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평택시의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그리고 읍면동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30일 송탄출장소장 정인용.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중환 총무과장입니다.(인사) 장정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인사) 윤행 세무과장입니다.(인사) 장순화 생활지원과장입니다.(인사) 박노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인사) 유기옥 지역경제과장입니다.(인사) 김만회 건설도시과장입니다.(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인사) 바쁘신 의정활동가운데에서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송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7쪽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탄출장소 인구가 16만5,834명이라 인구의 41.3%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월말 기준보다 2,73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1쪽 총무과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비전인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이루는 슈퍼플랜의 연차적 계획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과 30여회 이상의 폭넓은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송탄지역 오산 미공군 운영회를 통해서 미군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미장병 전통문화체험, 양국학생 공동수업 등 교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한미상호간 이해촉진과 우호증진 후 국제화 중심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의 조기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방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9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4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여 내방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개선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원편익용 승강기를 지난 9월에 완공해서 장애인 및 노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청사내 녹지환경정비 등 청사의 공원화 분위기조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실시입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평생학습 여건조성을 위해서 노인, 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 253명에게 컴퓨터 기초, 인터넷 이용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정보화 능력을 배양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후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여 정보화, 인적, 물적인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인에게 고객지향적 친절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민원처리알리미운영,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등 민원편의 시책의 시행과 주5일제 근무확대에 따른 무인민원 발급기를 연중무휴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말까지 11개 민원창구에서 각종 제증명을 분산발급 하는 체계를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 4,000만원을 투입하여 통합민원증명발급기 4대를 설치해서 원스톱시스템을 8월부터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질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로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가 조사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계획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대부분은 개별지가가 평가보상에 연관성이 있다는 인식에서 지가인상 요구가 지배적인 반면 지분의 소유자들은 세금부담 과중으로 인상을 반대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시홈페이지 및 면동 각종 회의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현장확인과 법정 일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지가산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제의 내실운영입니다. 투기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촉진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기조짐이나 의혹이 우려되는 거래자는 관할세무서에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수시로 토지사용실태를 조사해서 원래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등 건전한 토지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은 2006년, 2007년도 2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허가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에 의해서 준공된 토지이용 건축물 대장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보상의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과세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1쪽 22쪽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수목표달성 및 고객만족 중심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를 1,182억9,900만원을 부과해서 1,070억7,800원을 90.5%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세원을 철저한 관리 및 탈류 은닉세원의 발굴은 물론 전자정부에 부응하는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납부, 신용카드제 운영 등 다양한 납부편 의제 도의 홍보와 체계적인 납세제도의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세정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개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인정미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차상위 계층자 등 어려운 이웃 302가구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 단체, 독지가 등 후원자와 일대일 결연으로 4,112만원을 지원하였고 명절맞이 이웃돕기를 통해 2,533명에게 1억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의 고충상을 수렴해결하고 후원자의 자매결연확대 및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송탄보건소,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무료진료, 간병서비스, 가사일돕기, 연말연시 이웃돕기 등을 지속 추진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해소시켜 이웃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신뢰받는 보육행정 및 여성봉사활동 전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체육 여가시설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환경과 여가선용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해짐에 따라 부락산과 등구제봉의 등산로와 체육시설물, 자전거도로, 이충레포츠 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을 다양하게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위천시민유원지는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배수로정비, 쉼터, 그늘천막, 샤워시설 확충 등 편의시설물을 추가설치 하였으며 향후에는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체육여가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진공흡입식 노면물청소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지난 5월부터 시내 주요도로에 투입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는 시민가로평가단 운영, 가로 실명제 추진 등 자발적인 환경보전의식을 배양하고 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적치쓰레기 기동처리반 및 불법투기단속반을 지속운영,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질서의식을 높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환경 실명제추진,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등 올바른 생활쓰레기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대외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맑고 청렴한 환경가꾸기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저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먼지, 소음 등 대기오염원이 적정관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송탄 폐수종말처리장의 TMS설치와 고도처리시설의 조기설치를 통해서 맑은 하천의 수질보존을 위한 환경오염 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문화 제공을 위해서 관내모범업소로 지정된 80개소에 대해서 소모품 지원 등 인센티브제공으로 타업소의 자율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식품위생유해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상설기동단속반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영은 물론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 어느곳에서나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상설기동단속반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와 활동을 강화해서 건전한 영업풍토조성과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사업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서 서정리 송북시장의 사업비 9,800만원을 투자해서 차양막 및 방범카메라 설치, 화장실 보수, 간판정비 등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북부지역에서 가장 큰 중앙재래시장을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인프라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부족사업비 12억6,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736개 업체 3만3,413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특례보증, 클러스트사업, 박람회 참가지원 등 13개 업체 15억2,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공장설립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19개업체에 공장설립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기반시설 조사지원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국제화계획지구 편의업체에 대한 이전지원 등 적극적인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에 유휴농지활용 정나누기 운동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를 선도하는 선진교통 정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10월 말 현재 출장소 차량등록대수는 6만3,626대로 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에 우리 출장소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취약지역에 노상, 노외 주차장설치와 더불어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불법주정차 교통계도를 실시해서 시민주차의식 배려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져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무인단속 카메라 13대를 설치하여 운영과 관내간선도로 공한지 및 국공유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38쪽에 도로건설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총20건에 189억1,500만원으로 마무리 사업이 8건, 계속사업이 5건, 신규사업이 3건, 기타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마무리 사업 6건은 완공되었고 나머지 2건은 내년도에 이월추진할 계획이며 계속사업 4건은 공사 및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도육교 공사는 설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3건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결정 후에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으며 기타사업 4건은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39쪽, 40쪽의 건별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수월암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작년 12월까지 공장밀집지역 2.35㎞를 완공하였고 잔여구간 0.7㎞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해서 주변 약71개의 기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2쪽에 건지-동막간 도로개설 공사는 북부지역 시가지와 삼남대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사업비 전액이 확보돼서 우곡마을 구간 0.9㎞를 기완공하였고 동막까지 잔여구간 1㎞에서는 금년11월 착공 내년4월까지 준공목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44쪽의 목촌동-장터간 국도 45호선-칠괴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신장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지난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서정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지난 7월말에 준공 개통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는 북서부지역의 협소한 지역간 연결도로를 확포장해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과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 내년 상반기까지 일차구간 1.82㎞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중앙동사무소에서 서정리역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7월 공사착공을 하였으나 손실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행정절차 수용체결 등을 통해서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49쪽 고덕 문곡1리-4리간 도로개설공사는 마을간 연결도로인 문곡1리 진입로가 협소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추진중인사업으로 금년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잔여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2009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0쪽 51쪽의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지-오리곡간 도로와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건지마을 쓰레기적환장간의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굴곡구간이 많아 차량주행에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했습니다. 또한 하북2리- 야막리간 노선은 진위멱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 기존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은 내년부터 건지-오리곡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한일아파트-오좌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1호선에서 송북동 오좌마을간 미개설도시계획 도로로서 이미 개통된 마을의 도시계획 도로와 연관해서 마을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손실보장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54쪽에 기지주변 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및 국제평화도시 건설로 인한 기지주변 지역 주민의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등의 추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반기까지 도시계획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마을안길 정비, 농로포장, 하수도 정비 등 8개 분야 19건 71억9,400만원에 대해서 10월말까지 13건의 사업을 완공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4건의 사업은 연내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된 두 건의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56쪽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개선추진입니다. 제설작업 방법을 기존의 모래살포방식에서 염화용액살포방식으로 개선으로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에 염화용액을 사용한 시범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모래살포기 염화용액 살포기로 전면 개조하여 시범운영 완료하였습니다. 올 설해대책시부터 전면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농촌하수정비 및 하천유지보수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관내학교주변 밝은길 만들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출장소특수시책으로서 기존 학교주변의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미비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하교 및 인근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야간체육활동시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1억원을 투자해서 지산 송일초등학교 주변을 개선함으로써 학교를 이용하는 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질 좋은 도시환경제공과 시민들의 야간활동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민원추진입니다.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중에서 관련법 협의가 단순한 건축물용도변경 등 세 종의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서류를 신청받아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를 통보하는 건축민원 사전심사청구제의 시행으로 정식민원신청 전에 허가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건축과 관련된 관련법령 등을 정리한 건축물과 관련법 알아보기 책자발간 계획은 평택시도시계획 및 건축조례안이 개정되는 시기에 맞춰 발간해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출장소 및 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ZERO와 운동전개입니다. 금년을 광고문화정착의 해로 정하고 가로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외에 광고물 시범거리인 출장소 앞 중앙로4가 서정관광특구길에 설치된 신호등주 가로등주 등 130여개소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방지시트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방학동안 관내중고등학생 1,357명이 불법광고물 봉사활동인증제에 참여하였고 금년 2월에 과태료등 벌칙을 강화하는 법개정 건의, 월남참전유공자 전우회등 민간단체 정비단을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또한 NGO와 연계한 합동캠페인, 로드체킹, 야간단속 광고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 ZERO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62쪽, 63쪽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송탄근린공원 내의 초록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시설을 위해서 5억4,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과 시민휴게시설 등을 금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쉼터,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설치사업은 부락산 등산로 주변의 정자, 운동시설, 의자 등 21종320점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위면 8개소, 서탄면 5개소, 고덕면 1개소를 주민편익시설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4쪽부터 66쪽에 살기좋은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67쪽에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락산과 무봉산에 설치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기지주변정비사업비 1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정자5동, 등산로계단 536점, 운동기구 8종21점을 설치정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산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파른 등산로계단에 안전로프설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산행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장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소관 11쪽부터 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개별공시지가가 본청에 토지관리과가 생겼는데 출장소에서도 이걸 하는 겁니까?

