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새만금개발국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국 2008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추경에서 새만금사업관련 정책연구지원 1억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예.

1억원을 안 쓰셨죠?

예.

새만금사업 관련 정책연구 지원 안 썼는데 이름만 살짝 또 바꾸었어요, 여기에다. 8년도에는 새만금정책연구 및 어떻게 이상하게 바꾸어 놓았네. 민간합력체제구축지원 바꾸어서 1억원, 2007년도에 안 쓴 건데 2008년도 뭐 하러 예산을 세우셨어요?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왜 국장님 모르세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이라고 조금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쭈어보세요.

자세히 설명해 봐요, 아는 분이. 그럼 계속 과장이 답변할 거요, 예산?

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것은?

예.

한번 해 봐요.

새만금정책과장 박형배입니다. 2007년도에 새만금정책연구지원에 1억원이 전혀 사용치 않고 이번에 삭감한…….

잠깐요, 그러면 2007년도에 선 1억원이나 2008년도에 선 1억원이나 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정립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해 봐요. 왜 여기는 안 썼는데 또 2008년도 또 세웠느냐?

2007년도에는 사실은 저희가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새만금정책연구 또 그와 관련 해가지고 정책토론회 이런 관련 예산들을 세웠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에 새만금특별법 최초에 발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때 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러나 막상 저희가 특별법 입법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정치권에서 협조해준 덕택으로 예산 집행 없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낫겠다. 굳이 집행할 필요없다 한 것이고요.

그럼 1억원은 아꼈다 그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하위법령을 제정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민간단체 지원이라든지 정책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정책연구 및 민관합력체제 구축지원에 1억원, 그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새만금제도개선 민간활동지원 1억원 합쳐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2억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에, 사실은 밑에 민간 제도개선 민간활동지원이 금년도에 2억1천만원이었거든요. 검토보고서에도 2억1천만원 대비 1억1천만원이 감소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쪽에다 2억원을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보이기 위해서 양쪽 과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2억원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하는데 좀 오히려 이상한 게 왜 이렇게 구분을 1억원, 1억원씩 나눠놨냐는, 이야기죠. 3억원짜리가 2억원으로 줄은 거죠, 그건 인정하죠?

그렇습니다.

2007년 3억원 짜리가 2008년 2억원으로 줄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 2억원으로 묶으면 되지 1억원씩, 꼭 이상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여기저기 꼬불쳐 놓은 것 같이 이게 정확히 뭐예요?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저희가 한 군데로 모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럼 어느 쪽 하나가 필요 없어요?

필요하기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겠죠?

예.

하여튼 위에 것을 작년에 삭감된 거니까 새만금정책연구 및 민간합력체제구축지원 문제예산으로 해놓을게요.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왕궁지역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지역축산단지 휴·폐업축사 매입하고 한센인 정착촌 현대화 사업이 작년에 52억원 정도 되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가지 합해서 20억원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40%정도 수준밖에 안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내년도에 그 지역에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친환경적 개발을 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거의가 다 들어갑니까? 그 정도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가 지금 필요로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4,700억원이 들어가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선 이주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휴·폐업을 하고 있는 축사만이라도 매입을 하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만요.

예.

그렇죠. 그러면 중앙부처 쪽에 지정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제일 우선적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부터 중앙부처의 소관 사업 지정을 받기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왕궁지역에 한센인들이 집단으로 정착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센인 복지차원에서 이주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한센인들한테 집단이주를 한 케이스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자기부처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새만금사업 차원에서 만경강 상류지역에 이게 오염원으로 엄존해 있기 때문에 이 오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주사업을 또 추진, 집단적으로 하려고 그런다. 농림부측에 저희가 어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 부처에서 전부다 소관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금 회피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선을 계기로 해서 각 당에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만금특별법 관련해서 우리 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애를 써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빨리 추진이 돼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대책이 아주 빨리 강구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활동 지원비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죠?

2008년도 예산에?

예.

그건 2007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감액 편성했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만금특별법이 제정이 됐지마는 부수적인 법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든가, 뭐 걸어서가 아니라 한참 뛰고 날고 할 정도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편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유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아까 고석원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묻는 거는요, 물론 석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지만 분명히 안 된 것이죠? 더 요구를 했었는데 깎인 것이죠?

예,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참 이것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국에?

현재 28명입니다. 정원 30명 중에서요.

28명인데, 지금 전체 예산이 30억원이에요?

예.

거기서 15억원 빼면 15억원 남아요.

예.

그렇죠?

예.

28분이 뭐 합니까, 1년 동안 15억원 갖고? 하시는 게 뭐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 이것 참나 예산을 보면서 큰 문제 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일거리를 지금 산하기관도 없어요?

예.

시·군에 지시하는 것도 없고?

예.

한다는 것이 진흥공사?

농촌공사요.

농촌공사하고만 서로 유대관계만 갖고는 관계되는 기관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국장님! 1년내 뭐 하실래요. 사업이라는 거 보면 홍보한다, 뭐한다, 그것 빼면 5억, 5억, 7억, 8억, 전부 이거 지원에 홍보니까 별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20억원 뭐 하실래요, 1년 동안을 28분이. 국장님, 과장들이야 서울이라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하신데요. 사무실에서? 나 이거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게 진짜 어디 알려질까 무서워. 그 계획 갖고 계셔요, 내년에 무엇을 하시려는 것? 과장이 답변하실래요.

