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1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생략하고 11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비 2,3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추진 경비로 8천만원인데, 그중에서 국경일기념행사비 및 자체주요행사 홍보물설치 제작으로 6천만원, 그리고 2008년 시민의 종 타종식 및 공연행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경비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총 7,44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기본 사무용품비 등 51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14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40만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임차료 1개월 2백만원 씩해서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공공운영비를 전화요금 등 여러 가지로 해서 1,8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15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여비로 투자유치활동지원 업무추진여비 2,45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행정관리입니다. 서무행정관리예산은 총 7억8,2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 및 국외여비는 작년과 똑같이 공무국외여비에 2억원, 그리고 공무원배낭여행에 1억7천만원, 그리고 퇴직예정자 공로연수여비에 12명해가지고 7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백만원이 늘어난 총 3억1천3백만원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해서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예산입니다. 총 8,40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예비금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재난재해 구호활동전개 예비군사기진작으로 8백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4백만원, 그리고 도서지역경계근무 예비군부대 사기진작비로 9백만원입니다. - 117페이지입니다. 해양경계근무 예비군부대 사기진작 8백만원, 그리고 작전수행 예비군부대 사기진작 6백만원, 지역예비군부대 명절사기진작 9백만원, 그리고 민관군합동훈련참여 군부대원 급식보조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으로 향토방위작전 탄입대구입 등 여러 가지로 해서 2,02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창설치 등 예비군 군부대운영지원비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8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 25기념행사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인사운영예산입니다. 총 6억6,389만7천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중에서 작년도 예산이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계상된 사업은 중간부분에 시군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책자발간 1천4백만원, 그리고 시군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요약서 발간 210만원, 그 밑에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1백만원, 그리고 연구논문발표자료 칼라인쇄 27만원해가지고 총 1,737만원을 금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 1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여비, 자치행정과 국내여비로 총 2,4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공직자가족 경제교육여비도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사기진작예산입니다. 총4억4,88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은 명예퇴직자 해외산업시찰경비 퇴직후 명예퇴직자공무원입니다. 5명을 예상으로 해서 1천5백만원, 그리고 그 5명에 대한 가족 1천5백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정년퇴직자가족 해외산업시찰경비는 공무원퇴직자를 예상을 해가지고 총 7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금년수준으로 3억3,76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22페이지입니다. 과거사진상조사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3,974만4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으로 5. 18민주유공자 생계비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124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지원 사업예산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각종행사계양용 가로기구입비입니다. 태극기, 시기 구입으로 해서 2,000개 2종 구입해서 3천2백만원, 그리고 깃대구입 2,000개 7백만원, 깃대를 수선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동 깃발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 30만원씩 해서 22동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민유치출향인사 귀향캠페인 책자발간을 위해서 1,000권을 발간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5백만원, 전남시장군수협의회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25페이지입니다. 반상회보제작을 위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임차료입니다. 공한지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방범용 CCTV운영예산입니다. 경찰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전기요금 126만원하고 CCTV운영에 따른 인터넷이용료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2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이동시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125만원, 그리고 동연두순시 보고회해서 484만원,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마는 제1회 목포시외국인의 날 행사경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운영경비로 1개 동당 2백만원씩 해서 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예산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남도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북민간인여비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2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1억1,3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실비보상이 70만원, 그리고 통장직무교육실비보상이 878만4천원, 이동시청운영비에 370만원, 사회단체초청간담회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연수순시보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아래 주민자치위원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천만원, 그리고 공한지가꾸기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미항목포가꾸기 행사추진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실비로 해서 3천만원을 금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각종 시정시책참여 유공기관단체시상을 위해서 320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시상을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9페이지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 출연금을 예년과 같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예산입니다. 목포, 목포들 책자발간을 위해서 올해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등 가로기계양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2,1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전자복사기 1천2백만원, 프린터기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30페이지입니다. 비품은 동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동에서 요구하면 사주기 위해서 50개씩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로해서 3백만원, 초소운영격려비로해서 340만원해가지고 2,9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경찰연합회근무복 장비지원으로 해서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340만원이었는데 좀 추가로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13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지원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기준액을 6억6,524만4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천1백만원이 늘어난 6억9,64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6월 민주항쟁 20주년 목포행사추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6월 민주항쟁 21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목포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위한 예산요구가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2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월남참전전우회 기동차량 지원요구가 있어서 1대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예산은 내년에는 옥내행사입니다. 옥내행사지만 전야제행사 추진경비까지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아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3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운동 위탁교육비로 550만원, 새마을교육 참석자여비 해가지고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시설확충 예산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금년하고 똑같이 각 동당 6천만원씩해서 1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한지일제정비사업비로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지원 예산입니다. 총 19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행정선 충무호행정선을 수선하기 위해서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활동 지원예산은 총 18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135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증진 예산입니다. 총 16억6,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고문노무사 수당으로 240만원, 복지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해가지고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6페이지입니다. 직장취미클럽동호회 행사지원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추진 행사운영비로 150만원, 그리고 포상금예산으로 공무원자녀보육료를 330명을 예상으로 해서 2억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으로 11억6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한마음대회경비로 금년하고 똑같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콘도 추가구입은 엘도라도 18평형으로 4구좌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 137페이지입니다. 청사안내도우미 위탁경비로 해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예산입니다. 행사운영경비로 서남권 하나되기 행사추진비로 각 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8페이지입니다. 무안반도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남권지역협력과 광역화전략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남권하나되기운동 자매결연단체 대표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예산으로 서남권하나되기운동 추진을 위해서 금년하고 똑같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부터는 인건비입니다. 거기서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전직원 인건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 2009년도 업무일지 제작을 위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소개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5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을 방문할 때는 기념품을 하나씩 받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못주고 있어서 금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본청 청사경비시스템용역료로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결연 교류행사 마산, 영주 교류행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실 접이용 의자를 200개 정도 구입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본경비입니다. 동사무소 기본경비는 총 10억7,79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5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무인경비용역료입니다. 동사무소 무인경비용역료를 총 3,3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공공요금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은 밑에서 다섯 번째 전기요금 1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동직원들 여비를 당초에 작년에는 월 10일이었습니다만 3일을 늘려서 13일로 계상을 해서 총 5억8,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113페이지입니다. 국경일기념행사 및 자체주요행사 홍보물 설치제작에 6천만원이라는 돈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쓰여 집니까?

- 이 예산은 우리 국경일행사 중 3·1절이나, 4·19행사나, 현충일, 광복절, 국가 기념일에 저희들이 홍보탑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광고탑 하나 만드는데 2백만원씩 들어갑니다.

- 세워놓은 거 말씀하시죠? 사각으로 로타리에,

- 예.

- 2백만원,

-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설치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민의 타종식 공연행사에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과다한거 아니겠습니까?

- 작년에도 시민의 날 타종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시민의 종 타종행사를 할 때 종만 쳤습니다마는 불꽃놀이행사를 같이 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아니 타종을 하는데 타종식은 아침에 하는 것 아닙니까?

- 0시에 합니다.

- 0시에요,

- 하기 전에 공연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타종도 하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2천만원 정도 들어가신다고요?

- 예.

- 1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민주항쟁 21주년기념행사에 기념식 시민축제 초청강연 이게 지금 민간행사죠? 6월항쟁 민간행사에 보조를 해 주시겠다고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이 돈이 5천만원인데요,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것도 굉장히 과다하네요? 기념식에 2천4백만원, 시민축제 2천4백만원, 초청강연에 1회하는데 2백만원, 이거 너무 많은 예산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저희들이,

- 강사가 한번 내려와서 하는데 2백만원씩 주면서 강의를 합니까?

-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항쟁 목포행사위원회에서 총 1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금년에 마산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산에서 행사경비를 따져볼 때 2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산에서는 2억원을 소요했습니다.

-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우리나라 유명교수님이 오셔서 강의을 한다고 해도 2백만원씩이나 강의료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 초청강연을 하는데 한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네 명정도 와서 강의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간위탁금입니다. 시민민주화운동 계승사업, 시민교실 초청강좌해서 여기도 3천만원인데, 이런 부분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도 그렇습니다. 재정상태는 약한데 이 예산도 1억1천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만 해라 해가지고 3천만원 된 것입니다.

-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목포에서 이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월남참전전우회 기동차량이 돌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던데요, 스타렉스 같은 차가요,

- 그 차는요, 월남참전전우회 차가 아니고 해병전우회차입니다.

- 아니 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해병전우회 차를 구입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월남참전전우회도 시 행정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으니까 차를 지원해 주고,

- 그러면 지원해 주면 그 차들은 어떠한 목적에 사용됩니까?

- 이제 그 시 행정에 적극 도움을 주는 행사에,

- 그러니까 시행정이라면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 미항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 도움을 줍니다. 월남참전전우회에서, 각종행사에 교통질서라든가 행사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교통질서 같은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굳은 일에도 많은 도움이 되던데, 고엽제 차라든가 월남전우회 차같은 기동순찰차를 지원을 해서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을는지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포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실내행사인데 1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시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데 총 2억6천6백만원이 실외행사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옥내행사인데 옥내행사만 하더라도 해년마다 3천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옥내행사를 하더라도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곁들여서 해야 합니다. 또 전야제 행사를 해야 합니다. 시민의 날에 항상 전야제 행사까지 해야 하니까 1억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많지 않다고요? 전야제 행사를 하고 그러면 각 동별로 행사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가 있습니까?

- 내년에는 없습니다.

- 내년에는 없고?

- 예, 내년에는 없고 전야제 행사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하고,

- 그럼 그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신다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137페이지입니다. 서남권 하나되기운동 플래카드 제작을 해서 걸고, 서남권하나되기운동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총 2,520만원씩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남권하나되기운동은 무안 같은데서 스스로 우러나야 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스스로 우러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무리 짝사랑을 한다고 해서 사랑을 주지 않으면 불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안군에서 스스로 이렇게 통합할 의지를 갖도록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일전에 시장님께서 자극적인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로 중·고등학생들이 오면 장학금을 준다 뭘 준다 해가지고 그런 자극성 발언 때문에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합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적극 검토·노력 중에 있습니다.

- 마음에서 우러나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138페이지, 서남권하나되기운동 추진예산이 5천만원이 올라와 있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작년에는 추경에 5천만원 계상했었습니다.

- 그랬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왜 5천만원, 그대로 하셨습니까?

-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안 좋아가지고요, 당분간 이렇게 하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거기 실무자 직접 실무적으로 움직였던 분들, 혹시 협의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거 들어보셨습니까?

- 아까 서조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물밑작업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 분위기도 있겠지만 진정성 문제도 있겠죠,

- 예.

- 정말 허심탄회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야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부터 반영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지금 추세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133페이지, 4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3억4천만원, 이 관계는 보통 동사무소나 이런 동장들하고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숙원사업을 하는 줄 아는데, 이런사업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 주시고, 우리가 돈을 많다 적다 우리가 돈을 갔다가 결산서 작성하고 하지 않지만은 어느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의원외에 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는데 관여라기보다도 사업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이런 것 말고도 서남권 하나되기라든가 무안반도 하나되기라든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는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주민들 숙원사업 이 정도는 의원들이 장소선정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곳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계약이나 체결하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예산을 7억원정도 예산편성해가지고 의원들은 무슨 사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같은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숙원사업 몇 천만원짜리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전부 예산편성 및 집행을 다 하는 거지,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정도는 의원들이 그 주민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정해 주고 제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 내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각 동에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사업선정건의를 할 때는 꼭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선정할 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을 간섭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의원들이 필요성이 있게 제시하는 의견들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금년에는 예산편제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이 아마 해소를 못한 것 같습니다.

