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7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7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전북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알차고 내실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우리 전북농업 발전과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조언으로 격려해 주시는 임동규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강승구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20쪽에 신활력사업지원 지역협력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네 지역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지역별 구성내용하고 협력단, 협력단 운영비로 지금 이게 지원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가 9개 지역인데요, 평가해서 우수한 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준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잘 몰라가지고 지역별 구성내용하고 운영이라든지 내용을 자료로 요청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21쪽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증가분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300명, 1,066명이면 상당한 숫자 차이인데 이 이유가 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양육비하고 일손돕기는 사실 추경에 할 때, 왜냐면 주민등록지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여성농업인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에도 하지만 아마 수정추경에도 한달간, 또 한달 후에 변동이 있거든요. 이번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크게 최종적으로, 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양육비는 2,894명에서 300명이 증가한 3,194명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동안의 변동분을. 일손돕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66명이 증가했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정예산에, 그동안에 늘거나 줄으면 또 아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변동폭이 큰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착오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 정리를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 1년 변동분을 한번에 총 정리를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각 시·군 행정의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일에 많은 차이가 없도록 앞으로 수요 예측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내용도 보면 그것도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개발을, 정책개발을 해서 양육비라든지 교육비 지원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다른 정책들이 더욱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쌀농가 직접지불제하고 농수산물유통기금 조성지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세워졌던 게 54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 건가요? 쌀직불금 62억원이고 유통기금조성지원은 3억원인데 그러면 총 합해서 65억원인데 지금 54억원으로 합계가 아까 보고됐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과 전체적인 걸 말하고 또 줄은 게 있어요. 줄은 사업이 있어요, 감액사업. 이건 친환경농업과 총계를 말한 거고 소소하게 감액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농업과는 총계로만 말씀 올린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2007년도 2차 추경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새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본청에 있는 4개 과죠, 친환경농업과라든가 있는 과들은 비교적 예산편성을 잘 했다라는 인식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소, 축산진흥연구소나 종축시험소, 축산진흥익산지소, 정읍지소, 남원지소, 장수지소, 시험연구소, 내수면연구시험,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사업소가 예산을 좀 방만하게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단적인 이유로 가장 추계하기가 쉬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인건비, 경상적 예산입니다. 이게 가장 추계하기가 쉽고 그런데 거의 결산추경 때가 왔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경상적경비,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좀 나열해 드리면 축산진흥연구소 같은 경우 수당이 1,800만원이나 감액을 했고 종축시험소도 마찬가지로 800만원 정도, 이렇게 수당이 많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본청도 약간 유사한 사례지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원인이 사업소에 각자 결원이 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결원이 생긴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개 충원이 안 돼서, 충원이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충원이 안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결원이 생기면 전입시험도 보고 아니면 신규로 뽑으려면 저희들이 새로 신입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전입시험에서 과락을 해가지고 아예 전입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험을 1년에 많이 쳐야 한 두 번 치다 보니까 적시에 직원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연구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직원 2명, 종축시험소는 정원 1명이 결원됐고 또 조직개편 때 정원 삭감이 2명이 됐습니다. 주 요인은 결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지만 결원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불용잔액으로 안 남기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각 사업소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하고 애쓰신다는 것도 압니다. 또 우리 강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변론을 해주셔서 더 인상이 남는데, 인원 충원은 항상 연 인원 충원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예산은 충원계획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유가 뭔고니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새해 2008년도 예산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 것 주고 충원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주면 되는데,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2008년도 예산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의회에서 다른 건 모르지만 공무원님들의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될 수 있으면 거론을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예산을 세워주고 그러는데, 결산추경 때 가면 늘상 이런 일이 왕왕 생기거든요. 그래서 새해 2008년도 예산도 국장님께서 스스로 그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인건비는 원래 정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2008년도 예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유통기금 있잖아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1억 조금 넘게 마이너스가 되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본래 333억원까지 확대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 제대로 확보 되겠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사님 공약에 333억원인데요, 이 추세대로 가면 어렵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이걸 꼭 추경에 예산이 좀 있어서 반영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사정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공약사업인데 연수로 3년차인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충액이 안 되겠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공약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돼가지고 겨우 사정사정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게 죄송하지만 3억입니다. 앞으로 많이…….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노력해서 아예 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수요분석을 해가지고 이 융자금을 가져다 쓰려는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공약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공약을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지금 내수면시험장 개보수가 전혀 기정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착오로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 신청을 했는데 예산서에 못 넣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분권교부세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도 내부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올해 이번 추경에 세우고 명시이월시켜서, 명시이월조서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분권교부세사업입니다. 다른 사업 하다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워주면 내년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득이 협의 하에 이번에…….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이것도 오기는 2006년도에 왔잖아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분권교부세 지원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내시는 왔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른 곳에다 전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다른 용도로 썼겠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건 사실이지만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보다 먼저 급한 데에다 쓴 모양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가능한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도 내부에서 쓰는 거니까요. 분권교부세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도 내부에서…….
