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세정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평위 위원장님과 총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5년도 충청남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중 인사관련 2건은 완료되었기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관련 사업은 미회수 22건 중 12건을 회수했으며 미회수된 10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충청남도 감사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06년 9월 30일 읍·면·동 현황과 통폐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통폐합 대상지역은 어디인가와 13쪽 천안시 불균형 불부합지 행정조정계획과 문화센터만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자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하여 지난 10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하신 답변으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설치 위치선정을 위해 집행부가 준비 중인 방안과 16쪽 시민들의 접근성이 수월한 곳에 시민개방형 행정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는 제115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9쪽, 20쪽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의회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으로 2007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중 10억원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입니다. 성과상여금 외에 2건에 34억3,900만원 예산 중에 33억2,400만원을 집행하여 1억1,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정맥인식기 설치 외 1건으로 총 사업비 2억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으며 추진현황 및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각종용역사업 중 1,0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2006년 용역사업은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2억7,800만원에 주식회사 듀플렉스와 주식회사 한백시스템 컨소시엄으로 입찰되어 2007년 1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용역사업으로는 천안시 행정기구조직진단 학술 연구용역 외 3건으로 5억8,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성립전 예산집행은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설치 등 2,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백석동사무소 개청에 따른 사무기기 등 구입비로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6년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등 8건의 사업에 국비 3,000만원과 도비 1억3,800만원으로 총 1억6,8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권역별 갈등예방, 정책포럼 등 11건의 사업에 국비 3,000만원과 도비 8억800만원 등 총 8억3,800만원을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행정기구 조직진단 학술연구용역과 불부합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천안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열한번째, 이월사업추진현황과 열두번째,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는 2006년도에 성균관 유도회 외 16개 단체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새마을운동천안시지회 외 16개 단체에 2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먼저 각종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천안시 인사위원회 20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6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1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천안시인사위원회 15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3쪽까지 회의개최 현황과 34쪽 각종위원회 위원명단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부터 열일곱번째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쪽 열여덟번째, 인쇄물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38쪽, 열아홉번째부터 스물두번째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스물세번째, 민간기관 위탁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천안시청어린이집으로 학교법인 나사렛학원과 3년간 위탁계약을 맺었고 현재 직원 자녀 32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네번째부터 41쪽, 스물일곱번째, 스물아홉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여덟번째, 생산등록문서 목록은 CD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서른번째, 민간보조 관련과 43쪽, 서른한번째, 자산취득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이 되겠습니다. 서른두번째, 주민자치센터추진입니다. 2006년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현황으로는 시 본청에 4,800만원, 읍·면·동 예산 10억으로 총 10억4,800만원과 2007년도에는 시 본청 8억7,000만원과 읍·면·동 12억1,000만원으로 총 20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5쪽부터 62쪽까지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활동현황과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교육 및 예산집행내역과 읍·면·동별 자치센터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서른세번째, 읍·면·동 현황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기준 28개 읍·면·동에 전체 주민수는 53만8,000명이며 읍·면·동 공무원수는 394명입니다. 아울러 연간 지급되는 인건비로는 128억5,000만원에 청사유지비 16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읍·면·동별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서른네번째, 총액인건비 관련입니다. 총액인건비 시행 전 2006년도 인건비는 635억8,000만원에 정원은 1,655명입니다. 총액인건비 시행 첫해인 2007년 10월분까지 지급된 인건비는 488억5,000만원에 정원은 1,661명으로 직급별 인건비 정원과 과별 정·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75쪽까지 서른다섯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도에 회의개최 9회와 서면심의 7회로 총 16회이며, 2006년도에는 회의개최 13회와 서면심의 7회 총 20회를 개최하였고, 70쪽 2007년도 회의개최 9회와 서면심의 6회 총 15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2쪽, 3년간 142건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세부개최일정과 심의내용 및 예산집행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부터 75쪽까지 인사기준자료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부터 77쪽 서른여섯번째, 이·통장 관련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시는 919개의 리·통에 리는 421개, 통은 498개이며, 현재 918명의 이·통장이 임명되어 있고 2개 이장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0쪽까지는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으로 2006년도 6,300만원과 2007년도에는 6,400만원의 예산이 이·통장 화합 한마당축제 행사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서른일곱번째, 공무원 연도별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공무원수는 1,639명이며 인건비 지급은 4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른여덟번째, 지방이양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도 지방이양업무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2007년 10월 이후 중앙부처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로 이양된 업무는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지정 및 승인에 관한 사무로 현재 우리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8쪽까지 서른아홉번째, 비정규직 관련입니다. 비정규직 인력은 35개 부서에 상근인력 380명, 일시사역 28명, 보조사업인부가 62명으로 총 470명 인건비 105억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이동현황은 한 명으로 변동내역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추진 방침에 의하여 2007년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무자 61명이 통보되어 총 53명에 대하여 상근인력으로 전환조치 하였습니다. 상근인력 책정 승인 대장은 91쪽부터 92쪽을, 비정규직 관련규정 천안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은 93쪽부터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라 작성된 외주화 대상 선정 검토서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부종합대책에 따른 기타 세부추진 일정 및 계획은 2008년 6월 2차 대책이 시달되면 전환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7쪽까지 마흔번째, 복수직렬 배치 현황입니다. 5급 복수직렬은 총 56개 직위이며 현원은 행정직 40명과 시설직 등 6개 직렬 16명입니다. 6급 복수직렬은 128개이며 현원은 행정직 59명과 시설직 등 13개 직렬 69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마흔한번째, 구청 신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3항에 있으며, 구청설치 절차로는 시의회와 시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서와 기본계획서를 작성, 충청남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자치법규 개정과 사무인수인계 등을 거쳐 개청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 시가 제출한 구청 설치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행정기구는 현재 여유기구를 제외하고 본청 6개 실·국, 27개 과에서 구청 설치 시 본청은 4국 21과로 2국 6개 과가 감축되는 반면 구청은 2개 구청에 14개 과가 신설되어 결과적으로는 전체 8개 과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원 5명에 대해서는 타 시의 사례 등을 살펴볼 때 2개 구청의 총 정원은 약 340명 정도가 되며 그 중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력은 140명, 시청의 직위감축으로 인한 조정인력은 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 및 관할 구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계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확정하였으며 관할 구역별 세부현황은 유인물 109쪽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10쪽부터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마흔두번째, 행정정보공개 현황으로는 2005년도 725건과 2006년도 820건, 2007년도 10월말 현재 809건을 처리하여 총 건수 대비 약 80%가 공개되었으며 시민의 권리의식과 시정참여 욕구증가에 따라 해마다 청구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6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보공개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정보공개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의 정기공표 여섯 가지와 수시공표 여덟 가지로 목록을 나누어 천안시 홈페이지 내에 행정정보 공개방에 게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각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표자료를 수시로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정비 및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32쪽까지 2007년도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마흔세번째, 지역특성화 발굴 관련입니다. 2006년도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와 주민역할 제고를 위하여 지역특성화 발굴과 지역공동체 형성,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지역특화 교육을 위해 28개 읍·면·동에 4,05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34쪽 주민자치센터별 교육일정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마흔네번째, 통합방위협의회 관련입니다. 설치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협의회 구성은 27명으로 당연직 10명과 위촉직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6쪽,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부터 138쪽 마흔다섯번째, 직장체육대회 관련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공동체의식을 높이고자 어울마당 산오름 행사를 2007년 5월 19일 토요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행사에는 시 산하 1,3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하였으며 5,000만원 예산 중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8쪽,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마흔여섯번째, NGO 공동협력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운영조례안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 의결 받아 2008년 상반기부터는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마흔일곱번째, 행정구역 불부합지입니다. 천안시의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읍·면·동 행정구역의 새로운 경계확립과 새로운 행정구역의 설정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및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와 주민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마흔여덟번째, 구내식당 잔반처리기 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57쪽까지 마흔아홉번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동계,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연 400명을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배치하여 시정참여 및 현장체험 기회제공을 위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1일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각 항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쉰번째, 정맥인식기 관련입니다. 정맥인식기는 금년도 4월에 설치하였으며 월별 수당 변동추이를 보면 설치 전후 3개월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액이 3억9,000만원이 감소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쉰한번째, 휴양시설 운영관련입니다. 휴양시설은 콘도 총 30구좌로 한화 16개, 오션 9개, 일성 5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현황은 상근 및 일용직 25명, 기능직 49명, 9급에서 8급 40명, 7급에서 6급 133명, 5급 이상 1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쉰두번째, 장애인 채용관련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661명 중 31명으로 1.86%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정하는 채용의무 비율 2%인 33명에서 두 명이 부족한 상태로 2008년 중에는 장애인 채용 의무비율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은 2005년 5명, 2006년 1명, 2007년 3명 등 총 9명을 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60쪽, 장애인 공무원 최초 임용일 및 유형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쉰세번째,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6급 이상 관리직 423명 중 여성공무원은 61명으로 14.4%이며, 민선4기 이후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쉰네번째, 인사관련입니다. 최근 2년간 1년 이내에 전보인사 현황은 2006년 11명, 2007년 33명 등 총44명으로 승진, 분동, 고충심사,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의 사유로 전보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쉰다섯번째, 공무원 휴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쉰여섯번째, 2005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공로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16명, 2006년도 21명, 2007년도 19명 등 총 56명이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공로기간 중 해외연수 현황은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중국지역으로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호주, 뉴질랜드 지역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 3년간 공로연수 예정인원은 2008년 16명, 2009년도 30명, 2010년도 29명으로 총 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쉰일곱번째, 천안시 노사관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상·하반기 단체협약 내용으로 11건에 14항목, 2007년도 상반기에는 4건에 12항목을 협약하였으며, 최근 3년간 천안시청 상근직 노동조합단체 협약 체결 내용과 공직협과 상근직 노동조합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쉰여덟번째, 공무원 연금 관련입니다. 천안시 공무원연금부담액은 보수월액의 8.5%로 보전금액 3.1%와 재해보상부담금 0.24%, 퇴직수당 부담금 3.8%를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쉰아홉번째, 민간위탁사무 관련사항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일괄로 민간보조관련까지 해서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3개 위원회에 23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우리 여성 위원이 23명 중에서 한 명이에요. 특별히 사유 있으세요?