- 금년예산하고 특별히 늘어난 것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 예, 서울사무소운영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 예.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개 시·군이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은,

- 도하고 타 시·군하고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신규사업이 재난재해구호활동 예비군부대 사기진작입니다.

- 그리고,

- 아니요,

- 아니요, 그것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 1천2백만원이었는데 9백만원 줄었습니다. 신규사업은 117페이지 두 번째줄 작전수행예비군부대 사기진작 그것이 6백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줄인 금액으로 해가지고 세분화 해놨습니다.

- 그것은 신규 아닙니다. 작년에 6백만원이었습니다.

- 예, 금년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9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행사비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건물보수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처음 사용해본 시스템이라 아마 오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좋습니다. 전야제 포함된다니까 불꽃놀이도 물론 많이 할 것이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검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한번씩 하고, 1종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하고,

- 예산이 부족해서 1종검사를 하고 나며는 2천만원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2007년 예산이 2종검사인데 1종검사로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 아닙니다. 2년마다 한번 씩 1종검사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 2종 검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 않습니다.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2007년도에 제가 자치행정과로 온 이후로는 구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 시.군에 가면 항상 선물을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목포에 오면 줄 것이 없습니다. 미안해가지고요, 이 예산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신속·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8쪽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보시면 지금 출산휴가 대체인력 근로자가 좀 늘어난 추세인가요?

-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늘어나고요 육아휴직은 늘어난 편이 아닙니다. 출산휴가치고는 늘어나는 편입니다.

-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이 증액돼서 150%가 증액돼서 그러는데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출산장려정책의 성과입니까?

- 여직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 출산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 기간도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 150% 증액된 이유가 숫자하고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요? 잘 알겠습니다. 120쪽 하단 공직자가족 경제교육여비인데 경제교육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122쪽 하단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운영비가 어떤 진실규명사업인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잘 못 들었습니다만,

- 그 일제시대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 전부 국비로 지원됩니다.

-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됩니다.

- 재원의 성격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 일제시대 피해자 동원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들어 있는 겁니까?

- 지금 저희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강제동원부분이라고 저는...

- 그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를 테면 과거사 진상규명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하고,

-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 관계없어요? 알겠습니다. 123쪽 상단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36가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 시정시책추진 플래카드를 작년에는 28개소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22개소를 더 늘렸단 말입니다. 예산을 보면, 예산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시정시책이 플래카드가 적어서 홍보가 덜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시내에 나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플래카드입니다.

- 그런데 시정시책 플래카드 문제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일반민간인이 플래카드를 게시대에 걸면 가혹하게 광고물계에서 과태료까지 막 하지 않습니다마는 일종의 불법플래카드를 거는 조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100% 시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 특히 동주민센타 앞에는 보통 플래카드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많이 행사가 겹치면 3, 4장씩 그렇지 않으면 보통 2, 3장씩 일반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거는 경우는 담장에다 붙여서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인도변 전신주나 통신주에 거는데 시정시책 플래카드가 그런 일종의 동사무소 앞에나 자율적으로 거시면서 또 개소수를 굳이 늘려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는데 1개동에 한군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2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너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가지고 시에서 앞장서서 건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히려 제 생각에는 동 게시판은 아주 적어서 신문이나 공고문을 부착하기 때문에 안보입니다마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시내에 있는 영화포스터 게시판처럼 향후에 플래카드 영화포스터 게시판 동 시정공고라든가 시보 이런 것을 관보로 부착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쓰는데요, 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지금 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최첨단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하면 그 앞을 지나가서 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시보게시판이나 광고게시판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 게시판을 보는 사람은 정말로 직접적인 특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거의 그런 것이 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겁니다.

-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적당히 메모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광판까지 포함해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동영상을 한다든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런 것 한번 쓰고 없어지는데 사실 시민들한테는 단속하자니 저항이 있고, 단속을 안 하자니 제도와 법이 문제고 이러는데, 동에서나 시에서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동 깃발을 30만원짜리면 일종의 단체에 애사시의 조기처럼 그런 깃발 같은데요, 동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깃발사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민행사를 하는데 깃발을 들고 입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엄청 보기 싫더라고요, 최소한 동 깃발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행사용 깃발이 하나 정도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도시민유치 출향인사 귀향캠페인 책자발간은 지금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어서 한겁니까? 이게 우리시는 한번도 발행한적 없잖습니까?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보내실 계획인가요?

- 목포출신들, 대도시에 나가서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정년퇴직 이후에 기왕이면 목포에서 태어났으니까 목포 와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 취지는 공감하고 좋습니다마는 1만 매를 만들면 목포발전위원회라든가 무슨 재목 서울의 어떤 향우회라든가 이런 조직에 가서 배포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또 우편발송을 하려면 그런 사업비는 전혀 편성이 안 돼있고, 제작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는가, 그리고 목포발전위원회라든가 타 도시에 있는 향우회를 파악한다면 향우회가 얼마나 파악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책자를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렇게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필요한 부수만큼 발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책자발행 취지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 127쪽 하단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실적자료 비용지출내역이라든가 실적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위쪽 시민사회단체 초청간담회도 2007년도분 실적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초청간담회는 제가 마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것을 청 내에서 하면 교통비로 3천원씩, 시민단체분들 초청하시면 회원들과 임원들이 주로 오시는데 교통비를 현실적으로 3천원씩 드릴 수도 없거든요? - 그런데 이것을 보상비차원으로 해가지고 실비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드리지 않으면서 예산편성 할 마땅한 산출기초가 부족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편성이 꼭 필요하느냐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예산편성운영을 할 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교통비, 식비,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하는 방법이 나중에 집행하는데도 감사에도 안 걸리고 이런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 거꾸로 집행하는데 3천원씩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감사에 걸려야죠, 사회단체임직원 중에 누가 목포시청에서 하거나 제2의 장소 즉, 대중집합시설이라든가 무슨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합을 하시면 본의 아니게 무슨 교통비를 주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 식대가 많이 들어가죠.

- 저희들이 이런 경비는 동으로 거의 배분이 됩니다. 사람을 몇 명 모시고 오느라고 경비가 얼마 들었으니까 동에게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합니다.

- 동으로 전도를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 129쪽 중간부분 ‘목포·목포사람들’을 3회 정도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1천부 정도 발행하는데 2007년도분도 이를 테면 시의원님들 정도라도 배포가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초에 2백만원만 지원을 해 주라고 했다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5백만원으로 다시 올라왔었고 이번에도 올라왔어요, 이것을 개인이 받지 않고 몇 사람이 집합해서 글을 쓰시고 하는 것으로 제가 과거에 본 책자는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는 책자가 나왔습니까?

- 예, 올해 책자가 2권까지 나왔습니다.

- 올해 2007년도분 발행하려면 3권이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 안나온 것 같습니다. 2권까지 제가 봤습니다. 책자가 나오면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경일이라든가 목포시에서 특별히 시기라든가 국기를 게양할 날짜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경일이 지금 늘어난 건 아니죠, 국경일을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편이죠?

- 예, 늘어나진 않는데요, 기를 한번 달면 4, 5일 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훼손이 돼버려요, 먼지라든가 매연이라든가 해가지고 한 2, 3번 달면 못쓰게 됩니다.

- 가로기가 훼손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예산액수와 규모의 문제가 아니어서 참 그래도 하기는 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작년에 국경일 등 가로등 계약위탁을 18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력보고 날짜 세어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시민의 날, 그 다음에 엑스포유치축하 기념일, 대통령취임하신다면 취임기념일, 이 정도에서 추가로 걸 수 있는데, 연중 18회를 기본으로 해서 몇 년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오시다가 22회로 늘렸어요, 그래서 늘리니까 그러면 국경일이라든가 그런 기념일이 늘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 작년에 2007년에 게양횟수가 11회 나왔습니다. 11회요,

- 내년에는 22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이 22회는 게양하고 철거하고, 한번에 2회입니다.

- 그전에는 왜 18회 하셨어요?

- 그 부분은 게양수가 좀 적었다고 판단했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판단해보니까 22회 정도 게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행사가 갈수록 국경일은 줄어들지만 게양하는 횟수는 늘어난 것입니다. 전국행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늘어납니다.

- 게양 및 철거를 1회로 봐야죠, 왜 그러냐면 게양에서 철거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횟수가 맞죠, 설명을 22회라고 하니까 생각하기에는 22회가 아니라 11회인데요, 저는 11회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130쪽 자율방범초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방범초소가 정확히 몇 개입니까? 하니까 검찰청범죄예방 그런 조직에서 관리하는 곳이 3, 4곳 되고요, 목포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곳은 9개밖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17개소로 돼 있어서 좀 아무래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는 야식비를 1년에 어쨌든 간에 2번을 지원해 주는데 훨씬 만들어진 역사도 짧고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복장을 2007년도에는 춘추복을 해 주고 2008년도에는 동하계복 잠바까지 해 주는 것도 이해합니다마는 시민경찰은 야식비의 4회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더 열심히 지역사회에 어쨌든 간에 생활전선에서 일해오신 실제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산배정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이 좀 없다 이겁니다. 많고 적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와 활동사라든가 그 기능에 비추어볼 때 한쪽은 옷사주고 야식비 지원해 주는 것이 과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쪽에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은 오히려 더 배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조절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적다 많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그 일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라고 봐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132쪽 상단, 시민의 날 행사, 서조원 위원님, 전경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운영규정, 이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겁니다. 사업예산운영규정이기 때문에요, - 90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는 예산편성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행사보조예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는 형식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사실상 우리시가 기획하고 집행하잖습니까? - 거기에 전야제 행사의 위탁을 준다고 그것은 위탁계약을 주면 되는데요,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것이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예산금액의 타당성유무가 아니라 예산편성운영규정에 비추어볼 때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 두 번째 옥내 행사를 2년 단위로 걸쳐서 이렇게 해올 때는 더더욱 그렇지 않는가,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모시고 오셔서 상도 드리고 이렇게 기념식도 하시는데 그걸 누가 민간단체가 이것을 합니까? - 특히 옥내행사를 할 때는 안하죠, 옥외 행사할 때는 형식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옥내행사는 하지 않잖습니까? - 그래서 예산편성항목이나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편성예산액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저는 올해 2007년도 지금까지 야간에 축포를 쏜 경우가 예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늘어났고 작년부터 묘하게 발사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횟수도 늘어났는데 이걸 환영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봤습니다. -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뛰어넘어서 비방, 비방을 뛰어넘는 표현을 담는 시민들을 더더욱 많이 만나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야제 행사가 특히 옥내행사 이런 경우는 대단히 낭비성이고 축포라든지 이런 것은 작정이나 하듯이 쏘아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순간적으로 보고 즐기고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1회성행사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로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왕 하는 행사, 전야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행적 예산편성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 시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에서 1억원이 된 것은 제가 볼 때 처음입니다. 전에는 옥내 행사를 할 때 항상 3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행사는 그 자체적으로 추진해왔고 그런데 금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 날행사를 추진 안했었는데 금년 2007년 행사부터 맡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예산금액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억원 정도면 나름대로 행사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생각했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소한 행사를 축소해가지고 충분한 경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사의 본질적 성격, 본성이라는 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사실 집행하시다 보면 쓸 것은 많고 나올 돈은 없고, 그런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게 제 걱정이어서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 136쪽 중간 맞춤형 복지제도, 2007년도 올해 1,450명해서 70만원씩으로 편성을 했는데 1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포상금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바로 4번째 윗줄 보면서 공무원자녀 보육료는 인건비의 수당적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보육료라는 경우는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는데 여기에 포상금으로 이것을 넣었는데요, - 그래서 보육료가 출산축하하고 연계되어 있다면 기획혁신과 인구정책계로 가든지, 보건소로 가든지, 이런 예산의 편성위치가 잘못되어 있고 포상금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자녀보육료를 포상금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 여기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항목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예산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도 어떻게 보면 변형된 인건비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제도를 포상금으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강성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노조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예산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어떤 조정이 가능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청사현관 안내도우미는 한분이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 두 분이 합니다.