위원님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우리 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순히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할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새만금특별법 제정 과정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니까, 고생하셨다는 건 인정을 하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중점을 들이고자 하는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제공모 같은 경우 지난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예산 명시이월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국제공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해 새만금특별법 이상으로 어려운 업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새만금 글로벌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꾸어 주는데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직접 사람이 몸으로 뛰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얼마 없어, 그럼 여비라도 많이 세워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습니다, 내년 1년 한번 봐보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건 지사님하고 만나서 예산투쟁을 했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해야지, 28분이 이것 아무 예산이 없으면 못 움직일 것 아니요, 예산이 없으면.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얼마정도 따다가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 내려고 하고 움직일 라고 해야지, 예산처에 가서 예산 안 주면 예산 안 주니까 우리 할 것 없으니, 펜대만 갖고 앉아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지금 뒤에 앉으신 분들 아마 제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라고 금 긍정적일 거예요. 지금 말들은 안 해도, 참 편하시겠어, 새만금국 관계된 공무원들은. 아, 책임자들이야 죽을 지경이지 지사가 불러서 뭐라고 하면. 이것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저는 이 예산 관계보다도 지금 우리 새만금에 대한 다기능 부지조성 관계있잖아요. 2008년도 예산을 개발과에서 지금 1천만원을 세웠는데, 부지조성에 1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그게 아니고요, 다기능으로 방조제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조성사업비가 금년도에 총사업비에서 1,39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조제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조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나 농촌공사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다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조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용역을 농촌공사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에 대비해서 우리 도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공모를 해서 농촌공사에다가 우리 도에 집약된 아이디어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 모집 공모의 시상금 주로 성격이므로 1천만원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다기능조성비가 지금 전체 얼마라고요, 1,395억원이라고요.

부지조성입니다. 다기능부지조성비 1,395억원을 금년에 총 사업비에서 증액시켰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인데요?

다기능부지조성사업비가…….

그러니까 1,395억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부지조성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성에 따른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1천만원의 어떤 용역비를 시상비로 잡았다?

아이디어를 우리 도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예.

어디서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운영한다는 거요?

우리 도에서.

도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데 그 비용이 시상비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예요?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상금 성격으로 그렇게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일반인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입니다마는 주로 전문가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새만금이 개발이 되려면 최소한 적어도 20년, 많게는 30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새만금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 돼서 통과가 본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입법으로 돼야만이 이게 확실한 어떤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써 자리매김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이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이게 마냥 다 통과된 것처럼 다 모든 것에서 마냥 해결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로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 의원입법만이라도 통과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고 우리한테 새지평선을 열어준 그런 내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다린 게 밑그림이 그려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기능부지조성에 대한 부분도 거의 1,400억원 돈을 증액을 해서 타 낸 것도 큰 성과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새만금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이걸 개발을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하는데 이 개발 컨셉을 잡는데 이걸 부지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1천만원 정도 어떤 시상금을 잡아 놓았다는 건 이건 너무, 이거 아예 잡지를 말든가. 코끼리 코에 말하자면 비스킷 아니에요, 이게. 아니 어떤 의미에서 이걸,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차라리 농촌공사에 다 맡긴다든가.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다기능부지조성을 하는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밑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조성을 하는데 어떠어떤 내용대로 거기에 기간산업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 컨셉을 잡든가 용역을 진짜로 주셔야지, 그런 용역을. 20년 후에 개발할 전체적인 밑그림은 국제공모를 통하든 뭐를 하든 새만금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다기능부지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됐습니까, 그게 지금 농촌공사에서 지금 해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 1천만원 교수들 말하자면 시상금 준다고 잡아놓고 뭐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인 그런 용역을 농촌공사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도차원에서 어떠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그 용역 하는 데에다가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해서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소 예산 내용은 빈약하지마는 아이디어만…….

하시려면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의 의견을 참작해서 개발 방향을 잡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다기능부지도 진짜로 하신다면 국장님!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새만금이 이렇게 돼 있고 다기능부지조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말하자면 관광벨트 상생, 지금 새만금관광 벨트화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안 준다면 교수들 통해서 공청회라도 하는 비용이지 이게 시상비로 책정이 돼가지고 이 금액을 1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일단 받고 나서 도민의 의견도 여러 차원에서 수렴도 하고 또 의회에다 그 결과를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농촌공사에 건의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만 해도 정책과, 개발과나 이렇게 보면 거의 예산이 21억원 중에서 1천만원, 이 방조제 다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십니까? 앞으로 4～5년 후에 10년 후에 가까운 단계별로 5년, 10년 안에 우리가 먹고 살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된단 말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 잡아가지고 이것 시상주고, 대충 의견들만 들어 가지고 농촌공사에 던져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발상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농촌공사에 맡기지는 않는다면 우리 의견을 제시하려면 공청회를 통하든가 심포지엄을 통한다든가 그걸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걸 다기능조성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좀 밀도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이 모든, 죄송합니다, 너무 내가 과대평가하는가 모르지만 너무 넓게 해석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그냥 즉흥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것 다기능부지조성하려면 민자유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공사에서 다 해줍니까? 정부차원에서 다 해주냐고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이 시상금 1천만원 받아 놓고 해결한다는 이 발상자체가……. 이것은 사실 문제 예산도 되지도 않은 겁니다. 1천만원 가지고 그냥 슬렁슬렁하겠다는 그 발상자체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포커스하고 이 새만금개발국에서 만들어진 포커스하고 어떻게 포커스가 맞추어야 모릅니다마는 저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이정도로 이건 방조제다기능부지조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아예 삭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어떤 수정예산을 짜든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내가 정중히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금 가까운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무려 조 단위로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아무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이 방조제는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를 못한다고 그럽니다마는 내가 지난번에도 건설물류국 행정감사를 통해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부르짖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은 못해본 본 위원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참여를 말하자면 도로높임공사 숭상도로에 그 부분만큼은 도로 닦는 공사니까 큰 어떤 전문적인 공사는 아니니까 참여를 시켜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 자체가 기존에 있는 방조제 공사를 했던 업체가 설계 베레이션을 해서 말하자면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업체가 선정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도로높임 공사만이라도 다만 일부라도 참여를 좀 할 수 있게끔 무려 88개, 80개 업체 중에서 전라북도 업체는 8개 업체 정도 그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한 7개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이 숭상도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숭상도로가 결국은 방조제가 높이 더 축조가 돼서 도로가 맨 위에 천단에 시설 되거든요. 아직은 그 도로가 축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건 2008년도에도 안 될 겁니다. 아마 2009년도 쯤 가면 도로가 이제 면을 잡고 시작 도로 부분을 공사…….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09년도 말 정도에 지금 완공시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면 도로높임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는데 기존의 업체가 대부분 할 거란 말입니다. 연계가 돼서. 그렇게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 토목공사 업체가 말하자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 선에서 물론 여러 가지 새특법 통과관계 때문에 정신이 없음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개발국이 참 그동안에 큰 어떤 획기적인 선을 그었다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다기능방조제 부지조성 금액도 업을 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반영시킨 점도 우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혹시 애쓴 적이 계셔요, 농촌공사에 공문을 보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이 왔어요?

