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소관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소방안전본부소관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소방안전본부장 백규형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소방업무 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전라북도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 부서 및 성질별 내역, 부서 및 사업별 내역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7,940만3천원이 감액된 21억5,374만원으로 이것은 2007년도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으며 세입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은 8억600만3천원이 감액된 11억8,224만원, 기금은 9억7,340만원이 감액된 9억7,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2,051만원이 감액된 930억5,655만5천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2억4,785만3천원이 감액된 111억1,202만1천원, 대응구조과는 35억242만2천원이 감액된 42억5,560만원, 덕진소방서는 1억3,603만3천원 증액된 84억2,730만8천원, 완산소방서는 1억2,125만8천원이 증액된 90억1,501만5천원, 군산소방서는 1억4,389만3천원이 증액된 96억9,363만7천원, 익산소방서는 1억3,965만1천원이 감액된 99억6,177만1천원, 정읍소방서는 3억2,984만7천원이 감액된 62억8,368만5천원, 남원소방서는 8억2,868만2천원이 증액된 88억9,945만원, 김제소방서는 6억8,118만5천원이 증액된 63억4,745만5천원, 고창소방서는 5억1,650만6천원이 증액된 57억1,984만5천원, 부안소방서는 1억7,393만8천원이 증액된 45억9,319만5천원, 무진장소방서는 2억1,576만8천원이 증액된 87억4,75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세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3억1,498만5천원이 증액된 644억1,595만2천원으로써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직 인건비가 포함되었고 인건비 호봉승급 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물건비는 3억2,715만1천원이 감액된 129억9,804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9억1,391만5천원이 증액된 78억3,133만9천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및 성과상여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43억2,225만9천원이 감액된 78억1,121만8천원으로 소방긴급구조시스템사업이 완료된 것과 남원·부안소방서 채무상환 등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에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행정과는 소방행정 역량 강화, 그다음에 민방위 역량 강화, 행정운영경비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소방행정 역량 강화는 시설·장비보강, 현장인력 양성 등 5개의 단위사업에 35억1,914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역량 강화는 민방위역량 제고 1개의 단위사업에 3억2,11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에 72억7,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대응구조과는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는 대응, 재난, 예방, 구조·구급, 정보통신 등 5개의 단위사업에 42억3,938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1,62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덕진소방서는 소방인프라구축,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방인프라구축은 안전문화조성,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등 2개의 단위사업에 4억4,121만9천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에 79억8,60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9개 소방서는 전주 덕진소방서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그 편성액은 관서 규모 및 인원 등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9개 소방서는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각 서별 주요예산인 관서 신설에 관하여는 사업설명서 쪽으로 19쪽 주요사업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우선 지방소방공무원인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과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연계해서 소방공무원의 인사, 급여,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는 소방공무원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20억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라 DB구축 및 하드웨어 도입을 위해 도비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기호흡기 내 이물질 등이 검출이 되어 소방공무원 생명장치인 공기호흡기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었는 바, 이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건축시설비 및 장비설치비 4억1,3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사단 예비군훈련장 보강 및 향토방위 장비구입 등을 위해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가정해서 단계별로 재난관리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제 훈련비용으로써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2천만원, 도비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구급차, 구조차, 첨단, 개인, 수난, 산악, 특수구조장비 등 장비 보강과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을 위해 34억67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각각 50%씩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을 끝으로 소방관서 이전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의 노후화와 협소로 인한 소방차량 등 장비 유지관리 및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고창소방서 이전신축비 2억714만2천원, 김제소방서 이전신축비 6억원, 남원·순창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 10억원, 정읍 수성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 4억원 등 총 22억714만2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우리 소방안전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설명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세세항별 내역, 관서별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제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8억9,705만7천원보다 1억4,727만5천원이 증가한 930억4,43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민방위 비상대책은 예산액 4억9,17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을 감액하고, 경보통제소 운영과 재난관리는 변동이 없으며, 소방행정관리는 예산액 135억6,87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07만5천원을 감액하고, 방호구조관리는 예산액 34억3,12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진소방서 운영은 예산액 83억3,13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48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완산소방서 운영은 89억5,32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47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군산소방서 운영은 95억9,82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25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익산소방서 운영은 101억3,43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읍소방서 운영은 62억86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원소방서는 81억2,85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8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제소방서는 56억9,42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30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창소방서는 52억3,06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69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안소방서는 44억4,71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진장소방서는 85억8,34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2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총 1억4,72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3일 증액, 근속승진 및 호봉승급으로 인해 2억9,9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선택적 복지제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5,23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민방위 비상대책은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미집행액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7년도 을지연습 도단위 실제훈련 시범훈련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보통제소 운영과 재난관리는 추가경정사항이 없습니다. 5쪽 소방행정관리는 연가보상비 4,010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국외여비 1,934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상금 8,7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중 긴급구조시스템 감리비 781만5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40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호구조관리는 사업예산 중에 업무용 칼라복합기 구입을 위해 76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덕진소방서는 기본급 1천만원, 연가보상비 2,358만6천원, 직급보조비 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16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24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완산소방서는 기본급 1천만원, 연가보상비 2,636만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68만4천원, 직급보조비 43만1천원을 각각 증액하여서 기정예산보다 3,74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군산소방서는 연가보상비 2,610만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68만4천원, 직급보조비 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 조정분으로 3만6천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보다 2,725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익산소방서는 연가보상비 2,722만3천원, 무기계약근로자 68만4천원을 증액하고 비상대기숙소의 전세금 인상분에 따라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29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 조정분으로 23만7천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보다 2,33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8쪽 정읍소방서는 연가보상비 1,122만5천원을 증액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110만5천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보다 1,0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원소방서는 기본급 1천만원, 가계지원비 100만원, 연가보상비 2,36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2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 조정분으로 67만8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28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김제소방서는 연가보상비 1,35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 조정분으로 19만3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30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창소방서는 기본급 1천만원, 가계지원비 1백만원, 연가보상비 669만6천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보다 1,76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부안소방서는 기본급 405만원, 연가보상비 1,438만8천원, 무기계약근로자 68만4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인건비 조정분으로 21만2천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보다 1,8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진장소방서는 기본급 1천만원, 가계지원비 110만원, 연가보상비 2,714만7천원을 각각 증액해서 기정예산보다 3,82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가보상비 증액과 인건비 집행잔액 감액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규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보고 순서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10쪽, 소방공무원인사시스템 구축 거기에 대한 5억원인데 이게 뭐야?