병윤
김병윤위원
힘에서 밀렸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하반기에 세워준다고 약조를 받아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 잘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숲해설프로그램 운영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아예 950만원 세워놨다가 완전히 삭감이 돼버렸는데, 순도비사업인데요.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숲해설가를 운영하는 전북숲해설가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설가협회에서 서로 회장을 하려고 내분이 좀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자기들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전북숲해설가협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까지도 해결점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 우선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고 내년도 예산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현재 반영을 안 했습니다. 우선 여기가 정상화되는 거 보고 예산을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하겠습니다. 지금 쓸 사람이 없습니다, 쓸 사람이.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숲해설가협회 말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서, 자연휴양림, 산림목장, 도립공원 이쪽에서 아주 지역민들 중에서 또 퇴직공무원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공모를 할 수 있잖아요? 꼭 숲해설가협회로만 하는 게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건 문화관광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 사업이나 시·군 사업으로 관광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우리는 숲해설사거든요. 현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대상자가 전북숲해설가협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한 전문기관을, 개인하고 도하고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시·군한테 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민경으로 해서 전북숲해설가협회에다 줬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만한 단체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우선은 이 해설가협회를 정상화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2008년도 예산에서도 누락을 시켰다 이말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렇게 내분이 나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대로 원래 내수면시험장 같은 경우는 건물신축인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건물을 짓는다기보다 외부에 지금 수조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실내화하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다행히 그래도 반영이 돼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좀 봐주시죠. 가축방역사업재료비 해서 나왔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는 1억6,532만9천원 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1억5,400.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다시 이게 1,193만7천원을 삭감했죠? 1회 추경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삭감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다시 4,96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 증액한 사유를 쭉 한번 설명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연말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을 정리하거든요. 그때 중간에 농림부에서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감액을 했는데 쭉 방역사업을 하고 나서 잔여금액을 가지고 우리한테 농림부에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방역관련 자료가 연말에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요한 질병인 부르셀라병이라든가 광우병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진단키트를 4만5천두 분을 저희들한테 추가적으로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AI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방역복 700세트분, 그 다음에 소독약 구입비 등 해가지고 전부 4,96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림부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감액시켰다가 다시 증액시키는 결과가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증액했다 감액했다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역사업 이 부분이 약값이 좀 적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올해 조류독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미리 예방하고 하는 약값이나 교육비나 이런 것은 어민들을 위해서, 또 만일에 발생할 재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추경에 되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명시이월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 사업의 차이는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액비저장조는 쉽게 말씀드리면 논에 가다 보면 탱크 있잖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 저장조지원사업인 것은 아는데 둘 다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한 가지 사업은 대량으로 축분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2012년에 우리가 축산분뇨해양투기가 중단되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육상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축산농가한테 축산 분뇨를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집단적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탱크가 아니고.
은미
오은미위원
분뇨액비저장조사업이 그건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뇨. 그건 아닙니다. 논에 다니다 보면 탱크 있잖아요, 그것이 저장조고요,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는 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을 보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31쪽에 있는 게 탱크사업이고 공동자원화시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처리사업이 명시이월에도 나와있다시피 많은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월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추경 또 내년도 예산도 계속 저장조사업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의 적합성, 그래도 우리 전북지역에 보면 나름대로 저장조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다 지원이 됐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이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 늘려세우고 또 추경으로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어쨌든 액비저장조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역사가 깊은데요, 정읍에서 한다고 했다가 못해가지고 부안으로 왔고 부안 계화에서 한다고 했다가 또 민원이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못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에 김제에다 하려고 하는데 주로 돼지농가들인데요, FTA 때문에 어려운데 앞으로 해양투기,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해양투기 하는 업체를 군산에서 배에다 분뇨를 실어다가 200㎞ 밖에다 버리거든요. 그걸 못하면 우리 돼지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은 물론 민원, 그래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농민이거든요, 하려고 하는 분들도 농민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또 농업인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지역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국가시책하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국가시책이더라도 제대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맞지 않게 중간에서 뭔가 제대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달이 안 되고 그것을 수혜자인 농가들이 이걸 정말 환영해서 이것을 자원화해가지고 농가들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그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현장하고. 이런 것들을 메우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가 적합하지 않게 예산 편성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기도 하고 하지만 미리 사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JB-PLAZA가 어디에다 위탁해 가지고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인터넷 상거래하는 사이트인데요. 1년에 한번씩 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왜 JB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과거에…….
