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외 5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기술지원과장 황판성 친환경기술과장 이승주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종합평가입니다. 연초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대해서 6,200여명의 농업인에게 새로운 농업기술 교육과 사과 분화 재배와 또 서초구 양재IC 사과 가로수 조성 등 예산사과 홍보를 많이 했고, 또 고품질 쌀 생산, 수출국화 육묘장 설치, 농기계 순회수리와 대여은행, 정보화 교육 강화 등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서 도단위, 중앙단위 작목별 연구회 부분 대상에 종합평가 결과 도내 종합으로 입상하였고, 또한 대상을 받은 그러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3쪽에 전문경영 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양성 등 2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농업바이오 특화전략 산업 육성입니다. 기능성 칼슘 쌀 생산으로 품질을 고급화 시켰으며, 금년같이 강우가 많은 그런 환경여건에서도 도복 없이 수확을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으며, 군 소유의 일반 쌀과의 가격 차별화를 해서 판매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과 7쪽, 정예농업인 양성과 작목별 연구회 육성 상황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면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4-H 회원 육성 지도와 24개 작목별 연구회 1,000여명의 육성 지도결과 어저께 도 단위 평가에서 도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8쪽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반, 중급반, 전문반 등 정보화 및 홈페이지 제작과 전자상거래 등 20회에 걸쳐서 400여명에게 교육을 했고,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반 장기교육 등 이러한 사항을 모두 알차게 마무리했습니다. 9쪽에 농업기계 대여은행과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200회에 걸쳐서 2,500여대, 농기계 대여는 800회에 걸쳐서 2,300여대를 대여해서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10쪽, 11쪽, 12쪽 쌀 관련 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 지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문제가 되었던 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볍씨 최아기 보급과 암거 배수 및 냉수용출답 개선, 또한 2,200여 점의 쌀 소득보존 직불답 토양검사, 또 병해충 예방 종합진단실 운영 등 농민의 현장밀착 지도 전개해서 마무리했습니다. 13쪽, 14쪽, 15쪽 왕겨배지 이용 방울토마토 수경재배와 친환경 원예기술, 또 화훼생산 등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면 기존 활용하던 암면 배지의 폐단을 없애고, 또한 왕겨 이용 배지를 개발했고, 친한경 원예작물 재배와 고추 역병방제, 또 딸기묘 생산, 씨 없는 흑피수박 차별화 생산, 또 13만본의 꽃묘를 생산해서 쾌적한 우리군의 노변 환경조성과 국화에 대한 국내 육성품종을 해서 로열티 경감으로 농가에 실익을 준 그런 지도를 하였습니다. 16쪽, 17쪽에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미생물을 배양해서 210여 축산농가에게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서 축산과 환경개선 및 사료급여의 효율을 높여서 육질 개선은 물론 조사료를 확대 재배시키고,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로 해서 사료비라든가 노동력을 절감시킨 지도를 하였습니다. 18쪽, 19쪽, 20쪽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지역 실증시험과 조직배양 우량묘 실증시험입니다.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개발을 위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민속채소라든가 자생화 꽃묘 분화재배, 또 기능성 재배, 마 재배 이런 것을 실증재배 했고, 또 감자라든가 대엽풍란 및 소엽풍란, 거미바이솔 등 조직배양을 통한 여러 가지 생산된 묘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교육을 했고, 특히 유리병속 유색배지 종에 대한 기술교육을 해서 도시 소비층에게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21쪽, 22쪽, 23쪽 여성농업인과 노인 활력화,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든가 사과를 이용한 전통음식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규방공예, 한지공예, 뜨개질 이런 것을 교육하고, 노인 취미라든가 건강관리 교육, 전통일감 갖기, 전통테마마을 육성, 또 도시민을 유치해서 농촌문화 체험을 하고, 사과를 이용한 우리 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여성농업인에게 전문인력화 추진을 해서 우리 여성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주최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육성 등을 하였습니다. 24쪽에 고품질 과실 생산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반 과수원과 또는 친환경적인 과원 종합관리기술 집중 투입으로 해서 최고 품질의 친환경 예산사과를 생산코자 과실 신선도 유지 저장시범이라든지 탑프루트 과실생산, 이런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확대 보급은 물론 품질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25쪽, 블루베리 재배단지입니다. 32농가에 5헥타 단지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실증포, 품종비교포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신례원 사과대목 포장내 실증포 조성해서 완료하였고, 앞으로 예산군에 새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28쪽, 29쪽 사과 관련 사업추진에 관해서 일괄 보고드리면 과수전정, 시비, 개화시기 규명, 품종별 특성조사 이런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운영하였고, 양재동에 사과 가로수 설치와 분화재배를 생산해서 전국 주요 각 기관에 배부해서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사과를 홍보했으며, 또 사과를 소재로 한 테마공원을 2010년도까지 4년차 사업계획 중에서 금년도에는 1차 사업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신축사업으로 추진중인 과수꽃가루은행 신축사업은 현재 85%의 공정 속에 시설 중에 있습니다. 30쪽, 위생매립장 폐열활용 국화육묘 사업은 지난 14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31쪽의 Top Rice 생산단지 육성은 우리가 삼광벼로 품종을 선정해서 고덕 쪽에 시범요인에 의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32쪽, 무공해 친환경 웰빙 고구마 재배는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 하셔서 알겠습니다만 세척을 안 했을 때하고 세척해서 판매했을 때 116%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득사업으로서 금후 계속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추진을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요구사항 1건,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9건 등 18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입니다. 여성 위원 구성은 저희가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인력육성기금운용 위원회와 산학협동심의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은 지난 해에 세 명이었습니다만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네 명의 여성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7쪽, 38쪽에 각종위원회 심의 철저와 위원회 위원 선정시에 중복선정을 삼가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농업발전에 기여토록 시정해서 활동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8쪽에 각종 시범사업 재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시범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또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각종 민간자본보조금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기술의 조기 정착으로 농업인들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해서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농민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40쪽에 농기계 대여실적이 부진한 농기계 활용대책 강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와 사용료 징수조례는 금년도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보완 시행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실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1쪽에 국ㆍ도비 확보 노력에 대한 건의사항은 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 수시로 출장해서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해서 2006년도에 8억 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43쪽에 농기계 교육 확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 3,800여명에게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시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전통테마마을 운영에 따른 지속적 지도 관리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광시 신흥리와 응봉 운곡리 마을 등 2개 마을이 해당되는 바, 매년 삼베길쌈 마을축제, 알토란 사과마을 축제 등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운영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5쪽, 농산물 유통대책 건의사항은 생산된 농산물을 잘 팔아서 돈이 되는 그런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 블루베리 농가에 대한 저가 보급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은 삼목묘, 또 조직배양묘 등 이런 증식 방법과 연구에 따라서 차등 저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EM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은 기획실, 농정과, 축산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15쪽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보통형 콤바인 보리 수확하는 콤바인을 구입하셨죠?

예.

구입하시려고 하는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1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1억 900만원에서 7,700만원을 주고서 보통형 콤바인을 구입하시고 나머지 크레인차 5톤 운반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돈이 너무 적어서 3,200만원을 가지고 트랙터 같은 것을 다 구입하셨는데, 트랙터 한 대에 얼마예요?

7,000만원 갑니다. 거기에 부속된 거 해서 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트랙터 2대에 2,500만원.

그것은 거기에 부속된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기종의 트랙터입니다. 마력수가 틀리는 겁니다.

그럼 트랙터 2대에 2,500만원 줬어요?

보리 베는 콤바인은 1대가 7,000만원입니다.

아니 그건 1대에 7,700만원이고, 또 트랙터 30마력짜리 2대가 2,5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보행형 관리기가 5대나 샀는데, 230만원 밖에 안되고?

예.

무슨 관리기인데 이렇게 싸요?

그거는 작업기나 그런 겁니다. 뒤에. 그리고 그건 관리기 이런 것은 부품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체는 아니고 부품입니다. 부속 전체.

올해 보리를 14농가가 심으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14농가가 심은 보리면적은 얼마나 되요?

대략 23헥타로 잡고 있습니다.

23헥타면 그게 평수가 넓은 평수인데 어떤 지역에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주로 대술, 신양 쪽에 많이 재배를 했고, 그것으로 해서 이 장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면적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리 수매를 정부에서 앞으로 보리 수매를 그동안 하던 것을 중단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우려했던 것은 고가 장비를 구입하면서 정부 수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28농가가 210아르 정도를 재배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보리를 심어 가지고 우리가 수매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런 계획도 있어요?

앞으로 전개되는 200평 넘는 것은 사료화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청보리 올보리 이런 것은 가축사료까지 포함 된 그런 면적이고, 실제적으로다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0∼40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자체 내지는 직판이라든가 해서 소비처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속 지도 사항으로 판매 유통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현재 벼 타작을 하고 나서 보리를 수확하는 코바인이 있다 해 가지고 다른 농가에서 보리를 심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점차 확대를 하고, 얘기하신 대로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배가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해서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문의들을 하는, 또 순회수리를 나가면 그것을 몰랐다는 농가도 있고 해서 앞으로 많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접 시ㆍ군에 기술센터에 보리 수확하는 이런 콤바인을 갖고 있는 시ㆍ군이 있어요?

갖고 있는 데가 당진 가지고 있습니다.

당진만?

예.

인근의 청양, 홍성 같은 곳은 없고?

예, 이것은 당진이 이모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구입하신 것이니까 고가장비를 사장시키지 말고 농민들이 보리나 율무를 많이 심어서 수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래 보리 콤바인을 사려고 하면서 1억 900만원을,

1억 900만원입니다.

1억 900만원을 예산을 계상 해서 신청할 때 보리콤바인을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 부착한 5톤 운반차량도 함께 구입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확보 하셨었죠?

당초에는 크레인은 생각 못하고 일반 5톤 차량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 포함해서 3,100만원인가 그 가격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크레인 콤바인을 사고 보니까 무게가 4,900톤이 나가요. 일반 트랙터 이런 것은 2,000킬로밖에 안 나가는데 그것을,

소장님!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콤바인을 사고 이 콤바인을 이동할 수 있는 차량까지 함께 구입해서 콤바인을 원활히 이동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동차량까지 구입하려고 예산을 준비했다가 이 트랙터를 사고서 차량을 사지 못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신청해서 이 기계를 사기까지 1년, 2년 그렇게 걸렸나요? 아니죠?

예.

몇 개월 아니죠?

예.

몇 개월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청해서 크레인이 부착이 된 차가 아니고 5톤 운반차량만 사 가지고는 소용이 없으니까 다른 기종의 트랙터 등 해서 9개 기종을 구입했다 하고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크레인이 없이 콤바인 기계를 자동차에 어떻게 실으려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 발상조차가 이상하고, 혹시 예산을 요청할 때 자질 구래 한 기타 농기계들을 사야 되는데 예산을 따로 달라고 하면 따로 세워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전용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자동차를 안 사면 그쪽으로 돌려서 이런 것들을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 생각하는 바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실 래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종전에 말씀드린 5톤 일반트럭은 가격이 쌉니다. 2톤 이하를 실을 수 있는 것이고, 크레인 달린 5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9,000만원이 추가가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9,000만원하고 트랙터 7,700만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원래 애초에 그 트랙터를 싣고 이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면 그렇게 9,000만원 가는 돈만큼을 예산을 확보할 때 그것을 포함하고 계획하셔서 예산을 청구했어야지 어떻게 택도 없는 일반 트럭 값 하나 여기에 끼여 넣어서 그것을 사 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 생각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판단을 못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냥 5톤 트럭에다가 타고 올라가는 깔판이 있거든요. 트럭 뒤에다가 올라가는 보조대 그것만 놓고서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해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율성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러셨습니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되어서 다른 기계를 대치해서 사고 앞으로 크레인 부착한 5톤 트럭 안 사도 콤바인 자유롭게 아무데나 이용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트럭도 사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 가지고,

그럼 안 사도 될 것을 애초에 사려고 계획을 했었다는 그 자체가 트랙터 7,700만원짜리 주고서 그냥 지금 트럭없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안 사가고도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원래 그 트럭을 살 계획을 하지말고 돈을 보리 벨 수 있는 대형콤바인만 살 예산을 신청했어야지 어떻게 예산을 추가해서 별도로 남은 돈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것하고 돈 잔뜩 요청해서 요청한 돈 예산 확보했으니까 남은 돈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집행부가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일단 예산 확보된 것은 다 쓰고 봐야지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대여사업을 하기 때문에 100여종의 대여은행을 하면서 그 장비를 집어서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로 하고, 또 지금 군내에 들판에 보면 여러 가지 폐 농기구 이런 것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데 저희가 순회수리를 나가며, 또 일정한 지도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들판에 버려져 있는 폐 농기구 이런 것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적절하게 환경여건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9,000만원이 들어갔고, 또 여기에 기타 들어가 있는 이런 기종들은 농민측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요구하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요에 다 부응하지 못하고 해서 항상 달리는 품종이라 그런 작업기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더 추가로 다시 보고드려서 이런 것을 이렇게이렇게 시행착오를 했는데 해야 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점은 하여간 잘못된 것이라 제가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시죠?

예.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시켜서 확보하셨으면 원래를 목적에 의한 사업을 하시고, 그 사업을 하고서도 돈이 남는다면 다시 환원을 했다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소속하게 다시 예산을 신청해서 그 예산대로 적재적소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신청해서 활용을 하셔야지, 이것은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확보해 놨으니까 우리가 계획한 그 기계를 샀으니까 남는 돈은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대로 돌려서 필요한 것들을 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으니까 큰 거 하는 데다 끼얹어서 그냥 슬쩍 타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은 그런 방식으로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다 보면 편법도 하고 하는 건데, 너무나 무의미하게 한 것은 사실이고, 소장님이 인정한다니까 더 이상 질타를 않겠습니다. 보리 콤바인 구입한 거 1일 임대료도 얼마죠?

