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도시과장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권에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수익적 수입은 104억3,632만67,000원으로서 상수도급수수익에 있어서는 78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해서 78억6,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다음 146쪽에 상수도급수 공사수익에 1억9,050만원을 했습니다. 신설공사수입과 개조공사수입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에서는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으로 해서 2,875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입에서 23억5,407만6,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내역은 타회계 전입금에 대한 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있어서 영업비용입니다. 정규직보수에서 2억970만9,000원으로서 기본급이 1억2,690만2,000원, 수당이 2,998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52쪽에서 정액급비 780만원, 교통보조비 768만원, 명절휴가비 1,1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가 1,952만4,000원, 연가보상비 61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가 81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2,77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는 국내 및 월액여비와 국외여비 해서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성과 측정용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에서 민간경상이전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60억3,56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상이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지급이자입니다. 재정융자금이자상환에 8억3,819만1,000원을 계상했고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상환이자에 3,47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1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잉여금수입에서 시설부담금 수입으로 1억6,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9억5,12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건설중인 자산에서 시설비에 상수도시설확장 취수장이전으로 16억6,0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60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7억9,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 상환금에서 재정융자금 원금상환에 15억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9,33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관계입니다. 211쪽에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접경지역사업에 25억원을 국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2,9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31쪽에 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에 10억7,100만원 잡았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6,450만원 도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관계입니다. 43쪽입니다. 총 8억3,90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2,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8억1,901만3,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4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원해서 5억1,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6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에 있어서 총 1억2,000만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해서 18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7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5,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수입에서 6,650만원해서 합 1억2,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입니다. 도시과 소관 311쪽이 되겠습니다. 총 7억4,979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과 공고료와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스템유지보수비와 관용차량유지비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도시행정 업무와 도시계획관리업무에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도시과 서로 모빌랙 설치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운영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에 5억1,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4억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해서 5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운영에서 예비비로 1억2,000만원 수입 잡은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서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안창말우회도로개설공사 접경지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창말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9억8,500만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화로~구재이손산업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500만원, 시설비가 10억6,5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해서 1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동상사~중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서 3억9,200만원 계상했는데 도시개발업무추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시설비 3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대자동대리점~철로변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시설비 4억3,6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양연립~공주슈퍼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000만원, (구)국민은행~강변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300만원, 중앙동 태화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싸릿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설비 7,000만원 계상했고 생연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 12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시설비 8억3,90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에 1,910만원, 여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2,808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는 복사기구입과 냉장고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위원입니다. 314쪽에 동양연립~공주수퍼간 도로하고 국민은행~강변로간도로, 중앙동 태화관 옆 도로개설에 실시설계비가 각 목마다 2,000만원, 1,300만원,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 묶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절감될 수 있지 않나요?

한꺼번에 발주하게 되면 일괄발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로 이렇게 특별히 따로 분류해서 발주한 이유는 없지요?

이것은 저희가 발주할 적에 예산회계 비목을 전에는 실시설계비로 해서 일괄로 풀 목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집행할 적에 일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우리 도시과 전체 예산을 보면 20억원정도 줄었어요. 도시과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야 동두천시 전체가 개발이 많이 될 텐데 이번에 증액이 안 되고 줄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접경지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많이 됐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삭감됐 습니다. 전년의 경우 35억원정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11억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국가예산에서 실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예산에 20%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국도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20%에서 80%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경감됐습니다. 이 관계는 향후에 견교부에 적극적으로 하고 도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6개시군이 되는데 6개 시군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도비 지원받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할 일을 많은 지역이니까 실과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향후 2009년에는 예산지원을 많이 받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57쪽에 선진지 시찰있어요. 5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집행했었지요? 거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수자원공사가 우리 동두천하고 실태가 비슷한 일본을 견학한 사례가 있습니다. 견학해서 우리 동두천하고 수돗물 생산하는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명 갔다 왔어요?

분과위원회가 11명 갔다 왔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부 시비예요? 자부담도 있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100퍼센트 부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진지시찰 비용이 금년도에 처음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지요?

작년에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돈은 다 댔으면…….

1,400만원인데 이중에 저희가 집행하는 것에 대한 전체예산은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실링은 저희한테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도요금 받은 것을 수자원공사에 줘서 수자원공사가 운영되는데 이 운영경비에 대한 인건비부터 전부다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수돗물을 팔아서 수도요금 받은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했지만 이 사항은…….

지금 답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대행비로 60억원을 주잖아요? 그 비용 외에 또 이런 경상비지출이 예산과목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선진지시찰 간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댄 것이다. 시비가 안 들어간 것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 세웠던 것은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우리가 수도요금 받은 것은 100% 수자원공사에 다 주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요금 받은 것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돈은 수 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대서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에 운영하는 사항에서 그 운영비 가지고 저희가 쓰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가외로 우리시에서 돈을 더 대서 수도요금외에 돈을 시에서 부담해서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수도요금 받아서 전액 수자원공사에 주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만 자기네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투자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지요?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이것을 자체로 우리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대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일상경비라든가 전부 인건비라든가 예산상에서 설명 드린 이런 사항이 우리시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요금 부과되는 것이 동두천시장으로 부과되는데 수입이 동두천시장한테 들어옵니다. 그 돈을 다시 수자원공사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수자원공사로 직접 돈이 들어가서 일괄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두천시장한테 수입을 잡았다가 잡은 사항을 다시 수자원공사에 넘겨주는 데 그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결산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평가위원회 선진지 시찰비용이 수자원공사 자기자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시 수도요금 가지고 간 것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느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 인데. 그래서 그렇게 투자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동두천하고 비슷한 곳을 견학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50여개 있는데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해외경비도 있어요. 그런데 세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복합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회는 제가 모르겠는데 수질평가위원회에서는 수돗물을 지도 감독하고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진지를 가서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항은 여러 군데 보고 내용은 알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일본 수질관계를 견학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데 견학을 넓히고 하기 위해서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금년에 또 가신다구요?

금년은 아니고 국내에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하여튼 세출부분에서 불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있지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첨부서류에는 16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설계금액이 변경된 내용들 없어요?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금액에서 그 금액으로 계속 집행해 가고 있는 사항 입니다.

