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데 이어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13일간 2007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희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및 제2청사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덕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영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승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옥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유화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익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 외 실국 직제에 속해 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는 해당 실국별 제안설명 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경기교육정보연구원장은 금일 아침에 급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신병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불참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곽진영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윤회 경기도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장동선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오정순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및 제2청사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변경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및 승인 변경액은 총 2,064억 4,200만원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부담하는 국고 상환분 지방채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의 재원 부족으로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부담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657억 1,600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신청자 감소로 인해 2007년도 명예퇴직수당 실제 소요액인 494억 3,800만원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승인 변경안으로 2006년도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학교용지매입비로 교부된 국고부담 지방채 중 미발행분 1,664억 2,1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전출예정액으로 1,570억 400만원만 확보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결손이 예상되는 94억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 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에 계상된 경기도전입금 등 세입예산의 가감 조정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감액 조정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추가 계상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경기교육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조 3,886억보다 2,776억원이 증액된 7조 6,662억원으로 3.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청사를 포함한 본청 및 직속기관이 2,898억원 증액된 5조 9,070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34억원이 감액된 1조 6,816억원이고 예비비는 12억원이 증액된 776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부터 10쪽까지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696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943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7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2007년도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1,664억원 중 94억원을 감액처리하고 명예퇴직수당으로 494억원을 계상함으로써 4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개요 11쪽입니다. 금번 추경 증가액 2,776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세입예산 7조 6,662억원의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63.4%, 경기도의 일반회계부담수입이 23.0%, 자체수입은 10.9%, 지방채는 2.7%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13쪽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금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9.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가 7.6%, 사업비가 25.1%, 채무상환 및 예비비가 7.7%입니다. 예산개요 14쪽부터 19쪽까지의 분야별 세출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추가경정예산서 68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본청 교육정보화사업 외 29건, 제2청사는 동패고 신축 기본설계 외 8건, 지역교육청은 영통초 다목적강당 증축 외 20건 등 총 60건에 총금액은 639억 7,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687쪽에서 69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아껴주시는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제1회 추경예산액 7조 3,886억원에서 7조 6,663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제3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제4조 일시차입금 최고액, 제5조 전용, 제6조 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제7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간주처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777억원이 증액된 7조 6,66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 주체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 696억원과 일반회계부담수입 943억원, 자체수입은 738억원, 지방교육채 400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부담수입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38억원이 증액된 반면국고지원금은 4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까지 경기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상이하였던 법정전입금 933억원과 비법정전입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477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84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억원, 잡수입 175억원이 증액되고 이월금은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은 광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매각과 건물매각, 기타재산매각에 의하여 477억원이 증액되었고 수업료수입은 학비감면 대상자의 감소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당초 징수율 88% 대비 3%가 추가 징수됨에 따라 84억원이 증액된 반면 이월금 5억원의 감액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는 2006회계연도의 결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추정치로 97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 970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중에 경기도교육청이 발행 및 발행할 예정인 지방교육채 400억원의 증액은 교원 및 지방직 명예퇴직수당경비로서 원리금 전액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본청이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899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교육청은 13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시ㆍ도교육청 사이버침해대응팀 구축사업 등 총 97건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 696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인 신설학교 급식기기 구입 및 노후 급식기기 교체비 213억원, 노후 교실 정보화 기자재 및 컴퓨터 교체비 137억원이 증액되었고 2000년 및 2006년 발행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따라 3,56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이자 및 일시차입금 이자 193억원과 공무원인건비 894억원, 학교신설사업비 708억원, 맞춤형복지 5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상환예정인 지방교육채 3,563억원 중 185억원은 2000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상환 잔액이며 2006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3,378억원은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발행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은 하였으나 실제 자금을 차입하지 않고 2007년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2007년도에 필수사업을 제외한 사업예산의 축소와 긴축재정 운영결과 발생한 가용재원으로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의 해소와 2008년 이후 재정운영의 경직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 사료됩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사업비 137억원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 보급된 노후 교실 정보화기자재와 교원용 컴퓨터 및 학생용 컴퓨터 등을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 노후된 교육정보화기자재와 낮은 사양으로 인한 교수ㆍ학습활동 저해요인을 개선하고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 및 학생들의 정보소양능력 배양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50교에 지원할 급식기기구입비 82억원과 기존 학교 노후 급식기기 교체구입비 213억원은 급식기기의 노후화 및 현대적 조리기구 부족 등으로 인한 위생ㆍ안전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학교급식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중장기적인 철저한 계획 수립과 소요예산 및 물량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인건비 894억원의 감액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수가 전국 최대이며 타 시ㆍ도와 달리 잦은 전ㆍ출입과 신분 변동 및 학교 신설 등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등 정확한 인건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되나 전년도 예산지출 추이와 새로운 인건비 산출기법 도입 등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온 확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국가부담지방채,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 등 2,777억원의 추가재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된 급식시설 확충 및 급식기구 구입, 교실 정보화기자재 보급 등의 교육여건개선사업과 지방교육채의 상환,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의 실시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안의 특징은 2007년 NEIS 교무업무시스템 시범학교운영비 등 총 73건 737억원의 특별교부금의 증액과 제12차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총 23건 42억원의 감액 등 목적지정사업비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는 국가부담수입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도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 933억원과 가칭 수원평생학습관 건립비 등 비법정전입금 10억원의 증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이 증액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이 73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2000년 및 2006년도에 명예퇴직, 학교신설, 학교 통ㆍ폐합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3,563억원을 조기에 상환하였으며 또한 노후 교실 정보화기자재 및 컴퓨터 교체 등 인프라구축사업비 137억원, 신설학교 급식기기 보급 및 기존학교 노후 급식기기 교체비 213억원 등 부족한 사업비의 추가 계상과 공무원 인건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학교신증설사업비를 마무리 추경에 708억원 감액한 것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과 실제 경기도에서 전입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편성 차액과 제1회 추경 시 발행했던 학교신설지방채의 감액 조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경예산에서의 신규사업 추진은 예산집행 가능 기간이 짧아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업은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예비비는 1회 추경 대비 12억원이 증가된 776억원으로 마무리 추경에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부만 남겨 놓고 시급한 사업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교육청에서 작성한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등 예산안 부속자료는 예산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사업내용 파악과 예산구조의 이해 등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개별사업 설명자료 중 전년도 예산란에 예산현액만 기재되어 있고 지출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집행추이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자료 작성에 개선이 요망됩니다. 참고로 예산총칙 제7조의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새로이 교부되는 의존재원에 대하여 그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처리가 상이하였으나 2005년도 추경부터 의회에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토록 처리기준이 통보된 사항으로 2006년도 마무리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18건 28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신승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자산임대수입 내역 및 부가세 신고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부가세 신고내역이요?

네. 부가세 신고 안 하시나요?

저희는 안 합니다.

안 하는 근거가 뭐죠?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해야죠. 안 합니까?

저희는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령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건 관계 자료를 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나올 테니까요. 한 30분 내에 자료를, 그 법령 근거를 주십시오. 부가세 신고하지 않는다는 근거요.

네, 알겠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자문을 얻어서 바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분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산임대수입 내역을 주세요. 2008년도 자산임대수입 계획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08년도 자산 매각계획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07년도 기타유형자산 매각계획을 주십시오.

네.

지금 보면 국고지원금이 42억원 감소했거든요. 그 국고지원금이 감소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추경예산서에 국고보조금이 42억이 감소된 걸로 방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아, 국고보조금사업이요?

국고지원금. 네, 42억이 감소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특별교부금은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사업이 줄어든 건 국가에서 하려던 사업 자체를 중간에 폐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로 했다가 안 준 거죠?

네, 사업을 하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거 주기로 했다가 안 준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기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또 일방적으로 폐기해 버린 거죠?

예산 자체가 안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네.

정부에서 그 계획을 세운 것,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죠?

아니, 다 잘못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 폐기된 것들은 중간에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렇게 배분하겠다 해 놓고 나서······.

사업 자체를 폐기한 게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해 놓고 나서 여기 예산은 다 세워놨는데, 세입예산은 다 잡아놨는데 중간에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아교육진흥사업 같은 경우에서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 학생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나니까 그 사업이 그 예산대로 다 소요가 안 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63억이 지금 줄었거든요.

네,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63억으로 줄은 겁니까?

그 자료는 바로 내드릴 텐데요. 자세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얼마였어요?

처음 당초에요. 잠깐만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은 됐습니까?

네, 사업 진행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유아, 학생들, 다니는 아이들한테 돈을 안 준 건 없습니다. 다 사업 진행이 됐고 그 소요액이 정산하는 절차에 따라서 돈이 적은 나머지는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은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돈 줄 데가 없어서 그래서 보조금을 그만큼 못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삭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네.