이것은 임대를 못합니다.

소장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고가장비도, 그것은 농가가 쓴다고 할 때는 1일당 21만 6천원입니다. 기계 구입가격의 1,000분의 3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20만원, 21만원 정도.

소장님, 그게 당초에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해 주면서 보리탈곡기 이게 왜 필요 하느냐고 말도 많았고, 이것 때문에 시끄럽기도 무지하게 시끄러웠고, 한두 번 예산을 삭감했다 다시 세우고 이런 일이었는데 임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구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임대를 한 내용을 보면 임대한 내용이 없네요. 있어요?

임대는 우리가 임대를 하면서 임대를 해 줘도 이것은 안전상,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먼저 구입할 때 예산요구 할 때 설명할 때와 지금과 왜 의견이 틀리느냐 이거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틀린 부분은 없고, 단지 우리가 같이 나가서 교관 요원들이 안전상 도모하기 위해서 대여하는데,

글쎄 해 주는 것은 나는 지금에 와서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주고 뭐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예산요구 할 때와 예산집행 후와 왜 의견이 달라야 되느냐 이거지.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다른 게 없다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구입을 했지 봉사활동 한다고 일손 도와준다고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당초에?

그렇죠, 예. 지금 임대 및,

당초에 친환경 보리 재배를 해서 콤바인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리를 파종해서 수확을 못하는 형편이다 라고 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어려움 다 겪고 나서 구입을 했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때 얘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예산을 확보하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당초 예산요구에 사용목적, 예산요구 시에 설명했던 거와 그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 주셔야 서로 신의가 있고, 도와드리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소장님이 예산요구 할 때 설명을 하면 그걸 불신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여튼 이런 일은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소장님한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누구한테 책임 추궁을 물론 책임이야 있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큰 책임을 추궁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내가 먼저도 한 번 다른 사업 때문에 그런 적이 있는데 처음에 당초 예산확보 할 때의 의견하고 확보 후 의견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다른 거 있다는 것을 소장님 알아들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밑에 있는 담당과장들이나 직원들, 소장님까지도 이것은 철저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소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데, 뭐 대상 하나 수상하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대상입니까?

작목별연구회 부분에 도내 17개 시ㆍ군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어저께 28일 대상을 받아서 저희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상금까지 400만원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을 대신해서 축하드리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상금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실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우리 권국상 의장님과 최무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상을 받게 되기까지는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의원님 모든 분들이 저희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공을 우리 위원님들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 한 가지하고 개인질의 한 가지 해서 두 가지를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발주내역. 2005년에서부터 7년까지 단 한 건 뿐이 없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지원 현황, 이것은 물론 효과도 알고, 하도 동료 위원이 주창하는 바람에 위원님들도 알고 직원들도 다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 보령시에 선점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미생물 제재는 농업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큼은 틀림없는데 이것이 아직 전국 국가적인 진흥청 소관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나온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라하는 지침은 없어요.

여기 연구발표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진흥청에서 그렇게 결과 확정된 것이 없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농업인들이나 도시 소비층이나 가정 주부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이 10년 동안 유용미생물에 대한 효과 내지는 특징을 장점을 계속 행감이든 군정질문이든 사석이든 어디 강의를 다니든 계속 강조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기관이니까 정부의 특별한 연구결과보고가 없어서 못 썼다 그 말씀이죠?

아뇨, 못 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사례를 몇 가지 사례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뭐 보령시는 연구발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아니죠, 거기는 나름대로의 그런 대로 실질적으로 영농에 활용하고 보니까 효과가 인정되니까 그 지역 특색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과니까 사과 쪽으로 했고, 그쪽은 미생물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례를 드리게 되면,

물론 압니다. 저는 그렇게 10여 년부터 선점을 우리 예산군에서 했었으면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사과가 충주사과보다 월등히 낫고, 효능도 낫고, 기후조건, 토양이 나은데 선점을 당했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EM도 유용미생물도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사과 말씀하셨는데 사과 이전이라도 사과는 사과대로 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마인드만 확고했으면 선점을 하더라도 벌써 했고, 벌써 다 보급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유용미생물이면 예산군이라는 타이틀 정도 다 닉네임이 붙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 보십시오. 정부에서 연구결과 보고가 없는데 지금 해서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보령시도 지금 연구결과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꼭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재 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사항, 또 벼에 적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 또 시설채소 분야에게 방울토마토에도 적용하고 있고, 또 수박에도 적용하고 있고 해 보니까 결국은 농업적으로 이용할 적에 방울토마토 같은 시설채소에 원예작물에 시용을 해 봐도 당도가 올라가고, 저장성이 높아지거든요. 또 토양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안전한 토양 자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미생물 조건에 의해서 작물도 잘 자라더라.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농정과정하고 전 직원들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도 예산군에도 정말로 농업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뭐를 센터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군수님도 좋다고 말씀하시고, 또 기획실에도 서로 의견이 교환됐고 해서 내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건의 드리고 해서 도비 쪽을 활용해서 센터 내에다가 예산군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를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늦었지만 시작하시고 관심 갖고 해 주신 다니까 예산군은 농업군입니다. 감사드리고, 효과는 유해물질 발생억제, 악취 제거, 퇴비화 오염정화. 근데 쭉 보고자료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보고제출 서류가 논술공부 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소장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박스에 넣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동질의 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령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우리 예산군이 늦었지만 보령은 전 시민 대상으로 EM아카데미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벤치마킹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예산군에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민들한테 미생물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바로 시도 해 가지고 영농교육장이나 영농교육장에서도 좋지만 별도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행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테마마을 지원육성 현황 및 축제성과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를 드렸던 박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것을 어떻게 어느 부분이 지원이고, 어느 부분이 성과인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행감자료를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오늘 행감이 끝난 다음이라도 구체적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대조식으로 그렇게 보충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삼베길쌈마을 축제 시에도 일요일 17일 그곳을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크리스천이어서 예배를 마치고 오후 1시쯤 출발해서 갔는데 가다 도중에 어디를 들리고 해서 2시가 조금 넘어서 들어가니까 벌써 끝나고서 완전히 철수를 한 마당이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는 버스 뒤만 2대가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왕에 거기까지 들어갔으니까 혹시 동네 주민들이라도 그곳에 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끌고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이 완전히 뒷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다가 그 주변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아마 지적했던 사항을 소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

축제를 유치했던 현장 뒤로 화장실이 있었는데 하나는 폐쇄해서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 그냥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또 사용을 하는 화장실 하나가 축제를 개최했던 건물 바로 뒤편으로 붙어있는 화장실을 봤을 때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시골에 사는 나도 그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거북할 정도로 질펀한 상황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축제를 와서 체험하고 간 도시민들이 과연 좋은 면만 보고 갔겠나 싶은 염려가 들어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시정되었습니까? 고쳤습니까?

예, 거기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보충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말끔하게 지금 완전히 고쳐졌습니까?

예.

다시 가서 확인을 해도 괜찮습니까?

예, 거기는 계속 항상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다시 고쳐지도록 이렇게 계도,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이 대표적으로 내놓는 농촌 전통테마마을로 아주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그 다음에 홍보가 덜되어 있는 곳들은 돌아볼 필요조차도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사람들이 이곳이 예산군의 전통테마마을이란다. 우리 지나는 길에 한 번 들어 가보자 라고 해서 들어갔을 때에도 불쾌한 감정이 들지 않고 확실히 시골이어서 시골다운 그런 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고,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토란 축제마을도 축제를 하는 날 들어가서 봤는데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진입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응봉면 지역에서 유치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쪽 응봉면 지역과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로 절충을 하셔서라도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식생활개선회 운영상황하고 예산 지원을 보고요청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성과가 어떻게 남았는지 한 눈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기왕에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활용하는 여성들이 음식을 만들고 창조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왕에 새롭게 개발되어져 있으면 정말 우리지역에 와서 먹고 체험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서들고 나갈 수 있는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 추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되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떡파이 같은 것은 상품화해서 덕산스파 명품관에 판매를 하고,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덕산스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체험을 하러 오는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을 하러 오는 곳이면 비치가 상하지 않고 위생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물건을 진열해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몇몇 위원이 인근으로 식사를 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아구를 해서 파는 집이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문 앞에 보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소포장 된 쌀, 그리고 다른 제품들이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문 앞에 사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고, 가격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큰 게 아니고 적은 2킬로, 1킬로 그 정도의 양으로 담아서. 그것을 보고서 확실히 이곳이 우리보다 앞서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인근 홍성에서 어제 저녁에 느끼고 온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 22쪽부터 34쪽에 해당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2쪽입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 소장님 여러 번 출장하셨네요.

예, 자주. 저희는 진흥청이기 때문에.

소장님, 국ㆍ도비 확보가 본 위원은 제일 우선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직원이 간 적도 있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출장을 가셔 가지고 많은 국ㆍ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농촌에 국ㆍ도비 따다가 많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제가 이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을 각 과에 다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농기계 기종별 보유대수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농기계에 대한 질문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과 질타를 하셨기에 본 위원은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547대 일세요? 제일 밑에.

이것은 은행 빌려 준 횟수.

글쎄, 횟수가. 그러면 여기 대수는,

그러니까 대수입니다.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들. 농업인들이 빌려간 숫자.

사실 우리가 농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입을 바라면 절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보험은 다 가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군요. 뒤에 보니까 보험료가,

5만 4원씩하고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 보험은 꼭 하셔야 되고, 경운기 사고가 뒤에서 받아 가지고 많은 사고가 나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뒤에 야광 판이라든가 그런 것이고, 첫째 교육이 필수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저희가 매년 중요한 기종에 대해서 순회교육 할 때, 또 순회수리 할 때 자주 안전성 교육을 하고 이렇게 계도가 첫째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훈련용도 19대가 있네요. 이 교육이 절대 필요로 합니다. 농한기에 이분들을 언제고 오라고 하셔서 교육을 하고, 지금 경운기 반사경을 달아주면 반사경이 얼마 안 간다고 해요.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제품 없나요?

대개 불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아니면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것인데 주로 많이 이것을 활용하고 그래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리해 주는 것도 수리해 주는 것이지만 사고방지를 위해서 반사경 앞에다 번쩍번쩍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농정과에서 이렇게,

그걸 협조해 가지고 농정과하고 해서 한 건의 사고가 없이 지금 가을 추수 절에도 저희 동네에서도 몇 건의 경운기 사고가 나가지고 뒤에서 무조건 받는 거예요. 달리다가 안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반사경이나 번쩍거리는 형광등이 있었다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반사경이나 형광등을 농정과하고 협조해서 부착해 주고, 본인 부담을 조금 해서라도 꼭 이것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하려고 아까 질의를 안 했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 추진할 때 예산 서 있던 게 있었는데 빠진 것 같아요?

앞장에 있습니다. 6쪽에 있습니다.

글쎄 있는데, 친환경 유기농 축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이 예산이 얼마 예요? 1억 2,000만원이죠? 그런데 없어졌어요. 무엇으로 나누어 놨어요? 1억 2,000만원인데?

보조, 자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1억원 이상 얘기한 것이지. 금년도에 얼마 지원했어요? 이 1억 2,000만원이 자담까지 해서?

지원이 8,400만원입니다.

8,400만원요?

예.

무엇 무엇 했어요, 거기 시설한 게?

지금 대개 산지개간해서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사에 쓸 적에 수입목은 소독된 살충제라든가 오래 오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가축에 손해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 산재해 있는 잡목을 활용해서 톱밥을 만들면 좋은가 해서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굴삭기, 톱밥 제조기 이런 사항을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실 때 혹시 산림축산과 수목 갱신사업과 연계해 본 적 있어요? 그게 바로 행정을 미스예요. 뭐냐 하면 산림과에서는 수목 갱신을 해서 벌목을 해서 잡목을 산에 그냥 놔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목재 톱밥용으로 쓸 것이 아니고 지금 얼마든지 산림조합이나 산림과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 산에 있는 나무를 얼마든지 돈 안 들여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행정에서 연계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부분도 같이 연계된 같은 기관 내에서 사업 좀 같이 공동으로 상의 좀 하세요. 상의가 안 되니까 한 쪽에서는 썩고, 굶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굿라이스 있죠?

예, 굿라이스가 쌀 생산단지입니다.

생산단지인데 생산단지 지금 현재 주 사업이 금년도에는 농협에 지원되어 있죠?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아니, 저온저장시설은 문제가 안 되고, 그게 돈 지출 보면 선별기인가,

여기 자료가 잘못됐는데 굿라이스 단지는 벼 저온저장을 하기 위해서 170평 저온저장을 상장리에 지어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주최가 농협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한 부분. 그게 굿라이스 단지입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선별기 사준 것으로 되어 있던 데요?

아닙니다. 선별기는 그것은 굿라이스 쌀,

아니, 쌀 선별기 말이에요. 색채선별기.

그것은 탑라이스 색채선별기. 그것은 금년도 사업.

금년도.

금년도 사업이고, 굿라이스 이것은 지난해의 사업입니다.

그럼 고덕농협에 선별기 사줬죠?

고덕농협에서,

아니 금년도에 그럼?

예, 금년도에 색채선별기 같이 포함된 겁니다.

2006년도에 고덕농협에 또 저온저장고 지어줬죠?

저온저장고가 예, 들어갔어요.

고덕농협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어요?

