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주민자치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낙열 주민자치담당입니다. 허경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장천석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관식 민간협력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자치과와 늘 함께 해주시고 많은 협조와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민인재육성, 마을공동체 형성, 테마가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생학습 추진, 민간단체 육성 지원 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민과 함께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예산부족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사업 중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미흡했던 부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가면서 2008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공원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님께서 “아마도 어디는 유료이고 무료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자료 중 감사결과지적처리부 1-2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 공개소홀이 중앙동에서 있었고 1-10쪽, 108번 문화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용료 등 회계장부 미비치로 지적사항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각 동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각 프로그램과 강사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2007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고자 추진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비도시로 지정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예비도시로 지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평생학습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비도시로 지정되고 정식등록이 안 된 사유는 평생학습도시 추진 및 비전,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목표와 비전이 세워져야 세부사업이 제대로 짜여지는데 그런 비전제시가 미약했다고 지적되었고요.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려면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미배치했다. 그것도 조례를 제정해서 평생교육사 임용장을 오늘 수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체제가 미구축되었다. 그것도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미비해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잘 해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연초에 보고할 때도 평생학습도시를 꼭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명분도 말씀하셨고 준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당부했던 것들이 바로 세 번째 말씀하셨던 지역 사회네트워크를 더 확대하고 공교육이나 사교육, 민간교육까지 총망라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므로 시급히 해야 할 것이라고 위원들이 독려하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비점으로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듣기 민망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자체 내에 호남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들과 각종 교육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초·중·고 등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적사항이라고 한다면 광주전남에는 교육시설과 기반시설로 봐서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는 곳들도 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는데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평생교육사 채용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최초 준비단계부터 너무 허술하게 준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하려는 것에 좀더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의 비전제시는 낳아서 죽을 때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계속해서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 정신건강과 인격함양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수립했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금년에 선정 안 된 것을 과장님과 직원들과 같이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금년에 지적되었던 내용이 다시 지적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그것이 기구로써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잘 섞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평생학습도시 심의위원으로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 이하 북구청장님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번에는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야겠다는 단호한 의지에서 제가 평생학습도시 심의를 할 때 실무자 네트워크구성을 건의했을 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11쪽, 평생학습도시 만들기를 보면 정말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문흥2동 주민센터가 거점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점 평생학습센터는 북구 전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 내에 평생학습 거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으로 중흥권, 용봉권, 운암권, 우산권, 문화권, 삼각권 등 6개 권역으로 묶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거점 평생학습센터 기능은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역 내 평생학습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거점 평생학습지정 공모를 통해서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시설 리모델링과 도서를 구입해 주고…….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문흥2동 주민센터에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마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의지와 세부계획과 평생학습심의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실무자간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다문화입니다. 현재 광주에 이주 외국인이 9,175명이 살고 있고 이 중 27%인 2,488명이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정 사랑회,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정사랑회는 140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들이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데 이번 달로 지원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곳에 지원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꼭 지정되어야 되고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외국인들, 새터민들이 더불어 다함께 잘 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아파트 홈페이지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해 놓고 관리나 운영은 마을운영자 1명이 운영도우미로 위탁되는 형식으로 관리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마을운영자가 마을별로 1명, 운영도우미 112명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미흡해서 현재는 관리운영자 없이 구청 담당자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편할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614만 4,000원을 들여서 유지보수 관리를 주식회사 한국정보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산이 10원도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관리나 운영 내지 소유권한을 해당 지역의 자생단체나 아파트 운영주체들에게 넘겨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유지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현황을 보면서 답답했던 것이 4년간 손을 안 댔으면 현재 이 컴퓨터는 내부 콘텐츠 등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맨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전문지식 결여가 아니고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내년에는 아파트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야 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2008년도 본예산에는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자료, 저 자료를 다보고 들어오는데 대안도 없이 들어와서 섭섭했습니다. 이 아파트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서류를 본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 꼭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올초에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에 대해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시행합니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합니다.

