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11월 2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간사 선임 및 본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정과, 의회사무과, 감사법무담당관,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순서를 의회사무과와 세정과를 바꾸어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08년도부터 예산서 체계를 세입·세출 예산 중심에서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예산서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안 설명시 첫 시행으로 인한 불편함이 우려되어 보조공무원이 편의상 분류한 책의 주요내용을 듣기 위해서 변경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본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예산안의 세입 분야중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 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안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세정과 소관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관련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예산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단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소관예산안 질의 답변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설명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먼저 제1권 세입예산서 및 제3권 사업별 예산서 기본경비를 설명하고 난 후 제2권 계속비 기타조서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예산서의 분류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희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먼저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된 첫 번째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서 책자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얄팍한데 1권, 2권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권, 2권인데 이것은 예산 편성에서 같이 했는데 여기에 제1권은 우리시 일반회계 1,637억 3,269만원의 예산 내용을 편집하였고요, 중간 81페이지부터는 2권인데, 8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의 총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얼마가 있었고 금년도에 얼마가 된다는 개괄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1, 2권에 있고, 제3권인데 이게 두터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실과소에서 사업별 주요설명을 주로 이 책을 가지고 할 텐데 이것은 지난해, 금년부터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재원별, 또 연도별 총액이 여기에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4권은 얄팍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인데 이게 제일 뒤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편의상 보고순서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4권으로 편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금이 8개 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뭐 의왕시 4H후원회기금 등 해서 8개가 있는데 74억 5,6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실과장들이 보고할 것이고, 또 4권의 책자를 하나로 묶었는데 5권부터 8권까지는 낱권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나쁘실까봐 편의상 한데 묶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등 일반특별회계와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함께 묶었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 설명할 때는 제5권부터 8권을 보시면 되고요, 제9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업별 예산만 듣다 보면 총액이 1권에 있는 금액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저희가 예산계의 협조를 받아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서 사업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총액은 있는데 내역이 없어서 행정운영경비라서 인력과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포상금, 여비, 회계간 내부 전출금, 기본경비로서 자산취득비 등 복사기, PC 등은 여기 있고 나머지 사업으로 사는 예산은 아까 자산취득비로 사업별 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권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가져온 건데, 이건 기타특별회계는 사업별예산으로 되지가 않다보니까 일반회계는 이렇게 두툼한 아까 3권 같이 되어 있어서 사업비 설명에 앞서서 이것은 기타특별회계는 사항별 예산서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5권부터 8권까지 설명을 하실 때 별도로 보고가 될 겁니다. 이렇게 책 분류표가 워낙 많아서 10권이 됩니다. 위원님들 저희 보조공무원이 그 때 그 때 과장들이 보고할 때 보고가 될 것이고요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과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 2권입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 얇은 책자 1, 2권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저희 의회의 예산은 지난해 11억원에서 1억원이 늘어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저희가 지난해 조직개편 하면서 인원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변동에 따라서 된 것이고, 금년에 저희가 저 복사기를 쓴지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도 넘었고 의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제3권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권 사업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이라고 큰 타이틀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회계연도, 일반회계 쭉 되어 있는데 보시고, 사업목적이 일반 있고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년동안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얼마가 투입될 것인가 거기에 그런 사항별 총 예산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주요사업 내용을 보시는 것과 같이 정례회 운영이라든지 또는 연찬회, 위탁교육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내용으로 들어가서, 산출근거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로는 의정활동 참고도서 등이나 시민의 날 이런 표창패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편성 했고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이것은 직원여비입니다. 직원들의 여비로서 1,700만원, 또 의회 여비로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공통여비 등이 쭉 1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비로 3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지원으로서 청사환경조성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화분구입으로서 250만원, 또 시설비로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전기공사, 의회가 긴축재정으로 해서 솔선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현관 로비의 조명이 형광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형광등이 여러 개라 수명이 다 되면 깜빡 깜빡하는 불편이 있고, 또 이게 쉽게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으로 해서 지난해 같이 많이 하지 않고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해서 신제품입니다. 본회의장 같은 전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데 일반인건비는 속기업무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저희가 금년 행감때도 썼는데 의원님들께서 1명을 더 추가로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을 이것은 벌써 우리가 예산요구를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엊그제 행감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대응을 못 했지만 추경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고, 우선은 인건비로서 116만 9천원을 편성했고 의정기록 사진촬영이라든지 일반업무 추진을 위해서 본회의 회의록 발간 등 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위의 상단은 사업개요로 다 생략을 하고 산출근거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저희 소식지 발간에 4회에 900만원, 의회안내책자 등 의정홍보비로서 2천만원, 홈페이지 실명인증수수료 2,100만원, 장비유지비로 해서 528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제일 끝에 보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월 44만원씩 528만원을 편성했고 현판이 좀 노후가 됐습니다. 개원하면서 한번도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사무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맨 마지막입니다. 의회 현판 교체가 500만원인데 어디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현판 앞에 저 위에 밖에 걸린 거요, 민의의 전당

맨 위에 민의의 전당 해가지고 쓴 거요?

