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재무과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조재환입니다. 과표담당 전형채입니다. 징수담당 신재현입니다. 경리담당 오정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권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정 현원 및 사무분장입니다. 직제는 5개 담당에 정원 29명에 현원 31명으로 현원이 2명 많은 것은 복식부기 업무담당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구거 도로의 용도폐지 신청의 대책사항으로서 군시책으로 1년전 폐구거나 도로의 용도폐지나 불하신청한 토지의 신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있어 처리결과로는 현황측량 신청 88건에 대하여 개별회신하여 매입신청자 접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입신청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형질변경 조치대책에 있어서는 호텔 그린빌리지옆 운수면 신간리 산 17번지, 18번지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2007년 1월 16일에 하였으며 원상복구는 4월 19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산면 청사 리모델링외 3건으로서 용역비는 1,800만원으로 용역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으로는 군청사 부속동 창고건립에 있어 당초 설계내역에서는 창고내에 대기실이 있었습니다만 창고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실 비용을 감시켰습니다. 감한 금액은 4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5개의 위원회로서 이 중 위원회의 개최는 고령군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로서 회의개최 회수는 11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인쇄문을 각종 고지서 등 10건에 2,26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재산납부 등 홍보를 위하여 6회 광고를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 및 중앙단위 평가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시상금 현황에 있어서는 2007년 4월 23일에 2006년 체납세 징수실적 경북도 평가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 11월 1일 현재 도세와 군세 목표액은 181억 3,600만원으로서 부과액은 196억 1,300만원이 됩니다. 징수실적은 174억 6,400만원으로서 부과대 징수율은 89%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건수는 56,643건으로서 체납액은 21억 4,900만원입니다. 11월 현재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000만원이상 현황은 10명에 5억 4,6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21억 4,900만원으로서 현년도 체납액이 8억 9,1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12억 5,80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고질 체납차량 일제 정리로 50대 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 고질 체납자 채권확보에 446건 4억 1,600만원을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계획은 2007년도 출납폐쇄 기한인 2008년 2월말까지 군 읍 면 체납세 특별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서 지속적으로 독려 징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징수 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과감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420건에 2,830만 9,000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부도업체 및 행불,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현황입니다. 583건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9,363만 8,000원이 과오납 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자동차세 소유권 변동, 소득세할 주민세 국세 과오납, 재산세 변경 취 등록세의 창업 산업단지의 농어민의 세와 사후감면, 이중수납, 이중납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군금고 관리 및 금융기관별 계약현황입니다. 군금고 취급 은행은 농협 고령군지부와 대구은행 고령지점으로서 2개의 금융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가징수현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합계 목표액은 442억 3,300만원이며 부과액은 403억 3,000만원으로서 이에 따른 징수액은 380억 100만원으로 부과대 징수율은 94%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없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총액계약 현황입니다. 총액계약은 연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등 8건에 88억 4,9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제약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대상으로서 22페이지~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계약건수가 265건으로서 계약금액은 274억 8,7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49쪽~57쪽까지입니다. 총 90건에 8억 6,4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공사에 따른 물품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조달구매는 제외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구매건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의거한 구매현황으로서 총 115건에 52억 7,5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대부는 8개 읍 면에 52필지로서 대부면적은 72,609㎡입니다. 75쪽입니다. 복식부기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의 전면시행에 따른 2007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2006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 발간을 하여서 100부를 제작해서 기관단체, 타 기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2007년 법적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내년 5월말까지 완료를 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료검토와 내년 8월말까지 법적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시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발주공사중 하도급계약 현황입니다. 총 23개 공사에 하도급 공사로 전문공정에 따른 하수구 업체에 하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재무과장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쪽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 주정자씨는 7,700여만원이 재정악화의 사유로 체납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이 건은 지난해 자료에서 3,000만원 체납이 공매 의뢰한다고 하였으나 금년들어 배가 넘게 늘어났는데 공매실익 분석 의뢰라고 비고란에 있습니다. 상습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 공매실익을 분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급여압류 등으로 행정제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등을 실익을 분석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만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주정자씨의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등에 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한국자산공사에 실익분석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익이 있다는 통보가 올 경우에 즉시 공매토록 하겠습니다.