지금부터 한 2주전쯤으로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새만금 현장에 제가 가서 3개 회사 현장 소장들을 모아 놓고 다시 지금 우리 도의 지역 업체의 실태를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공종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업체뿐이 아니고 자재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이 장영수 위원님께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의 공종이 아주 단순해서 몇 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전문 업종별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 업체가 참여를 일부는 하고 있고 지역산품을 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종이 다양하지를 못해가지고 전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있는 3개 회사 소장도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한 폭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연계성은 있지마는 어떤 정도고니요, 혁신도시가 거의 14조, 15조 앞으로 이제 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BUY전북상품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쉬운 문제로 지금 현재 상하수도 공사 현장들이 유리 섬유관으로 시공되는 것 이미 박혀져 내려왔어, 그 자체부터가.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따져 볼 일입니다마는 새만금개발국에서 물론 권고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강제조항은 없겠죠. 그러나 이미 다 지나간 거리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재 분야랄지 BUY 전북상품 그리고 BUY 전북에 있는 BUY 아니라 건설업체 이 부분을 정말 밀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안 되는 거라도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숨통이라도 튀워 주셔야 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처량한 거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큰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도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은 눈만 벌겋게 뜨고 있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잖아. 새만금개발국에서 앞으로 이 다기능부지조성 공사 문제도 전격적인 어떤 획기적 대책을 좀 내놓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사항을 부탁을 드리고, 이 새만금개발 홍보가 전년도 예산액에 한 6억원 잡았는데 벌써 1억 한 얼마가 지금 증액이 됐고만요. 이 증액된 부분이 뭐 뭐입니까?

어떤 부분 제가 잘…….

새만금 개발홍보에 새만금정책과에 2008년도 예산이 7억1천만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만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액이 한 6억원 정도 되잖아요.

예.

지금 새만금 밑그림을 그려야 할 텐데 새만금 홍보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어서 한 1억1천만원이 증액이 된 거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까? 그 관계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저희가 첫째는 새만금 글로벌홍보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했고요. 새만금사업 현장에 방문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설명회 하는데 1억2천만원, 그다음에 해외투자 관광홍보에 9천만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7억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글로벌홍보 중요성은 새만금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는 새만금 그 자체를 알리는 데다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이미지를 개선시켜야 할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서 특별법 제정이후에 새로운 상황변화에 맞는 새만금 이미지 창출을 위한 홍보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러한 예산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의 사용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사업계획을요?

예. 전반적인 새만금개발 홍보, 새만금개발 비전 제시까지요. 2008년도 전년도에는 5천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5천만원 증액을 해서 1억원을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

