쪽에 보면 유정리에서 태화산 정상까지는 등산로 정비가 되었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올라갈 때 “참 좋다” 라는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곡리 쪽에 테마마을이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했다는데 현지는 확인 안했지만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서 등산로정비를 부탁받은 경우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는 직접 받은 게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제가 그것을 좀 하겠습니다. 추곡리 쪽에 보면 테마마을이 있습니다. 이 테마마을을 본 위원이 다녀와서 느낀 것은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구나, 지역뿐만이 아니라 외지에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일거리 창출도 되고 지역의 문화도 꽃피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태화산 정상에서 추곡리 쪽으로도 등산로가 충분히 가능한 멋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정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정비된다면 태화산 쪽으로 왔던 사람들이 추곡리에 와서 식사를 하고 그 지역을 투어를 하고 가는 프로그램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 그쪽을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데.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을 등산로정비사업으로 1억 정도를 예상해서 사업을 시작할 건데요. 그런 데도 검토를 해보고 현지를 가봐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선충, 참나무시들음병, 가로수 여기저기 고생 많으십니다. 소나무 재선충 처리는 어떻게 완전 처리를 하셨는지?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소나무 재선충병은 올해 3월 7일자로 완전히 작업을 끝내서 2만 3,300본에 대해서 벌목, 파쇄까지 해서 완전히 끝냈고, 그 뒤로 나무주사를 10ha를 해서 3,800만 원을 들여서 나무주사도 완전히 끝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도 5회를 실시해서 현재까지는 추가로 그 이후로 소나무하고 참나무에 대한 재선충병이 발병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나서 또 참나무시들음병 때문에 한참.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참나무시들음병에 걸린 데는 우리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시들음병에 걸린 데는 극심한 데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부면 검복리, 불당리, 엄미리, 광지원이고, 밀목하고 목현동, 직동하고 삼동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굉장히 면적이 많네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현 지역에 대해서 3억 9,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방제 작업을 해서 9,000본 중에서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피해입은 나무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일단은 벌목해서 가지도 정확한 크기로 잘라서 비닐로 피복해서 약제수 메탐소디움을 투여한 다음에 밀봉을 해서 숨이 죽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모든 것의 추후관리가 있다면?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중부고속도로변에 엄미리, 광지원리하고 목현동, 회덕동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6,000본에 대해서 연계사업으로 봄에도 계속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시에서도 계속 예방을 하는데도 시들음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계속 방제를 한다니까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이게 없어지도록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다음에 광주시 가로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솔치고개는 개나리로 마무리 지은 겁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3,300본을 심어서 삼지엽으로 심었습니다.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잎이 나올 수 있는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빠른, 2～3년 안에 우거져서 될 겁니다. 잎이 날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로수는 거의 심어져 있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가로수를 식재한 나무의 종류는 몇 종류나 됩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주로 대표적인 것이 커다란 것으로 봤을 때 왕벚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라든가 시다, 주로 왕벚나무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관리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가로수 고사목 때문에 저희가 한달 동안 하자보식이 지난 나무 192주를 가로수 제거를 하러 다녔지만, 인력을 말씀드리면 어떤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원팀의 인원이 두 명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데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 앞으로 공원관리과가 생기게 되면 현재보다 더욱더 관리라든가 정비차원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장지동에서 경안동 역동으로 나오다보면 가로수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얼마나 살아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하자보식을 내년 봄까지 하기로 해 놨는데, 60주를 해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보면 잘 사는 나무는 좀 굵게 살고, 죽은 나무는 많고, 죽은 나무는 베어버려서 없는데, 살지 못하는 나무는 아주 약해요. 나무종류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광주의 나무는 뭡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은행나무는 광주시에 몇 주나 심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은행나무는,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약 16년 동안에 1만 9,000본을 심었는데 많은 양은, 퍼센티지로 봐서는 15%에서 20%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로수를 심으면서 광주의 나무가 안 심겨지는 이유는 뭡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주로 요즘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봄이라든지 이럴 때 벚나무 피는 것을 많이 선호하다보니까 벚나무 쪽으로 기울이다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역에 학교 숲 가꾸기 하죠? 학교 숲 가꾸기 하면서, 은행나무 들어갑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은행나무도 많이 안 들어가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들어간 것 하나도 없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은행나무는 사실 많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들어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의 나무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런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학교 숲 사업이 계속 연계되니까 용역할 때.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일하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지역의 나무가 식재되지도 않는 것을 글로써 가르치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현실이 맞다고 봅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광주나무는 갈아야 되겠다고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이것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이게 측백나무같이 생겼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잎이 비슷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을에 물들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낙엽이 떨어집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드문드문 심어져서 아주 보기 나쁩니다. 아예 낙엽이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 심어지든지 그렇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보기가 나쁩니다. 그리고 솔치고개에서 경안IC 가는 데 거기는 나무가 뭐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히말리아 사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은 낙엽송같이 생겼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낙엽이 안지고 겨울에도 푸른 나무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몇 그루나 있는 것 같아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기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역에 광주시 가로수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가면 밀집되지도 않고, 살린 것도 많지도 않으면서 드문드문 이상한 나무 있고 지금 가로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포 쪽으로 가면서 메타세콰이어 있고 왕벚나무 지금 우리 광주시 가로수가 정리가 안돼 있어요. 장지동 거리가 무슨 나무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은행나무 있어요. 