ː그 주정자씨가 작년에 3,000만원 체납되었는데 올해는 배가 넘게 체납이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ː예. 그 관계는 그 분이 계속해서 분할해서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일시에 납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를 해놨는데 실익을 판단해서 사후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아, 예. 13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최명길씨의 체납건은 체납자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당장 해결은 되는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최명길씨! 거기.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명길씨는 경남 합천군 묘산면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용지도 있고, 답도 있는데 약 한 1,000㎡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그래서 공매의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보통예탁금 통장을 압류를 하여 금년도 10월달에 165만 1,000원을 추심을 해서 재산세를 충당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금조회 등해서 특별한 행정제제를 강력히 추진토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번에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운영해서 고액 고질 체납자 호별방문해 징수를 독려한다고 했는데 뭐 어디 실적이 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읍 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매일같이 관내, 관외에 2개조를 편성해서 합동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세 번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합동징수를 하고 있는데 약 한 6,000만원 저도 지난주에는 징수를 하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도 한 10대 정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하여간 실익분석을 해서 과감한 결손처분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아, 예. 다음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과오납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금 현항을 보면 총 583건에 9,400여만원이 있습니다. 특히 군세의 과오납금은 297건에 5,200여만원으로서 지난해 4,600만원보다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과오납이 된 원인과 부과착오는 얼마인지, 착오 납부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환급되지 않은 것은 몇 건에 얼마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주원인은 국세 정정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세 환급, 부동산 취득후에 사후감면 등 취 등록세의 감면에 따른 환급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세 과오납이 많은 주원인은 국세인 소득세가 연말정산후 국세 환급분에 따라서 주민세 10%를 환급해주고, 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등으로 자동차세 환급이 있어 군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원인에 따른 금액은 부과착오가 10건에 105만 9,000원, 착오 납부가 163건에 4,198만 6,000원, 국세경정 및 이중수납 등에 410건에 5,0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총 금액은 583건에 9,363만 8,000원중에 아직까지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92건에 2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ː아직 환급되지 않은 게 92건이나 됩니까?

ː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과오납 환부절차는 지방세 전산망을 통해서 과오납자를 색출해서 각 개인에게 공문으로 과오납 발생을 통보해서 계좌번호를 전화걸어 불러주면 바로 송금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찾아가지 않고 있는 92건에 따라서는 논농업직불제 통장계좌를 확인한다든지 해서 송금해 주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홈페이지라든지 읍 면 이장회의라든지, 고령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거기 보니 과오납 환부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또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 대책은 이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오납 그러면 뭡니까? 환부가 됩니까? 그러면은?

ː그래서 저희들이

ː지난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ː작년에도 그와 같은 식으로 했습니다만 전체가 다 환부는 됩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하고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방세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기관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환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58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물품 구매현황을 보니까 특정업체가 납품한 것이 보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주)신화콘크리트, 수로관, 블럭, 벤치플륨관 등 모두 28개 사업장에 납품을 했습니다. 전체 납품사업을 115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기회 있을 때마다 고령경제 살리기 위해서 관내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관내 걸 많이 사용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몇 번 했습니다만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업체입니다.

ː관내업체입니까? 관외?

ː안동시 소재 업체입니다.

ː아, 예. 관외업체라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1개 업체가 이렇게 많이 납품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질이 좋아서 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납품을 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줏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회 모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나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금씩 눈에 보이고 합니다. 이 관계는 공사관급자재 구입결정은 설계부터 발주부서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설계용역업체의 분석과 판단의 의견에 따라서 당해 공사에는 지역여건에 현위치에 가장 적절한 관급자재를 결정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제품의 구입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내구성, 견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게 되겠는데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관급자재 구입 품의서가 오면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신화콘크리트는 안동시의 풍산논공단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는 주 생산물품이 식생옹벽 불럭이라든지, 벤치플륨관이나 수로관 T자형 이러한 것을 의장등록을 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굉장히 또 우수하고 의장등록된 이러한 상품으로서 타 시 군에서도 선호를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해서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러니까 용역할 때 아예 이 제품을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다. 그런 얘기지요?

ː그 구기라든지, 제품에 따라서 식생옹벽블럭말고 구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금액이 대충 시가 금액을 참고로 해서 설계에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우리 고령군 관내에는 이 제품이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까?

ː현재 우리 고령군 관내에서는 의장등록된 식생옹벽블럭이라든지 벤치플륨관은 생산이 전체 안되고 있습니다.

ː뭐 환경생태 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도 좀 틀립니까?

ː예.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화콘크리트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친환경적이고 또 식생공간이 큽니다. 강도가 매우 우수하고, 블럭이 블럭끼리 체인화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집중호우라든지 물이 많이 범람할 시에도 견고하고 의장등록된 제품으로서 매우 우수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고령군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물품도 옹벽블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식생면적이 좀 적습니다. 적고, 모양이 또 심플하겠습니다만 연결홈은 또 강합니다. 그래서 장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가격차이도 조금 납니다. 고령군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화콘크리트에서 생산하는 물품 식생옹벽 블럭은 블럭이 체인화되어서 좀 큽니다. 그래서 타 시 군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 우리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만 고령경제를 살리는 그것도 지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우리 고령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으로 좀 사용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용역사업의 추진현황에 보면은 2층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지난해 2층 서편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데 그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지난해?

ː지난해 2층에 남자화장실 의회사무과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23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ː230만원이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 앞으로 1층과 3층에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지요?

