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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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그리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조9,305억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7.2%인 2,836억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기타사정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을 조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정에 의하여 참석하지 못한 교육청 간부님들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재 초등교육과장님은 교육부 회의로 불참하셨고 신형억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님과 김형권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은 퇴직 예정자 연금교육에 참석하시느라고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과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김성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우려되는 경상사업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채무의 적정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되 그간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산적한 전북교육 현안사업의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젼문

젼문위원

김옥산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이중흔 부교육감에게 도교육청의 주요현안 및 정책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자세한 예산안 심사는 해당 국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질의가 끝나면 이중흔 부교육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28일 도정질문에서 학생건강증진종합대책 문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시간에 교육감님께 물어봤더니 전자문서 착오로 인해서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때 답변드리면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문건을 적시에 접수를 못하고 전파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전자문서 오류로 인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받지 못했다. 8월 16일날 보낸 걸 받지 못했다 그게 확실한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이 배부대장 확인할 수 있죠? 수신 확인할 수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 배부대장에는 그게 받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받은바 있는데. 그러나 다시 요구를 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 그래서 수신 받았는데 거기에 교육부에서 보낸 정희곤이라는 분께서 ‘공문과 파일입니다. 해당공문은 누가 접수해서 방치하고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못 받았단 말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접수를 못해서 그 부분을 적시에 처리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말씀이 물어볼 때마다 이 말씀이 달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문서전달시스템상에 아마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했냐. ‘우리 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수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신 안 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상의 저기인데요, 교육부에서는 물론 저희 쪽으로 간 걸로 거기에서는 확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접수가…….

익현

권익현위원

부감님, 정확히 얘기합시다. 이 수신내용 배부대장을 다시 1부 빼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어먼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소리를 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현재 확인상태로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쪽에는 접수가 안 된 걸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접수가 안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신하고 누가 방치했으면 방치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방치해 놓고는 안 했다고 계속해서 이 서류까지 없는 걸로 빼가지고 줍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일부러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안 된 걸로 처리가 됐다고 한다면 위원님께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선금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자치부 예규 제259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건설 계약당사자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을 올해 했는데 이것 놔두면 내년에 엄청난 공사자재대금이 폭등할 것 같다. 그래서 선금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행정자치부 예규도 있고 또 이러이러한 폭등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것을 봐서 잘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까지 준 예도 없고 또 겨울철이니까 공사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준 예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2005년에 1건, 2006년에 1건, 올해는 3건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예외규정이 또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냐? 학교에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선금 지급할 수 없으니까 학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학교는 공사계약자한테 뭐라고 했냐? ‘우리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교육청에서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한겁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교육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왜 선금을 전라북도교육청은 안 주냐. 행정자치 예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 담당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건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경리과 담당하고 얘기했더니 ‘이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후에 계약당사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교육청 담당자하고 얘기하니 이 선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줄 수 없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주기로 했습니다. 단, 다른 분들한테 쉬쉬하라고 합디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 선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기선금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급을 합니다. 선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 아마 그 사례는 여러 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의 경우에는 공사가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승인이 미승인 상태로 되어 있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의 승인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선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선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제 앞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도 없고. 특히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교육부에 질의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대서 하니까 ‘지급은 해주는데 제발 쉬쉬해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저희도 그동안에 경직되게 적용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 공사에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학교에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좀더 전향적으로 기준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역구 의원은 특히나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경우에 따라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해결해 줘야 되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말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고 민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어먼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초지일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교육복지위원 앞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된다. 대신에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반성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금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고 또 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달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60쪽을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인데 초등교육과 소관에서 예산편성된 사업목적 또 이미 지정된 예산이므로 부교육감님, 이 예산을 직접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위원님 몇 쪽?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서 360쪽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이게 정책 관련된 질의시죠?

유순

유유순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특수교육보조원 운영관계 말씀이시죠?

유순

유유순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총괄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지적이시죠?

