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감사관 홍광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은 직무수행경비 1건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요구액 112만 5,000원은 올해 감사관실 인력이 3명 증원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업무특성상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8쪽의 세출예산 총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6억 60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억 4,643만 2,000원, 행정운영비는 1억 5,417만원입니다. 29쪽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 6억 60만 2,000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3.3%인 7,046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감사처분결과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중앙부서의 수감 시 필요한 행정장비임차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합동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시ㆍ군 종합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억 2,343만 1,000원과 청렴도 우수국가 등 해외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체감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700만원과 조사 및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가의 감사활동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로 금융정보조회 수수료 1,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렴의식교육비 680만원, 공직자부조리신고자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1,116만원, 직무수행경비 4,440만원, 사무관리비 6,885만 6,000원, 국내여비 2,435만 4,000원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사무용전산기기 교체 및 감사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비취득에 대한 구입내역은 31쪽과 같습니다. 31쪽은 모사전송기, 고성능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망원렌즈, 휴대용녹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13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억 6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3%인 7,0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수행 사업분야의 3억 9,136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93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3억 2,343만원, 국외여비 800만원과 감사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만원, 민간인 감사활동지원 보상금 1,200만원입니다. 특히 민간인 감사활동지원 보상금은 자체감사와 대형공사장 기동감사 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명예감사관의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경기 실현 사업분야의 5,507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위한 금융조회 수수료 1,827만원,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비 680만원,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3,000만원입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금년도 기획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5,556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만원과 감사관련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440만원이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사 및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월 8만원에서 10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3%인 7,04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이며 경기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예산안 감사관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금년 6월 22일에 제정했죠?

네.

그래서 이게 공포가 되고 시행 중에 있죠?

네.

내년도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3,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올렸죠?

네.

3,000만원의 내용에서 그동안 2007년도에 접수된 건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2007년도에는 총 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ㆍ향응 수수신고가 1건이고 시ㆍ군이 3건입니다. 그런데 도 1건도 2월에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공포 이후에는 신고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를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대상이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그다음에 경기도가 출자한 출연기관도 해당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월에 한 건만 접수됐다고 했는데 이미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보상금을 주는 3,000만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가 조례로 제정돼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우선 경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도민들이 항상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하고요. 주간경기, 이런 데 적극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예산 3,000만원은 실제로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책정한 거죠?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내년 2008년에도 이런 부조리신고 제도에 대해서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지금도 위원님이 과천 가보실 때 알겠지만 전광판에 계속 나오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이건 꾸준히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2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좋은 제도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동안 조례제정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접수신고도 없었다고 그러고 또 이 조례에 보면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관해서 신고방법이 도의 감사부서에 해야만 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죠? 경기넷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비용을 책정해서 널리 알려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부터 홍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도 없이 인터넷에 띄워놓기만 하면 많은 도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신고보상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도 준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반적으로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자는 부조리해서 안 된다고 해서 신고하는 것은 보상금과 관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신고했더라도 신고된 것이 금품ㆍ향응과 관련돼서 보상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기 때문에 꼭 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해도 본인한테 그만한 보상금을 주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3,000만원의 신고보상금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제도를 홍보하고 교육을 하는데도 일단 비용이 책정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금액은 지금 보니까, 한 건당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원까지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은 한도를 제한했습니까?

네. 신고금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주는데요. 상한가격은 1,0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이 포상금제도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금액이 많지 않았다가 나중에 포상금 금액을 대폭 올렸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는 포상금 한도 최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배까지인데 상한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5억입니다. 물론 여기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나중에 신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금액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런 것도 관심을 갖는 거죠. 최고한도가 1,000만원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우리가 10배 금액으로 한도가 1,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0만원이면 3건뿐이 지급을 못하네요?

대개 사례를 보면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도 성남하고 안양 등 5개 시ㆍ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서울에만 지급된 사례가 나옵니다. 그것도 보면 ’04년 4건에 240만원, ’06년도 4건에 310만원, 그러니까 받은 액수가 크면 1,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작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고 어쨌든 상징성 때문에 내년도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저희는 3,000만원까지 그런 사례와 비교해서 높게 책정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이 만든 이 조례에 의해서 제도를 하는 것은 예방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선거법에 지금 최고 한도가 5억이라고 언론에도 많이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5억이라는 금액이 상징적 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정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런 측면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확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교육하는 게 있죠? 청렴의식교육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교육을 다 하는 겁니까?

보통 1일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4일 정도 나눠서 합니다. 한 사람이 받는 것은 1일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받는 시간은 2시간이네요?

하루종일 할 수도 있고…….

아니,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계획에 청렴의식교육비해서 강사수당을 보면 2시간 3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2시간씩 세 사람이 6시간을 강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루종일이 아니라 시간이…….

그러니까 2시간 3명이라는 것은 하루에 강사 세 분을 초청해서 2시간씩 해서 6시간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4일이라는 것은 네 번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200명 내지 300명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강의가 아니라 강연이네요. 200명, 300명을 놓고 강의가 되겠습니까? 하루 6시간, 하루종일 강연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은 물론 집체교육의 여러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교육이 되려면 작은 단위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지 그냥 계획서에 있는 대로 보면 하루에 모여서 강당에서 이런 집체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매년 이렇게 해왔죠?

올해도 보면 저희가 청렴구현회 사무처장님, 그런 분들을 직접 초청해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2, 300명 단위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집중력은 약간 떨어질지 몰라도 상징성이나 이런 효과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공무원교육을 활용해서 청렴의식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트리즈(TRIZ)워크숍이라고 해서 청렴을 주제로 10개 단위로 분임편성해서 참여시키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지금 68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680만원을 가지고 480만원 강사수당을 주고,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자료도 만들고 어느 정도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시간적인 것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너무 강연식으로 이런 연수가 돼가지고, 예산 680만원을 가지고 경기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ㆍ군까지는 아닙니다.

