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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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농정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했던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지역경제과 감사 시에 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과 지역경제과장 및 소관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경제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경제환경국장 신명철.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현장체크를 하면서 주유소 계량기에 대해서 측정을 해 봤었는데, 지적내용과 추진내용, 처리구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 허용 오차범위 내에 있었는데 관계법령의 해석 착오로 인해서 해당주유소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지적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쎄 뭐 위원들도 모든 법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 다른 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는데 오차범위 기준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법규연찬이 더 확실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현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차범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그것은 행정처벌상의 법적 해석에 약간 업무가 미숙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을 처벌하기까지는 산자부라든가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덧붙여서 사실은 전체 주유소를 전부 점검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사실은 다른 현장을 다니다가 2군데 주유소를 하게 됐는데, 그 속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오차범위 내에는 있지만 결국은 수리검정대상이 됐으니까 이제 와서 수리검정대상이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주유소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도 점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주유소도 같은 기회에 조사를 해 봤었나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2년 주기 내로 의무검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주유소를, 계량기 관리하는 부서를 주유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훈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법정기일 안에 안 하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되고, 또 제가 행정실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주유소에 갔더니 수량이 작다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수시로 나가 체크해 본 결과 그렇게 허용 오차범위를 오바되거나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아무튼 가격자율제가 되다 보니까 주유소마다 어떻게 보면 담합을 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주유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분과위원회를 살펴봤어요, 자료를 받은 걸 살펴보니까 지역경제분과위원회가 활동을 제일 많이 하셨네요. 올 한 해 9번이나 열고 벤치마킹도 2번이나 다녀오시고.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회의를 많이 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다른 부서와 색깔 있게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결의를 하셔서 매월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자체토론도 하고, 우리 산업단지 현장을 확인도 해 보시고, 파주 엘지필립스 등 현장도 견학하는 등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피광성위원

모집공고는 위원장이 하시나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같이 결의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회의록을 쭉 살펴보니까 출석률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9분, 8분, 9분 쭉 나오시다가 7월 이후에는 12명 중에 6분 반 밖에 참석을 안 하셨네요.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위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우리 위원들 모두 반성해야 된다” 내용 없는 위원회를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위원회 회의 중에서도 위원님들 내부적으로도 위원들의 참석률 때문에 손질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하십니다.

피광성위원

참 이런 말 올려놓고 안 나오시는 위원님들은 정리를 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338쪽에 보면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실적 및 대책이 있어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신경제 새마을 운동을 3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신경제 새마을 운동이 1년 넘게 해 왔는데 성과가 어떻고 보강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신경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주 업무는 핵심정책담당관실로 이관이 됐고, 저는 우리과 소관만 가지고 하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전체 경제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총평을 한다면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하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작한지가 한 1년이 됐는데 이것이 단기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취지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관내업체에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신경제 새마을 운동에 대한 당초 취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4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실물경제 활성화 부분, 경제인프라 구축 부분, 고문화가치 창출이라든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이런 4가지 프로젝트로 출발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물경제 활성화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취지는 당초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우리 상품을 팔아주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경쟁력 있는 같은 수준이라면 우리 김포 것을 애용하자, 우리 김포 것을 쓰게 해 주자,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자기 기술력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경제라는 게 가격대비 품질이 좋으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말라고 해도 구매를 하죠. 그것은 우리가 강조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담당들과 논의를 좀 더 하셔서 보강할 점은 보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45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중간에 ‘2007년 7월에 마을계획서 중 행정절차 및 법령저촉으로 인한 사업변경 2개 마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었는데, 1차 내부검정결과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촌면 학운리 소하천 가꾸기 같은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과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 할 수 있는 가능 사업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뒤에 346쪽에 사업현황이 나오는데 김포2동, 사우동, 월곶면만 빠졌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 그러면 빠진 데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할 데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왜 안 하셨을까 모르겠네요. 뭐 안 한 데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주시랑 김포시랑 같은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느 쪽이냐, 파주시가 더 김포보다는 기업하기 좋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자세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업의 어느 분야를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기업인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공통적인 얘기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개월 전에 우리 김포시의 김포상인이 주관해서 각 경기도 내 상공회의소 회장들을 모시고 상의에서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마침 파주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저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파주시 상공회의소 회장님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포시는 기업을 잘 지원해 준다면서 어떻게 하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업인들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에는 법률적으로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가 어느 친구 분이 공장 부지를 했을 때 잘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셨는데, 사실 김포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관계에서 연접 등 그런 제한성이 더 많고, 우리시는 86%가 군사시설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도적으로 얘기한 거야 파주시도 그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제도적인 것 이외에 우리가 경기도 타시·군에 비해서 좋은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강구하셔서 진짜 기업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나 다른 여러 공무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시켜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신경제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보면 관내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버릴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회계과에 질의할 때도 한 내용이었습니다. 가령 도로공사를 수주를 해 주었는데 그 수주업체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청은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돼 버리면서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흉흉하거든요. 풍무동 가로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자체도 하나의 신경제 새마을 운동 범위에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포에서 어떤 업체에, 특히 외부업체에 낙찰이 되었을 때 실제로 하청업체에 다시 이리저리 압력이 들어오면서 김포 관내 업체로 돼 버리면서 일정 정도 품질의 경쟁력 면에서 다시 그것이 유언무언의 담합 내지 압력작용으로 비춰지는 인상을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신경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업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 공무원들도 가지고 있고 좋은데, 위원님께서 듣는 거나 제가 듣는 거나 기업인들한테 듣는 것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에 의한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지역제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것도 법률적인 사항이고, 풍무동 가로지역에 하청업을 하시는 기업인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하청도 합법적으로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신경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시책으로 인해서 하청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자의든 타의든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하청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성공적인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정왕룡위원

주민들 생각에서는 이게 시장실에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이런 부분으로 배정이 되어 버리는 거 아니냐. 실제로 다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관여하고 입찰해서 낙찰을 받던 업체관계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컷 따냈는데 시청 쪽에서 유언무언의 압력이 들어와서 하청부분들을 관내업체에 특정업체로 유도를 하더라. 결국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속에서 결국은 하청업체를 요구조건으로 해 버렸다, 그러면 실제로 나름대로의 하청이란 것은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써의 팀워크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무시한 속에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실제로 자신들이 의도했던 프로젝트의 원래 모양이 어그러져 버리면서 참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는 얘기를 회사 관계업체로부터 들었거든요. 결국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시청안팎에 인맥이 있느냐 없느냐, 좀 더 얘기하면 시장실이 얼마나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사례더라. 이런 얘기를 당사자한테 직접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들은 것은 하청에 탈락하신 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왕룡위원

아니죠, 원청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하청업체 선정에서 굉장히 압력이 들어오더라.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토공이나 공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종합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지방에 가서 입찰이 돼서 사업을 따냈는데 사실상 거리상이나 이런 걸 본다면 거기에서 하청업체를 고른답니다. 그런데 서로 인맥이 돼서 적정한 사람을 고르면 되는데 모를 경우에는 서로 시청관계자한테 물어 어느 사람이 적정한지 정보를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누가 됐든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다 그런 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하여튼 좀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되면서 실제로 신경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여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질개선, 경쟁력 강화가 결국에는 신경제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풍토가 앞으로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쭤볼게요. 핵심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신경제 새마을 운동 담당자료를 보니까 4월에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면서 그동안 사업의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82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있고 그 내용으로 우수 축산물 대규모 점포입점 추진, 2번에 추석상품 내고장 특상품 팔아주기 운동전개, 3번에 경인히트상품 응모, 4번에 양촌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추진.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런 내용의 사업영역 정도라면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떼어내서 핵심정책담당관으로 영역을 옮겨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이게 잘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이걸 핵심정책담당관으로 떼어와서 억지로 조합을 이루다 보니까 사업의 영역을 못 찾고 하부토대가 부실한 속에서 보니까 안내표지판 설치추진을 나름대로 사업의 영역으로 자랑하는, 이게 모양새가 좀 우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원래 이걸 담당했던 담당과장님으로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제가 타부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핵심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저는 그때 공감 안 했어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의회에 통과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특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제도적인 업무 외에 김포시 시책사업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과정에서 벅찬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리가 덜 잡혔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어차피 신경제 새마을 운동은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건설도로과라든가 종합적인 업무가 집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종합적인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핵심정책담당관실의 사업내용을 보면 종합적인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그동안 했던 내용의 반복 내지 그런 부류거든요. 쉽게 말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조직개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를 짚고 있는 겁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를 세분화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부서 간의 얘기를 제가 여쭤봤을 때 굉장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심스럽고 곤혹스러운 거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핵심정책담당관실의 출범 때 그런 이유를 들었단 말이죠. 특정부서 담당사안이 아니라 전 부서를 총괄하는 김포의 핵심정책이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거르고 완급조절을 하면서 이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핵심정책담당관실의 설립의 필요성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비서실에도 정책조정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름대로 정책조정 한다고 여기저기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저는 지금도 비서실의 정책조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었던 정책조정이 비서실로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결국 이런 부분들이 그때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서 동의를 시켜 주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통과시켜 드리자고 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4월 이후에 근 반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또 올라왔단 말이죠. 나중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한테 직접 여쭤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학운2산업단지가 굉장히 지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저 혼자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도 같이 느끼고 있는 건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학운2산업단지는 용역 스케줄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과업 착수한 다음에 4개월 있다가 1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또 3개월 있다가 2차 중간보고회 하고 또 2개월 지나서 아직 주민공람이 안 됐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주민공람 공고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제 공고했나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물론 착수보고 했다 나온 얘기 반영시키고 1차 중간보고회 때 나온 얘기 반영시키고 2차도 반영시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06년도 발표된 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용역기간이 내년도 1월까지입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용역기간이 1월까지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해당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빠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서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그거하고 다르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서 마을별로 신청을 해서 마을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이 건의가 됐는데, 지난 월요일에 정왕룡 위원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조례안을 보셨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요지만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핵심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자 나름대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또 엊그제 조례 심의할 때도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서면으로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과 상황에서도 참 살기 좋은 마을 하시는 사업이 이거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검토안이 있으면 안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제가 검토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338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물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임시담배소매점이라고 해서 함바집이라는 게 표준말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함바집에다 임시담배소매점을 지정해서 11개 업소에 10만 7,360갑을 팔아서 2억 260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 함바집이 결국은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에 있는 함바집을 얘기하는 거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 함바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함바집 운영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적정한 사람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 11군데 업소 중에 김포시민이 운영하는 함바집이라도 있나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시민이 운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담배소매업 이거 제가 할 때 초안 잡을 때 계획에도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왜 담배를 대표적으로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 함바집에 담배소매업을 한시적으로 신고를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는데 과거에는 담배도매업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소매점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데 우리 김포 담배가 안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포 담배가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세수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함바집은 제가 추진할 때 이것도 핵심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쌀이라든가 우리 김포의 농산물, 공산품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네, 담배도 담배지만 쌀이라든지 채소 관련 돼서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임시담배소매점을 해서 그만큼 세수 증대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KT김포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전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물론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산업단지 그쪽에 부지가 넓다 보니까 함바집도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담배가게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담배파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자기들은 그만큼 매출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영향도 물론 있겠죠.

이영우위원

네, 그렇지 않았으면 일하시는 도중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처에 있는 담배가게에서 사서 현장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함바집에서 담배를 팔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 매출이 줄었다. 이것은 김포 전체를 봐서는 세수가 증대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개개인 담배소매점으로 봐서는 매출감소가 됐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불만에 대해서 현장체크하면서 지나가시더라도 들러서 말씀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저번 예산 때인가요?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이니까 공산품전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결국 주신 자료에 보시면 올해 6월에 사우동 부지에서 걸포동 부지로 이전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추경 심의할 때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전에 인지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추진현황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건축폐기물처리장이 얼마나 넓기에, 지역경제과는 모르셨다니까 지역경제과 얘기가 아니라 재산관리부서라든지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 건축폐기물처리장이 얼마나 넓기에 이 사업 저 사업을 전부 그쪽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죠. 충전소도 들어가고, 견인차고지 만들고, 차량등록사업소 만들고, 거기에 또 교통회관 만들고, 이제 와서는 거기에 또 장애인회관을 만든대요. 그렇게 한 곳에 모든 시설이 집중돼 있으면 좋은데 부지가 넓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할 텐데 이런 건축폐기물처리장에 넣었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만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추경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결과를 보니까 더 답답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올 8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돼 있거든요. 공산품전시장은 지역경제과하고 가장 관련 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대상이 아니었나요?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건폐장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거기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정폐기물관리 집하장은 대곶면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지가 넓어서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고 남는데 단지 하나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산품전시장을 이런 시 전체 재산관리측면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충분히 되었으면 문제가 덜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재산관리측면에서는 그게 사실 옳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것보다도 기히 우리가 건폐장을 처음에 폐기하는 것에 대한 날짜하고 짓는 거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 앞에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를 찾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관리측면에서는 가격이나 활용도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김포시 재정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고, 저희 나름대로 지역경제과는 또 공산품전시장 추진에 대한 것은 급하고. 그래서 관련부서와 사업시기가 엇박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 지금 정해진 결정사항은 김포시로 봐서는 잘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상공회의소 스스로 알아서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화가 나서 그쪽으로 가시는 거지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있긴 하겠지만 절차상 결론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굉장히 넓은 부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견인차고지가 들어가고 공산품전시장이 들어간다고 하기 전에 이미 확정돼 있던 게 견인차고지하고 충전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였어요, 그죠? 그 이후에 교통회관도 들어가고 장애인 관련시설도 들어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 3가지 시설만 하더라도 견인차고지 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불법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견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대가 견인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얘기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돼 있는 게 한 2,500㎡로 돼 있어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불만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40평도 채 안 나옵니다. 실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해야 될 견인차고지하고, 물론 충전소는 또 어떻습니까? 이거 국장님 소관사항인데 충전소도 역시 버스가 아침에 밤에 와서 얼마만큼 충전을 하기 위해서 몇 대가 대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그렇게 넓은 장소인지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부지가 오히려 협소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교통회관이다, 장애인회관이다 뭐 해서 그쪽으로 간다니까, 물론 장애인회관은 임시방편일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거기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사이에 공산품전시장이 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안이 올라오면서 결국은 행정만을 위한 직제개편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한 직제개편이 돼야 하는데, 지금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하게 되면 가장 거기에 관련되는 시민들은 농업인들인데 그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반대하고 계세요. 왜, 물론 사전협의도 중요하지만 통합함으로 인해서 과연 농업에 얼마만큼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농업인들로서는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유보시킨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진정 그것이 통합함으로 해서 농업인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 낸 다음에 직제개편을 하자고 의견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공회의소 부지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공산품전시장이라든지 상공회의소 건물도 그 당시 사우동으로 올 때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 걸포동으로 간다고 했으면 걸포동으로 갈 때라도 사전에 거기에 가장 관련 있는 관내 제조업체들도 그중에 김포시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또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수렴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결정을 내렸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분들 의견을 하나도 수렴을 안 하고 시에서 알아서 사우동보다는 걸포동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직제개편안과 공산품전시장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너무 시가 즉흥적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사전 검토를 해 보시고 협의를 거치고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마음만 급하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결국은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관련되는 시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또 사전협의가 없다는 관계, 또 과연 그것이 해당시민들한테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반대의견이 많이 올라오는 사항이 되고요. 그것은 수참리에 했던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공산품전시장,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이시니까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이영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어제도 어린이집 짓는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말씀도 방송을 통해서 청취를 했는데, 실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되면 좋죠. 그런데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때에는 법조항까지 그렇게 검토가 안 됐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환경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청간부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환경의 변화라는 게 애초에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애초에 부지선정 할 당시에 제대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말씀하신 것하고 다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어떤 협의를 할 때 담당자가 법규까지는 검토하기 무리가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공직자는 자기가 맡고 있는 관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를 하고 누가 어느 사항에서 무슨 문제를 자신이 관장하지 않는 법이면 모르겠지만 자신이 관장하는 법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겠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얘기도 나왔는데 여성과도 그래요, 어린이집도 그 당시 담당자들은 가능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었다, 그런데 막상 추진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원에 대한 관련규정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2005년인가 2006년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추진은 2007년 법 개정 이후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법에 잘못됐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성가정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했던 담당부서의 장이라든지 담당자는 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징계대상이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행정력이 그것으로 인해서 낭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주유량 가지고도 업무연찬이라든지 법규연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기가 관장하는 법에 대해서 경제환경국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가 관장하는 법만큼은 줄줄줄 외고 해당 관련 질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까지도 꿰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청소행정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청소행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청소행정과장 전왕희.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음식물재활용업체 관리현황 및 문제점이 나옵니다. 지금 자료에만 보면 위탁처리량이 연도별로 2004년도부터 2007년 8월 기준 보니까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는 지금 5개 업소에서 가동 중인 데는 3군데밖에 없고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재활용업체가 저희가 5개소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 중인 게 청솔산업하고 선풍농장, 실업극복두레농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양이 8월 기준으로 해서 47톤으로 봤을 때 청솔에서 1일 처리할 수 양이 50톤이고 선풍농장이 36톤입니다. 그리고 실업극복두레농장이 16톤 해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는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동 중단된 김포미래농산이라든가 또 신기농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탁처리비용이 종전에는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해양배출 인상이 많아서 경영난에서 휴업을 하고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대책 일환으로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는 신도시 소각장 내에 열융해방식이라고 해서 소각하고 음식물까지 혼합 소각하는 걸로 했다가 환경부영향평가에서 음식물을 자원화 하라고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에는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1일 처리할 수 있는 인구 15만 대비해서 한 4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지는 마련이 됐어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거고.