아까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사업 설명서 19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 16개 시·도에 대해서 인사급여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지방공무원들은 이미 그것이 구축이 되어서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그것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저희들에게 현물로 주면 그 하드웨어만 저희들이…….

(청취불능)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도입비는 저희 도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야?

5억400만원.

이게 전부 다 하드웨어 구입비야?

예, 인사DB구축하고 하드웨어 도입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전국적으로 인사하는 것하고 저희들 급여하는 것을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전산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교육 훈련하는 부분도 전국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중앙 소방학교나 이런 쪽과 같이 연결을 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냐고?

지금 지방공무원은 이미 인사급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다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그것을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도 이것을 구축해야 각 지방에서 인사시스템 그다음에 급여, 교육 훈련을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단축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도 감축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직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지 이렇게 5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뭔가 업무에 편리성은 있지만 지금도 이거 없어도 다 해냈단 말이에요. 뭔가 이걸 통해서 인원이 좀 줄고 해서 예산절약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인원을 감축할 만한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개발되면 일단은 인력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지 좋게만 다 하고 편하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자꾸 예산만 늘어나는 행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 해 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20쪽, 여기 시설비 해 가지고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있잖아요?

예.

이게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원들이 쓰고 있는 공기호흡기에 대한 정비가 그동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이 정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시 만들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거 국비요, 도비요?

이게 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얻어와야지 도비가 없는데 자꾸 예산 쪼개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은 저희들 도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의 지방공무원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시해 가지고 무조건 재정도 열악한데 말이야 자꾸 뭘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국비를 많이 얻어와서 해야지 계속 도비가지고 자꾸 뭘 증액하려고 하냐고. 이런 것도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부 이거 하나만 설치하면 이걸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도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저희들도 10개 소방설치를 전부 일괄 중앙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지금 저쪽에 아중119센터를 개설할 예정으로 지금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증축을 해서 설비를 갖춰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여기 와서 교육받는 거야?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공기호흡기에 대한 말하자면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도 하고 주기적으로.

공기호흡기가 지금 소화할 때에 쓰고 다니는 그거예요?

예, 지하실 화재라든가 또 연기가 많이 나는 화재현장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비를 안 해요? 정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동안에는 조금 정비가 소홀히 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호흡기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그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이건 청에서 일괄적으로 정비실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비롯해서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대개 보면 방독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나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회수해 가지고 다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정비소의 그런 개념으로 쓴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예, 저희들 정비하는 정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물론 필요한 사항이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예산을 많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뭐든지 대책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강구해 가지고 도비에 너무나 의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522쪽 포상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 아주 많아요. 내가 쭉 보니까 뭐 이게 포상금 포상금, 포상금액 현황을 좀 자료를 빼서 줘 봐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꼭 이것이 포상금이 필요하냐. 물론 선택적 복지제도랄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인센티브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경연대회 우수팀 뭐해 가지고 포상금이 너무 많아. 여기 예산서 보면. 그래서 이 현황보고 내가 보기에는 포상금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선택적 복지제도 이것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주는 혜택이야?

예, 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는 그런…….

나머지 기타 포상금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전부 다 우수관서 시상금, 뭐 이게 있는데 나 여기 소방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 포상금은 문제예산으로 내가 지적을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직접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꼭 필요한가 안 한가 나한테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이 국비 50%, 도비 50%인데 이거가 지금 시설을 여기다 해 놓으면 각 소방서에 준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거의 준비가 다 완료되는 거예요, 아직도 미흡한 거예요?

구조·구급문제는 국가에서 국비가 좀 내려오기 때문에요. 지금 구급장비는 저희들이 한 기준의 95% 정도…….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에 의해서 국비, 도비해 가지고 준비를 하면 34억원이죠?

예.

34억원이면 거의 장비가 준비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구조·구급장비는 상당부분 지금…….

아니 상당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부분이라고 하면 한 반절인지 60%인지?

지금 보강을 수시로 하면서 또 폐기되는 장비가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비 확충하는 거는 어떻게 의회 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본부에서 올려갖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중에 수요조사를 방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적절한 양을 배분을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히 각 시·도에 소방본부가 거의 비슷한 상황인가요? 우리 전라북도만 시설 준비가 좀 적은 거야, 거의 퍼센티지가 다른 데도 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각 본부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이 구조·구급장비 분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조금 많이 그동안에…….

딴 데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확보하는데?

예, 국비보조금이 다른 데보다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 거 자료를 요청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를 지금 해 가지고 설명을 못하는데 이걸로 봤을 적에 이런 거가 노력을 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119구조대뿐 아니라 새롭게 하는 장비구입의 노력이 필요해서 좀 빨리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 삭감도 필요하지만 할 필요 있는 건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본부나 부서에서 노력이 미흡해 가지고 청이나 이런 데 국비라든지 지원받는 게 미흡하면 그만한 노력에 미흡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 전국적인 자료가 없어서 거기 데이터에 의한 지적이나 이런 걸 못하겠는데 이걸로 봤을 적에 상당부분이 몇 % 정도냐 했더니 90% 넘는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폐기되는 거는 하고 또 새로 구입하고 이런 상황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군산소방서 아까 검토보고에 나온 거 그건 어떤 겁니까? 왜? 무슨 연유로.

의용소방대 출전경비에 대해서 지침을 해석하는 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소방서만 조금 많이 편성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착오로 된 거예요, 어떤 특별한 군산소방서의 행사가 전국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쪽에 별도로 배정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다른 데는 출전선수단 비용만 이렇게 하도록 예산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된 것 같은데 군산소방서는 거기에 응원단까지 포함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럼 지적한 대로 예산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거다?

예, 그 부분은 10개 소방서가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군산만 조금 상당부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이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지적이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떤 잘못 착오를 일으켰다 하는 상황으로 한다고 보면 이게 상당히 질책을 받을 일이지 않냐 하는 얘기죠. 뭔가 특별히 그쪽에 선수가 많았다든지 이럴 수 있는 이런 거 때문에 했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착오로 인해서 했다 한다면 지적을 받아야 하고 어떤 질책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과다 편성된 부분을 저희 소방본부에서 체크가 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예산으로 해도 이상 없겠고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장비 노후장비, 내가 봤었는데 찾다보니까 잃어버렸는데, 노후장비 7대에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노후장비 교체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죠?

예, 전국 평균보다 조금 저희들이 노후장비가 많습니다.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건 왜 못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원확보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조금 더…….