고사목, 굵은 것들만. 노곡리에서 추곡리 가는 데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자작나무 있어요. 거의 베어나가고 없습니다. 진우리 저수지에서 진우리 거기는 왕벚나무 거기는 잘 가꾸어 놨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돼서 나무에 넝쿨이 엉키고 그런 게 있는데, 관리를 하시느라고 최대한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면 나무가 엉켜져 있고 그런데 사실 녹지공원과에서 다 관리하기 힘들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먼저 감사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리체제를 읍‧면‧동으로 나눠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원관리과가 생기니까 관리가 지금보다 현저히 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에 경기도에서 가로수 경관조례 개정해 놓은 것 내려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안 하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이 3억 6,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라 이것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또 11월 9일날 국토개발표준품셈이 바뀌었습니다. 단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2월달에 용역을 착수하면서 가로수조례도 같이 병행해서 잘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읍‧면‧동에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넣어서 우리 지역에 가로수가 잘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등산로 한참 공사하셨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료를 보니까 ‘봄철 헬기임차기간에는 등산로 정비예산이 미 편성이 돼서 못하고, 가을철에는 임차기간보다 등산로정비사업이 먼저 착공된 바 두 사업의 추진시기가 맞지 않아서 못하고’, 이 내용은 뭡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헬기를 이용한 등산로정비사업의 예산 절감인데요. 사실 등산로 초기사업으로 작년도 당초예산이었었는데 삭감이 돼서 안됐고 추경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가을철에 산불헬기 임차가 14일부터인데 11월 1일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바람에 절감차원보다는 등산로사업이 먼저 시작됐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등산로 사업이 먼저 착공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 낭비잖아요? 헬기를 이용하면 우리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헬기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데는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쌍령동 국수봉이라든가 그런 데는 완료됐고, 해협산하고 정암산이 조금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헬기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혹시 앵자봉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옛날에 한 번 가봤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요 근래에 안 갔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 녹지공원팀장은 가끔씩 올라갑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앵자봉 비석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팀장이…….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지금 건성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가시는 분마다 다 말씀하시는데 좀 묻어둬야 되는데 건천에 있다고, 가시면서도 있으니까 보고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밀하게, 저거한 사람들은 흔들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 가시면 삽이라도 들고 가서 좀 단단히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17-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에는 퇴촌면 영동리에 하기로 되어 있었고, 마을회의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결국 다른 데로 옮기는, 하번천리로 옮기는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거꾸로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무리하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처음에 마을회의를 하든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했어야지 무리하게 얼마나 끌었습니까? 영동리에서.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거의 2년 지체된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저도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거기 나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장님이 나왔습니까? 국장님이 나왔습니까? 팀장님이 나왔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팀장을 내 보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팀장이 나왔어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왔습니까? 회의가 끝날 무렵에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담당직원인지 누군지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예민한 상황에서 마을회의를 하는데, 하물며 지역의원도 나오는데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한 번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게 무성의하게 계속 추진하고 결국 가다가 하번천리 중부면으로 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왜 2년 동안 주민들하고 싸웁니까? 싫다는 것을 강제로 집행하려고요? 결국 못했잖아요? 그렇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2년 동안 싸웁니까? 안되면 빨리 제2의 장소를 찾든지 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설계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설계 다 됐고 그랬던 것인데, 얼마나 예산이 축이 났습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영동리에 용역비로서 6,400만 원이 나갔는데, 하번천리는 마을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마을기금으로 대체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영동리의 설계비 용역비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지출된 상태이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없어졌죠? 날아갔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일단 날아갔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너무 무리하게 추진들 하지 마세요. 사전에 꼭 여론 수렴해서 시작해야지 저도 잘 압니다. 그 예산은 낙하산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일부 개인에 의해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마을로, 그것도 몇 사람이 마을에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 주민들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에 처음에 마을하고 협의해서 수렴했으면 가능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과장으로 와서 맨 끝에 의원님 오신 날만 제가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불참했고 그 뒤로는 제가 동네에 세 번을 나가서 회의에 두 번을 참석했고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장하고 부녀회장도 만나봤는데.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간 날 투표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번천리로 간 건데 제가 볼 때도 우리 담당과장이나 과에서는 너무 무리한 추진을 했다, 또 마을에 회의가 있으면 물론 바쁘더라도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참석을 해 줘야지, 그런 중대한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말단 7급 정도, 7급도 안될 겁니다. 8급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팀장님은 어디 갔다가 늦게 거의 끝날 무렵에 들어왔어요.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영동리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나름대로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집에 사정이 있다보니까 사실 그날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볼 때는 5,000～6,000의 예산이 분명히 날아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번천리에 하는 것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하고 꼭 협의하셔서 해야지, 또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의아심이 갑니다. 결국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냐, 저도 그 마을에 가서 산촌개발 때문에 회의할 때 갔었습니다만 그렇게 법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모든 게 회의도 다 끝나서 계약체결이 끝났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계약체결이 끝나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다 됐습니까? 구름다리, 방호벽 이런 것 다 됐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구름다리는 빠졌어도 나머지는 다.

