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입니다. 본 위원이 9월달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마상설시장 부실공사 하자를 보수해 라 했는데 지금 보수는 다 했습니까?

공기정화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의뢰해서 닥트사업인데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누수사업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매장 4곳 정도 비가 샌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해 놓고 비가 한번 더 오면 다시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결함이 있으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누수부분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건물 주변이 도로가 지반이 침하됐는데 이것은 사업부서가 기업지원과가 아닙니까?

도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

당시에도 지적을 했고 제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에 다시 확인해 봐도 30미터 이상 도로가 침하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광양시에 중심센터에 있는 건물 주위가 그렇게 부실한 공사가 보인다면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공사에 부실을 시민들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부서가 어디죠?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국장님 이것 어디 도로죠? 도로관리 부서가?

도로이면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중마상설시장 에리어에 전체가 침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건물하고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 30센치이상....건물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도로가 침하된 것으로 봐지거든요.

건설과 도로보수에서 관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과장님 상설시장내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10여면을 당시에 냉동창고로 하겠다라 그래 가지고 훼손했는데 그것 복구 했습니까?

복구가 ...

안됐죠? 거기도 주차장 시설이 13,4면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1년 이상을. 제가 분명히 전번에 시정질문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빨리 복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광영상설시장이나 중마상설시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했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예산에는 각 중마상설시장에 3억, 광영상설시장에 3억을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옥곡시장같은 것은 반세기 동안을 1962년도에 개설했습니다. 지금 45년이 됐는데 정말 환경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고 정말 5일시장에 대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인데 5일시장에 대한 당시 답변을 보면 용역비를 편성해서 풍물시장으로 만들겠다하는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무슨 용역비라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지금 사실 재래시장 자체가 우리 경제에 제일 밑바닥 경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밑바닥 경제가 활성화 돼야만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내년에 3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부 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옥곡은 여러가지 도시인근 중마동이나 금호동이나 인근 도시와의 농촌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철도랄지 그동안에 옥곡시장으로서 명성이 있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육성을 시킨다면 상당히 활성화 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아니면 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또 농촌과 가까이 있어 직접 생산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특성화 시키고 앞으로 육성해 나갈런지를 확정을 지어서 가능하면 우리 재래시장 육성지원자금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옥곡 5일시장은 제 지역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옥곡, 진상, 진월, 광영, 특히 금호동에 있는 주민들도 옛날 재래시장 향수가 있어서 상당히 옥곡시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 3개 면에는 상당한 경제적인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에 재래시장지원센터의 자금을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예산확보를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를 언제할지 의 문이 가고요. 제가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43면, 43대의 차를 대는데 10억을 들여서 합니다. 사실 그것 효율성도 없는데 과연 그것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그런 시비를 들여서도 주차장을 십몇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반세기동안 방치돼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물론 광양에 재래시장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활성화 될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꼭 시비라도 확보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은 재래시장 육성 중장기 계획을 사실 내년부터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재원투자 확보 문제랄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국비라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을 확보하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몇 년도부터 준비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국비확보에 최우선적으로 하고 우선에 그래도 국비확보를 하기전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라도 저희들이 내년에 3천만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가능하면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일단 200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재래시장이 물론 관내에 세곳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10억, 20억을 정말 우리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을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정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고 또다시 정책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용역비를 확보했다니까 더욱 더 심도있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일부 어판장 같은데서 저한테 건의가 왔는데 지금 광양읍 같은데는 혹시 전기가 들어갔습니까? 우천시에 어둡다는 거죠. 혹시 전기가 들어갔습니까?

전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곡시장 어판장 같은데는 전기가 안들어 오고 어판장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캄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는 현재 장옥이 낡아서 전기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나 어판장은 오픈돼 있고 또 굉장히 장옥이 큽니다. 그래서 어판장 하신 분들이 저에게 한,두차례 건의를 하더라고요. 전기를 켜게 해 달라 그러니까 검토해서 당분간이라도 다음에 우리가 현대화 되기 전이라도 어두워서, 45년전에 해놓은 그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유통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특히 재래시장도 옥곡은 동부 3,4개 면에 중심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전기시설문제는 저희들이 현지를 바로 확인해서 내년에 옥곡시장에 관한 예산이 약 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거나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일 재래시장의 장옥에 대해서는 입주가 가능하지 않죠? 재래시장에 주거는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주거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가 안돼서 현재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점도 유념해서 지금도 보면 장옥을 전부 개조해서 개인집화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전까지는 어쩔수 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광양읍에는 19동, 옥곡에 5동은 개인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라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그런 것을 할때는 이런 것이 굉장히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집을 개조해서 입주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전자식 상품권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특색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우리시 의원님들께서 몇분 지적했지만 이게 재래시장이나 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 냐 아니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해서 소상인이나 재래시장을 살릴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전자식상품권을 지폐식과 혼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폐식 상품권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중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위조지폐 문제랄지, 거래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폐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특히 또 이것은 어떤 부분이 되든 대행발행을 했을때는 규모의 경제성에 의해서 지폐당 단가를 줄일수가 있지만 지금 소규모로 했을때는 조폐공사에다가 조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가지를 병행해서 할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많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발행하는 목적은 어찌됐든 소상인이나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 전자식 상품권은 어찌됐든간에 최첨단의 전자식이기 때문에 위조나 이런 것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역기능이 나올수 있다 그것은 또 대형마트 물론 대형마트를 우리 광양에 주소를 두지 않는 곳은 상품권발행 업소 등록을 않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큰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 특정업체를 정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광양농협 하나로마트 같은데는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상품권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하는 문제지만 일단 하나로마트에도 우리 농산물이 그쪽으로 가서 팔린다면 밖에서 팔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상승효과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이것을 재래시장, 재래시장도 어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얼마 규모로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지 모르지만 재래시장도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재래시장의 역할도 어느 부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한쪽으로 대형마트로만 몰린다 해서 사실 그것이 극히 나쁜것만 아니다 어차피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는 우리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취급하고 있지만 우리농산물을 취급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수차례,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하나로마트 매점장, 특히 이런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판매장을 설치하고 또 구비를 할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 하다 또 나름대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앞으로 선진화 되어 가는 재래시장에 맞추어서 가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을 파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래시장이나 소상인을 돕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디지역인지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죽도시장도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창원도 이번 에 발의한 김영심 의원 이하 몇분이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죠?

일부 죽도시장처럼 수산시장이 잘 발달돼 있는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래시장만을 타켓으로 했을때는 저희들이 봐서 여러 가지 창원도 그런 실패사례들이 상당히 나와 있고, 지금 재래시장만 갖고 있는데는 99년도부터 해도 규모가 수십억에 불가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했을때는 벌써 거제같은 경우는 150억이 넘어 아주 늦게 시작했지만 활성화 되는 그런 것들을 봤을때 과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가냐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6개월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님들하고 스스로 강구해 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300평이상은 안된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결재를 받고 다음 향후에 이게 몇 개월 시작해 보고 조례나 규칙을 정해 가지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삼성홈플러스에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그쪽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농업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요청을 했고 또 일부 품목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마 품목을 확대한다는 그런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광양유통사업단과 현재 추진중으로 ....

예. 좋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한 것이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경제과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관련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 데 몇 가지 물어볼라고 합니다. 우선 조금전에 장명완 의원님께서 옥곡 5일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진상 5일 시장 이전관련건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 싶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진상 5일 시장이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파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상거래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 댐주변 정비사업비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고 일부 사업비를 이쪽에 할애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과가 관련돼 있는데 그쪽 건설과나 지역 주민들이나 면민들의 의견들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셧는지 파악을 해 보셨다면 여기에 대한 기업지원경제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지를 갖고 계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어댐 주변정비 사업에다가 옛날에는 진상이라는 5일시장이 상당히 명성이 있었습니다마는 남해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급격히 쇄퇴해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지역 면장을 하면서 진상에서는 특산품이 많기 때문에 특산품만 가지고도, 진상은 특산품이 4계절 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활용하고 정비만 하면 상당히 승부가 있다 이렇게 보고있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현재 위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활성화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검토가 안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3천만원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진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일시장 보다는 오히려 주말, 주일 시장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그리고 재래시장에 이것도 현대식 보다는 친자연형, 그래서 주말마다 풍물단들이 상례적으로 들어 올수있는 이런 시골 전형적인 재래시장으로 특성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천만원의 용역을 추진하면서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또 아이디어를 받고 고견을 받아서 이 부분을 특성화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4계절 특산품이 나는데는 진상밖에 없을 것이고 저도 강원도 여러 군데 선진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축제도 연계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장을 하게되면 그 연계해서 매화축제면 매화축제때 시장을 둘러서 봄나물전을 거기서 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전의 필요성,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가지 드릴 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진상 시장의 재래식, 또 주말식 시장형성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또 고로쇠 물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 어치계곡을 찾아오는 분들 등등해서 연중 많은 래방객들이 예상이 되고 외부인사들로 봐서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농특산품 판매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진상 철도역이 현재 무인역으로 변해 가지고 사실상 역사가 폐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이 이용했던 부지가 상당히 광활하게 있는데 그것도 방치상태에 놓여있고 그 주변 지역들이 사실상 토지를 제대로 효과있게 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유지 및 국유지에 대한 부분을 댐주변 정비사업비와 그 다음에 우리시의 예산을 좀더 플러스해서 종합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대충 위치, 장소를 짐작을 하시겠죠?