우리 출장소 관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가 평택시 것을 다 하는 것이고 아니고요?

3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개별지가평가보상에 연관성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왜 연관성이 없습니까? 연관성이 있는건데요.

지주들은 공시지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평가는 표준지에 의 의해서 각종 평가를 하는데 진위의 표준지를 쓰지 않고 그 인근지의 표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가에 근거를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정평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공시지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저희도...

그러니까 표준지에 나와서 그것을 근거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니까 그게 그건데 어떻게 보면 이 토지소유자들이 관내에도 민간개발이나 개발할 때 진위의 택지를 17만평 18만평 한다고 했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근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을 설득해야, 설득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됐던 지역에 있는 개발예정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용될 거라면 평택시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를 최대한 올려줄 생각을 하셔야해요.

그런데 총무국에는 본청한테 여러 번 국제평화신도시 때문에 토지평가를 협의했는데 토지평가사들은 건교부에 소속돼서 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에, 국제평화도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도시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땅값이 오른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에 있는 분들만 땅값이 오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간담회도 열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토지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절차 이런게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원 감사를 별도로 받고 건교부에 지시감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방법은 있더라고요. 별안간에 100원짜리 1,000원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의 계획이 뭐냐 하면 수용을 당하면 어떻게 됐던 그 옆의 분은 지가상승이 당연히 되잖아요. 그분들은 갖고 있어야 종토세 같은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행히 수용이 안되시는 분들은 지가를 내리려고 하겠지요. 그래도 현시가는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수용을 당하시는 분들은 옆으로 이전을 못해요. 100평 하면 옆에 나가면 50평도 못산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감정평가사들과 대책위하고 본청의 도시과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감정평가사들도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에서나 평택시에서도 당연히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70%가 된다고 해도 지금 주민들이 보는 것은 50%도 안봐요. 현시세가요. 어떻게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평가와 연관성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은 이것은 공직자로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안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개발하려는 내의 계획이 있는 지역, 앞으로 5년 안에 3년 안에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가 그 정도는 감정평가사들한테 얘기를 충분히 해서 현 입장이 이렇다, 평택땅값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도면 더 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집 건설부에서 ‘표준주택가격 조사평 가결 과 알림’해서 2억4,300만원인가로 통보 왔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저의 집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57만원으로 ㎡당 왔어요. 그런데 제가 94년도에 ㎡당 제가 기억하는 건 78만원인가 그랬어요. 버렸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왔지만요. 그러다 95년도에 갑자기 ㎡당 117만원이 가더라고요. 2005년도에요. 2004년도에 78만원정도 하다가 2005년도에 갑자기 117만얼마로 올랐어요. 저는 토지가격을 현실화 시킨다 그렇게 알고 아무 소리는 안했어요. 그 당시 가격도 그 이상 갔지 그 이하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다 작년에는 공시지가가 전산망에 안 떠요. 그러더니 금년에는 ㎡당 57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의원이 돼서 세금 깎아주려고 다운이 된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의를 얘기했더니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의원이기 때문에 땅값이 그렇게 많이 뛴거냐 그런 전화가 오는둥, 그래서 현시가대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홍원제지 밑에 거기 있는 것을 찍어서 주욱 바운더리를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에 붙어 있는 도로 지번만 빼놓고 그렇게 싸잡았어요. 이게 누가 무슨 농간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 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게 큰 의미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30% 올리고 올해는 이십몇프로 올랐다는데 이게 거꾸로 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보충 질의 하는 거고 참고 하시라고요.

제가 한 번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가로 이걸 잡아서 근처에 하라고 내려온 거지요. 맞지요?

네.

하여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엉성하게 작업이 되느냐 저는 이걸 추궁하고 싶은 거지 내 것이 지가가 떨어졌다는 것을 떠나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마 감정평가사들이 특성조사 할 때 이 지역의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표준지를 조사를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2004년도에는 칠십몇만원인데 계속 올라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전에 117만원으로 95년도에 평가한 것이 잘못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공무원은 그 당시 근무한 공무원도 아닐 거고요.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현실화시켜서 다운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간 그것은 참고하시라고요. 다음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을 위탁준겁니까? 직영하시는 거예요? 10월말까지 약4,400만원정도 수입이 되네요. 그러면 1년이면 6,00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까? 그러면 직영하는게 나아요? 위탁주는 게 좋아요?

위탁을 주면 여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영하니까 이해도 많이 하시고 월수익을 따져 보니까 인건비 제하고도 200만원정도 월수입이 되더라고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미리 답변해주시네요.

7시까지 운영하고 7시 이후에는 요금을 안받고 있습니다.

찍히는 것 같은데 요금추징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어요. 저희는 인식이 다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통과될 줄 알고 차를 바짝 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어나야 해요. 문 열고 나와서 티켓을 집어야 하니까 굉장히.. 최근에도 한 번 당하고 자주 생기더라고요. 이런 현상이요.

그게 쏴 주는 거기를 잘 맞춰서 쏴주면 차가 제대로 들어오는데...

촬영할 수 있는 데에 정확히 차를 대면 될 때가 있고 조금 옆으로 대면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요. 번호판을 잘되게끔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짧은 기간동안에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한달정도 기간을 두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됐습니까?

많이 좋아졌지요.

어떤 민원발생이 생기기 않습니까?

처음에는 500원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나 보지요?

네.

이상입니다.

설치비는 8,665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5월19일부터 6월27일이요.

그리고 18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에서 지금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140건이 신청 들어 왔습니다.

지금 들어온 게 전부 면단위나 그쪽에서 들어왔겠네요?

네, 동단위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당 6만500원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물론 상위에서 내려온 법이니까 그렇겠지만 동단위는 해당되는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6만500원 밑의 땅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것 때문에 동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왔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위의 상부 때문에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자체 대안 은 없지요?

저희는 개정방안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올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려온 지침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덕면도 그렇고 거의 많지 않아요.

25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2,500만원, 이게 워낙 2,000만원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본청하고 송출하고 안출에 배분하는데, 저희한테는 2,000만원이 왔습니다만, 그 시설을 주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보육시설연합회하고, 유치원연합회, 학원연합회에다 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더 해서 거기에 500만원 가량이 더 소요된 겁니다.

그럼 자부담을 500만원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은 본청에서 나오고, 500만원은 그 분들이 자부담?

네.

이게 이충레포츠공원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학원연합회하고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행사를.....

장기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연합회에 속해 있는 곳에서 많이 참석을 하고, 일반 어린이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교라든가, 모든 곳에 홍보물을 보내기 때문에 행사를 구경하러 오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속해 있는 않은 곳에서도 많이 옵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홍보하셨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거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이지, 외 지역, 송탄출장소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온 것은 그 아파트 주변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단체들만의 행사가,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워낙은 하나로 해야 되는데, 평택시는 3개 시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꼭 이렇게 세 개로 분산돼서 하는데, 거기다가 또 그들만의 행사가 되다 보니까 그건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관단체를 하나한테 주든가 해서 획일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봤을 때는 크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들만의 행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2,000만원 갖고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과장님이 부족하다니까 그걸 합쳐서 한군데에서 크게 하고, 1년에 한번씩 3개 권역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분산을 시키더라고요. 다음 26페이지에 진위천유원지에 물 막는 보가 있지 않습니까? 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물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에 1억 4,000만원의 설계용역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를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천안시 풍세면에 있는 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게가 적게 나가고, 수압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용역을 할 때 그런 사항도 넣어서 현재 보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무게도 무게지만, 어떻게 물하고 같이 있는데 금속성 철제로 해서, 처음에는 자동으로 쟈키로 들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쟈키로 들 수가 없어요. 무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거지, 거기다, 그럼 무게가 덜 들어간다고 하면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연친화적으로....

그건 그때 하고요. 수위도 상당히, 버튼 하나로 조절이 되고, 또 모양새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도록 하고, 징검다리 같은 것도 놔서 조금 더 친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게가 가볍고, 철제식, 버튼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거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진위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연친화적으로 징검다리 식으로 하고, 또 한시적으로 두세 달 정도 거기에서 물놀이 하는 건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냥 모래 갖다 쌓아놓고, 장마 져서 흘러내리면 다시 모래 쌓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북부지역에 여가시설이 없기 때문에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약 40억, 37억 정도를 들여서 연차별로 계획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이런 정도다 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용역과제를 주실 때 거기다 시설물을 버튼 식으로 한번에 자동으로 수압조정이 되는 것을 하지 말고, 어차피 자연하천 아닙니까? 진위천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그런 것을 살리면서, 분위기하고 맞게, 과제를 줄 때 그런 것을 주입을 시켜 주십시오.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지금 방금 양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보 막은 것을 어떻게 설치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내려가며 홍원제지 보 막은 게 있어요. 차라리 송판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빼내는 쪽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칸칸이 해서 건너가는 징검다리도 될 겸, 그러니까 그렇게 넓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정도 폭으로 해서 송판으로 빼서 수위 조절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징검다리 식으로 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밑으로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좁다는 거죠. 그리고 모래, 물고기축제 때만 포크레인으로 평탄작업하는 정도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야간조명탑 있죠? 야간조명탑이 세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차장 쪽에 한 군데, 저 끝으로 하나 정도가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좀 어둡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추경에 서치라이트 세 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개면 되요. 세 개까지는 필요 없고요.

