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강석 의원 발언
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실시)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환경사업소장 김 광 호
김철위원장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인간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고 뒤를 처리하는데 누군가는 사업을 요구하거나 예산을 많이 세워주거나 이런 소리도 하지 않는 오지에서 일하시는 입장이죠? 2페이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1월 10일 현재 26억원에서 8억 2,000만원을 쓰고 17억원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하면 50일 정도 밖에 여유가 없는데 17억원이라는 돈을 50일 사이에 예산액대로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월될 예정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고도처리사업을 하다가 주)신일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분을 내년도 4월 30일까지 별 수 없이 사고이월시켜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자료 16페이지로 넘겨서 이것은 2006년도 명시이월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2007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16페이지에 있는 1차분 공사 부분은 11월 2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어서 이것은 집행이 12월 중에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전면책임감리는 지난 6월 4일에 지도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22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전망에서 이것에서 그 사업비가 17억원이라는 돈이 포함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려운
어려운한경선위원
일이고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 공사를 빨리 빨리 못하고 이월 전망을 미리 예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전라북도 업체인 주식회사 신일이 지난 10월 20일경에 부도가 나서 공사를 포기해서 공동이행업체인 대한동양종합건설에서 지분율 변경에 의해서 어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간동안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이 이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10월 20일 넘어서 주식회사 동양이 현재 공사하고 있고 이 공사를 내년 4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하는데 지금 야간작업을 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별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공사가한경선위원
늦어지면서 우리 하수처리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또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하천이나 요천이 오염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공사할 당초에 이것이 개설공사를 하면서 현재 처리시설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빈자리를 채워서 운영하기 때문에 물 처리하는데는 공사 끝날 때까지 큰 문제없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8페이지 이것은 공개입찰로 본 것이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조달 입찰해서 조달청에서 발주했습니다.
그런
그런한경선위원
업체들이 도중에 부도가 나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원래는 계약방식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대업체인 주)동양이 책임을 지고 동양이 책임을 못 질 경우에는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보증업체가 성우건설과 파란정보통신인데 현재 성우건설이 하기 전에 주)동양종합건설에서 지분율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분율을 승계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해서 현재 구성업체인 주)동양종합건설에서 계약을 어제 했습니다.
원청
원청한경선위원
입찰자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남원시에 손실이 오거나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원청이 아니고 공동이행방식으로 똑같습니다.
기에
여기에한경선위원
대해서 공동이행방식으로 동양종합건설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니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3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시설부대비 529만원이 섰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집행도 안 했는데 잔액도 없고 돈이 어디로 갔습니다. 돈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않고 이월인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에 시설부대비를 쓰지 않고 이월할 예정입니다. 안 썼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잔액으로 남겨두어야죠. 잔액이 제로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타입니다.
이강석간사
저는 예산이 발이 달렸는가 싶었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앞에서는 현재 오타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석간사
감사보고서면 아침에라도 와서 오탈자가 있다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어제 저녁내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고민했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강석간사
25페이지 침출수 처리를 다 하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운봉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받아서 탱크로 싣고 갑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운반비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차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하루에 운봉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25톤 정도 나옵니다.
이강석간사
지난번에 슬러지를 극소화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라고 해서 업무보고때 한 이야기가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것은 운봉같은 곳에 적용이 안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운봉하수처리장에 하기는 너무 작습니다. 슬러지 극소화 오폐수처리시스템 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시고 저희들도 대화를 해 보았는데 그것이 소규모 마을하수도 해서 50톤 미만 처리시설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다만 이것이 효율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도사업소에서 마을하수도 계량사업이나 신규 설치사업할 때 참고하라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수도사업소 업무할 때 같이 이 문제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하수 50톤입니까? 침출수 50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하수용량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운봉은 적용이 안 되겠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1,000톤, 800톤짜리는 어렵습니다.
이강석간사
하루 50톤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지금 마을하수도에 가면 동네마다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그런 시설입니다.
이강석간사
환경사업소에서는 사실상 적용을 할 곳이 없겠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이강석간사
수도사업소쪽에서나 혹시 그런 사업을 한다면 하수처리에,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남원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먼저 감사말씀 드리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재활용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노경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사업소는 모두 전문직이나 특수직 분야로 되어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관계로 시설장비 운영이나 수리 등에는 전문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소요예산 반영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수리할 수 있거나 개선할 사항들을 챙겨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예산 절감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존에 직원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43명에서 현재 23명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약9차례에 걸쳐서 657만원을 절약했고 다음에 금년에는 사무감사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김철위원장
9차례에 600백 얼마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침사지 침사를 제거하거나 유입체크 밸브를 분해 조립하거나 도색같은 것도 페인트를 사서 저희들이 칠하고 했습니다. 웬만한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고칠 수 없는 것만 외부용역 발주하고 가급적이면,
김철위원장
그것은 큰 타이틀이고 예를 들어서 더러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을 해서 올해 절감을 했는지 몇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탈수동 분전반 보수, 포기기 감속기 보수, 펌프류를 고치거나 건물로써는 외벽에 도색을 하거나 그런 것을 저희들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도색정도는 기술업무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직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 붙이면 이야기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수직이나 전문직에 근무를 하신다고 보셔서는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경우가 특수하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알려고 합니다. 뚜렷하게 도색같은 것말고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정말로 전문직이나 특수직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어차피 예산가지고 해야 하지만 예산이 서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과연 얼마가 있어서 처리가 남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거의 기계류입니다. 그 기계들을 설치해서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외부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95점이 설치가 되어서 현재 환경사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거의 다 직원들이 사전에 부속을 사서 고치고 큰고장이 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특정부분에 부속만 사서 수선해 왔습니다. 그렇게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혹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그냥 순수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재료비 예산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재료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부속을 사가지고 교체하고 미리 고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재료비에서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재료비는 부족합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육안상 예산상에서 전문직이나 직원들이 애를 써서 예산에서 남아서 벌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말로는 할 수가 있는데 제시할 수 있는 이익을 내놓았거나 전문직이 특수하게 애를 써서 했다는 것은 없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뽑으라고 하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있기는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례들을 여기에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필요하시면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좋고 이것을 감사에 지적을 삼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는 정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직이나 특수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소인데 여기서 정말 자력으로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어느 정도 벌어서 내놓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 있다면 말씀해 보라고 했더니 수치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사업소에 감사로 봤을 때 그런 것이 특이하게 보입니다. 감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만약 있는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정말 뚜렷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단돈 100만원, 500만원이라도1,000만원이라도 해서 돈을 인력으로 들여서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에 기술자를 데려와서 한달이나 일주일 하다 보면 이 돈이 날아갈 것을 저희들이 밤샘 고생해서 일을 해서 벌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사명감의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과정에서 꼭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자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특수직이나 전문직을 가지고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서 근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그 관계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주로 혐오시설때문에 기피하는 시설이 많죠? 외부에서 견학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서 조류농장이나 화단 조성 같은 것으로 볼거리를 조금씩 만들어서 하고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오신 분들에게 친근한 사업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면 좋은 사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역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단계로 꼭 예산보다는 재료는 사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업무 연찬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지금 몇 곳이나 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현재 45개소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아까 소규모 슬러지 극소화하는데 소규모 하수 처리하는데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을하수면 다 적용이 되네요. 저는 수도사업소에서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관리만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이강석간사
관리만 하고 사업실시는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관리쪽에 보면 실시간 무인원격제어시스템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장치가 현재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이강석간사
벼락 맞아서 8개 보강공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잘 돌아갑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45개소가 다 노후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낙동강수계가 22개소가 있고 섬진강수계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리고 하수도 시설한 것을 45개 시설만 보내지 마시고 자상하게 자료에 넣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가동하는데 불편사항은 없죠? 전부 다 잘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업무를 올해 수도사업소에서 인수받았습니다.
이강석간사
관리업무를 금년에 인수받았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올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는 관리는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직원 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힘은 듭니다. 그러나 올 1년을 완전히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더 잘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여기도 생물학적 처리를 잘 해서 하천으로 내보낼 때는 우리 하수처리기준이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BOD기준, SS는 검사 안 하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SS까지 검사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이강석간사
다 기준에 검사 합격해서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안 되어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면 그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이강석간사
그래서 수질 측정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원칙대로 잘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지금은 다 잘 돌아간다고 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직원 두 명이 45개를 관리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텐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현재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해 보고 남원시가 일단 직원을 안 두는 쪽으로 하니까 본 처리장에서라도 사람을 빼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다음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인원 감소는 비단 환경사업소만이 아니라 전반 다 마찬가지이니까 다른 곳의 인력을 충원해서 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하수고도처리시설은 사고이월 처리를 왜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전년도 것이요?