예.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도록 기업지원경제과에서 관련부서들하고 건설과랑 또 주차장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 관련 실과소에 업무협조를 취해서 기 내년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3천만원 용역 의뢰를 한다고 했으니까 포괄적인 내용으로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예. 재래시장하면서 주변에 편의시설 주차장 확보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기업지원경제과가 업무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민원사항들이 발생한 내용들이 어디어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발생돼 있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도 마을에 소각로 제조공장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매듭을 짓지못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진월 용소마을에 사카펜코리아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위해 요소에 대한 그런 민원이 제기돼 있고 그 외에는 발생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MEC나 다성신이나 온누리테크나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중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해소된 사항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용소하고 청도마을에 있는 것은 현재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민원중에 아직까지 미결된 민원사항이 2개 지역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두군데 민원사항을 정말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경제과장, 계장, 담당자들이 많은 애를 써 오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의지만 갖고는 상당히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여러 사람을 만나거나 현장에 가서도 느낀바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도포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사카펜코리아의 민원사항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장을 허가 내줘가지고 사업을 거의 1년을 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도 사업자와 주민과의 완전민원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 않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지난 11월 22일날 진월면장실에서 3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서 많이 접근을 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냐하더라도 또 가지수가 적냐하더라도 민원해결 의지가 우선은 사업자가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과장님쪽에서 볼때 사업자측에서 민원해결의 의지가 있다고 봐지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까지 민원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해도 다소 소극적이어서 상당히 우리시에서도 회사관계자에 대해서 어려움도 호소도 했고 또 이런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22일날 마을 주민과 직접 사장님,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결과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야간 소음이나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환경관리과로 소음이나 냄새에 대한 측정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말 적정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준이내인지를 분별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배수로 정비 문제는 그동안에 기업체에서 상당히 자기의 책임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일단은 자연배수 상태에서 기업체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귀책의 사유가 업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2월까지 뒤에 물이 자연배수가 될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고 담장 높이 조절은 회사에서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서로 상호 합의 하겠다 이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회사가 약속한 일을 시한까지 모두 진행되는지를 꼼꼼이 따져가지고 만약에 그때 까지 시한이 없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추가하고 방문해서 실천에 옮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류감사 과정에서 계장님과 또 관련 직원분들에게 민원해소 일곱가지 측면에서 기 회사측에서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이행을 철저히 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약속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완력이 생기면 안되니까 최소한도 담장같은 부분도 높이에 대한 부분과 투명성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도 서로 의견을 제시해 주고 담장 부분은 소음과 냄새와 두가지를 커버하는 이점이 있는가 하면 교통시계를 방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다 해소하기 위한 방벽을 어떤 모양으로 해야 할 것인가는 제가 어제 의견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의 담장 길이는 다할 필요는 없다 내가 봐서는 시계를 막는 2,30미터만 해도 될 것 같지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절충을 하면 현재 7가지 사항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문제는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말하자면 분위기와 정서고 그 다음에 이런 기계로 나오는 수치하고 이런 갭이 생겼을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해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유치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분위기보다는 그 기업이 유치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말하자면 기업자와 시가 공동 노력을 해 줘야만이 앞으로 우리 광양시의 개별 입지 기업인들이 제대로 말하자면 우리시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거나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마무리 단계가 최소한도 12월내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최종 마무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과 기업과 우리시와 한번 더 마무리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민원을 깨끗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도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일단 기업지원과에서 허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나머지 7개 관련된 사항들이 7개 부서에서 연계 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십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과 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샌드위치적인 역할에서 상당히 고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도 절대 지역의 주민들 의견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시가 공공적인 정책을 펴가는 과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기업이 어떤 애로가 있다면 타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회사하고 일방적인 것 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2일날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그렇게 하고 담장 부분은 아직 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바로 현장에 가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시계도 확보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과 냄새가 방지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감환경지수하고 실지로 나온 지수하고 또 이런 문제가 갭이 있을 때는 오히려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또 어려운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금년내로 말끔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 민원관계를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청도마을에는 허가를 내준 이후에 민원이 발생했고 민원 발생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해서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의뢰해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주민과 시와 3자가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볼때는 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자의 의견과 어떤 내용으로 나와있고 그것이 이렇게 서로 조율이 가능할 것인지도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시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업자가 고소고발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지만 사업자가 어떤 포용력을 가지고 같이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텃밭도서관 관장이 경운기를 가지고 서울까지 가고 있는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일단 다시 돌아올때까지는 보류를 하고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의 면적을 줄여서 현재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를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살릴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에서 어떤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을 사업자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사업자들도 지금 현재 모델이 나오면 소각로제조 공장이 모델이 나오게 되면 여기는 생산단지 보다는 연구소나 판매를 할수 있는 기능만 갖출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은 더 이상 저희들은 없을 것으로 관망을 하면서 하여튼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장거리 전화를 한 20분 하고 왔는데 조용한 마을에 조그만한 공장하나 짓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그래서 이런 정도를 우리 시장님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지 못한가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침소봉대해서 세상사람들 다 알게하는 것도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이 부분도 최종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때 현재 지역 주민들과 또 텃밭도서관과 의견이 100% 일치한 의견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과 텃밭도서관의 의견이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는 봐집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당초에 허가를 요구했던 내용 지금 허가를 해 줬던 부분보다는 내용면에서 면적면에서 규모면에서 좀 축소를 해서 할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쪽에서 수용하느냐 여부가 있는데 그 사항을 방금 제가 주민대표는 아닙니다마는 관장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쪽분들이 규모를 축소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수행할수 있도록 시에서 편의 제공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2천평에 대한 것을 요구했다가 지금 500평으로 줄였고 500평보다 더 낮출수도 있다 그렇다면 500평 내외의 그런 공장을 지어서 영업 사업행위를 할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겠냐 그것을 강력히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우리가 대토를 광양시가 어디 위치에다가 사줄 수는 없다 왜냐 개별 입지자나 모든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 땅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주기는 힘들고 어떤 공장부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위치에 가줬으면 좋겠다고 권장은 할수 있지만 땅을 사주기는 힘들다 다만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송림을 우리 광양시가 또 우리 주민이 양자가 필요로 해서 공원화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부분으로 매입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공장부지를 사주기는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재원 확보 측면에서 경운기를 가지고 진상면에서 서울까지 강행군을 하고 있고 내일 서울에서 종합행사를 하고 목적달성이 미흡했을때는 동해안쪽으로 해서 부산을 경유해서 온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정말 사업자가 순수하게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계시는 것인지 소유하고 있는 땅 전체에 대한 것을 소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두가지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을 재산권 행사를 요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어떤 면에서 의지를 가질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구든 저지든 상관없이 공장만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목표치가 거기에 있다면 그 방향에 따라서 주민과 또 텃밭도서관과 우리 광양시가 공동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과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을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를 잘 살려서 공원화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도 선행이 돼야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의 공원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갑자기 하다보면 이런 공원화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민원이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텃밭도서관장께서 많은 성금 모금을 해 와서 이 땅을 매입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분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금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땅도 제가 알기로는 담보로해서 일부 자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자금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땅에 자기가 하게 되면 별로 돈이 안들지만 다른데 가서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들어간 기회비용까지 해서 10억 정도가 소요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나 10억이 필요한 정도인데 우리한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0억을 어떤 방법이든지 이게 밖으로 나올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어려운 문제지 않겠느냐 하여튼 돌아오면 다시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책으로 봐서 이런 것들이 사실 2개가 불가능하다고 검토해서 판단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을 최소화하고 텃밭도서관에서 보이지 않게 더 낮춰서 거기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입구에서도 가능하면 많은 차폐를 통해서 마을입구에 들어가는데 공장이 2동입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100평, 100평씩해서 2동하고 기숙사 짓고 그런다는데 그런 차폐를 잘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판단도 해 봅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과 국장의 얘기를 위원님께서 듣고자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공원조성 문제는 금년초부터 재고가 됐었던 그런 문제고 그래 왔습니다.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소지는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지만 이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지구적인 문제 공원의 근본적인 것이 불특정 다수인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같으면 소수의 특정인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용 측면에서 과연 적절할 것인가가 먼저 선 검토가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발전하기를 떠나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 문제에 대해서 기업지원경제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할 경우 현재 허가면적에서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도 해 보겠지만 그러한 소나무들이 보존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업과 지역주민이 공통적으로 찾아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책임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절충을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쪽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했을때 받아들일수 있다 라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원천적으로 공장유치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답변 내용에 공원화를 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고 또 이용면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검토를 엄밀히 해 봐야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저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는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광양시가 꽃과 숲이 어우러지는 도시만들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한복판에만 그런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자연 경관이 괜찮은, 말하자면 관심을 갖고있는 그런데 상당히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만들어 놓은 텃밭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상도 우리가 전혀 간과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때 예산이라든지 절차와 법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지만 또 우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저 분들이 죽어도 여기다가 지어야 되겠소하는 논리는 아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과 주민대표, 업자와 같이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들한테 다른데 한 2천평 정도 대토를 마련해 주면 옮기겠다 그런 언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줬으면 합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 한가지 만 이야기를 할랍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기업지원경제과 뿐아니라 광양시가 여러 부서에서 여러 유형의 인허가를 내고 있는데 인허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간소화 해 줄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원스톱 시스템이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강원도 사람이 서울사람이 부산사람이 광양에 와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 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왔을때 첫 전화를 받을 때와 공장이 가동돼서 생산에 들어갈때까지 뭔가 행정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 핸들링해야 될 부서가 기업지원경제과라면 거기에 맡은 담당이 이것이 1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작과 마무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련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관련 협의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관련 기관과 협의부서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했던 계장이나 7급이나 이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전체 핸들링을 해 주십시오하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의지를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보고를 해서 한 사람이 맡은 부분은 한 사람이 끝낼수 있는 그런 인허가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관련기관도 있고 유관 협조기관이 워낙 많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괄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산림과에 문의를 해야 될때도 있고 건축과에 문의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만약에 충분한 인력들이 있다면 전담인원을 저희들이 허가 신청때부터 끝날때까지 추적관리를 하면서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원스톱 시스템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과에서 기업지원계가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 가지고도 그 제도를 지금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지원 문제는 보다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경제기획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함은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기업지원경제과 어느 계장이 업무역할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협조를 해 줄 부서가 몇개냐, 기관이 몇개냐 이것이 대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이 도와줄 것, 부시장님이 도와줄 것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볼때 산하에 있는 실과소에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해 달라고 지시를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과에 충분한 인력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무협의회라고 그래서 일단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날 당일이나 아니면 좀 늦게 들어오면 그 익일날 바로 종합실무협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를 포함해서 환경관리과나 환경보존과나 건축과나 정보통신담당관실, 도시과, 건설과, 농업지원과 이런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그 실무자 회의에서 일정동안 의견을 듣고 공식적인 문서로 바로 우리한테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일 처음 신청때부터 끝날때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공무원을 찾아서 서로 그 분이 말을 안해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조금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참고로 국장님한테 주문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죽에 사카펜코리아 공장허가를 내주는데 관련 부서가 8군데였습니다. 결국 8군데 허가를 각각 사안별로 해 줬는데 이것은 행정적, 규정적, 법적 이런 부분에만 인허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사항의 업무를 전담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법이나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시설행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이 공장이 유치돼 가지고 이러한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주민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민원사항 전담 업무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실무협의회도 거칩니다마는 민원이 접수가 되는 즉시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가 입수한다든지 어떤 예상되는 대책들이 미흡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첫째 채널이 읍면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읍면단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의회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보강문제도 국장선에서나 부시장님선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세수확보 차원이나 인구늘리기에서도 마찬가지듯이 기업체 본사를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임원들 주거지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임원이나 사장들은 또 종업원들도 마찬가지고 가능한한 광양시로 주소지를 옮기는게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많이 강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서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논의를 해서 기업지원경제과에서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 방법은 향후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는 그렇지만 앞으로 설립되는 기업체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협조요청으로서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체의 본사가 광양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신규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 가지고 권장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기업지원경제과에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또는 건설공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엑스포가 유치된 다음에 우리 광양시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광양대교가 건설이 되고 포스코건설에서는 제4 공구가 건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포스코 후판공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공장들이 들어올때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인구를 유치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일례를 들어서 대림건설이라든지 포스코 건설에서 우리지역 협력업체와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가 32개 종류에 306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 대림이나 포스코 기준에 맞는다면 협력업체 등록을 하고 우리지역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러한 업종들이 우리지역협력업체가 해당이 안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우리지역이 들어온다면 이쪽으로 이전을 해 주도록 종업원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이전을 해 주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나가면서 신규 오리엔트조선이라든지 삼우정공이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주거환경 확보에도 노력을 해서 인구 늘리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했을때는 19개소가 신청을 했다가 2006년도에는 8개소, 2007년에는 그것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몇 개나 줄어들었습니까?