유순

유유순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몇 가지를 정리해 왔는데 이건 번거로움도 없고 지역교육청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4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신지 또 그게 예산이 목으로 이미 지정된 것도 교육청에서 하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역교육청에 우선적으로 그쪽에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총괄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교육청 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 집행하다 보면 증감될 수 있는 사항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다 편성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보조원 운영관계하고 아까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었죠?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제가요,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 인건비, 학교유아방 운영 또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미 목적이 이미 지정된 예산도, 교육용 컴퓨터는 이미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재배정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또 시교육청으로, 군교육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조금 번거로움이 많다고 지적해서 제가 오늘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교육청에서 상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시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334쪽 학교유아방 운영에 대해서 3억원,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인건비…….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몇 쪽이죠?

유순

유유순위원

425쪽입니다. 원어민교사 인건비는 18억3,369만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360쪽, 그다음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 503쪽 이 4개를 전부 검토하셔서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단계를 줄일 수 있고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그 네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건가요?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이 아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집행할 때…….

유순

유유순위원

예, 집행할 때.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 말씀 하신 거죠?

유순

유유순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14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지원입니다. 2007년도에 8억3,359만8천원이었던 예산이 2008년도에는 28억1,656만2천원으로 무려 20억296만4천원이 대폭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전북교육청 관내에서 영재들이 대폭 양산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영재교육 대상을 급격하게 올리게 된 정책적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자료 페이지가 저희 말씀해 주신 페이지가…….

유순

유유순위원

374쪽.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영재교육 관련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영재교육 지정기관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영재교육 대상 학생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영재교육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말씀드린 대로 영재교육기관이 금년도에 39개 기관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7개 기관이 확대가 되고요, 대상학생도 2,513명에서 3,173명으로 대상학생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기관하고 학생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더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금년보다는 확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 너무 확대하신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내년도에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보다는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뒷받침이 못돼서 못했던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재교육 쪽에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영재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게 전라북도의 영재가 늘어난 겁니까, 영재대상기준이 넓어져서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영재교육대상을 정부에서는 제시를 총학생수의 약 1%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약 0.7～0.8% 정도 학생수를 대상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하면 1% 정도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빌게이츠가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듯이 정말 영재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실제로 영양제를 한통씩 먹인다고 1년만에 아이들이 어른이 됩니까? 정말 영재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운영지원비를 분배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영재를 양산해 내는 교육청에 파격적으로 차근차근 배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요?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570쪽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거기 보면 아마 금년도부터 농산어촌 지역에 방과후 운영해서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 즉, 읍·면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시 지역, 우리 농촌을 끼고 있는 시 지역 변두리, 시이면서도 변두리 농촌지역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더 열악한 농어촌 지역부터 시작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모두 다 포함하는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요.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보면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각각 30개교, 20개교, 20개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관계없고 중·고등학교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20개교가 10개교씩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가요? 다 마무리되어 가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한 5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한번에 다 추진을 못하고 그동안에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영규