예산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탑라이스 하다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한 것이고.

이런 것은 자제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쌀 생산해서 예산군에 전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 지원이 편파적이다.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편파적인 예산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국화묘 폐열 있죠?

예.

그거 예산군민에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우리가 사업한 목적이?

국화재배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군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농민한테 지원이 되나요?

예산 거주자 농업인들에게는 묘 값의 20%를 가격을 다운해서 주는 그런 것으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언론도 기자님도 여기 계시지만 언론에 나왔지만 이게 지금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왜 돈 갖다 예산 들여서 남 퍼주고 앉아 있느냐고? 당초에 이 사업목적이 예산군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묘목 값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할 때 적기에 심을 수 있는 묘를 길러낼 수 있는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요구 할 때와 요구하고 난 후에 틀린 게 바로 그겁니다. 목적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써야 되고 활용되어야지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담당 소장님! 그거 언제까지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 되면 그거 다 중단하십시오

그거 다 지금 되어 있고 현재,

언제 되어 있어요?

지금 가격이 대개 여기에서 국화재배를,

서면으로 그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든지, 어떤 뭐가 있으면 줘봐요. 되어 있어요, 지금? 해 놨어요?

여기가 전부 그것에 대한,

언제 했어요?

이게 이 내용을 삽입해서 거기하고 계약하는 그런 서류로다가는 할 수가 없고,

그게 아니고,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만일 그러면 국화 시범사업 다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산군 돈을 가지고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 농민들을 도와주자고 했으면 도와줘야지, 도움이 가게 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국화 원가격이 다른 데에는 한 본에 54원씩이나 여기는 11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전체 150평 한 동에 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보면 상당히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소장님, 절감되는 그렇게 그 계산을 하지말고, 예산군민이 국화를 재배하는 농민이 우리 예산군에서 하는 생산포에서 구입을 할 적에 시가에 20%가 됐든 몇 %가 됐든 가격을 다운시켜서 받는다는 어떤 약속이 있어야지 계약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왜 군 돈을 들여다가 열 이용해서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앉아서 남 장사시킵니까?

거기 하고는 그렇게 해서 20%,

그렇게가 아니라 소장님, 분명히 잘라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당초에 거기하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으면 그 사업 중단하십시오.

뭐 되어 있어요. 20%로 되기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내놓으면 되지.

20%로 해서 여기들은 할 수 있도록.

그거 20%로 되어 있는 거 복사해서 위원님 나누어 드려.

그게 예산군의 수출국화 농가 종묘지원 계획 접수해 가지고 11월 19일자로 해서 계약이 다 되어 있고, 20%,

며칠요? 11월 19일요?

예, 19일자.

20%로?

20% 인하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됐어요.

한 1,000만본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증을 하세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공증해서 첨부하세요. 금년 안에 하세요, 금년 안에. 그렇게 해 주세요. 나중에 감당 못해요. 공무원들 빠져나가고 자기 업무 계를 옮기면 그만이고, 담당이 바뀌면 걔들 나 몰라라 해요. 어떤 뭐가 있어야지. 한두 번 당해요, 공무원들이. 사업자 못 이겨요, 공무원들이. 이건 분명히 공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그러면 한다고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만 해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하도록이 아니라 그냥, 난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고 소장님 똑같아요. 웃긴 말 좀 한 번 해 볼까요.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스르르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제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며칠 날부터 해 주면 해 주겠다. 공증을 하겠다. 해서 우리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겠다 이러면 그만 아니에요. 왜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약속하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네.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전부다 과장님들이 그래. 한 자락 깔고, 공무원 스타일인가 봐. 농업바이오 식품생산단지 있죠? 농업바이오?

예.

어떻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군 농업을 위해서 농업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공무원들 질타하고, 아니면 지원 받는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발전방향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요. 이 바이오 지금 현재 지원되고 나가 있는 사람들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전업농 18농가가 151헥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이 예산군에 몇 농가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한,

그 사람은 쌀 전업농의 일부예요, 일부. 그렇죠?

예.

헥타당 얼마 지원되죠?

97만원 98만원 되니까 거의 1헥타당은 그 정도,

1헥타당, 3,000평당 얼마요?

95만원, 96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95만원, 96만원이면 헥타당 3,000평에 평당 3천원 대 된다는 얘기예요? 뭐 잘못 계산 아니에요? 이거 평당 3천원이? 쌀 생산이 평당 평균 얼마예요, 수확량이?

올해 524킬로,

그러니까 킬로면 킬로당 단가가 수입량이 얼마정도 나와요? 한 4천원 되나요? 4천원에서 4,500원 되나요?

조금 못되겠죠. 3,700원 정도 되나요.

3,700원 되는데 평당 3천원 지원해 줘요? 이거 뭐 계산이 잘못 됐든지 뭐가 잘못 됐죠. 그렇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범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생산비에 어떤 수익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지원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저희가 쌀을 다른 지역하고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가격 면에서 또는 품질 면에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가 좋게 나타나니까 그것을 좀더 확대하는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그런 다른 사업보다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소장님! 나는 그거예요. 여기 저도 기술센터 담당이나 직원들은 더 노력하고 고생하고 연구하고 계신데, 시범사업이 됐든 쌀 농사를 짓는데 내가 어떤 업그레이드 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기본적인 거 종자 내가 사야 되고, 농약, 살충제, 제초제 내가 사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장비가 들어가든지 다른 물품이 들어간다면 그걸 지원해 줘야 맞지. 종자 사 줘, 농약 사 줘. 이것은 업그레이드시키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하고, 기본을 떠나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장비는 사줘야 된다. 그게 바로 시범사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요인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우리끼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을 게요. 비료 지원하는데 평당 얼마 지원하는지 아세요?

친환경 저농도 비료 16만 2천원, 3천원, 4천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헥타당요?

예, 헥타당.

그러면 그거의 몇 배예요? 다섯 배죠? 형평성에 어긋나죠?

예, 그런 부분은 하여간 인정하고,

그럼 한 가지 물을 게요. 시범사업은 뭐예요,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개발 된 부분에 실증을 해서 그것이 우리지역 농업에 확실하게 확대해서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되는 작목인가 사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실하게 보급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또는 행정 농정과에 넘겨서 거기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요인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이 그렇잖아요, 소장님. 어떤 사업의 새로운 기술, 아니면 새로운 작목, 품목. 처음에 어느 누구든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재배기술이나 능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서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됐을 때 그 사업을 우리 농민들한테 전파해서 다른 농민이 따라 올 수 있게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이죠?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하고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전부다 그런 사업이에요? 아닌 게 엄청나게 많죠?

많은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계획대로 맞게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연간 50종이 되요, 50가지 정도가. 그런데 대부분 중복되는 것이 많다. 이런 것은 자재를 하고 새로운 신기술, 아니면 신제품을 신 농산물을 만들 안을 구상했으면 제 바램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 막 대답하시지 마요. 이거 예산하고 연계된 거예요. 그냥 막 대답하시고 나중에 괜히 입장 난처하게 하지말고.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농가에 지원되는 게 어떤 사업소에 중복되는 게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에?

대개 중복은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도 내가 행정 연계를 지적했는데, 쉽게 어떤 단위에서 면에서 읍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서, 아니면 농협에서 지원해서 유통개선사업을 해서 사업을 해.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행정에서 지원했든지, 아니면 어디서 지원했든지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기술센터나 농정과, 산림과 별도 예산으로 다시 옆에서 지원을 해. 그러면 같은 사업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되요 말아야 되요?

같은 사업은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유용하게 농업 쪽으로 같이 확대가 있다 할 때에는 농정과나 산림축산과에서 확대해서 이것을 보급하는 그것이 우리 농정의 흐름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든 작목이 예산군에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러나 시범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으로 중복이 되면 그런 것은 안되겠죠. 이것은 행정에서 확대가 되어야 겠죠.

문제가 먼저 지원해서 하던 사업 국책사업이 됐든 행정에서 지원했든 그 사업이 같은 사업을 옆에서 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님이 계신데, 농정과, 축산과, 기술센터 예산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미팅을 좀 하세요. 해 가지고 어떤 농업에 대한 축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어떤 사업이 같이 한 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실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서 왜냐 하면 이게 기술센터 따로, 축산과 따로, 농정과 따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연계가 안 되요. 사업이 아니면 중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해서 금년도부터 바로 잡아나가자고요, 소장님.

그건 맞는 말씀이고, 하여튼 조율해서 이쪽저쪽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38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질의하다가 빼놨는데, 먼저 37쪽 가축 경쟁력 향상과 명품브랜드 육성지원 현황 했습니다.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하셨고, 양질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 우량자돈 생산 이유돈사 시범사업, 산야초 이용 사료배합 사슴사육 시범사업, 그렇게 하시고 제일 밑에 친환경 유기농축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업비로 8,400만원을 지원하셨네요?

예.

지금 톱밥 잘 되요?

그 사항하고, 스파캐슬 유휴지가 상당히 많아요. 한 6∼7만평 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축분을 활용해서 금년도 메밀도 심고, 밀도 심고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순환농법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면서 유기축산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지도 가봤습니다. 덕산 메밀은 심어서 씨도 못 찾는 것 같고, 전혀 저기가 없었고, 거기에 밀을 심어서 뾰족뾰족 나고 있더라고요. 스파캐슬 입구에 심었더군요, 밀.

예.

그런데 이렇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또 산림축산과하고 공조가 되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챙겨서 같이 협의해서 사업 당초에 할 적에 연계해서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장님, 이것이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농촌에 지원해 줄 사람은 많고, 서로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야 지 한 사람으로 되면 안 된다. 지금 동료 위원이 거론하다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여기에도 농정과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한 사람에게 1,150만원을 지원하고, 또 3,500만원을 지원해서 4,650만원을 지원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고루 해 줘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도 3,500만원하고 3,500만원이 또 지원됐어요. 1,000만원하고 2,500만원하고. 그럼 이 사람한테 8,150만원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다가 8,150만원이 지원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국비, 도비 따다가 고루 나누어줄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기계나 물품을 구입 시에는 반드시 경제성을 찾아 가지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구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각 실ㆍ과 사업 추진현황 1억원 이상 2007년도 분에 대해서 사과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과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진도가 50% 진척이 된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네요?

예.

혹시 이 사과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조형물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가요?

예.

몇 점이나 설치하시려고 하십니까?

금년도 분이 지금 2점.

2점?

예.

그거 지금 기 누구보고 하라고 신청하신 사항이죠?

예, 지금 용역으로 해서 홍보탑하고 조경수도 하고 하는데 페이빙 길 따라서 하고, 경관 조명 이런 것으로 해서 입구 돌아오는 녹지대 지금 있죠, 소나무 심어진데. 그쪽을 활용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그 뒤에 물탱크 부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이 공원 조성을 하는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지를 물은 거예요. 몇 점이나 설치하시려고 계획해요?

전체 총괄이 4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적으로 보는 것이 조형물은 3∼4점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데요.

3점 내지 4점?

예.

그러면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발췌를 하셔서 하시나요? 아니면 조경 하는 업자한테 줘서 하나요?

그것도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인데, 제일 처음 용역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용역을 해서?

예.

그러면 용역보고를 할 때 절차를 전혀 못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용역 시켜서 어떤 모양의 어떤 조형물이 설치가 되는지, 설치를 용역해서 입찰되어서 당선된 그 지역이 있으면 거기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업기술센터 한상진 소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농민들과 일선에 서서 가장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초과근무수당 있죠. 7쪽, 금년 배정액이 1억 3,6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을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이송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운곡리 알토란 사과축제 거기를 보면 주차장하고 진입로 문제는 이송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행사장이 마을회관 앞에 전혀 공터가 없어 가지고 외부 손님들을 잔뜩 초대해 놓고 일부 밭을 이용해서 진흙 땅 속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는 행사를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해 가지고 어떻게 외부 손님들 초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여기 우리가 지원할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구성을 하고 만들어 놓고서 그분들 초청해서 예산을 홍보하고, 사과를 홍보하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전혀 준비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자료를 만들어 오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감사자료라 해 가지고 내가 아까 22쪽도 빼 먹어서 그냥 복사해 오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더니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는지 난 의심스럽고, 주요 추진업무 상황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지도 몰라요. 앞으로 정신 좀 차려 가지고 확실하게 하세요.

저,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말고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세요.

잘못 했습니다. 이 사항이 저도 잘못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하여튼 농업군 책임자로서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렇다 보니까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해서 시정해서 잘해 보자는 뜻인 줄 알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보고 2쪽에 보니까 액비 사용농가가 늘어나죠, 소장님?

예.

대충 보니까 지금 토양검사는 센터에서 하고, 액비 성분검사는 기술원에 넘겨주죠?

예.

기술원에 넘겨주다 보니까 단기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포화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한 4,000장, 4,000매. 하루에 몇 매 정도 연구결과가 나와요? 성분표가?

한 번 세팅 넣으면 네댓 점 나오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캘달이라고 하는 장비로 해서 질소분을 검증하는 이틀 걸리고, 또 중금속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기술원에 의뢰하는데 대개 20일 내지 한달 걸립니다.

그럼 장비도 고가 이겠네요?

장비가 그 전체적인 기술원에 안 보내고 하는 장비를 확보하려면 ICP라고 하는 장비인데 1억 5,000만원 가져야 장비를 확보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큰돈이라 저희가 요구는,

아니죠, 할 건 해야죠 지금.

해야 되는데 못 했고.