지금 새만금의 밑그림도 아직 그려지지 않았는데 무슨 비전 제시를 하고 무슨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요. 제가 봐서는. 물론 홍보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없는 가운데 이렇게 과다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느끼는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체크하고 싶으니까 새만금 비전 제시한 부분, 새만금개발 홍보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이 두 부분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국에서 주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물류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42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280억5,857만원 계상되어 전년보다 169억5,3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3,540억4,352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57억8,0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2억2,300만원, 하천사용료 8억원, 증지수입 1억8,7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폐천부지 관련 공유재산매각 수입 17억원 등이 감액되고 학교용지부담금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1억5천만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7천만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에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과년도 수입)은 1억원으로 법규위반차량 과년도 수입이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56억334만원으로 전년보다 357억8,6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예산체제 변경 및 부처이관으로 인하여 제외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50억원이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섬진강댐 재개발 및 이주대책사업 및 기존 댐주변 정비사업 등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886억7,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7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14억5,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4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금년 8월 조직개편에서 건설물류국에 신규 편제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도사업소 시ㆍ군이전 관련 164억5,200만원과 감액된 지방도 확·포장사업 140억원의 차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과, 사업소 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851억2,746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8억9,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오지종합개발사업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백제로 건설사업 등입니다. 도로물류과 예산은 886억3,488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73억9,1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예산체제 변경에 따른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과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입니다. 재해대책과 예산은 938억9,179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26억5,7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하도준설, 기존 댐주변 정비사업 등이며 감액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 등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169억3,723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3억9,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시외버스재정지원금, 시내농어촌버스 관련 지원사업, 저상버스 도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이며 감액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개인택시브랜드사업 지원 등입니다. 토지건축과 예산은 194억1,596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93억7,4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부처이관에 따라 제외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등이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152억2,959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2억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지방도 절개지사업, 도로안전시설 등 정비,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등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39억56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억4,0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도로안전표지판 정비사업 등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218억7,994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95억8,2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도사업소 시ㆍ군이전 관련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0억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증액내용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09억2,831만원으로 2007년 대비 20억484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수입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예치금 회수가 74억7,969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6억5,659만원, 기금전입금이 27억9,204만원으로 총수입이 109억2,831만원이며, 지출은 재난관리예방사업 26억1,101만원, 예치금 및 예탁금 83억1,73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인건비 등 불용예상액 삭감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175억4,199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1억3,69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3,081억6,367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9억7,9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2억3,1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6억2,27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6,4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섬진강 수몰민 이주대책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며, 증액요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입과 장비임대에 따른 잡수입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8억1,924만원으로 태풍나리피해복구비 9,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보조금은 1,679억6,300만원으로 살기좋은도시만들기 지원사업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과, 사업소 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839억5,03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행자부 살기좋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응모·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살기좋은도시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로물류과 예산은 974억8,89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8,8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국제공항건설 추진 용역 및 새만금 신항만 타당성개발 용역비의 삭감 등입니다. 재해대책과 예산은 706억8,01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9,5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폐천부지 매각수입에 따른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비 감액이 주요인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175억4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불용예산액 삭감이 주요인입니다. 토지건축과 예산은 불용예산액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20억5,03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7,234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불용예산액 삭감이 주요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38억9,680만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 등 4,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31억5,736만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 1,3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85억4,4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금 수입 감소에 따른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물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길수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세입은 빼놓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요, 세출예산 447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알겠습니다. (보고)

고석원입니다. 소도읍 육성 행자부에서 온 거, 이게 도에서 줄 건 다 주고 있어요?

시ㆍ군에 균특예산으로 내려가는 돈은 행자부에서…….

도비도 얼마가 있잖아요.

도비가 있습니다.

만일 200억원이면 행자부에서 100억원, 우리가 50억원, 시ㆍ군이 50억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6군데인가?

6군데 시행…….

도비 줄 건 다 주었냐고?

일부 조금 부족합니다.

50억원 중에서 고창 같은 데 얼마줬어요?

고창이 전체 200억원 중에서…….

200억원 중에서 얼마 줬어요? 150억원 중에서…….

54억5천만원을 올해까지 집행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균특예산 7억5천만원, 그리고 도비는 40억원을 풀예산에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시ㆍ군비를 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균특예산하고 시ㆍ군비하고 합쳐가지고 비율에 맞게끔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주셔 봐요. 각 시ㆍ군별로 국비가 얼마 갔고, 도비 얼마 줬고, 금년에 어떻게 줄 계획인가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셔 봐요.

그 자료를 다 만들어서…….

지금 말고, 월요일까지 해서 주셔 봐.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보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올해 같은 경우 평균 한 4억원 정도 세워가지고, 많이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최소한 올해 수준만으로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의 예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3억원 정도로 해가지고 아마 114억원, 조금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보고)

도시가로망사업이 처음에 하나도 없다고 했다가 다시 세웠네요?

처음부터 3억원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푼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예 제로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시ㆍ군에서 특히 군지역에서 가장 원하는 게 도시가로망사업이거든요. 선행돼야 할 예산인 것 같은데 왜 줄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도시계획 사업이 들어가면 도시계획 사업상 시간표상 해야 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3억원밖에 안 서있다는 자체가 그건 납득이 안 갑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시부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의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충족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 도시가로망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가로망은 실지 교부세 지원이 없고, 한다고 하면 도비 극히 일부 지원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9억원 정도 해서 적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상의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도 예산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알아요, 올해 300억원, 400억원이 부족하네. 했는데 왜 도시가로망사업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군부에 필요한 돈을 확 줄였느냐. 이건 문제 예산 잡고 증액 동의하면 안 됩니까? 일단 문제 예산 잡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가로망사업에 대해서 먼젓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체 28%이던가요. 그렇게 돼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시부 쪽만 다 가고 군부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형평에 맞지가 않지요. 일단은 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장 위원께서 증액요구도 있었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억원, 6억원 세워진 게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경강…….

군비입니다.

이 예산이 90억원인데 편입토지 보상비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동안에 나머지 금액 편입비용 6억원 정도해서 2008년도에 이 편입토지를 사들이고 외에 나머지 84억원을 투입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스케줄대로 한다면 2010년도에 나머지 84억원 끝내져요, 과장님?

말씀드리면 도시가로망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그 현지에도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6.5㎞였을 때는 9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실지 그것을 다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6.5㎞ 이건 하나의 군에서 요구한 사업규모 사업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주거밀집지역에 접한 그런 부분만이라도 우선 완공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90억원 규모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시행해서 완공해서 효과를 보고 그다음 이후 단계로 넘어가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신다면 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당장 2008년도에는 편입토지만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됐나요?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90억원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재원 마련도 부족해서 이게 특별한 경우 하나 어쩔 수 없이 끼어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려면 한정이 없죠.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 있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도 마지막 완료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거의 70% 내지 80% 들여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을 그쪽에다 쓰든가, 하나라도 완료를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일만 벌여놓고 하세월로 해버리면 이게 언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3년만에 어떻게 84억원을…….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상 또 완주군의 재정여건상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만 벌여놓고 편입토지만 해놓고 착공했다는 그런 선심성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 가로망 정비사업에 아직도 채 못 들어간, 가령 2～3년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완료를 시켜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말만 옳다고 그러지 말고.