네. 그게 녹이 나가지고서 그 안에서 비에 녹물이 흘러나와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능7급이 행정7급 보다 월급이 많아요? 본봉이,

근속연수가 많으면 많고요, 여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실제 호봉을 기준으로 했고요,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할 때 기준호봉을 중간호봉 정도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기능7급이라도 연수가 높으니까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단일호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호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창패 제작이 9쪽에요, 개원기념식 표창패 제작 밖에 없는데 패라고 하는게 개원기념식때 밖에 없어요?

노인의 날과 시민의 날은 표창패를 지원하는데 개원기념식 바로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의 날 행사가 됐든 보면 지금 선거법 위반 때문에 상품을 줄 수가 없다 보니까 표창장 하나를 주게 되요. 그래서 이것은 참 표창장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복을 입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갖다가 몇 만원씩 들여서 나오는 그런 입장에 달랑 표창장 하나 주다 보니까 모양새가 영 그렇더라. 그래서 시장님도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표창장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표구라고 그래요?

표창패입니다 그게.

네. 패를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좀 모양새는 좋더라고요. 그렇거나 아니면 상패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의회도 좀 표창장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 비용 가지고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가 표창패를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민의 날 한번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좀 개원기념식과 노인의 날 표창패로 좀 늘렸고요, 점차적으로 공식행사에는 표창패로 수여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명패는 6개를 새로 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이 명패제작 6개가 있거든요?

네. 이 명패가 필요할 게 우려가 돼서요, 상임위원회 구성이 된다든지 또 하반기에 원 구성을 다시 할 경우에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동수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자매도시 방문 국제교류 그게 있어요. 1,400만원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해외연수가 금년에 의원님들은 130만원, 의장님 180만원 그래서 약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게 있고 100분의30은 자매도시 등 방문 국제교류때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해서 총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교류, 시장이라든지 누가 방문할 때 같이 가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편성 품목에 언론사들 홍보하는 활동비 같은 거 예산에 안 들어있습니까?

편성이 됐습니다.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에 있어요? 얼마 정도 편성 됐습니까?

의회홍보비로 1,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1,500만원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장단 단체협의체 부담금, 전국의장단 부담금도 있고 경기도 시군의장단 부담금도 있고 중부권의장단 부담금도 있고, 이것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의장단 협의회에 가서 우리 의원들의 권익을 좀 증진하고 바라는 바를 그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3개 단체를 다 이렇게 분담금을 내는데 특별한 활동사항도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것 같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서운하시겠지만 이거 분담금 내는 거 꼭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내도 되고 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중부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경기도에 소속이 되어 있고,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협의인데 저희만 빠질 수도 없고 또 활동이 없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정보도 많이 입수하고요 의원님들 권익신장이라든지 의제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서 제도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도 냈고 의장님이 거기 회의에 참석해서 타 시와 교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어서 소권역별로 더 협의회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오히려 약간 적다고 봅니다.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장님이 갔다오시면 한번씩이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우리가 전혀 못 받아요.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가 됐었는데요,

아, 그랬어요?