피광성위원

신도시 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부지에 대해서는 외곽으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와서 환경영향평가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갈 길이 머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현재는 청솔 같은 데가 50톤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한 47톤이 발생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솔에서는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것을 치우고 있고 선풍에서는 공동주택 건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양을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내년도에 장기·수기지구 입주하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것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3개 업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없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내년도까지도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네.

피광성위원

그것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360쪽에 보면 내 집 앞 자율청소제 추진현황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김포 우체국에서부터 김포웨딩홀까지 시범지역으로 운영하신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참여율이 90%인데 정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소문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분들이 90%는 참여율이 자율적으로 유도됐다면 정말 좋은 거죠. 정말 좋은 시책이고 한데 이게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참여를 하게 됐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좀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정구간이 1개소에서 시범하시고 3개소로 늘리신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북변도 구시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 1회, 2회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벌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하게끔 계도를 계속 해 나가고, 일부 상가에서는 10시에 문을 열고 11시에 문을 열고 그랬을 때 불편한 점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또 저희 클린기동대하고 직원이 가서 그렇게 지저분한 것은 일부 쓰레기도 줍고, 앞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시청 앞 사우리하고 풍무동 지역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추가로 지정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한국말이 그렇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또 톤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압적인 자세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교육을 충분히 시키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아까 지역경제과 질문할 때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한 김포 만들기가 어느 한순간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핵심정책담당관 아래 부서가 청소행정과에서 옮겨갔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곤혹스러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핵심정책담당관실로 담당이 옮겨가면서 현재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하고 사업의 차별화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클린김포담당으로 해서 장 담당님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핵심은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저희 청소행정과하고 차별화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어떤 부분들이 차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로 바뀌게 된 것도 당초에는.

정왕룡위원

구체적 사업영역을 놓고 얘기 좀 해 주시죠. 차별화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차별화된 것이 저희는 청소행정에만 국한돼 있던 것이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는 청소뿐만 아니라.

정왕룡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청소가 아니고 간판에서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부서로써 그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청소업무만 맡는 것이고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일환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판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로.

정왕룡위원

아름다운 명칭이 언제 바뀌었죠? 원래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4월에 조직개편된 다음에 한 석 달 지난 다음에 명칭이 바뀐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명칭이 바뀌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애당초 부서를 신설할 때 깨끗한이란 클린이란 개념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중간에 이름이 바뀐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바꿔 말하면 부서를 신설할 때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비전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청소만으로 안 되겠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간판이니 벽화니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란 말이죠. 뭔가 중·장기적인 로드맵이나 핵심정책이면 핵심이란 부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런 즉흥적인 것보다도 신설을 해서 하나하나 계획이나 정책적인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차피 시청의 공무원 조직의 생리상 예전에 매번 조직개편안 얘기할 때 담당부서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적극 찬성하시더라고요. 매번 조직개편 할 때마다.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시장님의 뜻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 던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 같은 답변이 오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네, 민석기 간사입니다. 357쪽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이 있는데 지금 8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설치내역이 스피드 돔 카메라, POLE, 스피커, 본체 등등 해서 이게 뭡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돔 타입으로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범법자가 카메라 감시방향의 식별이 불가능하게 해서 거기에 오디오라든가 이런 기능을 해서 그런 계도방송도 하고 스피커도 되고 모니터도 돼서 거기에 다 저장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스피커로 안내방송을 해서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계몽을 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런 계도문도 음악과 같이 넣어서 그런 계도문도 넣고, 또 거기에 만약에 그분이 버릴 때 화면으로 해서 모니터로 저희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사무소에서 읍·면·동에 직접 설치를 할 건데,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검정봉투에 버린다면 그 즉시 화면을 보고 그런 불법투기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정이?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계약이 돼서 설치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내일 7일이면 정상 준공처리가 될 거고.

석기

민석기위원

12월 7일에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12월 7일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준공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는 가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설치는 지금 다 됐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가동은 지금 안 됐습니다. 설치만 되고.

석기

민석기위원

10월 12일에 착수가 들어가서.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야간에도 다 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몇 미터 정도, 거리가.

석기

민석기위원

그 앞이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바로 앞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몇 미터 안 되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근거리로 한 5m미터 정도에서는 다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 외에 버리면.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고정적으로 버리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상습적으로 많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데에다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계몽이 돼서 쓰레기 투기가 될 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360쪽 피광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눈 치우기가 있더라고요. 내 집 앞 눈치우기. 그런 것은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겨울에만 국한된 건데.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제설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재난민방위과나.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눈도 치우고 그런 것으로 해서 내 집 앞 치우기는 조례로 정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례가 서울시에서 하다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긴 됐는데 어떤 처벌규정에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이럴 때 처벌규정에서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이.

석기

민석기위원

유도를 해야죠, 유도를.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내 집 앞의 눈을 다 치우기는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어차피 내 집 앞 청소를 하는데 겨울에 눈이 와야 얼마나 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만이라도 치울 수 있도록,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네.

석기

민석기위원

청소기동대가 10명이에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명으로 돼 있죠.

석기

민석기위원

20명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2회 추경에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돼서 10명을 추가로 해서 지금 20명인데 1명이 결원이라 현재는 1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명단 좀.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명단이요.

석기

민석기위원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민석기 간사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클린기동대가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시청 전화번호부에는 핵심정책담당관실에 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부서별 전화번호 보면.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아마 전에 저희가 핵심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저희 클린기동대 2명이 한 3개월 동안 거기 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옛날 전화번호부일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2명이 거기.

이영우위원

글쎄요, 옛날 전화번호부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전화번호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클린기동대에는 여성분들도 계시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여성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오전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읍·면·동으로 나와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불법소각하는 것도 단속을 하고 있고.

이영우위원

빨간모자 쓰고 계시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빨간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오전에 한 10시 정도인가 11시가 채 안 됐을 시간인데 사우4거리에 그냥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지나가는 분들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 버릴까봐 가만히 서 계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거기에서 가만히 서 계셔요. 그래서 저도 신호대기를 하면서 저분들이 왜 서 있을까 한참 쳐다보다가 왜 서 계시냐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왔는데.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담배꽁초 투기하는 그런 행위도 사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못 버리게 그렇게 하는 거지. 종전에는 그분들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면서 그분들이 빨간모자를 쓰고 완장을 찬 분이 있으면 버리지도 않고 그런 데는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클린기동대의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기 나름입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그냥 있으나마나다, 그것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보니까 여성기동대 두 분이 가만히 서 계시더란 얘기죠. 서 계시면서 또 혹시나 해서 무엇을 하시나 저쪽에 가서 봤어요. 한 10여분 이상을 그냥 계시더라고요. 아침에는 사우4거리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데 서 계셔서 사실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집행부의 청소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추진 중인데, 이게 제대로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요.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예산은 한 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기구입비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집기구입비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한 900만원으로 집행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이 집게 및 어깨띠는 읍·면·동, 본청, 사업소 다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본청에만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읍·면·동까지 배부를 해 준, 500만원은 읍·면·동에 집게라든가 뭐 장갑.

이영우위원

글쎄, 그때 50만원씩 줬죠? 그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청소하고 아침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본청 직원들이고 누구고 읍·면·동에서 청소할 때는 통·리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 다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식비는 급양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에 보면 급양비가 각 부서별로 500씩, 600씩 있는데 거기에서 부서장이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이영우위원

부서공통 급양비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부서공통 급양비이고 사회단체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리장단이 나와서 읍·면에서 그런 청소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이영우위원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하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각 읍·면·동에서는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하는데 그것은 읍·면·동장님께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이영우위원

운영은 기관운영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자주는 못 하더라도 한 2～3개월에는 그래도 아마 읍·면장님들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이영우위원

읍·면·동에서는 매달 해요.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식대를, 저도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식대를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서에 공통 급양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급양비도 사실은 청소 때문에 생긴 급양비가 아니었잖아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급양비도 지금 아마 없을 걸요. 사실은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게 되면 월 1회 우리가 대청소를 하는데, 해장국 한 그릇이면 5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에 15명, 20명이 있어서 10만원 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그게 1년이면 120만원이거든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부담은 없고 다만 읍·면·동에는 좀 많을 걸로 알고 있어서 지난 2회 추경 때 한 200만원씩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줘서 아마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영우위원

그것이 결국은 청소를 위한 급양비가 돼 버린 거죠, 그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급양비를 가지고 그렇게 쓰시든 이렇게 쓰시든 급양비인데 어차피 밥 먹는 값인데 뭘 하겠느냐마는, 만약에 청소 때문에 아침 급양비를 한 달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안 썼다고 하면 부서공통 운영경비는 부서직원들이 단합을 위한 경비로 쓸 수 있는 급양비가 될 수 있는데 엉뚱한 데 쓰시는 것 같아서.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좀 잘 아시겠어요. 전 직원들이 경전철 무슨 돈으로 갔다 왔죠? 여비 가지고 갔다 오셨죠? 김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59쪽에 1사 1담당자가 있습니다. 96개 유관기관하고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러면 이분들이 96개의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가 각 구역을 전부 맡았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다 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영우위원

그러면 각자 맡은 구역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월 1회 96개 유관단체에서 전부 한 번씩 청소를 하시나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96개에서 월 1회 이상 정상적으로 하는 데가 한 40개 기관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 놓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분기에 1회 하는 데는 한 40개 되고.

이영우위원

월 1회 잘하냐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분기 1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러게요. 그래서 그중에는.

이영우위원

그냥 끝까지 월 1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월 1회 잘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또 바쁜 데는 분기에 한 번도 하고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무슨 일이 있고.

이영우위원

사실은 그러려면 참여를 하지 말아야죠. 월 1회 참여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월 1회 참여를 못 하겠으면 안 하겠다고 그래야지.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강요를 안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이런 데는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이영우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괜히.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10개가 됐든지 20개가 됐든지 실질적으로 하는 데만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그냥 이것저것 이름만 다 걸어놓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

바로 옆에 있는 에코스테이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설치를 못 하고 있죠? 설치를 했나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집행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영우위원

아무튼 참 오래 걸려요, 그렇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참 오래 걸려요. 그런데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는데 그 도면을 대충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도면은 하우스로 해서 그린스틸로 해서 한 7～8m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음식물전용 수거통을 일률적으로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음식물만이에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아니고 일반재활용, 또 일반생활쓰레기.

이영우위원

설치 중인 장소, 설치 중인 게 아니라 설치예정이겠죠. 그렇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 장소는 확정이 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이 4군데로 확정된 겁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네.

이영우위원

장소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그렇죠? 선정하려다 보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터미널 앞에 주차장 그러면 대충 위치가 어디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터미널 앞에 주차장이면 5일장 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택시 서는데 옆에 보면 가로화단 한 1m 쭉 있죠. 거기에서 나무화단 있는 데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포장마차.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바로 옆에.

이영우위원

이거 완전히 포장마차를 위한 시설이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아니죠, 포장마차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영우위원

그러면 사우동 가전가구재활용센터 앞은 어디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사우동 13번지는 어디냐 하면 우리 농업용수로 매립한 데 풍무동하고 사우동하고 경계인 조리미 있지 않습니까? HID사무실 그 앞에 보면 복개하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바로 그 앞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제대로 활용되는 장소인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됩니다.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했는데 제발 그것 좀 설치 해 달라고, 아주 거기에 있는 노인회에서 매일 단속을 하고 그런답니다.

이영우위원

탈취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탈취시설이니까 냄새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악취를 제거하기.

이영우위원

어떻게 제거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방향제라고 해서 뚜껑을 열게 되면, 음식물을 열게 되면 거기에서 향내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굉장히 신기한 시설이네요. 그럼 바깥으로는 냄새가 퍼지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런 악취를 이걸로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추경에 저희가 한번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추경에 도비까지 가져오셔서 승인을 한 사항인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늦어요, 그렇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좀.

이영우위원

하시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볼 텐데 아무튼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늦어요. 이상하게 아마 민간에서 했으면 이미 설치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시청 근처에도 있습니다마는 거리를 다니다 보면 노란색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어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전용 수거통입니다.

이영우위원

그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설치하게 된 겁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된 거는 기존 운영을 하다 보면 음식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를 고정적으로 내놓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또 그것을 통·리장단 회의 때 그런 음식물수거통을 우리시에서 보급을 하니까 그런 데 신청을 받아서 통장이 우리 지역 이런 데는 설치를 해 달라고 한 데는 그것을 비치를 해놓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 해놓은 걸 보니까 주로 도로변에 있는 거죠, 그렇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 그런 데 있죠.

이영우위원

네, 그런데 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걸어서 나갈 때 한번 열어봅니다. 열어 보는데 음식물 전용 수거통이라 해서 거기에 다른 것은 함부로 들어와 있지는 않는 걸로.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그 관리가 참 문제입니다. 그 관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종전에 설치한 것을 보면 좀 누래서 지저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지금 주 1회 청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음식물 수거업체,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깨끗이 닦아주는 그런 용역비도 좀 더 줘갖고.

이영우위원

용역비를 더 줘야 되겠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서 좀 올려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관리를 깨끗이 해 나가고.

이영우위원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담배꽁초도 쓰레기통이 있으면 버리면 좋은데 쓰레기통이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음식물쓰레기만 버리면 좋은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만 버리겠냐. 일반쓰레기는 안 들어가겠냐 이거죠. 일반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음식물쓰레기 말고 일반쓰레기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업체에서 과연 그걸 가져갈 수 있겠느냐. 또 지금은 새로 설치해서 노랗고 깨끗하고 예쁘게 보이는데 아직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더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내년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러면 과연 그게 제 기능을 할 것이냐.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하는 부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살수차를 부탁을 했어요. 100만원 투입해서 우리 청소기동대 차에 물탱크 앉혀 가지고 살수차.

이영우위원

그러면 결국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갈 거예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 물은 그리로 해서 하수도로 가는데.

이영우위원

하수도로 가면 나중에 하천은 어떻게 돼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아니 근데 거기에서.

이영우위원

아니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 안을 세척하는 게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아, 그러니까 밖을 세척을 하는데 밖을 세척할 때 밖을 세척하는 그거는 깨끗한 물이냐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이 마음 갖지 않아서 나부터도 버리다 보면 바깥에 다 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안 주방 옆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모아두는 거기도 바깥이 지저분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지저분하게 묻은 것은 우선 수건으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살수차로 해서 깨끗이 세척을 할.

이영우위원

그러면 수건으로 닦아내면 살수차가 왜 필요해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완전 깨끗이.

