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동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는 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부의 보고자료, 그리고 현장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현지실정 등을 바탕으로 예산심사에 임하여 내년에도 더욱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6일까지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86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7억원이 증가한 2,086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0억원이 증가한 230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5억원이 증가한 260억원이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4억원이 증가한 29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3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예산은 54억원으로 전년 위탁금 대비 19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보조금이 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 내역과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은 되나 FTA로 시름에 젖은 농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경동위원장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동위원장
그럼 먼저 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앞서 예산편성과 관련해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부시장 출석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부시장 윤정길입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발언대에 서 계시니까 감회가 참 묘합니다. 부시장님 사랑합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집행부와 의회는 윈윈하는 게 맞죠. 그죠? 분명히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개인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둡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는 말씀 있죠? 정치는 끊임없이 타협을 해가는 건데 어떤 획일화된 잣대를 가지고 그냥 밀고 가면 쥐구멍에 볕들 날 안 오죠? 감사원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동서6축 고속도로 타당성 이야기가 나올 때 “그쪽에 차 몇 대 다니나? 교통량이 얼만데 거기에 사업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안동 시가 어떤 입장을 견지했습니까? 부시장님?
정길
윤정길부시장
그 당시 내용은 모르고 도에서 듣기로는 도로는 뚫어놓으면 교통량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당시에 몰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국토균형발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낙후지역을 늘 이야기 했잖아요. 경상북도 북부지역 낙후되었다고 도청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동 에서는 최소한 그랬습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북부지역이라는 이름을 다 안고, 그래서 동서6축 고속도로 이야기 했고, 5축 고속도로도 해 달라고 했고, 도청 이전도 북부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우린 이야기 했죠. 그런데 지금 안동 시정이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 쪽에 교통량이 얼마로? 사람 몇이나 산다고.” 하는 평소에 우리가 듣던 중앙정부가 하던 이야기를 우리 집행부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먼저 제가 부시장이지만은 예산 전반적인 내용은 솔직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채도 안 하고 있고 현재까지 기채도 없고, 또 마무리해야 하는 대형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재원은 부족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예산편성 후에는 “일부 건설 사업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개월 조금 지났는데 저보다 오래 있었고 또 그 업무에 정통한 기획예산실장이 “이런 기준, 이런 근거에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는 편성하는데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편성이 잘 되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잘 되었기 때문에 제출을 했죠.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시가 균형 발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부시장님.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사랑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편안하게 합시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죠? 과거에는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엄격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농복합도시가 되면서 어찌 보면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고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의원들은 정말 시군 통합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사람이 많은 도시 지역에 너무 이런 쪽에 정치논리만으로 밀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읍면지역 출신 위원들은 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지역개발비 예산이 과연 더 필요한가? 이런 논리 자체가 그런 발상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십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예산 짜는 공직자들도 시청에 수십 년간 근무를 하신 분들이고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우리 시장님 다음으로 가는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정길
윤정길부시장
제가 온 지가 4개월 밖에 안 되었고 안동 실정은 저보다 예산 편성하는 예산계장이나 기획예산실장이 업무도 전문가이고 여기 자체 지역실정을 더 많이 아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보다는 그 분들이 기준을 세워서 편성해온 걸 저는 잘못되었다고는 안 봅니다.

이재갑위원
잘못되었다고 안 본다고요? 그러면 인구와 면적 중심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부시장님 우리 2007년도에 정리추경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2회 추경안 때까지 지방교부세가 얼마인지 규모를 아세요?
정길
윤정길부시장
수치는 아직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2,132억이 지방교부세로 왔어요. 예산 오래 보셨잖아요? 부시장님.
정길
윤정길부시장
제가 올 때와는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또 도 예산하고 틀립니다.

이재갑위원
2,132억을 그냥 우리가 손 벌리면 주는 것은 아니죠? 산출기초가 다 있죠?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그죠? 특정항목이 있고.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또 시군별로 보정계수가 다 다르죠?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왜 보정계수를 적용합니까?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길
윤정길부시장
기준을 정해야. 예, 그렇죠.

