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올바른 감사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구미시 발전의 초석이 됨을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구미원예수출공사, 읍면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한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은 물론 특히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선산출장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선산출장소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출장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30일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농정과장 김왕수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영호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지난 조직개편으로 각 부서장의 인사이동이 많았으니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일동 인사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 새로넷방송국과 대담 방송에서 쌀ㆍ과수ㆍ축산농가에 FTA대책 친환경농업 및 우수농산물 지원, 옥성 휴양림 개장, 산불예방 협조 등 여러 가지 시책사업 추진사항과 농업의 중요성 및 주요 업무에 대시민 홍보에 애쓰셨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인종입니다. 저희 농촌ㆍ농업업무에 대해서 항상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4개과 18담당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본업무가 농정, 유통축산, 산림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8개 읍면 8만명의 읍면민은 출장소의 근본업무와 다른 많은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그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제약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다 못해 드린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내년도 업무에도 심기일전해서 좋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희재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지희재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5계 담당에 정원이 35명에 현원이 33명으로 모든 업무가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민원업무로 그동안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한정우위원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밑에 예식장도 있잖아요, 그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있고 작년도인가, 전체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잘 쓰고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예식을 보통, 안 된다는 것 같은데.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금 1층에 보면은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이 있고 2층에는 뭐 대공연장이 있는데 상당히 예식장 차린 지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예식은 거의 뭐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안 하고 각종 회의하는 데 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전체적인 회관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한정우위원
지금 보면은 일단 문화시설로써 선산 쪽에 거진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선산도서관이 이제 개관이 되고 해서 조금 학생들한테 이런 도움이 되고 하지만 회관이 어느 정도 문화적인 그것도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영화나 다른 공연, 지난번에 저도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이런 걸 문화적인 수준을 좀 그걸 해 줘야 선산인구도 덜 줄 거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당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 안 되어서 못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감사자료에 보시면은 작년 11월, 12월하고 10월 말까지 지금 88건 사용을 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주로 회의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2층에는 각종 여러 가지 발표회라든지 영화, 공연 등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이 부분을 그때 전체를 리모델링 한번 했잖아요, 그죠?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이래 만들어 놨는데 어떻든 간에 선산 쪽에 자꾸 인구도 줄고 이런다 하니까 다른 부분도 신경 쓰시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좀더 쓰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연이나, 공연 같은 건 어떤 걸 한 적이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요새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어린이집도 오고 선산지역에는 각종, 갈 데가 없으니까 문화회관을 이용해가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신청하면 시간 나는 대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시립합창단 그다음에 새마을합창단 이런 데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데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한 번씩 와가지고 저녁에라든지 공연을 한번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그거를, 대관해 가지고 돈을 벌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놀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여태까지는 지금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관리만 해 왔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선산출장소에서 기획을 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많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명실 공히 문화회관으로써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내년도부터
한정우위원
예,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서 좀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진위원
제가 할까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타 동네에 비해서 선산읍 민원봉사 저쪽입니까, 민원봉사과는 지역에서 제가 농촌에 이래 많이 돌아보면은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평이 많습니다. 참 고맙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장표 한 개만 봐주십시오. 559쪽 ‘명시ㆍ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보면요, 이쪽에 보면은 이월금이나 이월금 대비 집행액이 제로로 떨어져요, 100%씩. 완공됐는 데는, 그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금산리마을 뒷길 포장은 미착공 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다른 데는 5,000만원 이월금액에 집행액 5,000 딱딱 제로로 떨어집니다. 밑에도 임천 몽대지구 농로포장도 마찬가지고 딱딱 떨어졌습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용역비, 연구개발 및 집행현황’ 2007년도 자료를 보면요, 4개 업체가, 추진 중인 곳 한 군데 빼고 4개 업체가 전부 11 내지 12%씩 절감 절약효과를 가져왔어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하고 이런 거하고 차이가 공사는 딱딱 떨어지는데 설계용역 이런 거는 11% 내지 12%씩 절약이 된다, 이게 좀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라든지 지금 공사는 금년도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딴 거는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거는 전부 입찰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처음에 입찰해가 차액을 주민들이 원해서 좀 증가해 달라고, 공사 더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그에 맞춘 금액입니다.
석호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2007년도 용역비처럼 이렇게 조금씩 공사를 하면 절감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입찰해가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좀 이것 좀 더 해 달라, 저거 더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석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설계변경을 해가 공사금액에 100% 맞췄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마지막으로 562쪽에 보면요, 13-3 ‘회관 대관 현황’ 마지막에 보면 '07년 1/4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 그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10월, 11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밑에.
석호진위원
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님, 없지요? (박순이 위원, 웃으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정과는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농지담당 이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예특작담당은 지난 8월24일 조직개편으로 유통축산과에서 농정과로, 또 양정업무가 유통축산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3쪽요,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요, 밑에서 이렇게 보면요, 밑에서 둘, 셋, 넷, 다섯 번째요. ‘장천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거기하고요, 그 밑에 쭉 보면요. 다 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지요? 이게 쭉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장천하고 해평, 선산, 산동 이렇게는 달라요, 업체명이요. 다른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따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밑에 같은 경우 새로운 설계를 하는데 각각각각 줬는데 같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농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농지담당 장덕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보였습니다.
박순이위원
입찰을 볼 적에 각각각각 주셨어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예, 각각 입찰을 보였습니다.
박순이위원
각각 줬는데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하필 이상하게 ‘새론’ 하는 이 회사가 세 군데 입찰이 됐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보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예.
한정우위원
따로따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한목에 묶어가지고 했는데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아닙니다. 이 사업이 따로따로입니다.
박순이위원
따로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다,도리를 했네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이 생각은 해 보셨나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그런데 그 사업지구별로 다 틀리니까
박순이위원
아니, 어차피 기반시설 정비 설계잖아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예, 예.
박순이위원
기반시설이라는 게 이 동네에서 이 동네 간다고 똑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연계성도 있고, 사업상 연계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반시설.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일단 사업지구가 여러 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을 빨리 우리가, 농업 이거는 봄에 빨리 설계를 해가 빨리 일을 마쳐야 되고 또 모심기하고 농사철 되면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여러 건 물량을 많은 걸 용역을 맡겼을 때는 일이 늦어지니까
박순이위원
에이.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그래가 따로따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렇게 많이 준다고 늦어지고 이런 건 사람 더 투입하면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건 저기구요, 그러면 매년 이걸 실시합니까? 매년 농업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를 하십니까?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올해 2007년도에.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아, 이거는 매년 합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매년 해야지요.
박순이위원
매년 하는데 우연찮게도 새로운 설계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입찰이 된 겁니다.
박순이위원
입찰이 도리를 했네요.
한정우위원
이거 데이터 좀 줘보세요. 이거를 1월18일 날 하루에 지금 3개가 다 되었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잘못했다, 잘 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예.
한정우위원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주는 것도 괜찮고 뭐 지역 업체니까 줘도 괜찮을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업체 중에서도 또 형평성도 있고 이래야 되니까, 한 군데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박순이위원
기회를 다 줘야지.
한정우위원
다른 사람들은 그 기회를 못 받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목에 묶어가 줘서 이게 3개가 되는 건지, 했더니만.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데이터를 주느냐 하면 어차피 인터넷 띄웠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예, 예.
한정우위원
그래 되면 몇 개 업체가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되었다 하는 그거 정도만이라도 우리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거 지금 같은 날 3개 한목에 됐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사실 이거는 저희들 입찰이 민원봉사과에서 입찰을 보이는데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저희들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자료를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입찰을 보입니다.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어쨌든 자료를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다시, 그리고요. 연계해서, 577쪽 좀 봐주세요. ‘보조사업 집행내역’ 여기에서요, 위에서 세 번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와 ‘농가도우미’와는 확연히 일이 차이가 나는 일인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거는 5헥타 미만의 농가로써 5세 미만 보육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보육시설에 안 갔는 사람, 못 갔는 사람들 지원하는 거고
박순이위원
농가도우미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농가도우미는 가임여성
박순이위원
아, 임신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해 가지고 한 달 지원하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그다음에요,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하고요. 그 밑에 밑에 칸에 ‘농지관리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보조사업인데요, 우리 제 생각에는 농지관리부서 공무원 해외연수와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가 이렇게 각각 떠나는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각각 떠납니다.
박순이위원
각각 떠나는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위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이거는 읍면에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 농지관리 부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어느 나라를 가셨나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올해는 네덜란드하고 독일하고 이래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것도 매년 가시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매년 갈 때도 있고 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 관리부서의 공무원 하시는 분하고요, 공무원하고요. 관리위원하고 같이 가서 같이 보고 같이 하면 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하면서, 도 전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관리위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기는 가는데
박순이위원
같이 가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우리 지역에 한목에는 안 갔습니다,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아, 우리 지역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잠깐만. 같이 네덜란드 이런 데 갔다 왔는데 270만원 집행되어 있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이거 네덜란드 어떻게 갑니까? 몇이가, 한 명 가기도 빠듯한데.
박순이위원
한 명 가셨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갑니다.
박순이위원
농지관리위원도 한 명?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혼자, 관리공무원 혼자 네덜란드 갔다와가 뭐 할 건데? 그리고 농업인, 관리위원 해외 한 명 가가 자기 혼자 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순이위원
그러면
「돈을 모아 나가요」하는 위원 있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도내 전체 다 가기 때문에, 다 가기 때문에 거기서 연수가 되고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 연수 갔다 오시면 연수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나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다 보고 다 띄우고 합니다.
박순이위원
보고가 다 띄우나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도로도 보내고 우리 시도
박순이위원
그러면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이거는 누가 가나요? 어디로.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농민단체가 갑니다.
박순이위원
이것도 돈이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단체가 어떻게 가요? 이것도 한 분이 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두 사람인데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농업경영인 남녀해서 가는 거거든요. 남자 1명, 여자 1명. 이래가지고 그것도 날짜가 틀려가지고 도에 전체 묶어 가지고 한목에 나가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아, 도에서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연수가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분한테 갈 수 있도록 매년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또 ‘벼 재배농가 지원’ 그 밑에 밑에 보면 또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친환경에 대한 지원이 있네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제 뒤에도 또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친환경들판조성 지원’, ‘친환경 천연패화석 공급’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규칙을 세워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지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는 별개로 움직이나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푸른들 사업과
박순이위원
푸른들과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앞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친환경을 하기 위한 각종 영농자재 지원하는 거고 영농자재 또 그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등 이런 걸 지원하는 거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이거는 맹 친환경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마는 호맥을 뿌려 가지고
박순이위원
예?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호맥, 호맥을 뿌려 가지고 그걸
박순이위원
호밀, 호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호밀. 호맥을 뿌려가지고 갈아엎어 가지고 비료를, 지적정리 하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아, 지적정리를 하는 거예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일단은 이렇게 각각각각 이렇게 품목이 여러 개로 올라오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똑같습니다.
박순이위원
같잖아요,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이런 과정에서 겹쳐져서 같이 움직여져서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겹쳐져서, 왜 우리 도로공사 할 적에 어저께 묻어놨는데 그 다음날 다른 과에서 와서 엎고 하듯이 이렇게 별개 과별로 이렇게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농촌, 친환경이라는 똑같은 목표가 있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자금운영에 이런 예산운영에 효율적인 건 없나, 빠진 건 없나, 겹쳐진 건 없나,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거기 574쪽부터 한 번 봐봐요. 매년 지적하는 이야기인데 1년 12달에 내년에 올해 당초예산을 또 편성해 주면 2월 달 이후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전부 공사가 왜 이렇게, 11월 달, 12월 달인데도 아직도 시행 중이 10%고 말이지, 왜 연말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게요, 설계도 설계이지만 예산이 그때 확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고 늦게 확정되고 난 뒤에 농사철이 되어 버리면 농사철하고 마주칩니다. 농사철 모를 심고 뭐 하다보면 가을에 가서 공사를 하거든요. 가을 가서 공사하는데 보통 이건 12월 안에 어지간히 다 끝납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공구리 치고 이런 부분에 농로 포장 하는 데는, 아스콘 포장하는 데는 드물 거라는 말이라.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전부 농로포장
김익수위원
콘크리트 포장인데 겨울에 그래 양생도 잘 안 되는데 전부 지금 구미시내도 보면 온 도로에 교통섬 만드는 것도 지금 12월 달에 이러고 있어요, 전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게 이제
김익수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이런 부분을 연말에 집중이 안 되도록 좀 하면 좋겠고 또 보니까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는지 지금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남아요. 집행잔액은 다 어떻게 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집행잔액 전부 다
김익수위원
아니, 집행액이 있고 올해 1억 같으면 1억에서 입찰보고 남는 잔액 말이에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가 발주를 하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김익수위원
남는 걸 어떻게 하냐고.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일단 남는 건 저희들 결손처분
김익수위원
모아가지고 다른 것 또 하고 하지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별도로 특이하게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김익수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그래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잘 저거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농지담당을 봄)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입찰잔액은 원칙적으로 저희들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각중에 긴급하게 사인해야 될 이런 일이 있으면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1년에 출장소 관내에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매년 해도 지금 할 데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많이 남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딱 해 가지고, 이래 남아가지고 내년으로 그냥 결손처리 하는 것 같으면 그걸 타이트하게 짜면 몇 군데라도 더 할 수 있잖아, 같은 예산 가지고. 이래 남겨가 내년으로 넘기고 넘기고 하니 자꾸 반복되잖아.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다음 주에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1억, 1억5,000 뭐 하기 좋은 대로 이래가 해 놓고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 말이지요, 그냥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대충 어림잡아가 전부 그래 예산 짜지요? 안 그러면 매년 왜 이래 남아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위원님, 그건 아니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건 기술부서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하지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 물량을 잡아 설계를 해가 발주를 하면 항시 입찰이 한 85%나 90% 이하로 떨어지고 남습니다.
김익수위원
아, 그건 맞는데 그걸 기 계산을 잘해 버리면 이런 부분이 악순환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읍면에 정말로 필요한 데 몇 건씩 더 배당이 되어 가지고 더 빨리 포장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래가 돈이 남는다 말이라. 이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시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연말에 농사짓고 난 뒤에 가을에 한다고 하는데 가을에 지금 공기 1개월 남았는데 지금 공사진행 사항에 10%밖에 안 되었는데 1개월 만에 어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거는 10월31일 현재로 뺐기 때문에 10%인데 지금 어지간히 다 끝나갑니다. 공사지역 다 돌아봤습니다.
박순이위원
맨 밑에
김익수위원
그래, 현장에 한번 둘러봐야 되겠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부곡동은 왜 이래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부곡동 용수로는? 부곡동 용수로 사업, 586쪽에 맨 밑에 30%밖에 안 되어 있네요?
김익수위원
전부 10%, 20% 이래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료를 뺄 때는 10월 말에 기준을 해서
박순이위원
그래도, 10월 말이라도.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자료를 뺐고요. 지금 현재 진도는 한 70~80%는 다 됩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다 되었습니다, 지금.
박순이위원
그런데 말일이
김익수위원
원래 두 달만 하면 다 해요?
담당
농지담당
장덕수 공기는 거의 그 정도로 다 되는데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공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농사철 되기 전에 일찍 두 달 해가 봄에 하지, 뭐 하려고 겨울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때 이제 예산문제 등등 이런 설계문제가 등등 되어서 빨리 추진을 못 하지요.
김익수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도 연말에 매년 요즘 신문 보면 정부공사든 지자체공사든 연말에 편중되어가 왜 멀쩡한데 전부 인도 보도블록 갈고 말이지, 이래 파재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 하고 또 이런 부분도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거든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연말에 집중이 안 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두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보시라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애자셨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별미’ 올해 단지 조성했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몇 헥타나 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497헥타 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그 수확물은 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해평하고 선산RPC에 있고 선산RPC에는 제품이 시제품이 나왔고요, 해평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 별도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별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만한 400헥타에 대한 그만한 창고가 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가능합니다.
장세만위원
일반수매도 하는 게 있고 한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가능합니다. 그건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재배과정에 이력제에서 지원했는 자재가 뭐뭐 됩니까? 그 단지만 별도로.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 단지에 여러 가지 농지가 22개 있는데 우렁이 등등 친환경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장세만위원
특별히 들어 갔는 자재는 뭡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우렁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특별한 자재가 되지요, 친환경으로 봐서는.
장세만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건요, 밥맛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자재가 뭐 있느냐 이걸 물었지, 우렁이라든지 이런 건 또 친환경 축에는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직접적으로 밥맛하고는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재는 아니다, 이건데 내가 생각하는 건 밥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뭐뭐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과거에 한 '70년 이전까지는 퇴비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는 거의 퇴비를 안 하고 건비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벼를 재배하다보니까 밥을 해 놓고 나면은 한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밥이 좀 맛이 떨어지고 찰기가 없고 옛날 밥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소비자들로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어느 자치단체든지 간에 이 밥맛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쌀 농사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데 만약에 올해 그러한 자재를 안 했으면 내년부터라도 특별히 퇴비라든지 밥맛을 올릴 수 있는 여기에다가 좀 신경을 써 달라 이겁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주문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볏짚을 수확하고 나면 전부 판매를 하거든요. 요새 한 마지기에 얼마씩 팝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세만위원
볏짚요.
김도문위원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장세만위원
작년에 2만원 했는데 올해도 2만원 하는지, 2만원에서 아마 2만5,000원 안 하겠습니까. 그래 하면은 딴 거도 좋습니다마는 벼 재배농가에, 올해는 좀 그합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에도 가능하면은 볏짚을 바로 썰어 넣어 가지고 추경을 하는 농가에는 이거를 보상해 주라 이겁니다. 딴 걸 보상해 줘가지고, 왜냐 하면 유기질을 보상해 주고 나니까 벼논에 갖다 넣으라고 보상을 하니까 이걸 짊어지고 전부 밭으로 다 올라가요. 이래 가지고 밥맛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볏짚을 썰어 넣어가지고 바로 갈아 뒤비가지고 추경하는 농가에는 그걸 시에서 보조를 마지기당 2만원 내지 2만5,000원 줘버리면 퇴비를 넣은 상승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여하튼 기술지도 받아가지고 행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기술지도 받을 것도 없고 이건 예산만 따면 되는 거라요, 썰어 넣으면 되는 건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짚을 썰어 넣어야 되는 논이 있고 짚을 썰어 넣지 않아야 되는 논이 있고
장세만위원
짚은 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친환경 자재, 어떤 쌀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자재를 넣습니까?” 이래 저한테 질문을
장세만위원
그런데 짚을 썰어 넣은 농가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기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장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짚을 썰어 넣어서는 안 되는 논은요, 우리 구미시내에 10헥타도 안 됩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좌우지간
장세만위원
그리고 모래논이나 이런 사절 땅이지, 이런 데 거나 또 식양토 같은 데는 다 들어가도 좋거든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기술지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서 그래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RPC 통합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RPC는 저희들 관련은 이미 떠났습니다. 유통과로 갔으니 유통담당입니다.