2007년도 2개소...용강정수장하고 중앙하수처리장...

그것말고 일반주택에 관련돼서....

일반주택 보급은 27호가 ....

27호인데 그것은 2005년도에 19호, 2006년도에 8호, 그리고 2007년도에는 몇호나 됩니까?

김진호 입니다. 2007년도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2개소에서 3개소 정도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곧 공포가 있으면 그 개수를 알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저조한 가장 큰 원인 지원비가 7대 3....

김진호 예. 국비 30% 자담 30%였는데 올해부터 태양광 보급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화 되다 보니까 60대 4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줄어든 것 아닙니까?

김진호 자부담 문제로인해서 지원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부담을 줄여서 주택보급에도 태양광주택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같은데 보면 빌딩이나 건물들이 다 유리벽으로 돼 있거든요. 유리벽으로 돼 있어서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유리벽에다가 태양열을 확보하는 방안이 요새 거의 유럽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유리벽이었거든요. 물론 광양시 차원에서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태양열 확보방안도 있어야 안되겠냐 싶습니다. 그것을 논의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시가 아까 정현완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여러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단이 없어서 개별 입지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많은 이런 문제들이 예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확보를 신금이나 익신이나 다른 지역에 공단확보가 된다손치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개별입지가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생길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신금이나 익신도 사실은 16만평이지만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것은 10만평 정도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자 10만평 정도, 10만평이면 저는 많은 평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10만평 해 봐야 1,2만평짜리 기업 10개 정도 들어오고 나면 다 쓸 것 아닙니까? 물론 몇천평 쓰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요즘 1만평, 2만평이 보통인데 그러면 2군데 이렇게 하다보면 금방 공장용지난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 미래 차원에서 생각해야 안되겠냐 황금도 마찬가지고 황금도 대기업 몇개가 컨소시엄해서 끝나버리고 나면 광양시의 산업용지가 공급될데가 과연 어디어디 있는지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안되겠냐 여러가지 방법중에 지금 현재 금호동이나 태인동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옥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틀별히 생각하고 계신 그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사카펜코리아라든지, 청도 소각로 제조공장이라 든지 이러한 문제들 자체가 우리가 공장용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선 앞으로도 우리 광양의 공장용지는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한 게 신금하고 익신인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자 공장용지가 10만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만평 정도밖에 공장부지로서는 안된다. 단일용지로 가면 16만평 거의 확보가 됩니다마는 개별용지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10만평, 황금산단도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 65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결국은 6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많은 안들어올 것이다. 단일용지로 들어와 버리면 역시나 협력업체 몇군데 밖에 못들어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옥진평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금호동이나 태인동 일대의 주거기능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초 개발계획 수립된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장용지의 기능전환 문제도 검토를 해 볼수 있도록 하여튼 부단히 다른 용지들이 개발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공장용지를 크게 확보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황금산업단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금산업단지가 공장용지로 개발이 될수 있도록 하고 그 토지이용계획이 다양하게 추진될수 있고 아울러서 많은 근로자들이 투입이 될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공장용지를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진월면에 문화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많은 국도 시비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한지가 3년이 경과 됐는데 지금 문화마을 조성된데 개인주택을 지어서 입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개인주택이 많이 안들어 왔습니다. 한, 두채....

지금 준공된지가 몇 년 됐어요.

건축은 진월문화마을이 당초에 연약지반이고 아마 경기가 불안한 그런 탓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불황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동시에 국도, 시비가 많이 지원돼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부동산투기의 방법으로 일단 분양을 받지 않았느냐 실수요자가 분양을 밭았으면 건물하나도 들어올수 있을텐데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투기의 목적이나 그런 방법으로 분양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시에 제가 3년이 되다보니까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옥곡에도 문화마을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하고도 몇차례 이야기한 것은 사실 이게 법이 그렇다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실 수요자가 분양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놓고 집을 안지었을 때는 문화마을 조성의 목적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3년 동안에 이규광 계장 진월 문화마을쪽에 건축한 것 몇동 있어요? 한동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

당시에 원주민들 두서너채....

한동도 없고 마을회관만 하나 지어놓은 것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년이 넘었는데도 국도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이곳에다가 문화마을을 조성했는데 당시에 위치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적절치 않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실수요자 한테다가 분양이 되었으면 그 문화마을 당초의 목적대로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채도 지금 현재 건물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사업 검토나 또 그 다음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만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옥곡같은데 문화마을을 할 때는 물론 내부적으로 기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소기의 목적인 문화마을이 조성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전철을 안밟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진월 문화마을쪽에서는 특정쪽에 있는 돈 있는 분들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 놨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에 보니까 건물이 하나도 안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국도비, 시비 투입해서 무슨 예산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옥곡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고 그럴 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서류감사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도심지역에 불법노점상 또 불법 인도점용이나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렇게 제가 묻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광양으로 봤을때는 중마동 사랑병원에서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구간은 우리시의 가장 간선 도로이고 또 그 주위에 많은 시민이나 또 항만을 왔다갔다 하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가 생계형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업인들이 차를 가지고 보도에다가 텐트를 치고 과일장사도 보니까 대형 츄레라를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보면 우리 지역차들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경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면 과태료나 이런 것도 부과실적도 없고 물론 단속은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강력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나 세정과나 건설과가 합동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과에서는 많이 했더라고요. 집중단속을 했는데 그게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중심지역이고 또 시골촌로들이 남새가지고 와서 파는 거야 별 문제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업형들이 거기와서 장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수수방관한다면 지역경제가 유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면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노점상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다음에 두번째로는 교통행정과하고 연결을 해서 불법으로 차가 진입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날 가보니까 정말 광양읍에도 일부 대형마트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도 완전히 적체해 가지고 통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작년에 옥곡장동 폐도 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3억 9천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당시에 관리주체가 없어가지고 방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해 지금 일부 보수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준공됨과 동시에 인계인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 보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도시에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과가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지정해서 관리부서가 확실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4억이고 5억이고 투입된 국도주변에 있는 공원이 몇 년 동안 방치돼 가지고 흉물스럽게 있다는 것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행이 이번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관리계획때 도시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관리사업소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양과가 협의해 가지고 보수해서 넘기는 것으로 합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빨리 인수인계해서 특히 고속도로IC 부근이다고 이야기했더니 도시관리계획에 공원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협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중마상설시장 부근 도로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도로침하된 것은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9월달에 했었는데 지금도 침하가 돼가지고 상당히 건물이 문제가 있는가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인가 도로가 침하된 것인가 저는 전문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광양시에 가장 센터에 있는 건물이 아니면 그 도로가 30센치, 40센치 침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건물과 30센치 이상 침하된게 눈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왜 보수를 안합니까?

그 사항은 도로가 지금 교차로에서 길호까지가 1키로 정도 됩니다. 1키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중심도로기 때문에 아까 침하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

과장님, 거기를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예요. 간선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도로인 중마상설시장 부근에 도로가 30센치 이상 침하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문제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물은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빨리 보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서류감사시에 계장들과 담당자들에게 내용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선 대리, 비평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전체 연장에 2분의 1일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2.3키로에 대한 구간을 어떻게 연결사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월길리에서 진상 비평까지는 약 7.4키로입니다. 그래서 개설된 부분이 5.1키로, 미개설된데가 2.3키로입니다. 우리시내에 9개 군도 노선이 있는데 개수률이 57%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 완벽하게 개수된 것은 군도 15호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미개설된 2.3키로는 앞으로 군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터널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62억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구간 2.3키로에 대한 사업비가 용역비를 포함해서 62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된다 그것 말입니까?