지금 세 개 정도를 하려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대신에 한 군데 더 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지금 CCTV가 있어요. 내려가는 쪽에.... 그런데 그쪽이 어둡기 때문에 밤에 출입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 밝은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해서 세 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하면, 출장소장님이 포괄사업비를 주시든지 해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위쪽으로 억새풀이 굉장히 좋습니다. 억새풀이 좋아서 지금 보행자도로를 무봉산수련원 입구까지 쭉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용인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 때문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정수장까지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용인하고 심한 갈등문제 때문에 ‘너희는 보행자도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상수도보호구역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 막은데에서 밑으로, 보행자도로가 1번 국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가만히 두면 억새풀이 퍼져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데, 비용을 투입해서 떼처럼 떼서 군데군데 심으면 가을철에 굉장히 보기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답사하고, 좋은 방안이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진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억새풀 있는 곳에 산책로로 하면 가을에 운치가 있고,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도 촬영을 해 놨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 다음에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39억인지 7억으로 본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오랫동안에 걸쳐서 하지 마시고, 2년 정도에 걸쳐서 신속하게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문제는 용역이 끝난 후에 사업을 정하면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진입도로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라든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진입도로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것만큼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좀 어려우면 본청으로 이관하세요.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복잡하면....

이게 원래 본청에서 하다가 이상하게 본청에서 출장소로 넘겼더라고요. 사실은 본청에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사고 난 이후에 출장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넘어온 것을 출장소장이 다시 본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개발하고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또 본청에서 가져가라고 하시면 가져가라고 해야죠.

하여튼 양위원이나 저나, 송기철 위원이나 우리지역 의원들은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떠넘기는 쪽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니, 떠넘기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본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저희가 떠넘긴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송출은 예산이 부족해서, 37~8억을 1, 2년 내에 투자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용역비 포함해서 37억 600만원 정도를 갖고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참모회의 때도 규모를 다른데 벤치마킹도 해서 북부지역에서 갈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규모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별도지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잡은 게 37억 정도인데, 용역을 어느 정도 마쳐서 하면 거기에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내용을 더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머리에서 유원지, 하천을 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하천법이나 제반 법령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또 설치를 못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최상의 시설물이 뭔가를 찾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용역에 의해서 그 용역보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재 그늘막 설치되어 있고, 유원지로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나무가 잘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그늘이 좋은데, 문제는 그 건너편 쪽입니다. 대개 하천법에 나무 못 심는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나무 식재가 안 돼요. 그런데 김천인가 가보면 하천에 나무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불법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천에 구조물을 만들었다가, 서울시하고 하천관리청인 건교부하고 했는데, 거기에 얘기치 않은 홍수가 터졌어요. 홍수가 나면서 재해가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천에 제반시설을 못 하도록 규제했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서울시가 감사원에서 상당한 책임을 묻게 된 모양이에요. 그 후부터 하천에는 하천에 맞도록 하는 법을 따르도록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위원님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맞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일부는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 그게 어려우면 제방 뒤편이 농업기반공사 땅인지 모르겠어요. 제방에 보면 새마을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뒷부분은 거의 공지거든요. 평평한데, 거기라도 나무식재가 돼서 그늘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야구단이 운동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매주.... 그런데 그쪽이 거의 땡볕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설계하실 때도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다음에 화장실 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 진입로 문제, 하여튼 포괄적으로 잘 착안하셔서 용역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본청에서 실시하는 행사에는 항상 가봤는데, 송탄은 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식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3개 권역에서 나눠서 하는데, 그 이유는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른 시처럼 예를 들면 평택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니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

행사는 거의 유사합니다. 부스에서 만들기 하고, 아이들 놀이하고, 저희는 에어바운스 같은 것도 좀 했습니다. 사생대회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행사가 몇 년 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어린이날은 온 가족이 노는 날이에요. 그 날이 공휴일인데, 어린이날 행사를 할 적에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동원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날은 가족끼리도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안 가봤던 곳을,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라든가, 예를 들면 자연농원, 그런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이 행사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동원을 시켜요. 연합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날 하루가 사실은 가족끼리의 어떤 것을 떠나서 그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아까 양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의 단체 행사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몇 년 치르다 보니까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이걸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일날 원장이나 교사도 노는 날 놀고,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가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희생해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평가회 때 금년에는 어린이날을 하지 말자고까지 얘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이 뭐냐 했더니, 어린이날 하지 말고 그 전날 오후에 전야제식으로 하면 어떠냐는 대안 도 제시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더 오는 아이들 수라든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도 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개최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돈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어린이날 하지 않고 다른 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즐겁게 놀 수 있는 정도로 방향을 바꾸든가...

아니,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어린이날 아닌 날에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3개 권역에서 서로 협의해서 문제점을, 저라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동원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날의 축제 분위기를 지역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홍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충동 분수공원에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올 사람은 와라, 이런 식으로 시설에다 전부 홍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은 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송탄에서는 그날의 축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벤트회사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충분수공원에서 여러 가지 파트를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특별히 어디 갈 데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마라톤대회다, 무슨 대회다 해서, 저는 현장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아침부터 동원을 시켜서 데리고 가야 되고, 또 거기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집행부의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난리를 펴요. 그리고 아이들을 거기에 참가시켰다가 부모님들이 대기하다가 아이들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하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3개 권역에서 서로 협의하셔서 어떤 폐단을 고쳐가면서 행사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렇게 많은 어린이나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끼면서 흥미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다 위탁을 줘서, 이벤트회사 같은데 줘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회사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고, 그러면 지금 나오는 비용의 두 배 이상 나와요.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 고려하고, 각종 볼만한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벤트회사를 그렇게 전문가, 왜냐하면 일부러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으로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랬을 적에 어느 정도의 돈을, 많이 안 드려도 참가해서 봉사할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같이 모여서 즐기는 차원으로 해야지, 이걸 완전히 프로들한테 맡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하시는 분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3개 권역에서 한번 모여서 본청관할, 송출, 안출에서 모여서 내년도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지금보다 나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향을 시하고 건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꼭 안 들여도, 예를 들어서 솜사탕장수가 여기저기 있어서 솜사탕을 꽂아놓고, 또 옆에는 풍선 파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는 사항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어린이들하고 관련되는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에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28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지금 적치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운영하시는데, 작년에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 오산천을 따라서 오산시계에서 사리, 지금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사리에서 다시 포장은 안 됐습니다만, 서탄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금암교, 제가 그쪽으로 아침에 걷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제가 얘기할 때 청소용역 인원을 하나 추가배치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인원을 배치해서 매일 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쓰레기가 보통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에 장마철에 떠내려가라고 갖다 버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생활용품 같은 것도 많고, 도로 가까이에는 괭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청소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적치쓰레기를 일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일제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기에 1회 정도하면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농로포장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취약지역 같은데, 이런데도 건축폐기물을 갖다 버려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면에 얘기를 해서 가서 치우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양심의 문제지, 으슥한 농로에 갖다 버리면 눈에 띄지도 않고, 차라리 보이는데 버리면 치우기라도 할 텐데, 그런데 버리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계획을 1년에 한 번 정도 세워서 그런 것을 찾아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물론 적발해서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벌금 물리면 좋겠는데, 내가 보기에 그건 거의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게 여기에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도관리는 건설과장님인가요? 그건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29페이지 맑고 청정한 환경가꾸기, 여기 보면 축산, 그런 건 빠졌네요? 진위천유원지, 마산리 들녘, 신리, 거기 보면 돈사하고 양어장이 세 군데인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악취민원에 대해서 들어온 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그쪽에 한 번 악취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포집을 해서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악취민원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기준 이하라고 해서....

기준이하라는 잣대가 뭡니까?

악취민원이 500을 기준으로 해서 500이하면 기준이하고, 500이상이면 기준이상이 되는 겁니다.

500이상이라는 게 사람의 냄새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기계의 기준치로 해서...

사람의 냄새기준을 기계에 입력을 시켜서 그 기준이, 이게 사람이 숨쉬기 안 좋을 악취라는 게 5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계가 측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이 기절해야 그 기준치에 도달하겠네요? 그게 어디냐 하면요. 계속 전자에 나왔던 진위천유원지 바로 옆에 돈사가 퇴비 사료화 시키려고, 그게 아마 농정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을 설치한 것 같은데, 그 악취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가 유원지라, 또 서풍이 부니까 여름에 놀러왔다가 도시에 사는 분들은 유원지 자체에서 냄새나는 줄 알고 그냥 가요. 사람이 왔다가 갈 정도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 면 단위에서는, 농촌에서는 당연히 퇴비화 시켜서 그런 것을 인정했지만, 지금 농촌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진위면도 60% 이상 되는 분들이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런 걸 잘 모른다고요. 굉장히 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진위천유원지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70%가 평택시민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선입견이 뭐라고 하겠어요? 진위천에 왔는데, 굉장히 오시거든요. 그것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서풍이 불어서 굉장히 강해요. 그런 분들한테 인식이, 제가 볼 때는 냄새가 나도 한두 시간 있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악취민원하고 비산먼지 민원에 대해서 7군데를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진위천 주변에 있는 돈사도 특별관리해서 적어도 주1회 이상은 순찰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황사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축사나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 같은 경우는 바로 사람이 느끼니까.... 냄새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시설이 잘못 된 게 뭐냐하면, 농정과에서 오픈된 시설을 지원해 주면서 설치했다는 게 문제고요. 그런 것을 기계치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악취가 있어서 생활하기 역겨울 정도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관리감독을 하셔서, 아마 방제만, 약품처리만 해도 덜 난다고 보는데, 이 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자주, 제가 1월달에 한 번 한 것도 알고 있는데, 한번뿐이 아닙니다. 나갔을 때 1회성으로 나가고 그만 두셨더라고요. 자꾸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29페이지 맑고 청정한 환경가꾸기, 고덕면에 건축폐기물 다루는 천지환경이 있죠?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것 없으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몇 번 지나다닐 때마다 굉장히 악취가 나요. 차를 타고 가도 악취가 나는데, 내리기만 하면 대단할 것 같아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악취가.... 못 느끼셨어요?