장세만위원
유통이에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리고 지금 ‘구미별미’ 수확 했는 쌀 수매는 되었는데 시에서 지금 현재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수매로 그냥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각 농협하고 계약체결 또 농협에서 RPC에서 소화할 수 있는 만치 전부 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생산할 때 친환경 자재 같은 이런 걸 충분히 지원했기 때문에 그걸 하매 혜택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읍면마다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A라는 데는 RPC가 이제 재정형편이 좋은 데는 일반 정부수매보다도 가격을 한 4,000원~5,000원 더 주고 또 형편이 좋지 못한 농협에서는 또 그걸 안 주고 이래 차이가 나니까 재배농가에 의욕이 상실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마지기에 5,000원 더 받는 농가하고 덜 받는 데하고는 이런 관심도라든지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적에 질이 안 떨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가격문제는 유통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장세만위원
아, 그것도 저기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왜 진작 얘기하지, 실컷 듣고 앉았다 그럽니까? 가격문제 나오면 바로 저쪽 거라고 해야 되지, 얘기 실컷 하고 나니까 다 듣고는 저쪽 거라고 해요?
웃음소리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제 것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이게 볏짚을 썰어 넣는다, 이건 이런 퇴비를 넣는 데 여기다가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올려야 이 쌀이 품질이 좋아질 줄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도문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세만 위원님이 밥맛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벼 건조비 지불에 대해서 좀 이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벼 건조비를 지불하는 사업목적이 적기에 벼를 베서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부 농가에서는 그걸 서리를 몇 번이고 맞춰서 그냥 세워서 말리거든요. 그래가 바로 수매장에 가 나오고 이런 그게 많은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벼를 말린다 그럴까, 서리를 맞추게 되면 미질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맞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리고 싸라기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런 농가에도 지금 농가 농업직불제 등록된 면적에 대한 전액을, 면적에 대해서 다 건조비를 지불하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목적에도 안 맞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말입니다, 이게 하매 작년부터 건조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도문 위원 지적하듯이 그런 게 나와 가지고 연초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하고 만일 한 필지도 그게 발각이 돼 버리면 전체 건조비를 지원 안 하겠다, 그래가 올해는 저희들이 10월 말, 11월 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은데, 올해 많이 좋아졌던데요. 보셨으면 한두 필이지, 큰 들판에 보니까 전혀 없습디다. 그래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과장님 어디에 조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특히 잘 안 되는 데는 해평에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예, 농가는 우리 도지부장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고아에 몇 필지하고 안 했는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일찍 그러면 벤 분은 손해 아니냐, 이래서 그 농가는 도의 지부장도 말씀이 그러면 청기가 있는 벼 일찍 벴는,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니까 한 등급 더 주고, 베면은 바로 나락을 그대로 말려가지고 서 가지고 말린 거 이거는 미질이 떨어지고 싸라기가 많이 나니까 이건 한 등급 적게 주겠다, 이래 해 가지고 이게 홍보가 굉장히 되었습니다, 이번에 등급에도 영향을 줬고.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게 없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비지원 저 문제도 저 오고 나서도 계속 그때 8월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대두되어가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몇 필지가 그런 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제 없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소장님, 저도 양곡수매장에 계속 따라 나가서 보고 자판도 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청미 있는 나락을 오히려 특등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나가 보면. 청미 많으면, 미질이 좋으려면 일찍 조기에 벼를 베서 그렇기 때문에 청미가 있다고 설명을 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건조비에 대해서는 더 독려를 해 가지고
김도문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 수매하는 거 농가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몇 포대 합니까, 실제로 내 농사짓는 거에 10%도 안 하는데, 제대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RPC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미 미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몇 농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다녀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서리 몇 번 맞쳐서 완전히 고스러져서 베는 농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몇 농가, 그러니까 면단위, 읍단위로 시범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농가는 주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만 매일 그래 하고 하니까 장 그래 맞춰서 고스러져야지 벼를 베는 거예요. 미질향상, 미질향상 자꾸 말씀만 하지 말고 또 자재지원만 할 게 아니고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질이 좋아집니다. 그래 좀 시정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 베기를 할 때 조금 일찍 하도록 유도를 하고 밥맛 좋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사실 우리 출장소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는 이쪽에서도 조금 일찍 청미가 나와도 절대 농민들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겠다 또 이런 가격을 더 높여주는 쪽으로 하겠다 말은 하는데 실제 수매과정에 가면 안 그런 건 사실이거든요. 왜, 어떻게 안 그러느냐? 조금 청미가 나올 정도로 조금 일찍 베면은 아무래도 조금 일찍 벴기 때문에 알이 덜 충실해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적기에 이제 베야 되지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조금 청미가 나와도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청미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 좀 적기에 베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적기가, 지금 적기가 어떤 때가 적기라요? 서리 맞았을 때가 적기라요? 어떤 때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안 맞았을 때지요, 황석기, 호석기 등등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몇% 익었을 때가 적기입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90%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90%.
영호
김영호위원장
90%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90% 눈에 봤을 때 90% 다 익었을 때는 베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현재 90% 익을 때, 익도록 놔두려고 그러면 서리 맞을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 서리 맞아서, 서리 맞으면 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익는 도중에 서리 맞아가 성장을 멈추는 거거든. 예?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서리 맞으면 멈추는 것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때 가야 90%가 익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금 더 일찍 독려를 하고 하는 건 80% 이럴 때가 가장 좋다고 그러면서, 밥맛이 좋을 때다, 조금 찰기가 더 있고 해서 하는데 서리 맞도록 늦게까지 익을 대로 다 익도록 놔둔 게 현재 다 특등이에요.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더 익었으니까 더 충실할 것 아닙니까? 조금 청미 나오고 하면 이 도정률이 적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암만 좋아도 특등이 안 나오는 거라. 말로만 자꾸 서리 맞추지 말고 베라, 베라, 서리 안 맞추고 베면 무게 덜 나가서 손해, 등수 나쁘게 맞아서 손해, 농민들 괜히 그래 지도해가 농민들 죽이는 길 아닙니까? 서리 맞을 때까지 놔두면 아무래도 조금 이래 무게 더 많이 나가고 더 충실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수매할 때 수매장에 가보셨겠지만 서리 맞은 것만 특등이에요. 그보다 일찍 벤 건 특등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검사원 자신이 이거 언제 벴고 이건 염두에 없고 도정했을 때 과연 쌀이 얼마 나오겠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 하도 부아가 나가 어떨 때는 서리 전부 맞춰가 베라, 먹을 것만 서리 맞추기 전에 베고 정부 공공비축미는 서리 맞춰가 베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정도로 판정이 그래 납니다. 그런 건 말로만 안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금 일찍 벤 사람이 손해를 안 보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지도해가 따라준 사람들이. 우리 지도하는 각 부서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시키면 시킨 대로 해서 무게 적게 나가 손해, 등급 적게 맞아서 손해, 결국 손해만 보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정책을 펴도록 우리 뭡니까, 품질검사원, 품질검사원도 말로만 아는 체 하는데 품종도 잘, 구분 잘 못하더라고. 그리고 도정률에 너무 신경 써요, 쌀이 얼마나 나오느냐 거기에 신경 써가 특등이고 나오니까 전부 서리 맞춰서 베는 게 제일 좋지, 안 그래요? 그걸 좀 감안을 할 수 있도록, 말로는 한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그리고 ‘산물벼 건조시스템’이라고 해가 국ㆍ도비, 지금 578쪽에 보면은 4,800만원 이래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가 (규산) 해 놓고 6,400 있고 580쪽에 또 밑에서 네 번째 ‘친환경 농자재’ 해 놓고 (규산) 해 놓고 여기 5,120만원 있어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규산)’은 뭐고 ‘친환경 농자재’ 그냥 지원 빼고 (규산)은 뭡니까?
박순이위원
아니, 그건 2006년이고 7년이고. 앞에 거 2006년이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 연도가 틀리나?
박순이위원
예, 똑같이 패화석도 마찬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규산은 어떤, 비료입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규산질, 땅 질을 높이기 위해서 3년 1기로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실질적으로 규산질비료를 지원할 때 농가에서 어떻게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그건 1년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길에 농로에 길에 이래 가보면은 규산질비료가 맞는 것 같아, 보니까. 포대에 이래 재놓고 안 써서 하매 비닐이 다 삭아가지고 막 퍼드러져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논두렁 터지면 그거 가지고 논두렁 고쳐요. 예? (농정과장, 웃으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논두렁 터지면 그게 굳어지는가 봐요,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안 굳어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거 갖고 논두렁 고치더라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물만 들어가면 팍 내려앉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없게끔, 실질적으로 지원을 원한 데, 무조건 쓰도 안 하는 사람을 막 이래 갈라 주면은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건 매년 신청을 받아가 합니다. 봄에 받아가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니, 신청을 형식적으로 받는가 몰라도 돌아가면서 각, 올해는 어느 동, 올해는 어느 동 이래요, 그래가 농가 저거대로 해가 쭉 갖다 준다고. 배분을 해 버리면 쓸 사람이 생각도 안 하는 비료를 주니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이 굉장히 심하니까 좀 다른 쪽으로, 해마다 작년에 했다고 올해 또 하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돌려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산물벼 건조 저장시스템 이거는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박순이위원
몇 쪽?
영호
김영호위원장
578쪽.
산동하고 어디요?
박순이위원
형곡동이
박교상위원
주소만.
영호
김영호위원장
산동은 어디 했습니까?
아, 이거 설치를 했어요?
자부담은 얼마고요?
하여튼 국ㆍ도비, 시비까지 해서 지원이 80% 지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RPC는 어디 과라요? 지금까지는, 그전까지는 농정과에 해가 자꾸 헷갈리는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유통과로 넘어갔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유통축산과요? 우리 농정과에서 올해 우리 「농촌ㆍ농업 발전지원 조례」를 올해 제정을 했는데, 예? 알고 계시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내년 예산 때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게 있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많이 했지요, 많이 했지만서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된 그 분들한테 전부 다 걸러가지고 그래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무슨 어떤 결론을 냈는지 또 뭐뭐를 얼마나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지 그걸 자료를 좀 주세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589쪽요, 우리 2006년도 사업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해 갖고요. 715명인데요, 2007년도에는 몇 명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도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일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다.
박순이위원
인원수가요? 농업인 영유아는 몇 명이 늘어났어요? (농정과장, 자료를 봄) 아기들이 많이, 애들이 많아졌는가 보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올해는 좀 많아졌는데
박순이위원
310명인데 몇 명 늘었어요? (농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400명이요? 90명이 인구가 증가되어서 애기들이, 그러니까 아까 받을 수혜자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이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올해는 그래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게 맹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박순이위원
그런데 몇 명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몇 명, 몇 명까지는 (농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박순이위원
금액이 9,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늘었네요?
그거는요? 수혜금액이 늘은 거예요?
어느 정도요?
아니, 아니. 작년에요?
306명이 늘어났는데
장세만위원
16명 불어났구만.
박순이위원
16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1억이 늘어났네요?
200% 올랐나요, 100% 이상 올랐나요?
그러면 70% 치고 1억5,000정도 되는데 1억9,000인데요?
아, 일괄적이지, 획일적이지 않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1세에서 5세까지.
박순이위원
예?
아니, 아니. 농업인, 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서?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다음에요, 591쪽에 2006년도에는 과수생산 유통지원, FTA 관련 유통지원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없네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뒤편에 있습니다, 592쪽에.
박순이위원
592쪽에 어디 있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제일 위에.
박순이위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게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591, 592쪽에.
있는데요, 과수생산 유통지원 금액이 그게 없어졌냐고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제목, 2006년도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인데, 있는데 2007년도에는 왜 없냐는
박순이위원
예.
어느 게 같은 거예요?
아, 이거랑 이게 같다고요?
유통지원은 2006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게 유통이에요?
그게 지원시설인데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 말이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못자리 부직포 지원, 2007년도에 2억1,000만원, 그죠?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계장님, 맞지요? 금년도 예산에 못자리 부직포 지원이 2억1,000만원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물어봅시다. 이 부직포를 2억1,000만원 예산을 잡는데 또 농가 저온저장고도 우리 사업을 하지요, 그죠?
여기에 금년에 2억4,000만원이 되었는데 부직포 이거 매년 지원 안 해도 안 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저걸 매년 지원을 안 하고 1년에 한번 하고 2년에 한번 했더니만 농가에서 너무 반발이 심합니다. 그거 1년 쓰면 못 쓴답니다. 쓴다라고 2년으로 했는데 농가에서는 그걸 매년 해야 된다고 그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예, 이거 제가 듣기로는 농민들이 충분히 2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흙 좀 묻겠지요, 그죠? 못자리 하다보면, 그죠?
흙 좀 묻는데 보온성이 전혀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차피 탑다운제니까 농정과에 배정되는 예산 중에서 이런 건 한번 우리 농민단체들하고 한번 농업발전협의회 거기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 보세요. 회의를 해서, 저는 어차피 이런 예산을 2억1,000만원이나 되는 걸, 우리 급한 게 오히려 저온저장고 이런 게 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쪽으로 좀더 많이 올리면 배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별로 나누어 주지요, 그죠?
리별로 나누어 주는데 내년에 각 리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하셔갖고, 이거 다 안 가는 농가 많습니다. 또 이러고 이거는 지주별로 주니까 쉽게 말해 화리땅 받은 사람은 이거 받도 못하고요, 땅 지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배당을 그렇게 하더라고. 고추 말리는 데 쓰고 그냥 말려놨다가 소비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농가에서 계몽을 그렇게 하십시오, 계장님. 하셔갖고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조금만 수고만 좀더 해 주시면 좀 거둬갖고 2년~3년 써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그런 예산을 다른 쪽에 유용한 데 갈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592쪽에 한번. ‘농업골든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용역계약 하셨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용역해가 12월15일에 지금 완성됩니다.
임춘구위원
6월 달에 하셨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1차 중간 후보지 조사에 교리택지지구, 농업기술센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옥성
임춘구위원
옥성3단체 예정부지 이건 뭡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화훼단지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기술원 하고 중간 사이.
임춘구위원
그런데 유치대상이 여기에, 그죠? 유치대상이, 하고 이거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옥성3단체 예정부지 이런 거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임춘구위원
제가 이거를 정말 이거를 작년에 예산에 좀 부결시키고 싶은 안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농업골든밸리 취지는 좋은데 이 주목적이 제가, 품질검사원이라고 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거기하고 농촌공사, 농촌공사 같은 데는 이 협의조차도 아직 안 되었지요? 기술센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타당성부터 조사가 되고 나면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타당성조사를 백날하면 뭐 하냐고, 예산 4,000만원 들여 갖고, 사전에 관계 기관 이런 데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이 용역비를 낭비를 안 하도록 해야지, 전에 상주대학교 이거하고 어떻게 뭐 농정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용역비 주기 위해서 세웠는 건지, 실제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야 될 단체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용역 줘갖고 그 사람들 안 온다고 하면 또 용역비 날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라서 그런데, 학술용역 이거 헛되이 날리는 게 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 나오는 대로 그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농산물 품질관리원 거기서는 소장님이 매각이 되면 어느 마트라고 하더라, 롯데마트라고 하던가 거기에 매각이 되면 올 의사가 있다, 그런데 농촌공사 지부장님은 전혀 처음 듣는 소리다, 결국은 농업골든밸리 조성이 집약해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농업관련 단체, 기관 이런 거 전부 집약해가 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맨 처음에 용역 심의할 때는 여기 주변을 해가 한다고 해 놓고 또 용역 하니까 1차 중간 나오니까 택지도 나오고 옥성3단체 예정부지도 나오고 이 택도 아닌 게 나옵니다, 이 용역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시에서 농정과에서 농업분야에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으면 미리 계획된 대로 몰고 가야 되지요. 저는 이 농업골든밸리 이 용역을 한번 저는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 농업예산을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농업ㆍ농촌 발전지원 조례」 여기에도 어쩌든지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전국 최초로 지원조례로 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미는 IT도시, 전자도시 이런 인식이 딱 박혀가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 옛날에 선산군 8개 읍면은 이런 게 참 잘 조성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 형식적인 용역보다도 정말 우리가 실천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진정하게 우리 농업의 발전에 기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꼭 이거 관심을 가지셔 갖고요, 사전에 충분히, 물론 과장님 우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진짜 농업골든밸리 관심을 가지셔 갖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ㆍ농촌발전 협의회 거기서 협의됐는 게 이 농정,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게 다입니다. 그게 전부 다 거거서 다 협의되어가 올린 겁니다. 반영이 되었는 건, 몇 개 정도 빠졌긴 빠졌더라만 최소한 반영이 다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그 명단도, 발전협의회 명단하고 회의 했는 내용도 우리 위원들 좀 주시고요.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발전지원조례 당초 취지하고 각 단체장들이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 농업에 농업지원조례가 그 안에 내용을 쭉 보시면 정말 농업에 도움을 주자고 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 물론 농정과에서 신청을 받자면 각 단체에 줘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농촌지도자, 쌀 전업농 이런 식으로 쭉 주는데 정말 우리 관내에서 좋은 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발전위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래 단체 책임자로 들어와 갖고 형식적인 발전지원조례에 거기에 발전협의회 위원이 형식적인 위원이 아니고 정말 각 분야에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좋은 아이템, 농업분야의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그 발전협의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는 출발을 하셨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성되었더라도 차후에 잘 검토하셔 갖고 계장님들, 잘 검토하셔 갖고 정말 이런 분이 발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분을 잘, 평상시에 잘 봐놓으셨다가 정말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단체에 맡기면 자기들끼리 수의해 갖고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단체 이 회원들이 몰라요, 조례도 모르고 발전협의회가 뭔지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자기들 간부들끼리 수의해 갖고 이 사람 올리자, 이렇게 하니까 정작 홍보되어야 할 단체 회원들이 모르는 이런 발전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꼭 명심하셔 갖고요. 이거는 정말 좋은 분들 추천해서 좋은 발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골든밸리 이거 용역 납품 아직 안 받았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12월15일까지인데 아직 납품은 아직 못 받았다? 안 받았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기간 남아서.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 단체가 골든밸리가 우리 농민들하고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사실 이거 쓸 것 아닙니까,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골든밸리 쓰는 자체가 농민하고 여기 농업인단체, 법인 그다음에 여성농업 복지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쓰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용역비 뭐 하러 줍니까? 참 답답한 게 용역을 줄 그게 없어,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제일 좋은 위치를 잡으면 되지 뭐 한데 용역 줘가지고 4,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 이 교수 분들한테 자기들이 어떻게 위치를 결정하게끔 일임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위치 선정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 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 다 그겁니다. “용역 결과 이래 나와서 이래 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용역 자체가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안 되면 5번, 10번이든지 이런 분들을 모을 수 있게끔 만들고 그래가 뭔가 하나 도출이 되어야 그래야 단합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좋은 그게 있는데, 쉽게 말해가 면피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가지고 하면은 시끄러우니까 그냥 용역 던져가 “결과 이래 나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용역 자체가 이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 다 그래요. 무조건 용역, 용역. 우리가 조금만 발로 더 뛰고 조금만 더 하면 이 예산부분을 얼마든지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뭐 하는데 용역 4,000만원씩 휙 던져가지고 보낸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 쓸 데도 천지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세요. 무조건 용역 보내는 거 다 좋은 것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생각 더 하고 한 번 더 발로 뛰고 이러면 이런 부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내년부터는 예산 이런 부분 다시 챙기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 정말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매년 유아양육비 여기 우리 대상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인원이 안 나옵니까? 여기 대상 인원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상입니까?
5세까지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묻는 건 아니고
합니까?
작년에는?
계장님.