- 교대로 근무합니다.

-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전에 지적할 때는 젊고 건강한 여성이 근무하는 것이 참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좋은 일자리창출정책에 저는 힘을 쏟아야 되고 차라리 그런 자리는 건강하신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도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러면 오전, 오후로 4명을 고용할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도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 고도의 업무수행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노인같은 경우는 4명, 6명으로 교대해도 일자리창출을 한번에 8명까지도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어찌됐든 간에 상시근무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것인데,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잘못됐다, 또는 건강하지 않다, 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업무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예산의 합리적 운영에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 138쪽 상단, 서남권 지역협력과 광역화전략계획 연구용역, 제가 아까도 간단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역화 전략은 결국에는 아까 앞서 기획혁신과에도 2천만원 용역, 4천만원 용역, 또 3천만원 용역 세 가지의 용역이 있습니다. - 그리고 또 2020년 도시기본계획사업에 다 도시과에서 돼 있는 거고, 지역협력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일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참 애매모호한 것이 2007년도에 2억원인가 3억원, 2억원을 들여서 2020목포비전용역을 하고 현재 납품도 아직 안 돼있습니다. 올해 까지 계속사업비로 아마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될 겁니다. - 그런데 그런 사업들과 중복이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서남권협력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획혁신과 총괄 기획파트하고 사실 겹칩니다. 그래서 두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획파트에 넘기고 벌써 작년에 없던 예산, 작년이라는 것은 2007년을 지칭합니다. - 5천만원해서 서남권하나되기 운동하고 또 동별로 2백만원을 50만원씩 줘서 도합 한 동당 1백만원씩 줘가지고 서남권하나되기 행사를 추진하라고 동으로 주고, 단체도 30개에서 80개로 늘려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이런 실질적인 서남권하나되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덧붙이는 것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연구용역 사항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안반도 통합을 추진하면 통합하면 이렇게 좋아진다, 어떻게 개발된다, 그렇게 내놓으면 검증도 안 된 말을 한다고 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발전비전을 세우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안반도 통합홍보를 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근거자료를 해년마다 용역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해년마다 용역해서,

- 이거 처음 하는 겁니다. 한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5급부터 청원경찰까지 전체인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여금을 현재 분배하고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상여금을 분배하는 방식,

- 그 상여금 분배하는 방식은 기획혁신과에서 업무별로 직원들 평가를 합니다. 그 등급이 나오면 등급에 의해서 인사계 근무성적 평점하고 합해가지고 등급별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등급별로 해서 나와 가지고 하면 상여금하면 목포시 정원에 비추어볼 때 정원 중 몇 명 정도가 받습니까? 만약에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4등급으로 나눴을 때 전체정원의 몇%가 상여금을 받습니까?

- 95%정도 받습니다.

- 95%정도 받습니까? 나머지 받지 못한 5%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정원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최선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나머지 5%는 하위등급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휴직을 했다든지 1년 동안 징계를 당한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5%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자 임용해가지고 1년이 안 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5% 정도 됩니다. - 그래서 평가를 하되, 가급적이면 한분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하위등급 5%는 그런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전체가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출산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없이 다 받죠, 어떻습니까?

최선희 - 육아휴직은 받지 못하고 있고, 출산휴가는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 받고 있고요, 육아휴직은 못 받고 출산휴가는 받고 있고요,

- 육아는 휴직이고 출산은 휴가입니다.

-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주지 않고요, 예, 제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성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다음 주에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이 세세하게 다 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 이래서 3억1천3백만원에서 올해 더 늘어났잖아요?

- 1백만원 늘어났습니다.

- 그러면 이 밑에 내용과 같이 이게 일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은 없습니까?

- 결과요?

- 예, 지금 감사할 때도 제가 이 자료를 주라고 해도 지금 까지 안주는데요, 뜨거운 감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은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일을 하니 안하니, 인건비 올리니 마니, 이렇게 질타를 맞는데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선거직에 들어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공명정대하게 쓰여 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포만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개되고 투명정대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까지 관계철 좀 보여 주라고 해도 저를 안주고 있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물론 그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 관행처럼 해져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되고 발전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업무추진비 집행관계는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깨끗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솔직하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시의원이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서류를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게끔 우리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까지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깊이 생각하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니에요? - 그게 샘플을 하려니까 사실 제 성격이 그러잖아요? 한번 저는 하겠다고 하면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하겠다는데 계속 그러면 저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주셔가지고 확인 좀 해봅시다, 좀 도와주세요, -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노무사가 나올 거예요, 135페이지, 노무사 수당 맞춤형 복지 심의위원 수당 이렇게 나오는데 그 노무사는 누구한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건들이 목포시 공무원노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 고문노무사는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정래영씨라고 그분이 위촉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지정을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노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예, 집행부에서 합니다.

- 끝으로 서남권하나되기 우리 시장님이 한발 더 나가버리니까 무안에서 너무 지금 반발하고 성명서가 나오고 이 앞전에도 무안반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비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의료원을 간단하게 무안에다 옮겨 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안에 설득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 무안읍내에도 무안병원, 제일병원 여러 병원이 많습니다. 병원이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안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내놓아야지 무안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이것이 무안반도가 통합되어야겠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그런 하나의 마음의 자세가 가져져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님 말씀처럼 짝사랑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이? - 그리고 제가 주무담당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올 연말에는 분명하게 올 2007년도 예산에 의해서 사용한 내역과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서남권 하나되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 타당성과 목적은 우리 목포시에서 봤을 때는 물론 맞죠, 그렇다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론 담당께서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되는데 돈을 갔다 썼으면 돈을 쓴 출처를 내놔야죠, 우리 시의원들한테 돈 2백만원주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엄청난 질타를 하잖아요? -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물론 노력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썼으면 돈을 쓴 내역을 공개해야죠, 지금까지 그게 없잖아요? 전에 2006년도 자료도 내놓으라니까 안내놓았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분명히 내놓고 2008년도도 좀 시작을 바람직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안반도통합경비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한 부분을 발췌 해가지고 사용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사자들은 물론, 남이 못하는 일을 앞장서서 무안주민들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설득을 하고 물론 고충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어디에 썼다는 지출내역서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미안합니다마는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시에는 목포시청에서 퇴직한 사람들로 모집된 지방행정동우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나 또 우리목포시내의 타 자치단체, 가령 경찰서가면 민원실위에다가 동우회 사무실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신축 시부터 지어가지고 해 주고 있거든요? - 또 우체국 가면 우체국을 설계부터 해서 동우회 사무실을 무안이나 목포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 전화국같은 경우는 컴퓨터실 및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지금 사회단체보조는 다해주면서 우리 행정동우회원들한테는 일절 그런 혜택이 없어요. - 혜택을 꼭 주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편성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차별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하는데 지방행정동우회 거기는 사무실이나 모든 것이 혜택도 없으면서 포괄사업비에서 무안반도통합이나 서남권하나되기라든가 어떤 행사로 해서 6백만원을 준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의 차이점이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우회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딸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해 주면 검토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계획서에서 작성해서 한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서남권하나되기라든가 무안반도하나되기라든가 목포미항가꾸기라든가 이런 곳에서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편성에 사회단체지원에 보면 엉뚱하게 목포지방행정동우회보다 더 저기한데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대가 편성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것을 보면, 너무 한다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든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해보세요.

- 타 단체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못하겠고 행정동우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 타 단체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고요,

- 지방행정동우회는 즉, 단체로 해서 시청에 시정자문위라든가 정책홍보라든가 퇴직공직자들의 친교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이게 예산편성이 되어있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 행정동우회는 풀 보조금에서밖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 지원한 곳은 그렇게 안한다는 겁니까?

- 근거가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풀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면 앞전에 5년 전, 2000년도 넘어서 그때는 왜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 그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지침이 없어가지고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 앞전에 위원님들도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타 자치단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하여튼 최대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보조금 총괄하는 곳은 자치행정과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총괄 지휘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성과는 없는데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한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미리 전화오고 그러는데 근거에 의해서 딱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질서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가 압박한데는 예산지침서 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원이 되고,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안받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여튼 그런 부분이 숫자나 노력의 성과물에 의해서 많은 양의 일들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마디로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많은 시간을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충종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은 사회복지관에 3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16만3천원이고요, 밑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5억5,5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복지관에서 3개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1억7천4백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민간위탁금은 목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하단에 의료구호비는 재해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는 구호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68페이지 주민서비스혁신관련예산입니다. 운영수당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대표하고 실무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체 운영수당을 계상했고요, 밑에 사례관리전문교육 운영비가 50만원씩 2회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책자발간비를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에 민간위탁금은 보건 복지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우리시에서 표준형 지역사회혁신사업하고 자체개발형사업 2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169페이지는 일반보상금입니다마는 설명절하고 추석명절에 저소득자들에게 위문하는 위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고요, 밑에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으로 직무향상 교육경비입니다. 우리 목포지역에 35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제일하단에 지역사회복지특성사업은 우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발굴할 때 쓰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목포복지재단이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복지재단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지원사업 경비입니다. 금년과 같이 보훈회관의 사무실 운영비,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운영비, 6. 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운영비 등등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고엽제하고 6. 25참전유공자회에서 같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공원관리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마지막에 보훈회관도 4개 단체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25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보수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71페이지, 매년 현충일 행사 때 저희들이 같은 행사를 하면서 금년도 수준에 맞게 내년에도 이렇게 행사비를 계상했고요, 밑에 일반보상금은 그 유공자들한테 매년 3·1절이라든지 4·19때나 또 보훈의 달에 위문하는 위문부문 계상했습니다. - 17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현충일 추념행사비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보훈단체 자조협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협의회에다가 현충일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쓸 수 있도록 금년도 수준하고 같이 동일하게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73페이지는 자원봉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운영에 따른 코디네이터 인건비 코디네이터라고 금년부터 자원봉사센타에 교육코디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코디에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사랑의 집고쳐주기사업 재료비입니다. - 그다음 174페이지 재료비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구입, 효사랑 가사도우미운영 재료비, 밑반찬 만드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노-노케어활동 재료비 이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넣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60세 이상 노인들로 해가지고 노인실버봉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에 한번씩 방문해가지고 위로도 하고 하는데 거기 찾아갈 때 사실상 그분들이 그냥 찾아가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다소나마 떡이나 예를 들어 과자나 음료를 사갈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집고쳐주기 자원봉사자들한테 인건비는 주지 않습니다마는 식사제공이 필요할 때는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식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 175페이지, 매년해 왔지만 내년에도 5. 18가사도우미 운영재료비 밑반찬 만드는 재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네 가구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밑반찬 재료비가 되겠구요, 마지막에 노-노케어자원봉사 급식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실버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약간의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자원봉사활성화에 따른 제반운영경비 또 수용비, 위원회수당, 공과금, 활동재료비, 행사운영비, 급수봉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소규모물품입니다. 교통실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8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라고 5억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3억7천7백만원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3월부터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요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 42%정도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 182페이지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 작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지원조례를 재정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따라서 월 1만원미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 그 국민기초생활보조 주거비가 있고, 뒤에 보면 교육급여가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해산장제급여비가 있고, 또 18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생계급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생계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비율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인데요,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요하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업무를 보조해 주는 일용직원이 한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계상했고요, 또 아래 자활사업을 하면서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상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 186페이지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비나 쓰레기봉투, 마대 등 여러 가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소득공제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 30%씩을 적립해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87페이지 자활센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목포지역자활센타에다가 매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억9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인건비는 5억원을 계상했는데 도우미가 전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다섯 군데 정도 도우미가 있고, 또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있고 290여명 됩니다. - 188페이지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집수리 해 주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해 줍니다마는 그 재료비 구입비를 2억8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189페이지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취업을 위해서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훈련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포에 6개 훈련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경비를 인부임이나 4대보험료, 수용비가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제일 상단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서수발하고 있는 일용직 인부임이 되고 밑에 업무추진비부터 196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제일 위에 보면 의료관리사 인건비 해서 8명 들었습니다. 의료비사업을 하면서 우리시가 년간 의료급여가 약 450억원 정도인데, 우리시가 부담한 것이 6% 부담하기 때문에 약 27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기초수급자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다 합해서 310억원 그중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10% 이기 때문에 약 31억원이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가 상당부분 부정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불필요한 비용도 줄여나가고 또 수급권자한테는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의료관리사 3명을 저희 시에서 배정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텔레케어라고 해서 전화로 의료수급자들한테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안내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5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리시하고 여수하고 시범으로 하고 있고, 다른 도시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내년에는 전남도에서는 여수하고 목포하고 두 개 도시가 텔레케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 받아 편성한 것입니다. - 다른 부분은 별다른 사항이 없이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현충일 행사는 매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사 추진해 왔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 2007년도에 대한 부분이 노-노케어활동구입비가 실비자원봉사대가 금년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3백만원 있고요,

- 예, 그리고 179페이지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입니다마는.