천지환경 악취 때문에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가 천지환경을 직접 가서 악취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조치해 놨습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천지환경 자체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한 침출, 배출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본청에서 관리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악취가 심하게 났고, 또 천지환경 말고 국제화지구 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요?

네. 그래서 함께 병행해서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민께서 달라고 해서 그걸 밭에다 뿌려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시설개선명령을 본청과 협의해서, 지금은 악취가 많이 저감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인가, 완전히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본청에서 시설명령을 내려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천지환경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철근이라든가, 벽돌, 이런 것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악취 날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부 그걸 가져오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생기는 물건들이 함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언젠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가서 본 것은 모르고, 제가 지나가다가 내려서 봤는데, 거기 있어서는 안 될 폐기물이 있더라고요. 목재 같은 것이... 거기는 그런 걸 취급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본청에서 관할을 한다니까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관내니까... 그렇죠? 가끔 점검을 나가서 그런 불법사례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무가 막 쌓여 있더라고요. 목재가...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인데,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어떤 과장님한테, 지금 읍면동에 보면 거의 쓰레기장이, 자기 집 앞에 못 버리게 하니까 어디다 버리냐면 소공원 옆에다 전부 쌓아놓습니다. 아마 건축녹지과하고 상의를 해 본다고 그러면 길거리에 못 버리게 하고 공원 안쪽으로, 지금 공원 옆에 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쥐똥나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에 가보니까 시 안에다, 골목에다 청소통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수시로 수거하니까 그 주위가 상당히 깨끗한 걸 봤거든요. 거기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불법쓰레기를 만날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 깨끗한데는 사람들이 안 버리더라고요. 지저분하면 쌓이더라고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대옥5차 아파트 앞에 서정어린이공원이 최근 들어서 서너 번을 한 사람, 윤용주씨라는 분이 열 번 넘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공원 안으로, 이 분도 공원 안쪽으로 놓고 깨끗이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저기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서정어린이공원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도 했었고, 그 인근의 빌라들하고도 하고, CCTV 설치해서 방송하는 것까지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하는 제안 은 다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로변에 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사실 공원 안이나 밖이나 솔직히 경계라는 게 별로 없어요.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공원 안으로 밀려들어간다고요. 안 그러면 도로가로 나오더라고요. 도로가로 나오는 것보다는 공원 안에다 정확한 규격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협의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주차질서를 선도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출장소 앞 같은 경우는 이중주차가 불법 난리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출장소에 이중주차는 요새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말연시니까,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그런 빈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빈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제 기억으로는 4월, 5월달부터 시네마극장 앞에 이중주차가 시작돼서 전면으로 주차가 확대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랬을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이중주차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 4, 5월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중주차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출장소 앞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중주차가...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야간단속 할 때, 한 9시나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핑계지만, 사실상 저희들 중점단속구간이 출장소 앞하고 K-55 정문하고, 뜰안채 있는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발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11월 19일부터 실시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야간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단속요원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물론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교통지도계 분들이 야간에 순찰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야간에 4일 전인가 3일 전에 단속을 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한번도 안 하다가 야간에 한 이유가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긴급으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화, 수, 금 주3회는 야간단속계획을 짰습니다. 저희 단속요원이 6명인데, 매일 단속은 할 수 없고, 3일, 주3일은 야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개조, 아침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터진다든가, 집중민원이 3개 지역이지만, 소수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커버하다 보면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송탄출장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평택시 전역의 문제인데, 밤에 대형차들 노상주차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중기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합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기차는 별도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상주차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차고지는, 대형주차장들은...

영업용은 차고지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못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형차면 되는데, 소형차가 쭉 있는데 가운데 대형차가 한 대 있으니까 거기서 사고가 난 적이 한번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라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물론 운전을 잘못 한 것도 있겠지만, 차가 보통 소형차보다 70~1m정도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바퀴에 치더라고요. 그러면 대형차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주차방향이 한차선 밖에 없는 경우는 대형차 한 대 서 있으면 교통이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북부지역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송북동쪽에 대형주차장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화물주차장을.... 그래서 단속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합동 단속하는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 관내에 차량을 견인해도 놓을 데가 없다는 말이 들려오는데, 지금 견인사무실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화물주차장 쪽으로 이번 12월 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대로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출장소 앞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주차장 계획이나 대안 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이 국공유지에 설치한 곳이 세 군데가 있고, 이면도로가 몇 군데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중앙시장, 송북시장, 서정시장에 있는데, 출장소 앞에는 사실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장님, 현 주차장을 소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당장 저도 출장소 앞에서 약속이 있어서 오면 차를 댈 곳이 없어요. 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더라고요. 유료로 대고 싶어도 유료주차장도 꽉 차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차 한번 세우려면 두세 바퀴 돌다가 안 되면 출장소에 세우고 다시 걸어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떤 대안 이 있어야지, 계속 할 데가 없다고 하면 대안 을 마련하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장은 어디를 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주차가 되면 차를 안 갖고 나와야 되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요. 그렇게 해야지, 주차장을 계속 확장한다고 해도 부족한데, 주차장 확충에 따른 것을 하긴 합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사실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면 저한테 전화해서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차 댈 곳이 없어서 못하는데 스티커 발부했다고 하는데, 참 답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주차장을 하루아침에 여기 하나 설치하고, 여기다 하고, 저기 하나 하기 어렵고, 또 적지에 해야 되고,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출장소 앞에도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거든요. 제가 봐도 주차를 별도로 세워서 할 마땅한 곳이 없고, 상권이 있는데, 저희가 사서 거기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 있는 주차장을 타워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평택지역, 이런 소도시는 올라가면서 주차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안 세우더라고요. 그리고는 불법으로 세웠다가 잠시 다른데 가더라도, 서울 같은 데처럼 1층, 3층, 4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는 주차타워에 가는 것이 어려워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계도도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대안 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7페이지에 내천-마두간도로개설공사가 폭이 8m입니까?10m입니까?

10m입니까? 2차선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농로개념이거든요.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데 2차선을 하면 확보를 하시는 겁니까?

통행도로로서 보행자도로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2차선 농로포장 교차되게끔 확보는 하는데 그 보도를 확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이 농경지인데 8m정도의 2m는 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2m정도 여유는 노면이 있어서 농기계 다니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확보는 못해도 차선은 12m, 15m 되어야만 농로확보가 되는데 옆의 폭은 여유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농지기 때문에 주변이 농경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활이 편하게 확보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차들만 다니면 길 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느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건데 가곡리길 아까 휴게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지요? 그게 된지 몇 년 된 겁니까?

2004년도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상은 끝난 거지요?

2004년도까지 보상을 준 것 같습니다.

보상 끝났고 했으면 결과물도 다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송관계 때문에 건물철거가 안돼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상이 나가지요? 저도 보상을 받아서 아는데 절대 안주더라고요. 확인이 안 되면요.

그 당시의 이해관계인들 그러니까 건물소유자가 수령을 해서 이해관계를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별안간에 주고 난 다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 주기 전에 먼저 들어와 있던 거 아닙니까?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이미 소송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상이 나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고 나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 결과물이 나와서요. 우리는 제3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불필요한거라면 보상해 줄 필요가 없고 빼고 공사를 하던가 했어야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8년 중장기계획에 68번에 은산1리 은산2리간 마을진입로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그 때 아마 공문으로 다 보내셨더라고요. 마을주민들한테 민원을 내서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공문은 해 주겠다라고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뀌어서 하는 겁니까?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맞춰서...

주민의견 수렴을 다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모면하려고, 주민들은 그런 공문 하나 받으면 해 준다 라고 듣는다고요. 해 주는 건데 당신들이 그것도 못하냐고 주민들은 저희에게 질타를 하십니다. 당신들이 능력이 없어서 해 주기로 한 것도 하나 못 받아온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공문을 보낼 때는 그냥 면피성으로 주민들한테 확답해 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지주변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초록도서관 일원에 공원하신다는 게 뭐하신다는 거예요?

초록도서관 옆의 공원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변에 기지편익사업 11월15일에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송탄초록도서관 옆에 공원조성 하지만 그게 보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초록도서관 옆에 주차장도 없고 공원계획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변개발을 해서 주민의 쉼터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에 500평정도 해서 산 해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 하셨고요. 그 옆에 화원, 워낙 그것부터 선결된 다음부터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축협자리에 우리땅이었다가 축협한테 넘어가서 축협에서 축협건물 지었지요?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초록도서관이 가려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화원은 지을 때는 해결도 못 보다가 지금에 와서 철거하고 있지요? 지금 다 했지요?