작년에 김수복 소장님 계실 때 무조건 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데 가든 안 가든 이걸. 지금 다 간다고 이야기가 돼가, 실질적으로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확인해가 안 가는 사람도 주고 가는 사람도 주기 때문에, 가는 사람은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받아
한정우위원
자녀들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0세 가든지, 0세는 대충 안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이래 갈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돼요. 제가 봐서 이게, 저쪽에서는 작년에는 또 무슨 이야기 하신 줄 알아요? 거리가 멀어서 태울 사람이 없어서 안 한다 했어요. 작년에 이거 할 때 지적을 했었을 때 거리가 멀어가지고 유치원이든 거기서 데려가지를 못해 가지고 안 한다 했어. 그냥 있는 대로 나누어 준다고 했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올해는 대상이 한 400명 된다고 했으니까 몇 명이 실질적으로 어느 유치원에, 어느 어린이집에 가는지 그걸
예,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분명히 내가 했을 때는 그래 답을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명,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버스가 왔다갔다 하기 힘든다고 해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나눠준다고 했거든. 그랬는데 지금 답이 작년에도 그래 했다 하니까 답이 지금 안 되지. 내가 왜 묻습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또 묻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이 부분 내가 또 질문한 거예요. 내 방에 정근수 의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내가 이 부분 또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일단 자료제출 해 주세요.
임춘구위원
계장님, 참고로. 서식, 방금 질의했는 거 이거요, 2006년도 한번 보시소.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2007년도에는 제일 밑에 가가 있고 차례를 좀 똑같이 해 주지, 2006년도는 위에 가가 있고 2007년도는 밑에 가가 있고 중간에 가가 있고, 그러면 우리 보는 위원들이 위에 봤다가 그다음 위에 보면 2006년도 보고 2007년도도 똑같으면 되는데, 헷갈리도록 해 놨습니까, 이거? (임춘구 위원, 웃으며) 확 섞어갖고 해 놨네.
이런 건 하나라도 좀 참고해 주이소.
한정우위원
이건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에도 지금 영유아가 좀 많아요? 1개 면에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순이위원
늘고 있던데요, 아까 보니까. 많이 늘었던데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건 다른 쪽 부분으로 늘었겠지.
한정우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310명 정도 늘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2007년도에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영유아하면 옥성 같은 데 작년에 한 명도 안 낳았다 하던데. 어떻게 된 거라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0세에서 5세까지인데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0세에서 5세가 몇 명 되겠느냐 이 말이야, 면 단위에.
「자꾸 낳아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정도 감사 받으러 나올 때는 작년에 310명이면 지금은 현재 수준은 몇 명, 이 정도는 아시고 나와야지. “400명 대충 되겠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연말에 한 달이 다 끝나는데 아직도 못 파악, 이 정도는 안 돼야지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성면에 애기가 한 사람도 더 안 태어났다는데 언제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불렸어.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 주세요. 작년에도 310명이 어느 동에 몇 명 이래 했는데 올해는 90명이 늘었는데 어느 동에서 몇 명이 늘었다 하는 그 데이터, 그걸 주시고, 분명히 이래 이야기했거든. 이 돈이 농가에 형식상 지원을 하는 돈이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꾸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했는 얘기였어요, 밖에서 감사 끝나고 나서 이야기 해가 그래 이야기됐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실질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돈이 그리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게 나중에 이게 5년, 10년 후에 되면 물론 유치원을 나온다고 해서 잘 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확률은 그래도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야 나중에 간접적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이래 더 안 빠지고 하지.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민하고 농가하고 지금 빈부격차 된다고 얼마나 그 합니까? 그런 분들 문화수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준 때문에 농촌에 안 간다 하고, 일손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것부터 조금이라도 하나 더 챙기면 인구도 늘 수도 있고 일손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야 됩니다. 가도록,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실제적인 자료제출을, 예? 지역별로 영유아 몇 명하고 그다음에 늘어났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몇 분이 늘었다 하는 그 부분을 자료제출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제 지원 했는 걸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정우위원
그러니까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 지원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하고 영유아 양육비하고 10억이 넘잖아요. 일인당 가만히 놔두고 1억씩 주면 한 번씩 다 돌아가면 얼마 안 들어가면 1억씩 다 돌아가는데. 쓸데없는 낭비가 심한 것 아니냐.
가만히 놨다가 목돈으로 1억씩 주면, 올해는 뭐 무슨 면 이래가 몇 년이 안 가면 부자 다 만들잖아, 쓸데없이 갖다 내버리지 말고.
한정우위원
그리고 그것도 다 챙겨주세요. 다른 지역에는 자녀를 낳게 되면은 지원금이 더 많다고. 가상으로 이사를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정말 가고 더 가야 되는데 주소만 옮겼다 해 가지고 이게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걱정은 그거예요. 작년에 갑자기 왜 90명이나 늘었나? 이해가 안 돼요. 농가에 그건 애들 울음소리 한 군데도 안 난다는데 90명 는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라.
그러니까 그거 다 같이 하든 우리 혼자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가고 가는 건 좋은데 그런 분들 때문에 더 가야 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하고 고생하신 분 더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기시란 얘기이에요.
이것도 제출해 줘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예, 보충질문으로요. 농어촌 특례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대학교, 대학교.
박순이위원
대학교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여쭤 봤을 적에 고등학교학생 수업료라고 그래서 2006년도에 5억8,000이 나갔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구미, 선산 이런 농어촌에 고등학생이 진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지원이 진짜 나가는가 이게 지금 갸우뚱해서 여쭤 봤고요. 인원수가 2006년도에 715명이었고 2008년도에도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금액은 약간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저도 알고 있기로는 특례고등학교를, 중ㆍ고등학교를 우리 구미시를 벗어난, 그러니까 선산 이렇게 넘어가는 데서 살고 있으면 특례입학의 배점이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요, 제도가 있잖아요, 대학입학에서. 그러니까 위장, 그럴 리야 없겠지만 위장전입이라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학생에게 우리는 농업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할당돼야 할 이런 학자금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서 아까 사실은 제가 여쭤봤는데, 깊게 안 들어갔어요, 아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져야 해요.
아니, 다 그렇게 와요. 그렇게 전입을 한다고요.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들어가 주소이전이 되면 중학교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 특례입학 점수 가산점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있는 집은 혹시 없는지 그런 집에다가
등록금을 대주고 있지는 않는지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려요, 농업인이 아닌 자녀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든지, 주소가 그리로 가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박순이위원
농업인 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이렇게 많아요? 고등학생이.
715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축산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유통축산과는 5담당 17명으로 농산물유통, 양정, 축산, 축산물유통, 가축방역 5담당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유통축산과 직원들은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예,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구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비축미 수매용 PP포대에 대해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P포대를 공급할 때에 도착지가 읍ㆍ면으로 되어 있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그래 하기 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계약 시에 신경을 쓰셔서 관리 회관까지 포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몇 개 가지러 또 뭐고, 이장님들이 수거하러 읍ㆍ면까지 또 나가야 되고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서로 공급자하고 잘 뭐고, 계약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리까지는 도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품질검수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좀더 쓰셔야겠더라고요. 현장 수매할 때 나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PP포대 미싱 부분이 터져가지고 특히 끝마무리 하는 부분 거기서 터져가지고 그리 벼가 많이 샌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품질검수를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품질 납품검사 할 적에 시정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담당하신 지 몇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3개월 좀, 8월24일자로 왔습니다.
장세만위원
업무파악이 아주 제대로 다 되지 않았으리라 기대를 합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 협상체결 후에 우리 농업의 취약한 부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이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제가 8월24일 가고 나서 내년도 예산반영에도 아까도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만 농정발전협의회에서 모든 우리 농정분야 FTA 체결이후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끔 그런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요? 그래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들 보전차원에서 뭐를 하나 사줘야 안 되겠나, 뭘 하나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그게 많이 그게 되는데 항구적으로 지속적인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뭔가가 좀 이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특히 축산분야에 말이지요, 아까 농정과 할 적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볏짚을 썰어 넣으면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밥맛도 좋고 땅 힘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래하고 나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축산농가도 많거든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조사료
장세만위원
조사료 때문에 전부 볏짚을 동네마다 다 이래 묶어가지고 가져들어가는데 그래 이걸 보면은 아마 내년도에 올해예산에 뭐 그게 반영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조사료 생산에다가 유통축산과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호밀이나 기타 사료가 조사료가 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이걸 겨울에 노는 땅에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그 후작물 들어가기 전에 수확을 해 가지고 이걸 사료로 쓰고 또 일부 볏짚은 지력으로 이용하고 이래가 이게 되어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올해는 저희들도 이제 축산업협동조합하고 호밀하고 이제 보리를 파종을 작년보다는 한 2배 가까이 파종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호밀 종자하고 전부 다 축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사료 생산에 이제 요즘 유류가가 올라가니까 사료 값도 아마 12월 중에 또 포대당 한 1,000원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사료 생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2배 정도 파종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건 전자에 하던 걸 떠나 가지고 파격적으로 개선이 되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료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농가에 소득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지금 내년도 계획이 좀 덜 되었다면 내년도에 가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동절기에 파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계획을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12월 초순까지는 지금 어제 저희들도 장천에 가니 장천에는 작년에는 호밀하고 전무했습니다, 전무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름 전에 가가지고 또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해 가지고 한 12만평(396,696㎡)정도 작년에 장천에 안 이루어지던 부분이 파종이 되었고 어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12월 초순까지는 계속 파종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고 해가 그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그 호밀을 가는 농가에 지원한 게 뭐뭐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종자대 저희들이 지원을
장세만위원
또 딴 건 없고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집단화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기계하고 이제 우리가 지원이 됩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니 FTA 체결 이후에 취약하고 가장 손해를 많이 보고 하는 게 축산이 또 되는데 그거는 유통축산과에서도 그건 비료라든지 이런 게 뭐 다각적으로 지원이 되어 줘야 되지, 호밀 종자 지원하는 건 그건 30년 전에도 그래 했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단지별로
장세만위원
변화되는 게 한 개도 없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단지별로 지원하는 물량은 상당합니다.
장세만위원
하여튼 개인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건 좀 달리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올해 배추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 건 알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장세만위원
뭐 이유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대충 지금 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농협에서 또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여신업무에만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농업ㆍ농촌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일은 하겠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많은데 이걸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이게 협상이 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배추를 심어놔도 판매가 걱정이 되니까 전부 심어놓고 포전매매를 하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올해도 배추 한 포기에 5,000원, 6,000원 해도 실상 농민들은 한 포기에 300원, 500원 이상 받지를 안 했다 이겁니다.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현재 지역으로 봐서 회사다, 공단이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걸 농협에서 좀 해 가지고 배추를 지금 현재 절인배추가 중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에서도 행정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회사에서 김장을 모두 하고 하는데 농협에서 이걸 해 가지고 절인배추를 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 지역 자체에서 소모시킴으로 하든지 이래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농민들도 판로에 대한 불안감이 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파종해 놓고 금방 포전매매 하는 것 이런 율이 좀 떨어질 건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아따, 올해 배추가 금값이다, 금배추. 이런 얘기만 했지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실제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좀 풀어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건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그게 가장 업무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농협하고 좀 이래 협상을 좀, 협상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좀 모여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그런 대책을 좀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농업관련 시지부하고 농업관련 단체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유통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저께 도매시장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요, 도시 근교농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이점이라고 하는 건 청송 같으면 배추 한 포기를 해도 어디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이걸 차에 싣고 대구까지 안 나오면 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미에는 그냥 끌어안고 나와도 팔수가 있어요. 이런 이게 바로 도시의 이점입니다. 이점인데 이러한 분야의 도시 근교농업에다가 이걸 유통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써주고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또 그걸 활성화 또 자기들 시켜 줘야 되고 그래야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차떼기로 싣고 가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RPC 통합관계는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하다가 지금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간다했는데 농정과에서 협상 됐는 걸 받았는 거 하고 또 여기서 협상 했는 것하고 같이 동시에 이야기를 해 주이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RPC 통합추진 현황은 최근 RPC 경영여건은 쌀 소비 감소, 역계절 진폭 발생 및 지역간 과당경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경영여건에 따라 RPC정책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RPC 경영개선을 위해 선 평가, 후 지원 원칙하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우수 RPC는 정부지원을 집중하고 경영부진 RPC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RPC에 대한 운영자금 등 우대지원,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조기에 경영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개소의 RPC에서 수확기 정부산물벼 매입과 자가원료곡 매입을 위하여 농업인 편익도모와 성수기 가격안정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은 단순히 RPC 보유조합만이 아닌 비RPC조합에서도 통합에 참여를 하고 쌀 수급조절이 되어야 하므로 통합에 따른 재정자산 및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산재하여 추진이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RPC 통합추진 그간 경과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우리 조광래 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안녕하십니까? 양정관리담당 조광래입니다. RPC 통합추진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농협 시지부에서도 몇 차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조합원들 간에도 재산평가 문제 또 비RPC조합의 참여문제 등등 이런 점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이게 단시일 내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통합이 안 되다보니까 지역별로 쌀값도 다르고 이러한 불편한 점도 따라서 있습니다마는 통합문제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실상에는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조합장님들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조계장님이 얘기 했는 건 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도 지금 의견조율 하는데 이거는 의견조율 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더 조금 더 진보 진취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장님. 출장소장님 차원에서 이걸 좀 다뤄줘야 되지, 밑에 이래 맡겨가지고 보니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지 싶어요. 안 되고 지금 여기 국비하고 시비라든지 이게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도개나 옥성이나 어느 농협에 없이 똑같이 이게 혜택을 본다 하면은 별문제라요, 별문제인데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이렇고 또 이게 국ㆍ도비 이런 게 지원된 걸 가지고 자산평가다, 합류를 시켜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하니 금액문제도 있고 이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내나 그대로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거는 좀 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예, 이걸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FTA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조사료 이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농협예산을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한 65억 정도를 더 계상을 해가 올해는 이 부분만 한 204억 정도를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자료는 한번 올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축협회장 김국록 씨도 하는 얘기가 장세만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를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과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 물고기 한 마리 주고 이렇게 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 부분 같이 고심을 해서 많은 상품들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축미, 배추가격 문제는 이게 지난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약 42일 사이에 25일이 비가 와가지고 우리 구미지역만 412mm가 왔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바람에 배추가격이 우선, 물론 유통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한 산지의 배추가 이제 품질이 저하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2월 동절기 배추가 나오면 조금 가격이 안정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통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같이 조합과 관계 농업협동조합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점차 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확실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 통합 관계 이 문제는 장세만 위원님이 참 신랄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그거를, 매상을 하면서 그 가격차이 때문에, 왜 해평RPC와 또 선산하고 이게 틀리느냐,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도출된 걸로 알아서,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국ㆍ도비,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받는 이런 기관에서 이게 부실한 RPC 같으면 통합을 해야 되고 이게 하루이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자부터 이런 게 있었다면 그게 걸림돌이 뭐뭐인지 하나하나 해소할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세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 저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강력히 제가 좀 무슨 문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결해서 다음에는 좀 가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지부장님 또 농민단체, 대표자, 또 이래 관계자들이 한번 일차적으로 한번 연말, 그러니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한번 협상을, 예비협상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요새 쌀 소비가 잘 안 되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
장세만위원
쌀 소비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은 선산RPC하고 해평RPC
장세만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국민이 적게는 우리 시민들이 쌀 소비하는 양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요즘은
장세만위원
매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매년 떨어집니다. 육류하고 다른 어떤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취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쌀이 밥맛이 없다 그래요. 이건 농정과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참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1년에. 이게 엄청스리 내려 왔습니다, 이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말이지, 80키로 이하대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사실은 또 영양학적으로 봐가지고는 아침에 학생들이나 이 쌀밥을 안 먹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먹으면 밥맛이 없다 하거든요. 이래 없는데 이점에도 좀 신경을 써서 밥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학생세대에서 그렇게 좀 재배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보관, 여러 가지가 따릅니다. 따르는데 특히 유통축산과에서는 수확 했는 이 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판매할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유통관계를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쌀이 변질이 되고 밥맛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가지고 액비시용이라든지 규산질시용 이러한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 저온저장고시설 이런 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액비시용은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건 질소질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소질이 많으면 쌀맛, 밥맛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건 적정하게 해야 됩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올 가을에 해평에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이제 농업센터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했는 쌀은 미질이 상당히 좀 차지고 밥맛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RPC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C를 지원하는 사업을, 사업의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협에 뭐 부자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목적은 산물벼의 일괄 기계처리로 미질 향상을 통한 쌀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야적 보관료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건조
영호
김영호위원장
