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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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를 출장하여 관련자료와 현지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은 지난 3일간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정보 등을 토대로 시정 내지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순서는 11월 30일 오늘은 담당관실과 행정혁신국에 대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일은 보건소 행정혁신국 관련된 사업소와 민원출장소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를 진행되는 동안 국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혁신과장은 상시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정책질의 감사대상에서는 과, 소장과 담당이 출석하되 소관 민간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과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서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질의감사는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만약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 한 답변을 할 때는 그 즉시 부시장이나 관련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며 또한 모든 감사 과정은 CATV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특정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박성기, 인사담당 정기, 국제협력담당 송로종, 문서통계담당은 현재 채혜자 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후생담당 김성배, 체육진흥담당 장충세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복수직 직위의 인사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복수직인데도 행정직 위주로 5급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러 있지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담당관이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전산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과장을 맡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복수직렬이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2007년도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우선 금년은 지난번에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직진단을 하면서 직렬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은 법으로 관련규정으로 해서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4개 단위까지 복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금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금년 12월 조직진단을 통해서 복수 직렬을 획기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폐합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코자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복수직에 대한 인사운영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공직자 구조조정의 원칙은 지원부서 보다는 실무부서를 보강을 해서 행정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불합리한 인사로 지금 되고 있어서 특히 기술직이나 또는 이런 특수한 직에 있는 6급이나 또는 7급 경우에 따라서 5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인사적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행정과장은 계속 행정직으로 해서 지금까지 보직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이랄지 또는 직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은 지금까지 보면 보건소장은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지만 5급 소위 직원은 한 사람도 거기에서 승진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체제로 가면은. 그렇다고 하면 보건행정직이라고 하면 행정을 맡아야 될 그런 업무부서라면 단일 직급을 허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일 직급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6급을 이런 행정직으로 인사를 운영해 가지고 말하자면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하게 해서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5급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인사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5급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근무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것은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만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어디까지나 조직운영은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수도 필요하고 복수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그냥 몇 년 근무하다가 말고 그런 조직이 아니고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여기 장기간 동안 조직관장을 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단수와 복수직렬을 가지고 원활한 조직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당면한 부분으로 생각되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것은 6급 보건직의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만 근무하는 보건직도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순환보직이 되도록 다른 행정직만 있는 곳도 일반사항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은 보건직까지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 때 두 군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현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2007년도 직무분석을 통해서 복수직렬을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일 중심으로 가야 되고 지금 예산자체가 사업별 예산이 진행이 됩니다. 사업하나가 끝나려면 최소한 단기사업도 있겠지만 장기사업은 약 3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전문성 있는 인력이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조직운영도 이제는 아주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렬 관계도 보면 4급, 5급, 6급 이상이 해당됩니다마는 106개 직급은 단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복수직렬에 대한 우려와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행정과장의 경우도 보건소가 어떤 치료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시민의 어떤 보건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반행정을 추진하는 부분과 예산도 막중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본다면 보건행정과장은 행정과 보건직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직을 둘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적체, 사기저하 등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확인한 결과는 타 시군에는 보건직이 읍면동장을 하는 곳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도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도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총무과에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마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급제는 2000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2000년도부터 도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균등하게 90%를 지급을 하고 10%를 성과평가한 후에 지급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전국적인 사항으로 볼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의 취지로서는 공무원의 성과급 제도는 이런 방향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이 제도는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요구된 사항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갈라먹기 식의 성과급제는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서 정말 일 잘하고 평가를 해서 일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 많은 돈이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근무성적 평가로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이나 그 밑에 있는 계장이나 고참 말하자면 연공서열이 높은 사람은 많이 받고 연공서열이 낮은 사람은 적게 받는 이 제도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우리시가 지금 처음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도 부여할 수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총무국장이 행정혁신국장으로 명칭도 바꾸어졌으니까 과감한 행정혁신으로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하급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예산편성 지침사항이나 그리고 매년 행자부에서 성과상여금 처리지침은 시달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지침으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실적 중심으로 일한 만큼 성과급을 주는 것이 그것이 최상의 방법의 지침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조직이 되다 보니까 누가 얼마나 일하고 누가 어떻냐 하는 그런 반문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침사항에도 요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의견도 참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90% 균등, 10% 차등 이런 것이 거의 90% 이상의 자치단체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 중심으로 가는 조직이 운영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라도 점차적으로 반영해 가는 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률적인 지급으로 해서 내부 경쟁을 막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다는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총무과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 가지고 다른 실과에도 파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체육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세계대회, 전국대회, 시장기 대회, 기타 대회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1억 8천 정도고 이것은 청소년 월드컵이 약 8억 정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약 6억 7,300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봅니까? 대동소이하다고 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오히려 여수나 순천보다는 낮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비교를 아직 안해 봤습니다. 참고로 비교해 봐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체육메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광양시가 인구 면이나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여수시나 순천시 보다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야지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복되는 스포츠대회랄지 이런 것은 통폐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나 또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행사와 유사한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것은 통폐합해 가지고 하나로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행정력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시장대회기가 있다면 이것도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 시장기 대회가 이것, 저것 있어 가지고 무분별하게 행사를 치르게 되면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이 행사자체도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통폐합해서 크게 권위에 맞는 우리 시에 알맞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정말 바람직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단, 당초 체육회하고 자치단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구분이 된 것은 정부에서부터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보니까 양분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것부터 통합이 되지 않는 한은 작은 자치단체에서 통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통계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민의 제일의 관심이 건강입니다. 지난번 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생활체육 종목이 37개 정도 나옵니다. 전남도의 종류보다도 많아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시민들의 구성이 유입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젊은 층이 높다 보니까 종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의 욕구를 맞추어주려면 시장배라든지 이런 나오는 것을 많이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웬만한 것은 예산절감을 하면서 가려면 안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여수, 순천보다도 종류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 광양시의 특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출산 관련해서 대체인력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앞으로는 남자 공무원들도 출산을 하게 되면 얼마 기간동안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했을 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하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대체인력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명단이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명단이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그것이 참 이상적입니다마는 그런 대체인력이, 대체인력도 부서별로 근무하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출산 휴가 들어 간 직원의 직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인력을 빼보면 자주하는 분이 아마 작년부터 금년까지 자주하시는 분이 전산이나 일반업무 계통에서 아마 몇 분 리스트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우리 시는 신규직원 여성공무원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아주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대체인력을 메꾸는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연구를 해서 실적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하나의 의견을 드리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대체인력은 양성소가 있지요? 양성소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인명 등록부를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대체인력을 조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한 어떤 유익하고 공백을 빠른 시일내에 메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그 두 가지 방법으로서는 어제도 우리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물론 이 합격한 분들이 언제쯤 발령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령 난 사람들도 사전에 이런 발령이 좀 지연될 어떤 공백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도 사전에 대체인력으로 지원을 해서 연수 겸 근무를 시킨 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원에 대해서.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채용기간동안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백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전문인력 확보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만 앉혀놓고 청소나 하고 또 잡심부름만 하는 대체인력은 이것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속성이 있게끔 인명 등록관리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의견주신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행정사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광양시 사무의 전결처리규칙을 제가 제1조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한다고 여기 1조 목적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 별표대로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을 제대로 명시를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명시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이 표를 분석해 보았더니요, 총 3,621건이 적시되어 있고 이 중 3.3%인 120건이 시장의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전결 규칙대로라면 시장의 결재사항이 높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요, 동 규칙 제3조의 배분의 원칙에는 적합하나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따져 봤을 때 절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우리시 전체 문서 생산건수와 또 시장 결재건수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시장 결재가 연간 약 3천건 정도로 되어 있더군요. 그 연간 근무일수를 공휴일 등 비 근무일자를 제외하고 나면 연평균 근무일수가 250일인데 3천 건을 250일로 나누어봤더니 시장님은 1일 평균 12건을 결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통계적인 수치적으로는 12건이 나오지만 평소 시장님의 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관내 행사를 참석하시고 또 관외 출장, 해외 출장 등 실제 청사내의 근무일수와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약 20건 정도를 결재하시는 것으로 제가 계산 했을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결 규칙상 규정된 120건이 시기별로 반복되어 결재되고 전결 규칙상 적시되지 않은 사항을 시장까지 결재한다고 고려해도 연간 3천 건은 시장의 결재 건수로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결국은 전결 규칙이 제대로 준수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서 간부님들이 흔히 시간에 쫓겨서 이곳, 저곳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또한 결재를 맡기 위해서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앞에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을 유심히 보고 지금 1년이 훨씬 넘은 시기까지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정말 어떤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고 그 과장님들이 결재를 받으려고 와서 있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공무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시간들이 너무나 낭비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전결 규칙을 준수하여 결재를 하면 시장님의 대외 활동 폭이 좀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님이 우리시에 대한 홍보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내실 있는 대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시정업무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능률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정말 그 부분이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좀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과장님 소견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정말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셨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하루 관외행사나 모든 것을 빼고 하면 연 3천 건 해서 1일 약 20건을 결재를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주신 대로 한번 시장님이 결재하시는 것이 1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130건으로 좀 늘었습니다. 신설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검토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120건에 대해서 연 3천 건은 과연 120건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건이었는지 그런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사무권한을 위임한 전결권자 과장이나 국장 것을 가지고 결재를 받았는지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그것은 표로 분석해서 시정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일을 해 버리면 전결규정해 준대로 해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소신이 없어 가지고 거꾸로 시장님께 가지고 와서 결재 받아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바로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천건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고나서 정말 개선 여지가 많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완벽하게 잘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다고 다시 수정해서 답변 드립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장님은 큰 틀에서 정책적인 결재만 하시고 각 실과장들에게 좀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되고 지금 제가 밖에 우리 광양시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그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전결권 이것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최종결정권자, 꼭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에 승낙을 하는 사람에게 민원이 터지면 그 사람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고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재를 많이 하고 우리 실과장들이 거기에 꼭 무슨 책임회피를 하고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과장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업무에 결재를 하다보면 더 책임의식을 갖고 하지 않을까 그 민원인들도 지금 시장실을 바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민원이 생기면 실과에 가서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요 근래에 몇 년 사이에는 곧장 바로 시장실로 민원인이 들어 가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제일 밑에 일어나는 소지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좀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을 수정을 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3천 건에 대한 것을 분류를 해서 저에게 서류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결처리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효율적인 시정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3천 건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결처리 단위사무를 잘 지키면서 그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두로 보고를 드릴 것이 있다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인 것이 많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돈구 위원님이 지금 복수직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5급 이상 복수직 정원 책정을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우리 행정직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보다 실제적으로 현업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보강해 달라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면 우리시에 있는 시설직을 포함한 모든 현업부서 직원들이 아직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 그래서 행정을 더 늘려야 한다는 그런 어떤 견해 차이가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에 대한 부분하고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서로 자기들 일이 많다,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영고등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원부서하고 현업부서 사이에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만하고 모든 사업의 추진일정은 현업부서에서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제대로 그 사업이 실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업부서가 많은 시설직을 포함해서 많은 기능 전문직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차고 나갈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그 고충을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직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적인 해석을 잘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서 우리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직들은 그 시설직은 자기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공부하면 그 법에 대한 견해도 확실히 어떻게 자문을 받든지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직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직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을 다시 배워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기술직들을 더 보강을 하는 것이 저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전반적으로 행정직이 줄어들고 기술직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행정수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증원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의 면부터 먼저 그것이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별로 국내만 비교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과연 거의 비슷한 그런 행정이 일반행정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항만을 위주로 하는 우리시는 다른 특별한 그런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좀 직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석하겠습니다. 몇 개 시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항상 보면 단편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많네, 기술직이 많네, 또 기술직이 적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과연 자치단체의 직렬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 업무적인 성향은 어떤가 이 부분이 되고요, 광영고등학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기술직이 할 일을 행정직이 해서 발생한 것인지, 이것은 결국 행정조직 운영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분명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광양시가 광양시의 행정수요에 맞는 직렬 구성이 되도록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좀 검증해 가면서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검토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타시군과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양시의 형편에 맞는 그런 직제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능력에 맞는 일들을 맡겨야 어떤 직원은 다섯 건 정도가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10건을 준다든지, 10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은 다섯 건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을 능력을 평가해서 일을 맡긴다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비정규직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규정이 국회를 통과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에서도 비정규직 운영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비정규직을 보면 상근인력이 지금 156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229명 그래서 402명이 지금 현재 비정규직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인력과 기간제 근로자 229명에 대한 어떤 차이를 두고 지금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구성이 일반직, 그다음에 청경, 상근인력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근인력 청경 19명 빼고 139명 것은 약 123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소요되는 것은 23억이 아니라 26·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에 확정됩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명이 넘는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2년 동안 만약에 이분들을 계속해서 하면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220명 정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국비 보조사업이다 단기간 필요하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2년 이상 계속해서 상근으로 하면 57세까지 보장해야 되는 큰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 수차례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는 심각성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총액인건비 중에서는 기간근로제 220명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그런 인력을 만들어 낸 곳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러면 보건복지부 너희가 국가에서 이것 정규직으로 상근인력을 만들어 가는 이 제도하고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이 제도하고 상충이 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업이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들이 57세까지 갈 때까지 사업이 유효한 것이냐 단기간으로 2년, 3년 가다가 끝나 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법으로 볼 때 2년 이상근무하면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라고 할텐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현안입니다. 아마 그것은 정부가 풀어갈 문제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현재 상근인력 300일 이상 인력은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그것은 23억입니다. 2007년도 것.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이 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지만 2010년 이후가 되면 상당히 무기 계약 근무로 전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정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그런 큰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참고로 하십시오 마는 금년에는 그 중에서 9명은 우리가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해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9명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에서 반영을 해 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부담요인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시 전체적인 인력 운영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 다음에 시정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옥