지금 여기에 체비지 매각수입이 얼마예요? 현재까지 얼마이고 향후에 예정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32필지에 감정가격이 169억9,000만원입니다. 매각완료된 것이 15필지에 64억2,600만원인데 낙찰된 것이 75억4,800만원입니다.

15필지가 평수로 계산하면 17필지 남았잖아요. 매각된 필지하고 가격이…….

이 중에서 남아 있는 필지가 지금 현재 16필지가 남았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예요?

그것은 감정가격이 132억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가 얼마지요?

26억원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우리가 개발분담금이라든가 총사업비 들어갈 것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결산하면 대충 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시비는 안 들어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계산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발부담금은 얼마 내야되요?

65억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정한 것은 당초에 169억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현재 농지전용부담금 65억원하고 공사비가 흙을 다른데서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무상으로 흙을 받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것으로 해서 지금 추정하는 것은 179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금까지 다했을 경우에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15필지에 대해서 매각하다 보니까 감정가격보다 17%를 더 써냈습니다. 낙찰된 것이. 그래서 낙찰된 것이 추가로 64억원인데 11억원정도를 더 받고 체비지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철개통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그러한 효과를 본 내용이고 그런 식의 기준으로 한다면 의정부 금오지구 같은 경우 의정부시청에서 직접 개발해서 1,000억원이상 매각수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재정이라든가 주민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매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평가 계획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체비지매각 가지고 일은 끝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313쪽 세출예산에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철로변간 도로가 뭐지요?

이것은 정장로에서 유림호텔쪽으로 가다 보면 현대자동차 판매소 옆골목이 철도 밑으로 횡단되어서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장도 못하고 덧씌우기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포장을 해서 역을 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장이 도지사 만나서 20억원을 시청 앞에서 중앙역간 도로공사를 하겠다고 받아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청 앞에 나가는 길이 직선으로 나가서 중앙역으로 꺾어져서…….

그 예산은 본예산에 안 들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폭이 15미터잖아요?

맞습니다. 10미터 미만만 저희하고 10미터 이상은 도로교통과 사업입니다.

20미터이상만 도로교통과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0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라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1억4,4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가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기타잡수입 200만원, 과년도 세입 4,000만원해서 1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총예산이 21억6,2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주택현장조사및검사에서 일반운영비가 3,190만원인데 이중에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대행료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사들이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따른 예산이 450만원, 책자제작 500만원, 건축위원회는 각종 수당으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500만원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쪽입니다. 광고물 관리로 5,3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광고 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입니다. 여비로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2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광고물게시시설 유지관리비가 120만원, 광고물게시시설 신설이 3,600만원인데 이것은 동사무소 6개소에 현수막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시범사업으로 정장로사거리~서울병원사거리까지 사업으로 8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보산동관광특구에 대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으로 8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75년연립상가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지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매각처분 수수료로 1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미관저해시설물 정비사업인 방치건물 및 공가정비사업으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으로 8,0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도로나 가로수, 하수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4,140만원 계상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여비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보면 광고물 게시대 신설이 있거든요. 지금 광고물 게시대 한번 붙이려면 며칠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바로 조치가 되나요?

바로바로는 안 되고 좀 기다려야 합니다.

대략 몇 일정도요?

3~4일 정도요.

기다리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거리에 있는 게시대가 아니고 동사무소에 보면 담장이나 이런데 지저분하게 게시를 해 놓기 때문에 동사무소 앞에다 게시 시설을 설치해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생연1동과 불현동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동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동사무소 입구에 가면 건물 자체에도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플래카드가 아니라 그러면 시정홍보물을 붙인다는 것입니까?

네.

별도로 옥외에다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보면 광고물을 벽이나 담장에 설치해서 미관상 안 좋고 그것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 시설도 아닌데 그것을 설치해 놓느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생연1동하고 불현동은 했고 나머지 6개동에 대해서 설치해서 미관을 깨끗이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도의 동사무소에 시설비 가지고는 안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 줘야 합니다.

현재 플래카드 붙이는 광고게시대가 어떨 때는 시간이 걸려서 붙이는 민원이 있으리라 보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몇 개소를 더 설치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저희 게시대는 옛날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반듯하게 안 되기 때문에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사무소 게시대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돼요? 게시물을 제대로 안 해서 항의 민원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민원보다는…….

그러면 2개동에서 하니까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세요?

8개동에서 2개동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동을 일괄적으로 다 하겠다?

네, 나머지 동을 다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지 않은 동은 없는 것이지요. 행정 광고물을 게시 안 하는 동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위, 아래 4개밖에 못 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담장 같은데 안 붙여 놓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제가 이쪽 중앙동에 가보면 현관입구에 게시대가 있어서 포스터도 붙이고 하는데 그것이 법규규정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4개만 붙이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장소가 열악해서 그것을 초과하니까 그것을 항의성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부득이 하게 이런 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세요?

4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따른 것을 붙여서 항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벽에 붙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붙일 항목이 많다 보니까 벽에 까지 가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2개동은 해줬으니까 내년도에 6개동을…….

2개동 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주택현장조사 및 검사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참석하게 되지요?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 회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은 차후로 분양승인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동주택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재까지 회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공동주택분양이라든가 임대주택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고 현재까지 운영한 실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사 또는 교수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시의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송내동 임대아파트라든가 부영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유권이 넘어오는 분양되는 시기인데 과연 이분들로 인해서 구성된다고 하면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이 분들로 인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에 중지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대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주민대표도 들어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75연립상가가 평화로 주변에 있는 건물이지요?

네.

거기에 아직도 미불용지 많이 남아 있어요?

297동이 있는데 그 중에 35개동에 420제곱미터에 대한 토지를 28필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하는데 여기 땅주인들이 공유지분이 있고 땅주인이 행방불명된 자가 있고 소유자가 죽었는데 상속이 안 된 상태가 있고 각종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혀서 땅을 구입 못한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몇 필지씩 저희가 사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5,000만원씩 계상하는 것입니다.