무슨 경쟁력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무슨 경쟁력이라고 그랬어요? 방금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미질 향상하고 이제 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장 보관시설이라든지 사일로, 냉각시설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냉각시설 이거는 뭐 미질에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RPC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 당초 목적이 뭡니까? 어떤 유통질서나 이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라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RPC설립 목적은 농업인들 편익도모를 위하고 그래 가지고 일반생산부터 가공처리까지를 한 곳에서 처리를 해서 유통을 하는 걸 설립목적으로 그래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선 수확기에 산물벼를 나락을 매입함으로써 산지의 쌀값 하락방지 등 그런 문제를 주로 두고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가장 큰 목적이지요? 그게. 예?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RPC 지원사업을 해 줘가지고 그런 데 가면은 상대적으로 욕을 하는 게 뭐, 저희들한테 욕을 하는 게 “시비 꼴난 5,500만원 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시비만 돈이고 국비는 돈 아닙니까? 또 지원을 했으면 가격안정이고 이걸 유도하기, 지원을 했으면 가격안정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괜히 국ㆍ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저장능력이나 받을 능력이 되니까 일반 도정공장은 지금 5만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4만4,000원 주고 뭐 가격안정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봐요? 그 부분을.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이건 이제 아직까지가 산물, 공공비축미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 추곡수매에서 공공비축미로 전환이 된 게 2년 전부터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매입 자체도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는데 그 당시에 산물벼를 하면서 공공비축미곡도 정부에서 40키로, 가마당 가격을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않아가지고 산지 실정에 맞게끔 매입을 해라, 그래 가지고 그게 2년 차가 지나고 3년 차가 지났습니다. 그때 초기연도에 혼선이 많아가지고, 혼선이 많아도 초기단계는 지방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예. 이야기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산지 실정에 맞게끔 매입을 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 뭐 지도가 내려온다면서? 산지 실정에 맞게끔 가격안정하고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공공비축미는 초기연도에는 그래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공공비축미곡은 정부에서 건조벼나 산물벼나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적정한 가격이 지금 올해 같으면 얼마 선이 적정가격이라고 봐집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공공비축미곡을,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공공비축미는 그런데, 지금 RPC에 지원하는 이게 공공비축미만 저장하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자체 매입분도 매입을 해서 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포괄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원을 해 줘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 이래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4만4,000원, RPC에서 4만4,000원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5만원에 갈 수 있었어. 4만4,000원 책정을 했든 말든 처음에는 일반 개인사업자나 4만7,000원 주고 그때는 매입을 했습니다, 3,000원 더 주고. 하고 나서도 보니까 물량이 딸릴 것 같으니까 지금은 5만원까지 넘게 주고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협은 건조 못하는 거 가져왔다고 이거는 뭐 그냥 4만4,000원 그래 가지고 막 폭리를 취한 거야.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도 다운시키는 역할을 했고. 돈 뭐 해마다 2억, 3억씩 지원해 줘가지고, 전체 국ㆍ도ㆍ시비 전체 지원한 게 얼마입니까? 해평 RPC. 지금 초창기부터.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초창기에는 제가
영호
김영호위원장
한 100억 됩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 정도 안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얼마 돼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처음에 지을 때에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한 자부담 한 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국ㆍ도비, 시비 얼마라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설립 당시에 그래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설립 당시에 한 50억 되겠네? 그때쯤이면.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50억도, 보조 했는 건 50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때 처음에 그거는 그렇고 그 뒤에 쭉 해마다 해 준 건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건 해마다 했는 게 아니고 지어가 와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2년차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건조저장
영호
김영호위원장
건조저장 하기 전에 또 새로운 시스템을 전체 또 싹 저거 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때 이제 건조저장시스템 해 주고 금년 해에 이제 무인곡온시스템 설치를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데서 관리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저거 개인사업자보다 가격을, 지금 4만원 하자고 하는 건 그건 이야기 자체가, 5만4,000원 하면 조금 맞아 들어가는데. 수차례 내가 우리 간담회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우리 의회와가 가격협상 하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2,000원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안 되니까 이제 이장협의회나 농민단체가 좀 이래 문제 삼을 것 같으니까 또 1,000원 더 올려가지고 3,000원씩 계좌에 다 입금했다며? 입금 했는 거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돈 주고, 이거 가만히 놔뒀으면 지원 안 하는 데는 지금 5만원씩도 매입하잖아요. 괜히 지원해가 4만4,000원에 팔도록 그래 하잖아요. 지원 안 했으면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4만4,000원 매입 못 한다고. 국ㆍ도비, 시비 괜히 지원해 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4만4,000원 매입을 해, 가만 놔뒀는 데는 지금 5만원에 다 매입을 해요, 일반 정미소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마는 이걸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는 2개소 RPC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고 올해 가격을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하는데
영호
김영호위원장
어디하고 협상을 한다는 말이라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선산하고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선산하고 조율하는데 선산하고 왜 또 틀려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래 해 놔놓고는 또 저래 결정을 하니까 저도 참 그에 대해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국ㆍ도비 지원 했는 거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 일체, 본예산에 뭐 올려놨어요? RPC에. 내년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 있잖아요? 뭘 올려놨어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본예산에 없어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RPC문제에 대해서는 없고 지금 그걸 하려고 증설을 더 하려고 하다가 뭔가 하면은 본인부담이 너무 과중이 심해 가지고 금년에 하고 지난해하고 이러니까 부담능력이 못 돼가지고 선산하고 양쪽에 전부 2개소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장
올해 지원, 금년에는 지원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금년에는 했는데 후년에는 그게 농협에 부담능력이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제, 이제 할 것 다 했어, 할 거요. 이제 더 해 줘도 감당을 못 해내.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부담능력이 못 해서 선산도 그렇고 해평도 그렇고 능력이 부족해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 이제 시설 더 해 줘도 다 감당을 못 한다니까. 부담능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4만4,000원 주는데 누가 골빈 사람 아니면 거기 갖다 주겠어요? 나락도 안 들어오는데 해 주면 뭐해요? 국ㆍ도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회수를 하도록 하이소. 목적에 어긋나고 취지에 어긋나면 당연히 회수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면 뭐 공짜로 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격차별이 있어서 이런 동향을 접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그걸 설득을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RPC 회수해서 하고 단위농협에 그 돈을, 단위농협이 자체 해결하게 지원을 해 주세요. 지도감독 전혀 안 되고 거꾸로 가는, 정책이 거꾸로 가도록 돈을 보태주고 하니까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가격안정 하라고 해 놨더니 가격 다운시키는 안정이야. 농민들은 뭐 우리 농업경영인이고 농민단체도 똑같아요. 그런 어떤 저걸 안 하고 저쪽 경산인가 어디가 집회한다고 해싸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앞으로는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거는 작년부터 하매 이게 시작이 되어, 계속 연례행사로 하려 하다가 올해 조금 말썽이 난 겁니다. 작년에도 그래, 작년에도. 또 뭔지 압니까? 100% 자기 돈으로 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자기 재산, 자산으로 착각을 해서 도개, 산동, 해평조합원들이 가서 거기 대면, 하면은 아니, 굉장히 코가 셉니다. 자기들은 옆에 한 가마니 놔두고 1번부터 있으면 옆에 한 가마니 놔뒀으니까 1-1, 1-2, 이래 나가고 저 도개나 산동, 장천에서 오는 건 저 뒤에 팔십몇번 이래 줘요. 그냥 1-(대시)없으면 팔십몇번, 팔십몇번까지 기다리면 돼. 그런데 1-1, 2, 3 나가기 때문에 1번이 언제 끝나야 팔십몇번까지 오겠어? 그래 농민들 안 그래도 가을되면 바쁜데 한번 가면 아침부터 가면 밤 12시 넘어가 오는 거요, 다른 타 지역에.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런 점은 작년에 확충을 하고 금년에 좀 확충을 해서 조금 그래도 보완된 사항들인데도 성수기에는 일시적으로 물량이 한꺼번에 출하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가격안정이 명색이 농협 같으면, 그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써서 가격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농협 자체에서 어떤 마트를 운영할 때 적자운영을 하는 이유가 가격을 판매하는데 너무 폭리를 못 취하도록 견제하는 기능이 더 크잖아요? 적자보면서 하지만. 이건 거꾸로 가격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면 누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어떤 결단력을 내려 줘야돼, 흐지부지 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회수할 건 회수하고 너희, “남의 것 저거 경영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랍니까?” 그건 아닙니다. 경영 어렵다고 국ㆍ도비 막 갖다 들어부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농협이 어려워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 했는 거고 경영하고는 우리 시에서 지원 했는 거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고 지원한 건 아니고 증설문제이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손을 듦)
영호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고 다른 있을 수 없는 어떤 정책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장에서 했을 때는 국ㆍ도비 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아까 답변에 RPC 연계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실시하고 이래,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래 한다고 그래 놨는데 계장님, 이거 작년에 우리 시비 지원해서 용역 줘서 농협 시지부에서 3,000만원 갖고 이래 했지요? 그 안에 RPC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거 또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에 해 갖고 금년 3월 달인가 나왔지요? 이게 결과가. 여기 우리 시비 3,000만원 들여 갖고 용역 마친 겁니다. 그 안에 통합이 되면 60억 정도 지원된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20억
임춘구위원
아닙니다. 20억 하고 또 40억 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돈이. 65억 정도, 60억에서 65억 정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RPC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하는데, 통합에. 금년 4월경에 농협시지부에서 한번 하고 여지껏 안 했어요, 맞죠? 한번 도 안 했어요, 통합 관계 이거. 제가 단위조합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선산농협장한테. 단위조합장 확인을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말았답니다. 용역 3,000만원 줘갖고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줘 갖고 평가해서 통합이 되어야만 좋다, 장단점을 다 설명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시에서 RPC지원하는 데는 좀 유하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농협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줬으면 우리 시청의 농업정책에 따라줘야 되는 이런 건 좀 약하더라고, 미미하더라고요. 우리가 준만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요. 안 그러면 앞으로 당신들 말이야, 지원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RPC 지원체제 모든 걸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저도
임춘구위원
이걸 아까 우리 장세만 위원님이 소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김인종 소장님이 워낙 능력 있는 분이니까 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걸 진짜 큰 타이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단위농협 해평하고 선산하고 2개 농협에 RPC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 농협 얼마 안 가서 골칫덩어리입니다, 이거. 이 사람들 지금 개선해야 되는데 자꾸 임시는 괜찮으니까 한 해 한 해 유지하는데 나중에 이거 갖고 있는 단위농협 적자에 많이 고생을 합니다. 해평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해평이 추곡수매가를 이번에 낮춘 이유도 그분이 RPC 경상북도회장이지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해평조합장님 그분이 회장이라요, 여기 회장이 아니라 경상북도 RPC회장입니다. 해평농협이 살기 위해서는 적게 주고 사야지 경영을 할 수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산물가 결정하는 데 영향이 좀 있지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 꼭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하나 덧붙어서, 내나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명품쌀 판로개척 추진 이래 갖고 금년에 ‘구미별미’ 포장재지원을 해평하고 선산RPC 했지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임춘구위원
소포장재 제가 알기로는 100개 만들어서 시에서 50개 갖고 50개 거기 있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RPC에. 50개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어떤 쪽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소포장재 말입니까?
임춘구위원
1키로짜리 소포장재 ‘구미별미’찍힌 거 제가 선산RPC 가니까 있더라고.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건 견본용으로 지금 만들었는 거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견본용, 홍보용으로. 아직 그걸 쓰지는 않았어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임춘구위원
거기에 포장재 지금 지원을 했지요? 10키로, 20키로.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우리는 20키로만 했는데 자체적으로 1키로 만들어 놨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아, 20키로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20키로만
임춘구위원
거기에 친환경 인증마크가 빠졌지요, 그죠? 이번 인쇄과정에서.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 갖고 농협 자체에서 스티커 맞춰갖고 붙여갖고 하지요, 그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스티커 붙이라고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포장재,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 주셨으면 이런 불편함이 없을 건데 과장님,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1키로 여기에 홍보용에 포장재는 우리 시에서 지원했지요? 1키로짜리 홍보용 말입니다. 견본용.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예.
임춘구위원
그다음 쌀은 농협에서 스폰서 한다고 했지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아닙니다. 우리가 구입을 한 겁니다. 산 겁니다.
임춘구위원
쌀 값?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임춘구위원
아닙니다. 제가 선산RPC에 확인을 하니까 쌀은 우리가 주겠다, 농협에서. 그 돈을, 그 돈을 우리 예산은 잡았지요, 그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임춘구위원
쌀 1키로짜리 하려고. 그런데 농협에서 우리도 쌀은 공짜로 하겠다, 주겠다. 그 대신에 홍보비로 쓰려고 그러니까 그 돈이 아마 650만원 이렇지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1,500만원입니다.
임춘구위원
1,500만원입니까? 아니, 홍보비하고 다시 계산해서 확인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어디 홈쇼핑에 내려고 하니 홈쇼핑 가격이 홍보용이 2,000만원, 3,000만원 이렇지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3,000만원입니다.
임춘구위원
3,000만원이 넘지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서울 지하차도에 붙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2,000만원 넘지요, 다?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2,000만원 넘습니다.
임춘구위원
돈 이거 홍보에 사실 쓸 데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구미시에서 해 준다 하는 게 새로넷방송하고 무슨 광장입니까, 여기에 새로넷방송국 앞에 거기 광장에 전광판 있대?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송정공원」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임춘구위원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해 주려고 했지요? 거기 홍보 ‘구미별미’.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구미별미’ 이 상표 짓는데도 돈이 3,000만원 들어가고 이 시지부 경영 이거 진단하는 데도 돈 들어가고 이거 자꾸 들어가기만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정작 ‘구미별미’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평농협에는 어떤 쌀을 ‘구미별미’로 했습니까? ‘흑두루미쌀’?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이번에 나락을 매입을 하고 나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데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임춘구위원
아, ‘구미별미’ 심사위원회에서 아직 해평은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품질이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양쪽에 RPC에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서를 토대로 품질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구미별미’로 나가도 문제가 없느냐
임춘구위원
잠깐만, 잠깐만 계장님. 그러면 해평농협에는 포장재 지금 지원해 줬습니까? 선산농협에는 20키로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지원 안 되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안 되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안 되고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선산농협에는 ‘구미별미’ 포장재가요, 쌓아놨대요, 지금 창고에 포장재를.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걸 자부담 50%, 우리 50% 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했는데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쌀이 곧 생산되거든요. 12월 달 안에
임춘구위원
아니, 제 말은 해평농협에도 선산농협 RPC 같이 포장재를 지금 제작해가 갖다 있느냐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게 750만원 그게 아까 1,500만원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아닙니다. 그게 750만원 그게
임춘구위원
맞아요, 양 농협에 750만원씩 이래 갖고. 하여튼 거기도 그게 빠졌는데 마크가, 그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예.
임춘구위원
친환경 인증마크가 빠졌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홍보비 그걸 농협에서도 홍보비를 대행하려고 우리가 650만원 이걸 쌀을 우리가 댈게, 시에서 더 보태서 홍보를 진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이나 내년예산에 그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건 지금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바로 그래서 그걸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이겁니다. 농협에서 자기들이 시에서 쌀 사려고 하는 거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쌀을 그냥 내고 줄게, 이 돈을 보태갖고 홍보를 해 달라고 합디다.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아직까지 그거는 뭐 전해 들은 바가 없고 저는 이제 마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 분야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임춘구위원
선산RPC하고 해평RPC 조합장님하고 수의를 한번 해 보시소. 그 문제를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런 게 환경인증마크 이건 우리가 바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지금쯤 붙였을 겁니다. 이건 바로 나가는데 하매 거긴 그걸 제작을 하려고 선산농협의 RPC는 ‘우렁각시쌀’ 친환경 농법 ‘우렁각시쌀’을 ‘구미별미’로 하려고 하고, 해평도 ‘흑두루미쌀’로 하겠지요, 그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용역을 하고 이래 갖고 시비 이래 금년도 세워 놓고 내년도도 세울 건데 홍보비, 그죠? 이런 문제를 좀 발 빠르게 대처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더 발 빠르게 대처해 갖고 진짜 ‘구미별미’ 만들어 놨는 이게 좋은 상품으로 우리가 홍보되도록 계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위원
‘구미별미’가 그게 ‘구미별미’에 따른 별도의 쌀이 생산되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하는 거 ‘흑두루미’가 별미로 들어가고 이게 이래 되고 그래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친환경재배 했는 걸 별도의 야적을 해서 그 상품을 가지고 ‘구미별미’로 그래 하는 거고 전체적인 우리 구미시의 쌀을 가지고 ‘구미별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장세만위원
방금 조금 전에 얘기 했는 게 해평농협의 그래, ‘흑두루미쌀’ 거기도 넣는다고 그래 놓고.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 말은 해평에서는 ‘흑두루미’로 사용하는 그 품질의 쌀을 ‘구미별미’로 하려고 별도로 야적을 해 놨습니다.
임춘구위원
계장님, 잠깐만. 거기 포장재, 깜빡했는데 제가 포장지 차에 있는데 가져오려고 하다가 급해가 못 갖고 왔습니다. (임춘구 위원, 메모지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며) 포장재 밑에 ‘선산농협 RPC’라고 박혀가 있지요, 그죠? 이게 포장지 같으면 이래, 그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해평 건 해평농협 ‘구미별미’인데 똑같은 ‘구미별미’인데 해평농협에 이렇게 바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생산자 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구미별미’는 나가되
장세만위원
그래 해야 되지.
임춘구위원
생산자별로 다르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해평은 해평농협 선산은 선산농협 그렇게 나갑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구미별미’가 독특하게 재배가 되어 나가야 되지, 기존 하던 걸 거기다 주어 넣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별볼일없는 쌀’이 돼 버려요. ‘구미별미’가 아니고 ‘별볼일없는 쌀’ 이래 되어 버린다 이거라. 당초 취지하고는 달라집니다, 이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2007년산 저농약인증쌀 생산이 한 20키로짜리 5만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수매를 해 가지고 양 RPC 별도 야적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이 안 많습니다. 계약재배 했는 게 한 20키로짜리 5만포대 내년도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장세만위원
그래 이제 일반재배 했는 건 창고에 좋은 데 들어앉았고 ‘구미별미’ 했는 건 이건 야적을 해가 앉아있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건조저장시설에 넣어놨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제일 우려되는 게 ‘구미별미’는 좋다 이거라, 선산RPC하고 해평RPC가 나가는데 농협기술센터 조금 이따 행정사무감사 조금 이따가 해야 하는데 센터에서 무을에 고품질쌀 했지요, 그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계획
임춘구위원
우리 도비, 시비 들여가 2억 들여갖고 고품질쌀을 했는데 그건 또 무을농협에서, 또 무을농협에서 또 도정해가 ‘참조은쌀’로 나가지요? 고품질쌀 내면은. 이거 헷갈리겠어요. ‘구미별미’해 놨는데 ‘구미별미’ 나가는데 또 무을은 무을대로 무을농협에서 ‘참조은쌀’이래 나가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구미별미’ 결정해 놨는데 또 이걸 역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구미별미’로 나가갖고 예를 들어서 무을농협마크 붙이면 참 좋겠는데 아까 제가 ‘구미별미’ 포장재가 선산RPC, 해평RPC 이래 나가는데 이런 것도 무을농협 해 갖고 ‘구미별미’ 중에서 무슨 쌀이다, 무슨 쌀이다, 이래 갖고 일품미다
박순이위원
그게 먼젓번 때 포장지 올라왔을 때 ‘구미별미’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다 말이지, ‘흑두루미쌀’ 각각 ‘우렁각시쌀’ 이렇게 이렇게 무을 이렇게 해서 각각에 자기 자체의 자신감을 가지고 내놓는 브랜드가 나오는데 또 ‘구미별미’해 놓고 또 선산, 해평 이렇게 각각해서 헷갈린다니까요. 소비자들은 어느 게 진짜 ‘구미별미’라는 쌀인지를 헷갈리고 있다고요. 친환경마크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만 세심하게 했으면 그 진짜 필요한 친환경마크가 안 들어가고 빠져 있고, 그게 어디서 관리소홀이에요, 그게?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친환경마크를 붙이고 따로 수작업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별미라는 ‘미’의 ‘미(味)’자가 모든 상품에 우리의 대표상품에다가 ‘구미별미’ 붙이고 ‘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헷갈리고 있다니까요.
임춘구위원
우리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제일 걱정이 ‘구미별미’ 마크가 선산농협, 해평농협, 무을농협 이렇게 나가는데요, 도정도 저는 ‘구미별미’는 한 도정공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섞이게, 품질이 쌀 품질이 이래 안 섞이게 한 쪽에 나가는 게 ‘구미별미’로 나가줘야 만이 소비자들이 계속 똑같은 미질을 먹을 수 있지요. ‘구미별미’만은 특별하게 저온저장고에서 예를 들어서 일품벼다, 새추청벼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일품벼가 ‘구미별미’로 나가면 이거 하나만큼은 한 도정공장에서 똑같은 원료곡이 들어가서 해야지 소비자들이 아, ‘구미별미’하면 나오지, 방금 박순이 위원님 지적대로 똑같은 ‘구미별미’를 사 먹었는데 해평 것 사먹은 사람, 선산 것, 무을 것 사 먹은 사람 다 맛이 틀리면 ‘구미별미’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이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 점도 계장님, 같이 염두해서
한정우위원
브랜드의 생명이 뭔고 하면요, 질의 일률성입니다.
박순이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정우위원
그래야 브랜드가 되지, 이맛 저맛 다 다른 그런 브랜드는 똥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천쌀 하면 뭐가 다르잖아요. 값도 비싸고, 우리가 구미에 별미하면 별미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런 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별미는 맛이 좋든 나쁘든 일률적으로 맛이 쭉 이래 가야 된다고. 그래 개발이 더 나은 맛, 이래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해평은 해평대로, 산동은 산동대로, 무을은, 그럼 무슨 브랜드 되냐 말이야. 이런 브랜드는 브랜드 자체가 아닌 거예요. 마인드를 그래 가져가야 된다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좋은 마인드 브랜드 이러면 정말로 그런 걸 연구를 해가 더 통합시키고 뭐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러면 이쪽 저쪽 다 협의해가 정말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걸 해가 정말로 아, 이 대표가 구미의 쌀의 대표는 우리 별미이다, 그래 하나 딱 던져놨을 때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아, ‘구미별미’하면 아, 그 맛이더라. 먹다가 이거 별미하더니 지난번에 산 거 하고 맛이 다르네, 이래 되어 가지고는 이 브랜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박순이위원
안 되죠.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숙의하고 연구를 하시고 아까 그것도 도정도 당연히 한 군데서 해야지. 이쪽저쪽 다 다른데 또 섞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별미 자체가.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제가 정리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우리 유통축산과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에 좀 하는 쪽으로 하고 저거 뭡니까, 우리 ‘구미별미’라는 우리가 또 용역까지 줘서 해 놔놓고는 계약재배 한 거에 무조건 ‘구미별미’가 아닙니다. 계약재배 해 놓고 관리도 안 하는 거 ‘구미별미’ 브랜드 붙여가 하면 용역 줘가 한 돈만 버린 거예요.