도 본청 및 도 산하기관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업소, 이런 데까지.

사업소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업소 단위를 교육하더라도 이 예산가지고는 형식적인 교육뿐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렴의식교육비는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59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교육을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것을 적게 올렸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 의무교육시간이 내년에는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도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렴과 관련된 교육시간을 넣고요. 그래서 도 방침이 공무원교육은 인재개발원을 통한 의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특별한 사항을 교육하는 것은 가능한 억제하는 그런 방침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흐름에 의해서 1,59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정예요원 위주로 여기 필요한 교육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원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잘 이루어져서, 그래도 추경까지 세워서 그런 교육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 너무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보다도 산출내역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경직성 성격입니까? 아니면 급여성 성격입니까?

지금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5급 이하 직원은 올해는 월 6만원, 내년도에는 월 8만원 그리고 4급은 월 8만원에서 내년도에 10만원,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있는데 부서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급에 따라서 금년에 6만원, 8만원하던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의 6급은 15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부서마다 그건 다릅니다.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계상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5급 이하는 6만원이라는 거죠? 내년에는 8만원으로 돼 있고요?

네.

그런데 금년도 2회 추경에서 보니까 올린 예산이 5,000원 단위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경우인가요?

그렇죠. 추경에 딱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5,000원 단위로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급여성격이거든요.

3명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5,000원 단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단위가요?

단위가 아니라 금액이 112만 5,000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발령이 나는 날짜가 2월에 2명이 늘어나고 8월에 1명이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전체 예산해서 그 갭을 세웠기 때문에 그 갭에 의해서 5,000원 단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데 적용기준이 일단 제가 봤지만 여기서는 5급 이하가 6만원이고 8만원인데 타부서에서는 어제 예산심사할 적에 6급이 1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다른가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쭉 봤는데 여기서는 확인하기가 그런데 지금 봐서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5,000원 단위가 나와서 어떻게 5,000원 단위가 나왔는가를 확인했는데 간단하게 하시죠.

교육을 가는 경우에는 날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0원 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 6만원씩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교육을 간다고 하면 그 날짜만큼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봤을 때 금액은 상관없지만 특정부서에서는 1명이 몇 백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3명에게 굉장히 적은 액수가 배정돼서 확인을 해봤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명을 사용하는 건가요?

네, 1명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는 항목이 과거에는 없었죠?

네.

내년도 예산부터 무기직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판단으로 예전부터 금년까지 쓰고 있는 상용직입니다. 평일은 251일, 휴일은 65일입니다. 300일이 넘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년을 계상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년을 계속 근무하면 저기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월을 쓰고 2개월은 다른 직원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날짜는 1년 단위를 그대로 계상을 했고 채용할 적에, 운영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한 명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년도에 쓰고 있는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분이 지급 최근까지 얼마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까?

1월에 우리가 채용했는데 그래서 11월까지밖에 못 씁니다.

1월에 고용하신 분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시사역인부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본다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상에 본다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른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일당 3만 4,700원.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휴일수당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평일하고 휴일 근무수당이, 휴일 근무수당이면 1.5배 내지 2배 정도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3만 4,700원을 배정했습니다.

휴일수당도 단일 일당을 적용해서, 일요일하고 법정 공휴일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계산한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평일 근무수당하고 휴일 근무수당은 액수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자기준법을 따져 보면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정시간까지는 1.5배이고요.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2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평일 인부임이 3만 4,700원인데 휴일 근무수당이라고 명기해서 나온 것도 똑같이 3만 4,700원이란 겁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쓰는 것은 우리 과에서 임의성이 적고요. 인력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인원이 3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과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어느 과에는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

감사담당관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질의는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현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관계자료를 찾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평일 근무수당하고 휴일 근무수당이 똑같냐라는 거죠.

저희는 예산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계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연구해서…….

찾아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해는 하셨죠? 제 질의의 뜻은.

네, 이해갑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1월에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1월 말에 그만둡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분은 똑같이 1,05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바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용근로였으니까 이분한테 4대 보험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 있지 않습니까? 상여금 지급했어야 되고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휴일 근무수당 지급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상여금 지급하셨습니까?

그리고 상여금은 내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주지…….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상여금은.

문제는 이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상용근로 시키셨거든요. 현재 보면 250일 이상 근무시키셨어요. 휴일 포함하면 300일 이상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법에서 규정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휴일수당, 연차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문제제기가 되면 경기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회피가 아니라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2,000만원 이상이 지급되었어야 됩니다. 혹시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250일 미만은 기간제근로자로 그렇게 표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1월 말일까지만 쓰지 그 이상은 못 쓰는 겁니다.

250일 속에는 휴일이 포함됩니다. 현행 근로자기준법에 보면 휴일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300일 이상이 됩니다. 갑자기 감사 쪽으로 돌변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서 똑같이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수당하고 평일수당하고 똑같이 3만 4,7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문제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산업무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수행을 원활케 하기 위해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습니다. 승인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저모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평일수당하고 휴일수당이 달라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확보된 자료 없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상용근로에 해당이 되니까 관련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지금 승인하기 전에. 그다음에 금년도 분에 대해서도 아직 추경이 승인 전에 있으니까 수정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내용으로 볼 때는 아마 제 말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우리가 승인하기 전까지, 지금 2회 추경에는 12만 5,000원만 올라와 있지만 확인 한번 하셔서,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이것이 행정심판대상은 아니겠지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했을 적에는 결코 경기도가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승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활동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셨죠?

지금 시ㆍ군 종합감사는 다 되었고요. 그리고 대형공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계획했던 감사의 몇 % 정도.