병희
최병희위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뇨, 다른 과에서 몇 년 전에 하던 건데 JB-PLAZA가 2002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다른 국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JB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바이전북이 있는데 JB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틀립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거 아니고 주식회사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님, 이것은 우리 ricejb.com 있잖아요, 쌀 인터넷판매. 그것은 쌀만 판매하잖아요. JB-PLAZA는 우리 도의 농특산품 전부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데, 인터넷 주소입니다. 그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사이트명을 JB로 잡았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이트명이 2002년부터 JB-PLAZA 전북프라자.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매년 이렇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관리, 우리가 실력이 떨어지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건 1억원 예산을 해놨는데 입찰을 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입찰했으면 낙찰 차액인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입찰잔액입니다. 저희들 양심껏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연안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새만금으로 인해서 어장들이 다 무너지고 그랬는데 연안사업비가 줄고 어쩌고 했어요, 146쪽.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줄고 늘고 했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우선 연안은 가까운 데, 말하자면 해안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t 미만 배를 부수고 보상금을 주는 건데 이게 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느냐. 이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배가 6년 이상 된 배여야 돼요. 그 기준에 해당되는 배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차잖아요, 그러면 그 배는 내년에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하거든요.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탈락된 사람들은 선령이, 대개 선령이거든요. 5년 됐으면 내년에 6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들은 넘겨가지고 내년에 해줍니다. 이따 예산서에 또 나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예산에 이게 또 나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년이 마지막이라 우리 수산과장께서 굉장히 재작년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물량을 많이 확보했고 내년도에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그 위에 보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연안이고 밑에는…….
병희
최병희위원
위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온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연안 가까운 바다고요. 146쪽 밑에 보면 괄호 열고 근해어선 있잖아요. 이건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안보다 먼 바다, 먼 바다에서 활동하는 10t 이상의 배는 해수부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을 안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3척을 신청했더니 11월 5일날 저희들한테 신규로 3척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 3척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를. 그 수수료도 같이 해수부에서 전액 국비로 준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새로 신규로 나오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완전 신규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제 와가지고 이것이 생긴 것이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10t 이상의 큰 배요.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서 그 자료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28쪽 농수산물유통기금조성사업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재원확보 계획이 당초 121억원에서 212억원을 증대해서 333억원까지 확대조정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10년까지 그럴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13년까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확대하겠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작년도까지 융자실적을 보면 100억원 정도가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융자실적은…….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융자 나가고 현재 예치되어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조성액이 121억원에서 현재 융자가…….
대섭
김대섭위원
100억 나갔으면 21억원 남은 거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원금 기준으로 11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조성된 금액이 얼마예요? 현재. 왜 116억원이 남아요?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3배거든요, 위원님.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63억원에서 현재 융자실적이 135억원이니까 228억원이 융자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융자잔액요. 융자실적이 135억원이니까요. 우리가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3배수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농수산물유통기금조성지원이 저는 적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국장님한테 이 기금이 더 확보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더 증액시켜야 할 필요도 없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사실 이게 공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약이 유통기금조성을 확대해 가지고 농림수산발전기금, 지금 유통분야에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림수산 전 분야에다가 주려고, 왜 333억원이냐면 곱하기 3 하면 1천억이잖아요. 지금 우리 농산과장만 쓰고 있거든요. 저쪽 축산과장도 쓰고 수산과장도 쓰고 하려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실 그게 공약이에요. 지금 현재 돈이 없어가지고 유통기금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돈이 300억 이상 확보가 되면 축산분야도 쓰고 수산분야도 쓰고…….
대섭
김대섭위원
재원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3억원만 도비에서 요구한 것이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사용처를 조례를 완전히 폐기하고 다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쓸 수 있는 용도를 대폭 확대하려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현재 그 조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조례도 만들어야겠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돈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 10억4,800만원이 삭감됐어요. 쌀소득직불금이 삭감되고 또 다른 ‘등’이라고 했는데 등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게 농림부 사업명이, 저도 ‘등’을 빼자고 농림부한테 하는데 나중에 다른…….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게 직불금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국비 직불금요. 그래가지고 이건 언제 결정을 하냐면 농사 다 끝나고 고정직불금입니다. 쌀 직불금에는 연말에 주는 고정직불금이 있고 쌀값하고 비교해 가지고 2007년도분을 내년도 봄에 주는 변동직불금이 있거든요. 농가들 다 나락농사 지은 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당초 농림부에서 준 돈보다 약 10억원을 농림부가 우리한테 돈을 더 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농림부에다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이 돈을 감액했다고 해가지고 받을 농가분들이 덜 받는…….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것이 더 주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 전북 농가들이 누락된 사람들 있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건 누락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죠. 누락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고정직불금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10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총 예산액이 1,087억이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직불금을 임차인이 타가죠? 임대인이 안 가져가고. 지주가 안 가져가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사 짓는 사람이 타가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지주가 가져간 사례도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 전부 반납받고…….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또 기업영농 하는 분들 있죠? 50㏊이상 되는 사람 거기는 얼마나 나가요? 직불금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단가가 똑같습니다, 현재는.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4만원씩?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부 지원기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농사 지은 것보다 직불금이 더 나가겠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어떤 분들은 직불금만 해서 한 20㏊, 그러니까 30만평 짓는 분들은 직불금만 5천만원 이상 타가는 분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 쌀농가직접지불제 직불금은 농림행정 하면서 농가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확히 판단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있는 것 더 증액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안을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문제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285쪽부터.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축조심사하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하기 전에 세입부분에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 너무나 축소해서 올리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차 추경에도 보면 2차 추경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원래 14억3,655만1천원에서 15억2천만원 정도로 해서 8,370만원 정도 세입 증액을 시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원래 2007년도 기정예산, 여기는 기정예산이나 2회 추경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3억 정도가 지금 더 감액이 되어 있어요, 세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이 그렇고 임시적세외수입도 똑같아요. 임시적세외수입도 작년도 같은 경우 13억6천만원에서 15억5천만원으로 1억9천만원이나 2회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보면 10억8천만원으로 거의 5억 정도가 줄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세입부분에서 작년하고 비해서 세출은 훨씬 늘어나는데 세외수입 부분이 이렇게 적게 잡아져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먼저 2008년도 사업별설명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선 계산이 좀 시간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병윤