앞으로는 유인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주례회의때도 보고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사실 중부권은 우리 수도권에 있는 9개시가 하고, 또 도는 31개 시입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이번에도 국가균형발전 반대하는 것도 전국으로 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교류, 또 우리 시민뿐 아니라 시의 자랑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도 기초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면 전국으로 해가지고 보고도 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정당공천제 폐지한다든가 또 의원들을 대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장님 의장, 부의장님, 예결위원장 이거 뭐, 무슨 비예요 이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인상 됐어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공무원은 집행부 공무원을 입실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세입과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2권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세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66억 800만원이 증액된 446억 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며 먼저 주민세의 경우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1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과표현실화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과 과표 적용율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18억원이 증가한 97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예산편성은 7에서 10인용 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적용세율의 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5억원이 증가한 5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소비량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10억원이 증가한 4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행세의 경우 국제 유류시장의 고유가로 전년도보다 5억원이 증가한 58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7억원이 증가한 6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의 급여인상 등으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꾸준한 증가로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한 1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8억 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71억 2천만원이 감소된 164억 1,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9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를 임대물건변동이 없으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임대료 상승분과 중앙도서관의 임대료를 포함하여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의 수입은 점용필지수의 증가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는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수영장 수강인원의 증가와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등 신규 강좌개설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5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1,600만원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수수료수입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00만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인증기 수입 800만원과 기타수수료 1,400만원이 증가하여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1,6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의 전년 대비 1,1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하여 도세 징수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억 4,400만원을 증액된 26억 4,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는 내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시금고 연평균 잔액이 약 700억원으로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도 이자수입 내역과 내년도 세입증가율 및 이자율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10% 상향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80억 8,400만원이 감액된 68억 4,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절감 등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당해연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0억원이 감소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요인으로는 2007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재원부족분에 대한 전입금 40억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전년도 3억이었던 것이 30만회배 이상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부과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2억 7,9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어 9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경우는 음반비디오물 게임몰에 관한 법률위반건수의 감소와 자동차 등록과태료 수입 감소 등으로 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의 경우는 국민체육센터와 여성회관의 이용회원의 확대로 각종 공과금, 대체수입의 증가분을 감안하여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에 부과되어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매년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정치 않은 특징으로 3개년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1억 8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관련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저 위원장님, 이어서 다음은 95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권이 되겠습니다. 3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지원사업으로 2억 9,04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4,344만 3천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5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으로 2,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을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47만원, 일반운영비가 1,758만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금이전사업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으로 1,4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상편성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61만 7천원,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이 200만원,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비 1,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관리사업으로 8,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655만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4,425만원,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차량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3,2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462만 7천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 1,8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관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쪽에 말입니다.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포상금인데 1년에 두 번 한다는 겁니까 포상을?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이 약 8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86억원에 대해서 현년도, 과년도, 지지난년도 이런 것을 금액을 오래된 금액을 받는 것에 따라 포상금 지급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1년에 2회,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수를 많이 받은 사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된, 체납금이 오래된 세금을 받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액수를 많이 받은 것도 되고요, 액수를 많이 받는다고 할 지라도 현년도에 받는 것은 포상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포상금도, 체납액을 많이 받은 사람이 포상금을 많이 받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86억이나 되는데 이런 포상금을 좀 더 늘려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필요하죠? 너무 적잖아요 500이면?

지난번에 제가 대전시 대덕구청을 갔다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포상금을 거기는 개인별로 최고한도를 2천만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도 한번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덕구청은 세외수입분야에 징수포상금을 2천만원을 세우는데 세외수입의 경우는 너무 자동차 과태료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포상금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손처리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결손처리액은 지금 자료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많이 늘려서 결손처리 하는 것을 좀 줄이고 그게 낫지, 해마다 보면 결손처리 하는 것이 굉장히 액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이런 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권 98쪽에 하단부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100억이었는데 그게 50% 감 되어서 50억이, 왜 이렇게 50%가 다운 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연도폐쇄기 2월 28일이 지나야 각 실과소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계속되는 사업비에 순세계잉여금을 잔액을 잘 계산을 해서 그런 줄이는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그리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정확하게 이 세정과에서 추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50% 정도는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50%를 감소한 금액으로 잉여금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50% 다운 시키는 것은 그만큼 회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겁니까?

인센티브 내용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계를 잘해서 돈을 예산을 편성하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설명한 데는 시금고 700억이라고 그랬는데 시금고에 700억이 있습니까?

시금고에 저희들이 평균 잔고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평균 잔액이 계속 700억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상을 평균 잔액이 700억으로 예상을 해서 특별회계의 예산은 줄었지만 평균 잔액이 700억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계산을 했을 때 3개월, 5개월, 6개월 이런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금년도보다 한 2억 6천정도 더 이자가 발생될 수 있겠다. 또 요새는 1주일 단위로 전체 다 실과소 협의를 거쳐서 배정 받은 금액이 적절하게 써질 수 있도록 예금해지를 최대한 조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이 계속 되도록 노력을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가 거의 소진되어 가는데 700억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은 내용이 뭐가

평균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시 예산에서 그동안 세금을 받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지출되는 과정에서 세입이 잡히는 그 금액이 평균 은행에 평균잔액이 700억, 우리가 항상 쓰고 남고 이렇게 했을 때 700억을 항상 그 정도 수치는 왔다 갔다 그것을 계산해서 평잔액을 700억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입니다. 2008년도 일반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저는 3권 사업예산 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잠깐만요, 두꺼운 것 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생략하시겠답니다.

왜 생략을 해요?

저희들은 새로 생겨서 없습니다.