아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더 노후장비 교체실적이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요? 중앙부처에서 안 해 준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주는 대로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확보를 좀 첫째는 많이 해야 할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있어서 현재 저희들 차에 대한 실제조사, 실사를 지금 전반적으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한이 좀 지나긴 했어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차인지 아니면 도저히 이 차는 현재 실전에 투입하기에 어려운 차인지 이런 것을 실사를 해서 도저히…….

그 판단을 뭘로 하는 거예요? 가서 운전이랑 시동을 해봐갖고 그냥 육안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야?

저희들 차량전문가를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실제 차마다 소상하게 한번 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 12년 이상이 3대인데 고가가 1대고 굴절이 2대고, 그다음에 10년 이상이 103대나 돼요. 펌프차 같은 이런 것이 지금 제일 주종을 이루는데 이게 되냐 이거요. 가서 해 보니까 나가기는 나가겠지. 어떤 그 많은 성능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고층이라든지 화재현장에 방재할 만큼 되어야지 시동만 걸려서도 움직이기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차들이 그런데…….

이 펌프차 같은 것이 내용 연수가 몇 년이에요?

10년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이니까 내용 연수가 다 넘은 거 아니냐고.

그런 차가 지금 한 3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도내에 예산편성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중앙부서의 역할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 2년 전까지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중앙에서 노후차를 교체하는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특별교부세가 중단이 되고 일반교부세화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각 도에서 노후차 교체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지금 노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따로 노후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각 본부의 방침이고 우리 전라북도 본부에서는 다른 데보다 좀더 많은 것을 노후차량을 교체를 못할망정 뒤떨어지는 상황은 안 해야 할 거 아니야. 오히려 할 수 있으면 딴 데보다 더 많은 노후차량 교체에 역량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노후차 확보하는 예산이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노후차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방차들이 일률적으로 10년, 6년 그렇습니다마는 그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 소방차가 장거리를 많이 뛰는 그런 차가 아니고 그때그때 화제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실제로 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같은 12년 된 차라도 이런 도시에서 12년 된 차 아니면 저쪽 시골지역에서 12년 된 차는 조금 성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 뛴 데하고 좀 덜 뛴 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제로 실사를 해서 도저히 실전에 투입을 못할 차들은 교육용이라든가 훈련용으로 좀 돌리고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사용하는데 이상 없다고 하면 노후차에서 빼세요. 괜히 숫자로만 넣어가지고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비율만 우리가 낮다 이런 상황할 게 아니라 10년이 내용 연수이지만 15년 가서도 이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다 하면 그럴 수 있는 상황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만 노후차량 교체가 미진하고 어떤 역할 하는 영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거는 어떤 중앙방재청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 역할이 미흡한 지적이 되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쓸 차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폐차를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다 기능차를 좀 도입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지금은 차들이 각각 단순기능만 펌프차는 펌프기능만 화학차는 화학기능만 이렇게 지금 단순기능만 된 차들이 있는데 현재는 한 차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기능차가 지금 나옵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금 사고.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를 해야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상황으로 노후차 대체의 대답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단순기능보다 복합기능이 좀 더 훨씬 장비가 발전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서둘러서 해야지요.

예,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그때그때 어떤 설명으로 변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CJ공장 화재사건 때 소방공무원이 2분이 순직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하고 돌아가다가 중간에서 차량이 고장나가지고 노견에다가 차를 받혀놓고 수리를 하다가 또 뒤따라오는 차한테 치여서 순직하신 분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용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못 쓰고 하는 차는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워 놓고 운행을 안 하는 차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냥 놔두고 움직이지 못하는 차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소방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차가 가다설까 봐서 80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다. 화재가 났는데 지금 경광등을 켜고 100km, 150km를 가야 정상 아니에요? 빨리 인명을 구조하려면.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중간에 서 버릴까 봐서 80km도 못간다, 우리전라북도에도 그런 차 있지요?

지난번에 저희 직원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가 얘기가 되어서 제가 직접 한번 그 차를 보러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21년이 된 차입니다. 21년 된 차가…….

그 차가 어디 있어요?

지금 덕진하고 군산하고 이렇게 21년 된 차가 있는데 그건 무슨 차냐면 배연차라고 해서 연기가 가득 찬 곳에 연기를 뽑아내는 배연차입니다. (김호서 위원장,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안 쓰는 이를테면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오래 되었지마는 우선 펌프차 급한 차부터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 차가 계속 밀리고 밀리고 해서 지금 21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김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많이 안 쓴다는 말씀은 그 화제현장마다 그 차가 꼭 필요로 한 화재현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화재진압에서 10번에서 1번을 쓰든 100번에서 1번을 쓰든 그 차가 꼭 필요할 때에 운행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인명을 구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안 쓰는 차라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21년 된 차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밀하게 좀 검토해서 바로 폐차를 해 가지고 쓸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지금 작년하고 틀려가지고 화재를 진압을 하다가 각 소방서별로 직원들이 다친다던가 사고가 일어나면 패널티를 주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위원님 지적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화재진압을 하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마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를 좀 아까 본부장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니 파악을 하셔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차종이 없겠지만 정말 노후화된 차부터 연차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각 소방서별로 실링을 주어서 한대씩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소방서 장비가 얼마만큼 교체를 하는데 시급한가를 따져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방서별로 인력이 내년에 주는 데가 있는가요?

인력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인건비 예산을 보니까 유일하게 익산소방서하고 정읍소방서가 인건비가 줄었네요? 이건 이유가 뭐예요?

익산 경우는 작년 인건비가 좀 과다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했고요. 정읍 경우에도 영원파출소가 개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파출소 지어놓고 인력배치 못한 데가 네 군데죠?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정읍에 영원, 진안에 마령, 그다음에 이쪽 완주에 고산, 전주에 아중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정읍만 인건비를 계상시켜 놓고 나머지 세 군데는 안 했었어요?

예,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비교하다 보니까 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연가보상비가 왜 소방서마다 이렇게 올해 지금 이거는 2007년도 결산추경 건데 왜 이렇게 소방서마다 연가보상비가 차이가 나요?

당초에 저희들 15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아니 결과적으로 다 3일씩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소방서는 1,100만원이고 인력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소방서는 2,360만원씩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계급별로 단가계상한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 서별로 계급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A라는 소방서와 B라는 소방서가 똑같이 100명씩 인력이 있으면 계급도 다 쭉 이렇게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소방서는 고위직이 많고 어느 소방서는 하위직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연가를 좀 많이 간 직원도 있고 덜 간 직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간 직원은 연가를 증액시켜주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 연가보상비를 증액시켜줘요.