이것이 2008년도 예산안이거든요. 청소행정과에도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와 관련된 예산은 십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를 시행했는데 2003년, 2004년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부터는 청소용품비 260만원씩 세워주고 2008년도에는 청소행정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업무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죠?

업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로 넘어갔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으로…….

예산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관리제는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군데 맡고 방위협회에서 한 군데 맡는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지면 사업이 없어진 거죠?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래 공공시설관리제를 담당하셨던 담당님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고 자치행정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는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넘어간 것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생활행정 강화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업무가 중복이 된 것이라 그 쪽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청소행정과에도 내년에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없앤 것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도입해서 우리 구청 스스로가 사장시킨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치단체장에게 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주민자치를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고 송광운 구청장도 주민이기 때문에 구청장에 당선된 것이지 않습니까? 북구의원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과장님은 공직자이시고 나머지 선출직은 전부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일을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이후로 기획감사실과 다시 협의를 거쳐서라도, 제가 이것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주민자치과에 내년 예산이 없기에 ‘예산을 세우자고 주장해야 되겠다.’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번 공고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연초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업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없앤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보고 다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를 주민자치과로 끌어와서 실제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훨씬 더 많이, 어떤 사업을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는 우리 지역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로 주민자치 성격이 높은 제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 시킬 것을 당부드리고 업무의 재이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 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집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당초에 이관하게 된 배경을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에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재시행하시든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무감사 자료 12쪽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같은 프로그램에 강사들이 중복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조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월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액, 지원액 그리고 동별 프로그램 및 강사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원기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발로 뛰고 해야 되는 일이 정말 많구나!’를 느꼈습니다. 주민자치과 별첨자료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사본입니다. 121쪽부터 국민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죠?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부, 3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단체만 하고 계십니까?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 광주북구지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단체에서 4단체로 늘어난 것입니까?

3단체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필요에 의해서 단체가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범국민예의생활실천 광주북구지부가 국민운동 3단체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가입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 북구지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 번 볼까요? 별첨자료 187쪽입니다. 여기에서 했던 사업은 188쪽에 나옵니다. 윤리도덕성회복운동 범시민선양대회입니다. 190쪽, 세부추진내용에 윤리선언문 낭독 및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강연, 고유의 전통문화 홍보전단 배포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운동 3단체로 육성해야 할 단체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지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별첨자료 129쪽입니다. 보조금 등 경비산출 내역에서 눈삽, 장갑, 빗자루, 현수막, 쓰레받이에 썼습니다. 사실 내집앞 골목 내가쓸기 조례도 있고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있는데 국민운동단체에서 지원하는 새마을운동단체에서 보조금까지 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147쪽 바르게살기, 작년에 신문에서 봤던 내용인데 “광주 구청장 현충일에 축제용 태극기 나누어줘 빈축”이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홍인화 위원님, 질의가 많으시죠? 그러면 다 정리하셨다가 하나씩 짚을 수 있으면 총괄로 해도 되고 힘들면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 짚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 3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협회가 가장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에 맞게 예산이 지출됐는지 검토해 주시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인화 위원님, 국민운동 3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 끝나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는데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 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은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의 기준이 있었다가 13개 정액보조단체의 편중지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폐지하는 의미에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편중지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단체 간 기준을 없앴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급비율이 더 높아졌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애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검토해서 조정하시겠습니까?

이 관계는 5개 구청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는 활동하는 지역이나 범위, 사업도 틀립니다. 5개 단체가 광주시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비로 똑같은 사람이 같이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청이 기초질서지키기 아니면 재정우수단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선도적으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깨끗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 저는 북구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아까 이야기를…….

그러면 운영비를 100% 계속 지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2006년도에도 514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는데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단위사업으로 지회운영비를 50% 상향시켜서 100% 지급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것을 조정할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드리고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정하시겠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검토해서 다른 구청의 인구 비율을 해서…….