「위원장님, 같이 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위원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어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앞으로 그런 저거는 일체 별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적어도 브랜드 개발을 했으면 고아처럼 황토 땅에 심어야 된다, 농약 안 쳐야 된다, 또 비료사용 하지 않아야 된다, 규제를 확실히 한 거, 수매할 때 그래도 이래 남들보다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에 5만6,000원 주고 수매하는 이런 거 특정하게 해서 브랜드를 사용해야지, 수매되기 위해서 계약 당신 뭐 몇헥타, 그거 폼으로 적어놓은 그걸 계약재배라고 해 가지고 ‘구미별미’ 브랜드를 사용하면 안 되지요. 어떤 확실한 관리를 해 주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이래, 우리 장세만 위원님이나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건데, 관리를 확실히 해 주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도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계약재배 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심고 아무렇게나 농약 일괄적으로 다 치는데 전부 다 해 놓고는 뭐 별미다, 말만 별미지 그게 별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는 시행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을 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어떤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하면서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 브랜드에 들어가는 앞으로의 예산은 일체 지원이 안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거 잠깐만
장세만위원
올해 생산 분은 일반미로 판매를 하고 브랜드는 내년도 생산 분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한정우위원
내년 생산 분도
박순이위원
친환경은 농약 안 친 걸 말하는 거지요?
한정우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황토를 써야 된다, 그걸 농약은 절대 안 쳐야 된다, 비료도 안 뿌려야 된다, 이런 기준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정하세요. 내가 전라도에,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20키로 쌀 한 포 얼마인지 아십니까? 12만원 받습니다, 12만원. 예? 이게 왜 12, 우리는 4만원, 5만원인데 왜 12만원 받는데? 전혀 산 위에 산골에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양은 줄지만 값은 비싸니까 더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본요. 기능쌀 생산합니다, 기능쌀. 당뇨에 좋은 쌀, 눈에 좋은, 이런 기능쌀을 생산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도 그래요, 이런 걸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쫙 정해 놔놓고 농사지을 사람 여기에 맞춰가 농사지을 사람 지어라, 그래 놓고 이건 우리 구미시의 브랜드 별미 쓸 수 있다, 이래 규정해 놔놓고 그다음 쌀도 맛도 보고 이거 1년~2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FTA를 극복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몇 년을 딱 해 가지고 확실하게 실질적인 구미의 별미 이래 가지고 내놔놓고 소비자들한테 딱 던져놨을 때 소비자들은 먹고 아, 이거 돈 더 줘도 먹겠다, 요즘 다 돈 더 줘도 먹잖아요.
박순이위원
그렇죠.
한정우위원
좋은 거. 그런 걸 하게끔 이런 기준도 딱 정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 달라가지고는
박순이위원
그건 브랜드가 안 되고요.
한정우위원
그건 브랜드가 아니에요.
박순이위원
아까 전라도 거기가
한정우위원
말씀하신대로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거기가 정읍에 있는 거긴데
한정우위원
어디요?
박순이위원
남양아기밀에서 남양에서 십몇만원씩
한정우위원
12만원 하던데
박순이위원
다 전량수매 해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병충해 먹든 어떻든 벌레가 있든 어떻든 다 친환경적으로 해서 아기들한테 들어가는 거다 해 갖고 전량수매를 해 줘요. 그 농사꾼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독특한 그런 걸 가지고 해야 그게 별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항공방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적에는 무농약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무농약 이런 거에 대해서 항공방제 할 적에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요? 분리를.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친환경지역은 제가 약을 안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장세만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안 치면 안 치는 거고
박순이위원
안 치고 그래야지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건 환경농업계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그거 농약기준 있지요? 안 치는 게 아니고 농약기준에 미달되는 건 이건 안 치는 걸로 보고 그 이상 되는 건 농약 치는 걸로 이래 지금 권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게 품질인증 받는 걸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농관원에서 쌀을 견본을 가져 가가지고
한정우위원
계장님, 농관원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알아가지고 더 그거 하도록 해야지, 거기서 다 정리해야 되고 협의해야 된다면 그건 안 되지, 우리가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런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니까 이걸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 관리도 하고 통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아까 RPC도 또 그래요, RPC 우리 돈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계도권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걸 하도록 해야지, 우리 돈은 지원만 떡 해 놓고 내 팽겨쳐 놔버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경영혁신은 어디 쌀 값, 농민들 쌀 값 줄여가면서 경영혁신을 합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딱 정리하고 농민들 줄 수 있는 건 주고, 일반 5만원, 6만원 주는데 이건 4만4,000원, 4만6,000원 이래 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경영혁신이 아니에요, 경영혁신은 실제로 안에 있는 걸 딱 정말로 필요한 부분 요소요소 남는 부분은 제거하고 이래 가지고 경영혁신 해가 그걸 하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면 또 “이래이래 하세요” 하지만 우리 예산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국비든, 다들 우리 호주머니 돈 아닙니까? 시비든 딱 주게 되면 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계도권 안에 가도록 이래 해야지, 그래 장 돈은 준대로 다 해 버리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농민, 지금 그러다보면 농민들이 우리 시 이런 데 농정과 이런 데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갑니다. 우리가 더 빨리 나가가지고 이걸 빨리 그걸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뢰가 되나 말이야, 안 되지.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취지의 어떤 이야기이고 우리 지적으로 다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뭐 대책이라든가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또 유통축산과는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박순이위원
식사하고 와서 하지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하필 오시자마자 또 이때까지 유통축산과 아닌 게 들어와 가지고 또 이래 오래 앉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조사료단지 예산 지금 편성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게 올해 빠져 가지고 내년에 (유통축산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정리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정리추경? 이번 정리추경?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는 걸로 기획실하고 그래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때 하면 사업이 어떻게 돼요? 언제 시작되는데 그때
한정우위원
과장님.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올린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장세만위원
누락이 되었는데 내년 추경가면 사업이 언제 시작되는 거라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사업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걸 삭감조치를 했었는데 편성에 제외를 시켰었는데 저희들이 입장을 충분히 소장님도 예산파트에 전화를 하고 저희들도 직접 들어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는 쪽으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타 예산 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본예산에 지금 빠져가 있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소장님도 또 별도로 예산파트에 전화하고 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1회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1회 추경이 언제 한다고 이게 확실한 게 없어요, 그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추경이 1회 추가경정예산이 6월 달에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 주려고 그래 확약을 받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이 시급한데 시급하고 꼭 필요한데 미처 예산에 편성할 때 조금 이래 덜 신경을 덜 써서 빠져가 있는 부분은 꼭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빠졌다면 꼭 추경에 해 가지고는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추경 그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하고 그건 누구, 그거 때문에 추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게 한 금액이 한 3억6,000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는 꼭 확보해 주는 걸로 확약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이제 추경에 확보하는 건 추경이 8월 가면 9월 달에 가든지 그보다 더 늦어버리든지 하면은 이 지원해 주는 거 내년에 저내년에 해 주는 거와 같아져 버린다 말이야. 그래서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거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걸 기획실하고 언제 우리 미리 좀 이래 예산 성립되기 전이라도 급한 게 있으면 언제 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걸 꼭 해 주고 싶으면 1회 추경되기 전에 후반기에 집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조비라든지 항공방제라든지, 그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의회에서만 인정해 주면, 이거 조사료는 먼저 해야 되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박순이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석호진위원
제가 질문 좀 할까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질문할 건 많이 있고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고 몇 가지 보겠습니다. 603쪽 한번 보십시오. 한우클러스터 DNA 분석, 이건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분석 보조사업에 말입니다. 잘 아시는 분?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DNA분석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석호진위원
번식관리, 등록비 관리, 젖소 능력개량 사업, 돈만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분석을 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한우클러스터 지원 DNA 분석은 클러스터 내에 한우의 유전자 분석으로 우수유전자 보유 유무를 분석해 가지고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제도입니다.
석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밑에 보면 한우클러스터 육질개선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DNA나 이런 것들을 쭉 보조해 가지고 분석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육질관리 우수한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러면 육질개선 안에 다 넣어가지고 고마 다 지원해야지, DNA분석, 번식관리, 등록관리, 최종목적은 고급품종을 개발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그지요? 그런데 이런 게 좀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오산 바이오포크 브랜드 육성, 되게 많이 지원합니다. 6억이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석호진위원
돈만 주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육성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금오산 바이오포크 육성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인데 보조가 6억원이고
석호진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걸 따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장표에 다 나와 있으니까. 6억 지원하는데요, 그냥 돈만 그 법인에 6억을 1년에 지원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육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사업은 주로 보면 생균제 종균배양 건물에 3억8,000이고 지하수개발에 5,000만원, 생균제 종균배양 시설 한 세트에 1억7,000, 종균 및 배지 구입 4종류에 6,000 이런 식으로
석호진위원
아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금오산 바이오포크 브랜드 육성을 해가 이만큼 지원을 했으면 시중에 나오는 소고기들은 남다르게 바이오포크 브랜드 육성이나 이런 고기가 나와야 됩니다. 좀 가격도 차별화되고, 시중에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게 이제 돼지 사육농가에
석호진위원
아, 그래. 포크 돼지. 그래, 돼지에 이게 특판 이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점포가 있어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 점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생균제라든지 종균배양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석호진위원
그런 개선 했는 돼지가 시중에 나올 때는 그런 개선하지 않고 지원 했는 돼지 농가나 다 똑같이 판매하니까 그런 느낌을 잘 몰라 가지고
한정우위원
예, 계장님 설명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축산유통계장이 설명을
석호진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농가에도 채산성도 좀 올리고 부가가치도 올리면서 시중에 나오면 남다르게 가격도 좀 잘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목적인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보조비에 보면 2006년 대비 2007년도가요, 등록비, 젖소능력 개량사업비, 번식관리, DNA분석 이런 것들이요, 되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한 40에서 50% 정도 지원이 보조금이 지원이 된, 증가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나 2007년도 현재나 가축수가 동일해요. 2006년도에 가축수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농가수가 2006년도에는 열 농가고
석호진위원
아니, 보십시오. 가축수로 따지면 2006년도에 6월 기준으로 605페이지에 보면은 총 개수 한우가, 한우만 보십시다. 2만7,390두가 있어요, 그렇지요? 605쪽에 한우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한우클러스터 농가는 저희들 관내에 23농가
「28농가」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석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8농가에 토탈 한우가 2만7,000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뒤에는 총 사육두수고.
석호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예, 축산담당 유영식입니다. 한우클러스터는 경상북도 참품 브랜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정예, 그러니까 정예된 농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호진위원
아, 그러면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전체 대상이 아니고.
석호진위원
예, 예. 그럼 좋습니다. 2006년도 6월 기준 현재 사육 한우두수가 동일한 숫자이에요, 지금 이 장표로 보면은. 그런데 그 안에서 맹 한우가 다 있었잖아요? 클러스터 한우가.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예, 예. 10농가, 11농가에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11농가, 전체 사육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우클러스터 농가에 포함된 농가 중에서
석호진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지금 몇 농가가 증가되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작년에는 11농가에서 현재 28농가고 이 사업을 할 때는 23농가입니다.
석호진위원
농가는 많이 증가되었는데 두수는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두수도 증가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50두 이상 농가를 클러스터에 포함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그럼 좋은데 전체 한우두수는 똑같은데 그것만 증가되었네요? 일반한우를 그걸로 바꾸어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전체 한우 2만7,000두 속에는 사육농가수가 1,800호 가까이, 1,700호 되지만 그 중에서 5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우클러스터에 포함되는 농가들이
석호진위원
아, 자꾸 포함을 시켰네요, 그죠?
담당
축산담당
유영식 그 중에서 빠져 나오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23농가뿐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클러스터를 하려면 새끼 때부터 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소 됐는 그 농가로 삽입해가 이래 한다는 건 좀 앞 뒤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10쪽, 제가 이렇게 아까도 RPC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경북 명품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구미칠곡 축산업협동조합이 사업자가 되었고요, 주 내용이 식육점하고 식당설치입니다. 식품판매점과 연계한 식당설치이에요. 거기에다가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 약 3억을 지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축협에서 식당하고 식육점 만드는 데 3억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시중에 지금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에 한번 보십시오. 일반 판매농협도 마찬가지, 판매하는데 수입소도 팔고 수입돼지고기 팔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칠곡축산업협동조합에 관여하는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일반 개인사업자가 하는 데 하고 별 차이가 없고 가격도 차이가 없고 특별히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도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유통계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명품축산물 유통센터’는 지금 아까 한우클러스터 ‘경북참품한우’ 공동브랜드입니다. 이게 이제 대구수성구에 이제 개장이 되어 있고 지금 달서구에 진천에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포항하고 구미시 두 군데 이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포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식육판매점과 연계한 전문음식점인데 사업내용은 식육판매장이 20평(66.116㎡)이고 음식점이 100평(330.58㎡) 정도, 사업비는 8억2,400만원인데 도비가 1억5,000, 시비가 1억5,000, 자부담이 5억2,400이 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자.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우리 시의 사업예정지는 봉곡동
석호진위원
아니, 아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특수한 소, 우리가 개발해가 지원해 주는 소 농가에서 소를 그 소를 판매하고자 소비자가 가게 하는, 식당이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그것만 특수하게 팔고자 도와주니까 보조를 해 준다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참품한우’ 경상북도 공동브랜드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이 출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그런데 사실 여기에 가면요, 그것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내가 왜 지적하냐면 너무 크다는 얘기이에요. 이런 데 1억, 3억씩 지원해 가지고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더 시급한 것들이 있는데, 농가에.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작년에 브루셀라로 해 가지고 살처분 된 소가 몇 두나 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178두 되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는 계장님 말씀하시소.
한정우위원
오늘까지요?
이게 이거는 작년 11월, 12월 달 분만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는, 작년에는 100% 되었는데 올해는 정책으로 해서 60%입니까?
그건 어디, 정부에서 지원받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국고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이제 이 100% 소 값을 받아야 되는데 60%밖에 못 받으니까 구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좀 줄이고 다른 걸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줄여가지고 이런 데 하세요. 소가 그래 100% 받아야 될 걸 60% 받아가지고는 사실, 자살소동이 나잖아요, 자살소동.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편성을 잘 해가 지원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여기 보니까 전체 다가 지금 그러니까 읍ㆍ면 거기다가 지금 생겼네요, 그죠?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그 자료는 한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그걸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료 좀 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유통축산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읍ㆍ면장님들 여기 와계시니까 읍ㆍ면장님들 들어오시라 그래서 인사만 받고 서면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읍ㆍ면장님들은 오늘 소개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는 우리 선산읍장님? 아, 출장소장님이 하시는 게 맞겠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선산읍장입니다. 고아읍장입니다. 무을읍 부면장입니다. 옥성 부면장입니다. 해평은 교육 갔습니다. 해평 부면장입니다. 산동면장입니다. 장천면장입니다.
일동 인사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에는 선서나 이런 건 생략을 하고 우리가 서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행정에서 진행 중인 벼수매, 산불예방, 제17대 (산업건설위원장, 읍장ㆍ부면장을 향해) 돌아가십시오. 대통령선거 사무종사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므로 감사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읍ㆍ면에 대하여는 서면감사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밥 먹고 해야 안 되겠나. 중식을 위하여 산림과 좀 예?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안 많으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이때 기다렸는데 고마 인사만 해 주시고」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는 볼 것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더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해야 된다고」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는 잠깐 해 치웁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불 끄러 가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운데 돌아다니시는데 고생 많은데 위원장님 대표로 수고하신다고」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인센티브를 한번 주지요」하는 위원 있음
「봐 줘요」하는 위원 있음
「하지요, 하고 치웁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보면은 동지역에 아파트 뒤로 보면은 뭐 주위 산에 사실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불법이지요? 그걸 이제 동지역에는 도시과서 관리를 하고 읍ㆍ면지역에는 산림과에서 한다 이러는데 그런 무슨 어디 조례나 무슨 법규가 되어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는 지금 법이 「도시계획법」과 「산림법」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에 따라서
장세만위원
긴 얘기 할 것도 없고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과에서 해 놓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권위가 안 서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건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딴 건, 딴 건 이제 그게 안 되고?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산림자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고
장세만위원
하여튼 산림과 편해서 좋구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632쪽이요. 그 ‘토사석 채취허가’ 있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박순이위원
토사석의 의미가 뭐지요? 산에서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토사석은 토석과 모래, 토사
박순이위원
흘러 내려온 거죠?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모래와 돌 그러니까 토사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돌을 일부러 한 면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 말고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산에서 채취를 돌로 채취하는, 돌과
박순이위원
돌도 채취하고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흙 이제 모래 이런 거 채취하는
박순이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채취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그 부분은 복구를 예치금 예치해 놓고 복구를 합니다.
박순이위원
완벽하게 되고 있어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예전에 했던 건 손을 못 대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과거에 했는 것도 다 했습니다. 복구 안 했는 데는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한 거는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건 됐고요, 산림과 담당이지요? 사찰 근방에 길을 내거나 도로를 낼 적에 산림을 약간 훼손해야 되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산에 길 내고 이런 건 허가를 받아서 그래 합니다.
박순이위원
허가를 받는데 허가조건이 물론 사유림이지요? 절에 만약에 예를 들어 사찰 안에 길을 더 확장하거나 이렇게 연장시킬 적에 그게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찰 산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는 받아야 되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허가받아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허가 받을 적에 허가조건에서 이 산로, 그러니까 차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든다치면요, 그거에 인접해 있는 나무에 몇m 간격에 있어야 되고 나무두께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가만있어, 이해를 좀 못 했습니다마는 그게 나무를 베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순이위원
나무를 베는 것도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베는 것 포함됩니다. 산림 허가 낼 때 같이 나무 몇 본, 어디까지 측량을 해 가지고 전부 경계를 긋고 면적 얼마 이렇게 해서 허가 납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법」이라든가 그거에 의하면 왜 보전되어져야 할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보전임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있죠? 그런 그러니까 이런 아름드리나무가 있는 데까지 길이 나기는 나야 되는데 지름 몇 센티 이런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런 게 당연히 꼭 지켜지고 있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해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그 나무에 어떤 크다고 보전시키고 작다고 보전 안 시키고 보다는 토지이용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많이 됩니다, 토지이용에. 그러니까 길 목적 같으면 나무가 베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산에 무슨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박순이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 제보하신 분도 내막을, 그 법에 대한 내막을 알고 계신 분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않고 훼손이 되었다, 그리고 근접한 도로와 근접한 나무까지 몇 센티를 띄워줘야 되는데 이런 게 법적인,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일단 얘기가 들어왔어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다시 하면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자세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오래 지체되었습니다만 제가 잠깐 1분 정도만. 고아 접성산 산림욕장이 구미에서 명물이라고 우리 지방지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저도 이용하는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김도문위원
첫째는 원호지구하고 대망리에서 등산로가 없습니다. 그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례 쪽에서 보면은 거기에 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차를 하나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전부 농로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안내판, 안내표지 있는 데 거기 옆으로 하천부지가 한 몇백평 됩니다. 그거 좀 하천부지를 회수를 해서 주차공간을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그 부분은 별도로 하시기 바라고.