ː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그 화장실 구조는 동편, 서편 구분없이 거의 동일한 구조로 표준설계도 도서 1개로, 표준설계 1개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할 때마다 실시설계를 하여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어떤 용역입니까? 이 1개, 표준설계도면 한가지로도 거의가 통용이 된다고 보는데?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세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달리 리모델링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서 2층 남자 화장실 1개소하고, 여자 화장실 2개소로서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하게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옆에 이렇게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늦게 이렇게 발주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 공간상 변기 또 배수 위치가 현재 변경이 되고, 벽체 타일도 전에는 타일로 했는데 글라시안 타일이라고 해서 유리안에 꽃무늬가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바닥도 전에는 자기질 타일에서 폴리싱 타일로 또 좌변기가, 좌변기 1개소에 비데설치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변기 1개소만, 그래서 화장실 마무리 일체 자체를 전면으로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를 폭을 좀 넓혔습니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넓히고 또 위치가 다소 변경이 되고,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기존 배관도 교체를 하게 되고, 또 배관도 다시 설치를 해야되는 그러한 것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공정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기계설비 부분 이러한 것들이 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ː예. 과장님 설명 내용이라면 전부 구조가 틀리고 안에 들어가는 자재도 다 틀리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은 예산의 좀 절감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설계모델로 해서 예산을 좀 덜 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부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총액 계약현황과 76페이지 하도급 계약현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총액계약 현황을 보면은 연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공사 용역 등 8건이 있는데 자료가 몇 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천 반운지구 저수호안 설치공사는 31억여원을 들여 3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총액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액 계약현황이 재무과 자료에서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미비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부실감사자료로 해서 상당한 충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성의껏 정확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을 기해서 제출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지금 여기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ː빠진 것 맞습니까? 확인만 해주세요.

ː예. 회천 반운지구 저수호안 설치공사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ː누락이 되었지요?

ː예.

ː또 다음 하도급 계약현황에도 자료를 보면은 이거는 작년도 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대 이전사업에 토목, 전기, 조경 등을 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준공이 되어서 아직 군부대쪽으로 이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도 누락된 걸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또 회천 반운지구 저수호안 설치공사 총괄부분에 사업비가 당초에 31억 3,742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 21페이지를 보면 똑같은데 30억 5,91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이 7,832만원인데 이게 건설과에 것이 맞는지? 재무과 것이 맞는지? 혼동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가 자료를 발취를 할 적에 다소 착오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급자재를 차액 부분을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는 관급자재를 뺀 금액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액 부분은.

ː관급자재가 7,800만원치 밖에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전선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뭐 여기에서는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만 이게 또 설계변경이 되어서 38억 공사가

ː예.

ː이게 관급자재가 7,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ː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답변이 좀, 답변이 좀 그렇네요. 여하튼 이 문제도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ː예.

ː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런 자료가 불실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성의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건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ː예.

ː사실 뭐 과다한 업무라는 핑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부기관 감사도 자주 받고 있습니다만 도 종합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부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 막상 감사를 하는 도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 제출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항은 잘 못되었다고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뭐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3번의 회의를 개최한 걸로, 7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3번이 맞네요. 위원회 구성은 누구누구, 어느 분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회계분야, 계약분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또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계약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또 계약분야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인 대구지방조달청에 계약 담당자, 계약담당, 토목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농촌공사 고령지사에 지역개발팀장 또 전기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과장, 소방분야에 있어서는 고령소방파출소의 부소장,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대가야건축사와 고령건축사 소장 이렇게 7명으로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전문가가 좀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것은 맞네요. 그지요? 그런데 이거 조례를 보면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교수, 변호사, 건설기술자, 시민단체 추천자 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7명으로 꼭, 15인이내인데 7명으로 구성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 아끼려고 좀 적게 구성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당이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ː예.

ː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군에서는 위원회 구성시 계약분야에만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종합검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를 평소에 취급도 하고 또 우리지역 실정을 해박하게 알고, 계약업무에 능통한 정부기관이라든지,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하였습니다.

ː예. 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적게 구성했는 그런 원인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설계와, 당초설계와 무엇이 지적을 받아서 달라진 것이 몇 건이나 있으며 회의 개최시 외부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되어서 만약 설계변경이라든지, 계약금액이 변경된 그래서 계약에 반영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를 올해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좀 심도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방조달청에 계약전문가이신 분이 참석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분야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보고 위촉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계약방법이라든지 또 설계내용이 계약방법을 정하는데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사항이 주가 되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이 일반경쟁입찰에 부할 사업인지 아니면은 수의계약에 의할 사항인지를 2가지를 놓고 크게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사일 경우에 그래서 수의계약에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쌍방간의 의견이 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ː아, 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입찰로 할 것이냐? 그것을 논하는 위원회입니까? 그러면?

ː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ː그 위원회에서는 여기 뭐 토목도 있고, 건축전문가도 있고 한데 가령 설계에 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적정한 뭡니까? 가격이 되었는지 이런 것은 전혀 거기서 심의를 안 하는 겁니까?

ː그래서 주는 이제 계약방법이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한 7, 80%를 차지하고 있고, 내용은 영 안보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봐야만이 계약방법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채택이 되어서 자격을, 적정한 자격을 입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그래서요. 이 위원회가 솔직히 있으나 마나 안 합니까? 수의계약을 줄 것이냐? 입찰을 붙일거냐? 공무원이 그걸 판단을 못합니까?