용범

장용범위원

설계상에만 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보세요. 틀림없이 부딪칩니다. 제가 볼 때는. 방호벽이나 구름다리 법적이나 뭐로 봤을 때는, 제가 회의 때 갔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될 게 많습니다.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고. 그것은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운영비 있죠? 8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서 한참 넘기다보면 계산서가 있죠? ‘원본대조필’이라고 쓴 것. 82에서 뒤로 넘기세요. 페이지가 안나왔네. 산림조합이라고 한 데, 계산서 쭉 있잖아요? 뒤에. 자료에 있는데 없어요? 이것이 계산서가 맞습니까? 2006년 12월 5일.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맞습니까? 2006년 12월 5일, 뒤에 보면 2006년 6월 19일, 또 그 뒤에 보면 2006년 7월 25일, 2006년 8월 23일,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난 계산서를 잘 볼 줄 몰라서 이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행감 자료 올라왔는데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계산서 검토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채석장관리 환경NGO 활동비 나간 거 있죠? 2006년 활동일자 했죠? 2005년 1월 24일, 맞는 건가 모르겠네. 1월 24일,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쭉 나열돼 있어요. 그렇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우리 볼 줄 몰라요. 잘 좀 봐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요.

용범

장용범위원

분기별로 뽑은 것은 아는데, 2005년 1월 24일에서 25일, 그게 맞는 겁니까? 또 그 다음 점검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표가 11매예요. 그렇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1매인데 일수, 연도를 왜 수정했습니까? 전부 볼펜으로 그렸는데, 11장이 다 그려져 있어요. 2005년도라고 했다가 2006년도로 바꿔놓은 것 같애. 내가 볼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만 하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말이야, 행감 자료를 하나 둘 오타도 아니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행감 자료를 9급 아이들이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져옵니까? 전부 틀리게 가져오지를 않나, 심지어 숫자를 고치지를 않나, 죄 틀리지를 않나, 한두 자 같으면 이해가 가요. 오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말씀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사실 과장으로서 어떠한 변명일지 모르겠는데 점검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결재선상에서 이게 올라오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봐서 확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과장님은 책임 안 지시고, 팀장 답변하세요. 팀장이 했더라도 과장이 책임을 져야죠, 도의적으로. 안고 가야죠. 어디 팀장한테 미뤄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부직원이 했으면 고위공직자가 안고 가야지, 밑에 말단직원, 팀장들한테 그것을 떠 넘겨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을 안고 가는 거예요. 밑에 하위직원한테 담당자한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해 가지고 와요? 본 위원이 볼줄 몰라도 금방 육안으로 나오네. 녹지공원과만 여기에서만 나왔지, 다른 데서 아직 나온 것을 못 봤는데,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물론 한 두자 오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과장께서 성의 있게 행감 자료를 준비했다고 보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산촌개발에 용역비 어떻게 할 겁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하번천리에 사업할 적에 마을 대표하고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제기가 없기 때문에 마을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도 좌우간 5,000～6,000만 원은 이미 도망갔잖아요? 마을에 5,000～6,000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에 했더라도.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못됐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장, 김찬구 위원과 사회교대)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지말씀 드립니다.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상의 용무로 인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부분으로 다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올해만 2007년도에 학교 숲 가꾸기 한 학교가 어디어디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오포하고, 광남초등학교, 분원초등학교 세 군데 했고요. 번천초등학교는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학교 숲 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원 설계대로 하지 못하고 바꾼 게 몇 번의 경우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번 했습니다. 한 것은 현재 조경시설 말하자면 연못이라든가 물레방아라든가 거기에 심는 수종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더 설치해 달라든가 아니면 보도길을 더 만들어달라든가 해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다보면 충분히 변경할 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가본 광남, 광주초등학교건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남초등학교에 연못 설치된 것을 과장님께서 보러 가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제가 현장에 세 번 나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서 보고 느낀 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발견하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연못에서 물레방아 돌아가는 게 문제가 있어서 손을 봐 준 적이 있고요. 연못에 심는 수생식물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으로 수종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연못 둘레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원래 설계대로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정확하게…….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담당팀장님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공원조성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당초 둘레는 시설물이 없고, 토사 있고 잔디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토사가 비올 때 어떻게 되었는지 가보셨습니까?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추후에 확인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설치했죠?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그래서 잔디 식재하고 추가…….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도 흙이 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아놓은 것이 바로 깨져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후에 들어갈 것을 미리 막을 수도 있는데, 차일피일 미룹니다. 의원들이 개입해서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공무원들의 행태가 참 많습니다.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강해서 충분히 지도감독하고 설계도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는 광주나 광남, 오포에 식재에 대한 것은 내년에 감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작년 것을 가지고 한 번 보자고요. 양벌초등학교 것 하고 삼리초등학교 것을 한 번 가서 보자고요. 지금 현재 고사목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죠?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죽은 고사목이 59주입니다. 특히 장미꽃 이런 것을 보지 말고 큰 것만 보자고요. 은행나무, 단풍나무, 매화나무 몇 주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삼리초교를 가지고 보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59주가 죽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큰 나무만 보면 59주인가요? 죽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고사목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식재 시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춘기에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시기가 정 맞지 않을 때는 추기 식재를 하고 있는데, 식재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청에서 식재 후에 여름철에 가물거나 할 때 물을 줘야 되는데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에서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 한파라든가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나무들도 2년입니까?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유효하다는 겁니까? 올해까지입니까?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완공 후 2년까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계속 충분히 죽은 나무에 대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승태