고영규위원

한 반절 정도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년까지가 60.5%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이렇게 하면 100%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오랫동안 60% 하셨으니까요, 아직도 40%가 몇 년은 더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립학교 비율이 사립학교에 비해서 한 1/3 정도 그렇게 비율적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150개 정도 되면 한 50개 정도가 사립학교고요, 사립중학교. 그런데 이 비율을 10개 학교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서 역차별 받는 것 같은, 사립학교는 이미 끝나고 공립학교만 남은 것 같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그런데 저기일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공립학교에는 그동안에 좀더 먼저 설치가 된 데가 많이 있었고 사립이 좀 늦게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사립 쪽이 좀 늦게…….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말씀이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또 그리고 183쪽에 초등교원인사관리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열해 있는 목록을 쭉 보시면 이건 초등교육국과 회의참석수당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주교육청 위원수당, 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운영용품, 김제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수당, 진안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 수당이렇게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 아니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아마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명칭을 통일시켜 줬으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27쪽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생 수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총 11개 학교가 개교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2010년도 개교예정 학교 중에서 2008년도 세입예산에 일반회계부담금으로 학교용지 매입에 영만초등학교, 오송중학교, 둔산중학교 부지매입비의 절반인 73만8,5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전라북도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 설명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하고 또 도청하고가 50%씩 부담하게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도청에서는 부담을 유보해 왔습니다. 그게 사유가…….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2008년도 말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개교하는 곳과 내후년에 개교하는 그 학교는 이미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 보존된 금액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개교가 된 학교들 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개교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도에서 그 법규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약 4백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한테 그동안에 한 30억원 정도 부담해 주고 현재 370억원 정도도 아직 부담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거는 내년도에 필요한 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70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도에다 의뢰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는 저런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진행사항을 자기들이 체크해 보고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부담해 주겠다. 부담 못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부담은 하긴 하겠는데 재정이 어렵고 또 그런 헌법소원 계류 중에…….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는 어떤 지침이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촉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아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도 예산에는 현재 70억원을 요청했는데 한 10억원 정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내년도에 필요한 70억원이라도 최대한 반영해줄 걸 요구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거기에서 주지 않은 돈 그에 대한 거는 어떤 자체적으로 다시 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교육재정에서 부담이 된 겁니다. 그만큼 사실 저희가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못한 결과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주면 받고 안 주면 말 그런 예산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절차까지 밟고 계신다니까 면밀한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 이영조 위원입니다. 집안살림이나 이런 큰 관공서 살림이나 본예산을 세울 때는 왜 세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대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도 그렇고 어떤 기업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년간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미리 짜임새 있게 정하고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은 왜 세웁니까? 우리가 어느 단체든지 하다가 추경예산을 세운다고요. 그럴 때는 추경예산은 왜 세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연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최대한 고려사항들을 감안해서 수립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나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2008년도가 2007년도에 비해서 5.0% 증액되는 걸로 예산을 세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들은 너무 전체적으로 볼 때 삭감된 예산이 증액은 861억1천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기존 6%가 증액되어서 1조78만 그렇게 많이, 1조원 이상, 작년에는 70여만원이었는데 861억원이 초과되게 지금 총체적으로 전 예산이 섰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볼 때는 삭감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까지 가면서 또 삭감을 시켰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증가된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별로 저희가 볼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변수 변동이 생겨서, 말하자면 사업규모가 줄어들었다든가 대상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되고요, 또 그 이외에 금년도에 추경을 약 860억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860억원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아니면 교부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정을 받지 못했던 예산을 지원받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주면서 목적을 지정해준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교육감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는 평범한 대답으로 받아들일 수뿐이 없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너무 삭감된 부분은 정말 이런 것은 삭감 안 돼도 되는데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총체적으로 전 예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업들을 어떤 교육청에서 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아까 첫째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은 교육감님이 예산은 그 살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세우니까 세운다, 본 위원이 추경은 왜 세우는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그중에 제가 핵심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는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하나 하나 물어볼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삭감되었는데 추경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차에도 하지 않고 다시 또 2차에서 적은 액수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액수를 삭감했어요. 한 예를 들면 깨끗한 학교 만들기, 각 시교육청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학생들을 관리하기 어려운 학교시설에 대해 용역서비스나 그렇게 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맞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한다거나 삭감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청부터 각 시·군교육청 전부 다, 전주교육청 1억5천만원, 군산, 익산, 정읍 전부다 1억원대 삭감이 되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제가 한 예로 들었지만 총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깨끗한 학교 만들기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고요. 다만,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낙찰차액입니다. 