김철위원장
아니, 금년도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금년도 아직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대상업체가 부도가 나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신일이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성업체인 주)동양종합건설에서 똑같이 지분율이 50대50이었는데 100으로 해서 그 사람과 어제 2차분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시설부대비가 529만 8천원이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아까 26페이지에 사고처리했다고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말씀하신 시설부대비가 위원님께서 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 돈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2008년에도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예산이 약900만원 정도가 또 섰습니다. 900만원이 아니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9억원입니다.
김철위원장
약 9억원인데 예산 내용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실시)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수도사업소장 박 경 윤
김철위원장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어디에서 가져다 놓은 것입니까? 누가 갖다 놓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남원신문 것입니다. )
오라고 하세요. 지금 방청객 관계때문에 조례와 지침을 봤습니다. 봤더니 모든 것이 의장의 회의지침으로 되어 있지 위원장의 지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많이 있기에 아까 네 분 오셨다고 해서 자유스럽게 보자고 했는데 방청객 제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연초에 의장에게 신임얻었을 때 내용이 있습니다. 노 기자님 양보 좀 해 주세요.
문주
노문주
기자 저는 상관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카메라가 있으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문주
노문주
기자 알겠습니다. 감사하시는데 제가 방해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마을하수도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44개소 마을하수도를 수도사업소에서는 설치를 해서 환경사업소로 이관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설치에서 이관할 때까지의 완벽한 공정이 끝나고 난 후에 행정업무를 이관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슬러지 절감에 대해서 요즈음 공법이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 가지로 많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에서
남원에서한경선위원
채택하고 있는 공법은 요약해서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44개 마을하수도를 만들었을 때 슬러지 절감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하나의 기준점이 없이 여러 가지를 여기에 접목하고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여본들 효과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공법을 요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업체 종류는 신공법도 개발되고 해서 14-5개 이상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1-2개 품목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한경선위원
전에 교육을 갔을 때 특이한 슬러지 절감 효과가 있는 공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신공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한경선위원
그분들은 특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름만 가르쳐주었을 뿐이지 어떤 공법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자료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대규모인 환경사업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하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슬러지가 전혀 나오지 않게 처리하는 공법은 우리 남원시 전체의 처리용량에는 없고 마을하수처리시설에 적용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마을하수도도 계속해야 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건축과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가 금년에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관이
이관이한경선위원
되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에는
과거에는한경선위원
건축과에서도 몇 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받아서 서로 연찬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수슬러지 요즈음 마을하수도 보면 전기요금때문에 중단하는 곳도 많습니다. 원가가 적게 들어가면서 슬러지가 최대한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연찬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신공법은 환경분야나 모든 것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공법 개발해서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서 효율적인 공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지 어느 지자체나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공법을 개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공법을 만들었을 때는 효과가 크다고 제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심리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이야기는 신공법을 만들었을 때 시험에서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 곳에서 운영해서 효과가 입증되고 난 후에 도입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무조건 신공법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마을에 설치된 것을 보다 더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지자체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공법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여건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실험관계나 그런 관계를 확인해서 우리 시에 좋은 것이 있다면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신공법이라고 자랑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그분들에게 그 공법으로 어느 어느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현지에 가서 전력요금이나 관리에서는 수월하고 하수 슬러지 쪽에는 최대한 절감이 되는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신공법자들이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관계를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운봉 저쪽으로 낙동강수계에서 하수 처리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금은
지금은한경선위원
완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해결이 되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2006년도부터 남강댐 하수사업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3개 마을에 대해서 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 보면 20% 정도 공정이 올라와 있는데 13개 마을 처리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가
거기가한경선위원
면단위로 보면,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운봉, 아영, 산내, 인월 네 개면입니다. 4개에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6개 마을 기존 시설보수도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마을에 대한 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환경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세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계속 지적했던 이야기인데 동충 아케이트에서 구 리버사이드있는 쪽으로 하수관로가 안 되어서 비가 오면 동충 아케이트쪽 양쪽 상가에 물이 고여서 주민들 원성이 많았습니다. 계속 지적이 되었던 것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떻게
어떻게한경선위원
해결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일주일 전에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도로를 횡단해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횡단해서 두 개를 묻었습니다.
어떤
어떤한경선위원
관으로 묻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흉관으로 묻었습니다.
한경선위원
몇 미리짜리로 묻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600㎜짜리 두 개를 묻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1,200㎜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많은 편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저희 위원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상하수도를 시설할 때 위원들에게도 많이 들어 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월쪽에 상하수도 문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업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고 복잡하고 직원들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현장에 자주 나와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겠습니다. 한 실례가 된다면 포장문제가 있습니다. 포장을 했을 때 포장을 하고 나서도 결과가 좋으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데 민원들이 들어 오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다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재포장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이중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중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도 조금 미진한 곳이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민원발생사항은 앞으로 조금 추가사업이 없는 지역은,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시공한데서 민원이 미진하거나,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다 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재덕위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면 레미콘회사와 업자와의 관계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레미콘의 강도가 이상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해서 해 주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레미콘회사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후에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은 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상수도를 하다보면 하수도 예산이 같이 때맞지 않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지
때맞지김재덕위원
않아서 전에는 상수도를 하고 나면 하수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것이 조정이 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재덕위원
간혹 보면 불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상수도와 하수도계에 시기적으로 조정을 잘 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노경환 위원님께서도 전화를 몇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수도 예산은 거의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하수도 예산에 90% 정도가 국비가 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문제는 예산 배정이나 국비지원이 제때 안 내려오고 계획대로 하면 8월에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와서 10월에 내려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대로
계획대로김재덕위원
한다고 하면 10월에 사업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결국 그것이 안 되어서 우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해서 이중으로 했을 때에는 예산도 낭비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 보면 상하수는 도시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다른김재덕위원
곳도 다 같으니까 인월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보도블럭을 전혀 못하고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개인수수사업이 완전히 끝나야만이 다음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그쪽에 동화댐에서 들어와서 운봉 거기가 무슨 배수지입니까? 매요 배수지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방현 배수지입니다.
방현
방현김재덕위원
배수지 수수사업이 금년까지 된다고 보고를 했었죠? 2007년까지 된다고 안 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운봉하고 인월권 관계는 2009년도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수수까지는 아직 안 되고 관로시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김재덕위원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언제 공급이 되느냐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인월소재지 경우에는 금년과 내년까지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년에
금년에김재덕위원
공급이 가능하리라 봤었는데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이 없다면 다른 사업도 같이 하겠는데 그런 것이 미진해서 이런 사업들이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가주었으면 하고 다른 부서도 이중으로 다른 사업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과가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하면서 사업 지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달궁 오수처리장이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처리장은 보완이 다 되었습니까? 예산 들어가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달궁처리장도 금년 연초에 환경처리장으로 갔는데 그 내용은 금년에 고도처리시설이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강댐
남강댐김재덕위원
오수처리시설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보면 아영일대 광평지구로 들어가는지 일대지구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일대, 광평 다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청계부락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평으로 들어갑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광평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재덕위원
계획은 청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계부락이 광평지구로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계부락이 안 되어지면 광평지구에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영향이 미칩니다. 위에 마을에서 못하면 밑에 가서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88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88고속도로로 인해서 청계쪽에 도로로 관로를 뚫기가 어렵다고 남강사업자나 남강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88고속도로가 빨리 착공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그 사업도 변경을 해서라도 연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88고속도로 시행이 아주 늦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청계가 남강댐에 광평지구에 오수정화시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건의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검토하는데 확실하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것들하고 사실상 우리 감사가 서류감사가 아니라 정책감사로 하다보니까 문제점, 또 민원이 야기되었던 점들을 지적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과 예산과 전부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우선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관내에 마을상수도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177개소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177개에 대한 수질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관계는 원수검사와 정수검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검사, 반기검사, 연검사식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따로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일반 저희들이 상수도 운영하는 수질검사관계는 보건소에서 안 받아줍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촌마을에 해당되는 마을상수도 관계만 무료로 해서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우리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전부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금년에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자료검토)
이강석간사
그러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대로 따로 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보건소에서 자체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못했고,
이강석간사
그러면 여기서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부적합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부적합이 몇 개나 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강석간사
담당계원은 자료를 빨리 주세요.