글쎄 우리가 인사위원회만 현재 여성공무원이 한 분 있어요. 다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든가 기록물평가, 거기에는 아직….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과에, 총무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천안시 위원회 대부분이 몇몇 특수한 과를 빼놓고는 여성위원 비율이 다 1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회적 권고사항 뿐이 아니라 행정 권고사항이 여성위원비율이 최소 한 30%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계시지만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어느 과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한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인재나 여성 전문가들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 좀 시급하게 여성위원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들면 정부기관하고 경기도와 일부 광역단체는 40%까지 하고 있습니다. 30%를 넘어서서 지구의 반은 여성이니까 반은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여성전문가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30%는 기본이고 40%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10%, 뿐만 아니라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시고 여성이 살기 좋은 우리 천안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위원회의 어떤 다양한 기능을 위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 임기가 지나면 이후에는 30%를 넘어서 한 40%까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저기 할 때, 교체가 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위원회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의록 전혀 공개 안하고 있잖아요?

예.

그전에는 필요한 사람한테만 정보를 주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가급적으로 정보를 다 공개하고 꼭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안하고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안시 모든 위원회가 지금 공개 안하고 있어요. 정보공개법에 보면 시장이 자율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급적이면 공개하라, 그리고 신원이라든지 개인신상에 관련된 걸 빼고 공개하면 정보의 공개라든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같아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많은 부분이 정보 공개되고 있고 좀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위원회까지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게 회의결과를 갖다가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게 되면, 거기는 틀림없이 위원님들은 빼야지요. 그 내용은 본인들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른사람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원회가 위원회 관련되어서 어떤 정책적 결정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은 위원들간의 책임감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발언한 내용, 자기가 책임진 결정에 대해서 공개하고 민원성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을 받는 거죠. 시민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전혀 공개가 안되고 있거든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게 정보공개심의한 회의록 같은 것을 공개하면 좀 이의 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가 아니라요,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에 보면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의 개념을 지금 정보공개 요구한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전반된 사항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꼭 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두는 게 맞다는 거죠. 기존에 정보공개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공개하는 원칙이 있었다 한다면 지금은 다 공개한다. 다만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만약에 건건별로 전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도 그거를 왜 안 한다는 사유를 홈페이지에다 게시해달라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렇죠.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시고요. 위원회별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데는 당연히 공개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꼭 공개가 불가능하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회 한 결과를 갖다가 회의한 걸 판단해 가지고 그 안된 사유를 왜 공개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홈페이지에….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하나는 여성위원이 23명 중에서 한 명은 너무 저조하다, 저조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수치다. 권고하는 30%, 가급적이면 맞출 수 있도록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회의록은 공개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우리 총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의 그런 정보공개 원칙들을 좀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가급적이면 정보에 대해서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위원회 상황에 대해서도 그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이 볼 권리가 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개념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박중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인데 회수가능한 채권 열 건, 회수가능하지 않은 채권 세 건,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게 맞죠? 무재산….

예, 네 건은 가능하고 여섯 건은 불가능하다.

여섯 건이 불가능하다? 네 건이 가능한 거고….

예.

그럼 향후에 이 여섯 건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무재산인데.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결과까지 말씀을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섯 건에 대해서 불용조치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감면조치를….

예, 그러니까 서면상으로, 어쨌든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없는 재산을 갖고 자꾸 서류상으로만 넘기고 넘기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날짜로 그럼 감면하시고 넘어가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 앞으로 이것은 우리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가지고, 이게 우리 위원회가 있어요. 감면조치 할 위원회가 뭐가 있냐면 천안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부해 가지고 결정해서 가능하면 감면조치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자꾸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그러니까요, 이거 계속 매년 넘기지 마시고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넘기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22쪽에 각종용역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 건, 불부합지 구역조정 연구용역은 일반사항에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통사항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직산읍하고 입장면하고 병천면을 현재 조금 합치고 3개 읍·면하고 16개 동 그래서 19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읍·면·동은 제외하고 가는 걸로….

예, 19개 읍·면·동만 하는 걸로 이번 대상에….

그럼 다른 읍·면은 불부합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산읍하고 병천하고 입장이 조금 심한 편이기 때문에 거기가 많기 때문에….

그럼 27개 읍·면·동을 전체 다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부족했던 건가요? 무엇 때문에….

아니 우선 금년에 그것만 먼저 하고….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양을 줄이신 건가요?

예, 그렇게 조정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있는 데를….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있으니까 확인만 하고 그 밑에 2007년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사업 2007년도 한 해의 기록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단계 했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 하는데….

잠시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단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이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1단계는 별도 용역인가요?

아니 이것은 2단계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이 1차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는 끝났고 2007년도부터 몇 년까지….

아니 2009년도인데 1차년도 2007년도 겁니다. 2억7,000만원 들어간 것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왜냐 하면….

그러니까 기록물이 2007년도부터 언제 거까지요?

2009년까지 계속해오는 거니까요.

2009년까지?

예, 2단계 사업입니다. 그게. 그런데 금년에 1차년도죠. 내년도가 2차년도….

1차년도는 2006년도에 끝났고….

아니 1단계는 2004년, 2005년, 2006년, 1단계사업은 끝났고 2단계사업 2007, 2008, 2009, 2단계사업에 금년이 1차년도입니다.

예. 다음 39쪽, 직장보육시설 현황, 현재 정원이 32명, 현원이 32명, 이게 지금 현재 대기자가 있나요?

대기자는 많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방안은 재고방안은 검토를 안 하셨나요?

아니 그래서 조금만….

이게 공간이 협소해서 더 정원을 못 늘리는 건가요?

못 늘리죠.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죠.

대안은 현재 저희들이 의회, 본청, 보건소, 여기에 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천안시청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수준의 한 30%정도로 자녀들한테 타 유치원이라든가 타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30%?

예, 30% 수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32명이 직장 내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분과 30% 지원하는 부분은 그래도 약간은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좀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어린이집 증축,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는 검토할 사안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기보다는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장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임용과정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건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조치를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면 다른 대안이라도 찾아서 편안하게 아이들을 직장 내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30% 지원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대안을 내놓지 않으셨나, 왜냐 상대적인 허탈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 있기 때문에 직장 내 보육시설에 맡기고 본청에 없기 때문에 기회를 못 받는다면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허탈감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예산심의할 때 통과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그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공통사항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24쪽에 2007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 그쪽에서 보면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 있고 여성도의교실 운영, 충남정신발양교육 사업추진, 충효예교실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도의새마을위탁교육은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요?

예.

이런 건 병천 같은 데 보면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복지농도원이라든지 그런 데다가위탁을, 돈을 주고 우리 주민을 교육을 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병천에요?

예.

새마을중앙연수원에 5회 했고요. 복지농도원에 9회 했습니다.

여성도의교실 운영은요?

이것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한 건데 관내 주부들 대상으로 했고….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소요?

예.

이게 문화동청사에서 그때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그래서 8개 교실에 1,300명 실시했습니다.

1,300명 대상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충남정신발양교육사업추진, 이건 뭐죠?

이것은 우리가 강사를 독립기념관장을 모시고 언제 했느냐면 10월 24일날 세종웨딩홀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교육을 그 양반이 오셔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시킨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주제가 충남의 5대 정신 및 지역사회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종웨딩홀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은요?

이것도 각 읍·면에 저기 있잖아요.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비가 많이 나는 사업이네요. 어떠한 그러한 거 해서 효과적인 결과라든지 이런 거 나온 거는 없고요?

분석 같은 것은, 글쎄 거기까지는 서면 쪽으로는 저기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게 충효예교실 같은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좋다는 반응은 듣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분석해 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한번 분석한 거 있으면 서면….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프로그램 운영현황 과목이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읍·면·동별로 어느 동에는 한두 가지가 있고 많은 동에는 16과목정도가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나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매년 행감 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특성화 발굴된 과목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시원하게 해주시는데요. 5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읍·면·동별 자치센터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보면 올해는 한군데도 없지요?

올해는 없어요. 발표회를 금년에는 선거와 관련되어서 안했습니다.

전년도에 보더라도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50% 이상밖에 집행이 안되었지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성거읍하고 입장면하고 중앙동이 발표회를 했어요. 한 700만원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백석동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관련 되어서 못했어요.