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전산조회 수수료 3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7만원씩 3명 2회에 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을 7만원씩 6명 2회에 84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로 감사장 사무용품 구입비와 자치의정 구입비로 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감사 및 조사 정보수집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감사 및 조사 업무를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2대 3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씩 3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부조리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씩 2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잠깐 혼돈이 오실 것 같은데 신고보상금은 시민들이 신고할 때 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신고할 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8월 직제개편으로 국·과 신설과 3년 주기로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해야 되는데 2003년도 발간이후 현재까지 대본을 발간하지 않아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법규 추록과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관보구독료로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명에 대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33만원씩 12월에 1,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소송수행 승소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심의수당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유인을 위하여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의회법무운영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0쪽에 말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인데 그거 운영합니까?

네. 합니다.

두 번 합니까? 두 번?

네.

매번 행감때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예산만 사장해놓고 한번도 안 한게 허다하더라고요. 법무담당관실은 합니까?

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합니다.

해요?

네.

그러면 26페이지 의정비심의 수당이 360만원인데 올해는 3번에 걸쳐 했는데 작년에, 올해죠 올해, 다음에는 5번이라고 그럽니까?

두 번을 더 늘렸습니다. 예상을 못하니까 더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심의위원들이 사실 심도있게 검토하려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회의가.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어떻게 의회는 한번에 그냥 했다고 그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번도 안 하고 했다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법령위반입니다.

법령위반입니까?

그럼요. 당연히 하게 돼있는데 안 하면,

내년도에는 다섯 번으로 해서 심도있게 의정비심의를 하셔서 의원들의 권위를 좀 보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 의정비심의 내용을 보니까 의원들 생활은 직업이 없는 사람은 의원 되어가지고 여기서는 한 푼도 생활비를 못 쓰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무담당관은 그런 것을, 활동비가 110만원, 올해도 보니까 활동비가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이 160만원인데 월정수당은 생활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설명한 내용을 쭉 봤어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이것은 생활비입니다 하고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아니 생활비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정활동비라는 거예요 의정활동비.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러면 그냥 밥도 다 굶고 의정활동만 하라구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전적으로 부족한 것 같든데 그것만 봐서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해요. 제척시키고,

그럼 직업이 없이 여기 의원들은 도대체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게끔,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직업이 있어야지 의정활동비 그것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지, 전혀 다른 직업을 배제하고 여기만 매달리면 그건 굶어죽기 딱 알맞죠.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 원래 월급 무보수로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과외로, 이거 활동비 말고 과외로 의원들 한 명당 지급되는 게 몇 천 만원씩 연중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신문에서 보도되고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 얘기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서 발췌해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애요.

그런데 현금을 마치 받는 것으로, 그거 보셨어요 다들? 현금을 마치 1년에 몇 천만원씩, 이것 외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기록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받는 것이라고 인식은 안 하는데, 그렇게는 설명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이것도 의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심의위 구성할 때도 심도있게 좀 검토해서 의회에도 맞추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 조금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만들었어야 될 책임은 있지만, 법무담당관이 그것은 저는 설명을 짧았다고 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설명조차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되니까 욕 얻어먹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변호사 얘기도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면 바로 언론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개입했다 안 되니까 얘기도 하지 말라 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 했어요.

그러면 사전교육이 필요한건데,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니까 설명 들을 필요도 없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권의 5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감사담당공무원 수행활동비가 있고 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던 것입니까?

네. 전년도에도 있던 겁니다.

어떤 활동비예요?

아니 감사부서에 근무하면 감사활동하는데 수당 주는 거고 의회법무쪽에 있으면, 저기 의회직원들도 의회수당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보이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은 과장님이 하실 거고 바뀐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체크만 해주시면