감사는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감사가 전체 감사계획에서 90%는 완료가 되었고 10%는 남았다든가.

종합감사는 100% 다 끝났고요. 일상감사만 남아 있고 다른 감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겠네요?

네.

왜 제가 그것을 여쭤봤냐면 금년도 자체감사 활동 운영 및 지원금액의 64%, 10월 말 현재입니다. 64%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어느 부분에서 이게…….

기준은 현 시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기준은 10월 말, 예산집행은 10월 말.

한 달 차이니까 그것은 미집행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온 겁니까? 아니, 지금 보면 금년도도 마찬가지겠죠.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3억 7,000이죠? 대략적으로 3억 7,800이죠?

정확한 분석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대형공사장 현장점검이 있거든요. 그리고 12월에 공직감찰이 집중됩니다. 저기 앞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별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아니, 감사를 1년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국내여비도 그렇고 지방 시ㆍ군 종합감사라든가 종합감사하는데 여비들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월 말 현재까지 64%라면 아무리 11월, 12월에 감사가 집중되어 있더라도 연간 예산 활용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체 예산 3억 7,000 중에서 사업비만 봤을 때 2억 4,000을 집행했고 나머지 1억 4,000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2억 4,000은 사업비로 썼고, 집행이 되었고 1억 4,000 정도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 2억 4,000을 썼는데 2개월 간에 1억 4,000을 쓴다. 어느 부분에서 미집행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간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딱 나오지 않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4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에, 여러분들 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률이라고 까맣게 표시된 선 안에 보면 2006년도까지는 99%, 1% 집행을 결국 못했는데 2007년 1월에서 10월까지 보면 64%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배분에 있어서 뭐가, 예를 들어서,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외여행을 가는데 안 가서 800만원이 세이브되었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1억 3,000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국내여비가 3억 4,000에서 2억 2,200 집행되고 1억 1,000 정도, 여비에서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기본경비가 4,298만원 잔액이 남고요. 큰 사항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기관운영기본경비. 운영비. 이것이 6,000만원에서 4,200 집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2,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1억 1,000이 남았다는 것은 2개월 동안에 어디를 어떻게 다니면서 1억 1,000을 쓴다는 건지.

여비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대로 집행이 되는 거지 남았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비가 남은 부분은 저희가 시ㆍ군에 감사를 나가면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ㆍ군에서 숙박을 일체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숙박비 같은 게 절약이 되니까 기준보다는 여비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3억 2,000만원, 아니죠. 이것은 3억 9,000이죠. 전제적으로 보면. 이게 3억 7,000 중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난번에는 3억 4,000이라고 그랬어요? 국내여비가? 금년도 예산이 국내여비만 봤을 때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 국내여비만 얼마였었냐고요.

지금 29쪽에 보면.

지금 3억 1,500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이 3억 1,500이잖아요.

3억 1,500 나오고 이번에 예산이 약간 분리가 되어서 30쪽에 보시면 밑에 국내여비가 2,435만 4,000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서가 사업예산서로 짜이다 보니까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전년도 예산에 2,400만원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합치니까 3억 3,925만 4,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합쳐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고요.

이월해서 3억 2,000이니까 작년보다 몇 백만원 줄기는 줄었네요? 맞습니까? 여비만 따지면, 그렇잖아요.

여비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요. 인원도 3명 늘고 또…….

아, 그게 아니고 지금 뒤에 국내여비가 2,400만원이 합쳐졌다면서요. 앞쪽 국내여비하고. 그러니까 3억 1,500에서 2,400을 합치면 3억 3,900인데 여러분들 지금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보면 3억 2,000 아니에요? 순수하게 여비만 봤을 때.

순수한 여비를 다시 설명드리면 30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2,435만 4,000원, 올해와 내년도 동일하죠. 증액이 없고요. 29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그러면 결국은 이게 늘어난 거네요. 6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도 감사계획이 금년도보다 월등히 많습니까?

내년도에는 우선 인원이 3명 늘고요. 그다음에 일비가 올해는 1만원 기준이었었는데 내년도에 2만원으로 단가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식비가 1식당 5,000씩 계상되었었는데…….

아니, 일비가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843만원을.

아니 800 얼마 그것만 늘어나서 되겠느냐고.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는데 그게 되겠냐는 거죠. 결국 금년에 순수한 국내여비만 가지고 보면 불용액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올해 여비는 불용액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인원도 늘고 단가도 늘었지만 이 상승시킨 금액은 적게 상승시킨 거죠.

불용액 발생이 당연히 날 수 밖에 없는 예산이었다는 게 맞는 거죠?

불용액 발생원인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가 가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지금 보면 고성능카메라도 한 대 사시고 디지털카메라도 사고, 망원렌즈도 사고 하는데 이런 게 지금 기본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한 대씩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감찰활동하는데 크게 도 직원하고 시ㆍ군까지 강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팀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찰활동을 더 늘리려고 장비를 한 대씩 더 추가요청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하나 더 하셨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하라고 고지서를 보내죠?

네.

언제쯤이죠? 그러니까 언제쯤 됩니까? 그 날짜가 대강.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금융기관에 조회하게 되죠? 여기에서.

네.

조회하는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조회는 언제쯤 하죠? 조회를 일제조회를 하게 되죠? 조회날짜 금방 나올 텐데. 언제쯤이란 것도 안 나옵니까?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등록신고가 2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신고된 사항을 공개대상자에 한해서는 3월 말일까지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5월 30일까지 자료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난번에 재산등록을 확실히 하지 않고 누락시키거나 해서 경고조치로 다시, 경고라기보다는 이게 빠졌다고 다시 우편을 보낸 게 몇 명이나 됩니까?