예.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터널이 약 250 내지 300미터 정도가 터널로 설치될 것 같습니다.

터널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환경성 부분입니까? 너무 경사도가 높기 때문입니까?

경사도 높고 최근에는 환경청에서 능선은 가급적 살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53키로 도로개설 할때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들었습니다. 그 중에 용역비를 우리가 당초 에 6,7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군도든지 지방 농어촌도로든지 어떤 도로든간에 1차적으로 개설하고자 하거나 확포장 하고자 하는 공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 놓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재원확보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 사업으로 갈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기본설계만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연장이 전체 4키로 정도밖에 안되는데 1.53키로, 2.3키로 양분해 가지고 용역 의뢰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시고 나머지 2.3키로에 대한 시기적인 추진계획을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합니까?

예. 앞으로 시종점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을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9개 노선이 전체가 완벽하게 개설이 완료된 부분은 한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8개 노선이 지금 완벽하게 개설이 안된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용율 교통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확포장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산각 정비 관련된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 만들어 져 있는 우산각이 도비나 시비나 또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총 몇개 정도 있죠?

지금 현재 146개가 있습니다.

이 우산각 146개가 지금 우리 광양시에 등록이 다 돼 있습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순애 의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농촌정주권 사업 이런데서 또 우리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에 전수조사를 해서 146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146개중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읍면동에서 신청되어 온 숫자가 대충 몇개나 돼죠?

그것은 지금 정확한 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조사를 시켰더니 읍면에 건축직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대로 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면에서 조사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초에 다시 조사를 들어가게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마을별로 우산각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 말하자면 지붕이 새거나 또한 도색이 퇴색됐거나 부패됐거나 또 무늬가 이상이 있거나 또 기초가 무너졌거나 등등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이러한 우산각들에 대해서 빨리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난 2006년도에 시정질문을 했고 그때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를 3천만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천만원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 5개 정도 정리를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읍면동장으로부터 현황사항을 정확히 조사보고 요청을 하고 이것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2008년도에는 문제되는 것을 해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산각이나 또한 마을회관이나 모든 정부지원을 해서 짓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공사 감독이 철저히 돼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 첫째 자본적 보조로해서 마을 민간인들이 재질확보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에 시공하는 과정에 감독하는 부분이라 든지 준공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민간부분들이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 있는 모든 우산각이나 이런 관청들이 건축물들을 가보면 목재가 제대로 건조하지 않고 지어놓아서 전부 부패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재원을 지원해 주는 모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과정부터 마무리 준공시까지 관련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앞 사거리에서 금호대교로가는 사이에 와우 육교 있죠? 그 육교에서 조금더 가다 보면 우측으로 보행도로를 개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중앙선 분리대 나무심기 작업을 하면서 노폭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하고 사도하고 중간에 높이가 높은데 보행도 폭이 좁고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대가 없어가지고 위험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전대 설치를 안해 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시에서 그렇게 도로를 넓히고 보행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났을때 그것은 100% 우리 과실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

발주 했습니다. 도로정비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시점과 종점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월면에 월길 송금 오사 3개지구에 농업용수 시설을 해서 어제 공급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현재 기본 계획은 3개지구로 돼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월길지구하고 오사지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금지구에 대한 앞으로 공급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이 계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송금 이장이랑 송현 이장이랑 주민들 5명이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물을 이용을 해서 충원하니까 굳이 여기는 제외를 해도 좋다 다만 앞으로 송금저수지를 승상을 시켜서 담수 능력을 키워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저수지를 지반을 승상시키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저수용량이 소규모입니다. 3만톤 정도 됩니다.

지금 저수지 물 용도가 농업용수 수도작이죠? 해 놓은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수온이 좋아가지고 금방 물이 차버립니다. 보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뚝을 승상하는 예산하고 월길지구에서나 아니면 오사지구에서 파이프를 해 가지고 송금지구에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하고 재원 비교를 해 볼때 어떤 것이 낫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아직 지반 승상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운데 심도 박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천수가 내려와가지고 저수지 저수용량이 수도용으로 쓰고 여분의 물이 시설하우스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유량이 되기 때문에 걱정은 없다라는 주민의 의견인데 그래도 현재 우리가 월길지구나 오사지구 3개지구에 하는 것은 갈수기를 대비한 유비무환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봤을때 월길지구에 배수용량을 중도 가길지구에 충분히 쓸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송금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감안해서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도시과 업무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춘석 도시행정담당, 문병환 도시계획담당, 정춘배 도시조성담당, 장영부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입니다. 동측부두 연결 도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전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했을 때 호안공이 피복석 쌓기나 사석 및 피복석 쌓기가 공복이 너무 크고 설계의 시방서에 맞지않도록 공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후에 조치가 됐습니까?

지난 11월 26일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피복석 9개소에 110미터를 보완시공 완료하고 지금 공극이 덜한 지역에 대해서는 속채움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일단 호안석이나 밑받침공 이런 것들이 파도에 손상되기 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신중하게 시공해야 될 부분을 시공하지 않았다 우리가 만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답사하지 않았다면 어떤 현상이 우려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내부사석이 30미터 정도로 있기 때문에 공급이 30센치 이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유실될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277억이 투입됩니다. 국비는 150밖에 현재 지원계획이 없고 427억짜리 공사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사실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현장을 답사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견됐단 말입니다. 이 공사에 감리회사에 대한 어떤 책임추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감리책임하에 재시공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 벌점을 준다든지 아직 조치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리비가 얼마죠? 여기가?

2억 5천만원입니다.

3억 5천만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3억 5천만원이고요.

여기 호안공사하는 것은 2억 5천만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2억 5천만원인데 감리를 우리가 물론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감리가 결정됐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를 믿고 공사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기까지 감리가 2억 5천만원인가 3억인가 하는 감리비만 받아먹는 것밖에 안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감사반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밑받침공이나 호안공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밑받침공은 파도에 손상되기 쉬운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된다. 그게 강제로 치환한 부분하고 그 틈새가 많이 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감사반이 수자원기술사나 당초 설계사, 토지기초기술사에 의해서 진단을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그 진단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고토석 사이하고 호안사석하고 틈새가 벌어졌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비상주 감리사인 수자원기술사로 하여금 안전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재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했고 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감리들한테 대형공사를 맡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는 이번에 비전문가로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해서 이런 감리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기바랍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보완시공이 끝나는대로 검토해서 감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측배후도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 감사반까지 투입돼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연락을 취해서 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옥곡 선유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행정소송진행 중에 있죠? 원고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우리 시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제도 서류를 검토하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1월 13일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을 보낼때 동.식물상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시는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식물상의 검토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 부분을 묻냐하면 다음에 동식물상의 문제가 검토가 안됐다는 것을 송덕산업이 선유리 건설폐기물처리장의 벌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멸종의, 2급인 산림청 우선 보급종인 히어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발견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1월 13일날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의견서를 보낼때 왜 우리 광양시 환경관리과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동식물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제출 안했죠? 사전환경성 검토는 전문용역 기관에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거칩니다마는 그 당시에 겨울이고 그래 가지고 낙엽이 진 상태가 돼 가지고 히어리라든지 식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동물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0일날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우리시에다가 다시 아까 말씀한 히어리나 우수 임목에 대한 대체 방안을 수립 통보하라고 해서 다시 도시과가 송덕산업에 지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환경단체나 마을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재조사를 하고 나서 지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문환경용역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 당시에 겨울이라 낙엽이 떨어져서 발견을 못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을 보냈어요. 동식물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선유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행정소송 진행중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수임목에 대한 것이나 히어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립을 통보하고 지금 제대로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9월 7일날 히어리 처리대책이라 든지 임목 이식보존에 대한 내용을 송덕산업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영산강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을 보게되면 히어리 이식문제라든지 임목이식 보존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한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지역 주민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을 어제 서류감사하면서 담당과장과 같이 봤습니다마는 당시 보면 우수한 임목에 대한 것 특히 우리 한국소나무 그런 것들 높이가 5미터, 직경이 20센치 정도 그런 것은 굴치해서 다시 차폐림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조경수로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벌목으로 베어버렸든데 그것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니끼다라든지 해송 정도는 벌목을 하고 육송에 대해서는 이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장점검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나온다면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상당한 나무를 베어서 벌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목을 하지 않도록 우수한 임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부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할 경우에 100톤 이상의 공정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로인해서 지하수 고갈로 인한 식수부족 가능성에 대해서 당초에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는 100톤 이상 공정수가 필요하다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공정수는 별도로 다른데서 취수해서 거기다가 저수조를 만들어서 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 사업 부지에다가 건설폐기물장을 할 때는 100톤 이상의 공정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식수부족이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영향평가 실시검토를 통보했는데 그때 당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실시계획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수 고갈문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사업시행자인 송덕산업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예컨대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서 운반해서 쓸란다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영향평가를 검토했지만 송덕산업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공정수는 외부에서 갖다가 저수조를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영향평가해 놨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장 설치로 우리시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1일 차량이 27회나 8회 다닌다고 했는데 27회 8회 다니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폐기물처리장이 준공돼 가지고 입찰여부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볼때 40대 미만으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을 볼때 폐기물 처리가 하루 6,7백톤 처리한다면 20톤이나 25톤급 대형 차량이 하루100대 이상 다닐 것으로 왕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27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준공되고 난 다음에 업체가 수조여부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40대 미만 드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때 결정돼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쟁점들이 자꾸 생기고 주민들이 자꾸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말했던 동식물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차량의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고 믿고싶지 않단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질문했던 사전 환경성 검토부분에서 히어리나 우수 임목에 대한 조치사항이 안지켜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보를 저한테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문제가 앞으로 크게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진출입을 하고 있던데 지금 토석은 어디로 운반합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토석 반출지를 확인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이 부분에 이사업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노견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 대형차가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를 할 때는 많은 차들이 왕래를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감시나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태인 명당지구 개발대행업체 4개 지구가 지금 1개 지구는 개인 민간업체가 개발을 할라고 지금 실시계획을 인가신청 했습니까?