또 법정전입금이 보면 지금 1조 7,348억원이에요. 그래서 932억이 증액됐거든요. 대개 제가 당초예산, 전년예산 이렇게 보니까 법정전입금에 최종 예산액이 대개 보니까 1조 7,000억대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종 예산현액이 1조 7,000억대란 얘기죠? 당초예산에 또 기정예산에, 1회 추경에 이렇게 부족하게 잡아서 지금 마무리 추경에 932억씩 증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매년 1조 7,000억씩 들어오는데. 당초예산에 1조 7,000억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도청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예상된다. 그러니 이렇게 예산을 잡겠다라는 걸 예산으로 미리 “예”자를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미리 추계를 해서 이런 것이 3년 동안 1조 7,000억이 계속 들어왔다, 경기도에서 1조 7,000억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1조 7,000억을 당초예산에 잡는 게 맞다는 거죠. 내년도 2008년도에는 그렇게 잡혔어요.

내년도는 금년도 준 실적을 보고 도청하고 그 금액대로 잡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협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 내시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육청 자체 내에서 추계를 해서 잡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추계를 해서 잡으면 여기 올라와서 전년도에 도청에서 내려온 근거를 내놔라, 그런데 왜 과잉으로 잡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06년도 2회 추경에도 3,300억원이 늘었고.

네, 세입재원이 늘어나면······.

지금 올해도 932억원이 추경에 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수추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중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쭙는 건데 여주자영농고라고 있네요?

네.

거기 급식비 622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사업계획을 정해서······.

경기도로 내려왔다가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돈인가요?

네, 내려왔다가 가는 돈입니다.

여주자영농고 당초예산을 보니까 9,300만원인데요. 여주자영농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여주자영농고가 옛날로 얘기하면 전문대학과정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과정의 전문과정이 1년짜리가 편성돼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인데 급식비를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네, 급식비도 지원하고. 국고에서요. 농림수산부에서 그 예산액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학생들한테 저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재산수입이 574억원이에요. 574억 9,400인데요. 보니까 476억이 추경에 증가됐어요.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487%나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재산 매각할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지역교육청 재산매각이 늘어난 게 크고······.

아니, 당초예산 세울 때 올해는 뭐뭐 팔 거다 이런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매각계획도 세우실 거고. 전부 487%나 이 추경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편성해야 맞는데 예를 들어서 광교택지 신도시의 토지매각을 한다고 할 때 광교신도시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광교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토지보상, 매각보상비를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내역을 보니까, 광교신도시를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율곡교육연수원 토지매각수입이 지금 주된 원인이에요.

그것은 사십 몇 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당초에는 전혀 매각계획 수립이 안 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금액이 큰 부분이 택지개발지역이나 화성ㆍ세교택지개발지역 이런 것에 따른 또는 초ㆍ중학교 매각비가 그런 게 한 150%······.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요. 2008년도 재산매각계획을 자료로 빨리 주십시오. 본예산 심사할 때 그걸 참고로 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3,122억 계상됐는데 이것도 83억이 증가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당히 양호하게 부드럽게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혀 세수추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입학료라는 게, 수업료라는 게 아무리 학생들이 전출하고 전입한다 하더라도, 입학료가 중간에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업료가 중간에 올라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학생 수만 정확하게 맞으면 입학금, 수업료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 수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계속 증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 수는 늘어나는 데다가 수업료 징수율이······.

그러면 1년 동안에 당초예산 세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학생 수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아까 3%라고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얼마가 늘어나서 수업료, 고등학교만 수업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는 없고.

네.

고등학교 학생이 얼마 늘어났는데 그 수업료가 얼마큼 해서 83억이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학생 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징수율이,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를 85%로 보고 이제 실업계고······.

징수율이 지금 88% 해서 3%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원수 늘어난 것하고 계산해서 83억 자료를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52억 6,814만 1,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무려 172억이 늘었어요. 당초에는 연간 평잔이라든가, 자금 운용할 때 연간 평잔, 또 평균금리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전혀 고려되지 않았나요? 172억씩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는 80억밖에 안 세우고. 그 이유가 뭐죠?

작년도 예금이자 상승률하고 금년도 예금이자에 대한 상승률이 차이가 있는데다가······.

예금금리는 0.5%밖에 안 늘었어요.

글쎄, 0.5%밖에 안 늘어난 데다가 자금이 연초 대비 국고에서 내려온 게 자금, 그러니까 현금 보유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흐름에 대한 자금 집행부, 재무과가 되겠죠. 재무과가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이 없는 거예요. 법정전입금, 국고보조 이런 것들이 언제쯤 어떻게 들어와서 예산이 어떻게 언제쯤 지출이 되는가를 전혀 현금흐름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자 부분에 있어서 80억을 세워놓고 170억이나 늘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기준 자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재무과장한테 다시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따가 오실 때······.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최근 3년 동안의 전입금 내역, 또 주요지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자료 제출은 이따 제가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사용료 수입이 8,000만원이에요, 1회 추경에 세운 게. 당초예산은 0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당체육관, 평촌학생체육관이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전혀 세입추계가 안 서 있거든요?

네.

도당체육관, 평촌체육관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아니, 운영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냐고요. 답변을 하세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운영한 것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미미해 가지고 세입추계를 못했다가 세입이 들어오니까 실제 그 세입을 안 잡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검정수수료 1억 2,250만원,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이 0원이에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지방공무원 공채 인터넷 응시료인데요. 이것도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에 전혀 편성을 안 했어요.

안 한 것인데······.

그러면 공채계획안 언제 세웠습니까? 공채계획 세울 때 수수료수입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공채계획 할 때 그 전에는 공채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증지를 팔아서 증지수입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검정수수료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언제 바뀌었냐고요.

금년도에요. 인터넷으로······.

1회 추경 이후에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핑계가 되네요. 그러니까 1회 추경 이후에 바뀌었으면 얘기가 되고요. 그전에 바뀌었으면 얘기가 안 되고요.

그전에는 증지수입으로 팔아서 그걸 원서를 붙였다가 1회 추경 후에 검정수수료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길 위원님 1차 질의시간 10분을 지켜주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의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고지원금 42억이 감액된 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07년 회계연도 결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추정치로 5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2월 말 결산을 가결산 해놓고 결산에 들어갔는데 가결산된 금액 가지고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이후에 가결산 금액이 실제 결산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금액을 이번에 또 감액하게 된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런 사유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왕왕 있었습니까?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12억원이 증가됐는데 예비비에서 금년도 주요지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년도 지출 예정하고 있는 것은 1건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김포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토지매각을 했는데 소송을 3～4년 끌어오다가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진 금액이 28억쯤 됩니다. 28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10억은 공탁금으로 걸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한 18억 정도가 예비비에서 사용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2억이 지금 더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예상하고 한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12월 14일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경상사업에 쓰면 낭비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면 시기적인, 집행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늘렸다가 다음 추경에 활용하고자 예산 계상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예비비를 비중있게 쓴 예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앞으로 1건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1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의 증액기준은 0.5%입니까, 5%입니까?

0.5%입니다. 0.5% 이상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5%가 아니고 0.5%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 잡혔습니까? ’08년도는.

’08년도에 지금 800, 0.8% 계상했다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150억이 삭감돼서 그것이 예비비로 늘어나는 바람에 1%선이 넘었습니다.

넘었다고요?

네.

그럼 6%입니까?

1%가 넘었습니다. 0.8～1.1% 정도.

내년도에요?

네.

그리고 추경이라 하면, 사실 예산의 추경은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존 학교의 노후급식기계 교체구입비로 213억을 추경에 세운 이것은 예산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년도 노후된 급식기구 교체나 급식시설경비가 한 45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소요액을 내년도 예산 전체에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예산재원을 급식경비에만 투자할 수 없어서 금년도 사업집행이 가능한 그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서, 기기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넣어주면 사업집행이 돼서 그러면 전체 내년도 소요되는 금액까지 급식기기의 활용이 잘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그 급식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급식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급식기기 교체 등등 해서는 사전에 계획 내지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끼어드느냐 이거예요.

아니, 갑자기 끼어든 게 아니고 이제 금년도 1회 추경까지 끝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4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한꺼번에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서 사업집행이 가능한 부분, 그것만 213억 정도를 금년 추경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어떤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이지, 이것은 예산을 연도별 계획을 잡아서 하면 되지 이걸 갑자기 213억씩 추경을 해 가지고 노후급식기기 교체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운다면 수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사전에 다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는 몇 년도의 급식기기 그래서 향후 몇 년도에는 교체할 계획이다, 이게 몇 년도에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올리면 종합해서 추경 세우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5개년계획쯤 나왔으면 좋은데 저희가 1회 추경이 지나고 나서, 6월 지나고 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지으면서 학교별로 수요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으면서 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50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우선 먼저 급한 사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집행······.