- 재료비는 그거 하나인데요, 자산취득비가 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릴까요? 179페이지에 하나있는데요, 자원봉사업무에 쓰는 것입니다.

- 재료비에 대해서는 이제...

- 방금 말씀드린 노-노케어활동 물품구입비 그것만 아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 예, 서조원 위원님!

-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에 5억5천5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하는데 연간 1개소 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그것은 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리복지관하고 상동복지관하고 있는데 복지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밑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4억3,531만5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중복된거 아닙니까?

- 중복된 것 아니고요 밑에 운영비는 위탁금입니다.

- 경상보조가 있고 위탁금이 있는데 위에도 사회복지관 운영비고 밑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조비는요, 보조비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이 관의 일을 행할 때 지자체가 그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고요,

- 프로그램 운영비죠.

- 또 민간위탁금은 관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시켜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에 지원되는 경비를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어떠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돈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금 두 개 합치면 운영비로서 약10억원이 됩니다. 약10억원, 그러면 그 1개소 당 약 3억3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활동하기 위한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밑에 4억3천5백만원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다 위탁을 했거든요? 95년도인가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위탁협약에 따라서 운영하는 단체한테 지원하는 경비고요,

- 그러니까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주잖습니까? 그러죠? 여기 보시면 민간위탁금인데 지금 운영비라고 했는데 위에도 경상보조로 해서 운영비고, 밑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운영비라는 것입니다.

- 부기를 잘못한 같아요, 밑에는 민간위탁비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운영비로 표시를 했고, 위에도 운영비 그러니까 이것이,

- 부기가 잘못되었죠?

- 민간위탁비 입니다.

- 밑에 것이 위탁금이고,

- 그러니까 밑에 것은 위탁비고, 위에 것은 운영비인데 부기가 둘 다 운영비로 되어 있으니까 혼돈이 온 거죠,

-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요,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리복지관, 상동복지관하고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해 준 것이고요,

- 그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 그리고 밑에 있는 위탁금은,

-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170페이지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목포시지회 사무실 운영비 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한민국 6. 25참전 유공자 사무실 운영비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쪽은 9백만원이고 한쪽은 2백만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즉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거죠 사무실은 다르지만, 그 회원수에 따라서 회원수에,

-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 약간 차등해서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운영비를요, 그 고엽제 사무실에 차량도 지원되어 있죠? 그 유지비는 어디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현충탑 내에 위폐실 환풍기 5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치 안돼 있습니까?

- 그 환풍기가 지하에 위폐실이 있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그래서 환풍기를 대형을 해가지고 다른 데를 가서 봤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환풍시설이 돼있는데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그런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 지금 저희들이 현충탑이 생긴지가 1년 남짓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하는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설계에 반영이 됐다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 시방서 확인해 보셨어요?

- 그렇습니다.

- 그러시면 다른 것 보다는 가장 지하에 필요한건 제습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습기라고 생각하고 또 환풍기가 5백만원짜리 환풍기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보통가정에서 쓰는 환풍기 같은 것은 보통 3, 4만원이면 사는데,

- 여기 표기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는 것 같이 제습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환풍기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 그러면 또 부기가 잘못되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리고 187쪽입니다. 재활근로 민간위탁 인건비입니다. 재활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재활근로를 시킬 수 있는 인원입니까?

- 이건 자활사업입니다.

- 죄송합니다. 자활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 일하는 사람이죠.

-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16억원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 그렇죠? 국고보조가 12억8천만원, 도비가 1억6천만원, 시비가 1억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 맞습니다.

- 그러면 어떤 분들을 민간위탁 시킨단 겁니까? 민간위탁이라면 교육비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시키겠다고 한거죠.

- 자활위탁기관이 있습니다. 후견기관이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구)만호동사무소 상공회의소 건너편,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자활센타가 있습니다.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 그러면 후견기관에다가 위탁금액, 교육금액이죠? 교육비를...

- 교육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인건비입니다.

-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시냐는 겁니까?

-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자활을 위해서 어떤 설계작업, 집수리봉사단은 집수리도 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 청소, 이런 것도 하고 버스승강장 청소 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 이 부분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의료관리사 인건비해가지고 15억,

- 209페이지가 아닌데요?

- 아 203페이지요, 1억5,73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국고보조비가 많지만 지금 의료관리사 세 분 채용해서 쓰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 그분들이 의료수급자가 의료비 남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두 개 세 개 병원을 복합적으로 다닌다든지, 필요없는 약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낭비시킨다든지 실질적으로 입원을 연365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기간을 더 연장해줍니다. 이런 것도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자 입니다.

- 간호사 자격증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16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운영비 4천3백만원인데 이 목욕탕은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 이 목욕탕은 매일은 운영을 않고요, 주 3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화, 목, 금요일 주 3회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수급자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목욕탕 관리비를 갔다가 한달에 2장씩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4천5백원이면 목욕권 3천원짜리에서 1,500개를 차라리 줘버리는 게 낫죠.

- 시설이,

- 꼭 시설만 해놓고 이것을 계속 유지 해나가면서 목욕탕에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전문인이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목욕탕은 1년에 한번씩 수리를 해야 돼요.

-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 지역에 있는 저기인데 돈으로 차라리 준다거나 이런 것은 상관치 않겠어요,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데, 이 목욕탕 운영에 관한 것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내년부터는 3장입니까? 월 4장입니까? 좀더 확대되죠? 3장입니까? 지금은 2매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3매를 지원할 계획이죠? 지금 추세가 목욕탕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동네에 사우나를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목욕도 하시고 여러 가지도 같이 하잖아요? 건강도 돌볼 수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가보면 목욕탕 가보셨죠? 너무 썰렁하고 딱 목욕할 공간밖에 없습니다. -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제는 목욕탕 시설이 그냥 단순하게 목욕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른 것도 접할 수 있게 동네시설은 잘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시가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국장님 말씀대로 진단해서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목욕특혜도 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이어도 차라리 그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 현실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하게 해줘야죠.

- 예, 여러 가지로 종합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163쪽 세입사업명세서부터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근로복지관 강단사용료 수입에서 1년간 강단사용료를 세 번 빌려주고 9만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세입상으로 물론 반드시 표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제21조를 보면 수탁기관이 사용수익에 대해서 그 수익이 그대로 수탁시설의 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시로 세입조치를 안할 수 있도록 딱 명시규정조항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액수 또 관리했을 때 재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재정관리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곳은 세입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재정사고의 우려도 없고 또 지나치게 소액인데다가 이것은 그대로 복지관 강단의 관리비에 충당되고 사용되어지는 금액이므로 이런 조항은 조치를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고 싶고요, - 목련아파트 생활관 사용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한정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사용료 수입을 받아서 관리비로 다시 내줄것이 아니라 입주 보증금을 받아서 시에서 보증하고 입주가 나갈 때 그래서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용료는 관리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관리비에 그대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 그다음 세 번째로 세입부에서부터 세출부까지 다 사회근로복지관이라고 썼는데 조례에서는 사실 이것을 빨리 통일을 시켜야겠는데요,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건물은 청소년근로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하당은 미혼여성생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가 다 틀려요, - 그런데 과거에 통칭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근로복지관으로 썼지만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예산서 표기도 조례에 맞게끔 시의원이나 시민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시에서 바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강단사용료 이렇게 바로 잡아서 정정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세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수입부분을 위탁협약서에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위탁 때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다음 위탁 때 검토하시더라도 단체장 즉, 갑이 위탁협약서를 말씀하시니까 갑과 을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다 단서조항에 달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해서 간단, 간단한 사항들은 필요시 행정에 적극 반응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다음에 167쪽입니다. 아까 서조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운영비는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비로 표기하는 게 가장 맞겠죠. 또는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비 이렇게 하면 맞겠고요,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 있잖습니까? - 이 부분이 담당께서 안 계셔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마는 5억5,567만6천원인데요, 이것을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를 지금 이렇게 상응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렸는데요, 여기는 자료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는 지금 1억5,877만8천원인데요, 2007년도에 1억4,259만4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3% 이상이 인상된 것으로 파악이 분명하게 됩니다.

- 한 2.9%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 그런데 시비는 3억9,689만8천원에서 상응예산편성원칙에 비춰볼 때 그 원칙을 안 지키고 2.9%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9% 인상안하고 2007년도 3억9,689만8천원하고 동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5,676만6천원은 일종의 대응원리, 매칭펀드라고 하죠? 대응상응투자액 원칙을 안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지, 재가복지센타도 마찬가지입니다. - 분권교부세는 인상이 되는데 인상된 분에 대응투자를 해서 2.9%를 맞춰서 시비도 인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지침으로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액수가 엄청나게 많거나 또는 시재정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편성 최초 당시에 지켜야할 원칙입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시의원이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의 지적이 어떻습니까?

- 인정합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 특화복지서비스개발은 실은 목포복지재단 설립정관과 조례에 비추어보면 목포복지재단은 저소득층중에서도 제도적 결함이나 문제점으로 인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하거나 발굴해서 사회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정관과 조례의 취지고 재단설립 근본목표입니다. -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특화복지서비스개발은 우리시가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아닙니다. 5백만원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복지재단의 기본업무입니다. 기본미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런 대로 넘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일이고, 두 번째로 아무리 이게 적은 액수지만 서비스개발이라는 것은 일반수용비 즉, 공공제세요금이라든가 기관운영 제세 물품구입 등의 수용비가 아니라 용역비로 올라와야 맞지 않느냐 굳이 올라와야 된다면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한다면 일반수용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고요, 저희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하고 있는 문자서비스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적합한 이해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0쪽 상단 복지재단 운영보조가 5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사실 그러면 복지재단 최초의 조례만들고 법인할 때 진통을 겪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일문제를 삼는 것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몇 억원씩 출연하면서 운영비 따로 대면 옥상옥이지 않느냐 똑같은 일을 시에서 하는데 운영비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주고 사무실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투자되는데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시에서 기본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 그런데 우려를 했던 사항에서 다시 5천만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전경선 간사님과 서조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71쪽 하단부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액 시비로 1천백만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국고보조나, 기금이나 도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2007년도 본예산편성할 때도 간단한 지적을 했습니다. 5·18민주화유공자에 관련된 사항은 도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에서 일부가 부름이라든가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일반보상금중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4·19혁명유공자도 다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포함해서 예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로 예산편성에서 집행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는 것이 맞다. 작년에도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반영해놓고 나서 반영을 안 하셨어요, -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행정상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하지는 않고 소박한 권고사항은 꼭 좀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유공자 예우에 관한 것도 역시 어떤 유공자를 날마다 이렇게 해 주고 어떤 유공자는 안해 준다는 형평성의 논란이 나타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해 주셔야죠? 올해는 답변안하시면 안 되니까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 기초수급자가 1년에 400, 500명씩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 1년에 400, 500명이요?