지금 4개 지구내에서 3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해서 광양시장으로 사업자 지정을 변경받았고요. 지금 한개 업체인 부경종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하면서 자금조달계획 미비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안해 주고 전라남도에다가 취수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개발해가지고 대행한다고 대행회사가 2005년부터 사업시행을 신청해 가지고 지금 2년나 허송세월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부지 부족사태 이런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업체도 시계획 인가가 들어와서 전라남도에 신청했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실시계획은 광양시장이 해 줍니다. 사업자 지정은 전남도지사가 하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95년 12월 19일자로 그 지역이 민간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사업시행 결정이 전라남도로부터 났는데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그 능력면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해 주지 않고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전라남도에다가 사업지정자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자를 취소요청을 해서 전라남도는 어떻게 답이 왔습니까?

왜 제가 자꾸 태인명당 국가산단을 이야기 하냐 하면 개별공장들 때문에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을 태인명당지구 국가산업단지 쪽에도 2년동안 침체돼 버린 것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사업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 포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서 공장용지가 빨리 확보돼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남도에 지금 현재 청문회를 거쳐서 여기도 취소를 할란지 그것은 그때 결정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를 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다시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이제 광양시 민간업체가 자꾸 자금조달 계획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광양시장으로 사업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행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행개발 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행개발를 시킨다고 하니까 걱정스럽네요. 또 행여나 늦어질까 싶어서 ....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행개발 투자협약을 맺으면서 선납입용지 보상비를 납입한다든지 그런 자금 조달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가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능동적으로 대체해서 공장용지 개발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장명완 위원님께서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추가로 다른 분야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연결도로에 대한 공사를 몇 개 회사에서 하고 있죠?

3개 회사에서 공동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죠?

원 도급자가 하고 있죠.

하도급을 거기다가 준 것 같은데 하도급을 어떤 전체 금액의 몇%나 주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3개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도액 관계는 부대입찰이라고 그래 가지고 3개사가 부대입찰해서 같이 입찰돼 있습니다. 입찰할때부터서 하도업체가 정해져 있는 부대입찰제로해서 된 업체입니다.

지금 하도율이 자료에 보니까 87.52%로 돼 있고 전체 금액의 약 13%를 원도급이 원천 가압류하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먹게 돼 있는데 지금공사 내용을 볼때 원도급, 하도급, 하도급에서 또 영세하도급,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 도급자들이 남발을 하다 보니까 현재 공사가 견실시공이 못되고 부실시공이 일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때요?

지금 원도급자 3개회사 공동보급회사에서 나와서 품질관리라든지 사업계획이라 든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라는 그런 사업을 현장에서 하면서 실제 시공은 하도업자와 부대입찰사들이 하도율이 아까 말씀대로 87.52%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도에 의한 부실이라고 볼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대형공사들이 예산확보가 너무 적어가지고 단기간에 못끝내고 2002년도부터서 2007년까지 현재까지도 내년에 준공해야 되는데 내년에 준공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공사가 부실공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대형공사다 보면 전적으로 없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있고 또 현장에서 수시로 각종 검사를 거쳐서 사업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볼수는 없겠습니다.

전체가 부실공사 같으면 재공사해야 되겠죠. 방금 과장님이 대형공사에 완벽할 수가 없다 부분적으로는 부실도 있을 수 있다는 ....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방금 내가 듣기로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분명히 석축법면 부분들을 보고 나름대로 문제성을 제기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아까 장명완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책임감리라는 것이 뭡니까? 많은 책임감리에 대한 보수를 주고 우리 광양시장을 대신해서 견실시공을 해 달라는 주문 사항인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책임감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책임감리 역할에 관해서 엄밀히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않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시인을 했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예산확보가 더뎌서 그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동측부두 연결도로가 주체가 누가 돼야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사실상 컨부두 광양항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기능의 역할의 그런 도로라고 봤을 때 중앙부처 해수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우리 광양시 전반적으로 이 도로가 앞으로 많이 이용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 이 도로가 동측부두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어지는 교량공사하고 최소한도 공정이 발란스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 부분하고 맞추는 과정도 있었고 또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4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최소한도 50% 정도는 국비확보는 했어야 되는데 국비는 150억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 많은 액수를 우리 광양시 예산으로 전부 투입을 하게 되니까 지금 시급성 보다도 예산이 과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예산으로 봐서 일시에 그 순서를 배정하기는 힘들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핑계댈수 없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사변경사항도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내용도 있고 예산도 그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427억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량확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로 봐서 원래 계획했던 사업비가 다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당초에 계약된 것을 보게되면 거기가 광로 50미터 도로인데 지금 양쪽으로 해서 4차선만 포장이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광로에 따른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 브럭도 설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다 추진할라고 보면 추가적으로 약 33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427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의 도로 형태만 갖추는 그렇게 설계돼서 발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광로규모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추가로 33억 정도 더 소요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폭도로이기는 하지만 그 연장 3키로가 다 안되는 부분에 427억 정도가 도로 형태만 내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된다 그러면 완전마무리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야 됩니까?

33억 1,800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 재원별 투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가 75억을 쓰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75억분이 계약 잔여분이 42억이고 준공후에 추가공사가 33억인데 그 비고란에 보면 장래에 52억을 더 쓰겠다고 했는데 52억에 대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에요?

여기 52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마동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와우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에 완충녹지가 약 17미터 50정도 생기는데 그런 지역은 완충녹지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일부 쓰고 사실상 52억 5,200만원은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투자하기만 했지 실제 현재 도로를 준공해서 바닷가쪽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하는데는 약 75억 4천만원만 있으면 별 문제없이 처리되겠습니다.

52억이라는 예산은 이 도로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 예산 아닙니까?

내측으로 개발지구에 있는 보도조성이라든지 완충녹지 조성에는 필요없습니다마는 실지 도로 준공해서 통행하는데는 별 문제 없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 예산을 몇억 확보 했었죠?

25억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 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75억 4,800만원 다 확보할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 재정형평상 아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75억이라는 재원확보가 되면 변경내용까지 다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노면배수라든지 4차선을 8차선으로 확포장하는 부분이라 든지....

그렇습니다.

좌우안 녹지 인도 설치 이 관계도 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좌측은 내측쪽에는 택지개발지구 안쪽으로는 보도라든지 완충녹지하고 같이 조성하기 위해서 유보해 놓고 지금 바다쪽으로는 다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2008년도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가 못되고 1회나 2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된다고 봤을때 지금 동측부두하고 완전 연결 공정이 다 됩니까?

안됩니다.

그쪽 부분은 어때요?

지금 교량도 내년에 준공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부두하고 중마공유수면매립지하고 교량도 완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년 지구에 사업을 준공했다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우리가 시작 단추를 잘 못끼웠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어렵게 됐는데 지난 번에 현장에 가서도 지적 내지 주문 사항이 지금 광폭도로가 금호대교까지만 도로 기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로 즉 말해서 광영동 신금단지로 연결되는 이런 도로 기능으로 간다고 봤을때 평면교차를 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2차선, 4차선 정도가 아니고 50미터 광폭도로가 평면교차로가 되다 보면 사방위에서 오는 교통량을 소화를 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다 그러면 저것을 서브웨어로 입체로 교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라고 보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국비확보를 해 가지고 백년대계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1,2차도로가 아니고 광폭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 여수엑스포도 확보돼 있고 또 묘도에서 광양간 교량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중마동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를 남해고속도로까지 연장해 달라고 저희들 시에서 도로 계속 건의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하도록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게 되면 거기서 연결해서 다른 도로로 연결시킬 것인지 오버해서 별도 도로를 낼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관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양대교라고 우리가 가칭 그렇게 하고 있는 여수산단에서 오는 도로가 금호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호대교를 넘어오게 되는데 그 교통량이 예측불허 사항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이루어질지를 그것하고 광양항 컨부두 여기가 활성화 됐을때 물동량 처리교통량하고 그 다음에 신금단지가 공업단지로 바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시청방향에서 나가는 교통량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물동량이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 최소한도 거기는 우측으로는 언더웨이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는 갈수가 없어요. 교차로를 지금부터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교부하고 국비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가야되고 여기에 이어서 현재 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가 그 도로는 작업이 마무리 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마무리 됐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내가 봐서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흡하냐하면 기 주무부서에서도 알겠지만 현재 시청쪽에서 광영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4차로로 가다가 단차로가 차단이 돼 버렸거든요. 차단이 돼 버리고 3차로만 가게 되는데 이쪽에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4차로에서 3차로로 2차로로 메두샤가 돼 버렸는데 이랬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양 컨부두에서 고속도로까지 연결된 도로가 광폭 8차로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봤을때 지금 컨부두~광영간 연결도로 이것도 잘못 설계돼 있어요.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에 잘못 시공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4차로를 그대로 기능확보를 할라면 현재 우리가 돈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했던 법면처리한 이 부분도 전부 재고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선상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 선상까지 밖에 될수 없다라고 봤을때 앞으로 어떻게 됐든 4차로 기능을 확보를 할라면 여기를 절개하거나 바다를 메워가거나 둘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익산청이나 건교부에서 준용하천에 대한 통수단면을 줄일수 없다고 보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봤을때 여기 에 대해 우리가 무모한 일을 한 것 같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금호대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가 광로 50미터로 도시계획이 돼 있고 그 지역에서부터 광영동 사이는 30미터 폭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대로 시공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병목현상 때문에 교통량 체증문제라든지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정위원님이 걱정을 하는 것이요. 그 부위가 지금 861호 지방도 망덕으로 건너가는 교차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인한 교통량이 일부 분산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망덕으로 건너가는 861호 교량과 같이 시설를 하게되면 교통량, 물동량 같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교통량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월로 넘어가는 861도로와 연결을 하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되는 부분은 거기가 교차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있어가지고 가는 물동량, 오는 물동량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2차로, 3차로, 4차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폭도로 50미터까지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30미터라고 본다면 50미터 종점에서 모든 행위들이 시작되거나 끝나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로서는 안돼죠. 광영시가지까지 간다든지 신금단지까지 간다든지 고속도로까지 간다든지 거기까지 연결돼 줘야 맞는 것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시계획 내용으로 50미터다 거기서 잘라서 30미터라는 것은 안맞습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대로 861호 지방도의 연결지점이기 때문에 교통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아마 도시계획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거기서 50미터로해서 옥곡까지 간다는 것도 시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또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차후 교통량 추이를 봐가면서 또 지방도 861호 교량 설치하면서 같이 양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시점이 당장 오늘 내일도 아닌데 또 그 법면을 갖다가 예산이 들더라도 흉물스럽게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과 그럴 수 있다라는 추측이고 정황이지 이것이 지금 동측연결도로를 전라남도에서 설계를 하고 전라남도에서 국도비를 들여 가지고 한 일이라면 방금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시에서 국비 150억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도로를 냈고 또 저쪽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전라남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광양시장이 일을 했어요. 저쪽 교량을 놓고 861연결하는 부분은 전라남도의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도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노폭을 결정할 때는 그런 간선도로를 전부 놓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계획된 노선을 다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겠죠. 한가지 더 문제가 현재 절개 부분에 대한 법면처리한 것은 공사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맞고 요.