이영우위원

살수차라는 것은 바닥에 떨어진 것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지나가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관리 할 것이냐. 일반쓰레기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왕 설치할 거면 조금 큰 걸 설치해야지 그 작은 걸 하나 설치해서 과연 저게 얼마만큼 유지할 것이냐. 결국은 그 통이 작다 보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이 성실하게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만 넣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려니까 더 이상 꽉 찼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비닐주머니로 가서 그 옆에 놔둘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더 지저분해지겠죠. 여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부족해서.

이영우위원

물론 그 크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커야 된다는 것은 저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양이 그렇고, 또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가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담아 두는 통에 보면 그 옆에 무엇이 있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음식물쓰레기통을 자기 집에서 쓰는 그릇을 가져와서 그릇에 넣었다 버리고 그릇을 다시 가져가서 쓰면 좋은데 비닐봉지에 많이 들고 나와요. 그럼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비닐봉지에 있는 내용물은 버리고 비닐봉지를 집에 다시 안 가져가고 옆에 있는 다른 비닐봉지 모아놓는 수거함에 따로 넣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데는 거기가 없어요. 그럼 주변 주택가에서 가져와서 그 비닐봉지 버릴 데 없으니까 비닐봉지는 그 안에 같이 버릴 거란 말이죠, 보다마나 또. 그렇죠? 그럼 벌써 일반쓰레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집 앞 자율청소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일 2회 로드체킹을 한다고 했는데 매일 2회 누가 로드체킹을 합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아, 이제 로드체킹은 저희 클린기동대도 하지만 로드체킹이 매일 2회 거기에서 청소를 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영우위원

로드체킹의 뜻이 뭐예요. 왜 거기서 청소를 해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게 약간 매일 2회되는 거는 좀 그렇게.

이영우위원

월 1회도 아니고 이제 와서 매일 2회도 아니고 그러면 이 자료 왜 주셨어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주 2회입니다. 이게 매일이 아니고 주 2회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주 2회는 해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진짜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아닌 것 같은데.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장내 웃음

이영우위원

우리 일관성 있게 하시자고요. 거짓말도 손뼉이 맞아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자고 주 2회 한다고 쭉 말했으면 내가 얘기들은 거하고 틀리게 ‘아, 그분이 나한테 잘못 얘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체크해 달라고 말하고 말텐데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가다가 사람이 확 김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청소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일 청소는 하시겠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매일 이제.

이영우위원

그러면 여기가 김포1동 지역인데 김포1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께서는 차도만 청소하면 되지 상가 앞에 있는 보도블록은 청소 안 하셔도 되겠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그 구간.

이영우위원

그런데 내 집 앞 그 업주께서 청소하는 시간이 아침에 출근해서 가게 문 열고 잠깐 청소하시고 그 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또 담배꽁초나 뭘 투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화원들이 또 거기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영우위원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고요, 이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원래 목적은 미화원을 투입을 안 시키는 거죠.

이영우위원

안 시키는 거죠? 현재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작단계고 해서.

이영우위원

아, 그냥 홍보단계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그분들도 청소도 하고 미화원도 지나가면서 한번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미화원들 손이 덜 가는 거죠.

이영우위원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사 1담당 책임청소 구역 추진현황하고 내 집 앞 자율청소 추진현황이 현재 원만히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계획상으로만 되면 모든 것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문제가 좀 있다, 그렇죠? 실제 내 집 앞 자율청소라고 하면 손님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수시로 내 집 앞에 있는 보도블록까지는 사실은 청소를 해야지 원칙이죠, 그렇죠? 그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이거는 과장님께서 클린기동대한테만 맡기지 말고 참여하신다는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문하셔서 협조를 구하세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3번만 가시면 그분들 하루에 3번 청소하실 걸요. 과장님이 한 번도 안 가시니까 청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아니 맨 처음에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영우위원

전체 업체 다 가셨어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계획만 가지고는 업무계획이라든지 종이에 나와 있는 계획상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것은 결국은 발품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에서 발품 팔아서 협조를 구하고 발품 팔아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목표하는 것이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발품 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현황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출내역이 총 84회인데 언론인들을 참 많이 만나셨어요. 12번이나 만나셔서 밥을 드셨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사 1구역이라든지 내 집 앞, 내 가게 앞 그런 것을 하면서 언론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시책홍보를 위해서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공보실이나 하다못해 핵심정책담당 그쪽에 언론인 접촉을 맡겨두는 게 좋지 않나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 나름대로.

정왕룡위원

과장님이 지금 12번을 만나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청의 각 부서 실과소에 적용시켜 버리면 실제로 진짜 우리 언론인들 취재 다니느라 참 바쁘실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언론인도 거기 참석도 하고 그러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부기상에 그렇게 기록도 되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과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횟수가 12회면 많지 않은 건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요. 많고 적고의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많고 적고의 횟수의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언론인들하고 대화라든가 그런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기 목록현황이 총 84회거든요. 84회 중에 단 2건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급식비입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의 본래 성격이 다 급식비인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다 급식비만은 아니지만 이제.

정왕룡위원

간단하게 업무추진비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어떤 분야에 대한 시책업무를 수행하면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쓰이는 제경비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왕룡위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쓰이는 제경비라고 얘기했는데 84회 중에 82회가 다 급식비로 나갈 정도로 그게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따지면 환경미화원도 읍·면·동 하면 한 66명, 또 클린기동대 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한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야간단속도 많이 하고, 또 읍·면도 저희가 통합관리하면서 분기 1회씩 통합교육 및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왕룡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쉽게 말해서 84회 중에 82회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통상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통상적인 것보다도 그때그때 저기했을 때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뭐 그렇게 어떠한 범위에 대해서 크고 적고 이거를 따지기 전에.

정왕룡위원

말씀을 좀 명쾌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7번 항목에 청소행정관련 기자와의 간담회 시 급식비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죠? 청소행정관련 기자와의 간담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관련 기자간담회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도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도 구하는 차원에서.

정왕룡위원

그러면 16번에 청소행정 홍보를 위한 기자와의 간담회하고 7번에 청소행정관련 기자와의 간담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왜 표현이 다르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지출함에 있어서 그렇게 부기한 건데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12번하고 13번 깨끗한 도시 만들기 홍보급식비하고 13번에 깨끗한 김포 만들기 시책추진비가 나오는데 깨끗한 도시 만들기와 깨끗한 김포 만들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다 같은 뜻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용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통일도 안 되어 있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용어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에도 원칙과 기준이 서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16번에 아까 청소행정 홍보를 위한 기자와의 간담회, 19번에도 청소행정 홍보를 위한 기자와의 간담회. 계속 이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숫자를 안 세어 봤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9회에서 10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깨끗한 김포 만들기 홍보를 위한 기자와의 간담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래서 홍보가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언론에 보도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언론의 보도도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사업을 사전에 설명해 주고 그런 뜻에서 이해를 구하고 그런 뜻에서.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홍보의 결과물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홍보의 결과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홍보자료를 주게 되면 그분께서 게재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이.

정왕룡위원

그래서 게재된 목록이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역시 비슷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22번에 깨끗한 김포 만들기 추진 관련 모임하고 27번에 깨끗한 김포 만들기 시책추진 관련 모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다 같은 깨끗한 김포 만들기 그런 홍보시책.

정왕룡위원

22번은 시책이 아닌 것 같아요. 27번은 시책이고. 계속 물어볼게요. 35번부터 39번까지 보면 35번에 깨끗한 김포 만들기 관계자, 36번에 깨끗한 김포 만들기 관련 부 읍·면장, 37번 깨끗한 김포 만들기 시책추진 관련 모임, 38번에 깨끗한 김포 만들기 관계자, 39번에 깨끗한 김포 만들기 관련 언론관계자. 가령 35번과 37번은 차이가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어가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죠? 41번에 클린명예감시단은 또 뭡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클린명예감시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단체협의회에 90명을 감시원으로 위촉한 적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90명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네.

정왕룡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그런 것을 신고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신고한 실적자료가 있습니까? 이분들의 활동이나 내용 현황자료가요. 몇 건이나 됐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이게 출발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정왕룡위원

이게 출발이 언제 됐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출발이 지난 4월경에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4월이면 반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네.

정왕룡위원

어떻습니까? 그동안 활동현황이.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전화상으로.

정왕룡위원

아니 현황이 어떠냔 말이죠. 몇 건이 돼 있었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월 5～6건 정도는 그분들이 수시로 전화를 해서 어디가 지저분하다든지 어디에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분들의 명단하고 실제 4월 출범 이후에 어떻게 활동을 해 왔고 제보 건수 이런 것을 6하 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48번에 깨끗한 김포 만들기 관련 대학생 봉사활동은 또 어떤 거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대학생 봉사활동은 예스동아리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환경정화활동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거기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해 준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동아리인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분들이 깨끗한 김포 만들기 시책에 호응을 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래 자신들의 동아리 목적에 맞게 활동을 했는데 그게 매치가 돼서 그런 겁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우리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김포에 와서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럼 대외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홍보가 된 상황이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정왕룡위원

네, 업무추진비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굉장히 고생하시고 이런 속에서 어떤 활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부분들 취지를 제가 꼬치꼬치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건 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원칙과 기준의 출발은 용어의 명확한 개념 정립, 그리고 지출항목보다 분류와 기준이 서야 하는데 이 용어 속에서, 글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시 하나 가지고 괜히 시비 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해 나갈 테니까 다른 부서한테는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굳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제 문제제기에 담긴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오히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아까 언론과의 만남이 과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시청에 실과소 책임자분들께서 이렇게 언론인들을 굳이 많이 만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공보담당실로 일원화시키고, 저번에 보니까 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이죠. 오히려 본업에 충실하신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스테이션 설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에코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게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 에코스테이션 말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쓰레기통을 보기 좋게 이런 형태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꾸기 나름인데요, 그냥 그런 하우스 없이 쓰레기전용 수거통만 일률적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한 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꼭 이 하우스까지 해서 하우스를 해 놓는다고 하면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는 곳 이외에 옆에까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한계를 넓혀주는 용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주부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가려져 있는 곳이나, 그러면 쓰레기를 더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번에 다른 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를 쭉 돌면서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쓰레기통을 일부러 안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쓰레기통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잖아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거는 전용 수거통이죠. 쓰레기통은 그냥 일반시민이 다니다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수거함은 안 버리나요, 비우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데죠. 쓰레기통에는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버리지 않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니면서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될 정도면 집에서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4군데가 시범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치장소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설치장소는 저희가 1차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통장들하고 협의를 걸쳐서 이 지역에 이런 에코스테이션을 설치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현장설명을 한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사우동만 돌아보셨나 봐요? 보니까 4군데 중에 3군데가 사우동이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역별로도 안배를 하려고 갔는데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용이한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윤숙

조윤숙위원장

사우동만 돌아보셨으니까 많지 않았겠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1차적으로 동장님한테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풍무동장님도 추천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현장을 가 보니까 그렇게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동 13번지를 보면 풍무동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도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거기는 알겠는데 지금 보면 김포아파트 옆이 있어요. 지금 김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김포아파트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뭔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김포아파트는 김포 전체 아파트가 아니고 이름이 여기 시청 여기 아파트인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알아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보게 되면 단독주택이 장릉산 밑에 보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연립도 많이 들어서서 그런 쓰레기, 거기가 바로 유치원 앞입니다. 그런데 배출되는 것을 보면 양도 아주 많고 또 지저분해서 거기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당장 이것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저기하는 데는 힘들겠지만 이거를 한번 정착시켜 보려고 저희가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에서 또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파트에다 놓는 게 아니고 아파트 바로 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아파트하고 별개입니다. 거기는 오지를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인 것은 알겠는데요, 쓰레기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클린기동대가 배로 늘어나고 쓰레기를 줍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한들 버리는 것을 따라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주문 드렸던 말씀이 빨리 깨끗해지는 김포를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클린기동대도 가동을 하셨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한계를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무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신 건 없나요? 다른 계획이나 새로운 계획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클린기동대도 운영을 하고 시민 홍보차원에서도 이런 에코스테이션도 범시민적운동으로 이걸 확산시키려고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 마을에 보면 참 재활용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지금 수거체계라든가 그런 게 연계가 안 되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수거에만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데 수거방법도 그렇고요. 덜 버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안이 없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덜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런 생산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구입하게 되면 포장된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 손바닥만한 것에도 포장은 사과 궤짝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장제도가 개선돼야 되고 그런 쪽에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새로운 방안이 나온 건 없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에코스테이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리를 돌면서, 한번 봐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이런 데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음식쓰레기거든요, 그죠? 이게 48번 국도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요.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제 생각에, 여기 한번 봐주시죠. 이게 버스정류장 앞인데 여기 쓰레기통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 이렇게 또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파란 공공용 봉투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로청소요원이 청소를 하고 일부구간 앞뒤 전후로 해서 청소하고 남은 봉투를 옆에다 놓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쓰레기통이 꽉 채워지면 저것을 담아서 그 다음 날 수거해 나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길에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저것을 저렇게 옆에다 놓으면 안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아마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여기가 버스정류장인데 지나가다가 툭 쳐도 그렇고 다 쏟아져 버리면, 지금 쓰레기 없는 날 해서 쓰레기 수거시간까지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로변에 이렇게 놔둔다면,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줄이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항상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바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쓰레기통이 이쪽에 있고 이 바로 건너편입니다, 버스정류장 앞에. 그런데 여기 자판기가 있죠? 이게 전부다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판매대에 문을 닫았고요, 이것도 전부 자판기 씌워져 있었고 하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뒤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그냥 마당이 아니고요,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인데 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조차 서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코스테이션 말씀을 듣고 차라리 이렇게 불필요한 거리에 이 좁은 인도에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핵심정책담당관실에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 깨끗하게 쓰레기통이 놓여진다면 좋지 않을까. 뒤에는 자판기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서 있고, 앞에는 지저분한 쓰레기통이 있고, 아침 출근시간에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인상을 쓰면서, 제가 이것을 찍었을 때가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잠깐 가서 서니까 이 쓰레기로 인한 냄새가 굉장했습니다. 여름에 과연 어땠을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묻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보신 자판기들 있죠? 그 뒷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수거 안 하나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도로부지에 있는 건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제 또 부서가 달라지나요? 너무 헷갈려요. 그런데 쓰레기수거는 여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보시죠. 지금 여기가 쓰레기통 있는 곳 바로 앞이에요. 그 봉투가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벌리고 나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 그 옆에 사람이 기다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온통 쓰레기통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쓰레기통은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두나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제가 걸포공원에 가서 본 건데요, 쓰레기통 관련이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지금 자판기가 있으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해도 굉장할 겁니다. 우선 캔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공원에 있는 자판기가 2개가 있는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이 쓰레기봉투 이거 하나였어요.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여기 쓰레기 이렇게 해서 버리겠습니까? 이거는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쓰레기도요? 여기 보십시오. 전체적인 겁니다.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관련해서는 청소과장님께서 협조가 돼서 정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이 이 공원 같은 경우는 봄, 가을이면 이런 식으로 놔둔다면 쓰레기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관련해서는 적어도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협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옆에 공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깨끗한 쓰레기통만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고요. 이 캔이나 일회용 컵 같은 것을 어디에다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캔이고 뭐고 여기 다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청소가 일원화될 수 있겠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공공부분에 걸포중앙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걸포공원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공공장소에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까지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더러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좀 신경을 써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보전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환경보전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환경보전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환경보전과장 조재덕.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추진내용에 올 여름에 저도 서울지방항공청 방문할 때 시장님, 과장님과 다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가 그때 요청한 게 있잖아요.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무슨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답변 온 것은 그 이후에 풍무동에서 항공기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다시 한번 풍무동 지역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했고요,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홍차오 노선 관계로 해서, 그런데 공문으로 회신이 온 것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이후로 진척된 사항은 없는 거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유정복 국회의원 소속으로 해서 항공기소음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교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이것에 대한 성과도 없으신 겁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지금 국회의원님 사무실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입법 요구할 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를 드렸는데 법 개정을 하겠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으신가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요즘 국회의원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건교위원회에 계실 때 김포로써는 어쨌든 간에 처리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충분히 해서 드렸고,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김포국제공항이 인천으로 가고부터 그 이후에 항공기소음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실시해서 항공기소음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코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쨌든 국회의원 현역에 계신 분이 힘을 쓰실 수 있을 때 김포시에서 어떻게든 간에 활용을 충분히 하셔야 될 거예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긴밀히 협조하셔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피광성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면 혹시 과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실명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체에서는 최종 방류 후에 무슨 무슨 물질이 나온다는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 우리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마다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아, 특정오염물질 나오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관련 담당으로부터.