ː그렇지는

ː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 거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면 이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심도있게 심사해야 계약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계약심사제 도입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방법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안에 내용에 있어서 공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설계부분이 위치상으로 공정별로 내역이 단가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체 금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윤과 관리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러한 사항도 전혀 안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계약심사제 도입관계는 또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조달청에, 조달청에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또

ː재무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제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타 군과 비교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심의위원회에서 단가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솔직히 하나 거치는 요식행위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신문도 많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은 제도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보면은 재무과에서는 2006년에는 회계관리 기타보상금 1,000만원과 재산관리 시설비 9,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못하였는데 올해는 집행잔액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올해는 현재로 봐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주민생활지원과

ː주민생활지원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서상록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기획담당입니다. 다음 복지조사담당입니다.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새마을담당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제 및 정 현원과 사무분장은 저희들이 정 현원은 정원은 16명인데 지금 현원 14명으로서 2명이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사업 자체설계로 인해서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옥계야영장 설치와 게이트볼장 등에 타 과에 협조를 구해서 용역비를 줄이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자체설계하였으며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본연의 업무 등으로 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가능한 설계부서와 협조를 구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역 추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 시설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신촌유원지 주차장 보수공사로서 쌍림면 신촌리에 당초에는 전석쌓기를 86m 해야될 것을 저희들이 변경한 것은 101m로 해서 전석쌓기가 원래 설계, 돈 대로 하다보니까 좀 원래 해야되는 건 110m였었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이 15m 더 연장해도 입찰잔액가지고 마무리를 할 것같아서 수해복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새마을에는 고령군새마을회 최경섭 대행을 지금 지회장이 안 계셔서 지회장을 협의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으로 3,600만원과 읍 면협의회 남자협의회 960만원은 읍 면당 지도자협의회 12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장들도 960만원, 이것도 읍 면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1,200만원은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와 그리고 도서교환과 김장담그기 행사 그리고 독서경진대회, 향토문화학교 문화기행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했는 금액이 6,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군협의회에 정영구 회장님이 담당하고 있으며 570만원과 읍 면 협의회에 1,344인데 이거는 읍 당 168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 886만원은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든지 영호남화합행사 그리고 행락지 정화활동 등 도 전국대회 등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관리현황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서 저희들이 기금과 이자 포함해서 8,279만 6,000원인데 11월중으로 저희들이 200만원을 집행해서 자활사업 육성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도 저희들이 이자 포함해서 1,372만 9,000원인데 12월중에 35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대학생들에게는 50만원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40만원씩 해서 8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고령군생활보장위원회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조사라든가 그리고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위원 수는 16명이며 회의개최는 3회에서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의료급심의위원회도 의료연장 승인과 상해외인, 대불금 그리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 조치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은 5명이며 1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수당은 21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은 대가야 르네상스 책자와 그리고 지역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종합안내 책자와 사랑의 가족 결연해서 삼성인쇄소와 2건이고 컴앤시가 1건인데 다 관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지역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는 2007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서 33만원을 저희들이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산업시찰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우수평가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와 시상금 현황입니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9개 사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 보수와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중증장애인 이부자리와 장애인 정보화 교육 그리고 실비양로원 기능보강과 저희들이 복지위원들에게 문패도 달아주고 차량도 구입해서 저희들이 1억 2,300만원, 군비 300만원 보태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 대표 협의체 인원은 20명이며 6회의 회의를 하였고,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20명이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자체사업으로서는 아동인지향상 서비스인 표준형사업은 애들에게 독서 지도 및 도서를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27만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2,946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소독 서비스는 자체개발형으로 우리군에서 개발했는 사업입니다. 2,210만원을 가지고, 1,65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종과 2종이라고 통칭하는 의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국가유공자 해서 저희들이 1,604가구에 2,895명이 의료시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현황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은 들꽃마을로 우곡에 있습니다. 예곡리에. 