예산집행 사안이면 연도별 계획을 잡아서 이걸 예산에 균등 연도별 계획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혈세를 갖다가 갑자기 예산에 올려서 선심행정마냥 이런다면 예산의 기준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원칙에는 약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급히 당겨서라도 학생 급식사고 이런 것이······.

지금 말씀이 급식이 급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리 연도별로 해서 이게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어느 학교가 급식기기를 샀는데 몇 년도에는 이걸 교체해야 된다, 이런 예산계획이 서야지 이게 무슨 저기라고 노후급식기기 교체인데 213억을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계획을 잡아도 급식소요액이 한꺼번에 엄청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일시에 저희가 교특회계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협력사업이 되는 것은 그쪽에서 해결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번에 마침 내년도 소요액이 450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재원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집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 위원은 기존 학교의 노후급식기기 교체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교육행정의 계획성 없는 행정을 질타하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사한 것도 이런 사례로 급하다고 해서 수시로 추경에 해서 혈세를 낭비할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3,000여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그걸 연간 최종자료를 받아서 실험이면 과학, 교재면 교재고, 체육기구면 기구고, 급식시설이면 시설이고 그것을 3,000여개 이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걸 한꺼번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걸 올해는 뭘 하고 내년에는 뭘 하고 이렇게 계획 잡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나름대로······.

작금에 내외적으로 교육행정이 땜질식의 행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이 지금 세간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것도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아니, 변명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현재는 이렇게 돼서 잘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것이 더 바람직한 답변 아닙니까?

하여간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한테 이것을 설득시키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인을 하고 이걸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인을 하고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교육행정의 모든 기자재나 기구를 추경으로 다 땜질할 겁니까?

지금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이······.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업을 추경으로 땜질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밀렸던 것이 금년 추경소요액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일부 집행 가능한 부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당겨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땜질이라는 그런 것은 안 하고 하여튼 정상적으로 예산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간에······.

이 표현이 좀 다소 저기한 것은, 부드럽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서 본 위원이 강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쪽에 공무원인건비 등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했다는데 공무원인건비가 왜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공무원인건비를 저희가 당초에 정원부분하고, 실제 저희 교원수가 모자라는 게 6,500명이 됩니다, 정원 대 현원 대비가. 그런데 정원 최대 소요인원을 우리는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정원을 따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교육부에 얘기해서 금년도에 한 1,600명 정도의 정원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정원 받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 3,000여명을 또 씁니다, 1년 단위 기간제교사를.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 소요되는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면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잔액 불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 이걸 최종으로 나갈 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정해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다른 사업비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기타 등등 이런 데서는 불용액이라는 표현을 써봤지만 공무원인건비에서 불용액이라는 것은 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공무원인건비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로 감액 조정하였음” 돼 있어요. 여기 돼 있잖아요, 이게.

인건비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예상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 표현이 잘못된 거죠?

네, 알았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된 겁니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이게 용어 해석상의 차이인데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썼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예상될 것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표현이 잘못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입학금 수업료 징수 법적 기준이 뭡니까?

법적 기준은 저희가 해마다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에 대한 금액을······.

3년 동안 징수대비표하고요. 법적 기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희망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데 불행히도 경기도민을 절망케 하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포외고의 시험 불법유출 문제인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그리고 올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어떻게 기획관리실장님, 김포외고 불법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일말의 사과, 반성 한 말씀 없이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는 예결위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보다는 소홀히 비쳐서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죄의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마무리를 잘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시죠?

네.

그와 관련해서 연장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외고가 말이죠. 27일에 일단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하고서 경쟁률까지 발표를 해놓고 이틀간 연장을 시켰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책임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발뺌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책임 안 진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27일까지 인터넷으로 승낙을 받았던 부분, 선생님들이 그 탈락자들에 대해서 전체 떨어진 학생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그 원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연락이 못 됐고 인터넷으로만, 실제 핸드폰 이런 것으로 해서, 인터넷으로만 저기가 됐기 때문에 최종 본인의 원서접수를 확인 못했기 때문에 이틀간 연장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7일 안에 접수시킨 학부모들한테 또 불만을 샀죠? “무원칙한 행정이다.” 해서.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언론보도입니다. 경기도 일체의 언론방송에 다 나간 얘깁니다. 이미 접수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교육청은 연장하겠다는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27일에 일단 경쟁률 발표까지 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서는 28일에 김포외고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입니다. 사실입니까?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28일에 받으셨습니까?

네.

도교육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외고에 대해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허술하게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도의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데 연장하겠다는 그 얘기를 28일에 보고를 받고 그것을 또 승인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관리가 허술해서 어떻게 도민들이······.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요. 김포외고 문제가 지금 추경 2,700억 그리고 또 2008년도 예산 7조 7,000억원을 지금 맡겨달라는 교육청의 입장인데 지금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교육국장님 계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님이 아시는 부분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또 차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교육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넘기려고 지금······.

일단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말씀을 올리기 전에 김포외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재시험을 치르게 된 동기는 탈락한 학생들과 부정 유출에 연루된 학생 모두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자는 그런 본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외고에서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탈락학생이나 재시험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동원해서 연결을 하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2,000여명 되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확인이 안 된 그런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27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시험을 보겠다는 뜻을 전해 주고 29일까지는 서류로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28일 인터넷으로 연락이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 중에서 “나는 연락을 못 받았다.”는 항의가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탈락한 학생 모두에게 재응시의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학교 측에서······.

좋습니다. 그 보고를 며칟날 받으셨습니까?

28일에 받았습니다. 27일에 인터넷으로 자기 의사를 밝히라고 한 다음날인······.

27일에 그런저런 결정을 하면서 김포외고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유선으로라도?

27일에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포외고가 지금 최대의 현안이고 도교육청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막바지에 몰려있는 상황인데도 왜 그것에 대해서 일체 보고도 안 합니까? 도교육청의 위상이라는 것이 그 정도입니까? 그리고 28일 아침이나 돼서야 결정 다 해놓고. 저는 지금 도교육청의 관리부실 문제, 신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마감이 됐는데 경쟁률이 아무래도 조금은 높아졌겠죠? 어떻습니까? 몇 명이 더 추가 접수시켰습니까?

애초에 학생들보다 170여명 정도가 더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접수시킨 학부모들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기존에 접수했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경쟁률로 볼 적에는 퍼센티지가 다소 올랐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걱정도 하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시험을 보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자는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별도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도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외고의 문제를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추진경과하고 향후대책,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을 믿고 2,700억에 달하는 추경예산 그리고 7조 7,000억에 달하는 2008년도 예산을 맡길 수 있게끔 성의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예산개요 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4번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구현해 가지고 수원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2억 1,713만 1,000원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주신 또 다른 자료 200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 책자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죠?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5쪽.

찾는 김에 하나 더 찾아보십시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내용 안에도 몇 페이지에 있는지 본 위원한테 가르쳐 주시죠.

208쪽입니다.

208쪽이요? 208쪽에 수원평생학습관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칭 수원도서관이라는 명칭이고요. 저희가 예산개요를 쓸 때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돼서 완성됐습니까?

아닙니다. 가칭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잘못 쓰신 거예요? 어디다 잘못 쓰신 겁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예산서나 사항설명서 안에는 가칭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돼 있는데 예산개요에는 왜 수원평생학습관이냐는 얘기죠. 어디를 잘못 쓰신 겁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 됐는지.

이게 예산서 편성할 당시에는 가칭 수원도서관으로 했었습니다. 예산개요를 작성하면서 그 결재과정에서 가칭 수원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 수원평생학습관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개요 작성을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평생학습관이라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결의가 됐습니까? 정식으로 결정된 명칭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고 도의회에 지금 올라와서…….

도의회에 상정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상정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돼 있는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명칭을 해서 내보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개요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가칭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

이 수원평생학습관은 앞에 가칭도 안 붙었지 않습니까, 예산개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평생학습관,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을 하는데 경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이 돼 있죠? 거기에도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해서 계획을 반영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 10억을 추가로 내려줄 때 분명히 교부조건 안에 도서관 명칭을 쓰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원평생학습관으로 바꾸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부조건을 어기면 그 조례에 의해서 교부금을 반환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다른 전입금도 돼 있고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당초예산을 말씀드리면 그 중앙도서관을 설립할 당시에 문화관광부에서 48억을 대기로 하고.

그 부분은 도서관 부지,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도서관 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부지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고 건축비에 대해서 올릴 때…….