계속까지 매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네.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어렵겠지만 된다고 하면 빨리 해결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도는 소문인데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그쪽에 한 사람이 전체를 거의 사다시피해서 임대를 놓는 것에 대해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그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100개를 사서 임대를 하든 1,000개를 사서 임대를 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8억8,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계획으로 3억9,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08년도말 현재액 1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수입액은 12억8,266만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마찬가지로 12억8,266만5,000원으로 수입은 출연금으로 3억6,747만9,000원 2007년도말 현재 예치금회수 8억8,703만3,000원, 이자수입 2,8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이자수입이 2,815만3,000원, 전입금 3억6,747만9,000원, 예치금회수 8억8,703만3,0000원 해서 12억8,2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1억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으로 1000만원, 재무활동비 11억4,466만5,000원, 이중에서는 예치금으로 6억1,403만5,000원 그리고 예탁금으로 5억3,0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비 국비세입으로써 재난안전관리과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사업비등 5개 사업에 2억341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안전관리상황시스템구축에 2억원,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26만1,000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세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비세입 부분은 17개 사업에 27억8,355만5,000원이고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 20억원, 배수펌프장정비사업으로2억원, 하도 준설사업으로 2억7,600만원, 재난예경보시설유지 보수비 5,078만9,000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1억5,000만원, 하천제방정비사업 5,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규모는67억1,697만3,000원입니다. 전년대비 7억8,4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하도 준설사업이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고, 빗물펌프장운영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감소등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보수및유지 관리비 3,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보수 및 유지 관리비로 1억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지행천제방정비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골천 암거설치공사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도 준설사업비로 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천 개수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하천제방정비사업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 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사업비로 1억1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홍보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구축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운영으로 7억4,6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운영비로 8,06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운영 5,3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배수펌프장정비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위관측시설확충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설치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검정비사업비로 1,6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등 추진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속의 민방위 구현비로 2,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로 90만원 그리고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6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36만1,000원, 교육훈련관리비로 366만1,000원, 민방위시설장비유지 관리비로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비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비로 9,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6,299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6,7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징검다리유지 보수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지금 동광교 위에하고 저쪽 상패교 밑에 있는 그 징검다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징검다리유지 보수비는 말씀하신 것같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게 여름철이 되면 급류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건너실 때 넓어지고 그래 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원위치 시켜 놓는…….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기든요. 하천법상 그곳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석 가지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신천에 주요 교량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조물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고 구조물자체가 하천유지 관리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거든요. 매년 홍수 많은 하천이 범람위기 까지 가는 경우가 서너 번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꾸 밀려서 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이 제기하시는 데 구태여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현재 자연석 높이만큼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연하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딱딱하게 잘라서 안 하더라도 보기 좋게 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 놓으면 민원도 없고 이렇게 계속유지 보수비도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초가 없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밑에 깊게 파서 위에 징검다리수준으로 위에 튀어 나오게 지금 예산이 많이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시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하천정비사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331쪽에 보면 빗물펌프장운영에 거의 작년대비해서 조금 줄긴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빗물펌프장에 예산투입된 것이 작년부터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펌프장이 설치된 지 몇 년 됐습니까?

200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준공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유지 관리가 돼야 된다 해 가지고 금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 동안 큰 문제없었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큰비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2006년 작년 여기에 자세한내용을 보면 통신요금이 6,000만원이고 전기요금이 1억원이거든요. 통신요금이 어떤 부분입니까? CC-TV 설치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까?

저희 펌프장이나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전산장비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물론 운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CC-TV라든가 또는 전산장비운영에 대한 요금이 다 지불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상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중계료나 그런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동두천시 재난통합 관재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빗물펌프장 CC-TV가 15개의 회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고요. 빗물펌프장 제어용 회선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전화가 있습니다. 13개 회선이 있고 무전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는 다 전반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 산출할 수 없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연간통신요금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일반운영비개념입니다.

펌프장이 연평균 몇 시간 정도 가동합니까?

강우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며칠 안 했습니다. 사실상 물이 많이 찬 기간이별로 안되기 때문에 열흘 미만이 있었는데, 해 마다 강우량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러시고 수중펌프를 구입을 하시는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 펌프에 사용 연도가 있어서 좀 혹시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예비로 그냥 사서 놓는 겁니까?

금년에도 예비펌프를 구입한바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번에 예비펌프를 구입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9개를 했고 내년에는 5개정도를 하면 규격별로 펌프장별로규격이 다 다릅니다. 모터가 고장이 나도 예비펌프가 있지만 규격에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규격별로는 최소한 예비펌프를 구입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 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실제로 사용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예비용으로 쓰겠다. 그 다음 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빗물펌프장 하고 배수펌프장하고 차이가 납니까? 특별히?

333쪽 말씀하시는 거죠

334쪽

예. 배수펌프장 정비사업비 올해 상당히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자체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정비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펌프장자체를 정비를 한 거고요. 이것은 전봇대에서부터 펌프장까지 수배전시설 그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정비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안했고 현재까지는 펌프장 자체만 한 거죠.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가 펌프장을 만들어 놓고 배수시설겸해서 했는데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수배전시설 그것은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333쪽에 보면 자율방재단운영이 작년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07년도예산에는 1,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죠?

예.

그런데 올해에는 5,3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금년도 하반기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4월 13일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자율방재단구성하는 창단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는 안 들었고 창단해서 제복을 사고 그 다음에 창립하는 그런 예산만 순수하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니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전반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특별히 자율방대재단이 예산에도 나옵니다마는 풍수해 감시를 없애고 자율방재단이 풍수해 감시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류 비라든가 식비라던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하실 때 원래 3,5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었죠?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쪽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다해서 1,300만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2008년도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의구입도 있고 피복구입도 쭉 있는데 물론 잘하시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을 할 때도 몇 가지 우려 하셨던 부분을 조목조목지적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또 계속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올 것이다. 하는 것도 예견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다시 또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 다음 에 지난번에 예산삭감을 해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반영해서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필요한 예산만을

방재단을 운영한지 얼마 안 되지만 그간에 1,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상당히 부족하시다고 느끼셨습니까?