과장님, 금액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읍·면·동에 발표회를 한다면 동장님부터 전체적인 준비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긴장하고 더욱 더 세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시겠죠?

예.

막연하게 프로그램 과목에 보면 한 과목에서부터 16과목이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우리도 따라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동, 우리 센터의 아주 특별한 특성화된 과목을 준비를 해서 다른 동에서도 우리 동을 찾아올 수 있게끔 특성화된 과목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프로그램 활동내역이라든가 금액면에서 상당히 뒤지지 않느냐, 2006년도부터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간다. 별 변화없이. 그런 과목을 가지고 이런 운영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해가 거듭될 수록 뿌리를 내리고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안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과목을 선정해놓고 과목에 따른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비라든가 전략, 시간낭비를 하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 안타까움이 있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 단위로 묶어서 특성화된 교육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 살린다면 같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같이 쓰면서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더욱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통장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인데요. 우리가 918명이라는 이·통장님들이 지역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봤어요.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79페이지에 보면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제7조 임무에 이·통장님들이 하시는 임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격이라든가 임명에 관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은 거 과장님 아실 겁니다. 어떤 잡음이 많지요?

글쎄요, 동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는 임명에 관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에는 고령화문제 때문에 임명하기도 어려움이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시정이라든가 대책 강구하신 적 없나요?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17일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읍·면·동장한테 의견수렴도 해봤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한 것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개정한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또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몇년간 이 체제로 이 규칙대로 운영해가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종합검토 개정해볼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정할 용의라든가 새로운 지침 내지는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볼 의지가 없이 몇년동안 그냥 이대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봐야지 일부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또 개정한다는 것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한다고 했는데 마을 총회라는 것이 동 지역이나 큰 지역에는 마을 총회를 하는 지역이 거의 없지요?

없으면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모집공고를 제대로 하나요?

일단 절차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 저희들이 이해해요. 노력해볼게요.

이것은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그냥 우리가 방관하고 놔둘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개정한 것을 금년에 또 개정한다는 것이 혼선이 올 수 있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이 체제로 몇년을 하다가 그 때도 문제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통장을 하겠다. 이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후보가 세 명이고 네 명이 나오면 그 후보등록을 어디에 해야 되지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해결해서 통장 뽑아서 읍·면·동장한테 보고하면, 추천은 한 명이라든가 마을에서 추천했을 때 1인이 되었을 때 되지만 만약에 내가 통장이나 다른 이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각 마을별로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총회에서….

마을총회에서 안되는 조건을 전제로 말씀드리잖아요.

안되면 모집공고에 의해서 접수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사해서 하고 안되면 읍·면·동장의 직권으로도 임명할 수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이·통장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하는데도 막연하게 공무원들이 중재를 안 하시고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해결될 때까지 놔둔 다음에 공석으로 되어 있는 통이 많이 있는 경우 아시죠?

통장 결원은 없는데요.

결원이 나타날 수는 없지만 임명할 수 있는 시기가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늦어지는 예가 있는 거 아시죠?

공백기간이 있지요.

거기에 따른 보수 줍니까, 안 줍니까? 다 준 것으로 나오잖아요?

위원님 뜻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하시고 무조건 ‘고쳐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답변은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이상 이·통장 임명에 관한 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요. 어떤 단체이든간에 성역이 없어야 되죠?

예.

81페이지 이·통장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년도와 올해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 한마음 화합 축제대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영수증 사본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했는데 올해 영수증 사본을 요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 중식대금이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카드로 썼기 때문에 카드 뒤에 간이영수증은 그 내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카드는 총액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간이영수증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본위원이 다시 파악을 해보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많이 썼다 안 썼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께서는 이제는 투명하게 카드결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관리감독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문제가 일반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도 단위가 큰 아파트는 괜찮은데 임대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이웃 상호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속에서 이·통장 수당이 꽤 되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통장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를 하면 총회가 안돼요. 인원동원이 안됩니다. 하고자 하는 몇몇이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는데 비해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협조가 전혀 없습니다. 몇몇이 파벌조성이 되어서 싸움을 하거든요. 그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정에서 그런 공고를 내서 정족수가 안된다든지 문제가 되는 데는 행정에서 강력히 개입해서 조정해서 서류심사라든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재해 나가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가봐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는 이장 하라고 하면 안했습니다. 자기 수익도 없고 하는 일은 많고 해서 안 했는데 요즘 행정에서 수당을 주다 보니까, 또 여자가 사회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남자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부성동 같은 데도 보면 근 60%가 통장들이 여자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주민들이 자꾸 파벌조성이 되고 싸움되는 것을 말려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읍·면·동장들이 개입해서 정 안되면 자체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정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례가 있나요? 면지역은 빼고 동지역에서요.

글쎄요.

천안 주거문화가 80%가 아파트인데요. 작년에 규칙이 바뀌었죠?

예.

얼마나 현실성 없이 바뀌었냐면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비율을 따지면 1,20%밖에 안될 것이라는 추측인데요. 나머지는 마을총회에서 선출할 수가 없어요. 특히 동지역은 100% 마을총회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선출하죠? 동장님이 임명하시잖아요?

모집공고에 의해서요.

모집공고에 의해서 하는데 동장님하고 통장님은 매달 보십니다. 많게는 통장님들 10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통장에 대한 새롭게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만들기 전에는 동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꾸 경쟁이 심하니까 투표를 하거나 선거방식하고 똑같이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모여서 당일날 투표를 하는 사례가 있거나, 미리 공고를 받아서 일정기간을 주고 주민서명을 받게 했습니다. 그동안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서 사실 이·통장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중요성도 인식하고 얼굴도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사례였다고 보는 것이에요. 관심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 규칙 통과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공고하고 동장님이 임명하는 아주 단순구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 기존에 하신 통장님이 그냥 하십니다. 심사이니까, 결격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만두라고 합니까? 2년, 4년, 6년 동안 관계를 맺고 매달 같이 회의를 하는데요. 이 구조 자체가 규칙이 바뀌는 과정에서 오히려 퇴보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규칙에 상관없이 몇몇 동에서는 동장님이 어떤 민주적 선출과정을 거쳐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직접 투표를 주관하셔 가지고 하시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례들이 이 규칙에서 구조적으로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1조에 보면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라,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놨어요. 그것이 안되면 동장이 임명하라. 심사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있으니까요.

읍지역 같은 경우 주거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못 따라가는 규칙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규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을총회나 사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그나마 보완조치가 되었을 텐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기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된다는 것보다는 조례나 규칙을 시행하다보면 자꾸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관련해서는 추가답변을 안 하셔도 서로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자세히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럴 것 같고요. 충분히 과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통장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2007년 참 많이 좋아졌네요. 그만큼 2006년이 부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2007년 지출에 효율적인 면에서 유니폼이나 모자 이런 부분에 사실 과다합니다. 예전에는 통일된 형식이나 유니폼을 통해서 일치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피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사 이외에는 일상적으로 많이 입지 않습니다. 지출을 하시는데 효율성 있게 지출할 필요가 있겠다. 한마음 체육대회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50% 넘게 피복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확인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현황에 있어서 일일이 거명은 안하겠고요. 새마을운동 천안시지회나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에 매년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예.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 지원금액이 많네요? 새마을 중앙회나 바르게살기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지회가 있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 없고 도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새마을 중앙회면 중앙에서 지회로 주는 것이 없다고요. 혹시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없는가 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동곤 위원님 말씀 취지는 국가에서 도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그냥 거기에서 직방으로 지원되는 거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중앙에서 지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비에 관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이번 새마을회관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놓고 42페이지에 민간단체 보조라고 했는데 왜 용어가 다릅니까?

조금 개념이 틀려요.

똑같은 새마을이고 똑같은 바르게살기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을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민간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사회단체라고 하면 법인이나 단체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민간단체 보조관련 해가지고 새마을중앙회 천안시지회에서 5억7,900여만원이 지급이 되었죠?

예.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에 5억7,900만원정도, 천안아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5,000만원정도, 천안시 자율방범 5,490만원정도, 그런데 똑같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인데 이 단체만 보조금을 줬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에는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것이 정액보조로 들어갔다가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 있고 민간정액보조라는 것은 우리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은 몇군데나 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몇개 단체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지만 17개 단체가 심의과정에서 책정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한 숫자를 모른다는 겁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보조사업이 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 아닙니까? 한쪽으로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서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단체에서 하는 목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사업하는 것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6쪽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성균관 유도회 그 다음에 고려인돕기 천안지부 자원봉사자연합회, 그 다음에 14번에 천안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 15번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천안지회 이렇게 4개 단체가 2006년도에는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가 없어졌나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신청을 안했지요.

사회단체 회원수를 보면 명수가 적혀있는데 이 회원수에 대한 체크는 해보셨나요?