피광성위원

네, 그러세요.

그게 몇 군데 업체나 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건데 동대문구에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알아보니까 무슨 상황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표시를 하던데 저희도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그것만 체크하시는 겁니까? 제대로 적고 있는지 확인이.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시는 한다고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는 폐수뿐만 아니라 다 하는 것 같은데 대기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우리도 그것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사업주도 환경보존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한다는 그런 감을 가질 수 있게끔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지난번에 하성지역에 조수보조구역에 용역을 하셨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했고 그 후에 추진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면 지역에 조수보호구역 실태용역은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올 2월에 발주해서 1년 동안 4계절을 거쳐서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수보호구역을 축소하든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오고 있다는 것은 교수님들이 하고는 있지만 환경과 부서에서도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96년 당시에는 그쪽에 재두루미도 와서 취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재두루미는 지금부터 3월까지 오는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재두루미 오는 것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홍두평 쪽에는 지금 왔습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홍두평에 재두루미가 왔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전류리라든가 석탄리 그쪽에는 아직까지 안 왔어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쪽에는 아직 객체수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 그래서 그쪽 면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반응을 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다 보니까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상당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주먹구구식의 과거 관례부터 내려왔던 그것보다는 이제는 실제로 용역을 줬으니까 그분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로 재두루미가 있다 이거예요. 100마리가 날라들고 20마리가 날라들고 하면 그것은 보호를 할 가치가 있으면 보호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의 문헌을 가지고 지정을 한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쪽 지역 분들이 많은 거부를 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그 부분도 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실무 과에서도 다시 한번 관찰을 하셔서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지금 시암리나 민통선 쪽에 주로 그쪽에 지정이 되어 있죠? 지정이 아니라 야생동물들이 그쪽으로 많이 서식을 하고 있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현재 농정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쪽에 농민들에게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느 날 보면 거기 고추라든가 밭작물을 심어놓았는데 다음날 되면 다 뽑아먹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획을 하면「환경법」에 저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미묘한 단계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저희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철조망사업이라든가 그물망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3농가가 신청을 해서 1차분은 지원이 됐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몇 % 보조해 주는 거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60% 지원이고 40% 자부담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신청농가들이 어떤 규모가 돼야지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현지출장을 가서 피해 본 사례가 있으면 신청하면 저희가.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지금 농정과하고 같이 연관될 수도 있는 건데 농두렁에다 심었다 이거예요. 아니면 큰 밭이면 나은데 그렇지 않고 조그만 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망을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끔 막을 수도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사업비 요청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면적이 몇 ha 이상이던가 몇 평방미터 이상 그 기준은 없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ha는 아니겠죠, ha는 상당히 많은 거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가급적 저희도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100% 다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신청을 하고는 싶지만 이것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는 농민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홍보자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피해보지 말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즉각 보고를 하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면단위에서 신청을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이장님들이 통해 가지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절을 기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뭐 과거 같으면 총으로 다 잡았죠. 새도 잡고 너구리도 잡고 고라니도 잡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잡았다가 잘못하면「환경법」에 저촉되고 아주 애매한 부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런 계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항공기 국제선 증편이 언제부터 개시가 되지요? 이미 개시 됐습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홍차오는 지금 취항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또 다른 노선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지금 홍차오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소음피해에 대해서 강력히 취항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그런데 정부정책이니까. 그래서 취항을 하더라도 소음방안을 마련해서 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이상 증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언론을 통해 간간히 흘러나오는 북경노선이나 아니면 일본의 다른 지역 노선과의 증설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는 게 없으신가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베세토라인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건교부에서 승인을 아직 안 해 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바꿔 말하면 건교부에서 승인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 발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인천공항이 건립된 게 국제선 주로 취항하는 목적으로 됐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자꾸 국제선을 증편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건교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계속 베세토라인을 더 취항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1번에 도의원과의 간담회 식비지급이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아, 이건 도청을 방문해서 도의원님들과 환경정책과하고 업무협의차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때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370쪽에 보면 맨 상단부에 천연가스 버스충전소 설치 타당성용역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관내 천연가스가 몇 대 운행이 되고 앞으로 몇 대를 더 증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천연가스는 234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50대 더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포운수에서요.

덕경

성덕경위원

50대를 더 증차해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6쪽을 보면 2007년도 검사 의뢰해서 기준을 초과한 것이 3건이 있는데, 어느 업체이고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검사 의뢰현황 있죠? 3개가 있죠, 2007년도 9월 말에.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된 업체는 음식물처리를 하는 선풍농장하고 청솔산업.

덕경

성덕경위원

선풍농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선풍농장이 대곶에 있습니다. 청솔산업하고 성광엔터프라이즈라고 음식물 뼈를 건조해서 사료를 만드는 업체인데, 3군데가 초과가 됐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악취 초과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서 개선명령이 이행되도록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개선명령은 몇 개월 동안이에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개선명령은 1개월을 주고요, 개선명 할 수 있는 기간을.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그때 안 할 때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안 하면 형사고발을 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개월을 주고 바로 형사고발에 들어가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379쪽에 악취관리지역이 나오는데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된 지역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나 공단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풍무동 일원하고 장릉공단, 그 다음에 대곶 일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 주위로 지정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고 나면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지정고시가 되고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아직 지정이 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것도 하루빨리 지정해야 되겠네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성덕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철새보호지역을 이전을 해 보자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현재 홍두평이 철새 취식지로써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철새 취식지를 고촌의 돌방부지 쪽으로 이전하려고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조달청에 지금 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추진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 그 결과는 내년이 돼야 알 수 있겠네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빠르면 올해 안에 계약이 돼서요.

이영우위원

아니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홍두평에 있던 철새들이 내년에 그쪽으로 많이 날아가 줘야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걔네들이 날아가 줄까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런데 돌방부지 쪽으로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것도 객체수가 그쪽에 조금씩은 가고 있거든요. 그쪽에 문헌도 만들어 놓고 볏짚도 세워놓으면 내년쯤에는 홍두평보다 그쪽이 취식지로써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이왕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결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내년에 또, 내년 이맘때도 아니겠죠. 내년 한참 겨울이 돼야지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내년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맑은김포21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370쪽에 2006년도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정월대보름한마당 사업이 나와요. 참여인원 200명으로 해서 장승, 솟대 세우기, 지신밟기, 정월대보름 음식체험 등 해서 25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보름에 월곶 청소년수련원에서 200명이 참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장승, 솟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에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월곶면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결국은 월곶면 구 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 도로변에 있는 포내천 옆에 있는, 포내천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다리 옆에 그죠? 그런데 사업을 했으면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맑은김포21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 하고 버리는 사업이 돼 버렸어요.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 눈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원에서 200여명이 모여서 뭘 했어요, 그죠? 장승하고 솟대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또 포내천에서 했고. 이게 뭐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져야지 같은 배부른 행사가 되지 세워놓은 것은 이쪽에 세워놓고 음식체험 같은 것은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했다고 그러면 과연 장승하고 솟대를 세웠다는 그 의미가 누가 느끼겠냐 이거죠. 그 지역주민들이 느끼려면 그 지역에서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고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540만 6000원을 가지고. 그 옆에 2006년 사업을 보게 되면요. 이 결과물은 받아보셨습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책자를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맑은김포21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그냥 조사하는 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2007년도에 사업이 있었냐고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실시조사만 했고요,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영우위원

왜 내년부터입니까? 2006년도 실내공기질을 조사해서 잘못된 업체라든지 잘못된 장소가 있다면 올해 사업을 연계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올해 사업운영을 보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연관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 해 띄워서 내년에 꼭 한다는, 그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론 맑은김포21 사업단을 같이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내년에도 의제실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혼자 하겠다고 될 수 있나요, 이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이게 조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결과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또 내년에 가봐야 알겠죠, 그죠? 어떤 방법으로. 제가 환경보전과에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하천수질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했냐고 물어보면 했대요. 올해 자료에도 보면 상반기, 하반기 2번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는 거죠. 해마다 하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여기에 보면 농업용수로의 퇴수로 분석을 해 보면 농업용수로의 퇴수로의 역할에 따라서 시기별 오염도 편차가 심했다, 과연 하천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나진포천, 봉성포천, 거물대천이 퇴수로이기 때문에만 될 것이냐 아니면 유입시설 때문에 그런 거냐, 다른 데서 오는 유입시설은 없느냐 이거죠. 축사나 주택이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냐. 그러나 한 번도 마련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수질검사만 해마다 매일 해 본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정왕룡 위원님도 잠깐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항공기소음이 있다 보니까 처리계획에 2008년도 항공기소음 측정용역을 추진코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제가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저는 예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맑은김포21에서 올해 사업에 김포항공기 소음실태 조사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했겠죠, 이미?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신규라고 적혀 있어서 그때 공청회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새로 선정해서 하나보죠? 아니면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제 하는 건가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미루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맑은김포21에서 김포대학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간대별, 날짜별, 뜨고 내리는 숫자 이렇게 해서 자료축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내년에 환경보전과에서 하게 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겠네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이영우위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전문용역기관이라는 데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공청회 때도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필요 없는 논 가운데에서, 물론 논에도 농사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항공기 소음을 느끼겠지만 논 가운데서나 그런 데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문용역기관에서 오히려. 하여튼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또 맑은김포21에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올해 사업을 보게 되면 일방통행도로에 대한 평가사업을 의견조사를 했어요. 이게 또 전부 신규 신규라고 돼 있는데, 신규라고 표현돼 있는 것은 언제 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맑은김포21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거는 신규가 아니고 어떤 거는 신규라 이거죠.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올 1월, 2월에 공모도 통하고 위원회도 통해서 확정을 하면 되는데, 이 신규라는 사업이 쭉 나온다는 얘기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신규사업은 을해 처음으로 공모제안이 돼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기존 것은 기존에 계속 하고 있던 것이었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은 올 1월이나 2월에 확정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일방통행도로에 대해서는 언제 의견조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7월부터 10월까지 했고요, 12월에 아마 결과보고물이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방법을 거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일방통행로에 불법주차 현황조사라든가 주변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일반통행의 실태라든가 개선점을.

이영우위원

설문지를 다 보셨어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이영우위원

피광성 위원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 없었던 것 같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동 반상회에 참여해 보니까 설문지 비슷한 것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봤는데, 그게 지난달 반상회였군요. 글쎄요, 연말이 돼서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지금쯤이면 스스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할 시기인데 2007년 10월 말 정도 돼서 그때가 10월 25일인가요? 23일인가 반상회 할 때였으니까. 그때 일방통행도로를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결과는 또 책자가 나오면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 책자가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지금 생태탐방로가 있어요. 우리가 습지지역 지정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태탐방로 사업이 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계속해서 생태탐방로를 추진한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우리한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현재 생태탐방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주신 자료가 다 입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지금 용역업체가 한국종합기술하고 서울대학교로 결정돼서 지금 현재 나와서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조사하면 12월 안에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종합기술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토지매입 및 보상관련 별도 예산 확보에 따라 관계기관 사전협의 필요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균특예산 갖고는 부지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민통선 지역 안에 생태복원이란 제목을 가지고 환경보전기금을 받아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기금으로 생태도로에 포함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환경부에서는요? 지원이 계속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습지 지정하는데 반대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한강 물 위에만 습지로 지정해서 환경부에서는 너네 자체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하고 환경부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아직까지는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이영우위원

글쎄 한번 기대는 해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맑은김포21로 가서 2007년도 사업에 보면 한강하구 관리방안과 경인운하에 대한 토론회라는 사업이 있어요. 올해 사업을 했나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이거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여태까지 쭉 안 하다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아마 맑은 김포21 사무국에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정 잡기도.

이영우위원

일정 잡기 하다 보니까 사업은 연초에 선정해 놓고 이렇게 쭉 늦어져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했으면 빨리 사업을 실시해서 평가하고 분석해서 좋은지 나쁜지 해서 담당부서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알릴 건 알려가지고 여론이 필요하면 여론을 조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는 이 경인운하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한강하구 관리방안은 둘째 치고 경인운하 토론회 사업이 있어서 언제 실시됐는지 궁금했어요. 왜?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요즘은 잠잠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좋은지 나쁜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토지주들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만 있었고. 그런데 드디어 이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했었는데 이게 또 다음 달에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2006년도 것 맑은김포21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늦게 하다 보니까 짚어본 게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 뭐하긴 한데요. 대기오염측정도는 어쩔 수 없이 설치할 장소가 상수도사업소밖에 없었나 보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측정망 장소는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 협의가 끝나서 올해 안에 이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맑은 김포 주요추진실적이 쭉 나와서 마지막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탄소발자국 측정사업이란 게 있어요. 탄소발자국 측정사업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서부권역 의제 공동추진사업이고요, 개인주택의 에너지 측정사업, 그 다음 가스량, 연료소비량 등 측정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 시흥, 서부권역 공동의제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이 사업은 했습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민 40명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결과가 나왔나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지금 먼저 질의하셔서 답변드리겠는데, 맑은김포21 사업은 전체 사업이 종료되면.

이영우위원

종료되면 책자로 나오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이영우위원

책자로 나오기 전에 현재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한 결과는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사업 끝나면 곧바로 저걸 해야 되는데 사무국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못 받고 종합적으로 책자를 받아서 1월에.

이영우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사실은 저도 2007년도 한 사업비에 대해서 전부 정산한 것을 보고 싶어요. 영수증 1장이라도. 왜? 맑은김포21에서 한 사업 중에 영수증을 보다 보니까 기름값이 있는데 철새 보러 간다면서 기름값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 기름값이 철새만 보고 온 기름값인지 아니면 개인용도로 사용한 기름값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다 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드리면 분명히 또 얘기할 거예요. 책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년 3, 4월이 돼야 모든 것이 정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일방통행도로라든지 경인운하 토론회는 12월 말에 한다고 하고 항공기소음 실태조사도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뭘 볼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침 탄소발자국 측정사업은 서부지역 공동의제라고 해서 아무튼 했다면서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이영우위원

어떻게 했는지 그 설문을 했으면 설문이 있고 사진을 찍었으면 사진이 있고 어떤 증거자료는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또 서부지역이니까 자료가 전부 그쪽으로 갔나요? 거기에서 복사를 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밑에 있는 환경보전과에서 관할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맑은 김포21은 환경만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포시 전체사업을 다 관장해요, 그죠? 원래 정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어쩌다 보니까 환경보전과에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과에 속해 있는 부서가 아니라 차라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않나 하는 표현까지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모든 사업이 굉장히 늦습니다. 연초 사업 확정되고 나서 마지막 사업 끝날 때까지 보면 쭉 늦어요. 이거는 환경보전과에서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김포21의 실적 중에서 하천살리기 실천으로 찰흙공 투척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좀 있었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했었으면 더 효과가 돌출이 됐었을 텐데, 실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주부님들한테는 하천의 중요성이라든가 자연의 중요성 같은 것은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효과가 없었다기보다 이 사업을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 월 몇 회 이렇게 해서 쭉 관찰을 했었어야 그 결과가 돌출이 될 텐데.