김병윤위원
전년도에서 2회 추경하고 해보면 상당히 한 20% 정도 감액이 돼버리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5억에서,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액은 약 2억6천만원～2억7천만원 감액이 2회 추경하고 하면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전년도 본예산하고는 저희들이 비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자료만 있고 2회 추경하고는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회 추경하고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한 5억원 차이가 난다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4억7천만원 정도 되니까 오늘 끝나기 전에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병윤
김병윤위원
계속 증액을 시켰는데도 줄었는데 그건 자료로 끝나기 전까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바로 뽑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5쪽을 봐주세요.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있죠. 이것을 전체 덩어리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딱 잡아놨으니까 국비 20억원인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억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이거 말씀하셨던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20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결정을 못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전략산업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식품산업과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생각되니까 이것은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285쪽 신활력지역지원사업 해가지고 9억원이 삭감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왜 이렇게 적어졌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개 지역의 사업승인을 현재 기다리고 있거든요. 현재는 국비가 적게 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도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최종 결정은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한 금액이고 최종적인 것은 내년도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추경에 다시 봐야겠네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보면 15억5천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적어졌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사업도 지금 현재…….
면호
문면호위원
별도로 설명 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예산서가 작년하고 시스템이 달라져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여기는 자본사업이거든요. 자본이전에 현재 저희들이 13억원을 해놓고 거기 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286쪽 308번에 자치단체등이전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경상보조로 저희들이 13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나눠졌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나눠져 있어요. 예산서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작년도보다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지역특화하고 향토산업육성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역농업클러스터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품목, 예를 들어서 완주의 곶감이라든가 진안의 홍삼, 무주의 산머루 그런 핵심이 되는 품목을 클러스터화해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 향토산업은 그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소규모지만, 규모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굉장히 규모를 크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전략산업국에서 넘어온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하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1년간 쉬었다가 내년, 지금 1차 지정을 해가지고…….
면호
문면호위원
향토산업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향토산업은 2007년도에 처음…….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이건 문제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문제 없습니다, 위원님. 균특사업으로써…….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동그라미 쳐가지고 사업명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문제예산만 지적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285쪽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예산만 지적하는 겁니까?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사업설명 듣고 하려면 날 새도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첫 페이지는 시·군에서 올린 균특사업인데…….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 금방 문면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향토산업이 있을 거고 아마 많이 사업이 신청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5개 지역에만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가 추천을 하면 농림부에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를 합니다. 농림부에서 지정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는 다 올립니다. 거의 다 시·군에서 올린 걸 다 올려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선정된 건 중앙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부터 올려가지고 가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부분 시·군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농림부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최종 결정을 하면 시·군 균특에서 자기들 실링 가지고, 품목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사업신청 받아서 그대로 농림부에다 올리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농림부를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포맷도 잘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거의 탈락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꾸준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5개 지역만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더 사업을 확대하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28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이것 말고요. 이것은 08년도에 할 거고 2009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28개 품목인가 그 정도 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추가로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농림부를 다니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적으로 절실하게 뭔가가 지원이 요구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이 단계에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 끝나고 위원님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가 판단해 가지고 제가 적정하게, 이따 개인적으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입니다. 5과 5사업소 5지소 것 841쪽까지 검토해 가지고 문제예산을 봐야 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285쪽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86쪽에서 287쪽.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307에 민간이전 전북농업혁신대회 1천만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농업인단체나 사업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그 바로 밑에 지역농정기획단 구성 있죠. 그 밑에 지역농업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기획단은 살려주되 연구사업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역농업연구사업.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8쪽에서 289쪽.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288쪽에 전북특성화교육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참고로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한 말씀,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문제사업 지적하면 저희들 사업을 내년도에 농업문제…….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지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289쪽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이 사업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FTA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어려운 농가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은 뭐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있고 각종 마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자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잘 아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농촌에 체험관광마을이 전부 지정이 되었습니까? 조성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다양하게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녹색농촌체험…….