김도문위원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메모한 것 적으시소.
박순이위원
축산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획허가 기간을 이렇게 지정해 갖고 허가를 하잖아요? 이 포획하시는 수렵, 뭐라고 그러죠? 총 쏘시는 분들을? 엽사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엽사」하는 위원 있음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엽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노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엽사 일반 우리 지금 같이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우리 순환수렵장 기간 내에 자기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제외되고 농작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해마다 매년 시기 관계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분들은 우리가 엽사를 추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거기 고라니 나타났다, 안 그러면 돼지 나타나서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 이래 되면 거기에 우리 출동을 시킵니다. 시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약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그룹이 형성되어 있나요? 모임이.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룹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아니라, 그건 우리가 요청할 시에만 지원하는 거지.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그렇지요.
장세만위원
요청 안 할 시에는 줄 필요 없잖아.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요청 안 할 때는 지원액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럴 때는 지원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피해가 막중할 때는 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박순이위원
출동할 때 지원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출동비라 하기보다도 그게
박순이위원
그게 굉장히 미미하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자기들 차를 운행하니 기름대도 들어가고 또 자기 일당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에 가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런 거에 대한 보강차원에서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조금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박순이위원
지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
규종
최규종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만. 중식을 위하여 14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을 못하게 하시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영호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은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2007년도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평가결과 경북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과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열심히 뛰며 노력한 결과로 생각되며 특히 경영정보계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정보계장 정인숙 씨 오셨으면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좋은 결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어서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8담당 9상담소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농업인 육성과 살기 좋은 농촌 정주환경 조성, 수지맞는 농업경영개선,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선진 농업기술 개발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고품질 쌀 생산 유통단지 조성, 과수결실 안정시범, 농촌장수마을 육성 등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한미FTA 등 농축산물 개방확대와 주변 여건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혼연일체로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농업기술 보급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개선하여 더욱 활기 넘치는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지방화ㆍ개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젊고 유능한 영농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맞춤식 교육으로 개방화에 대응한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인들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 향상,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증대에 따른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금년도에 농업경영부분 전국우수상, 농촌생활 향상 부분 전국우수상과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은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직원들은 농업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자긍심 있는 농업인, 소득이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활기찬 농촌건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는 1권 557쪽부터
영호
김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19쪽」하는 위원 있음
간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2권 19쪽부터 3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기술센터는 올해 성과 좋습니다. 상사업비 2억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2억하고 시상금 100만원 예, 수상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100만원 그거는 고생하신 분들 이래 한번 모여서 이래 식사라도 한 그릇 해야 되겠네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박순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잘 하셨고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그런 최우수기관으로 또 받아서 저도 좋습니다. 19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9쪽에요, 자체감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저희들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박순이위원
3년에 한 번씩요? 그러니까 이제 2004년 게 이제 나오네요, 그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2004, 2005.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셨네요? 작은 금액이지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감사실에서 저희들 감사받으면 1주일 동안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 감사 중에서 20쪽을 보면은 산업안전관리비 회수 같은 게 회수가 됩니까? 역으로.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회수를 시키고 또 회수가 안 되는 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회수가 됐어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미 이렇게 그렇게 인부에게 사역인부한테 갔던 것도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전부 회수조치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체 감사적으로 보면 전부 부적정, ‘보수 부적정’ 내지는 ‘기재 소홀’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나중에는 뭐 완벽하게 모든 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27쪽 22항, ‘농업인 조직체 관리현황 및 육성업무 추진실적’ 이거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기술센터에서 안 하지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출장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출장소 어디로 이관되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농정과입니다.
임춘구위원
왜 그리로 옮겼어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농림부에서부터, 원래 관리주체가 농림부고 도청이고 또 시군에서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해 가지고 했는데 경북도 내에 우리하고 두 군데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했고 원래부터 나머지는 출장소 행정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구미시하고 어디가?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지금 군위인가 그래 지금 알고 있는데 관리는 그래 하고 있었는데 농림부지침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농촌진흥청하고 농림부하고 중복적으로 지금 사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내년부터 출장소로 이관이 되지만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후관리, 교육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장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어느 게 장점이 더 많습니까? 센터에서 했는 게 낫습니까? 농정과에서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경영인들 쪽으로 봐서 는 행정으로 가는 게 본인들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확보 상태도 유리하고 또 행정으로 넘어간다 해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관리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종전과 같이 농업경영인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경영인들이나 여농으로 봐서는 양쪽에 다 자기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경영인들은 행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래 함으로 해서 경영인들이 사후 관리하고 본인들이 또 생활하는 데도 더 낫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후원회 이렇게 4개만 센터에서 하시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저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성농업인회가 이 자료에 240명 해 놨는데 몇%가 농업경영인, 부인들이 상당히 차지하지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여성농업인회는 농업경영인 부인이 여성농업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임춘구위원
아, 거의 대다수가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전부 다입니다.
임춘구위원
여기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게 농업단체 행사라든지 교육을 하면 농업경영인회, 농업여성인회 같이 모이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농촌 다 비우고 나와요, 가정 다 비우고 부부지간에 다 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부부간에 다 나올 때는 저희들이 체육대회라든지 경영인 수련회라든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분리되어서 행사를 하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같이 나올 기회는 사실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걸 농정과로 내년부터 이관이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농정과에 이야기 하셔갖고 이분들이 농업 본업을 버리고 불려나오는 교육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리가 관리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농정과에서 참고하셔 갖고 이분들한테 차질 없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어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 ‘원예치료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원예치료실 이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원예치료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도입된 지가 몇 년 안 되어서 좀 생소한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나고 저걸 했을 시에 치료를 약만 가지고 물리치료만 해 가지고는 소생이 잘 안 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예작물을 해 가지고 꽃을 한다든지 묘를 키운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런 작업을 반복하고 함으로 해서 자기 병을 빨리 낫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상당히 병 치료방법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부 대학교에서 활성화 되어 있고 저희들 진흥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원예치료실을 설치한 것은 유치원생부터 1년에 한 2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오고. 그런 분들께 식물의, 식물로 인해 가지고 심신수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유리온실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유리온실에 만들어 놨어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농경유물관 쪽에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사무실 앞에 해 놨습니다. 견학을 오면 농경유물관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 내려와 가지고 포장을 나가서 보는데 거기에 저희들 토종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해 놨지만 또 일반 선인장이라든지 열대식물도 좀 해 놓고 이래 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구미1대학에 원예치료에 대한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유대관계를 가지고 이런 건 있습니까? 서로 학교하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구미1대학교에서 원예치료과정을 지금 개설하여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원 중에서도 거기 가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학교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17 보조사업. ‘농촌웰빙 시범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25페이지.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농촌웰빙 시범사업’은 도시인이 도시에 거주를 하면서 주말이라든지 시간이 있을 때 농촌에 와서 좀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인이 농촌에 빈집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황토방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농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했던 사업은 지산동에 있는 분인데 지산동에 있는 분이 도개 월림리에 빈집을 구입해서 그 빈집을 그냥 방치된 걸 본인이 구입해서 거기에 빈집에 황토방도 만들고 화단도 조성해 가지고 상당히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이웃에 있는 분들도 보기 좋고 또 주위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다른 분이 쓸 수는 있어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다른 사람들은 별로 쓸 수 없는데 이분은 보니까 이웃농가들이 가서 같이 어울려서 이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실제 개인에 지원을 한다는 그 얘기네요, 그죠?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개인입니다.
한정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되었으면 개인도 물론 개인이지만 다른 분도 좀 쓸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돈을 그냥 500만원 지원하기는 했는데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웃농가도 같이 쓰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할게요.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28쪽에 보시면요, 농업인 단체 회원연수를 다녀오셨네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지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일본 다녀왔습니다.
박순이위원
일본 어디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일본을 금년도 갔는데 2개 파트로 갔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60명 되다보니까 한목에 가면 견학이 알차게 잘 안 되고 이래서 그 코스를 한 쪽에는 나고야 있는 데 남쪽에서부터 올라가고 또 한 파트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해서 2개조로 나누어서 견학을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갔다 온 그런 우리 연수를 다녀오면 연수기가 남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게 남아있나요? 연수한 그런 게, 내용이. 보고서가 나와 있나요?
「보고서」하는 위원 있음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연수보고서도 나와 있고 연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갔다 온 분들을 다시 전부
박순이위원
모아서?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모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보고회를 하고 했었는데 전체 분들이 아주 유익하고 좋은 연수기였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이 하여튼 위원님들께 잘 말씀드려 가지고 연수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달라고 그러고 또 본인들도 위원님들께 고맙다하는 그런 인사도 하고 또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도 많이 하겠다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순이위원
잘 하셨고요, 잘 하셨는데 분명히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나가는 농업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도 그렇고 또 이렇게 특작물 만들어 내는 것도 그렇고 기능성 그걸 만들어 내는 걸 보면 상당히 앞서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갔다 오시면서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팸플릿이라든가 어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걸 그냥 그분들만 가지시지 마시고 같이 가시는, 왜 우리 공무원도 따라가시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분들께 같이 가셔서 같이 많은 걸 가져 오셔서 얻어 오셔서 다시 그걸 재, 가시지 않은 분들에게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향후 이런 건 자주 있어야 되고 가시지 않았던 분이 다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꼭 이리저리 나누어서 간다는 의미도 좋지만 굉장히 텔레비전, 저는 텔레비전을 봐서 그런데 이런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앞서가 있는 걸 우리도 이렇게 경험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갔다, 다녀오신 분들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한번 꼭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박순이위원
예. 칭찬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어떤 주문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29쪽에 27번에 예산액은 잘못된 겁니다. 3억5,000억 예산액이 아니라고 지금 받았거든요, 27번.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어디요?
박순이위원
29쪽 27번.
영호
김영호위원장
29쪽? 아, 아.
「예산액 3억5,000」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산액 3억5,000이 아니고 당초의 사업비라고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다음. 그럼 수정 확인되었지요?
박순이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셔 놓으니 더 안 하는 모양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술개발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입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업분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서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식용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 특화작목 품질고급화 생산기술 보급,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그리고 시험연구포장 운영으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조기보급하며 수출농업 육성으로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미농업은 유례없이 길었던 가뭄으로 인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농업인과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비한 결과 대다수 농작물이 평년작에 근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과의 FTA협상타결, EU 등과의 협상진행 등 국제농업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농업인들이나 농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기술개발과는 2권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안 그래도 우리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 구미시는 기능성 쌀이라든지 농산물이 없느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게르마늄 함유 쌀하고 이런 게 있네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사과, 복숭아 이건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안 그래도 저희 센터에서 게르마늄 살포를 한 쌀 단지를 갖다가 육성을 무을 (기술개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웅곡부터 해서 그 위에 단지에, 제가 자료를 고품질 쌀 생산 유통시범단지 해서 93헥타를 갖다 올해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게르마늄을 2회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를 해서 저희들이 전번에 평가를 하면서 시식회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샘플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시험포장에다가 300평(991.74㎡)에 대해서 성분 희석 배율별로 해서 시험을 해서 올해 금년도에 재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학기술원에 성분량을 갖다 의뢰한 결과 오늘 아침에 성적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성분이 게르마늄이 함유된 것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좋은 농산물을 갖다가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심전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우리 기술개발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래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게르마늄이 포함되었다고 통보받으셨다고 하는데 고품질 쌀 생산단지 이거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우리 시비 1억, 도비ㆍ국비 1억 이렇게 해서 2억 했는데 이중에 약 8,000만원 하고 무을농협 부담 4,450만원 이렇게 해서 광역 살포기 구입했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살포기요.
임춘구위원
이게 1억 얼마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1억3,300만원.
임춘구위원
나머지를 게르마늄 이런 걸 쭉 이래 지원을 하셨는데 잘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거.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우리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최고 쌀 단지 그걸
임춘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고품질 쌀 생산 유통 시범사업으로 금년 처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 유지 발전해 가지고요.
임춘구위원
내년 예산에 이거 되어 있습니까? 편성?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국비로 ‘탑라이스(Top Rice)’단지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탑라이스(Top Rice)’단지가 내나 이거 고품질 쌀 이겁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내나 무을에다가 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여기에 금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했는 데다가 계속 유지해 가지고 ‘탑라이스(Top Rice)’하면 질소함량도 낮춰야 되고 단백질함량도 낮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 첫해에 할 것 같으면 저게 힘이 많이 들거든요.
임춘구위원
예, 그래서 상주에 ‘탑라이스(Top Rice)’ 그쪽에도 가보셨어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TBC TV에도 방영되었지요? 이게요. 아마 이게, 맞지요? 계장님.
「예, 예」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광역 살포기 살포하는 것이
임춘구위원
살포하는 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방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이 광역 살포기도 기압이 낮을 때 쳐야 되지요? 아침 새벽이나 밤이나. 한 낮에는 치면 거리가 안 나가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무래도 온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입제가 미세하기 때문에 비산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그러다보니까 경지정리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경지정리가 80m에서 100m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100m 정도
임춘구위원
한 쪽 농로가 있고 가운데 수로가 있고 또 이쪽에 농로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새벽이나 저녁으로 안 치면 가운데, 그러니까 수로 용수로 있는 쪽에는 미처 영양제 같은 게 못 갈 수도 있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시연할 때는 낮에 여러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낮에 시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방제할 때는 새벽4시부터 와가 준비해 가지고 비산이 안 될 때 그때 하고 저녁시간에 하고 이렇게 했다고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에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 갖고 사람들이, 농민들이, 그죠? 제가 봤어요.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무을에 가서. 안곡저수지 가서 이걸 살포를 해 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해질 무렵에 가서 그런가 잘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좀 파악해 주시고. 저는 이걸 지적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앞서 유통축산과에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이 쌀 전량 무을농협에서 계약재배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전량 다 들어갔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무을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거기서 ‘참조은쌀’로 지금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93헥타에 전량 다 들어갔습니까? 일부는 안 들어갔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계약해서 지금 다 들어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에 ‘참조은쌀’로 했지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우리 구미 대표브랜드가 뭡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아직까지 그게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무을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현재 단계로 봐서는 스티커를 붙이고
임춘구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 대표브랜드 쌀이 뭡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구미별미’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 겁니다. 또 이게 지금 기능성 쌀이라고 하며 또 출장소에서도 하지요, 그죠? 고품질 쌀 하지요? 거기는 ‘구미별미’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또 고품질 쌀 이걸 ‘탑라이스(Top Rice)’이래 갖고 내년에 또 계속 ‘탑라이스(Top Rice)’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데 이거는 ‘참조은쌀’로 나가지요? 아니, 내년에는 당장 ‘참조은쌀’로 나가죠, 그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현재는 그렇게 나가는데 내년도에 될 것 같으면 ‘탑라이스(Top Rice)’명칭으로 나갑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참조은쌀’에서 ‘탑라이스(Top Rice)’로 나갑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미별미 탑라이스(Top Rice)’이래 돼야 되지,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 들여 갖고 ‘구미별미’해 놓고 기술센터는 ‘탑라이스(Top Rice)’로 나가고 유통축산과는 ‘구미별미’로 나가고 이게 문제랍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이 과장님, 이걸 서로 지금 센터는 센터대로 개발하려고 하고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제가 농정과에서도 농업골든밸리도 지적했다시피 농업골든밸리 용역을 하매 줬습니다. 12월 달에 농업골든밸리가 용역결과가 들어오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요, 서로요. 센터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평상시 유대관계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품질 쌀 ‘탑라이스(Top Rice)’ 내년에, 올해는 고품질 쌀 해서 내년에는 ‘탑라이스(Top Rice)’로 나간다, 지금 ‘구미별미’로 나가려고 RPC 통합하려고 아까 유통축산과 때문에 두 시간 가까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랬는데 이런 걸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출장소하고 협력을 해서 획일적으로 행정이 가줘야 되지요, 지원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과장님. 뜻을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이야기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탑라이스(Top Rice)’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탑라이스(Top Rice)’는 그대로 쓰고 금방 얘기하신대로 ‘구미별미’하고 같이 동시에 쓰도록 그렇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우리가 ‘탑라이스(Top Rice)’를 이렇게 예산 2억을 들여 갖고 93헥타를 했다 이거라요. 이거 좋다, ‘탑라이스(Top Rice)’가 되어 버리면 이 모델로 인해 갖고요, 지역을 어느 지역을 무을이면 무을, 면적을 ‘구미별미’ 나가는 면적을 합산하자는 말입니다. 합산해서 ‘탑라이스(Top Rice)’부분이 ‘구미별미’를 달고 나가면서 이게 ‘탑라이스(Top Rice)’가 ‘구미별미’가 되어야 되지요, 이렇게 게르마늄도 포함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박순이 위원을 보며) 정읍이라고 그랬습니까?
박순이위원
예.
임춘구위원
20키로에 12만원, 쌀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4만 얼마 받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구미별미’가 진짜 ‘구미별미’로 나갈 수 있도록 센터하고 출장소하고 협력해서요, ‘탑라이스(Top Rice)’가 다른 상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미별미’ 속에 ‘탑라이스(Top Rice)’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탑라이스(Top Rice)’가 전국에서 다 쓰는 브랜드이에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진흥청에서 ‘쌀 생명프로젝트’ 해서 밥 맛 좋은 쌀 생산하는 단지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전부 다 선정을 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 경북지역 같으면 상주하고 의성에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하는 것은 명칭은 전부 다 ‘탑라이스(Top Rice)’로 해서 포장지가 지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로 나가는데 지역 명칭으로
한정우위원
지역에서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한정우위원
단지가 개발되어서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여기에서는 아주 품질이 우수한 그런 것만 하는데 이게 단백질 함량도 6.5% 이하로 낮춰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완전미 비율 일본 수준하고 똑같이 95% 아주 정선된 그런 쌀만 출하를 하도록 해서 ‘탑라이스(Top Rice)’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 되는 것은 일반 별도로 판매를 하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럼 ‘탑라이스(Top Rice)’하면 전국적으로 거진 비슷하겠네, 그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품질, 순도가 비슷합니다.