많이 간 사람은 적게 지급하고 적게 간 사람은 많이 지급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가보상비 3일 증액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많이 간 사람은 많이 증액 안 해 주고 적게 간 사람은 많이 증액을 해 주냐고.

그 3일 기준은 저희들 15일 기준으로 했던 것을 18일 기준으로 이번에 전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부 3일씩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당초에 15일 계산했던 것을 18일 계산한 걸로 18일로 이번에 전부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로 조정을 했는데 10일뿐이 안 간 사람은 8일치를 보상을 주고 18일을 다 간 사람은 하나도 안 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15일 기준으로 했던 것을 18일 기준으로 좀 증액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526쪽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국비 900만원, 도비 1,050만원 서 있는 거 있죠?

예.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예.

그런데 이 돈 1,950만원 갖고 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급수관을 교체한다든가 정수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950만원 갖고 어디다가 무슨 급수관을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 관리하는 51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전주, 군산, 익산에서 지금 시·군에 다 있습니다마는 전주에는 아홉 군데, 군산이 세 군데, 정읍이 세 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약수터 그런 거 말씀하세요?

예, 약수터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안 적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년마다 하셔야죠. 어떻게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국비를 안 주면 안 하고 국비을 주면 하고 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이건 정말 비상급수 아닙니까? 이건 국비가 2년에 한 번씩 와요?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이 시·군마다 지정 개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가서 발굴을 하셔서 지정을 하셔야지 그렇죠?

지금 시·군별로는 다 있습니다.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그러면 예산이 없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올해 하신 내역이 있으세요? 올해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61개소 지정된 곳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요. 이번에 그 1,950만원은 새로 시설하는 곳에 대한 부안군에 새로 시설하는 곳에 대한 예산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

소방본부에서는 개설만 하고? 여기는 개설이라고 안 써 있어요. 수질개선이라고 써 있어요. 개선사업이라고. 개설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는 시·군에서 한다?

예.

아까 관리도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질개선사업이라는 사업명 자체가 잘못됐네요? 급수시설 시설사업이라고 해야지. 전번에 우리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한테 공부 안 해갖고 오신다고 혼나시더니 예산심사 때도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위에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은 이게 뭔 돈이에요? 7천만원 1개 기관에다 주는데 이거 어디다 줘요? 향토사단에 줘요?

예, 35사단에 줍니다.

무슨 명분으로 줘요?

저희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당해 직장 내 예비군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육성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천만원을 갖다가 어디다 쓰냐고요?

7천만원이 저희들 훈련장 보강 그다음에 향토방위 장비구입 예를 들어서…….

소방훈련에 관한 거예요?

이게 소방하고 관련이 없고 이것은 향토예비군 일반예비군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탄헬멧이라든가 수통, 천막, 모포 이런 것 사는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거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요?

예, 이게 저희들 민방위 업무가 최근에 8월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업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소방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를 한다든가 예비군들이 그렇지 않으면 화재진압을 한다든가 그런 훈련을 받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방탄조끼를 사고…….

저희들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이 향토예비군들이 비상대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 법령 좀 한번 줘보세요. 여기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의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 예비군 육성지원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23조3항 14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해서 돈을 7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7천만원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장비, 시설, 이 사업계획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줄 때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계획을 사단에서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쓰여야지 지금 현역군인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군을 위해서 쓰이는 돈인지 모르잖아요, 이건.

이것은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현역 군인이 아닙니다.

예비군을 위해서 의류를 사고 모포를 사고 탄압대를 사고 예비군들이 식당, 화장실, 샤워장, 차양시설 이런 것을 예비군들을 위해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말하자면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본부뿐만이 아니고 지난 기획관리실 또 앞으로 있을 각 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사실은 우리 위원이 이미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동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되는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적다고 지적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거의 한 30억원 되거든. 30억원. 이게 30억원인데 과연 이게 불 끌 때에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꼭 해야 되느냐, 예를면.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주 원인이 되는데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나는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주는 건 좋은 데 과연 이런 불 끄는 데 의용소방대가 꼭 출동해야,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소방대 공무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한 1,400 몇 명 구성이 되었는데 그 평상시 불 끌 때 예방활동 두 가지 저기해야 되는데 불이 안 끌 때에는 계속 한달도 좋고 어느 소방서에서는 1년 되어도 불 안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 3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존 공무원이 불 끄기 위한 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겠지. 실제 의용소방대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꼭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를…….

의용소방대가 대도시 같은 경우하고 시골 지역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대도시 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접 화재에 투입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 홍보라든가 예방 이 부분에는 많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시골 지역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가 먼 지역에서는 맨 먼저 우리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관 소방대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읍·면·동 지역 이런 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면·동에 뭐 이렇게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건물 자체는 그 사람들이 빨리 출동을 해 가지고 초기 진압작전을 해서 그 건물을 살리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건 드물 거라고 봐요. 한번 불이 나게 되면 딱 붙었다 할 때에는 와도 큰 어떤 방법이 없고 장비도 없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나는 왜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냐면 문제는 나는 그래요. 공무원들 지금 소방공무원이 평상시 불이 안날 때에는 예방활동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의용소방대 이렇게 30억원이나 이렇게 주어가면서 출동할 때 집합할 때 다 수당 준다 이거지. ‘야, 오시오.’ 회의하는데 수당 주고 다 오면 3만원씩 다 주고 이러는데 이걸 내가 주는 걸 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게 인풋이 되면 써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괜히 출동한 거 이런 거보다는 예방활동에 좋은 공무원과 이렇게 조를 편성해 가지고 완전히 전 마을 집집마다 말이야 스크린을 한다든지 말이야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이 안 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게 불이 안 나야 돼요.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시골에 지금 집 한 채 불났을 때 출동해 가지고 그 집이 제대로 온전히 쓸 수 있는 집으로 가서 꺼가지고 그냥 원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얘기가 할 말이 없는데 불나면 아무래도 그 집은 못 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을에 불이 번져가지고 다른 마을도 영향을 줘서 문제가 있다든지 말이야 이런 거, 혹시 산불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어디 그런 사람 출동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식 장비 있지 말이야 지금 다 있는데 이렇게 참 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만큼 들어간 돈 대비에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극도로…….

그러니까 장학금도 주고 다 주기는 주는데 일단은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쓴 만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겠다. 이 30억원을 주는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뭔가 얻을 수 있는, 잠깐 그냥 출동해 가지고 서 가지고 돈 3만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거지.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현재…….