병희
최병희위원
조성이 됐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체로 관광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제대로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 발표도 받고 해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국비가 포함되더라도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문제예산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그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겁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지적하고 자료요청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다음은 290에서 291쪽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쪽, 맛체험농촌관광마을조성을 2007년도에도 한번 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2007년도에는 어느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7년도에는 남원하고 고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현지에 나가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시·군에 예산이 2개 마을 내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야 1억원밖에 안 되는데 2개 마을이 서면 시·군에 공모를 줘서 공모를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공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2개 마을 공모해 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작년에도 남원이나 고창이 선정된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에도 공모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공모해서 그런 음식 소재가 있으면, 주로 음식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이것을 연계해서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든 의도는 그 마을이 갖고 있는 향토음식을 자원화시켜 가지고 관광마을과 연계시킨다는 데…….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향토지역 많은 특색 있는 품목들이 많은데, 1개 군이나 이런 데서 1개 품목에 대해서 1년에 도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사실은 하도록 유도를 하고 도에서 이것 아니고도 할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촌관광마을 맛체험까지 맡아서, 이거 아니어도 농정에 바쁜 일도 많은데 이런 것 등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사실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지사님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거고요.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추경에서도 봤는데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보면 추경에 맞춰서, 다른 건 다 증액되고 감하는 걸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은데,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은 사실 거의 비슷할 건데 지금 내시가 적어서 그대로 한 거예요? 신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 가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아까도…….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어쨌든 아무리 잘해도 계속 추경에, 이건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주민들의 전출입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기가 생년월일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최선, 문제는 이 지원을…….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데 누락…….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누락이 안 되는 겁니다. 누락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이건 앞으로 계속 예산 할 때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290쪽, 우리가 사실 농림부 예산 국비에 따른 매칭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노력해서 따온 예산을 조정하는 문제는 조금 있지만 우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사실 도비사업하고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게 한 25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민간경상보조 290쪽 전체를 놓고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전체 6억2,900만원.
병윤
김병윤위원
290쪽 민간경상보조 전체. 그리고 거기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겁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경상보조에서 새만금농업방문의날 이 행사가 뭔 행사내용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다른 도 농업단체, 우리 새만금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농업단체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주관단체는 어디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한농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업혁신대회는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업혁신대회는 우리 도하고 농협하고 주관이 됩니다. 왜냐면 좀 유리가 있어가지고 서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농업을 잘 하자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심포지엄 같은 거 하려는 겁니다, 단체들끼리 모여서.
은미
오은미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한국농어민신문보급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291쪽 말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나중에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말입니까? 남원, 장수, 고창.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김병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국장님의 예산편성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 원칙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국비사업에 도비부담하고 나면 현재 나머지 돈 가지고 도 자체사업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되는 사업을 가지고 최대한의 농업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회성행사나 행사성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업인단체나 우리 모두 객관적으로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해마나 국장님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도 농민이고 농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일회성 행사에 치중하면서 지원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각 단체가 전부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현실적으로 전년대비 감액한다는 건 어느 단체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 저도 어느 단체에나 요청을 합니다. 감액하는 건 어려우니까 스스로 혁신을 해가지고 한번 하고, 어느 단체나 사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반성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도 공감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농민단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도 많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실 줄 아는데 그런 소신과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문제예산만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위원님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문제예산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에서 291쪽 더 이상 없죠?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292쪽에 농작물재해보험료 농업인부담지원금이 1억200만원, 작년도에 1억200만원 해가지고 2회 추경에서 2,200만원 삭감을 했던데 내년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안한다면 1억200만원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은 매년 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들이 많을 걸로 보고 제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도비 10% 부담인데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예산이 항상 남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 삭감할 것으로 본 위원 의견을 밝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290쪽에 우리밀소비촉진지원사업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자료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292쪽에 국제결혼 예정농업인 사전교육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할까요, 그냥 대답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쉽게 말하면 외국인하고 결혼할 남자분들, 가정폭력도 있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이혼이 많아요. 도망도 가고, 여자분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국비까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하도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남자분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보자 이겁니다. 여자분들이 자꾸 도망가고 이혼하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남자를 교육시키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남자 교육시켜야죠. 여자가 패지는 않죠.
병희
최병희위원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정할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병희
최병희위원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남자를 교육시켜야죠.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292쪽, 보고자료 56쪽 보면 왜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이 지금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도 도에서 좀 지원을 했어요, 해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당초 국비사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왜 이 학교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애들이 농고 안 가려고 하잖아요.
대섭
김대섭위원
농고는 진안도 있고 무주도 있고 많은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농고는 이 1개입니다. 다른 데는 다 일반계학교로 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라북도에 농고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립농고요. 진안에 농고가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나이먹은 사람들이 학생들 아니요?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문제예산만 지적해 주세요. 설명 들으려면 시간이 없어요.