아니 죄송한데, 2012년부터 가축분도 해양투기를 못합니다. 2011년까지 하고,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9월 28일 해양분뇨처리 시행령이 발효가 됐어요. 그럼 그거 갖다 어디다 버려요, 가축분뇨? 냇가에 퍼다 부어요? 하세요. 내년에 넣으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산림축산과, 농정과 뭐 산림축산과가 제일 가깝겠지만 농정과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해서 같이 상의하시면 예산군에 전체 액비 살포할 경우에 화학비료로 환산할 경우에 27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보고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군은 농업군을 빼세요. 수도작 농업군을 빼시고. 내년 예산에 꼭 참고하시고 하실 것은 비싸더라도 해야 되요. 그래서 두 가지 처방에 맞게 하고, 그리고 왜 또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 매년 해야 되요. 왜냐 하면 1차 년도에 액비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토양이 예를 들어서 6.0에서 6.5로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려면 또 해야 되요. 1년마다. 그러니까 더욱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토양 검사하는데 인원이 적정합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직불제 토양검사만 해도 토양시료 떠야지, 분석해야지 하면 일용직 이거든요. 우리도 같이 정규직 직원도 같이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속으로 끙끙 앓고 애로만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축분 액비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어떤 날 보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될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의회에서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건 외부적인 얘기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작이 많기 때문에. 2007년 11월 9일 14시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홍성은 버스로 2대가 군수님 이하 꽉 찼습니다. 소장님, 센터 참석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군은 20명에서 25명되나 잘 파악은 못하고 오신 분이 농협군지부장, 농촌공사지부장, 그리고 회원조합 2명씩 분배를 했다고 하데요. 그렇게 해서 20명에서 25명 기억이 되는데, 이 날은 아시다시피 지금 17만 83원 고정쌀값을 80킬로 5년간 유예해 주자는 그런 입법 발의 대토론회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미리 정보를 말씀 못 드렸구나 하는 저도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5년간 유예하면서 85%, 차액의 85%만 농민에게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100%로 하고 5년간 유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년에 2008년도에 5%씩 인하가 됩니다. 그러면 17만원의 5%면 8,500원씩 쌀값이,

하락됩니다.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농민들에게는 큰 자산 아닙니까. 재산이 아니라 자산, 그렇죠? 유동자산이죠?

예.

그래서 그걸 보호해 주는 것도 센터나 산림축산과나 농정과 뿐이 아니라 의회, 예산군에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부재를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업무보고도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고, 감사자료 답변자료 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은 죽는다 해서 우리가 보조한 부분이나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뿐 아니라. 보조한 농민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때 버스 10대든 5대든 동원을 했으면 거기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입법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하여튼 동료 위원 공히 말씀하셨듯이 산림축산과, 농정과와 한 번 미팅을 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입니다. 신영균 위원이 말씀하신 국화원 문제요. 이게 군비 들여다가 결국은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사업자이지만 예산군 화훼농가들이 제때에 묘목을 구입해서, 또 20% 저렴한 값으로 화훼작물을 키워 가지고 소득을 얻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20% 절감해서 군내 농가한테 줘도 손해보고 주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으로 해서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 물량의 군내 소비는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합니까?

한 50%입니다. 2,000만본 생산인데 1,000만본은 예산에서 소요합니다. 나머지는 외지,

나머지는 외지로 나가겠죠?

예.

그러면 이게 군내에는 20% 다운시켜 주고, 외지로 나가는 50%에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거의 외지로 나가는 그것의 마진해서 우리 예산군에다가 국화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으니까 얼마 주겠다 이렇게 업자가 할 리는 없거든요. 나머지 50%를 다만 1%라도 소득을 계약할 때 조정해 가지고 받아 내 가지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한 번 시설했다고 해서 앞으로 노화되고 하면 추가 지원도 할 계획도 있고 해야 될 텐데 외부로 나가는 50%의 소득에서 다소 얼마라도 계속 적립해 가지고 추가 지원할 때 지원한다든지, 또 소득을 지원하는 금을 제외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문제는 그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고덕의 이내석씨가 EM농법으로 쌀 생산하죠?

예.

8킬로에 2만 5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심미 분석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일반 벼와?

거기 나온 게 대개 단백질 함량이 6.5이하가 되어야 좋거든요. 질소질만 많이 준 데는 그 이상 되면 밥맛이 안 좋은데 미질이 좋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극복해서 운영 잘 하면 일반 제초제 안 쓰고 땅 죽이지 않고 친환경 쪽으로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 하니까 친환경농업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아마 미질 자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하우스 농가 하는 분 중에서 대술에 주호명씨가 예산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박농사를 짓는데 그분도 금년에 처음 시도했거든요. 처음 시도해 가지고 기능성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는데 상당한 소득을 올렸어요. 상품이나 품질도 상당히 우수해서 많은 재미를 봐서 작목반 전체에 확대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얘기 들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 신암 쪽에 하우스가 많은데 윤동권씨가 주도하는 수박작목반인데 그분들이 어제아침에 일찌 감치 찾아왔어요. 뭔가 기능성 있는 수박재배를 해 가지고 예산의 브랜드를 가지고 예산에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왔어요, 작목반 임원들하고. 그래서 하여간 거기에서 활용만 한다면 성공할 때까지 내가 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수박농사를 지어 가지고 논산시장에 가서 판매를 하거든요. 논산수박이 되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수한 예산수박을 생산해 놓고 논산시장에 가서 팔아 가지고 논산수박으로 판매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있는 수박으로 재배해 가지고 예산 브랜드를 예산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삽교에 누선복합비료 공장도 역시 이 미생물을 통해서 요즘에 연구하고 생산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 번 가셔서 얘기도 들어보시고요. 역시 축산농가도 뭔가 특성화해서 기능성 된 축산을 사육해 가지고 광시한우 브랜드에 맞춰야지, 축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브랜드 특성화된 기능성 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해야 살길이다 하는 점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미생물의 효과가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데 농촌진흥청 이런 데서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이걸 검증이 안 됐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150개 국가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검증이 안 되어서 뭔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아마 곧 고위층의 얘기를 들으면 곧 발표해서 시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농법이 기술농업이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팀보다 일반인들이 앞서가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블루베리 같은 것만 하더라도 FTA 협상으로 해 가지고 심각한 시대에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먼저 개발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블루베리가 뭐냐고 물을 정도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토양검증실 인력 지금 몇 명 있어요?

지금 지도직이 한 명이 관여하고 있고, 또 일용직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한 명이에요?

예, 하나입니다.

일용직은 1년에 연간 며칠 근무하죠?

199일입니다.

그럼 199일 가지고 토양검증하고 액비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못 하죠?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이 아니라 이걸 일용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용직 이상은,

상용직은 280 며칠이죠?

그렇죠.

그럼 상용직은 되어야 되겠네요?

예.

상용직 한 명 가지면 되요? 더 해야 되나?

상용직에다 또 거기에다가 같이 하면 연간 계속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두어 사람 이상이 되어야 거기가 여러 가지 토양, 액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용직이 둘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예.

제가 소장님한테 인력계획하고, 아까 축산분뇨 점검하는 기기 아까 이름을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기기,

IPC.

IPC?

아니 ICP.

ICP 그거 내용하고 자료 요청할 게요.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자료요구 좀 요청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는 문예회관 기획공연 유치 및 시설보강으로 이용자 편의도모를 하였고, 삽교공공도서관 DVD 영화상영, 독서교실 운영 등 내실 운영을 하였으며, 충의사 제75회 4.29의거 기념다례행사로 윤봉길의사 위업 선양과 추사고택 추사체 문화체험 기회제공, 추모공원 가족납골묘 분양 등 업무 추진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경기장 육상트랙 개방과 예당관광지 시설 보수보강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제공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문예회관 시설물의 노후 및 협소와 복권기금 지원 감소로 군민에게 편안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간 제공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 주차시설 확장 등 시설 보수보강과 기획공연료 지원 확대 노력으로 군민을 위한 편안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간 제공을 하였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문예회관 운영관리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문예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연과 행사 등 213회에 문예회관을 운영하였고, 대강당 천정 및 벽면 방염공사와 의자 교체 등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셔서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삽교공공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일반도서 및 아동도서 등 2,415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하였고, 어린이 전용자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충의사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4.29의거 제75주년 기념다래행사와 충의사 본전, 도중도 등 환경정비에 노력하였고, 앞으로 윤봉길 의사 일대기 홍보용 그림집 제작으로 윤의사 위업을 선양코자 합니다. 다음 7쪽, 추사고택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관광상품 판매와 추사체 탁본뜨기 체험 등 김정희 선생 얼 계승에 노력하였고, 앞으로 시설물 보수 보강 등으로 예산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추모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묘지, 납골당 등 878기를 분양하였고, 묘역정비 및 잔디관리, 조경수 보식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납골당 확충과 묘역 및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로 사용자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9쪽, 관광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운동장, 본부석 도색 및 화장실 신축 착공과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으로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2007년 6월 27일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적의 체육시설 조성과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 등으로 사용자 편의도모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특수시책으로 하늘나라로 보내는 편지함 운영입니다. 유가족들의 자연스러운 참배분위기 조성과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편지함을 설치하여 140여편의 편지를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가족 편지 200여편 내의 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모음집을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추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하여 예당관광지 등 공공시설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제공을 위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이 군 전체적으로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처리결과는 총 16건으로 완료가 14건, 추진중 2건입니다. 14쪽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시 용어 통일 및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양질의 홍보물을 제작 관람객에게 배부코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용어의 통일과 시대적 감각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 배부하여 관광예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집행후 평가회 개최 등 정산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매헌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월진회에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산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문예회관 조명, 음향기기 및 무대환기시설 정비 조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조명기기 구입과 무대기계 방염처리 및 객석의자 교체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냉동기 교체 및 환기시설 공사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음향기기 교체, 빔 프로젝트 구입, 음향 반사판 교체 등 시설물의 지속적 보강으로 각종 행사 및 공연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국민관광지 방역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하계 휴가철 특별방역 계획으로 매일 연막소독과 주 3회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공공시설사업소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ㆍ보수 추진 및 관리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란다는 요구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각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과 세면도구 및 화장지 비치여부 점검, 동절기 동파 예방장치를 하였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도ㆍ군비 2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 추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도ㆍ군비 2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에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각종 계약시 관내 업체를 우선 배려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써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 의거 계약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계약시 관내 업체들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업자에 대한 전자입찰 제한방안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으로서 저희 사업소는 2007년도 전자입찰 6건으로 처리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각종 공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문예회관 주차장 설치와 관련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읍 예산리 60-5외 1필지 1,654평에 대하여 7억 9,509만 4천원에 매입 완료하여서 27일자로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벤치마킹 후에 내실 있게 주차장을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린이 학습 홍보물 제작에 따른 건의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매헌 윤봉길 의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대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홍보용 그림집을 금년 12월 말까지 제작 완료하여 일반인과 어린이들의 교육자료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으로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작성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산성리 생태공원 활용에 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시설물 보수로써 물레방아와 부력분수 교체, 관람데코 수선 및 울타리 교체, 암하리 생태공원 생태환경 체험학습 자료설치 등 시설물 보수와 수질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각 실ㆍ과 공통사항은 없고, 문예회관 및 공설운동장 장애인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정상인보다 틀린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산군에 한 7% 정도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9만명 인구로 볼 때 5,860명정도 약 7%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이 700∼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게 된 동기는 그들도 정상인과 똑같이 모든 것을 영위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장애인 알고 있는 분이나 가까운 곳에 장애인이 계십니까?

특별히 아깝게 지낸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친구 하나가 있어 가지고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외롭습니다. 외롭고 대화 하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도 없을뿐더러 대인 관계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연, 영화 상영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할까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이라도 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입지전적인 연극이나 영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리들이 그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장애인을 위한 영화, 연극이라고 하면 참석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뒤에 숨겨주시고, 입지전적을 전면에 배치시켜서 한다고 할 때 그들이 참석을 하지 절대 자기네들만 장애인을 위한 연극, 장애인을 위한 체육대회, 장애인을 위한 무슨 그런 음악제 그런 것은 그들이 대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신세계를 아셔 가지고 앞으로 공연계획이나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계획했던 것은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의 애로움이나 이런 것을 달래줄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도 계획해서 함께 참여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대화나 또 가족이 오히려 외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공간과 장애인들 나름대로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예산에 문예회관으로 상징이 되어지는데 문예회관 2층에서 미술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전시실 올라가는 데는 계단만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예회관하고 운동장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을 운동장도 본부석 올라가는 2층에는 사실 그게 안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법률에 의해서 권고사항이었고,

그때 건축법에는 없었으니까?

예,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설치가 안됐었는데,

신축 건물에는 하도록,

복지과에서 5개년 계획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도 받고 해 가지고 앞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그런 계획을 생각지도 못했는지 아이러니 하게도 사무실이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그 공간을 제 생각입니다. 공간을 그들을 위한 전시 내지는 미술이 됐든 붓글씨가 됐든 조각이 됐든 그렇게 했으면 그들도 우리 정상인과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복지과에서 5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그래서 본청에도 실장님도 계시겠지만 타 지자체는 1층에 옛날 건물이니까 미팅 타임 내지 미팅 룸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실무자들이 와서 장애자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면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애인시설 회관하고 공설운동장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소장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예.

현장확인 했습니까?

예, 문예회관 대강당에는 의자를 지금 504석인데 1%를 장애인 석으로 해야 되어서,

위치는 어디쯤 있어요?

진입하기 좋은 쪽으로 해서 조금 뒤쪽인데,

뒷면에?

예, 뒤에 여섯 석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점자표기라든지 경사로라든지 핸드레일 이런 것, 화장실 편의시설 같은 것을 구비했습니다.