지금 수용인원은 120명이며 지금 현원 7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14명이며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지원은 운영비와 생계비 포함해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5억 5,93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이 자료낼 때는 도에 경유해서 승인했는데,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11월 13일날 복지부의 승인을 통보를 받아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이거는 2006년도에 1,236만 1,000원을 생계비에 한 분과 의료비 9건해서 지원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의료비는 37건 그리고 생계비 2건해서 7,483만원 총 8,71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긴급하게 어려운 집이나 또 의료비가 필요한 집에는 우선지원하고 후조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통합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신청유형은 143명이 상담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47명을 연결하였고, 차상위 의료급여 8건, 차상위 장애인 42건, 모부자 가정 6건 그리고 책정제외는 재산이라든가,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초과되어서 저희들이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상담실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총 879건 해서 연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관리현황도 일반수급자는 1,269가구에 2,082명과 조건부는 73가구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는 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234명해서 1,346가구에 2,5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하면 한 7.2% 정도 됩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여기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군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은 어느 정도 뭐를 지원받는지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비와 후원금 그리고 잡수입해서 총 수입이 1억 4,821만 6,000원이며 집행했는 내역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예비비해서 1억 4,73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집행현황으로서도 저희들이 보조금과 그리고 잡수입해서 1억 4,932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집행은 1억 1,1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자활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로 봉제사업단, 염색, 집수리, 간병, 영농, 청소해서 총 6개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했는 금액이 4억 2,9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 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3억 2,004만 9,000원이며 사업비로서는 저희들이 봉제사업단과 이 사람들에게 사업할 수 있는 실제 사업비입니다. 위에 거는 인건비이고 이거는 3,592만 8,000원인데 총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이며 집행했는 금액은 3억 4,726만 8,000원이고, 지금 현재 잔액 적금되어 있는 게 1억 1,773만 2,000원이 예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6개 사업단에 지금 2004년도에 이 자활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지금 적립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실업종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34명이 6,202만 2,000원이며 2006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36명, 예산따라 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7,008만 6,000원이며 2007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131명을, 공공근로사업을 했는 것은 군비를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군비예산을 2억을 더 투입을 해서 2억 8,066만 2,000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축은 저희들이 총 15개소로서 2006년도에는 7개소를 하였고, 저희들이 2007년도는 8개소해서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쾌빈 3리, 연조리 그리고 내상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 유리는 추진중인데 지금 경지정리하고 난 뒤에 환지가 정리가 안되어서 곧 준공을 할 예정이고, 신안리도 완료를 하였고, 야정 1리는 지금 90%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쌍림 하거 2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서는 내곡 2리는 11월 19일날 준공을 마쳤고, 신리하고 본관 2리는 지금 현재 추진중이며 외 2리는 지금 도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의원님과 지금 협의중이며 운수 화암 2리는 재정보전금으로 6,00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지금 현재 도비 미확보, 자료를 낼 때는 그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 화암 2리는 그렇고, 사부리는 완료가 되었고, 직 2리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곡 2리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회관 보수현황으로서는 저희 쌍림면 매촌리에 1,000만원과 우곡면 포 1리 650만원 그리고 운수 운산 1리 700만원과 성산면 박곡 1리는 여성 이장님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고령읍 외 2리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노후되었으니까 이거는 새로 신축을 해야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돌려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면 기산리도 지금 창고를 틀고 여성 이장님 상사업비로 해서 마을 쉼터와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 승강장 사업입니다. 버스 승강장 확충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총 10개소에 완료를 9군데 다 하였고, 추진중인 1개소는 지산리 축산물 축협앞에다가 월요일날 시공할 예정입니다. 딸기모양으로 해서 예쁘게 하겠습니다. 새마을 건립실적은 저희들이 자연부락 256개 동에 행정동이 149개동 그리고 회관이 137개이고, 타 용도로 해서 복지회관으로 건립했는 2동네 빼고 나면 지금 10동네가 지금 부족합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8,200만원을 도비 500만원과 군비 7,700만원으로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해서 1,404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17개 단체에 1,007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는 무료급식 자원봉사와 그리고 이용자원봉사, 영농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창양로원이나 각종 시설에 가서 목욕이나 미용봉사와 자원봉사와 그리고 반찬봉사 등을 하고 있으며 행사 도우미로는 대가야 체험축제때 나가서 행사 도우미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을 저희들이 한번 하였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자원봉사자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은 12주간해서 3개월 동안 주 1회 60명을 교육을, 비즈공예라든가, 풍선아트 그리고 종이접기를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자연보호헌장을 2007년 10월 5일날 구미에서 있어서 175만원을 지원해서 차량을 대여를 하고 그 분들에게 점심과 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들꽃마을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보건복지에서 승인되었다고 하였는데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들이 복지시설인 부랑인 시설이 당초에는 언양원이라고 얘기하는 예곡리 가보셔서 위원님 잘 아시지 싶습니다. 거기에서 현시설 소재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면적이 이 사업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 면적이 처음에 당초에 보다는 면적이 92평 그리니까 306.5㎡ 정도 변경이 되었고, 그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증액되었는 부분, 면적이 변경되었는 것 때문에 그러시지요? 전체적으로 다 변경되었는 것 다 말씀드릴까요?

ː예.