박성옥행정혁신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하니까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우리 일반직와 같이 9급, 8급, 7급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일반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개념은 상근인력은 상근인력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7세까지 본인이 근무하고 싶다면 근무를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정규직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앞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근인력으로든 어떻든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목표입니다. 일반직으로 해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상근인력은 상근인력으로 계속 그대로 가는 그것이 정규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는 아까 보건소에 9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기간제 그 분들이 2년이 지나면 상근직화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규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토지 평가부분에 4명인가가 있고 세정과에 주택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인가 있어요. 그 부분도 앞으로 2년 더 근무하게 되면 앞으로 상근인력으로 될 수 있는 대상 그 직렬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의를 그렇게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거기에서 조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일반직 총액인건비는 정부가 총액인건비를 공무원 숫자나 상근인력이나 봐서 광양시는 얼마 다 이렇게 정해 주는 것이지 정부가 국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광양시가 그 이상을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근인력 300일짜리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기간제근로자 220명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정규직은 국가적으로 해서 직급별로 똑같습니다. 서울 공무원이나 전남공무원이나 똑같은데 이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기준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근인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가도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간 57세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근인력으로 근무해가는 부분의 정규직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보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 300일짜리로 되어 줘야 만이 정부가 인정해 줘야 만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여곡절 끝에 우리 광양시 조직개편이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용역을 작년까지 해서 무려 1억 7,500만원,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용역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광양시가 무엇을 얻었는지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에 어느 정도반영이 되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누차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을 늘리고 또 줄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떤 많은 우리 조직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것을 승인해 주는 정부도 그렇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체적인 어떤 분석보다는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행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공감대 형성을 했고 그 용역은 바로 광양시의 어떤 행정환경 수요분석을 하고 또 비전은 무엇이냐 그리고 실태를 모든 구조적인 것이나 운영측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을 재설계해 가지고 바람직한 운영체제를 도출한 운영이 용역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작성한 것을 도에 가서 설명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할 때도 그 자료를 가지고 인정한 용역기관에서 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정부 승인받는 것이나 또 제가 의회에 보고하고 전체적인 조직내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용역이 결국은 공무원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명분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절차로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절차와 그리고 서로 공감을 하기 위한, 조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 실정은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시의 모든 사정은 또 어떤 업무수요를 가장 우리시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 알고 있는 바를 그 결과를 그대로 얻기 위해서 전문기관이나 이런 곳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아는데 어떤 연구진들의 뜬구름 잡는 탁상공론에 가까운 이런 의견들을 받아 들여 통과하는 절차로 삼는다.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 조직개편 용역결과를 보니까 글쎄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살펴봐도 우리시의 지난번 조직개편이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시가 용역 결과대로 얼마나 우리가 용역결과를 수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수용이 안 되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다수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에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소수의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가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또 거기에 관련된 경영진단은 조직이 다 그 과정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성향을 그 그룹별로해서 전부 분석을 했고 일관성 있게 거기에 근거해서 광양시는 최소한 920명 정도의 공무원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산출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토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과정보다는 전체 우리 구성원이 전부 경영진단하는 기간동안에 전부 의견을 나누었고 대면했고 전부 수렴해 가지고 도출이 된 것이지 몇몇 박사님들 오셔가지고 용역기관에서 단순하게 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제가 묻는 답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양시 조직개편을 위해서 광양시 총무팀이 상당히 많은 자체 자료도 분석하고 많은 직원들의 의견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에요. 그렇게 충분한 자료분석이 끝났다면 적어도 1억 몇천을 주고 용역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런 꼭 절차상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필요 했다면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한 직무분석이라든지 수요를 이런 것을 총무팀 자체적으로 분석을 다 잘했었는데 어떤 용역의 수단을 빌렸던 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일 수도 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석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입니까? 1억 7,500 용역을 의뢰했던 것은 꼭 필요했다면 마지막에 애써서 정리했던 자료들을 정리해 주는 단계로 그 전문가 집단이 필요했다면 금액을 어떻게 한정할 수는 없지만 기초만 했으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충분한 그 결과를 찾기 위한 920명이 필요하다는 모든 근거는 이미 광양시 총무팀이 분석해서 거의 근접치가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1억 7천 얼마는 무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냐? 우리가 조직개편의 결과를 위한 의례적인 절차였던 점도 일부 있었다. 이런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이 끝난 일이지만 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보다 우리시가 소신 있고 기이 업무분석, 직무분석이 다 끝난 자료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틀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용역을 집행했다는 점은 아마 상당부분 공무원들도 인정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끝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은 보다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필요하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행정혁신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질문의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대외적으로라든지 신빙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식도 해 주시고요, 다만 용역이 조직의 확대를 위한 용역이 아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직을 축소하라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축소해야 되고 확대해야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확대해야 될 사항이다. 이 부분은 지난번 용역은 확대해야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조직개편이 확대되었다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920명 인원을 결정할 때까지 제가 봐서는 우리가 용역 기관보다는 우리시의 총무팀이 훨씬 더 많은 직무분석이라든지 업무수요랄지도 따졌을 줄 압니다. 기어이 그것을 꼭 숫자적 개념으로 나누어본다면 1억 7,500만원의 용역비 중에 꼭 그것을 부담한다면 우리 광양시의 총무팀이 적어도 한 1억 3.4천은 가져오고 그 쪽 기관에다가 3, 4천만 전해 줬으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시청 소속 체육선수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오래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육상부는 91년부터 지금까지 약 17년째 해 오고 있고 볼링부는 96년부터 12년차인데 그래서 9명하고 8명 그리고 사격 1명, 수영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20명을 전남도 하고 취업선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시 입장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남도 취업 선수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전남도의 체육발전이랄지 또 전국 도민체전에 출전해야 될 전남도 대표선수를 전남도 각 지자체가 서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단,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고 또 개선방안을 찾자고 했던 것은 이 취업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육상부는 그런 대로 우리 광양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갖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링부 같은 경우는 아마 광양에 거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볼링선수들을 도민체전에 위문차, 격려차 가서 만난 것 말고는 만나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격, 수영도 마찬가지일텐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광양시가 전남도 볼링선수팀을 우리 광양시가 관리한다. 그 사람들이 일단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엘리트 체제로 가야 됩니다. 최고 잘하는 사람들로 봤을 때 그 분들이 우리 광양시에서 훈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광양시 볼링에 대한 어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시민들도 따라서 나름대로 기술의 연마랄지 부수적인 효과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시민들이 나름대로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명색이 광양시 볼링 선수들인데 그 사람들을 광양에서 볼 수도 없다. 이것 참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 광양시민으로 주민등록도 아마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 없느냐 정 안 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팀으로 바꿀 수도 있는, 광양시에서 연습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 팀으로 바꾼다거나 기어이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하다못해 볼링 선수들 같으면 광양시에서 있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어떠, 어떠한 기간만큼은 광양시에서 훈련에 참여해야 된다. 하다못해 광양시가 광양시 볼링협회장기, 광양시장기 볼링대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도대표 볼링선수들은 찾아볼 수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광양시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 시민들은 거기에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정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길게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국체전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국가가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남이 열세적인 그런 전남도에서 선수들을 유지하려고 시군별 형편봐 가면서 이렇게 배당을 해 가지고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도민체전할 때 가서 점수 좀 올리고 이런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우리지역 출신을 육성시키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전국 체전을 정부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빈약한 전남도에서는 배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볼링을 안 맡는다면 다른 것을 또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저기 약체인 구례에다가 주겠습니까? 돈 들어가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 목포 이런 식으로 비중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육성 선수에 대해서는 조정할 때 순기가 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 그 순기에 맞아야 되겠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볼링을 그러면 방출하고 어떤 부분을 달라고 할 것이냐 하는 대목에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거든요. 볼링을 안 하겠다고 가서 그러면 도가 광양 다른 선수 안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또 준 것만큼 우리는 또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전국체전이 있는 한은. 이것은 의견을 적극 접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답으로 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문제를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바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볼링 선수들이 광양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이 답변하기를 우리도 광양에서 하는 볼링장이 많은데 거기 볼링장의 레인을 여기서 물걸레로 청소를 한다. 그러면 연습에 무리가 있다 그런데 광주는 예를 들어서 기름걸레로 원칙대로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고집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꼭 그 사람이 거기에게 연습하고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광주권에 있고 하기 때문에 오지 않으려는 핑계거리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대체 종목인지는 모르지만 가령 축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축구는 우리 드레곤즈나 광양은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은 광양으로 와서 전지 훈련도 충분히 가능하게 보기 때문에 꼭 축구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양시에 와서 전지훈련하거나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만일에 정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라면 적어도 볼링 선수라고 하면 광양시장 볼링대회를 한다, 광양 볼링협회에서 볼링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행사때는 적어도 와서 함께 참여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적어도 1년에 몇 번 정도 또 어느 정도 기간만큼은 최소한도 광양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광양의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 확대에도 기여를 하고 시민과 함께 어떤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갖는 그래서 볼링선수가 나가서 출전해서 뛴다면 광양시민의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어려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고민해 달라 이 말씀으로 답변요구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최근 3년간 항만관련 국외 출장 내역을 봤더니 참 놀랄 정도입니다. 3년 분을 빼달라고 했지만 보니까 2002년 3월부터서 금년 4월까지 약 25개월 동안인데 18차례에 걸쳐서 7,536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몇 개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0월달 시장님하고 함께 의장님하고 해서 포트세일 갔던 이런 행사들까지 이런 출장들까지도 본다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데 물론 알겠습니다. 광양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백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할 수 있는 업무하고 우리 광양시가 컨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하고 어떤 것은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컨부두 쪽이라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권리를 행사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청은 지금 컨테이너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직원들은 거의 2년 동안에 11차례 이상으로 출장을 이런 것은 컨테이너 담당부서의 직원이 가야하는 출장 정도인데 여기에서 해 왔던 모든 지식, 정보들이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본 의원은 다 보탬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상식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항만을 광양시가 여건이 좋으니까 만들어 가버리면 우리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력도 없고 해서 정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광양 땅에다가 정부가 운영하는 항만을 만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항만이 광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을 중추적으로 우리시가 발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해외 국외출장 승인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립니다마는 그러면 출장회수나 여비가 지출이 많으냐. 이것은 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항만에 대한 것은 정부가 운영하지만 어쨌든 광양만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컨부두 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전남도라든지 또 광양시가 활성화 측면에서 한번 협조해서 노력해서 가보자 하는 측면에서 나간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출장의 목적이나 이런 대목에서요. 그래서 항만에 대한 부분은 아예 우리시에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지 우리시에 없으면 어떻게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 득이 될만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합동으로 가든 우리시가 가든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가는 것은 효과가 있는 부분만 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금년이나 작년에 다녀온 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효과가 얼마나 있다든지 비용이 많이 들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분석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항만물류과 지금은 바뀌어졌지요. 저쪽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총괄부분만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주문한다면 적어도 출장에 대해서 최소한도 통제력도 총무과가 갖고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아니, 어쩌면 광양시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하기를 이 많은 출장들이 깊이는 없고 횟수만 많은 수박겉핥기식의 것인데 이것이 무슨 본 목적에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깊이 헤아리셔서 앞으로는 어차피 총무부서가 이 부분을 통제하는 일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선처를 해 주셔서 도움이 된다면 더 큰 폭으로 해서 더 큰 투자를 해야지 그때 그때 잠깐 내다 보는 이런 수박겉핥기식의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다만, 참고하실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마는 장사를 해 먹고 사는 사람은 장을 자주 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만이 있으니까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자주 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참고로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충분히 일부 동의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사를 하려면 장을 자주 나가봐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가서 장을 파악하려면 똑바로 파악을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입구로 들어갔다가 뒤로 빠져나와 버리는 장은 갈 필요가 없다 이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 가지만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외국투자유치반을 임용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항만물류과에서 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다시 한번.