금년에는 자율방재단 구성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창립 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활동은 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활동하는 것 가지고 예산을 추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 한 규모 있게 잘 써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에 1,3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균형 위원님 보충질의때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너무 빨리 진행하셔서 시기를 놓쳤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33쪽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균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자율방재단조례 했을 때도 저희가 보류를 시켰다가 소방대책위원회에서 패널티를 준다해서 의회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들여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5,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재단 구성원을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구성된 방재단 구성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자율방재단 구성 내용을 보면, 타시군 형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또는 통대장협의회 또는 일부 봉사단체 이렇게 해서 일부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운영상에 일단 구성은 해 놨지만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 이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 되어 있는 봉사센터 그분들이 완전히 체계를 갖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수용했고, 또 요구하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을 더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되면서부터는 운영이 금방 되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고, 지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면 경기도에서는 가장 우수한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봉사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에서 그래도 잘 하신다 그런 평가를 듣는 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한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에 같이 겸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거의 보면 장으로 구성된 분들이 거의 다 해 있는데 해병전우회나 군수특전사 이런데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어도 자기네 팀들을 구성을 해서 항상 일을 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쪽 가서 일을 하셔야지 여기에 와서 방재단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냐 의문이 갑니다. 여기 보면 통장협회회장도 있고 새마을지회장님도 있고 모범운전자회장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방재단에 구성이 되서 일을 할 수 있냐? 너는 못할 것 같아요. 그쪽 팀들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지금 있고 그 밑에 조직을 흩트리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전우회, 의용소방대 통신지원단개별적으로 팀으로 다 짜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장님 한테 연락만 하면 단장님은 그 필요한 조직들한테 명령체계로 운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단체장님 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단장님한테만 연락만 하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이되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비효율성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우의 같은 경우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 올해 가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재단에 속해 있는 분이 또 우의를 지급을 받게 되고 보험 같은 경우 새마을지회나 기타여기에 거의 다 보험을 들었는데 이중으로 보험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무전기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봉사단체는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구입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사무실은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무전기중계기 설치는 어디다 해요?

저희가 사무실에도 설치하고 자율방재단 본부를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거아니예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을 시민회관으로 이번에 금년에 옮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차피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저희사무실에다 원래 본부는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사무실에 관사를 두고 사무실도 둘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 1차로 올리고 내년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이런 얘기하셨어요. 최소의 예산을 세워 주는 데 최소를 예산을 가지고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겠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만 새로인사발령이나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과거는 몰라요.

아까 1,300만원 말씀하신 것은 답변드렸습니다 마는 하반기에 구성하면서 조직하고 구성하는 비용들 위주로 했었고

자율 방재단 사실 풍수해에 대해서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시가 예산편성 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도 염려했던 부분이 사실 자체재원을 가지고 이게 사실 국도비지원을 일부 받고 시비로 일부 한다면 이렇게 예민하지 않을 겁니다. 전체 100%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계속돈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게 염려되어서 지금 도시나 관계개발부서에서는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예요. 동두천시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이 이런 비용을 막아 버리니까 지금 필요한 개발비용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래요.

이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은 자율방재단 지침에도 저희가 사무실을 구입해 준다 건가 차량지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대회행사도 가질 수 있고 뭐도 가질 수 있고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안나 왔지만 이게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그런 거 어차피 해야 되요. 예산이계속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쉽게 결정을 못 내리지만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방재단이 구성이 제대로 됐을 때 그때는 어차피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참 저희는 사실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염려했던 사항이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아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잘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을 최대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 보니까 지난 번에 방재단에서 어느 위원 말씀이 옷도 해 달라 제복도 좀처럼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 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꾸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해 드려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이런 거를 관리하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알지만 시전체 현실을 보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도 철저하게 잘 관리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면 민방위 피폭비 300만원 25분은 지금 새로된 통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이 몇 분이죠

지금 145명이 계시는데 앞으로 저쪽에 145명계십니다.

옷은 몇 벌 했습니까?

150벌 했습니다.

우의가 없네요. 우의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의도 작년에 해 드려야 하는데…….

현재가지고 계신분들은…….

새로 하신 분은 갖춰 드리고 통장을 하시라고 그래야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생골천 암거 설치공사가 있는데 98년도 2000년도수해 때 보게 되면 옛날 에 암거 설치하는데 있어서 유속량을 감안을 못해 가지고 역류돼서 넘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장해서 암거를 다시 했을 경우 풍수해 시에 유속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 거에요?

지난 번에 시장님이 동에 초도순시 나가셨을 때…….

느끼고 있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취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은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평화로에서 롯데마트까지 확장을 해서 하던지 그런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그 얘기가 나오셔서 그 지적이 있으셨어요. 예산 세우실 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사한테 현재 기존단면 이 위에 있는 물을 처리하기에 충분하느냐 안하느냐 그 검토를 해 보라고 시켰는데 단면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복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암거준설을 매년 하는 거예요?

현재 고지배수로라고 고지배수로 준설을 끝났습니다 마는 내년 퇴적분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란 말입니다. 금년같이 수량이 적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강우량이 갑자기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것이 역류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331쪽에 종합상황시스템 구축이 되는 거에요?

종합상황실관제시스템구축이요? 이게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빗물펌프장이 운영실로 되어 있고 현재 상황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 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도에다가 상황실을 만들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계속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천하고 동두천시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관제상황실을 짓도록 그렇게.

상황실만 짓는 거에요?

상황실하고 종합관제실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다 영상시스템하고 펌프장운영실에 대한 부분을 다시 넣고 전체적으로 통제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시에서 홈페이지를 증개축을 한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쪽에서 본다면 시민들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천에 있는 CC-TV가 우리시 홈페이지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서버를 만들어서 거기에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상황볼 수 있게끔 이런 주요 요소에 대해서 그런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나요?

현재 경기도 종합상황실 운영이라던가 타시군 상황에서는 현재는 없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중랑천이라 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난안전상황 시스템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시홈페지 서버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총무과라던가 확장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연계시키는 것은 그 비용이 안 드니까 이 시스템가지고 프로그램만 만들면 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시민들도 그런 통제시스템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저희 상황실할 때 기감실 하는 것 하고 연계해서 만약 에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할거예요. 반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박창식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2 쪽입니다. 세입예산 특색 있는 거리조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보조금 2억원이 세입으로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11개 세부사업에 16억6,18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14억1,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아름다운 특색있는 거리조성사업에 대한 도비지원금하고 지중화케이블공사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군현안대책업무운영으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로 인건비가 일반운영비가 3,10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보산동관광특구 경제 활성화 공연 민간행사보조로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활성화 지원특색있는 거리조성사업으로시설비및 부대비가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형물 및 관광안내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활성화지원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10억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전과 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이웃 썸머캠프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350만원 계상됐습니다. 한.미 우호의 밤 행사로 민간이전액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입장병 홍보투어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재단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인건비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및여비가 4,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균형입니다. 지금 한.미 우호의 밤 행사가 지금 올해 몇 회째 하셨죠?