다른 구청에서 안 하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구청이 우리보다 운영비를 더 많이 지급하고 있으면 상향해서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봉급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구청에서 일일이 알아서 할 수 없는 행정서비스를 민간단체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북구청에서 피 같은 주민의 세금 걷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면서 사회단체 월급 주고 아니면 사회단체 관리비 주고 정수기 임대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회단체들은 회비 걷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우선의 원칙입니다. 지금 다른 구와 비교해서 더 적으면 상향해서 올려주실 생각이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조정하시겠습니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정하시겠습니까?

타당성 여부가 규명되면…….

지금 구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절차이고요.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북구청은 선도적으로 카드도입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때 자료로 주신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북구청에서 교부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님 맞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면 서류심사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옳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의 심의나 이후 추경에 대한 심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심의결정은 의회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신 발언은 의회의 위상을 무시하시는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적법하게 그 사업에 맞게 사업비우선의 원칙에 맞게 지급되었는지는 심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인정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북구청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행정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부분이라도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올바르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정말 아닌 것을 억지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두 분께서 그러한 부분을 전부다 감안하고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스스로는 정말 온화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요.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우선의 원칙이 아닙니다. 운영비로 과도하게 지급되었을 때는 환수하거나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을 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정주의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우선의 원칙에 맞게 검토하시고 조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전부 새마을조직육성법 시행령에 의해서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과도하게 책정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료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모르신다면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는 514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마을협의회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북구청에서 지원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50%입니다. 올해는 자부담 없이 구청에서 전부 100% 지급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담당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인건비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1,950만원보다 국민 하나로 급수공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담당께서 이야기한 대로 사업비우선으로 계획하고 최소한 금액을 확보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삭감해서 조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100%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급되니까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고 인건비를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원법령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선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게 조정하실 수 있는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검토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산서와 다른 서류를 보려고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통장으로 입금되는지 몰라서, 카드 사용이 되는지 몰라서 확인한 것은 아닌데 통장이 한 면만 있더라고요. 뒤에 별첨 자료가 있으니까 담당자께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보조금을 월별로 교부하고 있습니까?

이창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1쪽, 마을 만들기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북구청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약 17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180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사업분야에 따라서는 마을 가꾸기 64건, 문화예술 43건, 건강시설 12건, 주민편익증진시설 61건으로 총 180건의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과장님, 2007년도에 3억 8,900만원의 사업비는 구비사업이 아니죠? 2006년도에 1억 1,300만원으로 구비사업을 했는데 2007년도에도 구비사업은 약 1억 1,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에 동림동에 1개, 산동교 쪽에 3,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2억 4,2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80건의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나 사업건수나 기 이루어진 마을 만들기 사업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현황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19개소에 받아서 상반기에 15건, 하반기에 4건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동에서 희망한 사항 전부 보수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사후보수를 했다는 말씀인데 사업했던 180건 중 없어져 버린 것을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했던 사업 중에 도로개설이나 관리 소홀로 폐허가 되어서 완전히 없어져버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 번 점검했으니까 그 목록을 만들 수 있지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브랜드사업을 3,000만원씩 지급하고 시에 건의해서 1개 사업을 따오면 26개 동, 전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동 같은 경우 전부 재개발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없는 데는 빼고 차등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안은 26개 전 동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2005년과 2006년,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했을 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는 투입해야 마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데 2008년도에 물가도 오를 상황에서 다시 세분화한다는 것은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정책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차등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사업이 있다면 금액에 큰 제한을 두지 말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과 같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동은 500만원 들어간 데도 있을 것이고 어느 동은 3,000만원으로 대표브랜드 사업을 하는 동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금액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적게 500만원 들어간 부분들은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2년이면 없어져버립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이제 현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뼈대를 가지고 동의 자랑거리로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가야 몇 년씩 마을의 자랑거리로 남는 것이지 300만원으로 꽃밭을 조성하면 6개월이면 없어집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지요. 나눠주기식 예산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1개 동에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라면 꾸준히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사업계획이 있는 곳을 특화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2006년도와 2007년도는 특화사업으로 돌렸습니다만 본위원은 천편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정말 자랑거리가 될만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각 동에서 제출하면 선정위원회에서 할만한 사업이라고 선정하는 특화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 거주외국인 동별 현황 및 실태와 23쪽, 새터민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 외국인 동별 현황을 보니까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동네가 용봉동에 767명, 건국동에 647명입니다. 올해 5월 10일 정도에 외국인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외국인 지원 조례에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셨습니까?