1,2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만 4,000명을 재산등록 조회를 하게 되죠? 1만 4,000명 기준으로 해놨는데 1,200명 정도를 “당신 누락되었다.”고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신고한 다음에 알려주고 다시 신고하라고 그러고 사유까지 써서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1,200명이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다시 우편요금도 들어갈 테고,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금융조회를 좀 일찍 해서 알려주게 되면 본인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물론 100만원, 200만원 조회를 해 가지고 또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중작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리 그것을 해서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그런 불편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본인이 고의로 누락시키는 게 아니고. 전혀 저게 없었는데 일하다 보면 누락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본인이 금융재산 조회를 동의를 하면, 내부재산 있는 것 다 조회하라고 동의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조회하고 그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드립니다. “우리 조회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상없다 하면 그대로 인정이 되거든요.

1만 4,000명은 의무자들인데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가지고 합니까?

금융재산 조회하는 것은 본인이 먼저 동의를 받고.

동의서 전부다 받아서 했었습니까?

네.

아무튼 미리 받더라도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 생각되어서 그렇거든요. 경고를 주고 사유를 정확히 쓰라고 하고 또 우편요금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일이고 돈뿐만이 아니라 인력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38만원으로 이월금 220만 8,000원과 잡수입 1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220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6년도 제5차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반환금 193만 3,000원과 2006년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반환금 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17만 2,000원은 도비반환금수입으로 e-경기인 양성 사업 정산 반납액과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정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6억 9,241만 9,000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86억 9,021만원보다 2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220만 9,000원은 세입예산에 편성된 이월금인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및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사업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기획행정실의 명시이월사업은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 예산액 4억원 중 하반기 용역발주에 따라 사업완료기간이 미도래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등 3건에 1억 8,034만 3,000원 중 기 집행액 4,200만원을 제외한 1억 3,8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11쪽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6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어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어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예산안은 64억 835만 7,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96.5%인 61억 8,260만 9,000원,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3.5%인 2억 2,57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획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 2조 208억 1,389만 3,000원의 0.32%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58억 5,963만 7,000원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총 정책사업비 1조 8,696억 3,635만 1,000원의 0.31%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 4,872만원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총 행정운영경비 17억 2,754만 2,000원의 31.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액 편성은 총 61억 8,26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1,26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정보통신 자산취득비 1억 9,885만원과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 3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안은 행정의 효율적 집행,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 행정운영경비의 3대 정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정책 품질력 향상, 민ㆍ관ㆍ군 우호협력,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비 등으로 20억 3,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품질력 향상을 위한 5억 3,386만원의 세부내용 중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을 위한 9,050만원은 경기북부 2010 수정보완 책자발간 1,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과 도정시책개발 선진지 해외연수 1,400만원 등 국외여비 4,45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지원비 736만원은 북부발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며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4억원은 도정발전을 위한 풀 용역비가 되겠으며 계속해서 72쪽입니다. 행정자료구입비 3,600만원은 직무향상 및 정서함양을 위한 행정자료실 내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우호협력을 위한 5억 900만원의 세부내용 중 한ㆍ미교류협력사업비 1억 1,900만원은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비 5,000만원과 미군장병 문화산업 시찰 5,000만원 그리고 미군장병 한국어 강좌 1,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군ㆍ관협력사업비 3억 9,000만원은 민ㆍ관ㆍ군 한마음 위문공연 3억 5,000만원과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을 위한 9억 9,428만원의 세부내용 중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5억 9,128만원은 도정시책 기획홍보 5억 2,128만원과 신문구독료 4,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억 7,628만원과 홍보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비 3,300만원은 영상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계속해서 73쪽이 되겠습니다. ENG 카메라 및 부속품 구입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회의실 운영관리 및 구내방송 관리비이며 기관운영의 효율적인 지원비 3억 5,000만원은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기관공통 국내외 여비 8,000만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인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인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 정책예산안입니다.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 격차 해소, 주민 정보화 마인드 함양,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행정 및 지역정보 구축비 등으로 37억 9,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5억 2,500만원의 세부내용 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과 2억원은 7차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한 정보콘텐츠 구축 연구개발비로 국비 1억원과 도비 2억원이 되겠으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2,500만원과 1억원은 7차 정보화마을의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국도비 1억 2,500만원과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1억 400만원의 세부내용 중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8,500만원은 정보화교육 지원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 성격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며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비 1,900만원은 정보화마을의 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3억 1,309만 7,000원의 세부내용 중 정보통신 유지보수비 2억 4,034만 7,000원은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7,462만 7,000원, 전자정부망 전용회선료 등 전용회선료 9,000만원, 행정전화 및 이동전화 사용료 7,272만원 등 일반운영비 2억 3,734만 7,000원과 일반전화기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의 최적 환경조성비 5,175만원은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통합관리체계 강화 사업비 2,100만원은 통합바이러스 백신 S/W 갱신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바이러스 통합관리장비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구축을 위한 사업비 28억 5,000만원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5,337만 2,000원의 세부내역 중 인력운영비 1억 1,497만 2,000원은 행정자료실 보조요원, 통신․팩스 및 전화교환보조요원, 영상촬영기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9,445만 2,000원과 7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32만원 그리고 법무업무 및 예산업무수행 등 직무수행경비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억 3,840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3,775만원과 78쪽입니다. 국내여비 7,820만원 그리고 컴퓨터 등 행정사무용 전산기기인 자산취득비 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안은 총 2억 2,5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정부합동감사 수감운영경비 1,000만원,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2,09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안은 열린감사 실현과 행정운영경비의 2대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감사 실현을 위해 종합감사체계를 구축하고자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감사체계 구축사업비 3,040만원의 세부내용은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수행경비로써 정부합동감사 수감운영경비 1,000만원, 국외여비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9,534만 8,000원의 세부내용 중 인력운영비 2,268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감사업무수행 활동비 1,848만원이 되겠으며 계속해서 80쪽입니다. 기본경비 1억 7,266만 8,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5,121만 8,000원과 국내여비 9,945만원 그리고 노트북, 컬러프린터 등 행정사무용 기기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e-경기인 양성사업 정산 반납액 26만 2,000원,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급 정산 반납액 91만원과 2006년도 제5차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 193만 3,000원, 2006년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사업 완료에 집행잔액 27만 5,000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220만 8,000원으로 제5차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7년 명시이월사업비는 정책기획예산 중 도정발전연구 용역비의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1억 8,843만원으로 이는 하반기 사업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안은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완료 등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64억 836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01억 7,857만원의 37.0%인 37억 7,023만원으로 축소 편성했는데 이는 행정․지역정보 구축분야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예산이 2007년 대비 35억 9,100만원이 축소되고 일부 자산취득비 예산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64억 836만원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9조 5,570억 4,872만원의 0.06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64억 836만원 중 정책사업 예산이 58억 5,964만원으로 91.4%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5억 4,872만으로 8.6%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소관별로 보면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정책품질 향상 분야 총사업비는 5억 3,386만원으로서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9,050만원, 위원회 활동 지원사업의 운영수당 736만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은 북부지역에 긴급한 현안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용역수행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불필요하게 용역이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민ㆍ관ㆍ군 우호협력 분야의 총사업비 5억 900만원 중 한미교류 사업비 1억 1,900만원은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제작비 5,000만원, 미군장병 문화산업시찰 등의 사업비 6,900만원이며 군ㆍ관 협력사업비 3억 9,000만원은 한마음 위문공연 3억 5,000만원, 초등학생 안보문화 체험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사업비 5억 7,628만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도정시책 및 각종 사업 추진상황 등을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을 비롯한 홍보관련 부서와 각 실국의 홍보예산이 동예산과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갖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북부지역 소재 도 단위의 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 중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유사․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 5억 2,500만원은 국비지원 1개소, 도비지원 2개소 등 총 3개 마을에 대한 정보콘텐츠 구축,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민박․농촌체험,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를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창출 효과 등을 위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실적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정보화마을 지역선정 시 현지 타당성 조사 등으로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고 적절한 콘텐츠 개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투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 마인드 함양사업의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8,500만원은 농민, 노인, 주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위해 시ㆍ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수행사업 총 사업비 3,040만원은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국외여비 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64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인력운영경비 2,268만원은 편성기준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4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1억 7,267만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5,122만원, 국내여비 9,945만원, 행정사무용기기 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기본적인 기관운영비 및 행사성 사업비와 도정시책 홍보사업비, 감사운영 예산 등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08년도 예산안의 구성비를 볼 때 기획행정실 소관은 총 64억 836만원으로 2007년 대비 37%인 37억 7,02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가 전년대비 35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경기도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청사의 핵심부서인 기획행정실 예산이 과다하게 감소한 것은 현재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반하는 결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역적 소외감 일소를 위한 대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예산안 기획행정실)