돈구

이돈구위원

외국에 투자유치반을 임용을 할 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것 항만물류과에서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강정일 위원님 말씀에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직원 현황을 보면 139명이 있는데 이것 300일짜리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지요? 139명에 대해서?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총액인건비가 약 23억 정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면 1인당 약 165만원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과정에 보면 10년도 있고 15년도 있고 이렇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실제 작년에 우리가 이 분들의 보수를 몇% 올려줬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금년 5월달에 3% 올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작년에는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작년에 8%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3%를 올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정직이 못되고 비정규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10년, 15년, 많게는 20년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작년에는 8% 올렸는데 올해는 3%밖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분들도 생계유지는 되게끔 앞으로 맞추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상근인력단가는 인건비 단가는 자율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낮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왜냐 하면 1년짜리를 예를 들어서 150만원, 200만원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1년, 신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비정규직이라도 그런 적용을 해서 생계유지는 되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입니다. 시작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박형운입니다. 행정혁신담당 정구영입니다. 교육지원담당 박문수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양준석입니다.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자치혁신과장님, 우리시 여성위원 참여율의 목표가 얼마 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지금 문제 위원 수 말씀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현재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의 참여율의 목표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전년도까지는 38% 여성정책기본계획상 보면 38%였는데 2007년도에는 40%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현재 몇%라고 보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 위원에 비해서 19.7%이고 위촉직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위촉직 위원의 27.1%가 지금 여성위원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위촉직 여성위원 175명중 실제로 중복된 위원을 빼면 2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평균 35%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정책질의를 했던 바 개선하겠노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7년 현재까지 어떤 면이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전년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목표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40%에 훨씬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체 35%라는 그런 통계가 지금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를 보니까 약 23.1%, 2005년도에 좀 프로테이지가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지금 현재 27.1% 입니다마는 목표수치인 40%까지 높아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앞으로 우리시도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 위원회의 경우 7명이 99년도에 위촉이 되어서 현재까지 5회 연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이 부분 역시 작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제대로 아직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중복위촉이 된 부분을 보면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중복되어 있고 다음에 여성단체 쪽에 다음에 농업인 단체 쪽에 그렇게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회장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통계를 보니까 6개씩 위촉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나 교수나 그런 전문가 그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72개 위원회를 각 실과소에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기본방침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사실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위촉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섯 개 이상 위원회는 위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다섯 개가 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고 특히 여섯 개 위촉된데가 여성단체하고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 핵심을 약간 피해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한 위원회가 현재 7명이 99년도부터 위촉이 되어서 현재까지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연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한 위원이 해 오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가 되면 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잘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72개 위원회중 최근 2년간 19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이중 처음 구성한 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1998년 11월 제정되어서 2006년에 단 한 차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72개 위원회가 설치근거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임의적 통폐합 불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현실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전문성이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위원회는 제외하더라도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통폐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19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는 예를 들면 주민투표위원회처럼 주민투표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실과소에서 운영부실로 아직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감축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경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음은 여성위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위원회마다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고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느 직능단체의 대표성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관적인 조정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엑셀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구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 방안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여성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새로운 여성전문위원의 확보를 위해서 갈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여성인력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파악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여성정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여러 사람의 중복을 피하면서 골고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원인과 문제점도 파악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저희들이 매년 두 번 정도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면서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을 지시를 하고 있고 위원회운영에 관한 부분도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회별로 조례에 근거한 것인지 규칙에 의한 것인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실과소에서 분석을 해야 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걸러서 부적절한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연 2회를 점검한다고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질의하고 나서 1년째인데 연 2회를 했다고 하는 흔적을 본 의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한번은 상급기관에서 위에서부터 위원회 정비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제적으로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참여케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가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예, 김영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외에 제가 추가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의원들도 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의원들도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위원들은 거기에 꼭 필요한 위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시 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위원들은 좀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심 위원님 지적대로 구성만 되고 개최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다수 있고 각 위원회에 위원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위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는 당연히 검토되어야 되고 위원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위촉함으로써 위원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여기에서 조례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엑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도 특정위원회에 위원이 장기 연임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수위원이 겸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회 이상 연임을 한다거나 또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그런 것을 제한을 두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거수기 역할을 합니다. 들러리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어떤 위원회에 소속을 하다보니까 거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자체의 기능으로 흡수하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인들보다도 전문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영심 위원님께서는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그 다음에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전부 다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이런 위원회에는 이런 위원들이 있다 왜냐 하면 그런 위원들을 구성할 때 투명성 있게 해야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원의 자격이나 전문성 그런 것들을 심사할 때 참고를 하고 위원들이 선임이 되면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이런 위원회에는 이런 위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수를 최소화 해라 우리 조례로 두 번 연 2회에 걸쳐서 위원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위원수를 대폭 줄이십시오. 20명하고 있는 우리 교육환경개선위원회는 15명, 5명을 줄이고 15명은 10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만 우리가 위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우리 위원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을 줄이는 것은 바로 우리시세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맞추어서 위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수는 최소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수가 많은 부분하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해 달라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위원회 관련 조례를 심의할 때는 자치혁신과 우리 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부서가 각 실과소에다가 주문을 하지만 총괄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 기능을 통해서 총괄부서의 위원회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해마다 위원회의 정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그런 위원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위원직을 장기 연임한다거나 다수위원회에 겸임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보조금이 사업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성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의 정산방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즉 회계 원칙을 준수해서 정산을 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로 써버리고 사업도 일부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는 결국은 시에서 보조하는 그 보조금을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업 완료 후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패널티하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적용을 하자 정말 잘하는 단체는 사업비를 증액을 해 주고 못하는 단체는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한 적이 있는데 삭감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년부터는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산방법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정산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부분은 카드를 해서 지금 현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부분은 거의 카드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시에서도 신용카드로 해라 세금계산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자부담도 어차피 부담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부담 부분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한다든지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해 가지고 앞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산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2008년도 4억 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전에 말하는 정액보조단체 법률에 근거한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부 사업비성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평가를 해서 부서 평가 외부 평가까지 겸해서 패널티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지적을 받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불카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통장에 함께 넣어가지고 우리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하나의 통장에 반드시 입금을 시킨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런 문제도 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물론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들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소액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약 5만원어치 구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금을 주게 되면 약 20% 정도의 DC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카드 사용이라든지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했을 때에는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 10만원 이하의 사무용품을 구입하든지 소형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해도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고액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금계산서라도 첨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불카드 부분은 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때 질의를 하려고 이 부분은 빼놨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영고등학교 설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영고등학교가 2008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009년 3월로 1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를 2007년 6월 달까지 마치기로 한 토목공사가 아직도 마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 동안에 거슬러 올라가자면 2007년 개교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지금 2009년까지 갔는데 광영동 지형상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건이 좋은 부지 물색이 어려워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연장이 되었고 최근에 2008년 개교가 도저히 절대 공기가 있어서 안 되고 2009년으로 옮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지 이장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공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우리시에서 6개월 더 연장해서 2007년 12월 달까지 토목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 된다든지 또는 법면부지 매수가 안 되었다든지 해서 그것을 2월 달까지 또 연기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2008년 2월 달까지 하면 결국은 또 토목공사가 2월 달까지 마쳐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또 건축공사 한다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건축과 토목공사를 병행해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좀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토목공사 공기를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저희들도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도시과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처럼 쉽지가 않고 어쨌거나 부지조성공사가 방금 지적하신대로 12월 말까지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2개월 늦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만 거기에 관계없이 건축공사는 지금 현재 이미 착수했고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공기를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 고등학교를 짓는 것으로 마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그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학교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영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가야산 중복도로 부근에 지금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버스가 서고 또 우리 학생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승강장이 필요하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가변차선하고 승강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으면 늦습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서둘러서 해도 거기에 마쳐질까 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까지는 브라운스톤에서 가변차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 즉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끝나는 그 부분부터 적어도 중복도로 터널 입구까지는 가변차선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학교개교에 맞추어서 이 부분도 정리가 되지 만약에 학교만 지어놓고 이런 시설들을 가변차선이나 또는 승강장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원성은 또 누가 듣겠습니까?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도 상당히 많은 그런 질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강장 설치하고 가변차선 설치문제는 속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마무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민간위탁사업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아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지원과에서는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자부담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사업자나 자부담을 하는 사업단체가 하나도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부분을 아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서 그 부분을 피해나가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자는 다른 사업을 한 것을 국도비를 포함한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들을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정산해서 올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 있지요? 생산복지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할 때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재단 전입금이라든지 법인 전입금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치혁신과 질의 답변 중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4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에 이어서 자치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 평가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이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나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저희들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교육에 대한 4년 동안의 평가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성과물을 받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랄지 이런 개선책은 안나왔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여론화 되어 있던 언론에도 보도된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장 선생님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비밀사항은 아니잖아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책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학교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보수는 시간에 대한 보수적인 그런 내용인데 교장선생님에게 지급되는 것은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2008년도에도 이런 교장선생님에게 드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지난번에 우리 교장선생님이 아니고 교사들 사기진작과 학생들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50만원씩 지급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각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렇게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사기 진작이나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 시 같으면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교장선생님들에게 지급된다는 그 말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교장선생님에게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사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개선책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오전에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사회단체가 지금 많이 있는데 카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카드를 도입하는데 대한 어떤 설명회랄지 이런 것을 한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사회단체에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이런 정도는 다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카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설명회랄지 여기에 대한 좋은 점을 설명을 하게 되면 즉시 이 사람들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선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유리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출내용이랄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고 또 투명한 그런 것들이 되고 또 불필요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많이 붙이지 않기 때문에 간소화되고 또 인력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쯤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또 일부 자부담도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통장으로 연결시켜 준다해 가지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보조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꼭 도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보면 농어촌 벽지에는 이런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면단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면소재지에는 카드를 쓸 수 있는 점포가 다 있습니다. 특히 또 농협연쇄점이랄지 하나로마트랄지 이런 것을 이용하면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피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철저히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백운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운장학금 금리는 상당히 높은 금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예금금리표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짜리가 5.9%를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는 5.9%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우리 농협중앙회 시청출장소의 금리 내용을 보면 좀 색다른 것이 하나있습니다. 1년짜리가 큰 만족 실세 예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6%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이것은 만기가 내년 2008년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종료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해약할 수가 없지만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기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이것은 1천만원 이상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높은 금리를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은행마다 특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도 특판행사를 하면서 6%를 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 아낍시다. 짧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광양만권 통합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통합은 지난번에 3시 통합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인근 지자체랄지 일부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과정에서 대응논리가 참 빈약했고 어떤 면에서는 전략도 부재했다 이 부분 우리시나 우리 의원들도 함께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처음부터 기본원칙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시군 광양만권 통합하고 그다음에 3단계 통합하고 그다음에 특별시 형태의 말하자면 특별법에 의한 광역시 형태 그런 정도의 원칙은 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론이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논리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원론적인 그런 선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상대를 잘 설득시키고 우리 시민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로 잘 준비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모든 논리를 며칠 전에 BIE가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11월 27일 BIE가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한 다음부터서 그때부터 논의가 진짜 3시통합에 대한 논의다 다시 되는 것이다. 그래서 11월 27일 넘기고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여수엑스포는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앞으로는 우리시의 자의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전국을 가령 약 50만이나 60만 정도의 인구로 해서 6·70만 정도 이렇게 광역도시화 하는 것을 법률로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법률에 의한 통합에 대비해서 우리시가 주도 하는 어떤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저는 그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우리시가 개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모든 시민들이 3시 통합이든 광양만권의 통합이든 막론하고 어쩌면 대한민국 정부가 법으로 정해서 통합을 할 수 밖에 없을 때에 대비하는 논리가 개발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광양만권의 어떤 발전이나 이상적인 통합 차원에서 광양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광양만권의 통합이랄지 광양만권의 전반적인 발전차원에서 우리 광양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누가 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는 어떤 학자나 전문가 집단에 거기에 맞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에 대한 견해는 혹시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지금 그때 9월 27일 통합논의 중단 이후로 통합에 대한 부분은 당초 이야기했던대로 시에서 주도 하는 통합논의는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자발적으로 여론 형성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추진할 수 있지 다시 우리시에서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괜히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시민들 자발적인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11월 27일까지 모든 목소리를 자제했던 것은 절대로 3시 통합이든 광양만권 통합이 이번 여수 엑스포와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가 여수 엑스포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때부터 잘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응 논리가 나머지 부족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앞으로는 우리시가 말하자면 광양만권의 통합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법으로 정해서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번처럼 헤매지 말고 거기에 대비한 충분한 우리 나름대로 우리 광양시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인정해 주고 있는 학자들이나 전문가적 집단에 의뢰해서 우리 광양시의 논리를 지금 나는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묵묵부답으로 버티자 그 말입니까?

성옥

박성옥행정혁신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수 엑스포유치에 따른 우리 시에서의 대응 논리로 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시에서 과연 어떻게 하게 되면 엑스포의 과실을 딸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부서 별로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화요일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논리를 해 가듯이 또 광양만권 통합도 이것은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러한 물결도 흘러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의 뜻에 맞든 안맞든 하여튼 우리는 대비를 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에 또 정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해서 이 부분은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짧은 시간동안에 계속 논리적인 토론이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통합 논의가 하루아침에 여론 몰이 식으로 지금 추진해 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논의를 하더라도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야기하듯이 금년에 주장해 가지고 당장에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까지 본위원이 주장했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그 말씀도 인정하고 본 의원도 주장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광양만권 통합을 쉽게 말씀드리면 3시에다가, 순천, 여수, 광양에다가 남해 하동이 포함되어 있는 광양만권을 다 포함시키자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타 시는 3개 시만 하자 이런 차이였지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든 막론하고 3시가 맞든지 5시가 맞든지 구례가 포함되든 고흥이 포함되든 막론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난번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 없이 갑자기 상대가 제의하니까 그것을 어떤 서로 토론과정,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우리의 약점이었다고 봤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광양시의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다음 화요일날 좋은 안도 내 주시겠지만 그런 안을 포함하고 시민들의 모든 정서를 함께 포함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 전문적인 집단에 용역 의뢰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것이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논리는 개발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11월 27일날 여수가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되었지만 여수가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광양시가 상당히 많은 과실을 주울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여수 못지않게 인근에 있는 광양시로부터서 당장 내년에 며칠 전에 다리가 착공되었고 내년 초부터 시작되면 2012년에 완공되는 광양대교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개최지인 여수 못지않게 광양시가 거기에 대한 더 긴급한 가동이 되어야 될 것이다. 어쩌면 여수 엑스포 개최에 대비한 광양시의 이익을 위한 무엇인가 태스크포스팀을 우리가 먼저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여수 엑스포에 대한 광양시가 함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광양시가 체계적으로 해 달라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이고 광양만 통합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시가 중요위치에 있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시가 중요한 통합에서 인정받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연구집단이나 그런 학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논리를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집대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용역도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용역을 줘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옥

박성옥행정혁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시에 지난번에 아무런 준비 없이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했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 자치구가 되어야 된다. 자치구가 되려면 5개 시군이 같이 되는 것이지만 광역 쪽으로 가야 된다. 일반시의 통합은 안 된다. 행정구가 되려면 안 된다하는 논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앞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100만이 안 되니까 광역시가 안 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전략적인 도시통합 말하자면 100만 안 되더라도 자치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그런 깊은 논의가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비한 것을 우리 광양시가 어떤 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민도 각자 목소리가 다르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잘 모으고 조율해서 광양시의 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시가 기초를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성옥