그러면 총 객석의 1% 라는 것은 무슨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있습니까?

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편의시설?

예, 14조.

1%를 확보하라고 해서 1% 하셨다?

예,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제 욕심 같아서는 뒷면은 일제 적으로 다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음 기회에 질의토록 하고, 하여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금이 앞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확장되지는 않고 점차 줍니까?

저희가 지금 기획 공연료가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에서 80%를 지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또복권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매출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지원이 60%로 줄어든다고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공연료를 군비로라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내년도에 확보 할 계획이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공통 및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휴일날 직원들이 시간을 많이 사업소에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날도 직원들 근무수당이 가능해요?

예, 휴일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초과 근무수당으로? 아니면 휴일근무수당으로?

초과근무 수당은 근무하는 평일에 초과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만 초과수당을 하고, 휴일 근무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다?

예.

왜냐 하면 우리가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보다. 왜냐 하면 지금은 휴일이라도 가정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은데,

휴일근무하고 초과근무하고 따로 지정은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표기된 금액은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되어 있죠?

예.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나와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 직원들한테 그만큼 대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장께서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배정액은 2006년 보다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내역은 미흡하거든요. 일을 안 해서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다 못해서 그런 것인가?

이 기준은 10월말, 그러니까 2006년도는 연말까지 되어 있고요.

알아요. 10월말까지 하면 1,430만원 정도가 되어야 지출되어야 배정액 대비 맞거든요.

두 달 분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가야 될 분이 제가 10개월로 계산한 거예요. 10개월이 지금 1,237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1,430만원 정도가 지출됐어야 배정액 대비 지출이 맞는다고 저는 봤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반면 또 한편 생각하면 초과근무 아니면 휴일근무를 하고서도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하고 의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7월에 기구 개편하면서 직원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출액이 약간 줄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현지에서 공공시설사업소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만큼은 일한 만큼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넉넉합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충분한 근무수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은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행감 16쪽 공원산책로 관리실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산책로 실태, 지난번에 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올라가 봤더니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쓰러져 있는 것들을 손질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또 한 가지 작년 행감때 본 위원이 짚었던 사항으로 하우스식 터널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다가 장미넝쿨을 올리려고 계획했던 곳에다 장미가 잘 살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분에다 조롱박이라든지 수세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어서 터널 조성을 한 것이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시행해 보라고 주문을 했었죠?

예.

그래서 금년 2007년도에 그것을 확인차 나가보니까 심어서 이행을 해 봤더라고요. 이행은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볼 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송희 위원님이 좀 아름답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진짜 아름답게 해 보려고 화분에다 심어서 물도 자주 주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예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술도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산책로 주변의 높은 나무들이 있어서 그늘 때문에 식물들이 잘 싱싱하게 자라지 못했고, 일조량이 적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책로 주변에 잘 자랄 수 있는 뱀오이, 연호랑, 단호박이라든지 푸른색 수세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기술센터에 기술도 보급받고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총총히 심어서 아름다운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그 사업을 재도전을 해 보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예, 좀더 잘 해보려고요.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본 결과 화분이 군데군데 드문드문 놓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넝쿨이 뻗어서 적당히 올라가서 자랐다 하더라도 전체 서로 어우러지도록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식물이라는 것이 처음에 넝쿨 식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완전히 활착이 되어서 무성하게 완전 성숙하게 활착이 되었을 때는 그냥 놔둬도 지네끼리 서로 어우러져서 걷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끈으로 매어서 고정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게 타고서 하우스 형태의 철재를 타고서 넘지를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손질을 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했던 것도 전문적으로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좋아 보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쪽 예당저수지 반대쪽 광시 다리에서 신양으로 건너가는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렇게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올려서 터널식으로 되어 있도록 조성한 집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되면 거기는 물론 햇볕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보다는 형편이 낫습니다만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도 이쪽도 애써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보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한 번 시도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다시 재 계획을 해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확실히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추진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껏 가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팔각정, 예당저수지를 내려다보는 팔각정이 조성되어 있는 그 팔각정에 올라가서 앉아서 예당저수지 물을 바라보고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좋은 경관이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곳에 가면 자기들 이름이나 생각을 써 놓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거기에도 온갖 메시지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생각하는 사람, 이름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열이 되어서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망스러운 언어구사도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에서는 자주 올라 다니기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자주 돌아보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1쪽, 사회단체보조금 월진회 한 가운데만 보조가 됐네요?

예.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카드하고 계좌이체를 생활화 해 가지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적은 돈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면 나중에는 큰돈도 소홀히 하게 되니까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예당저수지 조각공원 관리실태인데 작품별 관리카드나 어떤 고유번호 같은 것이 부여된 게 있나요?

작품별로 목록은 작성해 놨거든요.

목록은 되어 있는데 번호라든가 이런 것은 부여된 게 없죠?

거기다 번호는 안 넣고 설명이라든지 작가라든지 그런 것은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로수를 고유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그 나무 하나에 관리실태를 계속 메모해 가지고 그 나무 성장에 필요로 하는 것을 보충시켜 주고 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 있는데, 작품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그 작가의 혼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위해서 설치된 작품이 여기 보면 부식되고, 탈색되고 이런 것은 물론 자재선택, 조형물 원자재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했을 적에는 그런 문제점이 일일이 다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조성할 적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쉽게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규정에 넣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군비나 국비, 혈세를 막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탈색이나 부식되지 않는 작품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별 알림표지석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문예회관과 추사고택, 추모공원, 충의사, 공설운동장, 예당관광지, 삽교공공도서관 해서 일곱 가운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에 의하면 문예회관, 추사고택, 추모공원, 공설운동장, 예당관광지, 삽교공공도서관 이런 곳에 공공시설 알림표지석 설치현황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설치여부가 지금 추모공원이 설치가 됐고요. 그렇죠?

예.

문예회관이 문예회관 진입로에 지주간판이 설치 됐네요?

예, 조그마하게 공공시설사업소 문예회관이라는 표지판을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 미 설치로 되어 있죠?

예.

우리 예산군은 그러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는 우리 집에 문패가 없네요?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사실 문 앞에 간판이라든가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미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타 시설에 잘된 곳을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예쁘게 설치 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추모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알림표지석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알아보기 쉽게 안내공공 싸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 문예회관 소장님이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고, 평소에 거의 살다시피 하는 곳이 문예회관인데 문예회관의 진입로에 된 지주 공공싸인을 제가 매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전방, 후방 예산군보건소, 예산군 문예회관, 공공시설사업소 후방 몇 미터, 전방 몇 미터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현재 설치되고 있죠? 이것을 항상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주 잘 보이지 않고요, 제가 봐도 문예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를 않아서 저희가 주차시설을 하면서 앞의 진입로도 정비를 할 계획인데 그때 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설치할 때 위원님께 미관상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여기를 현재 보면 예산군 보건소 후방 250미터,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지금 위치는 문예회관 올라가는 위치입니까, 현재 설치된 위치가 보건소의 위치입니까? 주가?

몇 미터 표시된 것은 그 자리에서 보건소 올라가는 표시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보건소에 올라갈 위치에 문예회관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가 주가 돼 버렸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됐죠. 그러면 여기는 보건소입니다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문예회관 입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 공간개념을 살펴보면 도로가 곡선으로 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죠? 곡선으로 되어 있죠? 경사도가 있는 도로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의 싸인과 문예회관의 싸인이 겹쳐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자기 기능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몇 년이고 방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어떤 시각적인 조형미를 살펴 가지고 문예회관을 찾는 외지인들이 문예회관이 여기다 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공싸인 설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문예회관을 이런 공공싸인으로 이렇게 설치되다 보니까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다 옵니까? 문화원으로 옵니다, 예산군문화원으로. 그러니까 문예회관에 외지인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아주 신속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알림표지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걸 몇 년째 방치한 것은 아니고, 제가 작년 7월 26일자로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갔는데 사실 문예회관 표지하고 보건소 표지판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라는 것은 표시가 없었거든요. 그게 애초에 보건소에서 세웠던 푯말이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됐다고 잘 짚어주셨는데 애초에 보건소에서 세웠던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려고 했다가 의견일치를 사실은 못 봐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공공시설사업소 문예회관 표시를 밑으로 내려서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각적으로 잘 봐서 문예회관 찾아오시는 손님이 문화원으로 가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잘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주로 행해지는 행사가 많이 있죠?

예.

전국단위 행사가 있고, 뭐 도내, 군 차원의 행사가 있고. 어떤 행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에서는 주로 체육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설운동장도 인제 예산군 공설운동장이라는 이름은 어디 하나 구석에서 찾아 볼 수가 없죠, 외지인들이. 전국행사를 보면 예산벚꽃마라톤대회를 봄에 하고 있고, 가을에는 추사 전국휘호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밖에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많이 공설운동장을 활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설운동장 입구를 보면 도로와 인접을 해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와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느낀 것인데 여기에 공공싸인이 이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하면 그 사람들도 조금 수고를 덜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산군 공설운동장 공공싸인 안 해서 대강 했는데,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정식명칭은 예산군 공공싸인 아취형 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버스도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의 형태로 만들면 상당히 좋겠고요. 이것이 안성에 가면 안성맞춤이라는 공공싸인 아치형 싸인을 설치해 놨고, 경기도에 가면 유난히 아치형 싸인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행사마다 이렇게 예산벚꽃마라톤대회 입구에다 바꿔서 달 수 있고, 전국취사 휘호대회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알림표지판에 안내표지판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시행을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예시하신 바도 참고하고, 하여튼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예산군의 공공시설을 찾는 군민이나 타지역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군의 공공시설을 찾는 군민들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알릴 수 있고, 어떤 점도장 식으로서의 역할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싸인을 빠른 시간 내에 제작 설치해서 우리 예산군을 찾는 이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진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광지의 기본이라고 생각 되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을 설치함으로서 관광객에 대한 배려나 예의도 될 수 있고, 예산군 행정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물론 이정표 같은 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쪽 석양리 앞에서부터 덕산을 거쳐서 서산까지 넘어가는 4차선이 연결된 신설도로가 있는데 사실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거기에 관심이 계시다면 지나다가 보셨으면 관련 부서에 건의라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삽교 하고 서산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정표에. 그런데 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수덕사하고 덕산온천 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이정표가 설치됐다는 것은 예산의 관광사업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나다가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관련 실ㆍ과에 말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9쪽, 추모공원 분양실적 및 향후대책, 납골당 추가 신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보면 매장묘는 7,404기 중에서 3,212기가 분양이 되어서 43%가 되어 있고, 납골당은 현재 76%. 앞으로 2년이면 다 분양이 되겠고, 가족묘는 24% 해서 앞으로 7년이면 다 분양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매장묘 10년, 납골당은 2년, 가족묘는 7년이면 다 분양되면 그 이후 대책이 뭡니까?

저희가 납골당은 제일 시급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2년정도 사용하면 완료될 것 같은 그렇게 예상됨에 따라서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확보 추진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반영하고 있어서 그것도 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왔었고요. 그래서 계획에 차질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노력을 해서 혐오스럽지 않고 추모의 집을 잘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장묘라든지 가족납골묘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분양되는 것을 추이하면서 타지역 사람들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예산군민에게 사회복지시설로써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납골당은 현 설치한 위치에다가 2층, 3층 건물을 지어서 확대하면 다른 것보다 간단한데, 매장묘 같은 경우는 거기가 분양됐다 해서 쉽게 어디 확대해서 다시 또 시설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지 사람은 조금 단가를 높여 가지고 제한할 목적으로 외지 사람은 단가를 높였는데 높였다고 덜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하는 거 아니죠, 현재?

조금 분양실적은 떨어졌고요.

조금 떨어져요?

예, 분양한 것은 작년도에 비교해서 건수는 줄었고 분양금액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줄지는 않고 장묘 문화가 납골 화장문화로 가다 보니까 조금 떨어졌지 아마 값 차이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장해서 시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외지인은 아주 제한해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거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분양수익금을 보면 총 110억원 정도 되네요?

예.

총 수입이 110억원. 2006년도 수입이 18억 5,300만원, 금년도 10월 30일까지 14억 9,9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것은 9월말 현재로 왜냐 하면 올해 2월 27일자로 분양가를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인상하고 전하고 후하고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작년 2월 27일부터 9월말까지, 그리고 올 2월 27일부터 9월말까지 해서 비교를 해 본 내용입니다.

하여간 많은 소득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투자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말씀인데 이런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이게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죠?

예.

누가 봐도 혐오시설이거든요. 이런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보면 대률리 종합쓰레기장 매립지역 대률리 한 동네 지역에 종합쓰레기장이 가면서 그 주변 60억원 이상 투자했습니다. 집집마다 송아지 사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몇 퍼센트를 예요, 20% 인가. 그렇게 5,000만원정도, 재활용품 판매액의 20% 해서 1개 마을에 매년 지원되고 있는 것이 상당 액수이고요. 또 먼저 위원님들 현장답사 광시지역에 갔는데 국립요양병원을 유치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걸어 가지고 3개 마을에 1억원씩, 또 하수구를 예당저수지까지 직접 관로를 땅속에 묻어달라고 해서 2억 해서 한 5억원 정도의 이런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응봉지역은 이 엄청난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그동안 예산 때마다 투쟁해 가지고 2억원 정도 갔나 모르겠어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많은 소득을 올리고, 납골당도 대대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확대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 때마다 투쟁해서 조금씩 따 가는 것보다는 대률리 지역 마냥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인 어떤 지역정서를 달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 추모공원에 평촌리 주민들한테 식당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원이 되고,

평촌리 주민들이 식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소득이 되겠지만 그것은 노력의 대가이지 인센티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장하는 인부임 1기 매장하는데 얼마입니까? 1기 매장하는데 인부임 값이?