먼저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지금 2청에서는 통합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를 갱신이라고 했는데 구입을 하는 건가요? 1,500만원의 예산이 상정돼 있습니다만.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1년 단위로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 라이선스를 쓰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통합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의 원래 단가는 얼마입니까? 단가가 얼마기에, 라이선스가 1식으로 돼 있으니까 몇 세트인지.

이 부분은 저희 정보통신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잘못 보게 되면 저도 통합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프로그램 하나 구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십중팔구는 백신프로그램이고 라이선스를 구입하는데 아마 몇 유저용이라고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소프트웨어의 구입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죠.

질의 자체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말이죠? 기간제근로자로 명칭이 바뀌죠.

일용인부임, 그중에서 상용이 뭘로 바뀝니까?

상용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고요.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죠? 그러면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자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1명, 통신팩스 전화교환에 2명, 영상촬영 1명, 기자실 1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행정자료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252일 근무하시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251일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오기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251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청구내용도 틀린 거 맞습니까?

네, 251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과거에 일용인부임, 그중에서 상용인부임이 바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이 됐죠?

네.

현행법상 무기계약근로자는 기본급과 휴일수당을 포함해서 기본급 400%에 상여금과 관련 시간외수당 및 명절휴가비,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자료실에 근무하는 직원한테는 기본급과 휴일수당만 배정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한 이후에 당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있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되면서 예산편성 시점에, 사실은 여기다 지금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자료실에 있었던 인원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있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누락이 된 거 맞죠?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여기 휴일수당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행자부의 확인이나 그다음에 노동부에 확인한다 하더라도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용직의 차이, 기준일수가 근로일수 247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금년도 예산, 행정자료실에 근무하던 분의 내역을 보면 기본일수가 251일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지급을 하셨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지금 전년도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결국 이분들한테는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연차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일단 기본급 자체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3만 4,700원에 대한 계수조정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옆에 있던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명절휴가비가 추가돼서 약 700만원 정도가 수정돼야 되죠?

네.

그러면 그쪽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단 집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추경 때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반영시키려고 관행적으로 생각해 왔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된 이후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장윤영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해주면 번거롭게 추경 때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오류를 인정하시죠?