박성옥행정혁신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예산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쏟아 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더 주고도 싶지만 지금 이 만큼 예산을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잘해 주고 계시는데 예산 지원만 갖고 교육환경이 다 개선될 수 있는 것이냐 나는 기본적인 교육환경개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광양시 전반적으로 시내권, 중마동이든 광양읍권 이쪽은 나머지 학생수에 비해서 학교시설이 부족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이 들어가면 광양읍을 비교해 보면 6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정상적으로 가면 3개 정도의 중학교가 있어야 6개 학교 학생들을 수용 할텐데 2개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 학년이 중학교 같으면 7개 반 정도가 적정한 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광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11개 반, 12개 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교육에는 절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교육비를 투자하는 광양시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수급도 조절을 못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저희들도 가깝게는 중마동 지역에 산업도로 위쪽에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학교를 하나 더 개설해 달라고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2012년까지 초. 중학교 설립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중학교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증설에 대해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머지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이지요.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광양시가 애를 쓰고 것은 것 아닙니까? 인구가 그렇다면 지금 인구보다도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배 이상 늘어날 것을 대비한 교육이나 모든 시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대비한다기보다 초등학교 설치기준이 보니까 2천 세대 내지 3천 세대가 되면 초등학교 설치기준에 해당한다. 중·고등학교는 4천 내지 6천 세대가 되어야 중·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접근할 때 그때 아마 학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는데 광양시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대해서 .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 교육청이 우리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학교시설을 더 확장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점에서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지만 광양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시로 봐서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적어도 그 예산을 투자하는 대가로 도교육청으로부터 그 학교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부라고 하면 야박하지만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력도 필요한데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우리시에서도 건의서도 보내고 직접 어떻게 학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업도로 위쪽이나 광양읍에 용강지구나 그런 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합시다. 답변은 듣지 않고 제가 제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읍 덕례리 쪽 가서 보면 학생들 들어 올 때 보면 광양읍 쪽으로 들어오는 버스노선에 사람이 서있고 순천 쪽으로 가는 노선에 사람이 서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양읍에는 포화 상태가 되어서 광양중학교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순천으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순천에 있는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입학을 시키려다 보니까 광양읍 덕례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순천시로 주민등록을 만들어 놓고 있는 도무지 웃지못할 상황에 있다는 말이지요. 짧은 시간에 논의를 다할 수는 없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순들이 많은 점을 인정하셔서 우리시가 적어도 30만 자족도시, 앞으로 몇 년 내에 인구를 30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도 주위여건들이 우리 광양시 만큼은 30만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30만 자족도시에 대비한 학교시설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을 이왕 예산도 쓸 만큼 쓰고 있으니까 전남도 교육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결국 써야 될 것을 시민에게 우리시가 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만큼 투자하니까 너희들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하셔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원칙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교시설로서 갖추자는 제안의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월요일도 있고 그러지만 핵심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에서도 빨리 숙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확실히 인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입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관 세정담당입니다. 류제갑 부과담당입니다. 박인석 재산담당은 출장중이기 때문에 직원 방봉현이 참석했습니다. 이강기 징수 1계장입니다. 최성철 징수 2계장입니다. 이래수 지방세정리담당입니다. 장찬익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영길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조상진 과표담당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오납이 아니고 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을 질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과세착오로 인해서 금년에 부과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보면 과오납 나온 것은 여기 표에 나오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법인이나 이런 사회단체는 아니고 법인에서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 가지고 다음에 정산 때 다시 환불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과오납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사람이 타 시군에 전출할 경우에 나머지 기간동안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213만 9천원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표에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과오납이 2007년 10월 말 현재 246건이 과오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자동차 관련된 과오납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예, 그런 과오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여기 보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어떤 추진대책을 세웠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위를 더 기울여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 현황 자료에 보면 금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금고를 체결할 때에 우리가 확정된 금리가.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이자수입은 지금 전결금리라고 해 가지고 금리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농협중앙회에서 금리를 책정해서 시달하는 금리가 있고 그 금리에다가 당초 계약당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추가 금리. 그것을 플러스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는 전결금리 변동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고정금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기예탁금 상품인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는데 이것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품은 고정금리로 이자가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변동금리를 적용을 합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결금리라고 하는 것이 농협중앙회에서 금리 변동요인이 있으면 금리를 조정해서 내려 보내 주면 그것이 금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는 전결금리는 1년에 한 두 차례씩 변동되어서 내려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예금상품의 금리는 고정금리로 확정이 되면 변동금리를 적용을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특히 우리가 돈을 빌려 쓸 때의 대부 금리는 우리가 체결하는데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할 것이냐 고정금리로 할 것이냐 그 조항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되고 고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달리 적용할 수가 있지만 예금상품에 대한 변동금리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것은 그 당시 금리가 변동이 안 됩니다. 예치당시의 금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에 나오는 이런 금리를 가지고 우리세금을 받은 돈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받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006년도에는 4.23%로 되어 있는데 이 금리를 가지고 12개월 1년 짜리를 정기예탁을 시키면 이 금리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치 당시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운용을 잘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금리가 상당히 인상된 그런 느낌이 표에 나타나 있고 특히 우리 지역혁신과에서 백운장학금을 운용하는 금리는 1년짜리 5.9%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4.14%를 받는다고 그러면 엄청난 세수 감소요인을 갖고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이 그렇게 금융상품에 하는 이자하고 우리시 금고 계약에 따라 한 이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금고에 11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일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적금하는 금리에 비해서 다소 낮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고 계약당시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사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금고 은행부담이기 때문에 다소 금리가 시중금리보다도 다소 낮을 수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간이 만기가 되면 다시 어떤 자금계획에 의해서 재예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은행이나 지금 또 우리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에서는 백운장학금에서 우리가 예금 금리를 운용하는 그런 금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재예치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줘야 만이 이자손실을 면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금고계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대금리 적용부분하고 농협에 전결금리를 하겠다는 금고 약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해약해서 예치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백운장학금 같은 그런 이율로 예치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시 금고를 체결할 때에 그런 조항을 분명히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 금리는 예를 들어서 5%를 한다고 했을 때 종전에 우리가 체결할 때 3%로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을 올려줄 수 없다면 이것은 시 금고를 해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약할 때 예금 종류와 기간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과 환매 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 그렇게 예금 종류하고 금리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전결금리만 상품이율이 변함이 있지 지금 예금 종류라든지 예금 예치 기간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상품을 선정해서 별도 예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시금고를 체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제안해 준 금리는 그 시점의 금리에서 가산 금리를 얼마를 해 주겠다. 0.5%면 0.5%를 해 주겠다 그런 제의를 해 가지고 체결한 것이고 그 이후에 2년 동안에 급변하는 사회변화로 인해서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그 시점에 어떤 만기가 되어서 우리가 예치를 할 때에는 현재 우리가 은행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 금리로 예금을 시켜 야 맞는 것이지 다시 만기가 되어서 다시 예치를 할 때에 종전에 우리가 시 금고 계약할 때의 금리를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종전의 금리가 아니고요, 그 금리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 상품은 이미 약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성 시디라든지 환매채 상품은 결정되어 있는데 다만 그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이 있습니다. 있고 우대금리는 이미 확정된 금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금리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상품과 예치기간이 변동되었다는 것뿐이고 그 상품에 따라서 이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이자가 변동된 것을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께서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짜리 정기예탁금을 했을 때 3.75%로 계약을 했는데 한 6개월 지나다 보니까 금리가 약 0.2%를 올려가지고 5% 정도 됐다고 그러면 그 금리를 적용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상품에 대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기관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은 해지를 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그런 금리를 적용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변동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치기간 동안의 금리는 예치당시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어서 해지가 되면 그때는 다시 고이율의 상품에다가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 금리가 인상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만기된 계약 또는 자금 계획에 따라서 재예치를 할 때에는 높은 금리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챙겨주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그런데 자꾸 무슨 이야기가 나오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체납압류 현황이 있는데 이것 지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창덕이엔씨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창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창덕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안 좋은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압류를 해 놨던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를 해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재산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공사와 관계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체납세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바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광양미곡처리장에 지금 238만 5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압류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지금 물수매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압류만해 놓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필레모호텔에도 6천만원의 면허세가 안 들어 와서 현재 압류를 해 놨는데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 허가를 요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압류만 해 놓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에도 지금 압류만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체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공매 절차가 있는데요 공매를 했을 경우에 타 근저당 설정이 앞서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압류는 해 놨지만 세금에 비해서 아주 큰 물건이 많기 때문에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소 공매 처분을 늦추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흑자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추가적인 건설을 할 계획이라는 뜻은 그 만큼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더 확대하겠다는 업체에 이것을 압류를 해 놓고 그대로 있는 것 하며 또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에 가서 이용을 하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지금 현재 필레모에 대해서는 한 6천만원 있는데요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분납을 받고 있는데 압류는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워낙 체납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호텔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이 지금 증축할 계획이 있고 증축 신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있는데 6천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빨리 받으라 그 말이에요. 공매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무엇하러 묻겠어요. 오죽 했으면 그러겠어요. 우리시에서도 행사할 때 거기를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세금이 밀렸으니까 빨리 받자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공매를 못하고 앞에 한 부분이 있으면 받네, 못받네 하면 되겠어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압류를 해 놨다고 하더라도 공매를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조속한 기일내에 독려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부모 세금 대납제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지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추석이나 대명절에 외지에 자녀들이 와서 봤을 때 이런 제도를 광양시에서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자동이체, 자녀가 노부모를 위해서 세금을 대납해 주는 이런 제도를 연구검토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도세가 지금 여기 보면 61억이 되어 있고 시비가 43억 정도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비를 징수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우리 시비로 확보됩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27% 정도 내려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약 30% 되네요. 그렇다면 도세의 경우도 징수를 해서 가용자원으로 약 27%에 해당되는 예산이 가용자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비라고 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연초에 우리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 서있지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예, 150개 분야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서면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서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서면으로 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도와 합동으로 했고요 일단 설문 조사를 하고 나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것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 계획에는 서면으로 만 요구를 하니까 별로 느끼는 것이 적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특히 법인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계획에만 이렇게 장밋빛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거기 가서 감사를 하려면 그 만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자질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추진을 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모든 카드사용에 대해서 지방세 카드 수납의 실시를 해야 된다고 작년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엘지카드사만 하나 됐지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금년도 엘지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하고는 상반된 답변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카드사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맹점 수수료가 부담이 됩니다. 엘지 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카드사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 만큼 수수료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는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리 카드가 엘지카드 소유한 사람만 카드로 납부를 하고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의 카드를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카드 결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에 혼선이 오고 불편하지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런데 카드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 수수료문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시민들이 그 세금을 내게 되면 본인은 할부로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세금 할부 카드이용까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큰 원인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카드하기가 어렵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세수를 절약한다는 차원 또는 시민의 어떤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우리 시금고를 취급하고 있는 농협이나 광주은행 같은데도 카드를 발급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카드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시금고를 몇천억을 운영을 하고 있는 농협이나 또는 광주은행에서도 꼭 수수료를 고집하면서 이런 데에 대한 협조를 안해 준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지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금고나 우리와 계약된 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만약에 제가 다음 해에 시금고 계약을 하는데 위원으로 들어 간다면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한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우리 시에 세원 발굴 그다음에 징수, 상당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7년 10월 말에 지방세 체납액이 총 43억 5천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에서 법인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이 13억 7천만원, 그다음에 개인 100만원 이상이 2억 7,700만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결손 처분되는 현황이 2006년 2007년 합해서 100만원 이상만 해서 14억 3천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액이 결손 처분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해에 100만원 이상 포함해서 모든 체납액이 결손 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결손 처분한 것이 246건에 약 9억 7,600만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총 2007년 한해에 그러면 계속해서 연말까지 하면 더 체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불가능분이 계속 생기면 결손 처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결손 처분되는 세목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 그다음에 양도소득할 주민세, 종합토지세, 종합소득할 주민세, 이렇게 소득과 관련된 세금들이 많이 무재산으로 처리되든지 아니면 평가액이 부족해서 결손 처분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어떻게 무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무재산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그 사람이 빚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은행권에서 가져가서 세금을 징수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못내 가지고 결손처분을 받느냐. 여기 보십시오. 무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지금 보시면 주민세가 결손 처분이 많은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은데 이것은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저희가 부과할 때는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저희가 10% 부과하는데요,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받으러 가면 거의 폐업이라든지 부도 등으로 인해서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국세에서 추징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 뒤에 저희들이 부과할 때 쯤 되면 폐업되었다든지 부도난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의 체납이 많고 결손도 많은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에 관련된 여기 자료에 보면 28쪽 정근수씨는 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처분이 100여만원, 300만원 이상을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이런 경우는 부동산취득을 한 이후에 부동산을 근저당설정을 했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고지하고 독촉하는 기간이 한 50여일 걸립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 압류가 후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공매를 할 때에는 채권 확보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취득세의 경우도 무재산으로 해서 한 수년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물론 부동산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0%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돈을 몇% 투자해서 살 것인데 이것을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지 그것이 은행권에 저당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50여일 동안에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 대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50여일 무재산이 아니고요.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압류를 할 것 아닙니까? 50일 지나면 압류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압류가 은행권 다음으로 압류가 되어서 나중에 재산을 못받는다 그런 경우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취득할입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받는 그런 재산세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결손 처분한 지방세는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그 결손처분 이후에 세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또 배우자는 재산이 많습니다. 배우자는 재산이 많고 좋은 차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본인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한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도저히 세울 수가 없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사해 행위라고 그래서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에 형사고발 같은 것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데요 사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저희들이 독려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재산 이동 관계를 파악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해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보시기는 결손대상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도 본인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낼만한 사람들이 결손처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자료요구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에 보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세금이 이렇게 체납되었다든지 결손처분 되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좀 내주십사하고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결손처분된 사람도 이야기해 가지고 내기로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는 고액체납자는 지금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1억원 이상자 한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는 제 생각에 차등을 둬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 재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은 것 압니다. 그렇지만 좀더 신경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더 배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 능력도 더 배양을 해서 광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를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손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다수 있지요? 확인하고 계신 것도 있지요? 본인이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우리시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제가 보더라도 제도상 문제입니다마는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전혀 없고 또 부부 재산은 별개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보다도 적어도 시로부터서 오히려 결손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고 우리시 세정행정의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을 공개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법적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에게 준 자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개한 것이지요. 