새터민과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는 주민자치의 메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명성을 갖기까지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명성이 유지되고 더욱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유종성

유종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유종성입니다. 먼저 이승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연일 밤낮으로 사무감사에 매진하신 모습을 보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대 의원님들께서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시고 매일 분주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시며 특히 금번 사무감사 시에는 1～2개월 전부터 자료검토와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밤늦도록 연구하시어 지금까지 가장 알찬 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의원님들의 열정을 볼 수 있어 북구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의원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장제출) (별도보관)

유종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1년 365일 북구의회 의원 20분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무국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희 홈페이지를 보십니까?

예,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1면에 뜨는 정면 사진을 보면 의원님들 단체사진이 이 쪽으로 찌그러지고 저 쪽으로 찌그러진 것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기에 영 안 좋던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회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뒤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거 자료라든가 법령을 접속하다 보면 다운도 되고 찾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전반적인 콘텐츠를 조정하셔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쉽게 보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참고로 내년에 인터넷 관련해서 보수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3,00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기초의회에 회의록검색 기능까지 갖춘 곳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하려면 3,00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알 권리는 의회사이트에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의회가 북구청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북구 발전을 논의하는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언론사들과 몇 번 정도 만나시죠?

현재 정기적인 간담회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오면 식사하면서 수시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몇몇 특정 언론사 기자분들, 자주 오시는 분들이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느낀 것도 그렇고 작년 구정질문을 하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언론 홍보를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저희가 집행부와 때로는 갈등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화합해서 잘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사무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언론에 게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그런 홍보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김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구의회 홈페이지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2007년도에 구정질문을 2번 했는데 물론 용량이 많습니다만 구정질문이 의원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주기를 원하시는 의원들이 많아요. 지금은 앞에 5분 정도 넣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증축할 의향이 있다면 구정질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구의회 홈페이지가 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있어서 회의록이라든가 각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기 쉽게 대면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짧게 묻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도상으로 인사권 독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외부 인사를 개방형 계약직으로 1명 하자고 국장님과 소통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기억하시죠?

예.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랬고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거든요. 그 때 특별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답니다. 지금 서구의회가 개방형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들을 들어보니까 정기인사가 있을 시에 결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한 자리 정도 홀딩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올 연말이나 내년 여름쯤에 발생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7월 정기인사 때 5급 이상이 많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께서 그 복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제 복안으로는 할 수 없고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회의를 하든지 의견만 모아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승진이 누락되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관심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하기 전에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지난 1년 동안 하시는 모든 업무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민감한 현안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나 의장단 의견을 묻고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사전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각 의원님들과 수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계획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들과 의회사무국이 상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안을 마련할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방안들을 채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이창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총무위원회와 의회사무국은 가장 밀접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동안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잘 해오고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제가 1년 넘게 같이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쪽을 봐주십시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자료를 주셨고 2007년 추진실적에 보면 의회관련 주요 홍보실적으로 신문사 231회, 케이블TV 중계 12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지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것 잘 봤습니다.

미흡해서 새로운 데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었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보좌관이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보좌관을 두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자료수집부터 질의 작성, 발표 등 모든 과정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의회사무국이 있어서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자료검토하고 사무감사 준비하고 끝나면 내일 준비를 바로 저녁에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기사화를 한다든가, 정말 중요한 내용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아마 방법은 강구하면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별로 본인이 연구하시고 공부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합해 주시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이 소통을 하시고 상임위원장과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과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없어요. 저하고 의정담당,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 한 분, 전문위원 한 분, 4～5명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홍보사항이나 의회 전반의 돌아가는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조율해 나가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약간 다른 차원이기는 한데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가 2권이 별도로 있습니다. 2007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을 건별로 말씀드리기는 저도 벅차고 제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과 보좌 업무를 하시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과 북구의회는 구청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훨씬 더 모범적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또한 같은 일환으로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으로서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다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솔선수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지출서류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을 거니까 지출서류를 보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2006년은 안 하셔도 되고 2007년에 한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규정에 맞춰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이고 광주은행에서 월별로 카드내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이렇게 교부조건에 명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거기에 맞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은 제외하고 의회사무국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월별 카드사용내역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출결의서를 보면 월별로 4건, 5건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요청드리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출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검토 들어가겠습니까?