아니, 이 부분은 오류라기보다는 예산편성된 이후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편성시점하고 이후에 바뀌다 보니까 반영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하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247일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2007년도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조정 내역통보가 행자부 훈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도 예산요청한 거나 내년도 자체가 251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가 더 많은 252일이었는데 이것 자체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에 예산신청 당시든 아니든 간에 251일이라는 개념에서 벌써 누락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2청과 관련해서, 한미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10월까지 예산집행된 것을 보면 68%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죠? 내년도 예산을 1억 1,900만원 신청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이 어떻게 아직 68%,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만 당초계획 대비 좀 연말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자료시점하고 11월 27일 현재로서는 77%가 집행이 되었고요. 연말까지는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을 별도로 단계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11월 말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예정액까지 포함하면 94%가 집행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억 1,900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변동이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금년도하고 예산액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한미교류협력사업은 똑같습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이 1억 2,200을 했죠?

여기 3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회의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줄었죠.

줄었습니다. 회의운영수당이 줄었죠.

회의운영수당이요? 한미교류협력사업을 하는데 무슨 회의수당이 나옵니까?

이 부분은 한미 및 군관협력협의회 예산으로 거의 식비 수준으로 2007년도에는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 추진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2청사 방문에 5,000만원의 기념품을 장병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1년에 2청을 방문하는 미군장병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경우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금년에 2007년도 10월 말까지 집계된 인원은 5,158명이 방문했습니다. 금년에 1월부터.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정도 인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둔하는 미군들이 얼마나 됩니까? 2청 산하에.

지금 저희가 추산을, 군 병력에 관련되는 정확한 부분은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추정해서 7,000, 8,000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5,000명이라고 하는 미군들은, 거의 1년이 여기 재직기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다 거의 1년 만에 바로 타국으로 또 해외로 이전이 되고 이런 병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처럼 상시 주둔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 잦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한 5,000명 잡고 있는 거네요?

매년 저희들이 추계를 내봤을 때 한 5,000명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관협력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10월 말 기준에 보면 당초 예산확보가 3억 5,000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64%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군부대, 주로 위문공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고 10월 30일 현재로 집행된 금액만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정산이 되면 이 부분이 대부분 정산이 될 겁니다.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위문공연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공연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5회에 걸쳐서 위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정산을 언제 합니까? 끝나면 바로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서 하나요?

저희들이 1개 업체에 대해서 총괄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정산이 되고 연말에 전반적으로 그 사업 집행내역들에 대해서 같이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2차 정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1월 20일 현재로 봤을 경우에는 정산이 다 되어 99.9%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사업은 다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금년에 위문공연이 1회당 7,000만원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산결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산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정산이 전부 다 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부다 민간위탁사업입니까?

그렇죠. 일반 위문공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내년에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해서 4,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제출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금년에 시범사업은 해봤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 200명 정도를 해봤습니다. 북부지역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0명을 실시를 하면서, 실시하게 된 동기가 북부지역이 접적지역이고 안보의 요충지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자신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안보문제라든지 또 지역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학교에서 운영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또 최근에 금년 7월에 월간조선에 조사되었던 내용도 보니까 심지어 6ㆍ25전쟁은 일본의 침략전쟁이다 하는 학생들이 37.8%, 3학년부터 6학년짜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분위기를,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또 북부지역의 현장도 보여주고 또 미래의 군의 새로운 모습들도 보여주고 또 군에 가서 병영식도 같이 하면서 지역에 대한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범을 확대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금년에 2,000명 정도, 남부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안보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인 학생들, 선생들과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자료에 보면 연 25회 개최에 1회에 160만원 정도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네요.

네.

그런데 25회면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초등학교의 선정을, 경기도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해서 선정할 겁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실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임차료 또 가서 병영식을 할 수 있는 병영식대, 병영식대라 해봤자 천 몇백원밖에 안 됩니다. 각 문화시설에 들어가는 입장료 이것에 대한 실제 실비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나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당일코스로 해서, 1일 코스로 해서 학교 선생님이 붙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하면서 학교에다도 수혜자들에 대한 부담원칙으로 해서 부담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검토를 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부담을 해서는 도저히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보고, 선생들이 보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감대를 확산을 시키게 되면 내년부터는 수익자에게 반절이라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실비를 가지고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 또 미래의 현역 병사들도 될 거고 또 군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대군에 대한 의식과 우리 북부지역에 대한 문화ㆍ관광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고장을 잘 알 수 있는 현장교육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계획인원은 몇 명씩 계획합니까?

1회는 한 8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보면 한 2대 정도.

그러면 금년에 그것을 시범하면서 지금 학교의 학부모들이라든지 또는 교사들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설문조사를 전부다 저희들이 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또 갔다 온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CD로 제작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학교에 CD 공급도 하고 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이 소수인원만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학교 쪽으로는 그렇게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가 학생들에게 보여줄 때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또 제대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 예를 들면 요즘 어디 등산을 가더라도 다 보험을 들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해봤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잘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체 사용한 사업비가 2억 4,000이라는 얘기죠?

현재 계약된 금액입니다.

2억 4,000이라는 것은 계약된 겁니까?

네.

완료된 것은 9,400 이거고요. 집행 누계액은 뭐죠?

지금 저희가 금년에 용역 발주를 하고 계획 중인 것이 전체적으로 7건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완료된 건수는, 용역이 나가서 완료된 건수는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에 대한 교통영향조사를 한 것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용역이 진행 중이고, 7건 중에서 5건은 진행 중이고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금년 12월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문제를 질의하냐면, 여러분들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 중에서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3개 용역에 1억 8,843만원을 명시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이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총 4억 중에서 1억 8,843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지금 여기에 있는 돈이 23.7%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게 돈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안 맞아서 그래요. 4억이란 돈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실무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3건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억 3,834만 3,000원입니다.

1억 8,000? 1억 3,000입니까?