건축비 부분이 도서관 부지 해결부분이 늦어지니까 건축비가 균특법이 바뀌어서 국비가 내시 안 되니까 도비를 못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 문화관광부 48억원하고 경기도에서 준다는 32억원하고 80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허가해 줘서 저희한테 도서관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서 48억의 돈을 못 대겠다 그러니까 도청에서도 그 돈을 못 대겠다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10억만 대고 나머지 22억을 못 준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감사원 감사가 나왔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그 돈을 투자해 놓고 설립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원 전략본부팀에서 감사를 와서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준다는 48억원은 균특법에 의해서 경기도기 때문에 못 준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결을 하고 32억에 대한 문제는 도청에서 해결해서 이 건물을 완성해라 그런 조정합의를 감사원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도청에서 10억만 더 주겠다, 나머지 공사비 부분을 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으로 대겠다 하는 걸로 해서 감사원에서 협의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10억이 들어간 부분이 그래서 1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 주었던 10억과 지금 추경에 준 10억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 내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명칭은 반드시 도서관을 써라. 그런데 지금 임의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원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꾸는 시점에 당연히 교부조건을 어겼으니까 교부금을 반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초에 2008년도 예산에 20억 도비 반환하는 부분을 집어넣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산안에?

그건 금년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돼서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자치단체장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겠지만.

조례사항을 어겼는데 자치단체장들끼리 해결한다는 그러한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사항을 아직 어겼다는 확정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개요서 자체에 수원평생학습관으로 쓴 것 자체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 아까 가칭이라고 안 넣은 걸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넣을 때 개요에 그 문제를 넣은 것은 결재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고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김포외고 부분이나 신뢰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과연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개인의 생각, 사고로 인해서 경기도교육 방향 자체가 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낳게 되고 과연 경기도교육청이라는 가장 큰 단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도서관을 짓기로 해서, 도서관을 지어서 도민들에게 주는 그런 편리성을 생각해야지 그것을 수원평생학습관으로 바꾼다면 그것에 대한 신뢰 또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으로 바뀐다고 해서 도서관 기능을 없앤 게 아니고 그 기능, 그 규모를 그대로 넣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해요. 경기도가 정말 잘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도서관 정책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평생학습관으로 바꿔서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다면 도서관 명칭을 쓰면서 평생학습관 기능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애기잖아요.

그것은 여러 심의과정을 거쳐서 수원도서관을 쓰고 평생학습 기능을 넣을 거냐, 평생학습관을 붙여서 수원도서관 기능을 넣을 거냐,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왜 근거로 했냐 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줄 때 예산확보 문제하고 명칭ㆍ기능상의 문제까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명칭ㆍ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는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예산개요서에 쓰여 있는 명칭과 본 위원들에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사항별설명서에 제출된 명칭이 다르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청과의 신뢰부분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해결을 해야 신뢰부분이 다시금 정상적인 부분으로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기획위원회 임우영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과 관련돼서 이쪽 업무가 이번 예결위 들어와서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초보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성심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임기석 위원님이나 박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께서 왜 가칭을 굳이 써서 그런 목을 벌써부터 쓰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선 그것은 여러분이 행정을 하기 위한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다 통과된 다음에 그쪽으로 써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굳이 그런 것을 목을 변경해서 그런 소리 들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적을 먼저 합니다. 다음에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95페이지와 109페이지 유치원 교수ㆍ학습자료 개발비 지원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유치원 자료학습개발비 내려온 것이 특별교부금 예산입니다. 자료 개발 공모로 2,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수ㆍ학습 개발제작비로 39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인데요. 유치원 교수ㆍ학습 개선에 유아교육자료 개발 활동비 지원하고 사립학교유치원의 열악한 교육자재를 지원함으로써 교수ㆍ학습활동 개선하는 건데 사립학교는 학급당 95만 1,000원이 들어가고요.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사업 자료 개발은 14개 팀의 업무연구로 해서 2,8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아니, 사업명이 같잖아요. 사립유치원 그거나 뒤에 유치원 교수자료에 보면 사립유치원이 그 안에 포함되죠? 단위별사항에 보면 109페이지와 95페이지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109쪽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확정돼서 국고에서 내려온 금액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던 사립유치원 교수ㆍ학습 자료개발비로 예산 편성을 해놨던 부분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국고사업이 확정되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세원 자체가 바뀌니까 그렇게 바꿔서 변경을 했다 이 말이죠?

변경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개요 15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가 약 36억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죠?

감액된 사유가 1인당 연 84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범위 내에서 수강료 등 실제 소요액만 지원하도록 국고에서 지침이 바뀌어져서 일방적으로 84만원 지급하던 것을 실제…….

먼저는 그럼 예산 편성 기준도 없이 84만원이라는 금액을 잡았던 겁니까?

1인당 국고에서 84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실제 학생들이 가서 방과 후 학교 수강을 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수강내용만 판단해서 예산을…….

아니, 그게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84만원이라는 지급대상은 누구입니까? 교사죠?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한테 84만원씩을 준다는 겁니까?

네.

방과후 학습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아니면 교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아닙니다. 1인당 연간 학교 교습과정이 끝난 후에, 방과 후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과정 그것을 연간 84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한테 줘서 학생들이 수강료 형식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강료입니다. 수강료 형식으로 84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수강을 그 학생들이 안 받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감액처리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은 얼마였는데 36억이 감액된 거죠?

당초예산이 97억이었습니다. 97억 8,000. 그래서 이번에 36억을 삭감해서 6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당초예산을 여쭤보냐 하면 여러분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설명서를 만들면서 기정예산과 경정예산만 있지 그동안의 집행률이 안 나와 있으니까, 집행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위원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감액되는 부분이 지금 경정예산에서 최고 많이 감액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국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저희한테 돈을 줄 때 인건비로, 초ㆍ중ㆍ고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을 얼마다 해서 해줍니다. 우리한테 총액교부금으로 계상하는데 그 금액을 예산상 실제 소요액으로 확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다음 해에 가서 실제 교부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전재원으로써 경기도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의전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교원봉급…….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부금을 인건비 기준으로 안 하고서 그냥 전체를 총괄, 도청마냥 총괄 지방세가 얼마다, 뭐다 이렇게 주면 저희가 나름대로 인건비는 최소액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 산정내역에서 세입재원을 줄 때 당신네 교육청에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다?

정원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원을.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 추경재원도 거기서 뽑아낼 수가 있고 경기를 위해서 돈을…….

그러면 그러한 교부금 지급기준을, 이게 우리 경기도만 이런 것이 아니고 타 시ㆍ도도 똑같이 정원을 기준으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되는 데도 있습니다, 넘어가는 데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학교가 늘어나고 학급이 자꾸 늘어나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선생님은 거의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그런데 타 시ㆍ도는 현원이 많은데 경기도만 적은 이유가 있나요?

경기도는 학급 수가 계속 늘어나고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가지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을 가지고 있고, 그 정원 자체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교원에는 이만한 소요액이 있는데 왜 경기도가, 경기도는 몰려서 모자라고 다른 데는 선생님들이 학급이 줄어드니까 거의 정원을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선생님들을 받아들이면…….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기도는 선생님들이 많이 몰린다면서 정원이 모자란다는 게…….

아니, 선생님이 몰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아, 학생들이 몰리니까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하다 보니까 정원이 많고 현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네.

결국 학급당 학생 배당수가 다른 시ㆍ도보다 많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야겠지요.

그게…….

현재는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학생 수보다는 학급 수가 계속 늘어나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급이 늘어나니까.

아니, 그런데 늘어나는 수만큼 학급을 계속 늘리면 정원이 차야 맞는 거지요.

맞는데 정원을 안 주니까.

그런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면서요.

네, 현원이 적지요.

아니, 그럼 정원은 뭐에 기준을 둬서…….

정원은 학급당 늘어나는 수로…….

학급당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급당 줘야 되는데 정원만큼 여러분이 이런 인원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갭만큼 학생 수가, 학급 수라는 것은 결국 선생님 한 분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급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현원이 적으니까.

그렇지요. 학급당 학생 수는 많아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경기도로 봐서는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한 궁여지책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교부금법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이와 관련된 것을 한번 예결위 심사보고서에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문제제기를 해야…….

문제제기를 하면 저희만…….

개선책이 나오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으로 재정수요 판단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경기도에.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돼 왔던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의원을 8년간을 모셨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한테 질의했다고 해서 문외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문제제기를 해놔야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에 있어서 모든 게 바로 잡혀가지, 이것을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경기도에 돈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늦으면 식사를 하고 합시다.

식사를 먼저 하고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아마 1차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식사 전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식사 후에도 보충질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쪽에 보면 잡수입 산출기초 해서 본청 예산인데 41만 6,149원이 감소했거든요.

4억 1,600이요?