철거해서 조성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까? 처음부터 아예 밀어내고 했으면 서로가 축협건물 지을 때도 좋았지만 축협건물도 우리가 시설결정해서 했었어야 하는건데요.

축협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먼저 택지개발과정에서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화원 관계는 그 건물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만 초록도서관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것은 먼저 해결해 놓고 가서 건물을 했어야지요. 얼마나 불필요해요? 모양도 안나오고요. 기지주변 편익시설 주변에 진위면 8곳, 소공원 만들어 주셨지요?

네.

만들 때 문제점이 뭐였어요? 토지매입이 어려웠지요? 왜 그렇지요?

저희가 감정을 두 군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군데에 하면 감정가격하고 현 소유자 시가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결렬이 돼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많은데 감정을 할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평수가 300평이란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단위 같은 경우는 300평이 굉장히 클지 모르겠지만 면단위에서 300평은 앞마당이에요. 그리고 300평씩 있는 땅이 어디있냐고요. 누가 500평인데 300평을 잘라서 파는 사람이 누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받을 때도 지역현실에 맞게 해야지 동단위의 300평, 시내의 300평이라고 하면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겠지만 면단위의 300평은 텃밭수준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500평으로 확대시켜서 쓰게끔 만들어 주어야지요.

위원님 아시지만 당초에 주민편익시설이 1,000평방미만...

예산은 왜 그렇게 많이 잡아놓았어요?

그 이하밖에 안됩니다.

돈은 얼마씩 잡혀 있었지요?

1㎞ 이상은 4억800만원이고 2㎞ 이내는 6억8,000만원입니다.

6억8,000만원까지 면에서 300평을 사려니 되냐고요. 시설을 아무리 잘 꾸며놔도요. 3분의1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과도하게 책정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 하는데 우리지역과 현실에 맞지 않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쪽에 쓸게 많이 있는데요. 그 돈 가지고는 도로포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처음적인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변경이 안돼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고덕에서 처음에 신청했던 것이 고덕에서 안 돼서 옮기고 할 당시에 예를 들면 분수공원 쪽 500평에다 설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부지는 되어 있는 거고 거기다가 그늘조성을 하려면 우리 시비를 별도로 투입하고 이런 사항이라 해당부서 본청과 협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된 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협의해서 결국은 우리 분수공원에 하는 것은 그 예산 갖고는 안 된다는 바람에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00평을 호소를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560평이 떨어진 땅이면 560평 사서 해야 맞는다고 해서, 일부가 그렇게 된 것도 있지요?

네, 일부 나머지 잔여지 매수한 것도 있습니다.

같이 한 것도 있는데 딱300평정도로 못을 박다보니까 처음에 매입하고 할 때 그런 탄력적 운영은 못한 사실은...

잔여매수 한데가 어디에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딘데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13-14군데인데요.

장등2리가 있습니다.

장등2리는 몇 평입니까?

1,084㎡해서 320평입니다.84㎡가 넘습니다. 이게 잔여지 매수해서 나머지 매입한 겁니다.

320평이요?

네.

그것도 300평이나 320평이나 같네요. 잔여지가 320평이라 그렇게 된 겁니까?

필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한 필지는 분할해서도 했었잖아요. 500평 되는데 300평밖에 안하고 200평은 못하고, 농지법에 걸려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단위가 아니고 기지주변 면단위 사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산책정 했을 때 거기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어차피 해 주기 때문에 감정평가 나오는 게 거의 100만원이 넘기가 힘들어요. 많이 주어야 50,60만원인데 300평해야 땅값으로 2억정도도 안 들어간다고요. 땅값으로 거의 1억5,00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농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6억씩이나 해서 거기에 나머지 4억을 무엇으로 시설을 거예요? 너무 계획 없이 예산을 중앙에 신청했기 때문에 자꾸 깎여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것은 한미협력에서 해서 우리가 이런 지역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것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6억인데 여기에 이것 밖에 안 해 주냐고 합니다. 그 돈 갖고 다른 데 쓰려고 한다고요. 구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주민들을 위해서 기지주변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애당초부터 세밀하게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49페이지 고덕면과 문곡1리- 문곡4리간 도로개설공사요. 지금 공사를 조금씩 하고 있지요? 종덕초등학교 앞에요.

그것은 저희 문곡1리-문곡4리간 도로가 아니고 종덕초등학교 있는데는 이미 보도설치는 이미 끝났고 당현리 쪽에 확포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문곡4리 입구인데 거기와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도로는 문곡1리에서 4리간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지금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덕초등학교 앞에요.

그쪽이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 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국도변쪽이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개설공사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가변차로선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우회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는 진위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국도우회도로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대부분 이런 것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원곡쪽 송탄IC쪽 그런 데도 가다보면 실시해 놨는데 지금 우회가변도로를 해 놨을 때의 교통체증이 풀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는 송탄출장소 앞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해 보신다면 정체현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수원시에도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심재덕 시장님이 오시면서 온 도시를 길가를 가변차선으로 바꾸었어요. 그 후에는 교통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건이 넓은 도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가능한 곳이 있다면 찾아서 한 번 시행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보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도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다니기 때문에 풀 같은 게 많이 나고 하지 않는데 면단위지역에 보면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다보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제초제를 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간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시켜서 하든 아니면 출장소에서 종합관리하든 그러한 풀이 무성하게 나는 것은 제초제를 살포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해 주시고 연 간사 업계획을 그 때 두 번 이상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문제인데 한꺼번에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결손 되는 경우는 그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문제는 그냥 고사한 나무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도로정찰을 통해서 고사목의 수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식목일전에요. 식목일 때 그 때 하던지요. 문제는 나무가 엄청 큰데 또 조그맣게 심어놓는 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심어야지 안 심으면 보기 싫거든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도로사업에 대해서 쭉 해 놨는데 내년부터는 지도에다 그림 좀 해서 붙여주세요.

알겠습니다.

한일아파트에서 오좌마을간 도로개설공사요. 이게 최종혁 도의원이 10억을 해서 마을안길이 금년에 다 마무리 된 겁니까?

금년에는 10억 가지고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5억6,000만원이 맞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에 도로개설팀인지 거기에 보니까 아침 중앙시장이라고 무슨 시장이라고 하나요? 청과시장이라고 하지요? 거기가 사거리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사거리는 정비로 해서 본청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는 끝나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 조달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본청에서 안 돼 있어서요.

마을길하고 결부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이거고 저전 저거대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부분이 사거리로 바뀌거든요. 옛날 도시계획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거와 같이 병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파심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거리가 생기면 동네마을길 확장하는 게 같이 결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하터널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냥 두는 상태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넘어갔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64페이지 살기좋은 녹색도시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꽃식재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성주에서만 꽃식재만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사계절 꽃을 심습니다. 1억2,000만원정도...

제가 보니까 거의 1억4,000이란 돈이 들어갔습니다.

읍면동까지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꽃이라는 것은 피었다가, 필 때는 예쁘지만 조금 지나면 시들게 되어 있고 수명이 길지가 않지요. 그러다보니까 봄,여름,가을,겨울 계속 심게 되고 또 거기에 노동력도 따라야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될 수 있으면 안출 같은 현관의 로비나 그런데는 많은 민원객들이 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면동 같은데 좁은 공간에도 봄 되면 팬지를 일시적으로 갔다놓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 큰 효과를 보지 않는다고 봐요. 당장 조금은 이쁘지만 조금 지나면 벌써 시들어지고요. 이 세 개 권역을 합쳐보면 몇 억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녹색도시 정말 그대로 꽃만 있고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어디 타시군에 가도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는데 이번에 일본을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건축을 할 때 현관이나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거기에다 흙을 채워 놔서 그늘이면 그늘에서 맞는 식물, 봄부터 가을까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전부 심어놨어요. 우리가 도쿄 시청쪽도 가 보고 했는데 화분에다 꽃만 심어서 해 놓은 데는 거의 구경을 할 수도 없으면서 아주 조경이 잘 돼 있었어요. 제 생각에도 돈을 많이 들이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몇천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억4,000만원이에요. 해 마다 자꾸 늘어나는 건데 이런쪽으로 하는 것 보다 영구적인 것으로 해서 요즘은 꽃이 아니라 수명도 길고 그러면서 예쁜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어서 푸르고 꼭 빨갛고 노랗고 화려해야 예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지에 자투리땅, 공유지를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꽃 관계도 다양하게 봄이면 팬지, 겨울이면 양배추를 떠나서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돈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도 오다보니까 양배추꽃을 심어놨어요. 가을꽃인가 봐요.

양배추꽃은 겨울꽃입니다.

그것이 과연 예쁘냐 하면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을씨년스럽거나 하면 얼은 것 같고요. 기분에 얼게끔 그런 이미지가 들어와요.

위원님 아시지만 겨울에는 양배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겨울이라고 해서 꼭 그런 것을 심어놔야 하고 솔직히 안심으면 어떻습니까? 겨울인데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돈이 많다면 무엇을 하든 관계없지요. 그렇지만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도 있고 이런 것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도로건설사업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에도 신장육교부터 영화아파트길을 안하기로 작정한겁니까? 현황에도 안 나와 있네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도 안나와 있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신장육교에서 송탄역까지 보상통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내년은 금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금년도는 얼마나 세웠어요?