이중, 삼중으로 든게 맞죠? 돈이?

지금 그것보다 더 소홀히 했다가는 대도로변에가 법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공을 하게 된것입니다.

절개 부분에 구배가 어떻게 됩니까?

0.5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0.5구배가 되다 보니까 토석질 면에서 안전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락볼트를 심은 것이라든지 콘크리트 마감처리한 것이라든지 거기다가 또 네트를 씌워가지고 덩굴나무를 심는 부분이라든지 이중, 삼중으로 말하자면 투자를 한 것 같애요.그래서 당초에 이 법면을 편입하는데 있어가지고 토지소유자나 예산관계가 어떻게 맞물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이렇게 들어 가는 돈 절반만 들어도 여기에 1대 1이나 1대 2정도 구배를 잡을 수 있는 토지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안되십니까?

그 지역이 거의 리핑암으로 돼 있고 또 그 뒤가 굉장히 산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보면 20미터 이상 법면 처리했는데 조금만 더 넓히게 되면 50미터 이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산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이 경사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했고 또 각종 위원회 설계심사에서도 통과가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저 경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절토 비용이 이런 토석층 그런 부분이 절토 비용이 많이 들수 있다는 것은 느껴지지만 여기서 발생된 토량을 우리시가 얼마만큼 소화를 해 낼 수가 있지 않아요. 즉 말해서 이런 것들 전부 저쪽에서 다 갖다가 썼지않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양질의 토사가 나온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가 리핑암, 또 심지어는 깊게 들어가면 발파암까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기도 길어지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풍화암이 많이 생겨가지고 미관에 안좋으니까 다시 저희들이 망을 씌워서 밑에 등나무를 심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광영에 양쪽 산들이 토석이 부분부분이 침하하거나 붕괴되거나 그럴 성질이 많아요.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예비비 9억을 들여가지고 재난방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이 부분도 아무리 락볼트를 이용하고 마감콘크리트를 했냐손치더라도 내부적으로 붕괴 위험요소가 발생했고 무너질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전혀 100% 없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비하는 측면에서도 법면을 눕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까지 예측을 한다면.... 그 다음에 토량이 필요한 부분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4차로를 신금단지 까지 그쪽 노선을 이어서 4차로로 간다고 봤을때 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때 이렇게 급구배를 해 가지고 마감처리를 이중, 삼중으로 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썼다라고 봅니다. 의원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 한 두사람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하고 영향성 검토를 하고 환경성이나 이런 기능면에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치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했다손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 방금과 같은 3가지 4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것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도로를 산출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U-city정책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city정책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담당 임호섭입니다. 김성수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치곤 정보운영담당입니다. 이동현 새주소부여담당입니다.

입니다.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 및 업무 활용도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기능도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인트라넷 시스템을 우리 시의원들은 볼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못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복사는 할수 없지만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제 관계법을 가지고 와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항간에 정무직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볼수 없다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도면을 떼가지고 와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바로 우리가 보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텐데 결국 그런 것들을 우리공무원들이 관계법규나 이런 것도 검토 안하고 또 돼 있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어제 짜증스러워서 국장님 오라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안계셔서 못봤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 우리가 당연히 볼수있게 돼 있어요.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다른 규정을 가지고 와서 안보게 해서 제가 어제 검토를 다시 해서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인트라넷시스템 같은 것도 우리 시의원이 볼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총괄개념에서 한 두가지만 물어볼랍니다. 국장님은 우리 광양시의 기구개편에 있어가지고 U-city정책과를 만들었는데 이 U-city정책과를 만든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은 U-city광양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뉴타운이라든지 또는 뉴러닝, 뉴존 서비스 이런 3대 선도사업과 또 4대 공통서비스, 3대 인프라구축을 추진해서 우리 광양시민에게 언제나 다가가서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U-city정책과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U-city정책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해 가기 위해서 지금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기초 준비가 된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U-city정책과에 정원이 11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광양의 총체적인 현재 결원이 74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U-city정책과가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인력면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초단계에서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U-city광양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인력이나 예산은 당연히 마련돼야 되고 지원돼야 되겠죠?

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U-city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광양시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또 과학적으로 가기 위해서 또 세계화에 앞장서 가기 위해서는 U-city부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내야된다. 현재까지의 업무사항으로 보더라도 타 시도,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사항으로도 그렇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4분 담당들과 직원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U-city정책업무가 상당히 원활을 기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재 U-city정책과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 부분있고 개발해 내야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DB구축 사업 부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또 광양시나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나 시설행위를 할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료화해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해 가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협조를 받아야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해 가기 위해서는 광양시장이 주관이 돼 가지고 모든 것을 핸들링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 가는데 전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만 예산확보를 해 가야될 것이냐 또 인력적인 부분에서 협조를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않겠느냐 그런 사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부 특히 기획예산처에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신규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원인행위자, 다시 말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 통신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관계시설물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할려고 할 때는 중앙관계부서와 우리 한국도시가스라든지 전남도시가스,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 공사측이나 이런데서 예산이 우리시에 지원될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새주소 부여하는 이 부분이 우리 광양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U-city정책과가 생기기 이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이 일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주문을 하거나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까? 기 우리가 시행했던 이런 부분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부분하고 어떤 시군에서는 언발란스가 생겨가지고 복잡성이 대두가 된다 그런 이야기도 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주소를 각 도로명과 브럭부분과 이런 부분과 해서 지금 매겨가고 있는데 지금 해 놓은 부분들이 5년, 10년 계속 적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도로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형태가 자꾸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새주소를 부여를 하고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우편에 관련된 부분이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주소 부여하는 이 부분에 업무추진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망 또는 건설사업에 의해서 그야말로 위원님 지적과 같이 도로는 수시로 변경이 되고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관내에는 지리 666개를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666개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정비를 해 나가야될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부여가 돼서는 끝나서는 안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퀵서비스라든지 택배라든지 우편물의 신속한 배달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꾸준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BIS라는 것이 있는데 bus infomation system이 부분인데 이것이 교통행정과 업무수행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한 자료부분인 것 같은데 어제 교통행정과에 이것을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U-city정책과에서 이런 정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것이 이용하는 시도가 더러있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부처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각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학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장형곤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방기태 물류지원담당입니다. 최병삼 수산담당입니다.

입니다. 마린센터 2개층이 비어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층의 원래 목적은 CIQ 기관들이 다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하고 약간 동떨어진 입주가 된것 같은데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9층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데 지금 CIQ기관이 거기는 현재 우리 관내에 CIQ기관이 독립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세관이라든가 검역사라든가 전부다 계약이 돼 있고 항만 관련 업체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가 정부기관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개인들 보다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항만관련 업체가 입주를 기피하고 있어가지고 한층 비어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짓는게 임대료가 더 싼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짓는 것은 정부 고시기준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줄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없으면 100원짜리 80원도 줄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건물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평가되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입주할때 여러 개 업체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에 쌍둥이 빌딩이 완성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요구해서 내년에 출발해서 2009년에 완공을 목표로 마린센터 쌍둥이빌딩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리가 있을것 같은데 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임하셨을 때도 이야기하셨고 지금 광양항이 PA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에 PA를 추진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PA가 추진되기전에 쌍둥이 빌딩을 지어달라고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계획에 보면 지금 2009년도에 착수해서 2011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앞당겨 달라라고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뒤로 미루어졌네요.

좀 늦어졌습니다.

PA로 전환할라면 이런 것들도 SOC사업들이 어느 정도되고 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야 빨리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위에서도 그런 요구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한층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별개로 쌍둥이 빌딩이 들어서야지 광양항의 상징 건물이 들어선다 해 가지고 지금 PA가 들어서기 전에 해야 할 것을 여섯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린센터를 2009년까지 지어질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동측배후부지에 대형물류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2층, 3층까지 올려달라 그리고 지금 휴게소에 있는 냉동창고도 올려달라 그리고 동측배후부지 공유수면에 워터프런터 계획을 해 달라 그리고 PA가 될시 문제는 PA가 된다면 운영은 정부에서 컨공단에는 지고 있는 부채를 얼마만큼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1조 1,400억원이 부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 5천억 정도면 인수하면 됐지않겠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자립을을 하기 위해서는 6천억 이상을 정부에서 인수를 해야지 항만에 관련된 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개발해 나가지 부채를 안고서는 현상유지 인건비 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끊임없이 지금 까지 PA가 가기전에 정부에서 부채를 6천억원 정도는 인수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PA가 인수가 PA로 갈려면 여러 가지 선결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하동항이나 여수항 같은데도 일부 포함이 됩니까? PA관계?