아, 4억 1,600. 4억 1,614만 9,000원이 감소했는데 당초에 잡수입으로 계상한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잡수입으로 계상했던 금액이 위약금이라든가 감사 나가서 지적해서 변상금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과목을 전부 잡수입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거기 학원과태료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설과외 금지된 이후에 적발돼서 물린 과태료도 있지요?

물린 과태료 분은 이 과태료 자체가 본청에서 학원에 대한 과태료는 지역교육청에서 먹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취합하셔서 과태료 징수결정액하고 또 징수액하고 3년 동안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ㆍ군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징수현액하고.

알겠습니다.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45쪽에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신설부서인가요?

네, 금년도 신설부서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600만원을 지금 보니까 한 푼도 안 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십…….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보담당관 안 나오셨습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3,600만원을 세워놓은 이유는 외부에 홈페이지를 용역해서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공보관실의 것을 본청 홈페이지에 그냥 같이 해서 활용하는 계획으로 수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가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추경에 들어갔던 겁니다.

당초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추경에 들어갔을 정도면 굉장히 급한 일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세웠을 텐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본청에다가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고 이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게 계획이 부재된 예산 편성의 전형이라고 보는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됐다는 데는 이의를 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이 부서가 금년도 추경 바로 직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새로 만들고 이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확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3,600만원이면 적은 돈이에요?

아닙니다.

여기 봉급 3,600만원 못 받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 소관 블로그경연대회 평가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지금 예산안 심사를 받으러 나오셨으면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준비할 시간이 없으시면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지요. 의회 와서 예산을 심사받는 태도입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블로그 사업비가 자체, 지금 참석수당하고 홍보이벤트 사업비인데…….

제가 여쭤본 것은 블로그경연대회 평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블로그경연대회가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경연대회 자체가 없었으면 우수블로그 시상도 안 했겠네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서 그 예산을 추경에 급히, 부서가 생기면서 예산을 넣는 과정에서 사업의욕만 앞세워서 예산만 편성했다가 실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을 감지하고 그렇게 못했다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잘하시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총무과 소관 보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비 당초예산이 370억에서 49억이 감소됐습니다. 선택적 복지비도 인건비에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지요?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 자체 교부금 속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오는 수입이지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에서 오느냐, 저는 어려운 용어를 말씀드리기보다도, 국가에서 주는 돈이지요?

의존재원이 국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잠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미리 따놓기 위해서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편성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따놓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저희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 정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원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49억을 비효율적으로 삭감하게 됐다, 감소하게 됐다는 이런 답변이신 겁니다. 다음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5억이 감소됐거든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고등학교 분에 대한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전자결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데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차이가 생겨났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기관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려고 했었고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는 전 행정시스템으로 시스템을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집행에 행정자치부 것하고 교육부 것하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이해를 다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세요.

예산집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각 부처 간의 대립이 심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결론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교육청의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현 정부의 정책부서들이 정책집행에 있어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심한 말씀을 드리면 구멍가게 판매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당초 18억에서 1차 추경 때 25억으로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18억이었다가 1차 추경 때 25억으로 늘릴 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마무리추경에서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1년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요.

죄송합니다.

실장님께서 죄송할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반성해야 될 일이고. 다음 57쪽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답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급여관리비가 893억이 감소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저희 자체재원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교사인원 수급계획에 대해서도 정원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교사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항상 갖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행정인원도 다…….

거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3쪽 학교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학교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이 있거든요. 일명 다높이라고 하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다높이라는 사업입니까? 실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다높이 사업 맞아요? 103쪽 학교정책과 관련해서, 그거 안 보셔도 사이버가정학습 그러면 아실 거 아니에요.

사이버가정학습하고 다높이 학습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럼 사이버가정학습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이버가정학습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들어가서 과외공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그러면 홈피에 1일 방문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전문,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상용입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홈피의 1일 방문자 수가 평균 몇 명이 됩니까?

지금 100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명이요? 이게 조금 잘못된 답변이신 것 같은데, 100만명이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의 절반이 매일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교수ㆍ학습지원센터 사이버가정학습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주로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학생들인데 농촌 저소득층 학생들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100만명이라고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인정하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높이하고 다른 사업이라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다높이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다높이하고는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계시면…….

이것은 저희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소득층 농산어촌 학생들한테 과외학습을 받기 어려우니까 그 학생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일단 마치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릴 테니까 뒤에 계신 분은 제가 사이버가정학습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질의가 끝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지침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네,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이버가정학습이라는 것이 인터넷사업인데 인터넷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각 시ㆍ도에서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특화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콘텐츠는 같이 개발해서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것을 각 시ㆍ도에서 따로따로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면 되는 거지 각 시ㆍ도에서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콘텐츠개발비를 교특으로 주면 시ㆍ도에서 나눠서, 탑재하는 것은 공동으로 탑재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을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중앙에서 시ㆍ도교육청에 돈을 주면 시ㆍ도교육청에서 개발합니다, 역할을 나눠서.

아, 나눠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158쪽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지원 1억 5,000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업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생각을 해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에 1억 5,000을 지원한다.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화예술교육에 지원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5개 단체가 성남YMCA하고 한국미술협회안양지부, 문화도시 고양을 생각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자연문화체험수련관 이 시대의 소리, 연천문화원,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5개 단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심의선정을 하셨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5개 단체를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왔다고요?

네.

저는 어떤 장르냐, 장르별 배분을 따지려고 했더니 아예 지정을 해서 내려오네요.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0쪽의 학교폭력 예방관련 대국민 홍보비 2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취지를 보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한다 이런 취지로 2억 5,000을 편성하신 건데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절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대안교육기관 운영하고…….

지금 두 군데예요. 2억 5,000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비 5,000만원에 1개 기관이 선정됐고.

대국민 홍보활동…….

어느 기관이 선정됐냐고요.

기관 선정된 데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관련 국장님.

오래 걸리시면 바로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자료로.

아니, 자료가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 책임자 분 안 계십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로 2억 5,000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담당자 분이 중등교육과장 아니세요? 지금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0쪽 학교폭력 예방관련 대국민 홍보비 2억 5,000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선정한 1개 기관이 어디냐고요, 주고 있는데.

저희가 선정한 것으로는 지금 자료를 찾습니다만 경기방송을 통해서…….

이거 빨리 자료를 찾으시고 이따가 질의말미에 다시 정리해서 질의드릴게요. 과학산업교육과 관련해서 182쪽 2007년도 농고현장체험 교육운영 1억 7,300만원의 사용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주십시오.

농고현장체험 교육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장체험 교육운영을 하라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수원농생명고하고 여주자영농고에 내려왔는데 농산물을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문학교, 이 두 학교를 찍어서 농고현장체험 교육을 하라고 해서 그 운영비로…….

수원농고하고 여주농고하고 두 군데, 학생들이 어디로 체험을 가는 겁니까?

현장체험을 하면서, 다른 데로 현장체험활동을 같이 하라고…….

그러면 여주농고하고 수원농고하고…….

두 군데만 농고…….

1억 7,300을 가지고 현장체험을 어디 갔다는 얘기인데.

네.

어디를 갔습니까?

그건 학교별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184쪽입니다. 여주농고 멀티미디어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2억 8,522만 9,0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멀티미디어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지금 여주농고에 2억 8,5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주농고는 교내가 한 30만평 됩니다. 축사라든가 각종 실험실습실이 넓은 바닥에 산재해 있어서 모든 전산처리라든가 방송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옛날, 고장이 많이 나고 쓰는 용도가 지나서 그것을 교체하는 공사의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2억 8,500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각 단위고등학교에 시스템들을…….

네, 다른 학교도 하는데…….

여기저기 보는데 이런 거 없는 데 무지하게 많은데 여주농고는 특화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인가 보지요?

여기는 특화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보건…….

최용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발언 시작하신 지 20여분이 지났거든요. 오늘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3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간 안에 다 마치기가 힘듭니다. 일단 시간을 아껴주시고요. 그리고 요점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우형 위원입니다. 안 68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비조서가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은데 지금 총 639억이 있습니다. 예산은 724억 9,700인데 지금 관계자께서 많은 사업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만 88%가 이월되는 겁니다.

네?

이월되는 예산을 보면 724억 9,700이지요?

그것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에 대한 계입니다.

639억 7,300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액은 그런데 예산액 중에서 실제 집행, 예를 들어서 땅을 살 때 실제 건축을 할 때 기본설계비는 집행됐는데 설계비 빼고 나머지 건축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이월시키려는 겁니다. 724억 중에서 일부 집행한 액수가 있고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이 그 사업 전체 630억이다.