금년도에 54억 되었습니다.

총추정예산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 합니까?

330-340억 될 것 같습니다.

340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추정할 때 2011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340억을 추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백 더 올랐을 것 같은데요. 지가가 오르니까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마는 보상을 주기 때문에 보상만 어느 정도 되면 물가상승에 따른 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보상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부에서는 이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6월부터 국제화계획지구 토지보상 들어가고 후년 3월부터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기존도시의 길들도 중요하겠지만 국제화계획도시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길이 구도심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연관되는 도로가 북부에서 지금 3개권역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가장 많이 근접해 있는 게 북부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이충동 지하차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갈평육교, 서정동사무소 밑의 길, 복창동 육교길 해서 몇 개있어 봤자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항상 저희가 한발 늦게 가는 게 어떤 큰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으면 그 시설에 맞춰 도로를 뚫어주고 해야 한다 그런 계획이 없고 항상 뒤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배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국제화지구내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영광아파트 송탄고가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출장소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검토가 돼서 출장소에서 아래 내려가는 6차선도로를 철도횡단해서 영광아파트있는데까지 대는 것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제화지구에서 신장동 가운데에 20m 해서 탄약고까지 가는 거 그것을 계획해서 도에 건의를 드려서 국제화지구와 같이 맞물려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화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그런 길들이 진입로가 뚫려야 기존도시가 덜 슬럼화 돼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했을 때 지금 신장육교와 영화아파트 길도 지금 몇 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되겠지만 후년부터 국제화계획도시가 된다면 가장 시급한 길일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제화계획도시가 들어오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존도시와 물릴 수 있는 대안 을 찾아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살기좋은 녹색도시 해서 이충분수공원인데 지금 부락산종합공원을 언제부터 추진하다가 거의 손을 안대고 있는 거지요?

부락산종합공원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땅 일부는 매입을 해 놓은 상태고 시에서 내년도에 매입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냐 하면 보면 도시계획결정일이 76년도고 조성계획 결정일이 2003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규천위원님이 있을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다가 얘기를 안하니까 구렁이꼬리도 보이지 않는 식으로 해서 추진이 2,3년 동안 안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이 세워졌으면 지속적으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끝날 때 까지는 계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말이 나오면 지속성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꼬리도 안 보이고 없어졌다가 말이 또 나오면 나타나고 이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산로를 부락산도 해 놓았습니다만, 이충분수종합공원을 빠른 시점을 저희도 인식은 합니다. 그래서 건의도 몇 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매입관계도 더 하겠습니다.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1쪽부터 용역발주내역서 및 조치결과 8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건설도시과요. 2005년2월20일부터 2007년9월11일까지 공사 완료하거나 발주한건데 이중에 평택엔지니어링하고 세일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이 두 회사에서 16건으로 60% 정도를 했는데 특수한 사업이라 그 사람들이..수의계약이에요?

그 당시 2005년도 정도는 세일하고 평택엔지니어링하고 또 한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500만원 이상은 관내입찰식으로 한 겁니다.

그 500만원이 입찰한거예요? 이게 용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역이라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나 세일엔지니어링에서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네, 관내입찰로 해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을 내달라고 해서 외부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중에서는 감사원감사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필히 작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민원종합처리과 것만 하나가 올라왔고 다른 데는 올라와 있는 것이 없는데 다른 데는 외부기관 감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감사원감사든지 그런 쪽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료를 덜 내는건지 아니면 기간이 덜 돼서 그런건지 민원처리과는 2007년 9월5일부터 9월20일 사이에 부동산실거래신고자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하나 나와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다른 과는 없어서 안 낸 겁니까? 있는데 안 낸 겁니까?

저희 출장소는 본청감사 유지가 되면서 연계성 있는 것만 받고 독자적인 업무 세무, 민원토지거래 이런 것은 별도로 했는데 특별회계 출장소 부분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요. 두 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과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안성의 아스콘공장을 내면서 안성과 관련해서 사도개설허가 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정상 안맞는다고 해서 지적을 당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안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감사에는 외부감사 지시사항 하면 내년에는 들어오나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건 처음에 입찰 봤을 때 1순위가 못하면 자동적으로 2순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공개경쟁입찰은 안 되는 거예요.

짜고 치면 그것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약자가 4억 쓰고 안 됐으면, 두 번째는 3억 5,000을 썼으면 두 번째가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은 재입찰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서탄면 수월암리 가는 보도설치공사 있죠? 이왕 하기 힘들었던 공사를 어렵게 하는 건데, 국유지만 갖고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당초에 설계할 때 국유지만 가지고 도로를 땅 보상을 안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농협 앞에서 시작해서 저수지 앞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협 있는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작한 식당, 거기까지가 480m에서 412m로 70여m가 줄었는데요. 그 부분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농협은 농협땅이 되겠고, 나머지 식당은 개인사유지라서 그 부분을 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사유지 밟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매입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면 되는데, 보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저기되지 않아서 개인사유지는,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해서, 농협 쪽에서는 문제가 뭐냐하면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꺼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의 사유지 밟고 가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의 사유지 밟고 가는 거죠.

그런 것은 시에서 매입해서 농협 들어가는데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맞는 거지, 이게 꼭 국유지만 갖고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도로를 확장해서 정식으로 개설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지만...

이왕 할 때 그렇게 했어야지, 어떻게 있는 것 갖고만 보도블록을 깐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영주유소에서 금암교죠? 오산천에 있는 다리가요. 거기에 보도 설치하는 것이 추경 때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설계완료하고요. 지금 발주해서 한전주 이설공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추경에 됐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성토작업하고 이설작업은 금년도에 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보도를 전주이설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북쪽으로 하시려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철다리 밑에 보행자 통로는 밑으로 있거든요.

네. 좌측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신호제지인가 지나서 민간하고 클린코리아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 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도로, 건설도시과에서 올라온 건데, 장기미집행도로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감사자료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송탄출장소에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42쪽부터 150쪽까지가 장기미집행도로 내역서거든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없는데요.