ː예. 그래서 사업비가 국 도비는 변함없이 2억 7,960만원 그대로인데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 분들이 시설을 새로 증축을 하면서 부지성토도 하고 또 옆에 부지에 제방하고, 군수님이 이제 현장을 보시고, 저기에 침수가 되면 제방이 높으면 우리쪽으로도 침수될 위험이 있다고 하셔서 다시 설계를 검토하라고 해서 여기도 성토를 많이 올려서 그 자리에 하기는 하는데 그 옆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할 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 1층에는 비가 올 때에 비상통로를 만들어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서 부득이 하게 자기들이 자부담을 3억 4,000을 더 해서라도 옳게 시설을 하겠다. 이래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ː예. 사업비가 당초에 10억 1,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업비의 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라고요. 이미 확보된 사업비도 이월이 되었는데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ː예. 이거는 저희들 사업비 3억 4,000만원은 전액 들꽃마을 법인에서 천주교 재단인 줄은 아시지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 하겠다고 확약을 받고 사업을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할 것이고, 증액사유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폭우에 따라 낙동강이 많이 침수가 되니까 리모델링하면서 2층은 비상통로도 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도 사업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저희들이 했으니까 올해 계약을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다 내년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2005년도에 시작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되고 착공 못하고 있다가 현재 원점에서 시작되는데 과장께서 잘 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내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김영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1쪽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 고령읍 외 2리와 운수면 화암 2리는 도비가 확정 안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건립지가 확정되지 않아 도비가 확보 안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그 감사자료에 나갈 때는 도비, 화암 2리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재정보전금으로 6,000만원 저희들이 이제 교부되었습니다. 그 자료 나갈때하고 그 동안 달라졌는데 상세히 말씀드리면

ː아, 화암 2리?

ː예. 고령읍 외 2리는 지금 확보는 못한 상태인데요. 도의원님하고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보면 도에는 재량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다 교부 안하고, 시 군마다 보면은 숙원사업에 따라서 지사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필요하다고 보조신청을 하면은 이제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연말에 몰려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보전금으로 화암 2리는 확보가 된 상태고, 외 2리는 도의원님이 계속해서 군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보되지 싶습니다.

ː아, 다음 2008년도는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ː예.

ː 4,000만원?

ː예. 4,000만원 되어서 이것 뭐 부군수님 비롯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 관계부서, 도의님 이렇게 모들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보면 새마을 회관 건립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회관 수는 137개소이고, 회관이 없는 곳이 10개소인데 그 계획된 곳이 2개소를 제외하면 8개소가 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회관이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건립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타 군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고령군은 마을회관은 거의 다 지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는 마을회관이 지금 현재 없고 또 낡고, 많이 오래된 것만 이제 저희들이 활용도가 불편하고 '70년대 초에 새마을 때 지은 회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관이 없는 8개 마을을 보면 고령읍에 보면 중화 1리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지으려고 계획이 들어왔고요. 다산은 보면은 상곡 3리, 4리가 아파트 단지안에 있습니다. 그건 아파트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필요없고, 나정 2리하고, 송곡 2리가 없고요. 개진에는 보면은 개포 2리와 구곡 1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곡에는 월오리가 없고요. 그래서 8개 마을중에 내년도 짓겠다고 읍 면에 받으니까 지금 중화 1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네 7개 동네는 아직 신청을 아예 안 했습니다.

ː아,

ː보면 부지가 자기들이 확보를 못해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이제 마을회관 건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해서 부지까지 우리가 확보해서 지어주겠다고 할 수는 없고 이 내용을 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가 낡고 또 마을회관 없는데는 지금 노인들이 농촌에 가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회관을 많이 활용을 잘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어드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하도록 권유는 하지만 저희들이 터까지 사가면서 지으라고 말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ː아, 내년도 그러면 1개소?

ː예. 일단 신청은 저희들이 내년도는 4개소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 동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없는 중화 1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덕곡면 백리는 제가 덕곡에 있을 때 보니까 이건 1,000만원 상사업비 받아서 그냥 한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위에, 배울이라는 마을에 보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 신축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했고요. 성산면 기족리가 있고요. 다산 좌학리가 있고요. 이렇게 4개 마을은 저희들이 당초 6개소였는데 현재 확인을 하니까 고령 내곡 2리는 2007년도에 신축해서 제외했고, 쌍림 신곡리는 1993년도에 지어서 지금 부수고 새로 짓기는 굉장히 이릅디다. 아무리 노후되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제외시켜서 당초에 예산이 6개소 하려고 하다가 확정된 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마을회관 신청 들어온 것을 새마을계장하고 일일이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4개소만 딱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산 좌학하고, 성산 기족하고, 덕곡 백리하고, 중화리 이렇게 4개소만 했습니다.

ː4개소 그러면 내년에는 4개소 밖에 안 하겠네요?

ː예. 내년에는 4개소 짓습니다. 없는데는 신청을 아예 안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을이 없는 마을인데도 지을 형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동장님이 그러십디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일부러 이 동장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도 다 했습니다. 이제 안 지은 마을이니까 위원님들이 신경도 많이 쓰시고 사실 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저희들도 어쩔 방법이, 일단 부지는 해야 되거든요.

ː예. 보니까 우곡에 월오리 같은데도

ː예. 맞습니다.

ː부지가 없어서 못 짓고 있던데?

ː위원님! 월오리가 없어서 보니까 거기 뭐 골프장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새로 자기들이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십디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열찬 위원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을회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ː예.

ː그래서 그 회관 비품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지도 감독은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마을회관에 군에서 지원하여 비치해 놓은 헬스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자료가 있습니까?