윤숙

조윤숙위원장

전혀 안 한 거예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냥 이벤트로 끝난 거네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예정이 되어 있나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무국하고는 일단 em 찰흙공 사업은 주기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하천을 위주로 해서 하천을 한번 살려보자 이런 의견개진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글쎄요, 아니 저도 궁금하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디를 봐도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든지 그런 수치나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논문으로는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논문으로?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는 결과는 없다?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이제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얘기 듣기로는 한 번을 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에,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되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학술적으로 논문으로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속적으로 할 거다?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그리고 환경오염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배출업소가 4,950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점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기준이 있나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정기단속은 배출업소가 많고 단속인원이 적다 보니까 힘들고요, 민원위주의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경찰, 검찰 합동단속은 분기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효과가 있나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효과는 있다고 보이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과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때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물론 인원이 적은 것도 압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미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정도라면 벌써 한참 됐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이 제기될 때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배출이 안 되도록 단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업소에 대해서 지도계몽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지도계몽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점검업체를 저희가 지정을 해 줍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득하고 기준 이내에 들으면 자체점검업소를 지정해 주면 거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해서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전체업소가 되는 건 아니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것은 몇 개 업소나 되나요?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54개 업체를 자율업소로 지정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10% 조금 넘는다는 얘기네요, 4,950개 업소 중에서.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자율업소를 확대해서 지정하려고 올해에도 계속 업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 한 150개 정도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환경오염업소 현황하고 지도단속 결과나 그 방법에 대해서 자료가 있겠죠?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악취방지법」개정에 따라서 추진현황하고 대책 자료가 있습니다. 주로 음식물처리업소가 되겠는데요. 사업장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3군데 업체 중에서 2군데 업체는 개선권고를 받았고, 1군데 업체는 가동중단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측정농도가 21, 45, 67이 나와 있는데 측정농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측정농도 기준은.

이영우위원

얼마 이상이면.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15배수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15 이상이요? 그러면 개선권고 받은 2개 업체는 언제 개선권고를 받은 겁니까?

재덕

조재덕환경보전과장

생활환경담당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10월이요?

우리가 이 악취가 난다는 것은, 특히 음식물처리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가장 심한 게 여름 아닌가요? 10월에도 채취를 하니까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여름에는 오죽했겠냐 이거죠.

10월에만 초과가 됐다?

거 참 신기하네요.

언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올해 작년에 선거 때문에 가을에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의회에서 사무감사 기간을 바꿨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고 있는데, 해마다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2005년인가 아마 음식물처리농장을 한 번 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여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그때는 좀 심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가 보니까 여기 적혀 있는 업체 중에 한 군데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10월이 됐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물론 기준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준치 이상이 돼 가지고 개선권고를 받았다는 것을 보니까 과연 여름에 이것이 정상적이었는지 오히려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중에 한 군데를 올해 더 가 볼 계획입니다마는 저 혼자 가 보는 게 아니죠. 어디 가볼 데 있으면 저도 이중에 한 군데를 적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하겠다. 풍무지역 같은 경우가 있고 장릉공단이 나오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가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러게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아니면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풍무지역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것이 바뀌게 되나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해당업체만 주로 하게 되는 거지 주변지역 주변 100m, 200m, 500m 이 지역 전체가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악취관리지역이라고 표현을 해 놨지만 사실은 악취관리업체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한다는 얘기를 써 놓으신 것을 보니까 업체라는 게 아니라 지역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반경 1㎞ 이내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주들이나.

주변지역이라기보다는 아무튼 표현은 악취관리지역인데 관리업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주에 가게 되면 또 와서 현장을 안내해 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안내해 줄지, 그때도 청소행정과에서 나오더라고요.

관리하고 있는데 악취에 대해서는 또 환경보전과가 관리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때 다시 현장에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생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위생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위생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김포시 경제환경국 위생과장 진상한.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386쪽에 음식문화거리축제가 있는데 김포시 대표음식 찾기 경진대회를 했어요. 김포시 대표음식을 찾으셨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김포시에서 주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음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타지역보다는 음식문화가 조금 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포에서도 앞으로 50만 인구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김포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경진대회를 실시했는데, 저희 대표음식찾기 선정위원회에서 6개 품목 재료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개 품목 선정을 해서 13개 업체가 4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이번에 출품해서 민물장어, 그 다음에 메기·참게 매운탕하고 미꾸라지털래기 그 다음에 꿩 요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금년도 경진대회에서는 이 4가지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대표음식 재료로 선정된 게 쭈꾸미가 있고, 그 다음에 삼식이가 있는데, 쭈꾸미는 계절별로 봄에 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축제기간 중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경진대회 결과에 나온 음식들이 김포를 대표할만한 대표음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일단 김포에서 추천하는 음식으로, 그래서 김포에 오면 외래방문객들이 와서 김포에서 대충 어떠한 음식이 그래도 먹을 만한 음식이구나 해서 이런 사항을 계속 홍보해서 또 이들 재료를 가지고 다른 형태의 음식을 또 만들고 이런 형태로 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모르겠어요. 처음이었으니까 대표음식 찾는 거 좋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음식을 진짜 김포시 대표음식이라고 내세울만한 별 근거가 없을 것 같아서.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저희도 물론 이 종류에서 지금 멈추지만 앞으로 발굴은 계속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준비하는 기간이 짧은 탓도 있겠지만 재료선정에서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 음식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김포에 오시는 분들이 어디가면 그래도 뭐 먹어보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식을 갖게끔 계속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얘기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83쪽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모 음식점 관련해서 처리계획에 보게 되면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와 관련해서 부적격하다는 공문시달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현재 모범음식점 지원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러니까 여기 지침상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침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에서도 이 지침을 가지고 근거를 내려 보냈는데 주로 모범음식점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시책으로써는 상하수도료, 검사료,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비, 공동찬통이라든가 소형·복합찬기 구입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및 자금 융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원 이런 형태로 아마 항목을 이렇게 제안을 시킨 걸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모범업소에서 김포쌀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됐는데 경기도로부터 그것보다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침에 맞게끔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김포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차액이라든지 지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감사지적 사항하고 처리결과가 쭉 나오는데 하나, 둘, 셋, 크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완결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위생과에서 추진 해야 될 사업이지 어느 1개라도 완결했다고 해서 끝낼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결 표시해 놨다고 해서 위생과에서 앞으로 2007년도라든지 내년도에 또 이것을 관심을 안 가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처리구분에 보면 완결은 아니겠다,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91쪽에 보시게 되면, 먼저 388쪽에 보면 2006년도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부동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같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미용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름은 같아도 되나 보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이건 체인점인데요.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체인점 같은 경우는.

이영우위원

아, 체인점.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김포점, 뭐 북변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체인점인데 또 세 가지 다 경고를 먹었네요. 391쪽, 394쪽, 395쪽에 보면 1번, 98번, 122번에 보게 되면 1개 업체가 3번에 걸쳐서 영업장 면적 확장으로 인해서 벌칙을 받았어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몇 쪽이죠?

이영우위원

391쪽에 보게 되면 1번이 있고요. 중간에 2007년도 1번, 98번, 122번. 이게 김포중학교 앞에 있는 1개 업체죠? 그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쭉 행정처분 내게 돼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하고자 쭉 검토를 해 봤어요.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뽑을 때, 저희가 새올 프로그램에 행정처분을 하면 입력을 시키거든요. 저희는 제대로 입력시켜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쌍쌍 같은 경우 이게 지금 1건이 과징금으로 처리가 된 건데 이게 영업정지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징금처분이 영업정지처분까지도 입력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검토를 하고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컴퓨터에 너무 과신한 나머지 새올 프로그램에 이걸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복돼서 나오는 행정처분 건수가 있어요. 과징금하고 영업정지하고. 그런데 이것을 과징금 처리로 1건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한 과징금이 나간 건데 영업정지라고 이 문구를 집어넣다 보니까 결국은 밑에도 다시 영업정지 7일로 해서 이게 출력이 되더라고요.

이영우위원

글쎄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1번에는 2월 1일에 영업장 면적 확장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가 되고 영업정지 7일이 됐는데, 2월 13일에 다시 또 똑같은 영업장 면적 확장으로 해서 영업정지 15일이 나오고, 또 오히려 1월 7일은 영업장 면적 확장으로 해서 고발조치 됐다는 이 세 가지 항목이 별도로 다 나와요. 무엇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러니까 고발조치까지는 맞을 거예요. 저희가 1차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처분을 하고 그 이후로 다시 하이크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도 계속 같은 영업을 개선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고발조치한 걸로.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걸 보고 여쭤봐야 이게 맞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참 어떻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아니 이게 과징금 처분하고 영업정지 처분 그것만 구분하시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항은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396쪽에 와서 같은 수질검사결과가 부적합한 것하고 미실시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지금 396쪽 5번하고 6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위원

아니요, 1번 그 다음에 6번.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이거하고는 틀린 거죠.

이영우위원

아, 아예 자체를 미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한 거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부적합하기 때문에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부적합 같은 경우는 채취할 당시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스럽지 못해서 손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게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미실시 같은 경우는 고의적이거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고의적일 경우에는 이런 처분이 나가는 거죠.

이영우위원

391쪽에 똑같은 얘기네요. 아무튼 이 사우동 업체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적합 업체는 그 다음에 다시 했을 땐 적합하게 됐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

이영우위원

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보통 원수가 오염되지 않는 한은 다시 재검사하면 거의 합격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영우위원

글쎄요, 뭐 명령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해서요. 아무튼 부적합 판정된 데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전부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럼 이제?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이영우위원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음식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6개 품목과 13개 업체, 4개 종류의 것을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이번 문화예술제 때 하신 거 아니에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이번에.

이영우위원

대명항 거기에서 하신 건데, 이 요식업조합에서 또 다른 데다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요식업조합에서.

이영우위원

이관한 거예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저희가 이관해 가지고.

이영우위원

그럼 기존에 예술제할 때는 사우광장에서 저쪽 주차장 자리나 그쪽에서 요식업조합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김포의 그래도 대표되는 음식이라고 해서 하던 것을 이번에 이걸로 대체했다는 얘기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종전까지의 음식문화축제하면 축제와 더불어서 그런 먹거리장터 형태로 여태까지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먹거리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대표음식을 찾아서 발굴 육성하는 게 더 좋은 측면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일단은 축제라 하면 먹거리가 좀 풍성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대표음식경진대회에 나오는 업체한테 한 업체당 50명분 이상의 음식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시음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최우수, 우수, 장려업소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일단 거기 오신 분들한테는 먹을 수 있는 장소하고 기회를 제공했다는데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먼젓번 음식문화축제하고는 상반되게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에 노력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김포에 꿩 요리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꿩 요리하는 데는 지금 천정이 있는데.

이영우위원

거기 말고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거기 말고 지금 5군데 정도가.

이영우위원

5군데가 있어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예산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김포시 대표음식찾기 경진대회도 하면서 음식문화거리축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단체에서 향토음식전시회도 발굴을 했단 말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어떤가. 만약에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 이 음식은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음식을 또 하고. 참,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직은 우리가 좀 모호한 상태에서 이쪽 부서에서는 이 음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 얼마 안 지나서 이쪽 부서에서는 이런 음식을 가지고 또 하고 있다고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향토음식하고 김포 대표음식하고는 명확히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향토음식은 김포 고유의 김포에서 향토적인 전통적인 음식을 찾아서 개발해서 김포의 정체성을 많이 알리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때 저희 대표음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에 오시면 그래도 이 정도 음식은 드시고 ‘아, 이것은 꼭 한번 먹고 가야 김포를 거쳐 나갔다’ 할 정도의 그런 개념이 틀린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하고 저희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대표음식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포 사람 자체에서는 모르겠지만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는 김포의 정체성이 있는 음식이 오히려 그 지역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가장 번성하고 가장 많은 음식이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과연 정체성이 있는 음식일 것이냐. 좀 따로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또 장어구이에 대해서 3업체가 우수상도 받고 최우수도 받고 장려상도 받았는데 사실 김포 사람들 스스로도 장어 그러면 강화를 생각하지 김포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덜하고 있거든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은 안 그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로 어느 정도 여론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장어의 주도권이 지금 김포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옮겨오고 있어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지금 쏠리고 있어요. 강화 사람들이 오히려 김포로 넘어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최우수 받은 나루터장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언론에서도 한번 가볼까, 한번 몸보신 하러 가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상에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여기는 TV에도 한 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TV에도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최근 가을철 건강보양식해서 나루터장어 계속 월곶 쪽으로.

이영우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도 TV에서 봤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냐,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저기가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어 그러면 또 그렇게 강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요. 글쎄요, 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진짜 향토음식이라든지 대표음식이라고 그러면 정체성을 가진 음식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청취불능)…….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388쪽부터 공중,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이 나오거든요. 궁금한 게 이런 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서 다 하다가 이걸 이렇게 추려내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신고.

정왕룡위원

신고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업체가 4천 얼마라서 지도단속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해서 4,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거고.

정왕룡위원

네, 그러니까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저희가 출장 나가다가 어느 정도 시설조사 하다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주로 저희 쪽으로 많이 1차 현장 계도 쪽으로 많이 미치는데 주로 신고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 들어서 또 불법행위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나가서 지적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주로 신고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경찰서도 같이.

정왕룡위원

경찰서도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같이 합동단속이라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싸움을 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넘어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388쪽의 내용을 읽어 보니까 눈에 띄는 게 11번에 재수진25시 사우나 여기 밑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탈의실에 CCTV를 설치했었습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런데 보통 탈의실 같은 경우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래서 도난사고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는 방어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이게 현재 인권문제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된 것에 대해서 철거하라고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악의적인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내부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가다 보면 무단폐업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영업이 안 돼서 스스로 문을 닫고 말아버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그렇죠. 지금 보면 10년 전부터 얘기하지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음식점을 차리면 내 식구야 밥은 굶지 않겠지 해서 차려서 결국은 당시에는 영업을 하려니까 신고필증이 꼭 있어야 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꼭 절실해서 하다가 영업이 안 되고 또는 손해를 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빠져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폐업신고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00여개소를 전체적으로 돌지 못하다 보면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시설물이 멸실된 데는 자동 무단폐업으로 해서 폐쇄 조치시키고 그러죠.

정왕룡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추세가 예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경우입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무단폐업 같은 경우는 종전하고는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그런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폐업하고 신규영업의 차이 비율을 쭉 해서 최근에 음식업의 동향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폐업하고,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작년도나 2005년도에 비해서 신규 또는 폐업 비율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금년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져서 폐업 수가 너무 많아진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도별로 거의 비슷더라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적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신도시가 들어오면 지금 저희가 4,300개라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정왕룡위원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요,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차이가 뭐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용어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는 주로 음식점, 위생업소는 제조업까지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보는데 저희가 종전에는 식품제조업소로 많이 구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식품제조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식품용기 제조, 이렇게 식품하고 관련되지만 용기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식품용기제조 이런 형태로 되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식품위생업으로 보통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접객업이라고 하면 음식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해서 김포교육청 협조로 해서 학교급식소 7군데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학교급식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뒤에 보니까 제일고등학교 한 군데 시정명령 받은 게 있던데 그게 전부인가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학교급식소는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주로 학교급식 관리체제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때 저희한테 협조가 옵니다. 협조가 왔을 때 우리가 미생물키트라든가 이런 것까지 쭉 하는데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많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급식보다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그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김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충망 같은 경우가 찢어진 게 시설개선으로 나왔지만 다른 데보다는 가장 학교급식이 우리 김포시 내에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 이외에 어린이집이나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어린이집하고 산업체시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산업체,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상반기에는 75개 급식소가 점검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22개 업소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급식소 하면 저희가 학교시설하고, 그 다음에 산업체, 그 다음에 어린이집 포함해서 하는데 이게 22개소에 대해서는 대형음식점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아, 위반업소.

윤숙

조윤숙위원장

위반업소는 지금 상반기에 행정처분 받은 게 4개밖에 없는데.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위반업소를 포함해서 즉석가공업 같은 경우 저희가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데가 즉석가공을 해서 일반 홈플러스 같은 데 보면 즉석가공해서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떡볶이라든가 이런 데를 점검하는 그런 사항으로 같이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기 전에는 점검하기가 어려운 상태네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아니죠. 저희가 집단급식소하고 그 다음에 학교 주변 분식집이라든가 김밥집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인 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계속하고 있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식중독 관계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특히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집단급식업소가 100개가 넘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단급식소의 위생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398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집단급식소 점검하면서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저희가 보관시켰던 것을 어느 정도 하면 현지 지도로 끝냈습니다. 현지 지도로 끝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군다나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집단급식소 학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계속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특히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이 못 미친다고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는 연합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 하는 게 있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정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보통 보면 상·하반기로 하게 되지만 하반기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정기적으로 세워져 있는 건 없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일단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요? 지금 아직.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식중독 예보지수라는 게 가끔 뜨거든요. 그런 단계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특히나 이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은 4계절, 여름뿐만 아니라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8년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과 소관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정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농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농정과장 김준태.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성덕경 위원입니다. 414쪽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있어서 김포시 전체의 이민자가족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나라별로 파악이 다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우리 농촌의 여성이민자가족이 약 한 420가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별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나라별로도 다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주로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주로 필리핀,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대만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덕경

성덕경위원

주소지하고 나라별로 합계 있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외국인이민자가 우리나라하고도 김포에 정착하는데 우리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과장님 멧돼지사건 아세요? 멧돼지 탈출사건이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직 제가 파악한 바가 없는데요.