지금 4회 했습니다.

지금 2007년도면 2003년도부터 하셨죠?

2004년도부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보다 미군병력이 좀 많았을 때 하신 거죠? 통계라던가 나중에 한번 따져 보시면 될 텐데 이 시점에서 한번 사업비라던가 내용이라던 지 이런 거를 검토 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이균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 한.미우호의 밤행사도 그렇고 경제활성화운영도 그렇고 1년 동안 그 예전 사항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사에다가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일부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이벤트사 같은 경우 에도 일방적으로 어디를 지정을 하는 것보다 도 입찰을 붙여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한.미우호의 밤행사도 사실상 미군하고 한국에 대한 같은 거지만 미군들이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한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행사를 이렇게 가보면 정말 한.미우호의 밤 행사가 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더 검토를 잘하셔서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제화 업무추진에 있어서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출연금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국제화재단 정관상에도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상에도 나와 있고 행정자치부훈령으로도 이게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미만인 도시는 출연금을 500만원씩 그래서 또 30만 미만인 도시는 750만원, 30만 이상인 도시는 1,000만원을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처음 내는 거에요? 해 마다 내는 거에요?

해 마다.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낸 사항이고 올해도 낸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행정자치부 훈령이 2005년도 7월 10일날 발령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틀림없이 500만원을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단출연금 이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도대체 어떤 건가 그것에 대한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단금 출연은 저희가 국제재단이 행자부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국제교류관계 자매결연 한다던지 해서 여기에서 중국이나 대도시에 직원들이 파견되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류관계라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이런 거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국고보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그 자체사업예산 이런 거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상사업단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입니다. 저희 부서의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원,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700만원과 국내여비로 624만원 총 1,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상문화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상문화사업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문화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2시부터 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 4건 20쪽이 되겠습니다. 1억8,2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진료비외 26건이 되겠습니다. 5억3,8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가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비외 26건이 되겠습니다. 10억8,768만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은 32억2,160만6,000원으로 국비는 1억7,276만8,000원, 기금이 5억3,828만1,000원, 도비가 10억8,768만원, 시비 14억1,28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구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입장비는 효소면역분석기로서 에이즈, 간염, 성병 같은 것을 검사하는 기기입니다. 다음 보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중보건여비 및 전산의료장비 유지보수비를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보건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인근무요원 보상금, 자산취득비등 3,49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보건사업 차량구입은 이동홍보 및 각종 보건사업추진시 장비수송과 도나 타 기관으로부터의 물품 수령등 보건행정 사업에 필요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비 진료실 약품 및 물리치료실 소모품 등 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 사업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한방약품과 장비구입비 1,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취약계층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과 건강진단사업 홍보를 위하여 2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진단 대상은 40세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여비등 일반보상금과 약품구입비등 9,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등 만성질환과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센터운영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행사보상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종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한 명칭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361쪽입니다. 음주, 흡연, 비만등 지역사회건강조사비로 3,1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19세이상 797가구에 대한 개인별 건강행태를 조사하는 사업니다. 다음은 암치료비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암조기검진과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하여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3쪽입니다. 불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비 4,0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4,762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출산 60일이내 소득 가정에 대하여 도우미를 2주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임기 여성건강증진과 영유아건강검진비 1,22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6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검사와 의료비 5,96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출산교실, 영유아 마사지교실등 사업비 6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출산용품, 유축기 구입과 산산프로그램운영비 5,3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산프로그램은 산전·산후 산모에게 철분제 지원등 각종 운동프로그램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67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써 노인의치보철, 치아홈메우기, 치과위생사 인건비, 일반운영비등7,25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방문보건활성화를 위한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1억9,95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진료약품비, 기자재구입비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관리로 시설급여, 운영비, 봉사자수당, 합동체육비 9억1,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전염병 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와 말라리아 발생지역에 대한 환자 조사 및 전염병 예방 사업용 차량 임차료 5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위탁방역사업비 6,057만6,000원과 말라리아 퇴치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4,50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병 예방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비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율방역단 약품비 유류지원 운영비 1,9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방역약품비 1,87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관리여비 약품비 44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7,8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방역용 유류와 유충구제제 구입비 5,585만원 계상하고 일반임상검사 시약 및기자재구입비, 에이즈 진단시약비 2,93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에즈환자진료비, 성병진단시약비 1,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소아마비·DPT등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운영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비 1억7,47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홍보물제작, 단속여비, 시책추진비, 수도검사비등 1,225만원을 계상하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제공, 식생활개선등 아동연극공연 지원과 음식경연행사지원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5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등 1억9,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5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수입은 과징금, 도비보조금,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총 7,196만5,000원 계상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자치단체이전, 반환금, 예치금으로 7,19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지원 홍보비, 표지판교체비, 식품감시인 활동비로 2,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과징금 귀속분, 도비보조반환금, 예치금으로 5,0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소 사업차량 구입이 있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몇 년식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기존 사업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신규로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각종 이동 홍보할 경우가 있고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실내에서 했었는데 실외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필요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

네.

인력은 더 늘었습니까?

사업인부는 좀 늘었습니다. 현재 정규식직이 34명이고 사업인부가 20명 정도 되어서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앰뷸런스를 새로 교체 했지요?

네. 앰뷸런스는 보건진료용 사업용 차량이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봉고 타이탄이라서 뒤에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것을 싣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밖에 대외적으로 움직이는 업무가 많아졌다?

네.