1억 3,834만 3,000원, 그리고 방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건은 완료된 게 2,980만원이고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1억 2,247만원이 연도폐쇄기 이전에 집행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불용예상액이 약 1억 900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4억이란 풀 용역비를 계상할 때에 8건에 4억을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자체를 보류시킨 게 1억 정도가 있습니다. 1억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 소관에 문화지구지정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심의를 올렸더니 이것은 명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1, 2청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불용을 약 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억 예산 중 3억은 집행 내지 명시이월이 되고 나머지 1억은 현재로서는 불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지구지정이라는 게 문화마을지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용역과 관련되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계획된 용역이면 연내에 실시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아마 2청을 상대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또 3건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을 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차질 없도록 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4억이란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불용액을 1억씩 내면서 4억을 이렇게 요구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 민ㆍ군 관련해서, 군 관련이죠. 한미교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마다 보면 비슷한 사업만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주문사항입니다. 어제 1청에서도 제가 지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꼭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른 정책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2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한번 묶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예를 든 것은 전북도청의 법무담당관실 내에 법대 출신들이 동아리를 해서 학습도 하면서 시유지, 국유지, 도유지 이런 재산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을 도에서 일정부분 재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우수사례를 제가 그쪽 지역에 있는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1청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청에서도 해마다 똑같은 사업, 물론 성과가 좋은 사업은 계속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해마다 하는 거니까 하는, 이런 관례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면 보다 더 개선책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2청 내 공무원들의 지식을 한 곳에 모으는 이런 관리를 해나가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선미 위원입니다. 이해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체험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 혹시 군부대에 위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부대에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군은 군인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대에서도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되어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병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박 4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해병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육군의 여건들을, 군의 관련 사단에 있는 실무진들하고 회의를 하고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했더니 거의 여건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군은 육군하고 해병하고 군 여건들이 다르거든요. 육군은 상시 어떤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또 부대에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부대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잼보리라든지 보이스카우트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야외캠핑이라든지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군과의 이런 중재, 장소 알선, 협의, 협조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군과 약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것하고 관련없이 별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거랑 너무 다르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이, 이게 병영체험이잖아요. 군하고 관련된 체험인데 그런 협의는 별로 깊숙이 안 하는 것 같고요. 일단 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비가 없잖아요. 그런 비용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병영을 보통 논산에 가서도 하지만 또 교육 받는 곳들이 경기도 내에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한번 민관군 협의할 때 그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짜올 수 있도록, 자기네 얼마든지 일정 맞출 수 있잖아요. 군사훈련하는 날짜를 지금 거의 우리 시ㆍ군에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날짜를 빼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도 좋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병영체험이라고 하면서 박물관에 간다든가 습지에 간다든가 다른 거랑 차별이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나 이름하고 동떨어지게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특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정말 내가 병영체험을 하고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고 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방식도 괜찮다. 뭐든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배제하시고 다음에 한번 체험하는데 제가 참여해 볼 수 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몇 차례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부대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부대가 총 몇 개입니까?

어느 부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단급 이상 부대는 33개입니다.

33개인데 지금 33개 중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각 군단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군단은 또 예하 사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단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그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것은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자꾸 확대ㆍ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 부분은 일단 교육대상 주체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정도 프로그램, 저희들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했더니 숙박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경기도비로 하지만 교육청이 주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군이 주관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관부서를 잘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 2청이 인력 부족한 것 아시죠? 지금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성에까지 직원들이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을 배정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에는 보면 신문스크랩 전용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벽부터 나와서 일일이 각 지방지나 중앙지들 전부다 검색해서 신문을 뒤졌었는데 아마 전용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를 들어 “경기도” 찍으면서 경기도에 관련된 각 지방지, 중앙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스크랩이 돼 가지고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나와서 일일이 자르거나 이러지 않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신문사마다 전부 필요한 게 자동적으로 스크랩됩니까?

네. 자동스크랩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크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정도 걸립니다.

한 사람이 합니까?

네, 한 사람이 하죠.

제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1/4분기에 125만원 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25만원이요. 생각보다 스크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사놓고 못 쓰는 게 많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불용액이 되거나 지금 까지 장비 같은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에 보면 작년에 23%의 집행률을 보였어요. 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몇 건 했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6건이 예산집행이 돼서 계약이 됐고 총 7건 중에 1건이 금년 연말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가지고 현재 총 7건의 용역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2억 9,000이 계약돼 있습니다.

2억 9,000이요? 계약액이 2억 4,000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1건이 임진강 및 한탄강 경관보존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4,950만원이 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에 계약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보통 계약이 5,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용역이 한 건에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용역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장기용역이 되는 것은 비싼 경우도 있고 대부분 소규모 용역들은 통상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던 용역들을 보면 대부분 소규모 용역들이거든요. 소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보면 용역이 보통 6개월 정도 진행하면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잡아놓은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만사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용역 많이 주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에 국비보조가 다 끝나죠?

네, 일단은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죠, 내년도 마지막으로.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할 때 2청은 2008년도에 28억 5,0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 끝나도록 돼 있죠?

네. 내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자료 28페이지를 참고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금년에 2청 관할의 파주, 포천, 양주가 이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2008년 내년도에는 파주, 포천, 양주는 그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추가되는 게 남양주 한 곳이 더 추가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지역은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마무리가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양주는 어떻습니까? 남양주는 이 계획에 보면 도로 198㎞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상수도, 하수도에 관련돼 있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남양주는 당초 ’99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됐고 아직 안 된 부분만 추가로 내년도까지 계획돼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치단체 자본보조, GIS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국비 19억, 도비 9억 5,000이죠?

네.

그것을 4개 시에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양주에도 7억 5,000, 포천 7억 5,000, 양주시에 7억 5,000, 파주에 6억 그렇죠?

네.

그러면 남양주에는 이미 다른 시설은 다 됐고 도로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198㎞에 GIS를 구축하는데 7억 5,000을 보조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는 얼마를…….

