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 의원 발언

네.

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등록신고가 2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신고된 사항을 공개대상자에 한해서는 3월 말일까지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5월 30일까지 자료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1,2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그런 불편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본인이 고의로 누락시키는 게 아니고. 전혀 저게 없었는데 일하다 보면 누락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본인이 금융재산 조회를 동의를 하면, 내부재산 있는 것 다 조회하라고 동의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조회하고 그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드립니다. “우리 조회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상없다 하면 그대로 인정이 되거든요.

금융재산 조회하는 것은 본인이 먼저 동의를 받고.

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38만원으로 이월금 220만 8,000원과 잡수입 1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220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6년도 제5차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반환금 193만 3,000원과 2006년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반환금 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17만 2,000원은 도비반환금수입으로 e-경기인 양성 사업 정산 반납액과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정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6억 9,241만 9,000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86억 9,021만원보다 2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220만 9,000원은 세입예산에 편성된 이월금인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및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사업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기획행정실의 명시이월사업은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 예산액 4억원 중 하반기 용역발주에 따라 사업완료기간이 미도래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등 3건에 1억 8,034만 3,000원 중 기 집행액 4,200만원을 제외한 1억 3,8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11쪽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6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어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어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예산안은 64억 835만 7,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96.5%인 61억 8,260만 9,000원,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3.5%인 2억 2,57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획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 2조 208억 1,389만 3,000원의 0.32%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58억 5,963만 7,000원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총 정책사업비 1조 8,696억 3,635만 1,000원의 0.31%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 4,872만원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총 행정운영경비 17억 2,754만 2,000원의 31.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액 편성은 총 61억 8,26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1,26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정보통신 자산취득비 1억 9,885만원과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 3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안은 행정의 효율적 집행,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 행정운영경비의 3대 정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정책 품질력 향상, 민ㆍ관ㆍ군 우호협력,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비 등으로 20억 3,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품질력 향상을 위한 5억 3,386만원의 세부내용 중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을 위한 9,050만원은 경기북부 2010 수정보완 책자발간 1,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과 도정시책개발 선진지 해외연수 1,400만원 등 국외여비 4,45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지원비 736만원은 북부발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며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4억원은 도정발전을 위한 풀 용역비가 되겠으며 계속해서 72쪽입니다. 행정자료구입비 3,600만원은 직무향상 및 정서함양을 위한 행정자료실 내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우호협력을 위한 5억 900만원의 세부내용 중 한ㆍ미교류협력사업비 1억 1,900만원은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비 5,000만원과 미군장병 문화산업 시찰 5,000만원 그리고 미군장병 한국어 강좌 1,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군ㆍ관협력사업비 3억 9,000만원은 민ㆍ관ㆍ군 한마음 위문공연 3억 5,000만원과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을 위한 9억 9,428만원의 세부내용 중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5억 9,128만원은 도정시책 기획홍보 5억 2,128만원과 신문구독료 4,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억 7,628만원과 홍보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비 3,300만원은 영상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계속해서 73쪽이 되겠습니다. ENG 카메라 및 부속품 구입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회의실 운영관리 및 구내방송 관리비이며 기관운영의 효율적인 지원비 3억 5,000만원은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기관공통 국내외 여비 8,000만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인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인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 정책예산안입니다.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 격차 해소, 주민 정보화 마인드 함양,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행정 및 지역정보 구축비 등으로 37억 9,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5억 2,500만원의 세부내용 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과 2억원은 7차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한 정보콘텐츠 구축 연구개발비로 국비 1억원과 도비 2억원이 되겠으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2,500만원과 1억원은 7차 정보화마을의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국도비 1억 2,500만원과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1억 400만원의 세부내용 중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8,500만원은 정보화교육 지원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 성격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며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비 1,900만원은 정보화마을의 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3억 1,309만 7,000원의 세부내용 중 정보통신 유지보수비 2억 4,034만 7,000원은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7,462만 7,000원, 전자정부망 전용회선료 등 전용회선료 9,000만원, 행정전화 및 이동전화 사용료 7,272만원 등 일반운영비 2억 3,734만 7,000원과 일반전화기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의 최적 환경조성비 5,175만원은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통합관리체계 강화 사업비 2,100만원은 통합바이러스 백신 S/W 갱신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바이러스 통합관리장비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구축을 위한 사업비 28억 5,000만원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5,337만 2,000원의 세부내역 중 인력운영비 1억 1,497만 2,000원은 행정자료실 보조요원, 통신․팩스 및 전화교환보조요원, 영상촬영기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9,445만 2,000원과 7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32만원 그리고 법무업무 및 예산업무수행 등 직무수행경비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억 3,840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3,775만원과 78쪽입니다. 