정왕룡위원

아이고 저걸 어쩌나. 화면 좀 봐 주세요. 그 사건을 모르시다니 풍무동 전체가 뒤집혔었는데.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제가 나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도축장에서 멧돼지가 탈출해서 월드아파트까지 와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119까지 출동을 하고. 사진을 보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치거나 상해까지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멧돼지가 여기 아파트단지 안에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뭐 꼬마나 어르신들이 다쳤으면 굉장히 큰 사건이 됐을 뻔했는데 다행히 소동으로 끝나 버렸습니다마는 이거 처음 있는 일이죠? 도축장에서 탈출한 일이. 도축장에서 멧돼지를 도축합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글쎄 아직까지 멧돼지 도축한 것도 저희들이 처음이고요.

정왕룡위원

그럼 모르셨다는 얘기네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도축장에서 멧돼지 도축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담당님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무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김무현입니다. 멧돼지 탈출이 됐다는 것은 제가 교육을 갔다 와서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우석식품에서는 도축을 품목허가가 나간 게 돼지하고 소였는데, 지금 소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돼지만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항을 저희 직원한테 보고 받고 저게 맨 처음에는 야생멧돼지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사육하던 멧돼지를 도축을 의뢰했는데 운송과정에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도축장에다 굉장히 강력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앞으로 멧돼지 도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우리시에 신고를 해서 안전조치가 충분히 된 후에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에서 검사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도축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런 일이 향후에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

저도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게 어떤 우발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현재 주거환경 한복판에 도축장이 있으면서 생겼던 이런 부분에서 오는 환경 구조적인 문제인지 저는 여전히 헷갈리거든요. 시정실 주변에서 이래저래 흘러나온 얘기가 도축장 이전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까지 구성된 건 없고 지난번에 대책회의 했듯이 그쪽에 공설묘지라든지 이런 걸 이전할 때 그때 같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자원마련이라든지 우리 쪽 측면에서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관계에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번에 시장님하고 저쪽 우석식품 대표자하고 만남 건 내용 자체는 하나의 비공식적인 만남이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네.

정왕룡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우석식품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게 움직이다 보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원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돼야 그렇게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될수록 오히려 답답한 쪽은 회사 쪽이 아니라 시청 쪽이고, 또 회사 쪽에서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버티기 작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하셔서, 저런 멧돼지 탈출사건이 하나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정 정도 저건 진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하다못해 승가대 스님들만 만나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앞을 지나다 보면 수행에 참 너무나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회사 쪽에서는 회사들이 먼저 들어왔고 아파트단지가 나중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그 말도 제가 또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 물어봤으니까 농정과도 공평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조직개편에 대한 농정과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정과하고 통합되는 건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개인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피광성위원

부서 전체 분위기라든가, 어쨌든 내부적으로 말씀이 쭉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동요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기관장님이 또 의지가 있으시고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보면 찬·반론이 아무래도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정부조직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조직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많은 수고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따라가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자치단체장 인사권 고유권한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가신다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마지못한 건 아니고 하여튼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면 저희는 그 밑에 있는 조직의 의미로써 가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장님께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셨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가 아직까지 역사 이래로 본청에서 사업소와 병합되는 것은 우리 김포시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려되는 일과,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어려운 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충분히 의사표현 하시고 하실 일은 다 하신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글쎄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피광성위원

표현하시기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보면 알겠죠.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것 좀 질의 하나 할게요. 유기애완동물 관리실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총 11월까지 본 거 보니까 302마리인가요? 개, 고양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알고 계신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것은 우리 축산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무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김무현입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 유기동물처리 계획 두수가 300두인데요, 11월 20일 기준 현재 302두를 처리를 했습니다. 대부분 개가 많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고요. 고양이는 저희가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 포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전문포획팀을 동원해서 일부 포획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두수 비율로 보면 한 97% 이상은 전부 다 유기동물 개고요, 나머지가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그러면 위탁업체랑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마리당 얼마에 계약을 하신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마리당 처리비용은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세울 적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15만원이 되는데, 15만원을 산출하게 된 사안이 (기침) 죄송합니다. 포획을 해서 관리수의사의 검안진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기관이 30일 동안 사료를 먹이고 관리를 하고 분뇨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30일이 경과해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수의사를 불러서 수의사의 안락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락사까지 다 거쳐서 일반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피광성위원

15만원이 산정됐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처리과정에서 15만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보면 302두에서 268두로 해서 89%를 안락사를 하시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소유주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병이 있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내다버린 동물이 대다수일 것인데 다시 소유주가 찾아가거나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 관내의 유기동물이 대도시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들고 늙어서 갖다버리는 유기동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분양공고를 해도 사실상 찾아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일 이후에는 더 사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안락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이 과정은 법적으로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포획, 신고접수, 치료, 보호 30일, 분양하거나 안락사시키거나.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하고 경기도의 유기동물 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분양을 알려서 분양을 해 가면 좋을 텐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도 병들고 늙은 것을 데려다 키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네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우리 김포에도 도시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 처리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호기간도 한 10일로 줄어들고 그 개선책에 대해서 중앙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내년에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내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유기동물 관련돼서 고양이라든가 주택가에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에도 사실 예산이 적어서 계약 두수 외에 더 추가되는 것은 위탁업소에서 무료로 처리를 해 주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무료로 처리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지난번에 환경과에 질의를 한번 했는데 야생동물의 야생조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라든가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 마련이라든가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제가 조금 전에 환경과 행정감사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정과에서는 재해피해에 의해서 보상하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피해가 없는 그런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시설지원은 있을 수 있으되 그에 따르는 보상체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할 수 있는 범위는, 보상은 전혀 할 수가 없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보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아마 우리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리 파종한 지역을 이번에 기러기 때가 몰려 들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거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리 심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도 있고 그것보다 밭작물에 대해서 고추를 심었다든가 콩을 심었다든가 등등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과연 어떻게 미연에 방지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농정과에서 하고 계신가.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밭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수작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여기 외에도 아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배 과수원 밭에서 까치 퇴출을 하는 종을 달아 줬는데, 종 울리는 시간 간격이라든지 횟수가 잦아서 그쪽 주민이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나가서 그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밭작물 전체의 면적이 크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강구할 수가 있는데 방조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외에 자가용으로 하는 조그만 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그런 것은 신청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몇 ㎡ 이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기준치 이상.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저희가 당초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받는데, 그런 과수 해충퇴치기라든지.

석기

민석기위원

밭작물,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를 고라니가 와서 다 따먹었다든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부분.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글쎄요,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정부보조사업이라든지 경기도예산사업에 의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된다면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부분이 매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런데 고라니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한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시설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민통선 부근이라든가 그쪽 지방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고추 나온 거 다, 뭐 1,000개를 심었는데 다 잘라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일단 나가서 파악도 한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저희가 현장 나가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리고 지금 핸드폰 컬러링이라고 그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비즈링이라고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우리 김포쌀을 홍보하고 그런 게 있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네.

석기

민석기위원

직원들 보니까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다 했는데 011은 다 되는데 아마 017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못 하고 있고, 011하고, 019는 KTF인가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합니다. 010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저희가 번호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다 해 줬습니다. 우리가 과별로 핸드폰 있는 분들은 명단을 다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위원님들께도 해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전화통화 할 때 그래도 지역사랑을 하는 마음에서 들어보니까 뭐 위원들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위원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RPC 지원현황 해서 로봇포장지 하는데 1억 4500이 지원이 됐네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1억 4500 정도.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자부담 1500하고 보조금 7200.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지 또 의문이 가고, 이게 사실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김포금쌀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또 영리라든가 그런 상황을 보면 농협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 보조가 7200이고 자부담이 7300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RPC에 대해서는 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전부다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 로봇 팔이 없고 사람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도 많이 없지 않아 있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김포인 또는 소비자에게 단가를 줄여가면서 상승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김포금쌀이 밥맛은 제일 좋다고 하는데 홍보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홍보마케팅을 보면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통해서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류포구 내년도 상반기 추진계획에 어구보관함 29식 그것은 그쪽에 포안을 쌓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에 정리를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잡아가지고 오면, 지금 각 개인들이 해 놨는데 굉장히 어수선하고 보기가 좀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치우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칸을 막아서 보기 좋은 시설로 만들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대명항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전류리포구는 점점 축소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참 보기에도 안타깝고 그분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골재채취라든가 일산대교 등등 해서 어획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만큼은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은 과연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분들도 없어요. 그분들 배 1척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1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거기 몇 번씩 나가보셨지만 그분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시민의 한 사람들이니까 관심을 좀 가지셔서 최대한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그분들도 또 고맙게 받아들이실 거고. 그래서 어느 날 가보면 만수위가 되는데 물발이 세니까 배들끼리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파손이 돼서 몇 백만원 들여서 수리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소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이민호 담당님이 수산담당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가서 그분들의 애로점도 들어보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407쪽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현황 및 보조금 부정수령자 조치결과가 나오거든요. 언론에서도 이 내용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만, 보조금 부정수령자현황 및 조치결과에 두 분이 나와요. 이분들은 아직까지 발견된 사람들 중에 일부입니까, 아니면 다 밝혀진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표출되면 저희도 지금과 같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내부거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찾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에 이게 표출되는 것이지 현 상황에서 나가는 사항은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내부거래나 음성적으로도.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상당히 좀 있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상당히라는 부분들이 대체로 추정할 수 있는 퍼센티지 그런 게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런 것은 외부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김포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의 소작을 하는 경작인 이런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소작을 하는 실제적인 경작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제도적인 개선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이대로 이것을 묵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사실은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농업인들이 사실상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내야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만약에 본인이 윗사람 것을 경작을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가 안 주면 그만인데 그 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고 운영 관계상 나쁜 것이지.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업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결국 농업인들의 의지라는 것은 일정 정도 농업인들끼리 서로 간에 경작하는 사람들끼리 단결해서 외부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농민들의 단합된 힘이 없이는 이런 관행들이 계속 돼 버리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글쎄요, 깊숙하게 들어가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현 규정대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영농교육이라든지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 이장, 통장들 회의 때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저희 담당들이 교관으로 해서 읍·면·동에 나가서 교육을 다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버리면 오히려 동네 농민들 사이에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왕따 당하는 고립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찌됐든 간에 농업보전직불제 같은 경우에 농촌의 실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엉뚱하게 혈세가 결국은 지주들한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이것이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까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와서 저희 감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이후에 제도개선이라든지 감사원 감사에서의 제도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정부에서 모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안타까운 게 농민들의 단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리적인 요인은 하나의 문화적인 풍토에 연관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결국은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분들한테 안 가고 엉뚱한 대로 가버리면서 그것도 국민의 혈세인데 참 안타깝네요. 제도는 더 이상 바랄 나위 없이 완벽한데 운영과정에서 실제적인 당사자들이 이것을 챙겨먹지 못하다 보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농정과장 입장에서 김포시 농업인들이 정말 그렇게 뼛심 들여서 그 뜨거운 여름날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것까지 착취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개하는 것 만큼에 대한 농업인들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이 착취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참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리고 현행 아래서 농민들의 나름대로의 상황대응의 단결력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밝혀진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이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가장 많이 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외지에 소유권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농가마다 다니면서 유도신문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럴 인력조차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저희가 수사권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들춰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소유권자에게 돈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저희가 통장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기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정왕룡위원

단순한 사고에서는 금융실명제 시대이고, 온갖 정보가 전산화 처리되는 세상에서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 자체가 저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정왕룡위원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관행이 돼 버리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보편화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제도는 더할 나위 없다, 농민들의 의식의 문제다. 아, 갑갑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교육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특별반상회 때마다 담당들이 나가서 이장들을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의 계획입니다마는 부동산코너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앞으로 김포의 토지를 매매했을 때에는 취득했을 때에는 반드시 경작자에게 고정분이라든지 변동분을 반드시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도 아직 안 잡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외지인하고 실경작자하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것은 나오는데.

정왕룡위원

그것은 나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것은 나오는데.

정왕룡위원

그것을 역추적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개선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런데 그게 표출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표출을 안 시킵니다. 농민들이라든지.

정왕룡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전금을 내릴 때 이게 다 통장으로 거래될 거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통장으로 관리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수령인하고 경작 부분들 그분들의 내역거래 이런 부분들이.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작하시는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없이 그냥 임대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자한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작하는 사람이 그 소유권자의 고정분을 받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왕룡위원

아, 참 21세기에 이거 완전히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아니구나. 잘못 봤습니다. 405쪽에 보게 되면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 시책 반영현황이 있는데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마지막 항을 보게 되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 있었고, 대도시소비자 인지도 및 유통실태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료가 다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충 설명해 주신다면 내용은 어떻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브랜드개발은 저희가 김포대학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브랜드개발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포금배라든지 5가지를 개발했는데, 공통적으로 앞으로 공동 개발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쓸 계획으로 있고, 농산물 대도시소비자 인지도 및 유통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아까 민석기 간사님께도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자료로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래서 여론수렴한 다음에 내년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고요. 금쌀축제를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어요. 또 테마파크 만드신다고 아직도 계속 고생 중이신데 향후 계획에 보게 되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겠다고 해서 사우문화체육광장이라고 표현을 써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사우광장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여기다 예시를 들어놨고요, 제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테마파크 안에 이번에 농지별로 임대해서 보리하고 유채와 갓을 심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제방도로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지역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하다 보면 제방도로로 다니는 관광객이나 대도시 주민들에 대해서 많이 참여가 될 것이고, 사우광장에다 한다면 장소라든지 또는 농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같이 상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다시 장소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요, 다시 장소를 선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쌀축제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자리에서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옛날 농촌풍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런 걸 대도시든지 우리시든지 시민이든지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중점사업 내용으로 보고 있었는데, 또 보니까 향후 계획에 사우문화체육광장으로 온다고 하면 과연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테마파크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 팔각정도 현재 건축 중에 있고, 거기다가 내년도 봄에는 보리도 있고, 유채, 또 갓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도로도 만들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박 터널도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농가주택도 있어서 앞으로 거기를 농업의 발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우위원

네,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현재 생태도로는 완료가 됐고, 연꽃 심는 거라든지 포토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다 돼 있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팔각정 2개는 거의 완료됐고, 테마파크 연꽃 심는 장소에 팔각정을 하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단 년에 다 끝내는 사업은 아니고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나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프로그램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따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어차피 사업내용처럼 자연생태 및 영농역사 재현마당을 만들고 쉼터 및 감상마당, 친환경체험 및 판매마당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수선해 가지고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축제하는 도중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저렇게 해서 과연 돈만 들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인의 날 축제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잠깐 하고 말았는데 물론 금쌀축제도 농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농업인의 날은 농기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곡물건조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계신데요. 곡물건조기를 농지에다 설치하는 것은「농지법」에 불법이 됩니까, 저촉이 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건조기 가지고는 저촉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곡물이 과연 군사보호지역 내에 들어가게 되면「군사보호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면적에 따라 보호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허가나 신고가 있겠지만, 건조기를 단순 건조기만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인허가가 필요 없고, 건조기를 넣어 놓을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건조기를 넣어놓는 것은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연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곡물건조기를 넣어놓을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시전용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내일모레 종합민원과에 여쭤볼까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것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설치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서 농정과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종합민원과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인삼가공시설 증설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2, 3층으로 건축이 군부대 협의로 요청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지금 군사동의요청을 3번을 해서 사단장님도 시장님께서 만나 뵙고 저희는 그 밑에 참모진이라든지 연대급, 대대급을 가서 방문했는데 그 지역이 아주 요충지역이 돼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축은 어렵고 그래서 시설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처음 건축하기 전부터 군부대로 인해서 그러더니 끝까지 계속 그러네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5m 이하일 경우에는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인삼센터에 있는 전무님이나 상무님한테 말씀드리기를, 현재 지혜를 가지고 더 파내려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높이만큼 파는 게 좋지 않겠나, 현재 지혜를 더해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그 정도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해서 그것을 사단의 실무진이라든지 대대, 연대 실무진들이 현장에 나와서 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제조시설이라 하더라도 통풍이 제대로 돼야 될 것이고, 우기에 빗물 빼내야 되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런데 거기는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1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

이영우위원

글쎄요, 높긴 높은데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까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 기존 건축되어 있는 건물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기술적인 방법이니까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인삼 경작농가들이 논인삼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지난번에 인삼조합인가요? 대명리에 가서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파주인삼이 인삼조합으로 된 이유도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인삼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 김포 분들이라든지 파주 분들을 병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어서 김포파주인삼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입장이지만 파주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파주인삼축제를 했거든요. 파주시에서 파주인삼축제를 하면서 우리 김포인삼에 대한 것을 수매를 않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의 축제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 대한 인삼도 나름대로 우리가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서 김포인삼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입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러면 인삼조합 파주 쪽에는 우리처럼 가공시설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가공시설이 김포파주인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아무튼 파주시에 그 가공시설이 있냐고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파주시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파주시에도 있고, 우리시에도.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지금은 우리시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없어진 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니요, 없어진 게 아니고 당초부터 없습니다. 없는데 파주시에서 그것을 이번에 김포로 가지고 오려다가 군부대 문제 때문에 못 가져온 겁니다.