그러니까 일부 집행하셨다는데 지금 이월금이 724억에 대비하면 88%가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사업, 이월대상사업에 대한 총 예산액이 724억인데 그중에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일부 금액만 집행되고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만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아서 명시이월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639억이 이월되는데 대개 어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대개 시설사업이 많이 되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확정돼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늦게 편성이, 예산 성립이 늦게 돼서 사업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이월되는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693페이지 중간 쪽의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고 토지매입비 해서 72억 9,500이 이월입니다.

네.

사유를 보면 “민사소송 진행 시 연도 내 부지매입 불투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지매입 관계로 인해서 많이 있는데…….

네, 토지매입 관계요.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볼 때는 내년도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도까지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이 내년도까지 가서 계약을 못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줄어들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내년 12월까지라도 계약만 하면 사고이월로 이월시킬 수 있어서 삼성고등학교 땅을 살 수가 있는데 내년 12월 말까지 계약 자체가 안 이루어지면 이 예산이 그냥 사장돼서 불용액이 됩니다. 삼성고등학교, 어쨌든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용절차 이런 걸 통해서 땅을 사려고 노력하는데 내년도에는 계약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이월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아니면 학교를 세울 때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72억씩 이월시켜 가면서 부지매입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경기교육을 책임지신 분들이, 학교시설이 지금 모자라죠?

네, 시설이 모자랍니다.

택지개발로 인해서, 일부 시골 쪽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남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모자라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이월시킬 때에는,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학교부지만 잡아놓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부지만 잡아 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돼야 실제 매수협의를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이 매수협의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어느 부지를 선정해 놨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는 다 해볼 거 아닙니까?

조사는 다 합니다.

매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조사 안 하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면, 그 학교를 시설결정을 해놓으면 그건 학교용지로밖에 쓸 수가 없게, 그 학교용지에 대해서 현 시세가격이 얼마다 해서 그걸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개인 땅이든 뭐든 매수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낮다, 높다, 땅을 못 팔겠다, 아니면 소송 걸겠다가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하나를 개설해도 보상가가 낮다, 행정소송을 한다 해서 2～3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도로개설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건데 이런 것은 하루빨리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하는 게, 학교가 주된 업무 아닙니까.

네.

명시이월이 많아서 그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시느라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신계용 위원님께서 실장님께서 맨 처음에 사과하고 시작하라고 얘기한 거 있죠?

네.

내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은 게 이 자리에는 적어도 교육감이 나와서 사과도 하고 또 얼굴도 좀 비치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생각도 좀 반영이 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제가 정식으로 교육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에 관련된 불신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불신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기존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김포외고에 관련된 도교육청의 신뢰감, 불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있었던 질의답변 과정에서 또 오후에 이어지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적절치 못한 허위답변 사실도 나왔고요. 또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최용길 위원님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체를 다 다루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담당책임자 분에게까지 다시 확인해서 질의드렸는데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이 일명 다높이냐 그랬더니 잘 모르셨어요. “별개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분께서 답변하신 것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일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쭤봤더니 100만명 정도 된다고 그러셔서 그럼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절반이 하루에 방문하는 거다. 너무너무 잘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다높이 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높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없는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가정학습은 또 어떤 건가 해서 접속을 시켜봐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다높이를 접속하는 거예요. 그럼 두 분의 답변이 사이버가정학습하고 다높이하고 다른 것이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럼 더불어서 100만명이 접속한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높이는 2시 59분 현재 2만 2,725명이 접속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기를 들어갑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요. 한 4만명 정도가 평균 접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이버가정학습은 100만명이라고 했는데 사이버가정학습은 없는 거지만 100만명이라고 답변하신 것도 잘못된 거죠?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큰 예산들을 전부 다 다루시다 보면 세부적인 데까지 모를 수도 있는데 다높이, 다시 말씀드려서 사이버가정학습 예산은 올해 편성된 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도 해오고 있고 우리 경기도 재원으로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의 작은 부분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편성을 해서 잘 집행되는지 예산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고요. 각 사업별 주체인 실국에서도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예산 편성부서에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이전에 재무과 관련해서 도 예산담당관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충분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올 당초 지방채상환 예산이 298억이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1차 추경에 1,793억 편성하셨고요. 맞죠?

네.

금번 추경에 5,163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지방채상환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올해 어떠어떠한 지방채가 만기가 돌아온다. 또는 어떠어떠한 지방채가 이자를 얼마큼 납부해야 한다. 이런 지방채상환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상환 계획을 잡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당초에 다 알 수가 있고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98억밖에 안 잡았어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 5,163억이라는 돈을 지방채상환 계획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쭤보는 과정에서 이 내용의 히스토리를 알게 됐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채 승인을 받은 금액이 여기에 포함돼 있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게 통화금융기관 원금상환 3,378억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국고에서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 맞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2007년도에 지방채 차입을 실제 하지 않았죠?

네.

예산서에만 그대로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서류상으로 예산서에서 떨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채상환 계획으로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여기까지가 드러난 사실이고요. 국고보조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지방채상환 승인을 경기도의회에서 받았습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을 꾸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방채발행 계획을 승인받은 건데, 경기도의 재원이 3,478억인데 한 3,000억이라고 하시죠. 3,000억이라는 재원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0억이라는 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봐야 4%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방채를 차입하게 되면 5～6%의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재원을 썼습니다. 3,000억을요. 여기까지 맞죠?

네.

있는 재원 3,000억을 썼다고 하면 애초에 지방채 계획을 승인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틀립니다.

틀립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지방채 목적은 저희가 목적을 지니고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신설학교 설립비용, 땅값이나 아니면 명예퇴직수당, 일시에 일어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재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돈으로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차입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다른 돈으로 한다면 국고에서 준다고 하는 토지매입을 위한 신설학교경비라든가 명예퇴직수당 자체가 저희 재원으로 들어가게 돼 버립니다. 이 명퇴수당 지방채는 국고에서 상환해 주기로 약속하고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를 거기에 사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자가 더 비싸니까 안 쓰고 남아도는 돈을 썼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네, 그건 자금 관리에서…….

그러면 남아도는 돈 3,378억 이것에 대한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자금 추정이, 그래서 예산 예금이자 부분에서 차이가 났던, 그건 정확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추계를 많이 해서 예금이자를 더 잡았어야 됐는데…….

예금이자는 여쭤보지 않았고요. 지금 3,378억이 남아도는 재원이라서 이것으로 학교 신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 거지 그 돈 자체가 학교신설경비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현금만 분리됐을 뿐이지. 예산상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여쭙겠습니다,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378억이 애초에는 다른 데 쓰일 수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 돈이 남아서 국고를 차입해서, 지방채를 기채를 해서 쓸 돈을 이 돈으로 쓴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럼 이 돈이 다른 데 쓰일 수 있었던 돈이었던 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재경부 재특회계원금 조기상환 185억이 있습니다. 재특회계원금 조기상환한 이유가 뭐죠?

그건 어차피 상환 저기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국고에서 똑같이 상환조건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차입을 할 때 2년 거치 3년 상환이든지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조기상환한 이유도…….

조기상환 이유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재원이 남으니까 조기상환한 거죠?

네, 이자부담 줄이기…….

그러니까 재원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했고 정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상환을 안 하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조기상환함으로써 이자부분에 대한 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있었던 의견조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위해서 최용길 위원님이 발언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문제제기에 대해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임기석 위원님의 문제제기 발언 먼저 들으시고 정회 동안 있었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전 질의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교육청 전반에 대한 신뢰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중간에 명칭이 바뀌어서 경기도립수원도서관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가 경기교육청에서 도서관명칭 변경사유라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 5페이지 보면 도서관명칭 변경사유 검토의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변경은” 해서 “평생교육의 범위 안에서 도서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두 번째, “도서관법 등 관련법규의 전면 개정에 따라 도서관 운영 관련 제반 정책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되므로 교육감의 권한이 제한된 상태이며” 세 번째, “신설되는 도서관에 교육재정이 330억원이나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역할이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체적인 수원시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합쳐서 짓기로 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결국 330억이 경기도 교육재정에서 투자됐다고 해서,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해서 도서관 명칭을 수원평생학습관으로 바꾼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신뢰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토지를 제공해 줬던 수원시, 결국 토지매입대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원에 71억을 줬습니다만 그 71억이 결국 교육비로 지출된 점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무상양여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세 자치단체 간의 신뢰를 깨는 행태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결국 신뢰라는 큰 틀을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깨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할 무렵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7조 7,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200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300억에 관련된 추경예산도 올라와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 믿고 맡겨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냐라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께서 김포외고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김포외고 사태에 관련된 대책 그리고 재시험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만약에 입시전형이 바뀐다면 반영되어야 될 예산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신감 그리고 앞서서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발생했던 허위답변 그리고 또 임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있었던 불성실한 답변들.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 몇 번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과연 예산 심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잘못된 거 전부 시인하고 넘어가면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게 이러한 많은 불성실한 답변과 허위답변 그리고 불신감들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예산 심사가 더 이상 힘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더 이상의 예산 심사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나서 예산 심사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조금 뒤에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깔려있는 불신감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 위원회에 그리고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대책이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회가 되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불신감을 모두 해소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 심사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규칙상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시는데 2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교육감님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었다가 이제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로 됐으니까 그걸로, 질의는 하나도 못하고 그동안 시간만 많이 흘러갔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읍ㆍ면지역의 학생들,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교육을 시키죠?