25만원.

25만원 정도 되죠? 처음부터 여태까지 그대로예요.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한다고 안 올려줘도 서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인상도 않고 그러는데, 그것은 궂은 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 시체를 묻는 아주 일 중에서 가장 궂은 일 아니에요. 그것을 인센티브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궂은 일하면서 인부임 값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려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해야 되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 방문처, 국ㆍ도비 요청내역, 확보액, 여러 번 다녀오셨네요?

예, 도청을 다녀왔습니다.

문예회관 노후시설 보수비 2억원 지금 확보하셨어요?

예,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해 주기로 했고요.

도에서?

예.

국비가 아니고 도비?

예, 도비.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 6,600만원 이거는 확보하셨네요?

예, 그것은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죠?

예.

국비는 안 줘요? 국비 좀 따오셔야 될텐데. 소장님, 제가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을 각 과에 다 물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국ㆍ도비를 많이 따와야 제일 일 잘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의자 교체도 여기에는 표기 안 됐지만 지원경비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곱 곳이나 관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이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구 교육청 부지 매입계획 철회사유, 귀가 아주 쟁쟁하시죠?

예.

제가 이것을 성씨네 종토 못 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또 방병진씨 못 산 것을 물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공유지로 계속 있을 때 못산 것을 물은 겁니다. 소장님이 언제 오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에?

저는 작년 7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7월 26일자로, 2006년도?

예.

그때 오셔서 그전에는 그게 공문이 1월 23일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는 가지도 않았고 모르셨을 테고, 7월 26일 가셔서 거기를 다니시면서 느끼신 점은 없어요? 도로 때문에?

도로가 가파르고 비좁기 때문에 문예회관을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저도 물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토지 주하고도 협의는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그분이 원하는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매입 못 했거든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7월 26일자로 가셨으면 올라 다니면서 비좁고 해서 느끼셨으면 그때 당시는 그게 매매가 안 됐거든요. 교육청이 10월에 매매가 됐거든요. 한 서너 달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캐치라도 하셨으면 이거 올라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좀 저기 하니까 옆에 것을 사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으셨죠?

제가 갔을 때에는 2005년 10월부터 약수터 옆에 토지를 사려고 했던 60-5하고 6번지 그것이 추진 중에 있어서 그것을 사려고 저도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앞의 것을 사려고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죠. 그것은 끝난 지가 2006년 3월 27일 보상협의가 이미 1차 끝나고, 7월 20일 가시기 전에 이미 감정가액 협의불응해서 7월 21일로 이미 성씨네 땅은 못 사는 것으로 아주 결정이 났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기록이 아니고 군의회 간담회 자료로다가 먼저 하실 때 소장님께서 자료로 해와서 간담회 자료 한 건데요?

문서상으로는 그때까지 서류를 그분들하고 주고받았고요. 그래도 어떻게라도 그 땅을 사려고 실은 저도 가서도 무척 노력했거든요. 그 예산범위에서 그러니까 6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돈으로 그쪽 애초에 사려고 했던 땅을 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 교육청 도서관 부지가 매각대상으로 나와있는 줄을 제가 그때 파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캐치를 못 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캐치를 못하셨죠. 사실은 물론 소장님이 7월 26일자로 가셔서 불편도 느끼셨고, 또 거기에 저쪽 것도 매입이 끝나고 했으면 그것을 캐치하셔서 사셨더라면 더 말할 것이 없지만 6,500만원에도 지금 불응했죠? 방병진씨가?

6억 4,700만원에,

아참 6억 4,700만원, 그러니까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예.

6억 5,000만원도 불응했죠? 그거 4억 5,000만원에 매매됐죠?

예.

그것이 불과 몇 달 사이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7억 8,000만원을 요구할 때?

그것을 미리 캐치해서 못 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그분이 6억 4,700만원에도 불응하고 7억 8,000만원을 요구할 때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느냐고?

미리 정보를 알았더라면 군민의 혈세를 아껴서 땅을 살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안타깝죠?

예.

뭐 소장님도 안타깝고,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 안타까운 마음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건설과에서도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습니다. 실은 소장님한테 이거 질문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 하면 기획실장님한테 했고, 재무과장한테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을 5억 2,951만 1천원에 매입 했더라고요.

5억원이 아니고 5,000만,

아참 5,200만원. 54평에 5,295만 1천원. 이거 소장님하고 협의했습니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만 들었지, 얘기도 오늘들은 것 같은데?

아니고요. 미리,

자료 가져온 거 보니까 이거하고 맞지도 않던데.

그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그 앞의 진입로 개선사업 한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진작에 이런 저기를 했으면 같이 매입했더라고 5,300만원 돈을 주고서 근 100여 만원씩 주고서 이미 도로 난 것도 이것을 주고 사면서 우리가 교육청의 대장등본을 보면 그것이 예산군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인데 명의는 예산군 앞으로 있었어요. 2005년도에 교육청에서 이전을 해 줬더라고요. 군에서. 2003년도에 해주고, 필지대로 틀리는데 2005년도까지 그것을 예산군 것이었는데 교육청으로 다 이전을 해 줬더라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교육청이 군에서 아마 저기를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안타깝고, 지금 저위의 성씨네 것에다가 주차장을 해도 우리가 볼 때는 그 부지는 꼭 사야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필지 참 이게 안타까워요. 이것을 꼭 사야 될 요지예요, 요지. 지금 자꾸 지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저기한데 곡 사야 할 것을 못 사고서 저기를 하고, 지금 여기 오셔서 이거 임야인데 대지로 돌려놓으셨죠?

예.

언제 해 놓으셨어요?

위원님께서 이번 행감자료에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점검하는 과정에 이번에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문예회관만 돌려놨습니까?

타 시설에 있는 것도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아직 안 됐다거나 지금 시설 중에 있는 것은 신경을 써서 지목하고 맞도록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지와 토지대장과 지적도대장이 삼위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예.

더군다나 관공서가 그렇게 안되면 안 되겠죠?

예.

이거 올라가는 것도 구거로 있고, 이쪽 향천사 들어가는 도로도 여기도 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챙겨서 돌려놔 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돌려놓으셨다니까 15년 만에 속히도 하셨네요. 지금 이것을 점검하다가 제가 관광단지 있죠, 응봉 후사리?

예.

거기도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448번지를 떼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뗀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떼었는데 이것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잡종지에도 건축이 있어도 상관이 없데요. 거기는 워낙 넓으니까 분할해서 저기 할 것은 없고, 잡종지로 있어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도시과장이 말씀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도로에 전부 예산군 명의는 명의인데 답, 유지, 임야, 임야, 답, 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난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을 텐데.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도 소장님께서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돌려놔야 할지도 저도 잘 몰라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도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니까 그 부서를 해 가지고 다 도로면 도로, 잡종지면 잡종지로 돌려놔 주세요.

현황과 지목이 맞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맞아야 되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임야를 대지로 지금 감사기간에 바꿨다고 했죠? 준비기간에? 그럼 예산군 거 다 해줘야 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희,

저도 할 거 몇 건 있는데 잘 됐어요. 그냥 갖다 다 해 주세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가지고 가면 부수고 철거하고 다시 지으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큰 실수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이라니요, 벌써 대장이 나왔는데 무슨.

정리 중에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당황하게 만들어요. 나는 확정된 줄 알고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사항에 하늘나라로 보내는 편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합이 되면 3,000부정도 발행해 가지고 오시는 성묘객들에게 배부하시겠다고 그렇게 했네요.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편지 책자를 만드실 때 미 사용계약분 있잖아요. 광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홍보역할을 같이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겁니다. 혹시 소장님! 하늘나라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

아니 하늘나라로 보내는 편지 혹시 잘 됐던 내용이나 이렇게 있으면 한 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요청해 볼까요, 위원장님? 낭독을 부탁드려볼까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준비됐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짧은 거 하나만 그럼 읽을까요?

그래요. 한 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다가 눈물이 나올까봐 염려가 되는데 그럼 하나만 읽어드릴 게요.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 저 미나예요. 아빠하고 저하고 잘 찾아가지도 않아서 서운하죠? 이젠 자주 갈게요. 저하고 아빠는 건강하게 잘 있어요.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 오늘은 제 생일이라서 애들이 축하도 해 주고‥‥', 아이 목이 메어서 못 읽겠어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0쪽에 납골당 추가 신축계획에 조성기수가 빠져 있어요. 몇 기 정도, 한 2만기 정도 되나요? 여기 연면적이,

납골당 새로 지을 거요? 예, 2만기입니다.

그렇죠. 연면적에 비례해 보니까 한 2만기 정도 나오는데. 그럼 이것이 완공되면 이쪽 소각장 입구에 있는 무연고 납골 있죠?

소각장 입구에,

소각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영안각.

여기 예산 읍내에요?

예, 그것도 그쪽에 전부 같이 모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직,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이 정리가 되어야 그쪽에 다른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요.

그것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대지로 변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급한 거 아니에요. 15년도 있었는데 지금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저는 아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 지금 광시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전이 70년도에 전으로 있는 것이 건물이 지어 있어도 제출한지 1년이 되어도 여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 말도 않고서 그거 하면 얼른 가서 해 달라고 했는데 박종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기인데 일단 법을 다 챙겨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꼭 법을 지켜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잘 하세요. 그냥 무대포로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입니다. 하늘나라로 보낸 편지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업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됐고요, 편지함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편지함만?

예.

그걸 종합해서 책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예, 편지가 목표하는 만큼 수집이 되면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책자 발간하면 누가 보는 거예요?

유족들이라든가 추모공원 찾는 분들.

왜 지금 남의 편지 읽으면서도 목이 메이는데 왜 그 사연 읽고서 모든 사람들 우울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도 감정이 살아나잖아요.