회원수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요. 사회단체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기획실에 신청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사회단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원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각 단체에서 보면 시에다 그런 보조금을 원할 때는 인원수를 약간 많이 늘려서 경비를 많이 받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한 것도 2007년 5월 5일 무슨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 날 행사에 플래카드를 두세 개 준비해놓고 한번 행사하고 띠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다른 타이틀을 달아서 또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한 것처럼 사업실적을 늘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한 것도 바쁘시고 업무에 시달리지만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어느 직원분이 나가셔서 체크를 하시고, 사업실적을 어느 정도 하는가를 직접 보고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줘야지 해마다 보조금을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해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세밀히 파악을 해서 지원액을 보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센터 추진하고 지역특성화발굴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시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었죠?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문화센터 기능을 하면서 주민복지기능, 주민서비스기능을 높이는 것이고 또 다른 근본축의 하나는 주민자치역량을 높이므로 해서 스스로 만든 지역공동체 기여하자는 게 주민자치센터추진의 두 축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가 출발은 늦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자치역량강화가 이후에 모든 사업에 못지 않게 사업의 토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지역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작은 읍·면·동단위부터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잖아요?

예.

일단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 하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주민자치센터에 가장 큰 현안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문화센터에 대해 몇 가지 지적들이 있었지만 현재 문화센터로서의 기능 자체는 하나의 일부분이고 전체가 되어서는 안되는데 지금 문화센터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전부인 것처럼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문화센터 기능은 일정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기능만 발전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센터 기능이 일정정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사설기관이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 현안의 근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 하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현황을 보면 자치센터 운영의 총액이 7억정도인데 그 중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4,800밖에 안됩니다. 1/10도 안되는 예산이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 존재한다는 거지요. 예산은 정책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지 않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적은 이유가 우리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의 정책적인 방향과 의지에도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정착되지 않은 초창기에는 다양한 교육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이해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07년도 사업만 보더라도 1/10이 안된다는 거지요. 그런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작년 2006년부터 예산을 배정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나마 진전이 있고 모범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동네도 있지만요. 첫번째 원인은 본인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장님들의 사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역량강화보다는 요가반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도 자치역량 강화가 주민자치센터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지금 읍·면·동장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장, 관계공무원, 주민자치위원들, 여기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교육 강화를 해마다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해마다 교육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되기를 원하고요. 혹시라도 우리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우리 천안시 읍·면·동장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주민자치역량강화가 같이 행정의 권위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도 봤거든요. 천안에서는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기능과 행정에서 행정을 펼치는 기능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정리를 교육을 통해서 정확히 해주셔야만이 일선에서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전남 순천시라든지 나주시라든지 수도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하향평준화 정책보다는 지원과 지지,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것은 키워주고 경쟁력이 부족한 것은 끌어올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안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한 지원,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강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현재 구조적인 네 가지 정도를 제안할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센터 기능 중심의 예산이나 정책을 자치역량강화중심으로 시민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을 시급히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한 상향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천안시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전담직원이 없지요? 직원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 작년에 대통령 혁신기획상을 받은 모든 사례를 보면 혁신 중의 하나가 전담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고 예산뿐만이 아니라 27개 읍·면·동에 해당되고요. 문화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 가짓수도 많습니다. 천안시는 전담 직원조차 없어요.

직원 있어요.

일을 하시는 분은 계신데 이 업무를 정확히 맡은 직원은 없습니다.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전담 직원으로 이 업무만을 볼 수 있게 고유성을 보장해줘야만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지요. 그와 관련해서 물론 2006년, 2007년 들어서 지역특성화사업 교육을 하셨지요?

예.

교육성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지요.

우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현재 총 28개 읍·면·동에서 7개 읍·면·동은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5개 읍·면·동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 못한 16개 읍·면·동에는 12월까지 자체까지 일정을 정해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들어서 특성화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동의도 구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지지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런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육했단 말이지요. 첫 번째 교육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게요.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하라고 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누구든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변화과정을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런데 천안시가 기획의도는 좋았는데 집행과정에서 내부 절차와 과정에 이유가 있겠지만 읍·면·동에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자체 교육을 하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주신 자료를 보면 주민특성화 교육을 하라고 예산 드렸는데 제목하고 내용하고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제목은 주민자치역할과 방향, 우수사례 중심, 죽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진을 보면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연예인, 문화센터 프로그램 체험, 몇몇분들은 전혀 주민센터 활성화하고 관계없는 분이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았더니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저희가 전담 직원이 없다보니까 업무처리가 28개 읍·면·동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보시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당신들 알아서 교육을 해보시오.’하니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생소한데 주변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님도 강의 하나 하시지요.’ 하고 자리하고 식사하고 비용 지급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내용과 형식을 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예산을 가지고 아직 개념을 못 잡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권한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그냥 방치해버린 것이라는 거지요. 내년에도 당분간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박람회, 야유회 가네, 뭐하네, 밥값 못쓰게 하네, 항의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 자체 돈을 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책적 의지와 기획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좀 시정 가능하겠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와 관련해서 여쭤보면요. 저희가 특성화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문화센터 중심으로 일괄지원이잖아요? 자, 특성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 교육을 하겠다는 읍·면·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성화 교육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할 때 그런 예산에 대해서 차별성이라든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예산체계가 2006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재배정했는데 2006년부터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문화센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특성화 교육을 했단 말이지요. 하고 나서 특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교육예산이든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예산이든 별도의 예산으로 차등지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교육관련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입장도 잘한다고 얘기도 듣고 있지만 쌍용2동이라든지 백석동 같은 경우는 마을신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특화된 교육에 맞게 특화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것이 힘들다고 하면 교육내용에 맞게 결과가 나오는 데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자체 특성화 교육관련된 지원을 강화해 주시든지, 그런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4회 혁신박람회 성공사례에 보면 순천시가 있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시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내용적으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다양한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노동부에 보면 대형 사회적 공익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하고 시민사회하고 기관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10명 정도 인건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사업으로 가장 모범사례로 꼽히는 사항이거든요. 고용도 창출하고 부족한 예산도 확보하고 부족한 실무도 확보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후에 매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문제, 강화문제, 문화프로그램 편중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올 것이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천안시가 출발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과 비전, 계획을 가지고 좀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지표현 한번 해주시지요. 적극적으로 가능하겠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번 복수직렬 배치현황과 관련해가지고 101쪽입니다. 직렬배치와 관련된 부분은 감사 때마다 항상 얘기가 될 수 있는 단골 사안인데 이번에는 6급 이상 직급별, 직렬별 배치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직렬배치원칙을 보면 지방공무원 30조 5항 보직관리원칙에 의해서 직렬을 배치하고 있고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기준에 의해서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항상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에 직렬배치에 있어서 좀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에서 발췌를 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6급이 정원이 2명이 있는 곳입니다. 업무는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를 하는 업무이고 그 부분에 현재는 행정이 T.O.에 메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쪽을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이나 사회복지쪽에 4명의 T.O.가 있는 부분이 현원직렬이 행정이 2, 사회복지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기획부서로 봐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국의 기획의 실천부서, 실행부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획부서보다는 실행부서쪽에 더 사회복지직렬을 더 갖고 있는 전문가가 배치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행정보다는 사회복지쪽의 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102쪽에 도시과는 행정과 시설로 채워져 있는 도시정비, 지역개발, 균형발전, 도시디자인 네 개의 팀이 현재는 도시정비와 지역개발에 행정이 맡고 있죠?

예.

그런데 업무상 보면 도시정비나 지역개발은 시설파트에서 맡아야지만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많은 실적과 업무추진 능력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류가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행정이 가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업무성격상 시설직렬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병천면을 보시겠습니까? 106페이지입니다. 행정·사회복지직이 가야 될 현원 직렬 중에 보건직이 가있죠? 이것은 왜 이렇게 가있는지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이나 같은 경우입니다.

직렬상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직산읍에도 보건직이 하나 있고 정원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직산읍은 행정·보건·시설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복수직렬로 안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보건이나 사회복지직이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원 직렬상 복수직렬에 보건직을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든지 하는 것이 맞고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렬 자체에서는 어쨌든 구분이 되어 있는 직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직산읍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병천면은 보건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지 않은데 보건직이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61쪽을 보시겠습니까? 인사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년 이내 전보인사 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보인사 하신 부분 44명에 대해서 2006년, 2007년을 구분을 지어주셨는데 이 부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맞게끔 전보하신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인사기록 및 인사처리규칙에 의해서 전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구분으로만 전보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잘 아시겠지만 인사기록 및 인사처리규칙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전보제한이 되어 있는 업무가 있지요? 통계, 호적, 민원업무는 1년 6개월, 감사업무 공시지가, 공장설립업무는 2년 되어 있지요?

예.

지금 44명 전보하신 부분을 이 기준에 맞게끔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전보제한에 걸려있는 사람을 전보발령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 승인을 받으신 사항까지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기한이 도래하면 전원 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천안시의 방침이지요?

예. 2년이 넘으면요.

그러니까 해고나 이런 것이 없이 나이나 특별하게 제한이 되지 않는 한 전원 무기계약으로전환해서 상시고용하겠다는 것이 천안시의 정확한 방침인 것이죠?

예.

그거하고요. 하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해서요, 임금인상 뿐만이 아니라 선택적 복지제도 법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작년에 제안도 드리고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바로 이어지니까 바로 감사말씀드리고 바로 지적하려니까 저도 쑥스럽네요. 구청신설 추진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정에서 구청신설관련해서 행자부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 거지요?

예.

