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예. 처리비는 지금 허가대상이나 이건 각 시·군 것을 해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타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전남에서는 나주, 보성, 무안, 함평, 순천, 담양 해 가지고 6개 시·군이고요, 전북에서는 4개소, 경기도가 2개소, 강원도가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틀립니다.

우리보다 나주, 함평, 순천, 담양이 높고요, 보성, 무안은 우리보다 약 2원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공공처리시설이 아니고 축협이라든지 개인업자들이 하고 있고, 우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액비 같은 것을 거기서는 팝니다만 저희들은 무상공급을 농민에게 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100% 소화는 됩니다.

축산농가로 봐서는 우리 용량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예.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약 30t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80t 가득 채울 것이 약 1월 초순경에,

예, 그렇습니다.

2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험 가동할 때 직원들 4명을 배치시켜 놓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매일 거기에서 시험가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보고서도 같이 쓰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33)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민소득지원 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주민소득지원기금만 관리 운용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관리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수탁금용기관 지정 관련 조문은 이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군수가 수탁금융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수탁금융 기관이 하도록 하고, 군수가 관리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조례”를 삭제하고,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삭제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자금”을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중 “주민소득지원 자금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자금으로 나누어”를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과 각호”를 삭제하고, “제1항 및 제2항의”를 삭제하고, “제1항으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별회계를 설치한다.”로 하고, 제2항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군금고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수탁할 수 있다.”로 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와 제20조를 각각 제20조와 제21조로 하고, 19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조에 대해서는 수탁 금융기관 지정입니다. 제1항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과 수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존, 대부금의 회수 업무를 책임처리 하되 세부사항은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상환을 해야 할 것이,

예. 체납액이 지금 3억5,4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시기 미도래된 것이 8억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8억4,000만 원은 상환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3억5,400만 원은 지금 우리가 계속 체납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들이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것이 징수도 잘 안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현재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

꼭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억5,400만 원 있는 것도 현재 재산압류를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공매처분,

예. 그래서 지금,

그건 이제 생활안정자금이 나갔는데요,

그것 이번에 172회에서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새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자금은 지원을 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예.

예.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통합해 가지고 조례를 운영하되 자금만 별도로 운영했거든요.

예. 자금만 별도 운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생활기초수급자는 저쪽에서 융자 지원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인문계도 요즘은 돼요?

과장님, 이 사업비를 지원해줄 때 지원조건이 있잖아요. 1,500만 원까지는 보증인 재산세 기준이 있잖아요.

예, 재산세 기준으로 1만 원 정도 하는 2인을 세워야 되고, 1만5천 원 정도는 1인을 세우도록 이렇게 규칙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은,

2,000만 원은 담보대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1,500만 원은 신용대출로 하되 보증인을 어떻든 간에 1만5천 원 이상 되는 사람을 맞추어서 보증 세워서 대출해 주고, 2,000만 원은 담보대출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과장님 이 부분이 금융기관에서 하시면……, 실상 이 자금을 우리 어려운 농가들이 쓴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어려운 농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여신관리를 한다고 하면 대출 받을 수가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어느 농민에게 신용대출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신용대출이 될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넘기면 다 담보대출이 되어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은 신용대출이고, 2,000만 원은 담보대출 그런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여신관리법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이 돈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하실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어느 농민이, 이 자금 쓰시고자 하는 농민이 부채가 많이 있더라도 연체 문제없으면 재산세 증명만 내고 조건만 맞으면 우리군에서는 대출해 주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부채, 자기 재산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신용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겨 가지고 대출을 해줘요. 지금 우리 농민들 신용등급에 대출받을 수 있는 등급 안 나옵니다. 그럼 이 사업도 하면서 침체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기 상당히 힘든 사업이고……, 이것 우리 김창환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사숙고를 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군에서 우리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지, 금융기관에다 수탁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이것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군도 하자.” 그래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55)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입니다. 관련근거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정이고, 전라남도 도로점용로 징수조례 개정사항의 통보입니다. 사전예고는 해남군 공고 2007-873호로해서 10월 31일에 입법 예고해서 20일간 공고했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도로점용 및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3조제1항 각호의”를 “제3조 각호의”로 하고, 제3조 점용물의 종류 본문 중 “다음 각호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를 “다음 각 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주차미터기 및 아치”를 “주차측정기 및 아치”로 한다. 제5조 점용료의 조정 제1항 본문 중 “제3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별표3”을 “별표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제6조 소액부징수 본문 중 “제3조의”를 “제4조1항의”로 하고, 제9조 점용료의 반환 본문 중 “제3조의”를 “제4조제1항의”로 하고, 제9조 점용료의 반환 본문 중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0조 과오납의 반환 본문 중 “8%의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 제13조 과태료 제1항 본문 중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발부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점용료 및 점용료 부과는 “제3조제1항 각호의”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3조 각호의”로 개정을 하고, 3조 점용료의 종류에서 “다음 각호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를 “다음 각호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3항에서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로 개정을 하고요, 6항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및 아치”를 “간판, 표지, 깃대, 주차측정기 및 아치로 한다”라고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 점용료 조정에서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제4조1항의” 규정으로 하고, “별표3”을 “별표2”로 하고, 제2항 “별표2”를 “별표1”로 하고, 제6조에서 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개정안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점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도로점용료 허가를 취득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 과오납의 반환은 “8%의 이자를 가산 반환한다”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 이것은 즉 말해서 8%를 6%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 과태료에 있어서 “별표4”를 “별표3”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별표를 당긴 것은 별표 현행 1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1, 2, 3이 앞으로 당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점용료 선정기준 현황에서 개진한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에 대해서 현행점용료 600원을 850원으로, 또 1년 900원으로 된 것은 1,250원으로, 공중전화 그밖에 유사한 것에 대해서 2만4,100원을 현행과 같게 하고, 송전탑 그 밖에 유사한 것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현행과 같고요, 수도관, 전략구 등 지하매설물에서 이 사항은 지금 쭉 하도 많기 때문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변경이 좀 되는 것은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3번에 광고판, 간판, 사설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는, 일치한 것과 기타로 나눠져 있는데 기타에서 돌출간판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1만5천 원에서 현행 9,90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8번에 보면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에서 일시 점용하는 것은 1일 100원에서 150원으로 바꿔지고요, 그 외에는 현행과 같은 것으로, 현행대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안을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