기분 좋은 감정을 만들게 해야지, 왜 우울하게 해 가지고 날마다 울게 만들려고 해요. 더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상수도 보급률이 48%에서 55%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선진수도행정을 구현하였고,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으로는 시설비 부담 가중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수돗물 음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신규사업 재정투자 억제방침에 따라 국비 미확보로 하수도 확충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앞으로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하겠으며,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으로는 열세 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의 공종시설에 사업비가 8억 7,500만원이며, 공정은 9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배수관로 신설공사 등은 완료하여 원활한 급수공급으로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상수도 누수탐사와 관망도 전산화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면 일원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2억원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 사업비는 총 15억원으로 그 중 국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에 수도사업 인가 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63억원에서 112억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환경부에서 받았고, 설계와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리와 사업을 착공하여 기 확보된 국비 10억원으로 관급자재 등을 구매하여 연내 집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신설이 3개소에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으며, 개량이 65개소에 10억 5,000만원으로 총 15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신설사업은 현재 이용시설에 대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사업은 광시면 월송리 개량사업과 또 정수처리 시설공사 2개소, 그리고 소독시설이 없는 36개소에 약품투입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또 향후 저희들이 추가로 소독기를 약 37개 더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 조기에 급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유량계 설치 6개소에 대하여 1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5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여 구역별로 유량을 계측하고, 거기에 따른 요금 징수수량을 비교하여 누수율을 확인하고 있으며, 간양리 궁평천에 유량계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량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구역별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집중적인 누수탐사와 보수로 유수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유리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156개소로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약 7.5개월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4분기와 3/4분기 수질검사와 월 1회 시설물에 대한 순회점검과 물탱크 청소 2회, 소독약품 투입 및 주변 환경정비를 시행할 시에는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인 마을상수도 관리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마을단위 시설물 관리자 순회교육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7,790개소 2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는 사업비 5억원으로 삽교, 덕산 전 지역에 대해서 1,60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2개 지역의 검침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긴급보수라든지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한 고객관리팀을 구성 운영해서 서비스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마을하수도 10개소에 대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운영능력 향상과 기술 축적으로 수질개선을 향상시키고자 그동안 자체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환경관리공단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수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월 1회 정기검사와 또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운영관리의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방류수질을 준수하여 공공수역의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하수도 정비 29개소에 2억 2,000만원, 또 준설 16개소에 5,6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읍ㆍ면에 배정한 예산 정산과 추진 중인 모든 공사를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관거 정비 2단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 삽교, 덕산지역의 하수처리 구역의 일원으로 신설 및 개ㆍ보수 13.6㎞와 배수설비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7억원으로 그중 국비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에 설계자문을 완료하여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총 사업비 재원협의와 또 충남도에 사업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2008년도 예산 확보예정으로 저희들이 8억 6,500만원이 되는데 그중 국비 6억 2,600만원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3쪽,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그중 국비가 28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에 설계자문을 완료하여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총 사업비 재원협의와 충남도에 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예산확보 예정액은 8억 8,6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질원격 감시체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3개소에 사업비가 6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설치기한이 변경되어 설치 후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할 때 시기가 도래된 예산하수처리장만 우선 설치하여 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설치 후 정상적 가동여부 등을 시범 운영하여 방류수 유출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도 국비 지원신청을 하였고, 또한 금강청에서 심사후 환경부에 저희들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 반영토록 요청했으나 국가 재정형편상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내년도 국비 확보는 사실상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행정사항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여 2005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월에 국비 지원을 설치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또 금강청에서 심사 후 환경부로 내년도 국비예산을 24억원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국가 재정형편상 내년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2009년도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리고 충남도 설계자문과 용역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시정ㆍ건의ㆍ처리요구사항 1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군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와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소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련 실ㆍ과와 협의는 물론 전문가와 전문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비율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사업소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의 위촉을 확대 구성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와 관련하여 저희 사업소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심의 철저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위원회 심의시 위원님들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다섯 번째, 위원회 위원 선정시 중복선정 삼가와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위원회간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섯 번째, 상수원 취수지역에 대한 환경정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분기별 자체정화 작업과 예산군 자연보호협의회와 매달 1회 자연정화를 실시하였고, 저희 공공근로자 한 명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감시활동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올해에는 총 18억원 중 국비 6억원과 도비 5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총 50억 8,100만원 중 국비 35억 1,100만원과 도비 2억 5,3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도와 그리고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두 번째, 상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계약시 관내 업체에 대하여 배려와 관련해서는 법정 하도급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 가급적 저희 관내 전문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의무화 하도급 금액은 20억원 이상이 되겠으며, 그리고 적격심사 기준상에는 5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저희 지역 전문업체에 하도급 했을 경우에 1점에서 2점의 가점을 주는 그러한 사항 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전문업체와 하도급 하도록 그렇게 조용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실 시공업자에 대한 입찰 참여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견실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상수도요금 인상 억제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들이 유량계를 설치하여 구역별로 누수율을 비교 검토하여 집중적으로 구역개량을 실시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섯 번째,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광시면 소재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청양군과 홍성군에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내년도에는 광시 시목리와 대흥면 동서리, 대술면 화천리 3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추진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일곱 번째, 마을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작년 11월에 마을상수도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정기점검시 관리자를 입회하여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책임자에 대한 책임감 고취를 위해서 시설물 관리와 약품 투입 등 적정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현지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EM활용 방안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EM은 유용미생물로써 정수처리 공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 처리제로서의 효능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수 처리제로 했을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또 고시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의 수 처리제로서의 활용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예산정수장의 취수방법이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류수를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수질검사 결과 1급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수질이 악화될 시 무한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흙 공이나 흙 댐 등 그러한 사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요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실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쪽, 예당저수지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9일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매월 주식회사 태영 하수처리장 위탁업체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를 태영, KT건설에 위탁을 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KT건설이 최종 부도처리가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KT건설이 가지고 있는 지분 40%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위탁을 주식회사 태영과 KT건설 공동도급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KT 지분이 4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협약서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도저히 업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해지나 폐지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식적인 부도나 파산선고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대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지만 그 회사는 부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법적인 제재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한 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태양에서 단독으로 끌어가는 방향과 또 하나는 지금 제일은행인가요, 가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40% 만큼 지분은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철두철미하게 그 일에 처리를 잘해서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없이 해야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해 주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 17쪽인데 고덕 상궁2리 마을급수 72가구에 대한 대책으로 입찰잔액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2회 추경을 확보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급수 72가구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3지구를 책정해서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단가라든지 이게 올라 가지고 저희들뿐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농어촌 생활용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인 계획 가구에 대해서 급수가 조금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양 귀곡하고 고덕 몽곡1리는 100%했는데 상궁2리가 8가구만 우선 관로공사를 하고 72가구는 사실 지금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설사업에서 입찰잔액이 약 5,000만원 남아 있고요. 또 개량사업비로 저희들이 원래 도에서 보조내시 할 때는 3억 5,000만원을 보조내시 한다고 했는데 5,000만원이 덜 내려 왔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5,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예산계하고 합의를 받아 가지고 3회 추경에 그쪽 신설사업비로 그렇게 상궁2리에 72가구에 대해서 입찰잔액 5,000만원과 군비를 5,000만원 더 세운 예산으로 별도로 발주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 들여서 72가구가 급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최대한 해서 동절기 공사도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고, 또 72가구들께서는 사실 급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급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할 사업인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담당 최고 책임자 되시는 소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의 급수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질 없이 일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줘야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동자료를 요청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제일환경 이 3개 민간위탁이 비슷한 위탁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전부다 임원이에요. 전부 전무, 상무, 또 계약직도 연봉이 2,800만원씩 되고. 물론 거기는 공무원 구조조정때 간 호봉수가 있어서 봉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제일환경 3개 민간위탁을 통합해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액수의 사업비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분야별로 조금 틀리거든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축산폐수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제일환경은 글쎄 제가 잘,

거기도 환경과.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할 때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태영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그만한 능력이나 그런 수행능력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정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면 축산폐수의 그런 공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통합했을 때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량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환경직 하면 제일환경도 환경직 한 사람을 둬야 하고, 축산폐수도 둬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둬야 되는 그런 결과거든요. 통합했을 때에는 환경직 직원을 한 명만 둬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6쪽에 1억원이상 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타 과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다 완료를 하고 상수도 원격시스템 구축사업만 완료를 못 했네요?

예.

이것은 12월말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다 가능합니다.

관계없이? 근데 뭐 지금 10% 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그냥 원격시스템은 관급자재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착공한 시기가 11월 1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하여튼 다른 실ㆍ과에 보면 지금 50%, 30%, 20% 잔뜩 한데 우리 소장님 이하 상하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 추진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판정이 되는데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쪽에 하수관거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부분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9월 28일 하수도법이 개정이 됐죠?

예,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원인자부담금이 인제 10톤 이상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고, 10톤 이하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정비사업에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는데 앞으로 이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톤 수에 관계없이 단독정화조일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다 징수해서 어느 정도의 세수를 마련했었는데 9월 28일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10톤 이상만 원인자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도 사실 3억 4,000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개인들한테는 약 1억 7,600만원, 주로 덕산스파캐슬에서 그런 대형건물에서 1억 6,400만원을 받았거든요. 보편적으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보통 1년에 1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하수정비라고 해 가지고 개인들에 의한 하수도사업을 하수도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어느 정도 세수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충당이 됐었는데 앞으로 10톤 이상이라면 아파트라든지 큰 연립주택 이외에는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 확보가 되어야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소장님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수관거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서 물이 새거나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로 갈음하고요. 행감자료 19쪽에 있는 상수도 누수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가 있으셔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06년 대비 2007년도에는 그래도 누수현황이 아주 현저하게 많이 줄었네요?

예, 좀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누수로 인해서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물세를 내는 게 개량기가 돌아가는 그 안에서의 누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가 전혀 아니죠?

계량기까지 저희들이 하고,

계량기까지 만이죠?

예, 저희들이 하고 안에 옥내는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죠?

예.

그런데 지난달에 수도요금을 발부했던 것하고 이 달에 요금이 많다 라는 이의제기가 얼마나 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금년에 보통 10건 이내로 됩니다.

10건 정도. 10건 정도를 받으셨으면 10건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계량기 안에 누수로 인해서 수도요금 징수율하고 징수가 채택되어서 나간 것하고, 혹시 검침원들 있죠?

예.

아직은 검침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검침을 하니까. 그 검침원들이 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류가 나는 비례가 얼마나 되요?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올해만 따져 가지고는 한 1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을 못하고 돌아온 것 정도는 20여건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계량기가 문 안에 있을 때 검침원들이 몇 번을 가도 문이 잠겨있고 하다보면 사실 검침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난달하고 동이 같이 나가죠?

그렇죠. 일단은 같이 부과를 하고,

같이 부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의 이의가 별로 없을 거예요.

갑자기 많아질 때는 이의가 들어옵니다.

갑자기 많아질 때 이의가 들어오는데 이의가 들어 왔을 때 실질적인 누수하고 혹시 검침원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이의를 받아서 처리를 정정해서 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 건도 없으세요?

예.

정말 장담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장담하고요.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 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옥내 누수도 저희들이 장비가 있으니까 간이 탐사장비가 있어서 누수를 탐사해서 실제 잡아준 곳도 있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검침원들이,

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금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떤 미장원을 하는 상가에서 수도요금이 지난 달 대비 6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징수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신영균 위원하고 저하고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나갔다가 공교롭게도 업주하고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가 요청을 하면 확인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읍사무소 상수도계로 연락을 하면 아마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알았다고 처리를 하마 그랬다가 얼핏 오늘 생각이 나서 제가 미장원 업주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잘 처리 됐어, 처리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시면 무엇이 하자 였었죠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검침원이 그 숫자계수 검침을 잘 못해서 그것을 징수한 그게 뭐죠?

고지서요?

예, 그것을 정정해서 이의를 했더니 알아다가 바꿔서 줬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사실은 행감에 넣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생겨서 그 고지서를 재발급을 받아서 요금을 정상적인 요금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분처럼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렇게 발라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의를 제기 않고 그냥 요금을 냈을 때에는 그 이상의 추가요금이 나가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원칙적인 정상적인 요금이 집행이 안된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누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굳이 소장님께 제가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미장원 누구다 라고도 해 드릴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그걸 알고 싶어하신다면 일러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되어서 일반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 관리대책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민들에게 항상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애 쓰시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돗물을 항상 사용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최근 일주일전으로 해서 그동안 하수 냄새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특히 저도 많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불쾌감을 주던 하수관거 맨홀 뚜껑을 교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냄새가 없어졌습니다. 그 하수관 옆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차를 주차한 후 30∼40분, 20∼30분만 지나면 차안에서 구린내가 나고 냄새가 나서 아주 불쾌감을 겪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냄새가 나지 않아서 교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법 상에는 마을상수도라 하면 1일 급수량이 500톤 미만, 또 급수인구 500명 미만을 마을상수도라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일 급수량이 20톤 미만, 그 다음에 급수 인구 100명 이하를 소규모로 다루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는 89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67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로 어떤 곳에 설치되고 있어요?

소규모는 부락단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으로써 한 10가구나 15가구, 많으면 20가구까지만 소규모 급수시설로 보고, 그 이상은 전부다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농촌지역에는 마을상수도죠?

그렇죠, 마을상수도가 좀 비중이 많습니다.

마을상수도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 초에도 저희들이 실태결과를 한 번 조사했었고, 또 지금 민간위탁을 유지관리 용역을 해온 업체에서 매달 한 번씩 순회점검을 하면서 물탱크 청소라든지 소독기 점검, 기타 주변 환경신설, 그리고 저희들 시정장치도 이번에 전부다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시정장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월별로 추진한 실적결과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상수도 시설점검 현황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탱크 교체, 물탱크가 불량한 게 나오고, 염소투입기가 주로 불량한 것이 많이 게재되어 있네요?

예.

주로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물탱크는 설치연도가 오래되면 지금은 물탱크가 스태인레스이기 때문에 경과연도가 오래 갑니다. 녹도 안 나고. 하지만 옛날에는,

시멘트였죠?

예, 콘크리트나 일반 FRP 그런 것은 좀 누수가 되고 교체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독기도 내구연안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자기간은 6년이지만 4년, 5년 씌면 사실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상당히 마을 주민들 얘기가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염되는 원인이 무엇에서 오는 겁니까?

주로 저희들에 볼 때는 수질검사를 해 보면 전에는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것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거의 95%가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됩니다. 질산성 질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축산폐수라든지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비료 사용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지하를 타고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소독을 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이 없고, 그것을 없애려면 정수장치 처리를 시설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9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개는 설치가 끝났고. 주로 지금 지하수도 어느 정도 오염의 한계가 왔고, 더 이상 저희들이 신설로 해서 작년에 검사를 해 보면 질산성질소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예,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서 마을상수도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몇 개나 되죠.

지금 3/4분기까지 저희들이 14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적합 판정을 내리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불적합 판정을 내리나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기준에 보면 13개 항목에서 기준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험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각 마을의 물탱크에 대부분 소독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수시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수처리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수처리장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수질검사에서 1차, 2차, 3차까지 해 가지고 그때도 불합격이 나오면 음용수로서의 폐지를 해야 됩니다. 폐지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전기료라든지 토지 등 협의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수장치처리가 약간 고가입니다. 50톤짜리 기준해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정수장치처리는 일단 물량만 풍부하면 모든 세균에서부터 질산성 다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이 된 거죠.

그래도 비싸더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9대면 많이 설치한 거고요. 내년도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까지는 소독기가 필요하면 소독기를 몇 대 하겠다. 또 정수장치가 필요한 데는 몇 개 하겠다고 저희 임의대로 계획을 짜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로 주던 것이 국비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마을 지구별로 기재가 되어서 저희한테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시달되거든요.

그럼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예, 국비 50%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지구별로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수장치를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각 지역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이 있죠?

예.

대략 어느 정도면 해결이 됩니까?

글쎄요. 마을상수도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리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법에 정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은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유지관리용역팀을 보냅니다. 보내서 진단하고 다시 소독도 해 보고, 그리고도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지하수 사용가구 15세대 80명이 사용하는 신양면 연리 마을상수도, 또 고덕면 대천리 마을상수도를 위시해서 몇 가운데에서 급수저장탱크가 아주 낡고 부식되고, 물탱크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아주 양호하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상당히 반가운 현장을 봤고, 주민들도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게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유지 관리할 것인지 방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으로는 일단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도 엄청 벅찹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가급적 신설은 지양하고, 현재 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만이라도 완벽히 관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환경부 방침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2개 지구가 찍혀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대로 마을상수도 한 지구에 들어가면 완전히 개선을 해 주고 다음 지구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 나쁘다고 해서 투자하고 투자해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 방침한 대로 한 지구를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완료를 해 주고 다음 지구로 넘어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도 지금 운영할까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용역을 줘서 용역 업체가 관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부분 용역은 단기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1년 단위로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밀하고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단기가 아닌 장기용역 2∼3년 정도의 장기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저희들뿐이 아니고 충남에서 천안, 서산,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른 시ㆍ군까지 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지역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지역 주민들이 항상 맑고 깨끗한 식수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물 관리, 하수 관리업무를 맡아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방금 이진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 수질이 점점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질산성질소 이런 것들이 많이 분출되어 가지고 개량사업도 하고 정수기 설치를 하고 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거 사업비를 많이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개량사업비는 좀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간이상수도만 하더라도 대형관정을 통해서 아주 깊게,

150미터에서 200미터까지 암반 관정을,

그런 지하수 공사를 제대로 해서 해도 문제가 되는데 자가 수도를 먹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거 심각하죠? 개인 지하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수질검사를 하려니까 25만원 돈 들더라고요, 25만원.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정도 들죠?