어떻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몇차례 의원총회 때도 지적드린 사항인데요. 결과 가지고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정을 보면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구 설치건의, 검토 및 승인 해가지고 절차와 과정을 밟으신다고 했는데요. 본위원은 구청신설 절차과정 중에서 굉장히 기존에 가졌던 행정의 답습의 전형적인 사례라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올해 행정조직개편용역을 발주하셨죠?

예.

그러면 이 발주 당시에 구청신설 관련해서 애초 발주 당시에 이 내용이 빠져있었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청설치 관련되어서 2006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이야기가 되면서 절차와 과정을 밟은 게 아니라는 기본적인 원인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구청설치 과정에서 차분하게 의견수렴의 절차와 과정을 좀더 안정적으로 밟았다고 한다면 사회적 논란이 적었을 겁니다. 그 단적인 이유를 보면 행정기구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용역을 주면서 용역내용에 과업지시서에 구청설치를 전제로 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당초에는 빠질 수 있지만 추가로 해서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하나하나 추가로 넣는 것인데 구청신설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에 맞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제하지 않고 용역에 넣으면 용역은 결국 의미가 없는 용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 진행된 사업이지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에서 구청설치라든지 행정조직개편, 어떤 것을 먼저 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대비하고 충분한 계획 속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시민여론조사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인지도가 26.8%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근본 자료로 제기했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겁니다. 시민여론조사를 굳이 한번에 할 필요 없으니까 1차에 해보니까 인지도가 이거밖에 안나오는구나, 그러면 충분하게 더좀 홍보하고 이런 전제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추후에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행정조직개편용역, 여론조사, 팸플릿 같은 경우도 일반운영비로 제작하셨잖아요?

예.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라면 작년예산에 추진과정에서 용역도 이렇게 하고 여론조사도 이렇게 할 것이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추진되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일회성 사업이고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사업이면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꼼꼼하게 안 밟아도 되지만 구청신설문제는 천안시에 있어서 5대의회에서는 최고 큰 이슈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고 시민 삶과 굉장히 밀접된 행정에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준비성, 계획성을 어느 구석에서도 엿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나름대로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점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더 완벽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청신설문제 이 사업을 저희가 교훈 삼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형식적인 여론조사, 형식적인 공청회, 형식적인 용역 그 후는 뭐냐면 사회적 논쟁과 더불어서 시민분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치유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비용을 따진다면 막대하다는 거예요. 그 정책이 통과되어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시청사 불당동으로 옮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2, 3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그 불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돈, 예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과정에서 수치가 높네 안높네가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사회적 분열과 그 분열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과 주민과의 반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의회뿐만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깊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두 번의 행정절차에서 겪었던 갈등이 이후에 더 많은 대형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두 번, 세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찬성, 반대 결과를 떠나서 절차와 과정의 문제 이것이 합의의 과정인데 이것이 꼼꼼하지 않고 안되었을 경우 갖는 문제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례인데 저는 이런 행정의 절차, 비민주적이고 시민여론 안되고 계획도 부족하고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다시는 천안시 행정에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런 것을 보완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마지막 당부 드리면 의견추진과정에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한 거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니까, 의회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절차와 과정을 보완하는 문제를 통과시키고 그냥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이후에도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장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이 과정에서 의회청취를 듣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석이든 공석이든 약속을 하셨어요. 혹시 통과된 이후에 전혀 백지화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100% 만족하지 못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팸플릿이나 이런 예산도 애당초 예산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시민여론조사를 작년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2007년도에 세우기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 행정조직 개편하는 거 그것도 몇년을 두고서 죽 했으면 용역 이런 것을 다 두고 하는데 우선 행정조직개편 용역을 우리 50만이 넘고 도저히 하기 어렵고 하니까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려보고 다시 한번 맞춰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편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연초에 1월 5일 여론조사가 끝나고 하다 보니까 구청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용역문제에 포함을 시켰어요. 만약에 구청이 설치되었을 때의 개편은 어떠냐, 우리가 애당초 주는 것은 기구를 더 팽창시킬 수도 없고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용역을 했던 거였어요. 애당초는. 그런데 1월 5일 예산편성기간은 다 끝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것을 다시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논쟁을 하다보면 조직이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구청을 생각했다. 이렇게 밖에 안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새로운 논란이 되고요. 그것은 저도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표현하신 것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시민편의를 위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극복하려고 했다고 이해를 하셔야지요.

그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면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구청설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삶에도 중요하고 행정에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에서 좀더 신중했어야 되고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갑자기 추진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구청신설과 관련되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 올라가서 검토 중이고 아직 승인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2008년도 본예산 중에 구청신설예산 올라와 있나요?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올라온 것이 리모델링비로 일단 올렸고요. 만약 승인이 난다면 시민들한테 홍보할 예산 그러한 것을 올렸습니다.

다음주부터 본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예산 심의 때까지도 승인이 안 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때까지도 승인이 안났을 때에는….

당연히 수용하셔야지요.

저희는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11월말까지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리 원칙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승인이 나야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장기수 위원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너무 시에서 촉박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냐,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갈 수 있는데도 너무 쫓기는 듯한 구청신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생략을 하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저도 궁금한데 우선적으로 다음주가 본예산 심의인데 다음주까지도 승인이 안된다면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렸고요. 본위원이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거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자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제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승인받은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별지 17호 서식에 의한 승인받으신 것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별지 17호 서식에 의해서 승인받은 자료를 주셔야 될 겁니다. 전체 명단만 주셔서는 안되고요.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 용역과 관련돼 가지고 오전에 공통사항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부합지 조정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도 수없이 업무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지만이, 만약에 천안에서 구청을 신설한다고 해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계속 피력을 했었 거든요. 국장님 맞죠?

예.

그런데 저희가 2007년 11월 5일날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집행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착수보고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중간보고가 계약일로부터 90일, 최종보고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과품이 최종적으로 납품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4월 9일까지….

2008년 4월 9일까지?

예, 그래서 금년 11월 11일부터 내년도 4월 9일까지 약 한 5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예, 용역 주실 때 과업지시서 내려주시죠?

예.

그 과업지시서 좀 주십시오.

예.

과업지시서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가지러 갔으니까요….

다른 감사 하세요. 그러면 자료 오면 그 내용은 감사하는 걸로 하고요, 전체 다 오픈 해서 민간위탁사무까지 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계속 해요?

예.

그러면 158쪽, 휴양시설 운영관련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9페이지, 2007년 휴양시설 이용현황 직급별, 횟수별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가 현재 천안시청 공무원들 직급별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직도 항아리형을 지향을 하고 있나요, 피라밋형을 지향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7급이 많죠.

항아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아리형이 맞죠? 신규를 많이 채용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전 상당한 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못하면서 중간관리자급이 비대해져 있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맞죠?

신규채용을 꼭 안 해서 뿐이 아니고, 그런 면도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항아리형이 됐었는데 실지로 워낙 9급이 적습니다. 9급, 8급이 적고 7급들이 많아요.

지금 이걸 2007년도 10월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용한 거요?

예, 이용현황.

그렇죠.

10월까지 이용현황을 봤을 때 저희가 휴양소를 운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가능한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

그래서 상당수 5급이상 고위 공직자분들께서는 양보를, 양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사용제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한은 아니죠?

제한은 아니고요….

예, 양보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가급적….

예, 가급적.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8급에서 9급이 40명, 7급에서 6급이 133명이 이렇게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7급에서 6급이 대다수 시청공무원 중의 퍼센테이지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취지에 좀 부합된다고 봤을 때는, 물론 8급에서 9급공무원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갔을 수도 있고 여러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더 많은 횟수의 이용을, 신청해서 안된 건지 신청을 아예 안한 건지, 아니면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을 확정을 못 받아가지고 이용을 못한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신청해서 안 해준 건 없고요. 대개 9급, 8급들은 독신들이 많으니까 신청이 좀 저조하죠.

그리고 워낙 큰 문제는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요. 9급, 8급이.

숫자도 적지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도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9급이나 8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 9급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신규임용자들 같은 경우에 직장 내 복리증진을 위한 콘도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충분히 다 고지를 하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지금 알고 있죠.

어디든지 신청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를 다 인지하고 있을까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가 원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용현황이라는 건 직급별, 횟수별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구좌별 저희가 연간 이용횟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20구좌면 20구좌가 한 구좌에 30일씩 연간 30일이면 600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일수가 있거든요. 평일 사용할 수 있고 주말 사용할 수 있고 성수기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구분에 따른 구좌별 사용일수를 봤으면 하는 의미로 자료요구를 저희가 취지를, 요구분도 있지만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사용되는 빈도수에 비해서 구좌수가 모자란다면 더 구좌를 확대를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고 현재 사용되는 빈도수에 비해서 구좌수가 많다면 그 부분도 한번 많음인지 적음인지 이 부분을 좀 가늠을 해보자 하는 판단을 갖기 위해서 했었던 건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천안시가 한 2,100여명에 30구좌면, 도청을 말씀드리자면 도청은 3,400명에 한 144구좌가 있어요.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좌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구좌수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사용을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좌수가 많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진짜 구좌수가 적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이 자료 갖고는 되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현재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휴일 때는 진짜 넘치고 하계휴가 때라든가 이런 때는 굉장히 넘칩니다. 넘쳐서 오히려 추첨에 의해서 선정하고 평일 때는 좀 저조하죠. 저조한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평균 내보니까 65%, 65%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주말 때는 80% 이상 되겠네요. 100%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주말이나 휴가철 때 그때는….