김철위원장
담당계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보건소 감사를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보건소도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 177개 간이상수도를 다 하는데 불량해서 재검의뢰가 나온 것이 무려 2006년도에 61개소, 2007년도에 16개소로 재검의뢰 내용을 보니까 일반세균이 많고 대장균균이 많아서 재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뒤에 양성판정을 받아서 물을 먹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김철위원장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영진 계장님! 소장님이 모르시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보건소에 13개 항목을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사항관계와 같이 겸해서 보건소에서 실적을 내주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 관계 재검받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보건소나 우리 수도사업소나 똑같이 대장균 세균은 검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여기 보고에 재검받는 내용을 보면 일반세균이 300개부터 무려 600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전부 양성, 양성한 것이 많고 숫자는 몇 개 아닌데 양성으로 해서 불량 수질이 나왔고 또 재검사를 해서 일반세균이 10개씩 나오고 전부 10개씩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때 따질 일이지만 우리 수도사업소장은 이 내용만큼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남원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건강을 책임질 수도사업소장이 이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면단위에서 먹는 간이상수도 물의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자체 실시사항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중요한 정보인데 서로 컨소시엄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마을상수도에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다른 과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관계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생활,
김철위원장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지금 잘 못하고 계십니다. 수도사업소 관련된 것만 여러분들 수질검사 해 주고 있죠? 다른 과에서 한 것이나 다른 과에서 수질검사 요청해서 합격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면단위로 소독약이나 지급하고 말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강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총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마을상수도를 관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수치나 검사나 모든 관리면에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강석간사
그것은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음에 남원상수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지표수 검사입니까?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최근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에 걸쳐서 검사한 결과를 보면 이 검사기관은 어디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검사기관은 전주시 대성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한 곳입니까? 한 곳에만 의뢰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과거에 원수관계는 세 곳을 이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세 곳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세 곳의 자료가 다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세 곳에서 검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대성정수장에서 한 것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물에서는 어떤 이유든지 중금속은 나와서는 안 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이강석간사
암모니아성질소와 질산성질소는 합쳐서 총질소함량으로 불립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항목은 따로 따로 검사는 안 했는데 암모니아성질소의 경우는 기준이 0.5이하로 되어 있는 질산성질소는 1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우리가 얼마 나왔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나온 것이 암모니아성질소의 경우에 0.03이 많이 나와있는 수치입니다.
이강석간사
0.05가 나오면 안 되는데 0.03이라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0.5입니다.
이강석간사
다음에 질산성질소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질산성질소는 10이하인데 지금 많이 나온 수치는 2.8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아무튼 2005년, 2006년, 2007년 3년에 걸쳐서 수치를 보면 완만하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이강석간사
2005년도에는 1.0대, 0.8 그런데 2006년도에는 2.0대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에는 2.8로 3월에 체크되어서 6월, 9월에는 1.9, 1.7입니다.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BOD말씀입니까?
이강석간사
아니, 암모니아성질소입니다. 질소가 물에 함량이 되어서 물론 기준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우리 지표수가 그만큼 나빠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대장균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CC당 1급수가 되려면 몇 마리가 있어야 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1급수면 50 이하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대장균이 몇 마리 입니까? 본 위원이 2007년도 금년 월 평균을 전부 내보았더니 393마리입니다. 대장균이 2006년도에는 348마리, 2005년도에는 564마리가 나왔는데 왜 더 많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수량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래서 이 수치도 완만하게 상승했다고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SS가 무엇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부유물질입니다.
이강석간사
부유물질이 많다는 것은 물속에 고형물질이 많다는 것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이강석간사
이것은 굉장히 놀랠만한 수치로 올라갔습니다. 1년 평균인데 2005년도에 1.14, 2006년도에 1.86, 2007년도에는 3.16입니다. 지금 이러한 원수를 월락정수장에서 떠올려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소독을 해서 내려보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이강석간사
그런데 소독은 남원은 염소소독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염소소독이 많이 들어가면 부유물질이 많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6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1급수 먹고 있다고 자부하는 시민들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에 최진영 시장님 계실 때부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민들에게 물의 현주소가 이렇다고 정확히 알리고 물도 공급해야 합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돗물 누수신고를 하면 신고자한테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죠?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보상체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해 준 일이 있습니까?
보상예산은 세웠습니까?
예산이 안 서있으면 보상제도가 있어도 못 써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수신고보상 47조의2에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서있으면 법이 있으나 마나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신고정신을 발휘해 줌으로써 보상체계가 있어야 하죠?
잘못된 것을 인정하죠?
다음에 지방세 징수액 준용에 보면 여기도 포상금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부칙 48조, 49조, 50조에 보면「포상금 지급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100분의5」이것이 무엇입니까? 보상할 수 있죠? 전년도, 과년도 담당이 누구인지 담당이 이야기하십시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담당자가 다른 분야 담당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을 뻔히 아는 것입니다.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만 말씀하세요. 이것도 왜 이 제도를 두었느냐면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올리자는 목적에서 공무원에게 제도를 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못했습니다.
김철위원장
시인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한 가지 예를 묻는다면 업무를 몰라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반영을 시켰는데 예산이 없다고 반영을 안 해 주어서 그랬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제가 몰라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시인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결손처리한 것이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금년 9월에 했습니다.
김철위원장
19페이지 부과징수 현황에서 2007년도 미납액이 1억 2,100만원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미납액이 2억 1,0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장
과년도 미수금액 3,900만원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래서 합해서 미납액이 1억 6,000만원인데 제가 수도요금에 대해서 누차 강조했죠? 누차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답변은 항상 "징수기동반 구역별 책임징수 강화로 체납 징수율 향상에 제고하겠다, 고질·상습적 체납적 단수 등 행정조치 강화로 체납자 해소를 추진하겠다"입니다. 항상 달콤한 사탕발림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되짚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수도요금을 못 받아서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2억 4,586만 8천원인데 이 결손처리를 내가 물어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에게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부도가 나서 그렇고 먹고 없으니까 못 받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 나오죠? 다 끊어도 물은 못 끊는다고 합니다. 죽어가도 물을 안 주면 죽으니까요.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개인이 요금을 안 주었다고 물을 끊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야 합니까? 돈은 받아야 하고 돈도 못 받는데 물은 계속 주어야 하고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는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분한 내용을 보면 전 효산콘도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법적처리나 모든 것은 다 해 놓았습니다. 지적을 한다면 때를 놓쳤어요. 남이 담보 다 잡고 다 끝난 뒤에 그때 법적조치하면 남원 시비만 절단납니다. 다 놓쳐버린 후에 효력성이 없는 담보 잡고 그때 당시 법적수속하면 뭐 합니까?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법조항을 보면 법조항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을 때 담당자가 이야기하세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30조3항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2호, 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분화된 법 조항이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 법 30조3항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는 조항입니다. 「납부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회사정리법 제241조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두 가지인데 여기 보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 남원시가 처분했습니다. 그렇죠?
법 조항이나 내용은 맞습니다.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이 조항에 맞추면 앞으로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취급자 과실로 해서 취급자가 재산 추적을 하지 않고 가만히 방만하고 앉아 있다가 손실이 발생하고 도망가고 없어진 후에야 "어쩔 수 없습니다"해서 직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어 인사 왔다갔다 하다 보면 전부 다 못 받고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상수도 요금을 받아들이는 직원은 없으니까 못 받는다고 하고 검침은 다니면서 못 받고 다니면 뭐합니까? 부과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남원시가 요금제 못 받아들인 것이 방금 이야기한 1억 6,000만원도 금년도에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돈만 엉뚱한 곳에 빼고 새는 것은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수도 새고 있습니다. 누수도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어서 시민이 신고정신이 들어 와서 물이 흘러간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책임이고 직무이고 과제입니다. 고액체납자 6명 이름을 대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명 속에 보니까 개인의 신상문제때문에 공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취급자 누구입니까? 들어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997,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안 내면 공매원칙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대안을 세우든가 "나로서는 못 받고 못 하겠습니다, 이 직무 못하니까 다른 근무로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하고 시장님께 건의하고 조치를 하세요. 못 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받을 사람을 내세워서 하십시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개인 가정집이 아니고 지금 영업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압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물을 주었으니까 물값을 받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못 받으려면 물을 주지 말고 수도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왜 합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위원장으로서 맞지 않는 소리를 하거나 타당하지 않으면 말씀하세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옳으신 말씀이고 결손처분관계는 앞으로 결손이 발생해서 진행과정을 담당자 연소로 명시해서 계속 거기에 따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누수신고관계와 포상금 관련사항은 바로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홍보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제가 수도사업소장님이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를 좋게 쓰지 않고 사무감사가 죄인 다루듯이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지도 차원에서 하고 잘못되는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그러나 또 채찍질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녹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대가만큼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직무에 한계가 있겠지만 주어진 한계에서 내 직무 책임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못하면 못 하겠다고 다른 부서로 바꾸어주십시오 하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자가 대안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우리시에 177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모르지만 장마철에 탁도 쉽게 이야기하면 황토 북적물이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곡수를 사용하는 데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이것이 보통 하루내지 이틀간은 물을 먹지 못합니다. 마을상수도에 계곡수는 장마철때는 이런 것이 오는데 이럴 때 들어오는 것도 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원시내권에 월락정수장은 이런 일이 없겠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월락정수장은 원수 자체가,
도에
탁도에김재덕위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없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처리에 이상이 생길 것 같으면 광역상수도를 받고 있습니다.