ː예. 그런데 그 마을회관을 짓고 헬스기구를 지원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에서, 우리 저희들과에서 지원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노인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노인, 지금 사회복지과에 노인업무 담당하시는 분 거기에서 운수 운산리 때문에 그러시지요?

ː예.

ː예. 거기는 건강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로 갔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찜질방 만들고 이렇게 체력한다고 지원했지,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는 건물만 지어줬지, 비품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ː그런데 이게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비치되어 있는 헬스기구는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도가 높은데 마을회관에 얼마가 지금 비치되었는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소홀도 있고 주민들이 거의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각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사실상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노인들이 주로 기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좀 맞는 그런 헬스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헬스기구가 비치된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ː예.

ː그렇기 때문에 헬스기구 이용상태하고 또 회관에 어떻게 어느 만큼 있는지, 어느 면에 어느 게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나중에 서면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ː그럼 다른 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새마을사업에 연류되는 그런 말씀인데 각종 시설 공공용지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마을회관은 부지는 각 마을에서 해결을 안 합니까?

ː예.

ː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상당히 인근 또 다른 지주들하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기 회관을 신축을 했는데도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건축비가 안 나가는 그런 사례도 지금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관에서 좀 공공용지 등 미등기 된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등기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ː예.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건축할 때에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짓다가 보니까 침범도 하고 이래서 준공날 때에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남의 부지가 물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측량해서 딱 짓는다고 했는데도 아마 조금 업무,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지만 그걸 지을 때는 사실 추진위원장이나 그 분들이, 동네 어른들이나, 이장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런 동네가 쌍림이라든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다 해결을 했습니다.

ː예.

ː다음에도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그 외에 공공용지 혹시 미등기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ː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쪽에는 옛날 새마을도로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미등기된 게 참 많은데요.

ː많지요?

ː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 못 가지고 있고요. 회관은 다 마을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ː예. 이런 부분도 사실상 관심밖으로 밀려날 지도 모르는데 좀 관심을 가져서 미등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민들이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잠깐 확인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우리 한열찬 위원 질의에 보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은 마을회관 2군데가 지금 도비가 미확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계시지요?

ː예.

ː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 도비 확보가 늦은 이유를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늦은?

ː도비 확보 늦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ː예. 저희들이 화암 2리하고, 외 2리는, 외 2리는 당초에 거기 보수비를 줘서 수리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외 2리는요.

ː예.

ː그랬는데 외 2리 수리를 하려고 가보니까 이게 1970년도 하여튼 초에 지어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거 보수비 넣어봐야 돈만 2,000만원 날라가지, 수리해 봐야 아무 활용도가 없는 거라, 옛날에는 잘 짓는다고 2층으로, 기술센터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보면 첫 동네가 그 동네가 외 2리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그러면 차라리 2,000만원 내버리니 우리가 새로 사업을 하는 게 내년도에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ː좀 늦게 확정이 되었네요?

ː예.

ː예. 또 다음이요. 이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리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좀 늦게 확정이 되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고, 전에 박곡도 그런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지요? 그런데 거기는 수리를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도비 미확보는 이 부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어디로 지을 것이냐? 어디 할 것이냐? 이게 늦게 확정이 되어서 도비 신청이 늦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ː아닙니다.

ː그런 건 아닙니까?

ː예. 이 사업 자체가 도지사님 재량사업비에서 하니까 한번에 다 교부를 안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ː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느 마을회관을 짓겠다. 일찍 결정이 되었으면은 도비를 달라고 일찍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지을지를 모르니까 늦게 도비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늦은 것 아닙니까?

ː도비보조사업은 지사님 재량사업비이고, 시책재정 보전금으로 받다보니까 내년에는 마, 6개소는

ː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을 답변만 해주세요.

ː예.

ː미리 그러면은 어디 고령읍에 내곡리를 하겠다고 딱 미리 정해졌으면 도비확보도 미리 신청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과장님! 수리할 거냐, 지을 거냐? 그게 확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도비신청도 늦게 했을 것 아닙니까?

ː예.

ː그렇지요?

ː예. 저희들이 사실 지금 이제 7월달에 와서 앞에 했는 사업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는 변명같습니다만

ː그러니까요. 마치, 뭐

ː예.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딱 4개소는 마을까지 딱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ː예. 그렇게 해습니다.

ː이런 부분이 그럼 인정만

ː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ː"그렇다." 하고 말씀만 하시면

ː예.