- 탈락 되신 분도 있고 또 다시 책정되신 분도 있고 한다면요,

- 2, 3백명 정도가....

- 의료보험1종 수혜대상자는 어떻습니까?

- 의료보험1종도 약간 늘어납니다.

- 어느 정도인지 추정을 해 주십시오.

- 한 110세대정도.

- 110세대정도요, 왜 여쭤보냐면 181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비지원에서 1급수급자 종량제봉투구입을 5,900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1종 의료보험대상자가 110명 늘어난다면 2007년도에 550명이었거든요? 아니, 5,500명, 그런데 지금 5,900명으로 잡아서 400명 정도 늘어나서 그중에서 돌아가시거나 이사하시거나 아니면 생활형편이 좋아져서 벗어나신 분도 있거나 빠진 분도 있고 새로 책정되신 신규도 있는데 한 300명 이상이 이를 테면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올리실 때 적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 저소득층고용촉진훈련을 위한 20명 그래서 4,961만원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 이었습니까? 어쨌습니까?

- 아니,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프로그램상 아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나온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 밑에 쪽도 그러고, 고용촉진훈련지도사업 보조인부도 그렇고,

- 예.

- 그래서 전체예산을 기획혁신과에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이런 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안 나와가지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4억9,610만원, 1,139만1천원도 100% 동일합니다. 다만 표기상 오류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170쪽 제일 밑에 하단 둘째 줄, 현충탑 내 위폐실환풍기설치비용, 설계시부터 이것이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 예.

- 그런 설계가 있습니까? 그런 서류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적거나 뭣해가지고 안 맞으니까 다시 환풍기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폐실보관창고를 하는데 환풍기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 설계부터 검토하고 그러면 징계사항이 되는 거예요.

- 이 부분은 아마 거기 설계상에 빠뜨린 것 같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습기가 찬다는 생각을 못하고 설계에 안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반 지하같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습기가 차는데 시공설계를 하는 곳에서는 거기까지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 위폐실에다가 환풍시설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즉 말해서 가정집 주방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확인해 보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9탑 이전문제는 생각안하고 계십니까?

- 4·19탑은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 업무분장이 아닙니까? 여기 뒤에 보면 4·19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던데요,

- 유공자들 관련사업입니다.

-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 아, 그래요. 그러면 168쪽 지역사회협의체 대표실무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생체협 그것 아닙니까? 강성휘 위원, 우리 들어간 복지협의체 해가지고,

-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 그냥 복지협의체입니다.

- 아닙니까?

- 그것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우리시는 작년 1월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 182쪽,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이것은 현재 8천4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 평균 얼마가 책정된 건지 기 쓴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의료관리사 203페이지, 인건비로 8명해 놨는데 이 간호사들 여자분들만 쓰는 겁니까?

- 자격여건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타 보건자격증 가진 사람은 안 됩니까? 기초의학 경우면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병원에서 경험을 했다든지 일단 자격요건이 간호사 자격증을 구비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선정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보건종합병원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 위주로 공개선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 지금 현재 숫자가 아니라 8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소요되죠?

- 1년에 2천만원정도.

- 2천만원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산재사고다 자동차사고다 이런 것을 현장 확인해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아닌데 그 부분들도 찾아내려면 활동력이 있는 남성이 좀 해서 의료비가 적정진료가 되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 성별구분은 없습니다마는,

- 옛날 같으면 180일 초과자는 환수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을 때는 아예 뛸 수 있는 사람이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환자들이 노상 병원에서 살아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자는 항생제에 찌들어가지고 더 이상 낫지를 않는데 기초수급자들이 물리치료하고 약 타고 이렇게 하다보면 하루 내내 가서 사는 겁니다. - 날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가해자사고 이런 것을 찾아 내려면 우리 여자분들도 해가지고 실제 가능할 것인가 내가 의료보험에서 이 업무를 제가 5년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인력을 사용할 때도 이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 시비를 전략하기 위해서라도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무튼 많은 시간에 강충종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소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28쪽입니다. 세입예산분야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정책분야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29쪽 장수노인생신상 챙겨드리기입니다. 95세 이상 장수어르신들에게 떡이나 케익을 배달하는 사업이므로 100% 도사업비 입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안보살피기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또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 국도시비를 편성했습니다. - 다음으로 230페이지, 거동불편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분권비 도시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노인목욕권제작비와 노인양부모 결연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231페이지, 그리고 노인목욕사업비입니다.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올해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월 3천원짜리 2매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매를 추가해서 3매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총예산은 29억원입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15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신바람경로당 혁신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바람경로당 혁신사업비는 신바람 나는 경로당을 만들고 경로당에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인프로그래머 50명을 육성해서 각 경로당에 배치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과 아울러 경로당도 활성화시키는 2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로 국도시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232쪽입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이것도 국도시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노인하계 노인건강교육참석자에 대한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233쪽 경로대학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8개소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경로대학이 내년에는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좀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회 목포시 노인건강대축제비를 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제2회 전국노인건강축제를 치르고 나서 전체 어르신들께서 내년도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1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인건강축제를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로 해서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을 예산건의를 했습니다마는 8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 다음으로 234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국도시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35쪽 기초노령연금예산을 국도시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적인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15억8천1백만원입니다. - 다음으로 236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예산입니다. 2008년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중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선정된 노인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상위 20% 노인에게는 교통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으로 237쪽, 경로당 100개소에 대한 집기구입비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예산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으로 하나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와 노인직접훈련센타 운영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 지금 하나노인복지관은 하나은행에서는 기증받은 그 건물을 거의 70% 리모델링 작업이 완료, 진행되고 있고 12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평균적으로 가장 작은 노인회관이 연간 2억5천만원입니다. 법적지원경비가요, - 그리고 평수에 따라서 됩니다마는 큰 노인복지관은 3억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마는 최소 복지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직업훈련센타 운영관리비는 4천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3층에 노인직업훈련센타를 건립을 하고 노인직업안내소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예, 3층에요, 그리고 239쪽에 노인요양시설과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특별급식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 구입비, 노인복지시설 김장춘계부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모두가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 240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2개소,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타가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실비주간보호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242쪽입니다.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43쪽 장묘문화정착예산입니다. 납골당관리 1일 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화장장지붕방수공사, 유족대기실 및 식당내부보수공사, 야외화장실 보수공사, 화장장주변정비공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243쪽 하단부터 244쪽 상단입니다마는 용당노인복지관 신축예산을 부지매입비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 감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20억원 가까이 나오는데 19억원이 빠듯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적인 감정평가를 하면 저희 시와 본인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전액반영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회관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를 계상했고요, 또 하당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245쪽입니다. 경로당 신설예산으로 6억원을 계상했고요, 경로당 개보수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 다음으로 246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예산입니다. 247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용 점검수당과 점검용 교육강사료를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참석수당과 부랑인 입. 퇴소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248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우대학 운영비와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32명에 대한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49쪽에는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비 예산을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교육비 지원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250쪽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타 도우미를 18명 예산을 계상했고 장애인수당을 계상했습니다. 251쪽도 장애인아동부양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와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3쪽에는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54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화 통역지원비하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비지원은 장애인단체에서 도 단위 이상 수시행사를 우리시에서 유치를 하고 우리시에서 보조해 줄 것을 수시로 요구를 해서 그때 대비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256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김장부식비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련 생활시설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개소, 그리고 장애인공동가정 2개소,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타 1개소,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258쪽입니다. 여기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농아인수화통역센타 1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8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같은 경우에는 100% 도비입니다. - 259쪽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사무실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샤워실 누수로 인한 개보수비 5백만원을 순수한 시비입니다마는 자체사업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샤워실이 누수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26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지원예산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부랑인 귀향여비 귀향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 2개소와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62쪽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진성원 한울생활관입니다. 거기가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축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 다음은 263쪽입니다. 아동복지지원예산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과 어린이날 행사,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시설아동위문, 겨울철 소년소녀가정 김장담가주기, 입양가정 입양장려금을 계상했습니다. - 26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체육대회 보조금과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보조금 신축중인 목포경애원 기능보강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경애원 장비보강사업비는 경애원에서 38억원을 들여서 경애원을 이전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도시비 해가지고 3억5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비로 해서 1억원을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경애원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소 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3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2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 265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과 아동양육비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금,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위로금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대학진학자금 또 명절제수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 267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입양아동가정에 대한 양육수당과 결식아동 25명에 대한 식비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269쪽입니다. 방학 중 급식아동식비와 학기 중 급식아동식비를 계상했습니다. 학기중 급식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27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6개소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시설아동 생필품구입비, 그리고 시설아동 생활용돈,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계상했습니다. - 27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타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타 13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273쪽입니다.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형태 아동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 274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예산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운영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비 3개소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정책사업입니다. 여성복지지원 세부예산입니다. - 먼저 277쪽에서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78쪽에서 부부공동문패달기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9쪽에서는 여성복지유공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여성정책모니터 유공자시상비로 계상했습니다. - 280쪽입니다. 여성일자리창출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비 행복한가정만들기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기념행사비 행복한가정만들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가 가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 281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예산입니다. 여성직업훈련비와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센타 마을단위여성 부업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사업과 여성테마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여성성폭력상담소 운영비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3쪽에서는 통합상담소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비, 여성장애인상담소 교통지원비,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여성장애인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비와 또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5쪽입니다. 모부자가정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문화체험 차량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문화유적지 답사비와 저소득모부자 가정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 287쪽입니다. 한부모 자녀양육비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을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모부자가정 대학진학금, 모부자가정 중고생교통비, 모부자가정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지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289쪽입니다. 모부자보호시설 운영비와 모부자보호시설 종사자인건비, 모부자보호시설 종사자특별수당, 모부자보호시설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특별부식비와 모부자보호시설 아동생활용품비, 모부자시설 아동간식비, 모부자아동 수학여행비, 모부자시설아동 신발구입비, 모부자시설아동 하계캠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 그리고 291쪽, 푸드뱅크센터 운영비와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과 모부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 보육서비스지원 강화예산입니다. 293쪽에서 보육시설 영아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등보육료 지원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294쪽입니다. 만5세 무상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5쪽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비와 두 자녀 무상보육료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6쪽입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비와 평가인증민간시설보육 교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8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제.교구구입비 지원비와 장애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차량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차량운영비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영유아기본보조금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영아장애전담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영아장애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을 계상했습니다. - 302쪽입니다. 공동주택리모델링 2개소 예산을 계상을 했고, 이 2개소에 대한 신축시설, 기자재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에 대한 계상했습니다. - 303쪽입니다. 보육시설개.보수 2개소, 보육시설장비비 1개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목표액은 20억원입니다마는 지출은 2012년부터 이자발생분에 대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마는 2007년부터 매년 2억원씩 예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올해 정기추경에서 2억원을 세웠고 내년에 2억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304쪽은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229쪽입니다. 홀로사는노인 안부살피기에 1,9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도시비죠?

- 예.

- 어떻게 안부살피기를 하십니까?

- 우유배달을 하면서 그분들이 밤새 어떤 일이라도 당하지 않았는가를 우유배달원들이 우유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피고 이상 있으면 동이나 저희한테 연락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그러면 지금 220명을 착출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220명가지고 전체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포시내 전역을?

- 거기는 동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그 대상을 동에서 저희들한테 선정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인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더해가지고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우유배달원한테 이렇게 매일안부전하기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1년 예산이죠? 1,980만원 정도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이 예산가지고 과연 가능할까요?