BSC 개발이 있고요, 75페이지 건강프로젝트사업, 이게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감사에 지적됐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왕시 자체가 건강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그런 테마로 보건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산과 설명할 때 업무추진비 총괄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체는 공보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이 예산서 자체는 전년도 예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공보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신규사업은 없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자체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1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보다는 좀 바꿔집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이 세입세출예산, 2권이 사업명세서, 그래서 1권, 2권을 같이 편재가 되어 있고 3권은 사업예산서입니다. 먼저 1권 세입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총칙부분으로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637억 3,3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고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금액 등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1,946억 6,700만원에 대한 회계별 예산규모 및 구성비율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에 대한 구성비율과 세원별 세입액을 표시한 내용으로서 세입 총 규모는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32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자체수입이 854억 8,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77억 5,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5.8%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일반 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등 16개 분야로 분리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각과별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건데요, 제일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329억 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5%였고 그 다음이 행정지원과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런데요, 284억 3,600만원, 다음은 건설과 201억 6,700만원이 되겠고요, 적은 부서는 토지정보과, 시민봉사과, 도시계획과가 좀 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의존, 자본지출 등을 표시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나타낸 사항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세외수입 등에 대한 세입 예산액인데요 39페이지 그 다음에 4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예산 1,532억 4,500만원에 대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분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서부터 66페이지까지는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하고 세입 총괄표로서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페이지는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손1동 주민센터 건립, 어린이랜드 조성,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총 34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이 내역이 붙혔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 예산안 설명시에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기타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권에 대해서 78페이지 2권 사업명세서중에 세입예산명세서 8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세정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2페이지 하단부분부터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9억 1,60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보통교부세가 320억, 도로보전분이 438억 5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7억원, 분권교부세가 8억 3,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21억 3,6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의 보통교부세 추계치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잡았습니다. 금년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는데요 144억 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17억 1,800만원이 증가한 건데요, 그것은 미확보된 금액을 잡았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은 164억 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27억 6,1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주된 증가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지원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억 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5억 2,900만원,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사업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자활근로사업으로 2억 4,8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부문에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지원에 2억 1,5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에 21억 2,600만원, 하단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에 1억7,8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16억 6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8억 200만원, 환경위생과에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 9억 9천만원, 환경녹지과에는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1억 700만원이 기금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인데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6,4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3,100만원, 한센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3억 9,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보다는 6,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잡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어린이랜드 조성에 도서관 건립 등으로 6억 1,600만원이 균특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학의JC 테니스장리모델링공사는 3억원으로 지원을 잡았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새텃말 학현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로 11억 3,900만원이 그린벨트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으로 1억 6,8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소득보전직불로 1억 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기금분야입니다. 9억 2,70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이 됐는데요 금년보다 6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7,700만원, 보건소 소관에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6,6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인데요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로 8,7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7,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3,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입니다. 99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데 133억 6,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보다는 26억 1,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보조금이 7,800만원이고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에 8,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2억 5,100만원이고요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로 하단 중간부분에 있는데요 9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단부분에 네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4,200만원,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 1억 700만원, 맨 아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 8천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네 번째 노인교통비로 1억 5,600만원, 기초노령연금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 4억 2,500만원, 장애수당 1억 7,100만원, 이것은 국비부담이고요, 중간부분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운영 7,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5천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중간 조금 위쪽에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료 1억 4,200만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3억 1,4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8억 300만원, 종사자 인건비 4억 100만원, 이것은 네가지 다 국비보담에 따른 도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3,300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2억 2,1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고 밑에서 세 번째 보육시설 확충에 2억 2,600만원이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맨 마지막에 어린이랜드 도서관에 균특으로 12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학의JC테니스장 리모델링증축에 1억 5,6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4억 9,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학의천 정비로 20억원, 중간에 교통행정과 중간부분에 있는데요 월암동 공영차고지 건설하는 비용으로 26억 2,200만원, 녹지공원과 두 번째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으로 8,400만원, 맨 마지막 아래쪽 보건소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보강으로 8,3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여섯 번째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 4,400만원, 중간 아래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6,700만원, 맨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터 유기질비료 지원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 번째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5,100만원, 중앙도서관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비로 1억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차입금으로는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먼저하고 조건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먼저는 50 : 50 상환조건이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도비상환이 30%, 시비상환 하는 것이 70%로 조건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각 과별 예산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분리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203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의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는 6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로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 예산 심의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권 제일 두꺼운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6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총액은 69억 1,3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홍보팀하고 성과평가팀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기획조정인데요 이것은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시정계획서나 저희 시정계획 안내책자를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래부분에 시정계획서는 연초에 바로 1월 1일날 저희 생각은 1월 1일날 신년인사회 할 때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경쯤이 되는데요 연말에 빨리 만들어서 1월 1일날 신년인사회 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 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아니면 그것을 축약해서 요약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지 빨리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계획 안내책자도 매년 만드는 사항이고 내년에도 만들어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여기에 시정기획 자료작성 해가지고 1,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에 없던 건데 하게 됐는데 저희가 장기플랜계획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행자부나 아니면 다른데 가서 설명을 하고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시정브리핑 자료라든가 사업유치제안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보다도 조금 전문업체에서 만드는 것이 보기도 좋고 잘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데에 활용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840만원을 편성을 했고 저희가 인력풀 정책자문위원이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책자문위원들이 각종 용역보고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하시면 각 실과소에서 여기에다가 저희과에 세워놓은 이 예산을 활용을 할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각 실과소에 작년보다 올해는 좀 틀리게 예산을 과 전체로 세워놨거든요. 