올해 들어온 것을 보면 차량구입 하겠다는 부분들이 총무과도 한 대 있고 회계과에서도 중형버스도 교체하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여러대 한꺼번에 교체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여쭤 보는 것이고 보건소도 새로 짓고 해서 저는 그냥 헌차를 교체하는 수준인가 해서 여쭤 봤는데 소장님께서는 일욕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동안 많이 필요했는데 계상을 못하고 해서 이번에 실제로 도 같은데 보면 약품수송이 많습니다. 갈 때마다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려워서…….

앰뷸런스는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사용합니까?

이동진료하고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열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앰뷸런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요?

네.

보통 일주일에 몇 시간 운행하나요?

평균 잡아서 업무량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도 나가고 예방접종이 있다고 하면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오전 근무만 할 때가 있고 상시 평균잡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7쪽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었지요?

이것은 사업자체가 중앙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예전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을 때는 내려 보내 줬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타시군의 경우에는 60세이상 무료접종하고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도 65세이상만 접종했습니다. 부족된 부분은 차후에 시비로 더 확보해서 접종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새롭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늘려서 많은 수요를 받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고 올해 예방접종은 몇 명이나 받았나요?

독감무료가 7,500명 유료가 6,300명해서 1만3,800명 접종했습니다. 그 외에 접종은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어떠세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혹시 보건소를 이전해서 기존에 구시가지권에서 계속 다니던 분들이 혹시 많이 줄거나 안 오시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오시는 분들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130%에서 140%가 민원이 늘었습니다. 신시가지로 감으로 해서. 구시가지쪽에 계신분즐이 불편한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 회차시간을 파악해보니까 하루에 50회 정도 이상 보건소 앞에 운영하고 있어서 교통편의 면에서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합니다.

찾아오시는데 어려움을 말씀하시거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8쪽에 보면 음식경연축제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요단풍축제 했던 그 행사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네.

소장님께서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음식축제행사는 작년에 치르고 이번에 2회째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특색 있게 저희가 사실 우리시가 특색 있는 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가 구상했던 것이 떡갈비가 괜찮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떡갈비도 업소들이 많지 않고 2개밖에 없어서 올해 특색음식으로 한 것이 돼지떡갈비집을 출품시켰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음식들로 해서 인도, 필리핀 음식으로 해서 7개 업소를 출품시켰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점점 경연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동두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개발했으면 하는데 지금 2회째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시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을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방역을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이 있고 시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해서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저희 지역하고 한수이북 지역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위탁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의 경우 한 개 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올해는 2개 업체로 해서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고 다음에 각동에 새마을방역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각동별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법적으로 줘야만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니는 것을 못 봐서?

위탁방역 지역들이 동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 한테 지원되는 것은 약품하고 유류대는 저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빼시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2,600만원 되는데 입찰보게 되면 업소당 1,100만원 정도 100일 소독하는데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받고 하는 것이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새마을이나 기타 그리고 또 자체에서 인부2명 써서 하는 방역도 있잖아요?

네.

이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 위탁준 업체에서 물론 자기네들이 조건에 맞아서 입찰에 응해서 혜택을 받는지 모르지만 법을 이용해서 비록 작은 돈이라도 너무 아깝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각동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방역하는 분 한테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고 어느 단체냐고 물어보면 한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위탁방역은 새벽단위로 하고 오후에 필요하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눈에 뛸 수 없어…….

사실 방역이라는 자체가 밤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새벽부터 시작하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국도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시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이 저거하다면 새마을 단체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쪽 단체에 줘서 더 활성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도 예외일 수 가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때 우리 노령인구도 10%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새벽부터 찾아와서 한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 장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하면 베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한방 의료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장비보강을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인지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잡혔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방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장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장비는 대부분 보면 성능면에서 보면 물리치료장비들하고 비슷합니다. 특별히 한방장비라면 매침기라든가 종료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방장비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의사분들과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장비를 한 방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물리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한방기능이 있는 장비를 저희가 한방진료실이 협소합니다.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물리치료실로 연계해서 침을 맞은 다음에 물리치료를 같이 받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구입도 한방의 성능이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에 보게 되면 장비를 구입하거나 기계를 구입할 때 최첨단 기계라든가 하면 기계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많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쓰지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항간에서는 어떤 말이 돌았냐 하면 기계를 구입하는데 신제품으로 구입하고 실제 구입한 것을 보면 구제품이었고 이미 지나간 것이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한방의 중요성을 알고 한방건강의 중요성을 안다고 했을 때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장비를 정말 다룰 줄 알고 쓸 줄 아는 그런 행정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장비구입 문제는 저희가 단계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먼저 의견을 냅니다. 어떤 장비를 사겠다고 하면 다음에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칩니다. 과연 필요한 장비인지 그래서 장비실명제를 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처음 구입해 놓고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때는 새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내 취향이 아니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요즘하고 있는 추세는 실명제로 해서 그래서 그 분이 보건소 근무하는 한 책임질 수 있도록 어느 부서를 가든, 그래서 장비구입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1권이 되겠습니다. 1권 20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80억7,600만원으로써 이중에 하수도 사용수익은 가정용 업무용등 총7개종에 3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으로 위생처리장사용료 5,460만원과 소화조잉여가스판매수입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이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익으로5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5억원 환경사업소시설운영 양주시부담금으로 1억1,456만원등 총41억1,4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이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비용은 총36억5,200만원으로써 이중에 관거비는 13억5,300만원으로 세부 세출내용으로는 기본급 2억9,1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료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지비로 7,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자산유지비로 시설장비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4,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는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외 여비는 올해 사업소에서 메탄가스판매와 음식물 연계처리로 인해서 총 7억8,000만원 정도의 시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 격려차원에서 내년도 국외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내년에도 시세의 증대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75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로 1억2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상비로 각종 보일러 유지 관리비등 총 4개항목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업무추진 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 원가조사용역비 500만원과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연구 실습용기자재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운반 및 처리비용 5억9,400만원, 침사물운반및처리비용 3,360만원, 소요철도건널목 경비용역 1억4,400만원, 분뇨협잡물위탁처리비용 900만원,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 보수 위탁관리비용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처리장 직원인건비로 기본급 수당정액급식비등 총 10억6,4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중 직급보조비로 5,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및 취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청사내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억3,0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소요13통 마을운영기금지원으로 1,200만원, 하수도 요금징수부담금으로 5,956만5,000원, 예비비로 5,5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중 자본적수입내용이되겠습니다. 227쪽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4,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4,200만원, 마을하수관거설치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이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79억1,950만원으로 건축물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 관사개보수비 1억4,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찻집관리로 준설 및 보수비로 2,000만원, 하수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개조공사에 26억1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19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20억원, 노후하수관 계량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개조공사에 1억3,8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전기및계장설비유지 보수비에 200만원, 수질원격감시시스템설치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관용차량구입비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고정자산 회계관리 프로그램구입비 600만원, 소요13통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먼저 수입자금이되겠습니다. 영업수입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38억7,100만원, 사업수익 9,060만원, 사업수익 여기에는 위생처리장사용료수입 및 쓰레기 소각가스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39억6,160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5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36억1,456만5,000원등 총 41억1,4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국도비보조금이되겠습니다. 31억9,6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3억원 등으로 총 34억9,600만원으로 총수입자금은 115억7,216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출자금이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는 관거비 13억5,340만원, 펌프장비 1억261만3,000원, 처리장비 8억6,592만원, 일반관리비 13억3,073만원으로 총 36억5,26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으로 건물유지 보수비로 1억6,000만원, 구축물 보수 및 설치비 68억2,800만원, 기계장치보수및설치비로 3억7,000만원, 차량운반구입비 1,550만원 등 총76억1,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자산으로는 회계관리프로그램구입비 600만원과 기타자본적지출 3억원, 예비비 1억1,572만2,000원등 총 지출자금은 115억7,216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급여비명세서는 환경사업소정원 37명으로서 11억4,7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금년도부터 처음 만드신건가요? 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를?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액을 전혀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서 비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 부분은 왜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부기자체가 변경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편성액이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서 그러는 건지?