내가 사실 이걸 지난번에 자료요청 해 가지고 한번 그냥 꽉 해 보려다가 내가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좀 본 위원이 많이 36명 뭐 이렇게 해서 집 한 채 끄는데 출동해 가지고 수당이 1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자료요청 보니까 그러던데 그건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피상적으로 잠깐 왔다갔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출동수당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의용소방대들을 실지로 예방하는데 팀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말이야 하루 일당 식으로 준다든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다고.

그 부분은 저희들 의용소방대에 대한 혁신을 지금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전담 의용소방대, 전문 의용소방대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청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좀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무원 같이 이렇게 예방 이게 지금, 예방에 조직상 편성 보면 예방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지금 별로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용소방대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팀 조직을 편성해서 하여튼 실질적인 그게 ‘아, 정말 잘 한다. 정말 예산 이렇게 줘도 30억원이나 줘도 이게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라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행정지원관실소관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행정지원관실소관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으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예산 1억2,700만원과 일제강제징용 사실조사 국고보조금 5,200만원 증액, 청사시설물사용 대관료수입 288만원 등 1억8,200만원이 증액된 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새롭게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비해 29억4,200만원이 증액된 38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운영 7천만원, 전주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청소년보호감호활동사업 지원 3천만원, 법무부·전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5천만원,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전라북도애향장학기금 조성 3억원,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예산 1억5,900만원 등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시·도공무원 체육대회가 2008년 제13회 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정규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08년부터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영·유아 보육비지원 예산으로 6억2,2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퇴직공무원의 증가에 따라 퇴직예정 및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1억4,300만원증액 편성하였고,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업무실적 우수자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10억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화합의 날 운영을 통하여 참여와 선진 노사문화 창출을 위하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시설관리 용역비로 2008년도 신규용역 입찰을 위한 설계가격으로 5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지사 관사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축소 이전하고자 관사2동 구입비로 4억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의 변천사를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기록물 변천 50년사 전시회를 위하여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전자정부를 실현하고자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첫 해인 2008년도 예산으로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7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소방공무원 공채 미실시에 따른 출원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증지수입이 줄어 8,500만원을 삭감한 6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 397억1,900만원보다 24억9,400만원이 감액된 37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용인부 퇴직인원의 감소로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4,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편성한 선택적 복지제도 포상금은 1인 평균 800포인트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1인 평균 실제 포인트 산출 결과 720포인트로 차액인 1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재해보상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연금 부담금은 부담금 산출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당초예상보다 감소되어 16억6,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금은 요율상승에 따라 1,3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대부액 감소로 2억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력절감장치 설치 및 태양광발전 설비 가동으로 전기료절감과 버려지는 상수도를 중수도 설비로 정화하여 조경수에 살수하는 등 상수도 요금을 절감하여 일반운영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강당 외 5개소에 설치된 음향제어용 디지털 믹서의 고장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행사나 공연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비용 디지털 믹서 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임용공채시험 미실시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시험관리비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 하단에 보면 전북애향장학사업 추진에 3억원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북애향본부에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죠?

예.

그런데 매년 이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까?

그동안에는 지원 안 했고요, 재작년에 2억원을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고, 지금 애향운동본부가 현재 16억5천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점차 내려가니까 기금을 증액해서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와서 향후 3년간 3억원씩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애향운동본부에서 이런 장학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희 애향운동본부는 이리역 폭발사고 때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애향운동본부가 도정의 지역현안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많이 해 왔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81년도부터 장학금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향운동본부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지역 인재육성을 가장 큰 사업의 하나로 여기고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이것뿐 아니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에 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애향운동본부가 앞장서서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또한 새만금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쭉 지켜봤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재를 발굴 육성해서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출신인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애향운동본부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대선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애향운동본부에서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전라북도에서 역대이래로 대통령후보로 나선 적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정말 이번에 전라북도 출신이 이번 대선에 출마를 했는데 애향운동본부 차원에서도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뭔가 지금쯤은 이 시점에서 애향운동본부가 나서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호소라도 해 가지고 모처럼 맞은 좋은 기회인데 전라북도 출신이 이번 대선에서 선전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향운동본부차원에서도 뭔가 좋은 안을 내놓아가지고 도민들한테 호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서 제 견해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해당 단체에 이런 발언이 있으셨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차제에 애향운동본부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뭔가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애향운동본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이걸 한번 봤는데 전문위원 검토가 내가 보기에는 잘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비영리단체 민간보조 신규사업 검토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운영지원 7천만원, 아직 조례도 통과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용계획이 모호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청소년 감호활동사업,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전북애향장학사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근거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자면 인재육성재단이 있어 가지고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거죠. 인재육성재단 해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을 상주시켜 가지고 월급도 주고 해 가지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이걸 각 분야별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게 모순이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도의 하나의 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현재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입장인데 각각 지역별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차제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고 또 거기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상주해서 월급을 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장학에 관련된 기금은 바로 장학재단으로 전부 흡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도내에서 운영되는 장학금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비가 지원되는 장학금은 인재육성재단하고 애향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재단의 장학금 태동배경이나 운영주체가 각각 상이해서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같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저희가 논의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주체가 하나는 민간단체 법인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성사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받들어서 논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도에서 나가는 거다 이거예요. 도에서 나가서 거기의 범위를 장학재단의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장학재단의 범위를 애향본부랄지 여러 가지 새마을이랄지 기타 이런 거 해서 전부 집어넣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같이 주면 된다 이말이에요. 돈이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비가 1억5,900만원 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4일간 동안 돈을 소비하는데 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일보사에서 공동으로 주체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그동안에 저희 도는 한번도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이 행사가 소모성·낭비성 행사가 아니고 광역단체, 기초단체 할 것 없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에 모여서 각 지역의 차별화된 정책, 시책들을 소개하고 경쟁하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력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자랑거리를 한 자리에 모아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방금 신문사나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줘야지, 도 예산만 순수하게 가지고 하냐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으면 1억원인가 시상금…….