예.

개인 자가수도 가진 사람이 혹시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면 모를까 자기가 먹는 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없을 겁니다.

돈이 수반되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간이상수도 대형관정을 통해서 아주 완벽하게 지하수를 뽑는 데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는데, 혹시 개인 지하수를 가진 분들이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일부 지원할 용의는 없어요?

현재 주로 개인 지하수를 쓰는 가구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을 테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한 개소 당 한 번 하는데 약 19만원 돈 들어갑니다. 13개 항목에. 그러면 글쎄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은 마을상수도 관리를 어쨌든 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 생기지만 자가수도는 글쎄요, 본인이 먹는 물이니까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허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예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간이상수도가 불합격 검출되는 주변은 자가 수도도 몇 가운데 1개 면에 몇 가운데 지정해서 한 번 조사 겸해서 정말 그게 심각하다고 하면 자가수도를 먹지 않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 그런 어떤 보건위생차원이라고 할까, 군민의 건강차원에서라도 시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자가수도는 불과 최근에 판 것은 제대로 팠겠지만 옛날부터 먹어오던 그,

한 20∼30미터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통 20∼30미터 그런 정도인데, 그 물을 먹고 있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물을 먹고 있는 것인가 아주 심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심각한 지역 어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한 번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가수도를 먹는 사람들이 심각한 아주 건강에 유해한 물을 계속 모르고 먹고 있다면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 번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렇게 불합격지구에 대해서는 인근 자가수도에 대해서 다는 할 수 없지만 샘플링으로 해서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부 해서 정말 심각성이 있다고 하면 근본대책을 강구해야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2쪽입니다. 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 방문처, 국ㆍ도비 요청내역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도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은 보입니다만 만족하지는 못 하죠?

예, 아까 초두에 보고드린 대로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은 저도 미흡한 점을 인정합니다.

어려우셔서 쫓아 다시시면서 국ㆍ도비 좀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상수도 급수현황과 원수 지급현황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지금 보령댐에서 오는 것은 원수 톤당 얼마씩 줘요?

원수 394원 주고 있습니다.

390,

원수가 아니라 정수입니다.

거기는 참 정수지.

다 소독돼 가지고 그냥,

394원 오면 4,000톤 오면 4,000톤 절대 못 팔죠?

지금 현재는 4,000톤이 넘어가고 있고요. 전에는 삽교읍하고 오가, 신암 쪽만 갔기 때문에 한 800톤 밖에 안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10월 10일 신례원 지역을 광역상수도로 전환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례원 쪽에 들어가는 게 한 3,500톤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 광역상수도로 4,000톤에서 4,500톤 소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정수장 용량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용량의 한계를 느껴서 광역상수도로 신례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원수 및 정수비 지급현황인데, 덕산도 어디다 지불해요?

덕산요?

예.

덕산읍내 소재지하고,

아니 그런데,

물 값요?

예.

옥계저수지라고 농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촌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당저수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톤 수로 어떻게 계산해요?

거기는 직접 유량계를 달아놨습니다.

예당저수지는?

예당저수지는 저희들이 조금 이익을 보고 있는 게 10만 톤을 구입하면 농조 용수를 통해서 오는데 정확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2만, 13만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거기는 톤당 얼마입니까?

원수 값은 7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7억 5,000만원을 여기 우리가 보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작로 포장공사라고 7억 5,000만원을 줬는데, 그리고 하천은 예산군 것 아니에요? 하천은 예산군 것이죠?

예, 무한천입니다.

그럼 자기네는 그리로 물 빼잖아요. 그럼 물 막아버려야지.

저도 맨 처음에 와서는 그 얘기를 상하수도 업무를 처음 볼 때 대청댐 같은 데는 일정량을 하류에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하상 유지로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저도 와보니까 저희가 이 물을 살 때만 물이 내려가지 그 이외에는 하류 쪽은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물을 내려보내야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옛날 서류까지 봤는데, 농림부에서 관계용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이 나왔고요. 건교부에서는 하천 하류의 생태계 보호차원에서는 물을 갈수시 내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답이 못 나왔고, 해결이 안됐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서 원수를 톤당 76원씩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바짝 마른 경우가, 물 많이 빼서 수해 나면 우리가 고쳐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데요?

그래서 어제 이한두 위원님께서도 민ㆍ관ㆍ학 협의체 구성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에 대청댐이나 다른 댐 같이 수력발전을 해 가지고 전기도 팔 수 있고, 또 그 물로 자연적으로 하천에도 흘려보내는 이런 방안을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농촌공사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7,600만원인데 앞으로도 더하면 올해도 근 1억원 돈 나가게 생겼네요?

올해는 9월부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정도만 나가면 됩니까?

예.

왜냐 하면 진짜 농촌공사 경우가 없는 데요. 절대 이것은 우리가 봉이 김선달인가. 이것 좀 한번 소장님께서,

그 문제는 저도 걱정,

이것을 해서 하천으로 빼면서 우리 하천 쓰면서, 또 수해 나면 우리가 고쳐주고 다 하면서 물 값 받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지. 또 우리가 1년에 2007년도에 7억 5,000만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물 값을 받아요. 하여튼지 최대한으로 안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4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점검수리반 운영실태, 이게 몇 명이에요?

총 6명이 2개조로 3명씩 6명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마을상수도 157개소에 대해서 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주변 청소 및 잡초제거를 해 주는데 잡초는 자기네들보고 하라고 해요. 자기네들 물먹는 근처에 잡초도 제거 못하고 이 사람들보고 해 달라고 하면 안되지.

지금 조 위원님께서도 관리자로 그쪽 광시에 계시지만 다닐 때도 관리자를 아까 보고드렸 듯이 꼭 대동하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군에서 다 해 주니까 우리는 손 쓸 것 없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까봐 책임을 느끼게 하려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네들 물먹는 곳의 잡초를 여기 군에서 해 주면 됩니까? 이건 절대 안 되요. 자기네들이 하라고 교육을 해야죠.

12월초에 저희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사항을 좀,

교육을 하면서 이 잡초 같은 거, 청소 같은 것은 자기네들보고 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네 물먹는 데 우리가 약도 주고 소독해 주면 됐지 잡초까지 저기 할 순 없어요.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은 절대 해 주지 마세요.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 각 실ㆍ과 공통용역 2007년도 10건 중에 5건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럼 5건은 이미 끝났고, 5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요, 소장님?

용역요?

예.

예, 지금 덕산하수처리장하고 광시 마을하수도나 2단계 하수처리장 그런 사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산고도처리도 아직 각 관련 부처의 협의와 고도처리에 대한 공법선정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쪽에 상수도 보급 및 미 보급지역 연차적 확대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지방상수도입니다. 총액으로 따져서 63억원이었는데 9월에 가서는 112억원으로 증액이 되거든요. 어떻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할 때는 그때 투융자심사 받을 때에는 63억원으로 받았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저희가 욕심을 내 가지고 덕산지역만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덕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다 덕산지역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욕심을 내서 삽교 용동3리라든지 오가 쪽이라든지 이런 데를 넣어 가지고 사업비 총액을 증액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인을 안 받으면 어차피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급적이면 수돗물 공급을 해 주려고 돈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럼 공이 있다면 우리 강정남 소장님 공이 크네요?

환경부에 가서 사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의원을 대표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문서도 돌리면서 소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나 간담회나 쭉 대화했던 부분이 맨 처음에 농가 1가구당 90만원 자부담이라고 맨 처음에 책정을 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60만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30만원 대로 알고 있는데, 기존 마을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면 그 중에서 또 70%가 감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 30만원의 70%면 21만원 감하고 자부담이 9만원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통 한 가구당 개인급수 신청을 하면 시설부담금이 법정 시설부담금이거든요.

그게 30만원이고,

그게 30만원이고, 그 이외에 미터당 보통 10만원씩 포장이 된 데는 그렇게 개인부담 해야 하는 것까지 해서 한 100만원 돈이 소요되는데 기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면 이미 다 라인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에서 100가구가 먹는다고 동의만 된다면 관로를 별도로 깔 것 없이 부담금 30만원 받고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는 목적이죠. 수돗물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이 100%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타 과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6개 마을에 10억 200만원이 올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지방상수도가 들어 갈 곳도 지금 중복이 됐어요. 중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마을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면 수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로가 조금 누수,

파손되거나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압을 감압 밸브로 해 가지고 수압을 조금 낮춰줘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마을상수도는 자연 유화식으로 내려가지만 지방상수도는 수압이 많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압 밸브로 해 가지고 압력을 조금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질 좋은 관을 깔면 선로를 매설할 적에 매설하게 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좀 절약이 되고, 어차피 우리 세금에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된 시설은 거의가 다 활용할 수 있네요?

지금 시설한 것뿐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까지라도 관이 좋아져 가지고 어느 정도는 수도만 한다고 하면 마을상수도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먹겠다 하는 동의만 100% 된다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설문서 돌린 거 고덕, 봉산쪽 됐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발주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발주할 사업자가 선정되고 하면 한번 동네별로 들어가서 별도로 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이후에 시설이 된 것은 가능하고, 혹시 활용하지 못할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차피 국비가 8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6% 있고, 저희가 14%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관이 노후하면 저희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는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30만원이라는 것은 법적 부담금이 30만원이지,

마을상수도를 이용할 경우에 그렇게.

9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다운된 것은 아니다?

다만 저기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집 앞까지는 끌고 가겠지만 골목길까지. 거기에서부터 개인이 끌고 가는 것은 개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개인 부담, 또 마을시설이 그것도 활용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대청댐 물 이쪽으로 끌어드릴 의향 없으십니까, 소장님? 지금 온양까지 와 있나요, 아산?

신창까지 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삽교까지 광역라인으로 보령댐 물이 들어오고, 또 신례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 보령댐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청댐보다는 지금 광역 물이 수량이 많이 남거든요.

보령댐 물 가지고?

예, 보령댐 물이. 서산이나 당진쪽, 이쪽 태안 쪽으로 가도 아직 수급량이 남기 때문에 대청댐보다는 저희들은 보령댐에서 갖고 오는 게 아무래도 조금 수계 쪽도 낫고.

소장님, 저는 이제 도청이 오잖아요. 도청이 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제일 급한 것이 상수도인데,

거기도.

그럼 거기까지 수용하고도 여유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보령댐에서 도청 이전도 보령댐에서 먹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읍이 언젠가는 광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감안해서 관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

예, 그렇게 지금 협의는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군은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능하신 소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물 먹이시려고 너무 애 쓰시는데, 힘드시면 의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하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예당저수지 덴타게이트 수문이 전에는 그래도 많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흘러 내려서 생태계도 보호하고, 수질개선도 보호하고, 상수도 수질개선도 많이 개선되어서 썼는데 지금은 수리 해 가지고 일체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너무 야속하네요.

예, 저희들이 원수 요청하기 전에는 물이 안 내려오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방법을 연구해 본다면 수문 밑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분수를 자연적으로 수문 막은 데에서 자연압력으로 인한 분수대를 설치해서 흘린다든지, 아니면 물레방아를 만들어 가지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물을 흘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볼거리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생태계 보전, 수질개선을 할 필요가 않을까. 그 시설은 1년에 원수 값을 작년만 하더라도 1억 2,000만원을 줬는데 그런 시설을 군에서 해 준다고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당저수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용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냥은 안 할 테고,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사업으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밑에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해서 이미 전기도 팔고 있습니다. 한전에다 팔아요.

그건 소규모 전기시설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 계획했다가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민ㆍ관ㆍ학 협의체 운영할 때 농촌공사에서 오신 분 얘기가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구상은 하고 있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같거든요. 사실 수력발전을 어느 정도해서 뭐 많은 돈이나 못 벌겠지만 전기도 팔고, 또 하천수도 하천 유수 내려보내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30억원 예산이 서 가지고 검토를 했었어요. 검토를 했었는데 경제성이 없다 해 가지고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그것은 안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이거 어느 정도 조금씩 흘려 내보내는 어떤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한 방울도 안 내보내고,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천이 말랐을 때의 하천을 보다가 9월, 10월 비 많이 와서 보면 풍족하고, 아주 하천이 정말 풍요로워요. 이것은 하나의 부서장보다는 뭔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과 위원님이 같이 해서 기반공사에다가 뭔가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큰 차원에서 해야지, 개인 부서장에서 저는 가서 졸라도 보고 별 거 다 해본 결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함께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이걸 심층 검토해 가지고 강력히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고, 환경부에 이것을 요청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마련되도록 해야지, 이거 흘러내리는 하천 막아 놓고 한 방울도 안 내려보내고, 내려보낼 때에는 왕창 내려보내서 흙탕물 내려보내고 이거 뭔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상수도 누수현황인데 누수되는 주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원인은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에서 주로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관과 급수관이 있는데 배수관은 큰 도로가나 이런데 구경이 큰 관로를 말하는 것이고, 골목길에 들어가는 75미리, 50미리 이런 것을 급수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많이 새고 있습니다.

급수관에서. 그러면 그것이 지금 30%대를 전부 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막대한 혈세가 바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관로를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수는 지금 예산, 삽교하고 신례원하고 어디어디 보급되고 있죠?

광역상수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