그리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방안을, 뭐라도 대안 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대안 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죠.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총 157개 노선에 335,000㎡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한 1,000억 이상 넘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도로 기능인데, 그 외에 취락지구는 여기서 누락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가가 자꾸 상승되면서 놔두다 보니까 문제가 되면서 저희는 앞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그걸 활용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고, 기존 도로에 미집행 된, 미불된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부분에서 우선 용지를 사서 매입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영적인 것은 하자를 걸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네 땅은 세금까지 내면서 도로로 가 있고, 또 자기네가 국가땅을 조금만 쓰면 사용료를 내고,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자꾸 하면서,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양해를 구하는데, 타지로 간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동의 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이걸 어떤 계획을 중장기라도 잡아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 맞는 이치거든요. 한번 장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계획을 잡고 도로계획 시설 내에 있는 땅들은 매입할 수 있는 대안 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안중출장소장 외 일동.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윤성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섭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명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윤중석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신종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천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중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시의원님과의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시정파트너쉽 구축을 위해서 읍면단체장과 간담회를 5회에 걸쳐 실시해서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했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야간 로드체킹 3회와 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순찰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76건을 접수 처리해서 열린행정 구현을 적극 실천했습니다. 또한 자치능력 배양 및 시민만족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전문 외부강사의 초청강연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장소를 방문하는 고객 및 인근주민들이 잠시 쉬어가거나, 사색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출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던 음용수대를 철거하고, 화단에 계절별로 개화할 수 있도록 무궁화, 산수유, 후박나무, 목백일홍 등 8종에 500여본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건축 당시에 설치된 노후한 보도블록과 경계석, 보안등을 교체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청사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쉼터로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보화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층별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3개 과정 총 19회를 운영해서 345명이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포토샵, 엑셀과정을 운영해서 83명의 직원이 교육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족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정성과 친절로 고객감동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원스톱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3개 창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총 10가지 업무를 일괄 발급함으로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자세로 임하고자 월 2회씩 총 18회에 걸쳐서 민원응대 및 전화친절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출장소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중 운영해서 휴일에도 민원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실 내에 계절별로 피는 꽃을 식재하고, 냉난방기를 추가 서치하고,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 조장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총 227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7개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등록취소 2개,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를 2개소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여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필지 131,711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산정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1,614필지에 대해서도 조사산정해서 10월 30일에 결정을 공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과세 및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88%인 999억을 징수함으로서 연도폐쇄기까지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정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으로서는 종전에는 농협통장 소지자만 자동이체납부가 가능했는데, 이것을 전국 금융기관으로 확대했고, 납세자 누구나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납부가능 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재산에 대한 추후 조사를 해서 추징을 통해서 탈루 및 누락세원을 예방한바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으로는 전년도 이월 체납액 중 정리목표가 12억 5,0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9억 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년도에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11월부터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책임징수제를 실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 징수반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족 함께하는 즐거운 사랑나누기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봉사단체 발굴, 봉사소식지 제작, 감사서한문 발송 등으로 봉사활동 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했습니다. 우리 출장소 및 각 읍면에 이웃돕기 성품 접수창구를 설치해서 95건에 1억 294만원의 성품을 접수 받아서 배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을 적극 알선해서 92명에게 취업을 알선한바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미용봉사단과 학생봉사활동 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보육공동체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민간보육시설은 총 62개소에 2,819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는 보육수요의 급증과 더불어 날로 높아가는 보육환경의 질적 욕구충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육사업설명회는 물론, 간담회를 실시했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안전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육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별 재배작물 특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된 작물을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 수박 등 10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 및 지원농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흙토마토와 피클고추 등 두 개 품목에 대한 시험재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주감자 특산지인 강원도 고랭지 원예시험장 등 선진농업현장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순수 서부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총 10회 운영해서 4,942만 6,000원의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안중농협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지역 관내에는 현재 개별입지 292개사, 포승국가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247개사, 총 539개사에 19,927명의 근로자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청북I·C~서부권역간 도로포장 등 4건에 대해서 총 7억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연차별 지역개발사업인 토진리~죽리간 도로 확·포장을 착공하였고, 공장설립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해서 주식회사 대명ENG 등 52개 신규기업체를 유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으로 평택항과 연계한 투자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및 배출시간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위반자에 대하여 35건 4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폐기물 감량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재활용현장 및 홍보관 견학을 통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관내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교육을 실시해서 환경학습에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통해서 이면도로 청소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대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남양호에 낚시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과 낚시금지구역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31건에 3,260만원을 부과했고, 고발 2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관리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서 철저한 공공수역 관리와 토양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오염유발시설 71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도검사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범음식점 39개소와 아름다운 화장실 13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품질이 좋은 평택쌀을 애용토록 적극 홍보도 했습니다. 위생업소 1,624개소를 지도점검해서 고발 6건, 허가취소 44건 등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시민이 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식품을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올바른 식품유통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명절에 성수식품 관리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무신고 위생업소 6개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친절한 모범음식점을 지정 육성하고,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건설사업은 일반도로 11건, 도시계획도로 7건, 도로정비 6건, 하수도정비 29건으로 총 53개 사업에 179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54건의 주요건설사업 중 계속비 5건, 명시이월 18건, 총 23건의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 53건의 주요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속비 3건, 보상지연 등에 따른 명시이월 6건해서 작년도에는 23건이 이월됐지만, 금년도에는 9건을 이월시킴으로서 그동안 많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도로 개발사업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1건에 17.8㎞인데, 사업비는 8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공정은 총 11건 중에서 인광리~방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은 완료를 했고, 공사 추진 중인 3건은 현곡~율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2009년 완료할 예정이며, 인광리~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양교2리 옹벽설치공사는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 및 설계 추진 중인 석정리~성해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7건에 2.5㎞로, 사업비는 58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중 농협 안중지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를 완료했고, 안중시장 내 도로개설공사와 어연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안중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계속사업 2건과 안중성공회 주변 도시계획도로공사 등 신규사업 2건은 보상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도로 정비사업은 총 6건에 6.3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 중 안중5거리~현화택지간 도로개설 등 3건은 신규사업 중 현화택지 보도구간 탄성포장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2건은 모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중 안중성당~안중고가교간 38호국도 정비공사는 추진 중에 있는데,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정비사업은 안중읍 용성1리 하수도정비공사 등 총 29건에 사업비 22억 2,500만원 투자해서 그동안에 23건을 완료했습니다. 공사 추진 중인 포승읍 내기리 차집관로공사 등 6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건설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30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의 identity와 문화를 접목한 건축문화 선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dentity와 문화를 접목한 건축문화 선도를 위해서 건축공사에 Yellow Card제를 운영해서 공사장의 안전을 꾀하였고,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광고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광고업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과 동화되는 건축 및 광고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관할 포승공단과 여연·한산공단 등 완충녹지 및 공원관리면적이 833,769㎡로서, 우리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도곡, 여술 및 신당공원을 정비했습니다. 또 녹지 보안등 및 휴게시설 설치와 공원녹지 및 가로화단의 제초작업 및 잔디 깎기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는 물론, 가로화단 수목전정 등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쉼터 조성 및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쉼터조성을 위해서 만호사거리에 유휴지 620㎡에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7개 노선 23,000여 본에 대해서도 전정을 하고, 병충해방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안중읍 등 4개 읍면에 2만 800㎡ 공지에 유채꽃밭을 조성하고, 평택항 마라톤 주변지역 8개소 40㎞에 대한 도로에 코스모스꽃길을 조성하는 등 시민은 물론,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의 포승읍 대덕산, 청북면 덕치산 등 5개소에 9.4㎞에 대한 등산로에 대해서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와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북면 오봉산과 명봉산 2개소 2.5㎞에 대한 등산로에 대해서 계단목 등 6종 8개 체육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8쪽부터 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8페이지에 야간 로드체킹 3회 116건을 처리하셨다는데, 어떤 겁니까?

소장하고 간부가 다 참석을 했는데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은 낮에는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점등상태를 점검하고, 광고물도 야간에 불법으로 뿌립니다. 그런 사항을 로드체킹을 통해서 점검하고, 시정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안중읍 시내...

안중하고 포승....

보니까 안중보다는 밤거리가 포승 쪽으로 이전된 것 같더라고요. 안중 상권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네.

가로등이나 불법 전단물 같은 것....

네.

고생 많으시고요. 중간에 민원응대 전화친절 등 고객맞이 집합교육이랬는데, 집합교육이 뭡니까? 민원실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 후에 모여서....

대체로 뭘 교육을 시키시나요?

민원인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맞이하고, 민원대에 오셔도 민원대에 있는 여직원들이 상냥하게 웃음을 짓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전화응대 같은 것도 세 번 정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데요. 그래도 조금씩 심어주면 더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지금도 유니폼 입나요?

네. 입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입으면 몸가짐이 틀려질 텐데, 다른 곳에서는 안하려고 하는데 안중출장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참 좋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중출장소의 얼굴이거든요. 민원인들, 기본적으로 서류 떼러, 민원인들이 거의 그런 것이고, 나머지 건설과나 그런데는 허가사항,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짜증내는 부서인데,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저녁으로, 또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유니폼이니까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안중 쪽은 주민들이 공시지가 올리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까?

많이 올리는 것보다도 균형있게, 맞게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개발되는 곳의 주민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한다는데, 안중은 어떤지요?

안중이 전반적으로 평택시나 송탄출장소보다 높습니다.

개발에 보상을 받는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거기에 반영되니까, 보상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오르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교통부 소관의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발되는 곳의 공시지가를 될 수 있는 대로 올리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지금까지는 많이 올랐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 반면에 그 근처에서 개발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이 불합리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지가가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가를 산정하는데 제대로 조사가 잘 안 이뤄지는 거예요. 물론 안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하여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가상승률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뛰어서 오더라고요. 주택이.... 그래서 그걸 알아봤는데, 20년 전에 허물어져 있는 창고가 다 반영돼서 지가에 포함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전에 가가호호 조사가 이뤄져서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일체 무시된 채로 그대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느 지역이 발전한다 하면 거기에서 자로 재서 하는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데도 있어요. 전답이....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걸 팔고 싶은데도 지가보다도 더 시세가 낮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할 때는, 여기에서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조정할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소장님! 금년 말로 공로연수 가시나요?

내년....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1년 하셨네요? 1년을 하시면서 사업 위주로 보람을 느끼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제가 거기 가서 처음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출장소라는 이미지가 그동안 민원처리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나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되는, 소득과 연관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서운한 감이 있는데, 이것은 단시간에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꽃길을 조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꽃길은 성격이 4차선에 하는 것보다 2차선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팽성대교에서 안중까지 가는 도로가 있는데, 16㎞입니다. 그중 14㎞ 정도를 오성면하고 안중읍하고 우리 공원녹지과가 했는데, 날이 가물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을 들였더니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일정구간은....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우리가 가을에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그 구간에 생육이 그때까지 갈 수 있는 코스모스를, 우리가 전국에 다니면서 벤치마킹해서 그때도 꽃이 필 수 있는 황금코스모스라고 있습니다. 그 종자를 채종해서 계획으로 마라톤에 참가하는 전국의 마라토너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게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중~팽성간 도로, 거기는 전 구간을 잘 해서 그야말로 좋은 이미지를 시민에게 줄 수 있게 하고요. 이게 애쓴 것에 비해서 꽃 피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방을 쭉 쌓고 있는데요. 제방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에다 갈대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베어내면 가을에는 갈대가 펴서 평택호에 있는 물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도록 거기를 명소로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시작하고 결과는 보시기 힘들 것 같네요?

여기 사니까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꼭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진위 지역에 보면 진위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코스모스길 조성을 했는데, 신왕리 도로인가요? 그쪽이라든지, 수련원 가는 쪽으로 2차선이죠.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을에... 사실 가을에는 좋은데, 봄부터 답답하죠. 또 풀 베어내느라고 애도 엄청 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보람을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하시고 싶은 사업인데 잘 안 된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꼭 했으면 좋겠는데, 임기도 짧고, 우리 안중 쪽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런 면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중지역에서 특화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이니까.... 재배작물을 발굴해서 전국에서 안중의 뭐라고 하면 딱 뜰 수 있는 작목을 육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농산물 쪽으로요?

네. 금년도에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다른데도 가봤는데, 자신감이 조금 있다면 현덕면에 보면 수박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가장 이름 나있는 수박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의 수박보다 우리지방의 수박이 맛이 있다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그쪽하고 대적이 안 돼서 문제라고 하는데,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까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수박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이라도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지금은 비록 시작이지만, 몇 년 지나서는 그야말로 명성이 있는 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6개월간 기초라도 잘 다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0쪽입니다. 정보화 능력배양인데요. 안중 IT플라자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32대가 있습니다.