상이
이상이김재덕위원
있으면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해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월락정수장은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는 그런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월락정수장에도 간혹 그럴 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비가 와서 북적물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마을상수도만 그런 것이 있어서 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동안
이틀동안김재덕위원
물을 못 먹고 공급을 못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열악한 여건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소독이 염소 하나로 다 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소독처리결과에서는 염소 관련해서는 일반세균, 대장균 관련사항이 염소로 처리하고 있는데,
균과
세균과김재덕위원
대장균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중금속이나 이런 것은 어렵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것들이 침전되어서 과정에서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 집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월락정수장에 시설 자체는 고도정수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자체를 보강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는
문제는김재덕위원
지금 염소소독으로 인해서 대장균이나 세균 이런 것들이 가능한테 특수세균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우리 남원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마을권 177개 되어 있는데 염소소독장치가 되어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재덕위원
액체로 되어 있습니까? 고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액체로 되어 있고 일부는 고형으로 되어 있죠? 고형을 전부 액체로 바꾸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고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도
액체도김재덕위원
있을 텐데요. 일부는 액체가 있습니다. 일부는 전에 예산으로 액체도 해 주었는데 다시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체가 있든 액체가 되어 있든 염소소독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직한
솔직한김재덕위원
이야기로 염소소독기가 잘 안 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관리가 일손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쪽까지 못해서 그러는데 2-3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있는 급수가 공급이 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남원시민들이 상당히 운이 좋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서 먹고도 수인성전염병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혹시 한 두번 있어도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점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노후관 교체를 얼마나 갔죠? 3.2키로 갔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금년에 노후관 3.6키로 했습니다.
돈은
돈은김재덕위원
7억원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해야 할 나머지 노후관은 얼마나 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것이 131키로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운봉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운봉 지금 해야 된다고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131키로에 들어 있다고요?
봉도
운봉도김재덕위원
원래가 처음에는 광역상수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봉은 들어가야 합니다.
김철위원장
소장님 정신차리세요. 월락정수장 전부 해야 하는 것이 총 몇 키로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131키로라는 것은 운봉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전체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월락정수장까지 시내권하는 것과 면단위 전체 다 포함한 것이 총 131키로 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키로수는 490키로입니다.
김철위원장
노후관만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490키로 중에서,
봉에
운봉에김재덕위원
기존에 도시상수도가 있어서 그래서 노후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전체 키로수가 406키로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490키로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후관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전체가 131키로가 남아있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재덕위원
예산에 허용된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7억원으로 3.6키로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다 합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항시 저는 민원쪽만 갑니다. 첫째는 공정에서 최대한 공정을 빨리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부 시내권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간 보다는 야간에 지역으로 봐서 주간에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야간에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도 검토해 가면서 어떤 것이 더 주민불편을 적게 해 줄 것인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어떻게 해서든 불편이 적게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흙이 들어가면 흙을 팠을 때 바로 차를 대서 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민원도 줄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일손이 없더라도 상수도같은 경우는 이음조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감독관들이 둘러봐 주어야 합니다. 신규사업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유수관계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쪽과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이음 그런 쪽입니다. 하수도는 자연유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자연유수가 되는데 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유수가 되다보면 조금 잘못되면 유수가 제대로 안 되고 때에 따라서는 블록현상에 의해서 패이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감독관이 한번 나와서 그냥 스쳐만 가도 시공자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염려하신 내용 중에 과거에는 장비가 없어서 수압시험이나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것
그것김재덕위원
다 하고 나중에 CCTV 다 찍더라고요. 다 찍어서 하는데도 일단 한번 시설해 놓고 다시 보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1미터 이상 2미터 가깝게 파놓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재시공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한번도 심의를 안 했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작년노경환위원
2006년도는 한 번도 안 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올해 한 번 한 것이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난 해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님이
소장님이노경환위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2006년도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심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해서 수질평가가 나옵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평가를 자주하셔서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횟수를 늘려서 분기 1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노경환위원
심의를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노경환위원
22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추진내역을 보면 수원의 종류로 지하수가 77곳, 계곡수가 97곳, 용천수가 3곳인데 미급수지역이 177개 맞습니다. 작년에 도 행정감사때 지적 당한 부분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건강검진관계 지적 당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엇때문에 건강검진을 시켰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시에서는 수질검사 추진내역을 보면 지하수만 한 번 했습니다. 계곡수, 용천수는 한 번도 내역이 없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없습니다. 같이 병행했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에서 간이상수도 지금은 바뀌어서 마을상수도라고 하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은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면 두수공있는 곳이 뒤집혀서 하늘 쳐다보고 급수가 안 되어서 이틀 삼일씩 가고 또한 원수를 두수공에서 잡아들여 놓을 때 북적물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다 침전되어서 그 물을 지금껏 먹고 있는데 시내권에서 물을 그렇게 먹었다고 하면 아마 가만히 안 있었을 것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몇 번 지적을 해도 왜 대책이 이렇게 미비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사항은 계획으로 모든 것을 세워서 이루어 지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예산과 수반된 사항이 많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보면 저희들 177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계곡수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기 계획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시설 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로 광역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농촌마을에는 계곡수가 있지만 예비 수원으로 지하수원을 개발해서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것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시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료
동료노경환위원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남원 상수도 원수에서 대장균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곡수나 지표수,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는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남원농촌마을에 사는 사람은 남원시민이 아닙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수질검사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까? 사무감사에 오면 그 정도는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마을상수도와 요천수 원수 수질검사한 것 두 가지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원수 수질검사 관계는 자료가 있고 마을상수도 관계는 자료는 죄송하지만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수율이 얼마 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작년연말 통계상으로는 76.4%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작년 연말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이강석간사
그러면 지금은 얼마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상반기 검사 68.5%입니다.
김철위원장
68.5%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이강석간사
유수율은 가변성은 있죠. 가령 어제가 물이 안 샜다가도 오늘 샐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잡아서 말하자면 물을 잘 통하게 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유수율을 잴 때는 그냥 주먹구구로 한 것은 아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량계에 의해서,
이강석간사
정확한 유량계에서 정수장에서 정수되어서 물이 나갈 때 토탈 양과 각 가정이나 공장이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쓰는 계량기 검침에 총량을 보탠 것을 나눈 것이 유수율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유수율 조사할 때 나오는 자료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부속자료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것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그 자료와 2006년, 2007년 전부 다 주세요. 이것 위증하면 고발당합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유수율 분석하는 결과는 믿을 수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이강석간사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이 유수율관계가 우리 행정통계상으로 쭉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감사원감사에서도 상당히 지적하고 무주군하고 문책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상으로 나온 사항관계는 어떻게 보면 일부 담당자들이 경험이 미숙해서 누락시키는 양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강석간사
2006년도 결산서에는 76.4%인데 2006년도 재검토해서 67.8%가 나왔습니다. 재검토라는 것은 무슨 수치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재검토 수치는 요즈음 최신형인 초음파 계량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한번 했었는데 그 내용관계가 그것도 의문이 있다고 보면 같이 입회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확인을 했던 것이 68.5%가 되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잰 것입니까? 아니면 한달을 통계한 것입니까? 1년을 통계로 한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76.4%는 1년 통계이고 68.5%는 상반기 6개월 통계입니다.
이강석간사
2007년도 6개월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이강석간사
재검토는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재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1년짜리입니다.
이강석간사
지금 토탈 계량기에 유량기에 나가는 양을 집계해 놓은 서류는 누가 담당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서류는 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 서류 복사할 수 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이강석간사
그 서류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76%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있지 않습니다. 정읍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위탁해서 70% 몇 프로 올랐는데,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51%입니다.