저희가 당시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도 적은 가격에 낙찰되어서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을 저희가 조정하게 된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이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를 하나 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연초에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그 사업을 지금 교육청에서 1～2년 해본 것 아니기 때문에 근접한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계속 만들어놓고 그게 안 맞으면 다시 또 추경하고 추경이 또 안 맞으면 삭감하고, 삭감했다 안 되면 또 다시 추가로 증액시키는 추경하고, 이런 살림은 좀, 그걸 철저하게 해서 계획성 있게 시·군교육청이나 전라북도교육청도 이렇게 살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학력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력신장 원년으로 정한 것,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학력신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확하게 위원님 뜻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학력신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 각각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좀 처지는중간단계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아주 부진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중간단계에 있는 학생들이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위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중간단계에 올라오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의 학력이 신장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학력신장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제로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력 또 창의성 신장이 되어야 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학력신장은 창의성 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산서 278쪽을 보면 창의성 교육지원에 9,325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학력신장은 곧 창의성 신장이고 창의성 교육에 지원되는 돈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북은 더욱이 교육의 열이 학부형들이 많죠. 그래서 자식교육이 아주 병적일 정도로 다 부모들이 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크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전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다면 아마 인구유출이 아니라 인구유입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전북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리 전북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학력신장 원년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고학력 욕심쟁이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데에 돈을 좀 더 많이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제가 거꾸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학력신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위원님, 다른 데 문제 있는 예산 깎아서 거기에 붙이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정말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 욕심쟁이가 돼야 새끼가 욕심쟁이가 됩니다. 절대 우리 선생님이 방관하게 되면 우리자식도 훌륭하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학력신장의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건 더 좀 넣어주십사 하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오전 중에 진행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교육에 대한 투자가 2008년부터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이 확대해서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농어촌 우수고사업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농어촌 우수고사업은 예산이 2007년은 59억원이었는데 2008년 24억원으로으로 감소했고 또 2007년 2회 추경에서 16억원으로 감액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농어촌 우수고사업은 저희가 대응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지자체하고 또 저희하고 대응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추경에서 삭감되게 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대응투자비를 충분히 마련을 못해서 교육부에서 사실은 삭감되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어촌 우수고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몇 년 동안 얼마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기 했다 하더라도…….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대응투자가 안 된 시·군이 어디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시·군은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한별고, 진안제일고, 무주고, 임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 투자분이 저희가 대응투자를 마련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2007년도 우수고 지정은 네 군데 학교인데 다 대응투자가 확보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국고가 사실 8억원이고 저희가 4억원을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4억원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국고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유보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지만 향후에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2008년도에는 확보하도록 해당 지자체하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지자체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확보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오후에 아마 본격적인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 지적하실 것 같은데 학교급식 사고의 주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교육청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식자재 구입 관련한 부분하고 또 개인별로 위생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급식사고현황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급식 원인균에 대해서 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이렇게 있는데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균들이 환자의 가검물이나 아니면 식품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 균은 발견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됐는지 전염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교육청에서는 손을 통해서 감염된 걸로 단정한 것 같네요. 손소독기 구입예산을 올리신 것 보니까요. 그렇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손을 통해서 전염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정확하게 급식사고의 원인균의 감연경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면서 처방이 벌써 나와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꼭 손으로만 전염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든지 손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대비책을 내년에는 마련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증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급식사고의 주요원인이 식자재와 개인위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식자재와 개인위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자재와 개인위생에 의한 급식사고를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급식사고의 주요원인이 식자재하고 둘째는 개인위생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식자재와 개인위생을 어느 비율로 확인된 통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수치는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식사고 원인을 두 가지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은 현재 우리가 급식사고 유형을 보면 식자재에서 부패된 음식 또는 개인위생을, 학생들이기 때문에 위생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식수도 식자재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요. 우리 예산서 796쪽에 보면 공기살균정화기 설치가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6개교 그런가요, 아 초등학교 155대, 중학교 303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어느 교실에 주로 설치를 하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신설학교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새학교 증후군 또는 아토피피부질환 또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기살균정화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6개교에 155실, 중학교 12개교에 303실에 설치를 하는데 선정기준은 2003년 이후 신설학교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기살균정화기가 2003년 이후 신축교사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공기살균정화기를 설치함으로써 아토피라든가 다른 전염병이 예방된다는 그런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공기살균정화기를 설치해서 특별히 입증된 사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거나 조사한 건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화기 설명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 조사해본 바로는 이러한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처음 설치하시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154개실에 총 26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설치한 결과.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설치한 학교에는 휘발성미세먼지제거 또는 살균작업 기능을 갖췄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설치한 학교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줄었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죠. 그게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걸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813쪽을 보면 손소독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손소독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디서 설치 운영하고 있죠? 최근에 김제교육청에서 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최근에 김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손소독기를 설치해가지고 그 효과에 대해서 혹시 김제교육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공우