대섭
김대섭위원
이 개념이 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4쪽에서 295쪽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295쪽 도시민유치프로그램지원사업,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김제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가 됐든요. 곁들여서 묻는 겁니다. 내년도 이 속에는 작년에 세웠던 농업진흥공사에 지원한 것은 계상 안 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0억원요? 농수로.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우리가 예산 조정하기 전에 묻는 겁니다. 예산 조정할 테니까 수정예산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실적으로 말하면 현재 저한테 재원대책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수정예산 제출할 용의가 없냐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 것을 깎아서, 어쨌든 저한테 재원대책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병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문제예산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균특도비인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49억원이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확충 이 사업은 전주와 무주를 제외해서 12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만 설명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왜냐면 균특사업이거든요. 시·군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사업 신청을 시·군 균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국비예산은 될 수 있으면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서 29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6쪽에서 297쪽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기는 전부 기반조성비나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의 없습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298쪽에서 2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제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300쪽에서 301쪽.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301쪽 친환경농산물 공동이용시설지원 5억원, 그리고 아래 친환경조직화지원 4천만원, 유기질비료지원 35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친환경농업현장견학 체험행사지원, 친환경공동이용시설지원, 유기질퇴비발효사지원, 친환경우렁이농시설지원, 친환경조직화지원 이상 문제예산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하고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 지원내역하고 지원농가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내겠는데 이건 내년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도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전년도 예산도 있었는데요, 2007년도 것.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7년도 사업은 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을 하겠는데요. 올해 2007년도에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사업이 딱 1년만 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많은 친환경농가들이 인증을 받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제출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추경에 예산사정상 반영 못했습니다.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추경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2008년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8년 추경요. 지금으로써는…….
은미
오은미위원
수정예산으로는 안 되고 2008년도 추경…….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재원이 있으면 저희 국 것을 깎아서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다른 데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몰라도 수정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농가들이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1년 사업, 그것도 정말 장단기적인 계획 없이 1년 사업 딱 말고 지원을 끊어버리는 자체가 우리 농업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데 거기 보면 6억원, 4천만원, 1억원 다 그런 도비사업입니다.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사업은 해야겠지 돈은 없으니까. 다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하자고 말로만 해놓고 도에서 많아봤자 5억 그런 사업입니다.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2쪽에서 303쪽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302쪽에 농산물유통센터건립하고 쌀경쟁력제고사업을 너무나 남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쌀경쟁력제고사업하고 쌀경쟁력제고사업 전반, 밑에 농기계임대사업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4쪽에서 305쪽입니다. 최병희 위원 말씀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304쪽에 중소형농기계지원, 농산물저온저장고, 고품질인삼, 하나 묻고 갑시다. 홍삼하고 인삼하고 연년이 하는데 연년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한 해를 안 빼놓고 인삼, 홍삼이 들어오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인삼생산지원은 전라북도 전체 인삼생산농가한테…….
병희
최병희위원
연년이 하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친환경농약을 사주고 있고 고품질 홍삼을 만들기 위한 철제표준규격 해가림시설 이런…….
병희
최병희위원
연년이 이렇게 들어와. 한 해 빠지지를 않아, 꼭 감초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인삼에 관한 시책은 유일하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고품질인삼생산단지, 홍삼단지 여기까지. 다음 305쪽 이것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한칠레 FTA기금사업입니다, 과수분야. 주로 이 페이지는.
병희
최병희위원
지방자율사업이 뭡니까? FTA 지방자율사업.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방에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올려서 농림부에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사업확정은 안 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의 다 확정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확정됐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만 부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부…….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자료 내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6쪽에서 307쪽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중간에 보면 지역별육성품목조직화교육이 있습니다. 2억5천만원이 있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307쪽에 쌀인터넷판매 택배비지원이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여기 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작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었습니다. 추경에 다시 4천만원 해가지고 1억4천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에 더 세웠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단 1억4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억4천만원을 어느 정도나 소모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예상할 때 100억치. 내년도는 12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일단 이것만 하고 올해와 같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해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7년도에 2억4천만원을 다 썼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다 소진될 걸로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부족하다 이말이죠? 1억4천만원 가지고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추경에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307쪽 미곡종합처리장지원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참고로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비사업인지 알아요. 설명을 듣자 이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 설명만 요청하고 문제예산으로는 지적…….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306쪽에 유채생산력강화를 위한 기계구입, 또 지역별육성품목 조직화교육.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아까 오은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음에 전북쌀판매촉진 활성화지원, 아까 조금 전에 문면호 위원이 한 미곡종합처리장지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6쪽, 307쪽은 마치고 308쪽하고 309쪽으로 넘어갑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09쪽에 행사운영비 농산물수출국 국내바이어초청상담, 그 아래 농산물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이 금년에도 3,800만원 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 집행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저번 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9월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낮았던 거고요, 매년 돈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연말정산을 해보면.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주로 하반기에 있고 항상 부족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 넘기면서 봅시다. 310쪽 그것하고 바로 뒷장, 보고서 126쪽, 해외시장 개척지원도 작년도, 금년도 2억3천만원 섰는데 사업량을 20회라고 했는데 이게 20회까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올해 몇 회나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현재 17번 했습니다. 각종 박람회라든가 특판행사, 수출상담회, 대·중·소 규모를 3개를 전부 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전문계약직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은 1년 내내 거의 해외출장을 합니다. 국내근무는 거의 안 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2007년도 실적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의견 하나 또 제출하겠습니다. 항상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국장님하고 직불금 문제로 많이 부딪치게 됩니다. 해마다 어쨌건 작년, 올해 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늘상 이렇게 뭔가가 우여곡절 끝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또 직불금문제 가지고 이런저런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고요. 