이강석간사
50몇 프로라고 했고 나주의 경우도 유수율이 지금 현재 우리보다 훨씬 밑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60% 초반대나 50%대나 다 그렇지 70%대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1년에 7억원 들여서 겨우 3.6키로 20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하는데 이대로 가면 130키로 교체하려면 40년 걸려야 합니다. 40년 걸리고 나면 20년 또 돌아와서 또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이고 일단은 유수율관계를 정확하게 체크해 볼 테니까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 토탈 서류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상하수도 부과징수 체납현황을 보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명의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매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명의로 되어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건물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소유자명으로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 세입자가 요금을 조금 연체했다가 건물 소유자명으로 관리하는 상황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한경선위원
분들도 나중에 결손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징수할 수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한경선위원
부분에서 손실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이 7건 중에서 설계변경을 하려면 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증이 5개가 되고 감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두 번째 보면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증액이 되는 것은 좋고 나머지는 보면 위치를 잘못 선정했거나 설계를 잘못한 정도인데 이런 오류가 전년에도 있었지만 계속 나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특히 마을하수처리장같은 경우에는 이장님과 상의해서 주민대표 몇 분들과 상의해서 위치를 정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거나 또 인접해서 예상치 못하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어차피 위치를 변경해 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설계를 하는데는 자체설계입니까? 위탁설계한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할 때에는 용역설계를 하는데 하고 난 후에 추진하다가 변경은 자체로 해서 변경을 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2006년도말 76.4%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증하시면 다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중간에 와서 말씀을 살짝 바꾸신 것 같은데 정부통계나 정책상 통계상 따라가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양쪽 축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이 통계율 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담당부서가 누구입니까? 담당계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관등성명 대십시오.
용택
이용택수도경영담당직원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이용택입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몇 급입니까?
용택
이용택수도경영담당직원
공업 8급입니다.
김철위원장
2006년도 통계를 낼 때 정확히 냈습니까? 지금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용택
이용택수도경영담당직원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량 자료 받고 요금수량 나온 검침량 받아서 계산해서 낸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유수율을 월락정수장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동화댐이나 전체 가지고 합니까?
용택
이용택수도경영담당직원
생산량관련은 월락정수장에서 전부 다 일괄 취급하고 있어서 생산량은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유수율 통계 잡기를 동화댐에서 나와서 가는 물선이 있죠?
용택
이용택수도경영담당직원
예.
김철위원장
그것은 그것대로 내고 월락정수장은 월락정수장대로 냅니까? 아니면 합해서 통계율로 잡습니까?
용택
이용택수도경영담당직원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합해 버리면 통계를 모르겠네요.
용택
이용택수도경영담당직원
나가는 유출유량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어느 쪽에서 많이 새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용택
이용택수도경영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왜 모릅니까? 나가는 것이 수치가 나오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따로 분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온다고 합니까? 안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느냐면 76.4%라는 것이 어디에서 통계가 나옵니까? 지금 우리 조사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감사 연장을 해서라도 2006년도, 2007년도 수치내는 것, 징수 하는 것 다음에 과표 정했던 것, 물 동화댐에서 산 것, 월락정수장에서 했던 것 이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다 사무감사를 별도로 받으세요.
용택
이용택수도경영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인정을 못하느냐면 정읍, 나주 전국적인 통계를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에서 지금까지 수치가 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이 수치를 담당들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정읍에서 몇 프로이고 대전에서 몇 프로이고 서울에서 몇 프로이고 강원도에서 몇 프로인 수치가 평균 68%, 65%, 64%로 가지고 논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정읍이 지금 3년이 되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주어서 유수율 잡은 것이 65% 시작한 것이 현재 74.9%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인정 못하겠죠? 또 하나 전체를 보니까 우리나라 유수율을 최고로 잡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기술진이 통계가 80%를 넘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80%에서 1%만 올리려고 하면 수조원이 들어가도 못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추세가 여기까지 갔는데 남원 수도사업소에서 어느 기술자가 얼마나 공사를 야물게 잘 해서 76.4%가 나옵니까? 인정합니까?
용택
이용택수도경영담당직원
예.
김철위원장
좋습니다. 당신 명예를 걸고 하죠?
용택
이용택수도경영담당직원
예.
김철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보건소장 김 지 춘
김철위원장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하여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연찬하여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보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 진료가 몇 곳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현재 보건지소 말씀이십니까?
김철위원장
본소와 지소 합해서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본소 치과의사는 아홉입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치과의사는 10명이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본소는 치과실은 하나죠?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치과실은 하나이고 구강보건사업팀에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돌아가면서 구강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치과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실은 지금 9개군요. 10명 중에 9이군요.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김철위원장
보철관계는 다 합니까?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철은 원래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규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규정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하는 것은요?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실제 하는 것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하는 곳이 없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못봤습니다.
김철위원장
잘못하면 원위치 돌아갑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제가 와서 아직 못봤습니다.
김철위원장
잘못하면 원위치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합법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또 위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무감사를 제대로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녹화 꺼놓고 토론할까요? 그러면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한번 제대로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철을 보건소에서 하려면 수가를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정해서 그 수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에도 수가를 조례로 해서 하는 곳이 별로 없고 수가는 일반금속은 64,000원, 금으로 할 때는 13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그것은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우선 이야기 하세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수급권자는 무료로 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무료가 아닙니다.
김철위원장
유료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김철위원장
수급권자를 유료로 하는데 유료단가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유료로 하는데 수급자에 대해서는 유료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자체로 정하느냐 아니면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저희가 자체로 정했습니다.
김철위원장
지침도 없는데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보건소 진료사업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수급권자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치과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으로 수가는 매겼습니다.
김철위원장
문제점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곤란하고 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기가 사나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제가 인정하는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방금 수급자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치과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수요자도 마음놓고 편하게 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일부분하는 치과의사나 담당의 직분에서 임의대로 이용하는 공중보건의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혼자의 이득으로 감출 것이냐 이런 것보다 수수료쪽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시수입으로 다소 잡고 정당성있게 할 수 있다면 자치법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법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잘했네 잘못했네 소리가 아니라 당초에도 이것때문에 이야기한 것인데 여러분들 자꾸 회의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당성있게 가준다면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현 법이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안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 한다고 했는데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다 취급하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어가면서 토론을 해 보는 이 자리가 어렵다면 다음 자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정말 저는 이것이 아쉽습니다. 남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항의를 하는 소동이 있을 소지가 다분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닌 것처럼 가고 있는 것이 영 못마땅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끝나고라도 이 관계 토론하시고 나중에 위원회에라도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해서 이 말씀을 심도있게 감사하셔서 저희에게 제의도 내주시고 안되면 시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라도 건의 좀 내볼 것이고 위원회별로 해서 안 되면 국회 의정연수회에 의뢰해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보시면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 2억 2,484만원이 섰는데 집행을 7,300만원 했습니까? 잔액이 1억 5,000만원이면 전체 예산액의 67%나 됩니다.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을 언제하려고 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이것이 한센간이양로시설하는 것인데 공사잔액을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 돈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12월초에 준공예정입니다.
이강석간사
겨울공사 안 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12월초면 끝납니다.
이강석간사
빨리 서둘러서 집행하십시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이강석간사
16페이지를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그런데 지적사항에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세균수가 1차 검사에서 300에서 500개까지 나와서 불합격했는데 2차 검사에는 100 이하가 나와서 적합하다고 해서 검사가 되었다고 했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이강석간사
이것이 지적되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1차에서 부적합한 것은 물을 채취할 때 채취용기가 오염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2006년도 당시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강석간사
검사지적사항에 처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답변을 같이 하세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저희가 2006년도 그때 지적이 되어서 인월 위원님과 1월에 현장에 함께 가서 채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시의원님과 현장에 같이 갔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수집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용기나 주변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장마로 인해서 주변오염이,
이강석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소독하기 전의 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먹는 물을 검사한 것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지금 상수도에서 채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검사하는 물이 상수도인데 소독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상수도로 들어가는 물입니까? 아니면 상수도로 먹는 물로 소독되어서 나오는 물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간이상수도에서 직접 채취한 것입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수도꼭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수도꼭지에서 받았다는 말이죠?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이강석간사
그러면 우리 상수도 먹는 물이 세균 기준이 1㏄에 100개 이하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현재 12개 항목을 하는데 일반세균은 1미리에 100 이하이고 대장균균은 100미리에서 음성이어야 합니다.
이강석간사
대장균은 몇 개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100미리입니다.
이강석간사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담당이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관등성명 직함대고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물을 먹으려면 1㏄에 대장균은 몇 개가 있어야 하고 일반세균은 몇 개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대장균은요?