일반회계사업비 예산진행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못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도 못맞추는 거에요?

내년에는 맞추죠.

수기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전년도예산액을 해 주셨어야 예산서를 보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년도부터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거고 국외여비 산정에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좀개선되야 될사항이있다. 37명을 150만원씩 해서 국외여비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왕에 어떤 포상성격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데 이왕에 예산집행하면서 효과적이고 실제 도움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150만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동남아 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금년도에 37명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서를 선진국을 보고 시찰할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서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시설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배워 가지고 와 야지 동남아 같은 곳을 가서 뭘 견학을 하고 뭘 배워 갖고 오겠느냐?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20명가고 내년도에 20명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가서 돈을 주고 효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사업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예산수입에 도움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견학을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꺼번에 예산을 산출하면서 좀 그런 것이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포상성격만 있다 그래 가지고 산출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소요철도건널목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할 때 다뤘던 문제인데 전철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철도에서 전철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책임은 전철 운영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하지 말고 그쪽으로 전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노력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공사 측하고 업무적인 상의를 해 봤었는데, 운영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가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저희시에도 고가계획도 있고 그때 가서는 철도건널목자체가 무인체제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노력은 했는데, 관리라는게 비용이 들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공사 측에서는 선뜻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공사에서 전혀 못해 주겠다고 지난 번에 통보가 와 가지고 나머지 마무리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공사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을 안 해주고 물론 전철을 개통을 시켜 준것은 고맙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같이 재원이 없는 시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밖에 노력을 안 하신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고요. 저희 없던 것이 환경사업소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 에 강력하게 저희시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받지는 않은 건데요.

어차피 환경사업소는 그렇지만 전철은 철도공사에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당장 수익이안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네들도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현실이 변했는데, 그거 한번 부딪쳐 가지고 절대 안 되요. 몇 번 가도 안 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은 안 올라 올수 있는 거에요?

어려울 것 같고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관사개보수비 1억4,000만원 작년에도 보수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2,00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1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4세대에 1억4,000만원

그전에도 개보수해서……. 2.000만원은 그럼 어디에다 쓰신거에요?

몇 군데가 빈곳에서 보일러라던가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리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5,000만원정도를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2,0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못했고요. 내년에 전 세대에 대해서 깨끗하게…….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을 기감실에다 올린거에요? 삭감이 되어서 2,000만원만 내려 온 거고, 이번에는 1억4,000만원을 삭감을 안 시키고 내려 왔다?

예.

지금 관사에 입주는 다 되있어요?

현재 다 차 있습니다.

233쪽에 소요동13통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예산이 세워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에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5년 동안 3억원씩 15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업소장 박상정입니다. 시설사업소 2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시설사업소의 금년도 세출예산액은 17억9,415만9,000원으로 작년보다 3,099만5,000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유지 관리에서 제초작업인부임을 260만8,000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차량유지비등 공공운영비를 1억2,96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사업소관리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4쪽입니다. 시설관리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무대조명램프등 재료구입비로 88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50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4억7,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연장객석의자교체로 7,000만원, 시민회관 기계실조작판넬교체공사로 5,900만원, 시민회관바닥데코타일 보수공사로 2,000만원, 공연장 바닥데코타일 교체공사로 3,100만원, 시민회관 도시가스배관공사에 5,500만원, 시민회관보일러교체 및 부대공사에 7,700만원, 공연장무대 흡음공사에 5,000만원, 공연장 및 체육관 무대막 교체공사로 3,000만원, 공연장 및 체육관음향시설 보강공사로 2,800만원, 공연장 방음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의 교체공사로 2,000만원, 시민회관 도색공사로 2,000만원 385쪽입니다. 시민회관 콘트롤 판넬 및 천장조명 교체공사로 1,500만원, 시민회관 지하 저수조 방수공사에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연장 노이즈차단용 변압기 구입 등으로 1,09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에 여름에 수영장이 운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요원인부임으로 750만원, 수영장소독약품구입등으로 310만원, 수영장 기계설비유지비등으로 38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영장 페인트 도장공사에 450만원, 청소년 문화회관에 노이즈차단용 변압기구입으로 8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6쪽입니다. 운동장유지 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862만원, 인조잔디칩구입에1,120만원 그리고 사무실 방범창 설치 등 시설비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서세산단기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7쪽입니다. 풋살구장 유지 관리비에서 폴리카보네이트구입등 재료비에서 842만원, 보조구장유지 관리비에서 소금구입등 재료비 2,0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주변 제초작업 용역비에 500만원, 보조경기장에 축구골대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88쪽입니다. 도서관운영에서 도서구입현장수서에 200만원, 도서장비 물품구입 등 재료비로 2,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지꽂이 서가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사무관리비로 3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7,881만원 전국도서관대회참관비용으로 국내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B백업프로그램 등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85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심광장에 현관문 교체공사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서세단기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3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정보도서관의 열람업무지원 인부임으로 1,605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6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참관을 위한 국내여비로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관련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200만원, 자전거 보관대 등 시설비로 1,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혜의 등대 유지 관리비입니다. 주말열람인부임에 802만7,000원, 도심광장의 도서정리인부임에 763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를 2,15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독서교실 등 행사운영비로 2,8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2쪽입니다. 정보도서관의 행사운영비에서 독서교실 문화교실 등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도서관의 신발장구입등으로 해서 220만원을 편성을 했고, 시설사업소 전체 일용직이 10명이 있습니다. 9명에 대한 청사관리인부임을 1억5,971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등으로 해서 5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관리비로 9,5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여비를 3,7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4억7,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연객석이 지난해 교체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삭감된 내용이 있거든요? 또 올라왔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공연장객석 의자가 모두 488석인데요. 그중에서 장애인석 4석을 빼고 484석이 있는데 92년도 5월 달에 개관된 이후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면에서 보면 오래 됐고 소리도 나고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당 단가가 이게 예상치 금액이죠? 계약을 했을 때 그때 입찰할 때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조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각종 교체 이것도 92년도에 공사할 때 다 같이 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86쪽에 인조잔디칩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신문상이나 여론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건데. 건강에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구입을 하시는 건지 인체에 많이 해롭다고 그러는데.