의견으로 쌀직불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걸로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잘 새겨들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0쪽에서 311쪽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해서 7억원인데 작년에는 8억2,200만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작년에 이 8억2,200만원 어떻게 쓰였는가 그것을 자료요청하고요. 바로 밑에 해외시장상품화지원사업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경영과 소관입니다. 312쪽에서 313쪽. 문면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312쪽에 보면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 2억4,300만원 신규로 했는데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313쪽 FTA대비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 5억원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총체보리 지원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청보리배합 급여장비지원사업,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사업, 청보리연결체지원사업, 위원들하고 상의 안 된 것은 세울 것이 없어요. FTA대비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금방 문면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조사료기반확충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료기반확충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궁금해 가지고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하고 FTA대비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상당히 복잡한데 내부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도 청보리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청보린데요. 쉽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대개 지원대상자가 농가가 아니고 이것을 수확하는 연결체, 그것보고 연결체라고 하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국비사업이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닌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축발기금보조사업이라서 국비는 있긴 있는데 예산기술상 국비라고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주로 중간책, 수확하는 장비라든가 그런 데 지원되는 거고 밑에 FTA대비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은 순수도비사업으로 앞으로 보리수매를 안 하게 됩니다. 2012년 이후인가는. 그래서 총체보리 재배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경종농가들한테 오리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당 10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유휴농지를 활용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논에다가요. 유휴농지에다는 사실 보리재배하기 힘들고요. 앞으로 보리수매가 없어지면 지금 현재 이모작을 하고 있는 농가가 심을 것이 없어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도 위하고 경종농가도 위하고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만들어본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보리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은 다 여기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총체보리, 청보리 다 해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 해줍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청보리는 다, 총체보리. 일반보리는 안 되고 총체보리, 청보리만. 그 대신 저희 농협하고 이런 연결체하고 계약된 농가에 한해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은미
오은미위원
법인이나 작목반을 만들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 이 사업이 지원이 됐는데 누락이 되어져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농가들한테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원대상들이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부분 무슨 계약인가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무조건 자기 혼자만 재배하면 안 되죠, 누군가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야죠. 연결체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농협이나 축협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계약만 되어 있으면 다 해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런데 농가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도 자체사업으로 이제 만든 거라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FTA 때문에 축산농가가 힘듭니다, 다 힘들지만.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314쪽에서 315쪽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306쪽에 이것이 빠진 것 같아서요. 원예작물브랜드육성기반조성사업.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유일한 화훼사업입니다. 화훼농가들 유일하게 하나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FTA 때문에 전부 힘듭니다. 위원님들 너무 지적이 많으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FTA 팔아먹지 말아요.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4쪽에서 31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쪽요, 축산경영과 316쪽, 317쪽. 오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전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요. 317쪽에 축산분뇨액비저장조지원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축분비료유통센터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 이때 이보다 조금 늦게 AI인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AI가 11월 22일날 발생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 그거 예방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엄청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예방예산은 삭감했대? 그 예산을 삭감했더라고, 아까 보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작년 본예산에서 일률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어려운데 어째서 그런 것을 작년에……. 그런 예산은 우리 국장님이 지켜야 할 일이에요. 그건 놔두고, 그건 내가 거론할 것이 아니니까 놔둡시다. 왕궁지역축분처리톱밥지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왕궁이 나환자촌입니다, 한센시. 이건 큰일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너무 지적을 좀…….
병희
최병희위원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19쪽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전번에 설명도 했는데 이것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319쪽 축산물도매시장설치 5억원, 특정위험물질제거 및 장비지원 7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매시장인데요,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21쪽.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해양수산과 도 자체사업이 1년에 7억원도 안 됩니다. 다른 데도 불쌍하지만 어민들 고기잡다 빠져죽기도 하고 예산도 없는데 진짜 해양수산과는 봐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진까 해양수산과, 다 어렵지만 이건 진짜…….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322쪽에서 323쪽.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 물어볼까요?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수산인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비응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비응도요.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어판시장을 어떻게 해놨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군산수협이 하는 거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으려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돈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여태 않고 있어. 착공도 안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2월에 착공하고요. 군산에서 아마 사고이월시킬 겁니다. 당초에 이게 사업시행권자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타 기관 이행 사업비 해서 우리 도가 줬거든요, 군산시에서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군산수협에다 사업을 위탁해 놨거든요. 그래서 입찰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할 겁니다. 우리가 좀 잘못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까지 미뤄진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설계도 좀 늦었고 우리가 도비확보가 좀 늦었습니다. 도비하고 군산시하고. 설계가 좀 늦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늦어서 그런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늦게 한 사람 혼나야겠고만. 수산과장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저희들,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면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개별적으로 진행과정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어차피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이건 우리한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4쪽하고 325쪽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일 윗부분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북수산업경연대회지원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전년도에 475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 2천만원으로 몇 배가 증액됐어요. 이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2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물론 비율로 봐서는 대폭이지만 이것도 농업하고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분야에 전부 6개 단체에 약 7억원 정도 나갑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에 이 대회 했던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너무 소외감을 느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이 예산 집행 못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는 없죠. 왜냐면 격년제로 하니까. 이분들 2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방 김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하고 수산인한마음대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후계자들 하는 거고요, 우리 수산인한마음대회는 수산관련 수협이라든가 모든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토론도 하고 단합대회도 한번 하는 겁니다, 사실. 축산분야도 있고 산림분야도 있는데 수산분야만 없습니다, 유독.