100㏄ 검사해서 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세균이 1㏄에 100개 기준이 맞는 것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검사항목에 보면,
이강석간사
맞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이강석간사
검사하는데 1㏄에 100개 이하가 나와도 음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서 있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강석간사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이강석간사
이것과 관련해서 43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간이상수도 현황을 177개라고 하셨는데 남원시조례가 간이상수도가 아니라 마을상수도입니다. 앞으로는 마을상수도로 고치십시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간이상수도는 몇 년전에 썼던 용어니까 앞으로 안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장균균을 2006년도 검사에 보면 양성, 양성했고 재검을 해서 음성으로 표현하셨는데 왜 이것은 수치를 나타내지 않고 대장균 마리가 몇 마리 들었다는 것을 안 나타내고 양성, 음성이라고 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서면이 아니라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대장균균은 원래 2006년도나 2007년도 다 양성, 음성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이강석간사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려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표피수를 검사할 때 1㏄에 50마리 이하면 1급수이고 1급수로 표현합니다. 다음에 500마리 이하면 2급수, 1,000마리면 3급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장균이 100마리가 들어 있는지 1,000마리가 들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검사하는데 수를 나타낸 것도 좋고 일반세균도 300개, 500개 다 표현했는데 왜 대장균만 유독 표현을 안 했는지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물 검사를 확실히 한 것입니까? 확실히 하고 서류를 만든 것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과장님께서 검사한 것을 보셨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병리실에 가끔 내려가면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물론 감사장이니까 했다고 답변하셔야죠. 어떻게 되어서 재검사한 것을 보면 일반세균이 똑같이 10개입니까? 처음에 검사할 때는 300개, 400개, 500개 이것도 틀에 맞추어서 세균이 나왔죠? 재검한 것은 일반세균이 전부 다 10개든지 없든지 그랬습니다. 10개가 통계내면 90몇 프로가 될 것 같은데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나 되어야 10개가 딱 나오지 물을 다 다른 곳에서 떠왔는데 어떻게 10개라고 감사자료를 올립니까? 이 자체만 봐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당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김철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전혀 못하고 계신데 잘 모르십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이것은 임상적인 것이고 일반세균수가 10마리 딱딱 나온 것에 대해서는,
김철위원장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담당은요?
이강석간사
담당이 나와 보세요.
김철위원장
담당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질의한 내용을 위원장이 봤을 때 사무감사장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직분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수치를 못하고 임상실험이건 무엇이건 간에 자료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이 자료 준비하신 분은 어디에서 보고 썼습니까? 알고 쓰는 것입니까?
검사내역에 의해서 올리기만 한 것입니까?
이강석간사
알겠습니다. 검사를 했다고 답변하는데 검사에 어떻게 공장에서 나온 공산품 같으면 같은 공장 틀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1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절에서도 나오고 산동에서도 나오고 왕정, 이백, 송동 이렇게 다 다른 곳에서 떠오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일반세균수가 10개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서류만 보아도 거짓말로 허위공문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일반세균도 1차 검사에서 똑같이 300개, 200개, 딱 찍어서 400개, 500개가 나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까?
답답하네요. 검사할 때 검사일지 있죠?
검사일지 가져오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 같으면 300개, 400개 나와서 보고를 쓸 수가 있지만 공산품도 아닌 물을 가져다 세균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357개라든지 450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양심을 걸고 이야기해 보세요.
들어가세요. 검사일지를 지금 감사시간에 바로 가져오세요. 다음에 검사방법은 무슨 검사를 합니까?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현미경으로 하는데,
이강석간사
현미경으로 하는데 그냥 슬라이드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배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제가 항목별로 어떻게 검사를 하는 양식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올라오는 사항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서류를 보더라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것은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임상병리사를 불러서 여기서 시원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강석간사
실제로 검사한 임상병리사 오라고 하세요.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어디 사람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남원사람입니다.
김철위원장
일반인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공무원입니다. 검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보건소에서요?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왜 안 데리고 왔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여기는 계장급들만 왔기 때문에 직원들은 안 왔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부 보건소 계장님들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 차석까지 왔습니다.
이강석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에 병리사 오면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 보건지소 신축공사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이강석간사
어디 공사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사고이월사업은 현재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강석간사
20페이지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2006년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보절 보건지소, 대율 신양 보건진료소인데 대율과 신양은 준공식까지 100% 완공했습니다.
이강석간사
보절은 왜 70%대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0% 되었습니다.
이강석간사
금년에 완공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이강석간사
다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아니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이강석간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월되었던 사업을 또 다시 이월시키지 말고 금년에 끝내십시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이강석간사
22페이지 보시면 한방건강증진센터 건립이 있는데 돈은 10원도 안 들어 갑니까? 돈이 하나도 없이 착공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총 9억 2,6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인데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으로 국비가 4억 5,700만원,
이강석간사
그런데 자료에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원래 자료의 틀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강석간사
감사자료에 돈이 없다니까요. 돈이 없는데 착공하고 계약했다니까 명시이월액이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이것은 사고이월 시킬 전망 예산사업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니까 돈이 없다니까요.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자료에는 사업비가 빠져 있네요, 사업비는 9억 2,600만원인데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이월액 자체가 안 써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강석간사
감사자료를 읽어 보고 오신 것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강석간사
지금은 감사장입니다. 오탈자가 나오면 감사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고 하고 명시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발견을 못하고,
이강석간사
감사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김철위원장
사고이월이 아니라 공정이 5%네요.
이강석간사
5%인데 백지로 되어 있잖아요.
김철위원장
5%로 되어 있는데 예산없는 금액을 쓴 것으로 10월 24일 착공까지 한 것으로 해 놓고,
이강석간사
잘못되었죠?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이강석간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이하 과장님은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철위원장
여러분들 6급 계장들에게 맡겨놓고 의회에 왔을 때 거기에 의존하고 와서 멍하고 있으면 답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발언대에 서서 선서까지 할 정도면 한번 감사자료를 봐야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다음에 보건소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한방을 비롯해서 양방, 방역약품 이 모든 것들을 구입할 때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의약품은 연초에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입찰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이강석간사
그러면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개경쟁 전자입찰이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전자입찰입니다.
이강석간사
그러면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이고 다음에 제일 저가입찰이 응찰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간사
제가 입찰부분까지는 보지 않겠지만 과거에 관행으로 보면 누구의 짓인지는 몰라도 들어 와서 수의계약 비슷하게 하는 입찰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혀 그것이 없다고 제가 단언은 못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한 두푼도 아니고 2006년도 의약품 구입 내역만 해도 3억 5,000만원 아닙니까? 방역약품까지 포함하고 2007년도까지 한다면 2007년도는 의약품이 3억 9,000만원이네요. 4억원 정도의 큰 돈인데 그것도 현찰로 주고 사면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서 구입하는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3대때 각종 많이 쓸 수 있는 의약품의 도매단가를 한번 일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현찰을 주고 사면서 주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를 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평균 30% 이상을 비싸게 주고 샀었습니다. 어떤 것은 50%도 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것도 현찰을 주고 사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 가정에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알뜰살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입찰도 그렇게 응하시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방역약품은 전량을 조달 구매하고 있고 의약품은 전자입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방역약품은 전량 조달 구매입니다.
이강석간사
임상병리사 아직 안 왔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법정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소독시설이 병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지정
지정김재덕위원
소독처리가 아닙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나 그런 곳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것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다 철저히 하겠네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적사항도 될 수 없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좀더 관심이 부족했다고 봐야겠네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저는
저는김재덕위원
지정 폐기물 소독쪽으로 알았습니다. 23페이지 물리치료사를 금년에 2명을 더 확보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현재 물리치료는 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미배치한 곳이 몇 개소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현재 인월은,
아니
아니김재덕위원
,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현재 이동에서 하고 있고 3개소는 하지 않고 있는데 운봉이나 인월이나 산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과
인월과김재덕위원
운봉은 병원이 있으니까 대체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시급한 편은 안 들어갑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자료에 보면 미배치가 5곳입니다. 2006년도에는 7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사를 좀더 확보해서 두 곳을 메워주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재 있는 물리치료사 정원 요원을 가지고 물리치료사님을 최대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메꾸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확보해서 그렇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확보는 못하고 가까운 인근면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물리치료사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어렵습니다. 일시사역을 자꾸 줄이는 추세여서 어렵습니다.
영은
아영은김재덕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이동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만
산내만김재덕위원
그렇게 하고 있네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산내가 사실은 없습니다.
영에
아영에김재덕위원
한 분을 더 두셔서 산내와 아영을 카바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제일 오지가 있는 곳이 산내입니다. 제일 어려운 쪽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지금 제일 오지가 대강, 산내 이런 쪽들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대강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쪽을 우선적으로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산내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내 보건지소를 신축합니다. 신축하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신축해서김재덕위원
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신축을 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감사지적이 아닙니다만 업무보고때 이야기해야 할 문제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를 계속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진료소는 계속 투자할 계획이십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노후된 곳은 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보건진료소가 신규로 늘어나지는 않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신규로 늘어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노후된 건물은 해야 합니다.