지금 PA라 그러면 광양항 그래요. 광양항 전체하고 지금 광양만 전체를 광양항이라고 여수는 여수 신항쪽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 전체가 합해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수석유화학이라든가 제철 원료부두라든가 전체를 PA대상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는 어떻습니까?

하동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것을 PA로 가면서 그것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동화력발전소도 광양만 속에 있는 ....

지금 경계를 보면 하동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광양만 그러면 하동은 빠져있고 여수. 여천화학단지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신항도 여수항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혼선이 오는 것이 보도에 보면 여수 광양항 그러면 여수항하고 광양항을 포함한 것인데 광양만을 가지고 여수, 광양을 한다고 시민단체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수항은 적지만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PA가 되면 같이 갈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PA자체를 줄기차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사항이 부산항도 됐고 인천항도 됐고 금년 7월부터 울산도 PA가 됐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만 할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PA가 되기전에 광양항의 시설을 확보하느냐 그것을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여섯개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동발전소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수청이나 컨공단에 정치적인 부재였던 것 아닙니까?

아마도 경계로 해서 그런가 그것은 오늘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 때문에 그 관계는 파악을 하고 가능성 여부를 이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항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3-1 개장하자마자 하나가 착오가 나고 또 노사분규로 인해서 광양항이 초유에 노사분규가 있어서 중단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상당히 많이 광양항을 활성화 시키는 쪽에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상당히 미흡해지지 않았느냐 너무 사용자 위주로 갔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컨공단도 마찬가지고 여수시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몇 년 전부터 있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등한시 했다는 생각이 들고 초창기때는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간의 일시적인 업무협조가 잘 됐던 같은데 현재 몇 년동안에는 그런 업무협조가 전혀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도 좋지 않는 역할쪽으로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오늘도 아마 오전중에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협의회 기관들간에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모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제가 한두번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오래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모임들을 정례화시켜서 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담당 과장급 여수청 학무과장이나 컨테이너부두공단 담당팀장하고도 협의가 돼 있고 지금 일정까지 잡아놨다가 이런 일이 터지고 기관장들이라면 항만관련 기관장이라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여수지방청, 컨공단, 경제자유구역청 거기가 합의되면 경찰서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세관이라든가 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의 기관이 1년 동안의 광양항 운영사항을 평가를 하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전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모임를 가질라고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오전에도 지금 현재는 기업지원경제과장님이 현장에 있습니다마는 오전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님 여수청까지 해서 지금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두가지입니다. 고용안정문제하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 중에서 민형사상의 문제가 쟁점이 돼 있는데 오전에 고용안정문제는 시장님이나 기관장님이 앞에서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지금 까지 배가 21일날 한척이 억루돼 있는 것이 현재까지 출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손해가 상당히 많은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쟁점이 돼가지고 허치슨본사에서도 지침을 받고 있고 부산에서 대표들이 와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노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노사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사와 사측의 관계 거기에서 등한시 하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면 동의는 하지만 과장님 생각에 동의가 잘 안되는게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올 7월달인가 처음에 노사문제가 터졌을 때도 제가 산업평화팀에 이야기를 해서 했더니 거기서 사실은 우리문제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지 않느냐 거기서 부터 해결을 잘 했으면 이렇게 까지 크게 안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초동 대처가 너무 미온했었고 초동대처의 전에도 물론 실무자 협의를 했었습니다. 실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전혀 권한이 없고 와서 인사하고 점심먹고 가는 수준밖에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별 참석의 의의도 못찾겠고 처음에는 왔다가 사건이 지나면서 자꾸 의미가 퇴색되고 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실무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창기때부터 너무 끈들을 많이 놓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속에서 지난 번 산업평화를 맡고 있는 분도 생각이 그런 선상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사실 물동량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오고 있는 물동량을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노사문제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가하고 대체를 안하고 우리가 특채까지 해서 그 자리에 사람을 앉혔으면 그 사람이 충분히 활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노사분규는 자기들 문제라면 그 산업평화팀을 뭣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원하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나름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해 놨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가야지 노사문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면 그것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고 컨테이너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받쳐줄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갔었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도 많은 역할을 해 볼려다가 공무원 자체가 그것을 가장 근접해 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자신이 나서기가 그래서 안 나섰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노사문제 어느 한곳에 맡겨둘 일이 아니고 강력하게 해야 된다 사건 터졌을때도 노사문제로 해결해야 될.... 법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또 노동자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권리를 찾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인들이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회사 문을 닫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양항 전체를 그렇게 몰고간다는 것 자체는 평상시에 서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없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노동자들 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에서도 산업평화팀이 됐든 시 담당자들이 됐든간에 꼭 기관장들이나 거기하고 사측하고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노동자들하고 충분한 관계나 대화속에서 우리가 양쪽을 중재하는 측에서 꼭 사측만이 아니지 않아요. 노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노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썼지 않아요. 동향파악도 안되고 그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1년에 수십차례씩 많은 일들을 활동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활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더 중요한 부분에서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관이나 그에 대한 실제적인 장기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노동자들하고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놀란게 실질적인 파업의 주동자들이 광양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 시의원이 됐든 고향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순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온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하여튼 안일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때도 마찬가지고 한사람 한사람 맨투맨이 돼서 그런 부분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노든 사든간에 앞으로 전담하는데가 있어서 광양항이 이미지 타격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물동량들이 되돌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잘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산업평화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간의 문제에 대해서 삼자개입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기전에 이위원님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7,8월달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팀들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또 기관장님들도 토론을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노사개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웠고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노측에서는 가능한 이슈화를 시켜 가지고 기관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슈화를 시킬려는 그런 것도 있고 사측에서도 이 노사문제가 처음으로 발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노사를 억제시킬라고 보니까 시각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업무하고 달리 노사문제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같은 중점 토론을 해도 사실상 시장님이나 컨공단이사장, 여수청도 중재를 못하고 시민단체에서 중재하는데 참관인으로 참석해서 의견만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회피한 것 보다는 앞으로는 좀더 양쪽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가지고 사전에 토론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억류돼 가지고 10일 이상이 돼 버렸기 때문에 아마 피해는 수십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자리가 됐으면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단계 임대 문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임대분양할 면적이 면적으로서는 약 47만 평방미터가 분양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돼 가지고 오는 것이 약 95만평방미터 되기 때문에 2대 1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으로 봤을때는 광양항 배후부지라든가 미래는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3년전에 이 업무를 봤을 때 해양수산부에서 광양항 배후부지를 개발한다고 할때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되면 어쩔것이냐 그러면 국고가 낭비되는 그런 정책적인 오류에 대한 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 2차를 임대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분양률도 높고 이번에 마지막 3차에는 2대 1정도로 분양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모래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양수산부 담당 국장님하고도 회의할 때 이제는 가수요를 엄격히 통해 가지고 실수요자가 들어 와 가지고 화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환적화물이라 든가 로컬화물 유치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배후부지에서 창출하는 화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화물을 창출하는데 이번 심사에 중점을 두고 해 달라고 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동 실수요자 위주로 가서 임대가 됐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

3단계도 사실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어제 서류를 윤영학 계장하고만 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U-it연구소가 1차년도에 보면 7월 4일날 한국유통물류진흥원과 RFID태그 인증기간 지정협약 체결을 했고 2차년도 금년 10월달에 중국과 RFID산업(알키티)과 국제연구원 협력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사업협약을 준비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협약을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는 협약을 안합니까?

지금 첫번째로 광양제철소하고 내년에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RFID 인증기간이 되면 우리 관내에 많은 업체에 기술이전이나 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기업을 투자유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기업체와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포스코하고는 내년도에 협약서 체결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깊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40억이 투입되죠?

총 5년간 140억이 투입이 됩니다.

정부가 70억, 우리시가 35억, 전남도가 얼마죠?

전남도가 7억입니다.

기업체가 얼마입니까? 순대가 현물이 얼마죠?

순대가 현물해 가지고 22억

기업체는 얼마 입니까?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140억으로 연구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혹시 이게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추가예산 투입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전에 의회의결을 받을때 예산편성할때 수없이 선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월말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지금 성과를 나름대로 8월말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진흥회에서 전문기술자들이 10월달에 중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방금 장명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지역업체라든가 그런 것은 내년에는 좀더 시간을 두고 그쪽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연구소를 여기 다가 유치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성웅 시장님께서 직접 산업건설위원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시 간담회때 우리시 투자액을 줄여라 리스크가 크다 이것은 과연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기초단체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RFID나 USN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인증업체가 돼서 많은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유치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주문하지 않아요. 포스코나 대형 글로벌 회사들이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투자하겠다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기업체는 1억 5천만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차년도는 4월까지 하고 2차년도를 5월달부터 예산을 대융자금를 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1회추경이 늦어져가지고 1,2차년도 예산 자체를 8월말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통부에서 사업을 취소한다 하면서 엄청나게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데 중점을 뒀지 또 거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자금으로 할라면 대체자금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기업체 자금을 확보를 하면 예산을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할라고 저희들 실무자들끼리도 항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주문했던 부분이 항만이나 제철 관련 사업체 또 관련 연관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업체들이 투자를 해 줌으로써 연구소에 활발한 연구결과를 감시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성과가 크게 확대되리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기관이나 국가에서 예산 준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속된 말로 공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체에 출연할 수 있도록 아까 이삼희 과장님이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 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일이 급해서 기업체 유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기업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임연구원 14명을 공개 채용했는데 당시에 지원경쟁률은 몇%였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것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감사때 정도는 실적평가를 해 보시면 나오지 않겠느냐 사실상 저희들도 좀 질높은 연구원들을 서울에서 있는 연구원들을 초빙하고 또 선출할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왔기 때문에 성과는 내년 정도에 해 보시면 그 다음에 재임용하는데 아마 참고가 될 것입니다.