위원회별로 세워져 있던 것을 과 전체로 세워가지고 해놨는데 또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각과별로 못 쓰는 금액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각과별로 위원회 수당을 세워놨는데요 다음 1회 추경때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각 위원회 수당을 다 다시 빼다가 위원회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다가 풀로 세워놓고서 각 과별로 못 써서 이월되는 금액들을 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1회 추경때는 각 과별로 세워져 있는 위원회 각종 수당을 행정지원과로 총괄해서 세우는 것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에서 추산만 해두면 실과소에서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중간부분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그 다음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여비도 3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총 실과별로 19번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 갔다 온 것을 가지고서 올해 시정에 접목한 것이 14건이 되고 5건은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회의실 무선마이크는 이것은 토론실하고 저희 소회의실에 유선으로 하다 보니까, 손으로 잡는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불편해서 무선마이크 확보를 위해 340만원 세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평가운영 신규사업인데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과별로 업무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SC를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지껏까지 저희가 자체적인 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랬었는데 BSC를 도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지표개발을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 시스템은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시스템은 나중에 구입해도 되지만 일단 지표개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말씀중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 상급기관 평가 인센티브 포상은 계속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평가 나가가지고 상 받았을 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일품시책 외부평가도 이것은 부서별로 매년 해오던 사항이고 부서별로 가장 잘 추진한 업무를 외부에다가 의원님을 포함해서 정책자문위원들한테 평가를 받아가지고 연말 종무식때 평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과로 하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는데요, 건강도시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가 환경하고 건강이 어우러진 국제적인 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다가 건강도시 인증을 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1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6페이지 시정홍보 박람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요 제목은 시정홍보박람회 그랬지만 이것은 각종 저희가 대외평가 하는 것에 참여하기 위한 참가비하고 부스설치 했을 때 부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로 저희과에다가 2억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과에서 예산을 지원 해주는 것으로 공통경비성격으로 세웠습니다. 78페이지 여기는 예산관련 예산서하고 예산관련에 필요한 유인물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추경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이것은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례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로 38억 8,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단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여비라든가 운영비, 실과소에서 부족했을 때 지원해주는 풀경비 성격으로 1억 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예비비 17억 7,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가 조금 넘습니다. 일반회계 1,532억원의 1%면 17억 편성을 했습니다. 85페이지 의왕소식지입니다. 이 의왕소식지는 금년하고 내년에는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금년은 각 세대별로 만들어가지고 민간한테 배부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배포가 안 되고 저기를 해서 내년에는, 그리고 지금은 신문형식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잡지형태로 소책자를 만들어서 구독하는 사람을 저희가 지금 11월 의왕소식지에다가도 실었는데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만 우편으로 배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구독을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시정홍보도 하면서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불만의 소지도 없애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로 273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편집할 때 1, 2일 정도만, 3, 4일 정도만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 사람이 타이틀이라든가 배치, 면 배치 이런 것을 했을 때 전문인력을 좀 보충해서 좀더 잘 만들어 보자는 의미의 인건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책자형으로 바꾸면서 우편요금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고 86페이지 배포대 설치비용으로 3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들만 보면 한계가 있지 않냐 구독신청 하지 않은 분들도 볼 수 있게끔 공공시설에는 도서관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배포대를 설치를 해서 거기다 꽂아놓으면 볼 수 있게끔 하는 배포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의왕뉴스는 금년도하고 같은 내용이고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8페이지 시정화보입니다. 이게 지금 2년 주기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에 시정홍보 영상물도 마찬가지로 2년 주기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금년도에 만들었던 것을, 작년도에 만들었던 것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화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보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쓸 수 있는 필름이 들어가고 하면 그것을 활용하면서 제작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항공사진 촬영비가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하고 하는데 항공사진 촬영해서 도시의 발전되는 모습을 기록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시정홍보분야인데요 이것은 매년 연례적인 사항으로 하고요, 밑에 제가 각 실과 신문구독료 얼마 안 되지만 중앙지를 줄였습니다. 종전에 70부가 들어갔었는데 55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금년이랑 별반 다른 것이 없고요, 91페이지 맨 하단에 카메라 1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있는 카메라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해상도라고 그러나요? 그게 낮기 때문에 해상도도 높이면서 그 다음에 광각카메라라고 그런데 저도 전문지식은 없는데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래서 좀 사진을 화보 같은 것 만들 때 좀 전문가가 찍은 것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92페이지 자유총연맹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결정했던 사항으로 1,9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건비는 이번에 전원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정원기준으로 안 세우고 전원기준으로 세웠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교부세 산정을 할 적에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덜 줍니다. 점수를 낮은 점수를 주고 그래서 전원으로 잡았고 또 하나 문제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부담금을 가져가는데 이게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놓는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 총액을 가지고서 연금부담금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덜 내기 위해서 현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현원으로 세웠을 때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가 한 2억 7,600만원이 덜 나가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원으로 세웠을 때 모순이 뭐냐하면 인원이 늘었을 때 추경에 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현원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에서 1인당 사무비를 연간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 공통이 사무경비를 전에는 총액예산 그래가지고 덩어리 금액으로 세워서 인쇄내용에 있던 건데요 금년도에 1인당 사무실 경비로 각 실과소 공히 100만원으로 총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관외출장여비로 월 20만원씩 편성을 했고요, 관외출장여비도 연간 4일, 1일 8만원씩 1인당 그렇게 세웠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도와 똑같이 7만원으로 했고요 급식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5천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 이런 것들은 금년도랑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7,200만원 변동없고요, 부시장도 5,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장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이 변동을 했고요 보건소장이나 동장 변동없고 의장님, 부의장님, 의회 부분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부서운영비도 기준액 제가 정비를 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정원 5인 이하 실과소에서는 월 10만원, 15인 이하는 월 25만원, 30인 이하는 35만원, 31인 이상 경우에는 1인 초과마다 5천원씩 추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과장들한테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각과 업무추진을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억 2,200만원을 6,200만원으로 편성해서 6천만원을 줄였고요 부시장도 6,150만원에서 3,750만원으로 2,4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인 부분을 실과소장들한테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가 있네요 저희과 소관, 기본경비 16페이지, 16페이지는 그것으로 말씀드리고 17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8억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을 집행했는데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다 8억원, 상수도에다가 3억 5천, 하수도에다가 3억 5천, 이렇게 공기업특별회계에다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해당 공기업에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소식지 제작은 시에서 직접하고 시정화보제작은 위탁을 줍니까?