날에
옛날에김재덕위원
보건진료소가 70년대에 오지 지역을 통해서 그랬었는데 시대 변화가 따라온다면 오지 벽지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교통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편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꼭 보건진료소를 유지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시대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서 보면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부터 농어촌의료특별법으로 진료소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없애거나 그러지는,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한 번쯤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지 우리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투자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지금 병·의원 예방접종비 있죠? 1억 3,500만원 예산했다가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하고 있는데 도비와 시비를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실제 하고 있는 것이 50%가 국비였고 50%정도가 도비와 시비 그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 1-2세에 대한 수두나, 소아마비,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등 이런 쪽에 기초적인 예방접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국비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사업계획대로 문제에 차질은 없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지금 병·의원에 위탁한 접종비가 원래 당초에 가내시가 10월에 내려왔다가 11월에 복지부에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무시를 합시다. 우리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 가지고 우리 남원시에서 신생아 1-2세 아이들에게 예방접종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충족이 된다면 더이상 뭐하겠습니까? 모자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가지고 이것을 하면 50% 더 증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기초를 예산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당초에 복지부에서부터 민간에 대해 위탁하려고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복지부 자체에서 예산을 못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산되었습니다.
행인
다행인김재덕위원
것이 예산을 잘못세우든 어쨌든 우리 남원시 신생아들한테 부족분이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기금으로 남원시 사매면 관풍리에 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남원시에서 지원해서 가야 할 것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와
도비와김재덕위원
시비도 그렇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김재덕위원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남원시가 계속 이 시설을 안고 가야 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정신질환자들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보면 예산이 성일 유앤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2억 1,800만원 정도로 국비도 없이 도비가 6,700만원이고 나머지 시비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가야 하는데 한 해도 아니고 이 자체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면 이것은 남원시에서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이것이 원래 정신보건법 52조에 되어 있고 정신보건법 15조에 의하면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기 되어 있고 저희가 2005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속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성일
성일김재덕위원
정신병원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자부담, 후원금 다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곳은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리운영 지도점검을 했던 조사 내력이 있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고 국비로 전부 운영하는 것인데,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분기별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자체 운영한다는 각오로 가야 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회복지과 지금은 다른 과인가 그쪽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왜 이것을 관리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여기는 의료 정신질환쪽으로 하고 요양쪽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정신질환자,
터널
터널김재덕위원
바로 뒤에 있는 거기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사매쪽입니다.
리정
오리정김재덕위원
사이를 말씀하십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만 가능하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예산이,
법에
상위법에노경환위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
위는
차상위는노경환위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차상위는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차상위는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노경환위원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이것도 역시 기 도비와 시비 보조사업인데 지침에 의거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도비노경환위원
보조사업인데 시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보조사업을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시비도 증액 편성해서 하면,
노경환위원
상위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라는 것은 모순이고 차상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농촌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인데 치과와 거리가 멀다보니까 실제 치아관리를 못했습니다. 시내권에도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치아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차상위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독감예방주사 약품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확보는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노경환위원
독감이 일찍 왔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일찍
일찍노경환위원
왔는데 우리는 약품을 언제 준비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저희도 똑같이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약품
약품노경환위원
수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순서에 의해서 늦은 감은 있는데 100%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올해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에
조기에노경환위원
공급이 안 되어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년부터는 조기에 확보해서 조기에 예방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수질검사를 올해 해서 마을상수도 16개가 재검이 나왔는데 이것은 177개 마을상수도를 100% 다 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177개 다 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채수
채수노경환위원
시기는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별로
분기별로노경환위원
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별로
분기별로노경환위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갈수기나 아니면 장마기에는 농도 수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일자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3, 4, 5, 6이 나와 있는데 한번 시행했을 때 원수를 몇 개 마을상수도에서 채수를 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마을에 있는,
별로
분기별로노경환위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177개를 동시에 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177개소를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의뢰가 온 것만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노경환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의뢰해서 온 것만 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177개소가 거의 다 합니다.
노경환위원
몇 개 품목을 검사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12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원수를 채취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만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수질검사는 의뢰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합니다. 주로 약수같은 것,
건을
보건을노경환위원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신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염병이 어느 마을에서 발생했다든지 하면 저희가 가서 마을 우물이나 마을 상수도 이런 것을 전부 다 채수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
수질검사노경환위원
내력은 어차피 수도사업소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12개 항목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방무의면 순회진료가 무의면에 1년에 한 번씩 나갔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8개면에 한 번씩 나갑니다.
노경환위원
한 번 가지고 한 번으로 규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한 번으로 고쳤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저희가 자주 나가면 좋지만 한방의사도 기존에 자기 면에 소속되어 있는 면의 자리를 비우게 되면 거기에도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사실은 3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한방이 몇 개 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6개 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6개 면에 배정되어 있으면 6개 면에서 1년에 한 번 2-3일 나가는 것이 지역의 소홀이고 자리이탈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시간을 더 할애해서 환절기때마다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파급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좋아라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한방같은 경우는 큰 장비가 필요없이 작은 기구만 가지고 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절기때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노경환위원
물리치료실은 실적이 물론 좋은 곳도 있고 실적이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물리치료사의 자질문제인가요? 아니면 홍보 부족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자료검토)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24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상은 제가 보니까 실적이 많은 곳도 있고 실적이 적은 곳도 있는데 이것은 물리치료사가 친절하고 잘 해 주면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물리치료사가 잘 해도 홍보가 부족해서 미비한 실적이 나올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공익과 건강을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물론 적은 인건비로 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공히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친절도 베풀어서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직원들이 친절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9페이지 행락지 방역소독으로 2006년도에 146회, 2007년도는 149회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행락지라면 저희 산내 행락지, 뱀사골, 주천 육모정 그런 쪽입니다.
노경환위원
행락지라는 것은 관광지, 우리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했다고 하는데 면단위 방역말고 행락지만 따로 한 자료아닙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자료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락지
행락지노경환위원
방역이라고 자료상 수치로 올렸는데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사항을 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못할 것 같으면 수치를 올리지 말고 빼야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위원님, 사실 방역소독은 정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락지
행락지노경환위원
방역도 했습니까? 행락지 방역은 따로 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하면서 같이 해도 행락지로 들어갑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뻔히
뻔히노경환위원
알고 있는 사실을 잘못됐다면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역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 방역약품 구입 현황으로 2006년도에 3,344ℓ를 구입했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2007년도에는 2,142ℓ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방역횟수를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약품 차이가 많은 나는데도 방역횟수가 같다면 물을 타서 농도를 낮게 해서 약품이 적게 들어간 것인지,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그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예방의학계장과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어째서 작년보다 숫자가 적게 구입했는데 횟수는 많냐고 물어보았더니 "작년에 이월된 약품이 있었고 도에서 무상으로 수령한 약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 양은 적어도 이렇게 했다,
에서
도에서노경환위원
무상으로 주는 약품이 몇 리터나 됩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의학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노경환위원
약품에 따라서 독한 약이 있고 약한 약이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사용량을 보면 2006년도에는 3,296ℓ를 사용했고 2007년도에는 2,848ℓ를 사용했습니다.
량이
사용량이노경환위원
너무 편차가 많이 납니다. 이런 좋은 약품이 있었으면 진작에 이런 약품을 써야겠죠. 그것은 궁색한 변경인 것 같고 수치놀음에 맞추지 말고 앞으로는 정확히 해서 횟수에 맞추어서 하십시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도 그렇지만 시설비에서 16억 9,500만원에 14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현재 2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시설비입니다. 아직도 덜 된 곳이 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지금 건설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한경선위원
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건설공사가 보건소 한방건강증진센터도 9억원짜리를 짓고 있고 보절지소,
한경선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보절 보건진료 신축공사 70%입니다. 그리고 대율 신양은 100%로 다 됐고 자료를 보면 한 곳이 70%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 한방건강증진센터가 9억원짜리입니다.
예. 시설비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아직 이백 보건지소와 보절 보건지소가 남아있습니다.
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연내 준공 예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이백과 보절 보건지소입니다.
절은
보절은한경선위원
70%니까 그런데 이백이 금년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이백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지금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자료에는 이백은 왜 안 넣어놓았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20페이지에는 2006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중 추진 상황였습니다.
한경선위원
2006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2007년도에도 이월분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여기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백 보건지소는 2007년도 사업입니다.
무슨
무슨한경선위원
공사를 얼마나 하기에 몇 년 동안,
김철위원장
보절 것이 이월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보절 것만 여기 들어 있고 이백은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백은
이백은한경선위원
2007년도 이월분입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이백은 2007년도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2007년도에는 이월이 안 되어도 완공이 됩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연말에 다 준공됩니다.
우리
우리한경선위원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자료 3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내역에서 추진실적 국회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했죠?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액이
전액이한경선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올렸다가 전액 삭감당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자료대로 하면 2007년도에는 시행을 못했네요.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못했습니다.