박공우김제교육장

김제교육장 박공우입니다. 이번에 저희 김제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4개교, 김제초, 김제 검산초, 중앙초, 원평초 중학교 1개인 김제중학교 이렇게 5개 학교에 495만원씩을 저희들이 11월초에 설치 희망을 받아서 교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알아서 교장선생님이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교부를 해드렸습니다.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초에 그렇게 교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현재 교부만 된 상태이지 물건을 구입했는지 설치여부는 파악을 못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공우

박공우김제교육장

그렇게 교부한 사실만 있지 아직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사용학교 수는 81개교에 130개이고 전체 학교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김제 검산초가 현재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김제 검산초가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최초 손소독기를 설치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최초로 설치한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은 책정중이고 현재 설치한 학교들은 학교별로 설치한 날짜나 또 예상 단가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취합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손소독기를 설치해서 그 효과에 대해 검증된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손소독기를 하고 특별히 검증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소독기에 의해서 저희가 손을 씻는다든가 해도 예방되지 않는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식중독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제품회사로부터 검증은 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품회사한테 검증을 받은 거죠, 설명을 들은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카탈로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혹시 급식온도감시시스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급식온도감시시스템 이게 2004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선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수백억원을 들여서요. 약 1천억원 정도 들였습니다. 그러나 한 결과 1년도 채 안 돼서 이것을 운영한 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유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이걸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도 손소독기를 어느 정도 설치해서 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이것을 다양하게 어느 정도 실험, 설치, 운영을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정말 이거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설치를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손소독기 설치해야 되겠다. 지금 1830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1830운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손소독기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간혹 그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손소독기를 설치하는데 이 손소독기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걸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설치해야 되지 지금 81개교 180개 교실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아까 우리가 손 씻기만 가지고 예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중독균이라든가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독에 의해서 예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우리가 손소독기를 설치해서 각 학교의 급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검증도 조금은 했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문서로나 받은 것이 없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입증은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런 어떤 입증된 사실이 있다면 문서로 제출하셔야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손소독기를 설치하는데 손소독기 제품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도 설치한 결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학교 중에 일부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냄새 때문에 안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냄새가 싫어서. 이런 경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따져서 손소독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과다책정된 거 같아요. 손소독기 가격 분포도를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책정 한 것은 예산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하면 800이면 800, 900이면 900이면 그 예산을 가지고 두 대를 살 수도 있고 세 대를 살 수도 있고 한 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내면 학교장이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물품이 어떤 것이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손소독기 제품회사 별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판단해서 그 학교 환경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반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손소독기 대당 가격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준을 잡기 위해 대당 800얼마로 정한 것은 손소독기 예산을 세우려면 제가 알기로는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대당 이 가격입니까, 아니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1대에 850만원짜리도 있고요, 1대에 4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850만원을 가지고 2대도 할 수 있고 3대도 할 수 있는데 제품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다를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대당 이렇게 간다고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기준은 1대에 850만원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817쪽을 보면 살균세정장치, 익산교육청입니다. 818쪽 남원교육청 역시 손소독기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821쪽 진안교육청 손소독기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유해물분석기 구입한 적 있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식품유해물분석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도내 8개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 도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도내 8개교. 고창초, 황등초, 순창 중앙초, 무주, 안성, 정읍중 등, 없습니까, 이거 구입 안 했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보건과장님 모르시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잘 모르세요? 권 위원님 올해 구입한 겁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구입한 거 아니에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교육장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학교에 지금 보급돼 있는 거 있잖아요. 7대 의회 때 유해물분석기 구입해서 학교로 다 나간 거 있잖아요. 1,500만원짜리. 오래됐습니다. 구입하셨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정말 필요한 기구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학교에 주었는데 실제로 이것도 현재 쓰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한 10대 정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 중인데 구입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손소독기라든가 기타 다른 제품을 구입할 때 충분히 어떤 실험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식품유해물분석기도 전부 그때 당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내 8개교에 사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다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손소독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여러 가지 제품을 각 학교에 시범운영을 해서 좋은 제품으로, 저렴하고 좋은 제품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손소독기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는 학교에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관리국장님 소관인가요. 예산서 1391쪽에 보면 군산교육청에 홍보전광판설치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거 1억원을 들여서 홍보전광판설치를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군산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군산교육장에게 말씀 들어보시죠.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군산교육장님 답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군산교육장 문원익입니다. 지금 군산시내의 각 기관 예를 들면 읍· 면·동사무소를 보면 벽면 옆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주간이나 야간에도 각 기관의 활동실적을 홍보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산교육청은 서쪽을 바라보는 측면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측면공간을 바라보는 앞면이 약 6차선 큰 대형도로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육활동 실적이나 우리 교육청의 각종 교육실적들을 주야간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홍보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장님, 1억원 들어갑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아마 저희들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해서 1억원을 잡아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직은 실질적으로 그 견적을 받아본 바는 없고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아직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판단하실 때 1억원을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그만한 가치는 저희들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군산이 상당히 웅비하는 도시거든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학교 교육활동이라든지 우리 군산교육청의 교육행정 실적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읍, 면, 동사무소에 상당히 그런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계시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약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꼭 반영돼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들어가시죠. 예산서 12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면 예결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2007년도 예산보다 무려 10배 이상 사실 증액이 됐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설명을 꼭 들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10배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8억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교단환경여건사업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됐기 때문에 교단환경여건개선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25억원으로.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10배씩 증액을 해도 되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니요, 10배는 아니고요. 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동안에는 재정이 워낙 안 좋아서…….