박사급 3명, 석사급 7명, 학사 2명 했는데 사실 이게 지원경쟁률도 어떻게 보면 아주 낮았다 그리고 상당한 연봉을 주는데 과연 우리 연구소 전임연구원들의 수준이 맞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소 중간 과제결과도 봤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가 국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연구소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외안입니다. IT에 대해서 문외안이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봤을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데 우리 광양IT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이라는 분이 순천대학교 조병록박사님이시죠? 그 분 특허를 몇개나 갖고 있어요? IT분야에 특허를 몇개 가지고 있어요. 윤영학 계장님?

아까 항만통상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순천대학교 조병록 박사팀에게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을 열심히 해 보고 우리 광양시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1년 정도의 성과가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참고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도 위원님께 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성공리에 IT연구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저는 전임 책임연구원이 소장이 순천대학교와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책임연구원은 조병록 교수님께서는 특허소유를 1개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분을 부소장이나 이렇게 해서 특채나 아니면 부소장급으로 해서 연구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들을 두는게 어떻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그래도 빨리 나타날수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박사급 3명, 석사급 7명 해 가지고 지금 공개채용 했는데 지원경쟁률도 1.5대 1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려돼서 그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검토해 줄 부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소하고 MOU를 누리텔레콤이라는 IT통합관리시스템 회사하고 했는데 여기는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들어가 봤고 어제 윤영학 계장보고 누리텔레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코스탁에 등록돼 있는 회사고 현재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이나 일본, 북유럽쪽에 해외 법인을 확충하는 유능한 벤쳐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이삼희 과장님 누리텔레콤은 아주 오래된 회사에요. 그래서 RFID나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5위안에 들어 갈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여기에서 기술같은 것 이전하는 연구소로 전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서로가 필요해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리텔레콤에서 우리 IT연구소를 기술수준이 낮게 봤다면 상대를 안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수준의 대등한 관계로 보기때문에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항만 분야에 서로 협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봐 주신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우리시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연구소기 때문에 행여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을때는 여러 가지 우리시에 대한 공신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전문인력을 빌려서 용역회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직원들이 대신해서 좋은 결과치를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직 까지 내용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책자를 3개 분야로 만들어 냈는데 이런 책자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이 분야에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어떤 전문가 못지않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만통상 업무를 해 가는데 있어 가지고 주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IT연구소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장명완 위원님께서 내용파악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도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IT연구소를 만드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말해서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의 결과물을 우리 광양시만의 전유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것을 모든 기업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할려면 재정적 재원확보를 광양시 뿐아니라 현재 우리가 순천대하고 공통으로 간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에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동참의지를 끌어내줘야 됩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도 현재 5년 간격으로 매년 7억씩 재원연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지를 받아내겠습니다라는 약속사항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돼줘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연구소를 책임지고 운영해 가는 부분에서 우리 광양시장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연구원들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소 운영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가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 지금 12월 11일날 개소식을 갖죠?

예.

지난 번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때 광양시장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연구소라는 이미지가 소홀한 부분이 순천대학교 부속연구소라는 그런 느낌를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책을 했고 현재 조병록 교수 책임연구원도 시정을 하겠다 현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책임연구원, 연구소장, 책임자를 선정하고 운영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조병록 박사는 주적을 순천대학교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연구소 소장으로서 업무전담을 하게 되면 연구소 소장으로서의 봉급을 받고 여기에 모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순대교수로서 있으면서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데 그 기관에 더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를 하는 부분에 전력투구를 하겠지만 연구운영관리측면에서는 조금은 숙고할 부분이 있다 이것을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병록 교수가 적을 두고 연구원으로 있는 부분은 당초에 순대가 여기에 재원연출을 하는 것을 물적지원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교수들이 인적 자원 아닙니까? 그 부분으로 놓고 보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될 것 같고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부운영관리를 해 가는 실질적으로 광양시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갈수 있는 책임부소장급이 우리가 선정을 해서 움직여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것 같고 현재 13분들로 구성돼 있는 연구원들 인적사항을 봤을 때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현재 IT분야에서 대기업이나 선진국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앞서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거나 그 보다 앞질러갈려는 의지를 피력할라면 정말 그것이 국내외의 석학들을 포진시켜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라면 최소한도 순대 총장한테 맡겨서는 안된다 광양시장이 광양시가 운영관리하는 IT연구소가 우리시가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석학들을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말하자면 선정 내지 구성을 시켜야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현재 13분들이 보면 학위를 취득한 년도가 전부 2006년도, 2007년도가 거의입니다. 연령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신지를 보면 오비이락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채에 의해서 들어왔다손치더라도 순천이나 광양의 인근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 순천대학교와 거기에 연관되는 인적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학위취득 년도로 봐도 그렇고 출신지나 출신학교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목표를 두고 연구를 해 갈때 사실상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을 위촉, 채용, 선정하는 부분에서 포괄적인 그런 정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업인들 동참부분에 대해서 우리선진님이 의지를 가져줘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됩니까? 추진결과가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포스코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번 토론이 돼 있고 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하이스코나 여천화학에서 상징적인 회사를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기업뿐아니고 여수엑스포가 유치확정이 됐기 때문에 남해안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만통상과의 업무가 폭이 넓어졌다 성격이 커졌다라고 봐져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권에 있는 기업가들만 국한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광양만권, 그 다음에 전남권, 경남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결과물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범주안에 드는 사람, 기관, 기업들이 다 동참될수 있도록 끌어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부분에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광양 기업유치 현황이나 계획에 있어서....

지금 작년같은 경우도 기업이 신규기업이 35개가 유치가 돼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후판공장이 유치가 되고 그이후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만 조성된다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후판공장이 들어온 이후로 조선업종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바다와 인접해 있는데는 거의 땅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율촌산단에도 항만 업종이죠. 오리엔트조선이라 든가 삼우정공이라든가 현대스틸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후판공장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한 기업들이 일주일이면 한 두건씩 문의가 들어 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부지만 조성된다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유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이 돼야되고 그 다음에 광양시 산업풍토가 또 나름대로 선진화 정착화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를 그런 방향으로 제고를 시켜나가야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선소 분야에서 많은 프로포즈를 해 오고 있고 부지에 관해서, SNC는 확정돼서 채용과정에 있고 후판공장 역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계속 TV에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수 엑스포유치가 되다보니까 이 역할을 현대그룹에서 역할을 하다보니까 율촌산단을 비롯해 가지고 투자의지를 지금 강하게 비추고 있고 현재 여수시도 그것을 수용할려는 준비를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촌산단을 비롯한 광양만권이 그 범주안에 들어갈 것으로 봤을때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 욕심 우리의 호기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통상 기업유치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현재 광양에 살고있는 실업자를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기업을 할려는 사람이나 또 광양에 와서 이런 삶을 바라는 사람들을 시세확장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기업인들이 필요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적을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율촌산단에 있는 오리엔트조선이나 삼우정공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소를 광양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오리엔트조선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읍사무소까지 임차를 해 주는 경우인데 지금 순천에서도 오리엔트 조선 같은 경우는 고용이 약 5천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숙소를 순천으로 유치할 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광양읍쪽에 사원주택을 지을수 있는 그런 데를 물색해서 지원해 줄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주 사무소도 광양에 있어야 그 분들의 정보도 알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필요한데 기능공이 부족하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단기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파악을 해서 한다든가 교육은 지금 자기들이 직접 기술자들을 자기기술자들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사업장은 여기 있더라도 인력이라든가 숙소는 인근으로 빠져나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후판공장기획단이 포항에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준비를 하는 기획단 준비단들이 외부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말하자면 달갑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할라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준비팀들 기획팀들이 현장 근거리에서 준비를 해 가도록 해야지 여기에 그런 행정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대 서비스가 미비해 가지고 말하자면 여수나 순천이나 남해, 하동쪽에 가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온다 그것은 절대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관련기관들 하고 정보교류라든지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것 같애요. 해수부 해수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그 다음에 시군간의 부분도 그렇고 또 중앙부처에 협조받을 부분들은 인력을 거기다가 키핑시킬 수는 없지만 기 우리 광양출신들의 인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일단 모든 기업이 여기 신청을 해 오고 준공을 마치고 가동 생산체계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서비스 체제가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업무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커트시켜줄때 제2, 제3의 파트너들이 자꾸에 따라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근한 예로 SNC 니켈공장같은 경우는 광양시하고 경제청하고 거기 실무자들하고 T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즉각 해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율촌산단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행정구역이 저희들하고 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저희들하고 채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서비스라든가 행정이 지원이 늦어가지고 일이 지연됐다 그런 소리는 안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양에 살고 있는 젊은 실업인들이 이런 후판공장, SNC, 조선소 등등으로 앞으로 2,3년내에 거의 기용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기능화 시켜서 서프라이 해 줘야 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기능에 맞게 교육체계를 만들어 야 됩니다.

기업지원과 하고 그 관계는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판공장 관련해서 기획단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보름전에 기업지원경제과팀들하고 포항을 가서 기획단을 만났습니다. 단장을 포함해서 23명 정도가 되는데 단계별로 이쪽으로 와서 기획업무를 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하고 추가로 연결을 해서 작업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호협조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분들이 어느 때라도 오면 언제라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태세는 오면 숙소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1년 정도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공간 문제도 우리가 협의를 하기로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건물이 없으면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가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서비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