ː그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ː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 ｏ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서상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직제 정 현원 및 사무분장입니다. 정 현원은 10명으로 일반직 5명과 기능직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참고로 소각장 운전요원인 상근직 5명과 폐기물 분리선별 민간위탁 작업장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은 해당없습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용역사업은 2건으로서 2007년도에 반입폐기물 분리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2004년부터 신곡 2리 마을회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비 180만 5,000원으로 6월 13일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로서 공사기한은 변경이 없으며 휠체어 경사로 폭을 1.2m에서 1.5m로 보강하고 자연석 쌓기 15m에서 19m로 연장해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2,084만 5,000원에서 2,440만원으로서 355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과 각종기금 관련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 6쪽의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외 5건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쓰레기 반입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월별 반입현황으로서 일일 평균 반입량은 12.2톤으로 총 5,556톤을 반입 처리했습니다. 발생월별로는 생활폐기물이 3,619톤 65%이고, 사업장폐기물은 1,937톤으로 35%가 반입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총 5,556톤이 반입되어서 매립이 1,768톤으로 32%이며 소각은 3,788톤으로 68%를 소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에 따른 복토재는 200㎥ 사용했으며 복토장비는 212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매립된 쓰레기의 양은 73,279㎥으로 전체 용량에 약 37%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오 폐수 처리현황입니다. 침출수는 일일 평균 14.4톤으로 5,054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방법은 매립장에서 유량조정조에서 탱크로리로 쌍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이송해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4,425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쓰레기 소각현황입니다. 월별 소각현황은 가동일수가 2,291일에 소각량은 3,788톤이며 월별 세부 소각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검사는 폐기물관리법상 연 1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도 검사는 주 1회 실시해서 검사항목은 황산화물외 5개 항목이며 검사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분뇨 처리량은 총 9,436톤으로 일일 평균 27톤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1.038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처리수 수질검사는 BOD외 4개 항목에 대해서 주 2회를 실시한 결과 모두 하수 연계처리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월별 반입량 및 처리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 12쪽입니다. 소각로 배출가스 검사실적입니다. 검사항목은 매연, 먼지, 황산화물 등 6개 항목이며 검사회수는 주 1회 실시했습니다. 검사기관은 정부공인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검사항목별 배출기준과 검사결과 내용은 11쪽,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분뇨 하수 연계처리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현황은 위치는 고령읍 고아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50톤이며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분뇨를 1차 처리해서 하수와 연계하여 사업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 5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12월에 분뇨처리시설을 준공하여 2004년 1월부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해서 하수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반입 및 처리는 9,43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 2,03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위생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 쓰레기 반입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5,556톤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반입량 4,990톤에 비해서 11.3% 증가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에서도 작년에는 전체 4,990톤 가운데 74%인 3,692톤을 소각하였으나 올해는 5,556톤중 68%인 3,788톤을 소각했습니다. 반입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소각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쓰레기 매립량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매립장 전체에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봤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금 수해 쓰레기라든지 도로변 방치된 쓰레기라든지 또 마을별로 했는 그런 쓰레기가 유독 금년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각이 불가능하고 부득이 매립을 하게되었고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올해 소각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사업장 폐기물은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에 대해서 대책으로 선별을 해서 좀 어렵더라도 소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경운기로 다시 실어 올려서 소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 쓰레기라든지,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가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각이 불가능해서 매립이 좀 늘었습니다.

ː수분이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들어올 때는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말리고 하는 이런 시설은 없습니까?

ː지금 그런 시설은 없고요.

ː아,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까?

ː예. 오히려 그게 열이 너무 1,000℃나 되기 때문에 약간 수분이 있으면은 타는데도 느리게 타고, 너무 바짝 건조되어 있으면 화력이 너무 쎄서 온도가 상승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ː예. 다른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연간 3,788톤 정도를 소각했는데 이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도를 매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다이옥신 검사는 12월중에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기오염도는 매주 검사를 하면서 다이옥신 검사는 자주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ː그 다이옥신 검사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연간 1회로 하도록 되어 있고,

ː연간 1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ː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다이옥신 한번 1회 검사하는데 약 한 500만원 정도 예산도 소요됩니다.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다이옥신 이게 발암물질 그런 계통 아닙니까?

ː예.

ː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민감한 그런 어떤 성분인데 지금 지난해 그러면 검사했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ː2006년 우리 검사했는 결과는 기준치가, 허용기준치가 40ng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0.09ng으로 한참 밑에 떨어지고

ː한참 밑에 입니까?

ː예. 그래서 다이옥신 배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다른 오염이 안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다이옥신이 지금도 시설면에서는 아주 고도, 고열처리하면은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ː고열처리하고 또 빽필터에서 모든 이물질을 걸러내어서 빽필터 그걸 1년에 한번씩 다 교체를 하거든요.

ː예.

ː그래서 그에 의해서 전부 이물질을 제거를 해서 그렇게 굴뚝으로 나가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래, 사실 인근 주민들이나 우리군민들 전체가 사실상 이런 것 주민들의 어떤 2차적인 피해가 안 나도록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이옥신이라든지, 대기오염도 측정 모든 것이 적합하도록 소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참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ː예.

ː2006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운영시설비가 지난 뭡니까? 결산검사때 보니까 2억 6,1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걸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거든요? 2006년에?

ː예.

ː그런데 2007년도는 다 집행되고 없고, 이런 것은 없지요?

ː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ː없습니까?

ː예.

ː먼저는 2006년도에는 있었기 때문에 확인만 좀 하고, 또 그런 일이 자꾸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