이재갑위원
시군의 행정수요라던가 모두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마다 보전계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 거기서 산출할 때 농어촌도로 포장된 것, 포장되지 않은 곳, 거리 그게 다 산출 기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죠?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오래 되어서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재갑위원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비유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 밥상에 늘 차려 잡수시던 것이 있는데 밥상을 뺏어 가지고 밥도 반으로 뺏어 버리고, 국도 반으로 뺏어 버리고, 반찬도 세 가지 주는 것 두 가지 뺏어 가지고 1개만 주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 너 지금까지 보니깐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부터 이것만 먹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지금 읍면지역에 배정된 예산이 2007년도까지 리별 면적으로 따지면 시내 동하나 택됩니다. 그러나 리별로 따지면 한 마을에 한 2,000만원 돌아갔어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1,300만원에서 1,400만원 돌아가도록 내려왔어요. 설계단가라든가 모든 기준은 인상되었습니다. 1년에 거의 한 2,000만원 가던 것을 뚝 잘라 가지고 “네 돈 천만 원만 해.” 농어촌도로 확포장하면 한 100미터밖에 못해요. 그 지역에는 1년을 내 기다려가지고 했는데 1년에 그 정도 줍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물으면 다양한 어떤 복지수요가 발생할 겁니다만 농촌의 복지수요는 농로포장이 최고 복지입니다. 가장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우리 잣대대로 했으니까 “맞다. 잘했다.” 그래서 이용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에 없던 서류가 의회에 올라왔어요. 올해, 2006년도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올라와서 본 위원이 열심히 읽어 봤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을 절차상으로 보면 통합재무보고서의 이 결산에 근거해서 뭔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읽어 봤어요. 부시장님, 통합재무보고서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하시고 그렇게 해야 절차가 맞죠?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2007년도 그럼 가 결산을 한번 해 보셨나요? 이건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인데?
정길
윤정길부시장
확인 못했습니다만.

이재갑위원
그렇죠,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요. 모든 기업이 새해를 준비하며 가 결산을 해서 가 결산 근거로 새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에도 적용된 것이 없고 2007년도 가 결산도 안 해봤고, 그러면 행정 경험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합니까?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산 편성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과거에는 예산계장, 예산과장을 도에서 했습니다만 도하고는 안동 시하고 여건이 전혀 다르고 제가 안동 시를 아는 것보다 기획예산실장이나 예산계장, 예산 팀들이 더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심 없이 기준을 정해서 편성해 온 것을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냥 다 믿으시겠다는 말씀인데 참 좋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죠. 믿으셔야 하는데, 그냥 믿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은 그냥 왔고 지금까지 왔던 것은 싹 무시하고 지금부터 그 기준대로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정길
윤정길부시장
올해 편성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은 싹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왔던 것도 근거가 제시되어 줘야 해요. 거기에 분명히 보정계수라고 하면 안 맞겠지마는 거기에 분명히 한 분야를 차지하고 들어가 줘야 해요. 지금까지 행정한 그 결과물을 반영을 해줘야한다는 거예요. 자 부시장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읍면동의 현황이고, 이것이 금년도에 숙원사업 배정한 것이고 이것이 연도별로 예산 추진한 사항들입니다. (자료 제시) 읍면 간에 그것은 법정도로만 거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읍면 간 편차가 있어요. 많이 벌어집니다. 읍면 간 법정도로가 편차가 벌어졌다고 하면 비 법정도로에서 그만큼 편차가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을 적용해야 해요. 그것을 적용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싹 무시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은 또 부익부 빈익빈이 또 나타나요. 그렇게 가면. 지금까지 온 게 있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제시하는가 하면 워낙 기준을, 원칙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립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이 자리에서 즉시 봐서는 제가 비교를 하기 힘든데 이 부분은 좀 상세히 검토를 시켜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전혀 배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시장님 말씀은.
정길
윤정길부시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반영시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갑위원
뒤에 와 계시니까 물어 보세요.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자료를 보면 인구와 면적만 따졌잖아요.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다음 편성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뭐 그렇게 쉽습니까? 답이.
정길
윤정길부시장
처음은 예산이 저희들 권한을 떠나가지고 의결권을 넘겼기 때문에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의결하시는 의회에서 맡아야 할 사항이지 지금 편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갑위원
편성하는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 전년 규모로 해서 똑같이 편성했다고 해요. 예산규모는 똑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해서 규모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는 해마다 늘어났어요.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액된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만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가감해서 감액된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시장님 그건 아시죠?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정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어야 하나요? 감액된 지역의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럼 지금 시장님한테 가서 우리한테 줄었으니깐 이걸 조금 채우는 편에서 조금 더 주십시오. 이렇게 빌러 가야 하나요.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그것만 먹고 떨어져라. 이거 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본 위원이 이것을 해결해보고자 참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답은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감액된 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는 5억원 증액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길
윤정길부시장
집행부에서는 편성 권한이 있지. 의결 권한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음대로 해라. 의회에서 마음대로 해라.
정길
윤정길부시장
지금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마음대로 해라, 그다음에 나는 모르겠다.” 이거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정길
윤정길부시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거기는 5억원이 증액이 되었나? 이 말이에요. 그걸 5억원 뚝 떼어서 도로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길
윤정길부시장
솔직히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의회하고 협의 되었어요? 안동 시 의회에서 나는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었어요. 전체 간담회에서 언제 논의 되었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의회, 의회를 이야기 하는데, 의회하고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제 기억에도 전체 간담회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일부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만찬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은 공식적으로 의회가 시장포괄사업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구두로.