네, 학비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에 있는 그런 학생들은 중학교까지만 무료로 교육을 시키죠?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아니, 학비지원이요.

학비지원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지원이 안 되고요. 고등학교는 전체 저희가 학비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저소득층, 극빈자자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님한테 지난번 9월 6일에 도정질문을 할 적에 도시속의 농촌이 경기도에는 다른 시ㆍ도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가평, 양평, 여주, 연천 이 네 군만 빼놓고는 전부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 속에는 다 동이란 말이죠. 동인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다 군단위나 다름없는 그런 농촌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도시의 기준을 세워서 그 농촌학생들이 학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학비는 전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중학교까지는 시 지역이라도 무료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받지 않고요. 고등학교에 있어서 수업료를, 면 이하 지역이라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급지별로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다만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극빈자자녀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을 통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어느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그 구분 없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비감면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이나 면이나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읍ㆍ면이라 하더라도 학비지원이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저소득층만 지원된다?

네.

그런데 지난번 답변서에는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 단위에도 동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극빈자도 많고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도시 속의 농촌 이쪽을 잘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가 잘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면이나 동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다만 금액이 면 이하 지역하고 급지 차에서 돈 내는 금액이 차이가 났을 뿐이지 지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특수교육의 실태 현황을 제가 봤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경기도의 특수교육이 어떤 교육이 특수교육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장애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체부자유, 특수아동 그다음에 맹인이라든가 정신박약아라든가 그런 학생들을 특수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수혜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만족시키려고 최대한도로,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03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와서 특수교육이 형식상의 어느 정도만 이뤄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가 특별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경기도민들이 특별한 관심을 덜 갖는 것 아닌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학교에 특수교육학생이, 특수학교도 있지만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한 명이 되더라도 반 편성을 별도로 해서 학생들이 최대한도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1대 무역국가이기도 하고 OECD 국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보는데 실제 장애나 이런 특수한 결함을 가지고 계신 자녀를 두신 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헤아려주시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적에 경기도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특수학생이 합반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교사도 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성적으로 교사들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일반교사들도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 학생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줄어들 수 있고 학생이 합반을 원하면 합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평생교육. 젊어서 기회를 놓쳤거나 또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를 놓쳐서 연세가 드셔서 공부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 학교의 고등공민학교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가 있습니다. 그 각종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액이 많이 안 들어갔지만, 현재 그 학교로 지정된 것이 저희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2청사에 2개 학교가 있고 해서 경기도 내에 9개 학교가 있는데요. 하여튼 총 예산액이 36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같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꼭 원한다기보다 그런 학교에서, 더더욱이 지금 사회에 어려운, 다시 말해서 사고를 방지해 주는 하나의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퇴학생들이라든지 사고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수용해서 가르치시는데 이쪽에 관심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쓰시는지. 제가 몇 학교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나하고 같이 그 학교를 가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잘나가는 학교나 신경을 쓰지 그런 데는 안 쓴다 하는 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께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그 학교에 대해서 교재교구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주고, 학비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일 경우에는 그 학비까지 같이, 고등학교과정에는 그 학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학생들이 그중에도 꽤 많거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 좀 집중적으로, 돈도 돈이지만 거기서 원하는 건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일류학교가 아니니까 또 이류학교도 아니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처지는 학교니까 하고 내버려두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받고 자존심 내지는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빛을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어려움 속에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도 상당히 밝게 봐주시고 신경을 써 달라. 제가 본예산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무관심했다. 약간은 동의하시죠? 100%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동의하시죠?

일반계 학교에도 100%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서 100% 지원을 했다고 생각지는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경기도교육감님이 특별히 이런 데 신경을 과감하게 써라. 이런 걸 못했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가뜩이나 자존심, 열악한 학교에 특별한 관심을 두게끔 해줬으면 오늘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하는데 그런 게 좀 약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각 추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를 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특수학교하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것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오늘 처리해야 할 심사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본예산 기획관리실, 교육국, 2청 교육국 소관까지 많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또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배해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30분 안에 질의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안에 마치라니까 3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제대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아까 제가 너무 급하게 하니까 실장님께서 잘 못 찾으셔서 죄송스러운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산취득비 2,100만원 있어요. 헬스기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추경이 헬스기구를 사줄 시점인지. 이게 필요하고 긴급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연수생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합숙연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연수생들의 요구가 그런 시설이 좀, 저녁 이후에 또 아침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이라도 필요성을 느껴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거 사줄 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필요한 줄 알겠습니다. 다음 호국교육연수원 229쪽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전세비 2,64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있었는데 원어민교사에 대한 주택을 임차해 주고 그 원어민교사가 있었던 건데 임차료 차액이 남아서 그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도립성남도서관 시설비 1억 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수공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저압배전반 교체 이렇게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세 가지 공사를 당초예산에는 하겠다고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 추경 와서 안 하겠다고 감소한 이유가 뭔지,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놨었는데 건물 자체가 성남시에서 기부 받은 재산입니다. 성남시 건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성남시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비가 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시급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려고 했다가 성남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일면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있고 또 일면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예산 편성이 부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실했다기보다는 이용객을 봐서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성남시하고……. 성남시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가 실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성남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면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성남시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교육청에서 부득불 할 수밖에 없어서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삭감했던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원국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화랑고 토지매입비가 당초 65억 8,728만원에서 37억 728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원국장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그 전 해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보통,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지역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 한 1.5배에서 2.5배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가서 예산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결과가 덜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 결과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통 공시지가의 1.5배에서 2.5배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합니다.

공시지가의 1.5배 내지 2배를 미리 편성해 놨다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딱 그 기준을 잡아서 예산 편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신천고의 경우도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봉담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지원국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3개 고등학교에 4,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1차 추경예산서는 보질 못했는데 1차 추경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고등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로 4,400만원을 1차 추경에 편성했으면 굉장히 필요하고 급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했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와서 감소한 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특교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사업인데 주기로 하고 또 안 준 건가요?

아닙니다. 특교사업으로 내려와서 추경 그러니까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특교로 예산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4,4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하지 않고 2차 추경에서 다시 삭제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그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아니, 1차 추경에 4,400만원 서 있는 거고 그렇죠? 1차 추경에 얼마 섰죠? 1차 추경에 선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혹시 사항설명서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개선사업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아서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품위 있는 말로는 자금운용이라고 하고 자금흐름이라고 하는데 돈이, 아주 현실적으로 서로 이해하기 편하게 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 이 흐름을 자금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자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당초에 80억 이자수입이 있을 거라고 계상을 해놓고 250억의 이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170억의 이자가 더 들어오거든요. 이런 정도의 자금흐름에 대한 파악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세입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충분히 자금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청은 좀 이따 하시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인건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교부금이 원래 인건비로 명시가 돼서 내려오는 교부금입니까, 아니면 교부금이 전체 포괄적으로 내려옵니까?

인건비 부분이 분리돼서 내려옵니다.

인건비 교부금을 전용할 수가 있나요?

교부금을 인건비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금방 인건비로 구분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재정수요를 산정할 때에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산정을 해서 그 산정자료를 기초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교부금 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야 전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지방재정교부금…….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산정자료입니다. 산정자료를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이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중에서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남아야 나중에 전용을 할 수 있겠죠?

전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다음연도로 불용액이 남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연도로 넘기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게 남는 걸로 예상이 돼서, 미리 결산 때 너무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 것을 예측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삭감을 해서 그건 어떻게…….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371억에 그게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인건비가 아니고 지방채상환으로 갔으면 전용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용되는 거지 왜 전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전용이라는 것은 어느 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산출자료로 인건비가 얼마, 경기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구분이 안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면 전용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다음에 교육홍보 관련해서 아까 최용길 위원님이 블로그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면 전체가 다 기정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브랜드 가치와 관련해서, 경기교육 브랜드 가치와 관련해서 별도로 조사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실제 브랜드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됐어요?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 등은 자료조사를 해야 나올 겁니다.

먼저 브랜드는 어떤 거였죠?