자체는, 이게 지원기준이 국가에서 50%, 나머지 50%는 도비 50%, 시ㆍ군비 50%해서, 25%, 25% 이렇게 부담하거든요. 50 대 25 대 25. 그래서 시ㆍ군비가 도비부담금만큼 부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남양주에 국비와 도비가 7억 5,000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남양주시에도 2억 5,000이 들어옵니까?

남양주시에서도 2억 5,000을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10억 공사를 하는데…….

10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198㎞의 도로에 GIS를 구축하는데 10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형평성에 안 맞죠. 포천시의 경우에도 똑같은 국비, 도비가 7억 5,000이 내려가서 340㎞에 GIS를 구축하고, 도로가 177㎞네요. 상수도111㎞, 하수도 52㎞, 340㎞에 GIS를 구축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남양주하고 포천하고 특별히 지리적 여건이 다른 게 있습니까? 남양주가 다른 것은 완벽하게 다 됐고 도로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기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남양주는 도로가 전면적이고 포천시에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의 전체적인 사업량을 가지고 계측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와 도비를 주는 것이 남양주, 포천, 양주시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7억 5,000씩 주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주는 6억으로 돼 있네요?

네, 파주는 6억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국비와 도비를 나눠주는 건지 또 아까 시ㆍ군에서도 25%를 분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GIS구축하는 양하고도 관계해서 이런 것이 보조돼야 하지 않겠나. 물론 도비 9억 5,000을 줌으로써 시ㆍ군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금년 사업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사업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부는 하고 일부는 마무리 안 되는 게 아니냐. 지난번 감사에서도 일부 군지역은 지금 이 대상에 없었죠?

군지역인 가평하고 연천은 도시화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데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2008년도에 국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2청 관할의 파주, 포천, 양주, 남양주 결과적으로 4곳만 이 혜택을 보는 거죠?

아니죠. 나머지는 종전에 지속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구리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이 4개 지역들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 2006년도, 2003년도 이렇게 해서 대부분 4개 시ㆍ군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들도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내년도 되면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네 군데 시ㆍ군은 완료가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차등화를 둔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근거하고 사업비 배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주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예산 7억 5,000을 주면서 상수도 50㎞를 하는데 지금 드는 비용이 7억 5,000이고 양주시에서 2억 5,000을 보태면 10억이죠?

그렇습니다.

상수도 50㎞에 GIS를 구축하는데 10억이 든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검토가 제대로 돼야 예산을, 물론 국비지원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배정해야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산출근거와 산출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도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똑같은 예산 7억 5,000을 주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사업량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물량을 가지고 한꺼번에 집어넣은 것인지, 만일에 여기 사업물량에 대해 단순하게 도로와 상수도 사업 ㎞수에 대한 단가라고 그러면 의문이 가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추진이 되었었지만 남은 잔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전체량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성과우수자 평가부분에서 2청이 1청에 있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1청에 계신 분은 50만원을 받고 2청에 계신 분들은 그 반 이하로 받아서 제가 1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업을, 혁신도시특별개발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도정발전 성과부분, 이런 데서 2청은 단 한 군데도 더 받은 곳이 없습니까?” 했더니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2청만의 고유한 것은 개발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1청에서 개발한 것을 2청에서 같은 사업만 수행했기 때문에 성과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5억 정도 2청과 관련된, 북부지역과 관련된 정책개발이라든가 도정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는 잘 해주셔서 북부지역에서 개발해낸 정책이 채택돼서 남부지역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이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 내기를 바라면서 올해 세워진 예산들이 잘 쓰여질 수 있고 또 성과급 지급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런 정책개발에 좀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위여부를 다 가릴 수 없으니까 과연 정말 북부에서는 단 한 건도 시상금을 받을만한 시책이 없었나, 사실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성과우수자 평가에서 2청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데, 작년 7월 수해가 끝나고 2청에서 김문수 지사께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위로격려 차원으로 2청에 들어갔을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건의하는 중에 “2청에 배분되는 실링 외에 긴급한 현안사업이나 SOC사업에 대해서는 실링을 벗어나서 투자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 답변이 “그건 진종설 의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현안사업이라든지 SOC투자사업 등이 긴급하게 발생할 때는 실링을 벗어나서 투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그 후에 예를 들면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투입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북부지역에 대한 SOC사업이 워낙 열악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북부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지사님의 의지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이다, 남부지역이다를 떠나 가지고 이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시점에 경기도에서 볼 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부딪혀 있고 또 사실은 시ㆍ군의 도시계획기반시설사업들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 2003년도까지 일부는 그나마 지원해주고 명맥을 유지하다 끊어지다 보니까 시ㆍ군에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지방도사업도 부진하고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책추진사업비의 대부분이 SOC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투입된 예산이 없죠?

일부 도시기반시설사업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로?

네, 시책추진비로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남부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고 SOC투자가 거의 마무리단계 내지는 상당부분이 이루어진 그런 시ㆍ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태껏 추진돼 오고 도비가 지원이 되던 도시계획시설 조차도 계속사업으로 투입이 돼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ㆍ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북부의 예산편성할 때는 공격적으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북부에만 편중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 내지는 열악한 시ㆍ군에 있어서의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방침에 의해서 무조건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본청과 협의해서 그다음 연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남북교류협력사업 국제세미나 6,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였고 황해권 국제포럼 7,000만원 중 전액 삭감, U-헬스캐어시스템 확대 및 보완확대 9억 8,000만원 전액 삭감,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계획 수립 및 컨설팅 6억원 전액 삭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4억원 중 1억원 삭감, 수도권정책토론회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도정사업 추진성과시상금 6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신규 대규모개발사업 조사용역 5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 8억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IP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다만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보고하면서 광교신도시사업과 관련 수행기관 간 협약서 내용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변경 후 진행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