- 방금말씀 드렸듯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예산이 추가해서 세워야 하는데요, 아직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통장님들을 시에서 각 동을 통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 안부전화를 한다거나 통장님들이 직접 매일 조석으로 한번씩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비용을 통장님한테 드리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 이제 도에서 전체적으로 목포시 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에서 우유배달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목적이 우유배달원으로 못 박아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 예, 사실상 통장님들이 매일가기가 어렵거든요.

- 과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유배달원이 자기 배달구역은 저기인데 저쪽하고 이 홀로 사는 어르신은 반대편이다 하면 우유를 거기다 갖고 드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우유를 갖다 드립니다.

- 갖다 드리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 예.

-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배달원이 문안만 한줄 알았지 우유를 배달해 준다는 말씀은 안하셔서....

- 문 앞에다 우유를 놓고 이틀분 에도 우유를 혹시 안 가져갔다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 아이 그러면 문도 안 두드려보고 그날그날 확인안하시고 우유갖다놓고 안 드시면 그 다음날 확인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 날마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아니 왜 그러냐면 우유라는 것은 놔두면 지나가다가 집어서 애들이 먹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방금 드린 말씀은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무의탁노인 주거환경개선 4가구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무의탁노인주거환경을 4가구로 되겠냐는 것이죠.

- 이제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수치입니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도에 좀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목포노인복지관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추진하냐면 어르신들 중에서도 젊어서 건축업에 종사하시다가 나이가 드셔서 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아니 그걸 아는데 거기다 맡기든 저기다 맡기든 상관이 없는데 이 4가구 선정기준입니다. 4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가,

-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 동사무소에서요,

- 예.

-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올라올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 그때는 순위를 정해야죠, 제일 어려우신 집부터,

- 다 어렵죠, 혼자 사시는데,

- 그 집의 상태를 봐야죠, 그 집상태가,

- 어렵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 어느 경로당에다 지원하시겠습니까?

- 경로식당입니다.

- 아 경로식당, 어느 경로식당,

- 지금 5개소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목포노인복지관하고 하당복지관하고 상동, 상리복지관, 행복경로식당,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사업입니다.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그리고 231쪽입니다. 노인목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부터는 올해부터는 노령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대치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노령연금이 안나가면 모르는데 나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억원이라는 돈을 노령연금 드리고 우리시만 목욕권을 드리고 있는데 더 확대를 시킨다고 하셨는데요, 노령연금이 작년까지 안 나갔을때는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2008년부터는 노령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그 아래입니다. 신바람경로당 혁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50명을 육성해서 우리 그 130개 되는 경로당을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신바람 나게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 한 분이 5개소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하루에 5개소가 힘들면 3개소를 돌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매일매일 하시겠죠? 매일매일,

- 예.

- 그럼 매일매일 하신다고 하면 과연 2천만원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우선은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어제도 제가 보건복지부 과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바람경로당 혁신사업을 올해 최초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해보고 잘 되면 하반기에 국비를 지원신청을 하겠다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건복지부로 보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죠?

- 예.

- 그래서 가서 누워계시는 경로당이 아닌 살아 숨쉬는 경로당으로 만들어 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맞습니다.

-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3억3천9백만원을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생활지도사를 어떻게 양성하시겠어요?

- 지금 그 사업을 목포노인복지관과 하당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지도사를 먼저 자격을 주는 생활지도사로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일정교육을,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각 어르신들을 한 사람 앞에 25명씩을 담당해가지고 안부와 안전도 살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도 교육도 시키고 필요한 서비스도 연계도 하고 병원도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하고 아까 신바람 나는 혁신 사업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회는 순수한 우리시비고 밑에는 우리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신바람나게끔 생활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노래강습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이러한 것을 한번 모색을 하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41명, 50명 이렇게 하면 91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우리경로당을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요,

- 생활지도사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각 가정으로 파견되는,

- 어차피 이 독거노인들도 경로당을 올 것 아닙니까? 혼자 아프셔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으로 모셔다가 같이 지내게끔 하는 것이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물론 이분들한테 가정에 가서 경로당에 와서 지낼 수 있도록 안내는 해 주실 수 있겠죠.

- 그러니까 안내를 하시면서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 줘야하는 것이 우리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떠한 질책보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뒤에 보면 232페이지 보면 노인돌보기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고, 여기 보면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의 문건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유형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저희들도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두 개 사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좀 햇갈렸다면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혼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돌보미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생활지도사 사업은 순수한 지원사업이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돌보미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명하실 때는 바우처는 말씀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다 유형이 비슷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 국고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서 만들어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시비가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운영의 묘라는 것입니다. 그런 묘를 살려서 좀 해 주시고 233쪽에 경로대학 운영 15개소 자료요구를 하고요, 우리가 2007년도 전국노인건강대축제를 하셨는데 그때 하실 때 고생 많이 하셨죠? 내년에는 목포시노인건강대축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올해 2회 전국축제를 추진하면서 그 어르신들의 열정, 그리고 정말 소년소녀같은 그 순수함, 그런 것들을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는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내년에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묻어뒀습니다. - 그런데 노인회라든지 노인단체에서 강력히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1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고 지금 8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르신들 요청에 의해서 지금 세웠습니다.

- 그러면 어르신들이 요청하면 다 해 주십니까? 그건 아니시죠? 234쪽에 보시면 노인학교산업시찰이 있고, 그러죠? 노인학교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여기에 있는 노인학교는 목포노인복지원에 있는 노인대학입니다. 명성철회장님께서 학장으로 계신,

- 노인회선진복지시설 견학여비,

- 이것도 노인대학에서,

-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두 개 합쳐가지고 1천만원 해놓지, 왜 따로따로 Ep어가지고 5백만원, 5백만원씩 해놓으신 겁니까?

-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요청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만이 여러 가지 돈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 과장님, 그러시면 목포에 경로대학이 15개가 있는데 똑같이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3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전담인력 인건비 7명해서 5,67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바쁘시니까요, 그리고 다들 식사도 이제 마치고 와서 졸음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37쪽, 경로당 집기비품 구입비입니다. 30만원에 무슨 집기를 어떻게 구입 하시겠습니까?

- 3천만원입니다.

- 아니요, 한 군데 30만원해서 100개, 그래서 3천만원입니다. 그렇죠?

- 예. 보통 30만원하면 평균으로 좀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냉장고라든지, 청소기라든지,

- 그런 것은 전부 다 스폰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기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238쪽입니다. 하나복지회관 위탁관리 여기는 입찰하시겠죠?

- 예, 공모해서,

- 공모해서 선정하시겠죠? 노인직업훈련원센타도 그렇게 해서 하시겠죠? 노인양로시설운영 1개소인데 이 양로시설,

- 자혜양로원입니다.

- 자혜양로원이시죠? 240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이라고 그랬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하당하고 목포노인복지관입니다.

-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인데 어떤 특별수당을 지원해 주십니까?

- 사실상 복지관에 근무하신 분들이 급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100% 도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수당입니다.

- 지금 241쪽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은 주간보호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군데 인데요,

- 하당노인복지관하고 카리따스수녀원하고 성모재가복지원이 있습니다.

- 이것이 어떤 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 쉽게 생각하시면 어르신 놀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아침에 9시에 오셨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서비스 받으시고 식사도 대접받으시고 하고 저녁 6시 되면 퇴근해서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낮에만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그러면 단기간 있고, 주간이 있고,

- 예.

-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요,

- 아닙니다. 단기는 오갈데 없는 어르신들을 6개월 동안 거기서,

- 재워드리고,

- 그렇죠!

- 지금 하당노인복지회관이나 이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단기보호는 하당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없죠,

-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 단기보호는 성모재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성모재가원에서요,

- 선창에 있는,

- 선창이 아니라 유달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죠?

- 예, 그쪽에 있는 곳입니다.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시고요,

- 가정봉사원 파견센타에서는 1개소당 80명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80명의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수급자, 수급자어르신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 80명을 여기 센타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 그게 센타에다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파견사업입니다. 봉사원을 그쪽에다 파견해가지고,

- 그렇죠, 그 가정으로 봉사원을 파견해서,

- 가정으로 봉사원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0가구를 이렇게 한사람이 돕니까?

- 아니죠, 여러 명이죠,

- 9개소, 파견사업을 한기관이 9개소입니다.

- 아, 9개소요, 9개소에서 인원을 착출해서, 각 가정으로 파견해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노인돌보미 사업이나 똑같은 유형 아니겠습니까?

- 돌보미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좀더 나은 어르신들한테 되죠, 여기서 순수한 수급자들 대상이고요, 돌보미사업은...

- 과장님, 여기 보시면 홀로사는노인 안부전하기도 있고, 어르신들 돌보미사업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거기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꾸,

-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 그런다고 해서 국가사업인데 저희들이 우리는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받아가지고 해야죠.

-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참 우리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합쳐가지고, 물론 국고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더라도 어떻게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진취적으로 해서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곧이곧대로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 그러니까 중복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께 어떤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다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요,

-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혹시 2중 수혜를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2중 수혜가 안 되도록 계속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타에서 케어를 받으신 분이 노인돌보미로 해서 케어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각을 깊게 하셔서 여러 사람의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3쪽을 보십시오. 이번에 화장장이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되죠. 그러죠?

- 예.

- 위탁관리가 체결되면 화장장 지붕방수라든가 거기에서 하시겠다고 했죠?

-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죠?

- 아니 새로 위탁받은 곳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4월까지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뭔 소리예요?

- 그러니까 화장장 납골당 집기구입비도 마찬가지죠?

- 예, 시설비는 전체는 3천만원을 삭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244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회관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해서 1억원이 잡혀있죠? 그렇죠? 타당성조사를 해야 만이 또 우리가 국고를 받겠죠?

-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국고는 안받고?

- 국고지원대상은 아닙니다.

- 도비를 받기 위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합니까?

- 사실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타당성설계 기본용역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용역비는 일부였습니다만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시다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 부기를 정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그것은 용당노인복지회관이고요, 이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 우선 부기를 변경해 주시고 추경에, 안 되나요?

- 일단은 과장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드렸으면 되겠습니까?

- .....

- 그건 다시 한번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하당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지붕에 설치하는데 그 밑에도 보시면 똑같은 하당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2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 이것은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 아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다르죠?

- 예.

- 그런데 보십시오. 설계비가 280만원이고, 설치하는 게 420만원이고, 시설비가,

- 설계비가 420만원이고,

- 아, 기본조사설계비가 280만원, 시설설계비가 또 420만원 이렇게 하면 7백만원이죠? 아이 같이 묶어서 하시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야 합니까?

- 예산편성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아이 지붕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령 게이트볼을 설치해서 그러면 위에 햇볕이 쨍쨍 내려 쬘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햇볕가리게입니다.

- 비가와도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 지금 그 밑에 보면 지붕설치가 1억2천만원이네요,

- 전부해서 1억2천만원입니다.

- 전부다요? 지붕설치가 1억2천만원이고,

- 아니 그건 감리비인데요,

- 아 예, 감리비고 지붕설치비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타 도우미지원해서 1억8,46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주민자치센타,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동사무소 아닙니까?

- 주민센타.

- 동주민센타 아닙니까? 거기에 도우미를 거기에 지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22명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18명이 되겠습니까? 각 동마다 해 주셔야죠,

-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 예, 국비지원,

- 국장님께서는 잠깐 계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 목포에 배정된 인원이 18명입니다.

- 목포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 큰 동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큰 동부터요, 그러면 만약에 없는 동은 어떻게 해 주십니까?