동길

김동길위원

2007년도에 2억3,20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예산편성 체제가요, 다른 사업예산하고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은 도청의 예산서는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갖다 주니까 상당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산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 이 책을 어떻게 우리가 다 보겠습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좀 세부적으로 요약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도청에서는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국별로 내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교육국장님, 학생들한테 화장실청소 이런 것들을 용역관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구상한 거 있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물론 우리 학생들 지도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주변 환경이나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가 고용창출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해서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또 학교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학생들 스스로 자기 주변은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1226쪽에 나오는 예결산관리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정확히 받아보고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다음에 예산서 117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178쪽에 보면 내년도 교육감선거 관리 비용으로 121억3천만원 예산 책정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선거관리경비는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언론 자료를 보니까 ‘막대한 선거비용, 몸살 앓는 교육예산’ 이런 타이틀로 해서 보도가 돼 있는데 경상남도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가 74억원이고 충청북도가 73억원이고 울산이 42억원이고 제주도가 26억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보다 훨씬 더 큰 도도 사실은 74억원정도인데 우리 전라북도만 유독 121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것은 전혀 근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런 시도는 어떻게 해서 선거를 치릅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적게 편성을 하고 경비가 적게 부담을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통보되어 온 이상 이것을…….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자료가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예산도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일단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니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계수조정을 할 때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도록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국장님 이 내용 보셨어요, 언론에 나온 내용?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충청북도가 73억원이고 경남이 74억원이고 울산이 42억원, 울산이 우리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배가 많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길 위원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설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본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추경예산에 많이 삭감된 것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평생직업교육 목적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삭감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협약학과 사업이 취소돼서 삭감됐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 목적사업비를 보면 교육과정운영사업비로 2천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학교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5억5,244만6천원 중에서 23억2,701만3천원을 삭감하게 된, 추경예산에 116쪽을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25억원 넘게 예산을 세워놓고 23억원을 삭감했거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16개시도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취소되어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취소가 된 거예요. 교육부에서 돈까지 줘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시스템이 변경을 했어요. 새로운 체제나 시대에 맞게, 전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시스템으로 더 발전된 개선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에서도, 교육복지위원들 나름대로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유치원 유아교육비 사업으로 171억6,477만2천원 중에서 또 36억4,085만8천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하고, 오전에 제가 그런 부분, 이게 너무 많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유아교육비만 하더라도 비단 2007년도뿐이 아니고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그 예산이 유아교육비 수업료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원되는 당초 교부금이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일률적으로 산출기준에 의해서 교부금 책정해서 교부를 해줬던 것이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교부된 액수보다도 또 책정된 인원보다도 적게 유아교육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을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어느 때 이 보조금이 내려오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1차 추경 때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나서 내려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내려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는데 왜 1차 추경 때는 삭감하지 않았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내년도 예산 같으면 이번 9월에 이 예산이 내려와요. 전년도 9월에 내려오니까 현실적으로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한 대로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따로 심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 인권캠프 운영 지원 사업이 있죠. 청소년인권캠프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다른 얘기하시다 물어보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75쪽에 있습니다. 인권캠프를 이렇게 했는데 2,5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 삭감사유가 무엇이고 그러고 나서 2008년도 본예산……. 그런데 또 예산서 620쪽을 보면 청소년 인권 역사교육으로 2007년도보다 1,3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 청소년인권. 역사 하나가 더 들어가서 여기는 1,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고 인권캠프에서는 또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는 인권캠프만 운영하고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인권과 역사교실 운영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은 일단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문제예산으로 남겨놓겠어요. 그리고 예산서 135쪽을 보면 장기해외유학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4,997만 몇 천원으로 해서 1명을 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맞아요? 1명 보냅니까? 그리고 장기유학 가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부여해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격요건이 뭐냐고, 지금 제가 이건 문제다 아니다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국제진흥원에서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정도면 이 정도는 나중에 안 알고 그 정도는 알고 평소에 계셔야 되는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몇 년 동안 유학생활을 해야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것이 아마 과정별로 기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분명히 물어볼게요. 1명 보내죠. 135쪽에는 1명 보내는 걸로 나왔거든요. 장기해외유학이에요, 장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학위과정이 장기, 단기 여러 과정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삼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녀온 유학생 총 학생 수나 이런 건 모르겠네요? 유학을 갔다온 숫자나 이런 것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숫자를 현재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기유학제도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언제부터 했는가도 모르시겠네요.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혜택을 줬다는 것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마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영조