김승태공원조성팀장

이행을 안 할 때는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바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공간이 아름다워지니까 아이들도 행복해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재되는 나무들이 키 사이즈가 고만고만해요. 물론 큰 것을 하면 큰 것을 할수록 단가가 많이 나오겠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다보니까 빈약한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나무는 다 어디다 갖다 심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학교 내에 이식을 해 줬습니다. 옮겨달라고 해서 다 구석구석에 옮겼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 나무들이 너무 빈약하고 너무나 작아요. 맞아요.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뭔가 심을 때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고 이 나무가 생명력 유지할 수 있는 것조차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매년 이렇게 59주, 또 이쪽은 양벌초등학교는 399주예요. 고사목이. 원인규명을 하셔서 내년사업에는 잘 잡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자리를 이동하신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이 오실 때까지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예, 소미순 위원님께서 잠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나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것하고 하십시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그럼 동의 못하시는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영동리 스파그린랜드 불법 현장을 가보고 왔거든요. 그때 수고 많으셨는데요. 보면 주차장이 7,450㎡, 평수로는 2,253평이 위법으로 쓰고 있던 것이 적발됐던 겁니다. 적발이 한 번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서 적발이 됐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해서 대집행도 했고 검찰에 사건송치도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도 단속도 많이 하고 강력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보면 불법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 촉구하고 계고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무슨 힘이 큰 힘이 미쳐서 그런지 거기에서는 왜 불법을 자행하느냐 이런 의견이 지역신문에도 났었거든요. 보셨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결국 행정력이 어느 개인한테 미치지 못 한다 이런 얘기인데 대책이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11월 14일날 성남지청에 사건도 송치했고 계속해서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촉구도 했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해서 조치할 그것으로 강력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거기에는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고 단속되면 또 중지했다가 다시 또 영업목적으로 하고 이게 지속되는 건데요. 결국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지속될 것이다, 생각이 이렇거든요. 주차장 확보가 문제인데 주차장 확보대책은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주차장 부지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될지.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문제는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스파랜드 사업주한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해결방법이라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등산로 정비할 때 정비사업에 계단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나무계단으로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혹시 저도 두세 군데 가봤는데, 거기는 없던데, 콘크리트 계단도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콘크리트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하고 같이 주변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목재 계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특히 콘크리트 계단은 발목부상도 되고 친환경적이지 못하니까 보기 안좋더라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실 때 유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있어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0분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영흠입니다. 교통행정팀장 박명준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최영수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박광윤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권성덕입니다. 차량검사팀장 이만용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택시브랜드사업 추진계획이 있죠? 2005년도 6월 30일 건설교통부에서 브랜드택시 활성화 추진계획이 시달됐죠? 그래서 시작한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시에 택시는 총 몇 대나 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총 387대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브랜드택시 사업을 하면 택시들한테 좋은 게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질 높은 택시를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주민들한테는 질 좋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택시업 쪽에는 택시이용 수요 증대를 통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제껏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실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6월 10일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 8월에 개인 및 법인택시를 주축으로 브랜드 사업 추진위원회를 1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인근 4개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브랜드사업 운영 정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모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당초 추진의사를 밝힌 명진택시 노사에서 브랜드 사업과는 별개로 법인택시 증차를 조건으로 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처음에는 명진택시에서 같이 동참하기로 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동참 안 한다는 이유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재 명진이 법인택시가 있는데 증차를 해달라고 조건을.