이번에 세금 결손처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정부분은 공개한 것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다 갖고 있고 직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어떤 법의 장치를 피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개되어 버렸으니까 위원들에게 직원들에게 그렇다면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적어도 사회 지도층에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상당한 경제활동을 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라도 공개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라도 해서 공개될 수밖에 없도록 해서 이런 잘못된 행위를 막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또 본인들도 납부 의사가 없고 또 법망을 이용해 가지고 납부를 회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자료는 일정부분 공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료를 계속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분들이 내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자료를 의식하고 저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시금고를 보면 농협이 사실은 일반회계를 농협이 관리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주은행과 또 다른 은행이 있지만 주 은행이 농협이라고 봤을 때 농협을 봤더니 어쨌든 전결 금리는 변동이 있는 것이지만 고정금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기예금 금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콜금리랄지 국가 정책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가 왔다, 갔다하는 부분은 없지요? 작년, 재작년 금리를 봤더니 큰 폭의 변화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지만 변동은 있는 것이지만 정기금리와 추가금리를 보탠 적용금리가 일상적으로 대략 가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낮은 것이 3.9, 제일 높은 것이 5.20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같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많은 정도의 외형을 관리하려면 그것은 어디 봉강면에다가 점포를 두거나 광양읍에 두거나 중마동에 어디인가에 점포를 둬야 하는데 우리시 금고만큼은 어차피 인건비가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한번 인건비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당초에 제안서를 냈을 때 계약할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상품이라든지 예치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이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본다면 농협은 제외하고 2년간 계약하면서 광양 백운장학회에다가 2억 5천만원을 들여주는 것은 약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광주은행 같으면 7천만원. 단 농협은 그 외에 상당히 많은 광양시에다가 지불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빼봤더니 작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4억 정도 우리시에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맞춤비료를 포함한 지자체 협력사업 이런 것들은 농협 사업의 일환이지 우리시에다가 지불해 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런 것을 봐가지고 순수 우리 광양시에 금고를 우리가 이용해 준 것을 조건으로 한 거기에 백운장학회 2억 5천 말고 나머지 축제랄지 뭐랄지 이런 것들이 아무튼 순천이나 인근 지자체를 보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에 정보를 교환해 봐가지고 우리시도 적어도 이 정도 금리로 금고를 이용해 준다고 하면 농협으로 봐서도 괜찮은 조건이기 때문에 농협이 우리에게 상응한 어떤 대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의원들이나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우리시가 거래 결과 받고 있는 우리시의 지원 실적이 다른 순천이나 여수의 지자체를 봐서도 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보다 높은데도 있겠지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일일이 계수를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세정과에서 잘 확인해 가지고 정당하게 거래해 주고 나서 그 분들이 우리에게 흔쾌하게 시민들을 위한 지원의 폭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세정과장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입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경리담당, 안영신 복식부기 담당, 김윤철 계약관리담당, 정영대 재산관리담당, 박진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회계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롭게 전략시책도 만들어 가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공요금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체계를 실과소로 이관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효과를 높여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과소에 기능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미미하지만 그런 어떤 효과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양시청만은 예외다 그 말입니다. 우리 본청이나 또 다른 읍면동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을 따져보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작년도 평균이 27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230만원 정도가 나와서 월 40만원 정도가 적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왜냐 하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현저히 적게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우리 실과소별로 에너지 절약시책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에너지 절약시책이 열 가지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제지원과에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과소에 에너지 절약을 해라 하고 실과소별로 에너지 절약시책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계과에서 1년 동안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실과소별로 하고 있는 유류세, 그다음에 차량수리비 그런 것을 다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서 잘하는데는 상도 주고 못하는데는 근무평점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십사하고 또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난번에 제가 서류감사 때 말씀드리니까 청사 에너지절약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절약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전반적으로 에너지관리 차원은 기업지원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각종 절약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요금 부분에서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을 보면 상하수도 요금은 절감이 좀 됐습니다. 화장실 절수 운동등 절감이 되었는데 전기요금은 말씀대로 늘어나서 제가 요인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환경사업소 신규시설 설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처리용량 때문에 전기료가 거의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많이 나가고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또 중마동 도서관이 신설되면서 2006년도 대비 전기요금이 증가가 되었고 보건소도 지소 및 진료소가 5-6군데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은 기술보급과 농민상담소에서도 지금까지 겨울에 난방용 난로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개선차원에서 난방기로 교체가 되면서 거기에 또 전기료가 늘어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료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지난 11월 달부터 제가 우리 실과소에 공문도 시행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 시 전기요금을 보면 시청 전기요금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별로 늘지 않았는데 절감효과를 보려면 우선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컴퓨터까지는 차단을 못하고 1차적으로 각 실과에 물론 실시하고 있지만 깜박 잊고 전원을 안 내리고 나가는 부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점등을 합니다. 지금 현재 3, 4층은 12시가 되면 전기가 자동으로 가고 지하 기계실에다가 전력감시 시스템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다음 주부터서는 시청 전 청사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자동으로 등을 차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연간 2,100만원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시행이 되면 2차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는 몰라도 컴퓨터까지도 차등을 해서 최대한 솔선수범해서 절감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사용지 관계는 이 복사용지 관계도 옛날에 비교를 하면 전자결재를 위주로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산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절감하겠습니다. 복사용지 관계는 연초에 전 실과소 읍면동에다가 복사용지 소요량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20% 정도를 삭감해서 배정을 일상경비로 내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서로 더 절감을 해서 아끼고 그래도 부족하면 우리가 다시 추가 배정을 하더라도 약 25% 정도로 좀더 절감을 해서 배정을 해서 이면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용지는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무인을 파서 찍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실과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희가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유지비 관계는 확인해 봤더니 실과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차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노인회관 같은 부분도 차를 사서 운영을 해야 되고 광영동, 중마동, 태인동까지 다 화물차가 들어가고 해서 차량대수가 늘어나서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수선비는 작년 대비 5,6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신차가 들어오고, 대신 기름값은 약 1,2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가 파동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더 절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또 사전 수리를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무용품 부분은 복사용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무용품을 씁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기 것 쓰는 것처럼 안 쓰고 우리시에서 다 사주니까 너무나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낸다고 하면 사무용품비는 사무용품을 다량 구비되는 물품은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물품은 구입처 즉 문구점과 사전 협의해 가지고 할인율을 적용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복사용지나 볼펜 하나하나까지도 내 물건 내가 사서 쓴다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면 예산절감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큰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회계과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 운동에 힘써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공유지 대부지 매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시유지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대부 받고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상당하게 많은 금액들이 지금 대부료를 내지 않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면 다 낼 수 있는 그런 대부 시유재산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너무나 방만하게 안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계수가 시현된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어제는 대부기간이 3년에서 2년이 아니고 제가 확인하기로 5년에서 3년으로 땅겨라 그런 내용으로 다시 주문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대부기간을 당긴다고 하면 재계약할 때는 이런 돈을 내지 않고는 재계약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안내고 5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금액이 더 증가될 수도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문을 드리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액에 보면 우리 봉강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땅을 당신들 체납되었으니까 환수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낼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자료에 보면 1천만원 이하짜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는 영세업자 위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보면 소위 종합건설의 토목이나 종합건설회사를 가진 사람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1천만원 이하짜리를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영세 토목공사 업자들을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달청으로 가는 금액이 아닌 위원님 말씀대로 1천만원 이하는 지금 가급적이면 지역 단종이면 영세업자를 주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골고루 영세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보면 종합건설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전기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천만원 미만짜리는 영세업자를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국가 땅 말하자면 이것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국가 땅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국공유지 말씀인가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국공유지는 아까 제가 우리 시유지, 도유지 임대대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공사로 이관이 되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주인 없이 임대도 안 되고 되어 있는 것은.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시에서 면적이 크다든지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씩 안 되는 것은 금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매각을 해 버리면 30%인가 들어오지요? 매각대금에 대한 30%인가 들어오지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30% 들어오고 대부는 50%가 들어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공유지라고 해서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내년도에 자산공사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세수증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공격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지금 39건을 재경부하고 도 승인을 받아서 어제 감정평가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꼭 필요 없고 국유지로 관리할 수 없는 부지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입을 하든지 팔든지 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산업은행을 의회동으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쯤 우리가 당초 계획은 거기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지금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총 공사비가 15억인데 우리가 작년 예산형편상 8억 7천을 확보를 하고 6억 7,300 정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아마 예산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발주하게 되면 도저히 발주가 안 되어서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초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발주를 했는데 저의 실수로 일상감사를 안해 가지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액수가 많아서 그래서 해 봤더니 15억 사업비가 오히려 타당하다는 검증을 받아서 전국 공고를 해 놨습니다. 아마 1월 중에는 계약체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부족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고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구역을 지정을 우리 관내가 아닌 전국적으로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제 예산확보가 좀 덜 되어서 늦었는데 지금 이제 발주는 해서 공고는 해 놨으니까 12월 중에는 계약자 선정해서 공사에 들어 갈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늦었지만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기왕에 우리가 건물을 샀으니까 우리 의회가 그 쪽으로 들어가고 또 지금 우리 본청에서도 사실상 실과가 좁아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청사를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폐교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양읍 용강초등학교 사곡분교하고 진월 오신분교, 그다음에 봉강 조령분교, 진월중학교 진중분교를 매입한다고 과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조령분교하고 사곡분교만 매입을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보고 받은지 며칠 안 되어서 또 예산서 올라올 때 두건만 올라왔는데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며칠 만에 우리 행정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입해야 될 폐교들을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런데 또 시에서는 폐교는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방안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꼭 이 자리에서 정말 말씀을 못하실 정도면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예산형편상 우리가 다 예산계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사곡분교하고 봉강조령분교는 여러 가지 형편상 그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시급했고 나머지 진월 쪽에는 농기구 묘목장 그런 관계가 여건이 아직 덜 조성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는 못 넣었지만 꼭 그 쪽도 요인이 생기면 내년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형편상 이것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두 학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이 시급해 지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시급해서 사곡분교하고 봉강조령분교를 지금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나온 사업계획서대로 두 학교는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사곡분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가 사겠다고 자꾸 교육청으로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쨌든 교육청의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우선 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두 학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것이고 똑같은 지역면민들의 숙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시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며칠 후에 변동되고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사곡하고 봉강을 이 사업대로 하시라고 다짐을 한번 더 받고 싶어서 제가 또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의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통과시켜 줬지만 예산이 없고 또 꼭 시에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꼭 필요치 않은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 있는 학교도 얼마든지 특성상 맞지 않은 예산부족으로 꼭 하는 것보다 시민들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수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작년 상반기 때 폐교 지역 주민들이 활용방안을 우리 시청 공무원과 광양시민들에게 활용방안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각 사업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으로 한번 검증을 받았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2개 아직 매입하지 못하는 학교도 최선을 다해서 꼭 시에서 어떤 목적이 있고 하면 하루속히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부지 바로 파출소 부지 말입니다. 광양경찰서 소유, 전 광양읍사무소 그 부지와 중마동에 짓는 파출소 지구대하고 토지를 교환을 했는데 지금 지구대 건물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지를 서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면 건물도 못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읍사무소 부지는 광양시로 받고 또 지금 중마동 지구대를 짓고 있는데는 빠른 시일내에 경찰서로 주어서 빨리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읍사무소 부지는 경찰청 국유지고 중마 지구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시유지입니다. 이제 그것을 준공 이전에 서로 교환등기를 하기로 하고 건축이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와있고 이것을 경찰서 경리계에다가 물었고 공문을 수차 보냈습니다. 재경부에서 아직 협의가 안 끝났다고 12월 초에는 승인요청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 이전 12월 초에 어떻게든 재경부 승인을 경찰서에서 받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계약서를 다 만들어서 경찰서로 보내 줬습니다. 어떻게든 준공 이전에 등기교환이 완료된 후에 청사가 이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 줬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읍면동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현재 구 진료소, 지소 그 건물들을 그대로 놔두고 철거를 하지 않고 그 주변에다가 보건진료소를 짓고 보건지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물론 주차장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 건물 있는데를 뜯고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지으면 그 건물이 앞으로 흉물스럽게 변하지 않고 더욱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 건물 있는데를 보면 옥룡에 한군데 있고 봉강에 한군데, 진월 한군데, 진상 한군데, 금호동사무소가 있고 광양읍사무소는 활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건물들이 앞으로 가면 더욱더 노후화되어서 흉물스럽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나 여러 가지 신축을 하면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폐교 2개가 있고 보건지소 3개, 진료소가 3개, 읍사무소가 있는데 광양읍사무소하고 금호동사무소는 SNC해양조선소하고 오리엔트 조선소하고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 2개는 해결되었고 옥룡보건지소하고 옥곡보건지소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양호해서 대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맡겨 놓았습니다. 그 대부료는 얼마 안 되지만 대부를 하기로 했고 제일 흉물스럽게 좀 불량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태금 보건지소하고 조령 어치보건지소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너무 건물이 노후되어서 수리비도 안나오고 또 쓸 사람도 없어서 말씀대로 이것을 잡종지 재산관리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자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는 여러 가지 신축에 의해서 짓게 되면 꼭 다른 청사에다가 그동안의 운영방안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면 마지막 이것이 용도 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리모델링할 수도 없고 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는데 이제 회계과 의견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면 건물을 신축할 때는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축부지를 철거하고 현 건물지에다가 부지매입비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짓든지 부족하면 부지를 더 매입해서 상호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남지 않도록 협조를 해서 관리되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앞으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시비도 절약되고 앞으로 관리하기도 좋고 모든 부분에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주민호적담당, 강태원 지적관리담당, 허병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기관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튼 이용도가 낮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나 시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기능처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설치장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준 문서를 보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한대, 또 광양읍, 옥곡면, 진상면 이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통계가 불분명합니다. 광양시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했는데 주로 어떤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었느냐 하면 등기부 등본이 3,880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러면 1년 계산하면 하루 약 20건 됩니까? 그리고 광양읍 같은 경우는 금년도의 경우인데 이것도 2007년 4월 달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계수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67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 1년의 통계로 본다면 하루 약 4건 정도 발급된 것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옥곡이나 진상면 같은 경우는 759건, 1,218건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이용도가 낮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감한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 사용을 중단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많은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다가 비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견을 준다고 하면 면단위에 있는 그런 무인발급기를 터미널에다가 비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양읍 5일 시장 입구에 적당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게 되면 이용도도 높아 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표로 봐서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고 또 여러 가지 발급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즉시 민원인들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류이고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등기부 등본인데 등기부 등본도 우리 행정에서 발급을 할 수가 있고 또 농협에서도 발급을 의뢰하면 팩스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는 면단위에 비치해 놓은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이렇게 이용도가 낮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공개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작을 쉽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등기부 등본만 여기에서 발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기종을 보급할 수 있다면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우동근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서식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 지금 등기부 등본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 짜리인데요, 일반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이 안 되고 오로지 등기부 등본만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발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광양읍이나 옥곡, 진상은 똑같이 모든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서 13가지하고 등기부등본까지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조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작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사기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터덕거렸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졌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 진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안에서 호치키스가 찍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다가 걸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고장이 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무인 민원발급기지 사실은 항상 주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발급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어떤 다중 집합 장소에다가 이것 한대 놓고 하면 잘만 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따라야 될 정도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광양 하나로마트가 2005년도 5월 달에 생겨가지고 거기에다가 한대를 놨습니다. 놨는데 도저히 유지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약 5, 6개월 있다가 철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등기부등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74% 정도가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면단위의 노인 분들이 이 등기부등본 하나를 떼기 위해서 다압에서 차를 타고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동광양등기소까지 오는데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불편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위해서는 면단위에도 한 대씩 해서 등기부등본만 발급하는 1천만원 짜리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같이 모든 부분이 되는 것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만 나오는 것은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다압이나 봉강 이런데 전화를 해 봤더니 이것은 어디서나 되는 팩스민원 안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팩스민원은 가능합니다마는 등기부등본은 안 됩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면단위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좀 예산이 허락된다면 설치를 해서 면단위에서 단 한건을 처리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촌에 있는 노인들이 설령 발급기를 비치한다고 하더라도 조작이 힘들어 가지고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읍면동에는 이런 등기부등본을 요구를 하면 즉시 민원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이나 또는 터미널 같은 곳에 비치해서 고장율이 잦을 때에는 한 사람의 관리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순회를 시켜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것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잘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요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 확대해 보라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근