우선 이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로망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답은 못 드려도 이거 눈 빼기 하더라도 3년 안에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가로망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 어떠한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상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이거 우선 도비 3억원하고 군비 3억원 들여서 꼭 해야 할 사업이에요?

예. 제가 현재로 봤을 때는.

다른 거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이게 우선적으로 올라오냐고요?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가로망정비사업 2008년도 이것 한 건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 놓고 나머지 가로망정비사업을 해서 완료되기 위한 사업보다도 이게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냐 이거요. 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다른 것도 있으니까, 도시가로망사업의 지금 현 순차적으로 했던 기 투입했던 금액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게 있다 이 말에요. 기 진행했던 거, 새로 시작하는 거 말고.

진행 중인 사업.

진행 중인 사업 %까지,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들어간 금액 있잖아요. 그 현황을 주셔 봐요. 그래서 저한테 결과적으로 같이 했던 위원님들한테 주셔가지고 이게 과연 봐서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했을 경우에는 이거 승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예산으로 제칠 테니까요. 아셨죠?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한 지역개발 소관을 말씀드리고…….

신규 추진 발굴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도로물류과장 송기호입니다.

예산서 45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위험도로 사업량 195개소 있지 않습니까. 보면 불합리한 도로는 민원에 의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ㆍ군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에 보고된 195개소가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조사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조사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했던 195개소,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195개소 아닙니까?

195개소는 전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어디 할 것인가 나온 순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좀 주세요.

예.

도로물류과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30억7,2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약 3억7,400만원이 감소됐고만요.

사실상 위험도로는 작년도에, 여기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합쳐져서 34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30억7,2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고 작년도에는 위험도로가 29억3,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3억7,400만원이 감소된 게 아니고?

예. 거기는 사업예산 구조와 과정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명세서에서는 25쪽하고 30쪽, 31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개선사업이 예산이 돼있죠? 거기는 57억400만원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맞아요?

도로물류과에서 하는 것은 시ㆍ군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별도 지방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 정읍지소에서도 하는 선형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방도하고 시ㆍ군도 하고 구분해서 있습니다.

도로관리 정읍지소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요?

예,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도로물류과는 어느 정도 감소 폭이 적은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도로관리 정읍지소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거의 지방도, 지방도 똑같은데. 정읍지소에서 하는 것은 2억5천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15억1천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어떤 것은 증가가 되고 어떤 것은……. 현재 도로물류과에서 하는 것만 해야 되지만 이게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이건 시ㆍ군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관리 정읍지소는 지방도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어차피 이따가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대답 한번 해주세요. 왜 이게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말하자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리관리사업소 체계 중에서 정읍지소가 저희 본소에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서고 있어요. 본소의 영향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장 책임 하에 운영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본소에서 같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예산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대폭 줄어들었었는데 저희가 도 예산과하고 협의 단계에서 아무래도 우리는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하고 관계되는 직접적인 민원을 다루는데 아니냐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증액이 된 겁니다.

증액이 왜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감소했냐 이거예요. 그 증액되는 이유가 뭐뭐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다만 저희는 정읍지소는 4개 시ㆍ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 부안, 순창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은 나머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증액은 전년도 대비 전체 도비가 약 17% 감액된다는데 정읍지소는 좀 감액이 되고 저희는 그래도 물량이 많으니까 증액이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지소는 4개 시ㆍ군을 담당하기 때문에 감액이 한 2억5천만원 정도가 됐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그 외에 10개 시ㆍ군을 관할하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저희들은 동부권이라든지 무주라든가 장수 등 많은 편입니다. 부안이나 정읍 같은 평야부보다는 산간지방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나 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물류과장 혹시 본 위원한테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말로만 동부권에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있다고 하면 뭐 합니까? 거기 얼마나 했습니까? 자료 좀 주세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형평에 맞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위험도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못한 건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직을 걸고 해야지요.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소방업무 관련할 때 예결위에서 제가 굉장히 행정부지사 호통을 쳤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어디가 됐든 간에 형평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치중하지 말고. 한번 다녀보시고 책상에 앉아서 하실 것이 아니라 다녀보시라는 거예요, 현지를.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빨리빨리 예산 확보를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하고 저 세 분들, 도로물류과장, 도로사업소장 세 분 답변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 없습니까? 맨날 해도 그런 놈의 답이고 말이요, 참말로 답답해서 죽겠어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안, 남원, 장수 그쪽 방향으로 사업비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작년에 투입되지 않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로요?

우선순위는 시ㆍ군과 또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정하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황 위원님 뜻대로 꼭 그렇게 되도록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사업만 설명을 하세요.

(보고)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작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많이 잡혀진 그런 결과…….

과다 계상이죠?

예. 작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예상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이 액수가 2007년도에 탔던 사람들 기준으로 한 겁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내년도에 더 줄 것 같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5개월 분 3,261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군산공항 탑승인원 15만명에 대해서 20%, 3만명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2억3,750만원을 잡았었는데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탑승객이 어느 정도 변화가 왔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주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대부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공항을 이용하던 분들이 많이 군산공항 쪽으로 변화하는 추세인데, 2006년도하고 현재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70% 정도 탑승률이…….