먼저 브랜드는 그냥 마크. 조례에 나와 있는 마크 하나만 있었습니다. 별도의 브랜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 브랜드 새로 된 게 어디에 있죠?

제가 홈페이지를 안 보고 있는데 예산개요 첫 페이지에 희망 경기교육 브랜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든 지 1개월 정도 돼서 발표를 하고 그 브랜드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얼마가 또 간다. 그건 아직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먼저 브랜드를 새로운 브랜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브랜드에 대한 가치나 이 브랜드가 어떻게 돼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바꾼 겁니까?

먼저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교육청의 브랜드가 없었어요?

브랜드가 없이 그냥 마크만.

마크가 그게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여러분이 쓰는 게 브랜드지 별도로 이건 브랜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정식 저희가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고 그전에는 교육위원회 기이 조례에 의한 그 마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개발비용 들어간 게 있으면…….

그러면 이 브랜드 개발비용을 어디서 사용을 했죠?

그 사용된 부분하고 자료를 좀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죠?

개발업체에 용역계약을 해서 준 내용인데 그건 먼저 예산에 편성됐던 건데 지금 이 추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집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는 원하시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걸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글로벌인재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앞에, 이걸 무슨 표시라고 합니까? 경기도교육청 홈피 보면 교장선생님들 마크 있는 것, 그걸 그동안에 썼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기이 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걸 그냥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해도 우리 도민들이 알지 못하면 교육부 정책은 죽은 정책입니다. 일반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여러분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정책을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홍보도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희망 경기교육이라는 브랜드를 금년에 개발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도 몇 만 명이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여러분의 홈페이지에는 제일먼저 브랜드와 관련된 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것 그거 하나 덜렁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짱짱뉴스라든가 새로운 것을 해서 학생, 학부모한테 매일 신문이나 교육관계 뉴스를 전달해 주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는 거죠. 브랜드가 개발되고 나면 그 브랜드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홈피를 딱 열면 창을 띄워서라도 경기도교육청 브랜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정도는 떠올라서 일반인들이 아, 경기도교육청의 브랜드는 이거였구나.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려면 그런 것부터 첫 발을 잘 디뎌야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보면 희망 경기교육 이미지 홍보가 지금 68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죠?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6페이지 맨 위 사업명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홍보해야 되겠다는 당초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지금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까지도 깎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도 일반기업체 못지않게 그 기관의 PR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갈 길이 아주 멉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16시 30분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위원님을 더……. 앞으로 질의하실 기회가 많으시거든요. 짧게 해주시면 두 분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제가 교육감과 부교육감, 2청사 부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정산을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면 교육감이 2006년도에 예산액 2억 6,729만 1,000원에서 실제 집행은 2억 300만원 해 가지고 6,424만원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76%고요. 부교육감 같은 경우에 1억 408만 5,000원이었는데 9,000여만원 지출해서 1,356만 3,000원이 남아 가지고 87%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청사 부교육감 같은 경우 7,681만원의 예산 중에서 3,539만 2,000원을 집행하셔 가지고 그 잔액이 4,141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46.1%죠. 이게 작년 상황이고 올해 현재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내역은 증액이 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증액이 된······.

예산액이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업무추진비가 더 많다고요.

네.

그런데 10월 말까지 현재 교육감이 집행한 비율이 43.7%고 그래서 현재 잔액 남아 있는 게 1억 4,415만 9,000원 남아 있고 부교육감이 56.6%를 써가지고서 4,867만 5,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2청사 부교육감은 42% 집행해 가지고 4,63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이 집행비율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에 안 털고 나면 전부 다 불용처리될 것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 추세가 2005년도에도 그랬고 2006년도에도 그랬고 2007년도에도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다루고 있지만 2008년도에도 이 업무추진비는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실제 집행률과 비례해 가지고 이 예산을 줄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안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그럼 2005년도, 2006년도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 인정하시죠? 2005년도, 2006년도에 있었던 결과 얘기하는 겁니다.

네.

76%, 87%, 46.1% 이렇게밖에 안 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2006년도까지 집행에 대해서는 그건 결과가 나온 거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2007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금액이 2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다고 보면 적은 금액이고 이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교육 여건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면 또 유용한 재원이 되는 거죠?

아니, 그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쓸 수 있으면 또 유용한 재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하려고 2차 마무리추경 하고 있잖아요.

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274페이지하고 275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요?

사항별 설명서 말고 추가경정예산안. 여기 보시면 274페이지.

274페이지요?

네. 거기 보면 고등학교 장 중에 사학지원비 있습니다. 사학지원비 중에서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해 가지고 사립고 재정결함 지원으로 94개교에다가 20억을 감하셨어요. 맞죠?

네.

그다음에 그 밑의 페이지에 사립특수학교 재정결함 지원 해 가지고 또 4억을 감하셨습니다. 도합 24억을 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이 보면 학교지원과가 전체적으로 2억 9,056만원이 이번 2차 추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돈 포함해 가지고. 그럼 전체적으로는 그 24억에다가 이것만 쳐도 한 2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작년 사학들이 보면 전입금을 미전입한 사학이 대다수였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건비도 지원하고 교단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하고 학교시설대수선,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평준화사업 이런 걸 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터시면서 이 예산 갖고서도 뭘 하셨냐 하면 그 위에 보면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해 가지고서 여기다가 한 15억 정도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자료 통해서 교육청에다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미전입하는 법인들에 대해서, 법인 재단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시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지도 감독을 하셨는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재산현황 및 실태조사표라고 해 가지고서 어떤 재산의 총액을 갖고 있고 몇 %의 수입이 있다는 것만 갖고 있지 우리 교육청이 이런 미전입하는 법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전입금을 높였다는 내용은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안 되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그런 사립학교 지원에다가 15억을 또 넣었어요. 도덕적······.

인건비가 모자라서 넣······.

인건비가 모자란 게 아니라 인건비가 남아 가지고 24억을 감했고요. 그 남은 돈을 갖고서 사립학교 시설지원비로 이번에 추경에서 15억 2,300만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런 도덕적 불감증 있는 사학들에 대해서 인건비 남았다고 해서 그 사학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비를 지원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합목적적으로 우리 예산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지적하는 거고요. 93페이지 보시면 학교회계전출금 해서 목적사업비가 과목 조정됐습니다. 공립학교랑 사립학교랑 과목 조정이 되고······.

93쪽이요?

네, 93페이지에. 밑에 공립고등학교랑 사립고등학교랑 이게 과목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14페이지 보시면 지역교육청 중에 고양교육청입니다. 학생건강증진 세세항에서 학생중식지원비 목이 7억 4,880만원의 감을 합니다.

그 한 건 한 건 대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야지······.

아니요. 지금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질의니까요. 지금 614페이지 보시면 그 세세항에서 목에 학생중식지원비 7억 4,880만원의 감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예산서 검토하다가. 학생중식지원비가 만날 현장에서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돈이 감액이 될 수 있나 해서, 추경 때. 그랬더니 이 돈이 그 밑에 가서 12306 세세항 학생중식지원비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 가지고 다시 거기 학생중식지원비 목에서 7억 4,880만원이 다 살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 왜 지적하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세세항과 목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1차 추경을 5월에 하셨어요. 그때 이미 학생건강증진 세세항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고서는 학생중식지원 세항, 그다음에 학생지원 목에다가 1억 80만원을 추경 요청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7억 4,880이 목 변경이 안 되고서 그냥 무단 전용돼서 지출이 된 거예요, 5월까지도. 그리고 나서 5월에 한 번 추경을 하면서도 이런 변경절차를 거치면서 이 절차가 흠결이 치유가 안 되고 이번 2차 추경에 와가지고서 마무리추경 하면서 학생건강증진 세항에 있던 학생중식지원 목을 갖다가 학생중식지원 세항하고 그에 합당한 학생중식지원 목으로 변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78만원도 아니고 7억 4,880만원 이런 정도 금액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 업무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과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과목 변경 자체가 예산 성립 때부터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집행하시면서도 그게 2차 추경에 충분히 그 세항을 변경하면서도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사립학교 미전입 전입금 낸 이런 사학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아서 감하면서도 그런 사학들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로 다시 그 예산에 지원하게끔 지금 추가경정을 정리하고 계신데 이런 식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감하고 부감하고 2부감의 업무추진비가 해마다 돈이 남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업무추진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이것만 정리하고요. 그러면 돈을 안 써서 해마다 남는 게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이걸 해마다 교육감과 부교육감과 2청 부교육감 예산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늘······.

늘어났습니다. 금액 보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른 사업······.

감이 2006년도에 2억 6,729만 1,000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2억 5,609만 7,000원으로 줄었어요. 여기서 조금 줄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줄은 돈은 그 밑에서 부교육감님의 목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감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