주로 내용이 뭐예요? 산업발명품을 전시한다든지 또 전라북도의 특산품을 전시해서 판매한다든지, 판매를 안 하더라도 무슨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막연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인데요, 우수지자체 경영사례를 출품해서 심사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고장 자랑관 같은 특산품을 한 곳에서 전시할 수 있는 전시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억5,900만원의 내용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판단할 때는 공간사용과 참가비 2,200만원하고 부스설치비 8천만원하고 부대시설 및 동영상 제작비 3천만원하고 기념품이라든가 기타 참가에 필요한 비용 2,700만원 해서 1억5,900만원을 산정했고요, 우수지자체 경영사례는 9개 분야입니다. 우리 도가 도정을 수행하면서 자치경영혁신 분야 또 문화관광, 농산특산물, 수산특산물, 지방기업 지원, 정보화, 복지서비스, 환경, 지역개발 이렇게 각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 특수시책들을 골라가지고 박람회에 출품하면 심사를 해서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여기에 14개 시·군이 다 참여합니까?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는 금년에 서울시하고 경기도, 전라남도, 경남, 대전, 부산, 제주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우리 도는 지금까지 참석을 안 했고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임실군하고 시·군단위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전주시가 금년에 참여를 해서 총리상인가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니까 좋다면 14개 시·군에 널리 전파해 가지고 이때 가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도 1억5,900만원이나 주는데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관사구입비가, 나도 여기 예산서 보고 문제예산으로 봤는데……. 위원장님! 이 예산은 말이죠, 한번 현장 보고 타당한가 안 한가 해서, 지금 전문위원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으시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산서 101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8억6,300만원인데 이 행사를 며칠간 하는 거예요?

8억6,300만원은 단일행사가 아니고요, 청원한마음 경제살리기 행사하고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원한마음 체육대회는 하루입니다.

그다음에 또…….

시·도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전국행사거든요, 이건 2박3일입니다.

여기 또 전라북도 체육예산이 1억2천만원 나와 있고만, 보니까.

시·도공무원 체육대회가 1억2,660만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시·도공무원 체육대회는 내년에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요.

증액하니까 전국대회 하니까 좋고, 청원…….

청원체육대회는 5,100만원입니다, 101쪽. 청원한마음 경제살리기 다짐행사 5,113만4천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8억6,345만8천원 아니에요. 청원한마음 경제살리기 다짐대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또 103쪽에 도·시·군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원한마음 경제살리기 행사는 도청 청원들의 자체 체육대회고요, 그다음에 시·도공무원 체육대회는 전국 16개 시·도공무원들이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년에…….

예산서를 보고 왜 문제를 제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한 그런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행사에 무슨 8억 얼마씩 들어가고 몇 가지 행사에 들어가고, 실지 공무원들 보면 상당히 국가에서 예우를 해 주는 입장인데 너무, 여기 또 어린이 보육수당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해 가지고 상당히 예우를 많이 해 주는데 너무 이런 행사성에 8억 얼마씩 몇 개 사업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106쪽,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제일 마지막 포상금 보육비1,040명에 대해서 월 8만원씩을 지급하는데, 6억2,200만원. 이거 근거가 뭐예요?

이건 영·유아보호법에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주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안 하는 대신에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 저희들이 보육수당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매년 주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는 매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애가 없으면 안 해도 되겠네?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119쪽, 여기 부조금급여 해 가지고 사망조의금, 재해보조금 250만원에 140명이죠?

예.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직계 존속 가족, 배우자 이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호봉에 따라서 봉급의 2배, 3배 이렇게 조의금을 지원합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 그때도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건 뭐예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도 본청 전체 청원에다가 곱하기 1인당 5만원인가 선정해서 주로 취미클럽 동호회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원 취미클럽 등산회, 테니스회, 산악회 여러 가지 헬스클럽, 국선도 이런 취미클럽들이 있거든요. 청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건강을 위한다는 그런 예산은 상당히 없더라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운동이랄지 취미활동 이런 데에 예산도 지원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생활체육 거기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타 많은 운동에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대해 가지고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가 언젠가 도정질문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경제살리기 여기다가 전부 예산 투자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 이런 데 주민들 북돋아주고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또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이 투자가 별로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기껏해야 생활체육이랄지 이런 거만 주고 사회단체보조금 정도 나가고 이런 정도, 보조금은 몇 십억씩 쓰면서 실지 체육회 그런 지원문제랄지 이런 데는 안 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 운동기구를 한다든지 또는 회관에 운동기구를 한다든지 또는 회관에 노인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찜질할 수 있는 운동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뭔가 또 등산로도 개척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꼭 먹는 데 이런 문제 물 문제, 오염 문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이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몇 년간 있어봤지만 투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그것이 복지인데 앞으로 복지예산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갈등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10만원 해서 10명 해 가지고 4회, 2분야 해 가지고 820만원?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편성을 몇 명으로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갈등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은요, 실제 갈등조정 위원들이 위촉이 되면 저희들이 요구한 7천만원 예산 속에서 수당이 나갑니다. 여기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T/F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T/F팀을 운영하는 T/F팀원들한테 주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다음에…….

T/F팀들이 금년에 활동을 했거든요. 갈등조정협의회 조례운영 제정방향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그분들이…….

조례가 통과했다고, 지금 안 됐지만 가정했을 때 이사람들이 무슨 T/F팀이 있어, 거기에. 위원회가 편성되면 불러다가 위원회하고 조사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의 것인데요, 그 위원회 수당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갈등조정위원회 이게 직원, 뭐 사무처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 재산등록 하는데 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공무원들 재산등록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안별로 갈등이 있다, 오히려 쫓아다니면서 갈등이 있냐, 문제가 있냐 이렇 게 가서 평상시에 활동하는 것보다는 조정하는 입장에서 지사를 보좌한다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위탁했을 때 위탁심의위원회를 편성해서 그 위탁을 어디다 할 것인가 심의를 한다든지 이때 그걸 해서 한 사안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어야지, 이걸 예산을 7천만원 들여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예산낭비다. 앞으로 기대되는 어떤 사업목적보다는 이것을 결과적으로 예산투자 대 얻어오는 효과는 미미하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앞으로 이런 조정위원회를 둬가지고 그당시 그당시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지, 이걸 상시 운영하면서 예산 7천만원씩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예상을 해 봐도 어떤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왜! 항상 자기 주장 욕심이 있고 이유가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다만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좀 조정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와 같이 상시 7천만원까지 투자하면서 뭐 결과가 나오겠다고 이런 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갈등조정과 관련해서.

예.