우동근민원봉사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저는 지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내주신 것처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이 하루에 수백건의 단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정이나 건의등 각종 민원을 하루에 한건 정도 즉 올해 11월 달까지 350건이 넘는 그런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법정 기일이 있습니다. 7일도 있고 14일도 있고 그 보다 더한 민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민원인들이 기다리니까 중간에 처리상황을 통보를 한번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서비스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민원처리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또는 아까 말씀드린 민원처리중간 통보 그다음에 직원 스마일 운동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민원인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광양시의 대민원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우동근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요한 민원처리과정은 SMS 문자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통보를 해 드리고 또 처리가 되면 하고 있고 여권이 통상 1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와 해서 5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민원실이 광양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많이 친절하고 많이 웃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기분 안 좋은 일로 와도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청백봉사상을 수상하신 계장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 민원실을 우리가 더욱더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 시민 서비스도 개선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우동근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전에 우리 여권 발급이 되었을 때 그 송달을 어떻게 합니까?

동근

우동근민원봉사과장

옛날에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발급할 때는 택배로 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권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아니면 수령을 못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지금은 3일 만에 발급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인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적인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배원들하고 우리 시청하고 어떤 도우미를 체결을 해 가지고 집배원들에게 갖다 주면 원거리에 있는 발급자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송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한 달에 얼마면 얼마 해 가지고 도우미로 체결해서 하는 것도 상당한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오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유종기,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주필, 자활고용담당 황명하, 서비스연계담당 최숙좌, 통합조사담당 송훈철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우리 후판공장 입지 조성대비해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제가 생산복지과에 주문했는데 이것은 또 남성들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은 TV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광양에 후판공장 입주에 대해서 조선소 관련된 조선소 공장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 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면 한두 번쯤은 들어 봤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또한 물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에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오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상이 아니고 지금 현실로 지금 광양시에 닥쳐오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타지역에서 고급인력을 다 채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가 조선용 강판인 포스코 후판공장 입주에 대해서 인력 양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광양지역에 대규모 노동집약 업종인 조선소 입주가 줄을 잇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용 촉진 훈련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선업의 대부분이 용접공이 약 90%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용접공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1기, 2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기는 6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1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폴리텍 순천켐퍼스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1기는 23명이 지금 3개월 과정을 마치고 필기시험에 13명이 합격을 했고 지금 실기시험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기는 17명을 모집을 해서 10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과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기는 여성이 1명도 없었는데 2기에는 여성이 3명이 들어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 희망자 수요조사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조선소에서는 후판공장이 들어오면 90%가 용접공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용접공 외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못 알아 봤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충 몇 명 정도 가상을 해서 본다면 몇 명 정도 우리가 인력을 대비해야 될까 그런 가상을 해 봤습니까? 후판공장이 들어오면 주위에 조선소들이 들어 와서 대충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거제에 사회복지직원들 워크숍을 일부러 거제에 가서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을 견학을 하고 알아봤더니 사실은 조선업에서 하면서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용접공을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하청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이나 중공업에서는 어느 업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용접공이 몇 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쪽에 견학을 갔었다니까 그 쪽 주민들을 몇% 채용을 해 달라 그런 것은 없었고 그냥 다른 데에서 하청을 줘서 그 회사에서 우리 시가 아니고 더 전문적인 인력을 외지에서 데리고 왔다 거나 또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몇%를 데리고 오고 우리시에서 몇%를 채용해 달라 원래 그 쪽에서는 있었는지 그런 것 혹시 물어본 것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우 삼성에 약 2만 3천명의 용접인원이 필요하고 거제시에 인구가 지금 매년 5천명씩 불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선소 공장에서는 약 그러니까 2만 3천명 정도.

순애

정순애위원

그 쪽 시민들 인력을 그렇게 쓴다고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후판공장 입지가 광양제철소 입지 이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쳐 버리면 그 같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 광양시에도 포스코가 처음 들어 왔을 때 우리 광양시 자체에서 어떤 것들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광양시의 발전이 늦어지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면 다 아마 뉘우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판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정말 이번이 우리 광양시가 살아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실업자가 없이 많은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고 또 그 취업의 기회로 우리 광양시에 다 이사를 와서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인력을 양성하는데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모집을 한다고 그랬지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포항 같은데도 용접부분에서 굉장히 여성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400명을 남녀 합해서 양성을 시킨 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경제구역청이나 다른 데하고 협약을 해서 기술을 양성시키려면 물론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잘해서 400명이 넘고 500명, 600명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400명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쪽에 지금은 사람들이 어차피 옛날에는 힘든 것은 몸 약하고 허약한 사람들은 못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힘으로 하는 것은 기계가 하고 머리로 하거나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안합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 지금 순천대학 폴리텍에서 하는 것도 1기, 2기 과정을 이렇게 해서 제가 용접부분에 이것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까이 사는 중마동 사람들도.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계속 문의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용접이라든지 후판공장에 대비해서 어떤 기술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 시에서 소개해 주는데가 없느냐 그런 부분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좀더 많은 홍보를 우리시지에도 홍보를 내고 해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에 꼭 좀 과장님 신경 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입니다. 생산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복심 재활복지담당, 임양환 노인복지담당, 김복덕 여성정책담당, 하태우 보육청소년담당, 양수자 여성문화센터운영담당, 김덕현 노인복지회관운영담당, 정광림 노인요양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장직무대리

생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어제 서류감사 때도 제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더 월등하게 잘 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러나 인증제 참여희망 보육시설에 대해서 개선비 지원이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열악한 그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해서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지원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장애인복지회관에 국공립 보육원 위탁업무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국공립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작년에 위탁계약서에 공증을 받도록 제가 요구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 지금 계약만료가 된 시설이 있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금년에 계약만료된 시설은 없고요, 내년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만료가 됩니다. 어린이집 두 군데도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 1월달에 지금 보육시설 4개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내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광양하고 용강 햇빛어린이집은 언제 됩니까? 담당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계약기간이 종료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소급이 아닌 사후 공증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공인회계사나 법무사나 또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받아 놓는 것이 우리시의 어떤 만약의 경우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요구하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연 50만원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70만원 그럽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75만원까지 받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리터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원 정도할 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1,600원, 1,700원하는 이런 유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도저히 월동기에 경로당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저희들 경로당이 261개소가 있고요, 2004년도부터 아마 경로당 난방비로 도비가 지원이 되고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인상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인상을 못했습니다. 유류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회 추경에라도 좀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경로당 난방 지원에 대해서는 현금보다는 현물로 공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준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제가 진월면에 있을 때 경로당에 대해서 어느 후원 단체에서 현물로 기름을 넣어 주는 것을 살펴 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로 주유소에서 가져왔을 때 기름 탱크가 반이나 차 있을 때도 있고 또 밑에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아직 안 떨어져 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데다가 현물로 가져와서 채워놓고 또 나중에 오겠습니다 하고 안 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주문했느냐 하면 농촌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도심지역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도심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 가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돈으로 주게 되면 이것 모아놨다가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현물로 공급을 하게 되면 물론 꼭하려면 기름을 팔아서도 하겠지만 이것은 만약에 기름을 팔게 되면 범죄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제가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현물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한 지역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탱크가 완전히 비었을 때 공급을 하면 100%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탱크가 좀 덜 비었을 때 가져온 경우도 있고 또 주유소에서 100% 다 공급을 안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우리 각종 복지시설 회계에 대해서 지금 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카드로 해야 되지요? 우리 사회단체에도 카드로 하기 위해서 오전에 많은 우리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시설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해서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위탁시설에 CCTV가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에는 장애인 인권 침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강조하는 내용이 만약에 사고 발생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민간위탁한 것은 운영에 대한 위탁이지 건물에 대한 위탁은 아니다. 그랬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재가 발생되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또는 인사상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건물주인에게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화재보험가입이 지금 복지관장 명의로 된 곳이 대다수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하고 노인복지회관만 우리 시장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장애인복지관도 관장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광양어린이집, 용강어린이집, 햇빛어린이집, 백합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큰 잘못이 있어서 잘못되게 되면 엄청난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꼭 우리 시장명의로 들어 줘야 만이 다음에 사고시에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이랄지 국공립 보육원이랄지 이런 것은 운영에 관한 부분만 개인에게 위탁을 한 것이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안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화해야 되고 또 이 명의는 우리 시장이 대표자로 해서 들어 줘야 맞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화재보험 가입은 100%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시설장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이 건물주인은 우리 시장에게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또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지었기 때문에 명의는 우리 시장명의로 되어 있을텐데 시설장 명의로 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를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남성에 대해서 했지만 생산복지과에서 우리 후판공장에 대해서 여성인력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취업의 진로가 지금 현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태인 것을 과장님도 짐작하고 알고 계시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남성들이 했던 직업들을 지금은 여성들이 더 세밀함과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도 여성인력들을 좀 많이 채용하는 것을 제가 매스컴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 후판공장이 들어 옴으로 해서 배관이라든지 용접 그런 기술 쪽에 지금 제가 여기 보는 우리 폴리텍에서 하는 것이 여성이 2기에 3명이 있습니다. 남성이 37명에서 40명이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원을 조사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그런 인력들이 많이 배우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400명 이상씩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여기에 되어 있고 또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몰라서 참여 못한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교육은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고급인력들이 다른 데서 오지 않게 전문적인 그런 것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성분들도 지금 그런 쪽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제가 그런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여성 직업훈련과정은 몇 과정이나 되며 또 거기에서 배워온 기술로 몇 곳에 취업이 되었는지 혹시 통계가 있으십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통계는 있습니다. 주로 양재, 이미용, 요리, 도배 이런 17개 과정 정도 있습니다. 취업 기능반이 17개 과정 정도 있고요, 취업 관계는 제가.