한정우위원
기준을 맞춰하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비슷한데 그 지역의 명칭은 또 다시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한정우위원
명칭 들어갑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예. 그 명칭을 갖다가 우리 같으면 ‘구미별미’라고 하나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한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탑라이스(Top Rice)’나간다 그랬지요, 그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도정은 어디서 합니까? 도정은. 내년 예산에 혹시 농협 지원 있습니까? 도정에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지금 그건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없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없는데 지금 무을농협에서 자기들이 이제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다고 지금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 잘 판단하십시오. 그걸 나중에 들어오거든. 거기 지금 도정공장이 지금 무을 ‘참조은쌀’이 어디서 도정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오가정미소에서
임춘구위원
오가정미소, 개인정미소에서 하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임춘구위원
선별기, 색채선별기 이런 모든 게 RPC한테 떨어집니다. 그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 갖고 고품질 쌀을 ‘참조은쌀’로 내년에 나가는데 잘 신중히 생각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잘못 지원하면 고품질 쌀 이것 때문에 ‘탑라이스(Top Rice)’때문에 도정공장을 어느 지정을 해서 농협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지원했을 때 거기 도정공장 영세해 갖고 못 합니다, 이거. ‘탑라이스(Top Rice)’를 어떻게 도정합니까? 그런 데서. 이런 예산을 헛되게 하지 말고 우리 농협RPC 잘되어 있는 제일 잘되어 있는 도정시설이 잘되어 있는 RPC에서 집약적으로 해 달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위원님 지적하시다보니까 제가 마침, 아까 생각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품질이 제일 좋은 걸로 이래 몇 개를 해 놨는데 무슨 전반적인 전체 과정 자체가 탑(Top)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건데 도정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과정들 있다아닙니까?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파악부터 해가 그다음에 우리 ‘구미별미’로 해서 몇 개 붙어 가는데 다른 지역에 의성이나 어디? 상주, 이런 경기도도 어디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상주」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런 ‘탑라이스(Top Rice)’보다도 더 낫게끔 이런 그게 또 과정 자체부터 다 그걸 컨트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탑라이스(Top Rice)’ 그 중에서도 아, 구미 ‘탑라이스(Top Rice)별미’가 제일 낫더라, 이래 되게끔 하나 만듦으로써 이걸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 앞에 별미 때문에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어요, 별미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레테르를 붙여야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게르마늄 이거 어디에 좋은 쌀입니까?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게르마늄은 지금 일본문헌에 보면요, 항암효과가 높고 그다음에 면역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 아주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우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그걸 전혀 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광고를 잘 그게 돼야, ‘게르마늄쌀’ 해 놓고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할 때는 ‘게르마늄쌀’ 같으면 밑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좀 포장지에 선전할 수 있도록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항암효과가 좋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한정우위원
넣을 수는 없어요?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넣을 수는 없고요, 그냥 어디 문헌에 있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는 넣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전이 되어야지, 무조건 ‘게르마늄쌀’이라고 해서 어디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게르마늄쌀’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는 이게 쉽게 말해서 기능쌀이잖아요, 그죠?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한정우위원
일본 같은 데도 보니까 당뇨에 좋고 눈에 좋은 쌀, 어디 기능별로 해 가지고 고품질 되어 가지고 고가로 하게끔 이래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게르마늄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문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을 하여튼 찾아서 어느 문헌에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런 정도만 해도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중) 아, 저거 참. 소장님, 저거 한 가지 하려고 했는데 또 잊어먹었다. 칭찬만 하다보니 다른 걸 잊어먹어 버렸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우리 너무 칭찬한 거 아니에요? 오늘.
영호
김영호위원장
우리 각 읍면에 보면 농민상담소 있지요? 거기는 뭐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다 한 군데로 그만 집약시켜 가지고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없는 지역에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농기계, 출장소 없는 지역은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 모아버려요, 다. 전체를 다.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위원장님, 한번 전체를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저게 오면은 출장을 보내면 되는데, 출장을.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모아놓은 데서는 출장이 잦고 (박순이 위원, 기술개발과장을 보며)
박순이위원
여기, 참. 아까요. 이거요, 자연학습장 이거, 이거 지금 위치를 어디다 하시려고
석호진위원
정회 하시고 해야지, 계속 속기록 남네요.
영조
김영조농촌지원과장
계속 읍면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박순이위원
이거요, 사무실 내에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영호
김영호위원장
우리 수출원예공사 와 계셔요?
박순이위원
아니, 아까 체험에 거기 온다고 그랬잖아요, 2만명을.
영석
이영석기술개발과장
그건 같은
박순이위원
같이 일률적으로? 그런데 이걸 원예수출공사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구경시키는 게 안 낫겠느냐고.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영호
김영호위원장
안 왔어요? 그럼 정회할까?
박순이위원
이중투자 될까봐 이제.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미원예수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님과 경영지원팀장 직무대리 그리고 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사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선서, 우리는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30일 구미원예수출공사장 김상호 경영지원팀직무대리 박세철 사업팀장 김희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직무대리, 선서문 제출함) 사장님께서는 경영난 해소방안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6년도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와 수출공사 당면현안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먼저 구미원예수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협조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5월1일자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제4대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업무를 맡은 이래 약 7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평가원에서 2007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6년도에 저희 공사는 상당한 적자가 누적이 된 가운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위등급입니다. 그래서 ‘마’ 등급을 좀더 격상을 시키고 또한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개월 동안 대내외적인 경영악화 요인을 제거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개월 동안 대내적으로 공사 자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모든 요인은 이제 거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외부요인으로써 환율과 유가 그리고 시장가격과 이제 경쟁을 하는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아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제가 15억원의 적자를 안고 출발을 해서 지난 연말까지 12억원을 보전하고 3억원을 금년으로, 3억원이 이월이 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3억원도 완전히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 말 뜻밖에도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의해서 우리 공사에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탈퇴시키고 파업하는 것을 수습하는 데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억의 적자를 해소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6월말, 7월, 8월, 9월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생명산업의 특성인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약 3억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완전히 적자를 해소하는 데에는 지금 무리가 따른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가면 틀림없이 구미원예수출공사는 정상경영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과 또 성원을 보내 주시면 용기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상경영을 이룩하는 데 우리 직원과 모든 근로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구미원예수출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놓여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해소가 다되고 외부 요인만 악화요인이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만 내년도에 경쟁을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한다면 크게 우려할 것은 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사와 아울러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팀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구미원예수출공사는 2권 539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 이맘때쯤에도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2월31일, 2006년도 12월31일자로 마이너스 3억 예상, 안고 시작을 하셨다 하셨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올해.
박순이위원
올해, 안고 2007년도가 마이너스 3억을 시작하셨다 하셨는데 그때 보고 자료에 의하면 마이너스 5억이었어요, 그죠? 수출지원금 포함해서요. 마이너스 5억이었는데 31일, 그게 받은 게 12월6일자로 받았는데 그 사이 마이너스 2억이 보충이 되었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 20일 상간에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20일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6월 말까지의
박순이위원
아니요, 2007년도 시작할 적에 마이너스 3억으로 시작하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3억을 안고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모두 발언에.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3억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5억1,400만원이 마이너스 3억으로 한 20일간에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마이너스 5억은 지난해에
박순이위원
경영수지 현황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수지결산 결과 나타난 수치고
박순이위원
실제적으로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15억 적자에서, 적자에서 계산하니까 12억을 보전하고 3억이 이월된 결과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현재 2007년도 6월30일까지 마이너스 3억을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체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상되어 지는 2007년도 12월31일자 어느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지요? 적자예상.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이 표상에는 9월 말 현재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말 현재 적자가 2억8,000만원 상태입니다.
박순이위원
아니요, 지금 이맘때쯤이면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12월 말 예정이 예상수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적자를 예상하시느냐고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6월 말 현재
박순이위원
아니요, 6월 말 말고요, 12월 말.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 현재 2억8,000만원이 적자라고 이 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런데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서 근로자들이
박순이위원
예, 그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파업을 함으로 해서 고온과 장마로 인해 가지고 약 3억원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3억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에다가 3억원의 피해를, 추산액입니다마는 3억을 합하면 5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12월 한 달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현재는 1등품이 70% 이상 나오고 작황도 아주 좋습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11월 말 현재 오늘이 11월 말이잖아요? 11월 말 현재 수출은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한 달 남았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벌어들이느냐에 따라 5억8,000만원이 되느냐 아니면 더 적어지느냐, 더 많아지느냐 하는 그러한 추산이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내부파업으로 인해서 수출, 저쪽 일본이지요? 주력수출국이. 일본에서 수입 오더가 들어와서 수출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산된 물량을 저쪽으로 수출하시는 겁니까?
한정우위원
예, 앞으로
박순이위원
나와서 하세요. (구미원예수출공사장, 경영지원팀직무대리를 보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니.
우리가 연간 생산하는 꽃이 약 천이삼백만 본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정판매를 하는 것이 약 50% 정도 되고 상장판매를 하는 것이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일본에 돌재팬(Dole Japan)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돌재팬(Dole Japan)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공사에서 꽃이, 꽃을 팔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꽃이 없어서 팔지를 못합니다. 판로는 충분히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다시 말씀드려서
박순이위원
오더가 1,000만 본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수출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다보니까 1,000만 본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다 수출을 하느냐 이걸 여쭌 거예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50%는 오더를 받아 가지고 하는 셈이고, 고정판매
박순이위원
그럼 좋습니다. 50%를 오더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본을 받았는데 6, 7, 8, 9월을 통해서 자체생산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위약금 같은 건 물지 않으셨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6, 7, 8월에도 50% 이상은, 다시 말씀드려서 고정판매 계약이 된
박순이위원
그거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일본바이어한테다 공급을 해 주고 상장판매 하는 것만 줄어진 셈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다행한 일이고요. 다행한 일이고 그다음에 매출감소 원인 중에 하나가 한 동안 엔화가 떨어졌잖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유류가가 올랐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유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볼 적에 엔화 대비, 엔화가 어느 정도 돼야 적정선 수지타산이 나오며 유류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적정, 말하자면 마지노선에 각각 되느냐 하면서 유류 값이 지금 현재 100달러 가까이 올라갔을 때는 얼마만큼의 마이너스가 예상되어지는가 이게 분석되어 졌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300만 본을 생산했을 경우에 본당에 10엔을 받아야 된다고 한국평가원에서 평가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표상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건 평가원의 수치고 우리가 지금 엔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100엔당에 7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850원, 그러니까 한 100원 정도 엔화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85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엔케리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900원 내지는 TV에 보도한 대로하면 100엔까지
박순이위원
1,000원.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1,000원, 그렇지요. 1,000원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는 리터당 요즘 휘발유일 경우에 100불에 가까운 그러한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사는 벙커C유를 태우고 있습니다. 벙커C유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리터당 4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560원 내지 590원입니다. 그래서 휘발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우리는 벙커C유를 때기 때문에 그나마 유가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인상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인상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인상이 예정되어 있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순이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내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초래되었을 뿐 대외적인 악재가 지금, 예상되어지는 악재들을 무릅쓰고 2008년도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시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2008년도에는 정상경영이 될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 공사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내부적으로 경영에 대한 쇄신을 해 왔습니다.
박순이위원
경영에 대한 쇄신을 하신 것도 이 표상으로도 나타나 있고 많은 근로자들도 이렇게 구조조정이 된 게 이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최 밑바닥 꼴찌를 했어요, 그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순이위원
꼴찌를 했는데 지금 외부에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가 보는 견지는 지금 이 공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맞는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은 듣고 계시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스스로 원예수출공사 스스로가 생각하시기에 어떤 운영방안이나 이런 앞으로의 활로에 대해서 연구를 분석을 하신 게 있나요? 용역을 주셨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계세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평가원의 평가결과는 2006년도에 적자가 났을 때 평가를 받은 내용입니다마는 결과입니다마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농산물을 수출하는 공사는 구미원예수출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백개의 공사가 있지마는 농산물수출공사는 단 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공사와 같이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토지 뭐 무슨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와는 근본적으로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있어서 어느 품목하나 수지가 안 맞는다고, 결국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흔치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다른 공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는 것 아닐까 이렇게 공사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리기 위해서 한국평가원에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화 말고는 승부할 수 없으니까 다른 작목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유류대가 너무 많이 드니까 폐타이어를 소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미원예공사가 농업생산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택지개발이라든지 다른 어떤
박순이위원
업종변경.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택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 어떤 공사를 별도로 설립을 하면은 구미원예수출공사는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조례만 바꾸면 되니까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구미원예공사와, 말하자면 원예공사, 택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엮어서 그렇게 이것을 여러 개를 묶어서 본사를 두고 또 지사를 두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경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율을 낮춰야 된다
박순이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처음에 출발을 빚을 50%나 지고 출발했으니까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졌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박순이위원
사장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중요한 것이
박순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3,000만원 용역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결과물을 주시고요, 한 부 저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수 국화만 팔아서 이익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지금까지 국화만 팔아가지고 단순경영에 있어서는 매년 한 해도 적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국화 팔아서 난 게 아니고 수출지원금이 들어와서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수출지원금은 구미공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농가는 어느 농가든지 다 받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출을 했을 때 나오는 지원금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수출지원금도 시민의 돈입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닙니다. 그건
박순이위원
어디서 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국가에서
박순이위원
국가 돈도 시민 돈이에요. 나랏돈이잖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순이위원
예, 예. 그러면 순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0원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700원을 받고 팔았을 때 외국에 팔았을 때 200원이 남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거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맞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다만 말씀드릴 것은 농업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벼농사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상금을 줍니다. 한국농업 전체가 이런 보조나 지원이 없이는 농업이 존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농업이 고스란히 사그라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겠고요. 제가 다 알아듣겠지만 이 공사라는 개념도 알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사지으시는 꽃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공익성도 알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지원, 마이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는 돈도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플러스이냐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경제원칙이잖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경제원칙인데
박순이위원
예,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장님께서는 내년 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렇지 못할 때는 사장의 거취문제를 결정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거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다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 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모든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정책상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농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급자족도 안 되고 또 국제간에 모든 교역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각 분야에 보조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예, 사장님 알겠는데요. 결국은 용역결과가 무슨 얘긴고 하니까요, 이 꽃 농사지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이에요.
박순이위원
그게 나와 있잖아요.
한정우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공사하고 같이 붙여서 하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맞지도 않고 경북개발공사가 그게 우리 여기에 구미시 개발공사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그 얘기인데 그런 건 택도 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 원예공사가 안 되니까 다른 걸 만들어 붙여가 그거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이거 적자나는 것 여기 흑자 나는 것 좀 상쇄시키면 된다 하는 이 결론이에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는 꽃농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박순이위원
안 된다는 얘기죠.
한정우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화 분명히 안 되잖아요? 어디고, 말레이시아나 저런 데 동남아하고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그래 얘기했잖아요. 이게 본 그게 자체가 저기는 에너지가 안 들어도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비싼 기름을 떼가지고 해야 될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 다른 그걸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때는 일본에 들어가셔 가지고 결론을 내시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 얘기네, 다른 큰 그것도 없네요.
박순이위원
그렇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런데 지금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작목만 가지고 승부할 수 없다 하는 평가원의 이야기는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80%의 융자금을 빚을 과다한 빚을 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융자금을 갚는 데 힘이 드는 것이지, 융자금을 빼놓으면 매년 흑자입니다. 융자금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12억원을 갚아나갑니다. 갚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갚고 감가상각비 8억을 제하고 20억이라는 돈을 매년 제하다보니까 10억이 적자다, 10억이 적자다 이러는데 이 융자금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단순경영에 있어서는 꽃만 생산해 가지고 팔면 항상 흑자입니다. 흑자인데 그래도 평가원에서 용역결과 나오기를 이 국화작목 하나만 가지고 매달릴 것이 아니다, 승부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목을 해 봐라 이래서 파프리카를 50%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50%는 국화를 하고 25,000평(82,645㎡)가운데 12,500평(41,322.5㎡)은 국화, 하던 대로 시설이 가까우니까 하고 12,500평(41,322.5㎡)은 약 7억 내지 10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개조해서 옆에 농단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이 파프리카를 하면은 연간 국화보다 1억5,000만원이 흑자가 난다, 1억5,000만원이 흑자가 난다 이렇게 해서 50%를 파프리카로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공사에서 여러 군데 여론을 수렴해 왔습니다.
석호진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해 보니까 파프리카는 채소고 배추와 무와 같이 기복이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 4~5년간 좋다고 하지마는 만약에 10억 들여 가지고 시설을 바꾸어서 파프리카 했다가 파프리카 나중에 폭락이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좋은 시설을 갑자기 뜯어내고 10억을 들여 가지고 파프리카 재배하는 시설로 바꾸는 일도 심사숙고해야 되고
한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태에서 파프리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안 됩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안 돼요.
박순이위원
안 되지.
한정우위원
유리온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뜯어가지고 10억을
한정우위원
고가 안 맞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고는 맞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어떤 그게 되어야 돼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파이프를 걷어내고
그래 한 7억 내지 10억 소요됩니다, 반 한다고 그래도.
석호진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적자 얼마 났습니까? 작년에.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지난해요?
석호진위원
예, 예. 2006년.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지난해 5억 정도 됩니다.
석호진위원
5억3,600. 올해는 예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올해 상반기에 지금 11월 달이고 한 달 남았는데 올해도 맹 똑같잖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까지 2억8,000 나왔는데 12월에 지금 시세도 좋고 품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제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장님 추측으로 연말에 적자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추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호진위원
5억8,000 정도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5억8,000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5,000정도,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석호진위원
예,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엔화도 올라가고 수출도 꽃이 없어서 못 팔고 다 좋아지고 구조조정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적자폭이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5억3,000에서 5억8,000입니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건 이제 연말 가봐야 알지요.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뭐 아무리 잘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뭔가 앞뒤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 한번 해 봅시다. 자, 539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은 구조조정을 했어요, 인력도요. 이거는요, 구조조정 당연히 해야 되고 벌써 해야 되는 겁니다. 꽃 한 포기 재배하는데 코스트가 얼마인데 판매금액은 얼마니까 적자가 포기당 얼마 나니까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우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매 CI도 하고 구매 자재 들어가는 모든 경비도 줄이고 판가는 어떤 경로를 통하면 올라가, 바이어를 잡을 것이냐 안 그러면 유통수를 줄여가지고 유통구조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그 비용을 낭비하지 말자, 이런 대책들을 강구하셨겠지만 미비했다 그런 지적을 해주고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꽃은 팔 데는 있는데 꽃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줄어야지. 적자가 매년 이렇게 지속되는데 인원 그대로 간다, 이거는 구조조정 벌써 해야 되는, 때 늦었지만 좋은 결과고요. 밑에 보면 직원수당 반납 같은 것도 구조조정 일환으로 해 놨더라고요. 원예공사의 원예업무를 하는데 원예업무수당은 왜 줍니까? 원초부터 내 업무를 하는데 무슨 수당을, 이런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기여했다, 적자폭에. 그리고 아까 모든 말씀을 지방자치행정평가원의 검토를 받아, 이 사람들이 돈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걸 용역을 줘가 결과가 뭐냐, 국화 대신에 다른 꽃으로 해라, 두 번째 기름 값 많이 드니까 폐타이어 태워가지고 그걸로, 이거이에요. 이거는 용역 안 줘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유류대 올라가지, “야, 지금 100만원 가지고는 100리터 사면 다음 달에는 90리터밖에 못사니까 우리 어떻게 할래?” 오랜 전문가들 아닙니까? 10년 이상씩. 그러면 그런 거 이런 건 일상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짜로 솔직한 내가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100억 정도 이렇게 채무를 안고 가니까 이거 이 상태로 가다보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10년 아니라 20년 가도 참 자신 못한다, 이거 좀 털어주십시오. 내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흑자 낼게”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3년 전에, 작년에, 올해, 매년 5억 이상으로 흑자가 납니다. 흑자 나는 방법 두 가지 있어요, 시에서 빚탕감 채무를 변제를 해 주든지 두 번째 엔화가 2,000원씩 올라가든지, 유류대가 1,000원이 아니라 900원이 아니고 30원 내려오든지 이래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는 얘기가 그런, 좋다, 경영이 좋아진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꽃값이 구조조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엔화가 올라가고 외부환경 때문에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현상이거든, 지금요. 이런 게 진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생산원가 분석을 해 놨는데요, 분석만 해 놨어요. 2003년도, 2004년도 생산원가 분석해 놨습니다. 진짜로 이 뒤에 보면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토탈 해 가지고 매출원가가 많아요. 개인, 이게 5년 정도 지속되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보다 판매하는 게 금액이 작은데 저 같으면 아무리 늦어도 3년 만에 점방 닫습니다. 이 빚을 5년 동안 5억씩 계속 진다면 누가 갚아줍니까? 사장님이나 제가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 구미시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어야 투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진짜로 판단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현실에는 매년 5억 정도로 이래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년에 어떻게 해 가지고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우리 채무 있는 것 좀 탕감해 주십시오”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빚 없고 아까 말씀하신 12억 정도로 은행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자 돈이. 그것만 없어도 지금 흑자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흑자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변제해 주면.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건물 한 개 짓고 식당을 하더라도요, 내 돈 얼마 들어가고 모자라면 융자를 냅니다. 이런 은행이자 계산 다 해 가지고 내 5년, 3년 안에는 은행 빚도 다 갚고 감가상각도 다 털고 4년째부터는 흑자로 가겠다 이런 플랜을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런 공기업에서 그런 것 없이 다 외부영향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장기플랜, 사장님의 주관. 자, 이런 환경이지만 우리가 3년 뒤부터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 보자, 이런 걸 한 장 툭 던져주면 믿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에 진짜로 심도 있게 한 서너 명 머리를 짜가 아이디어도 좀 구하고 이래가지고 필요로 하다면 시에도 요청해 가지고 3년도 좋고 5년도 좋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아까 박순이 위원님 말씀대로 돈 되는 경제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일해야 하는데 농업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농민들 어떤 사업도 안 된다, 어떤 것도 농민들 살 수가 없다 이런, 일리는 있습니다. 얼마 전, 인정을 하지만 그럼 꼭 이걸 해야 되느냐?, 꼭 구미에 꽃을 키워야 되느냐? 이래 반문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진짜로 잘해 가지고 장기플랜을 깔끔하게 한번 해 주셔가지고 시에 한번 요청을 하십시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알겠습니다. 예,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보충으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판매방법을 개선을 하셨습니까? 전년도에 판매방법을 개선하시겠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돌재팬(Dole Japan)하고 어떻게 방법을 개선하셨나요? 판매방법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판매방법을 개선한 것은 돌재팬(Dole Japan)뿐만 아니고 고정판매 비율을 늘리고 상장판매 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박순이위원
했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경영전략을 그렇게 세워서
박순이위원
몇% 하셨어요? 고정판매를.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고정판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대 5
박순이위원
먼젓번 보고서에는 70%라고 하셨는데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목표를 70%로 지금 계속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직은 안 된 거예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아직은 70%까지 안 갔습니다.