이영조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만 물어봤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국장님, ‘오랜’이란 숫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분명히 알아보시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문제로 삼는데 이런 정도는 국장님 정도면 알고 계셔야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예산서 140쪽을 보면 과학 및 정보화 교원연수지원이 있어요. 연수지원 예산이 2007년도에는 4억3,785만8천원이고 2008년도에는 몇 %가 늘었다면 202%가 증가한 13억2,474만3천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맞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고,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재에 관한 연수가 155명, 과학연수가 224명, 정보관련 연수가 전체 25%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도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 연수를 보내는데 정말 1년 사이에 202%나 증가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4억원에서 13억원으로 불었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 인원수가 늘고 또 전산연수 과정이 여러 가지로 확대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부 이따 받으면 따로 또 해야겠네요. 저하고 둘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ICT장학요원연수와 교육인적자원부연수, 집합연수, B-러닝직무연수, ICT선도요원연수, ICT해외인턴쉽연수 해서 여기에 대한 인원수들이 많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국비가 몇 %이고 교육청 예산은 몇 %이고 그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부 교원정보화연수 지침에 의해서 매년 25%이상 연수를 실시하게끔 지침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침은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교육부에서는 몇 % 주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몇 %를 하느냐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응투자는 없고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교육청에서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예산서 294쪽, 296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학지도 유공교원 해외연수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서 하는 건 좋은데 진학지도 유공교원 해외연수가 294쪽에는 60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 및 재원을 살펴보면 진학지도 유공 교원해외연수가 또 다른 한 쪽에는 5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틀립니까? 294쪽을 보면 60명으로 돼 있고 또 유공교원 똑같은데 해외연수자는 또 한쪽에는 50명으로 돼 있고 그러면 어디가 맞는 거예요? 똑같은 진학지도 유공교원 연수인데, 294쪽하고 296쪽 보세요. 294쪽에는 몇 명이고, 296쪽 보세요, 몇 명입니까? 50명으로 돼 있죠? 그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296쪽에는 50명으로, 그러니까 왜 숫자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을 거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교육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60명에서 50명으로 정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거기에 정정을 못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떤 것을 정정을 어디를…….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50명이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96쪽에 있는 50명이 맞다고요? 해외연수자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94쪽에 나오는 똑같은 해외연수자 유공교원은 60명은 안되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래 예산을 60명으로 세웠는데 교육위에서 10명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미리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60명으로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원 이렇게 연수 보내고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틀린 것도 제대로 명기를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죠. 또 347쪽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복지에서 작년에도 이것이 논란이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따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교사들이나 유치원 원장들이나 교장들이나 이렇게 할 때는 모든 식대나 이런 것은 전부다 회비를 낸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교육청에서 다 대줘서 합니까? 부담을 교육청에서 다 해줘야 돼요? 워크숍을 한다거나 하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립유치원 원장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할 때도 굉장히 2007년도 것을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출장비겸 식대 전부 그것뿐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그때도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00만원을 준 기억이 있는데 여기 다시 7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1천만원으로 됐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이요. 실험실습개선비용으로 2008년도에 8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5억7,4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실험자재를 많이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정이 그건 됐겠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408쪽…….