진구

김진구위원

증차는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증차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증차 요인이 없거든요. 58대인데 개인택시는 매년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증차를 해주는데 법인택시는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명진택시 때문에 모두 동참이 안 되고 일부만 동참이 되는데 일부 동참에 참여하는 택시는 몇 대나 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재 개인택시가 251명이 참석하고요. 광주택시는 전체 다 참석해서 지금 명진택시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387대 중에서 295대가 참여해서 76%를 보이고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서는 명진택시를 잘 설득해서 이번 기회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향후 계획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향후 계획은 지금 명진에서 노조가 있고 사업주가 있거든요. 노조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혀왔고요. 다만, 사업주가 결정을 못 내리고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진에서 다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시기가 문제가 있고요. 12월중에 콜 기기 번호, 사업자를 선정해서 12월중에 모든 것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동안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진택시하고도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이번에 운영이 잘 개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택시수요로 광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87대가 있고요. 택시총량 5년제 계획으로 해서 올해 개인택시가 14대가 나가고요. 내년도하고 2009년도에 11대가 계속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매년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발급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법인택시는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증차요인 같은 것은 용역을 전반적으로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용역은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고요. 2009년도가 용역기간이 끝나거든요, 계획이 끝나거든요. 2009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후에 택시증차 요인이 발생되면 공급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현리 끝이라든가 외곽지역으로는 택시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불법렌터카가 극성을 부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통합콜이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가 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은 번호로 콜번호를 하나 하게 되면 택시가 어디에 있든 구분되지 않고 위치파악까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바로 손님이 있는 장소로 갈 수 있으니까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범

장용범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번천리 환승주차 잘 아시죠? 지난번에는 광주IC에 주차장이 없어서 바로 IC 정문에 차가 많이 서있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후에 중부면 상번천리에 환승주차장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음으로써 숨통이 트여서 지금 거기는 세워두지 않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먼저 측량했을 때 도로부분이 몇 평이나 나옵니까? 여기서 가자면 우측에.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4,360㎡가 나옵니다. 화단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환승주차장 하려고 하는 장소, 거기가 도로부지 포함되고 밭으로 이용하는 곳까지 포함해서 4,360㎡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300평 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은 착착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신청 승인이 문제일 것 같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기간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신청했다가 다시 회수됐거든요.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기간이 내년 초로 건설교통부에.

용범

장용범위원

알았습니다. 회수된 이유가 늦게 신청해서 그렇죠? 시에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 잡을 때 계획 신청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늦어서 회수가 됐다. 내년도에는 큰 문제점은 없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되면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2억 확보돼 있고요.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총 140대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차를 운행하다 보면 하루에 3만 원씩 기본적으로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있는 주민들이 환승주차장에 차를 두고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옆에 보면 휴게실 있죠? 그 뒤에 땅이 1,000여 평 남짓 있을 거예요, 개인 소유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밭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을 사들여서 마저 환승주차장을 하고 또 농민들이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판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는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일단 여기 환승주차장부터 완료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8-35쪽을 보면 우리 광주시에 공영버스가 우리 시에 몇 대입니까? 운행되는 것이?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금 16대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번에 또 7대 시에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9대이고요. 지금 7대가 추가돼서 16대가 됩니다. 11월 16일부터 운행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11대네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16대입니다. 9대가 기존에 돼 있고 이번에 7대가 추가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 손실보전금이 9대에 4억 5,000 약 5,000씩 들어가는 것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대당 6,300만 원 정도.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4억 5,000이 나왔네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4억 4,500인데 대당 나누면 6,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추가로 7대 사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6 곱하기 7은 42, 한 4억 정도 또 보전금을 지불해야 되네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5억 해서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1억 8,300만 원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11월하고 12월에 주는데 저희가 손실액의 100%이면 4억 5,000 정도 줄 때도 87%거든요, 손실액이. 우리가 이번에 새로 산 차량의 손실금액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87%를 주겠다 50% 주겠다는 것보다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1억 3,500만 원 가지고는 결손금이 87%는 미달될 겁니다, 이번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거기에 결손금액이.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보전금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6,000이다 5,000이다, 손실보전이 얼마 났다,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손실액 1일로 계산해서 1㎞당 인가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선의 운행거리를 곱해서 인가요율 기준의 평균 승차인원하고 조사된 평균승차 인원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원이나 경기에서 1일 매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영버스에 대한 매출, 그거에 대한 얼마를 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적자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대원이나 경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10억이 들어가든지 20억이 들어가든지 그게 문제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해오는 자료를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버스를 승차해서 구간마다 시간마다 승차하는 인원을 체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며칠 동안 타고 다닙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년에 몇 회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오지노선에 들어가서 시민들의 편의를 조금이나마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은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 7대가 증설되면 노선이 어디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7대가 증설돼 가지고 11월 16일부터 운행되고 있는데요. 13개 노선에 6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노선이 어디어디로 가고 있느냐? 증설된 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증설된 것은 13개 노선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용범