지난번에 군산공항 담당자, 여행사 담당자 다 모여서 회의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타는 숫자 이외의 더 주는 1인당 5천원씩, 말하자면 왔다갔다 편도 제주도 가는 1만원씩 해서 이게 계산된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애초에 집행부에서 잡을 때는 군산공항 활성화라도 해야만 김제공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작년도 여행사 지원조례가 5월 4일 통과가 됐고, 저희들이 그 뒤에 2/4분기하고 3/4분기만 시행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군산공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평년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현재로써는 평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이것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현재 공항 이용 탑승객의 변화 추이 분석한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문제 예산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가고자 하는 큰 방향이 환황해권 물류허브 중심항을 만든다고 제4차 종합개발계획에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북이 분리되면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물류허브의 강대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안인데 지금 454쪽 보세요. 전라북도 물류기반 확충이 작년에 30억4,200만원 정도 세워진 게 물류박람회 때문에 이 정도 세워졌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답만 막둥이처럼 하시지 말고 확실히 대답을 하셔요. 그래놓고 금년도에 780만원 잡아놨어요. 그것도 국내여비 700만원에다가, 업무추진비 80만원, 무슨 업무추진하는데 80만원……. 그러니까 뭐를 하는데, 물류기반 확충하는데 80만원 가지고 세상에…….

작년에 편성된 13억4,200만원은 물류기본계획 용역비하고 김천철도용역비, 물류혁신센터 건립비 9억원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물류기본계획이랄지 김천철도용역비하고 물류혁신센터 건립비 해서…….

그럼 2008년도에는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물류혁신센터 9억원 해서 그 기본만 나가있으니까 2008년도에는 여비 가지고 업무추진이나 하고 다른 것은 물류기반 민자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세우지를 않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작년에 물류혁신센터 건물은 완공이 됐고, 김천철도는 국가기간망에 반영됐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항만 활성화 전년도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18억2,80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3억5,300만원이고. 전반적으로 물류기반 확충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류기반 확충 문제 이것 78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류기반 사업은 대부분 항만사업입니다. 별도로 685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1억5천만원 관련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하고 상호 협조가 됩니까, 그쪽 과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게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들이. 그것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이 군산공항을 이용해서 하고 그러니까 연관된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그쪽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 상호 유지를 하면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못하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까 보니까 관광산업과인가 될 겁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정확하게 해외여행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업무를 상호 교류하면서 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여비는 도로과하고 물류과하고 합쳐졌는데 작년도보다 681만1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분류를…….

예.

SOC사업 확충에 따른 철도랄지 공항이랄지 여러 가지 업무가 합쳐져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재해대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과장이 아닙니다. 부서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재해대책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5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지원 그쪽에 세워져 있는 예산의 자료 좀 주십시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인데요, 그것은 현재 건교부에서 수해 상습지 및 하도준설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용역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계획을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리 사업을 한 데서 하상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데서는 통합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더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에서 지진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아예 생각을 않고 있습니까?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재해대책에 지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는 안전합니까? 예산부분에.

지진대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제도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적으로는 아직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 145억4,500만원보다 23억9,100만원 늘어난 169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

대중교통서비스우수업체 처음에 운전자 육성, 누가 선정해요?

각 시군에서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상금으로 봅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걸로요?

예.

일종의 보상금?

우수업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우수업체, 우수업체, 장려상 해가지고.

일단 지적을 해놓고 자세한 사항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택시업무용차량은 감하셨네요, 1,300만원 감했어요?

예.

수요가 좀 적었나 보죠. 예산부서에서…….

예, 전체적으로 탑다운 예산으로 해가지고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부분이 한번 지적이 될 때에 의회에 차량을 고정 배치했다, 이렇게 표현 돼가지고 의회를 난처하게 하던데. 의회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데 차는 놀고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배치를 했으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어야 될 텐데. 의회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때 당시 취재를 할 때에는 왜, 의회에다 한대를 고정 배차를 했느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렇게 배려한 거지 고정 배치를 실제 했었나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지화 하는 걸로 했죠?

다시 회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들이 잘못 해가지고 의회만 망신시켰잖아요.

저희들이 잘해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후에 또 더 추가 요구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반영 못한 부분을? 1,300만원 반영 못한 부분은 추가로 더 확보할 생각이시냐고?

다음 추경 때 활용도를 감안을 해서.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잠깐만요.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 이것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 465쪽 맨 위에요, 민간경상보조.

이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은요…….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계상을요?

예, 내년?

이것은 금년도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1Km당 운임이 92원55전 그다음 평균 승차인원이 15～16명으로 해서 1명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잠깐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 실차 조사용역하고, 시외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게요, 서류로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봐야 알겠고만요. 시외농어촌버스벽지노선까지요.

같이 3가지요?

예, 세 가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오지도서공용버스까지 자료로 주세요. 이건 여기서 따지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잠깐요. 서비스질 향상 시설지원이 2억원이죠? 2억원 어디다 쓰는 거요? 버스터미널에다 주는 거예요, 뭐요?

운수사업법 재정지원조례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회사에다가, 뭣 하라고, 2억원 주는 명목이 무슨 명목이에요? 버스회사가 많은데 어디다 어떻게 주어요?

여기에 보면 차의 제동장치, 완충장치, 경보장치 그다음에 등화장치, 시야확보장치, 방화, 타이어 그런 걸로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하네. 하여튼 자료 주세요. 문제예산으로 한번 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운전자 제복지원 7천만원이 신규죠?

예, 7천만원.

신규죠? 신규 아니냐고?

이게 2005년도에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2005년도에 5천만원, 2006년도에는 전 시·군까지 해서 2억6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전년도는 안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요구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금년도에는 못한다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묻냐면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네비게이션 해주고도 좋은 소리 절대 못 듣고 안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벌 당 10만원씩인가 700명 그렇게 돼 있네.