- 나머지 동 말씀하신가요? 거기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지원 못하니까 거기는 항상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 그만큼 인원이 작으니까요,

- 예, 저는 이 정도로 끝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245쪽, 경로당 시설확충 7억원,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지금 이제 경로당시설 및 부대비해가지고 7억원이 돼있고요, 그 안에 세목별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또 신설비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토지매입비가 3억이고 경로당 건축비가 2억8천3백만원으로 해서 신축할 수 있는 경로당예산은 설계비 같은 것은 빼고 매입비하고 건축비만 보자면 5억8천3백만원 밖에 예산계상이 안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 노인정 1개를 시설하는데 7억원이 들어야 합니까?

- 1개소가 아니고 내년 전체 예산입니다. 풀예산입니다. 이것가지고 2개 지을 수도 있고 3개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하나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큰 경로당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 그렇죠? 하나부터 1,000개까지 아닙니까?

- 경로당 신설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됐습니다.

- 아니 경로당은 자주 감이 되겠죠, 계속 짓고만 있는데 감된다는 것은, 인구는 안 늘었는데 경로당을 많이 지으니까 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몇 개소를 책정해서 7억원을 했냐는 이야기죠, 즉 몇 개소를 생각하고 무조건 생각 없이 작년보다 적게만 풀로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 저희 예산은 5개소로 해가지고 10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5개소 10억원을, 그런데 감되고 풀로 했기 때문에 5개소에 지금,

- 그러면 5개소에 10억원을 했는데 7억원을 했으니까 4개소이다 이 말입니까?

- 그렇죠, 신설은 6억원입니다.

- 예?

- 2개 3개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노인정을 하나 해야 될지, 2개 해야 될지 3개일지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7억원을 갔다가 기능보강까지 시설비까지 해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어디에 노인정이 필요해서 7억원을 올려 놨어요, 이것을?

- 지금 까지 저희들이 각 동에 정해가지고 용당1동, 산정동, 용해동 이렇게 해가지고 1개소씩 5개소, 딱 정해가지고 경로당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구입이 안 되면 계속,

- 뭔 땅이 구입이 안 돼요, 지금 땅을 팔려고 난린데, 경로당 지을 곳은 얼마든지 있죠,

- 지금 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 땅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장소를 가지고는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러니까 7억원이라는 것이 개보수비 일부를 포함해서 7억원 예산을 네 군데를 하면 네 군데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해줘야죠, 네 군데요, 세군데요, 한 군데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땅이 매입이 된 곳부터.

- 허허,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땅을 먼저 되면 하고. 시급성을 가지고 안하나요?

-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같은 조건이라면.

- 무슨 같은 조건이요,

- 땅이 2개소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그중에서 어떤 것이 더,

-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되요, 얼른말해서 예쁘면 해 주고 딴데는 트집잡아서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해야지? 어느 노인정 22개 동에서 노인정이 필요해가지고 하는데 그 안한다는 데가 어디가 있고, 신청안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하겠다고 그러죠. 어디를 어떻게 해서 얼마를 예측하고 어떻게 나눠서 한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지, 이걸 포괄적으로 해놓고 과장님이 점수줘가지고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것이?

- 좋은 안을 주십시오. 그럼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1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한정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시설예산 6억원은 실질적으로 우리시 경로당 확충수급에 못 미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비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는 271쪽입니다. 경상보조 시설아동 생활용돈 315명 있잖습니까? 그것이 4천9백만원이 쓰여 졌는데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4천9백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1인당 나누며는 하루에 만원 꼴이 됩니까? 아니 한달에,

- 예, 한달에 1만원정도 됩니다.

- 이런 것은 도하고 협조도 하시고 부족하면 시비에서 더하더라도 2, 3만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한달에 만원 정도는 조금,

-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만원입니다.

- 그러니까요 315명이 한달에 1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도 에다도 이야기하시고 우리시에서 더 세워가지고 한 3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비를 더 드리더라도요,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 277쪽입니다.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여성발전위원회를 12월에 하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내내 한번도 안하시다가 12월에 하겠다는 것은 망년회를 하겠다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12월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여기 2번 잡아뒀으니까 연초랑 내년부터는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전혀 없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은 망년회하자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성상담전용 전화요금,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죠? 이거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 여협 사무실에 있습니다.

- 그럼 여협 사무실에 날마다 문 열고 개방하고 있습니까? 거기 상주인력도 없잖아요 옛날에 배치했다가 그것도 빼버리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왜 그래서 그 인력을 좀 저희들이 해 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 그 인력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없이 전화만 이렇게 요청을 하셨네요?

- 전화가 원래 거기에 한대가 배치되어가지고 있거든요?

- 이것도 여성단체에 대한 전혀 계획 없이 다른 계획은 전혀 없고 상주인원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화요금만 두 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성정책 업무수행 관외여비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여성정책업무출장이라든가 다녀오셨어요?

- 출장은 자주 가죠, 여성정책관계로,

- 그럼 어떤 정책을 세우셨는지 제가 정책에 대해서 물어봐도 한번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 여성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업무죠.

- 그러니까 갔다 오면 목포에서 어느 정도 여성정책에 대한 진척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중앙에서 하는 회의라든지 여성관련 회의라든지 그런 것의 관외여비입니다.

- 다음 장 넘기시면 279쪽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성정책모니터요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신다는 건데 교육을 시키셔서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시도해 본적이 있습니까?

- 여성모니터요원을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성정책모니터링 교육을 했다고요, 그런데 교육해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하셨냐고요, 어떤 정책을 모니터링을 하신 결과가 뭐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 이제 여성정책5개년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여성발전에 대한 여성의 의식이라 든지 그런 것을 이제...

- 그러니까 작년도 결과는 하나도 없고 올해 다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2008년도에요.

- 예.

- 28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부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모자보호시설운영비 1개소, 2억원, 맨 밑에도 또 있죠.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이 운영비하고 저 운영비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위에는 2억원 있고, 밑에는 8천만원 있죠, 똑같은 모자보호시설 목포에 한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도 운영비 밑에도 운영비, 어떻게 틀리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 밑에 8백만원은 도비지원 나온거든요? 표기가 조금 2007년보다 표기가 훨씬 더 후퇴한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너무 혼란스럽게 됐어요.

- 이게 도에서 내시를 할 때 따로따로해서 내시를 했답니다.

-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해석하시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잖습니까?

- 검토를 안하고 바로 해버린 경우죠.

- 2007년도 본예산, 확정된 예산서를 보면 아래 8백만원짜리는 괄호해서 괄호안에다 도비라고 다 표기를 해서 도비지원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비지원해서 이해를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사항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습니까?

- 제가 다시 한번 그 관계는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2중으로 도비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률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운영비는 똑같은,

-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편성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 293쪽에요 맨 위쪽에 보면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출산장려비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지금 저희들 영유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달에 2천5백원씩 해서 간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6개월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지원이.

- 아니 여기도 6개월로 돼 있는데요,

- 아, 죄송합니다. 작년까지는 만 3세아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5세아 까지 늘려서 5천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3세까지 만 지원을 하는가, 많은 어린이집 들에서 보육시설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군이 너무 작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 작년에는 3세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올해는 5세로 나이를 인상해서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괜찮습니다.

-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한 건당 2천원씩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목욕하는데 가장 기초비용이 2천3백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300원 손해보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찰이 심했습니다. 3천5백원까지 주라고 했었는데 조정해가지고 3천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예, 그걸 하는 과정에서 좀 그랬었죠,

- 예, 그렇습니다.

-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 그러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 지금 받아놓은 것도 있고 또 수시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공정상 준공일이,

- 11월 말입니다.

- 복지부 회의갔습니다. 11월 30일에,

- 복지부 회의가 있어가지고...

- 15일까지.

- 14일 연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 공정상 준공일이 11월말이죠,

- 14일쯤 연기했거든요?

-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래 물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시공하는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 화장장 납골당 집기구입은 이것은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납골당입니다.

- 예, 납골당, 같이 했습니다. 지금 화장장하고 유달공원 묘지안에 있는 납골당하고 집기구입비를 같이 넣었습니다.

- 거기는 시설 저희들한테 제시된 계획서에가 집기구입비까지는 안나왔거든요? 시설투자 계획만 나왔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인회관이요? 노인회관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 예정된 부지를 하당노인복지관 옆에 공터 400평, 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주택밖에 해당 1층건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 몇 페이지요?

- 예, 알겠습니다.

- 시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 정해지지 않았고요, 앞으로...

- 생길 것을 대비해서 도에서 예산을 내시해줘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그렇죠, 아파트 크게 많이 짓고 있는 곳,

- 전경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제일하단에 보면 경로당집기비품구입있죠? 3천만원 있잖습니까? 100개소, 경로당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시에서 지원이요? 137개소.

- 137개소죠? 그런데 왜 여기는 100개소만 되어 있습니까?

- 올해 지원한 곳은 내년에 지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 무슨 말씀이죠?

- 올해 선풍기, 냉장고, 필요한 부분들을 시에서 해 준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은 내년에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 아 그러면 100개소는 상징적인 거네요?

- 그렇다고 봐야죠.

- 문제는 뭐냐면 아는 데는 많이 지원이 가고 모르는데는 제가 지역구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까 말씀도 대상이 137개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차라리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20, 20이면 매년마다 아까 집기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것을 정해지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조정하든지 해서 차라리 137개를 똑같이 균일한 형평성이 맞춰서 나는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데는 되고 안 된데는...

- 하당 같은 곳은 부유층이 사시는 아파트 같은 곳은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환경이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는 지원이 안 되죠, 열악한 경로당을 위주로 해가지고....

- 아, 열악한대로요? 저희 상동쪽이 열악하긴 하는데....하긴 하는데 가는데 있고 안 가는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공문같은 거 보냅니까? 경로당에다,

-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 정식적인 공문은 안하죠?

- 공문을 보냅니다. 일제 조사를 했어요, 아마 그 해당동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 아니 동이 아니라 경로당에다 직접 우편발송을 했냐는 거죠,

-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동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했죠, 동에서 경로당에 나가가지고요,

- 제가 그런 보고는 동 회의때 한번도 얘기된 적이 없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쪽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간 지원 안 받은 데도 있어요. 실제로 어려운 데도,