순애

정순애위원

취업관계는 제가 갑자기 물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후판공장 입지 결정후 대단위 노동집약산업인 조선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시키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여성 전문인력 양성 취업프로그램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주로 어떤 쪽에 지금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들도 취업 쪽하고 취미 쪽하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성취업 프로그램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지금 좀더 비중을 두고 여성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는가 어떤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후판공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일 필요한 인력이 용접, 배관 기능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접기능사 관련해서는 저희 생활지원과 자활 고용 쪽에서 순천 폴리텍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기능사 양성을 하고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용접기능사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우리 여성들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판공장 건립과 관련해서 용접, 배관기능사 말고 다른 IT분야나 또는 다른 분야에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지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희망센터에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사무실이 생긴 이후로 5명이 취업을 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회원들은 한 부모, 모자 가정 엄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가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자 가정을 20세에서 50세, 취업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인원수하고 가족을 제가 한번 빼봤더니 376세대에 가족이 1,116명이더군요. 여기 조사에 의하면. 그러면 한 여성 가장이 3명이 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므로 해서 우리 모자 가정 가장들이 지금은 좀더 어차피 전선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기능이 좀 높은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후판공장이 설립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정말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더 어려운 기술을 배워서라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여성 가장들 또 홀로 사는 남성, 직업이 없는 시민들에게 물론 각각 부서별로도 열심히 하겠지만 생산복지과장님도 과장님이 관리하는 우리 여성인력 쪽에 좀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고루 직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우리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런 것들은 시 자체 내에서 못하지만 자체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격증이 없는 직장을 들어 갈 수 있게 그런 것을 해 볼 프로그램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여성문화센터 내에다가 여성취업 알선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여성문화센터 수료생들 자격증 가진 사람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구인업체에 대해서 전화도 해 보고해서 구인업체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또 이렇게 구직하는 사람들 파악도 하고 해서 여성문화센터에서 지금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물론 배워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에 졸업한 시민들 말에 의하면 정작 취업에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 우리가 이런 기술을 배워도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이런 기술들은 많이 채용을 안 하더라.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은 강력히 바꾸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2008년도 운영부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곳을 우리 과장님하고도 한 두 번 방문했지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한 두 번 더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이 단기보호시설이 정말 필요한가? 그것을 저 나름대로 느끼고 오늘 몇 가지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단기보호 시설 입소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 정원이 20명이고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20명 단기보호시설이 또 남녀 구분을 해야 되고 또 20명이 들어 가야 되는데 단기보호시설이 협소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좁지요? 그리고 지금 남자, 여자 방을 분리를 할 때 지금 어떤 식으로 해 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캐비닛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랬지요? 어제 저하고 가봤지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소지가 있고요,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노인들은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더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하나라도 넘어뜨린다고 하면 노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어제 보고 참 걱정스러웠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명, 6명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을 두 칸으로 하다보니까 난방비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완전 차단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들 것이다. 그래서 단기보호시설을 장기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단기보호시설은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입소시켜야 하는데 중증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입소를 시켜 달라고 하면 안 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입소를 시켰을 때 사실상 종사자가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종사자가 1명 매달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담요인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 외에 또 생깁니다. 그러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시설운영비에서 단기보호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은 2년 동안 운영사항을 평가한 후에 정부에서 국비하고 분권교부세가 교부가 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만약에 2명, 3명 있다가 또 입소자가 줄어들었다가 2년 동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국비를 못 받지요? 평균 내 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현재 7명이거든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의 실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국도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비부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장기요양 정원은 현재 50명인데요 현재 46명이 차있고 4명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중에서 실비입소는 다 찼고요 수급자들만 35명중에 31명이 차있어서 수급자만 4명이 안 들어와 있는데요, 장기요양을 많은 시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단기보호시설을 축소를 하고 장기요양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도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일정수준이 못 미쳐서 지금 시설종사자를 채용을 못하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에 정원 입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간병인 6명을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채용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장기보호에서 가서 지금 현재 1명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단기보호를 10명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폐지하고 장기보호로만 저는 건의를 하고 싶거든요. 단기보호 20명을 폐지하고 장기로 전환하여 우리가 그러면 70명이 되지요. 이렇게 늘렸을 때 분권교부세나 도비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1인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 160만 4천원이 절감이 됩니다. 1인당. 그다음에 시설종사자도 지금 현재 17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날 수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도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인원이 2년 동안 안 되어 가지고 못 받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제가 제안한대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소규모 요양시설을 두 군데 짓고 있고요, 진상하고 광양읍하고 짓고 있고 민간에서 재가 복지시설 3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곡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에 있는 단기보호 시설 20명을 장기요양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을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렇게 70명 인원으로 전환할 경우에요, 현재 15명 정원 실비 입소자 정원을 18명으로 확대할 수 있고 현재는 30%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에 장점이 있고 광양읍에 지금 단기보호에 마로현도 있고 진월에 광양읍에 하나 더 하다보면 어차피 그 분들이 자기 가까운 새로운 시설이 있는 고향으로 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인원보다 더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많은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단기보호는 정말 각 면단위로 생기는 단기보호에 이양을 하고 장기보호만 하는 것이 우리 광양시의 예산이 새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년 2008년도 노인요양원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할 때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정책 및 여성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9월 우리시에서 광주, 전남지역 최초로 개설 운영한 여성자치대학은 지역사회 여성들의 자치역량 배양을 통해 참여하는 여성상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회에 걸쳐 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배움의 물꼬를 터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수료생이 더 질높은 교육을 받기를 원했던 바 2007년 4월 26일 제1기 여성자치대학 지도자 과정을 개설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 및 보고서에는 제1기부터 제5기까지의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지도자 과정 수강생 모집을 공고 하는 과정에서 자치대학 수료생 및 여성지도자 일반 여성까지 포함시켜서 80명의 정원으로 모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그동안에 1기부터 5기까지 여성자치대학 수료생들이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80명 정도는 지도자 과정에 나오겠구나 하고 80명 계획을 세웠는데요, 모집과정에서 80명이 안차고 자치대학 수료생들 중에서 80명이 안차고 또 홍보과정에서 꼭 자치대학 수료생들만 지도자 과정에 넣어주면 되겠느냐 80명 계획을 세웠으면 질높은 교육이 되기 때문에 자치대학 수료생이 아니라도 넣어달라는 민원이 일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80명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자치대학수료생은 아니지만 또 가서 들어 보고 싶다는 많은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6기생을 모집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금년도에는 6기생을 모집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또 6기생 모집을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심화교육과정 즉 지도 자 과정을 이수한 다수의 수료생들이 이 과정이 같은 교육을 반복한 것 같다며 불만이 있어서 여성자치대학 지도자 과정양성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성자치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 과정은 여성자치대학 수료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도자 과정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80명 당초 80명 정원이 안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일부 여성분들이 우리도 교육받을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도자 과정이라는 취지가 좀 무색하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제1기에서 5기까지 규칙이 3회 이상 결강을 하면 수료증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자 과정의 규칙에는 6회 이상으로 늘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의 질이나 수강생들의 자세가 느슨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잘 감안해서 다음 6기 때부터는 더욱더 질 높고 정돈된 자치대학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수강생을 모집 홍보하는데 있어서 3·40대의 젊은 세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강사문제에 있어서 중앙의 강사로 강의 시간을 다 채울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 그리고 사회에서 덕망 있고 은퇴하신 전직 시의원 같은 분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음은 여성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전략이라는 책자를 보면 2009년도에 약 50평 규모 정원 15명 내외의 여성 쉼터를 설치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추진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에서 10인 이하 소규모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시달해서 우리시는 직영으로 설치해 운영할 정도의 수요는 아니라고 보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여성쉼터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집을 나와서 오갈데가 없어서 쉼터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성쉼터가 약 60개소가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는 여수, 순천, 목포 3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보면 대다수 이렇게 여성쉼터가 대개 사회복지단체나 또 사회복지법인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여성쉼터를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것 보다는 어느 민간이나 봉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여성쉼터 설립조건을 시설이나 인력을 구비해 가지고 우리시에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를 받아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운영후에 국비 지원관계도 여성가족부하고 우리시하고 협조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참고로 여성상담센터에서 2006년 한해만 해도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719건인데 2007년도 현재까지의 숫자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담자중 일부는 쉼터로 연계해야 하는데 순천이나 여수 시설 수용인원이 차서 사실상 제대로 연계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피해자들이 상담과 더불어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결혼에 대해서 국제결혼은 현재 195명이더라고요 지금. 195명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국제결혼 현실적인 배경을 감안했을 때 인원은 적지만 잘 수용해야 될 우리 사회적인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95명의 배경을 봐보면 전업주부가 160명,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7명이라고 봤을 때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바로 전업주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전업주부나 농업이 177명, 거의 약 90% 이상인데 제가 지난번 자료를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결혼이민자 행복가정만들기 간담회, 외국인 주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의 3분의 1 정도 그 나마도 나름대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참여조차 못하는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내년에 국제결혼가정지원센터가 우리시에 생깁니다.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국제결혼가정지원센터가 생기는데 그 센터가 생기면 국제결혼아동 보호육성 분야도 있고 또 결혼이민자 본인에 대한 사회문화 적응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문화적응이랄지 요리 강의랄지 이렇게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 그 중에서 절반정도는 어쩌면 가정파탄이 아니냐 하는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제가 꼭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자녀들을 봐보면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197명인데 초등학교 이상의 자가 78명해서 약 8·90명 그런데 만 1세부터 5세 197명의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1세부터 5세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곧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될 대상이 금방 되어 갈텐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말하자면 국제결혼한 2세 말입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금년까지는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센터가 생기면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들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결혼을 하지 않고 일반 보편적인 우리 자녀들도 지금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왕따 현상 이런 부분에 엄청난 고민거리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국제결혼한 2세들은 거의 적응의 정도가 심각한 위기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당사자 못지않게 자녀들에 대한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키고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우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보니까 3년을 위탁기간으로 정했는데 일부 백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년이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보통 3년 된 어린이집 위탁기간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3년 지난 다음에 그대로 또 재위탁되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지금 규정에는 3년에 대해서 재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것 아니면 연임할 수 있을텐데 이것 꼭 3년, 9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3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 시설은 우리시에서 직접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자를 결정해서 위탁을 시킨 시설이고요, 백합어린이집처럼 위탁기간이 긴 시설은 민간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매입해 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시킨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위탁기간하고 토지 값하고 상계를 해 가지고 위탁기간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우리시가 매입을 했고 그 땅은 쉽게 말하면 기부채납을 했다는 말씀 아닌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8년 몇 개월 동안 그 땅값을 쭉 정산해 봤을 때 9년 얼마까지는 지분을 인정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가령 3년씩 하고 있는 사람들 3회 연속해서 계속 재위탁이 된다면 이렇게 백합어린이집 같은 땅을 내 놓는 것은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백합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시의 소유니까. 이것을 운 좋게 3년하고 다음 하고 두 번째 위탁이 연장되어서 9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백합어린이집처럼 땅을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것은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대략 알겠지만 어려운 것이 그러면 좋습니다. 6년을 예를 들어서 땅을 기부채납 한 사람에게 6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 계약을 3년마다 갱신을 해서 줬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땅이라도 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땅을 내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임해서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특혜받은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단, 이것을 이렇게 불공평하지 않으려면 다른 것으로 통제해서 말하자면 땅을 우리에게 기부채납한 사람들에게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을 건물을 우리시가 매입하고 땅은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 했다고 했는데 그 땅을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시가 땅을 받고 조건 없이 땅을 받았으면 기부채납인데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계산해서 8년 몇 개월간 권리를 인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면 그것은 조건 없이 우리시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그것이 여성 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원칙적인 부분을 묻는 거에요. 기부채납이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회단체든 국가든 어딘가에다가 조건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백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물은 우리가 매입하고 그 땅은 우리시에 줄 때 그냥 주었으면 기부채납인데 그 땅의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얼마인가 해서 8년 몇 개월간인가 보니까 이 기간을 권리를 인정해 줬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땅값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것이 아니냐. 땅값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그것은 기부채납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여성부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여성부에서 했던 것 때문에 잘못된 말을 쓴다면 본 위원의 말을 확인해 봐가지고 맞다고 판단되신다면 여성부에 건의해서 그 부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대안만 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을 지금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우리 다문화 즉 말하면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여성이 우리나라에 보면 맨 먼저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서 그 여성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신 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여성이 아이 낳을 때까지 보건소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생산복지과가 협력을 해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이 낳으면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학교공부가 너무 어렵다. 어려워서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따돌림을 당합니다. 즉 말하면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내년에는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산복지과 해당계에서 이 부분도 챙겨서 우리 청소년들을 돌보아 줄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부부들이 문화적인 갈등 그다음에 수준차이로 인해서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들의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이 부부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전남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작년에 이혼한 건수 3,894건 중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부부가 이혼한 율이 279건으로 7.16%, 해마다 이혼의 수도 늘어나고 프로테이즈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총각들이 어렵게 장가를 갔는데 그런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시가 그런 대책을 세워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국제결혼여성이주자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 주고 그 고충을 해결해 줘야 이혼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충을 해결하는 상담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상담사업을 더욱더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제가 이야기한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이 바로 도우미입니다. 이 도우미 한 사람이 몇 가정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이 도우미들의 교육을 확대실시를 해서 정말로 이 도우미들이 바로 다문화가정의 전문요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보건소와 연계해서 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하는 이런 모든 역할들을 도우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우리 도우미들의 일도 줄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도우미만 제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다문화가정의 지원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내년도 지원센터 계획에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자 정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생산복지과가 민간위탁 사업장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곳도 일곱 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복지과가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자가 자치단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재단 전입금이라든지 개별 전입금을 포함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다른 예산으로 하는 사업을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자부담예산으로 한 것처럼 위장해서 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도 내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시비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지원단체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라면 우리 해당과에서 민간위탁사업자나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분기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지만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정산사항을 매년 1월 달에 면밀히 검토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감사부서 하고 같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검토분석을 하고 다음 연도 시비 지원관계도 좀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꼭 내년에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비를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좀 줄어들고 2008년도에도 국도비 사업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시 자체사업을 2억 정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좀 늘어납니까? 현 상태 유지입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금액이 7억 2,500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인데요 내년에서 국도비 사업이 7억 2,500에서 약 6억 정도로 1억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으로 한 2억 정도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 노인일자리 사업도 우리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이 경노동에서 소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들이 이것 한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시장형도 있고 단순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할 수 있도록 담은 얼마라도 노인들이 자기가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산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들이 노인복지회관도 하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옥곡에 있는 노인요양시설도 하고 있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복지사 임금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 임금하고 옥곡노인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복지사의 임금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여기에 다소의 불만을 갖고 있는 복지사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같은 시장 아래 같은 복지사 자격을 갖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임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복지사는 복지사지만 상근인력이고요,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복지사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왜 노인복지회관에는 상근인력을 채용을 했을까요? 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복지사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자격자에게는 똑같은 임금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그 분이 상근인력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에는 우리 정규인력은 시설장하고 총무 8급 직원하고 둘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다소 이해는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할 때는 같은 복지사의 자격으로 같은 시설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임금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 와서 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검토를 해 가지고 어디가 적게 받는지 보고 적게 받는 지역에 충분한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산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7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34 감사중지) (17:45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우도근, 환경지도담당 김용길, 폐기물관리담당 조영모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 감량대책의 주요골자를 보면 발효 흙을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개 읍면동에 1,985세대에 공급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업체 368개소에 대하여 연 2회씩 점검을 실시한다고 여기 저에게 주신 자료에 쓰여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은 전용수거용기방식과 3리터짜리하고 10리터짜리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공동주택감량화 기기 설치 의무화 감량 우수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했고 또 시민이나 학생, 농가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교육 및 홍보를 한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 1일 음식물 쓰레기발생량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0.27키로그램과 2007년도에는 0.3키로그램, 또 2007년도에는 0.32키로그램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책이 탁상행정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은 의심점이 생깁니다. 발효흙 사용이 1,585세대중 367세대에 대한 점검결과를 제가 자료를 보면 367세대를 점검해서 304세대가 적정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63세대가 수분이 많다든지 다른 이유로 미적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304세대는 교육이 잘돼서 그대로 잘 된 것이고 63세대는 교육을 똑같이 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세대가 사용하지 못하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미비한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미비한 사람들을 올해 또 예산을 세워서 세대에 나누어줬을 때 2008년도에는 어떤 대책으로 어떤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이런 미비점이 없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음식물 분리수거는 2005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하루 발생되는 량이 35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005년도 초창기에는 오히려 음식물 분리수거량이 약 30톤 정도 되어 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 당시는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지난해부터 약간 늘어나서 35톤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발생 1인당 통계를 보면 우리시가 약 0.73키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평균이 0.8키로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국 평균치보다는 우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적게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또 흙 공급관계, 또 기기관계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효흙 관계는 1,585세대를 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그 뒤에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관리가 되었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12월달 되면 다시 한번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사용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해서 사용하는 다른 세대로 공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처음 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개중에는 젊은 세대들은 빨리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마는 아직도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해를 잘못하시고 특히 빗물이 수분이 많이 들어 가버리면 부패를 해 가지고 구더기가 생긴다든지 그래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세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타 지자체보다 정말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아는데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또 자체처리를 하는 쓰레기양은 우리 통계에 안 들어 가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농가에 본인이 처리한다든지 또 농가에 위탁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고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양만 저희들이 통계를 빼갖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저는 발효흙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했는데 쓰레기양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많아지고 또 제가 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반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한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4만 7,680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을 하면 342만 9,200원이고 2007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4,400매, 178만 2,520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것을 각 읍면동별로 해 봤더니 광양읍과 중마동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봉투가 단 한 장도 판매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그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방식을 정책적으로 직원이 모자라서 그랬든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랬든지 시민의식이 아직 깨어져 있지 않아서 그랬든지 일단 너무나 대조적이다. 정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광양읍과 중마동 외에는 한 장도 팔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광양시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지역이 광양읍 도심지역하고 그다음에 중마동, 광영지역에서는 수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자가처리를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중마동하고 광양읍이 봉투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우리 수거통에다가 하면 저희들이 계근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는 근본적으로 취지가 배출하는 사람이 그 만큼 비용을 물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마련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이것을 일반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하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약 7% 정도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음식물 쓰레기의 전용봉투는 지금 판매량이 거꾸로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단속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에다가 넣어버리기 때문에 누가 갖다 넣었는지 구분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감시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민의식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량제 봉투 공급차원에서 더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2년 동안 제작한 비용은 얼마나 들고 또 2년 동안 판매했을 때 위탁준 업체 있지요? 판매업체, 위탁주는 판매업체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조영모 입니다. 2006년도에는 7억 4,800만원 판매한 수익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는 10월 현재 9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것이 만드는 비용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조영모 판매금액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판매실적 말고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용기를 만드는 위탁 주는 비용 있잖아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 그것은 별도 지금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 1억 900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작비용이.

순애

정순애위원

판매위탁을 줬을 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위탁은 저희들이 환경공사에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됐습니다마는 연간 3천만원 정도.