예, 700명, 10만원씩.

그럼 택시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요. 내년에 택시 해주어요, 그러면?

저희들 지금…….

이게 왜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운전사 기사 옷까지 해주어야 돼요?

아무래도 시외버스를 운전하다보니까 타 도에도 운행을 하고 그러니까…….

회사는 뭣 하는 데에요? 넘어가죠. 하여튼 짚고 넘어가죠. 주어서 나쁠 것이 없지. 그런데 뭣 주듯이 주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그 앞에 아까 승객안전과 서비스질 향상 시설지원비 2억원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민간경상보조 대중교통서비스 우수업체 선정해가지고 시상한다고 하는 내용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그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요?

예, 서비스 평가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나갔는데, 아까 용역비 2건 있잖아요.

예.

벽지노선 산출하는 거하고, 서비스 평가용역하고, 거기에 근거 법률 있잖아요. 근거법률 조항 아까 요구한 자료와 함께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검증용역에 관해서 2003년도에 의원발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년에 한번씩.

5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재작년에 했군요?

예.

2년에 한번씩. 그게 국회입법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저희 도의회…….

조례를 의회에 제안 했다고요?

예.

그런데 왜 여기다 조례 근거는 안 썼습니까? 지금 사항별 설명서 82쪽, 83쪽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를 법률로 제시해서 제가 법률 조항을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랑 같이 그러면 제출…….

도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도의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제한을 했죠? 도의회에서 한 의원님이 발언을 했나요? 도의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했냐가 중요한 거죠. 도의회의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면 도가 무슨 전체회의에서 결의를 했거나, 그랬을 때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권고도 있고 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나 이래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는 아니고 도의회에서 나온 그런 제안 사항이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것 법률 조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

과장님!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 전에 저상버스 준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시에서 저상버스를…….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저상버스차량은 있는데 도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처음이다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아니 이것은 시·군에…….

예.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예.

지금 전주에 2대, 군산에 1대, 익산에 1대.

저상버스는 일반경유버스가 아니고 CNG 도시가스 버스이기 때문에 그 충전소가 있는 지역이지, 군 단위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예.

CNG, 천연가스로…….

충전소 있는 데가 도시 밖에 없어가지고 현재 시·군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이 버스를 지금 도시지역에다가 35% 정도까지 늘리려고 지금…….

장애인용이에요.

그렇죠. 주로 장애인, 노인…….

쉽게 이야기하면 시·군을 통해서 가는데요, 대개 버스 하나 구입가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가고, 도비 가고, 시·군비 하고, 그다음 업체가 보태서 사는 겁니다.

예.

버스 회사.

보조로 가는데 시·군으로 가게 되면 시·군에서 다시 또…….

예.

예.

예.

당초에는 금년에 예산이 40억3,100만원으로 해가지고 2009년도에 17개소를 해야 할 것을 앞당겨 가지고 저희한테 분권교부세가 더 많이 추가로 지원이 돼가지고 14억8천만원이 더 증가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1단계가 내년까지인가요?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2014년도까지.

그런지 아는데요. 1단계, 2단계 나누어져 있잖아요. 2단계에서부터는 초등학교…….

1단계는 금년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럼 2008년이면 지금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초등학교는 미진한데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1단계 마무리하고 사업계획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혹시? 각 시·군단위에서 보고 안 받았나요, 혹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애로 사항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예, 예산 다 지원 받았습니다.

제 말은 지금 1단계가 끝났잖아요, 올해로.

예.

그럼 2단계가 시작 된다고요. 1단계는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했는데, 2단계는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가는 곳을 확대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2005년까지는 초등학교 계획 잡은 것 마무리하고 추진하면 됐지만 2단계부터는 계획을 새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체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았어야 맞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자부 지침이 이미 내려온 것 아니에요.

예.

이미 내려와서 1단계 사업을 했다고요.

예.

그리고 1단계는 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2단계는 초등학교 미진지역 내지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사업내용이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다 받아서 전체 도를 놓고 조정 작업을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 받았냐고요, 혹시 사업계획서?.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 있잖아요.

예.

그것 좀 서류로 가져 올 수…….

예, 알겠습니다.

토지건축과장 황인택입니다. 토지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입니다.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시부담금을 국비를 7억7,9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마는 지방부담금을 부담 안 할 때는 환수 될 수도 있습니다.

국비가 30%입니다. 도비가 21%, 시·군비가 49% 그렇습니다.

49%.

1억8,300만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1억8,3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노력…….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전광상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도로물류과하고 저희들하고 명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돈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물류과에 서 있는 예산은 시·군도로서 각 자치단체에 교부해주는 보조해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한 지방도 61개 노선에 대한 저희 순수한 지방도 사업만이 도로관리사업소에 똑같은 명칭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본소사업의 계획은 보고드렸고요.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도 역시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지 정읍…….

소장님!

예.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런다면 지금 어떤고하니 차선도색에 저희들이 180일 정도의 인부를 사역을 합니다. 인부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연중 180일요?

예, 연중 180일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못 쓰는 겁니다.

여기 250일로 산출을 하셨고.

250일 거기는, 저희들은 180일도 있고요.

평균을 낸 거요?

아닙니다. 250일도 있고, 300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로 이렇게 안 쓰고, 인건비로 씁니까?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재료비로는 안 쓰고요, 이 인건비로 씁니다. 일시사역을 하니까요. 그리고 현재 기간제가…….

작년 이전에는 어디에 포함시켜서 예산이 계상되었나요?