갈등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해관계에 있는 대립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액이 엄청나게 경제적 손실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공황상태도 많지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어떤 성과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좋다 이거예요. 위원회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걸 평상시부터 이렇게 예산 투자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각 우리 지역에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안별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시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기능도 하고 예방활동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는 어떤 갈등조정을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활동도 하고 지역분위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닿지 않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구축을 해 놓고 또 어떤 갈등사항이 있을 때는 조정업무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 돼요. 해당공무원들이 그런 문제 있을 때 하고 자기 할 때 위원회 편성해 가지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아까 지적했으니까 일단 내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파악된 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 파악되고 있는 사회단체나 장학단체나 인재육성재단 말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애향운동본부에서 장학재단을 해 가지고 장학기금 요청을 했는데 애향운동본부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또 기타 도 단위의 어떤 자금지원이나 장학재단이나 장학기구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냐 이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단위로…….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예산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어떤 독지가들이나 아니면 공익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에서 직접 출연해서 하는 장학금은 인재육성재단만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 모든 업무라고 봐야될까, 재단이나 장학회나 이런 모든 상황의 파악이나 관리를 행정지원관실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 별도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장학금과 직접 관련된다면 인재양성과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고, 도 단위나 각 시·군이나 어떤 장학 공적인 거, 사적인 장학회나 이런 것으로 했을 적에 어떤 파악이나 이거를 우리 도에 별도로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한다면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애향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 취지에서가 아니고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의도하는 내용은 시·군에서 하는 장학사업, 재단 또 개별적으로 법인에서 한다든지, 개인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학사업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재양성을 위해서 다 공통적인 목적이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애향운동에서도 그런 사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파악해서 도 단위의 것도 연대, 유대, 통합 이럴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야 되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서 좀더 규모 있게 사적인 장학회라든지 법인회 장학재단이라든지 관에서 하고 있는 장학 후원이나 사업이라든지 이거를 도 단위에서 전부 파악해서 정리해 가지고 좀더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요청하면 이쪽 주고 저기서 요청하면 저기 주고, 결국은 인재육성을 위해서 목적은 같은데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것이 합쳐진다든지 한다고 보면 결국은 타도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부터 각 시·군에 똑같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럴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하고 파악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어떤 재단에서 요청을 해서 마지못해서 주고 또 어디에서 요청하면 주고, 결국 목적은 같은데 분산되면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인재육성을 하는 데 힘이 실어지고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파악이 된 것이 있나. 이런 거를 업무보고라든지 미리 줬으면 자료요청을 해서 미리 준비를 했을 수 있을 건데 못했지 않냐 싶은 생각에서 담당부서가 행정지원관실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한번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시도해서 전라북도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육성도 하는 데 체계적이고 일률적이고 좀더 힘이 실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도가 직접 관여하는 장학재단에 대해서만 여쭤보신 걸로 알고 인재육성재단하고 새마을하고 애향운동본부만 말씀드렸는데 시·군 전체까지 장학은 장학재단 법인인가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저희 인재육성재단도 법인인가는 교육감의 법인인가로 받거든요. 전체적인 장학재단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돼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직·간접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장학재단이 있다면 현황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시·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읍·면 단위까지 나름대로 사서 조그맣게 크게, 어떻게 하다보면 독지가나 이런 데에서 학교동창회나 그런 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이 아니라 용돈 주는 형태거든요. 이걸 뭉쳐서 힘을 합친다고 하면 진짜 우리 도의 인재육성과 양성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도 단위에서 그냥 놓고 우리가 관여하는 입장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다, 아니면 사설이다, 법인에서 한다 이래서 놔두는 것보다는 행정력으로써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을 하고, 지금 이번에 출연하고 하는 상황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볼 문제고,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이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한다면 처음 신규사업이 신중해야 하거든요.

예.

조정협의회, 애향사업, 관사 등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년 보호감호 활동 시설 이것도 명단을 보면 각 시·군의 임원들이 활동지역에서 위촉된 분들이거든요. 전라북도 전체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함께 합니까, 각 시·군별로 지부라고 할까, 시·군 지부가 있어서 분산돼서 보조금을 주면 각 시·군에 내려가는 겁니까?

여기는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이 시·군에는 해당이 안 돼요? 법원 지원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관할계통 사무실로.

예.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임원들이 전주지방법원에 회의 때 50～60명이 한번에 와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요, 각 지역의 군산이나 정읍이나 지청이 있는 데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전주지원에만 해당이 된다?

법원도 지방법원에서 직접 관할하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걸 보면 상담, 세미나, 웅변대회, 연찬회, 교화사업, 한마음대회,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돼있는데,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 봤어요?

전주지방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는 금년에 처음 예산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신규사업 예산 설명자료 보충자료로 별도로 준비했습니다마는 거기 4쪽에 보시면 연간 총 예산액이 1억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체 사업계획이. 그중에 도하고 전주시에서 각각 3천만원과 300만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하는 것은 감호처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화사업을 한다든가, 청소년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불량청소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활동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세미나비, 웅변대회 홍보비 이런 것들이 주로 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내용서가 나와 있는데 협의회 운영비 인건비 및 회비가 7,100만원으로 제일로 많거든요. 이런 거는 좀더 구체적인 요청을 했을 때에 자료나 근거 검토를 했냐 이거지. 집행부에서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고요. 신규사업 11쪽 단체별 사업계획 전주지역범죄자 피해지원센터도 마찬가지네요. 도비 5천만원은 거기에 활동하는 데 도와주는, 전주지역만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전주, 김제, 완주, 임실, 진안, 전주지방검찰청 관할…….

전주, 김제, 완주, 임실, 진안, 무주 이렇게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타 시·군 빠진 데는…….

거기는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읍지청 같으면 정읍, 부안, 고창 이런 자치단체에서 정읍지청 센터에다가 지원하는…….

그러면 그쪽 지청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요청하면 또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전주지역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도청소재지가 소재하는 검찰 그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요청하면 감안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타 시도, 저희가 17쪽에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각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소속해 있는 그쪽의 관할 검찰청 센터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신규사업 책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적에는 자료나 근거나 어떤 타당성이나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간에 입장 곤란한 상황으로 이리저리 넘기는 상황은 하지 말고, 그리고 자료설명서 29쪽 직원 영·유아보육 지원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상부로부터 지침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유아보호법에…….

그게 신규로 돼있냐 이거지.

그게 지금까지는요, 여성교육문화센터 산하에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또 하나를 더 한다고 해 가지고 도청에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가 수요자들하고 사설에서 반대해 가지고…….

어린이보호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로 사업에 작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저쪽 여성교육문화센터에다가 부설 어린이집을 폐쇄시킵니다, 금년 연말까지. 폐쇄시키면서 수당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경직성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2008년도 시행하면 계속적인 사업이네요?

예.

사업설명서 좀 봅시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청원주말농장 이것이 지정돼 있어요?

완주에 농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가 아십니까?

1인당 10평씩 해 주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내년에는 50명 잡고 금년에는 62명한테 해 줬습니다. 1인당 4만원.