은미
오은미위원
경영인대회는 어민후계자대회이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후계자들이고 말하자면 이건 수협이라든가 관련 공직자라든가 관련 단체분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326쪽하고 327쪽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전부 바다 막아서 청소하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선박관리사무소 건립 해가지고 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선박관리사무소 건립지원 해서 1억2천만원이 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뒤에 1억2천만원은 건물 짓는 거고 앞에 8천만원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책상도 사야 되고 사무실 운영 집기, 컴퓨터 그런 것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천만원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2천만원은…….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했으니까 328쪽까지 하겠습니다. 야미도어촌관광단지조성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설명만 들으시는 거예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설명만 들으시…….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네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33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산림분야도 수산분야와 마찬가지로 소외된 분야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2쪽, 333쪽입니다. 문면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332쪽에 식물자원보전관리지원 해가지고 7억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국비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4쪽에서 33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336쪽에서 337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8쪽에서 339쪽. 문면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지원 해가지고 45억5,808만1천원 이것도 도비균특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균특인데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 수고하셨네요. 다음은 340쪽, 341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까지 끝나고 679쪽 농업인력개발원 소관입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680쪽에서 68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682쪽, 683쪽. 오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예산인 것보다요, 679쪽에 보면 농업인교육급식비 등 교육과정운영 해서 8,800만원이 편성됐는데, 누누이 지적을 했다시피 여성농업인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안 그러면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상당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여성농어업인들이 있으면,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바예요. 오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있으면 알선을 좀 해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시설도 좋게 보완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하는데 그런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여성농어업인들의 참여율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82쪽, 683쪽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4쪽, 68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인력개발원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686쪽에서 68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8쪽에서 689쪽, 690쪽에서 69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축시험소 소관입니다. 693쪽. 문면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말 영구방목 초지조성 해서 8,996만5천원 세워져 있네요. 이것이 신규로 세워진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저도 공감이 안 가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94쪽, 69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6쪽에서 697쪽.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8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축산위생익산지소 소관입니다. 69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0쪽에서 70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02쪽에서 703쪽.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볼 때 719쪽까지는 전부 지소라 똑같은 형태의 예산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704쪽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위생정읍지소, 남원지소, 장수지소, 수산시험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고창에 있는 게 수산시험연구소이고 완주에 있는 게 대아림댐 밑에 있는 게 내수면시험장 2개…….
진명
김진명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예,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깎으려는 게 아니고 증액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옛날에 산림환경연구소 어디 갔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수목원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 난방비 예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내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만큼 세웠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지난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위생정읍지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위생남원지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위생장수지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시험연구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환경연구소. 오은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72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감염보조원 2명, 예찰지도원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우리 도에 2명인가요? 지역별로 다 배치되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역별로는 아마 우리 소나무 이동할 때 초소 있잖아요. 초소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찰지도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찰은 아마 시·군에서, 저희가 시·군까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도 인원이니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도가 전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들 소나무는 자기가 지켜야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예찰지도원이 있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없는 데도 있겠죠.
은미
오은미위원
항상 정말 필요한 인력은 없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실무자가 그러는데요. 이건 사업소 사업이고 산림과에 그런 사업이 있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으로 지원되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있어요. 산림보호 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예찰 일용직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벼줄무늬잎마름병을 보더라도 이게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예찰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원보강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736쪽 산림환경연구소, 경제림육성 해가지고 7억2,3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은 사업설명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736쪽 말씀이십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예, 서류라도 좋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설명 올려요?
면호
문면호위원
아뇨.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나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산림과장님한테 숲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숲해설프로그램운영비 지원사업비가 9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또 새롭게 2008년도 예산이 섰어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안 섰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안 세웠어요?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예, 내년 예산 안 세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임실에, 짧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새 산을 좋아해서 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겨울산도 좋고 그래서, 특히 제 고향인 임실을 다녀보니까 임실이 분지는 아닌데 산 능선을 타고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컨대 임실이라고 하는 평지에 마치 미스코리아가 쓰고 있는 왕관처럼 또는 왕이 쓰는 왕관처럼 산이 임실이라고 하는 평지에 왕관이 앉아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요새 흔히 상상력 이미지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숲해설프로그램 운영비의 목적을 보니까 전라북도 산에 대해서 홍보하고 숲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 사업비죠?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의미에서 산을 가지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진섭
임진섭산림녹지과장
검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없으시면 835쪽 내수면개발시험장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수면개발시험장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비심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4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