그러면 주말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좌수를 더 늘릴 상황은 아니죠?

아니 늘리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늘리시게요?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더 늘린다?

예.

그럼 어느 정도나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까지 같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부족하다?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시에서 직원들, 공직자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부분을 휴양시설, 쉽게 얘기하면 휴양시설이라는 것은 대부분 콘도를 말을 하죠?

예.

포인트를 이쪽에만 맞추고 계신 건지, 아니면 향후에 다른 방법까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까지….

현재는 이쪽으로 휴양시설….

그러니까 콘도매입만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다른 쪽에 어떤 대안을 찾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예, 아직까지….

아무것도 검토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 저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휴양시설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별도로.

거기까지는 아직….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감사에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콘도시설 뿐만이 아닌 다양화 된 좀 시설들을 강구해서 공직사회의 어떤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세요.

예.

너무 편협하게 휴양시설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예, 건립을 해서 더 효과가 있는지 지금 현재대로 콘도구좌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요, 구내식당 잔반처리기 구입현황 관련해서, 이 사업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 잔반처리기를 구입을 해서 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또 설치 안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봤더니 그게 또 잔반기에서 분쇄해 가지고 찌끄러기가, 물이 들어가면 오염이 된다 해서 그쪽에서는 설치 안 하는 쪽으로 나오고, 우리 청소과 같은 데는 자꾸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걸 해달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잔반처리기가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시설은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게 맞는데 설치할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력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과연 검증되고 실효성 있는 기술이냐, 여기에 좀 쟁점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에서는 처리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행정적 비용도 막대하고 가급적이면 발생자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강화하고 그런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다는 거죠. 서초구나 이런 데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많이 발생하는 데에서 음식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걸 도입하게 되면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천안시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구입이나 시행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든지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간혹 천안시는 아니지만 타 시·군에서 설치된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환경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자세한 말씀해주셨지만 본 위원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음식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해야 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과 특히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가 전문과잖아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된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제안을 많이 하나보더라고요. 이러이런 걸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싶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시범사업이니까 당신들이 부담을 하고 일정정도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성과나 검증된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보급에 일정정도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시공한 지역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잔반처리기라기보다는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인데, 소규모시설인데요,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좀 활성화 돼야 될 것 같고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 정책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책은 해야 되지만 과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타 시·군 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잔반처리 문제는 마치고요. 다른 거 하나 간단하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에 장애인 채용현황인데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저희가 정원에 2%, 33명 채용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법에는 정직원만 되어 있지만 저희도 정직원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근직 직원들도 있잖아요?

예.

물론 법에는 해당사항은 안되지만 그거 포함하면 수치는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거기 관련해서 혹시 천안시에서 장애인 채용 비율을 좀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정하는 법에 맞춰서 시행할 만한 대책이나 의지, 아니면 방안들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공개채용 시험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걸 제안해서 채용할 수는 없고 합격을 한다면 채용을 해야죠.

지금 혹시 저희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일정정도 인센티브 이런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찾음)

아니 저기요….