이분들이 신청한 분들이에요, 배정을 한 거예요?

신청을 하는데요, 수요가 많으니까 한번 쓴 사람은 다음 연도에 연속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평에 대한 임대료를 땅 소유주한테 지급을 하고 10평씩 주말농장을 운영하는데 오랫동안 4만원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6만원 정도로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고…….

금액은 적절하게 지주하고 농협하고 타협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청원이 요청하는 숫자가 이 정도뿐이 안 되냐 이거예요.

있는데 제한된 면적이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은 안 들잖아요. 다른 예산도 많은데 이건 농촌의 체험도 할 수 있고 농업에 대한 농사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있는 거고 청원들이 요구한다면 100명이고 200명이고 농지 빌리는 게 비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 체험이나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거는 확대해야 되지 않냐, 어떤 형식적인 이런 걸로 주말농장 한다 이건 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 아니니까.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청원들이 농촌에 대한 실지 농업에 대한, 농민에 대한 피부로 느끼고 겪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좁은 면적이지만 국한된 농작물을 재배하지만 그런 거를 몸소 체험도 해 보고 그러다 보면 농촌에 대한 농업에 대한 것도 파악되고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한 200～300명 들어왔는데 62명으로 했다든지 70명 들어왔는데 62명 했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신청자가. 금년도에 저희가 800평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80명이 할 수 있는데 신청을 금년도에 62명만 했습니다.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권장하고 홍보해서 여가생활도 필요하고 농업, 농촌도 이해하고 직접 청원들이 재배해서 식생활에 쓸 수도 있고 이런 걸 한번 더 확대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45쪽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인데 이것은 연속적으로 해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더 충당하고…….

자녀가 등록금을 내면 등록금 낸 영수증을 청구해서 신청하면 무이자로 주고 2년 거치 4년 상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자녀들이 그동안 기 회수하고 보니까 상환예정액 전년도, 상당히 많이 대여가 된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순도비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보는데 무이자로 공무원들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환예정액하고 대부예상액하고 차액만 우리가 지원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느라고 질의한 겁니다. 이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나 이런 거는 어려운 얘기고만.

좀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싶은데 청사시설유지관리가 총액적으로 하면 한 40여억원 되던데, 매년 그 정도 들어가야죠?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한 2억원 정도 운영비를 절감했는데요, 전기비, 가스비, 수도료. 워낙 청사 규모가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한 3년쯤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절약하고 많이 노력하겠지.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예산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용역비 청소하는 것들이 1년에 한 4～5억원 되고요, 전기료…….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청사시설관리 용역비가 얼마예요, 19억원인데 청사시설관리 용역비는 또 뭐냐 이거지.

그 용역비가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인부임하고 조경관리 업체에다가 주는 위탁비입니다.

그러면 청사관리비 총 40여억원에다 그것하고 하면 매년 한 60억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 속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포함이 됐어요?

예.

그런데 왜 별도로 했어요, 이것은. 청사시설 관리용역 청사관련 담당용역은 별도로 사업계획서 속에, 포함돼 있다?

예.

그래서 40여억원이 된다. 이거는 절감을 최대한 하라고 권고나 해야지 삭감이나 이런 건 못하겠네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방살림하는 그런 취지로 열심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예산을 한 10% 정도 삭감하면 어떻게 되냐고.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계상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절감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의 의지에 맡겨주시고 일단은 예산을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절감한다면 5%나 10% 정도 절감을 미리 시켜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감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해 와서 쥐어짜가지고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지원관님은 여유있고 넉넉하다고 얘기나 하겠어요, 아니지. 우리가 어떤 절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절감예산 아니면 예산을 좀 줄여준다든지 그럼으로써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저희가 요구한 전기요금도 50.9%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세우자고 재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시고 예산심의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경제포럼에 3천만원 돼있는데 이건 뭡니까?

매월 세 번째주 수요일에 리베라에서 아침에 조찬강연을 합니다, 경제포럼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도비를 3천만원 하고 회비를 받습니다. 정회원 연간 30만원, 준회원 20만원인가 회비를 받아서 1억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명한 강사들 경제관련 분야 초빙을 해서…….

초빙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거의 국내에서 석학이라 할 만한 분들 또 주로 삼성경제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거기에요?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이 해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회원이 한 340여명 되는데요, 정회원은 연간 회비가 30만원이고 준회원은 연간 회비로 12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도 단위 기관단체장들, 경제인들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민주평통위 1억원인데 말이에요. 이게 국비요, 도비요?

도비입니다.

왜 이렇게 해요?

민주평통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평통 대행기관이거든요.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고 그래서…….

아니, 대행기관인데 다른 건 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국비가 내려와야지 어찌 도비가지고 주냐고.

지역 평통 활동비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포럼이나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에서 보니까 한 3천만원, 일회성 행사에 한 3천만원 주는 거 예산편성 해 놨는데 앞으로는 단체 성격을 반드시 규정해 가지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예.

보조금에 넣어가지고 풀로 주든지 해야지 여기다 예산편성해서 별도로 특권 있는 단체 같이 보여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편성해서 꼭 들어갈 단체다 하면 평통에 1억원 준다든지 이것이, 나는 평통이 꼭 1억원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분해서, 또 재향군인회 행사성 3천만원 이거 꼭 예산에 들어가야 되냐. 이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산하단체란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줘야 할 것이냐 이거 구분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왜냐면 특권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데는. 다른 데는 풀로 줘가지고 예산사업비에서 내라 해 가지고 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저거해 가지고 이런 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나의 단체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3천만원 받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 할 때는 어디서 받냐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고 이중으로 받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행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있는데, 옛날에 1등도민 할 때 보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정리 좀 해요.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이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것이냐 해 가지고 거기다가 편성을 해서 형평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말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지적해 주신 97쪽 경제포럼 3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98쪽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비 1억5,900만원은 문제예산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지만 내용을 듣는 것이 필요하니까.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는 뭘 가지고 우리 도에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시책이 9개 분야입니다.

예, 설명을 했고 뭘 가지고 나가시려고 하냐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각 실·국에다가 해당 분야별로 참가할 수 있는 시책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놓고 예산을 받으면 그때 발굴을 하시겠다?

내년도에 참가하는 것이니까요. 금년도 성과까지 해서, 예를 들면 지역 대표적인 전략산업 분야 식품산업 클러스터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새만금사업 개발이라든가,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도정의 주요현안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시책 이런 것들을 출품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뭘 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을게요. 다음 김연근 위원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