이재갑위원
구두로요?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신규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의회 보고 한마디도 없이 예산서로 갈음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의회가 언제 보고 했느냐? 의장한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 지역의 시의원님들의 입장이 있는데 똑같은 시설별로 집행해야 될 재원이 다른데서는 그만큼 증액되었다고 하면 의원들 마음은 불편하잖아요. 예산서를 보면서 참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을 하신 것 같다. 예비비를 1%를 확보 못했데요?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니까 그래도 재원의 여분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보고 이해해달라고 예비비를 그렇게 확보해 놨습니까? 1%도 못 채웠습니까?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실무자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필수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 1%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예산운영의 효율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를, 지표를 하나도 산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작성했던 부서하고 다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전년도 수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잡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나머지 계수는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민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경상경비 많이 늘어났잖아요. 경상경비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시골에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3억5,800만원 채워 달라고 했어요. 증액된 부분은 놔두고 3억5,800만원만 채워도. 부시장님, 부시장님.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십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보다 지역실정을 훨씬 더 잘 알고 업무에 정통한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 해서 편성해 왔는데 전부다 만족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예산을 담당해 봤지만, 대체적으로 편성이 무난하다고 하면 잘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불만스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송부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위원들 입장을 좀 많이 고려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와 의회 서로 윈윈 게임해야 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진짜 너무 불편하잖아요.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인들 여기 부시장님 모시고 싶었겠습니까? 본 위원이 제 지역구의 사업만 챙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 받은 것 지금까지 도로포장율이라든가 이런 거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하시겠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갑위원
검토하겠다고요?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반영될지도 안 될지도 모른다. 그죠?
정길
윤정길부시장
그것이 검토해서 타당하면 반영시켜야죠.

이재갑위원
답변이 부시장님 공직에 오래 계셨고 예산도 오래 만지셨는데 끝까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정길
윤정길부시장
부분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얼핏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얼핏 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 면밀히 검토를 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자료 하나주고 이 자료가 맞는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드린 자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한 자료는 예산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도로현황에 관한 자료는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 지역개발비 예산편성 해 놓은 자료도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본 위원 손으로 작성한 것 하나도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텐데 예산편성이 언제 입니까? 정리추경이 있고 바로 앞에. 그 다음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언제 입니까?
정길
윤정길부시장
정리추경 때는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회 추경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1회 추경 때요?
정길
윤정길부시장
올해 보시다시피 예비비도 못 채울 정도로 재원이 열악한데 그 걸 또 하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 우리 2007년도 기준을 해서 세입을 대비하면 재원은 단번에 잡히거든요. 사실상, 본 위원도 서당개 3년입니다. 부시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우리 시민들이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와서 우리 이렇게 산다고 말씀도 잘 못해요. 우리는 그래도 북부지역에 소외되었다고 거기에 교통량이 얼마냐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부시장님이 우리 어려운데 줘야 되지 동서 6축권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 할 수 있는 부시장님이라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우리 시의원들뿐입니다.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부시장
지금 제가 반영시키겠다 못 시키겠다 하기에는 그렇고 그리고 또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보다도 더 사정을 잘 알고 업무에 정통한 예산담당자나 기획예산실장이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미포장율을 미 반영시킨 대신에 다른 것을 검토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앞에 자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인구 면적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되는 그 비율을 다 반영해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도시지역에서 요구되는 시민들의 요구가 어떤 것이라면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의 요구는 달라요.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커요. 농로가.
정길
윤정길부시장
위원님 의견도 반영시키겠지만 실무진 사정도 들어봐야 되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원한 답은 안 주신다. 그죠?
정길
윤정길부시장
그러면 앞으로 부시장 네가 편성 다 해라 하시면 저 자신 없습니다.
장내 웃음

이재갑위원
예,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위원들 입장도 이해해주시고 부시장님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못 하는 입장도 다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행위라는 것을 부시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죠?
정길
윤정길부시장
예.

이재갑위원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 사랑합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
윤정길부시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들 집행부로써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농축산유통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