글쎄 특별, 뭐 있는 걸로….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요. 현재 이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응할만한 장애인 인력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정원 말고요. 저희 예를 들면 센터나 사업비 중에서 채용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업비 내에서 포함된 인건비, 그런 속에서도 그런 배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원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깊게 우리 과장님하고 할 건 아니지만 종합적인 우리 장애인들의 고용비율을 높이는 문제, 정원 외 뿐만 아니라 상근직 포함해서 아니면 다양한 기관사업 중에서 예산에 포함된 인건비, 또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해서, 꼭 좀 마련해서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비율을 넘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자료 안 갖고 왔습니까? 전종배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그럼 감사 중지 할까요? 자료 보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요구를 했던 천안시 행정 불부합지 조정과 관련된 용역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불부합지 조정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충실히 담아서 지시서를 내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좀 첨부를 했으면 좋았다 싶은 내용은 기왕에 하시는 거 우리 장기수 위원님이 아까 구청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항상 미리미리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기왕에 용역을 주신김에 구청신설을 앞두고 구청과 연계한 부분도 한번 조사할 수 있게끔 지시서에 달아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없거든요. 천안에서 구청을 추진하고 있고 어떠한 경계로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설명이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여기에는 안 썼더라도 용역자하고 저희가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도 같이 겸해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참고가 되지 않으면 그냥 동경계만 가지고 불부합지 조정을 하면 나중에 가서는 또 구청경계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같이 차제에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직장 체육대회에서 많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알뜰하게 운영해 주신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과 공로에 치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세정과 소관은 공통사항 31건 중 6건, 개별사항 14건이 되겠습니다. 171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감사원에서 감사받았던 처분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 미비로 취득세가 과세누락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사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2006년 8월에 75건 7,820만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장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시 조치요구 및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지방세 결손처리 후 관리철저를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 결손처리 후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압류조치 하여서 징수하였고, 고액결손자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및 차량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결손처분 후 체납액 징수된 것이 83건에 2,5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요구에 대해서는 요구 내용은 ‘우리 시에 지하수 사용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목욕탕, 또는 레미콘 업체 등의 미신고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탈세혐의자를 색출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서 일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성실납세자 477명을 선정해서 1인당 3만원 정도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개발 조사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179건에 1,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번째, 체납액 일소 철저,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별도 신설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세정과 내에 체납기동팀 및 6개 권역별, 읍·면·동별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는 읍·면·동에 1명씩 세무전담직원이 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에 관련돼서는 연도별로 저희들 체납액이 2005년도에는 284억5,300만원이 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2006년도 결산분으로는 297억 정도, 2006년 10월말 현재로는 369억이 체납이 되었었습니다만 2007년도 10월말 현재로는 318억, 11월 현재로는 295억 정도로 돼서 전년대비로 하면 현재상태로는 한 63억 정도가 전년도보다는 체납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3쪽, 시정질문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내용으로는 2004년도에는 세외수입 총액이 2,349억, 2005년도에는 2,157억, 2006년도 10월 현재로는 194억6,000만원이 세입으로 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4쪽, 시정질문 답변서에 있는 질문요지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고요.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기동팀 운영과 권역별 징수반 운영, 또는 읍·면·동에 전담요원 1명씩 배치가 되어서 현재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도우미 체납처분 현장 참여는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으로 현재 저희들한테 참여해 주신 분이 144명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일소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확행으로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 확보에 주력했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답변에 보충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제재 조치내용으로 관허사업 제한한 것이 1,277건, 국세 환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압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세환급분은 10건에 한 2억8,400만원 정도 지방세로 세입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금압류가 139건에 한 21억3,700만원 정도, 급여압류도 했고 공매가 22건에 13억2,800만원, 그 다음에 공공기록 정보등록이 330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127건, 형사고발이 3건이 있습니다. 형사고발 내용은 주식회사 대청과 삼성씨엔지, 포아21, 앞에 있는 벽산 블루밍아파트와 현대아이파크 용곡동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주)대청은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175쪽, 세제 개편에 따른 세원 확보방안, 주요 개편내용에 따른 세수 전망은 재산세 관련돼서는 재산세 적용비율이 5% 상향조정되어서 55%에서 60%가 됐고, 주택공시가격이 4.3% 인상, 개별공시가격이 4.1% 인상됨에 따라서 재산세는 전년대비 11.3% 증가한 354억9,000만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보통 궐련 20개비 한갑당 641원이 과세되어서 이것이 2006년 7월 1일날 510원이 641원으로 인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전년대비 64.2% 증가한 359억3,4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주행세는 유류에 대한 교통세액에 1000분의 265로 과세되어서 이것도 2006년 7월 1일자로 1000분의 240이 1000분의 265로 인상이 되어서 전년대비 101.5% 증가한 300억 정도를 세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관련돼서는 7 내지 12인승 승용차가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등록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저희 천안시도 20만대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4.8%가 증가된 264억 정도를 세입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76쪽, 시정질문 답변 내용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세원확보 방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하는 내용은 저희 세무조사를 통해서 연간 200개 기업에 20억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 제휴카드사 현황 및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박중현 위원님께서 임시회 때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지방세 수납 제휴카드 현황은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이것은 엘지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9월에 현대카드까지 추가로 해서 3개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롯데카드도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 중으로는 주민들이 세금 납부할 때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카드사별 수납내역으로는 2006년도에는 합계 3만5,775건에 258억 정도가 카드수납이 되었고 2007년도 10월말 현재로는 3만992건에 193억8,3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카드, 또는 다른 카드사와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세금 납부하는데 편리함이 도모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3번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과 4번 불용액 현황, 5번 신규사업현황, 6번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저희 세정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성립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정 업무추진 종합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충남도로부터 세정평가 우수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 해서 일부 저희 징수활동에 대한 여비와 산업시찰 여비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번 예비비 집행현황과 9번 국·도비 확보 현황, 10번 수의계약 현황, 11번 이월사업추진현황, 12번 설계변경현황, 13번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이것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에서 위원회 설치근거로는 저희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적과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별 현황과 회의개최 현황, 위원명단,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고 184쪽, 15번 인·허가관련, 16번 각종인·허가 민원, 17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 현황은 해당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5쪽, 18번 인쇄물제작현황은 저희가 인쇄물제작 현황에서 200만원 이상은 제작업체 내용을 185쪽과 186쪽의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번 각종기금운용은 저희 과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쟁송관련해서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으로 종결된 것이 6건이 있고 계류 중인 것이 현재 1심에 1건, 2심에 6건, 3심에 1건이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88쪽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 최근 3년간 내용으로는 민사소송은 7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6건은 저희 시 측에서 승소를 했고 1건, 5번에 있는 배당이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부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7건은 제기했던 원고가 다 패소했고 저희 시가 승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현황이 되겠습니다. 20-2번에 있는 5번의 내용으로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으로는 근저당권자인 A라는 법인이 근저당 금액 80억원 중 22억원 정도만 배당요구를 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대법원에 가서는 전체가 다 인정이 된다 해서 22억 배당한 것 중에서 80억까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내용이 되겠습니다. 21번 국·공유재산 관련, 22번 결산검사관련, 23번 민간기관 위탁관련, 24번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내용, 25번 정부포상관련, 26번 광고비·홍보비 관련, 27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 28번 생산등록문서 목록, 29번 보상 재감정, 30번 민간보조관련은 해당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번 자산취득현황은 2006년도에는 스타렉스 6밴, 이것은 체납기동 관련돼서 추가로 한대를 더 구입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노트북은 세무조사용 휴대용 노트북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차량번호 판독기라 그래서 저희 차량에 탑재를 해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운영하는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192쪽,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및 결손 현황입니다. 첫번째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 및 결손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별책에 비과세감면내역이 다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2005년도에는 무재산이 23억5,400만원, 배분금액 부족이 1억7,700, 평가액 부족이 7억5,100만원 해서 총 32억8,3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됐고요. 2006년도에는 무재산이 24억8,600만원, 배분금액 부족이 5억200만원, 평가액 부족이 12억6,600만원 해서 총 42억5,5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결손내역으로는 무재산이 3억6,800만원, 배분금액 부족으로 6억9,900만원, 평가액 부족으로 5억3,300만원 해서 총 16억 1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은 별책으로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94쪽, 연도별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로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는 7,126억3,300만원, 2006년도에는 6,928억6,800만원, 2007년도 10월 현재로는 4,940억 정도가 현재 세입조치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195쪽, 지방세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으로는 가계곤란, 또는 사업부진, 부도, 소송중, 행불·사망 등으로 해서 총 2007년도에 403명에 82억2,4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별 내역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업체별 현황은 경영난 또는 부도·폐업, 자금악화 등 101개 업체로 해서 89억4,8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과 고액·고질체납자 명단은 별책에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 지방세 카드납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2006년도에는 3만5,775건에 258억3,700만원이 카드수납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198쪽, 2007년도 이것은 11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10월말 현재로 보고 드렸는데 이것은 11월 현재로는 4만1,748건에 253억 정도가 카드수납이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밑에 카드사별 징수현황은 177쪽에서 시정질문 답변내용과 동일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과오납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 현황으로 최근 3년간은 2005년도에는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건수는 1만1,082건에 34억3,400만원, 2006년도에는 1만7,180건에 59억1,400만원, 2007년도에는 1만6,654건에 39억4,500만원 정도의 과오납 반환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충설명으로 드리면 과오납 되는 것이 자동차 과세 후 폐차나 도난, 소유권이 이동이 되고 연납 후에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신고납부 후에 재신고를 해서 이중 불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과세물건 소유자와 거주자 등 이중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비과세 또는 감면해야 될 것을 모르고 신고 납부한 것을 갖다가 나중에 또 감액조치 해서 환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과세면적이라든가 과세자료 착오 등 또는 세율 과세표준 등의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납부된 것이 과오납 반환되는 내용에 많이 있고, 특히 국세가 경정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지방세까지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6번 번호판 영치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최근 3년 현황으로는 2005년도에는 659대, 2006년도에는 875대, 2007년도에는 1,578대가 영치 되었습니다. 현재 총 3,112대가 번호판 영치가 되어 있는데 반환해서 찾아가고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874대에 2억8,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번에 골프장 지방세징수 관련 설명입니다.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으로서는 200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과된 거와 징수액이 100% 징수했고 체납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8번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징수관련 설명입니다.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으로서는 체납은 대형유통업체에서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 9번 세무조사 관련,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시에서는 연간 200개 법인에 20억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징수현황은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33억을 부과해서 징수는 32억5,2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이 4,900만원 정도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2007년도에는 총 44억4,800만원을 부과해서 36억4,600만원이 징수됐고 미수액이 8억100만원 정도가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징수내역은 별책으로 드렸습니다. 별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3쪽, 기동체납처분반 운영은 2006년도에는 일곱 명으로 해서 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했고 2007년도에는 세 명으로 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총 356명 정도 해서 127억7,6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징수가 44억8,100만원, 공매의뢰가 5건에 1억7,400만원, 결손의뢰가 33건에 3억6,100만원, 관허사업 제한 의뢰가 3건에 6,20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1건에 500만원, 납부독려 215건에 76억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분은 총 252건에 132억8,800만원의 체납처분 기동반 운영실적이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204쪽, 11번 압류 및 해제관련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동산, 차량, 채권압류 및 해제내역으로는 2006년도에는 압류가 1만1,373명에 219억3,600만원 정도를 압류했고 납부가 돼서 해제된 것은 7,871명에 117억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압류가 1만8,526명에 276억8,500만원이 압류가 됐고 해제는 1만3,664명에 94억6,000만원 정도 해제가 됐습니다. 12번 부동산, 차량 공매관련, 공매진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매의뢰는 2006년도에는 31건에 26억5,600만원, 자진납부 등 종결된 것으로 해서 진행 중인 것 16건에 22억, 자진납부 14건에 4억2,600, 종결 1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매의뢰 된 것이 16건에 13억800만원이 되겠고, 진행 중인 것은 12건에 7억9,900, 자진납부는 2건에 6,700만원, 종결은 2건에 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5쪽, 연도별 자동차 공매 현황은 2006년도에는 13대, 2007년도에는 5대가 되겠습니다. 13번 개별주택가격 관련해서 결정고시 내역 및 이의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시주택이 2만9,879건, 표준주택이 1,857, 미공시가 4,338, 총 3만6,074건을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소계로 말씀드리면 공시주택이 2만9,160건, 표준주택이 1,857건, 미공시주택이 3,146건 해서 3만4,163건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내역으로서는 2006년도에는 상향요구가 60건, 하향요구가 346건, 직권정정 150건 해서 565건이 되겠고, 2007년도에는 상향요구 82건, 하향요구가 155건, 직권정정 60건 해서 297건이 이의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번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담배소비세 등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현황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고 담배소비세 등 납부 현항 및 담보금 납부현황으로서는 2006년도에는 신고액 326억에 납부액이 326억이 되겠고, 2007년도 10월 현재로는 258억, 납부가 258억이 되겠고 담보금 납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고생하시는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첫 번째가 되는 결손처분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결손처분하기 위한 체납연수를 어느 정도 보지요? 한 5년 정도를 보나요?

결손처분 하는데 연도보다는 저희들은 일단은 부과가 되면 체납이 되거든요. 시효로는 5년으로 하고 있고요. 결손진행절차가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별로 해서 하는데 1차는 독촉을 하고, 2차로다가 납부가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럴 경우에 5년이 지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시행령 14조 이런 내용에서 행방불명이나 무 재산 자.

그것은 결손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사항에서 유추해서 말씀드릴게요. 무 재산부분에 있어서 언뜻 이해가 안 가는게 종합토지세, 이 종합토지세가 무 재산이라면,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데 부과한 이후에 팔았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을 팔았으면 그것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는 것은 일단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한 다음에….

지방세 순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순위는 그 전에는 국세, 지방세를 우선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압류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종합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압류되어 있는 건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체납되었다고 해서 압류 들어가면 순위가 후 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안시 체납징수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에 194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세입현황에서 일단 2007년도 것만을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현재라는 기점이 10월달이라고 하셨나요?

예, 10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 현재 4,940억이면 현재 11월말까지 한달 더 한다면 어느 정도 늘까요?

전체로 보면 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비 관련된 것들이 매월 월정액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해서 10월까지만 세입을 했고 금년도 예산 서 있는 내용은 100%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맞게끔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한 부분도 바로 쉽게 얘기하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가능한 것이니까 아무리 세출을 짜서 집행을 하고 싶어도 세입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시고 가용하게 써야 될 예산부분에 있어서 바로 앉아 계신 세정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주셔야지만이 원하는 모든 천안시의 원활한 예산들이 집행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질 없는 세입징수에 노력을 가일층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0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기동체납처분반운영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건수가 252건에 132억을 체납처분을 하셨거든요.

체납처분반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실적으로는 징수된 것이 2007년도에는 17억6,400만원이고요.

자료 주신 것은 체납처분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운영실적이거든요.

그러면 납부금액인가요?

납부금액은 징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인가요?

징수, 공매, 결손, 관허사업제한….

징수가 17억, 130억이라는 것은….

기동체납반 3명이 1년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2억 전체가 다 거쳤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입이 실제로 들어온 것은 공매의뢰한 것도 있고, 결손의뢰한 것도 있고, 관허사업 제한의뢰한 것도 있고 형사고발한 것 등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징수는 공매나 결손의뢰, 자동차 영치 이런 것을 뺀 순수한 세입으로 징수를 잡으신 것이지요?