박순이위원
판매경비는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순이위원
판매경비.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판매경비도 절감을 많이 했지요.
박순이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판매경비는 고정판매를 하면 상장판매보다가 자동적으로 경비는 줄어듭니다.
박순이위원
그렇겠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문제 돌재팬(Dole Japan), 돌재팬(Dole Japan)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돌재팬(Dole Japan)에서는 1등품만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해서
박순이위원
상반기 언제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돌재팬(Dole Japan)에 공급한 것이 6월인가, 한 3만 본 냈습니다. 계속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이위원
예, 못 줬잖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못 줬습니다.
박순이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6, 7, 8월에 그래서 못줬는데 돌재팬(Dole Japan)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제의를 하기를 비공식으로 파프리카를 하면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또 말씀하셨고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전량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파프리카는 지금 너도 나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년, 5년 후에는 아마 가격이 폭락할 거예요, 너무 여러 군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예. 그게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이위원
망설이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 10억 정도 더 해야 한다고 하셨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순이위원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예농단의 성격을 한번 파악을 해 줘보세요. 원예농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원예농단은 2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조합원은 조합원이고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런데 실제로, 근로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이위원
예, 근로자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 근로자가 원예농단 한 3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위원
35명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이제 매일하는 일이 있고
원예농단.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 원예농단.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주주형식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이 그 주주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직접 농사지으시는 분요.
4명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542쪽,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544쪽에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갖고 농촌 유휴인력이 연 18,300여명 고용창출이다, 이게 우리 구미원예공사에 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공사 이야기입니다.
박순이위원
아니하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또 인지가 되었고요.
한정우위원
농단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농업 법인입니다.
유한회사입니다. 자기들 회사설립 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농정과에서 합니까?
박순이위원
유한회사죠?
그러면 이 원예농단도 경영이 악화가 와 있겠네요?
원예농단.
그래서 그때 2006년도에 대표이신 배은수 씨가 어떤 어려움을 와서 호소하고 가시고 이랬었는데 우리 원예농단과 원예수출공사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한정우위원
그건 어디서 대출해 줬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 여기 화훼단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 원예공사는
한정우위원
보증을 선 거예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80% 융자, 20% 시비로 출발했고 유한회사 구미농단은 40% 융자, 40% 보조, 20% 자부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건 전국에, 구미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화훼농가 29명이 모여서 유한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지금 유한화훼농단과 관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해 갖고 지금 545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가?
그래서요?
한정우위원
54억요?
58억? 이자는 잘 들어갑니까?
박순이위원
이자가 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대리변제 했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환이 안 되고 있잖아요? 10월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엎친 데 덮치고 이렇고 마이너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안 내지, 공단이 화훼단지가 있으니까 공동채무가 되어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능력되는 데 걸쳐가지고 돈 받으려고 하지, 능력 안 되는 여기서 돈 주려면 그래, 이 사람들도 있어도 안 주는 거라.
박순이위원
그렇죠, 안 내죠.
한정우위원
대책이, 또 세워야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입니다. 전임사장이 계실 때 농단으로부터 꽃을 받기로 하고 꽃을 받아서 우리가 일본에 팔기로 하고 4억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한정우위원
또 그때 돈까지 빌려줬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말하자면 선수금이라 이래 가지고, 선수금이라 이래 가지고 4억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4억2,000만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합해서 지금 4억5,000입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농단에서 갚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법적대응까지도 하기 위해서 여기 등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압류를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4억5,000만원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가압류 해 봐야 암만 해 봐야 자기들 땅 팔고 그러지 않은 이상 이 돈은 그냥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데까지 저기까지 우리가 변제를 해 가지고 그거를 왜, 원예농단에서 돈 빌린 걸 왜 채무를 공동채무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가지고 왜 저리로 주느냐 말이라. 그게 문제 아니요, 처음부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게, 그게 구미원예수출공사에서 또는 구미시에서 주고 싶어서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농림부의 화훼계열화 사업으로 구미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로비를 해 가지고 따 가지고 와가지고
한정우위원
유리온실이에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화훼계열화사업을 유리온실을 짓는 걸
한정우위원
유리온실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우리 한 군데뿐입니다.
한정우위원
왜 한 군데 있어요? 칠곡에 골프장 밑에 거기도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건 개인입니다, 개인.
한정우위원
개인도 어차피 자기들 돈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이래 했다는 얘기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글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는 화훼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융자금을 주는데 구미시가 공사를 만들려면 전국에 화훼농가한테 온실을 만들든지 아니면 융자금을 줘가지고 해라
한정우위원
그거는 됐습니다. 그건 어차피 앞에서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래 된 겁니다, 처음에.
한정우위원
그래 됐고, 그러면 이거 대책방법이 무조건 압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한공사에서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그거는 확실한 방안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뭘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한정우위원
예, 이야기 하세요.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아, 58억 중에?
잔액이 28억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왜, 우리가 확실한 진단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실제적인, 이래 이야기하니까 또 이게 나온 거라, 실제 그래 돼야 무슨 차후에 대책이 생겨야 되고 방안도 생겨지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게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나서 나중에 나몰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턱 터지고 나면 이게 막,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유한에서는 어때요? 거기는 뭐 합니까? 파프리카 합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지금
한정우위원
간단하게, 다른 거 없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20,000평(66,116㎡) 전부 파프리카로 다 전환했습니다.
한정우위원
파프리카 다 전환했어요?
박순이위원
다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순이위원
장미
한정우위원
전환했을 때 그 돈은? 자기들 본인들이 했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본인들이 아니고 경북통상에서 4억인가
생산하면 주기로 하고 판매를 해 주기로 하고 지원을 받고 또 다른 농협무역이라든지 다른 데서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개조 해서 20,500평(67,768.9㎡) 전 면적을 파프리카로 전환해 가지고 지금 반은 11월 말쯤 지금 생산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내년에
한정우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건 파프리카 생산한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채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가다가 돈벌어가지고 자기들 부채 어느 정도, 다른 데 대출받은 것하고 나머지 자기들 정리한다고 뭐 영업이 되었니, 안 되었으니 하다가 나중에 가서 4~5년 지나 가지고 파프리카 또 품귀현상 일어나가 완전히 그래 돼 가지고 아이고, 또 그게 안 된다고 또 배 째라, 나자빠져 버리면 우리 또 안 되는 거라.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 생산되고 할 때 이럴 때 확실한 우리가 조치해야 되고 더 이상 지원도 해서는 안 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결국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28억하고 앞에 4억2,000인가 우리 이자까지 4억5,000이라고 하니까 4억5,000하고, 어차피 이거 챙겨놔야 되잖아요, 그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2017년.
일시상환이 아니고
한정우위원
2018년요?
박순이위원
2018년.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17년입니다.
박순이위원
17년.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2017년.
영호
김영호위원장
10년 남았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거진 한 30억은 갚았네요. 이래 쭉 오면서, 그죠? 28억 남은 이건 원금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50% 정도는 되었네요?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아까 20,500평(67,768.9㎡)은 살아있는데요, 파프리카로. 8,400평(27,768.72㎡)은 어디 갔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8,300평(27,438.14㎡)?
박순이위원
400평(1,322.32㎡).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장미입니다.
박순이위원
장미는 그냥 장미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장미, 파프리카 전환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아까 20,500평(67,768.9㎡)이라고 하셨잖아요? 파프리카가. 전부 전체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아, 개인이 하고 있는 건
영호
김영호위원장
좀 정리를 합시다. 파프리카를 하든 뭐 장미를 하든 뭐하든 다 좋은데 지금 경영이 우리 자꾸 적자고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파프리카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출발이
박순이위원
잘못 되었어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좀 잘못되었고 무리가 있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판단했을 때는 정신 나간 짓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뭐 농단에 보증까지 서 줘가 50억하고, 이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개인이 기업한다고 그러면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했다고 이래 봐집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좀 이래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래 한탄만 하고 앉아가 있어서는 아니되고 지금 어떻게든지 이제 조금이라도 경영에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헤쳐나가는 게 보여져야 안 됩니까? 이제 뼈아프게 근로자를 37명 또 감원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뭐 국화나 농산물로 해서는 이 일시적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개선될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국화 팔아가지고 뭐 농산물 팔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막 확 경영이 개선되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데 지금 우리 융자금 상환이 해마다. 얼마나 돼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융자금이 우리 공사가 146억을 받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한 해 도래하는데 한 해 얼마 정도 도래합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146억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46억을 갚고 한 1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한 해 얼마씩 갚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한 해 12억, 이자 합해서 12억 내지 13억.
박순이위원
원금까지 합쳐서?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원금, 이자 합해서. 그래서 이게 이것이 2008년
영호
김영호위원장
너무 짐이 너무 무겁구먼.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빚을 지고 이 농업이라는 이 국화라는 작목을 택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출발한 겁니다. 80% 빚을 내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겁니다. 했는데
한정우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가 중요하니까, 1년에 우리가 빚을 갚는 게 원금 8억 얼마고
8억6,000, 그다음에 이자가
박순이위원
4억.
한정우위원
4억?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매년 달라집니다. 금년에 한 12억 됩니다.
한정우위원
조금 조금씩 줄고 있지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12억 됩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한 12억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2017년에 가면 2억밖에 안 됩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2017년까지 갈 거 어디 있습니까? 그전에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전에는 안 됩니다. 매년 갚아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미시가
한정우위원
그건 아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화훼단지를 아예 없어버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목 갚고 치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2017년까지 가야 되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된다니까, 왜 꼭 2017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박순이위원
이자액을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가 '17년까지 갚아야 할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사업한다고 치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진단은 거기 되어 있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100억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순수, 작년에
작년 매출은 얼마이에요? (경영지원팀직무대리, 자료를 찾고 있음)
이거 543페이지에 있는 이거이에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45억 그다음에 영업수익이 42억, 이건 뭐예요?
박순이위원
그게
한정우위원
아, 매출원가.
매출 자체부터 그러면
박순이위원
마이너스이에요.
한정우위원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박순이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게 뭐뭐냐라는 이야기라.
한정우위원
매출 원가 이거 이자는 아직 안 들어가지요?
이자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모든 것 포함해서
그러니까 적자가 5억3,000 난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12억 같으면 7억이 흑자다, 이거 우리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거 지금 갚느라고 12억 갚으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생각하지 않으면 흑자지요.
한정우위원
예, 그러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런데 이걸 다
한정우위원
제가 그 얘기이에요.
박순이위원
영업외 수익이 뭐예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2017년까지
다 갚고 나면
박순이위원
수출지원금?
그다음에 영업
한정우위원
수출지원금은 정부에서 얼마나 받지요? 1년에.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약 10억 정도 받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천,만,십만,백만,천만, 19억인데?
한정우위원
무조건 주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박순이위원
수출액에 대비해서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국화로 할 경우에
한정우위원
국화로 할 경우에?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예. 할 경우에 줍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다른 것 바꾸지도 못 하네. 바꾸어 버리면 10억 이것도 안 나오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바꾸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파프리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한정우위원
이제 이런 얘기가 순수하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걸 하려고 하면. 거봐요, 만약에 이거 파프리카 잘 되었다 해서 우리가 돈 들여가 한다고 하면 또 이거 못 받으니까 그러면 더 적자라.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안 되니까
박순이위원
기타대손상각비 되었고 당기순손익 됐고 특별손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7년 가서 우리가 융자금을 다 갚으면 온실 이 시설과 그다음에 부지는 그대로 구미시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 되면 2017년 가면
한정우위원
온실이
석호진위원
부지가 도 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구미시 소유입니다.
한정우위원
이제 그걸
석호진위원
이제 밖에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구미시 소유입니다.
한정우위원
아직까지는
그때 되면 다 넘어오니까
지금은
석호진위원
기간은 그런데 아직 돈 줄게 수십억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한 40억 정도.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말씀드리지요. 제가 초대 책임자로 있을 때 이의근 지사님한테 가가지고 직접 담판을 지어서 평당(㎡)에 5만5,000원 정도에 110,000평(363,638㎡)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지대금이 55억인가 5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니까 지금 거치기간은 지나고 상환기간이 한 3~4년 흘렀지 싶습니다.
박순이위원
언제부터 갚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7년 상환이라며요? 3년 거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박순이위원
균등상환이면 벌써 지났죠, 아니에요?
내년까지? 아.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거의 아마 다 갚아갑니다.
석호진위원
돈은 얼마 갚을 게 없네요, 조금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렇지요, 조금 이제 55억 거의 다 갚고 내년쯤 되면 완전히 구미시 소유로 등기가 110,000평(363,638㎡)이 됩니다.
석호진위원
4억 정도 안 남았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러면 110,000평(363,638㎡)이 되면 5만원에 평당(㎡)에 샀지만 현재 한 20만원 호가하니까 110,000평(363,638㎡)이면 200억, 시설이 150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감가상각비 제하더라도 한 100억 하면 300억 자산을
한정우위원
아니, 2017년 가면 유리온실 저거 유리가 그냥 깨져도 깨지고 없어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우위원
지금 언제부터, 그러면 20년이 넘어 훌쩍 넘어버리는데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를 계속 구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40년 못 가요, 시공능력부터 시작해가
석호진위원
아파트도요, 최고 내구연수가 100년인데
한정우위원
그렇게 가지를 못 합니다. 말로만 40년, 40년이 되나.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박순이위원
자, 정리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정리하면서 갑니다.
한정우위원
예, 예.
이자가 얼마요?
그렇지, 자꾸 줄어가겠죠.
박순이위원
그럼 잠깐만요, 우리 구미시가 돈이 있어서 지금 나머지 금액을 다 갚아버린다 해도 그 이자를 미리 계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이자 필요 없지요.
박순이위원
필요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필요 없죠.
박순이위원
아니, 또 그런 위약관계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쓴다고 했는데 미리 갚을 때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관계없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건 없죠?
그런데 그걸 거기다 합치니까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보세요.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이게 지금 순수하게 이자
그것만 갚으면 됩니다.
박순이위원
100억이네요, 100억.
한정우위원
그것도 있고 유한공사 있는 저것도 지금 결국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것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석호진위원
농협에 우리가 보증 섰는 게 시에서 있잖아요, 그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공동보증 있지요.
석호진위원
그건 뭐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그건 부득이 해서, 서고 싶어서 선 게 아니고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건데 어차피 유한회사 구미농단은 구미시에서 즉, 공사가 인수해야 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영호
김영호위원장
끝에 가면 인수하든지 안 그러면 뭐, 어차피 할 수 있나, 돈은 우리가 보증 섰는 거 우리가 대야 될 거고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진짜로 사장님하고 하면은 농협에 빚 시에서 변제 했는, 보증 40억이라도 3년이면 3년, 4년, 이래 가지고 좀 변제 좀 해 달라고, 우리가 기업이 경영하기, 똑바로 해가 흑자내고 가기 위해서는 짐 좀 털고 갑시다, 예산을 이쪽에 요청해 가지고 1년에 10억씩 한 4년만 보전, 이렇게 좀, 안 되면 그런 방법도 해야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위원님 말씀은 너무 참 감사한 말씀인데요, 올해까지는 공사에서 벌은 돈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년에 가서 원금, 이자를 갚을 형편도 못되고 공사가 어려우면 위원님들에게 먼저, 시보다가 위원님들에게 먼저 좀 공사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장시간 너무 우리 이거는
한정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를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죠? 원예공사가 지금 빚이 얼마 있고 언제 했는데 빚이 얼마 있고 지금 그다음에 유한공사에도 우리 보증 선 거 이런 걸 전체적인 걸 한번, 우리가 지금 내년 또 하면 또 이거 또 물어요.
석호진위원
채무현황.
한정우위원
예, 채무현황부터 시작해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다른 거 말고 채무현황만?
한정우위원
예, 채무현황하고 우리가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공사와 농단의 채무현황
한정우위원
예, 그리고 농단도 우리가 보증 선 부분, 그죠? 다른 거야 자기들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증 선 건 내가 보면 공동채무 또 결국은 이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채무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제 자료 받을 건 받고 우리 감사 어떤 의견제시나 이건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더 또 질의하시거나 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무감사가 끝나고 저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석호진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시의회, 집행부 공무원, 공단의 공무원 핵심 멤버 해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앞으로 장기비전을 어떻게 풀어, 전략을 짤 것이냐
박순이위원
나와야지, 그게.
석호진위원
우리가 돈이 투자 투하돼야 하면 다시 투하 좀 해야 되고 더 안 하고 갔을 때는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낭비된다면 줄이기 위해서 투하해야 됩니다. 다른 데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말씀하신 건
석호진위원
그래 하든지 어떤 요청을 하십시오.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평가원의 평가결과가 온 것을 가지고 공사의 의견을 덧붙여서 시에 서면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집행부에서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잖아, 그죠?
상호
김상호구미원예수출공사장
예, 알고 계십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참고하시어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 활용하시고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월3일은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원예수출공사, 읍ㆍ면사무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금일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