의왕소식지 제작도 저희가 편집을 해가지고 인쇄하는 것은 전문 신문사가 됐든 잡지사가 됐든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하는 거죠.

인쇄인건비까지 들어가고 의왕소식지 제작은

네. 소식지도

직접 하고, 그러면 시정화보도 1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씩, 그래서 내년도가 발간하는 해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전에 제작한 것 중에서 틀려지는 부분들, 조금 우리 도시가 내부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 중에서 기존에 있는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 하면서 다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먼저 어느 잡지사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필름을 갖다가 새로운 잡지사 어디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있는 내용을 책자중의 내용이라든가 필름이나 사진이라든가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화보집입니다

이것은 위탁을 줘야 되는 거죠?

네. 다른 전문업체에다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할까요? 자유총연맹이 시민을 상대해가지고 국가안보통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유총연맹요, 금년도 대비 내년 한 1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쪽 저희가 조금 질문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의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예산계에서 삭감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각 단체에서 들어온 사업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삭감된 줄 모르겠습니다만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사업내용 자체에 축소해 올 수도 있고요 또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아니면 실무부서 자체에서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저희가 줄인 걸로 지금 생각은 나는데요 금년보다 조금 줄인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행정지원과에다가 좀 줄여가지고 넣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 기관업무추진비 행감때도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장님들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고 일선에서 제일 많이 일들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그냥 이렇게 60만원씩을 올렸었는데 이것을 좀 인상할 수가 없습니까? 동장님들께서 가장 시민들하고 접하고 민원해결도 해주시고 일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좀 인상을 하면 안 되요?

지금 동장님들 업무추진비가 600만원하고 오전동장님이 좀 인구가 많아 72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님들이 하도 일을 잘 하셔가지고 부곡의 주민들은 택시비까지 준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신다는데, 일들을 시민들하고 많이 접하시고 그러시니까 이것은 좀 인상 좀 해주세요. 좋은 일들 많이 하시니까

그러나 지금 저쪽에다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동장님들한테 200만원씩을 더 넣어줬어요. 여기 지금 내역 보시다시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800만원입니다.

아니 그건 동사무소 자체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고, 개별로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은 적다 이겁니다. 민원인들하고 많이 만나시고 시 발전의 기초를 이루는 동장님들인데 60만원이면 적으니까 인상 좀 해달라 이겁니다. 민원인들 한두번 만나도 몇 번 만나도 1, 20만원씩 들어가는데 한달에 60만원이 되겠어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거 아니예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의장님,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시고 이동수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75쪽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이것 건강도시 인증을 받으면 혜택이 있어요?

아니, 어디다가 혜택이 있는게 아니고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다가 저희 도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저기하는 거죠.

용역비 5,600만원 투자하면 그게 올라가요 위상이? 돈만 쓰는 것 아니예요?