의정담당한테 답변을 듣고…….

의정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바로 건별로 들어갈까요? 제가 준비를 안 해온 것은 아닙니다. 카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김인환 의정담당 김인환입니다. 카드내역서는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연도별 집행내역에 의회출입기자 간담회, 소모품비, 의회 각종 행사 및 조화 구입, 기관방문기념품 근조기, 이 4건에 대해서만 건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의회공통업무추진비 내역 말씀이십니까?

지금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장단 빼고 국회연수 및 타시도비교견학 빼고 의원 연찬회 및 토론회 경비 빼고 그 밑으로부터 의회출입기자 간담회, 2006년 15건, 2007년 15건, 건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입기자 간담회, 소모품비, 의회 각종 행사 및 조화구입 그리고 기관방문기념품 근조기 등 4건에 대한 건별 집행내역을 요구합니다.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십니까?

사무감사 중에 자료제출 요구가 불법은 아니죠?

예, 불법은 아닙니다. 그 대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보충자료 제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의장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질의 회신에 자세히 보시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녹음이 가능하도록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은 의원님 전체 20분을 보좌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 통일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논쟁을 하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장단 빼고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연수, 타시도견학 빼고 의원님들 모두 공통된 연찬회나 토론회 경비 빼고 밑에 있는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경비도 의원님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안기부입니까? 철통경비를 해야 될 곳입니까? 운영총무위원회와 운영총무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과 의회사무국은 가장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람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열람을 안 시켜주셨기 때문에, 사무감사자료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감사자료로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또한 의장단 회의를 열어서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그 전달은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감사 대상 범위에 대해서 열람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감사는 의장님이 진행하십니까, 의원님별로, 상임위원회별로 개별 사무감사를 진행합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나 이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로는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잠시만요.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회신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전부 1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이것 앞장도 주십시오. 원래 보고해 주셨던 2장짜리를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동그라미 밑에서부터 세 번째를 봐주십시오.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나 의장은 예산보고를 받을 수 있고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감사자료로까지 요청하는 것이 이러한 앞뒤 관계를 봤을 때 정황상 맞지 않다는 것이지 법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유권해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4가지에 대한 영수증까지는 요청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가능한 부서인데 저도 이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수증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들과 공통되는 부분도 뺐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건별로 집행내역을 보고자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4가지 건도 전체적으로는 20분 의원님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의사결정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의회사무국 자체 의견을 가지고 기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원 전체 20분이 내역을 보자고 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총무과장을 거쳐서 의회사무국으로 오셨습니다. 총무과라고 하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회산업위원회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되고 도시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운영이라고 하는 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영수증이나 첨부된 세금계산서를 보지 않고 집행내역만 가지고 감사를 진행한다면 그게 잘된 감사라고 보십니까? 작은 단체도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출결의서, 품의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법적으로 잘 됐는지, 적법하게 집행이 됐는지 전부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봐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될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은 지출증빙서류까지 요구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건별 내용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별 내역이라는 것은 사무감사 자료 시책업무, 기관업무추진비 내역처럼 말씀이십니까?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도별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2007년도 15건, 소모품비 10건, 조화구입 5건, 근조기 3건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출결의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내역을 뺄 때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빼는 그런 서식, 그런 기준으로요?

되도록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출일자, 집행내역, 사용금액…….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사무국과 북구의회는 집행부에 앞장서서 훨씬 더 모범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곳이 지방의회이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곳이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보자면 미흡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서로 간에 보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2008년도 사무감사에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가능하시겠습니까?

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와 의회사무국이 그 전에도 잘 해오셨지만 훨씬 더 많은 원활한 소통과 운영으로 주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