이영우위원

결국은 조합에서 팔고 있는 것도 파주시에서 만든 거고, 우리는 그냥 자연삼에 대해서는 김포 것이 팔리고 있는 거지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 공산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인삼가공시설을 만드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김포파주인삼 가공시설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

이영우위원

글쎄요, 지난번에 장단콩축제하는데 가서 보니까 인삼제품에 김포파주인삼조합이라고 쓰여 있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인삼을 안 할 거면 몰라도 인삼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밭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논인삼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논인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협하고의 관계는 농정과하고 연관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농협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농정과의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유통관계도 연관이 되겠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통 또는 일반사업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위생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소 행정처분 받은 데에 공교롭게도 2006년, 2007년 계속해서 농협마트가 들어가 있어요. 신김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표시기준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이렇게 행정처분 받은 게 있고, 2007년도에는 운양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보존식 미보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도 농협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가는 곳인데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행정적으로 농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정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1번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리고 직거래장터가 요즘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거래장터는 주관부서가 어딥니까? 농정과예요, 농기센터예요? 지금 농기센터 감사 시에도 직거래장터 이야기가 결과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헷갈려요. 농정과에서 주관하시는 건지, 농기센터에서 주관하시는 건지 분명히 어디에서 주관하시는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어느 부서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농정과에는 유통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통부서라는 것은 작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주장해서 금년도에 발족된 부서인데, 금년도에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인원수도 사실 부족했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냐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직거래장터를 열기 위해서 계획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저희가 오늘도 벤치마킹을 양천구에서 왔습니다. 유통담당이 현재 막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렇게 김포를 알리는 입장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직거래장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외적으로 김포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곁들어있고, 농업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통부서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주무부서가 저도 지금 유통계가 농정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통계에서 계획을 세워서 농기센터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직거래장터의 계획을 세우면서 농기센터하고 함께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협조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조직개편안도 그런 맥락에서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조직개편을 해서 합쳐진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수혜대상자는 농민들이에요, 그죠? 10%도 채 안 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인데, 농민을 위한 부서인데 직거래장터조차도 어느 날에 가보면 농정과 직원들이 계시고 어느 장소에는 농기센터에서 계시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직거래장터가 영등포에서 열린 것도 작년에는 또 농정과에서 주관을 했고, 올해는 또 농기센터에서 추진하셨다면서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영등포신문사하고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자매결연 맺은 부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자매결연이 맺어 있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래서 아마 영등포신문사에서 요청이 와서 그래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왜 농정과에서 했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작년에는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시면서 그쪽 지역에 우리 김포 농산물을 알리자고 하는 뜻에서 저희에게 지시해서 그래서 제가 주관을 해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결국은 시장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그런데 작년에 영등포에서 있었던 직거래장터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 장소선정은 저희가 매년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사에서 올라오는 장소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구청 광장에서 했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앞이 아니고 뒤에서 했죠, 뒤에서.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왕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고생들만 하고 오셨죠. 제가 이 말씀을 농기센터에도 드렸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영등포신문사에서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농정과라고 하면 김포시의 농업행정을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개 신문사와 지역신문사와 중앙지도 아니고 그 지역신문사와 행정기관이 연계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적어도 그렇게 해서 한다면 영등포신문사를 통해서라든지 행정기관끼리니까 영등포구청이나 영등포구의회를 통한다든지 그렇게 했더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영등포 구정뉴스에 내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됐을 수도 있고 그것이 더 떳떳하고, 이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처음에 작년에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농민들이 영등포로 가면서 얼마나 부풀어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나고 올 때 그 모습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통계가 농정과에 있으니까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런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서울 주말직거래장터 실시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향후 계획에 하셨나요? 10월에 하셨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10월에는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농기센터에서 주관해서 영등포에서 1번 했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서울이라고 해서 지금 그 넓은 데에서 지금 영등포 밖에는 연결된 데가 없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천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연결이 됐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른 구하고도 연결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건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작년도에도 그렇듯이 안양시라든지 부천시, 양천구, 성남시 그 외에 우리 경기도를 포함한 대도시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시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주로 담당부서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문으로?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담당부서하고 미팅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안내하는 아파트단지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저희가 방문해서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말 말 그대로 유통계에서는 세일즈를 하시는 건데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한두 번해서 안 되다 보면 또 주저앉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닌 말로 공무원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부서인데, 유통계가 새로 생겼을 때는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판로책이나 직거래장터에 대한 계획만이라도 확실하게 수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그 계획을 세우실 때 농기센터와 함께 협조해서 그쪽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직거래장터도 일원화가 돼야지 농기센터는 농기센터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똑같은 걸 가지고 서로 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통합이 된다 한들 제가 볼 때는 협조적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더 많이 갑니다. 직거래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일원화해서 효과적인 직거래장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쌀축제에 대해서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금쌀축제가 정말 우리가 벼 시배지라는 그런 자긍심을 넣기 위해서는 전 의미가 큰 행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안이라는 게 홈페이지에 떠있거든요. 농정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공청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6일 1시 30분부터 월곶면사무소에서 하게 되는데요. 월곶면사무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촌면, 대곶면 다 설명을 합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주민설명회는 다 끝났고요, 월곶면에서 했고 대곶면에 가서 했는데 양촌은 학운리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곶은 포내리부터 보구곶리부터 신안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월곶면사무소에다 공청회를, 왜냐하면 월곶면에 보구곶리가 가장 문제시됩니다. 다른 지역은 다 괜찮은데 보구곶리가 문제시돼서 월곶면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절대보전연안이 있고 준보전연안이 있고 이용연안이 있고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 쭉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보게 되면 개발유도연안은 하나도 없고, 쭉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해당지역 토지를 가진 분들한테는 피해가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 때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농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농업시설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문제시 하지 않는데, 다만 거기에 공유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갈 때는 협의를 반드시 보도록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 지역이 사실은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책이 둘러져 있는 지역이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것은 5년 주기마다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불가분하게 그 지역이 철새도래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보전연안으로 했지만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나서 정말 절대보전연안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그보다는 약한 그런 연안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네, 아무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철책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철책이 영원히 있을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거둬질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주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강화도에 건설되는 조력발전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강화도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조력발전소는 많이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이고, 제가 듣기로는 강화도에 인천에서요, 영종도하고 강화도 남단에 동막 해수욕장 있죠? 그 부분을 연결하는 조력발전소 건설이 올 연말이면 거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사실 자체도 아직 인지를 못하신 거네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인천이나 강화의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강화 동막 해수욕장 그 부분의 땅값도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이나 강화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강화도 남단에서 영종도까지 방조제를 건설해서,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명목은 조력발전소인데 염화부터 시작해서 남단까지가 내해가 돼 버리는 거죠. 거기에 요트도 띄우고 여러 가지 수상레저도 만들어서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강화도에 계시는 환경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물의 흐름이 차단이 되어 버렸을 때 제2의 시화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비단 강화도뿐만 아니라 김포연안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클 걸로 염려한다, 그런데 김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예전에도 한번 여쭤보려다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나서 얘기를 해 보는 건데.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화도와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명항에서 출항하는 모든 배가 조업구역이 그쪽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업하시는 우리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만약에 그렇다면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와도 연계를 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게 실현된다면 김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지시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내수면 말씀하셨는데 모래를 채취하더라도 고기가 바다 쪽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 어획량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보는데, 그쪽 지역에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만약에 차단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어획량이라든지 아니면 산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예측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제 사무실에도 그 지도가 걸려있습니다마는 지도를 보고 그 부분에 쫙 그어주신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강화도하고 영종도와 바로 직결되면서 방조제가 건설돼 버리면서 이 자체가 김포의 한강하구부터 염하 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김포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는 바가 없어서 입을 다물어버렸거든요. 추진현황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진짜 인천과 강화의 입맛대로 되어 버린다면 김포는 앉아서 당하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과정에 어쩌면 제2의 경인운하처럼 그냥 멀건이 바라보고 있다가 김포하고 무관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대응마련에 나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저한테 질문할 줄 알았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간단히 인사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우선 위원님들이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전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작성을 좀 더 성실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국의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민이 FTA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농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윤숙

조윤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결과를 보게 되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2007년 3분기 결과를 인터넷에 올려놓으셨는데, 3분기라고 하면 언제 하신 겁니까?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는 정수장 자체 수질검사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는 매월 검사를 하게 되고, 간이상수도는 분기 1회 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분기 1회 시 하는데요, 3분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3분기도 7, 8, 9 중에서 언제 하셨냐 이거죠?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날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영우위원

이게 부적합이 적합한 것보다도 거의 한 50% 정도는, 아니 50%는 아니구나. 이 몇 군데 중에서 부적합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글쎄요, 간이상수도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적절하게 관리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건 현실인 건 알아요. 아는데 이 부적합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거죠.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간이상수도 부적합 시에는 해당 저수조에 대해서 청소를 재실시한 다음에 적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오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청소하고 적합이 나올 때까지 시설개수라든지 약품을 투입할 때까지 그 동네 분들은 물을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도 쓰나요?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아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때 동네 분들한테는 급수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자체적으로.

이영우위원

그냥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까?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네, 비상급수처가 있는데 사용요구를 하면.

이영우위원

그냥 이거를 부적합했다고 해서 그 마을주민들한테 고지를 합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조사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겁니까?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아니 문서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전부 적합하다고 나왔다고 하면 검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부적합한 게 있다 보니까 제대로 검사하고 제대로 결과를 올려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적합한 데 대해서는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급수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글쎄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방침도 그렇고 가급적 시설을 회수 인도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걸로 우리시에서도, 왜냐하면 노후관 개량사업하고 배수관 확장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는 간이상수도 그 부분은 폐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빨리 시행이 돼야지 이 절차 저 절차 따지고 예산 확보한다고 하다 보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수질검사등록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정수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정수담당 김동수입니다. 지금 현재 실험실 리모델링으로 해서 실험 검사기관등록 때문에 일단 현재 맞춰 있고요. 시험장비도 금년 중에 전체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확보가 될 예정이고, 현재 연구사 2명 채용하는 게 현재 도에 공고가 나서 아마 1월 초순 정도면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사수수료 조례 제정이라든가 연구사를 채용했다고 해서 바로 실험단계를 검사기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검사등록할 때 또 실험의 숙련도를 측정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절차상 그렇게 되는데 이 기계를 언제 설치한 거죠?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어떤 기기요?

이영우위원

이 분석장비요.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분석장비는 LC장비라고 해서 그 장비만 확보를 못 하고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직도요? 예산은 언제 확보한 거죠?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예산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영우위원

본예산?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네,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1년이 가까이 가는데도 아직도 인원도 확보가 안 되고 장비도 확보가 다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아니 외제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 소요기관 때문에 그러는데 12월 초에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외제장비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아무튼 빨리 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갖추어서 수질검사등록을 하셔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가 648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는데 현재 아파트에도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 안 된 데가 있나요?

담당

정수담당

김동수 요금담당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요금담당

문선영 상하수도사업소 요금담당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계량기 검침을 하는 것은 메인검침을 실시하고, 각 호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도미터기로써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측에서 설치한 계량기입니다.

이영우위원

네, 아무튼 관리사무소에서 설치됐든 어쨌든 간에 세대별로는 돼 있는 거죠?

담당

요금담당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은 어떻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문선영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승인된 계량기에 대해서 검침을 하고 있고 개별로도 다 설치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현재 징수하는데 수도계량기를 체크하는 데 대해서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는 거지 세대별로 계량기는 전부다 설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

요금담당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언젠가부터 얘기한 게 아무튼 관리사무소가 있든 없든 간에 공동주택 수도요금 계량기 체크해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고, 점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중에서 641쪽에 보면 사우택지지구 내 계양천변 악취 건이 나옵니다. 처리계획에 보니까 합류식 처리구역의 오수유입, 향후 군인공제조합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택지개발 시 분류식으로 개선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디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사우택지지구 그쪽에서 우측 변에 택지개발이 안 돼 있고 기존에 주거단지들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지난번에 우리 김포시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획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 군인공제조합에서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개발이 안 되는 경우라면 거기를 오수구역 관로를 분류시켜서 오수는 오수대로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가 현재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택지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현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단지 그쪽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라든가 여기에 대한 청소, 지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왕룡위원

문제는 여기가 지금 그쪽 아닙니까, 신선설렁탕 그 뒷부분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혹시 과장님 그 택지개발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택지개발이요? 그전에 제가 도시계획담당으로 있을 때에도 그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안 돼 있을 때죠. 안 돼 있을 때부터 그쪽에 지속적으로 조합이 들어왔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시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발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과 군인공제조합에서 하려고 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차이 때문에 약간의 쟁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상황은 제가 직접적으로 도시개발과나 그쪽하고는 지금 협의를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도시계획에도 계셨었고, 그런데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이런 답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정도였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동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택지개발조합이 이렇게 돼서 개발이 착수가 된다면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현재 중복투자의 부담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된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합류식 관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계양천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쪽에 우선적으로 지난번 추경 때 저희 재난관리과 쪽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합류식 관거를 지금 우수토실을 활용해서 진입을 시키려고, 그리고 단지 무엇이냐 하면 우기 때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물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그렇게 되면 오수관로로 들어가지 않고 자동적으로 수문개폐가 돼서 그때는 빗물이 같이 계양천으로 빠져나오지만, 비가 오지 않는 평소 그때는 일정량의 오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시에는 우수토실로 활용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전문적으로 해설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단순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택지개발이 될 때까지 커다랗게 문제는 그렇게 없을 것 같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왕룡위원

그 정도면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하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계속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노상에 하수도 맨홀뚜껑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시나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민사소송 패소 사례를 보니까 2건이 운전자가 맨홀뚜껑에 빠져서 상해를 입어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시에서 다 졌네요, 일부패소해서. 이게 법상 그런가 봐요? 어느 정도 관리책임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네요. 계속 관리를 안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지금 도로노상의 하수관 맨홀에 이상이 생겨서 그랬을 때, 그게.