순애

정순애위원

판매 위탁으로 해서 3천만원 들어간다고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만드는 비용하고 판매만 단지 하는데만 3천만원이 들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판매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위탁준 부분이 우리 관내가 약 260개 정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다가 공급하는 위탁을 준 것이 약 3천만원.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두 곳에 들어가는 이 많은 비용들이 좀더 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물론 시민개인에게는 돈이 투자되지만 우리시에서 쓰레기를 줄여서 인재를 양성하자는 우리 시장님의 목표에는 굉장히 못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더 분발하셔서 쓰레기봉투의 판매, 특히 시내권의 단독주택들 그런 부분에 홍보를 잘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감량은 우리가 5천년을 이어 온 우리 시의 음식문화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것으로 고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원인과 가정과 식당에서부터 원천적인 발생원인을 교육을 시킨 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차츰 차츰 줄어들고 시민의식이 깨어지면 쓰레기 감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특히 음식식당들에서 나오는 음식물들 그 쪽에 철저한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점에서 발효흙 공급사업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환경관리과에서 잘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흙발효 하고 같이 병행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광양시의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발효흙과 더불어 음식물 소멸기를 보급하고 맞춤형 식단제를 확대 실시하여 이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식단제를 식당마다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음식점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례에 대한 수기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수기 공모에 시상제를 도입해서 우수사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감량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그동안 우리 광양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종량제봉투 공급확대하고 그동안에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폐기물 관리계에 전담직원을 1명 거기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현장에 가서 뛰고 종량제 봉투를 쓰는지 안쓰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면 청소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바로 미화요원들을 연결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감량과 기기 관계는 특히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 관내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에는 가능하면 처음에 시설할 때 감량화 기기를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주문 식단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우리가 그것을 거의 10년 동안을 운영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제도를 도입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은 아직까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저희들이 꼭 여기에 발맞추어서 하고 있는 시책은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운동, 갖다가 가축사료로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봉투를 제작해서 지금 공급해 주는 큰 업소를 저정을 해서 이 사항은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앞으로 확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여성들의 수기 공모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가 어제 확인결과 우리시 관내에 109개에 유형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지도 감독을 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1,400개 정도 지도 단속을 해야 될 업소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지도 또는 계도를 합니까? 병의원에 대해서.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병의원 관계가 관내에 109개소가 있습니다. 병의원을 포함해서 한의원, 보건지소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 가서 해야 맞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2월달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감염성 폐기물 소각은 이것은 소각처리하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는 몇 도의 소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천도 이상 되는 가열에 의해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쓰레기매립장에 간혹 보면 감염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에 혼용되어서 반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우리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만이 될 것이다. 일반쓰레기에 들어오면 어느 병원에서 나왔는지 또 어느 의원에서 나왔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 12월 달에 바로 점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관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당연히 특별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형광등 수거에 대해서도 이것은 수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인데 도심지역에는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공동주택지에는 수거함이 있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도 우리 이장님들 회의 때나 지시를 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수거를 해 놓으면 수거를 해 간다든지 이런 홍보가 필요한데 소하천이나 이런데 아무 데나 던져버려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폐건전지 수거함은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년부터는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지역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홍보를 잘해 가지고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소에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새롭게 수거함을 비치를 하려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아파트 입구나 또는 관리사무소 같은데 있어야 만이 편리하게 거기에다가 수거를 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잘 수거가 안 되고 그러면 아무데나 버리고 하면 인체에 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각 아파트나 이런데는 관리사무소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자체 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방송을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계는 우리 환경관리과가 아니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네 곳이 있지요? 네 곳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절기에는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곳인데 이것이 지도 단속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어떤 계도나 지도를 하기 위해서 매주 마다 돌아가면서 지도 단속을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취사행위를 해도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입구에다가 불법 취사행위를 했을 때는 위법사항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 또는 벌과금이라고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범칙금을 부과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실한 어떤 법적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발행한다든지 제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지금 우리 자연발생유원지 조례가 없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있으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항목을 다시 추가 해 가지고 과감하게 지도 계도를 하게 되면 깨끗한 하천을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안 된 계곡이 또 상당히 문제입니다. 봉강 같은 경우를 보면 하조나 이런 데는 괜찮지만 그 외에 신촌이나 드림원 있는 쪽이라든지 계룡계곡이랄지 이런데 보면 도저히 보기 흉할 정도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남발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손이 못 미쳐서 지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한 두 사람이라도 그 계곡을 다니면서 정화할 수 있는 또 질서 유지도 하고 정화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아닌 계곡에도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책이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광풍비료는 금년 연말까지만 생산을 하게 되면 중단되면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폐업에 따른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축산농가의 오폐수 처리가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광풍비료가 있었을 때는 이것을 원료로 오폐수 탱크 축산농가가 오폐수 탱크에서 거기다가 원료로 제공을 하는데 이것을 생산을 안하게 되니까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탱크가 범람을 해 가지고 하천에 유입된다든지 또는 인근에 더 방류가 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답사를 해 가지고 용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리도록 계도를 하고 또 탱크 자체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이 유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보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우선 악취 민원관계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 대형 형광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상당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현재는 아파트단지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마을단위에도 이것이 나오면 이것을 깨가지고 일반생활쓰레기로 처리를 한다든지 또 하천에 버려지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까지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전에는 지난 11월 달에는 우리 관내 광고물 제작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도 광양하고 중마하고 광영동에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해 놓으면 우리가 수집해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건전지 문제도 내년도부터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약 50여개 샘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읍면동 학교 같은데 공급을 하고 나머지 함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기 때문에 승인이 되는 대로 1월달에 구입을 해서 필요한 지역부터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주문을 드리면 이런 수거함만 설치한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지도 계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는 유해 야생동물 재해보상금 집행내역이 자료에 보면 한건도 아직 없는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청구를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었다고 보고 또 유해 조수 피해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초에 일제 정비기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신청하는데 너무나 복잡한 행정절차라고 하면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서 농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다소라도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2천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신청 농가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난수렵장 운영을 작년하고 금년 초까지 운영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관내에 있는 수렵인들을 통해서 피해지구가 들어오면 바로 야간 구제까지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돼지랄지 이런 피해조수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크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농가당 30만원 이상 피해가 있어야 만이 지급을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지 않느냐 생각 되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농작물 피해관계는 재해피해요령에 의해서 같은 수준에서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 가지 것만 더 질의를 드리면 주유소 주변 토양 오염실태에 대해서 지금 이 2개 지역만 자료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2개 외에 전체적인 주유소 주변의 토양을 정밀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2개가 지금 어떤 민원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지만 민원제기 하지 않은 이런 일반 주유소에서도 토양 오염으로 인한 또는 기름이 유실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질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인체에 상당히 유해를 줄뿐만 아니라 특히 피부병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문제 또는 토양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세운다기 보다는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몇군데에서 한번 씩 샘플로 토양을 검증을 해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2개 뿐만 아니라 일반 전체적인 주유소를 점검을 해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주유소 일제 점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심지역이나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해 보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진상수어댐 주변사업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의 현재 1억원 이상 미발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가 1건 있지요? 사업비가 1억인데 생태지도 GIS 이것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계약이 이달 중으로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남하고 서울에서 하고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연계가 되고 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것이 특허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특허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통부에서 행자부에서 우리가 구입관계를 승인을 받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생태지도 관계는 자료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이것은 이달 중으로 12월 중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 부분도 빨리 조속히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보면 중마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 앞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동측배후도로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호안이 있습니다. 중마동 쪽에서 내려오는 폐수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합니다마는 위치가 지금 어디냐 하면.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유수지 말씀이지요? 전번에 시정질문 때 나왔던 그 지역 말씀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하수과에서 조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하수과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지금 가서 보시면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고 엉망입니다. 겨울인데도 그래요. 여기 조속히 처리되어야 됩니다. 제일로 시급합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하수과에서 준설하는 계획을.

경식

서경식위원장

준설 갖고 안 되고 악취가 계속 난다니까요? 그러면 하수과 책임이라고 봅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수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면 악취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악취 부분은 환경보전과에서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환경보전과에 수질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뻘 같은 것이 채였거든요. 그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준설을 하고 나면 사후 문제를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준설작업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환경관리과에서는 아무런 연계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입니다. 수질담당 서경철, 유역관리담당이 지금 옥곡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기담당 손장일 담당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정화조 내부 청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하는데 우리시 관내 정화조의 무 분별한 설치로 인해 각종 오수가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되며 악취는 물론 심지어 분뇨까지도 그대로 방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화조 내부청소를 연1회 이상해야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현재 우리시 단독정화조 6,744개소 중에 청소 실시 완료가 2,562개소 38%고요 청소 미이행은 4,182개소, 62%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기본은 통계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단독정화조 현황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행정의 손길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매년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의견으로 바뀔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30인 이하 30인 초과만 기준으로 해서 1차 청소실시 계도 대상을 578개소만 공문을 발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1차 계도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2007년 4월에 발송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 자료가 지금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인데 이제 2007년 4월에 1차 계도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절차로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 2차 계도 공문은 언제 발송을 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2차 계도는 아직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광양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0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청소시기 도래 15일전에 청소시간, 청소기간, 청소업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화조 청소 통지서를 청소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 새로 정한 청소시기까지 내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바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것임을 동시에 통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 미이행자를 방문하여 계도한 사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는 1차 계도만 하고 공문상으로 계도만 하고 실제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이행을 위한 반상회나 또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청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소 대행업자의 이행사항이 대행업자들이 청소 의무자들에게 엽서로 청소를 하라는 안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홍보는 현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나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 청소 미이행자가 우리시 62%의 저조한 상태로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 수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현재 청소이행율이 32%고 청소 미이행률이 68%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현재 청소의무자들 다시 말하면 건축물 소유자들이 정화조에 대한 청소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잘 주지하고 계도시켜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인식을 바꾸어서 꼭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현재 단독정화조 6,444개소 중에 청소 실태를 확인해 본바 최근 몇 년 간이나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우리시에서 과태료 처분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략 과태료 처분대상이 30인 이하와 30인 초과 업소의 경우만 해서 1,033개소입니다. 이 과태료 금액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15억 5천여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한 사전 계도 또 의무자들의 인식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고지서만 낸다고 해서 시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 전에 사전 계도를 여러차례 한 후에 충분한 인식을 가지게 한 후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현재 우리시의 환경부서의 인력으로는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고 생각되시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책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한다고 보며 1단계로 대형업소 30인 초과 부분부터 차근, 차근 계도 단속을 관련법규에 의해서 준수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래서 환경분야가 환경관리과와 환경보전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인력이 보강되고 기구가 보강되어서 앞으로는 정화조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좀 제쳐두더라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노력해서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또 정상적으로 부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단독정화조 내부청소의 문제점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라남도에 감사지적이나 중앙부처의 감사지적사항에도 많은 자치단체의 지적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타자치단체의 경우 청소 미이행률이 40에서 50%인데 비해 62%라는 것은 정말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또한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바 절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며 앞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우치는 계기로 삼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정화조가 6,74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법 제39조에 의해서 정화조 대행업자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행업자들이 1차로는 청소 안내엽서를 보내고 그래도 않을 경우에는 2차로 청소 촉구를 합니다. 또 3차로는 청소를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예고 안내를 또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일을 추진해 왔고 또 정화조 청소 의무자들은 종전의 수거식화장실의 개념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세식 정화조는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대행업자에게서 엽서가 오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돈 벌어먹으려고 자꾸 엽서를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인식이 바꾸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영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청소이행여부를 대행업자들하고 긴밀히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청소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형평성을 유지 하고 청소업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댐주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얼마나 됐지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23건에 207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주변사업이요. 주변 사업중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 또 거기 주변에 공원을 만든다 이런 사업 이렇게 해서 얼마나 됩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사업별로 집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정기사업에는 주로 마을에 들어 가는 공동사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라든지.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 외에 복지회관 말고 댐주변사업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고 주변을 관리해서 공원을 만들고 이런 주변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경식

서경식위원장

아니, 돈이 나오잖아요 우리 광양시로 나와서 쓰게 되어 있어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주변지역 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건에 지금 13억 2천만원 짜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것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경식

서경식위원장

1단계고 2단계는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2단계는 기본계획상 총 26억이 됐는데 현재 확보는 13억 2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 줄지 안해 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확실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6억짜리에서 용역을 하고 13억만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진상 수어댐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백학동 공원조성사업, 기독교 100주년 사업. 전부 다 수어댐 위쪽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댐 주변사업 26억, 또 앞으로 26억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자 됩니다. 왜냐 하면 가옥도 사야 되고 댐주변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관광명소화사업을 우리 기독교 100주년 사업도 하면서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만들어 가고 백학동도 마찬가지고 또 댐주변 사업도 거기에 연계해서 공통으로 묶어서 주변에 관광지로 같이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세 가지 사업을 전부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성지 100주년도 마찬가지고 또 백학동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여기도 돈이 더 들어 갈 소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검토를 문화홍보담당관실 또 우리 댐주변사업하는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좋은 관광지로 만들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들이 따로 따로 전부 다 개별적인 사안이고 또 재원이 다 다르고 해서 통합해서 용역을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장

아니,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성격은 다르지만 전체를 놓고 틀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댐주변사업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서 연계해서 성격을 달리해서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댐 위쪽이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관련부서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관련부서와 충분히 상의해서 국장님 이런 것도 충분히 서로 상의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저 앞에 중마회집입니다. 앞에 보면 정말 악취가 너무 많이 나고 하수가 있어 가지고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고 그 주위에 물이 썩어서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저 보고하시는 말씀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계장님들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물이 썩어서 말도 못합니다. 겨울이지만. 썩은 허래 그런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경우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 곳은 제가 현장은 안가봤습니다마는 금년에 하수과에서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과에 이따가 바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지금 하수과에서 그 쪽에 일이 다 끝났습니다.

성옥

박성옥행정혁신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하수도의 문제인지 정화조의 문제인지 현지 점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가서 보시면 잘 아실것입니다. 지금도 썩은 물이 엄청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가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도시가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고 오염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방치를 해서 되겠어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서류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기 환경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기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가 우리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보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 대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와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간에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한 어떤 협약을 맺든지 해서 기업체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기후변화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환경관리과에다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과요금이 실과소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실과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공공요금중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 부분이 요금이 많이 나가서 살펴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작년에 보면 50만원 이렇게 나오던 곳이 올해는 상당히 줄어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지만 다시 여기 보니까 요금이 2,640원이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 관리를 안했는지 6만 5천원이 나오고 29만원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해서 우리가 공공요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무담당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환경에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제5일차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3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