구나
더구나한경선위원
6세 영유아에서 B형간염, BCG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이죠?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사업을 했는데요,
산이
예산이한경선위원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취지가 무엇이냐면 보건소는 약품만 구입해서 무료로 놓아주는데 이 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때는 인건비까지 같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할 때는 인건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듭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위탁하는 것이 마땅한 사업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시민에게 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약품비로 사서 어린이들에게는 무료로 접종해 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각 병원이나 의원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하는데 그것이 무산되어서 안 주었습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당초에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그래서 예방접종사업을 인건비까지 주어서 민간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좌절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6세 이하 영유아들 B형 간염 등 이런 예방접종을 2007년도에는 했느냐 못 했느냐는 것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약품비만 별도로 세워서 저희가 무료접종을 다 해 준 것입니다.
하고
하고한경선위원
있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기존 약품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값만 받으니까요.
무슨
무슨한경선위원
약품비에서요? 그러면 전용이 되는데요. 예방접종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이 아닙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기존에 금년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지금 현재 3억 2,128만 1천원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 서 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서있습니다. 이것은 병·의원에 위탁했을 경우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부터 병원에 위탁하면,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국회에서부터 삭감된 것은 삭감된 것이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그래서 1회 추경때 바로 잡았습니다.
산에
본예산에한경선위원
세웠었어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추경때 그것을 삭감하고 약품비만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목을
목을한경선위원
변경한 것이 아니고 약품비 맞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의료구료비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국비로 생각했던 것인데 시비 예산에서 사용했다는 말이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국도시비는 다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안 한 것뿐입니다. 민간위탁을 안 하고 저희가 2006년도처럼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심의기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한경선위원
성립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1회 추경때 바로 잡았습니다.
여기
여기한경선위원
방문보건 현황이 있죠? (자료제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년에 몇 번씩 방문합니까? 아니면 한달에 몇 번씩 방문합니까? 방문을 어떻게 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자료검토) 현재 맞춤형방문보건을 올해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요양보험에 대비해서 저희가 4월부터 맞춤형방문보건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몇 월부터 시행했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4월부터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을 국비로,
다면
그렇다면한경선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닙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은 일시사역을 4명을 주어서 하고 저희 기존 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동지역은 일시사역으로 하여금 4,272가구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아까 이야기가 금년 4월부터 실시했다고 했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달에
한달에한경선위원
한 번을 가느냐 두 번을 방문하느냐 아니면 분기별로 방문하는가 방문을 어떻게 하는지 방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어제오늘 한 것이 아니라 오래 되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보건요원이 있습니다.
여러
여러한경선위원
이야기는 말고 여기에 노암동 자료만 있는데 다른 동에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단이
명단이한경선위원
여기 있는데 이분들을 글자 그대로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은 방문을 하는지 아니면 주일마다 방문하는지 아니면 분기마다 방문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번이라도 방문하는지 그것만 질의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안 물어봅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면지역과 시지역하고 틀립니다. 동지역하고. 면지역 방문보건요원이 있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나갑니다. 매일 나가고 동지역은 방문보건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방문보건요원을 일시사역으로 써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더 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동지역은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그 단계입니다.
직은
아직은한경선위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겨우 그 단계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기존에 방문보건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저는 아까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혼동이 되니까 보건소에서 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요.
하게
간단하게한경선위원
다른 업무는 빼세요. 자료 주신 노암동 방문보건 현황을 주셨는데 이분들 관리를 어느 주기별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일시사역인부에게 맡기느냐는 것입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방문보건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잘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면 됐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꾸하십니까? 여기 보면 병에 대해서 치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 다 체크하고 관리합니까?
달에
한달에한경선위원
한번 이상은 하고 심했을 때는 두 번을 갈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2007년이 아니라 2006년, 2005년말에 사망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방문에 정확한 수치입니까?
것은
그것은한경선위원
잘못되었죠?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2007년초에 사망했다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2005년말, 2006년초에 사망한 인원수가 몇이 포함되어 있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고,
다면
그렇다면한경선위원
한달에 한번씩 기준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허위로 드러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철위원장
자료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가 아닙니다. 시인을 해야죠.
달에
한달에한경선위원
한번 이상은 방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제한경선위원
다 지나갔고 확인은 제가 확인하고 난 후입니다. 사실상 목표를 정해 놓았던데 대해서 직무가 유기되는 것 아닙니까?
한경선위원
여러분들 질책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또 나이는 젊지만 애석하게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명단에 보면 있는데 여러 가지 성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에 가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방문보건팀이 방문해서 애로점도 듣고 병 진행 과정도 관찰하고 이런 사업 잘 한다고 칭찬합니다. 방문하면서 환자를 살피는 주기의 최소단위가 얼마냐 했을 때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달에 한번 이상씩 방문한다고 했으면 1년이면 최소한 10번 이상은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만으로 따져도 1년이 넘게 사망자가 눈에 띄이는데 이것을 자료로 내놓았을 때는 여러분들을 잘 했다고 잘한다고 칭찬은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직무유기로 허위보고로 분명히 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관리했던 환자를 퇴록을 안 시킨 가운데 그냥 명단을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에
거기에한경선위원
대해서 과장보다는 소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료가
자료가한경선위원
왜 잘못됩니까? 자료는 분명히 인적사항이나 모든 것은 자료는 다 맞아요. 자료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병명과 인적사항 이런 것은 다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했는데 기준치적인 최소단위인 한달에 한 번씩도 방문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업무에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위증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부터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아니, 소장님은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감독을 맡고 있는 보건과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현재 이 상태로는 제가 유구무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명단이 노암동 명단입니까?
김철위원장
아니, 지금 거꾸로 어디에 대고 감사합니까? 소장님, 과장님, 담당 오늘 보건소 이야기가 대답 안 하고 "서류 제출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에 다시 자료 뽑아다 주겠습니다"가 감사현장에서 할 말입니까? 왜 그렇게들 하십니까?
안에
그동안에한경선위원
남원시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신 것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꼭 책임지고 해 주세요.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께서
소장께서한경선위원
맹세하겠습니까?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기필코 시정하겠습니다.
지켜
지켜한경선위원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위원장
일단 이것은 시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인을 받으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빙빙 돌아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근거자료가 나와서 월 한 번씩은 간다고 해 놓고 안 갔다는 것이 증명이 나타나는 것인데 서류를 못 뽑았다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 데리고 장난합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간사
이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질검사 내용에 대해서 더 알아보았는데 검사를 하는 담당은 불합격한 물은 왜 불합격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소독을 안 하고 가져왔다, 소독을 안 하고 가져온 물이 그런 것 같다"해서 재검을 했을 때는 소독을 해서 가져왔으니까 다시 합격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2006년도에는 검사를 561개 해서 재검의뢰를 61개 했습니다. 그래서 약15% 정도가 물 검사에서 1차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 다 합격을 한 것입니다. 다른 곳도 다 똑같이 물을 떠왔을텐데 왜 불합격한 그 사람만 소독을 안 한 물을 떠와서 불합격했을까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검사자의 검사의견은 제가 존경하지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소독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 검사를 하시되 원칙대로 잘 하는지 소장께서 관리감독하시고 제가 그 부분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물 채취해 온 그 사람의 죄가 되는지 죄가 있어서 불합격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꼭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정말로 우리시민이 먹는 물은 검사하는 물 하나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먹는 것입니다. 수백명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물이라면 큰일입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강석간사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복잡하신 것은 알지만 과장님이 전부 다 알고 소장님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 담당부서의 담당들이 정확히 알아서 이럴 때는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보건소 감사를 하는 경우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감사수감상태가 과히 아름답지 못합니다.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수정을 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보여 주십시오. 해마다 보건소 예산을 보면 잦은 과목변경으로 예산집행에 아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품목별 예산제도 보다는 과목변경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 예산 편성은 그런 일이 없겠는지 듣고 싶습니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알고는 계시죠?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김철위원장
타 부서에 비해 예산과목 변경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금년을 비하든지 작년 것을 비해서 어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저희가 사업이 많기도 합니다. 보조사업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많은데 예산편성은 전년 10월이나 다 끝나고 다음 해 1-2월 사이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침에서 변경될 때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물론 잘못 세워서 그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산 편성시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적당히 전년대비 특히 보건소 관할 예산이 아주 답습하기 좋을만 합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약품이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니까 물가인상율 얼마 대충 수치로 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집행 후 추경때 이런 일이 또 발생하거나 이때는 전액 삭감하고 삭감해서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명순
윤명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모로 보건소 질책도 많았고 지도도 많이 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사무감사의 지도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것만 지도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못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의 범위를 넘습니다. 이 생각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위원들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담당부서에서 부기를 제대로 달았는가, 단위가 맞았는가, 혹시 오타는 없는가 한 번씩 확인하셔서 또 책임자급은 보고를 드려야 하니까 자료를 보시고 정말 내가 나가서 망신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는 보셔야 합니다. 물론 바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한 현지감사 및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