국내여비 7,820만원 그리고 컴퓨터 등 행정사무용 전산기기인 자산취득비 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안은 총 2억 2,5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정부합동감사 수감운영경비 1,000만원,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2,09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안은 열린감사 실현과 행정운영경비의 2대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감사 실현을 위해 종합감사체계를 구축하고자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감사체계 구축사업비 3,040만원의 세부내용은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수행경비로써 정부합동감사 수감운영경비 1,000만원, 국외여비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9,534만 8,000원의 세부내용 중 인력운영비 2,268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감사업무수행 활동비 1,848만원이 되겠으며 계속해서 80쪽입니다. 기본경비 1억 7,266만 8,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5,121만 8,000원과 국내여비 9,945만원 그리고 노트북, 컬러프린터 등 행정사무용 기기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e-경기인 양성사업 정산 반납액 26만 2,000원,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급 정산 반납액 91만원과 2006년도 제5차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 193만 3,000원, 2006년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사업 완료에 집행잔액 27만 5,000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220만 8,000원으로 제5차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7년 명시이월사업비는 정책기획예산 중 도정발전연구 용역비의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1억 8,843만원으로 이는 하반기 사업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안은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완료 등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64억 836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01억 7,857만원의 37.0%인 37억 7,023만원으로 축소 편성했는데 이는 행정․지역정보 구축분야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예산이 2007년 대비 35억 9,100만원이 축소되고 일부 자산취득비 예산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64억 836만원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9조 5,570억 4,872만원의 0.06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64억 836만원 중 정책사업 예산이 58억 5,964만원으로 91.4%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5억 4,872만으로 8.6%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소관별로 보면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정책품질 향상 분야 총사업비는 5억 3,386만원으로서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9,050만원, 위원회 활동 지원사업의 운영수당 736만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은 북부지역에 긴급한 현안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용역수행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불필요하게 용역이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민ㆍ관ㆍ군 우호협력 분야의 총사업비 5억 900만원 중 한미교류 사업비 1억 1,900만원은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제작비 5,000만원, 미군장병 문화산업시찰 등의 사업비 6,900만원이며 군ㆍ관 협력사업비 3억 9,000만원은 한마음 위문공연 3억 5,000만원, 초등학생 안보문화 체험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사업비 5억 7,628만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도정시책 및 각종 사업 추진상황 등을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을 비롯한 홍보관련 부서와 각 실국의 홍보예산이 동예산과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갖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북부지역 소재 도 단위의 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 중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유사․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 5억 2,500만원은 국비지원 1개소, 도비지원 2개소 등 총 3개 마을에 대한 정보콘텐츠 구축,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민박․농촌체험,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를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창출 효과 등을 위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실적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정보화마을 지역선정 시 현지 타당성 조사 등으로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고 적절한 콘텐츠 개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투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 마인드 함양사업의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8,500만원은 농민, 노인, 주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위해 시ㆍ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수행사업 총 사업비 3,040만원은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국외여비 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64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인력운영경비 2,268만원은 편성기준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4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1억 7,267만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5,122만원, 국내여비 9,945만원, 행정사무용기기 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기본적인 기관운영비 및 행사성 사업비와 도정시책 홍보사업비, 감사운영 예산 등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08년도 예산안의 구성비를 볼 때 기획행정실 소관은 총 64억 836만원으로 2007년 대비 37%인 37억 7,02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가 전년대비 35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경기도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청사의 핵심부서인 기획행정실 예산이 과다하게 감소한 것은 현재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반하는 결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역적 소외감 일소를 위한 대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예산안 기획행정실)

박춘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벽부터 나와서 일일이 각 지방지나 중앙지들 전부다 검색해서 신문을 뒤졌었는데 아마 전용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를 들어 “경기도” 찍으면서 경기도에 관련된 각 지방지, 중앙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스크랩이 돼 가지고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자동스크랩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네, 한 사람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6건이 예산집행이 돼서 계약이 됐고 총 7건 중에 1건이 금년 연말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가지고 현재 총 7건의 용역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거든요.

2억 9,000이 계약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1건이 임진강 및 한탄강 경관보존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4,950만원이 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에 계약예정으로 있거든요.

용역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장기용역이 되는 것은 비싼 경우도 있고 대부분 소규모 용역들은 통상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던 용역들을 보면 대부분 소규모 용역들이거든요. 소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