장용범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또 자료가 1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교통행정과장께 얘기하느냐 하면 대원이나 경기가 영동리로 넘어가는 게 어디까지 갑니까? 양평군 강하면 성덕까지 가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맞을 겁니다. 또 거기서는 양평군에서 금강운수가 강하면 성덕까지 옵니다. 그러면 우리 대원하고 금강하고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려 2시간씩 기다려서 양평을 가는 이런 현상이 현재 빚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금강운수 총무부장하고 대원여객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이렇게 4자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조절 또는 금강운수 노선을 빼려고 했어요. “너희들이 포기해 다오, 우리 대원이 양평 읍내까지 가겠다” 열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몇 번 협상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됩니다. 사기업 영리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돼서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양평을 가려면 거기 가면 열차가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강원도 가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로 노선문제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영동리나 이쪽에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서 그쪽으로도 좀 우리 공영버스를, 많이 돌리면 무리이고 양평 읍내까지만 가면 관계없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니까 증차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다시 한번 금강운수에 대해서 양평군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길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사실, 금강운수하고 대원하고의 사기업체 영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공영버스라든지 우리 시내버스를 다시 재검토 해서, 저희가 우리 구역만 운행할 것 같으면 바로 노선변경하고 하면 되는데 양평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절차라든가 모든 것, 공영버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토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정확히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촌 주민들 또 광주시민들이 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농어촌공사에서 나오는 것 있죠? 버스요? 그것은 자기 노선 외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평군하고도 얘기했고 여기도 얘기했을 때 농어촌에서 나오는 지원버스가 있어요. 그것은 양평군까지 침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난해인가 만났을 때는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쪽으로 보낼 수 없었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좀 찾아보시고, 담당 과장께서 그것이 아니라도 증차를 공영버스라도 두어 번 돌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영여객터미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해당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공영터미널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 다섯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마트 입점으로 인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 사실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로서 심의 시 1층에는 터미널 관련 시설 위주로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식당 및 먹거리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공공시설의 목적보다는 상업성 위주로 설계가 됐다. 네 번째로서 공영터미널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다섯 번째로서 앞으로 광주시가지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입점 관련해서 상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분양관계는 저희가 버스터미널의 기능하고 판매시설이 주로 돼 있습니다. 이마트가 입점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역경제과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터미널 관련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공사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1층 터미널 관련해서 식당 및 먹거리 위주로 분양한 것은.

성규

이성규위원

지하1층이 아니고 1층.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하1층이 이마트이고요. 그 위에 167개인가.

성규

이성규위원

지하1층이 아니고 1층이라니까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1층하고 2층 해서 분양을 2차로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이마트 관련해서 분양을 했고 1층 이상에 대해서는 168개인가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마트 관련해서 60%가 되는 것으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분양 과정에서 식당하고 먹거리로, 당초 설계 시에는 터미널 관련 시설이 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식당 및 먹거리 위주로 분양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터미널 관련 시설로 해놓고 지금 분양을 한단 말이죠. 준공을 맡고 그 이후에 식당가, 먹거리로 분양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편익시설하고 판매시설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게 터미널 전체적으로 공사진행 관계를 저희가 하고요. 용도변경 같은 것은 관련과, 저희도 분양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공공시설의 목적보다는 상업성 위주로 설계가 됐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하나도 없이 민간투자로 전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버스터미널 운영하기에는 그 토지라든가 건물 짓는 데 약 8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터미널 운영하기에는 버스터미널만 운영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판매시설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네 번째.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물론 복잡하고 문제가 있는데요. 외곽 쪽에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그쪽으로 돼 있고, 다만 교통체증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교통체증의 문제점을 최대한 파악해서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도 똑같이 네 번째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40쪽에 신대교 준공 이후 교통혼잡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사거리에 다리가 진행중인데 다리가 놔지고 사거리가 교차로가 됐을 때 교통흐름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신대교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거기가 신대사거리하고 지금 공사하는 사거리가 불과 200m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체증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공사부서에서 그 흐름에 따른 체증 해소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호등을 연동화를 하고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대기차로와 안전지대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정도 되면 개선되리라고 보십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바로 교차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러한 것 가지고 공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지만 저희도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흐름을 보고 개선해 나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분명히 보지만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지만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하시고 계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진단이 그렇게 나왔으면 개통하기 전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곤지암리조트 그 다음에 광주종합유통이 도척면에 들어서거든요. 그것이 완공이 되거나 그러면 상당히 그쪽을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차로의 흐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개선대책을 강구할 계획이고, 국지도 98호선하고 시도 7호선이 있습니다. 시도 7호선은 곤지암에서 진우리 쪽 나가는 도척면으로 가는 길이고요. 98호선이요, 시도 7호선은 궁평리 쪽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됐는데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장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협의를 건의했다는 것입니까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 도로과에서 건의를 했는데 예산 확보됐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산 삭감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번에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의 인‧허가 나기 전에 영향평가서가 분명히 첨부되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에 결론이 어떻게 났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장대리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당초에 곤지암리조트 건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12월 8일날 광주군 당시에 심의했을 때 광주시에서 의견을 국도3호선과 시도 7호선의 평면교차로에 대한 것은 15m로 확보하라는 것으로 업체 측에 하라는 의견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5m 확보를, 지금 7m 도로죠?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7m 도로를 15m로 확보하라고 업체 측에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행을 했습니까?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안 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때 조건부 허가가 난 것인가요?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의견입니다. 의견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정에 따른 도에다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때 제기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허가는 도에서 내줬죠?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리조트가 생기면 교통량이 늘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당시 평가에도 나왔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 리조트 건축심의 때 저도 조건부로 심의를 해줬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리조트에서 제가 요구한 내용은 램프를 하나 만들어서 램프 한 선을 광주 쪽으로 증설해서 교통량을 해결하라고 저는 분명히 조건부로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들은 게 있습니까?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답변은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시에서는 재촉한 바는 없습니까?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영향평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예전에 건설과에서 지금의 도로과 업무를 한 것입니다. 그때 협의 할 때 거기서 해준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행정절차 이행을 수반하지 거기에 대해서 교차로를 놔라 마라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효서