아니죠, 그게 지금 세계건강도시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서 저희 주변환경하고 어우러져서 건강을 같이 추구하는 도시라는 일종의 명예죠.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어디에서 뭔가 보조금이 내려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시의 대내외적인 위상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쪽에 BSC 지표개발이 있습니다. 아까 들은 설명에 의하면 직원관리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지표라고 하면 개인 개인별로, 그러니까 업무별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어떤 업무를 정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거냐 그것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대상업무를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고 다양하게 잡혀 있잖아요? 개인별로도 그렇고 과별로도 그렇고. 그 과별로 다양한 업무중에서 어떤 업무를 정해서 점수는 몇점을 주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거고 뭐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힘들고 난해하고 저기한데 직원들하고 같이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광역? 광역으로 경기도가?

경기도는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고양시, 부천시, 여러 군데에서, 부천시는 기본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축한지 꽤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개인 성과급까지도 이것으로 전산화 관리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시스템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성과급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구축이 된다 라고 하면 개인별 성과관리까지도 가능한 걸로 장기적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부서별 평가로 갔다가 점점점 보완해 나가면서 개인별 성과하는 것까지도 같이 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성과 관리한 것 가지고서 인사고과도 반영을 하고 성과급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경기도중에서는 두, 세군데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

많이, 몇 군데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죠?

경기도에서만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업무가지고 따지면 좀 저기한데요 보건소 쪽에서 챙겨서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저기해서 기획팀에서 챙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건소 설명할 때 다시 나옵니까 이게?

안 나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BSC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 관리공단에서 올라왔을 때 이것 채택 안 해줬죠?

네. 그러니까 시도 안 했었는데 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하자 하는 개념쪽으로 안 했었는데요,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받고 나서 작년에 받았던 것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가 가, 나, 다, 라, 마 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때 보니까 BSC 구축하고 각종 공단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BSC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 개인 사적으로 쓰라는 돈이 아니죠?

그럼요.

네. 다 같이 쓰는 거죠?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주시고요, 3억입니다 160페이지요. 설명을 듣고 나서 설명이 의심스러우면, 171페이지 백본스위치 2중화작업이라고 있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하나가 있는데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를 설치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171페이지 백본스위치 2중화장치, 그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중간부분에 보면 위성전화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우리 위성전화를 쓰고 있는 건지 그렇고요, 174페이지 이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GI시스템 구축한다고 2억 3,600만원을 세워주셔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상태로 사진을 넣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워줘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설명 듣고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기화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중 정보통신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제3권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은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한 디지털 행정도시구현을 목적으로 우리시 주요행사를 인터넷 생중계 등 사무관리비로 2,280만원을, 정보통신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시 정보화교육장 및 고천동, 내손1·2동, 청계동 주민센터를 이용한 정보화 교육사업으로 교육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49만 4천원을,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304만원을,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자원봉사자 보상비로 900만원을, 또한 노후된 교육장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진단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전자정보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보화 경진대회 관련하여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왕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사이버 시정마당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왕넷 백신서버 갱신비용 등으로 1,119만 5천원을, 인터넷 실명확인서비스 사용료로 55만원을, 의왕넷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정보자원 유지보수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하드웨어 35종과 프로그램 19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 5,0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비 그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 위주로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전산장비 및 백신프로그램을 신규사업이 아니므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소모품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8대중 노후장비 7대를 폐기 처분하고 신규로 3대를 구입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행정 외부기관에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급기 소모품 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급기 3대 구입을 위해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전산백신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입니다. 멀티미디어의 기술발달과 함께 고품질 통신망 확충을 위한 백본스위치 이중화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유선전화기 구입에 360만원을,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도 일상사업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도시공간 정보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영상지도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도를 중첩 제작하여 영상지적도를 제작하려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통계사업 및 방송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계속사업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이것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12월 3일부터 해외연수가 있어가지고 행정지원과가 오늘 설명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먼저 들어오게 됐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지도로 지적을 발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제작한 건데요, 보통 전체는 지금 영상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상지도입니다. 이 위에다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면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면을 입혀가지고 형상을 바로 볼 수 있는 파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 1번지다 그러면 이 앞이 산이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산 1번지라고 그러면 육안으로 어떠하다든지 또 산악지형이 어떤 곳인지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라든지 각종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안 나가봐도 적어도 개요는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아지겠는데요.

우리시 전체 만드는데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1쪽에 하단부 백본스위치 이중화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백본스위치는 저희시의 인터넷망이라든지 내부망을 쓰는데 각 통신실에서부터 각과에까지 나가는 선로가 있습니다 그게. 그것을 이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났을 때 이외로

아, 이중으로?

네. 옛날에는 질적, 양적 팽창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정보화사업이 이제는 질적으로 팽창해서 가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나면 지금은 업무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중화 시켜놓으면 바로 바로 내부선으로 넘어가서 장애가 없는

장애가 주로 선로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런데요 둘다 보완을 시키는 겁니다. 기계 및 선로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이 효율적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