- 그런 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 저는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차라리 100개든 137개든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차라리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우리 목포시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16쪽입니다. 초·중등교육 지원강화로 교육발전지원사업 성과집, 홍보책자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유달장학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7페이지, 다음 2009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에 금년에 고사장 열 곳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행사운영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 초청간담회로 1백만원, 그리고 우리 목포교육발전사업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개선점 등 초·중·고 학교장단 정례간담회, 인재육성장학금 전달간담회, 유달장학금 전달간담회 각각 5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생활환경시설물, 시민생활현장견학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이관되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내년에 설립될 목포장학재단 운영비로 상근직원 인건비로 4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 31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금년에 중학교 7개소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에 이어 내년에 고등학교 15개소에 50% 확대,지원하는 예산으로 1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꿈나무영어캠프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날로 증가하는 논술고사대비를 위한 논술아카데미 운영지원을 위해 7천만원, 그리고 유명학원 인터넷강의 학습제공을 위한 우수고교생 유명학원 사이버강의지원을 위해 5천만원, - 그리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고교학력증진 및 추진을 위한 고교학력증진사업으로 3억원, 그리고 지역의 우수인재유출을 방지하고 타지역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우수 중3학년생 시내고교진학 유치지원으로 2억원, 그리고 중학교사서보조 배치지원으로 1억7천3백만원, 그리고 일반계 11개 고교수능평가 인센티브로 2억원, 전문계고교 평가인센트브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중·고등학교 인성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 성공한 인사들을 초청해 학교로 순회 강연하는 인성교육활성화 교육지원으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폭력예방배움터 지킴이는 현재 12명을 배치해서 10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중.고등학교 30개 학교에 2인1조로해서 30명씩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1억1천2백만원, 그리고 강당이 있는 학교에 원활한 행사개최를 지원하는 시설지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지원지침에 의거 30% 대응투자하는 2개교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입시정보제공을 해서 향후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고입대비 설명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및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영어교육 활성화 촉진을 위한 영어활용대회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9쪽입니다. 사무관리 운영수당으로 목포영어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했고, 목포영어마을 민간위탁으로 내년에는 입소인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30명 증원하고 주말반 참가비를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사배치와 또 체험실 추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을 다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9억원보다 1억원을 더 계상해서 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영어체험마을 입소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해서 영어체험마을 잔디구장조성으로 3억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다원화시대에 개인의 특기적성을 최대한 개발해서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목포영재교육원 운영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생적 급식제공을 위한 학교노후시설 급식시설을 연차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0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로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수용비로 1,845만원을 계상하였고, 321쪽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수당 성인문해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5,8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전국평생학습축제 동아리 참여지원으로 2백만원,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기관 단체간담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2쪽입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공연팀 지원 이것은 여비예산이 되겠습니다. 256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2005년 2월 18일 개관한 서남권아카데미강좌운영에 5천만원, 그리고 성인문예교육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성인문예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천만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운영에 1천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2백만원, 평생학습네트워크 프로그램개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대형투자비로 1천만원 계상했고, - 생활과학교실은 금년에 5개소에서 내년에 8개소로 자치센타에 정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액으로 3천만원, 그리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2천만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제3회 목포평생학습축제에 8천만원, 전국평생학습 심포지엄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는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관설치 운영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22쪽입니다. 주민센터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 등 일반수용비로 1억1,960만원, 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공모 및 관계자교육으로 해서 운영비로 92만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 등 차량임차비용으로 105만원, 시설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4쪽입니다. 국내여비로는 256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동 자치위원 실비보상금으로 8,420만원을 계상했으며, 포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우수동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유공공무원표창 등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5쪽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동 특별전시관 운영으로 1천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일반물품구입비로 동당 1백만원씩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으로 청소년 홍보용 팸플릿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250만원,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112만원, 공공운영비로 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7만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간담회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27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샵 참가에 25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에 3백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단기청소년쉼터 운영에 1억3천2백만원씩 2개소하여 2억6천4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장기는 현재 내년에 저희 시에서 운영을 않고 도에서 중·장기는 여수로 이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328쪽입니다. 성가치관교육 및 체험시설운영에 7천만원, 그리고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에 160만원, 328쪽 청소년 참여활동 운영으로 청소년육성 보호캠페인 등 일반수용비가 135만원, 목포청소년문화축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560만원, 행사운영비로 내년 5월에 1박2일 동안 개최되는 2008한국걸스카우트전국대회 목포행사추진에 우리지역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1천4백만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53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 간담회 등으로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6·25 제58주년 청소년 병영캠프운영, 청소년여름캠프운영, 청소년화합한마당 토요일에 만나요 운영, 청소년문화활동 동아리지원 그리고 방학기간동안 청소년을 위한 교양 문화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학업중압감 해소 및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소년 컨퍼런스를 신규로 개설하는 등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1쪽입니다. 청소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의 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6회 목포청소년문화축제에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에 3억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2쪽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등 예절교실 등으로 1,3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시지정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수당으로 1,4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정동 시지정공부방의 에어컨구입으로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3쪽입니다. 청소년수련프로그램운영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대상 전통문화대동한마당 등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으로 1천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지원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4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민간경상보조로 국가지정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2천8백만원, 비정규학교지원으로 1천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확충으로 공공운영비로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3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공사입니다. 노후한 청소년 수련관을 개보수하고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양청소년 캠프장조성 토지매입으로 5억원을 일부 계상하였고 아래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336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으로는 청소년통합지원 운영용품구입등 사무관리비로 1,610만원을 계상하였고, 337쪽 청소년통합지원 교육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80만원, 공공요금제세 등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통합지원체제구축 국내여비로 2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통합지원직무연찬 참가실비 자문기구위원 급식비 등으로 9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지원체제구축사업 운영요원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41쪽 역시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역시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3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상담 심리검사지구입 등 수용비로 450만원, 청소년상담사업 프로그램관련 차량임차료로 90만원,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상담사업 이동상담실 등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5쪽입니다. 청소년상담사업 국내여비로 15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상담사업 자원봉사자활동비로 2백만원, 또래상담자수련회로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6쪽입니다. 청소년상담사업 자원봉사자급식비로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상담사업 운영위원인건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7쪽 유달장학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유달장학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 설립되는 목포장학재단설립 자본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 3백만원, 일반운영비로는 저희과 사무용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9쪽 평생교육과 업무추진 관내여비는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53쪽입니다. 유달장학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5,768만6천원, 그리고 전입금이 2억원, 그리고 예치된 금액이 13억6,225만2천원으로 총수입은 16억1,9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 354쪽입니다. 지출은 유달장학금 지급으로 5천7백만원, 예치금으로 예탁금은 지금 저희들이 먼저 15억5천만원을 내년 4월과 9월에 통합, 예탁도록하고 예치금으로 보통 은행에 1,293만8천원을 예치하는 등 총 지출액은 16억1,993만8천원입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317쪽입니다. 목포장학재단운영비, 상근직원인건비하고 4천만원 있는데 상근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 두 명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 아직 장소는 결정 안했습니다.

- 그러면 장소임대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임대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물을?

- 예.

- 벌써 장학재단이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또 인건비가 4천만원이나 우리 시비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 이것이 저희들이 기탁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했습니다.

- 기탁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 지금 현재는 아직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어차피 교육발전5개년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탁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수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318쪽, 인문계고교 수능평가 인센티브를 지금 학교에다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 학생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 학생들한테?

- 예.

- 1인당 얼마정도 돌아갑니까?

-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등급은 아직 최종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3개 등급으로 해 가지고...

-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 수능성적을 100등 안에 든 사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등부터 30등, 30등부터 60등, 60등부터 100등까지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 그러면 몇 명이나 현재 예상하고 계십니까?

- 100명입니다.

- 100명? 100명에 2억원이면,

- 2억원에서 조금, 저희들이 평균잡고 150명,

- 100명이면 1인당 2백만원 꼴인데,

- 예, 평균 2백만원.

- 예, 교사인센티브로 해서 해외연수가 좀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교사연수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하고 가게끔 이러한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만들어서 해줘야지 무조건 그쪽에 인센티브를 줘버리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알아서 쓸 것 아니겠습니까?

-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 그러면요,

-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교사2명 공통으로 하고, 아울러서 상위에 있는 학교, 거기는 한 두명 더 추가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할 것입니까?

- 이것은 우리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감독은 우리시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일단 교육청에 우리시에서 감독권이 없잖아요.

- 그것은 어차피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투명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 지금 올해 처음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입니다.

- 내년에 처음이죠.

- 예.

- 그러니까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려면 감독권을 우리시가 갖고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주라든가 영어권이면 영어권, 예를 들어서 중어권이면 중어권, 일어권이면 일어권, 불어권이면 불어권,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한 목적에서 쓸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조례제정을 다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전문계고교평가 인센티브, 전문계라고 하면 실업계를 말씀하시죠?

- 그렇습니다.

- 지금 목포에 실업계가 몇 군데입니까?

- 네 군데입니다.

- 어디어디입니까?

- 중앙, 여상고, 공고, 성신하고,

- 중앙이 어디입니까?

- 옛날 대양고.

- 축산고등학교? 거기도 실업계입니까?

- 예.

- 거기에 인센티브를 4천5백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 여기는 지금 현재 전문계는 전국 기능대 입상자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아주 심도있고 정말 고민스럽게끔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성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319쪽으로 가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잔디구장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만 잔디를 깔아놓는다고 해서 먼지가안 들어옵니까?

- 거기에 깔면 먼지는 안 들어옵니다.

- 담을 쌓습니까?

-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전체를 다 하시겠다는 것이죠?

- 예.

-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영어체험마을 잔디구장이라니까 체험마을만 잔디를 까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거기는 잔디를 깔 구장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리고 목포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6천만원 예산이 적혀 있거든요? 영재교육을 어떻게 시킬 예정입니까?

- 현재 과기영재반 해가지고 초등학교 당초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는 1학년, 2학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연결고리가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20명씩 해서 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재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게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 어렵습니까?

- 너무 어렵습니다.

-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특성화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전문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생각을 깊이 하니까 어렵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교육이 전부 어떻게 보면 다 애들한테 잘하라고 여러 군데 교육기관으로 해서 방과 후 교육도 시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몇%가 우리나라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인구 전체의 몇%가 우리나라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표를 한번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322쪽입니다. 서남권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1회에 5천만원이나 듭니까?

- 아니요, 한달에 두 번씩해서 24회입니다.

- 24회라고 않고 1회라고 해 놓았어요. 1회.

- 잘못됐습니다. 1식이라고 해야 될 건데 잘못기재 되었습니다.

- 부기 잘못됐죠?

- 예.

- 고쳐주세요. 깜짝 놀라죠, 1회에 5천만원이라고 하면 깜짝 놀래지, 안 그러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 331쪽입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 확보가 된 예산하고 이번에 다시 세울 예산이....

-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YMCA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성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여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학습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니까 성과분석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게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과분석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335쪽입니다. 국제해양청소년캠프장 조성토지매입이라고 해서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거 국비사업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토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국비를 줍니까?

- 아니요, 국비는 지금 와 있습니다.

- 얼마 와 있습니까?

- 15억원 와 있습니다.

- 그러면 국비와 있어서 국비갖고 쓴다고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셔야죠.

- 토지는 우리시비입니다.

- 시비입니까?

- 예.

-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 있는데 뭣하니까 토지는 우리가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셔야죠.

- 제가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알겠습니다.

- 318페이지요?

- 이것은 5개년 사업에 다 들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 신규사업으로는 초등학교 다목적강당하고 고입,대입 입시설명회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 예.

- 어디 비교증감이요?

- 계획서에는 들었지만 금년예산에 안 들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있어도 내년부터 돈이 들어갈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꼭 그것뿐만 아니고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체험마을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것은 산출근거가 없고 매년 4억원씩 했다가 금년에 풀로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는 이제,

-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것이 성인문예 강사수당이랄지 해피실버교실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등을 작년에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수당으로 지금 넣습니다.

- 과목변경입니다.

- 여기는 평생교육분야입니다.

- 6천만원이었습니다.

-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거의 곱 이상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를 하고 기관도 많이 참여를 한데다가 이것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실을 위해서,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인원동원문제는 저희들이 자발적인 협조를 했지만 그 분야는 앞으로 개선되어 야할 분야고,

- 같이 동참해서 즐기는 것입니다.

- 예.

-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같은 실무자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6천만원이었습니다.

- 2006년도 6천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 예.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이고요,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예.

- 청소년문화축제가 작년에는,

- 아니죠.

- 부기상으로는 예산에서는 늘어난 것이 없는데요.

- 컨퍼런스가 좀 늘어났습니다.

- 예, 컨퍼런스만 늘어났습니다.

- 예.

- 예,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6천만원이었습니다.

- 저희들이 요구는 더했습니다마는 8천만원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 예.

- 예.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31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19쪽하고 같이해서 앞서서 전경선 간사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여 주신 부분하고 포함도 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318쪽 하단에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지원 용호초등학교, 동초등학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쪽으로 편제를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319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시설지원 있죠? 일종의 시설비 보조로 묶어서 편제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지만 318쪽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력증진교육기관보조금이고, 우측하단은 일종의 시설비 보강이기 때문에 좀 편제에 대해서는 그런 편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예.

- 또 지어서 주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그렇고, 두 번째로 318쪽에 고입입시 대입설명회는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