구효서위원

제시하기는 어려워도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 여름에 경기도의회 강석오 의원이랑 본 의원이랑 같이 가신 적 있죠?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우리 제안하자” 경기도 교통과에서도 나오고 그 후에는, 그 후의 사실은 어떻습니까?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거기서 다시 해 가지고 재협의,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재협의가 내려와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련 실과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든지 거기서 현장을 보면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진우리 광주유통단지 이것도 내후년 개통이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도 교통영향평가를 했죠? 그 교통영향평가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5월 12일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 1차 내용을 보면 국지도 98호선 확장에 대해서 ‘사업시행시기, 비용부담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 이렇게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광주시 도로과에서 9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건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회신이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할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수정계획안에 ‘도척‧실촌 구간이 포함돼서 검토되고 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월 14일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최종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2007년 1월 23일 광주종합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설계 승인을 경기도에 받았는데 당초에는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는데 변경을 기존의 국지도 98호선, 현재 있는 그대로 진입도로를 활용해라, 그런데 조건은 뭐냐 하면 상류시설이 있잖아요. 상류시설, 지원시설 있는데 상류시설은 아울렛입니다. 그리고 창고시설은 창고만 짓고요. 그 다음에 지원시설은 가공공장입니다. 가공공장하고 창고는 지을 수 있고, 상류시설은 아울렛이 운영이 되니까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니까 그러면 국지도 98호선은 확장이 안 되니까 상류시설은 짓지 않고 나머지만 짓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상류시설을 할 경우에는 국지도 98호선을 확장한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98호선은 확장 안 해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 의구심이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확장조건 하에 허가를 내서 중간에 사정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변경은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주가 경기도에 요청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교통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개선시설이 안 됐을 때 그 정도 사업주의 요청으로 이것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한 특혜성이 있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를 거쳐서 신청이 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는 바로 직접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교통관계.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에서 광주시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광주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당초 98호선을 우리가 확장해야 된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곤지암리조트하고 광주물류센터가 개장됐을 때 이게 1～2년 사이에 개장되는데 개장을 동시에 했을 때 그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현재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98호선이 확장되게 되면 상류시설까지 포함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현재 있는 기존 도로만 가지고 승인을 내줬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누구 돈으로 하죠? 사업주 돈으로 하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평가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만 평가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이성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의미가 없는 평가서입니다. 사업주 위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요청했고 경기도에서도 알고 갔고 본 위원도 요구하고 강석오 도의원도 요구를 하고, 누구든지 우리 광주시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해서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있으니까 도로과와 협의해서 계속 확장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확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당초에는 사업비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거기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다 했었는데 사업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것이 사장돼 있는 상태거든요.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강석오 도의원님이 예산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인 유통센터하고 리조트에서도 원인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두 군데하고 우리 시에서, 교통개선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넷을 지목했는데 넷이서 한 번 만나서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기도하고 광주시하고 유통센터하고 리조트하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은데요. 진짜 그것 해야 됩니다. 기업체 둘을 위해서도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다음은 같은 교통영향평가인 같은 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터미널이 있습니다. 광주터미널 이것 교통영향 승인해줄 때 영향에 미치는 공간 범위를 어디까지 잡았죠? 3번 산업도로에서 역동으로 들어오는 도로, 목현천 다리를 지나서 광주IC로 들어오는 도로 그리고 경안천 뚝방도로, 쌍령천에서 오는 뚝방도로 그리고 중앙통로 이런 것 전부 다 포함해서 영향평가를 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광주터미널 주변 교차로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터미널 주변에 대한 종합교통개선계획하고 그 외곽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발교쪽, 그 다음에 3번도로에서 들어오는 쪽, 쌍령동에서 들어오는 쪽의 교차로가 16개까지 검토돼서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어떠한 시설을 늘리거나 확장하는 게 아니고 외곽 쪽에는 신호등의 연동화체제를 해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광주터미널이 터미널 기능으로 했을 때는 그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가 연동화 체계, 연동화 개선, 신호체계의 연동화 개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장 2,300평인 이마트가 들어가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교통과장님은 참여를 안 하셨나요? 이것 심의할 때 이마트 판매시설은 사실 광주터미널에는 들어오는 게 아니었었어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대통령령 82조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없던 것을 만들어 낸 것이거든요. 그럼 영향평가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2,300평 이마트가 들어오면 법정주차장이 약 700대예요. 그것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는 판매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경기도에서 승인이 난 거거든요. 