작년 이전에는 기간제를 안 썼었습니다. 왜 기간제가 필요하게 됐냐면요,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에 금년 연말에 7명을 썼고요, 그다음 차선 도색하는데 1명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간제 입니다. 왜냐하면 과적차량단속을 그전에는 공익요원들이 있었는데 공익요원들이 싹 제대를 하고 나가니까, 저희 직원들로서는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용인부를 세워준 겁니다. 지난 추경에.

그러니까 연중 180일 정도 근로하는 이분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 봐요. 여기 지금 봉급 계산하는 것 보면 주휴수당이니 연차수당이니 명절휴가비니 이렇게 다 계상하는 걸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별 차등이 없어 보이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은 수로원들입니다. 수로원들이고요.

예산서 793쪽에 인건비 항목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1억1천만원 작년에는 없었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적차량단속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약 20여명이 넘게 공익요원들을 배치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요원들이 제대를 하고 나가서, 내년 1월에 제대를 하면 공익요원 전체가 다 제대를 합니다. 그럼 저희 직원들은 3개소의 과적차량단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4개소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동단속이 2개소, 고정단속이 2개소로서, 봉동하고, 함라에 고정단속이 있고요.

공익요원이 작년에 3천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으면서 그 업무를 수행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공익요원의 봉급이 왜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이런 성격을 바꿈으로써 1억1천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같은 업무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끊겼나요?

공익요원의 봉급이 끊긴 게 아니라요, 공익요원의 국방부에서 2005년도부터 단속업무에는 배치를 안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제대하는 숫자에 비해서 충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공익요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그러니까 9명을 쓰겠다 그 말이네요, 새해에?

예.

그래서 1억1천만원의 예산을 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지적하니까 소명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법위반참고인실비보상금 76만원인가요?

예.

이건 무슨 배상금이죠?

도로법 위반이라는 건 주로 과적단속입니다. 과적단속위반. 법원에서처럼,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사업소는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법권 있는 직원이 직접 불러서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구속, 불구속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넘겨주어야 됩니다. 검찰로.

비용은 이게 누구에게 쓰여지는 거냐는 거죠?

단속위반…….

적발 차량요?

예, 적발차량입니다. 여비조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과적차량단속 250일 고정,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안 쓰면 두 군데 검문소도 운영을 못합니다. 함라하고, 봉동의 검문소 운영도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잘 알겠어요. 지금 작년까지의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소상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18쪽에 보면 도로 긴급보수비가 있잖아요?

예.

도로 긴급보수비가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다른 사업과 특별히 독립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긴급보수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예기치 못한, 예를 들어서 작년 추석 지나고 순창 쌍치에서 도로에 큰 바위가 떨어져 가지고 교통이 두절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저희들이 그때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산 정상에서부터 중간 중간에 있는 큰 돌들을 전부 발파해서 털어냈습니다. 털어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도로 위험시설물을 제거할 때 그때 사용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통해서 또 유사한 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이미 대응하고 있고, 두 번째 그다음에 도로 긴급보수비를 일식으로 전제한 것이 이 사업이 독립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1식이라고 이미 예상을 했잖아요, 이것을 풀 성격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긴급수요에 대응하겠다 그럼 말이 되는데, 도로 긴급보수비 사업명 해놓고 한 군데에 대해서 2억1천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투입하겠다 그 말 아니오?

아니요. 1식이라는 것은 지금 풀 사업비입니다. 2억1,800만원은. 표기방식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이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비라든가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명칭과 위치와 장소가 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갖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추석 이후에 같이 발생한 그런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왜 1식이라고 표기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그냥…….

풀비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이야기 하는 건 그거요. 1식이라고 표기한 그게 풀비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를 하고 2억1,800만원 중에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긴급보수한다고 해가지고 한건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거요. 그럼 이 표기를 바꾸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표기가 잘못 되었다면 바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 이용남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2쪽입니다. (보고)

일부사업에서 지금 배정된 사업에서 다 못하는 것이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 용지비를 확보를 해주어야만이 공사가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용지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그렇고, 그다음에 매칭 펀드사업인 경우 우리 운수지정사업 같은 경우가 조금 부족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배정되는 것은 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일이 안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는 우리 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 전체적인 SOC 사업 분야에 국비로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74억원을 현재 넘겨주도록…….

예.

예.

내년에 계상한 것이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다 확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에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그 운영이 작년에도 있었네요. 언제부터 운영 되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나갔네요.

07년도에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이고만요. 5명의 상근인력을 쓸 계획이십니까?

4명이고, 부단장이 위원장으로.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 하신 적이 없으신 걸로 생각되는데, 이 예산을 틈타고 기구의 설치가 등장해도 되는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인원을 만들고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돈을 쓰겠다, 그 말이죠?

예.

여기 지역혁신협의회 RIS라는 기구가 있는거, 아시죠? 지역혁신협의회 오늘 지금 무주에서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에.

저희 혁신도시 이외는 관리위원회를 해가지고 도 조례로 해서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작성되면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혁신도시의 말하자면 유휴부지 같은데 중앙기구 같은 거, 이번에 14개 기관 말고도…….

지금 관리위원회는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안 돌아가요. 이제 조례로 상정했어요. 그러면 인원을 위원을 뽑아가지고 정식적으로 발족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관리위원회 예산이 금년 처음이다, 이거죠?

예.

위원회 수당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처음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이번 회기 때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 위원회…….

조례를 내셨나요?

예, 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조례 있으면 조례보고를 했겠고만요. 자, 이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에 대한 인적, 물적 계획안과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관련 예산이 10억원 이상 되는 것 같네요. 여기 쭉 놓여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종합된 서류를 하나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위원님하고 설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