피광성위원

뚜껑이 없는 관계로 자동차가 달리다가 빠졌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겠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런 경우 구상권이 저희한테 청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판례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책임을 지는 판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지금 보니까 50% 하고 거의 한 50% 이상이 되네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청구하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청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피광성위원

뭐 결국에는 법원까지 가면 패소하는 건 당연지사니까 관리소홀로.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지금 현재 그런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도로관리부서나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맨홀뚜껑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관리를 계속 꾸준히 잘 하셔야 되겠네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640쪽 맨 하단부에 하성조각공원하고 패밀리파크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보수 조치, 조각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 여자 변기가 3개 증설하고 어린이변기가 1개인데 어린이는 몇 살부터 화장실 보는 어린이를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1개가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린이변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 초등학생 어린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아 정도. 그러니까 일반 초등학생만 돼도 일반 변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유아들이 있거든요. 그 유아들에 대해서는 변기가 너무 크기도 하고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유아들을 위한 변기를 하나씩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개 설치라고 그랬잖아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1개소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개 가지고 되겠어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 그걸 갖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신축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다면 유아변기도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객이나 관람자 수를 저희가 산출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획을 잡으면 되는데요. 지금 한정된 공간 내에서 리모델링하고 더해서 거기에 개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개소 정도를 우선 설치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추이를 봐 가면서 향후에 다시 개선대책을 세워 보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 설치장소는 앞으로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늘릴 수 있다, 없다는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덕경

성덕경위원

보니까 봄이나 가을 정도 되면 어린이는 물론이지만 유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분수대 그쪽으로 해서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많이 오는데, 기존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유아들 것은 없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없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렇죠? 지금 새로 하나 설치하는 거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히나 아이들이 불편한 것보다 부모들이 더 불편하거든요. 유아들을 데리고 다닐 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어린이들은 줄서서 질서를 잘 지키는데 유아들은 부모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공간도 약간 비좁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1개 가지고는 전 아무래도 모자란 것 같으니까, 하여튼 추후에 상황 봐서 늘린다고 하니까 그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장애인 이건 개보수이니까.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 답변하면서 계양천 악취발생 원인에 대해서 사우동 자연부락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게 그 마을로만 인해서 그렇게 악취가 난다고 판단하십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그건 아니죠. 악취의 원인은 꼭 사우동뿐만이 아니고.

이영우위원

그런데 기재에 처리계획이라든지 해 놓으신 걸 보게 되면 결국 그렇게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 중에 가장 큰 것부터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여기 계양천에 유입이 되는 모든 하수를 우수관 분리작업을 통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고.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거야 뭐 원칙이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이 행감자료에 드린 자료는 우선적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악취원인이 좀 크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김포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지금 사우동 자연부락이 과거보다 많이 사람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악취가 나지 않던 계양천에 지금 악취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게 사우동 자연부락마을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합니다. 사우동 자연부락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아무 냄새가 없었어요. 그 상류인 풍무동지역이라든지 더 위에 있는 원당지구에서 내려오는 물로 악취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향후 군인공제조합 택지개발 예정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황당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대형건물들에서 오수정화조 가동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 점검을 해 보시나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대형건물들에서 제대로 오수정화조를 가동하고 있나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저희가 방류수에 대해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위탁을 주든 해서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하거나 또는 과태료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자료가 있겠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자료인가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개인정보는 아니니까 줄 수가 있겠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이영우위원

과연 풍무동 지역하고 사우동 지역에 있는 뭐 우리시 관할구역이 아닌 원당지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시 관할구역인 풍무동, 사우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대형건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 오수가동처리 현황하고 방류 수질 검사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걸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거 지나가는 얘기로 잠깐 여쭤봐야 되는 건지 진짜로 여쭤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647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부과실태 및 문제점 향후대책이 쭉 나옵니다. 부과실태 대상에 보게 되면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이 나오는데 유독 김포2동은 현대청송아파트하고 장기월드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자연부락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원래 김포2동이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좀 오타가 있어서 자료를 그 뒤에 저희가 검토가 돼서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의’자부터 뒤에 아파트 다 삭제시켜야 되는 거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김포2동도 전체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이걸 보고 신기해서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난해 사무감사 때 MOU체결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까지 처리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도 듣고 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결과를 쭉 주셨는데요.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추진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 추진관련은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이 지난번 2006년도에 고시가 됐었는데, 지금 203만평 신도시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에 저희가 203만평 신도시를 포함한 추가로 발생된 신도시 물량을 포함한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해서 지난 11월 22일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수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646쪽에 처리장 규모가 84,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정비기본계획 여기는 반영을 해서 처리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95,000톤으로 증량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는 김포가 3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5,000으로 저희가 증설을 할 거고 통진은 40,000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고촌은 9,500에서 10,000톤 해서 95,000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이거는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된 이후에 지금 저희가 민간투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기획예산처하고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랬을 경우에 장기지구 같은 경우에 입주가 내년부터 되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이영우위원

장기지구가 지금 현재 있는 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장기지구에 대한 것은 원래 저희 김포신도시에 포함은 돼 있지만 애당초에 공공지구라고 그래서 장기지구는 별도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영우위원

현재 청송, 월드가 오는 그 관에다 연결시키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관은 지금 충분한 건가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네. 그게 검토가 돼서 그전에 관로매설을 할 때 그거는 미리 관로매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제3자 제한공고 받고 나서 검토해서 사업자가 지정되면 이제 본계약을 맺게 되는 거겠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본계약 맺을 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결국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만 우리가 원수확보 방법이 나오겠네요? 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최종의견을 감사원에 이번 주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중에 감사원에서 조정회의를 거쳐서 금년 안에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저희 시장 이하 적극적으로 환경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지.

이영우위원

글쎄요, 환경부는 가 봐야 아무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최소한 우리가 지자체 의견을 수시로 찾아뵈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환경부는 서울시 남는 물을 갖다 계속 먹으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도 건설부는 어떻게 된 게 김포에 손을 들어줘서 김포시에 원수를 공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환경부는 갈 필요도 없이 오히려 이 반대 의견인데 더 자주 찾아뵈어야 되나요?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우리시 실정을 환경부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라든지 새로 추가자료 같은 것 우리 용역사로 하여금 검토의견을 받아서 협의 중에 있고, 우리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우리시 의견을 들어 주고 있는 당초에 그런 계획이 결정돼 있었지만 계속 그 결정을 견지해 주고 있는 건설부도 좀 찾아뵙고 협조를 더 구해야 되겠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환경부도 더 자주 찾아가서 협조의뢰를 하고 또 부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인천에서 오는 수돗물 값은 아직도 그대로 주고 있나요?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네, 원수 가격.

이영우위원

조정이 안 되나요?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조정회의를 저희가 인천시하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시 온수요금 인하방안에 대해서 인천시가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인천시가 광역시니까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돈 문제만큼은 개인이나 관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자기 기관이라든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돈 문제만큼은 양보를 안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수도과에서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될 내년도 최고의 사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한번 기대를 해 본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가 있죠?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우리 김포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소장입니다. 마을하수도 자문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별 문제 없이 하는데, 물론 마을하수도 자문회의에서 어떤 주요사항에 대한 것이 결정됐을 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는 측은 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그래서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잖아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경기도 내에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이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좀 뽑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비슷한 시·군만 뽑은 건지, 그랬나요? 지금 우리 김포하고 평택하고 안성, 양평이 나와 있는데 지금 비슷한 시·군을 뽑은 것 같아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조례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3명, 환경관리공단 3명, 교수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환경관리공단도 역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천된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수 3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12명 중에 공무원과 환경관리공단까지 하면 공무원 2명에 환경관리공단 3명이에요. 그리고 교수가 5명이 되어 있고 기타 엔지니어링이나 연구소 등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보다 전문가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안성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4명에 교수 2명, 기타 엔지니어링이나 연구소에서 4명 해서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는 총 16명 중에 공무원이 1명, 환경관리공단이 2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가 7명, 교수 7명에 엔지니어링이나 연구소에 6명이 있습니다. 16명 중에 13명이 전문가집단이고 안성 역시 10명 중에 6명이 전문가이고 평택 역시 12명 중에 7명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걸 조례로 개정해서라도 어떤 불협화음 없이 정말 우리시에 올바른 마을하수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지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마을하수도 시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자문위원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 구성에 대해서 각 시·군마다 특색 있게 구성이 됐는데 일부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라는 데가 환경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데 거기도 전체가 다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수급 수준에 맞는 그런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이고.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먼저 자문위원 구성원을 봤는데, 환경관리공단이긴 한데 말하신 대로라면 그 단체가 전문가집단인 것은 맞는데 마을하수도하고는 조금 떨어진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구성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까지 포함을 해서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을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정적으로 임기를 정해서 2년 동안 자문위원을 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수익적 사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나 규정에 보면 임기가 딱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성도 중요하고 운영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난번에 소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자문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포시에 도움이 되겠다고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아닌 말로 정말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더 직접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깊이 검토하셔서 공무원들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써 투명하게 자문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0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벌써 소장님과 과장님이 두 번이나 한꺼번에 바뀌셨기 때문에 계속 계획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처리가 완결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법률개정과 관련해서 여자화장실 수 확충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시겠다는데 2007년도에 여자화장실 수가 확충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 한 군데도 없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자 변기 수를 확충을 한 게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어디가 확충이 됐나요? 지금 여기 입찰공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작이 됐나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지금 태산패밀리파크하고 조각공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입찰공고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착수가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착수가 됐나요? 그럼 올해 착수된 곳은 거기 한 곳인가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지금 현재 여자 변기증설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여기 하나밖에 없고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또 새로이 신축된 화장실이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통진 거기 여자화장실 수는 법률 개정된 대로 맞나요, 개수가?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꼭 확인하러 갔어야 되는데.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맞습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새로 신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치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화장실 수 확충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은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여자 변기 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시설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각공원에만 하는 것이 거기에 한정된 공간 내에서 여자 변기 수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이 공중화장실의 각 변기 수라든가 이런 걸 가져다 놓고 또 저희가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이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문을 한번 받고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하면서 제안을 드렸던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기에는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공원 같은 경우에 이동식화장실도 요즘은 깨끗하게 잘되어 있잖아요. 이동식화장실을 공원 쪽으로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자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이동화장실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물론 이동식화장실이라는 것이 사실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관리 같은 걸 하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임대용으로 해서 하는 이동식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또 반 고정으로 갖다놓고 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공원지역이나 이런 데 갖다 놓을만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검토는 해 보셨나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그건 한번 해 봤습니다. 아직은 그런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반영을 안 시켰지만.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는 여자화장실 증설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본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김포에도 보면 1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공공청사나 공원 같은 데에는 지금 이 많은 것을 법률에 맞춰서 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전혀 예산에 적용이 안 됐다고 하니까 조금 황당하네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원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화장실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당장에 갖다 놓으려면 이동식화장실도 가능하겠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화장실화 하는 문화가 자꾸 그전에는 그냥 가서 일을 본다는 인식을 가진 화장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공원에 나설 때 그 공원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맞추는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 세계의 공중화장실 엑스포라든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녀오셨나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시간 때문에 다녀오지 못하고 실무진에 있을 때 다녀오고 그랬는데 조금 고민을 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모델들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아름다운 화장실도 있고 한데 우선은 아름다운 화장실과 함께 여자화장실 확충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공공청사와 공원, 시장 이런 곳만이라도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곳만이라도 확충계획을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계화장실 그것 말고 또 전국아름다운화장실 테마연수가 수도권에 있었거든요. 화장실 담당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김포에서 다녀오셨나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녀왔습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 네. 그러면 자료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걸포공원 주차장 입구에 있는 맨홀입니다. 걸포공원에 들어가면서 샘재 쪽으로 가는 길 있죠. 그쪽에 나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걸포공원의 첫인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꽤 됐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죠.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늘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 이 맨홀의 공간 있죠? 이 간격이 넓다는 것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도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이 홈을 더 줄인다고 하는데 이 간격을 좀 더 줄인 것이 촘촘한 거였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간격이 규격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위원장님 그게 지금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원 입구에.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공원 입구 들어가서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주차장 입구.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그런데 걸포공원이 준공된 것이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업을 주도했던 공원녹지과에 제가 얘기를 해서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또 관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하자보수 그 개념으로 해서 조속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보완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자체도 그렇지만 이것을 묻을 때는 이런 것을 덮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수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건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 맨홀뚜껑이 공원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시설을 해 놓고 저희한테 무슨 뭐.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지금 걸포공원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다른 데 있는 것도 전부다 관리나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 또 인수인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부서가 또 다른 것인가요?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공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것도.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녹지과에서 하고 있을.

윤숙

조윤숙위원장

화장실도 녹지과예요? 화장실은 전부 하수과잖아요, 네? 조성은 여기에서 하고 관리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한재 오수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중화장실 일반현황에 되어 있는 시 지정 화장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설치 소유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먼저는 또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화장실은 하수과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더니.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한재 풍년공원이나 사우공원 같은 데 시 지정되어 있는, 이전에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되는 걸포공원이라든가 고촌 신곡택지개발지구 옆에 공원 같이 새로 신설되는 데는 설치 소유.

윤숙

조윤숙위원장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한재 공원녹지과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거기고요. 설치 소유기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헷갈리네요. 그러면 걸포공원 내에 있는 모든 것은 상수도 관련이나 화장실 관련이나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그 안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니 상하수도사업소 그거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입장이고. 아까 보여 주신 맨홀의 철 구조물 파손된 것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구조물이 개방돼 있고 철로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거는 오수나 하수에 대한 맨홀이 아니라 그냥 우수 배수하기 위한 맨홀인 것으로 그거는.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할 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 한번 여기를 잠깐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걸포공원 안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여자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이고 이쪽이 남자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런데 장애인화장실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통해야만 장애인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리로 해서 남자화장실을 통해서 장애인화장실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자장애인들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 꼭 남자화장실을 통해서, 이 남자화장실이죠? 바로 앞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애인화장실도 이걸 눌러보니까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다 보수됐다고 그랬는데 남자화장실 앞으로 해서만 들어가야 된다면 여자장애인들은 그 수치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리모델링하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그 안에 있는 화장실 안이거든요. 이 공간에 차라리 아까 성덕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 변기를 놓아 준다든지 여성화장실을, 여기 제가 볼 때 앞에 3칸인가 있었어요.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걸포공원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화장실을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많으니까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사진에 대해서만큼은. 보시면 화장실가꾸기 그래서 전부 이런 조화 이런 것만 붙여 놨거든요. 지저분할 정도예요. 이게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조용해서 몰래 들어가 봤어요. 남자화장실이에요. 남자화장실은 깨끗한가 하고 가 본 겁니다. 남자화장실에도 다 떨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보기 좋으라고 붙인 건데 오히려 보십시오. 이것만 그냥 붙어있는 것 같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꽃이 다 달려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떨어져 버렸죠? 다 떨어져 버렸고 지금 아름다운화장실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꼭 액자를 달아야 하는 건지. 이 액자에도 꽃이 붙어 있던 거거든요. 다 떨어졌습니다. 개장된 지 몇 달 됐다고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발 공중화장실 가꾼다고 꽃을 갖다 놓아서 그게 관리가 안 돼 버리니까 조화 있죠, 조화를 너무 많이 갖다 놓아서 오히려 지저분한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갖다 놓아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이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민들 의식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공원녹지과할 때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곳 공중화장실을 깨끗한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를 하시면서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조금 작아서 안 보이기는 한데 보세요. 화장실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가 있는 화장실, 가서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지가 있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에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거치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저는 다니면서 봐도 하나도 못 봤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장애인을 위한 세면기 앞에 이걸 붙잡았을 때 그냥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거치대나, 이거는 지금 어린이용 세면기, 유아용 변기 놓여진 거, 이거는 기저귀 갈 때 거치대이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부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이었습니다. 테마연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세워져 있는 화장실은 또 공원관리과에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 되어 있는 화장실이 바로 이런 식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산에 올라가면서 화장실이 그렇게 많아도 10개 정도가 되는데도 하나도 흉물스럽지 않았었습니다. 깨끗하게 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의식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꾸미고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쓰는 것도 틀려진다고 봅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새롭게 고쳐지는 화장실이나 새로 신축하는 화장실에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자화장실 수 확충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여자화장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립을 별도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고 저희가 이제 또.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게 지금 작년부터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몇 번 바뀌셨으니까.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아니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지정된 화장실, 한정된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걸 찾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자체를 상정하지 못한 사유가 실제로 내년도에 말씀하신 공원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화장실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재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재점검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때 그때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화장실은 처음부터 제가 화장실에 대해선 “제 임기 다하는 날까지 공중화장실은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집의 가정을 가도 그 집의 인상은 화장실에서 남습니다. 우리시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공원을 우선으로 하자고 했던 말씀이 우리시를 찾아오는 외부사람들도 우리시에 대한 첫인상이 화장실에서 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12월 1일과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검토 및 자체감사활동을 하고,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