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5일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사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시민생활 복지과장 입니다. 강승권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평소 구정에 대하여 특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 한해에도 시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복지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행정 강화등 최상의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의 변경사항을 최소한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올한해 시민편익을 위한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게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전주를 만드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덕진구청 사회복지 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웅 시민생활복지과장 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년도 전주시정은 물론 덕진구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사회복지 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지난 8월 구청장의 소임을 맡아서 450여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시민불편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는등 현장행정의 감동서비스 창출에 매진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경과 2008년도 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 가결되어서 사회복지 위원회 소관 덕진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후에 예산안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시민복지생활과장께서는 2007년도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청 사회복지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의 사회복지 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하는 것을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결산추경으로 하지 않고 매년 본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의 경우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의 경우 몇군데가 되었습니까.

17개소 입니다.

저희는 32개소 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부터 평가인증을 통과한 숫자입니다.

97쪽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세워집니까.

보육교사 1인당 1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면 소급해서 주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내 정자를 신축하는데 도의원 시책추진비로 옵니까.

문화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완산과 덕진이 차이가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는 122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119명입니다. 목욕비를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금액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액수차이 만큼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6년 12월말 현재 122명이 아니고 131명으로 해서 미화원 131명에 대한 전체 인원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목욕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화원이 덕진이 적은데도 오히려 목욕비가 3천5백만원이 많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원의 목욕비, 수화차 수리비 보상, 생활보조 지급, 미화원 위로금 지급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완산은 이런 기타보상금이 예산상 잔액이 많아서 남는돈과 인상된 부분을 합쳐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보다 적고 저희는 예산집행 잔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과 인상된 부분을 합쳐서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고등학교 학생은 급지별로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추경때는 전년대비를 표기해서 예산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2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급되는 것은 급여입니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지급되는 인건비 성격이고 재료비는 집게, 장갑, 봉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재료는 해마다 구입합니까.

부족분을 구입합니다.

참여 인원은 몇명 입니까.

상반기때 300명,하반기때 400여명 됩니다.

저희는 상반기때 400명, 하반기에 425명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580쪽. 한부모 가정 취업기술 훈련지원 사업의 경우 어디에 맡겨서 합니까.

도 특수사업으로 그동안 모부자 가정을 지원했던 예산에서 이 금액만큼 삭감해서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584쪽,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각 보육시설별로 무상으로 지급을 합니까.

당초에 과다 내시가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두자녀 보육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두 자녀가 보육시설에 함께 갈 경우 연령별로 아동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세째 자녀는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재산과 연관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저소득이 아니라도 다자녀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그물망 및 마대구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할때 청소차량이나 자활근로자로 하여금 곳곳에 있는 것을 한쪽으로 수거해서 간이집하장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물망과 마대를 구입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차량과 자활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 자활근로자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청소차량이나 재활용차가 대형차가 있는데 골목길을 들어갈 수 없어서 자활근로자들이 좁은 골목에 들어가서 수거해서 한쪽에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폐형광등의 경우 덕진과 완산이 수거를 같이 합니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에 7억5천이 소요되는데 부대시설이 포함 안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고지를 매입하면 부대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1천9백평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휴게실, 목욕실, 회의실이 약 20평에서 25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타 부서와 협의할 사항도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고 2,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가 총 1천9백평입니다.

부지매입을 하면서 펜스를 치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땅만 매입하고 그대로 이용한다면 화재의 우려도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 펜스를 치든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완산,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가 약 5억4천 정도 되는데 양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비용이 약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몇개가 파손되었고 매입단가, 총 몇개인가의 자료를 축조심의 이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