이마트라는 것은 판매시설이니까 판매시설이 지하1층부터 그런 시설을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판매시설, 일반적인 근린시설 판매시설하고 할인마트 이마트하고는 틀립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경기도의 교통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승인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체증이 예측되면 중간에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간관계상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금 역동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시청 쪽에서 나가는 그리고 경안천하고 중앙통로 이런 데 들어가는 교통기반시설을 광주터미널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개통되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판매하고 나가면 사업주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협상 대상자가 바뀌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그 전에 있죠? 그래서 과장님이 교통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 하에 주도하셨으면 그런 협상을 주도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 가지고 협상에 주도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찬구 위원, 이상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신 김찬구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공영터미널이든 LG리조트든 여러 가지 광주에서 현안적으로 교통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규모 인구유입시설이 들어가는 법적인 부분을 탈피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할게요. 광주시의 현안적인 측면에서는 국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개별법상 들어오면 그 부분을 떠맡기죠.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내죠.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합니까? 실제적으로 용역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다보면 용역에서의 부분을 환경이라는 게 참 좋은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환경전문가들이 학교에 의뢰하든 어디다 의뢰를 하든 용역을 함으로써 용역회사마다 가격에 따라서 영향평가 결과가 틀립니다. 제가 충분히 경험해 봤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옛날에 과장님 납골당할 때 기억나시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인구 40만이 들어오는데도 도로 확장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해 봤어요.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니까 결국 차이는 돈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광주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해 다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객관적인 주관을 누가 세워주느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세워야 됩니다. 어떤 법령상의 부분을 공익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이 부분이 공익성에 유해가 된다 라는 부분으로 지적해 나가면 이 부분은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개별법령상으로만 해결을 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본단 말이죠. 시민들이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현재 과장님이 교통 해결책 제시를 못하는 게 이렇게 벌려놓고 이것을 수습하려니까 돈만 맨날 들어가고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자체 예산도 없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큰 책무보다는 사실상 이 부분에 과정 이상으로 봤을 대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잡아야 돼요. 이게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개별파트별로 사업분석을 면밀히 해서 그 부분이 교통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지금 같이 하죠? 교통영향평가, 재해위험평가 한꺼번에 합니다. 그 부분을 처음부터 원점에 두고 그 부분을 우리 주관적으로 판단한 요소를 갖고 환경영향평가 이 조건부에 대해서 개별법상으로 잡아나가야지 시설에 대한, 초기에 잡아나가야지 이걸 환경영향평가에 맡기면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됩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소송까지 해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지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법의 허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담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업무상 참고해 주십시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영주차장 운영조례안이 있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은 어떤 차들을 주차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럼 사용할 수 없는 부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보면 거의가 승용차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화물차는 댈 수가 없고, 화물차는 거의 댈 수가 없고 승용차 위주로.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조례안 가지고 계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조례안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인이 조례안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을 혹시 점검을 나가십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영업용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화물영업.

미순

소미순위원

화물영업이라든가 주유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밤새 세워져 있는 것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느 쪽에 많이 주차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위치적으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시설팀장이.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 괜찮고요. 지적사항이 아니라 지금부터 방향을 잡아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부쩍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길거리에 영업용 차량들을 마구 주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단속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실적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단속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줄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 중에서 무정차 통과하는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버스 무정차.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건수보다도 수시로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엽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고 있고요. 무정차 통과가 들어온 게 106건이 들어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이 앞에서 자주 버스를 이용하는데 앞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신고하기도 그렇고 참 그렇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무정차 버스가 시청 앞에서도 가끔 봤거든요. 이것을 버스회사에 주지를 시켜주시기를.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을 해서 건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말고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수시로 공문 지시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번에 저거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다’ 꼭 좀 하셔 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