구입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구입이 2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장비는 거의 신형이네요?

네.

그런데 송출은 거의 비슷한 횟수거든요. 14회니까... 280여명을 정보화교육을 받았는데, 여기는 350여명 가까이 받았네요? 그만큼 컴퓨터를 배우겠다는 열기가 굉장히 좋은 편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83명을 별도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통계는 안 들어갔는데요?

별도로 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그러면 엄청 많이 활용하셨네요? 그럼 송출은 정보화교육장을 부실하게 운영했나보네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9페이지 안중출장소 주차장도 굉장히 붐비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차를 댈 데가 부족한데, 지금 본청하고 송출에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출장소는 주차장이 집중화 된 게 아니고, 들어오는 입구 오른 쪽에 주차장이 있고, 들어오면서 왼쪽, 그러니까 수영장 쪽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소를 만들려고 하면 도로 입구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요건이.... 그렇다면 국도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유료화 하는데 문제가 여건상 있더라고요.

그것은 설치를 합니다. 국도에 맞물리지 않고 조금 들어와서 중간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차장이 도로 들어오면서 오른쪽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들어가는 길...

음식점 들어가는 길 주차장이 출장소 주차장입니다.

그 문으로....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일정 주차면수가 되어야 여러 가지 타산도 맞는데, 면적이 좁아서 궁여지책으로 민원인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민원실 앞에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차를 못 대게 파란색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월요일날은 조금 붐비는데요. 그렇지 않은 날은 비어 있는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오랫동안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 차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45면 정도를 민원이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했습니다.

아니, 문제는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거기다 장기 파킹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몇 개를 해 놨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보면 항상 복잡합니다. 입구부터....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방지되고, 송출에서 아까 말씀이 200만원이 넘는 수입이, 정착되고 나서 수입원이 생긴대요. 매월....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고도 타산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거기도 보면 행사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거의 비슷해요. 차가 꽉 차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렇죠? 출장소가 이전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정확히 세워 놓은 것도 아니고,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건데, 계속 그대로 한다면, 인구는 자꾸 늘잖아요.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 옥길리 신도시 생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진입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넓게 한 군데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뒤쪽도 차들을 세워놓을 공간이 조금은 있어요. 생간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생활지원과 소관 14쪽부터 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18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중출장소 쪽으로 기업들이, 공단도 많은데, 지금 그쪽에 평택시에 젊은 사람들이나 40대들도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중출장소에서는 실업자 구제에 대해서,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지금 안중에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요.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오는데, 190여명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용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190명이 단순노동 쪽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있고요. 일부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무원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계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재래시장 활성화, 구도심.... 그런 것이지,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 그런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해주면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저희가 공장을 살리기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도 좋지만, 우리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병행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신설이라든가, 공장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에 공문 앞에다 취업정보센터 안내를 같이 해서, 우리가 또 직접 수령을 할 때도 우리 관내에 구인구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허가 내 줄 때, 보통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면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정보화능력배양 식으로 교육, 특수직들이, 기술이 있어야만 기업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큰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인력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19페이지에 남양호요. 지금 여기 총괄을 어디서 하나요?

현재 저희출장소 저희과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도 화장실이 굉장히 불결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식 화장실을 금년에 2개소 설치를 해서 일용직이 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세식처럼 깨끗하지는 못하지요.

그 반경, 낚시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낚시할 수 있는 거리는 한 쪽에 800m씩 해서 1키로 600m로 양쪽으로 800m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봐도 넘어서도 많더라고요. 금지구역에서 하는게요.

금지구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청원 경찰이 한 명 있거든요. 청원 경찰이 하고 있는데 원래 지역이 넓다보니까 전체적인 게 27.4㎞ 됩니다. 조금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논에서도 보이던데요. 고속도로 주변으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낚시가 취미생활이라 평택시민들도 있고 편익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건데 주변의 관리비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그것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료낚시터를 해 봐라 했더니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게 도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자기로서는 그런 유료낚시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했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유료낚시를 못하겠다고 공문을 띄워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지요. 그쪽에서 유료낚시터를 못한다고 하니까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고 현재 청소관리나 그 외 지역에 낚시를 못하도록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낙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물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물관리를 한다면 주변관리도 해야지 왜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해야 돼요? 안중출장소에 그만한 인력 갖고 하면 더 많은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양쪽 농로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버려지는 것 보다 사실은 길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낚시터를 못하게 한다면 쓰레기 문제가 덜하겠지요.

전체를 금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화성쪽에는 양쪽으로 다리를 경계로 해서 2㎞를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처음에 아마 양쪽에 800m씩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민들한테 다 금지한다면 낚시금지하는데 불편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시민들의 낚시동호회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외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넘버가 다 서울넘버고 충청넘버거든요.

외지넘버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서울,인천..

계속 우리가 관리감독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위탁을 주어서라도 관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본지가 저희가 1년 이상 되니까 다시 한번 수산계쪽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조성에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도농이라 거기도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돈사 같은 데에 냄새가 강하거든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축사관리에 대한 업무는 축산지원사업소로 넘어가고 악취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관리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악취측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측정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우리는 직접 적으로 시설개선명령을 낼 수 없으니까 축산지원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에서 그것은 거의 빠졌어요. 민원들도 생기는데 비산먼지발생은 공사장이나 토양오염은 기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게 친환경적인 생활조성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고서 사항에 빠졌는데 다음부터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수산지원사업소에서 허가만 내주고 나머지는 출장소에서 이렇게...

시설관리도 축수산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만 하고 민원발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악취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것까지 그쪽에서 하던가요. 자기들이 일은 벌려놓고 관리감독도 약품처리만 해도 덜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인지 몰라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농촌도 안중 같은 경우도 도시화가 돼있기 때문에 이런 냄새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아파트 같은데서 나면 민원이 굉장할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축산지원사업소로 가지는 않아요. 다 읍면동이나 출장소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관리감독을 축산지원사업소와 연계해서 허가내줄 때부터 지금 축사 같은 경우는 덜한데 돈사나 닭 그것은 굉장하더라고요.

축산지원사업소와 서로 연계를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그러면 주유소는 우리가 강제권이 있어요?

본청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강제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강제권이 있냐고요. 제 얘기는 화장실을 개방하는데도 지원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품질 좋은 평택쌀 애용 권장하는데 권장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거기에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쌀 이용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고 다만 모범업소로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음식점에 한해서 칼, 도마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깔아놓고 먹을 수 있는 용기나..

예산이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많이 생겨서 더 좋은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보도블록을 교체네요?

아닙니다. 그 부분만 교체지요.

그러면 예산이 그거 갖고 되나요?

네.

그게 강남에서 했다고 하는데 평택에도 그것을 작년인가 제작을 했지요?

그것과는 틀립니다.

재질이 틀립니다. 저희가 최초로 그 재질을 갖고...

그것도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평택에 폐타이어 해서 담배꽁초 버리면 타고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도블록 자체에 붙여있는 것을 깔았거든요.

덮고 있는 재질이 우리가 한 것과 기존에 평택에서 한 것과 틀리더라고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도블록 위에 덧씌우기 하면 침하된 상태에서 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다시 또 보도블록을 했다면 이게 침하가 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게 현화택지 같은 데는 택지개발한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웬만큼 들어왔고 다음에 1m80정도를 걷어내고 거기를 롤러로 다지고 모래를 포설하고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1년 봤을 때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보면 울퉁불퉁 한 거 보면 효과가 없거든요. 보행만 불필요하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떳씌우면 침하가 덜 되니까요. 5,6년 동안 침하된 상대니까 덜 하거든요. 하여튼 재질이 평택보다는 틀리다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27페이지 같은 경우는 포승읍 내기리 차집관로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기로 했는데 40%밖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올 말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농경지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을 피해야 하고 지역여건상 옛날에 갯벌 매립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장비가, 여담입니다마는 그 근처에서 몇 년 전에 일을 하다가 포크레인이 빠져서 크레인을 미군헬기로 끌어낸 적도 있습니다.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었을 때 다 해서 작업을 장비가 들어가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부 남았는데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공정의 40%하다 60%...

40%하다가 중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추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워져서 언다면 많이 해 봤자 지금 날짜로 봐서 한 달 밖에 안남았는데 2007년도까지 사업 아닙니까?

보상 일부를 하고 여름에는 공사를 못한 거지요. 그래서 12월1일부터 재착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무리 짓는데 지장이 없고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 하면 기간을 더 두고 한다던지 방향이 나왔을텐데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 또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라오면 주는 돈이니까 버티면 된다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도 50%, 40% 있는 것도 올해 50%, 10% 현덕면 배수로공사는 큰 게 아니니까 하겠지만 다른 부분은 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공사를 하다가 조기발주 설계를 해서 직원들이 한 것도 있고 용역준 것도 있고 한데 하다가 모내기철이 돼서 중지하고 추수 이후에 착공하는데 공사 진도는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감사서류 작성시점에 40%, 50%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는 다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조건이라면 처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을 때 환경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잡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기리 차집관로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을때 여기는 지역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 나와주어야지 매일 돈만 갔다주면 실시설계 용역은 뭐합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주로 관문공정이기 때문에 용역보다 직원들이 설계하는...

최소한 지질정도는 조사하고 공사가 시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보링공사 같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재원 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오래 계시면 어디는 갯벌이었다면 그런 게 나오면 충분히 감안하고 공사설계를 잡아야지요.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님.