영조

이영조위원

480쪽이요, 예산서. 그러면 실습기자재가 그렇게 된다니까 그건 국장님, 대답하시기 그러면 눠두시고, 예산서 558쪽, 611쪽, 666쪽을 보면 중등교육과 교육개발비를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연구활동지원이 558쪽 9천만원, 611쪽 학교폭력예방이 자문연구개발비 1,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611쪽에 있는데 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몇 쪽인가 다시한번…….

영조

이영조위원

558쪽, 611쪽, 666쪽.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과후 활동 예산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예산 지원이요?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시면 저한테 납득이 가도록 해주시면 문제예산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620쪽을 보면 초등학생 파일홀더배포사업이라고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인데 신규사업으로 3,8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취지나 목적이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620쪽인가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산서 620쪽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등학생 파일 홀더배포 사업은…….

영조

이영조위원

신규사업이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라북도 교육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전라북도 교육정보를 제공하려고 최소 1학기 동안의 홍보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접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교육사업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입금은 사회환원사업에 따른 결식아동돕기 기금출연 등 사회환원사업을 통해 재분배를 하는 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파일홀더 이 배포사업은 각 시·군에 초등학교는 다 합니까, 다 해당이 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세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각 교육청에서는 아실 거 아니에요. 전 전라북도 시군이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과장님들이 조력을 해주세요. 과장님들이 해주시면 되죠.

영조

이영조위원

될 수 있으면 살려주려고 해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언론공익사업재단이든가요, 거기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국민학교 4학년 교과서의 표지로 공익과 관련된 홍보를 하는 광고지가 표지로 제작이 돼서 전 학생들한테, 도내의 4학년 전 학생들한테 배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결식아동돕기 사업으로 쓰여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초등학생 4학년은 다 해당이 되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전체 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순수한 수입금은 그런 쪽으로 쓴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국장님은 아시는 것이 폭이 넓은가 그런 것 정도는 작으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예산서 929쪽과 985쪽을 보면 공사립학교환경개선에서 책걸상을 뭐, 사물함 이것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사립학교에서는 7억1,641만2천원 이렇게 보기 쉽게 기재가 됐는데 공립학교 예산은 기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립학교 10개, 교육청, 고등학교 7개, 사립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2개, 특수학교 1개 이렇게 확충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2008년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책걸상, 사물함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되고 해가 바뀌면 몇 년 만에 이걸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분 나는 대로 교사들이 바꿔줘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뭐를 보고 바꿔야 되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걸상과 사물함은 저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교육부에서 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우선 정책사업입니다. 책걸상 같은 경우는 한 10년 주기로 대개 교체를 하는데 전량을 교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주기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학생체격에 따른 규격이 바뀐다든가 또는 파손돼서 노후화돼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교체를 해주고요. 사물함 역시 사물함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파손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현격하게 파손돼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았고요. 그러면 저는 이 929쪽, 985쪽에 있는 환경개선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문제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990쪽, 1001쪽을 보면 여기 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확충이 있어요. 그런데 이리중학교 수변전시설에 1억1천만원, 급식소개축에 7억3,446만원 총 이렇게 해서 8억4천 몇 백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지금 2008년도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변전시설은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변전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학교에 보면 그동안에 각종 컴퓨터라든가 전기 냉난방시설이라든가 급식실이라든가 이런 전기용량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설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계약용량을 초과하면 증설해야 되는데 그 계약용량 증설설비 이름이 수변전시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건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