예.

그래서 다 합해놓으신 거네요. 132억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예.

132억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는 처리반을 7명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3명으로 줄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고 각 읍·면·동으로 세무직원이 내려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동체납에 대한 부분, 체납자라는 것은 세금을 안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쫓아가서 계속 독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1개반을, 더군다나 서울시 면적보다 천안시가 큰데 1개반을 운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세입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인원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적어도 2개반 정도는 운영을 해야지만이 효율적인 기동체납처분반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2개반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몇개반이라도 운영하고 싶고요. 현재 1개반이지만 세정과 전직원을 한 읍·면·동씩 담당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가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요. 11월달에는 토론식 간부회의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방안에 대해서 토론식 간부회의를 해서 그때 기각된 건이 기동체납처분반을 시장님도 지시하셨지만 서울에서 38기동팀 운영하듯이 강력한 팀을 구성하자 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구성만 했습니다. 12월이든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우리 지방세뿐이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건축과 또는 교통과, 자동차등록소, 지적과 이런 타 실과에 세외수입이 많이 있는 부서까지 합동으로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연계해서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처럼 1개반이 아니라 2개반까지, 가능하다면 3,4개반까지 운영하도록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력증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해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측면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아까 박중현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내지는 인센티브를 말씀해주셨고 본위원은 그것과 차이가 있는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분들한테 기대치 이상의 체납이 되었던 부분에 효과를 나타냈다면 목표치 이상을 나타냈다면 그거에 대한 상응한 포상부분도 같이 한번 겸해서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독려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종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하신 민간인한테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대출금 등 좋은 제도가 있는데 민간인은 민간인이고 실제 징수요원들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고 그런 것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세정과 실무진들하고 이야기해서 가능한 목표치 달성했을 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연한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무에 앞서서 그 의무를 독려해준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끊임없는 세정업무에 시민들을 위한다는 소명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전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읍·면·동에 1,500만원정도의 포상을 해서 잘 하는 부서로 해가지고 연말에 포상하고 표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하시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왜냐면 전에도 세무공무원 내려보낼 때 읍·면·동으로 세무공무원 내려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각 읍·면·동에 연말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무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체납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 세무직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에 대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업무가 본청에 있다가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해서 내려갔지요? 천안시에서 본청에서 할 때와 읍·면·동에서 할 때 징수차액을 아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정기분 부과를 하고 납기내 징수가 최선의 목적입니다. 읍·면·동에 나가기 전에 재산세로 봤을 때 88%대, 금년에 와서 보니까 3% 이상이 납기내 징수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납세 징수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63억정도가 더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읍·면·동에서 같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납기내 징수율이 3%대는 오르고 체납액 징수에도 대단한 협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라고 하면 우리가 6,000억정도이니까 180억정도가 늘었다고 봐야겠네요. 63억의 체납액을 줄였다. 상당히 효과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체납자 중에서 우리 시에서 체납징수팀에서 체납자 세부실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하는 중에서 생활은 상당히 윤택하게 살면서 체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재산은 무란 말이에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예금구좌도 뚫어놓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런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현황으로 파악된 것은 몇 건에 누구 이렇게는 없고요. 일부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납징수에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생활수준이나 사람 중심의 현황을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무조건 가서 달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파악을 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 모든 주변환경을 파악해서 징수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체납징수 특별취재반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한다라면 거기에 준해서 그 정도 수준은 다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내면서 체납징수에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체납징수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관한 질문인데요. 천안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종합민원실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납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해도 되나요?

예.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제도가 뭐냐면 천안시 납세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행정상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행정절차상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납세자 보호관 제도로 공무원이 민원실에 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계세요?

세정과에서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민원이 왔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어서 세정과로 올라갔어요. 세정과에서 이거 안내 안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도 지금 이것을 보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면서 이 조례를 본 것인데, 종종 있는 사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집을 샀어요. 그러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오전에 집을 사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그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해서 등록세를 반환 받았어요. 그런데 한달 후에 갑자기 취득세가 나왔습니다.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을 내야 된다면서요.

등기를 안했을 경우에는 안 내는데요.

등기를 냈다가 취소를 하고 등록세 반환 받았지요. 그래도 내야 된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내야 되느냐, 안 내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무서에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의 사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현재 법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하는 사례예요. 올 7월부터 조례가 통과된 것이고요. 세무서에서는 한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고, 이 시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첫번째 들은 사례가 삼사일 전의 사례예요. 민원인이 와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집을 샀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까지 했나보지요. 그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서 바로 취소하고 등록세를 반환 받았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민원인의 주장은 뭐냐면 해당 담당공무원이 안내를 안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그분이 30일 지나서 사오백만원의 세금이 나왔어요. 굉장히 황당한 것이죠. 집도 안 샀는데, 다시 민원실을 찾아갔어요. 그럼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제도를 설명해 주고 참조하게 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종종 있는 일이다. 법이라 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꼭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기를 해서 등록세를 냈다가 반환 받았습니다. 그러면 등기한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취득 고지를 합니다. 고지서 나갈 때 뒷면에는 부당하게 아까 그런 분처럼 부당하게 고지가 되었잖아요? 받은 분이 뒷면을 읽어보셔야 돼요.

과장님, 그 과정에 절차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생겼으면 이 제도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제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더군다나 종종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다른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따지기 전에 사실 저도 자세히 몰랐던 것이 사실인데 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종종 있는 사례라면 말입니다. 누구든 상식적으로 부당하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도가 아니라 법이거든요. 지방세법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세법개정이 아니라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안 고쳤느냐, 제안을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법이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채우라고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이잖아요. 이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정확하게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법 부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법상 한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뒷면을 읽어 보셔야 되는데, 나는 취득도 안 했는데 왜 고지서가 나왔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구제하는 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요.

납세보호관 세무6급이 민원실에 가 있는데 세정과에서 부과하고 그런 것이 그 과에 가서 얘기해야 맨날 그 타령이니까 별도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우리 천안사랑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를 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맹점이 있어요. 어쩔 수없이 부과하잖아요.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두 번, 세 번 찾아갔었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안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부과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도 우리도 종종 있는 사례인데 참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구제해주는 게 맞죠.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고 바로 당일날 취소했는데 말씀하셨듯이 뒷면에 문구조항 안 읽었다고 400만원을 내야 된다. 그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지요.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30일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뒷면에 한줄 있다면서요. 그 한줄 안 읽었다고 해서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바로 취소했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민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지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억울함을 따지기 전에 법의 맹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활용을 해서 구제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납세자 보호관제도 관련해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안사랑 소식지에도 홍보를 했고 홍보책자 만든 것에도 있어요.

과장님, 홍보 안했다는 게 아니라 담당 팀에서 얘기를 안해줬어요.

오면 팀에서 안내는 하지요.

담당 팀에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자꾸 왜 그러셔요? 민원실에서 올라갔어요. 담당 팀에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3일 전에.

알겠습니다.

자꾸 두 번, 세 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민원실에서 실랑이를 한참 했어요. 두 번, 세 번 찾아왔었습니다. 담당 팀으로 올라갔습니다. 팀에서 이거 얘기 안 해줬어요.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얘기해줬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 2항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대민서비스를 위한 수칙 등 친절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창구직원 친절교육, 친절 실명제 실시, 웃는 얼굴 사진 콘테스트 개최, 고객만족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KYC 한국청년연합회에 의뢰해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3회에 걸쳐 79개 전 부서와 민원인 400명을 무더기로 추출해서 고객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여 우수 부서는 12월 3일 월례모임시 표창할 계획이며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고객만족도 100% 달성시까지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문서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473페이지 공무원 친절도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74.22점, 2006년도 80.73점, 2007년도 75.8점 매년 5점이 왔다갔다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3항에서 8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며 463쪽 9항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7년 6월 여권분소 개소에 따른 국비 8,100만원을 확보, 운영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항에서 13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며 466쪽 14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회로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실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이나 복합민원을 특별히 검토조정하며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회의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므로 회의개최실적은 없습니다. 15항에서 17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보고드리며, 468쪽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관련 전입신고서 외 서식을 인쇄하여 읍·면·동에 배부한 겁니다. 다음 19항에서 30항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보고 드리며 472쪽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6년도 민원서류 처리과정 및 시정소식 공유를 위한 양방향 모니터 14대 1,890만원을 2006년 12월에 구입하여 종합민원실 민원창구에 설치하였고 2007년 4월에는 노후한 문화동 청사, 신안동사무소의 무인발급기 2대를 교체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본인 여부 식별을 위한 위조 주민등록증 감별기 29대를 조달청 가격으로 금년도 5월에 각 읍·면·동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 관련 개별사항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4쪽 여권민원 관련입니다. 2007년 6월 2일자로 여권분소 업무를 개시하였고 7월 1일자로 여권팀이 신설되어 접수, 심사, 교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전자여권 도입으로 도청 여권과에서 발급하던 업무가 전면 한국조폐공사로 넘어감에 따라 발급소요기간이 현재보다 1, 2일 단축되어 5내지 7일이면 발급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75쪽 전자민원창구 운영관련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