인조잔디칩이 저희가 구입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최고급품을 쓰고 있거든요? 인근에서 쓰는 것은 상당히 먼지가 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최상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증을 받은 건지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고요. 인조잔디칩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를 먼지가 안 나오는…….

저희가 확실하게 그런 거를 성분검토를 해 본 기준은 없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향후 에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성분성 검토를 의뢰를 해보셔서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거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운동장 현관 동두천소식 및 게시판 제작은 만들 것이고 선수대기실 리모델링공사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선수대기실이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자가 쓰는 데가 있고 여자가 쓰는 데가 있는데, 옷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옷장이 없는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전면 쪽으로 있는 거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387쪽에 소금 8,500포 이렇게 나왔는데, 이소금은 일반 도로에 뿌리는 소금하고 다른 거에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도로 교통과에서는 5,000원으로 상계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8,000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다고 조달단가를8,000원으로 속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달단가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수익이에요?

물가정보지보고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도로 교통과에서 구입하는 곳하고 다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조달을 요구를 하니까…….

도로 교통과에 보니까 5,000원에 만포 들어왔는데 이왕이면 같이 구입을 하면 적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 주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홀뚜껑은 분실이되서 하시는 건지

분실도 되고요. 분실보다는 현재 시멘으로 만들어 져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면 물건을 싣고 차를 가지고 화물차를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주저앉고 깨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철재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전체 철재 20개가지고 되겠어요?

일단 예산이 적으니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구골대 600만원 2개에 1,200만원이 들어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축구골대가 문제가 있어서 바꾸시는 건지…….

보조구장이 2001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축구골대를 세웠는데 겨울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라든가 눈이 왔을 때 뿌리다 보니까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쓰러질 염려도 있고 해서 거기가 두 조로 네 개가 있는데, 그걸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고정식이죠?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보조경기장에 있는 것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비 오고 할 때 이동시켜서…….

땅에 박아 놨기 때문에 들려고 하면 4-5명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쪽 시설부대비를 보게 되면 거의 92년도 이후에 한번도 손을 안대서 대대적으로 보수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별개로 이렇게 하실건 아니고 묶어서 하실 것 아닙니까?

묶어서 할것은 아니고요. 공정별로 의자구입은 의자구입대로 하고 기계실의 조작판넬은 판넬대로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을 들인 만큼 표시가 안 날 것 같아요.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무대도 말이죠. 공연을 하는데 가다 보면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뒤에 합창단이 여러 명이 올라가다 보면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이 단상을 왔다 갔다가 여러 가지 시간도 소요가 되고 공연하는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예 보강하실 때 무대기능도 다 변화할 수 있는 보강을 하시는 데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단일품목별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왕 벌리시려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말씀이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는 무대는 사실 상당히 뒤떨어진 거거든요. 무대를 보수하고 보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무대를 교체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를 알아보시고 전체교체보다는 지금 하시는 방법보다는 전문가를 불러서 있을 큰 비용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거의 5억원 돈을 단일 투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일 품목별로 할 때 모든 공사가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단일 품목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고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문화센터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장 최경자 아름다운 문화센터장 최경자입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2008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6,2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7억1,334만6,000원에 대비하여 2억2,0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007년도에는 신축건물 입주 물품취득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산정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7,646만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로 강사료는 40개 강좌운영을 기준하여 1인1 시간 3만원으로 월 24시간 12개월 과정으로 산정하여 강좌는 2억8,012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특별강좌는 1회50만원으로 학생일반시민 및 실버계층을 구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20회 12,000만원을 산정하여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보육교사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적용하여 1일 3만5,000원으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비로 홍보지 제작 연2회 500만원,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 특별강좌 동아리활동 행사홍보비이며 운영프로그램안내에 따른 리후렛제작비 400만원, 교육생모집에 따른 교육기수별로 1회 5,000만원 상당의 제작비를 계상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854만원은 청사관리에 따른 청사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승강기유지 보수비 청사방화관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소요되는 필요 경비입니다. 행사운영비 880만원은 문화센터수료식시 작품발표회지원 및 우수상강생들에 대한 시상품비로 책정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책정하겠으며, 기타보상금 960만원을 책정하여 동아리한활동지원 자원봉사 수당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기본급 71만6,980원을 상여금등 3,381만6,000원을 산정하여 청사관리인부임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300만원, 사무관리비 2,80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780만원을 책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아름다운문화센터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름다운 문화센터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휴회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